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3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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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지난 2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금번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로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소통담당관 권순오. (권순오 소통담당관,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소통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전우렬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길민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1일 자로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결산 등 대의회 업무에 대해서만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4-1-3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안전한 개학 준비 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례브리핑 6회 중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3회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담화문 발표 5회, 전체 27건의 카드뉴스 및 블로그 기사 중 코로나 관련 뉴스 18건을 제작하여 적시에 배포하였고, 그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 설명회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청 최초 생방송 스트리밍을 진행하여 학생·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교육 주체가 아나운서 내레이션으로 참여·제작한 교육뉴스 19편을 방송국, 누리집, SNS 등으로 확산하여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였고, 교육정책 및 학교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 139건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대언론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대세 미디어인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정책 속의 코너 ‘응답하라 세종교육’을 신설하여 구독자 수가 26%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생·학부모 기자단 65명을 선발하여 교육수요자 관점에서 교육 현장 중심의 생생한 소식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식지는 전자책을 추가 제작하여 구독자들이 세종교육 소식을 쉽고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모니터단 28명을 위촉하여 시민·학부모가 교육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로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의 MOU 등을 통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SNS 운영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공모전, 학생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운홀미팅, 시민·학부모 모니터단, 온라인 정책토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권순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소통담당관 소관은 아닌데요. 업무 보고 8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성과평가 실시 내용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교육행정국장님께 요구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요. 부서 성과지표요, 2019년, 2020년도하고 2019년도 성과지표 평가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참석 인원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2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우선 소통담당관 먼저 자료 요구하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거니까 기획조정국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어질 테니까요. 우선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역, 소통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데이트 내역 혹시 디자인이 변화된 과정을 볼 수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감데이트 관련해서요, 최근 3년간 공감데이트 운영한 세부 자료, 내용이 간단하게라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공감데이트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해서 컨설팅 예산 사용 세부 내역 2019년도 거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안전점검단 운영 실적 및 결과, 2019년 거. 그리고 2019년도 세종교육정책만족도조사 결과 그 안에는 수치 이외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실적 및 결과,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 혁신미래교육체제 연구용역 실시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조직예산과는 세종시법 제14조 재정 특례와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 최근 5년간 보전액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8페이지에 세종교육정책 모니터단 모니터링을 2월에 1차 과제로 실시를 하셨지요? 아니면 실시를 할 계획이십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2월 실시.

손현옥위원

8페이지에 2월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시 결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행감 자료 한꺼번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교육에 관해서 소통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SNS 운영 계획이라든지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기자단하고 학부모 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작년에 청포도의 마음씨라는 기사 모음집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혹시 나왔으면, 작년 2019년도 것도 발간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 기자단하고 학부모 기자단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몇 부를 발행했는지, 모음집을 몇 부, 발행 부수하고 어떤 식으로 어디에 배부했는지 배부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감사관에 해당되는 건데요. 감사관은 소관별 108쪽하고 109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건들이 있거든요. 이 각각의 건들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재 안 하셔도 되고 건들에 대해서 직위하고 연령하고 성별만 기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학교라든지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시정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관별 121쪽에 보시면 2020년도 4월 2일에 서면으로 연수를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연수를 했는데 그 서면 연수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각급 혁신학교 중간평가하고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중등·고등 다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 2019년 타운홀미팅 개최 결과 자료하고 그것들을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는지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세종교육정책 모니터단 활동 자료, 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기자재 대여를 하고 있는데 기자재 대여 현황 자료도 주시고, 157쪽에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요.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현황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에 있어서 학생 배치, 고용 지원, 예산, 인사, 팀별 초과근무, 초과근무 월별 현황 자료하고 직원별로 근무 월수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저도 기획조정국까지 한꺼번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중심의 연수 및 감사 사례집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례집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2014∼2016년까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수당을 지급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세 번째, 2017년부터 2019년 방과 후 중에서 수왕초, 을왕초, 개설 강좌 목록에 참여 학생 수 또 주 몇 회 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자료를 주시고요. 네 번째, 2017년에서 2019년 세종하이텍고 개설 강좌 및 참여 학생 수. 다섯 번째 한솔중, 도담중, 개설 강좌 목록과 참여자 수. 그다음에 2017∼2019년 방과 후 교사가 교내 교사인지 교외 교사인지 그 현황을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서 배치 학교 현황과 배치 학교 내에 독서 프로그램의 여부. 그다음에 어제까지 학생들이 등교가 다 됐는데요, 유·초·중·고 학교급별 개학 시점. 또 등교를 매일 등교하는가 아니면 격주로 하는가, 아니면 주 2회, 주 3회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 등교를 구분해서 거기다가 내용을 넣어 주시고요. 또 방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는지 그런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원과 교습소에 지원을 했다면 지원 현황하고요. 다음 수업 결손 예방을 위한 초·중등 단기 수업 지원 교사 배치 현황을 좀 부탁하는데요. 여기는 배치 사유를 좀 거기다가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 교육기자재 대여가 19교 중 6종 24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미래교육체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실시 결과물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 신규 교사 첫걸음 길라잡이 자료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위원

저도 그러면 기획조정국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요, 37페이지 업무 보고 자료에서요.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운영,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황 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 내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담보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공제 증서나 증권 사본 일부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38페이지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 봉사자들 공제보험료 이것 또한 증서 또는 증권 사본 일부를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에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한 행복청과의 협의 추진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이 현재까지 자체 마련하고 있는 개정 법률안이 어떤 내용인지 준비 중인 것까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46페이지에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 3개교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또 하나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해서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공히 같이 나열이 돼 있는데 항목별로 해서 예산하고 사업 추진 목적, 공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51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초·중·고 92교 운영비 차등 지원 3월에 지급한 내역하고 6월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여기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겸임으로 발령이 되셨는데 겸임 발령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소방차 진입로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지금 소통담당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챙겨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혹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금 국내여비 그다음에 관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보니까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관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4시간 이내면 1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초과했을 경우에 2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혹시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별책 혹시 쭉 보셨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박성수위원

제가 이것은 소통담당관 소속뿐만 아니라 이번에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시간 이상은 2만 원이고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이라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6만 원 등 다양하게 지급도 됐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것은 인원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보시면 1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1시간에 1만 원, 비상약품 구입하는데 4시간에 2만 원.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데 비상약품 구입하는데 4시간을 편성해서 2만 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교육감 업무 수행 4시간 2만 원, 간담회 참석 4시간 6만 원 또 어떤 분은 6시간 2만 원이에요. 언론사 취재 지원도 각각 다양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의회에 출장 끊고 오신 분 계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출장을 처리하고 여비 미지급 이렇게 합니다.

박성수위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시의회 업무 참석, 본회의 참석, 의원 업무 보고. 1만 원, 4만 원, 2만 원, 시의회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협의, 본회의 참석 등으로 해서요. 상갓집 조문도 있어요, 주말에. 관외 지역 해서 한 분은 4만 5000원, 한 분은 6만 4780원 받으셨더라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기관의 대표로 조문을 할 경우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박성수위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제가 지금…….

박성수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다 물어볼 건데요. 많아요, 언론사 방문, 관외 3시간 4만 3820원. 같은 출장지를 동일한 시간에 끊어 놓고도요, 1명은 1만 8400원 받으셨고 2명은 18만 원이 지급됐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숙박을 하는 경우, 모르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시간이 같아요, 출장 시간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시간이요?

박성수위원

네, 이거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온다고 했을 때 임시회나 본회의, 나머지 업무 보고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요. 장소가 본청에서 이리로 잠깐 이동하신 수준이에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출장비로 끊겨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황당한 경우지요. 운영 자체가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담당관 소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주실 때 신청은 하고 지급받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2조에 따라서. 교육감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되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 케이스는 맞나요, 현재?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금 같은 케이스지요.

박성수위원

지금 같은 케이스가 지급된 경우도 있고 안 지급된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과마다 어떤 성격을 달리해서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제가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것을 보니까요, 조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개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나중에 계속 드리기는 할 건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재 지원이 계속 고유한 업무라면 그분들은 월액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급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라서 여비 지급 구분표를 적용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정 수령 및 여비의 환수 및 가산금 징수 등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요구를 하면서 받아보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현재 시스템처럼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소관 사항 1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청 소통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언론매체 홍보비가 7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지난해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6억 9000.

박성수위원

6억 9000 정도요,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다 됐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혹시 담당관님 방송사나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중앙·지방, 인터넷신문, 기타 매체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엑셀로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관리까지 하시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잡음도 있을 테고 언론사는 언론사 나름대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언론 홍보비 집행 기준이 존재하잖아요,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계신. 지금 담당관님 보셨을 때 집행 기준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들은 이것을 2013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언론사에서 물론 뭐…….

박성수위원

대놓고 말은 못 하겠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박성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자료가 공개가 돼도 언론사에서 불만이 없나요? 각각의 언론사가 얼마 받았다 이런 것들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저희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하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박성수위원

그러면 말씀 주셨던 언론 홍보비 집행 기준을 2014년도에 만드셨다고요? 그거 있으면 현재에 적용되고 있는, 그럼 ABC 발행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노출이 됐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급하실 테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언론사별로 별로 불만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한테는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홍보비가 얼마가 지급되고 이런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저도 살펴본 다음에, 여기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다소 어렵고 힘든 업무인데요.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고 또 새로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 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우선 제가 내용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아까 언론사 아니면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별로 따로 파일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대체로 어디에 좀 더 많이 편성이 돼 있나요? 중앙지, 지방지 뭐…….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중앙지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보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거의 원칙이 1회 정도 되고 특별한 경우 2∼3개 언론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박성수위원

몇 개 언론사는 조금 더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는 한 3∼4회, 많은 경우는 5회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규모라고 봤는데 횟수가 차이가 있어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기본적으로는 한 2∼3회 정도 나가고 있다.

박성수위원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계신 거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가 오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어서 29페이지에 교육청 학생·학부모 기자단 운영 관련돼서요. 지금 기자단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만족도조사라든가 성과를 분석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박성수위원

세부 사업 내용 보니까 역량 강화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역량 강화 부분은 연초에 기자단이 구성이 되면, 학생·학부모 기자단이 구성되면 학생 같은 경우는 대전 시청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3일이나 4일 이렇게 시키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영상대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박성수위원

그것은 방송 콘텐츠와 관련돼서 그렇게 하시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기사 작성부터 그다음에…….

박성수위원

그런 면에서 전·현직 기자분들이 강사로 나서 주시고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우수 기자를 상대로 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게 몇 건 정도 표창이 수여가 되나요?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관련해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정확한 건수는 제가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 전부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정 몇 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때 기준이 좀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학생 같은 경우에 교육감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이후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점 이런 것도 반영이 되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다만 이것이 활동을 했을 경우 기사가 채택이 됐을 때 1건당 2시간이라든가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되지…….

박성수위원

학생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소액 정도를 지급하고 계신데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얼마 정도?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단순한 기사 같은 것은 2만 원, 영상 제작 같은 것은 한 8만 원까지 그다음에 실비 여비로 플러스 2만 원, 최대 2만 원, 4만 원 해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박성수위원

저희가 아까 대전이라든지 한국 영상대 말씀을 주셨는데 관내에 미디어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편의시설 내에 존재하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교육 홍보를 활동하실 거고요. 제가 보니까 30페이지 이후에 기자단에서 기사 목록을 보니까요. 휴지 없는 학교 화장실, 복도 공간 활용, 등굣길 교통안전, 학교시설 안전실태, 불편한 교복, 우리에게 필요한 성교육, 제가 보니까 매우 좋은 교육 현실 개선 요구 및 정책 제안 사업들을 학생들이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 기자단에서 썼던 기사가 교육청의 개선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으로 발굴돼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거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또 좋은 기사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제보하고, 동영상 뉴스라든가 아니면 저희 개간지에도 탑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교육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인데 우리 학생들이 제안해 주는 사업은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사들이 작성이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이해당사자가 되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선 요구라든지 비전을 제시한 정책 사업이 있을 경우에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용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앞서 부탁드렸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 기자단에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봉사점수 주는 거 말고 다른 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것은 당연히 기재가 될 것 같은데.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거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지요,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발행 부수하고 배부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부가 발행이 되고 책자로 몇 권이 발행이 되고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는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 200부 정도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학생·학부모 기자들한테 제공되는 것이 거의 80∼90% 정도 될 테고요. 그다음에 차기 학생·학부모 기자단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한 부씩 나누어 드립니다. 전기에 학생·학부모 기자단이 이렇게 활동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쓰고 일단 그런 것이 주인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사 목록을 보니까 해마다 진보하고 있어요. 내용도 풍성해지고 주제도 아주 다양한 것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학부모 기자단이 작성한 것보다 학생 기자단이 작성한 것을 정말 유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그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 내부에서만 자료를 배포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좋은 것을 운영하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학교에서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학교의 각 도서관이라든지 교실 정도에는 배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포를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기사 내용도 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학생 기자가 쓰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그 또래 학생들이 공감을 하면서 토론도 해 보고 얘기도 나누어 보고, 그게 수업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독후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으로도 할 수 있고 좀 다양한 시간을 활용해서 생각의 사고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학교 현장에서 앞으로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SNS 운영 계획이라든지 소통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 내부에서는 온라인 소통 창구도 마련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가능한데 외부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이렇게 홍보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지금 공감데이트니 그런 거 말고 다양하게 의견수렴이 가능한지. 제가 페북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요, 거기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댓글이고 ‘좋아요’는 보면 교육청 직원들 몇 분의 이름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바른 지적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세종시 닷컴이라든가 세종맘 카페 그쪽하고 ‘교육감에 바란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 바라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궁금한 사항에서 보도자료 해명 내지 설명 자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연초에 “3생활권에 유치원 학급 수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학급 증설을 적지만 3학급이나 4학급 정도 증설하는 데 기여한 점도 있었고요. 하여간 그러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시정 내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금년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금년에 특히 그쪽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일단은 SNS 담당자는 최근 트렌드 경향이라든지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문적인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담당 이쪽 직원들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 부서에 뭐라고 그럴까, 전문적인 소통은 해당 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협조해서 SNS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NS 소통 민원 창구에 관련된 운영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혹시 하고 계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SNS 전담 직원을 한 분 채용해서…….

손현옥위원

전담 직원 한 분에 의존해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젊은 직원분들은 SNS라든지 기타 이쪽에 상당히 좀…….

손현옥위원

콘텐츠 생산하고 소통하는 데 각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하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협조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세종 닷컴이나 세종맘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SNS상에 올라온 글들은 익명으로 글을 올리기 때문에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 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하는 자리잖아요.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소통담당관실이 시민 그리고 학생, 학부모하고 쌍방향의 소통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관실인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SNS라든지 소식지, 여러 가지 소통 창구들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그런 거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전산팀이라든가 인력들이 그쪽에…….

