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우충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 위원장님께서 의안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명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1건과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기획예산실 등 3개부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명애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명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명애 의원입니다.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우충무부위원장
송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송명애 의원님이 2020년 5월 18일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7호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에게 포상함으로써 사업담당공무원에게는 예산절감에 따른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에게는 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대해서 안 제2조와 제3조에 정하였고, 주민감시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예산낭비 등 심사에 대해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포상 등에 관해서는 안 제7조에 규정하여 공개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는데요. 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운영규칙에 대한 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했는데 그 포상조례에 상한금이 정해져있습니까? 포상금이?
송명애의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런 사항 결정은 예를 들면 심사를 해서 심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김화숙위원
사례금과 성과금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명애의원
아 그런 부분은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고. 또 세부시행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동국 과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포상조례가 있잖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있는데 정해진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금액이 정해진 그런 부분은...
김화숙위원
없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없고...
김화숙위원
포상조례가 있다면서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있지만, 조례에서 지급된 사례는 지금은 없고요. 수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왜냐하면 신고 설치, 신고센터가 생기면 실지로 포상을 노리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그니까 포상금액이 정해진, 그 범위, 정확하게 얼마다 보다는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게 어떻습니까?
송명애의원
아니, 이거는 낭비라든가 절감이라든가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금액을 딱 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송명애의원
네.
김화숙위원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감 예산도 늘어난 수입 일부를 성과금이나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래서... 정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송명애의원
네.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가 영주에 이제 만들어진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실장님? 이런 조례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다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의 어떤 효율성, 투명성 이게 정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게 앞으로 끼칠 게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데도 이렇게 뭐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잘못 집행한 거나 이거에 대한 신고, 이런 고발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상을 1억씩 주는데도 있다고 그럽디다. 의원님이 한번 그러시던데 어떤 교육장가니까. 그런 거는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 조례가 향후 우리 예산집행, 예산투명 모든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잘 건전하게 예산이 건전성 뭐 이렇게 재무건전성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지금 발의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명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요걸 잘 실행해서 효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14 정회
10:16 속개
송명애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5월 2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제·개정 사항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담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영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이 있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서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증채무 관리조례」,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은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그리고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해당됩니다. 그 밖에 미흡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서는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외 3건의 조례안이 해당됩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조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실 직원 분들의 노고에 제가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일부 개정 뭐 상위법령에 또 안 맞는 부분들이라 또한 개정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개정 요인들을 잘 안 만들고 계셨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일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신 거는 감사를 드리는데, 추후에는 중간 중간에 뭐 조례를 계속 위원회에 상정하셔도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개정을 하셔서 추후에 일괄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예산실 - 총무과 - 안전재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자료준비라든가 기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부분에 공약사항추진사항 있어요,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목표 70건에 실적 87건해서, 124%를 하셨는데 지금 이 목표 70건이 말 그대로 민선 7기 포함입니까? 아니면 민선 6기하고 같이 지금 지표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민선 7기에 우리가 2019년 사업, 민선 7기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민선 7기의 공약사항 추진이 지금 124% 다 달성이 됐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
우충무위원
국가산단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뭐 기타 공약사항 내용들을 제가 알지마는 그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124% 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게 장기적인 어떤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요, 일 년 동안에 우리가 성과목표를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산단이 뭐 완성이 되고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러한 지표선정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 지표선정이라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559만 원 중에 549만 4,000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되었는데, 항상 예산 심의 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시면 제안제도를 잘 운영하신다고 항상 얘기하시고 그 제안제도에 대한 사항들이 뭔지 의회에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분들이 실제 제안하는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해드리기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 해 오시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정말 우수 제안이라고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그러한 제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해서 일단 뭐 시상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고 했는데 올해도 이게 올해도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된 부분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좋은 우수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또 숙제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부서에서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실 때도 쉽게 받아 가신 거는 아니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시청 직원 분들께서 많은 제안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고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과하고 환경사업소에 배상금등으로 일반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습니다. 맞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의원님?
