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합의한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송탄보건소, 한미협력사업단 그리고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순서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오영귀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조원경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과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 김재중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6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4건으로써 38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6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전환 관련 15건에 2억 8,600만 원, 소송 배상금 관련 5건에 9억 1,800만 원, 비전2동 분동에 따른 용이동 청사 10건에 11억 3,000만 원 U-20월드컵 응원 1건에 6,600만 원, 외기노조 C지구 가스폭발 관련 5건에 31억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3건에 2,200만 원, 태풍 링링 피해보상 1건에 35억 원, 맛드림벼 피해복구 1건에 2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 3건에 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 1조 6,417억 6,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40억 2,800만 원 등 예산현액 1조 9,257억 9,600만 원 대비 103%인 1조 9,771억 9,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019년도 결산 후 이월액은 891억 5,900만 원으로써 2018년 결산결과 이월액 833억 4,500만 원 대비 58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9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9년도 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723억 3,9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7.8%인 428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4.4%인 176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7.7%인 128억 3,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76억 6,0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61억 5,400만 원, 사고이월은 27억 4,4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87억 6,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8억 3,400만 원 중 예비비 49억 9,400만 원을 제외하면 78억 4,0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0.8%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이상 사업 중 주요 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9억 7,6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8억 4,0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1%인 1억 80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연구용역비 2억 4,063만 원 중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국 교육기관유치실행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 용역 1개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101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현액 62억 4,800만 원 중 9억 5,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은 4.7%인 2억 9,5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109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 24억 3,200만 원 중 2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2억 1,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19쪽입니다. 예산현액 275억 8,000만 원 중 109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87억 6,100만 원, 명시이월은 지역문화진흥사업 4건에 20억 4,100만 원, 사고이월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3건에 1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0%인 56억 7,600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사업 중 평택민요 상설공연이 일부 취소되면서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에서 채용대행 용역 유찰 등의 변수를 대비해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20년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다음 사업 잔액들은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사고이월 및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획공연으로 추진되던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전국투어콘서트 사업은 6,400만 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하반기 9개 단체 사업이 취소되면서 시민 제안 공모사업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평택호 문화예술제가 돼지열병으로 취소되어 3,000만 원의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매입 1건이 손실보상 협의 과정에서 취소되어 2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9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30억 8,600만 원 중에서 9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에 13억 원, 사고이월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등 7건에 119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한국근현대음악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음악감상 스트링서비스체계 구축 용역기간 부족으로 문화관광콘텐츠개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한국소리터 시설비 중 야외 막구조물 관련 잔향문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공기 부족으로 7,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운영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준공 및 납품기간 미 도래로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84억 8,900만 원으로 78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민원상담콜센터 구축 사업 3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22억 6,300만 원 중 2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12억 6,100만 원 중에서 75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28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8,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5.7%인 6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85~20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관광과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키오스크 데이터 구축 용역’, ‘관광안내 데이터 구축 용역’ 등의 비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 구축이 완료됐습니까? 용역을 해서 시설로 나왔나요?

키오스크가 영상 터치스크린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관광정보라든가 지도, 데이터 같은 것을 다 구축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신장쇼핑몰 입구 K-55 앞에, 거기에 관광안내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설치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역에 대한 게 들어 있습니까?

신장쇼핑몰 안쪽에 안내...

아니, 그러니까 키오스크에 들어 있는 용역에 대한 것은 평택시 전역 관광안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평택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집중적으로 신장쇼핑몰 쪽에 많이 오시니까 그쪽에서 그쪽 주변을 주로 찾아보는 것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송탄관광특구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신장쇼핑몰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찾는 분들이 그쪽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은 그쪽인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용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 데이터 구축 용역’ 731만 5,000원 하고 ‘관광안내 데이터 구축 용역’ 534만 1,000원이 다 키오스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키오스크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은, 지금 신장 오산에어베이스 앞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평택시 전역에 대한 관광안내나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 누가 봐도 캠프험프리스 앞이나 아니면 평택역이나 주요 거점시설에는... 어차피 데이터는 다 구축된 거고 키오스크 기계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만 있죠?

저희가 그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K-55 앞에 관광안내소를 새로 설치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담아놓은 겁니다. 향후에 다른 곳에 설치할 때도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키오스크기계에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평택시 전역에 이것이 평택시 홍보 차원에서 주요 거점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2019년도 ‘내리캠핑장 운영’은 불용액이 100%예요?

당초에 9월 달에 오픈 예정을 하고 8,000만 원을 운영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올해 1월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운영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전액 불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운영이 안 된 거잖아요.