임채성위원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임채성위원

SNS, 소식지, 카드뉴스 이런 여러 가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파트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것들 소통이기도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력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청 같은 경우도 대변인실에서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전산직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소통담당관실이 소통의 창구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력과에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17개 시·도교육청. 그런데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보면 볼 게 별로 없고 디자인이 썩 좋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지 않았거든요, 다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비교하면서 보면서도. 메뉴 같은 것도 들어가면 너무 많은 하이 메뉴도 나오고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또한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담당관실에서 전산직을 배치해서 신청한 홈페이지 소통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답변 드리기가…….

임채성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것들 홈페이지 관련해서 받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추진 계획 8쪽에 보면요,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을 4월에 발간했습니다. 1만 4000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e-book을 발간해서 더욱더 소통에 대한 확장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e-book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금 4월 말, 5월 초에 배포를 했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시민들한테 e-book 형태로 메일이나 이렇게 보급된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교직원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e-book 형태의 소식지를 발간해 달라는 그런 것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종이로 나오는 것은 1만 4500부 그대로 하면서 e-book과 오디오북이 추가가 된 거네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e-book, 오디오북 이것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SNS라든지 유튜브 그다음에 메일로 그 대상을 확장하면 다양한 분들이 또 독자 계층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발간을 1만 4000부 했을 때와는 굉장한 차이로 변화가 크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도서간행물 트렌드가 전자책으로 발간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종이책이 나오면 반드시 전자책이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전자책에 대한 적응이 쉬울 거예요. 반면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일반 학부모라든지 또 시민들이 e-book을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내년도도 1만 4000부를 거기까지 확정을 시켜 놓은 게 더 이상은 종이 형태로, 책자 형태로 발간 안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e-book 형태로 보급하겠다 이런 거고요. 혹시 종이책 형태를 e-book 형태로 변경해서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종이 발행을 줄여가면서 e-book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종이책을 전혀 발행하지 않으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만 4000부 중에서 그 대상자들이 e-book을 원하면, 어떤 경우에는 종이책을 주더라도 그것이 보관할 가치가 크게 없거나 또 장소가 여의치 않다거나 하면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절약이 되나요? 만약에 종이책을 줄이고 e-book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종이책을 완전히 e-book으로 바꾼다고 하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e-book 형태로 하면 확실히 예산 절감이 됩니다. 종이책 발간하면서 e-book을 추가로 해도 그것은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e-book만 발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선 소통담당관에서 세종교육온소식을 e-book으로 발간해 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교육청 내에서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것을 전자책으로 겸용해 보고 또 전환시키고 할 계획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올해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많이 보내 주시거든요. 하루에 10장 안쪽으로 보내실 때도 있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10장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등교를 못 했다가 어제 여러 장을 받아 왔는데 학교에서 이번 안내받은 거는 앱을 깔아서, 앞으로는 가정통신문이 종이로 전달이 되지 않고 앱으로 전달해 드립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돼서 거의 까셨을 거예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도 ‘학교종이’ 앱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바로 신속하게 알려야 될 사항들은 그 앱을 활용해서 알려 드리고 있다는…….

박용희위원

굉장히 편리합니다. 교육청의 전달사항도 그 이전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현재 것도 볼 수가 있고 해서 유용하고 학교 자녀들도 한 앱만 깔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급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전자기기를 이용한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편리성도 도모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상병헌위원장

자료 11쪽에 보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소관 사항…….

상병헌위원장

아, 쪽수가 잘못됐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통담당관님이 언론과 소통, 홍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2019년도하고 2017년, 2018년…… 2017, 2018,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언론의 정정 보도 내지는 반론 보도 청구를 하거나 요청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반론 보도라든지 정정 보도 요청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딱히 기준이랄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사가 있었을 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정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사실을 근거로 했지만 언론사 기자 입장에서만 쓴 것이고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이 아닌, 그랬을 경우는 반론 보도를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냥 비판적인, 약간 오보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대응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반론 내지는 정정 보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좀 간극이 있는 내용들이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집행부로서는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게 언론보도화 되기 이전에 담당관님이 소통담당관이시니까 소통 내지 아니면…… 아니, ‘평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게 굳이 기사화까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기사가 안 나올 법도 한데 기사화가 됐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긍정적인 영향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역할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의 접촉 내지 소통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의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출입하는 언론사가 140개의 언론사에 180명 정도가 출입하다 보니 그 언론들을 다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오보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언론기관이 많고 상대적으로 집행부의 인력이 적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의 장으로서는 답변이 미흡해 보입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하여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부서 이동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상병헌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장이 드린 말의 취지를 참고하셔서 후임자한테도 충분하게 전달해서 교육청이 언론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받고 하면 안 될까요?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상병헌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자료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전 시간에 일괄로 자료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통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소통담당관 소관 자료를 먼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소통담당관님, 지금 집행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실 건데요.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작성은 신속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공감데이트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고요.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참여마당에 세종사랑방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참여마당을 들어가면, 세종사랑방을 클릭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교직원만 열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교직원 로그인 후 이용하세요.” 교직원만 가능한 건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교육행정공무원들 모두가 소통하는 창구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여기에 몇 건의 글이 게시됐나요? 일반인들은 볼 수 없을 텐데.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금 9건 정도 게시됐고요.

임채성위원

총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총 20건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이것이 30일간 60명 이상이 공감한다든가 하면 담당 부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준다든가 내부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이게 소통담당관 소관 아닌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총 게시 건수가 9건이란 말씀이에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임채성위원

올해 게시 건수는요? 1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고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제대로 활용됐는지가 의문이거든요. 무용지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래도 어쨌든…….

임채성위원

게시글도 올해 1건밖에 없고. 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행정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글을 많이 올리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맞습니다. 내·외부 직원들이 교육청이나 교육감님한테 민원성 글은 대부분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올리고요.

임채성위원

그럼 이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세종사랑방 같은 경우는 내부 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채성위원

방금 전에 소통담당관님께서 내부에 어떤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면 그게 전달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청와대의 국민청원 같이 20만 건…….

임채성위원

국민신문고?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지요. 그 이상이 되면 공식 답변을 하듯이 저희들도 공감 수가 30일간 운영해서 60명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럴 때는 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지금 지적의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활성화돼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지금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글을 올리시는데 답글을 단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지요? 보면 교육청에서 대답을 하고 싶은 것만 답글이 달려 있어요. 이 페이지 넘기는 걸 보면 한 10개 넘게 아무 것도 안 달려 있고, 교육청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하나씩 답글이 올라오는데 이게 진정한 소통인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것은 제가 복귀해서 즉시즉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사실상 직접적으로 담당 부서장들이나 아니면 교육감님을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통창구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충들을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소통마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된다면 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소통인 건지.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세종시닷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쪽에 탑재되고 제시된다고 해서 100% 다…….

임채성위원

세종시닷컴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10페이지가 넘도록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는데. 그리고 답글도 보면 교육청에서 달고 싶은 것만 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에서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꼭 반영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초반에는 답글도 되게 많이 달려 있고 소통도 잘되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물론 좀 어려운 글이고 어떻게 보면 과한 글들도 올라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소통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지요, 담당관님?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공감데이트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 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와야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좀 더 기다렸다가 질의를 이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자료 받으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오전에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주무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소통담당관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제안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현황이 2012년도 7월부터 교육청이 개청함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쭉 나오는데 대부분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특성화 홈페이지 추가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것들 업로드 그런 부분들이 쭉 있고 기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개선 같은 게 안 돼 있는데 다행히도 6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협의회가 잡혀 있는데, 소통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 등 해서 6월에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및 기능 개선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지금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아, 자료를 보고 아셨구나. 언제 새로 소통담당관님이 임용되시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7월 1일 자…….

임채성위원

7월 1일 자요? 그러면 6월에 이 협의회는 담당관님께서 참석하시나요? 예정이라서 그런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및 기능 개선 협의회 계획을 교육협력과에서…… 이미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협력과 주관으로 소통담당관…….

임채성위원

왜 담당관님은 참석 안 하셨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일단…….

임채성위원

실무협의회라서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임채성위원

그럼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어떤 협의를 했나요? 도출된 결과가 있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임채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교육협력과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직까지는 교육협력과가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관님도 이거에 관련돼 있고요, 정책기획과도 그렇고요. 메인 디자인 및 기능 개선 협의회를 통해서 하반기에 결과를 반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임 소통담당관님이 오시면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감데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가 와서요. 3년 동안 쭉 진행했었네요. 이게 사업 시작한 지 3년 됐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아닙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현 교육감님 초대 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2015년도부터면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에 참 많은 분들께서 교육감님하고 공감데이트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다양한 주체들하고 소통이 되었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만남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무원들 위주의 만남이 좀 많았었던 거고, 그에 비해서 교육공무직과의 공감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두 번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저조하지요? 공감데이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꼭 필요로 해서 교육감님이랑 의논도 하고 애로사항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과의 만남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스포츠강사분들이랑 간담회를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으시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감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대요. 요청을 해 보고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요청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작년에 본 위원이 민주시민교육과에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빠르게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이 계획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지요? 교육감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스포츠강사분들을 일부러 안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일단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직종에 관계없이 교육감님과 같이 만남의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과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월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3회, 4회라도 해서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대상 선정 기준은 뭐예요? 누가 결정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운영돼 왔으면서 혹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라든가, 교육감께서 혹시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슨 선정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준은 따로 없지만…….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 거의 결정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임채성위원

그동안에 계속적인 요청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피하거나 막았을 리가 있겠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민주시민교육과와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로만 소통이 아닌지. 어쨌든 10월에 이분들 꼭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 교육감님 만나야지요. 만나서 대화로 얘기해서 풀어야지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왕이면 현장에서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분들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생·학부모 기자단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선발하실 때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지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선발 기준은…….

박성수위원

나름 심사표 같은 걸 유지하셔서 그렇게 선발하시게 되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심사표를 가지고 현직 기자라든가 장학사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선발위원이 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경쟁률은 어느 정도쯤 되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박성수위원

지난해 거 말씀 주시면?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 2 대 1 정도는 안 되고요.

박성수위원

2 대 1 넘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담당

홍보담당

김민서 (공무원석에서)올해가 2 대 1이었고요.

박성수위원

올해가 2 대 1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생활기록부상에 학생기자 활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현 상태만 보자면 관련 학과 진학 시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발 과정이 보다 더 투명성하고 그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표창 기준을 말씀드렸더니 교육청 소식지, 영상자료, 미담 사례, 교육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 홍보자료 발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개발이나 교육현장 개선 사업 등에도 이바지했을 경우에 표창 기준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감사관 권순오. 감사총괄담당 서윤정. 청렴윤리담당 송찬규.

상병헌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서윤정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송찬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0년 감사관실에서는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위하여 시민감사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약 등 주요 사업 집행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지침 개정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교무학사 분야 자치감사 시범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고려하여 학교 종합감사를 연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6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및 청렴 교육 운영 계획, 교육 분야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였으며, 총 10건의 공익·익명·갑질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설 명절, 총선 기간 등 총 3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 2020년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 전에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자체감사 수감 만족도조사, 감사 착안 사항,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예방 감사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등 학교 반부패 청렴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및 공직 비리 운영,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하여 교육 분야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지침 전부를 개정했다고 하셨는데 이미 개정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지침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일괄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15쪽에 보시면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번에 종합감사를 하시게 되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박용희위원

종합감사는 연 2회,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3년마다요?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한 학교만, 총 48개교를 계획했는데요. 그중에 1개교만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6월 말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굉장히 바빠지시겠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다른 학교는 못 했는데 그 1개교는 어떤 사안 때문에 하신 거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아마 1월에 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을 때 한 학교를 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학교는 종합감사를 중지했던 것이지요.

박용희위원

종합감사를 하면서 일단 자료를 직접 받아 보면서 일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지금 하반기 감사를 코로나19도 그렇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도 그렇고 해서 사이버 감사, 서면을 최대한 적게 요구하면서 사이버 감사 위주로, 감사 일정은 4일 내지 5일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사이버 감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면보다는 비대면 사이버로 하면 간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간략하게 한다든지 또 감사 일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한 걸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감사 방법이 실지 감사도 있고 서면 감사도 있고 사이버 감사도 있습니다. 실효성을 따질 때 실지 감사를 많이 나가야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적정하게 혼합해서 학교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나름대로의 감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고요. 8월 말 정년퇴직하신 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이버 감사 위주로 하고 실지 감사는 이틀 정도 해 봐서 이 정도면 실효성 확보도 된다 싶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반기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사이버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었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제가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대부분 현장에 가셔서 대면 감사를 해 오셨을 텐데요. 저는 대면 감사가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서류 검토 같은 것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그런 사이버를 적용해 보시는 것, 그리고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할 것은 현장에 나가셔서 하시면 오고 가는 이동 시간 이런 것이 굉장히 절약되고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 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적극적인, 여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이지요, 이번이? 개정은 아니고요. 제정인데 이런 조례 제정까지 생각하셨다면 감사관들의 감사 일정도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1월 정도에 감사를 하셨다면 2, 3, 4, 5, 지금 6월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이상을 그냥 이런 감사 일정 없이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지요?

박용희위원

아니요.

상병헌위원장

아, 그러면…….

박용희위원

자료는 아까 다 요구했지요.

