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시민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관련 운영지원과장과 계약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성장본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이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국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 후 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도시성장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성장본부장께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본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그리고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국토부와의 광역계획권 변경 협의 지연으로 인해 2040 광역도시계획 용역이 과업 중지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금년 말 해지되는 예정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 위원회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6월 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도시 변화를 선도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눔터 운영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관리 사무의 우리 시 이관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의 라이프라인인 공동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AI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공동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상반기 내 7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91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시즌2, 5대 전략 76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읍·면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93쪽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역 일원에 상인 지원 거점 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상인의 경쟁력을 기르고 지역 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에너지 자립 마을 및 전의면 조경수 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돌봄을 주요 테마로 하는 조치원읍 번암리와 부강면 뉴딜사업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서북부 복합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토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과 침산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정상 추진해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살고 싶은 문화공동체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아 문화정원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서 지역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제지 폐공장은 시민 중심의 문화 생산 및 향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탄생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103쪽 정부·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조실,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균형위 그리고 분권위 및 이전부처 소속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상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 시의회 등 정치권과 연대를 강화해서 미이전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공공시설물 인수에 있어서도 고품격 행정도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청이 건설하는 공공시설 중 종합운동장, 환승센터 등을 양여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양여 대상 시설은 무상으로 시에 양여될 수 있도록 행특법 개정을 위해 행복청,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차, 8차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시민, 의회 그리고 전문가 소통을 강화하고 합동점검반 운영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준공과 별개로 장기간 개방된 시설물 46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LH와 잘 협조해서 관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5월 7일 균형발전선언을 기념하는 16주년 기념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권과 전북, 강원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은 전면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020년 세종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치원복컴 건립을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균형발전박람회 참여 등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을 50% 이상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60%에 대한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등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15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퍼스트타운 조성 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1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시범도시 지원과 세종형 스마트도시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서 행사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습니다. 향후 연계 행사 등을 고려해 가면서 포럼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스마트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위원회를 매주 시장님 주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민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시민 참여형 온라인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스마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서비스 실증 계획을 수립하였고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119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행계획도 심의한 상태입니다. 민원이나 인구, 로컬푸드 매출 등 데이터 상시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패턴 분석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하고 할 계획입니다. 121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데이터 수집 확대입니다.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4월에 오픈하였고 앞으로 내부 데이터 정비를 해 나가면서 중앙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로컬인재 양성을 위한 홍익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현재 ETRI와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3차 연도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 분야를 중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울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배치 효율화, 광역버스 노선 등을 연구·시뮬레이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4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AI 기반 CCTV 관제입니다. 지능형 CCTV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하였고, 과기부의 5G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개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우선 감시로 관제 효율화를 도모하고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스마트 포털 세종엔과 모바일 비상벨 세종안심이 서비스를 지난 2월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서비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콘텐츠 보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스마트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도약입니다. 스마트도시 매뉴얼 수립 등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현재 스마트도시 4단계 선도도시 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디자인도시 조성입니다. 마을경관 만들기 준비단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준비단 모집과 경관 교육을 추진하고 하반기 경관 시범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디자인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우수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제4회 우수디자인 공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경관 통합 심의 및 경과위원회 상시 개최를 통해 경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 세종시의 미래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정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우리 본부 역점 및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시민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까지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44쪽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 기여 방안 마련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대규모 민간 개발 시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적정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지역 특화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본격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대학생 등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문화재생과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원도심 시민의 문화 참여 기반 구축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한림제지, 청자장 등 공간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환승센터 복합화 추진입니다. 행복도시 환승센터 복합화 시설에 대한 기관별 수요조사, 필요 시설 발굴 및 연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부서 협의를 복해 복합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공공시설물 인수 협업 체계 확립입니다. 합동점검단 재구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하였습니다만 준비 기간이 길어진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출연연 설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1쪽 찾아가기 쉬운 길 디자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보행 인프라 서비스 확충을 위해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물주차장 표준디자인과 디지털 옥외광고물 디지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함께 거닐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세종시의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특화거리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관련 운영지원과장과 계약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증인 선서 이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계약담당 배윤정. (천흥빈 운영지원과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원래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복지인데 오늘 운영지원과장을 본 위원이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 요구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를, 행감 목록 601페이지 보시면 영대1리 마을안길하고 4건에 대한 공사 현황 및 관급자재 옹벽블록 제품 선정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장애인기업이고 또 여성기업이고 이래서 세종시가 아닌 논산, 천안 업체 제품을 조달청에 들어가서 썼다 그래서…… 화면 좀 띄워 줘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을 행감에 출석 요구했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보시면 다른 거는, 제가 옹벽블록하고 호환블록에 대해서 해당 과에 자료 요구했더니 ‘우리 과에서 제품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제품을 선정한다.’ 맞습니까, 과장님?

제품 선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조달청에.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현재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부서에서 요청했으면 계약 방법이라든지 입찰금액이라든지 설계도면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서 의견이 맞다 하면 일부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서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부서에서 요청 안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조달청에 있는 목록을 가지고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업체 선정 방법은 그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입찰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방식에 따라 입찰 방식이 다르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이내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화면 앞에 있는 저게 호환하고 옹벽블록 제품이잖아요. 수의계약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달청에 있는 어느 어느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운영지원과에서 결정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오지만 일단 설계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선정하는 거지요, 방법을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급자재 옹벽블록을 선정한 이유를 들었더니 논산에 있는 거는 장애인기업이라 이 제품을 선정했고 또 천안에 있는 거는 여성기업이라 이 제품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여성기업도 없고 장애인기업도 없으면 세종시에서 기업은 이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안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품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게 없다면 관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저 호환블록하고 옹벽블록이 여성기업도 없고 장애인기업도 없으면 그냥 외부에, 천안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간에 그 제품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부서에서 설계에 반영된 내용 제품에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없으면, 직접 생산 능력이 있거나 제품을 할 수 없으면 관외로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그 기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경제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거를 쓰셔야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4월에,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아까 말대로 최대한 제품을 맞출 수 있으면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내부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각 부서에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부터는 위원님 지적한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우리 기업은 3분의 1도 없어요. 여기 보면 충남 논산, 쭉 보면 옥천, 논산, 다음 장 한번 넘겨 봐요. 천안, 당진, 태안, 경기도 화성, 충남 천안, 다음 장이요. 공주, 예산, 천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목록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억 원어치가 타 시·도에서 다 구입을 한 거예요, 3만 1000개를.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 있는 블록을 생산하는 기업은 여기에 세금을 내고 부가세도 다 여기서 내고 먹고살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업 사장들은 세종시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어요? 오히려 충청남도에 가서 사업을 하면 충청남도도 써 주고 세종시도 써 주고 다 써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종시에서 이 업을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안 써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은 2020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중소기업 제품 55%, 여성기업 제품 9.5%, 장애인 제품 1.3% 해서 저번에 경제부시장님하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번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한 블록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종시 집행부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실천하고는 전혀 다르다. 앞에 있는 청사진은 기가 막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당초에는 오늘 도시성장본부 소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도시성장본부만의 일은 아니고 어제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세종시 전체적으로 국 부서를 한번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크게 좀 띄워 주세요. 일단은 오늘 도시성장본부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프린터 구입 현황인데요. 어제 경제산업국 감사할 때도 보니까 관내에 있는 제품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구매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관내 업체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관련 물품이 구매한 금액보다 지역에서 구매할 때 더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전입도 많이 왔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지역업체 보호 하면서 관내업체 계약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 성과평가에 지표를 넣어서 지금은 사실상 부서별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그 기준을 마련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부서별 평가지표에 올해부터 관내 계약업체 계약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6월에 서울시에서 구매한 내용만 해도 도시성장본부만 5건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프린터를 구매하게 되면 그에 따른 토너 사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같은 모델들입니다. 같은 모델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아래쪽에 하단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토너 개수당 가격이 하나는 15만 원이고요, 하나는 23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약 8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거든요. 사실 8만 원의 차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성장본부만 놓고 보더라도 이 건수가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토너 구입하는 것이. 그런데 전체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얼마큼의 토너를 우리가 1년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영지원과에서도 깊이 있게 살펴 주셔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또 보면 새 제품, 그러니까 새 토너를 구매하는 데가 있고요, 재생 토너를 구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지, 재생 토너를 쓰는 것이 크게 프린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왜냐하면 토너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재생 토너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를 보면 장애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토너와 관련돼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너는 아니고요. 저 부분은 일상경비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는 사실상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계약 기업이나 실무 대상자로 해서 저런 걸 교육시켜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제품이라든지 토너 같은 경우도 재생 같은 제품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재생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정부 다른 기관에서는 오히려 재생토너를 권장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경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렇더라도 각 부서마다 이런 지침을 전달하셔서, 적어도 같은 토너를 구매했으면 같은 금액이 집행돼야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각종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이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하실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세종시에 있는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또 자재납품업 그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가 시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급 관련 또 입찰 관련도 거기에 담아냈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강조해 온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부분은 상당히 미약했다. 다만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명시화하고 수치화해서 그 목표를 설정했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포한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실질적인 효과들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성장본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관련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재 조치원역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9년도 세부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6쪽에 보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준공 현황 있어요. 그거를 제가 비고란에 허가 조건이라고 달았는데 허가 조건에 보면 토지니 주택 이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조건을 달았을 때 담장을 설치하라고 했느냐, 나무를 식재하라고 했느냐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산건위 직원한테 연락을 다시 받으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 부과 2019년도, 2020년도 징수 실적 또 결손처분 한 거 있으면 결손처분, 미납된 거 등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관련 내용인데요. 보면 2018년도에 비행장 통합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군비행장 통합이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한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서요, 업무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한림제지추진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보면 전문가와 주민, 공무원 등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전 시점에 조치원 문화재생사업 관련돼서 추진협의체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에는 별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성격의 분들이었지요?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전체협의체가 있었고요. 내부에 별도의 운영위 성격의 조그만 회의체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이나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이전 시점에 조치원 문화정원, 한림제지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조직 운영 내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통합 관련 사업 중에 연관돼서 연기비행장 이전부지 개발 계획하고 예정 지역 확장 수용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기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당초에 시에서 올렸던 계획하고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한 계획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망라해서 세종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는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고 회의가 계속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가공하지 않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가공이 필요한 자료 또한 신속하게 가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행정도시지원과에 소관 되는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소정면 군부대 유휴부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도록 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 과업지시를 할 때, 물론 국에서 잘하시겠지만 그 과업지시를 작성하실 때 저하고 같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과업지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때 저한테 같이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에 담을 건가 저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사업설명서 65쪽을 보시면 목차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돼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일인데 올해 들어서 목차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들은 목차를 꼭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 보면 도시정책과부터 5개 과에 보통 1과당 3개 내지 5개 주제로 과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무슨 기준으로 만드셨습니까?

