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관광과,문화체육과,일자리경제과,세정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관광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관광과

관광과장이해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수감에앞서“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정활동”과군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고평소관광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협조해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한분한분께서지적해주시는사항에대하여겸허하게받아들여군정에성심성의껏반영함으로써올바른감사관행이정착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늘보고순서는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20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8년도및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20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7쪽!2020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저희관광과는2020년152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계속사업이6건,공약사업2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2건등총11개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8쪽첫번째!지역관광자원콘텐츠개발및홍보입니다.관광객유치를위하여지속적으로다양한홍보활동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9쪽추진실적입니다.관광객유치를위해수도권전광판홍보등홍보활동전개와관광안내소및주요관광지에문화관광해설사를배치·운영하고있으며관광지순환버스2개노선6대를운영하다코로나19관련현재운행중지상태입니다.향후계획입니다.다양하고지속적인홍보,관광안내,순환버스운영과2020년10월자라섬남도축제를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관광산업육성및활성화입니다.관광사업체관리및지원에사항으로야영장160여개등총220여개의관광사업체를관리하고있으며안전관리사업보조금은경기도와협의하여2020년6월중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자라섬일원에도비42억원,군비38억원,특조금80억원등총160억원을투입하여생태정원,수변자전거길,트레킹코스등을조성하여주민및관광객에게힐링공간을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3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3월경기도투자심사를완료하였으며2020년6월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고시설공사는2020년4월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운악산관광자원을활용하여체험시설설치및주민주도형관광지를조성하여주민소득증대및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도비48억원,군비9억원등총57억원을투입하여구름다리설치,등산로등편의시설정비,마을문화광장조성,운악길관광조명을설치할계획입니다. 15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주민의견수렴,구름다리공법사선정등을실시하였으며향후구름다리경기도문화재심의와2020년8월설계용역완료후2021년12월까지사업을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자라섬무장애관광환경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자라섬일원에도비3억원,군비10억원등총13억을투입하여보안등설치,황토포장,수유실,화장실등편의시설을설치하여관광약자의관광지접근편의성을제공하여관광복지를추진하고자실현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7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4월관광편의시설및황토포장공사를완료하였으며수유실,화장실등은2020년6월까지완공토록하겠습니다. 18쪽!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조종면현리산5번지일원에국비24억원,군비29억원등총53억을투입하여공공분야에서야외공연장,전망대,주차장등을조성하고민간투자사업으로서바이벌및관광체험장ATB바이크체험장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 19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5월현재공공분야공정률은80%이며민간투자사업은2020년6월까지인허가완료후2021년6월정상운영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20쪽!상천지구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촌자원을테마로휴식및체험시설을기본조성하여도농교류를확대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21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6월시설운영민간사업자를선정하였으나사업자의지위반납으로2020년4월새로운사업자를선정하고2020년5월사업실시협약을체결하였으며현재공유재산허가관련세부협약조건을협의중입니다.2020년8월공원조성사업경기도준공검사후2020년9월부터시설이정상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22쪽!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입니다.군에서조성한호명호수공원,이화원등8개시설을군에서직접운영또는민간위탁하여효율적인운영으로이용객의만족도를향상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7080청평고을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청평면청평리일원의시설노후와불법시설난립등으로관광사업이침체된청평지역을재활성화하고자특별교부세8억원,특별조정교부금79억원,군비176억원등총264억을투입하여광장,테마공원,강변가요제길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25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3월국유지매입을완료하였으며실시설계완료후조기에착공하여21년12월까지완료토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28쪽!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자라섬,남이섬일대관광특구지정입니다.본사업은자라섬,남이섬,강촌일원을관광특구로지정하여민간관광시설유치등으로관광활성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2020년4월용역착수후지난5월14일착수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29쪽!향후계획입니다.2020년7월중간보고회,9월최종보고회등타당성조사용역후제2단계관광진흥계획수립후2021년6월관광특구신청이되도록춘천시와지속협의토록하겠습니다. 30쪽!특수시책두번째CT기반스마트관광도시조성및관광패스운영입니다.가평의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등관광자원에대한다양한정보를온라인,모바일등을활용하여관광객에게적극제공하여더많은관광객이내방하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 31쪽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스마트관광도시공모사업을응모하기위하여컨소시엄을구성코자하였으나적당한대상자가없어추진을유보하였으며패키지콘텐츠관광상품개발용역은하반기에추진하겠습니다. 이하2018년,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20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관광과소관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렸습니다.

이해곤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료좀올려주실래요. ○ ○ (영상자료를보면서) 요즘은뭐최고의화두가코로나19입니다.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아마관광업계가큰타격을받고있는게현실일것같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도여행주간을기존2주에서한달로연기한거혹시알고있습니까?

네,매스컴통해서알고있습니다.

아,매스컴.

네.

그러면우리도뭐가평도자원이라고하면관광자원밖에없는데지금이게2주에서한달로연기를했거든요.확대를했지요,그렇지요?연기가아니라확대를.

네,그렇습니다.확대입니다.

6월20일에서부터7월19일까지확대를했는데우리가평군에뭐대응방안은있습니까?이거에대해서확대한거에대해서우리관광과에서주된업무가관광업무인데우리가평군에서는이거에대해서어떤대책을갖고계십니까?거기에대해서좀말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더욱이그여행주간이원래그여름성수기관광객몰리는걸분산하기위해서봄하고가을에추가로다이렇게지정한제도로알고있는데요.그정부에서이코로나관련해서여행업계침체때문에이게특별히여행지로확대를했는데저희한테세부지침내려온공문은여태까지한건도없습니다.대신우리가이제그언론을따라서우리관광전문위원이나상의를했는데저희가할수있는거는우리관내에그공공시설에도입장료할인이라든가그다음에또민간에대해서적극할인유도해서많은관광객을유도하는그런거는저희가기본적으로갖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지침은내려온게없고저도지금매스컴을통해가지고이자료를확보를했는데그러면저기세부적으로내려온지침은없다그런말씀이신가요?

특별여행주간관련공문내려온건한건도없습니다.

그러면뭐지침을찾기전에이제지침이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겠지요.

네,네.

통상적으로이게그런데2주간해왔던걸보면전례에서한달로확대를하는거거든요.그러면전례의지침이있을겁니다.그렇지요?

네,네.

거기에서특히나,거기에서우리가평군의실정에맞는거를대응방안을좀찾으셔가지고우리민박업계나우리100대명산도여기들어가있는산이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거를여름성수기에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찾으셔가지고보고를좀해주실수있겠습니까?

네,그거지금먼저매스컴나가지고우리관광전문인이미리……

아,하고계세요?

네,하고있는데어느정도아웃,도,중앙에서지침이내려오고그러면아우트라인이잡히면그외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게19일에서부터시작이니까그다음에가면20일에서부터시작이거든요.7월19일까지!그럼너무늦지요.그러니까행감기간중이라도실시되기전에우리위원님들한테이자료를좀대책방안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최대한자료를좀아우트라인을만들어서보고를드리고요.

네!

지금중앙정부에도홈페이지도지금없는상태이기때문에우리가자료접근하는건없어요.하여간위원님말씀대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중앙정부홈페이지도없으면지금우리가너무앞서나가는겁니까?

우리가매스컴이또발전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또거기에따라하는것도적극적인행정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봅니다.

관의행정이그래도소상공인이나우리관광가평을통해서좀선도적으로역할을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이거는6월20일전까지저희의원들한테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우리관내에관광홍보를보니까이제크게유형이세가지인것같아요.LED광고,그다음에행사장에참석해서홍보부스를이용한홍보,그다음에관내유명관광지라든가휴게소등에관광안내판을하는건데잠깐그자료를하나올려볼게요. ○ ○ (영상자료를보면서) 이게가평역에이게이제홍보부스입니다,이게.전면을보면전면에는저렇게이제안내도도있고가평특산물도홍보를했어요.

네,네.

뒷면을보면전혀내용이없지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청평을한번볼까요?청평은전면,후면이다또안내홍보를하고있어요,관광홍보를.

네,네.

그래서가평같은경우도후면광고를뭐이용을하는것이좋을지안하는것이좋을지모르겠지만이내용으로봐서는그냥허전하니까무슨관내홍보를하든특산품을하든하는것이좋겠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지금그래서저희도지금그관광안내판현황이제대로정비된게없어서지난달까지읍면을협조를받아서조사를했는데좀미진해요.그래서그거들어온것중에일부좀정비해서이번주에발주,일부는발주들어가는데이거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홍보물도보면전에여기에도제가한번휴게소같은데다녀보니까관광과에서한게있고또산림과에서한게있고여러가지가복합적으로있으니까물론이제이용객이많은자료를보니까그중에서선택을하는부분은좋을수있다고하지만전체가보면가평군에서하는건데그렇게이중,삼중으로홍보를하고있다.그래서정리를할필요가있고요.또하나올려봐주시지요. ○ ○ (영상자료를보면서) 이거는대성리역앞에있는옛날홍보판이에요.혹시아세요?

대성리입구에있던거?

대성리역앞에있는거.

아,그건제가……

이거는이제상당히오래됐는데그당시에만들때에는대성리주변에129개의펜션을홍보를했어요.그러니까상당히잘만든거지요.주민들한테상당한경제적인이익을주셨다고생각을하는데현재는저렇게방치가되고있어요,지금.그래서저거를어떻게하실계획인지철거를하는게좋을지,아니면뭐옛날과같이또다시정리를해서홍보를하는게좋을지.

저거는제가현장확인해서별도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조금전에세가지유형의이제광고물이있는데좀정리를해가지고좀했으면좋겠다,관계부서간에.이제그런제의를먼저드리고.저부분에대해서는현지확인하셔가지고정리를좀부탁드립니다.

네,그래서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조금전에조사했다는게우리과가설치한것뿐이아니라농업과나산림과설치하고전수를같이조사를하고있고.

같이하셔야지요.

다음에는행정협조를해서산림과나어느지역에설치를할때.

그렇지요,그렇게.

우리한테협의를보고안을좀협의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얘기를할거예요.산림과같은경우는우리는산에대한홍보이다이렇게주장을할수있고관광과같은경우에는또틀리는주장을할수가있는데좀일원화했으면좋겠다하는건의를드립니다.

그러니까저기설치할때만이라도협의라면우리가문구라든가.

그렇지요,네!어디에몇개가있는지모르지요,사실.

그래서그부분에전수조사를한게그래서5월까지한게그거입니다.

이번기회에좀일제정비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거해서정비가미진한거를추가로해서그정비계획을별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시면서어쨌든우리관광과에서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참고는12페이지와그리고70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

지금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70페이지에쭉보면지난업무보고때본위원이이런내용을말씀드린게있는것같습니다.무장애도시로휠체어와아이들유모차대여료도무료대여도좀같이해서도로정비도같이했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린기억이있는데보니까그거는진행이되고있는것같아요.

네.

자라섬휠체어진입로등환경정비사업에보면870여만원완료가됐다고자료에남아있고요.그리고무장애도로정비사업으로도지금예산이9900만원잡혀있습니다.

네,네.