상병헌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하는 시간인데요. 질의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자료는 요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상병헌위원장

자료는 다 요구했고요. 아까 자료 요구를 일괄적으로 했고 지금 시나리오상으로 자료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지금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제정이 3월부터 6월까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감사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적극행정, 소극행정, 여기 보면 그 아래에 별표로 해서 “예방·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감사 받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사전 조치를 취하면 어떤 징계 같은 거 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런 게 다 포함되고요. 이 조례는 대통령령이지요.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의 예방·근절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건 위원회의 운영 이런 부분이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부의가 돼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이라든가 직속기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했을 때 책임을 면해 주는, 예를 들어서 사익이 없는,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든가 아니면 명백한 절차상 위반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면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와 반대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연수가 4월에 있었습니다. 연수에 몇 분이 참여하셨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로 자료, 금년도 운영 계획이라든가 활동에 참고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연수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반기에 계제가 되면 계획했던, 저희가 금년도에 5차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시민감사관제가 계획한 대로, 목적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이전과 이후의 여러 영향이 크게 다르게 반영이 될 텐데요. 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장 감사가 좀 어려운 여건이 될 수 있을 때는 사이버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력적인 면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더 깊이 있는, 오히려 간편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더 세심하게 또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그런 감사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올해 시민감사관을 처음으로 하셨고 지금 시민감사관을 종합감사에 5월부터 참여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시민감사관이 17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구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단이라든지 이력 같은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5쪽,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일상감사 실시한 거에 대해서 45건 감사 의견을 제시했고 또 감사 의견을 모두 수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셨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 말씀 드리긴 그렇고요. 자료가 확보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예를 들어서 설계 같은 경우 금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든가 했을 경우 그것을 조정하게 해서 절감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16억을 넘게 절감하셨으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대상 공사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것은 규모가 크니까.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건수가 45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공사의 조금씩만 해도 절감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그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주시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동안 소통담당관님으로 계속 알고 있다가 감사관으로 임명되셨다고 인사하러 오셔서 약간 당황스러웠었어요. 지금까지 내부 인원이 감사관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 물론 공모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되셨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감사라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각오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감사의 독립성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담당관 공보 업무 그 다음으로, 공직 경력 31년 정도 중에 많은 것이 그 다음 업무가 감사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공직 생활을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감사관 자리가 이번에 비었었지요. 이번 기회에 도전해서 그 업무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관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감사관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지요. 그 역할 중에서 어쨌든 감사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 공무원들 그다음에 기관 전체의 청렴도를, 청렴 하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단순 수치의 그런 청렴도가 아니라 정말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적시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친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게 포함되는 기관 청렴도를 높이고 싶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감사 업무거든요.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학교의 감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위원

아무쪼록 오늘 말씀하신 거 잊지 마시고 감사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응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오전 시간 때에 여비 지급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급 내역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급도 되고 있고요. 굳이 제가 내용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다거나 임시회 본회의를 참석한다고 해서 이걸 출장비를 지급받은 거는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고요.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를 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급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부 터무니없이 시간대를 설정하고 여비를 지급받았던 경우들,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글쎄요, 규정에는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현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걸 감사관하고 교육행정국 쪽에서 조례를 관할하니까 같이 협업을 하셔서 조례의 불비한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정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거나 혹시라도 운영상의 미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후에도 잘못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제시했듯이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준용되어 있지만 ‘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명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교육행정국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왕 감사관님께서도 한번 챙겨 주시길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어서 공통 사항에서 27페이지인데요.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보시면 2012년 이후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요. 제가 보니까 단 한 명의 여성 위원도 없어요, 위촉직 중에서도. 혹시 감사관님, 지금 대한민국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미 여성이 더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박성수위원

제가 지난해 비율을 찾아보니까 여성이 50.1%고 남성이 49.9% 정도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이미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2개를 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비 불균형이 좀 있다. 이게 특별히 남성만 위촉해서 운영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당연직이 구성된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도 다 남성이에요, 교육청이 현재.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 세 국장이 다 남성으로 돼 있어서요.

박성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촉직도 다 남성이고. 이건 그런 면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성별 안분이 고려될 수 있게끔, 일부 조례에 보면 특정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않게끔 제한을 두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한번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추후에 위촉하실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가 아마 6월 말까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그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소관 사항 104페이지인데요. 지금 3년간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 현황. 그래서 저도 좀 살펴…….

순오

권순오감사관

104쪽이요?

박성수위원

네, 소관 사항 104페이지입니다. 좀 보니까 3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처분 결과 현황, 조치 결과 등을 봤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지난해에 혹시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알고 계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전체 증가율이라든가 증가 건수는…… 글쎄요.

박성수위원

제가 보니까 46%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사기·절도·학대·상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범죄 형태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지 증가하고 있는 건지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공무원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범죄 유형 이 부분이 저도 사실 감사관실 근무하기 전에는 교직, 그러니까 교사, 일반 직원, 공무원들한테 이런 범죄가 있을까 했는데 또 실제 내용 들어가 보면 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경미한 것도 폭행죄로 적용되고요.

박성수위원

네, 맞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재물손괴라든가…….

박성수위원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재물손괴 같은 이런 것도 휴대폰 같은 거 던져서 깨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폭행으로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가 한 5000명에서 계속 똑같이 유지됐는데 건수가 매년 늘어난다 하면 그건 원인 분석도 더 자세하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수가 1000명이었다가 2000명이었다가 3000명, 4000명 계속 늘어나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혹시 늘어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박성수위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더라도 하여간 이러한 범죄 행위, 청렴윤리 위반 행위 이런 부분을 어쨌든 줄여 나가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닌가.

박성수위원

제가 감사관님 업무를 살펴보니까 공무원 범죄 등 비위 예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가 순증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훈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립해 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아무쪼록 좋은 개선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던 건 아닌데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저희가 몇 등급을 했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3등급이었습니다.

박성수위원

지난해보다 1등급이 내려왔고요. 혹시 홈페이지상에 이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셨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공개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도 좀 그게 의아하긴 한데 이게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따라서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데 저는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 그렇습니까?

박성수위원

어디에 꽁꽁 숨겨 놓으셨는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저는 잘 못 찾겠어서, 부끄러우셔서 뒤로 좀 숨겨 놓으셨는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3등급 정도면 중위권 정도? 상위권은 아니고요, 재작년보다 좀 떨어진 저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도…….

박성수위원

떨어졌다라는 게 좀.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그래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요, 609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0.07점 상승해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한 단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결과가 발표나기 이전에 보도자료까지 내셨더라고요. 청렴 실천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팔 걷어붙여서 이러이러한 일들도 해 왔다.”라고 하셨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전년 대비했을 때. 가장 주요했던 원인이 뭐였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청렴도 평가요소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이라든가 공사 이런 쪽은 외부청렴도가 이쪽이 되는데 그쪽은 2등급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쪽하고 그다음에 정책고객평가 쪽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박성수위원

내부청렴도는 보니까 1등급이 더 하향돼서 5등급이 됐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정책국에 평가 같은 데는 무려 3등급이나 하향이 됐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정책고객평가에 있어서 연 초에 입시 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감사 결과가 오픈되면서 세종교육 지적사항이 많구나 이런 부분도 반영된 그런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 부분인데 저희가 구성원들의 70% 정도가 10년 미만의 젊은 교직원들입니다. 여기도 평균 점수가 내부청렴도가 7.5점대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점수가 7.6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연령대들이 저연령대에서 저경력에서 고경력까지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는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젊은 직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의 기준이 높은 부분이…….

박성수위원

더 엄격하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런 것을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를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박성수위원

참 바람직한 문화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

박성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 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외부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뢰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청렴컨설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저희가 보니까 멘토 기관하고 멘티 기관 지정을 해서 이 맞춤형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멘토 기관으로는 교육청 중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이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청렴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이 끝나기는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부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외부적으로 이런 컨설팅도 받아서 지금은 저희가 멘티 기관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추후에는 멘토 기관으로도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내외부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하여간 좋은 말씀 공감하고요. 아직은 청렴도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 노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이 판단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박성수위원

2개를 한꺼번에 고민하시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 자료 아까 연령대별로, 성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유독 30대가 48.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율이. 그리고 또 이 내용도 다양해요.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절도, 폭행, 주거침입,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음주는 물론 있고요, 사기 미수. 이렇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이런 범죄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내용들이 자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으로 더 교육을 시켜 주시든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해당 학교에 시정 여부 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소관별 책자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여기에서 조치 결과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학교장한테 의견 전달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급 학교에서,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것을 아마 확인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래서 시정이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소관 사항 113쪽입니다. 시민감사관인데요,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은 공감법하고 자체 조례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수요자 내지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감사에 동참을 해서 감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정성도 높이게 되겠네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조직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저희들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전문가 내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 있고요. 시민감사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요? 피감기관의 만족도라든지 시민감사관들 스스로의 만족 또 감사공무원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지금 감사관을 발령받아 와서 기본적인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었고요.

임채성위원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들은 이야기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채성위원

뒷장에 보면 조치 결과에 대부분 학교장 의견 전달이 있거든요, 90%가. 그냥 학교장에게 의견 전달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지요? 올해부터는 종합감사 5월부터 참여할 수 있게끔 된다면서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지금까지도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종합감사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보고 자료에는 5월에서부터 그러면 그때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임채성위원

시민감사관이 2015년도부터 진행되었지요? 조례도 그때 생겼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4기째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4기 구성되었고요. 그러면 종합감사는 언제부터?

순오

권순오감사관

종합감사는 생겼을 때 그 당시부터 바로 나갔을 겁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2016년도 자료부터 나타나는데요. 구성이 2015년에 됐다면 그때부터 나갔을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뒤의 주요 활동은 종합감사 내용이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종합감사도 있고요.

임채성위원

보니까 거의 종합인데

순오

권순오감사관

거의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특정도 있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특정은 신설 학교라든가 이런 데 그분들이 “참석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에 따라서 2019년 말에 신설 학교,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감사관실제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시민감사관이 처음에 2015년부터 구성될 때 보면 분야가 5가지로 나뉘어요. 유치원 교육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교육 분야, 3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2019년도 4기 활동하시는 감사관들 보면 분야가 바뀌었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양해졌지요.

임채성위원

혹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분들의 전문성이지요. 시설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임채성위원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게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볼 수 있게끔. 보면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조례 좀 한번 띄어주실 수 있을까요, 「세종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원래는 25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PPT 자료를 보며)조례 여기도 띄워주실 텐데 감사관님한테 드린 조례 제2조에 보면 25명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25명이 구성이 됐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글쎄요,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임채성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원인을 찾아야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줄어드는 원인이…… 글쎄요.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쭉 말씀드릴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 그러십니까?

임채성위원

제가 확인을 하나하나씩 해 드릴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조례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2조제3항, 제2조제2항제3호에 보면 사회적으로부터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어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적이. 어쨌든 요는 이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인원수가 줄고 지원자도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공고도 추가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요청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일단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17명이면 어쨌든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는 부합된다.

임채성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본 위원이랑 감사관님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분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정성도 높일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러면 추가 모집 공고를 볼게요. 혹시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좀 혹시 드릴 수 있을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여기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시민감사관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보면 자격 요건에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종시민으로 교육행정 및 법률, 회계, 건축, 위생 등 분야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마지막에 별표로는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예요,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금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다른 시·도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공고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대에 서울, 인천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지원 자격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조례에 의거해서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자’, ‘전문 분야별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딱 되어 있는데 세종시교육청은 마치 이게 대단한 것처럼 자격 요건에…… 이분들은 거의 봉사하는 걸로 오시는 건데 무슨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가뜩이나 인력풀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 부분은 차기 시민감사관 모집을 할 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임채성위원

말이 안 돼요, 지금.

순오

권순오감사관

다양한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채성위원

당연히 인근 대전이나 충남까지 넓혀야지요, 충북까지도.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교육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걸요. 그러면 조례를 한번 볼게요. 조례 가지고 계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임채성위원

제2조제4항제3호 보이시지요, 「지방공무원법」. 구성 및 위촉에서요. 이 조례 가지고 계시잖아요. 드렸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임채성위원

찾으셨나요? 구성 및 위촉 있잖아요, 제2조제4항제3호.

순오

권순오감사관

제4항제3호요?

임채성위원

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이렇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찾으셨어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임채성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조례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 공고문을 보면 지원 자격 제외자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이거 그냥 대충 만든 건데. 물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하지만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순오

권순오감사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표현이 아니라 명백히 잘못됐지요. 조례에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라고 하는데 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따르지 않나요? 뒤에 이거를 담당하셨던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감사관님이야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조례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조례에 명시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 이렇게 한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공고문 가지고 계시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임채성위원

지위 및 역할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의 신분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감사 참여 시 일정의 수당 지급”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시·도도 찾아봤거든요. 다른 시·도 아무 데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여기 와서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같은 말이라도 좀 잘 순화해서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별도의 신분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줄어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공고문 같은 것도 좀 내실 있게 해야겠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임채성위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작은 부분 하나에서부터 모든 행정이 다 표현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닙니다. 시민감사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고문, 모집 공고문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임채성위원

공고를 보면 참 성의가 없어 보여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 명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분야도 너무 예전 방식의 분야를 선택한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 법률, 회계, 건축, 기타, 요즘에는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성인지도 넣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항상 똑같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 이슈에 맞게끔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서 등에 다 포함되니까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세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공통사항 37쪽입니다. 3년 동안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공통사항 37쪽에 보시면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17년, 2018년, 2019년 그렇게 3년 동안 350만 원 안팎으로 연마다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미집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내년부터는 변화를 줘야 가장 바람직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이것은 공직자가 부조리의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될 테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고자가 있어서 보상금 지급 요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용희위원

그러면 저는 공직자 중에 부조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지요.

박용희위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없다, 이 건수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덜됐거나 아니면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홍보를 더 해서 이런 상황을 더 만들어 내야 될까요, 아니면 신고 건수가 3년 동안 내리 없었으니까 예산을 줄여야 될까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 부분은 이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공직자부조리신고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 감사 내용,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조리한 공직자는 있을 것인데 홍보가, 이제는 이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것은 조례나 아니면 공익신고법,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용희위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면 홍보를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보상금이, 포상금이 부족하다면 검토하셔서 더 올리시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 내부 비리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정서가 내부 비리에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내용이라든가 포상금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신고하는 것이 조직의 발전 내지는 전체적인 국가 청렴도의 향상 그런 큰 원칙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다음에 38쪽을 보시면요, 2016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구매 품목이 복사 용지입니다. 복사 용지는 우리가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지요. 그런데도 강원도, 2016년도 그렇게 했고요. 2019년도에는 다행히 우리 세종에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은 구매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사용지는 필요해서 썼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쨌든 여기 2017년도, 2018년도에 복사 용지, 사회적 기업의 내역이 없다는 것은 일반 업체에서 복사 용지를 샀을 것 같고요.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민들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6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감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는 외부 기관에서 감사원에서 두 번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외부감사는 정기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외부감사는 저희들이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 감사가 대표적인 외부감사가 될 텐데요. 전에는 아마 3년 정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희위원

작년도 교육부 감사는 여기에는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외부 기관 감사에 해당되나요, 작년에 했던?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것은…….

박용희위원

이것은 감사관에 해당되는 감사라서 그런 거예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닙니다. 외부 기관이면 포함됐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작년에도 교육부 종합감사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받았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작년에도 자료를 제출 했었고요.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자료를 더 정확하게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도 2018년도부터 감사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는 가끔가다 여기 보니까요. 대부분 시정 요구사항이 통보라든지 권고, 주의 이런 게 나오는데 한 사례가 모범 사례로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것이 내용을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게 된 것 이것이 모범 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보면 거기에도 모범 사례가 또 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요양급여 확대 지급 및 다양한 홍보활동 수행, 여기와 관계되는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7쪽에 또 보시면 우리 감사관에서 자체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감사 명을 보면 종합감사도 있고요, 사안감사도 있고 또 특정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사안감사는 어느 때 하게 되나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떤 신고가 있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 현장에 나와서 직접 조사하고 조치하는.