우충무위원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353페이지인데, 예비비 사용의 최종 정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 보면 도시과의 도시재생관련해서 하망지구 보행 환경개선사업, 환경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사고관련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배상금을 5,500만 원, 7,800만 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가능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이 있을 때 그 대비용으로 예비비를 마련해놓으시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배상금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아마 저희들, 이 배상금은 사실은 이거 뭐 행정소송에서, 소송에서 우리가, 시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뚜렷한 항목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예비비로... 이제 지금, 그, 예산과목으로 그리 세울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우충무위원
타부서의 배상금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비비에서 이렇게 배상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 어쩔 수 없이 지는 부분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부분의 문제점들인데, 아니 배상금사용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들인데, 실제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하망동 보행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3월 31일까지 원고에게 5,500만 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왔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저희가 1차 추경을 보통 언제 하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보통 3월, 4월 이렇게.
우충무위원
예. 판결은 이게 언제 났냐하면 2019년도 2월 19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의, 기간 상에 솔직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맞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렇게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계속 지출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화해권고결정 같으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화해를 시킴으로써 언제까지 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변호사 몇 분한테 자문을 받았었는데 판사에게 최종판결전에, 화해권고 전에 화해 사항에 행정에서는 바로 결정하는 그 날짜에 마음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그런 거를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 지방자치행정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 추경편성이나 본예산편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가능하도록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아마 판사님께서 그렇게, 언제까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이렇게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그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부분들이고요.
우충무위원
이자 발생은 말 그대로 판결이 최종 완료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판결 전에 판사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 이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각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쓰는데요. 적극행정자체가 그겁니다. 시에서 고문변호사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변호사들에게도 직접 얘기는 할 수 없으니 변호사들에게 그런 제안을 해서 판사와 화해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근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임 변호사하고도 같이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추후 예산 집행 부분에 배상금등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관련 규정을 만드시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우충무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산 전용 319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지원과의 국제교류협력추진 세부사업에 통계목 국제화여비를 외빈초청여비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1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우호도시 제령시 위생학교대표단 방문에 따른 원활한 외빈 의전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어요, 맞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편성지침에 202.여비부분에 04.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또는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 훈련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지침에 운영지침의 내용하고 말 그대로 외빈의전업무추진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거 국제화여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하고 이게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아마 연말에 여비가 부족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충무위원
아니 100만원을 어떻게 전용해서 쓰세요? 100만원을? 외빈접대비용은 말 그대로 식대 아닙니까? 아니면 숙박비를 일부 지원하셨거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연말에 계획되지 않았던 외빈 방문으로 인해서 아마 급작스럽게 관련예산 소진 후에 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쓴 거 같은데 굉장히 궁색하게 제가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및 예산전용에 분명하게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 한번, 이게 아마 이때가 되면 최종 정리 추경 때 이미 삭감을 한 이후에 손님이 오시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정리 추경은 왜 합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측하지 못한, 예측 가능한 정리를 예산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내버려두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우충무위원
그 100만원을, 정리 추경을 뭐 보통 저희가 12월에 정리 추경이 들어오니까 보통 10월말이나 11월에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예상을 못해서 이, 100만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다는 거는 솔직하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참 예산을 통계목 안에서 전용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통계목 안에서 전용해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나시면... 이러한 예산집행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 심사숙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요 부분 우리 전체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가능하시잖아요? 외빈 방문에.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요 건에 대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공약사항추진 이행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연차별 사업진행률이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이행 기초단체 226개 기초단체 대상으로 자료를 파악을 해서 통계 여기 나온 게 있죠? 영주시가 지금 어떻게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월 달에 했는데? 