그런데한가지좀의문이드는사항은휠체어진입로나무장애도로정비사업을이제하는데그이동화장실은지금장애인이휠체어가가능한화장실입니까?

이동식은사실은안돼있고입구쪽에우리가그안내실하고입구쪽에화장실을다시만들어놓고안내실옆에이제수유실도만들어놓고.

네.

6월달에완공될거고이동식은실질적으로휠체어가들어가기좀어려운것같습니다.

그럼지금국내에는이동식화장실은휠체어가가능한그런화장실이없나요?

제가판단하기로는지금없는것같아요.아니,그런데상품은있을지몰라도우리한테설치되어있는거는없습니다.

그러니까그게없다고는저도좀이해가되지를않고요.

네,네.그러니까설치된게없다……

도로정비사업이나……그렇지요.도로정비사업이나도로를무장애도로정비사업을하고있고그리고휠체어진입로를하고있는데화장실이장애인들이이용할수없는화장실이라고하면무의미하지않나.

아,네.제가지금했는데남도에중간에는하나있다.

하나있습니까?

아,네.남도에는하나있습니다.죄송합니다.

아,네,네.그렇다면다행이고요.저는그래서그게없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려고했고요.한가지더제안을드린다면요즈음수변지역관광지를보면거의벌레들하고싸움이잖아요.

아,네.네.

인터넷으로이렇게쭉봐도너무시설이나이런거는볼거리는휘황찬란하니좋은데벌레때문에주민들이많이발길을돌려서외면당한다는보도내용도많이있고며칠전에뉴스에보면그구리지역,구리시……

남양주.

남양주시였나요.

네,네.

물을살포하면서상수원보호지역이다보니까농약은살포할수없고물로이렇게벌레를퇴치하는거를본기억도있습니다.그래서우리는그에대해서보면그런준비는되어있지않은것같아서요즈음관광지는저는여성,아동중심에아동과여성친화적으로관광지를조성하면이거는뭐누구에게도다맞는관광지일것이다.요즘은뭐시설이나편의시설뭐볼거리이런거는어느지자체나다할수있는거지만좀감성적으로이렇게다가가서우리가벌레라든지이런것도뭐민원이들어오기전에포충기라든지아니면뭐어떤환경적인거를좀하면‘아,가평자라섬에갔더니이런것까지도해서사람중심으로이런거를준비해놨구나.’하는그런식에우리가앞서가는관광지의편의시설과사람중심의좀관광지였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좀계획이있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그래서선제적으로해서무장애사업으로다13억원을별도로도에서받은사업이거든요.군비포함해서13억원인데하여간좀전에말씀하신뭐그해충이라고그러나요.그거같으면거,남양주도이제상수도때문에그런데저희도이제거기밑에상수도가인입되는게묻혀있거든요.그러니까거기도우리도살포를거의못하고있는상태인데보건소나상수도사업소거기하고공단하고협의해서그런거는다시한번저희가해서적극방제토록하고요.육상에관련된거는뭐위원님도먼저그회의때도그런얘기,5분발언도하시고그랬기때문에하여간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게요.저희가장애인들이오셔도좀편안하고쾌적하게이렇게불편없이다녀가시라고그런걸준비하고있는데포토존설치도보면거의일반인중심으로되어있어요.

네,네.

그래서이왕편의시설을갖추시고좀무장애로이렇게시설을갖추시려고한다고하신다면작은거하나까지도좀장애인배려그리고아동배려,여성배려좀그렇게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싶고요.가로등도이렇게좀예쁘게이렇게꾸미는것같은데가로등주변에뭐나중에우리가벌레가생기고나서벌레를잡기위한그런게아니라사전예방차원으로이렇게좀다가갈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제가전년도에본위원이지적한관광지순환버스와이파이는설치가되어있습니까?

네,지금확인한사항으로는저기그교통과에서도비보조받아갖고관내운영하는시내버스는다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무료와이파이된다이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현장점검저번에본위원들이나갔었을때7080청평고을조성사업!24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면되는데저희가적사항하고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네.

네,그거에대한진행사항을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서저희가건의한거는이제그강변가요제길에대한보조금건의를하셨고.그런데연만희위원님이그옛날철교에대해서이렇게관광차원으로하자는말씀을하셨는데요.우리가강변가요제길에대해서는보상계획공고가나가있고요.저기그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교통과하고좀협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지금거기에저희가권고한사항중에서주민들의견을꼭좀들어봐가지고막대한돈이들어가니까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좀주민협의체가구성이됐습니까?아니면어떻게됐어요?저,팀장!우리그때신용성팀장이같이나갔었으니까뭐자료주실것있으면주세요.

주민의견은수시로받고있고요.이렇게별도협의체는없고우리가이제설계가완료된다면이제중간에…… (담당팀장자료전달)

그때저기……

아까좀전에말씀드린……

청평4리이장님도나오셔가지고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다해가지고그때현장확인때그렇게하겠습니다라고얘기를해가지고제가지금진행상황을체크하는거거든요.

그리고저희가이제하반기에도아까도말씀드린그쪽관련된마을3개리에대해서주민역량교육을갈거고요.

그런데이제거기현지주민들얘기를좀들어보면예전에7080강변문화제영화가있었지않습니까?

네,네.

그거리를지금조성하는건데진짜아닌게아니라뭐잔치기다리다가굶어죽는다는격으로지금여러가지이7080사업을하는거를알기때문에그거에대한거를좀지금이라도해줬으면좋겠다.간판이라도해줬으면좋겠다이런얘기가들어왔는데혹시그런거건의받으신적있으시지요?

네,하여간저희가그래서설계가빨리진행을해서7월이나그때발주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만약에미진한거있으면설계변경을해서라도……

그러면모과장님한테7080이나아니면지금간판정비사업라도먼저해주면예전에여기강변가요제길에이런거간판을해가지고그쪽에들어가는쪽을그렇게해주는거는돈얼마많이들어가지않는데.어차피나중에할거지만그때하는것보다도지금이라도그런붐을조성하는게낫지않나그래서권고를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거한번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그건적극추진하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그밀리터리테마공원에대해서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

네.

이게2014년도에시작을해가지고지금7년6개월이라는시간이흘렀어요.

네,네.

그러니까53억원을투자했고산소이전에8억원에서61억원이라고하는많은돈이소요가됐는데현재이제기반시설이6월에준공이되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2021년도6월에정식적으로완공이된다이렇게보고를하셨는데2019년10월12일날보면주식회사타이거SNS프라자라고하는데하고MOU를체결을하셨어요.

네.

그주요내용이뭡니까,그게?

네,일반적인시설,거기에서이제민자시설은거기에서하고우리는행정적인적극지원하는그런일반적인사항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이게당초에하고자하는목적대로되어가고있는겁니까?아니면주민들이볼때는지금7년6개월이라고하는시간이흘러서기대를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기반시설만되어있다보니까과연이게목적사업대로계속진행이될것이냐.아니면여기에서끝날것이냐.아니면투자를하겠다고하다가또안한다고그러면그만이잖아요.벌써이게처음계약한게아니잖아요.먼저번에도다른사업체가있었잖아요,또.그때는또비슷한얘기를똑같이하셨거든.뭐어떻게어떻게되어서잘것이다그랬는데또다른분이와가지고다시또이제사업을하겠다라고들어왔는데신뢰성이있습니까,이게?

지금협약사에서건축인허가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게뭐공동명의냐단독명의냐때문에지금협의중인데그거나오면바로착공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정도의준비가되어있습니까,지금그부분이?뭐170여억원인가투자한다그러는거예요,지금?

그사람들계획은170억인데요.그거는이제펀딩을해서뭐구성을해서한다고그러는데그쪽은저희가뭐라고그래야되나.신뢰성을갖고추진하고있는데하여간그거그건축허가하고그다음에전시관,우리관리사무소못해그전시관은거기에서10억정도투자하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은10억을투자해서전시관을먼저짓겠다는거예요?아니면170억원중에일부가들어가있다는거예요?

아니오.같이,거기에체험장이라든가사격장이라든가같이해서170억을.

같이조성을하는데총비용이그게170억들어가는데그중에이제이런저런시설이다있다.

네.

그거를그럼내년6월까지완공될수있습니까?

지금계획상으로는저희는그렇게협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GSSP하고이렇게해서지금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자꾸주민들이신뢰가안가는부분을제가강조를하는것은아시겠지만계속이건을가지고한두번얘기한게아니고현장도몇번나가서저희가지적을해서.그런데효과가나타나고있지않기때문에또감사를통해서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이번에야말로진짜당초에계획했던대로8년6개월이라고하는긴시간이흘렀지만기다렸던만큼기대효과가있다라고나타날수있게좀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하여간사업이조기에완공될수있도록……

그리고중간중간에일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좀진행과정을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지금관광과에서하천SOC사업진행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네,혹시그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마을주민들과간담회는몇차례정도진행하고있습니까?

간담회는우리실무진이수시로나가서하고있습니다.얼마전에는이제논남쪽에그쪽에가서도하고있는데그저께도나갔었었고요.하여간수시로는하고있습니다.

수시로라고하는데그럼수시로나가서어느분을만나시는겁니까?

주로그……

수시로나가셔서주민들을다만나고오십니까?

다만나지는못하고요.이장님이라든가마을관계자분을주로만나고있습니다.

저는그것을좀지적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지금SOC사업이진행되는것에대해서물론과장님께서말씀하신마을이장님들이나관계자분들은아시고계십니다.

네.

하지만주민,일부주민들은그런내용을모르고지금지나가는과정에일련의전화들이몇통오고있거든요.그래서항상무슨사업을하면이장님들의견만들어가서사업이진행되고나중에다되고나면마을주민들은이거우리가관리하고우리가운영해야되는데주체는어쨌든저희가사업을진행해서어떠한편의시설이나뭐사업체를설치를하고나면어쨌든관리나운영주체는거기살고계시는마을주민들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네,하반기에공동체교육을저희가실시할계획입니다.

그렇지요.그런측면에서교육도진행,만약에계획을가지고계시다면그처음시작되는사업내용이나아니면어떠한것을담아갈지주민들의아이디어와이런것을담아내야하는데일부마을이장님몇분,뭐아니면마을몇분의의견이그마을에전체의견인양그렇게담아져서는저는안된다는것이지요.

네,하여간최대한의견을반영하는데저희도일부개인적으로는다……그런데어차피나가신다고그러면이장님은어차피통할수뿐이없거든요.그러면그이제주위에모아달라고하시는데요.

방법은있습니다.이장님들에게사전방송을하셨느냐체크하시면되잖아요.

네,네.

주민들몇분이상모여야간담회가능하다.그런거말씀하시면그냥자동으로될수있는거아닙니까?그냥이장님한테툭던져놓고간담회할겁니다.갔습니다.다섯명이오고세명이왔습니다.진행해야지요,사람이다모였는데.그러니까그런식이아니라이장님!몇월며칟날이런내용으로간담회를할겁니다.간담회는마을주민몇프로이상,몇분이상은참여해야이게진행이가능합니다.책임을던져주십시오.이장님들이그냥간담회하는거.아니,뭐누가의견을내겠어요.그냥이장님의견도물론중요합니다.그분을무시하라는건아니고.하지만마을이장님을통해서마을주민전체가우리마을에이런사업이진행되고있고될거라는거는알고마을주민들이교육받을자세도되어야되고요.