통상은 계장님, 팀장님 그 정도 레벨에서 보통 업무 단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비슷한 것들은 좀 합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팀장급 중심의 업무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당 서너 개씩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하면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걸 만들지요. (책자를 보이며)이걸 만듭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아마 연초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연초는 아니고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연말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금년도 다시 결산을 할 때 올해는 2019년도 거를 하지요. 2019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계획서와 보고서가 너무 차이가 많다고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올해 제가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 부서 것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달라진 거 없이 제대로 다 잘 만들어 놨더라는 거지요. 작년도에는 엄청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보시면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까 보셨던 65쪽에 있는, 첫 번째 도시정책과 보면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 해서 저 위에 그렇게 쓰여 있지요? 우측 겁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이렇게 3개씩 해 놨어요. 이것들을 누가 만들었냐고 아까 말씀하니까 해당 과에서 작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겁니다. (책자를 보이며)이거에 따라서 보면 도시정책과에서는 금년도 2020년도에 하겠다고 한 게 뭐냐? 여기 보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옆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라고 쓰여 있는 데 보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쓰여 있지요?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셔야 하는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일까요, 돈을 안 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부분의 역점사업들은 재정이 좀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사업이라면 돈을 투여해야 되겠지요?

네.

딱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상당 부분이 재정을 투여하면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빼놓고요.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주요 업무 계획이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큰 제목은 같은 방향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도시정책과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단위사업, 성과계획서에 있는 정책사업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도시행정 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발행위 관리 이러한 소단위 과제들이 있어요. 그게 돈을 투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하는 것들은 옆에 보면 “상생발전을 위한…….”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뭔가 2개를 같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보고서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지요? 어느 분들한테 보고하시는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시장님, 의회 거쳐서 시민들께…….

아니, 현재 이 자료, 제출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누구한테 보고한 겁니까?

이거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거지요.

이외에 다른 데 보고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기는 하겠지만 목적은 어쨌든 여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써먹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제출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는 공개된 자료인가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가요?

저거는 공개하는 자료로 알고 있는데.

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개되는 자료를 「지방재정법」에서도 보면 알려 주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이것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방향은…….

100%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같이 맞춰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꼭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139쪽에 보시면 역점 및 주요 현안이라고 해서 성장본부에서 필요한 꼭 해야 되는 10가지 내용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속에 있는 거 이외에도 다른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니 이것들을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잘하시는 거를, 내년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주요 업무 계획서를 상당 부분 일치시키시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한테도 알려 주실 수 있고요, 또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가급적 이런 성격을 봐서, 지금 이게 결산하고 묶여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된 항목은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보통은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아마도 이 추진 계획 업무 보고서가 올해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단 성장본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도 그렇고요,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왕 만들 때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는 제출 자료가 훨씬 더 내실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동의하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고서 13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도시 미관이, 도시 미관보다는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반영돼서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있어요. 뭐냐? 지금도 게시물을 보신다면 불법으로 시청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청이 가장 많은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하고 있고요, 선관위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공서가 하지 말아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가 먼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못 하게 하면서 시에서 그거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수차례 저희도 건의드리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시 차원에서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스탠스(stance)고요. 계속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에 보면 “게시대도 추가로 더 만들겠다.” 당연히 시민분들한테 뭔가 알릴 것이 있다면 잘 보이는 데에 뭔가를 만들어서 대체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같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정도 하고 다음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내용인데요. 미이전 정부기관 추가 이전 추진 관련한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이전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추가적으로 이전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시를 해 놓으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 여가부가 있고요. 또 이전계획 고시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기관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소속, 이전계획 고시만으로 이전이 가능한 위원회나 소속 기관은 어디가 있어요?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저번에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 때 김사열 위원장님도 밝히셨듯이 균형위라든가, 균형위에서도 조건을 내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균형위나 자치분권위 이런 위원회들은 세종시에 위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라는, 사실은 특수한 형태의, 태생이 특수하지요, 태생부터. 이런 도시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조속하게 우리 쪽으로 와서 국가균형발전 또 국정이 집중되는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정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면 지금이 가장 호재다, 우리한테는. 어쨌든 정부 여당, 우리 세종시 태생을 만들어 낸 정부가, 우리가 현 정부를 가지고 있고 여당을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공약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여건들이 조성됐을 때 세종시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멀지 않은 기간에, 계속 이런 호재들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많은 정부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부기관들이 내려와서 당초에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진 당초의 취지와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저희 의회나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부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여 대상 시설 추가 반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많은 기관들, 공공시설물 또 건축물, 도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양여가 들어오는데 무상양여를 근거로 한 것이 행복도시법 제46조에 이미 담겨 있어요. 무상 양여를 합니다. 다만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무상양여 대상 시설이 단계적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재정이 과연 가능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성장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추계를 해 놓은 걸 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고, 특히 교량만 봐도 이렇게 큰 강이 횡단하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서울시 이외에는. 그래서 저런 교량 관리만 해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특수교는 특히나 계속 인장 상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공원도 많고요,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걸 봐서 행정수도 지위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국가에서 좀 더 관리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관계기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일정 부분. 전체 섹터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은 시 재정으로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 재정으로는 추계한 추계 예산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2022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건축물이 전체 총 따지면 42개, 도로가 13개, 공공시설이 55개 정도 들어오는 계획이 돼 있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그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 재정만으로 부족하다. 시 자족적인 세수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의 퍼센티지를 전체 예산에서 주게 돼 있고, 3% 정도를 주게 돼 있고 또 그 예산이 보통교부세만 1조 6000억이 넘어갑니다. 저희 보통교부세가 600억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호재에 정부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얘기가 같이 논의돼야 된다. 이관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 본부장님께서도 간부회의 하실 때 또 정부기관을 만나실 때는 반드시 그거를 한 꼭지로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 놓으셔야 된다, 논제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98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문화정원, 잘하셔서 성과가 있고 한림제지도 있어요. 문화정원은 이제 준공이 된 것 같아요. 한림제지를, 우리가 재생에 있어서 큰 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시민의 휴식 공간, 아니면 문화재, 관광, 기타,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그게 버려진 공간이었는데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그 공간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문화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PPT 자료하고 저기하고 안 맞고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본부장님 말고 먼저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림제지에 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가 모범이 되고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타 시·도에서 견학도 오고 배우러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진입로가 버스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협소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이루어져야지, 기반시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림제지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조치원역 쪽에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큰 도로에서 한림제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100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버스가 안 들어가고서는 아무런 목적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글쎄, 길을 넓히는 문제는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화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시·도 사례를 봐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어느, 대수약국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대수약국에서 한림제지 들어가는 입구가 버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림제지 거기까지만이라도 해 놔야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저께 기업지원과 쪽하고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도로과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역 업체에서 수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50% 이상은 줘서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에 일거리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도 보면 50%까지 하게 했는데 그거를 70%로 상향도 하고 하는데 행복청하고 LH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사실 우리 시에는 LH과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굉장히 큰 사업이 많은데 이거를 선언적 의미로 공문만 보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때 인수 규정에 그걸 집어넣자 이거예요. 얼마 이상 됐는지 다 확인해서 그게 안 되면 인수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청이나 LH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을 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해야 되겠다, 하겠다고 통보도 하고 공공시설물 인수할 때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걸 가지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어쨌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청하고 LH하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우리 시 전체가 같이 협동해야만 우리 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151쪽과 관련해서 찾아가기 쉬운 길 디자인안을 마련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일부 건물번호를 붙이는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뒤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보면 일부 맞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건물 주차장 입구에 어떤 표준 디자인을 만들어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든가 하면 찾기 쉬울 것이다. 본부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도심 쪽에 있는 어느 건물을 찾아 들어가려면 이게 그 건물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은 건물 위에 건물번호를, 고유번호를 하나 붙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주차장 입구에도 해 놓고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그래, 「도로명주소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하는 좋은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안부의 도로명주소 관장하는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일단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종용 의원님이 의지도 강하게 있으십니다. 이게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민 편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지역상인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건물번호를 잘 만들어서 해 놓으면 미관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작 우리 시민들께서 그거 찾느라고, 저도 요즘 나성동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건물 찾느라고 몇 바퀴씩, 어쩔 때는 차 가지고 빙빙 돌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겠느냐고요. 저만 길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서 좋은 사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감사 중지 전에 2020년 상반기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답변하다가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고요. 그걸 마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위원님 계시면 재차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면 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요.

