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 위원장님께서 의안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명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1건과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기획예산실 등 3개부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명애 의원 대표발의)

송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예.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실 직원 분들의 노고에 제가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일부 개정 뭐 상위법령에 또 안 맞는 부분들이라 또한 개정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개정 요인들을 잘 안 만들고 계셨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일괄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신 거는 감사를 드리는데, 추후에는 중간 중간에 뭐 조례를 계속 위원회에 상정하셔도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개정을 하셔서 추후에 일괄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자료준비라든가 기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부분에 공약사항추진사항 있어요, 그죠?

목표 70건에 실적 87건해서, 124%를 하셨는데 지금 이 목표 70건이 말 그대로 민선 7기 포함입니까? 아니면 민선 6기하고 같이 지금 지표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민선 7기의 공약사항 추진이 지금 124% 다 달성이 됐습니까?

국가산단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뭐 기타 공약사항 내용들을 제가 알지마는 그 내용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124% 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하여튼 이러한 지표선정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 지표선정이라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559만 원 중에 549만 4,000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되었는데, 항상 예산 심의 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오시면 제안제도를 잘 운영하신다고 항상 얘기하시고 그 제안제도에 대한 사항들이 뭔지 의회에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분들이 실제 제안하는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해드리기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 해 오시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부서에서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실 때도 쉽게 받아 가신 거는 아니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시청 직원 분들께서 많은 제안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고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과하고 환경사업소에 배상금등으로 일반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353페이지인데, 예비비 사용의 최종 정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 보면 도시과의 도시재생관련해서 하망지구 보행 환경개선사업, 환경사업소의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사고관련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배상금을 5,500만 원, 7,800만 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가능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이 있을 때 그 대비용으로 예비비를 마련해놓으시죠, 그죠?

이 배상금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타부서의 배상금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렇게 배상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 어쩔 수 없이 지는 부분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부분의 문제점들인데, 아니 배상금사용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들인데, 실제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하망동 보행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3월 31일까지 원고에게 5,500만 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추경을 보통 언제 하죠?

예. 판결은 이게 언제 났냐하면 2019년도 2월 19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의, 기간 상에 솔직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계속 지출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화해권고결정 같으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화해를 시킴으로써 언제까지 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변호사 몇 분한테 자문을 받았었는데 판사에게 최종판결전에, 화해권고 전에 화해 사항에 행정에서는 바로 결정하는 그 날짜에 마음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그런 거를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 지방자치행정은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분에 추경편성이나 본예산편성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가능하도록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자 발생은 말 그대로 판결이 최종 완료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판결 전에 판사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쓰는데요. 적극행정자체가 그겁니다. 시에서 고문변호사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변호사들에게도 직접 얘기는 할 수 없으니 변호사들에게 그런 제안을 해서 판사와 화해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 예산 집행 부분에 배상금등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어떠한 관련 규정을 만드시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319페이지에 보시면 유통지원과의 국제교류협력추진 세부사업에 통계목 국제화여비를 외빈초청여비로 사용한 게 있습니다. 1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우호도시 제령시 위생학교대표단 방문에 따른 원활한 외빈 의전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어요, 맞죠, 그죠?

예산편성지침에 202.여비부분에 04.국제화여비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 또는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 훈련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 지침에 운영지침의 내용하고 말 그대로 외빈의전업무추진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100만원을 어떻게 전용해서 쓰세요? 100만원을? 외빈접대비용은 말 그대로 식대 아닙니까? 아니면 숙박비를 일부 지원하셨거나...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및 예산전용에 분명하게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실장님, 정리 추경은 왜 합니까?