네.

그래서전체가다알수있게끔그런거를상세하게진행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네!

그리고또한가지덧붙여서사업내용에있어서뭐안전사고예방이나아니면편의시설설치,마을공동체사업장설치,이런걸주민의견을담아서하시는거는좋은데저는그어떠한지역물이가지고있는특징,특색이런것까지변형시키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들도잘체크하셔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관광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해곤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20분? 네,그러면정각까지,11시정각까지감사를중지합니다. 나.문화체육과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장석조입니다.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2020년도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첫번째!지역예술문화활성화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문화예술단체공연및예술인지원,문화예술공연추진은공연팀선정과공연계획수립후코로나19로인하여공연을연기한상태입니다.다음장,문화예술단체운영비등보조금을지급하였으며문화시설방역점검을종교시설누계32개소,다중이용시설누계153개소를실시하여코로나19예방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두번째!전통문화고증및계승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전통문화계승보조금지원과문화재및진입로보존정비,전통사찰보존정비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여공사착수및완료하였으며향후계획은가평향교및문화원사지원등5개사업에대하여일정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세번째!가평군역사박물관건립입니다.지난288회가평군의회임시회에서의원님들께서주신의견을면밀히검토하여박물관건립에신중을기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가평문화원사건립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20년3월기초터파기공사완료와4월골조공사를착수하였으며공정률은현재15.1%입니다.2021년2월공사준공을목표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18페이지다섯번째!조종면작은영화관건립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에서추진하는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에따라2021년12월공사준공및영화관을개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여섯번째!가평1939시네마운영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영화관이용관객수는8406명으로매출액은1억2380만3천원입니다.영화관2층북카페멀티자판기설치를완료하였으며운영실태지도점검을1회실시하였습니다.코로나19생활방역으로전환에따라5월21일부터생활방역수칙을준수하면서재개관하였으나강화된방역수칙으로현재6월14일까지휴관중에있습니다. 다음21페이지일곱번째!커뮤니티연극을통한문화도시지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초중고18개교에대한연극동아리지원과문화도시추진위원24명을위촉하고추진위원회를발족하여가평군문화도시를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은7월까지문화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문화체육관광부에문화도시지정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23페이지여덟번째!음악역1939운영입니다.총사업비는7억7500만원으로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TF팀을운영하여6월28일수탁사와계약해지를하였으며시설물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6명을채용하였습니다.음악역1939운영방안계획을수립하였으며4월1일공연기획전문가를채용하였습니다.협상에의한계약으로㈜BTN플렌비와계약을체결하여공연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운영활성화를위하여경기도교육청과MOU를체결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음악역1939를활용한교육청등대학교등과의협업과각종기획프로그램운영등을통하여음악역1939정상운영및운영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아홉번째!체육단체육성및역량강화입니다.30개종목에총사업비는24억4300만원으로2개단위사업을추진하는계획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당초계획중코로나19확산을위하여불가피하게각종대회가취소되거나일정이변경되었으며종목별단체육성과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등을하반기에재개할예정에있습니다.제65회경기도체육대회및제10회장애인체육대회도취소되었습니다.군수배종목별대회17종목을6월중개최할예정이었으나방역수칙이강화되어연기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각종대회추천및대회개최관련코로나19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10번째!군민과함께여는스포츠마케팅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U12,15동계축구스토브리그를1월10일부터1월19일까지개최하였습니다.대통령기가평투어전국도로사이클대회등9개대회는취소또는연기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전국(도)단위대회가평자라섬전국마라톤대회등7개대회를9월부터추진할계획에있으며코로나19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30페이지11번째!가평군청사이클선수단지원및육성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8개대회중상반기5개대회가취소되어첨부하지못했으며1월과2월에태국치앙마이와전라남도강진으로전지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사이클대회상반기대거취소및일정변경으로출전계획을수정하여4개대회출전할계획에있으나추가변동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됩니다.앞으로체계적인일정별컨디션조절과단계별훈련강화로하반기대회상위권입상목표로선수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12번째!문화체육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다음추진실적입니다.조종생활체육공원관람석차량시설설치를완료하였고가평테니스장시설개선공사를완료하였으며설악야구장내야인조잔디설치완료,가평파크골프장시설개선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6월까지설악파크골프퍼팅연습장조성등4개사업을완료할계획이며,상면파크골프장조성공사는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36페이지13번째!문화체육센터건립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는2019년12월공사준공하였으며현재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2019년도에경기도투자심사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승인으로행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금년도3월에행정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장향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는6월중개관예정이었으나방역수칙이강화되어연기하였습니다.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은설계공모를5월공고하였으며2022년도까지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은금년도10월실시설계용역착수와토지보상을실시하고2023년6월까지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41페이지14번째!생활체육공원조기완공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청평생활체육공원은2020년5월축구장인조잔디와조명타워설치를완료하였으며북면생활체육공원은현재문화재정밀조사용역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은청평생활체육공원은6월에준공할계획으로금년도군민의날체육대회를준비토록하겠습니다.북면생활체육공원은7월말까지정밀발굴조사보고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고문화재정협의를통하여10월에착공할예정이며2021년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2020년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45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우리고장문화재탐방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1월가평교육지원청과업무협의를통하여관내초등학생3학년25학급전체를탐방대상으로확정하였으나코로나19로하반기로연기한상태입니다.향후계획은9월부터11월주2회탐방을예정하고있습니다.다음47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초등학생커뮤니티연극동아리운영입니다.추진실적은1월14일부터6월24일까지관내초등학생19명이참여하여공연준비를하였으나코로나19확산예방을위해조기에종결하였습니다.향후에여름단기캠프또는예비배우워크숍등전문예술프로그램을접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48페이지입니다.201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3건중추진중2건,완료1건입니다.다음52페이지,201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5건중현재추진중5건입니다.다음58페이지!2021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1건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장석조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체육회가이제민간회장님과사무국장이새롭게취임을하셔가지고운영이되고있지요.그래서현재까지는관주도적으로다가운영을했을테고새로운민간분들이들어오셔가지고는체육회에대한전반적인점검이한번필요하다.그렇게혹시동의를하시나요?

네,네.

그래서이제그비근한예를보면2019년도예산중에체육회에서반납한예산이4억2743만1천원을반납을했어요.

네!

그래서일반체육회에서3억8100만원,그다음에장애인체육회에서4500만원인데그런데이거를보더라도그동안에방대하게운영이된것이아니냐.그걸동의를하시나요?혹시?

작년에그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하반기에체육행사가또대거취소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이아마추진되지못해서반납된걸로알고있습니다.

글쎄,뭐그런이유도될수가있겠지마는지금현재체육회주관으로치러지는각종행사,23개행사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좀명백히좀짚을필요가있지않느냐.그래서그런거를한번권고드리고싶고.(위원장석을보면서)그다음에같이연관되는겁니다,이게.

네,네!

사이클부를지금군에서이제운영을하고있지요,직영으로.

네.

그런데중고등학교에서사이클선수들이가평군으로들어옵니까?안들어옵니까,지금?

지금저도이제그부분때문에사실말씀드리면외부로다가많이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가평사이클우리직장운동경기부에가평중학교나고등학교선수들은……

그럼우리는선수수급을어떻게하고있어요,사이클부를.

지금은스카우트식으로다가저희가좀성적이좋은선수를……

이게가평군에처음사이클부를만들었을때의취지는중고등학교에유능한선수들을다시받아가지고가평을홍보하자뭐이런개념아닌가요?

네,맞습니다.

이게취지에어긋나고있어요,지금.그렇지요?

네……

그래서이게이번계기에,민간취임계기에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지속적으로하는것이맞는건지아니면다른거를또육성을하는것이가평군에더경제적인효과가있는건지부분에대해서도같이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결과가나올수있을까요?연말까지요?

네,저희가준비해서……

최대한빠른시일내에체육회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두가지부분에대한결정된사항을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어쨌든코로나19로힘든시기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저는같은맥락이라그냥보충질의로이렇게하겠습니다.지금전국도단위대회많이유치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지난업무보고때도얘기들이계속나오고있는데지역경제활성화와맞물려서대회후에피드백좀받아보시고뭐하지말아야될것,계속추진해야될것정리좀하시라고해서정리도하시고하셨는데제가작년에리틀야구단전국대회치르는걸보고좀느낀게많았어요.유소년스포츠단대회를치르다보니까그성인대회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는거예요.성인대회는선수들만,본인들만이렇게참석을대회에참가를하는데유소년스포츠는보니까가족이와요.그래서대회를1박2일,2박3일치르는동안물론대회기간내내뭐운동만하는게아니라아이들이대회끝나고아이들하고같이왔으니,이왕에가평에왔으니가평관광지를돌고.그래서제가그리틀야구단에다가얘기를해서자료를좀받아봤어요.그래서이렇게가평관내에서지출한내역이있느냐고.그랬더니뭐거의한제가지금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엄청일반스포츠단대회출연이후에효과가너무큰거예요.그래서어떤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서론이왜기느냐하면지금인근양구시같은경우에스포츠,동계스포츠훈련으로지금거기가겨울에숙박시설을하는분들이먹고산다고할절도로경기가확바뀌었거든요.그래서가평에서는동계스포츠를보통보면강원도나저아랫녘으로많이가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얘기가가평에는그런게너무좋은데시설이따라주지를못해서좋은곳을인근에가까운곳을가지못하고멀리간다고얘기들을해요.그래서우리도좀동계훈련장,동계훈련을할수있는그런시설들을좀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야되지않느냐싶어서그래서유소년스포츠쪽으로동계훈련을할수있는그런시설이라든지장기계획을좀세워보시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계획세우실수있습니까?

네,있습니다.

언제까지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도금년도안에고민좀해보겠습니다.체육회하고같이해서좀고민을……

당연히체육회하고같이해야되겠지요.

네,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체육회에서그런부분은많이또고민을하고있습니다.

단순히뭐어떤대회를유치하는게아니라저는지역경제활성화와같이갈수있는조건을만들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올12월안으로는계획서를제출할수있다는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선음악역1939무책임하게운영되고있었는데우리이동철팀장님이시지요,주무팀장이.

네,그렇습니다.

가져가지고마무리를잘해주셔가지고군민의대표로서진심으로좀감사를드립니다.

네.

그리고또어차피저도음악역1939를제가문제제기를했던의원으로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이제BTN플랜B에서계약을했지요.

네,했습니다.

계약서를보고나서상당히계약을잘했는데몇가지의문사항이있어가지고좀질의코자합니다.화면좀! ○ ○ (영상자료를보면서) 잘보이실지모르겠지만아주뭐꼼꼼하게계약을잘하셨어요.이것도이동철우리주무팀장님이계약을하셨던데.

네,맞습니다.

아주책임감을갖고잘하신것같아요.그런데이제본위원이보니까좀의문사항이있어가지고이거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3항에보시면쭉중간에보면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행사준비에사용된금원은객관적인증빙이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이제천재지변이나코로나같은경우겠지요,맞지요?