네.

80쪽에 보면 2025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재정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은 올해 재수립 예정인 거지요?

네.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은 이제 용역을 시작해서 수립 예정이 2022년인가요?

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계획 자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가 다시 주문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기본계획은 2년 뒤에 재수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하위 계획인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도시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오롯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 혹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부적인 관리계획 내용 자체도 변경될 것인데, 혹은 현재 기본계획은 있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당장 우리가 이 안에 담아낼 수 있을지. 고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을 이전에 언제 수립했지요, 본부장님?

보통 5년마다 수립하게 하니까요.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2025고 그전에 2020 관리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5년에…….

(공무원석에서)약 5년 전 2016년 3월에…….

2016년 3월에.

2016년 3월에 수립됐어요. 기본계획은 2014년 2월에 수립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럼 두 개의 계획 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관리계획은 2016년 3월에 수립됐으니 5년 시점이면 2021년 3월 전까지 수립되면 되고요. 올해 관리계획은 정비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 5년이라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기본계획을 따지고 보면 지난번 수립할 때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 그 이후 시점에 수립됐는데 이번 시점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상위계획 자체가 재수립되지 않았는데 관리계획만 먼저 수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올해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고 저도 그런 고민들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도시계획에 시장님만큼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라는 게 아이디어라는 성격의 계획이거든요. 실현 가능성보다는 꿈을 많이 꾸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발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담아 놨거든요. 인구 목표도 읍·면 지역이 현재 10만이 조금 안 되는데 30만까지 가는 엄청난 계획들을, 내용들을 많이 담아 놨습니다. 하위 계획이 관리계획이기는 한데 하위 계획인 관리계획은 엄청나게 시민들의 재산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두 계획이 어쨌든 하나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재산권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라는 게 물론 연계성은 있지요. 있지만 관리계획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바꿔 가는, 도시에 실제 개발 사업이 일어나서 현행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거의 완료된 부분은 더 이상 자연녹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 준다든지, 또 우리가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보통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 집어넣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지시키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연계성은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물론 기본계획이 가고 관리계획이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가도, 어쨌든 5년 주기로 돌아가게 되면 또 기본계획 수립하면 한 2년이 흐르잖아요. 그때 1년 후에 관리계획 착수하게 되면 어쨌든 또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세종시가 출범하고 사실상 시민 의견을 들어서는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예정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이라고 보면, 국토종합계획과 연계성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관리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은 왜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5년이라는 시기를 훨씬 넘겨서 재수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게 꼭 5년마다, 문장을 자세히 보면서 “재검토해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게 도시마다 5년마다 반드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아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23호(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를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년마다 정비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게 맞다고는 봅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을 잣대로,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잣대로 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변하신 것처럼 “굳이 5년마다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이신건지 아니면 늦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마 그때 정확하게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이나 정합성 차원에서 지금 정도 수립해도 적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보면 유통단지사업 같은 경우에 세종이 안을 5개 생활권으로 분류했고 조치원과 연서면 일대를 포함하는 중부생활권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 안에. 당시에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줬던 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인구의 증가를 과다 추정한 것 아니냐, 기본계획상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이 뭐였느냐면 “유통단지사업 등을 반영하여 건설지역과 차별화를 추진하겠다.” 기본계획 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농축산물 유통단지를 통해서 유발 인구 6080명 정도를 예측했어요. 기본계획 안에는 결국에는 읍·면 지역 인구 30만 속에 이 유발 인구가 반영된 수치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생활권이 아니고 최근에 남부생활권 쪽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는 기본계획하고 내용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런 셈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 주셨듯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소 과하게 잡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꿈같은 이야기, 허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다시 주문드렸던 것이 서울시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냅시다.”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냅시다.”라는 주문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약 2년의 시간 동안 할 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을 제대로 준비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을 그걸 토대로 담아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번에 사실 무리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30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배치를 보더라도 그때 추정해 놓은 것을 보면 2030 계획인데 2025년 이후에 15만 내지 갑자기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걸로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세종시가 처음 생기고 충남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사업들, 하고 싶던 사업들을 몽땅 집어넣어서 사실상 인구를 부풀린 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도시들도 다 그렇게 수립해 왔거든요,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인구를 합치면 1억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거나 사업지를 배치할 때 “이런 게 과연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허상을 너무 심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합의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성 정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다 더 계획의 성격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그런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종시가 2030년이면 인구 80만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고 실제로 80만이라는 도시가 완성돼서 그 안에서의 자족기능을 갖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은 우리 시정부 스스로가 “인구 80만을 목표로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80만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0만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무리하게 잡았습니다.

무리하게 잡았다?

네.

그럼 80만 중에 우리가 흔히 건설되고 있는 건설지역은 50만으로 보고요. 기본계획상에 읍·면 지역은 30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지역의 50만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 30만에 대한 것은 너무 과하게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담아냈다.

아마 연기군 시절 넘어오면서 주변 지역 위주로 수립된 계획이거든요, 건설지역 계획은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하게 수립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당초에 수립한 이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틀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기본계획의 가장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인구의 수가 틀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당연히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지역의 토의 과정 거치고 주권회의라든가 여러 시의원님들 의견 이런 걸 들어서 좀 현실성 있게 더 다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지침을 바꿔서 더 이상 과다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통계청 인구 추계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털어 낼 거는 털어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질의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분명하게는 이번에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것 같아요. 평가를 토대로 기본계획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이 이후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고로 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상, 순서상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의 성격이 또 있어서 그거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다소 안 맞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것은 지금의 것대로 의미는 있지 않나.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 왔거든요, 관리계획도. 그래서 이거는 계획대로 가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논리적인 말씀이라면 기본계획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심지어 이 기본계획이 2014년 수립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은 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누군가는 기대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의 이 기본계획대로 도시가 갈 것이라고 당연히 상상을 하시겠지요, 미래를 보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은 “이 기본계획은 허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시민분들이 들으셨을 때 과연 우리 시 정부가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는지 등등에 대한 실망감이 훨씬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허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특히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의 내일의 모습을 담아내는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이 담긴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관해서 긴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드렸는데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사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종시 전체가 아니고 읍·면 쪽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계획들이잖아요. 세종시 전체를 봤을 때 세종시 전체가 460.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읍하고 면 지역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 중에 어떤 내용이 읍하고 면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불합리하게 들리느냐면 어쨌든 그것도 행정에서 세워 놓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은 그 큰 틀이 행정이 아닌 일반 시민들, 주민들, 면민들, 읍민들은 그 관리계획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또 부동산의 흐름도 사실은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가도 사실은 그거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여러 방면에,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들이 그 소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게 반드시 실행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당초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그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은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론상으로, 문서상으로 아주 핑크빛 청사진을 그려 놓고 나중에는 아주 다크하게 가 버려도 책임 없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한테 의견 청취 올라오는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산건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좀 더 면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설득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해서 제가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념겨 주신 자료를 보면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우리 세종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들이,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 질의드렸던 관제시스템 연계 CCTV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준 자료는 딱 두 줄로 정리가 됐습니다. 연계 현황 방범 2141대, 교통 51대, 산불감시 10대, 재난감시 3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정도 분야의 관제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계 계획은 그다음에도 추가적으로 한 것이 불법주정차, 지하차도 감시 이거예요.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관제시스템 상당히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세종시에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스마트도시과의 사업 계획인데 여기에 보면 세종시 이외의 지역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틀의 비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목표를 삼아서 그거를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에 담겨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세종시는 다른 시보다 유난히 학교가 많은 도시잖아요. 초·중·고 학교가 많은 도시이고 출산율도 높고 실제 학교도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내에 있는 CCTV와의 연계성 계획이 없어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들이 다방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관제해서 항시적으로,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폭력 사태, 학대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세종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관제를 하고 있다는 게 있으면 많은 예방효과 또 분위기가 변환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볼까요.