박용희위원

이것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먼저 알게 됩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시나요?

순오

권순오소통담당관

사안감사 같은 경우는…….

박용희위원

최초 알게 되는 시점은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학교에서 직접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언론에서 들은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통보가 오면 그때 사안감사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특정감사는 여러 학교들을 같이 하시는데요. 특정감사는 또 어느 때 하게 되는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특정감사는 일정한 분야에 미비점이 좀 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급식 분야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사안이 특정하면?

순오

권순오감사관

사안보다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지요. 그랬을 때 그 분야에 특정해서 일정 학교 수를 표집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모범사례로 이렇게 조치 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모범사례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선정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조치 결과에 보면 가장 큰 조치 결과로는 해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면도 있고 그다음에 경고 1, 2, 시정 그다음에 주의도 1, 2, 3, 4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

순오

권순오감사관

파면이고요.

박용희위원

파면이에요, 해임이에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파면이고 그다음에 해임.

박용희위원

파면이 더 높은 겁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다음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조치 결과에 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문은 무엇입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불문은 저희들이 요청했든 외부 감사기관에서 요청을 했든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징계 거리가 아니다. 업무를 적정하게,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가 해당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불문으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내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조치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았는데 그 시정 요구한 내용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불문으로 결과가 처리되는 거군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무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박용희위원

불문경고는 어떻게 됩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불문경고하고 불문은 또 다르지요. 불문경고는 그것도 징계의 한 유형입니다. 견책이 제일 낮은 수위인데 견책 수위에서 이것을 한 단계 낮춰서 불문경고로 이렇게 인사위원회 내지는 징계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징계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징계의 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요, 맨 위에 2019년도에 대해서 사안을 쭉 정리했는데 맨 위에 2건은 2018년도 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뭐가 특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오류인지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감사를 실시했는데 아마 조치를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박용희위원

아, 그렇게요? 감사는 2018년도 말에 했는데 조치가 2019년도에 이루어져서.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고요. 77쪽에 보시면 음주 위반, 절도, 교통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건수가 2019년도만 30건이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재물손괴 이런 등에 대해서. 생각보다 건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주운전 그다음에 성희롱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음주운전이 또 이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관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음주운전 발생 건수 줄이고 기타 범죄 행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내년에는 이런 건수가 대폭 감소되기를 그렇게 희망하고요. 여기 보면 유치원들 지적 건 속에 많은 부분이 “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이런 사유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요. 유치원의 생활기록부에는, 여기에는 많은 유치원생의 정보가 담겨있을 거거든요. 대략 어떤 것들이 부적정하게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도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는 고등학생, 중학생 이쪽이 주로 문제가 되지 않나 했는데 유치원에서도 이런 게 있나 저도 사실은 의아했는데요. 주로 출결 사항 부분이 미흡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박용희위원

출결 사항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유치원 내에서 발생이 되면 출결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생활기록부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록 부적정은 중학교·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어차피 생활기록부가 상급 학교 전형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유지·관리·기록이 돼야 하는데 관계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적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설명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주실 때 기본적인 편집이나 틀이 위원들이 보기에 불편해서 많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폭 개선을 해서 주셨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진 계획에 보면 한 가지 더 잘 된 것은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여기에다가 다 첫 번째 위에다가 제시를 해 놓으시고 어느 부서의 담당자가 누구고 또 이렇게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아주 잘해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일단 칭찬을 먼저 드리고 94쪽에 보시면 수감 자료명 이렇게 해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쓰기로 이렇게 하셔서 좀 읽는 사람은 불편해요. 가끔가다가 교육청 자료에 이런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순오

권순오감사관

저도 그거 느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정렬, 아니 왼쪽 정렬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보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시민감사관 연수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2015년부터 감사관 제도가 실시됐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시민감사관 연수가 진행됐을 때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4명이 출석을 제3기 시민감사관 수가 19명인데요. 거기 121쪽 맨 위에 2018년도 상황을 보면 네 분이 참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21% 참석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2기 때도 24%, 4기 때 35% 이렇게 낮은 참석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을 감사하는 이런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수를 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더 높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 4∼5회로 연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도 사실 생업이 있는 분들이라 자주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꼭 되면 집합연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자료를 주고 사이버상으로 하고 물론 첫 번째 라든가 다섯 번 중에서 1, 3, 5는 집합연수를 하고 나머지는 사이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간 이분들이 참석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도 교육 연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사이버연수 그렇게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방안도 가볍게 이렇게 또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1기는 없고 2기부터 2기, 3기, 4기 이렇게 감사관 구성 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시면 113쪽에 보시면 19명, 1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7년도에서 2019년 사이에 3기 거기에 보면 19명입니다, 감사관 명수가.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1년 사이는 17명이고요. 그런데 121쪽을 보세요. 거기에 수당 지급 내역에 보면 감사 참여 인원이 2018년도는 아까 19명이었는데 26명이라고 이렇게 인원 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것은 구성 인원하고 실제 감사 참여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113쪽에 보면 3기, 4기 감사관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19명이 위원 수 아닙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참여 연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번 참여할 수도 있고요, 한 번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연인원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7명 위원이지만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29명이 되고 3기 같은 경우는 민원이 19명이지만 감사에 참여한 횟수나 인원을 봤을 때는 연인원이 26명이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120쪽을 보세요. 그 말씀대로 하시면 2018년도 참석 인원이 나옵니다, 연수 실적에. 2018년도 9명, 5명, 6명, 그다음에 4명.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것은 연수 참석 인원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24명이지 않습니까?

순오

권순오감사관

이것은 연수에 참여한 거고요. 앞에 자료는 감사관.

박용희위원

수당, 감사를 실시해서 받은 것이고 참여 인원은 연도별로 누적된 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순오

권순오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교육협력과장 박영신.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병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범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박영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3쪽 세종혁신학교 심화 확대입니다. 혁신예비학교 5교, 혁신학교 13교, 혁신자치학교 7개교를 지정하여 혁신학교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혁신학교를 위해 자문기구인 혁신학교위원회 구성과 혁신학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향후에는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혁신교육의 성과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혁신자치학교 포럼과 세종혁신학교 컨퍼런스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세종 학교 자치 활성화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자율과 책임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세종학교자치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특히 학교가 코로나19 대응과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정책 사업을 일괄 정비하고 학교 교육과정 집중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향후에는 세종학교자치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스스로 학교 사업을 결정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학교자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학교 교육혁신 지원입니다. 혁신 미래교육 체제 개발을 위해 협의체를 비롯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포럼을 구성하고, 학교 교육혁신 역량과 문화 지원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향후에는 혁신 미래교육 체제 개발을 위한 후속 정책 연구를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학력 평가 지표와 측정 도구 개발,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 총론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적 학습공동체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을 위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29쪽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초·중등 단기수업 지원 교사를 배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등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의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한 정기점검과 시설 보수 지원으로 학교 업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향후에는 초·중등 단기 수업 지원 교사 배치, 교육기자재 공유 시스템 운영,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 정비 등 학교 운영의 지원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의 법정시설 점검 결과는 꼼꼼히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초·중등 교장 네트워크 회의, 교무부장 네트워크 의견수렴, 세종 교육혁신 실천교사 포럼 구성 등 세종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을 아우르는 교육 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공동체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향후에는 교장·교감·교무부장 네트워크와 세종 교육혁신 실천교사 포럼 그리고 전 국민 충청권 혁신교육 담당관 협의회, 교육감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 네트워크를 통해 세종교육의 혁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비전과 상상을 구성하고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 등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과학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등 4건의 교육정책 연구를 자체 진행하고, 3월에는 전국 단위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분과 구성과 교육정책세미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진행 중인 교육정책 연구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학교 안전 종합 대응력 강화입니다. 학교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동절기 화재 예방 점검과 학생 보호 인력 배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개학 준비 지원단을 구축하고 일일 상황과 방역물품 준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향후에는 2021년 완공 예정인 학생안전교육원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9월 예정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학교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41쪽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교육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 방안 정책연구, 창의진로교육원 공사 일정 협의,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기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복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회 실시와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설립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 창의진로교육원 공사 착공 등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45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유·초·중·고 학교급별에 맞는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 다목적 강당 증축, 냉난방시설 등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향후에는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읍·면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 읍·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세종형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입니다. 세종시청과 공동으로 세종마을학교를 공모하고 청소년 자치 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길잡이 교사와 참여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세종마을교사 위촉과 찾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세종시험마을학교를 공모 운영 중이며 마을학교 운영자 및 참가 시민 역량 강화 연수 등 학교와 마을이 상호 연대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51쪽 지역 연계 방과 후 돌봄 정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학생 중심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92교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저녁 돌봄 확대를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초등 긴급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현장 지원과 특색 있는 돌봄교실 시범 운영, 돌봄 전담사 안전 연수 등 초등 돌봄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4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등 지역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전문가 자문단 위촉, 관계자 의견수렴 등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체험처 34개를 선정하고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마을 방과 후 체험을 확대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향후에는 소담인생마을학교 시범 운영 등 민·관·학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교육 박람회 개최 등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 교육 자원과 연계한 마을 방과 후 체험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결과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지역위원 포함해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6쪽입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성과로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도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지속 운영이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세종시가 되면서, 개청되면서 동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으로 (마이크 켜짐)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서 동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가 최첨단 기자재를 비롯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학교는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력을 좀 더 제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과 예정 지역 내의 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첫 구성을 했고요. 2018년도의 그 운영 성과를, 운영 결과를 평가했었는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왕성한 활동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활동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1년 동안 활동을 잘하셨어요. 지역별로 구성돼 있던 것을 분과별로, 주제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활동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드렸었고 또 협의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주제가 있는 분과별로 활동을 또 1년 동안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저도 매번은 아니지만 참여해서 그 활동 성과라든지 또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또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더 증액해서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은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도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의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더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이라고 해서 짤막한 한두 줄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의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실었어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기 47쪽에 보면 지속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하실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 달 전쯤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혹시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구성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난번에 먼저 1차로 구성했을 때는 전체 공모해서 43명을 구성했고, 읍·면 지역의, 면 지역에서 일부, 그러니까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로 활동하신 분이 없는 면 지역도 있고 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8명을 더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명이 구성돼 있고, 그와 더불어서 임원진이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 총괄 감사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렇게 구성한 것을 우리 주무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읍·면이면 조치원읍이고 있고 면이 8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협의회 위원들께서 고루 구성돼서 그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의견 개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쉽게도 조치원읍 지역 위원으로 다수가 구성돼 있습니다.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절반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주무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 구성 진행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때 전체 구성 인원이 80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계획대로 80여 명으로 구성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하셨다가 어떤 사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납득하는 사유는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협의회를 구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당초의 계획대로 전체 80여 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위촉된 분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1∼52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 40% 가량의 인원이 앞으로 더 선임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 간사, 다시 말하면 임원급들을 다 선임해 버렸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주무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구성의 인원이 이중적이 된다. “같은 협의체를 놓고 누구는 먼저 들어와서 임원이 되고 또 누구는 기이 조직된 협의체에 들어오는 그런 이중 구조가 되는데 이게 조직의 융화 또 앞으로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의견을 제가 전달했는데 어떤 일정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구성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임원진의 변화가 큰 틀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축사를 해 드렸습니다만 저는 의례적인 축사를 안 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가서 2018년하고 2019년도에 그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렇게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좀 더 성과 있는 활동을 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집행부에서 잘 분석하는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2020년도에는 사업 내용을 잘 꾸리고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뜰하게 해 주십사.’라는 내용을 담아서 축사를 해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협의회 활동을 할 때 잘 반영이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읍·면 교육 발전이라는 핵심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임원진,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한테 기회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에게 관심 있는, 읍·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오픈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읍 지역이나 동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농사일로 바쁘시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운영한 것을 분석해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까지 해서, 읍·면 교육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증액까지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작년, 작년 것 분석을 토대로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회 구성이 6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 주십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교육청,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이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원들 중에 각급 학교 학부모들이 들어오는 걸 지금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협의회 구성한 지가 불과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성해 놓고 6월 말까지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회가 구성되어서 그 각급 학교의 주체들이 협의회에 들어온 상태로 원활하게 임원 구성이라든지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도록 하는 시간을 두고 구성했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원적 구조가 안 될 건데 급하게 서두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 자세한 사항은 저보다는 해당 과장님이 잘 아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그러긴 하겠습니다. 다만 과장님하고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 박영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해 주셨는데 우려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당초 구성안 취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게 활동상에 어떤 경력 한 줄 들어가거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걸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꼭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읍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쭉 지켜봐 왔었는데 올해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이기 때문에 1, 2년 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되고 확장되고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졌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미흡하고 기대에 부응을 못 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과장님을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를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잘하셨으면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도 면 지역이 대단히 소외가 되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 ‘읍교육발전협의회’ 이렇게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3년 차라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 2, 3년 차 회장이 또 임원진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어렵게 예산을 드린 겁니다. 진짜 생각해서 특별하게 위원장님 생각을 해서 두 번이나 증액을 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세부적인 사업이 그렇게 짜임새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봐도 그런 느낌이 올 정도면 안 되지 않은가. 올해도 예산이 꽤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뭔가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구성원들, 이제 학부모 회장들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학부모 회장들도 소속된 학교의 상황을 아주 잘 아는 그런 분들이고요. 또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막 겉으로만 요란한 분과를 몇 개로 구성해서 월 몇 차례씩 회의를 진행했고 뭘 했고,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것만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협의회가 아닌 내실적으로 충실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박용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진짜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올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읍·면 지역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성과를 내야만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분석해서 바람직하게 취지대로, 읍·면 교육 발전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41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방안 정책연구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거기 정책연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평생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에는 보면, 잠깐만요. 평생교육원이 지금 6-3생활권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캠퍼스형 고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손현옥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원 설립 취지를 말씀하시지 말고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는 평생교육하고 직업, 그러니까 직업 전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직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아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업무 관련해서는 살펴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존이라면 평생학습관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현옥위원

관련된 다른 기관들도 있지요. 수학체험학습센터도 설립되고 지금 세종과학교육원 그것도 예정하고 있던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일단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학습관 같은 경우는 창의융합교육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 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 접목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이 융합이 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인문 교양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직업 프로그램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행복청에서는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종합계획을,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서로 T/F 팀이 있어서 평생교육원 내에 어떤 것을 담아서 그 평생교육원 역할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은 교육력을 제고하는 그런 기능을 담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원 설립 추진 T/F 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T/F 팀 구성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시면 학교 교육혁신 지원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임채성위원

27쪽에 학교 교육혁신 지원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안에 보면 혁신미래교육체제 연구용역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결과가 4월에 도출됐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네, 제가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언제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2019년 9월부터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2019년도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비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업비가 얼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 이거 작년도부터 연구용역 실시해서 올해 4월에 결과가 도출되었잖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임채성위원

이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8000만 원이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때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갔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대로 갔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지금 연구가 끝난 거예요, 8000만 원에?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연구가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서…….

