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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04

이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과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도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평소 영주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부서성과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 거기 보면 당해 연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목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조성이 많이 돼서 주정자 위반이 감소 추세인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시민들이 불법 단속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한 20군데 정도 설치돼 있어서, 그에 따라 사실은 많이 이제는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걸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이서윤위원

낮췄는데 목표가 거의 달성이 됐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목표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영주시의 주차장의 주정차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의식이 조금 변화해서 주정차 위반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다시 CCTV를 더 늘이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CCTV를 더 설치할 지역은 따로 생각해 두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우리가 4개소를 하망동 보행환경개선사업 한데다가 CCTV를 달려고 한 8천만 원 예산안을 했었는데, 사실 상가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인력 단속이나 차량 단속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택지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이 제가 보니까 많이 생겼어요, 중간 중간에. 많이 생겨서 주차난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여전히 시내 쪽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귀빈예식장 그쪽에 부분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특별히 그쪽에, 그쪽이 어떻게 보면 보행환경개선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는데,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혼잡성이 사실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단속할 때는 차량으로 해서 단속한다,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해 달라고 방송을 하고 10분 뒤에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대 놨다가 그 방송 나오면 다른 데로 댔다가 또 이제 차가 지나가면 또 대고 해서, 지금 우리가 7월부터는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차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10분 뒤에 와서 또 찍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을 단속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보행자 불편이 상당해요. 차가 인도에 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한 곳은 또 뭐냐면, 차량이 없는데 통행이 없는데 차량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관계 말씀이십니까?

이서윤위원

예, 신호등 관계 이게 좀 시간대를 정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게 차가 통행이 없는데 계속 차는 공회전을 하고 에너지 소모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데 특히 가흥 신도시 같으면, 지금 올라 갈 때도 그렇고 내려 올 때도 그렇고 거의 연동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각각 이제 올라 갈 때는 거의 한 번 정도 신호 걸리면, 끝까지 통과가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한 곳 한곳에 대해서 신호를 만약에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연동화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긴 시간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 때 제가 답변하신 거 보니까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주신 거 맞습니까? 이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수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끝나고 한 번 잠깐 면담을 해서 경찰서하고 19년 11월 말쯤 용역이 끝난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설명하기 전에 5월 1일 자로 우리 그, 공원녹지 팀장이 바뀌어서 소개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19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기립, 인사 후 착석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병충해 재선충이 어떻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안 그래도 올해도 검사결과 현재까지 20번이 발생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가로 계속 되네요, 현재.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렇지만 계속 발생되는 지역에 드문드문 이렇게 나타나서...

이상근위원

지금 평은 쪽하고 이산 쪽하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산하고 문수 쪽하고...

이상근위원

문수 쪽, 이 세 군데가 최고로 많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 제일 많은 게 평은입니다.

이상근위원

평은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안동이 인접해서 그런가... 왜 그렇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이 재선충은, 사실은 송이산 같은 데는 약재 방재를 못하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점이 단목으로 발생된 것만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제거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파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파쇄를 해서 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고사목 제거는 무조건 파쇄하거나 묶거나 훈증은 일부 뭐 꼭 필요한 데만 훈증, 덮어씌우는...

이상근위원

산에다 중간 중간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재선충 돈이 10%가 남은 이유가 뭐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재선충이 작년에 이제 마지막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계약하고 그 잔액을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 아니고 연도 말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5천만 원 남은 것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잔액입니다. 설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하고,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방제를 더 해야 되고, 다른 곳에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10%정도 남았으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 합선 되면 큰일 나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저희들 지역구 보다 보니까 차에서 싣고 다니고 그러든데, 그걸 이렇게 해서 다녀가지고 그 날려가지고 전염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생산이력제라고 해서 무조건 소나무류는 어디로 가면 간다고 다 신고를 시군마다 신고를 하긴 합니다마는...

이상근위원

아니, 고사목을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수송하는, 이송하는 것이 보면 안동이나 집하장 있잖아,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천막을 씌워서 가는 데 보니까 날리고 이러던데 그래서 제가 효율적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실어서 안보이고 이렇게 바람이 통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제 얘기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이동 과정에...

이상근위원

예, 이동과정에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꼭 덮어 씌워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덮기는 덮는데 차가 작으니까 너무 많이 실으니까 덮어도 효과가 없더라,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번 돈이 좀 들더라도 이왕이면, 이게 민감하게 생각해야지. 그냥, 그냥 생각하다보면 정말로 소나무 하나도 안 남을 걸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긴 시간 결산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지금 예산 운용 50% 미만 집행이 불용액 과다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부분에 효자새뜰마을, 관사골 새뜰마을, 그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도 어쨌든 도시재생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50%미만이 됐다는 거는 이게 사업이 잘 원활하게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이제 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인데, 그 당시는 사업이 주춤했고, 지금은 관사골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효자지구도 금년도까지 추진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올해는 다 되는 거고, 2018년도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을 개선, 권고하라는 사항을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2019년도에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데 이 과정이잖아, 그죠?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결과를 알 수 있잖아,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재생 할 때 코디네이터하고 활동과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지금 코디는, 코디 활동가는 지구별로 한 명씩 같이 다 있습니다. 관사골, 효자지구하고 한절마하고 남산선비지구 이렇게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4명입니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4명입니다.