저도 사실은 학교도 도통에서 같이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제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4개 조로 나눠서 6명이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연결시켰다손 하더라도 그게 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CCTV가 한 4000여 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여 대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장차 우리가 AI로 행동을 분석하고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사람 육안으로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세종시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면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계획이 앞으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연계 계획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나 지하차도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괴산군이나 영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시티나 이런 거하고 별로 연관 관계가 없는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학교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쪽에 관심을 두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의 학교 CCTV와 관제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도, 학부형분들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할 것 같고 동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도통에서 관리를, 왜냐하면 교육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적극 검토하셔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해서 뭔가를 인지하는 시스템보다 지금 AI도 어느 도시보다 더 빨리 도입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연계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지원과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거는 조속하게 관제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학교의 생활권,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공통 사항 관련해서 행감 자료 47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47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성장본부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각종 조례에 맞게 위원회가 미구성된 것들은 운영해 주시고 조례에 따라서 이행해 주실 것들은 법규에 맞게 정비를 부탁드렸어요. 경관디자인과 소관에서 네 번째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입니다.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 4월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7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은…….

4월에.

4월에 하셨고 7월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는 구성 예정이다?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상반기에 있었지요?

네.

이 조례 개정까지의 시간이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늦어졌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올 1월에 와서 늦어진 게 있어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정, 권고 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는 이렇게 처리 계획이라고 해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한테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주세요. 화면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2019년 10월까지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위원회 운영 역시도 2019년 연내에 정리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를 넘겨서 현재 조례 정비는 되어 있으나 여전히 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얼마큼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것들이 즉각 바로바로 반영되어야 실제로 이 부분들이 우리 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 말고도, 그리고 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 이후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요, 경관디자인과 소관인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위원님께서 작년인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우선순위 해서 올렸는데 뒤져서 아직까지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신청하셨는데 내부 전체 예산 조정에서 삭감되었다?

네,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얼마였지요?

2억 알고 있습니다.

2억을 편성하셨는데 전체 조정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던 이 계획상에도 2020년도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본예산에 반영이 못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예산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읍·면별로 우선순위도 있고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전문기관에 수립되어야 것 같습니다.

조례에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이것도?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저는 단순하게 과를 탓하기보다는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실무 과에서는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법규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규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이 조례를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집행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산 반영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제5조에.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에,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님이 인정하시면 경관계획 안에 이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관계획 안에 이 내용을 담아 주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례상 보면. 「경관법」을 찾아봤어요. 「경관법」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1항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제1호 “시·도지사” 우리 시는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인데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래해서 경관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 용역을?

작년 중순경에 한 걸로, 초쯤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산의 문제만으로 놓고 볼 게 아니고 이 조례나 법적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경관계획을 마침 마련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 안에 이 부분을 담아낸다면 우리 스스로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경관계획이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외부 업체에서는 너무 예산이 적다고 두 번이나, 처음에는 무응찰됐고요, 두 번째는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어서요. 셉테드(CPTED) 같은 경우에만 해도 기본계획 하려면 고급기술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지요,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인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셉테드(CPTED) 기본계획을 보니까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사실 기본계획 같은 게 의외로 전체적으로 출장도 많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업무 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셉테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별도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이 경관계획에 이 내용을 담기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이거까지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이 일을 수행할 수행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두 번 유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토는 해 보셨는데…….

그때 저는 다른 과에 있어서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부서에 다른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저희가 신설 과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직원들이 거의 다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있어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적어도 과장님께서 부서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오셔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을 탓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 조치 사항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인지, 그러니까 과장님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시 내부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갈수록 시의 재정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후경중을 어떻게 두고 가야 할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요?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 일괄정비에 관한 것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히 이 부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보고 강하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가 정해 놓은 법의 테두리는 지키고 가자. 그래야 저희들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이따 도시성장본부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질의할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재생과 정수장 관련해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잠시만요, 도시재생과장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인지하셨어요?

(공무원석에서)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 목록이 있어요, 본부장님. 저는 아까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한 계기가 이 대박리 농로 개설하고 영대리 마을안길하고 영치리, 봉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화면을 찍어 왔어요.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하시지요. 하여간 저는 PPT만 띄우면 안 되네요. 저게 되기 전에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496페이지를 본부장님 한번 보셔 봐요. 거기에 12번이 있어요.

네?

12번, 거기 좀 본부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2번이요?

네.

조치원읍…….

아니, 496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12번 있잖아요.

개발행위 관련된 사항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쓰여 있느냐는 말이에요.

개발행위 미준공 현황(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거기 524페이지 한번 보세요. 52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옆에 준공 기한을 한번 쭉 보셔 봐요. 2020년 12월 30일, 12월 30일, 9월 30일, 2021년 1월 31일. 아니, 미준공 현황을 행감 목록에, 이게 지금 미준공이 된 거예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예산 낭비가, 이 복사비나 이게 한 권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나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감사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위원님께서는 “현재 준공 기한이 지났는데 미준공된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준공 기한이 지나지도 않은 거를 제출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위원이 미준공된 거를 제가 뭐 하러,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지금 이게 행감 목록을 대체적으로 보면, 참 나, 공무원분들 진짜로 많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마다 위원들이 행감 할 때, 예산 할 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행감이 이번 주에 끝나는데 행감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노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지금 쭉 보니까 527쪽하고 525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2019-58이에요, 협의번호가. 그런데 거기에 2019년 5월 31일까지가 준공 기한이에요. 아직 준공을 안 했는데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저희 사무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미준공 현황을 별도 한 장으로 작성해서 상황 파악한 결과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454건의 개발행위가 나간 걸로 파악이 됐고 이 중 46건이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22건은 허가가 취소된 걸로 파악이 됐고, 미준공된 건 386건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만 드릴게요.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으셔서, 우리 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기간이 넘었는데 기간이 넘으면 우리가 보증보험금을 예치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진다든지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고 민원인이 연락도 없으면 시에서 일단 복구를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준공 기한이 도래가 되면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몇십 건을 받아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사항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사실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만료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대책을 마련해서 통상적인 절차에서 한 달 전에 수허가자에게 통보를 해서 마땅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바로 제가 도시정책과장이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PPT가 준비됐으니까 PPT로 넘어가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본부장님, 이게 영대리 건데요. 이게 벤치플룸(bench flume)관이에요. 400짜리인데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확연하게 다르지요? 하나, 둘, 셋, 이거하고, 다시 보여 드릴까요?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이게 쉽게 얘기하는 벤치플룸관인데 수로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지금 다르지요?

네.

5개를 한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빨간 구간이 벤치플룸관 30m를 아까 그, 이 빨간 부분 있잖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30m를 하게끔 돼 있어요. 확대해 봐요. 여기 30m라고 쓰여 있지요?

네.

아까 영상을 보여 준 게 이 현장이고 지금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30m니까 플룸관이 2m씩이니까 1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5개만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7 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7이 국비고 3이 시비지요?

네.

우리 원가계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일반관리비는 6%까지 주게끔 돼 있는데 6%를 다 주셨고 이윤도 15%를 최대 줬어요. 영상 다 보고 한 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 보여 줘 봐요. 이거는 벤치플룸관 공사가 다 끝나서 제가 가서 찍어 온 건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관리 문제하고요, 본부장님, 마지막 집수정 있어요.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릴 건데 집수정, 이 집수정의 목적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본부장님, 집수정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집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현장을 잘 몰라서요.