절대평가로 시행이 됐잖아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게 있거든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모르고 계시는구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S, A, B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 S, A등급은 없어요. 그 대상지역에 보니까. 경상북도에. 영주시가. 지금 작년도 보면 그렇고 올해도 보면 그렇고 달성목표대비 실적률이 뭐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자체평가는? 그런데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이 부분에서 절대평가를 통해서 한 부분에 자체평가와는 대조적으로 지금 등급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성과목표달성부분에 조금 자체진단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라고 보이고 있네요. 공약이행률이 지금 몇 %, 전국 평균이 한 49%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102%, 124% 이렇게 나와 있는데...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영문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60% 이상만 되면 A등급이거든요. 무슨 평가기준인지 제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 매니페스토 그쪽에, 하여간 그 기준하고 이 기준은 같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서 아마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정확보율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추후에 저희들 결산 보고 끝나고 나면 한번 추후에 확인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이 지금 보시면 우리 영주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주무부서잖아요, 그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예산편성의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연 면밀한 검토가 있는 가, 그 부서에서 물론 요구를 하는 대로 다 주는지 제가 봐서는 이 필터링이 조금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해가 지나서 분명히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패널티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액조치라든지? 근데 매달 예산편성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좀 관련부서와 이렇게 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그리고 또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사실 뭐 예산을 자꾸 줄여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니면 계속 연속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서장님도 자꾸 바뀌고 이래서 책임감은 사실 결여가 돼요, 우리 시자체가 지금 보면, 부서장님이나 과장님들 일 년이나 이년에 바뀌어버리면 또 책임감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지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좀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문제점이 중복이 돼죠? 문제점이.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잔액부분, 이런 부분도 진짜 고민을 좀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뭐 부서별로 좀 사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로드맵을 좀 어느 정도 정해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공유가 있어요. 소통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서로간의 부서 간에도 정보공유를 해서 그 공유 속에서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총괄적으로 사실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실 저희들도 시의회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책임감이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지마는 하여튼 의회와 우리 예산계하고 집행부가 원활하게 잘 협의를 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여간 이런 소통에...
풍림
전풍림위원
정보를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통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지마는 공유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미리 하시고.
우충무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뭐 공약사항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욱현 시장님이 민선 7기 공약을 선거 때, 세우실 때 선거공보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영주의 행복. 1. 살맛나는 영주, 그 살맛나는 영주 내용 안에 첨단 국가산업단지조성, 영주경제도약이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중에 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선거당시에 재원이 약 6천억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일부 좀 면적이 조정이 되고 지금 또 예타에 올라가있는 규모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는 하는 게 아닌데요. 괄호안의 내용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전체 재원 6천억 중에 국비 5,170억, 지방비 430억, 민자 400억이라고 표기를 하셨었습니다. 국비가 전체 재원의 86.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국비 86.2%를 받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받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국비 해봐야 일부 기반시설조성이나 도로건설 뭐. 많이 받아오면 400억대 500억대 정도 받아오고, 나머지는 100% 시비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죠, 그죠? 시장님 공약사항이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재원 6,000억 원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를 86.2% 받아오신다고 공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공약사항 이행률이 124% 라고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국가산단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려서 국가산단이 유치되도록 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시장님 공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공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86.2%라는 국비를 받아오신다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실제 국가산업단지조성은 거의 100% 가까이 시비를 지금 투여를 해야 되고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지만 매년 500억에서 600억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추후에 돈이 부족하면 저희 지방비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채까지도 고민하셔야 되지요, 맞지요, 그죠?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동의를 구하시도록 꼭 부탁을 드린다고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영주시 예산의 편성의 또는 예산확보의 모든 총책을 가지고 계신데 추후 발생될 기채부분이나 아니면 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지방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재원 1년에 해봐야 400억, 500억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600억, 500억을 어떻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반드시 고민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서 전 시민들과 집행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투명한 정보제공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인구감소 대응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발굴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달성률이 145%인데 지금 아이디어 공모건수가 51건이에요, 목표치는 35건인데 지금 이 아이디어 공모참여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아마 인터넷에 시민들....
