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안전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홍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1일차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순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안전과장 배순일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진정세서 보이다가 지난 달 5월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으로 지금 서울 쪽이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으나 확산 여부는 생활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44일 동안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청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순일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청년 일자리 T/F의 컨트롤타워가 미래안전과가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이게 그러면 미래안전과 설립되면서 바로 컨트롤타워가, 타워링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관련 진행되고 있는지, 별 진행되는 게 없어서 그냥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기조실에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짤막하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혼자서 지금 남구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 진행 시행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는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다가 지정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참여기업을 한 8개 모집해서 청년 14명에 대해서 지금 고용하고 있고, 고용 업체는 지금 대한판촉에 판촉물 회사에 한 6명, 또 꿈꾸는씨어터 공연 홍보 회사에 2명, 비젼디지텍에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에 1명, 예성디자인이라고 디자인 회사에 또 1명, 또 성모의지 회사라는 곳에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하는 데 1명, 또 제이제이 의료기기 제작 판촉에 1명해서 14명 정도를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으셨죠? 시에 청년정책과가 일자리국으로 옮겨지는 것 혹시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지난 5월경에 조직개편하면서 확대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청년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청년정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말 중요하지만 청년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수는 아닌데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일자리국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대구의 청년정책이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닌가, 그것 관련해서 미래안전과에서도 약간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 같은 것 같이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 이것을 다음 행감 때는 행감 특위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안 하신 내용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작년에는 진행이 안 된 게 맞죠?

작년에는 자치분권 콘서트, 콜라보 콘서트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것 진행하셨고, 협의회 자체는 운영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올해 말쯤에 협의회 구성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 11월 20일이 만료됩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2년 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자치분권 콜라보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자치분권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여의치 못해서 콘서트하면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을 불러서 자치분권 관련된 또…….

예, 맞습니다.

콘서트에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맨 똑같이 자치분권 찾아가는 분권 콘서트 개최를 하반기에 시 주관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또 하반기에 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시겠지만 밖에서부터 자치분권운동에 관련된 일들을 해 오고 있는데 콜라보에도 관여를 했었고, 설정을 새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것들은 대민 관련해서 자치분권 작업으로 굉장히 유의미한데 자치분권협의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담론을 만들고 이게 어떻게 대민들에게 자치분권의 아젠다(agenda)를 전달할까 그 논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말해서 자치분권을 전달받아야 될 시민들이 오는 게 아니고, 구민,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고, 자치분권을 전달할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반기에 새로 구성될 때 과장님도, 저도 노력해서 그 아젠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됐으면, 3 ~ 4회 정도라도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미래안전과에서는 타시·도나 특히 우리 8개구·군 중에서 북구나 수성구나 달서구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참조해서 저희들도 한번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생겨서 한 반 년 정도는 미래안전과가 사실 준비 단계였다고 보이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신경을 못 쓰셨다고 생각 들어서 사실 딱히 감사라고 할 건 없고, 제가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보면서 최근에 느낀 것을 조금 같이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래안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어떤 단독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 다른 과들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저희들은 주로 총괄부서입니다.

그렇죠? 통합적으로 어떤 허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을 최근 들어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는 보건소와 연결했어야 됐고, 다른 재난이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치분권 같은 경우에도 기조실과 연결해야 되고, 여성, 아동 이런 것 이야기할 때도 다른 과와 또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혁신 T/F 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결국 다른 과와 연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허브 역할의 주도적인 되게 다른 과와 성질이 다른 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되게 많고, 굉장히 넓은 면이 있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건지, 아니면 보조적으로 가져가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은 것을 다루고, 다른 과와 연계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놓치고 갈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조례 때문에 만나 뵀었는데 이제 청년 기본법이 시행령이 저번 주에 제가 알기로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바꿔가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과에서만 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역할일 것 같아요. 미래안전과는, 지금 이제부터는요.