과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설계 누락 건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사무관께서 좀 더 자세히 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쉽게 말하면 도로와 똑같든지…….

네.

이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30m를 설치하고 그 플룸관이 2m씩이니까 1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5개만 설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진행할게요.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도 본부장님 답변을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인정했을 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감 대부분을 과장님들한테 하면 행감 준비를 과연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자료 역시도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된 것들이 과장님들 다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행감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경직되지 않게 또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 또 시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모든 거를 자료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검증해 낸다.’ 이런 취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고민을 얼마나 한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앞으로, 저는 당초에 전문위원실에 주문한 것이 과장님들 이외에는 참석시키지 말라고 했었어요, 원래. 굳이 여기 계장님들 뒤에 오셔서, 물론 중간중간에 팁이나 이런 것들 주셔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현장에 가셔서 아니면 과에서 자리에서 하셔야 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계셔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행감이라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 이거 자료 요청해 놓고 이 두꺼운 자료들 보시느라고 밤늦게까지 다 공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답변이나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든지 답변한다든지 이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 시간 이후에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신경 쓰시고 정확한 답변, 정확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6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준공 현황이라고 2018년 이후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양쪽 두 페이지만 가져도 지적할 게 한 6∼7개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을 국장님, 사업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업 기간. 허가해서, 허가부터 몇 개월, 몇 년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준.

사업자가 신청한 기간…….

아, 사업자가. 이걸 보니까 최단 기간은 2개월 반 이 정도, 최장은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정하나 했더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517쪽에 26번을 보시면 그것이 준공일하고 허가일, 1월 28일에 허가를 해 줬는데 준공일은 1월 7일에 했어요. 20일, 허가보다 준공을 20일 먼저 했어요. 이게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따 답변 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이따가 종합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36번을 보시면 사업 기간보다 11일 늦게 준공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된 거 있나. 그다음에 43번을 보면 이게 창고 부지, 창고에 한 건지는 몰라도 1만 3772㎡ 위에 3개월, 물론 이거를 준공 허가날로부터 준공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1만 3000㎡면 우리가 언뜻 따지면 4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역시 가능한 건지, 제가 질의하는 거 표시해 놨다 이따 답변 다 해 주셔야 돼요. 또 4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7번이 허가일은 7월 18일인데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 31일이고 준공은 12월 5일에 했어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안 끝났어도 전기 생산을 해도 가능한 건지? 다 메모하셨지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이것도 자료가 준공일 자체가 허가일보다 앞쪽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 작성된 것 같고요. 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아니, 이렇게 부실하게, 위원님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계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일찍 끝난 건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번 같은 거 봐 봐요. 26번하고 34번인가, 나도 또 헷갈리네. 36번 같은 거 보면 11일 늦게 처리한 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나하고 26번은 1월 28일에 허가를 해 줬는데 1월 7일에 준공이 끝났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준공검사가 안 끝났는데도 발전을,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주문할게요. 전체 준공 기한이 남은 거를 전수조사 해서 어떤 게 생산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판단해서 이것도 저한테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확인을 하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어떤 것은 준공 날짜도 안 지났는데, 아니, 준공검사도 안 끝났는데 하고 있나 이런 걸 전부 해서 다시 자료 좀 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직권으로 준공검사 허가를 해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완성돼서 전기 생산하는 거를 직권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고, 기간이 남았어도 해 주고 준공검사가 끝남으로써 바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개발부담금이 상당량 많을 거예요, 면적을 따져 보면. 그런 것도 그냥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방치해 두면,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았는데 하도 자료가 많다고 해서 3건만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원래는, 허가해 줄지 조건 있잖아요, 부담, 부관이라는 거. 그런 거를 해 줬을 때 어떻게 해 줬나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토지 위에 했다, 건축물 위에 했다 이런 식으로만 표시가 돼서 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다 받으려면 상당한 양이 되고 어렵다고 해서 3건만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펜스 설치하는 거 1.5m에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조사를 한 자료를 3건 받아 보니까, 물론 실정에 맞게 조건을 붙였을 테지만 어디는 펜스를 2m 치라고 하는 데 있고 어디는 1.5m를 치라는 데 있고 또 나무를 식재하는데 어디는 10m 간격으로 한 주씩 심게끔 해 준 데가 있고 어디는 6m, 어디는 4m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부지 실정에 맞게 했을 테지만 그래도 간격이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디는 10m에 한 주씩 심도록 해 주고 어디는 4m에 해 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조건을 이행하려면 부담도 많이 들어가지요. 10m에 하나씩 심어도 될 거를 4m에 하나씩 심고 하면 벌써 2배 이상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이 많아질 테고, 그런 것은 물론 실정에 맞게 현장을 나가서, 허가 내 줄 때 현장을 나가서 면밀히 살피셨을 테지만 이런 거는 조금씩, 제가 3건만 확인한 건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떤 건 부당한 처사라고, 행정행위라고, 행정처분 한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행정처분을 하실 때는 공평하고 누구든지 봐도 객관성으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돼야지, 어떤 데는 10m에 하나씩 심도록 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전수조사 해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오기된 거, 오기됐다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잘못 표기된 거에 관해서는 표시를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한테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진행하고, 575쪽이에요, 행감자료.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보통리, 연기리) 고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료 보셨습니까?

네.

2018년 12월 31일에 고시를 했고 제한 지역 범위는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77만 4905㎡ 돼 있지요?

네.

지금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제한을 하신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하고 군 시설 이전 그때 협약 체결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게 비행장에서, 헬기 연습장입니다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게 합당하겠다 싶어서 제한하게 된 겁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연기비행장이 폐쇄되면서 그 공간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만 가지고는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기에 규모가 작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만큼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의 제한구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으신 거지요?

네.

그래서 대상 지역 관련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으로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19년 1월 2일부터 3년간을 묶어 놨어요. 3년을 꽉 채운다는 얘기지만 하여간 3년 동안 묶어 놨다는 얘기인데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제한한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게. 우측에 제한행위에 대해서 적시해 놓은 걸 보면 가장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 보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1개월 이상 하면 안 된다.” 정도까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물, 사유지, 사유재산을 아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3년 동안은 내 땅이고 내 토지고 내 건물이면서도 전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거를 많은 부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분들이 이런 거를 감수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건설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당초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고요. 예정 지역을 좀 더 북쪽으로 확장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로 선형도 우회도로 선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펴고 주변 지역도 체계적으로 개발하든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그 인근 전체를 예정 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걸 보면 그중에 보통리 일부 지역만, 우선 10만㎡ 정도만 포함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제한에 관한 업무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제한구역 사업에 관한 측면은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할 때 별도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제한구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갔고요. 이따 행정도시지원과 때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검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다 보니까 덜 된 게 있어서요. 제출 자료 561쪽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세부산출내역을 요구했는데 그냥 사업설명서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 2개에 대해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561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번 대박∼박산 마을안길 소하천 정비에 대한 세부 설계 내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564쪽에 보면 영대1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대한 똑같은 세부설계내역을 자료로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쭉 이어서 마지막 쪽에 가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아 보셔야 질의하신다는 말씀이니까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2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을 당초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이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당초 추진하게 된 거는 제목에서…….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중앙부처라든가 산하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시에서 그런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거 보시면 입목 정리를 현재 완료한 상태고요. 현재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금년 내에 설계까지는 완료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나오면 그 기관에 토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토지 조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조성 사업이고요. 당초에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이 계획되어 있었지요?

네.

사업 기간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2021년 말…….

변경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서북부지구 개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분양도 아직까지 다 안 되고 해서 우선 거기를 먼저 채우고 여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부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까요?

2021년 말까지도 아마, 빠르면 금년 말에나 착공하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더라도 사실상 조성 완료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협회, 조합, 시 공공시설 등 관련해서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들어가려고 희망하는 협회나 기관이 있습니까?

소방 쪽인가요, 그쪽에 일부 서로 이야기된 거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된 거는 없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인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본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요?

네.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실래요?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 같은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자리는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북부는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기이 추진되었지요?

네.

조성은 완료됐어요. 현재까지 분양이 몇 퍼센트 진행되었습니까?

52% 됐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여전히 5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마 소폭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소방시설협회 그다음에 일부 상가도 분양했고요. 큰 거는 아닙니다만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분양을 시작했나요? 2016년도가 맞습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분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누구한테 답변 들을까요?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님이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50%가 분양된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조성 계획을 보면 이 안에 토지 분양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우선 업무용지는 기관을 유치해서 분양하자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일부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변 상황이나 경기 이런 것을 봐서 분양하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서북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질의하고 있는 공공시설복합단지 내용처럼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이라든지 각 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업무 용지를 분양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양에 있어서 현재까지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서북부지구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선 아까 시기적으로 서북부를 먼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가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쪽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대상 기관도 유사하고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분양된 수익금으로 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네,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북북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업조차도 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당초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이후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지 매입을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안에는 결국에는 중앙부처, 산하기관 및 협회, 단체 이런 기관들을 유치해서 분양할 계획이었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안에서도 현재 업무 용지 분양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자 합니다.