임채성위원

몇 회 나눠서 하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한 번에 하는데 마지막 FGI(focus group interview)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하게 덜 진행돼서 시간이 약간 연장돼서 5월쯤에 나왔고 6월 24일 비대면 포럼 형식으로 최종 보고를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이 연구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8000만 원 주고 의뢰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어떠한 연구가 거의 없고 당연한 얘기가 다 담아 있거든요. 관계 중심 수업, 학교공동체 조건, 학습공동체, 배려공동체, 민주주의 공동체,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이 추진 보고 책자에 보면 세종과 전국의 혁신학교 성과를 토대로 구성된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방향 및 세종스마트시티 인프라 연계 에듀테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논문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뒤에 참고문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문헌만 6장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요약본을 보셔서 그럴 겁니다. 전체본이 프린트가 다 되지 않아서 일부만 왔고 위원장님께 전체본을 한 본…….

임채성위원

본 위원에게도 전체본도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안에 세종스마트시티 인프라 연계 에듀테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연구용역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스마트시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임채성위원

아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물론 요약본이긴 합니다만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고 연구는 특별하게 도출된 게 없거든요. 작년에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기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보니까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8000만 원이?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많은 예산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이거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최종 보고회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거고, 주요 큰 흐름에 대한 부분,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새로운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방향하고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핵심급별, 초·중등급별 과제 그다음에 연계교육과정 그다음에 민주시민을 위한 학생 자치 방안이라든가, 학교 자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에듀테크와 스마트 학교와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데 마지막 포럼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 방향성이라든지 추진 계획이 잡히겠네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27쪽에 보시면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뒤쪽에 학교 교육혁신 역량과 문화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실제 거기에서 제안하는 교육과정들을 2020년, 2021년에 이 사업 속에 일부 녹여 놓고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들에 일부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나서 2023년 또 2024년에 5-1생활권에 생기는 4개 학교에 대해서 전면 실험을 해 보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제에 대한 1차 정책연구를 통해서 큰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2차 정책 연구용역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2차…….

임채성위원

올 6월에?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6월부터 시작할 2차 정책연구에서는 실제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실례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급별이나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후속 연구를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1차 정책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보고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 지향적 혁신교육체제 연구인데 방향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굉장히 추상적으로 요약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혹시 이거 원본도 다 보셨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두 번째 중간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청 내의 유초중등과 각 사업부서의 담당 장학사, 장학관들이 모여서 연구진과 함께 부족했던 부분을 토론하는 시간을 두어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가 1000쪽이 넘는 게 완성됐고요. 이건 정말 제목 수준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 비용의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봐도 학습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편적 학습 지원의 요소, 일반 지원, 집중 지원, 특별 지원, 물론 이게 총론을 다 담아서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겠지만 이걸 기획한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세종시교육청의 혁신 미래 체제를 위한 연구용역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임채성위원

물론 2차도 남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신경 써서 진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본 위원도 논문을 써 봐서 아는데 너무 참고문헌 위주로, 참고문헌이 6장 나오더라고요. 어떤 가치라든지 지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야 하는데 1차…….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본 연구 책자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판단했고, 논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차 정책연구에서는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마지막 최종 보고는 6월 24일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행감이 끝나면 안내를 드리려고…….

임채성위원

우선 원본부터 좀 주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2차는 좀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겠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2차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실제 마무리는 이 이후에 6생활권에 생기는 해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분적으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이게 2023년쯤 되면 5-1생활권에 4개 학교가 설립되는데 그 4개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험이 되고 또 사실은 캠퍼스형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통해서 전면 새로운 교육 체제로 나아가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큰 경로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미래 교육 체제와 관련해서 저는 새로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본 위원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서.

상병헌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물론 2차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하겠지만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 체제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상 담겨 있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왜냐하면 현재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또 2022년도에 가면 교육과정이 일부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도할 수 있는, ‘이것이 마련되면 그것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을 전국에서도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먼저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안에 담을 때도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스마트시티 인프라 연계가 가능한 에듀테크 그리고 스마트시민 영역 등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연구용역을 위탁 줬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럽다는 취지에서 발언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157페이지고요, 학교 내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192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정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박성수위원

저도 명확한 정의는 찾을 수가 없어서, 단순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비 등을 주게 돼 있는데, 그럼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지금 보면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난해 1927건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있나요? 학생은 몇 건이었고 교직원은 몇 건이고 교육활동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안전사고 발생 유형 보면, 지금 통계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학생…….

박성수위원

전부 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박성수위원

그럼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들을 통해서 1927건 안전사고가 좀 있었던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제가 유형별로 살펴보다가 사람, 물체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전체 건수 대비 49% 정도 되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혹시 이게 학생 다툼 간으로 이어져서 학폭위까지 연계된 건은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안전사고가 4월하고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가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3월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안정기에 들어서고 시즌, 계절이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서 그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박성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학생들한테 체육활동 간 아니면 학습활동 간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더 교육하시겠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체육시간에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준비운동이라든지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안전지도를 먼저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체육시간에는 몸을 사용하는 게 많으니까 안전사고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납득하는데 일반 수업시간에도 251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경우들인가요, 그러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잠깐…….

박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27건 모두가 접수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공제 급여가 지급된 건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모두 1927건이…….

박성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1927건 중에서 지급된 건 1265건이라서 65.6% 정도만 지급됐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송구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치원이, 초등학교가 좀 높고 고등학교는 발생 건수 대비해서 52% 정도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딱히 이유가 있나요? 고학년, 청소년 이래서 좀 더, 이런 게 있나요? 유독 평균치보다도 약 13% 정도가 낮기에 저도 딱히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송구합니다.

박성수위원

국장님,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중대사고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얘기 들어 봤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거 소관은 시설지원사업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했을 때 약 125%가 증가했어요,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작년도에 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 총 27건 중에서 24건이 발생했어요,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건데요. 골절이나 치아 파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건 각별히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공제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래서 시설지원사업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보면 우리가 건설 지역이라서 학생들이 공사현장 등을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그에 따라 학교가 개교가 되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총원 증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연 건수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교육들도 지금도 물론 고생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어서 조직예산과 사항인데요. 공통사항 71∼72페이지까지고요. 앞서 감사관 감사에 있어서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관련돼서 성비 불균형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2018년 이후에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촉직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성별 좀 안분을 통해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현재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이 어떠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구성 현황이요?

박성수위원

네, 자료 한번 보시면요. 71페이지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요,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서요. 세종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제출 안 하셨어요, 2020년도 것은.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각주를 다셔서 아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것을 대신해서 위원 구성 현황이 동일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저도 쭉 찾아보다가 그게 발견이 됐던 거였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13명의 위원 중에서도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제출 안 하셨지만 준용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위원회가 총 15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총 20명의 위원 중 위촉직을 열일곱 분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1명이 부족하고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의 위원 중 위촉직이 열두 분까지 가능한데 3명이 부족하고요. 교육안정화기금심의원회는 총 11명의 위원 중 위촉직을 8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게 특별히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보다 약간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다 보면 임기가 도래했다든지 그러면 바로 충원을 해야 맞는데요. 그것이 의결정족수가 맞고 그러면…….

박성수위원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충원을 해야지요. 그건 당연한 건데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위원이 사표를 냈다든지 그랬을 때 아마 일시적으로…….

박성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쭉 2018년도부터 어떤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위원 위촉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위원 위촉하는 경우를 줄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례 제8조제1항에 보면 성비 구성 제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나머지 조례에 있어서도 특정성이 오버되지 않게 해 주시고 가급적 지금 충원이 안 된 위원회들 같은 경우는 이참에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일정 부분 성비를 맞춰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어서 조직예산과 소관 179페이지인데요. 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현황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8건의 소송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소송 대리인이 열여섯 분 이렇게 선임되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A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총 16건 중에 8건의ㅡ 사건 수임을 했고요. B 법무법인은 4건의 사건을 수임했어요. 두 법무법인이 총 16건이 선임됐는데 75%에 이르는 12건을 수임하게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소송 건이 있을 때 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박성수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A 법무법인 같은 경우가 우리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 활동 중이신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인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소송 사건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는데요.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인데 그것이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박성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소송은 없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기본 원칙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박성수위원

여하튼 제가 보면 두 법무법인 모두 다 관내에 소재한 데는 또 아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률사무소가 여기보다는 인근…….

박성수위원

이 정도 소송 내용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훌륭한 변호사분들이나 법무법인도 있고요.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관내에서도 좀 위촉하거나 선임 의뢰를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자칫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실 때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감 몰아주기로도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료 봤을 때는. 두루두루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관점에 따라서 박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233페이지에 사립학교 재정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대성고가 보면 지난해 시설사업으로 17.9억 원, 보조사업으로 약 72억 4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등으로 해서 4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대성고가 지금 2019년도에 납부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약 3억 원가량 됐었는데 실제 얼마 납부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박성수위원

23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쪽 쭉 둘러보시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19년도에 459만 5000원 납부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거 1.6% 납부했다고 되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국장님, 법정부담금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법정부담금으로 되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 있으면 사용주가 있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수위원

간단하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학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 건보공단에 대한 법인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납부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당 같은 것은 없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이 특별하게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감해서 준다든지 하는 페널티 조항은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지금 보면요, 대성고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월 38만 2000원을 내고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거예요, 매달.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페널티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인 같은 경우가 교직원 채용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고요. 학교 운영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학교가 발전적으로 클 수가 있겠어요. 이행해야 될 것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타간다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학에 대해서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법인에서 내줘야 맞는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잖아요, 설립 단계부터 있는데.

박성수위원

재산도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대부분 토지가 있고 건물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소재지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법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전시교육청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에 대해서 지도도하고 대전시교육청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저희들이, 결국에는 우리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맞습니다. 그게 저도 딜레마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도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여태까지 누적된 법정부담금, 미납액 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페널티를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 학생들한테 피해가 이어질까봐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고민을 해 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자부심 있게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다닐 수 있을지 이런 것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쪼록 대성고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직원을 위해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교육협력과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일단 먼저 오전에 요구한 자료 2개가 안 왔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가요?

손현옥위원

일부러 일찍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각 학교 소방차 진입로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점검 자료, 그거에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생배치담당 그다음에 고용지원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에 한정해서 팀별 초과근무 월별 현황 자료하고 그다음에 직원별 근무 월수를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포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안 오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 평가요?

손현옥위원

네, 혁신학교 평가 구성원에 대해서 명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혁신학교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되게 점수가 잘 나왔어요. 10점 만점에 9.8, 총점 150점에 143점이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학교들마다. 그래서 평가 구성 현황을 봤더니 평가단이 유치원도 5개, 초등학교도 5명, 중학교도 5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평가단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 평가단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 규정지어진 것은 없어요, 조례에 보면. 규정지어진 것은 없는데 5명의 인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이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요. 나중에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내용에는 처음에 혁신학교 추진 계획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추진한 과정에 있어서의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현옥위원

추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혁신학교 재지정하고 관련해서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이 혁신학교가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도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평가 보면 소담초, 온빛초, 미르초 이런 데 학교 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평가 위원 명단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손현옥위원

보니까 외부 위원 중심이 아니에요. 외부 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가 5명 중에 두 분 들어가 계시고 초등학교는 한 분 들어가 계시고 중학교는 두 분인데 일단 저는 평가 위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부 위원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종 관내에 있는 이런 혁신학교에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온빛초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소담초에도 이동하셔서 근무하고 계시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립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을 늘려 주시고 평가단 인원도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요즘에 학교는 특히 우리 세종학교도 그렇지요, 학교 학습 준비물을 개인이 준비를 안 해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일괄 준비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배급을 하는데. 각급 학교에서 수업 준비물이라든지 문구류들을 어떤 식으로 구매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준비물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중·고등학교는 학과 교과 선생님이 계시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교재나 준비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현옥위원

별로 계획성 없이 구입을 하시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현옥위원

행정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무 문구류도 있겠지만 아이들 학습 준비물은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구매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인 거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구매 방식은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걸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현옥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모르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상병헌위원장

제일 근접한 게 조직예산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현석

양현석조직예산과장

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말씀해 주신 학습 준비물은 저희가 학교 회계 나갈 때 기본운영비 속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학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펀성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임별로 담임 선생님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원칙은 없습니다. 학교 형편에 맞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조직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각 학교로 배부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조달하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장터.

손현옥위원

우리 세종 관내, 타 시·도교육청은 학교장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세종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종은 거의……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장터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 문제점이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 내 상권, 소상공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터에서 납품받은 업체가 관내에 주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세종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의 주소며 실제 그 업체가 존재를 하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했더니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는 학교장터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편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관내의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문구류라든지 사무용품 하는 데가 많이 없어졌어요. 폐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일괄 지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타격도 심하고 그다음에 입찰 형식으로 납품하는 것도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다 보니 창고만 놔두고, 주소지만 두고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업체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이왕이면 학교 인근에 있는 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데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서, 물론 아주 저가로 구매하면 좋겠지만 이 관에서 납품받는 게 꼭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자료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허용된 회계법 범위 내에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상업인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물건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방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손현옥위원

이왕이면 그 학교 소재지,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한번 회계담당 부서하고 회계법 내에서 그런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평생교육원이요?

손현옥위원

제가 평생학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평생교육과 관련해서요?

손현옥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인데 아까 우리 설명서에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한 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 계획이 기관 운영 계획을 봤어요. 그 자료를 봤더니, 제가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조직 구성이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하고 동일해요, 한 가지만 빼고. 평생학습부에 프로그램 실제 운영 이 부분만 추가돼 있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종 같은 경우는 충남도하고 규모도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서관 서비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서비스는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평생교육시설이 늘고 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이용하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원 설립 그동안에 추진 상황이 2014년 10월부터 캠퍼스형 고등학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평생교육원이 2012년도부터인가 돼 있고 2019년도에 평생교육학습관을 개관을 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 과정에서 각 기관들 간에 업무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과학교육원도 설립 예정이라고 정책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업무 부분이라든지 조직에 관련해서 검토를 한 자료가 있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게 조치원에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은 처음에 평생교육원으로 출범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기관 명칭이 변화해 와서 학습관을 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평생교육학습관 내에 보면 창의융합교육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만약 “그것이 평생교육진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당연히 고유한 평생교육 진흥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신가요?