네,맞습니다.

네,그런데이거는예고기간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만약에몇개월,아니면며칠전에.그렇지않으면뭐행사준비라는게만약에6월26일날로연기했지요,지금?

네,6월말로,네,네.

그런경우도본인이만약에예를들어서우리는이거1월달에서부터준비해가지고왔다.그래가지고증빙을제출하게되면어떻게,그리고……

네,이거는계약시점으로봐야되니까요.계약시점이고그전에는해당이안되고.

아니,그러면지금이게턴키로준게아니에요.2억2250만원은?

이제총괄금액에포함,그총괄금액이고.

만약에우리가일정이있잖아요.일정이있는데지금같이갑자기생활방역에서사회적거리두기로그냥가버렸단말이야.그러면그쪽에서또준비한게있을거아니야.그러면예고기간을두어야되는게좀디테일한거아니냐.우리주무팀장님!자료주세요. (주무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예고기간이라는거는이제계약법상에는사실없고요.

없지요?

네,없습니다.

그래서이거를뭐잘하셨어요.잘하셨고그다음에밑에또제안서!조금이따내가그거에대해서다시질의를드릴게요.제안서내용에포함되지않은내용은추가로운영한다.그래가지고모든행사에기록물및기록사진,행사보고그리고음악역1939에대한……이거는음악역1939내지요.바깥에하면외부경비가들어가니까음악역1939내에사무실을둘수있다이렇게하는거지요.외부에두는거는경비가들어가니까안되는거지요.

네,네.

그다음에뒷장한번넘겨주실래요?벌써넘기셨나요?거기보면이제저는가장‘우천상황에대비하여1회용우산을준비한다,우비를준비한다.’이렇게있어요.그래서본위원은이계약서내용을보고,이거는2억2250만원에포함이되지않고추가로들어갔느냐.아니면그금액에턴키로준도급계약안에다들어가있느냐.

이거전체계약에포함된금액입니다.

아,이것도다.

네,그래서……

그러면이동철팀장께서그렇게디테일한것까지전부다해가지고계약을하신겁니까?

이계약방식이아시다시피협상에의한계약이기때문에이제안서내용을저희군하고이BTN플랜B하고협상한내용입니다.그래서……

그러면이런내용까지도이계약에,만약에그러면저희쪽에서는더필요경비가들어가는게없다.이렇게결론을지어도되는겁니까?

네.이계약경비내에다포함됐다고보시면됩니다.

2억2250만원에모든게다포함이되어있다?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그렇게이해하고그렇게확정을지어도되는겁니까?

네,맞습니다.

좋습니다.그리고그예고기간에대해서다툼의소지가있을수가있어요.왜냐하면객관적증빙이니까그거를뭐갖다쓰고나서이거나는이렇게준비했다.미리미리준비했다고그러면나중에다툼의소지가있기때문에그거는우리이동철팀장님이내가보니까이총괄해가지고계약을체결하신것같은데이런세부적인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권고드리겠습니다.

네,법령검토를별도로해서.

네,하셔가지고이런나중에우리가계약때문에항상문제가되고뒷목을잡혀가지고군청에서우리가공직자들이막헤매지를못하는데디테일하게좀잡아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렇게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튼이동철팀장님!고생하셨습니다.이거는뭐공식적인자리가아니라음악역1939에대해서는너무고생을많이,그팀자체가고생을많이하셔서그거는노고를진심으로좀치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70페이지,71페이지에전체적으로보면이차량두대는2017년도하고2019년도에지원이된차량이에요.

네.

그러면새차라는말씀인데정비비도이렇게있고해서여기에대한상세세부내역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차량두대지출에대한.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14페이지가평군역사박물관건립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자합니다.

네.

지금혹시관내학교역사박물관을건립하는추진취지에보면학생들역사관련채험프로그램운영으로도이렇게필요하다고했는데혹시관내학교역사체험프로그램이몇개나몇명이나이렇게참여하고있는선호도를확인……

뒤쪽에보시면특수시책에그탐방프로그램으로운영하는게있습니다.

네.

이거보시면되는데요.저희가지금금년도에는이감염병때문에사실추진을못했는데그렇게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학생들대상으로.

그러니까관내학교는지금……아,이거구나!관내학교는보통이렇게보면중복되게여러번하지는않지않습니까?그렇지요?

네,네.

그래서관내학교는제한적이고타지역이라든지이런것도조금살펴,선행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네!

역사박물관관련해서지금북면3.15발상지공원화사업추진에대해서지금견학도다녀오시고하셨는데그래서주민의견을잘담아서추진을해주십사권고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가평군에는또문화원도있지않습니까?

네,지금짓고있습니다.

네,그래서어쨌든일반주민들보다는조금더전문적인,아니면문화재에관한역사적인거에관한그런지식이랄지이런거를계속갖추고자료를가지고있는문화원이기때문에좀같이의견을담아서진행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

아니,아니에요.

머리긁으신거지요?

머리가가려워서.머리긁은거야.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장석조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후2시까지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나오셔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입니다.평소군정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고계신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0년주요업무추진계획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는금년도주요업무의목표를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과중소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고고용안정을위한지원으로지역경제회복과군민생활안정을최우선으로하는목표로노력하고있습니다. 업무보고서와별도로코로나19관련신규사업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등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2억원,7월부터시행할희망일자리사업370명고용에21억원요청,소상공인특례보증5억원,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1억5천만원,지역화폐특별할인연장지원3억원,소상공인피해점포재개장지원사업3천만원을신규로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서4쪽부터7쪽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쪽!첫번째,일자리창출전략지원추진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로드맵을마련하고좋은일자리창출및일자리여건을개선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사업비15억4500만원으로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추진,공공부문일자리창출,가평군장인육성및지원등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관내기업에청년30명이신규채용되었고코로나19로인한고용안정정책으로무급휴직자프리랜서등의생계를지원하고가평군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을개정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2021년도가평군생활임금을결정하고가평군장인선정을금년11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9쪽,가평군일자리사업지원입니다.일자리중심의국정과제에맞추어가평형공공일자리사업추진으로최소한의생계보장과고용안정을도모하고지역의특성기술등을활용하여군민에게활력을주고자사업비10억3천만원으로재정지원일자리와사회적기업,마을기업및협동조합을육성해나가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30개의사업장에68개의일자리를마련하였으며자체사업으로아람장터20개220명,아람장터사업품평회개최,사회적,경제적기업5개소신규육성및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외2개업체,마을기업경영지원컨설팅에2개업체를선정하여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아람장터추석맞이품평회등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11쪽!공공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한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지역일자리창출기관과네트워크강화를통한구인구직자간취업연계역량및인프라강화로공공고용서비스의종합허브센터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사업비2억9300만원으로일자리1600명을목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관내기업을연계하기위해가평군일자리센터를운영하였으며찾아가는일자리이동상담소를북면과조종면2개소에설치하였고,실시하였고청년층온라인마케팅전문가양성교육을운영하여10여명이수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중규모채용박람회운영,2020년일자리박람회개최로구직자지속관리및미취업집중관리로취업률을향상하겠으며4050중장년층과청년층및취약계층대상취업지원프로그램을시행하여맞춤형취업지원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3쪽!아람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사업입니다.가평군의마을공동체성을복원하여주민들이행복하게살아갈수있는지속공동체를만들기위한단계별아람마을만들기추진으로안정적인마을공동체기반을구현하고자사업비8억8700만원으로아람마을만들기단계별추진및마을리더를양성하고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발굴및통합지원센터운영으로민간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가평군주민지원공모사업에우리마을가평오케스트라,현리이야기꾼두개의공동체가선정되었고경기도마을자치공동체활동지원과청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에각1개씩선정되었으며아람마을만들기사업에조종면상판리를비롯한2개마을을선정하였습니다.향후……

(본위원석에서)잠깐만요.이게그렇게장황하게,우리가간략하게보고를해주라고했는데그런식으로하면이게내가봤을때는전체보고하면20분넘을것같은데,어떻게……

자,그러면우리위원들께서도그전에합의를본것이뭐냐하면전체를설명을하려면시간이많이걸리니까중요한키포인트만몇가지만이렇게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다음은15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확대정책지속보급으로군민의에너지복지증진을위해서60가구에1억원의사업비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시일정금액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에태양광70개소,지역20개소대상을선정해서사업을완료한바있습니다. 다음은16쪽!원활한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상면항사리1개소에금년도12월까지9억7300만원의사업비로도시가스배관망의종합기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상면항사리도시가스사업을완료하였고향후계획으로는금년도7월까지가평군상색2리사업을착공해서9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17쪽!북면LPG배관망사업입니다.북면LPG배관망사업은목동1리와이곡2리2개소에연장10.37kmLPG저장탱크2.45톤규격의4기를금년말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까지행정절차이행하고금년11월까지저장탱크설치배관망을매설토록적극노력하였습니다.다음은18쪽!가평군LPG소형저장구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소형저장구탱크는금년도에가평읍금대리비룡마을1개소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28세대에대해서실시설계를완료한바있습니다.금년도6월에착공을해서9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9쪽!안정적인물가관리입니다.사업비1500만원으로물가안정시책관리비물가동향조사를실시해서건전한사회거래질서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가평사랑상품권발행추진입니다.사업비3억3500만원으로연간48억원의규모로지역화폐를발행추진중에있습니다.금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피해를최소화하고자6%상시할인에10%특별할인을3월부터6월까지확대하고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지역화폐로유통하여금년4월판매량이작년2019년도연중판매량을앞서고있습니다.지속노력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1쪽!전통시장창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가평읍읍내리405번지일원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금년12월까지132억94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주차장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현재공정이21km로금년말까지공사를완료해서입점및실시설계관리계획을수립하고21년도3월에공사가마무리되는대로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2쪽!중소기업육성지원강화입니다.중소기업들의경영안정과신기술개발을위해서중소기업자금지원알선과중소기업경영애로해소및기업유치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6억5500만원의예산으로자금지원,기술개발지원,기업애로해결,기업유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공장신설4개사와공장신규등록3개사를유치했고산업집적화를위한공장7개업체를승인하였으며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주식회사라망SR산업및뜨는콩3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목동공단산업단지,목동일반산업단지보도블럭교체공사를6월말까지완료할목표로진행중에있으며향후에도지속적으로기업애로사항해결및기업유치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4쪽!산업단지통근용전세버스운영입니다.도비6천만원으로하는사업으로목동공단에근로자의출퇴근편의성을제공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이것은지금도에심의위원회가코로나로인해서5월달에개최하기로했는데6월달로연기가됐어요.6월말까지심의위원회가끝나는대로통근버스가운영될수있도록,9월부터통근버스가운영되도록협의하겠습니다.다음은26쪽!특수시책사업으로가평군장애인홍보마켓운영입니다.금년도에는아람장터품평회와자라섬리우마켓에참여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우리군행사에적극참여하여관내장애인들이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7쪽!청년대상온라인마케팅전문교육및일자리매칭입니다.사업비1300만원으로청년전문인력양성교육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금년2월상반기에청년층온라인마케팅전문교육을실시해서15명이수료하였으며그중10명이취업연계하였습니다.향후에는10월중에하반기청년층온라인마케팅교육을운영해서수료자를취업연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28쪽!2018년도및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총6건중6건을완료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며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중인사업뿐만아니라코로나19로많은경제적손실과생계유지가어려운군민들을위해새로운사업발굴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에앞서가평군공직자들께서자발적으로재난기본소득을기부에동참해주셔서기탁금전액을가평군에소상공인을위해서쓰여지게된것을대단히자랑스럽게생각하고감사하는마음을전합니다.특히군수님이하주무관서인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많은힘을쓴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간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리겠습니다. 네,다음은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네!