이영호위원
영주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입니까? 참여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인터넷에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과지표달성 이 현황을 보면 각 실과마다 다 그래요. 거의 뭐 목표치를 낮게 잡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달성률이 이리 높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달성현황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달성률이 높으면 정말로 고마운 일인데 지금 우리시가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지요? 10만 4,000 정도 됩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10만 4천 한, 500명 정도
이영호위원
그럼 일 년에 감소되는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명 정도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매년 1,000명 이상이 지금 감소가 되잖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많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4, 5년 정도 지나면 10만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 추세로 가면... 그냥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우리시로 봤을 때는 지금 인구감소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실적이 51건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걸 걸러가지고 우리시의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실은 건수가 정말 우리가 적용할 만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아이디어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그것도....
이영호위원
그래 저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 때문에 그런데. 자, 51건이 실적이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실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시의 행정에 반영시킨 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어느 안건을 우리가 접목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사실은 그게 별로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성과지표 이 달성현황을 보면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아이디어 같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적극반영을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인구 감소되는 걸 단 한명이라도 최소한 막아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말로 좀 기획실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가 7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주로 어떤 운영을 하지죠? 주민참여예산운영을?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읍면동 위원회에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게 사실은 그 뭐 주민숙원사업위주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걸 좀 걸렀는데....
이영호위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는 거는 정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저희 우리시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가 뭐 도로포장, 우리 그냥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전부 이런 사업이에요. 그게 주민참여예산하고 본질하고 안 맞지 싶어가지고 저가 앞으로는 이 주민참여위원님들을 좀 회의를 좀 하든지 포럼이라도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 예산을 앞으로 좀 올라오도록 좀 하세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냥 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모여서 식사 한번하고 예산 이거 정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활용을 좀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정말 활용이 잘돼야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영호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예비비 그 일반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한 5건이 보니까 돼지열병차단방지하고, 2건이 하망지구 보행 환경개선, 화해권고결정 건에 대한 5천 5백. 그 밑에 보면 폐기물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재활용 선별장 사고관련 돼가지고 보상금 청구했는 게 7,800만 원 정도 있네요,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이규덕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러면?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건 작년에 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라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이규덕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전에 좀 우리가 지금 보면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이런 예산들은 나갈 필요가 없었는데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줘야 할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신경을 조금만 쓰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거든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예비비에 대한 지출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안전에 대한 거를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규덕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작년에 시정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5개 분과 중에서 저희 분과에는 저의 정책자문위원회는 환경에 관련된 게 없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힐링복지를 그러면 환경복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봤더니 그걸 개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 여전히 그대로 힐링복지던데요? 저도 며칠 전에 본 거 같은데, 봤는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분과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정책위원회 조례상에 전체인원이 80명으로 제한이 되어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힐링복지분야에 환경전문가를 저희가 다시 선임을 해서 지금 보강해서 우선 그렇게 가는 걸로....
장영희위원
네네. 자리가 나서 이제 16명. 자리가 나서 거기에 4명, 5명 넣으셨는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4명을
장영희위원
4명을 넣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5개 정책위원들 분과에 한 개 분과를 바꾸신다고 그러셨어요. 대답하실 때는, 시장님께서. 그래서 아예 관련된 분들을 모으셔야 되는데 힐링복지에 관련된 분이 대다수인데다가 거기에다가 몇 분을 넣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온당치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자면 개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요 부분은 지금 우선 그야말로 전문가가 네 명이 충원이 돼가지고 활동하는데 조금만 지켜보시고 뭐 좀 천천히 이렇게....
장영희위원
타이틀 하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차이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힐링분과화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는 심히 또 우려되고 우리 큰 영주에서 지금 환경에 관련돼서 담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위원회 꽃이 그래도 정책자문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지켜볼 텐데 뭐 개정할 의도는 없으신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지금 힐링복지분과에 그야말로 환경, 그 전문가 네 분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한테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받아보고 좀 이렇게 활동하는 걸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도 염두에 두시기는 힐링복지보다는 환경복지든 환경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그, 깃대, 의미가 있는 거 같으니까 좀.. .저는 그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우리 2019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 아시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송명애위원장
이 내용을 아직 실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내용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액 대비 불용률, 일반회계 최종예산액 대비 이월률이 너무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게 돼있어요. 2019년도 결산분 부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풍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좀 필터링을 하셔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가능성이 없는 그런 예산은 편성할 시에 꼭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필터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월액이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이월액이 가버리니까 신속집행에도 영향이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이....