당초에는 데크를 계획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에 준공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게 공사 자체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운영비 전체가 이월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 했다.’ 설계변경 자주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꼭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작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평택역 같은 데에 불빛 같은 것을 설치했었잖아요. 트리 같은 종류들. 야간조명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고 ‘아, 우리 지역도 설치해 달라.’라고 했을 때 ‘거기는 예산이 없다.’ 이런 돈을 못 쓸 거라고 예상이 되면 최소한 9월 달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본인 담당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고. 어디는 100% 8,000만 원이 남아서... 이 8,000만 원 있으면 그런 요구들 웬만한 거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예상이 안 됐던 거냐고요, 예상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자.’ 혹시라도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추경에 전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사업을 할 때 향후에 준공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 다른 예산이 투입될 요인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면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내리캠핑장은 현장도 많이 가보고 그랬어요. ‘언제 하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정도 뒤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리캠핑장 운영 언제부터 시작했죠?

올해 2월 달에 시범운영을 하고 3월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 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작년 8월에 할 수 있다, 10월에 할 수 있다.’ 주민들이, ‘그거 언제 예산 세워서 오픈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다 세워져 있으니까 집행부 얘기 들었을 때 이때 오픈합니다.’ 저희가 날짜를 짐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만이 아니라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확인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들 주민 분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쯤이면 오픈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름에 갈 수 있겠네.’, ‘가을에 갈 수 있겠네.’, ‘어이구, 이제 봄에 가야겠네...’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한 말이 책임이 있고 신뢰가 형성이 돼야지. 아니, 우리가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빠르면 이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더 농후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결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합정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서가 우리는 산건위는 아니지만. ‘주차장 언제부터 착공합니다.’ 제가 얘기합니까? 저도 당연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다 확인해서 언제쯤이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쭤보면 또 6개월, 또 내년. 그러면 주민 분들한테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언제 착공합니다.’ 라고 얘기한 게 다 완전히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얘기하면 다 속된 말로 ‘뻥이나 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도비도 전액 4,720만 원 전액 불용했는데, 왜 그런 거죠?

자부담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못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을 예산 내려온 다음에...

아닙니다. 하기 전에 자부담확보계획서까지 다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전에 갑자기 자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몇 개 대상되는 곳을 정확히 확인해서 해야죠. 불용액이 100%... 그 얘기가 사실,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원래 자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받았는데 확인해봤더니 변동사유가 생겨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했습니다.’ 몇 개 부서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예산법무과가 책임부서잖아요.

예.

9월 달에 3차 추경을 할 때 면밀히 좀 검토해서 진짜 불용될 게 예상되는 예산들은 삭감하고,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새롭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물론,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이런 결과들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보통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실행예산 편성에 개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나머지 사업을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9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516억 원이에요, 2,516억. 그런데 청북신도시에 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상업부지 옆에,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일 많은 곳이라 그 주차장을 구입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주차장 구입비가 50억 원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답변은 뭐냐. 돈이 없대요. 이 돈은 뭐예요, 이거? 2,500억 원은? 그러면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빵이에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잘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은 뭡니까? 도대체 2,500억 원은? 그리고 지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8.2%잖아요. 전년도 미수납액이 4.7%였어요. 그러니까 3.5%가 증가한 거예요. 증가 이유가 뭐예요? 주요 요인이 어떤 겁니까?

세외수입 구좌가 전 실·과·소에서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체납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체계가 잡혔는데, 세외수입은 전부서에서 담당자가 또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 징수과 생기나요?

예.

필요한 교육들도... 왜냐하면 줄어들어야지. 물론 미수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증가액도 프로테이지가 사실 이정도면 큰 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총괄해서 담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예산법무과와 회계과 중 ‘어느 부서가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집행해라, 조기집행해라,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은 누가 체크하고 관리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회계과는 나중에 결과만 정리하고 결산만 하는 거예요?

예. 결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집행액이 예산현액 대비 23.5%인 6,162억 원이에요, 6,162억 원.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숫자만 봐도...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액이...

일반적으로 일단 예산현액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거나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집행의 걸림돌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북신도시 상업지역에 주차장 설치하는 데에 50억 원이면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사업추진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히 반성을 하고요.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도 해드려야 되는데...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사실 문제점이 되는 지점들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되게 기뻐했어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516억 원이긴 한데, 어찌됐든 초과세입금이 509억 원이 발생했어요. 초과로 509억 원이나 돈이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야, 이거 진짜 훌륭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509억 원이나 늘어나서... 그런데 이 509억 원이 늘어난 게 맞는 거예요?

지방세에서 250억 원하고요. 세외수입에서 한 8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거든요. 따지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한 8.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5월 말에 결정되는데, 저희가 전년도 10월경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추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년도의 공시지가라든지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과감히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인상분이 편차가 커진다든지 하면 증가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우리시에서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사유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초과세입이 단순히 이런 문제예요? 회계상, 예산상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방세가 250억 원이 초과된 건데요.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목표를 잡을 때 적극적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건축,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서 지방세가 증가됐는데, 자동차세는 감소한 이유는 특별하게 어떤 게 있어요? 전년 대비 한 5.200만 원 감소했잖아요.