그 100만원을, 정리 추경을 뭐 보통 저희가 12월에 정리 추경이 들어오니까 보통 10월말이나 11월에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예상을 못해서 이, 100만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다는 거는 솔직하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참 예산을 통계목 안에서 전용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통계목 안에서 전용해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나시면... 이러한 예산집행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더 심사숙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가능하시잖아요? 외빈 방문에.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뭐 공약사항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욱현 시장님이 민선 7기 공약을 선거 때, 세우실 때 선거공보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영주의 행복. 1. 살맛나는 영주, 그 살맛나는 영주 내용 안에 첨단 국가산업단지조성, 영주경제도약이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 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 선거당시에 재원이 약 6천억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일부 좀 면적이 조정이 되고 지금 또 예타에 올라가있는 규모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는 하는 게 아닌데요. 괄호안의 내용들이 의미심장합니다. 전체 재원 6천억 중에 국비 5,170억, 지방비 430억, 민자 400억이라고 표기를 하셨었습니다. 국비가 전체 재원의 86.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국비 86.2%를 받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받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비 해봐야 일부 기반시설조성이나 도로건설 뭐. 많이 받아오면 400억대 500억대 정도 받아오고, 나머지는 100% 시비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죠, 그죠? 시장님 공약사항이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재원 6,000억 원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를 86.2% 받아오신다고 공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공약사항 이행률이 124% 라고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국가산단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려서 국가산단이 유치되도록 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시장님 공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공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86.2%라는 국비를 받아오신다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실제 국가산업단지조성은 거의 100% 가까이 시비를 지금 투여를 해야 되고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지만 매년 500억에서 600억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추후에 돈이 부족하면 저희 지방비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기채까지도 고민하셔야 되지요, 맞지요, 그죠?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동의를 구하시도록 꼭 부탁을 드린다고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영주시 예산의 편성의 또는 예산확보의 모든 총책을 가지고 계신데 추후 발생될 기채부분이나 아니면 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지방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용재원 1년에 해봐야 400억, 500억 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600억, 500억을 어떻게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반드시 고민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서 전 시민들과 집행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투명한 정보제공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전 설명하신 것처럼 인력운영비가 25억 9,5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퇴직자 및 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금액 추계 또는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본 의원이 체크를 했는데 2016년도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0억 7,200만원,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8억 8,400만원, 2018년도 회계연도에 16억 9,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25억 2천 900만원입니다. 예산추계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실제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제도를 왜 집행부에서 하시죠?

지금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럼 통계목으로 나눠서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나누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잔액이?

최근에 퇴직자들이 많고 신규직 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예산이 25억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업금액이 모자라서 사업을 주민들 요구가 있어도 시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도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해드립니다. 맞지요, 그죠?

근데 인건비로, 인건비 추계가 2016년, 17년, 18년 대비해서 18년도, 19년도만 금액이 갑자기 근 두 배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고 부서가 있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총무과의 담당하시는 팀장들이나 직원 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지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챙기셔서 저희가 내년의 결산에 분명히 다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또는 추계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뭐 100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상치 못한 결론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들을 더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중간, 중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코로나 19관련해서 안전재난 담당과로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 마지막 아마 의회에 보고하러 오신 거 같은데 그동안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시민의 한 명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143페이지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그리고 재해예경보시설 정비부분에 실제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도비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또 보조금 반납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뭐 결산 보면, 지금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이건 뭐 100%가 아니고 200% 달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두 가지 좀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대책 100대 과제에 국제안전도시지정자료가 지금 올라와있더라고요. 봤죠?

예. 저번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부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의 추진은 전시행정부분이고 실제적인 도움은 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정책들을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자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의회부결사항이고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은 거를 시민들이 협의해야 되는 시민대책위원회에 이거를 자료를 올리신 이유는 뭐죠?

지방의회를 그냥 이렇게 표현 드리면 뭐 하지마는 필요성을 안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의회에서조차도 시민들의 대변인인 의회에서조차도 부결된 사항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시민안전봉사대 발족식이 이번 주에 있죠, 그죠?

시민안전봉사대 관련해서 조례가 저번에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그죠?

네크워크 구성만 하신다?

예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뭐 저도 좀 솔직히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환경보호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하시는 부분에 추후에 미리 선행적으로 저희 의회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