이서윤위원

활동가는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활동가도 4명이지요. 그런데 이제 관사골하고 한절마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관사골이 작년도에 코디네이터 비용이 예산이 다 이월됐지만 본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한절마하고 겸용을 해서 겸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절마에서만 주고 있어가지고 3명이 됩니다, 코디네이터는.

이서윤위원

지금 저희들 활동가 양성 교육과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겠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좀 잠잠하면 7월 달쯤에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나가실 활동가나 이 두 분이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의 같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데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교육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모집을 하고 비대면을 하려면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움이 있지 쉽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꼭 기존에 강사진도 제가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하실 분들이 많이 없고,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이 어떻게 된 건지 유튜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저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꼭 한 가지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분수대 실개천 유지관리 이 부분은 지금 여름이 되면 악취도 나고, 청소 부분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며해 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거는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전체 용역을 줘서 용역비는 한 번 하는데 한 9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매주 하니까 악취 같은 건 아직은 발생이,

이서윤위원

여름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절적으로 영향을 타지 않습니까, 그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시내의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환경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좀 써주십시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인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좀 해서 예산이거 뭐 얼마 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아, 우리 시에서는 시 관내에서 도로 불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해준다는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자부심이 생길 것이고 시에 대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또 역 앞에 생기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런데, 말 그대로 도시재생 센터가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도시 재생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가 있는 그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을 아까 뭐 활동가 이 부분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코디. 센터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건의를 드립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에 앞서 김정재 건축지도팀장과 안창주 공동주택팀장이 병가로 조도현 주무관과 박명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이렇게 된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성과로 나타낸 성과지표 있잖아요, 그죠? 측정산식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100%인데 사실, 이걸로 봐서는 본 위원이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율에서 전체 대상이 몇 가구 입니까? 이게? 몇 곳 이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뒤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323페이지입니다.

이서윤위원

3백?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3페이지입니다.

이서윤위원

3페이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뭐냐, 빈집정비하고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에 뭐냐 보조 주는 게 있습니다. 신청대비 100%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100%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목표 100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100%를 하겠다, 이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에 빈집정비가 60동이면, 60동을 우리가 1년 동안 다 해서 정비됐으면, 100% 잡은 겁니다.

이서윤위원

60동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323페이지 보면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에 빈집정비 60동, 공동주택 보조금 4억 8,000 있잖습니까, 그죠?

이서윤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부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부서 간 차이는 있는데, 당초대비해서 만약 우리가 빈집정비가 90동이다 그럼, 90동을 다 정비했으면, 100%잡고요. 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달성률 100%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게 굉장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너무 100%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젠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건축 행정업무 처리 실적률을 봤어요. 실적률을 봤을 때 목표를 100으로 잡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신청건수가 얼마고 처리 건이 얼마다 이건데, 목표를 얼마나 잡으시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실제 성과지표로는 객관적으로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을 단속한다. 단속하는 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잡는 자체가 성과지표 잡는 건 실제로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건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지도 점검은 하는데 단속 된 건 대부분 다 내년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하기 때문에, 1년에 한 80건에서 120건 사이에 왔다갔다 거립니다.

이서윤위원

120건,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청한 거는 무조건 100% 다 처리를 했다, 업무처리를 완벽하게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렇죠, 민원된 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하니까 성과지표 뭔가 안 맞지마는 하여튼 했으니까 100% 잡은 겁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34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5월 2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및 법령에 위임 없는 강제징수 규정 등의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통일성 및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내용 중 법령에 위임없는 강제징수 규정 삭제 및 준용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영주시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위탁계약해지 시 배상의 책임이 수탁자에게 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가산금징수 및 제3항 강제징수 규정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각각 삭제하고,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7항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 면제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제27조 관련 별표6 과태료 부과 기준4.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위 법령에서 범위를 벗어나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1조에서 제4조, 제6조의2 규정은 상위법령 개선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8조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자격을 상위 법령에서 정한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영주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제10조 사용료 미반환규정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위법,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 유도와 주민권익보호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1조제4항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 또는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해한 경우 그 비용을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규정과 제30조제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금 징수 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30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2항 독촉장 발급 기준 또한 삭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30조 연체금 및 독촉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강제징수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사항에 이 조항이, 제30조제2항도 지금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문에는 제2항이 삭제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삭제되는 게 맞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제30조 전체가 삭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이 삭제되는 게 마땅한...

이재형위원장

타당한 거 맞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타당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코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서윤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안 중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연체금 징수규정인 조례안 제30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독촉장 발급규정을 담고 있는 제32조제2항 또한 삭제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서윤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적)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새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일괄 개정안 중 오타가 있어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연체금 징수규정인 조례안 제30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독촉장 발급규정을 담고 있는 제30조제2항 또한 삭제해야 한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8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