지금이제기부하신기탁금에대해서는소상공인들한테지원이간다라고하니까아주다행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지금일자리경제과에소상공인지원팀이생겼는데그효과가지금어느정도,뭐짧은기간이지만소상공인들이생각할때어느정도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지원책부분에대해서좀특별한이게또지원책을강구하는게있으면말씀을해보시지요.

네,그동안조직개편전에는기업업무와소상공인업무가함께했다가분리가됐는데하여튼간금년에분리가되고나서저희가이제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화폐유통확대라든가아니면지금그소상공인지원체계에대해서추가적으로시책을발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뭐코로나로인해서지금소상공인팀에업무는지금많이늘어나있는상태이고요.저희나름대로지금지역소상공인들한테카드수수료지원이라든가아니면뭐점포재개정에대한지원사항이라든가몇가지이렇게지금준비되는것도있고또추진하는사항이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혹시들어보셨어요?

네,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소상공인들한테지원하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대출에서부터시작해가지고.그래서거기에대한그내용을좀소상공인들한테자세히좀홍보를했으면좋겠다하는건의를하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성남시에서100만원,포천시에서30만원결정해서지급하고있는건아시나요,혹시?

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평군에서도거기에맞춰서소상공인들한테지원을할계획에있습니까,혹시?아니면뭐군수님한테건의를할용의가있습니까?

지금성남시나일부시군에경영안정자금으로이제지원하는거로알고있고요.저희는그일전에도보고드렸지만저희군뭐재정여건이나여러가지판단해서카드수수료지원최대30만원에대해서지원하는걸로일단추진하고있습니다.다른부분은지금그중앙이나아니면도와지금연계돼서소상공인지원책이또몇가지있습니다.

그카드수수료30만원은상한선이1억5천인가예산이서있지요?

네,네.

지금접수사항은어떻습니까?

접수는아직다……

기간중인가요?

750건이접수됐습니다.

750건이면경쟁률이상당히많을수밖에없는데그럼이게효과적이다이렇게판단을하시면추후에추경때더예산을세워가지고지원을해줄계획을세워보시는건어때요?

그렇지않아도지금1억5천가지고는저희가지금많이모자란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추경때지금접수된상황을보고추가적으로또예산을세울계획입니다.

네,좋습니다.향후소상공인지원팀을소상공인지원관하센터를설치하실계획은혹시있습니까?

저는뭐저희과욕심만가지고그렇게가면좋겠지요.그런데가평군전체조직이나인력을생각해본다면저희가지금,저희가이렇게판단할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금파악하고있는소상공인은몇세대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저희가지금경기도통계로봐서지금한5,500업소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가평군관내에.

네,네.

그리고하여간다른업종에비해서는지원이여태까지는좀미약했다.그렇지만시작을하는단계니까향후라도좀지원계획을늘려갔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배영식위원님이지금소상공인에대해서그렇게얘기를하셨는데표좀띄워주실수있어요? ○ ○ (영상자료를보면서) 지금정부에서코로나19가뭐지금가장큰화두지요.화두이기때문에저게6월1일에서부터7월20일까지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지급을해요.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지금이게언론을통해서하고있는데아까지금서두에자료에는없지만서두에지금이예산이2억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맞습니까?이거안정자금으로2억!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6월부터시행되는고용노동부에서직접시행하는거고요.저희가하는거는이거와약간다른……

아,다른거구나.별개다?

네,네.

그러면이거는신청을하면그대로나가는거고이게50만원씩,3개월동안150만원나가는거맞지요?

네.

그런데여기에보면프리랜서,그다음에뭐학습지교사,그다음에우리가가장지원대상알고계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영세자영업자가있어요.

네.

그기준에보면2019년12월에서부터2020년1월에자영업을영위한1인자영업자및소상공인,그다음에고용보험미가입자뭐이렇게되어있어요.

네,네.

지금자료갖고계시지요?

네,네.

그런데이게아무리좋은정책이라도홍보가안되면어쩔수가없지요.

네.

이거지금이거는또별도라는게어디에있느냐하면고용노동부에서지금하는거고.맞지요?

네.

그러면이거홍보대안을갖고계십니까?

아,저희가뭐기존에좀아까말씀하신우리군에서1억,도비1억에다가이렇게하는사업이있고이거는지금고용노동부에서뭐사실저희한테정식적으로저거된거는없고이게언론에나거나아니면고용노동부에저거됐는데저희가그지금뭐중앙에서하는그러한시책이나도에대한시책이나주민한테알릴건은우리군홈페이지팝업창이나이런걸로해서또아니면읍면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그거는내가봤을때는그래서이제과장님이걸말씀드리면과장님이이걸다알고계시겠지만아무리좋은떡이라도우리주민들이군청홈페이지과연얼마나들어오겠어요.면에서하는것도안해,거의.그러면조금예산이들더라도전단지를만들거나,그다음에각읍면에상인회가있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이것뿐만이아니라카드지원금30만원씩있지않습니까?

네,네.

1억5천!그때도말씀드릴때뭐라고얘기하셨어요.상황을봐가지고추가적으로이거재원을해가지고좋은정책같으니까그렇게한다고그래서그런거몇가지를한장에만들어가지고홍보를좀해주셔야된다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게진짜지금뭐죽으나사나죽으나사나막지금그러는데이런단비같은게있으면적극적으로홍보해가지고그게바로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되는일이고우리행정부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

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꼭이거는우리뒤에팀장님들계신데이거초안을잡아가지고저한테보고를좀해주세요,별도로.

네,알겠습니다.

너무늦으면안됩니다.행감기간안에되겠어요?

빨리해야지요.빨리하겠습니다.

빨리는이게7월20일까지인데뭐어떻게해.그러니까바로좀다른일을제쳐놓고라도이거를좀먼저선행적으로한다,해주십사하는거를권고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이라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지금평일이나뭐장날같은경우에보면길거리에잡상인들이많이있는데현재잡상인단속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일전에그잡상인관련해가지고민원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하고지금그관련과하고합동으로지금조종면쪽하고이쪽에청평에가평이렇게몇군데저희가나가서일단은1차적으로계도를했는데뭐행정력이사실다미치지는못합니다.그런데요새저도이렇게가다보면길거리에차량을이용해서이렇게잡상인들들어와서장사를하는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하여튼간그관련부서하고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대응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진을잠깐한번보시지요.천천히좀하나씩보겠습니다. ○ ○ (영상자료를보면서) 현리지역에지금이거는이제인도를점령해가지고무대포로이제장사를하는사항이고요.또하나!넘겨주시지요.이거는이제차도를점령해가지고하는거고.또하나더!보시면이게다닐수가없지요,그렇지요.

네,네.

평일도마찬가지이고장날에도마찬가지이고그래서이게사실은소상공인을우리가보호해주려면이런잡상인부터단속을해야되는데저희8대들어와가지고계속해서이부분에대한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현재까지이행을하지않고있다.맞는얘기지요?지금실질적으로실적이없잖아요.그렇지요?

네,네.

단속실적이.그럼이걸그냥놔두실거예요?단속을하실거예요?

그관련부서와협의를해가지고저희가……

그러니까관련부서와협의라고하는것이몇년동안협의만하는것이지실적이나와줘야되는데그렇지않다.그러니까소상공인들그렇지않아도힘드는판에어려워죽겠다라고자꾸의원들한테도하고군에도건의를하는거지요.잘알고계시네요,그런내용은.

네,네.

그래서이러한사례가계속해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그냥놔두면다른장사들이또나와요.저녁때되면뭐통닭장사,무슨회장사많이나온다고.다장사꾼들이있어요.뭐현리,청평,가평에다마찬가지입니다,이게.그래서비단어느지역만지칭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러한잡상인들에대한단속을철저를기해주시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시면서행감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네!

아,참고페이지는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는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고자하는데지적보다는예방차원에서말씀드린다는것을알아주시고요.지금공사준공일정이완료시점이내년도3월2일이에요.

네,네.

그런데이게지금준공하는이시점을보면작년에저희가북면행정복지센터이렇게보면3월에준공완료되어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누수나이런것때문에방수나마감재공사가겨울에진행되는동절기는그닥바람직하지않다고그시기도좀늦춰졌어요,5월까지.

네,네.

그랬음에도불구하고준공이후에하자가뭐말도못하게일어났었거든요.뭐누수가되고지하까지도물이차고뭐이런일들이있었는데그래서저는좀염려가되는준공일자가!○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네!

네,뭐감독의소홀이라고딱단정짓기는그렇고요.지금뭐말씀하시는대로어떤뭐계절적인영향이라든가어떤환경적인요소도있을것이고.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신대로그동안에뭐우리가평군에서공사장건축물이뭐비가새거나이런것때문에문제가많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도책임감리를맡기고있지만또별도로우리시설직공무원들이지금토목하고건축감독을또지정해서하고있고요.수시로지금시공사나감리단이나이쪽하고회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3월달이라는거는이제준공시점이고일반적으로외관에어떤그런공사나이런거는거의다그이전에다끝나는사항이고요.내부는지금말씀하신대로그공정이진짜기후나이런거에영향이있다라고하면그런거를지금말씀하신거를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네,저는관리·감독하시는분이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아니,계절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문제가되는거는그런거를브레이크를걸어서제대로된시설이되게끔하는것이그역할을하는거라고보거든요.그래서뭐관리·감독을두는이유도그냥일반적으로흘러갈것을이건아니면아니라고얘기를해줘야되고시공이잘못되고있으면바로잡아줘야되고그런역할을하시라고저기감리공무원을두는거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좀역할을잘해서내년에또이자리에서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을가지고또행감장에그게대두가되지않도록건축물이……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저부터현장을자주나가고있는데저부터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표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 ○ (영상자료를보면서) 그LPG배관망사업을지금하고있지요.설악도지금하고있고북면도지금구축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이게근본적인거는군민의경제부담을완화시켜주는게목적이지요.

네,네.

저표를보셨습니까?혹시알고계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저게LPG배관망으로바꾸면서그보일러가격입니다.그렇지요?

네,네.

보일러가격이에요.그래가지고협의를해가지고2만km,그다음에2만5천K해가지고이제추가비용이렇게내게되어있어요.

네.

거기까지는제가인정을합니다.인정을하고그런데실질적으로LPG배관망사업을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통제를할수가있지요?그렇지요?

네,네.

그다음에그하청업체는우리가통제할수가없지요.LPG배관망사업단에서주는거니까.

네.

