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설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에서 83쪽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의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48억 8,9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44억 3,996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50억 4,942만원, 불납결손액은 4억 4,255만원, 미수납액은 89억 4,79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3억 7,3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56억 7,279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91억 8,294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7,024만원, 미수납액은 63억 1,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에서 119쪽입니다. 예산현액 465억 5,987만원 중 289억 6,3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5억 2,62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113만원, 집행잔액은 29억 3,88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3,402만원, 보상업무 추진 332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억 2,018만원, 기본경비 6억 2,929만원 등 총 8억 8,6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개설 17억 5,263만원, 도로유지관리 100억 4,715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3억 5,348만원, 인력운영비 8억 2,354만원, 기본경비 1,016만원 등 총 149억 8,698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치수과는 재해 사전대비 1억 9,858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9,226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23억 1,100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5억 6,297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7,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12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70억 8,303만원, 인력운영비 11억 7,300만원, 기본경비 893만원 등 총 120억 6,8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지출내역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9,639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1,89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6억 9,204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2,900만원, 기본경비 6,069만원등 총 9억 9,7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995만원, 기본경비 480만원 등 총 2,4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3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18건, 145억 2,625만원으로 이중 10건, 109억 2,38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은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34억 7,464만원, 삼양로171길 21~삼양로173길 31-13 도로개설 4억 2,523만원, 인수봉로52길 1-34 도로개설 14억 8,587만원, 인수봉로52길 38-62 도로개설 12억 8,454만원, 미아 문화의 거리 조성 1억 565만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추가공사 1억 4,461만원, 수유동 산123-49~516-130 도로개설 3억 4,631만원, 수유동 280-27~291-79 도로개설 22억 7,646만원, 우이동 10-3~162-6 도로개설 9억 8,938만원이며, 안전치수과 소관은 하천시설물 정비 3억 9,10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 36억 245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덕릉로 13-1~52길 34간 도로개설 3억 2,845만원, 우진빌라 앞 도로확장공사 3억 3,355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억 4,997만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4억 1,554만원, 오패산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15억 5,000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변경) 용역 9,493만원, 화재대피 비상용품 보관함 설치 2억 7,000만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8억 1,23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8,607만원, 낙찰차액 7억 4,048만원 등 총 29억 3,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예산현액 183억 7,371만원 중 115억 3,6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0억 8,58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700만원, 집행잔액은 26억 7,44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1,394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6억 603만원, 견인업무 1억 3,494만원, 주차장 관리 29억 2,772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68억 9,642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1,421만원, 인력운영비 7억 7,077만원, 기본경비 7,226만원 등 총 115억 2,238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주차관리과 소관,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27억 7,152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2억 3,660만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1,045만원,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1,045만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10억 5,687만원 등 총 40억 8,58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액 8,272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7,474만원, 낙찰차액 6,171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19억 5,530만원 등 총 26억 7,44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결산서가 글씨가 작아서 되도록이면 사항별설명서로 말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물론 최소화하고 저희가 불용액보다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 연말에 몰리고, 보상업무가 안 되고, 사정상 사업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이월사업은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불용액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주시고, 이월액은 어차피 결국은 사업을 해야 하는 계획이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불용액 처리는 조금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2,400만원은 수송초로 간 배분금인가요?

예.

잔액 2,500만원은 왜 생긴 것이지요? 5,000만원을 다 수송초에 배분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2,400만원만 주었다는 것인가요?

얼마 순수익이 들어올지 시작하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봐야지요.

5대 5 계약만 한 것이잖아요. 주차장 수입은 우리가 1년 단위로 잡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을 수송초에 주려 하면 전체 수입이 1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5대 5, 반을 주니까 5,000만원을 잡아도 한 3,000만원. 말하자면.

5,000만원이 세출로 나가는 것을 잡을 때, 수송초에 주는 배분금을 계산해서 산정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3,000만원 정도만 잡아놓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배분금을 왜 5,000만원을 잡았냐 이런 것이에요. 다른 지출이없었다면.

처음이라 조금 포괄적으로 여유 있게 많이 잡아놓았다고.

처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서 했지요.

몇 년인데, 몇 년에 걸쳐서 배분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학교측과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5대 5로 나눈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고, 실제 대상금액이 얼마냐 배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산정만 하면 되잖아요.