우선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보고요. 시가 우선 토지는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부지 매입은 했으니까요. 조성해서 어딘가에 분양을 해야 할 텐데 사실 저는 이 부근의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래서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거고요. 그런데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협회, 조합을 유치하겠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시작됐는데 우리 시는 기이 추진했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안에 있는 부지조차도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 우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복합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467억입니다.

467억입니다. 앞서서 2억 원짜리 용역도 예산이 없어서 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후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기이 추진된 거 말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만 해도 24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가 왜 중요한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실히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은 왜 들어간 겁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이런 준비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들이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점을 낳는다고 보거든요.

당시에는 아마도 재정 여건도 충분했고요.

재정 여건 말씀하시면 재정은 오늘의 살림만 합니까? 하다못해 재정 여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아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대학 갈 등록금이 2년 뒤, 3년 뒤에 발생될 거를 예측해서 체계적으로 적금도 붓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의 재정의 열악한 이 현실을 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그 문제점을 시민분들이 따지고 묻는다면 우리 시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 사업은 어쨌든 개발이 완료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입됐던 비용이 회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낭비는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의 선후경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의 재원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나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에서는 우리 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만들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519페이지고요, 개발행위 지연 처리 현황이 있어요. 본부장님.

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연 처리 현황을 보면 최고 많이 걸린 게 258일 한 8개월 정도가 지연됐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약 8개월이 걸렸고 세 번째, 네 번째는 5개월, 4개월 이렇게 걸렸어요. 시간이 걸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자문회의, 기타 등등 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연번 3번을 보시면 보완 내용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개최(19.7.2.)” 바로 밑에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19.8.8)” 이게 36일이 걸렸는데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파악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경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 회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최를 2019년 7월 2일에 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알림을 2019년 8월 8일에 했단 말이에요. 36일이 걸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이 사실관계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끝나면…….

뒤에서 쪽지라도 얼른 줘 봐요.

노동영 정책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2019년 7월 2일 이 과에 안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근무했던 계장님.

본 위원이 최장 기간 건수 20건도 아니고 딱 10건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도 숙지 안 하시면 행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여기에다 이렇게 써 놨잖아요. 과장님, 행감 목록 하실 때 이거 한번 읽어 보지 않아요?

네, 읽어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하게 숙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19년 7월 2일에 했어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는데 왜 36일 후 2019년 8월 8일에 민원인한테 결과를, 36일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알려 주느냐 저는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서 보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결재가 들어가고 관련 부서에 바로 알려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최장 기간을 4∼5년에 걸쳐서 계속 행감 목록을 하고 지적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하여간 이거는 알아보시고 이게 오타가 난 건지 하여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2019년 12월 30일부로 북부 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했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성장관리가 상위법이에요?

조례가 상위에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에 있지요? 과장님, 맞아요? 조례가 상위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법에서 정한 것은…….

상위법이지요.

네, 먼저 받아 주고 그걸 조례에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장관리방안을 우리가 작년 12월 30일에 세종시 전체, 북부 지역까지 다 고시를 했어요. 그 안에 지금은 저 조례가 있지만 이 문구를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지역 및 세종시 전원주택 조성 기준을 적용하는 주택단지는 3만㎡ 미만으로 한다 이거를 과장님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검토해 보세요. 다음 제21조 봐 봐요.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있어요. 제1항제2호에 보시면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농업용창고, 농가주택은 20도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네.

성장관리방안 운영지침 제25조제1항에 보시면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다만 최대 경사도는 20도 이상일 경우 자문을 거쳐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성장관리방안에 20도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저거를 17.5도가 아니고 20도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 인허가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은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성이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실무자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국회법」상 바뀐 사항도 대부분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이거 빨리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실무자들 의견은 예정지역에 받는 도시건설계획 기준과 여러 가지 이유를 합쳐서 하려고 그랬다고 하반기를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국회법」상에 아직 명백하게 반영 안 되어 있어서 실은 제가 5월 중에 개정안을, 어차피 예정지역이 넘어오니까 같이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지적은 저도 알고 있고요. 바로 성장관리방안이 됐는데도 넣어 줘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6월 중에 개정안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조례도 봐야 되고 성장관리방안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해 보면 성장관리방안에 또 법 조항에 있어서 무슨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했으니 모든 법에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받게끔 우리 조례를 개정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법」이나 성장관리방안 그다음에 신도시건설계획 기준까지 통합해서 바로 개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713페이지고요. 문화정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본부장님, 준공을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게 문화정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왜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른 가져다주지. 문화정원이 동보건설이라는 회사가 있고 성지하고 도급으로, 쉽게 말하면 지분율로 들어왔어요, 동보, 성지. 한림제지는 성지가 됐어요. 우연찮게 조치원 재생에 있어서 정수장도 성지가 지분율로 참석했고 한림제지도 성지라는 회사가 입찰돼서 2개를 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입찰 공고를 할 때 우리 시가 세종시에서만 입찰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정수장하고 한림제지는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있어야만 입찰 자격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관내 업체만 입찰을 봐야 하는데 저 조항 때문에 종합문화재수리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복도 해서 4개 지역을 묶었어요. 청주 A라는 업체가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됐는데 건설기계 대여가 충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덤프트럭도 충북 거를 썼고요, 또 굴삭기도 충북 거를 썼고요, 페인트도 충북 거를 썼어요. 본부장님, 잘 보세요. 페인트도 충북 거를 썼고. 조경 공사에 따른 것도 청주에서 했고 강구조물도 청주에서 했고, 일반 건축공사도 대전·대구광역시에서 했어요. 강구조물을 청주에서 했고요. 착공사 청주에서 했어요. 청주에서 안전용품 했어요. 또 한성철물 여기도 청주. 담당 과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써야 한다.”라고 1명도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의무는 없지요, 의무는. 타 시·도에 가면, 저는 인허가를 몇십 년을 해 봐서 가는데 가면 담당 계장님 앉혀 놓고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라면 한 봉지를 사고 담배 한 갑을 사더라도 우리 지역 거를 써라.”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분들 세종시에 대부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 지역을 세종시로 안 묶고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해서 성지라는 업체가 따서 돈은 청주에서 벌어가고 쓰는 거는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 1340만 원 이게 침산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과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경제산업국 해서 2018년, 2019년 해서 SB플라자는 1400만 원 환수했고 우리 도시재생과는 1300만 원을 환수했어요. 본부장님, 이 박스 있잖아요. 박스 위에 여기 스티커 붙였다 뗀 자국 있지요, 하얀 거. 보이시지요?

네.

똑같지요? 스티커 뗀 자리 똑같잖아요.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스티커 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 붙여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스티커 뗀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세 번째 보여 주는 거예요. 똑같은 준공 서류에 안전관리비 준공 사진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사 온 거, 세종시에서 사 온 것도 아니고. 이 사진은 줄무늬로 된 이게 보온덮개예요, 용도가. 본부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보온덮개란 말이에요. 신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안전화를 세어 보니까 총 233개예요, 정수장 관련해서 안전화만. 이렇게 그냥 들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마스크, 현장 환경이 똑같지요? 박스 열린 것도 그렇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 컨테이너 밑에 놓고 환경 똑같고 그냥 신발 이렇게 안고 사진 찍었어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컨테이너박스 똑같은 거고. 여기에 보호구 이거는 건축이 아니고 건축 거를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일곱 분이에요. 본부장님, 여기 7까지 보이지요, 7.

네.