그런데본위원집도이LPG배관망을바꿨습니다,보일러를.그런데보니까평수가좀넓은데도2만5천K에대해서는얘기를안해요.전혀얘기를안하고그냥자기네가손쉬운거,2만km를갖다그냥달아버리는거야.달아버리고나서또나중에평수에상관없이2만km를일괄적으로자기네가그냥달고좀이런게큰게있지않느냐그러면“아,그거는뭐이정도용량이면다됩니다.”그러는데지금이현실적으로보면은우리가평지역에고령화인구아닙니까,노인분들이요?

네.

다음장한번보여주세요. ○ ○ (영상자료를보면서) 아주내가이하청업체에기가막힌게보일러를갈면서폭리를취해요.원래이금액만나가게되면LPG배관망사업단에서보일러교체까지가있는거아닙니까,기본가격이나중에.그런데최고많게는보일러교체하면서뭐라고그러지요.이호스!들어가는호스가잘못됐다고노인네들한테30만원받아가고저희본위원집에서도우리어머님한테받아갔어요.설악면장님댁도받아갔어요.조건이없는데자기네밥값이라도하려고이런짓거리들을하고있다.이게총만안들었지이게무슨완전날강도지,이게.어떤협약도없어요.그래서본위원이막권고를하고그러니까결국은이걸만든거지요.

네,네.

그런데이거대로집행이되고있습니까?안되고있습니까,지금?

위원님께서지난번에한번그설악면민원사항에대해서말씀하셔서제가현장에가가지고이제그민원은그때해결을하고말씀드렸는데그날이제거기총괄시공사하고보일러시공사하고다불러가지고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들의에너지복지를위해서하는사항이니까저희가마지노선이라는게5만원에대한부분에저거하고나머지는더이상받지말라고얘기했고그이후로는민원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원이발생하는게아니고그나마우리주변에서,내주변에서본위원주변에서그런일이발생했기때문에하는거예요.노인분들이이런얘기를하지않지요.당연히주는줄알아.아,그냥힘들고그러니까고생하는지.그리고한지역은일괄적으로15만원씩아주통일되어가지고받아갔어.그러면이런통제를못한다그러면결국은군민경제부담완화를위해서이걸해주는건데이게업자들뒷배만챙기는꼴아니냐.그다음에그분들은나중에그사실을알게되면누구를얘기를하겠어요.행정부를질타하겠지.도대체뒷돈이뭐냐이렇게나가는거지.내가봤을때는이거는왜냐하면설악에서는지금뭐어차피속된말로해서당했어요.당했는데북면에LPG배관망사업을지금한다고그러니까타지역에서는절대로이런일이있으면안되겠다.저장상건팀장님!담당팀장이시지요?이거는절대로이러면안된다.이거는군민들등쳐먹는것밖에안된다!꼭유념을하시고이건강력하게권고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꼭좀이거는실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아예지침을만들든지.그다음에배관망사업대로계약서를만들든지그렇게해가지고디테일한부분까지정리를해가지고주민들한테설명을해라.

네,네.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일자리경제과하고저하고합이잘맞는지오늘저만이렇게질의를하는데설악면에또유해시설이하나들어온다고그래가지고들썩들썩하고있지요.아직뭐접수된건없지요?

네,없습니다.

그런데그전에속된말로해가지고우리집행부간을봤던그런레미콘공장이지금또엄소리쪽에입구에토지를매입을했어요.그때는토지가없어가지고저희가불수용한다라고했는데지금거기주민들은상당히뭐대책위도형성이되어있고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는데지금아직주민들을돌아가면서업자측에서아마개별적으로협의를받고있는것같아요,합의를.그러다보니까이게주민들한테반목이생기고여러가지문제점이상당히많더라.그래서본위원도한번찾아봤어요.찾아봤더니공장입지!레미콘공장이비단가평군뿐만아니라여러지역에서도몸살을앓고있던사항이더라고요.2004년9월에산업자원부에서공장입지기준고시를개정을했어요.그거고시를.그래가지고거기에보면자연환경을현저히해하게된다고판단하는경우도제시를했어요.그거혹시알고계십니까?

네,그런사항때문에이제다른데에서소송된그런내용도좀있고요.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자연환경에대한,자연환경을이렇게해한다는내용이좀구체적으로뭔가가적시가되어야좀저희도대응할수가있는사항입니다.

구체적인고시가없다이렇게되는겁니까?내용이?

네?

내용이그러니까구체적으로두루뭉술되어있기때문에.

그렇지요.네,네.

그런데2005년9월26일날태백시에서보면공장입지및보조사업의제한기준고시라는것을냈어요?

태백시에서요?

네,네.이거혹시알고계십니까?모르시지요?

그내용은모습니다.

그런데거기에보면산업집적과활성및공장설립에관한규율에관한법령에근간을두고신콘,아스콘,연탄제조업등환경오염이심한공해업종등총46종에대한입주제한을두어공장의신설,증설및기존공장의업종변경시에해당되는것으로정해가지고시행하기로했다이렇게나와있어요.

네.

그러면제가봤을때는우리가행정으로만타부서막돌지않습니까?그렇지요?이렇게제안사항.

네……

그렇게만볼게아니라좀찾아보고주민들이원한다고그러면집행부에서도여러가지방안을그냥해당부서이렇게쭉돌려가지고해당사항이없음,해당사항없음그래가지고통과만시키지말고이거는좀면밀하게세밀하게공부좀하셔가지고주민들입장에서도움이될수있는길이있다그러면우리가뭐관광밖에먹고살게없다고그러는데그러면이거는좀주민편에서일을좀해주십사하는거를당부를드립니다.

위원님지금말씀하신대로태백시가그런거를시행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한번벤치마킹하겠습니다.

찾아보면구리시도있고그다음에여기에보니까고창인가거기에서도나와가지고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십사하는것을부탁을드립니다.

네,네.찾아서저희도검토할게있으면하겠습니다.

네,이거는당부입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세정과장신용성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경제적으로어려운시국임에도불구하고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입니다.첫번째!지방세수안정을위한지방세목표달성입니다.2020년징수목표액은1075억1100만원으로도세523억1100만원,군세552억원입니다.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4월말현재지방세징수액은277억6100만원으로목표액대비25.8%를징수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10페이지,1월정기분등록면허세9758건에1억7700만원을부과하였으며성실납세자11명을선정하여인증서를수여하였습니다.금년부터지방소득세합동신고센터를남양주세무서와함께청평면사무소(구)복지회관에서6월1일까지운영하였습니다.별장에대하여상시거주여부를3월부터집중조사하여7월부과예정입니다.부실과세방지를위한재산세등과세대상3950건에대하여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두번째!공정한법인세무조사및누락세원발굴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2020년법인세무조사대상은48개법인으로이중9개법인에대하여세무조사결과49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불법건축물등에대한기획세무조사를실시하여1200만원을추징,중과세대상,별장,고급주택으로1억7백만원,비과세감면부적정으로43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세번째!지방세입의안정적확보및효율적인금고운영입니다.군세입금의1일세입처리및결산으로철저한세입관리와효율적세입금관리를통하여군정업무를지원하겠으며세외수입운영실적분석진단을통하여세외수입목표액을달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2020년세외수입목표징수액은178억1500만원입니다.다음14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20년4월말현재세외수입징수액은76억5600만원으로목표액대비42.97%를징수하였습니다.지방세환급은1195건에114억7천만원,세외수입환급은205건에2200만원을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네번째!세외수입체납액징수활동강력추진입니다.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45억9400만원이며정리목표액은30%입니다.4월말현재체납액정리는4억18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은9.72%이며체납액은41억8천만원입니다.다음은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부동산등압류1668건에16억1800만원,결손처분79건에1300만원,체납액안내문발송4회,체납액관리에대해서는소액체납자실태조사를375명에실시하여7백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적정추진입니다.적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하여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여국세및지방세등의시가표준액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은조사대상이1만6천호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올해개별주택가격특정조사와가격산정,검증을거쳐전년대비3.18%이상인상수준으로1599호에대하여개발주택가격을산정하였으며1월기준1만2900호에대하여공시완료하였습니다.다음19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법리중심의엄정한체납행정강화입니다.지방세이월체납액은87억4100만원으로정리목표는50%입니다.4월말현재체납액정리는17억5200만원을징수하여정리율이20.05%이며,체납액은71억1800만원입니다.다음추진실적입니다.부동산압류404건,차량압류5136건,공탁금압류67건중재산압류를실시하였고압류재산에대해167건,5억4500만원을한국자산관리공사에공매의뢰하였습니다.체납처분기동반운영으로번호판51대를영치하였으며1개소에대한가택수색을실시하여동산을압류하였으며한국신용정보원에41명에대해서신용정보등록을하였습니다.또한전년보다확대운영한체납관리단기간제근로자를30명채용하여방문및전화상담을실시하여현재까지5천만원을징수하였으며사회복지일자리등복지신청연계를3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보고입니다.첫번째!취득세신고납부안내입니다.과세물권을취득한경우취득한날로부터60일이내에취득세신고를납부하여야하나납세자의인식부족으로신고하지않아가산세를부담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주민들에게가산세부담을덜주기위해취득세자진신고안내문을172건발송하였으며징수액은4900만원입니다.향후에도신축,증축,건축물지목변경임시용건축물등과세물권을취득한납세의무자에게자진신고안내문을지속적으로발송하고대장을관리해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4월말현재1662명에소액체납자에대해사전예고를추진하여748명,4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향후연중지속적으로사전예고를추진하여불만민원최소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입니다.세정과는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과오납금발생최소화등3건에대하여시정조치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신용성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신과장!잠깐만.

가급적이면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5페이지보면1천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있습니다,여기!여기보면체납사유는있는데체납조치에는아무단서가없는거는뭐아예없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체납조치요.

네.

네,저희가체납조치이제하는게압류를해가지고공매를진행중에있다든가그런거고.또이사람네들이파악이안되거나그런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그이제폐법인같은경우는못받으면결손처분을하거나사후관리를가야하는현실성에없습니다.

그러면이게받을가능성이없기때문에표시가안된겁니까?

아니,전혀받을각오는없는게아니라저희는지속적으로세금을받을수있도록추징조사를하겠습니다.

여기없는게꽤여기이제되어있는데과장님어려우시더라도.

거기천만원이상고액체납자이제조치계획에없는게8명인데저희자료를내고추가로파악을해봤더니뭐행불이됐다든가저희가아까말씀드린폐업법인에다가결손처분을간다든가현재8가지안에대해서별도로제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제2019년도결산내역을보면그불납결손액으로처리된게19억7900만원이나돼요.

몇페이지지요?

페이지에는없습니다.

아,네……

그래서이불납결손처리된거는물론법적인근거를가지고이제했을테고또한가지는미수납액이114억1700만원이나돼요.상당히많아요.그래서이미수납액같은경우는이게이월돼가지고수입으로잡힙니까?아니면그냥결산을어떻게하는겁니까?미수납액이라고하는처리로끝이나는겁니까?아니면이월돼서.

이월됩니다.이월.

받을수있는거지요,계속해서?

네,이월돼서넘어옵니다.