예.

올해는 얼마 잡았나요?

올해도 수송초가 올해도 똑같이 5,000만원 잡았습니다.

똑같이 2,500만원 잔액이 발생하겠네요.

예.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올해 남은 잔액을 감안해서 조금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조금 쉬셨다가 제가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부사항별설명서 119쪽에 보시면 자전거보험 가입, 119쪽 밑에서 네 번째 자전거보험 가입 지출액이 6,000여 만원인데, 올해 3월 말인가 4월말로 걸쳐서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걸쳐서 계약기간 내 구민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이 그때 계약을 했으니까, 이번 3월말인가 4월말에 끝난 구민 지원실적.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도 구본승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2,500만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걸쳐서 있는 것이 2,500만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27건을 지급했고 1,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27건에 1,400만원 지출되어서 보험에 비해서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이 적은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19년도 이 계약을 맺은 작년 올해 걸친 것이 몇 건이라고요? 이번 3월 말, 4월 말 끝난 것.

27건에 1,400만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9년도. 2018년도도 27건에 1,440만원이고요.

대동소이하네요. 어쨌든 이런 수치라는 것이잖아요.

2019년도는 아직 3월까지 합산이 안 되었고, 아마 그것이 점점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3월 말에 끝난 지가 언제인데, 제가 1년 단위로 계약 끝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그 정산을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보험적용기간 3년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이용도나 지형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주제를 바꾸어서 결산서 책이 있지요.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767쪽, 자건거 수리, 무단방치차량 처리건수, 이것이 다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67쪽, 표가 목표하고 실적 2018년도 결과와 2019년도 결과를 비교해서 나왔는데,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2018년 실적보다 2019년도 실적이 자전거 수리건수도 더 증가를 했고 무단 방치차량 처리건수도 다 증가를 했는데, 대폭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 대폭증가를 했는지? 대폭 증가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거나 원인이 작동했으니까 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이 좋은 사례면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이것도 답변 가능하신가요?

자동차 무단방치는 저희가 시·구합동 평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지만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경고를 붙이고, 14일 지나면 수거하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자전거 수리 같은 경우는.

차량은 직원이 더 많이 뛰었다는 것인가요?

직원이 많이 뛰고, 자전거를 수거하는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폭 증가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같은 성과보고서를 볼 텐데, 노점상이 건설관리과 소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49쪽, 성과결과를 보니까 노점상 적치물 정비건수가 2018년도에는 목표가 5,600에서 실적이 5,700인데 2019년도에 목표를 5,500으로 잡았는데 결과는 6,300이 나왔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고 실적은 상당히 초과했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목표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조금 적게 잡은 것은 노점상 숫자가 매년 7~8개소에서 10여 개소 줄기 때문에 목표를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상적치물이 있지 않습니까?

. 노점상 말고도 노상적치물이 있지요.

그 숫자가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좀더 열심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고, 노상적치물은 노점상이 아닌 밖에 내놓는.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은 포장마치나 이런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노상적치물은 가게에서 밖으로 보도 상에 내놓는 것들입니다.

한 면만 보고 목표를 산정한 것이잖아요. 노점상이 줄어든 것은 10개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도, 노상적치물이 줄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전년도나 예년도 수준으로 잡았어도 되는데, 목표 산정 자체가.

순찰을 저희가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예산서에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를 제 방에 있는 것을 못가지고 와서 못 보았는데,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같은 차원인데, 774쪽을 보아주세요. 보고 계시나요. 774쪽, 표에 보면 이것은 모든 것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2018년도 실적보다 2019년도 목표가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다수가. 그리고 주정차위반 징수실적을 100%를 잡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과년도 것까지도 하면 100%가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100%가 담긴다는 것이 목표 산정에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도 2018년도 실적보다 2019년도 목표가 더 적은 것이지요?

예.

밑에 보면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단속도 더 적잖아요. 그린파킹도 이것은 변동적이기는 하지만 결과로만 보면 더 적게 되어 있고,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도 2,000건인데 934건인데 결과는 2,000건이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달성 목표를 2018년도 달성 수준을 목표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목표를 백으로 놓고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목표는 2018년도 목표를 2019년도 성과지표로 삼고 출발했어야 하는데 전부 백으로 놓고 하는, 오기로 인해서 미달성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

성과예산서에 어느 정도 산정했는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요? 저도 자료가 없어서.