손현옥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안위에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창의융합도 있고 수학, 과학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도서관 관련해서 평생교육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산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떤 창의융합축제라든지 그런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과학교육원이 2024년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025년.

손현옥위원

그때 설립이 되면 창의융합 파트는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이런 식으로 조직이 늘어나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큰 그림 없이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 단계를 밟아서 그런 기관도 설립을 하고 단계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기관도 설립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직 확장에만 염두를 두고 있나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하는 기관이 직속기관에서 사업소가 되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융합 같은 경우가 나중에 기관이 설립되면 다시 이관이 되고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세종교육이, 세종도시가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평생학습관에 설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이 우리 도시가 완성이 되면 기관마다 하는 기능에 적합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배치되지 않을까,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현옥위원

물론 각 기관들마다 설립 타당성은 있어요. 기관별로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세종시교육청 전체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확장한다든지 필요한 조직을, 그다음에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우선이 돼서 그 계획에 근거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직만 비대해 지면 그 기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수학체험관이 생기면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쪽으로 적절하게 배치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로서 분명한 것은 아직 우리 아이들 교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미완성이고 타 시·도에 비하면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더…….

손현옥위원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 진단을 적정한 시점에 있어서 하시든지 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161쪽인데요. 안심알리미 서비스 관련된 거예요.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학생이 학교나 유치원에 등하교를 했을 때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서비스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U-안심알리미 서비스에 대해서 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것이…… 잠깐만요.

임채성위원

두 가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U-안심알리미 서비스 그런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알리미가 있는데 U-안심알리미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쓰고 있고 약정 기간이 아마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까지 종료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안심알리미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으로 해서 카드 단말기.

임채성위원

카드 단말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U-안심알리미는 학생에게 직접 키즈폰 형태의 단말기를 지급했던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학교에서 계약을 했었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임채성위원

비용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SK에서 연계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U-안심알리미 서비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는 KT하고 양쪽에 다하고 있습니다, SKT도 있고.

임채성위원

지금 보면 그냥 RFID 문자메시지 방식으로는 세종시 전체 학교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49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대상은 학교가 다 해당되는데요.

임채성위원

대상은 저학년이기는 하지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1학년, 2학년인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1학년 전체하고요, 2학년들은 돌봄을 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돌봄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확실하게 맞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1학년 전체, 2학년은 돌봄 하는 친구들만 안심알리미 서비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더불어서 읍·면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같이 합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 아이들…….

임채성위원

읍·면에 있는 유치원인데 병설유치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읍·면 지역을 따로 유치원만 사업하는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유치원생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통학차량이 있잖아요, 읍·면에는 버스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면 지역에…….

임채성위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 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유치원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형이나 누나가 다니면 같이 가거든요, 부모님이 안 데려다 주시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럴 수 있겠지요.

임채성위원

그런 친구들도 좀 적용되면 좋을 거 같은데 왜 읍·면에만 한정이 됐는지. 어쨌든 당초의 취지는 안전 때문에 한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안전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놓인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왜냐하면 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세종교육정책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있잖아요. 아직 올해는 못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직 개학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도에 만족도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조사 방식은 어떻게 했나요? 설문지법으로 했나요, 아니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해서 설문지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대상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임채성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긴 한데 그 안에서의 범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임채성위원

범위, 그러니까 학생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로 했고. 왜냐하면 지금 지표별만 나오고 대상의 인원은 안 나오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9만 4078명 중에 5928명 참여했는데요, 6.3%, 자료 보니까. 왜 이렇게 참여도가 낮지요, 만족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대상이기는 하지만 응답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지요.

임채성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 만족도조사 안 해도 되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6.3%면 이 표본 집단에 그런 만족도로서의 실제적인 가치가 확실히 있는 걸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너무 소수가 응답에 응해서…….

임채성위원

너무 소수인데요, 9만 4000명 중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신뢰도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살펴볼게요. 2019년도 보면 2018년도보다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긴 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 불만족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세부적으로 학생부터 보면요, 학생 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없고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좀 있고.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내용도 많은데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학생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러 가지 의견을, 불만족 주요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채성위원

여기서 비율이 높은 것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서 의견이 나오면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려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매년 타운홀미팅을 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학생들이 있고 교직원이 있고 일반 시민이 있고 학부모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타운홀미팅으로만 담아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학부모들의 불만족 주요 사유 보면 북부교육지원센터가 많이 나오던데, 80%가 넘던데 불만족이. 북부교육지원센터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은데 북부교육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현재 서북부 지부에 있는 세종교육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남부는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남부는 우리 교육청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어떤 기관이에요, 지원센터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지원센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요구 같은 것을 반영한 그런 학교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임채성위원

주 업무는 뭐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임채성위원

학교 행정업무 지원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교수·학습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학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북부하고 남부하고 학교지원센터면 학교에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임채성위원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물품도 대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 기자재도 여러 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교육지원센터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홍보나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북부교육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고 나오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챙겨서…….

임채성위원

“어떤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교사들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실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선생님들이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낸다든가 이럴 때는 수업지원 교사를 충원해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방과 후 활동을 할 때 강사님들도 지원해 주고 또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때 버스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학교에서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대응해 주고 있고,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라든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도 하게끔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체감하기로는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만족도조사 불만족 주요 사유에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거의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직원들의 불만족 주요 사유 보면 민주적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지표에서 기관장, 교장, 교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통보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보시고 좀 살펴보셨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알다시피 혁신학교의 가장 기본 개념이 학교 운영에서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을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하는 주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불만족 주요 사유들을 해결해 주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만족도조사로 하는 그런 의미는 없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정책을 펼칠 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만족도 수치만 올랐다고 해서 그런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요. 좀 더 현장이나 아니면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여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 시간에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교육협력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어요?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출범식을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출범식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출범식 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교육청이더라고요. 내용은 더할 나위 없이 교육청 시각에서 보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그게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날이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원들이 읍·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내용물이 그 책자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자는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라든지 또는 추진 계획을 하겠다라고 담겨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그날 저희가 정책 주요 업무에 관련된 동영상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읍·면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한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 오신 분들께 읍·면발전협의체의 활동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전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셔야 올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활동 자료 위주로 자료를 마련했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협의회의 주체들은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격차를 해소기 위해서 그분들의 시각이 담겨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시각에서 교육청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거나 지금 행감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분들의 시각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의 시각이 담겨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빼앗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는데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그런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잘 활동해 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3년째 되면서 ‘본질을 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당초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한 본질을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조직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보정액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종시법 재정 특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14조제3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8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익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세종시법 재정 특례 관련해서 지난 8년 동안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난 8년 동안 총 얼마의 보정액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총 319억 원을 저희들이 보정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아니지요, 3169.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 3169,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3000억이 넘는 교부금을 보정액으로 받았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8년이라는 시간이 올 2020년까지가 마지막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올해 또 808억을 받아서 이미 끝났…….

임채성위원

올해도 받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임채성위원

보정액 현황을 쭉 지켜보니까 2016년도부터 해서 214억, 2017년 367억, 2018년 800억, 2019년에 980억, 올해는 808억 이렇게 해서 3169억 원을 받았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세종시법 재정 특례 관련해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지금 저희들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절실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어떤 추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재정 특례로 인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 신설 학교 등 직속기관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종시법 재정 특례 조항이 일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재작년부터, 2018년도 말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갑자기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걱정이 돼서 지난해 6월부터 신설, 개정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종시 출신인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당 대표시지요. 그리고 또 시청과 같이 공조해서 세종시 3법이라는 취지와 함께 그 안에 세종시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해찬 의원님께서 작년 8월에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해찬 의원 님 외 열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행안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는 바람에 폐기됐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지요. 20대 국회가 끝났고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폐기가 돼서 이번에 다시 또 총선이 있어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5월 초인데요. 5월 초에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채성위원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세 국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21대 임기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임채성위원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금 가산률이 25% 이내였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15% 이상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한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임채성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금 보면 보정률이 10% 이내거든요, 거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정정하겠습니다, 10% 내외.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내외가 됩니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15%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법 개정안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하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현행처럼, 지금까지 왔던 현행처럼 총교부액의, 재정교부금이 되겠지요. 총교부액의 25% 현행대로만 해도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당장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법 개정이…….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다시 상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1대에서 그러면 다시 상정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의결이 안 됐으면. 통과가 되지 않았으면 자동 폐기가 되니까 다시 상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다시 상정해서 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당장 내년부터 보정액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교육재정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로서는 만약 보정액을 받지 못하면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세종…….

임채성위원

교육안정화기금이 작년에 조성됐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혹시 조성했던 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도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채성위원

그 전에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진짜로 이 세종시법 재정 특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어필을 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보정액이 없는 상황인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행안위에 제출돼서 저희들은 사실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를 했고. 그런데 관련 국회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당 대표이신 이해찬 의원님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현재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두 분들이 하여튼 이번에는 세종시법에 대해서 제1호로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종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서 같이 공조해서 최선의 의견을 개진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현재 세종시 두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춰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권 국회의원 다수의 분들이 국회의장단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울러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응원해 주면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공통사항 48쪽을 보시면 기획조정국 중에서 정책기획과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정책연구용역심의회요?

박용희위원

네, 그 심의회가 48쪽부터 52쪽까지 있거든요. 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

박용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다음에 듣고요. 그러면 교육청 위원회의 총수와 운영 예산이 얼마큼 있는지 또 위원회별 위원 수, 전체 총 위원 수, 중복되는 사람들은 빼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48쪽에 보면 서면 심의도 있고요, 또 대면 심의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참석률이 있고 수당 지급액이 있습니다. 참석자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외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박용희위원

그러면 같은 위원이라도 관내 위원들은 안 드리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면, 그것도 참석 수당이 있고 심사 수당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교육감 소속이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실비 측면에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 속에는 심의비, 교통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또 심의를 하다 보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별도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건 별도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심의와 교통비가 포함된 수당 지급액이 자료로 나와 있는 거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보통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드리게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을 7만 원으로 합니다. 시간이 더 초과되면 그에 따른 추가로 3만 원 정도 해서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은 7만 원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청이나 교육청 두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위원회 운영 중에서도 수당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따른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조례에 담을 수도 있고요.

박용희위원

그런데 현재는 조례가 없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외에는 세출예산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용희위원

네, 그렇고, 세종시교육청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정하고 있고.

박용희위원

그렇게 지침으로 하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회가 설치된 조례가 있잖아요. 해당 조례에서 혹시 명시할 수 있고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질 수도…….

박용희위원

네, 지급할 수는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하더라도 수당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서 모시는 경우는 더더욱 그럴 테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편차가 있는 것이 참석 수당이 있고 어느 위원회는 심사 수당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심사 수당은 기본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다 보니까 심사하는 시간이 초과되면 더 추가로 주기도 하거든요, 2만 원 정도.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5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참석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7만 원이고 초과됐을 때는 3만 원을…….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에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많이 담아져 있는데 그런 설명이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급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조금 붙여 놨으면 이해가 더 쉽겠고 또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해서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인천, 울산 이런 데에서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갖추면 그 이후에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누구나 이런 자료를 보면 해석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계속 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육청에서도 조례로서 이 기준을 잘 담아서 마련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소관별 134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쪽인데요. 혁신학교 또 혁신교육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혁신학교를 결정할 때 교직원 60%가 동의하는 학교가 지정을 받을 수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교육의 3주체’ 하면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교원이 됩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혁신예비학교를 운영하게 될 때 혁신학교로 가는 첫 단계에서 교직원 60% 이상 동의하는 학교는 모두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직원이라고만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견까지 함께 담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과장님, ‘교직원 60%’ 이 부분을 ‘교육 3주체 60% 이상이 동의하는 학교 모두 지정’ 이런 식으로 혹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예비학교는 말 그대로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학교여서 실제 교직원들이 같이하겠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고요. 이건 구성원들이 동의하면 특별히 교육청에서 따로 심사를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던 거고,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면서 교육 3주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학부모나 학생 두 주체는 완전히 의사 결정, 처음 결정할 때 배제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혁신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혁신예비학교는 그렇지만 혁신학교나 재지정 혁신자치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 놨고 그다음에 학운위를 통해서 최종 신청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박용희위원

의견을 그냥 듣습니까, 아니면 어떤 동의를 확실히 표식으로 하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최종 결정은 학운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권고하는 건 학운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학부모 또는 학생의 몇 프로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건 한번 깊이…… 작년에 혁신학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혁신학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혁신학교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혁신이라는 것이 학부모라든지 학생이 이런 혁신 교육을 시켜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를 하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처음에 혁신학교 시작하는 방식과 세종에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이 새로운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그 설립 과정에서 교육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학교 혁신 정책 전반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기왕에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추진됐던 경기나 이런 교육청보다 사실은 좀 늦게 출발한 경우가 돼서…….

박용희위원

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따라하기에 급급하지 우리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처지에 맞는 혁신교육을 하고 있나는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저희 교육청이 이제 막 설립된 청이라서 출발은 좀 늦긴 했는데…….

박용희위원

2012년도에 출발했고 올해는 2020년도입니다. 8년 정도 됐으면 이제 막 출발하는 저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오래된 혁신학교는 4년 차입니까, 5년 차입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혁신학교는 4년을 하게 돼 있고요. 2015년부터 혁신학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혁신학교 이후에 혁신학교 4년을 마친 학교들이 혁신자치학교라는 미래형 혁신학교의 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요.

박용희위원

크게 변별력이 있습니까?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의 큰 변별력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나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혁신학교 공동체가 같이 합의하고 큰 변별력의 핵심은 혁신학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대로 학교 혁신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그 4대 과제를 학교 교육과정 내에, 학교 운영 내에 충실하게 잘 운영하고, 그것이 아주 고도화됐을 때 혁신자치학교라는 개념으로 그 혁신학교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교육 실천의 사례들을 좀 더 전문화하고 일원화하고 그걸 다른 학교에 선도적인 모델로서 확산시키는…….

박용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으로써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증거는 “학부모나 학생, 교사로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 쏠림 현상이 있을 만큼 정도는 돼야 혁신학교가 성공했다.” 그나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2020년도 혁신학교 개수가 20교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25교입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25교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 5교가 더 지정된 거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혁신학교가 됐다고 해서 가장 성공한 학교가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대부분 나름대로 특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보면 두루유치원이 혁신학교 4년이 끝나고 혁신자치학교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단설유치원에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유지·운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들을 만들어 냈고, 이게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모델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박용희위원

몇 년 됐나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4년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교육부가 유아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새로 구성하면서 세종에서 유지·운영했던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나라 전체 유아교육의 교육과정을 새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성과를 냈고요.