네,지금1천만원이상고액체납자만해서113명에32억원!그래서물론세금을제때받아들이는것만이능사는아니지요.요즘같은어려운시기도있고그래서이해는가는데미수납액부분이너무많이발생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좀들어가서지적을하고싶습니다.

그게좋은말씀이신데요.저희가엊그저께도지방소득세에대해서끝났지만국가적인정책이납기일을8월말까지연장을지금해놓은상태거든요.그런데전체적으로그국민들의어려운부분을세금을안받는게아니라유예를시켜놓은상황이기때문에그체납액에대한미수납액도저희가계속관리를해서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국세는연기가되고지방세도그럼자동적으로연기가되는겁니까?

네,네.

네,그래서하여간향후에라도미수납액부분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서받을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마디좀하겠습니다. 자,우리가평에모든재정의근본은세정과로부터거두어들이고있습니다.가장욕많이먹는곳도바로또세무,세정과라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아까이제말씀을하셨지만진짜요새경제가어려워가지고어려운사람가서주머니를털어봐야나올것도요즈음상습적으로있는데도뒤로빼돌리면서세금을안갚는그런사람들을위해서그런체납을독려하는인원이30명이꾸려져서그렇게인솔해서욕을먹어가면서고생을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제생각에는그래요.세금을안내는자는,고의적으로안내는자는지옥까지쫓아가서받아내라.단,진짜어려운사람은그사정을봐서아무것도없는사람은그냥받아낼수는없잖아요.그런사람들은고려해주는그런너그러운사회가됐으면좋겠고요.우리조세정의를위해서일선에서고생하시는우리세정과모든직원에게감사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용성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석에서)조금만쉬었다해요.

휴식갈까요?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마.복지정책과 자!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승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분장사무,2020년도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쪽입니다. 첫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시책추진입니다.국가보훈대상자에게19억3400만원으로국가유공자와유족의생활안정을위한보훈수당을지급하고보훈단체및보훈행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국가유공자생활보조수당등유공자의명예로운삶을위한보상과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고가평읍은3.15항일운동기념식과9개보훈단체에운영비및사업비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영연방참전비등4개소에대한보수용역과가평미국참전기념비경내에쉼터를설치하였고고령국가유공자에대한돌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국가유공자의명예로운삶을위한보상과복지서비스를지속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두번째!민관협력활성화및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종사자등에게13억8100만원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복지재단을지원하고청년기본소득지원과재해구호를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1억7800만원지원과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읍면활성화사업비7700만원을지원하였고가평군복지재단운영출연금에4억2200만원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91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또한청년의복지향상및역량강화를위해1분기청년기본소득을지원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자가격리자에대한생필품과입원·격리자에대한생활지원비를지원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향후에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지속적인운영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을지원하는등민관협력과지역사회복기기능활성화를위한사업을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세번째!군민중심의맞춤형서비스통합조사관리입니다. 개인의생애주기와위기상황을최대한신속하게조사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1557건에사회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에대한통합조사및결정을하였고3793건에소득,재산및인적변동사항등을처리하였습니다.또한304건에사회보장급여월별확인실태를조사처리하였고176건에근로능력판정을처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에대한신속한통합조사와대상자에대한관리를지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대한10억7200만원으로의료급여비용지원과의료급여보장결정및자격관리등을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의료급여사례관리에대한계획수립과의료급여수급자선정에따른자격관리및급여를지원하였고의료급여수급자및과다이용자에대한사례관리등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에도의료급여수급자선정및관리를지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립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 관내맞춤형급여수급자및저소득층에게131억8백만원으로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등기초생활보장을위한맞춤형급여지원과사회적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을통한자활능력을배양하는사업으로써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생계주거교육등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맞춤형급여31억2100만원지원과저소득층에대한한시적생활지원에651가구에3억4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을위한9300만원을지원하였고다음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에게미세먼지마스크를보급하였습니다.향후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맞춤형급여지원과관리를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참여와나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자원봉사단체등에게6억2500만원으로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과자원봉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주요실적으로자원봉사센터에대한운영비4억2900만원지원과전문봉사단체운영및우수프로그램에5900만원을지원하였고사랑의카네이션달아드리기,이웃빨래서비스등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향후에도자원봉사역량확대를위해서활성화프로그램을지속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행정구현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및복지사각위기가구에게18억3200만원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통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읍면복지센터에통합사례관리활성화와위기상황가구에대한긴급지원및무한돌봄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공동주택위기가구일제조사계획과코로나19로확산관련복지사각지대집중발굴지원계획을수립하였고2663건에복지사각지대발굴로3억5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읍면행정복지센터통합사례관리활성화를위해5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그리고위기가정에대한긴급복지및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으로344가구에1억9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및복지사각지대발굴을연중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여덟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입니다.관내저소득가구에게2억4400만원으로정기및수시이웃돕기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써다음페이지입니다.추진실적으로설맞이저소득가정및사회복지시설위문과공동모금회긴급지원등관내저소득가구에대한정기및수시이웃돕기를추진하였고공직자1인1계좌갖기추진과이웃돕기후원자에대한감사선물을발송하였습니다.그리고“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와“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을추진하였고기부식품제공사업자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관내저소득가구에대한정기및수시이웃돕기를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특수시책입니다.첫번째!찾아가는우리역사바로알기현장체험입니다. 6.25참전용사가직접관내에어린이집원생을대상으로현충탑,영연방참전비,미국참전기념비등현장을방문해서역사교육을실시하는시책이었으나상반기에는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을추진하지못했습니다.코로나19가진정되게되면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365맞춤형복지상담서비스제공입니다.관내전입·사망·이혼·출생신고민원을대상으로민원신고서제출시복지상담에동의한민원인을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자연스럽게연계함으로써맞춤형상담을통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책으로추진실적입니다.민원신고2097건중상담에동의한304건을지원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건의사항이4건이있었는데4건을모두처리완료하였고35쪽에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승규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 ○ (영상자료를보면서) 우리복지정책과장님이참챙겨야될데도많고보아하니힘든업무가포괄적이고그래서힘든업무같으신데요.6월달이호국보훈의달입니다.그렇지요?

네.

호국보훈의달인데저기가어디냐하면가평군설악면에있는솔고개공동묘지구역입니다.

네!

그유공자묘역입니다.몇장좀넘겨주시지요.계속좀넘겨주시지요.그게호국보훈의달인데유공자묘역이저렇게지금관리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보시면거기에또관리에는가평군수이렇게딱아주사진에안내판에입간판에그렇게되어있어서상당히좀가슴이많이아픕니다.그래서복지정책과에서이사항을보시고어떻게좀생각을하시는지.이게말로만우리가,뭐우리가호국에대한영령에대한예우를한다고그러지만실질적으로저렇게현실이저런상태에서우리가후손들한테도과연어떻게얘기할것인가.그래서이거에대한방안이좀있으십니까?어떠십니까?

우선보훈을맞고있는담당과장으로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도현장을확인을해봤는데사실은관리가사진에서나온것처럼잘안돼있었습니다.그래서그설악공동묘지를,공설묘지를관리하는그행복돌봄과하고협의를해서그게이제추석철에만시기에맞춰서한번제초작업을하게되어있는데국가유공자묘역의경우에는상·하반기로제초작업이좀이루어지고특히이봉분같은경우에관리가잘안된부분이있는데그쪽부분도유족들하고협의를해서적정하게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뭐유족들관리도물론중요하지만저유공자묘역같은경우에는우리군에서앞장서서관리를해야겠다.이게만약에과가지금행복돌봄과하고복지정책과하고만약에상충이된다고그러면협의를하셔가지고.국장님!이거는그리고지금보면제초작업을우리가원래추석전에한번하지않습니까?

네,네.

이런경우는너무볼썽사납거든요.개인묘가아니니까이건바로조치를하셔가지고조치결과를저한테바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그경기도에서실시한그시군지표별평가에보면복지정책과가거의다성적이좋아요.뭐지자체복지사각지대발굴및확인조사기간내처리율A등급.보훈결정수급률S등급,전체수급자의료급여실적S등급!자활근로참여자탈수급및취·창업률S등급.그런데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율만D등급을받으셨어요.

네.

징수,이거왜!징수금액이얼마나됩니까,이게?

그일단부당이득금의경우에본인이사고가생겼을때본인과실이냐.아니면그자기가무슨뭐음주라든지또는이러한직장내사고를내서했을경우에는타의료보험을적용받거나본인이내야되는데그게아니므로의료보험에서일단낸부분에대해서부당이득금을환수하는내용입니다.

환수를해야되는데그실적이저조하다면그거를복지정책과에서받아야됩니까,그럼?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독려를하고있고요.그런데아시는것처럼의료급여수급자의경우에는워낙생계들이어렵다보니까그래서분할납부들을많이지금받고있습니다,본인이.

금액으로따지면어느정도나1년에됩니까,이게?

그세부적인부분은제가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네,별도로한번서면보고를해주세요.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요즘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시면서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서위탁시설을두군데관리하고있지요?

네.

복지재단이랑자원봉사센터하고있습니다.

네.

1년에뭐저기점검을몇차례정도나가고계십니까?

지금복지재단과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의경우정기적으로1회이상이렇게지원,점검을하고있고요.올해에는상반기에재단에서점검을한바가있습니다.

가시면보통어느측면으로보십니까?점검하시는내용을어떻게보시는건지.

거의다봅니다.뭐예산집행과정,그다음에출장쪽어쨌든그런운영에관련된사항들을다점검을합니다.

평가점수를보시자면어느정도!상중하로봤을때문제점이있다,없다?관리부서로서……

점검한결과를보게되면그제가점거한결과보고서는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특별하게문제는없는걸로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뭐특별하게문제점이없다고하시니까문제가없다고봐야될까요?그래서저는지금보면복지재단도그렇고자원봉사센터도그렇고좀운영위원회나정관,아니면뭐관리규정에좀권한을넘어서는그러한결정을하는의결을하는경우가있는것같아서.

네.

물론과장님께서규정이나뭐회계나운영이나전반적으로다이렇게잘관리·감독하시겠지만특별히그런것에대해서신경을쓰셔서좀챙겨주십사이렇게권고드립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과장님말씀이이해가안되는데그럼5월에했던걸6월에결제를했다고쳐요.그러면그키로미터도당연히6월로이월이되어야지요.그렇잖아요.

네.

금액만넘어갈게아니라키로미터도당연히이월이되어야되는데그게상반돼서이게타당성이없고문제점이과장님말씀처럼있다면지출한그현상황하고품의서작성한거하고이렇게다를수있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이런결제상에문제점이있다고본다면그걸바로짚어서결과할수있는방법을그쪽에다알려주십시오.그렇게이걸바로잡아야되고이러한상황들을이게지금현금으로이렇게지출이되는것같습니다,이렇게되는걸보면.앞으로이런거를전수이렇게보조금에대해서는카드지출을할수있게끔바로잡아주시면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요.고엽제와이대한적십자사가평군지부협의에대해서지금결제되는방식에대해서그월거는당월에집행을할수있게끔지도를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서류결재상의문제일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그19년도에자원봉사센터에보면운영비로4956만원,그다음에코디네이터지원으로1876만원.6832만원을그잔액이발생했어요.그운영비부분에서이렇게많은돈이발생했습니까?참고자료55페이지한번보십시오.