예.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해서 올해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제가 가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시고.

올해 자료를 보아서 위원님께.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잡았다면 성과계획서와 목표, 결산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목표를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고 할 수 없고, 목표를 잘 잡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세부사항별설명서 117쪽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이 되어 있고, 금액은 적은데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집행잔액 3,600만원 중에 하수도 준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4,7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2,700만원이 잔액 발생한 것이에요. 그것이 포함되어서 3,600만원 안에 2,700만원이 포함된 것인데, 공공운영비 4,700만원 중에 2,700만원 잔액이 생긴 이유 그것이 궁금하고, 2018년도 결산에서도 4,600만원 중에 2,800만원 결산이 발생했던 바가 있어요. 세부사항이 바켓준설기 수리비, 유류비 및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수리비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수리비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4,700만원 중에 2,700만원 남았으면 58%의 잔액 발생인데, 이것은 산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직영으로 운영하는 바켓준설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같은데, 저도.

줄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작업량은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시10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7쪽,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세 번째입니다. 지출액 985만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지출액 적고, 잔액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우리구 관내 어떤 위험시설물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건축 축대라든지 산사태 지역이라든지 위험시설이 발생되었을 때, 각 부서에서 별도 예산 없이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가 전문가라든지 함께 합동 점검할 때 수당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발생 요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인건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해서 합동점검하는 그러한 인건비.

건축과에도 안전점검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치수관련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치수 관련 안전점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건축과에 안전점검팀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공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원녹지과 산이나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안전업무가 우리 과에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우리구 것, 포괄적으로 각 과에서 미리 잡아놓지 못한 예산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덜 쓰인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앞으로 재난 대비를 위해서는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84쪽 보시면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들쑥날쑥해요. 올해는 70% 정도 상회하고 있는 것 같고, 작년도에는 약 10%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주차관리과장 김혁수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올바로 지적하신 대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해마다 현년도는 70%을 상회하지 못했고, 과년도도 10%를 밑돌았는데, 작년에 5월달에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취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고지서를 뿌리다가 체납통합안내문이라고 해서 작년 5월 기준해서 체납 건수와 금액을 명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하겠다고 안내문에 총 건수 기재해서 강력하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한 결과 올해는 상당히 76%, 과년도도 10%를 상회했지요. 실적이 고양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작업을 계속 할 것이고, 우리가 과태료 금액이 그동안 부진 사유는 단속 건이 누적된 후에 한꺼번에 납부가 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 심리가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서 고지서 송달 불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체납자수가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체납통합안내문, 건수와 금액 기재하고 재산압류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조치 안내문을 분기별로 계속 보낼 것이고, 지속적으로 현년도 것은 우편발송을 하고, 과년도 것은 분기별 납부독촉안내문 발송, 아까 말씀드린 징수율 향상을 꽤하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에 더 박차를 가해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채권확보가 불능한 자에 대해서 과감한 과태료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정확한 체납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지나면 소멸되나요?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정차과태료는 6개월이 지나면 차량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같이 실시하거든요. 10건 이상 체납되어서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되어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을 강력하게 독려하는데, 과태료는 차량 등에 압류를 해놓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되면 중단되니까, 소유자가 차량 이전할 때나 폐차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과태료를 납부하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80쪽, 세입부터 볼게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변상금, 예산 현액은 3년 평균으로 잡으신 것일 테고, 2019년이 2018년, 2017년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변상금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 사전 허락없이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 이런 것을 점유했을 때 저희가 알게 될 경우, 인지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민원신고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무단점유, 이런 국공유지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 찾아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큰데 수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분들이 안 내셔서.

그분들이 납부의지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 십년 동안 쭉 사용하고 있었는데, 발견되어서 가면 저희가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합니다. 5년까지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금액도 5년이니까 조금 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십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을 때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내라고 하느냐’ 납부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초기에 처음 부과하면 변상금을 잘 안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동 계곡 같은 데라든지.

그렇습니다.

산속에 무허가건물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던 그런 데 변상금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정비를 하잖아요.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요?