예, 맞습니다. 미래안전과가 신설되면서 하나의 전략부서로서 신설했는데 이게 미래 전략, 말 그대로 미래 전략을 꾸며야 되고 그러면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를 아우르면서 다른 과를 또 수합하고 다른 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컨트롤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사회재난에 있어서 사회재난도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로 봐야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 넓게는 되어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인력도 그렇고 우리 자체 업무의 질도 그렇게 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각 실과에 하는 일을 우리가 또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방분권이나 청년 일자리 같은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성과 되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또 총괄부서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서의 성질이 되게 낯설기도 하고 저도 보니까 최근에 계속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부서는 다른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저도 다 모든 것을 다 제가 여기 상임위라고 해서 여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관련된 청년 조례 개정이라든가 청년 기본법 바뀌는 것들 거기에 맞춰서 저와 또 최근에 만난 대구지역 청년위원회 사람하고 논의된 내용을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받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도 과에서 사실 또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하실 수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과에서 러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가 돼서 의견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래안전과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을 가져가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것 수질 관련해서 수질 검사 237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데 개방 다 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는데 영선초등학교하고 한 군데가 남구청인 것 같은데 두 군데에서 총대장균군이 나왔다고 적혀 있어서요. 이것 보통 총대장균, 대장균 ‘이콜라이(E.Coli)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나오면 주변 오염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옛날에 배웠거든요. 예전에 공중보건학 배울 때 살짝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것 어떻게 처리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41페이지에 영선초등학교하고 그리고 244페이지에 여기 시료가 남구청이네요. 여기 보면 기준초과 기준에 보시면 총대장균군이 불검출 돼야 되는데 검출됐다고 나오거든요. 보통 대장균은 검출되면 주변 오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나,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당장 알 수 없으시면 이것 어떻게 했나 정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대장균군은 많이 검출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네, 이 내용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축제나 행사가 취소 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19년 대구시 조사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 중에서 대명 로드페스티벌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합회에서 보조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정산 보고 시 제출을 안 했고, 과에서도 수익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환수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지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자부담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것 묻는 이유는 문화관광과는 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조금 이따가 정연우 위원이 같이 말씀 드릴 건데 지금 대명공연거리연합회에서 비용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이따 정연우 위원이 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안 그래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식석상도 그렇고 내·외부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문화관광과 축제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축제 사업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에 제가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요. 4,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4억입니까?

4억입니다. 4억인데 그게 앞산 빨래터축제와 신천 돗자리음악회 형식을…….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축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 행사 사업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고 싶거든요.

예.