송명애위원장
이걸 과장님들한테 좀 특별히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예산이 적기에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이거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그, 조낭 총무팀장은 5급승진리더 과정에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고, 정병곤 인사팀장은 지난 5월 1일 자로 엑스포기획단장 직무대리로 가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그,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전 설명하신 것처럼 인력운영비가 25억 9,5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퇴직자 및 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금액 추계 또는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본 의원이 체크를 했는데 2016년도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0억 7,200만원,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8억 8,400만원, 2018년도 회계연도에 16억 9,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25억 2천 900만원입니다. 예산추계가 맞는 겁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뭐 보고 드릴 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저희들 참 인건비 문제에 예산편성문제가 상당히 참 뭐 저희들이 계속 매년 이래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도 참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적게 세워놓으니 모자랄까봐 걱정이 되고 또 조금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좀 7급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은데 7급 기준이 10호봉으로 예산을 편성기준을 이제 세우다보니까 실지로 지금 7급은 10호봉이 안 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금액이 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연가보상비를 한 4억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5억을 좀 감해서 조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요번에는 감한 게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실제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제도를 왜 집행부에서 하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
우충무위원
지금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럼 통계목으로 나눠서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나누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잔액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보수, 인건비 보수가 27억 3,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 그게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그 휴직자나 퇴직자도 있었지마는 작년에 신규직원이 11월 2일자로 발령을 내서 숫자가 한 100여명 가까이 인건비가 조금....
우충무위원
최근에 퇴직자들이 많고 신규직 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예산이 25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업금액이 모자라서 사업을 주민들 요구가 있어도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도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해드립니다. 맞지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우충무위원
근데 인건비로, 인건비 추계가 2016년, 17년, 18년 대비해서 18년도, 19년도만 금액이 갑자기 근 두 배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고 부서가 있는 거잖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뭐 최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는 총무과의 담당하시는 팀장들이나 직원 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지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챙기셔서 저희가 내년의 결산에 분명히 다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에 또는 추계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뭐 100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결론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들을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하여튼 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중간, 중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설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시설 관리공단은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도에 2차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타당성여부를 결론을 내야 되는데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위원 분들의 의견이 우리시에 재단도 있고 공단도 있고 해서 재단과 공단이 있는 도시에 한번 견학을 하고 난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해서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밀양에 밀양시의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날짜를 잡아놓고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방문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저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7대 때 일례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소백어람이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결국 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중단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예산이 그 당시에 한 5,000만 원 이상 전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추진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이거는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것도 타당성 용역도 7,900만 원정도, 7,400만 원...