저희도 지난번에 신문이나 보도 상에서 경기도에서 북한산 뒤쪽 계곡도 정비한 것이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작년도에 우이동계속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쪽을 운영하고 계신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 대표자님들하고 같이 관계회의를 해서 자진정비를 상당히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진정비를 웬만한 것은 다했고요. 아주 불가피하게 철거 안 되는 세 군데 정도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안쪽으로 여름철 같은 때 계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유도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검토보고서 보니까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맞나요?

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로와 하천 사용료도 미수납액이 큰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징수체계를 보면 금년도 부과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수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가 지나가면 저희 같은 경우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세무과에서 계속적인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촉고지도 하고 재산도 찾아서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지난연도 납부율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요?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으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따로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의 밑에 항목들을 보시면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룡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수입에서.

그렇지요. 저희와 계약을 해서 허락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허락을 받고 내는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지 않는 분들이나.

그렇지요. 발견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마찬가지로 82쪽, 83쪽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이 큰데 매년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까 주차관리과와 비슷한 내용인데 수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욱재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과태료요?

자동차 의무보험비가.

의무보험비요.

경제도 안 좋고, 자가용의 경우 1만 5,000원부터 90만원까지 일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되고, 가산금이 75%까지 중가산 되는데, 이분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도되면 경제적으로나, 대포차도 있고 해서, 경제 사정이 굉장히 처음부터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보면 78억원 정도가 미수납이잖아요. 이것도 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령이 승용차는 11년이고, 화물차는 12년인데 차령이 지나면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 내고도. 말소를 시키는 제도가 너무나도 방치 자동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말소도 못시키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차령이 지나면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말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태료도 내지 않고 이렇게 말소도 시키고 그래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율 향상 대책, 건설안전교통국 과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작년에 전 김기운 국장님 계실 때 최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고지서를 그냥 우편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미납이 많으신 분들에게 요새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니까 제로페이로 세금을 내면 5%, 10% 할인해 주고, 내게 유도를 한다든지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김기운 국장님께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해보시겠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혹시 안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검토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국장님께서 작년 결산 이후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인수인계 받은 것이 없고, 카카오톡 같은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로페이로 10% 감면 같은 것은 우리구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시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진행상황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나 국가 부처와 협의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고지서만 보내면 집도 다르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 과마다 해당이 될 텐데, 톡으로 전달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인데,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도로관리과인 것 같은데 불용액 내역에서 계획 변경된 것들 어떤 사업들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억 1,200만원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들이 변경된 것인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산해 놓으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 내역은 저희 도로관리과 사항이 아니고, 아마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같습니다.

과마다 불용액 내역이 있잖아요. 건설관리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훈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과는 공공유지관리 및 점용료 징수 분야에서 총 100만 7,000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보상업무에서 154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과는 가장 큰 것이 용역하고 계약을 할 때, 용역비를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2,554만 6,000원이 발생되었고, 마지막으로 국에서 직원들 기본경비, 국내여비와 급양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 대비해서 100%로 일단 예산을 잡습니다. 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가나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기본경비에서 1억 3,257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보신 것이 집행잔액이라면 상당한 양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책자에 다 있는 것이니까.

핵심이 어떤 것을 물어보시는지.

도로관리과만 8억 얼마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만, 주차관리과, 마찬가지인데 계획변경된 것이 있는지 계획 변경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직 1명이 갑자기 전출되는 바람에 인건비, 급양비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것하고, 계획변경 사유로 나왔고 나머지 불용사유 중에 낙찰차액은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설 삼양동하고 수유3동 건설, 소규모주차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1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1억 4,000만원이나 되나요?

그 1명하고 나머지 단속원 임기제, 제세금, 기타직 보수도 있고.

보수하고 다 합쳐도 한 분이라면 1억 4,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크냐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이잖아요. 사람이 4~5명이면 모르지만 1명의 인건비 1억 4,000만원이 남은 것이.

시설관리직, 옛 기능직 1명 전출분 그것은 1명이지만 나머지 시설관리직, 임기제 선택제는 27명이나 되잖아요.

27명.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명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어서요.

1명 플러스 나머지.

특별회계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항상 매년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예산 현액을 잡나요?

일반회계 1%는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를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이진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여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