그런데 15개, 이 거래명세서는 대전 대덕구에서 샀어요. 이거는 전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건축. 청주에서 한 거는 건축이고 전기, 통신, 건축 모두 세종시에서 10원짜리 하나 산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470페이지 한번 보세요. 470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처리 현황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공사안전관리비 집행 시 관내에서 물품 등을 관리해라.” 이렇게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조치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도시재생과예요, 다른 과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똑같은 A라는 업체가 정수장하고 한림제지하고 똑같이 공사를 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나 의원이나 또 그냥 아무 지적 없이 가면 내내 청주, 대전에서 모든 장비, 모든 안전용품을 다 거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입찰 공고에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정수장은 문화재 등록을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 목을 넣어서 입찰을 주게끔 한 거예요. 아직 정수장은 문화재 등록을 못 하고 있고 정수장 관련해서 서울시가 문화재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정수장을 가 보면 정수장의 물을 내리고 막고 모터가 돌아가고 이런 기계 시설은 전혀 1개도 없어요. 단 문화재 등록할 수 있는 위원이 여기에 참여해서 ‘아, 할 수가 있겠구나.’ 물론 문화재 등록을 하게 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일 양에 따라서. 의구심이 많다. 과연 서울시에서 정수장 관련해서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계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문화재라고 해 줄까. 안 해 주면 입찰 공고에 문화재수리업이라고 해서 청주 업체가 입찰됐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다.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크게 첨언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이 문화재수리업이라는 업체가 세종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타 지역 업체가 됐는데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관내에서, 품질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품질이 크게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역 업체에서 조달하는 게 맞다 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세세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저나 직원들이나 다 같이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에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PPT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박스갈이, 신발이 233개, 나머지 용품 이거는 보온덮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들이, 공무원들이 저게 보온덮개인지 뭔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사진을 저렇게, 자기가 준공처리 해 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여기 보세요. 부직포, 차광막 청구 사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온덮개예요. 한두 번 지적했으면, 사람이다 보니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해마다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전수조사 해서 환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같은 사진이 붙어 있는 거는 잘못한 것 같고요. 실제로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셔서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문화정원 공사에 대해서 도착한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제때 조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통합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셔도 되고요. 하여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43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공통에서 안 하고 재생 쪽만 관련된 사업이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밑에 두 가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 당해 연도 예산은 22억 6800만 원이었고요. 이월되는 게 보면 명시이월은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5억 원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의면 농촌지 관련된 것은 사고이월은 8800만 원…… 아니, 명시이월은 88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0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이 당해 연도, 이 뒤에 보면 이게 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쓰여 있지요?

네.

그러면 22억 중에서, 위에 것만 보자고요. 부강면 거를 보시면 22억 중에서 15억 원이 사고이월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에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본격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된 상황입니다.

이건 내용을 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지금 아실 수 없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내용이 충분히 연초부터 예상이 된 내용들이에요. 보상이 늦어진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2개만 합하면 25억 원이에요. 25억 원을,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거니까요,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5억 원이라는 돈을 굳이 2019년도에 편성해서 못 쓰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편성한 것은 당해 연도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지금 이게 비단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올해 추경사업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인데, 지금 다른 것들은 부족해서 시급해도 못 하는 사업들이 보면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돈을, 25억 원이면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못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냐는 거예요. 뻔히 예측되는 것들이잖아요. 단지 이 문제뿐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뒤로 가시겠습니다. 제출서류 673쪽입니다. 세종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보면 제가 요청했을 때,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방침문서, 과업지시서 이 세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4번 있는 게 2018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4억 원을 요청했는데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당해 연도에 3억 원만 반영됐어요. 그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침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침문서를 뒤로 보시겠지요? 뒤로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지요. 647쪽은 앞에 거의 첨부서류예요, 그렇지요? 675쪽을 보면 이게 방침문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방침문서가 언제 만들어진 방침문서인가요? 이거 알 수 있나요?

이게 향후 일정에 2018년 10월로 돼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일정이…….

그러니까 방침문서를 제출하려면 언제 방침을 받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 알지 이게 언제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끔 돼 있고, 알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뒤로 쭉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어떤 것인가요? 목차부터 써 놨어요, 678쪽에 써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가 언제 거라는 것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수립 계획한 용역이 현재는 여기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를 볼 수 있느냐?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산서 279쪽을 보시면요, 279쪽, 결산서예요, 결산서. 혹시 결산서 있으면 갖다 드리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2019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됩니다. 원래 3억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을 2019년도에 또다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거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보시면요, 2018년도 편성. 그런데 현재 이게 안 보이셔서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6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까 3억 원이 추경 편성됐으니까 3억 원이 넘어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6억 5000만 원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 봤어요. 당해 연도 2018년도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234쪽에 보면 도시 뉴딜정책 추진하는 데 1600만 원밖에 없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6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원이 편성된 걸로 됐어요. 그래서 총 9억 6600만 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잔액 6억 5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은 사업명이 하나예요. 정책사업은 반드시 하나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돈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목에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이 어렵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그럼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과장님도 설명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고요. 그러시다면 아까 본,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이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675쪽 이게 언제 된 건지,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이거는 제가 추정한 걸로 우선 3억짜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 늘었으니까 과업지시서가 다시 되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 수 없게끔 필요, 어쩌면 전혀 알 수 없게끔도 돼 있을뿐더러 다른 서류를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요구하는 내용하고 알 수 없게끔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 자체가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 모든 게 쭉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결산서만 보거든요. 이거는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결산서를 보고도 도대체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서류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어떤 것들은 작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이월됐는데도 거기에는 마치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이 현재 있는 대로 80%만 사용했다면 “80% 사용했다.” 아니면 20%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면 “20%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밝혀야 되는 것이지 실제는 놔두고 현상만 100%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 세종시에서 해결할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의 문제인지 이 부분을 좀 더 해결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누구나 보시면 알 수 있게끔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이게 소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파악을 해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생각하는 게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잘 납득이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정책과 쪽에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추가로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받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보내 주신 방침문서하고 과업지시서는 금액이 얼마고 이 내용들이 있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제일 앞 장이 있어요. 결재받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빠져 있어요. 그 서류들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보면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사업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의면이요?

네.

전의면이 당초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던 거보다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보상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업은 스타트가 일단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입지가 다소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철도공단과 협의가 됐긴 했는데 용도 폐지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좀 지연되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어떤 특정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토지 매수도 안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거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기 있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조경수 플랫폼 같은 것이 첫째는 문제가 있어요. 근 100억을 투자합니다. 그 100억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나는 큰 문제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200억 중에서 100억을 거기다 투입을, 100억까지는 다 안 되지만 100억 정도를 투입하면 그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플랫폼 2층, 3층을 지어서 과연 무슨 사업을 제대로,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셔 봐요, 잘되겠나 안 되겠나.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저는 생각을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선회를 해서 지금 거기에 플랫폼을,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거기 목매지 말고 줄여서라도 해라, 줄여서. 줄여서 하든지 하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빨리빨리 장소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나마 다른 데로 조금씩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거부터 하라, 할 수 있는 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쌈지공원 같은 것도 예산을 잔뜩 세워 놓고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 용역 중입니다.”만 하는 게 벌써 2년, 2018년도에 이게 저기 돼서 온 거, 뉴딜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쌈지공원도 조성해야 되겠고 제가 작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회 때, 우리 전의면에서 3·1운동이 세종시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념비 좀 세워 달라고 해도, 쌈지공원에 상징 있게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해도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동안에, 물론 애로가 많아요. 과장님들이 세 분인가 몇 분이 교체돼서 추진이 어렵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를, 지나간 일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은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서 될 수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서 하는 것이 옳지, 철도청에 땅 사느라고 쫓아다녀 가면서 되지도 않은 거 또 협의가 됐다면 협의된 만큼만 사서 추진을 하시는 방법,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 추진 위원들이 내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추진위원들 전체가 주민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라 소리는 아니지만 빨리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들이 계획은 저한테 수시로 보고하는 건 들었어요.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 해 본 사람이지만 계획이 연말이면 내년이나 가야 마무리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공무원들 질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교훈적인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하셔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면밀히 짚어 보고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문화정원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보호구 지급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급대장이 없으면 공무원이 물어내든지 업자가 물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토지조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총사업비가 48억이지요? 얼마예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네, 맞습니다.

균특이 24억이고 시비가 24억 해서 48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토지조서 8번에 보시면, 토지조서 가지고 계세요? 631페이지.

네,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 침산리 163-4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침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토지조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한국해비타트 세종충남지회 이사회에서 2017년 11월 14일에 이 지번에, 유○

맞습니다.