이영호위원
그러니 물론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을 해줬지만 좀 소통을 해서 사실 이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려고 준비하려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의회 동의가 없으면 예산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저도 사실 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하고 설립준비 뭐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회와 소통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설립추진위원회까지는 저희들 자체 검토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 문제는 조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40쪽에 국경일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행사참여부분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1,357만 원 정도 나왔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요거는 국경일 행사에 따른 우리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인데요. 지난해 국경일 행사가 이제 축소가 되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여비보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른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행사에 많이 참석을 이제는 많이 안하십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수요자가 많이 없어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도의 행사에 주로 도 행사하고 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참석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좀 정확하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그거는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취소되고 해서 요것도 한번 저희들이 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불용액이 있어요. 아시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도민의 날 행사하고 이·통장 이거는 도민의 날 행사는 10월 23일 날 도민의 날 행사인데 요거는 전액 도비로 참가경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이고 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탈주민 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운영이 전혀 안됐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탈주민협의회는 구성이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구성은 됐는데 운영을 안 해서 이 예산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요거는 예예. 요거는 뭐 사안이 있을 때 한번 하는데 지난해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 안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한번 했습니다.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국도비는 좀 사실 예산을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요게 행사실비 보상금이라서 간식비로 집행하기가 조금 거북해서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혹시 총무과에서 6급들 중견관리자반 교육이 있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도에 4명이고 지방행정연수원에 1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분이네. 예산이 보통 1인당 1년, 이게 1년간이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0개월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1인당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1인당 한 2,000만 원정도 기준 잡으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1억 정도인데 당연히 이거는 필요한 교육과정수료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혹시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성과보고라든지 성과물 보고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시 자체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우리시 자체에는 성과보고물이 없고요. 교육원에서 보고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보고를 하고....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육을 수료를 하고 오시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이 분들이 가서 좋은 고급교육을 받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갔다 오신 6급 그래도 중견간부인데 갔다 오시면 습득한 성과물들을 우리 직원들 하고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게 사실 예산 대비해서 이분들이 또 혼자만 가지고 있고서는 본인들만의 지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원 대상으로 좀 어렵다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면 뭐 이렇게 좀 간담회라기는 좀 뭐하지마는 자기네들이 PPT자료라도 만들어서 내용을 주면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만들어서 이걸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 혹시 직원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하여튼 좋은 제안이신 거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풍림
전풍림위원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고급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의 공유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건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1:54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코로나 19관련해서 안전재난 담당과로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마지막 아마 의회에 보고하러 오신 거 같은데 그동안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시민의 한 명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충무위원
그 143페이지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그리고 재해예경보시설 정비부분에 실제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도비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잖습니까,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또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뭐 결산 보면, 지금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이건 뭐 100%가 아니고 200% 달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두 가지 좀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대책 100대 과제에 국제안전도시지정자료가 지금 올라와있더라고요. 봤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번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의 추진은 전시행정부분이고 실제적인 도움은 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정책들을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자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부결사항이고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은 거를 시민들이 협의해야 되는 시민대책위원회에 이거를 자료를 올리신 이유는 뭐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
우충무위원
지방의회를 그냥 이렇게 표현 드리면 뭐 하지마는 필요성을 안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의회에서조차도 시민들의 대변인인 의회에서조차도 부결된 사항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지금 시민안전봉사대 발족식이 이번 주에 있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민안전봉사대 관련해서 조례가 저번에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율방재단 관계이고 이거는 저희 과 소관 5개 단체하고 환경과 소관의 자연보존연합회하고 이 6개가 그냥 임시로 네트워크 구성해서...
우충무위원
네크워크 구성만 하신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겁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예산은 수반되는 거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뭐 저도 좀 솔직히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환경보호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하시는 부분에 추후에 미리 선행적으로 저희 의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뭐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정책상 목표부분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매뉴얼제작하고 리플릿 제작이 있어요. 성과는 뭐 100% 다 달성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계획하고 매뉴얼 제작하고 하는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거의 업데이트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특별히 변화된 거는 있습니까, 혹시? 없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풍림
전풍림위원
매년 비슷한 계획 아래서 그냥 진행을 집행을 하고 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매뉴얼 제작을. 매뉴얼 제작은 도에서 그걸 받아서 제작하고 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매년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위협수목제거부분에 주택가 주변인데 저번에도 한번 저가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적과 뭐 물론 예산 때문에 딱 맞게 이렇게 100% 딱 달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사실 좀 유연성 발휘를 해서 조금 물론 저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의 유연성 발휘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게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니 이쪽에는 분명히 피해가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또 부서에서 와보시면 좀 그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업비가 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민원의 소지가 많아서 차라리 이것도 매뉴얼을 어느 정도 기본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주민들과의 마찰을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또 행정력의 향상이 아닌가라고 보이니까 담당팀장님께서 요런 부분도 매뉴얼 화를 해서 좀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8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