그 느린 우체통 설치와 신천 라이트페스타와 2.28민주 대명동 지오스피릿 이 세 개가 작년에 사실상 새롭게 해 본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것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빼두고 이 새롭게 진행된 사업에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개 사업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행복한 느린 우체통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통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통 값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었고, 엽서 운영에 있어서 한 3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적은 예산으로 지금 앞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5월 달에는 예년보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해서 지금 수거하는 양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좋게 평가해서 계속 올해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라이트페스타에 대해서는 신천에 일부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던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예산 대비 어떻게 그런 효과를 과연 거둘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단발성으로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 드렸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신천돗자리 음악회 전에 작년에 처음으로 버스킹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을 호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게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계셔서, 만약에 새롭게 한다면 라이트페스타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버스킹이라든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건이 되면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운동 대명동 지오스피릿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예산을 들여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남구가 노인 세대가 많고 한데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보면서 의외로 우리 남구의 대명동이라든가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참 좋은 곳도 많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구해서 신청을 해서 채택되는 바람에 했고요. 올해도 어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양한 사업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올해 하는 사업을 잘 수행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내년도에 어떻게 한번 키워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똑같이 평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느린 우체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스로 반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대치보다 잘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라서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시고요. 신천 라이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 그 전에 팀장님이 계실 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영화제 라이트페스타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제대로 된 지역 영화제라든가 문화 영화제를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영화제 용역을 아마 제가 이것은 티브로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실패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2.28 민주운동 정신계승 사업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사실상 이것도 청장님 공약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공약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문화 계통에 문화 활동을 위주로 하는 ‘훌라’라는 팀에 대명동 지오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제가 그때 참여 같이 해 본 결과 정말로 이 한 100명 되는 청년들이 와서 남구 이 일대 지역을, 어느 일대 2.28 지역을 다니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갖춰야 될 어떤 새로운 문화 아이템으로써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섞였으면 좋겠어요. 신천 라이트페스타도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해 본 결과 ‘아, 단점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저는 좋은 영화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야외에서 신천이라는 야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영화제가, 영화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라이트 페스티벌, 그러니까 점등식 하고 이 조명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사실 이 조명이 이 비용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는 누구나 다 예측했었고, 수성구에서 했었던 라이트 페스티벌이 2억을 넘게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7,000만원,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저는 차라리 영화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킹의 용어를 일단 떠나서 그 버스킹을 맡긴 업체도 제가 하자마자 가 봤지 않습니까? 업체도 제가 잘 아는 팀이고 해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감각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가지고 왔던 조명이라든가 작은 돗자리라든가 이런 소품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버스킹을 한다.’ 단순히 이렇게만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갖춰야 될 것은 새로운 아이템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팀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단점은 보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명공연단체연합회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그렇죠? 문화도시 진행에 있어서도 사실은 애매한 게 이렇게 대구예술인의 80%가 서식한다 할 정도로 대명동은 예술인들이 많은데도 남구 입장에서 상대할 수 있는 단체는 사실 대명공연단체연합회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실 것이고, 또 애로라면 애로이실 텐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아마 기록 남기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사업이라는 훌륭한 사업을 이 대명단체연합회에 일꾼과 과에서, 과장님께서 잘 따내셨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벌써 들리더라고요. 이 사업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위에서 이미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문화도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보다 핵심은 지금 여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첫 번째, 대명공연단체연합회에 일할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대명공연단체연합회에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사실 제가 최근에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명공연단체연합회이기 때문에, 공연단체이기 때문에 공연단체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연합회 회장님하고 이야기해 보고 제가 계속 2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들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굉장한 거부감이, 저항이 느껴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연극계 선배들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연단체연합회와 하지 않는 게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는가, 이들을 이끌어갈 동력과 그 동력을 만들어낼 인력이 있는가, 인자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과장님도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여기에 대책을 저희 의회와 과에서 같이 생각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문화 사업에 있어서 시민, 특히 전문 시민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연대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대명공연단체연합회를 통해서만 일어나서 생기는 한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사업, 생태계 사업 같은 경우에 주축은 사실은 기존에 소극장들 대표들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젊은 분들이 사무국장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약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많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 로드페스티벌은 그나마 저는 사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라 조금 이따 이정현 위원과 상의를 할 텐데 진행이 잘 됐던 게 안희철 대표님을 감독으로 삼으면서 실행인자를 확실히 박아놓으면서 좀 잘 되긴 잘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감독제라든가 말씀하신 사무국장제도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비용이 지불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들려온 이야기들은 사실 그게 이사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체계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개입하지 않되, 체계에 대해서는 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든가 여기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돼야지 우리가 문화도시 남구로써 2년, 3년, 10년쯤 돼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쭐 것은 그 지오스피릿을 진행했던 단체가 이번에 아카이브 구축사업도 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훌라…….