아,그예산액과집행액에대한차이말씀해주시는거지요?

네,네.적지않은돈인데운영비가한5천만원정도가발생을했어요.지금답이안되시면서면으로해주실래요?

네,네.알겠습니다.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뭐보완이되시면말씀하세요.

(본위원석에서)인건비아닌가?

(본위원석에서)아,인건비.

(본위원석에서)인건비아니야,인건비?

이부분은사실은행정사무조사때6월9일날사실은센터에대한그감사가예정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제가다시한번센터내용으로해서어떻게집행잔액이발생이되었는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세부적인내용이어떻게발생이된건지자세히서면보고를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19페이지좀참고해주시면될것같아요.19페이지하고21페이지인데일단뭐미세먼지마스크저소득층.

네.

미세먼지마스크는지금뭐사실은코로나로해가지고대체가되는거지요.어떻게되고있습니까?그거는별도로또나가고있습니까?

원래저소득층에대한미세먼지마스크구입비가1억9700만원정도있는데요.이번에그코로나상황으로해서정부가마스크를좀더공익적으로통제를하다보니까구매를못했습니다.그래서6월에서부터이제정부가공적으로보급하는이마스크를폐지를했기때문에그담당팀장한테도이장애인관련된그곳에서마스크를생산하기때문에다시한번재협의를하도록했습니다.

이거는권고를드리고싶어서그러는겁니다.어제도제가보건소에권고를드렸는데지금우리KF94나KF80을쓰잖아요.그여름철에상당히무덥거든요.습진도얼굴에생길수가있고피부트러블도있고그래서내일부터비말방지용마스크도이제나온다고그러고그다음에덴탈마스크를만약에나오게되면덴탈마스크구입이가능하면우리저소득층한데도그거를좀보급을해주십사하는것을권고를드리는사항입니다.그래서여름철에나가기힘드니까그래서꼭좀예산을쓰더라도그쪽으로할애를해가지고써주십사하는거를권고를드립니다.

하나좀보충설명좀드리면요.이게이제저소득층을위한미세먼지마스크를보급하는사업이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는보건용마스크를이제보고를하게끔이렇게규정을해놨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이제중앙정부에확인을해봐야겠지마는규정이그렇다면보건용마스크를구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합니다.

그러면결국은KF94나KF80을해야되는거네요.그렇지요?

네.

지금뭐비말방지용은55나60정도라니까그러면내가봤을때는KF94를쓰면너무또답답하고그러니까그런다면80정도도좀완화해가지고그렇게좀해주십시오.그냥행정적으로구입하지마시고저소득층을배려를해가지고그렇게해주십시오.권고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승규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 바.행복돌봄과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행복돌봄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간결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만들기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행복돌봄과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첫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1만6천여명의노인과노인복지시설등을지원하며사업비는534억4600만원입니다.9쪽추진실적입니다.기초연금지원월1만275명에게104억1700만원을지원하고노인일자리사업은참여자1440명을선발하였으나코로나로인해야외추진일자리사업만일부추진하고있습니다.코로나19관련하여노인복지시설등에방역물품인손소독제를지원하였습니다.또한현장점검및상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장두번째!노인여가활동활성화를위한운영지원사업은노인복지관등노인복지시설등단체에대한지원으로사업비는30억17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청평노인복지관은임시운영후개관준비중이고가평노인복지관은휴관중이나무료급식대체도시락을지급하여이용노인의불편을해소하고있습니다. 다음장세번째입니다.양성평등실현및저출산극복추진입니다.사업내용은여성단체활동지원,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출산장려를위한출산축하금지원등이며사업비는15억4백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은첫째아이상출산가정에축하금을155명2억3800만원을지원하였고여성비전센터리모델링공사를4월에준공하였습니다.취업설계사를통하여구인구직,취업,상담알선등을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통하여건강하고행복한가정을지원하고결혼이민자가정에정착을지원하는사업으로14억3300만원입니다.다음장16쪽입니다.추진실적!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의경우3월용역중지후에경기도계약심사및건축인허가를완료하여6월중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장다섯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등록장애인과장애인단체지원및장애인일자리,활동지원등을통해장애인의자활능력을향상시키고자하며사업비는67억91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장애인연금1018명에대해서10억8500만원을지원하였고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1억6200만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3억8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장애인활동지원및편의증진사업에1억9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은현재공공건축지원센터에사업계획사전검토의뢰중으로검토의견을반영하여설계공모등을거쳐발주할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여섯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의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8개소와노숙인시설2개소에대한운영지원으로사업비는142억27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실적은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33억3500만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에6억1700만원,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에8억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일곱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은영유아,어린이집,보육교직원등을대상으로어린이집운영지원,무상보육및가정양육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147억8100만원을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영유아보육료및가정양육수당지원에28억1600만원,어린이집운영및보육교직원처우개선에8억2100만원,코로나19로인해어려워진민간어린이집에대하여한시적운영비3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여덟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은만18세미만의아동에대한지원으로사업이는54억5900만원입니다.26쪽,추진실적입니다.취약계층아동지원및자립정착지원에2억7900만원,다함께돌봄센터운영1개소에6200만원,7세미만아동2138명에대해아동수당8억8천만원을지원하였고아동복지시설6개소에대해2억85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은실내놀이터건축공사를6월말까지완료하고놀이기구를설치하여10월말준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28쪽!아홉번째입니다.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은마을회관,경로당등에신축개보수를추진하고있으며2020년5월연하1리마을회관신축공사를착공하였고40개소에개보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30쪽입니다.10번째!장묘문화개선및장사시설운영입니다.사업비는군비9억8100만원으로무연고사망자매장및장제처리,공설묘지관리및개보수,가평추모공원운영,공설묘지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공설자연장지운영및관리에1억1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기간제근로자채용,수목및잔디보강공사,방송설비설치공사등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으로추진중인설곡리공동묘지는분묘일제조사용역을마쳤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추진중으로차질없이추진완료토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추진및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행복돌봄과2020년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요즘코로나19힘든시기에비상근무서가시면서우리전체적으로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지금혹시과장님!북면복지회관물새는거알고계십니까?

아,북면복지회관물새는거는아직못들었습니다.

모르고있습니까?

네,네.

왜모르고계시지……지금북면복지회관이25년된노후건축물인데태풍때지붕훼손이되어가지고지금비가새고있는상황이에요.

아,네……

그래서지금거기를주민들이이용하고있는데이번에또만약에장마철이다가오면뭐누수로인해서누전이일어난다거나안전사고가생길수도있고건물도더또이제내부적으로훼손이될것이고그래서저는예비비라도좀사용하더라도빠른보수공사가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서……

저희가이제복지관,그복지회관에대한예산을해마다시설보수비를세워놓고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북면은사실제가중간에,몇년전에리모델링을전부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복지회관은.비새는얘기는제가지금처음듣는데요.

비새고있습니다.올여름이가기전에빨리상황파악해보시고.

네,네,보수토록하겠습니다.

네.어쨌든여름장마전에예비비라도사용해서좀공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확인하고공사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선경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장애인복지관장님이공석이시지요?

장애인복지관장님이5월28일자로임용이되셨습니다.

아,됐습니까?

네,네.

그럼어느……이번에임용이새로되셨습니까?

그거는뭐일단기존에계시던노인복지,복지재단내에서자체이동을해서기존에노인복지관장,가평노인복지관장이장애인복지관장으로임용이됐고현재는노인복지관장이공석중에있습니다.

아,그렇게또거기도자리이동이,거기도인사이동이있네요.

그게이제복지재단산하기관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복지기관……

그러면산하기관안에서자격요건이다를텐데그게가능합니까?

이거는제가답변할사항인지는잘모르겠으나제가아는바대로말씀드리면……

아니,복지재단이어디소관이에요?

복지정책과소관이라서그거를제가이제제가아는바대로말씀을드리면그재단의규정에사회복지사1급규정뭐여러가지것들이있잖아요.그시설장의기준에.

아니,복지관에지금전년도2019년도에예산이운영보조금이나갔지요?나갔지요,여기에서?

2019년,네.나갔습니다.

나갔지요,얼마나갔습니까?10억6400이나갔는데요.

네,네.

맞지않습니까?

네,네.

그런데거기는또관할이아니다?

아니오.저희운영이라든지그런관리는저희가가지만시설장의어떤채용이거는좀……

아,복지정책과소관!그렇네요.그쪽에뭐다시한번.여기담당업무가아니라고하시니까.그래서저희가2019년도에우리강민숙위원이지적을하신사항이있습니다.기부물품혹시기억하십니까?

아,네,네.

이게기부물품을가지고서저도그때제보를받았거든요.기부물품을받는데거의정크푸드수준이다.이제유통기한이거의된걸가지고서간식을준다.그다음에식재료로쓴다이런얘기를들었어요.그런데지금여기조치결과43페이지를보면조치결과가그때가가지고단순히한2번정도만뭐조치결과를2회완료했다고그랬는데꾸준하게된사항인지.또혹시나만약에기부물품가지고서식단을한다고그러면운영비에도식단운영비가있을텐데그럼이중으로식단비용이청구되는거아닙니까?

아,그거는……

그거를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기부물품을.그런데본위원이제보로듣기로는기부물품도식단,간식이나이런거로쓰지않고식단으로쓴다이런제보를받았거든요.그것도또복지재단에물어봐야됩니까?

아닙니다.그거는그어쨌든식비기준이있고요.

그러니까제얘기는,본위원얘기는식비에재원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단가가되어있고식비에대해서.

네.

그런데그거를기부물품가지고대체를했으면그만큼식자재비가덜들어가는거아닙니까?맞지요.

저희가이제식자재비는저희가별도운영비에포함되어있지않고요.그수입금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별도의보조금은지급하지않고있고요.식당운영은.

그러면자부담입니까?

그렇지요,거기자부담으로.

자부담이맞습니까?

네,네!

운영비에전혀안들어가있어요.그럼자부담이고보조도안들어갑니까?

네,운영보조금은이제거기식당에대한거는보조금이별도없이그수익금을가지고.그러니까저희가이제식비1인당비용이라서받잖아요.그금액을.그걸가지고또운영을하고그다음에그런식으로후원물품들어오고이러는거가지고그식당에같이사용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세부사항은다시한번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파악을하셔가지고지금제가본위원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운영비에서식비보조가안나가면거기식기를운영을할수가없거든요.그단가얼마인지혹시아세요?

3500원이요.

3500원이지요.

네.

그전에는얼마냐하면3000원그랬어요.2500원,외부인이3500원인가그렇고본인들그분들은더싸거든요.식당이운영될수가있는부분이아니에요.

음,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서면으로다시보고를해주시고만약에그러한사항이있다고그러면,식비운영보조가들어가는사업이있다고그러면기부물품가지고사용하는거는이거는좀엄밀하게보면문제가됩니다.그것도파악을해가지고보고를해주세요.

네,네.기부물품!

네,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네,과장님!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이세부내역을좀전체적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