박용희위원

그렇게 상부 기관에서 인정한 것만으로는 저는 ‘완전히 우리 혁신학교가 성공했다.’ 이렇게는 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 혁신학교나 유치원으로 많은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솔빛숲유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 또…….

박용희위원

솔빛유치원 개원한 지 얼마나 됐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이제 1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쏠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더 지원한다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학부모가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자치학교로 그렇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박용희위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름은 계속 바뀌어져서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용도 실제로 그렇게 진화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그걸 저는 검토를 더 충실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충실히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특히 중학교에서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수업을 중심에 놓고 학교 혁신을 이룬 아주 독특한 사례에 해당돼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도 모델로 조치원여중의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에 조치원 지역의 여학생들이 가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학교의 문화뿐만 아니라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들도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지금 거기가 혁신학교 지정한 지 5년, 6년 이렇지요? 여중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랬는데 작년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전년도들은 학폭위가 많이 열린 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말씀하실 때 저는 혁신학교 성공으로 그렇게 더 길게 봤을 때, 길게 봐서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지 작년 한 해 그냥 그런 어떤 건수가 없었다.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박용희위원

네, 일단은 학교폭력이 여중에서도 그래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전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래왔었지요. 그때도 혁신학교였었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혁신학교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안정됐고 혁신자치학교로 가면서 중학교에 있어서 수업 모델을, 학생 중심 수업 모델을 창출해 낸 모범적인 학교로 판단하고 그렇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 인식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일반 학교보다는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또 자체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혁신학교가 훨씬 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모습들이 보였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박용희위원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사 이동이 특별하게 이제는 몇 년을 더 계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은 해 놓으셨지만 이동은 엄청 많았지 않았습니까?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도 이동 유예를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규정 자체가 매우 엄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박용희위원

혁신학교인데 한 해에 교사 이동이 상반기, 하반기 3분의 1 정도는 이동하실 걸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조치원여중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해서 조치원 지역이 그게 안 되는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여중에 혁신학교를 처음에 구상하시고 고생하시고 했던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 또는 원로의 교사들, 그 그룹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고요.

박용희위원

소수는 그대로 계시지만 그 하부 조직 신규교사라든지 젊은 교사분들은 계속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게 일단 교사진이 기본적으로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큼 혁신학교의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시키려고 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단히 헌신적으로 해서 학교 문화 자체를 일정하게 형성한 이후에는 새로 오신 분들도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히 혁신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 운영이 교육청에서는 대단히 위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단위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가 또 끌고, 그런데 그 하부 조직, 신규 선생님이라든지 젊은 선생님들은 거기에 제대로 부응을 못하는, 저는 이런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조치원여중 부분이 신규 교사들이 옮기…….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듣고 한 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답변하시면 과장님이 힘드시잖아요.

박용희위원

그래서 아까 임채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용역이 8000만 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 예산 대비 성과를 내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저는 한 번에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다져가면서 가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질적인 교육보다는 양적으로 혁신학교를 해마다, 다섯 학교 이상씩 이렇게 해마다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세종시 관내 혁신학교 대상 학교를 몇 학교까지 증대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혁신학교 정책과 학교 혁신 정책을 세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학교에서 4대 과제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도 학교 혁신의 중심 과제로서 4대 과제를 중심 정책으로 삼았고, 혁신학교는 그런 4대 과제를 좀 더 앞서서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모델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안으로 설정하고, 저희들 판단에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저희들이 설정한 그 모델 학교로서 성공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일반 학교들에게 먼저 고생하면서 성공의 사례들…….

박용희위원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성공의 사례들을 내면서 그 성공 사례가 자연스럽게 세종의 일반학교들까지 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에서 15% 수준의 모델 학교들이 대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세종도 한 15%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쭉 지켜보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일반 학교보다 더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국외연수, 담당자들에 대한 국외연수 계획이 있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7000만 원입니다.

박용희위원

혁신학교 교사들에게 특별히 국외연수 기회를 주고 그 예산이 7000만 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가시게 되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취소가 됐는데 늘 예산 대비 성과가 있는가. 혁신 이런 쪽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특혜 쪽이 또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어떤 차이 속에서 또 소외받는 교사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가 혁신학교를 핵심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국에는 이것이 단위 학교 자치학교로 가는 겁니다. 자치학교로 가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방 어떤 성과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학교와 입시 결과라든지 어떤 성과를 겉으로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성과를 말할 때 너무 성과가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성과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듭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성과를 냈고, 어떤 측면은 많이 부족해서 이런 면은 더 개선을 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돼야 하는데 다 성과가 좋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안 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내실 있게 혁신학교 추진을 해서…….

박용희위원

혁신학교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많은 쏠림 현상, 자동적인 쏠림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성공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목표한 혁신학교를 잘 구현해서 정말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어 하고 선호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런 학교가 하루빨리 도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혁신학교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보니까 백과사전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 나온 거거든요, 지식백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2006년부터 전인 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자율학교. 교육청에서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추가 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교조 등 특정 정치 성향 교사들이 몰리고 의사결정구조가 평교사 중심이어서 교장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혁신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도 있을 거고 혁신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부모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에서 만큼은 내 아이는 보수적인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앞서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3주체가 아니고 교직원들로만 그걸 결정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구 지정 개념이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 이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정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으면 가기 싫어도 혁신학교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 개념인 중학교부터는 학군으로 가잖아요. 그 안에서는 갈 수 있잖아요, 원하는 데로.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종시 전체 대상이고.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범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지정을, 물론 강압이 아니겠지만 이게 교육청의 정책기조, 공약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과소학교가 있잖아요. 늘봄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과소학교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다른 학교에 비하면…….

임채성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학구를 열어 놓으면 되잖아요. 조금 열어서 늘봄초등학교가 도담동이면 종촌동에서도 혁신학교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있으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구를…….

임채성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법령에서 학구를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열어 놓게 되면 여러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

임채성위원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는 동 지역에서도 갈 수 있던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아무래도 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학생 수가 워낙 과소하다 보니까…….

임채성위원

지금 법령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초등학교는 학구를 두도록 지정돼 있어서 그 말씀을…….

임채성위원

예외의 그런 기준은 없나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공동학구는 둘 수 있겠지요. 공동학구를 둘 수 있는데 그것도 일부 중첩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구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동 지역 내에 다수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학구는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먼 데로, 한 1㎞, 1.5㎞ 정도 되는…….

임채성위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자.’ 이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런 말씀 듣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 걱정해 주시는데요. 제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믿어줬으면 합니다. 한번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단위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자치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가 어떤 행정적인 거나 예산의 자치적인 부분은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교육 형태라든지 교육 내용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는 교육 내용도 성적 위주나 아니면 형태도 일반적인 게 대부분인데 혁신학교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 향상 및 인성 교육 위주, 전문성 신장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서 나오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괴리인 거지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학구 지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혁신예비학교부터. 예비학교가 되면 그 이후에 혁신학교 되고 또 혁신자치학교까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3주체가, 특히 학부모나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답변이 좀 속이 시원하지는 않은데요.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왜냐하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는 방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됩니다만 도착점이 단위 학교 자치로 가는 길이라서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예비학교도 있고 혁신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통사항인데요. 133페이지 교육협력과 소관이고요. 보시면 교육청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혹시 저희 관내에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

박성수위원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한 200여 개가 조금 넘긴 한데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이 해당하는지 이건 좀 아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서 만든 기업이라든지…….

박성수위원

네, 자활기업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 등도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지난해에 시에서 했었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 장터 개최할 때 교육청에서 가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행사가 있었던 건 아는데 현장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일을 할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라 최적한 입찰 방식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제2조의 제3호가 바로 그 내용인데 사회적 가치가 좀 더 반영된 업체의 생산품 등을 일컫는 걸 제가 말했었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구매 실적을 보시면 매우 아쉬운 게 2016년 이후에 조례의 관리 운영 주체인 교육협력과 내에서도 복사용지라든지 홍보 물품 등에 제한적으로만 구매되고 있고요. 구매 실적만 봤을 때는 관내하고 관외가 그렇게 크게 구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내가 4건이고 관외가 5건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 집행액 대비해서 관내는 836만 원 정도 해서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관외는 4100만 원이 좀 넘고 83% 정도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교육감의 구매 촉진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제12조에서 교육감이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잘 이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회적 부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추진을 맡고 있는 교육협력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박성수위원

그러실까요?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상병헌위원장

협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나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제10조에서의 교육감의 구매 촉진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제12조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사회적경제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등을 구축함에 있어서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 운영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혹시 과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처음 보셨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박성수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 상품 카탈로그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해 2월에 게재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공히 다르지 않아요,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생각하고 있는 바가. 이 안에 사회적기업 물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디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지금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상품은 어떠하고 기업용품, 생활용품, 식품, 서비스는 기업 서비스, 공유 서비스 등등 교육문화에서의 교육체험, 문화·예술, 영상 촬영 등등 잘 망라돼 있는데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교육협력과고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는 행정지원과가 맡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두 과가 얼마만큼 실제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력을 구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현재 내부적으로는 없고요.

박성수위원

없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박성수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두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할 때 다른 부서에도 어떤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임 있는 두 부서가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굳이 2개를 나눌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양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신 다음에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는데 저는 사회적 가치가 발현된 제품 구매 등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이 있을 때 공생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산을 통해서 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혹시 학교협동조합이 설치가 돼 있나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아직 출범한 데는 없고요.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제가 이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정 이후에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면 구구절절하게 말씀 주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거 중에서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에 학교협동조합 내 구매 실적에 대해 요청을 한 게 있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박성수위원

다 똑같이 “없음”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공히 종이 한 장에다가 ‘구매 실적이 전체 없다.’ 이렇게만 표시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이런 노력을 차라리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명시했으면, 그게 좀 아쉽고요. 하나 보면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운영 중인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학교협동조합 민간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위원

네, 조례를 운영 중이면 이번에 제출하셨겠지요.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과 소관에서도 보면 교육기구자문위원회도 있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자문위원회를 조례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박성수위원

그게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수위원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개정 보안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 관련돼서 제출하실 때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도를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조례 제2조제2호 ‘가’ 목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도 구매라고 나와 있지요. 제가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 주신 건데 잠깐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현재 세종시 내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은 공공기관 등에 납품됩니다. 다만 교육청은 특별히 장애학생들이 꿈을 키워오던 학교를 떠나 이제는 지역사회에 나아가는 데 조금 더 애정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육청은 타 지역의 물건을 구매하여 실적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물건이 판매되면 세종시 내에 보호작업장 물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작업장의 판매 수익은 장애인들의 생계와 관련돼 있습니다. 교육청은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 후 다수가 다니는 보호작업장의 이용에 대해서도 판촉물, 카페, 현수막 등 구매가 쉽고 편리한 곳의 이용을 동의해 주시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회기에 논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의무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은 저희가 1%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요.

박성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장애인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상병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수위원

국장님 소관 사항 353페이지인데요. 세종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353페이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99개교가 신청해서 44개교가 선정이 됐고 2억 100만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

이게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조사된 것은 없겠지요?

영신

박영신교육협력과장

만족도 지금, 상당히 저는 90% 이상 만족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과장님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운영 현황에서 보니까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대하고 학부모 모임이 교육의 주체로서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수위원

조례에서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목표로 두었던 사업 방향이 틀어지거나 도리어 오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일부 생활체육이나 보드게임, 금연·금주 교육, 스마트폰 중독 예방, 이·미용 봉사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그러면 조례에다가 명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두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요구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의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인 게 아니라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특히나 오해, 시비로부터 그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에 하나가 조례에 담는…….

박성수위원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은 마을의 자원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사실 마을의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 직업이나 이런…….

박성수위원

마을 주변의 생태활동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도 괜찮기는 하고요. 오해의 여지라든지 본래의 취지,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보여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례상에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좀 더 명시를 해 두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이어서 366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인데요. 2017년도에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해서 개설 강좌가 2017년도에 3290에서 지난해 한 4676개로 1386개 강좌가 더 증설이 됐네요. 예산도 근 10억 원이었던 9억 9900 얼마에서 13억 3800, 거의 14억 정도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혹시 국장님, 이것도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게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만족도도 상당히 마을 방과 후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94%, 학부모가 95%, 운영자는 97%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

만족도를 매우 높게 밝히시고 있는데 참여율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대비하면 초등학교가 72.12%에서 58.6%로 하락을 했고요. 중학교는 44.3%에서 28.5%, 고등학교는 83.47%에서 65.9%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아까 만족도를 말씀드린 것은 마을에서 하는 방과 후 만족도였고요.

박성수위원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방과 후 학교에 관한…….

박성수위원

별도로 조사하신 것은 없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박성수위원

참여율이 당초 66.6%에서 지난해에 53.2%로 13.4%가 감소를 했어요. 혹시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그것이 아마 마을 방과 후가 되면, 방과 후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나요, 국장님? 제가 이 조례나 사업이 많은 산고를 거치고 나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반대하는 급부가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성수위원

초기에 많은 얘기는 있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조한 이유가 시설 및 공간이 좀 부족한 걸로…….

박성수위원

뒤에 내용을 명시해 주셨는데 그건 대개 상투적인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당초 목적에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시고요. 처음에 참여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해서 참여율이 낮게, 저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설문 같은 것을 병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 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설문조사가 됐든 조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신가요? 현재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조례요?

임채성위원

가지고 계시네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행정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교육감님, 시장님이 공동 의장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부교육감, 행정부시장님이 공동 부의장.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주무 국장급 3명, 시청에서는 주무 국장급 4명 그리고 의회의 지명한 의원 2명, 외부교육전문가 2명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제3조 구성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언제 개최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정기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9월에.