결국은 이게 5,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찰을 했더니 처음에 1개, 훌라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특정업체를 지정하기에는 좀 뭐 합니다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모해서 결국은 맨 또 그 업체만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정현 위원도 언급하신 것이지만 이게 작년 문화관광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던 사업 중의 하나라서 올해도 기대가 되네요. 그다음에 여쭤볼 것은, 여쭤보기 전에 하나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면 아까 이정현 위원이 이야기해서 사족을 덧붙이는 건데 저는 라이트페스타가 실패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7할이면 엄청난 것이고, 3할이라도 괜찮을 정도로 성공률은 사실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바람이나 당부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남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내부적인 어떤 내실을 따진다든가 내부적인 어떤 사기를 다지는 것과 외부의 사람들을 우리가 유입하는 그런 문화, 관광에 대해서 두 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둘 다 하나를 잡고 하나를 잡지 말자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잡으려는 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각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라이트페스타 갔을 때는 정말 속된 말이지만 동네 잔치였거든요. 제가 서 있는데 500명 정도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서 막 하면서 제가 한 10명 가까이 외부에서 “저거 뭐고.” 하다가 “이상하다.”해서 가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제가 본 게 10명이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네 잔치하나, 뭔데 시끄러운데 내가 낄 곳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을 유입하기, 외부의 사람들이 남구가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신천돗자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신천돗자리가 만약 동네잔치 해야 되면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다른 쪽으로, 할로윈이라든가 새로운 꼭지라든가 여기에 사실 지오스피릿도 그중의 하나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고민들이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네잔치, 촌 동네 같은 곳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남구의 수십 년의 방향성은 그대로 사람들은 인식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사실 라이트페스타 보면서 느낀 거였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제가 문화예술 관련 조례 전반과 문화예술인들 복지 관련된 조례들을 지금 묶어서 정비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진흥 조례 안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련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구성조차 안 되는 상태죠? 이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꼭 이번에는 고민해 봐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치분권협의회, 사회적경제위원회조차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어떤 그 담당 과장님들의 해명이라 하면 인자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인자들을 다 아는데 모르실 수는 있겠구나,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술은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대구예술인들이 80%가 여기 산다 할 정도로 많으니까 그 자원들을 좀 끌어당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달서구에 이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예술인들이 아쉽다 하는, 관에서 진행되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담당 과장, 계장과 예술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들의 교환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말씀 드리지만 예술 분야는 창의의 영역이고 전문성의 영역이고 현장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받아 안기 위해서는 꼭 만나는 과정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년에 4번 정도는요. 그래서 이것 조례 통과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여기 진흥위원회 구성도 한번 크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관련해서 이 구성 중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약간 뼈아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남구 문화의 두 양축인 대덕문화전당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너무 위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들은 미룬다는 스탠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한편으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코로나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에 대한 고민들은 부족하신 게 맞거든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건 지금 생계가 0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긴급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대책이 있을 것이고 사후대책이 있을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완전 긴급한 상황인데도 이것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과장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반기에 공연들이 몰리면 또 카오스가 벌어질 거거든요. 하루에 3건, 4건을 같이 하게 되면 예술인들은 또 그것 못 하게 되고,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러면 지금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큰 세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온라인 공연, 하나는 베란다 공연, 저도 제안 드렸는데 사실 남구에서는 안 됐고 북구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선거 용어로는 벽치기라고 하죠. 직접 찾아가서 트럭에다가 악기를 싣고 베란다에서 즐길 수 있게 공연을 하는 것, 지금 벌써 대구에도 몇 군데 생겨났고, 서울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 생겨났더라고요. 세 번째가 제안 드렸던 건에 드라이브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연을 똑같이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차로 공연을 하는, 이것도 제가 제안 드렸었는데 서울에서는 활발하게 서울,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도 크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대책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공연을 즐기고 하는 부분들은 일상의 영역인데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남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일상의 영역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한 다음에 하는 사치의 영역이나 혹은 사후영역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꼭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 감각들이 바로 안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서 예술인들이 10명이라도 모여서 과장님과 혹은 대덕문화 관장님과 대화를 나눴으면 ‘아이고, 이만큼 심각하구나. 이거 삶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고민이 안 되시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꼭 한 번 이것을 같이 추진하시면서 이 진흥위원회에서 코로나 긴급대책 혹은 코로나 예술계 사후대책을 또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도 그 대책들을 같이 들어보고 고민해 보는 자리를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예,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서 아까 있었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318페이지에 구정(의정) 관련 비판성 보도내용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서너 건 이상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결정적인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제 기억에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선선한 날이어서 작년 봄쯤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 3, 4월이지 싶은데 티브로드에서 봉덕동에 아파트 길 내려오는 데 거기 보행도로가 없어서 되게 위험하다고 해서 의회와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바로 대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직접 출동하시고 구청에서는 비서실장님이 출동하셔서 일주일 내에 그게 새로운 공간을 못 마련하고 안전봉은 세웠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네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문제 삼자 이런 게 아닌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보도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교육홍보과에서 대응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구정에 도움 되는 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사실 언론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민간의 민원보다는 체계적이고 내용 있는 것들을 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안아서 구정에 도움 받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실어주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빠르게 받아 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기억에는 5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홍보계장으로 있으면서 가급적 왜 그러냐 하면 홍보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비판보다는 평면으로 하고 비판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분기별로 실적을 낼 때 비판 나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평면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1번 보고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긍정, 평면, 비판을 떠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약간의 비판성 글이라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서 가급적 언론의 평도 반영하도록 세밀하게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을 잠깐 차기 행감특위에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비판을 얼마 받은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정 관련 제안성/비판성 보도내용’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 말고 우리가 도움 받을 내용을 다 확인해 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쭈면 앞산캠프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잘해 오고 계신데 이것을 조금 더 심화, 확대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남구의 교육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특히나 젊은 부부들께서는 아기들 영어 교육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곳에는 없거나 다른 곳에는 비싸거나 여러 가지 애로점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신들 생각인데 저도 합리적인 생각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영어 자원이 캠프워커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선도적으로 저쪽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카투사라든가 아니면 미군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영어 교육을, 이것은 체험 정도의 것이라 하면 더 심화해서 교육 정도까지 되는 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이야기가 들어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사실 앞산캠프 관련해서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아이들에게 보상해 줄 게 없어서 카투사하고 미군하고 두 명이 참여하는데 실비보상금 쪽으로 1만5,000원씩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도 보장을 줘야 되지 않느냐, 교육 참여하면 식사까지 그렇게 대접해서 한 800만원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 요새는 우리 남구의 사정상 보면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마을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4박5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게 아마 1억5,000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 교사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딱히 20명이라고 끊어서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 한 2, 30명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도 보통 20명, 17명 이렇게 옵니다. 가급적 사실 또 없는 아이들도 영어마을에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보고 우리 캠프워커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근접성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학생 수가 조금 더 되더라도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군부대와 서로 협의해서 인원은 조금 증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문외한이거든요. 제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자식 있는 부모님들 말씀은 저에게 제언하신 내용은 과장님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접근권이 떨어진다, 수준 높은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가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비용을 들이기에는 사정 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해 내신 아이디어가 여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비라든가 당연히 낼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더라고요. 보통은 시간당 5만원씩 이상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언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개발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정현 위원이 묻지 싶어서 자세히는 안 물을 건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조금 지원사업에 이 내용이 어디에 지원을 하신 건지 잘……. 잠깐만요. 여기 296페이지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사업해서 환수된 여기 기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예절 인성 부분을, 준법정신하고 인성 부분을 가르치는 성균관유도회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유도회에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예절 부분을 가르치는 한국예절인성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두 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전체 이게 시비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기관은 어느 기관인 거죠?

