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교부금은 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떠서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 그게 환경부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 정도 교부금이 지급되는데….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납부기한이 끝나면 독촉고지를 하고 있고 독촉고지가 끝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된 경우는 1년 경과 후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민원팀의 단속요원에 기간제 직원분을 한 분 쓰고 있습니다. 원래 11개월 근무였는데 작년부터 8개월로 조정되면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축소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공유재산 임대료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한강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용품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감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소 원인이 수영장 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휴관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매출감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결산서가 나온 이후까지 해서 그 이후에 20건을 수납해서 전체 미수납 건수는 69건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렇게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과태료 통지를 못 받아서, 우편물을 못 받아서 저희가 부과취소 후 다음 연도에 다시 부과한 사항, 재부과한 사항, 그다음에 고질적인 체납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 건은 체납관리팀에서 체납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행정 전진행정 차원에서 불용된 금액의 대부분이 읍·면·동의 방치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읍·면·동이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배정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소수인데 직접적으로 다 처리하기는 어렵고 그런 대량의 큰 방치폐기물을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시로 많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이 일부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청소행정 환경감시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아니고 감시단.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공동주택 내에서는 자체적인 처리가 되고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단독빌라라든가 상가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1·2 먹거리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 특히나 박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원룸에 계신 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이고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고 택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배출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 나가보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하는 것은 8시 이후부터 익일에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 배출이 안 되고 배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본동하고 시범지구를 지정하면서 이번에 카메라를 5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집중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사용 인력을 30명을 장기본동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35개소 정도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 감시원 외에 코로나19 관련 인력들이 순회를 하면서 실제 재활용 박스를 뜯어서 함에 투입하면서 안내지도를 할 겁니다, 3개월 정도. 그러면 버리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터치를 못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있어서 좀 개선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림 조성은 가로수를 신설할 때 하는 위원회인데요. 계속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이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게 계속 정족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그냥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도시림조성위원회는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서면 심의로다가….

서면 심의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안 연 것은 아니고 서면 심의도 필요하고 서면 심의 같은 경우 이분들이 위촉직 같은 경우가 일곱 분인데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한테 그것을 하고 검토에 대한 비용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자주. 여기 보면 안건 심의한 게 사우5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조금 많이 부여가 되는 거라 위원회를 합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통폐합을 하기에는 어렵고 어쨌든 예산을 수립한 것만큼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산동 은여울마을 관련해서 이게 공모신청 해서 약 5,000만 원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정말 잘 된 사례이고 또 ‘수체계시설 팔당관로 매설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약 7억 1,400만 원 정도를 더 절감한 사례입니다. 또 관로연장 15.5km를 12.6km로 진행해서 사업비가 절감된 사례고. 그래서 이런 공모 신청에서 절감을 하고 또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충분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더 챙겨주셔야 이런 공모신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우리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잘 했는가, 어떤 부분 공모신청해서 됐는가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는데 우리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에서 64.28% 징수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랑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들 보니까 70%, 80%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당해연도에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한규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예산 같은 것은 저희가 지난해 대비해서 이자를 여기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사유가 덜 발생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우수사례 관련해서 피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못 하셨던 것 같고 수도권매립지 예산 확보 관련해서 9억 5,000만 원은 정말 이것도 잘 했고 마송근린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도비예산 확보 1억 5,000만 원 한 것도 잘했는데 가장 좋은 우수사례가 걸포중앙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비용 무상확보가 잘 됐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보면 62대 주차장 재포장을 위한 공사비 1억 2,800만 원을 확보했고요. 또 시민들도 만족하고 걸포2지구 민원도 해결해서 공기도 단축하고 또 공사 완료된 전후를 보면 공사도 잘 되어 있고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무회의를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조류생태위원회 관련해서 불용액이 59.38% 되더라고요. 이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에 조류생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챙겨 주신다면 별다른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보트 관련해서, 금빛수로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원관리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금빛수로 보트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셨지만 지역구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과 김옥균 위원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해 드렸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아마 믿지 않았나. 믿어서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것이지 그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고 또 좋아하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개선을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SNS에도 올리고 저 역시도 또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 있으니까 휴장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만 좀 개선한다면 훨씬 금빛수로가, 라베니체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성과들이 나와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