임채성위원

정기회는 9월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필요라고 하면 긴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어떠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임시회를 열 수 있지요? 올해 혹시 열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올해는 별도 정기회를, 하여튼 올해는 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정기회는 9월에 하기로 조례에 나와 있고요.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금년도 들어와서 임시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전혀 안 했잖아요, 올해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조례를 보면 14개 사항이 있어요. 제2조 기능에 보면 14가지의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 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교육 위해 환경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지막에 제14항을 보면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최근 급식꾸러미랑 교육재난지원금만 봐도 그래요. 이게 거의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선에서 계속 협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춰졌었거든요. 시에서는 농산물꾸러미 배송 사업 의견을 나눴었는데 국비가 지연되면 참여하겠다고 했었고,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안하니까 그걸 근거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보냈거든요. 이것 또한 양 기관의 장들이 그리고 국장님들이 한 게 아니라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서로 얘기 나누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 있으면 뭐 합니까? 교육행정협의회는, 물론 정기회는 9월에 하지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개최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개최하려고 이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긴급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코로나라는 유래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담당 과장님하고 주무자 그리고 담당 국장끼리 그 부분은 서로가 의견 교환을 충분히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게 서로 공문을 통해서 의견만 확인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4월 중에 정책적 판단을 내린 거고요. 또 그 이후에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급식꾸러미로 주니 다른 대체 용품으로 주느니 그리고 교육청에서 금액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고 이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도 안 이루어지고 양 기관의 장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으면 금방 그리고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을 거면 왜 합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당시에는 나름대로 양 기관이…….

임채성위원

업무 협의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공문을 통해서 의견 확인만 하고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협의회 당연히 임시회 열어야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수혜 대상도 그때는 유치원까지 포함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양 기관의 장들이 만나서 논의하고 국장님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하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지금, 양쪽 다. 왜 이렇게 협의가 안돼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때 당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주무 국장님이 국장 선에서 충분한 의견이 서로 소통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했는데 다소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저도…….

임채성위원

교육협력과 주무 부서지요? 그동안에 뭐 했는지 의문이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미 결과는 다 나와서 현금 5만 원씩 지급하겠다 결정이 됐고 6월 마지막 주 전에 계좌이체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나.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이런 기능도 있고 하니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을 적기에 개최를 해서 양 기관이 서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165쪽인데요. 통학로 그리고 교통안전지도 봉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공제보험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가입 대상은 학교 단위에서 녹색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학교안전지킴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병헌위원장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보험 가입확인서를 보니까 가입 대상이 녹색머니회 활동 학부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녹색머니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곳은, 녹색어머니회가 만약 조직이 안 됐으면 아마 일자리 창출, 나이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상병헌위원장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서 어머니회에 가입된 분들이 교통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공제보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학교들로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 학부모들이 교통봉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공제회 가입 대상이 학교 학부모 전체가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교통지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활동하는 분들이, 교통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 모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녹색어머니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면 모두 다 가입 대상이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여기 증권을, 공제보험 가입 확인서에 가입 대상이 녹색어머니회 활동 학부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범위가.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네요.

상병헌위원장

학교 측하고 안전공제회하고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가입 대상을 명확하게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다수가 설치돼 있고요. 최근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운행을 하다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이런 민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철거하고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는 어떤 주제로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조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에 하거나 우리 교육청이 논의 구조에 참여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런 적은 저는 듣지도 못했고 참여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러면 차제에 세종시에 시민주권회의라는 조직이, 단체가 있고 조직체가 있고 이 조직체 산하에 여러 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분과위원회 중에 한 분과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고 하니까 참여해서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서 이 부분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쿨존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을 더 강화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망사고가 있다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가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로서 스쿨존에 있을 때 신호등, 횡단보도 같은 것을 펌프식이라고 해서 높게 하는 것을 강화되고 있어서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생각과는 다르게 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한 분과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간히 얘기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 시설이 필요하고 오히려 설치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입장과 학생 입장을 세워서 논의 구조를 같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혁신학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0 세종혁신학교 예산집행 기준이라는 문건이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 문건에 의하면 업무추진비가 지원된 운영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여기에 일반 학교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정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혁신학교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집행할 때 기준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아무래도 혁신학교운영비가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높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 본래의 본질에 맞게 집행된 사업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에 비해서 예외도 두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점검은 제대로 하셔요? 이를 테면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그 집행 내역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 단위 말고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목적사업비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성 경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특히 연수나 워크숍, 간담회 등이 워낙 일반 학교보다 많아서 목적사업비를 일반 학교의 일반사업비로 해서…….

상병헌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나 물어봤습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1년 지난 뒤에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단위사업 하나만 가지고 정산서를 내고 정산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2018, 2019 2년 치 학교별 집행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정책기획과장

네.

상병헌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통학구역 관련해서 시에서 감동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교육청 직원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손현옥위원

미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온빛초등학교가 있는데. 시민감동특위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이 온빛초 앞에가 과속방지턱 4개가 연달아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필요없다라고 판단하는 곳이 있고 거기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CCTV 설치를 하고 나서 철거를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새로 시작을 했어요.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시작을 해서 교육청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대로 각 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육청 소관 이런 담당 부서 중에서 격무부서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이고 학교가 계속 설립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하드웨어 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이라든지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하는 게 어렵지요.

손현옥위원

간단하게 부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학생배치팀이 어렵고요. 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팀도 그 업무를 같이, 교육공무직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속인데 예산팀이 아무래도 전체 살림을 하는 재정을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격무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생각하는 격무부서하고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격무부서하고 동일하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고용팀, 예산팀, 배치팀, 인사팀에 초과근무 현황하고 근무월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별 자료가 왔어요. 보통 교육청 직원들 평균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근속연수 말씀이세요?

손현옥위원

네, 한 부서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요?

손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원래 우리 인사 규칙상으로는 3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전보관리 규정에 의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2년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1년 6개월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평균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개인당?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월 평균이 16시간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6시간 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평균이지요, 그거는. 근무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4개 팀의 고용팀 근무 인원이 현원이 7명이고 예산팀, 배치팀, 인사팀이 각각 6명이거든요, 현원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6개월 정도만 근무한 분들이, 2018년, 2019년, 2020년 4월까지의 자료를 봤을 때 6개월 동안만 근무한 직원이 고용팀은 5명, 예산팀도 5명, 배치팀 3명, 인사팀 2명이에요. 1년 근무한 사람이 고용팀 3명, 예산팀 4명, 배치팀 3명, 인사팀 3명 그리고 18개월 근무한 사람이 고용팀에 3명, 예산팀에 2명, 배치팀이 7명, 인사팀이 1명이에요. 그리고 2년 근무한 게 예산팀이 5명, 배치팀이 1명 그리고 24개월 이상 근무한 데가 고용팀에 한 분 계시고, 이분이 28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배치팀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4년 6개월 근무하고 가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승진해서 가셨다고 하고. 인사팀에 4명이에요. 인사팀 같은 경우는 한 분은 3년, 한 분은 3년 6개월, 두 분이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초과근무 현황도 43시간, 40시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4개의 부서팀이 업무량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예산팀이나 그런 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많이 요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잦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인사팀 같은 경우도 격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그러니까 인사관리상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위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인원이 부족한 데는 정원을 추가 배정해 주시던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인력이 더 부족하면 충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고생들을 하니까 다른 분야에 인사가 됐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부서에 가면 편하고 어떤 부서에 가면 힘들고 그러면 그게 썩 바람직 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289쪽에 보시면 각급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잠깐만요.

박용희위원

일단 표에서 보면 수당지급 여부, 수당지급액 이런 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당지급 여부는 다 엑스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수당 지급 여부는 100% 안 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 위원이 회의를 참여했을 때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여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비 지급은 전 학교가 다 하고 있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일단 자료를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회의를 참석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비를 지급한다면 얼마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그다음에…….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금년도 거……?

박용희위원

작년도 것으로 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여비지급 현황, 운영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위원

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이 표를 쭉 분석해 보면요, 유치원은 100% 학부모가 운영위원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올해 선출 예정인 학교들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유치원은요, 지역 위원이 없습니다.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더 그랬나 봐요. 100% 학부모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9곳인데요. 학부모가 위원장인 데는 33%, 지역 위원은 45% 그리고 11곳 22%는 선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역민이 운영위원장인 비율이 높습니다. 중학교는 24개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학부모 위원장이 38%로 더 많으시고요. 지역 운영위원장은 20%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뽑는 학교가 10개 학교인데 10개 학교는 42%에 해당이 돼서요. 여기에서 어떻게, 4월에 구성이 됐지요, 운영위원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 현황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걸로만 보면 고등학교는 학부모 위원장이 55%로 더 많습니다. 학교급별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유치원은 100% 위원장을 학부모가 하고 계시고 초등학교는 지역 위원장님이 더 많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위원장인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계신 분이 위원장인 곳도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타 시·도민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특수한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국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타 시·도민이 위원장이 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우리 관내에 지역민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위원장이 읍·면은 5곳, 동 지역은 19곳 그래서 동 지역의 학부모 위원장들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학교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읍·면 지역 18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13학교가 지역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72%가 지역 위원장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특징을 보면 지역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읍·면 지역에 더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민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는 그 학교 사안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달리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하나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위원장은 선출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박용희위원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지역민이 위원장이 되시면 학교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다 성장해서 학교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반면에 경험이 풍부하셔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그런 위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민들이 세종시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 위원장직을 맡으셨지요? 그런 증거로 아직도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위원장이 더 많은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운영위원장은 물론이고 운영위원만 되더라도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 여기 장학금 기부하신 분들 내역 속에서도 운영위원장님이 내신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 10만 원부터 최고 많게는 600만 원까지 이렇게 발전기금을 위원장이 내신 경우가 있고요. 또 현물로도 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당구대라든지 도서, 방충망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데 큰 문제를 안 겪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별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안 계셔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서 조금 편차를 보일 수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잘 살피셔서 더 좋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위원이 회의 참여 시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 입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입니다.

박용희위원

‘주어야 한다.’는 아니고 ‘줄 수 있다.’기 때문에 주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안 주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다들 바쁜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비라고 해 봤자 1만 원, 거의 그 정도 선일 거예요. 금액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자료가 오면 여비를 지급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 그런 여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되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뒤에는요, 최근 3넌간 학부모회 관련이 315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구성은 돼 있는데 올해는 약간 특이상황이 발생이 됐지요. 아직 대부분의 학교들이 구성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6월에 학교 개교가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표 방법이 대부분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려면 집합을 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 학교는 전국모집이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집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 학교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오시라고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서 온라인이 가능하다면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라도 학부모회 구성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 안내도 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투표 방법, 선출 방법에는 간선으로 하는 곳이 2019년 경우에 5곳이 있었고 직선은 56곳, 무투표 당선은 43곳 이렇게 있었다는 통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340쪽에 보시면 학교발전기금 접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간 편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회단체에서, 동문회에서 또 장학금을 기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오전에 감사관 거기 감사 지적 건 명 속에 보면 장학금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발전기금은 처음에 모금 주체는 학교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학교장이 아니고. 그러면 발전기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으로 기탁자가 발전기금을 내신 분이 장학금으로 냈는데 혹시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아마 그런 게 지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장학금인데요. 발전기금이 장학금으로 많이 지정할 것 같습니다. 지정을 그렇게 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 대부분 장학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텐데요. 그것이 잘 무리가 생기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6쪽을 보시면 방과 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운영 참 어려우시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선생님들이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박용희위원

자료에 보면 기피하는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학생도 모집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강료도 거둬야 될 상황도 있고 출결, 여러 가지가 많은 업무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방과 후 참여율을 보면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작년에는 약간 늘었습니다.

박용희위원

2018년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2019년은 조금 증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 방과 후가 있으면서 마을 방과 후도 있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세종마을학교라는 것도 있고 씨앗마을학교, 주말 방과 후도 있고요. 더 넓게 생각하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주중에 또는 주말에, 주말에 더 교육과정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학교 방과 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학교 방과 후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하여튼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학교 밖에서도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박용희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이 있는데 교과 위주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개설이되면 교내에 교과 담당 교사들이 또 다시 수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특기적성과 관련되면 교외에서 강사분을 모셔다가 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이 방과 후가 정규 수업이 있으면서 방과 후가 있는 것이 크게 피로감으로 작용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 마련을 조금씩 시작하신 것 같고요. 학교 방과 후 외에서 하는 방과 후가 잘되면 학교 방과 후의 어떤 부담감은 줄어드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아무래도 지금 마을과 같이 아이들을 마을배움터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이나 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마을학교나 이런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에서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교내에서는 아마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학교 방과 후를 완전히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현 상황에서.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원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요. 그 이유는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방과 후를 더 질적으로 높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방과 후 참여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제 나름대로는 학년…….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자유학기제.

박용희위원

네, 자유학년제 그 실시를 함에 따라서 조금 학력의 불안감을 갖게 돼서 더욱더 그럴 수 있을 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20%도 안 되게 참여율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3개의 방과 후를 하면 참여자 수는 3명으로 여기에 표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으로 하는 것을 빼고 한 사람이 몇 강좌를 수강하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숫자를 센다면 훨씬 더 적은 참여자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과 후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 이런 측면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박용희위원

국장님은 이런 방과 후 학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수요자, 학생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수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거기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방과 후 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특히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히 진단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3월, 6월 방과 후 운영비가 각 단위 학교에 교부되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3월부터 5월까지는 방과 후가 운영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못 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나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할 때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방과 후 그게 있고 또 방과 후 활동비 나간 것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방과 후 강사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비도 쓰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보편적인 운영 경비는 이번 6월부터 하는 것으로.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세종시가 감사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환불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수익자 부담 경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용희위원

그런데 몇 개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리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감사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방과 후 학교 환불 규정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리고 업무 협약을 아주 많은 단체와 교육청이 맺고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용희위원

그 기간이 종료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업무 협약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처음에는 관심도가 높고 하니까 잘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기 단계보다는 소홀해지고 그래서 일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협약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총 171건인데, 3월 말까지요. 유효 협약은 171건인데 거기에서 무효 협약은 3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업무 협약을 교육청이 어떤 단체와 갖는다 했을 때는 보도자료용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로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는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위원

그래서 업무 협약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저희 담당 부서가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업무 협약에 대한 총괄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만 실제 그 업무 협약한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해서 현재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상병헌위원장

혹시 설치의 취지라든가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가 1995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 즉 교육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또 이런 분들과의 학교정책을 결정할 때 민주성을 확보하고 또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를, 학교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각급 학교의 현장에서 이 설치의 취지 내지 목적에 맞도록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건데요. 운영위원회의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연수라든지 이것을 잘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31조에 보면 입후보자의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사유를 걸러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돼 있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 걸러지는지, 조회를 잘해서 결격사유가 걸러지는지 이것은 의문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 말 나온 김에 마침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됐지요?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이거 결격사유 여부를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리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매년 자체 단위 학교 내에서 조회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어쨌든 확인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가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대부분은 원활하게 자료를 받긴 하는데 일부는 자료 제공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요구한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들이 오고 있거든요. 흔히 집행기관에서 드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예로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긴 하는데 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41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따라서 정보 제공을 앞으로 원활하게 해 주시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 4일 자로 개정되었고 8월 5일 자로 시행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17조제4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2020년 2월 4일 자로 개정됐고요, 8월 5일 자로 시행입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다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기획조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월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