성균관유도회입니다. 성균관유도회에 4,400만원 예산이 내려오는데 2,400만원은 성균관유도회에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은 한국인성예술교육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적어 주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앞으로 서류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행감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물어달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학교 관련해서 방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게 교육홍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사실 처음에 선제적으로 할 때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건소에 이야기 돼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코로나가 확대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 다 한 것으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학교별로 조금 미흡하다, 사실 교장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요구 더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건소에 또 협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교육청 주도인데 보건소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이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실례로 며칠 전에 오성고등학교 학생 감염 사례로 오성고등학교 학생이 접했는 학생이 경북예고 학생이 한 명 나와서 경북예고 학생이 그날 만났던 사람들 다 검체 했는데 음성 나왔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다시 경북예고 학생 전체를 검체해 달라, 검사해 달라고 해서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구정기검사 할 때 나왔던 내용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기관 공공법인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 남구에서는 정부 광고 10건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연간 광고계획 수립 없이 광고를 시행한 것으로 지적사항을 받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것은 사실 우리 구에 보면 광고가 과별로 보면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매장 관리 때문에 공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또 수립 안 하고 했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결과 내려오고 나서 과에 그 수립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295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서 이전에 다른 데 지방보조금 주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관변단체라 불리는 국민운동단체 만약 자율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회가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기도 사실 사무국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거기는 어떤 그냥 주민자치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위탁업체,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보조금 나가는데…….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체육회는 사무국장에서부터 직원들이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지적사항 된 것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똑같이 받고 있거든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데 하나의 사업체 같이 운영되는 데서는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