그러면 고시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집수리 사업, 골목길 사업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고시를 해 놓고 나서 왜 쓸데없는 돈을 들이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시해 놓고 하지 않아야 할 데에 집수리했으면 제가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했으면 잘못된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집수리 사업도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아까 골목길 사업도 하셨다니까. 해비타트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또 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해서 아까 그 사업은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골목길 사업을 하셨다고요. 도시재생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진짜 바쁘고 이런 건 제가 알아요. 그냥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부르면 이쪽으로 가고. 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과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쪽으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계획성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오늘 많은 걸 준비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시민들께서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연구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지적했던 사항, 2017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담당자분들이 그 안에 교체, 다른 데로 보직 이동이 되고 교체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나 그런 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게 늘 자료가 남아 있고 근거가 남아 있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나 위법, 불법,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파면 팔수록 머리가 아파요.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온나 방아미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 본부장님, 이거를 행감 목록에 자료 요구했더니 “이용 현황은 확인 불가” 이렇게 했거든요.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아니,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다온나 협동조합에서 하신 건데, 653페이지요. 2억 4000을 들였어요, 환승터미널 카페 활용을 위한 쉼터 조성. 처음에는 카페를 하신다고 하고 다시 이어서 돈을 더 들여서 환승터미널을 했어요. 지금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636페이지가 있어요. 왕성길 지중화사업인데요.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왕성길 지중화사업을 해서 아주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보도블록도 다시 하고 전주 다 없애고.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연기군 맨홀이 그냥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기군 거를 그냥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굳이 새 거인데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예산 절감도 있지만 지중화도 하고 보도도 깨끗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연기군이라는 게 많이 보여요. 오수도 연기군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연기군 옛 향수의 거리를 만들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굳이 연기군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로 한 거라면.

도시재생과가 돈도 많고 사업을 할 때는 땅도 굵직굵직한 거 다 사 주고 사업을 하고 재생사업 여기저기, 청자장 사 줘, 한림제지 사 줘 지금은 우리 시에서 18억 주고 교동아파트 매입을 해 줘.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정리할 거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는 정리를 못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쓸 수 있어서 아껴서 쓰고 어떤 거는 그냥 쓸 수 있는데도 몇십 억씩 들여서 하고. 참 저도 조치원에 살고 있지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고 그렇다고 저도 특별한 해답은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어느 일부분에 목소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물론 위원회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지요. ‘공무원분들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막상 공무원이 되면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위에서 이렇게 해라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저렇게 제시하면. 하여간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서북부지구 관련해서, 앞서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633쪽입니다. 앞서서 현재 분양률이 52% 정도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55% 정도였다가 최근에 계약 해지한 건이 생기는 퍼센티지가 좀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신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그렇게 착착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용도를 바꿔서라도 분양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던 공공기관, 업무기관 유치에 대한 실패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치는 했고요. 더 이상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여태까지 제가 그간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님들의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대한 속기록을 쭉 봤어요, 2016년도부터 해서 쭉. 어느 한 분도 이게 어렵다고 전망하신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불과 지난해만 하더라도 본부장님께서 전혀 어렵게 전망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속기록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직 오픈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셨어요. 현재 시점에서 결과를 냉철하게 돌아보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유치 실적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주요한 것은 공동주거단지를 안에다 반영하는 거지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새롭게 검토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600∼700세대 정도 부지 면적 3만 2000㎡으로 해서 변경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이렇게 반영된다고 봐야겠네요, 변경이?

구체적인 층수나 이런 거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발생됐나요,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용역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소요가 돼요?

네, 별도 용역을…… 9500만 원.

사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이 계획대로 됐다고 한다면 이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일이 예상했으나 예측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라고 정리할 것이 아니고, 자꾸 제가 계획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9000만 원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비용 예산으로 본다면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각 사업, 사업, 단위, 단위마다 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용역 변경을 통해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더 이상은 방치된 모습이 아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유동인구도 있고 조치원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출받은 자료인데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네.

첫 번째 환경구축 사업비에 보면 비고에 페인트붓, 인조잔디 등 현장지원센터 및 상인지원 거점시설 등 환경미화 재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전에서 구입했잖아요.

세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소재지는 세종이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전 지역이 있지요?

네, 대전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시겠지요?

네,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누구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제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역 구매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저도 그 맥에 공감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결국 도시재생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요. 적어도 조치원 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면 조치원에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뿐 아니고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어찌 보면 이 서류상으로써의 계획이나 내용들은 제가 계장님보다 담당 주무관님보다는 모를 수 있겠으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자료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조치원 지역에서도. “조치원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조치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조치원 업체도 쓰지 않는데.” 실제로 이런 토로를 많이 하세요. 이뿐 아니고 앞서서 정말 수개월 동안, 김원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압니다, 제 옆방이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그 많은 자료를 분석하셔서, 질의 과정은 짧았지만 준비 과정은 굉장히 길게 깊이 있게 보신 거거든요. 지적하셨잖아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인근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 앞으로 현장지원센터가 여기 말고도 또 생기잖아요.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세종 거를 쓰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지역 업체들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련돼서 자료 제출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전반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새로 구성한 겁니다.

추진 근거는 뭐지요?

추진 근거는 별도로…… 별도의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별도의 어떤 공식적인 모집을 했다거나 이런 것 없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 방향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인원의 설정부터, 이 인원이 17명인데요. 17명이라고 정한 기준부터 이 안에 전문가는 몇 명으로 하고 주민을 몇 명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을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저는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한림제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설계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림제지의 앞으로의 역할은 뭡니까?

한림제지 공장은 문화재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창작이라든가 생산 그런 지원 기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방향성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혹시 전공이 어떤 건지 답변 가능하세요?

건축과 교수님도 있고요. 미대 교수님도 있고 그러십니다.

본부장님도 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요?

네.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간에 어쨌든 한림제지를 비롯해서 문화정원, 조치원 역 3개의 거점을 축으로 해서 조치원 지역의 문화재생사업을 2023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인 거지요?

네.

우리 시의 문화재생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문화정원부터 굉장히, 역사는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말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추진위원회 중에 청년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이라고 하실 만한 분은 글쎄요,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분들 2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림제지에서 상주하셨었지요?

네,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정말 지역의 문화재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체로서 참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저희도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참여했습니다.

두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네.

참여를 요청했는데 두 분이 하신 거고 나머지는 의사가 없으셨습니까?

저도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요청했고 2명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요청하셨습니까?

일단 과거에 논의된 거를 보면 사단법인 이음 그쪽이 주축이 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음 대표에게 연락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쪽 라인을 통해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림제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해 왔던 청년조직들에게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니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문화재생 거점이 될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안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2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협의를 누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청년층이 주축이 돼서 협의를 끌고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참여하신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를 알았는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는 아닌지. 제가 본부장님 답변, 계장님 답변을 쭉 들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속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오늘 보고서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본 거고, 보고서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말씀대로 이분들에게 그런 구체적인 의사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의사 표명을 거부하셨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으나 이분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볼 부분이 있겠다 싶거든요. 어쨌든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은 두 분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해라면 어떤 이해요?

제가 그렇게 들은 거지요.

누구한테요?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여해라.”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를 본부장님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담당 직원하고 얘기한 거지요.

담당 직원, 계장님이요?

네.

정경식 계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경식 계장님 그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그중에서 참여 안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자기들이 처음에 하고자 하는 방향을 수용 못 한다면 불참 의사가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수용하고 수용 못 하고의 문제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짧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 주세요.

그 방향이 저도,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아주 쉽게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떤 거냐 하면 문화 관련 창작의 공간 이런 공간으로 조성할 텐데, 문화 인력 양성도 하고요. 그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한 10억 내지 11억 원 정도 지원을 몇 년 간 해 달라. 그러면 이 공간을 잘 가꾸어 보겠다.” 그런 취지의 결과를 이야기했고요. 시에서는 “그런 거는 수용하기 어렵다. 당장 이 공간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그냥 공간을 줘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의 문화 창작의 결과를 보여 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이 공간을 운영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그래서 이 공간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로는 어렵고 새로운 방향을 주민들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젊은 청년층들이 주도했고, 그래서 진짜 바람직한 방향을 좀 더 잡아 보자는 취지에서 새로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 공간은 어느 공간을 말하는 거지요?

한림제지 공간.

한림제지 공간,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본부장님 말씀은 당초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그분들께서는 이 공간을 본인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간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제출했던 계획서가 있겠네요?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뭔가 시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나름 절충하거나 이럴 방법은 없었나요? 제가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요.

저희는 그런 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저도 자료를 보고, 저도 보다 우리 시의 입장, 그분들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뵙고 말씀 들어 볼게요.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분들이 수년 전부터 나름 지역에서,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생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핵심적인 역할들을 분명 이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 고대나 홍대 학생분들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름의 구성원들도 확장시켜 나가면서 무언가의 중심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다. 특히나 우리가 조치원 지역의, 도시재생의 핵심은 결국 사람일 텐데 더욱이 이런 젊은 분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재생사업에 그리고 또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인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아이디어도 내고 실제로 실현시키고 하다 보면 이게 좀 현실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열정 그런 것들을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을 이번에 회의체에서 충분히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이분들과 본부장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만남을 가지시든지 하셔서 충분히, 계속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립각 절대 안 세우고요. “저희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방향을 너무 시의 운영비가 드는 방향 말고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저를 불러 주시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