자동차세는 감소사유는 없고요. 자동차세 안에 주행분 자동차세라는 게 있습니다. 휘발유를 수입하면 그에 따른 주행세, 자동차세 해서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안분하는 세금이 있는데, 울산에서 안분을 잘못해서 환급액이 크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도 많이 증가했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양쪽 측면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판매량이 증가돼서 늘어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양쪽의 측면이 있는데, 세수적인 측면이 있고 또 시민의 건강적 측면이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어차피 전자담배를 많이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늘어나면 좋은데, 저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참... 저는 양쪽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비해서 과오납반환액이 왜 이렇게... 특히, 세외수입 지방세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 주행분 환급액이 크게 발생된 거고요. 세외수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금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수가 2019년도에 얼마예요?

따로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불납결손액이 총 얼마였죠? 78억 9,000만 원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결손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나중에 구체적 사유를 얘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얼마죠? 보조금 반납이 38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돼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한 160억 원 정도 됐는데.

보조금은 결과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이거든요.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케이스기 때문에 사업이 미집행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반납금액이...

2018년도에는 160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380억 원이면 거의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원인들이 어떤 건지, 왜 그런 부분인지, 어찌됐든 예산편성과 집행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늘어났는지. 물론 5%, 10% 이렇게 늘어난 거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나는 건... 이것은 어떤 점에서 해결책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사실 우리시에 별로 필요가 없는데 계속 오는 보조금들이 집행이 안 된 건지 또는 우리가 이 보조금들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건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좀 찾아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질문 은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이 예산안보다 적은데, 이유가 뭐죠? 한 3억 1,200만 원 정도가 적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당초예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 예산현액이.

나중에 추경이 편성되니까...

예산현액이 적다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현액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적다니까요.

예산법무과만 해도 당초예산은 90억 원이 넘는데 예산현액으로는 62억 원이 됐거든요. 그게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게 빠져 나가면서 예산현액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추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현액이 줄은 데는 기획조정실 밖에 없어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요. 예비비는 각 부서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일반예비비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법무과에서 다 가지고 있나요? 그거 나중에 내용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유승영 위원이 잠깐 질의 했었습니다만, 미수납액이 2018년도는 110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 결산은 240억 원 2배가 넘게 미수납액이거든요. 이러한 이유가... 물론, 세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불납결손액이 지방세라든지 과태료도 소멸실효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을 미 확보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든지 하면 이것을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 불납결손으로 털어서 정리하는 게...

아니요. 미수납액이요. 미수납액이 11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금 독려하는 기간제 직원 채용 했죠?

5월 달까지 읍·면·동사무소 재난기본소득 도우미를 했고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2020년도고. 그때 몇 명이나 채용했죠?

작년도에는 44명 했다가 4명이 퇴직해서 38명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원을 많이 채용했는데 110% 이상 역조가 난다는 것은 징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500억 원 대로 매년 유지해 나가는데요. 세외수입 분야가 전 부서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부서의 직원도 잦게 바뀌고... 이게 좀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 질의 때도 인사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사체제를 좀 바꿀 수 없나요? 이거 이렇게 역조가 나면... 지금 불납결손액도 2018년도에 67억 원인데 2019년도에 129억 원이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손분야는요.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다 보면 정말로 재산이 없고 사업하다 망하고 정말로 못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금액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죠. 물론 평택이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이 계속 20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수납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불납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불납결손을 하도록 하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금 자체는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징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해서 못 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세적인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인사가 잦아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유승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 했었는데, 제가 어제 보조금 반납액을 280억 원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정정할게요. 218억 원이네요. 218억 원인데, 2018년도에는 94억 원이었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이게 2018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도 200% 이상 올랐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이게 사실 보조금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보조금은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도비로 매칭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보조금보다는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100%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반환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이 목적달성을 100%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했다면 이렇게 많은 반납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국·도비 내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제출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그건 뭐 경상적인 거고요. 그건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된 돼지열병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취소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보조금 같은 게 많이 불용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었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니까. 218억 원 정도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잘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비요.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요? 시장님도 이거 각별히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줄여놔야겠다고 해서 좀 바꾸긴 했었어요. 협의가 안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 덜어서 다른 데로 전용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도 많다는 거죠. 올해 2019년도에 이월비가 6,670억 원이에요. 2018년도에 7,100억 원에서 한 460억 원 정도 줄긴 줄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면서 집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이 있고 승인을 받지 않는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획하다가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예산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계획을 해서 집행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준공이 어려우니까 이월시키는 사업인데요. 꼭 이월사업 금액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에 해태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보시고 그것은 그런 틀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는데. 명이이월 같은 것은 하지만,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수정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업을 책정해놓고 7년, 8년, 10년 이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5~6년씩 넘은 사업이에요. 협의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왜 배정하냐고요.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빼서 다른 데에 쓰고 또 거기가 협의됐을 때 남는 자금 가지고 쓰고 그러면 이렇게 이월비가 많이 안 나오죠. 그러한 부분을 먼저도 시에서 간부회의 때 의논 했다면서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금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발표된 게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이월시키는 만큼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9월 달 3회 추경 때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국가 경제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자체적으로 이월비를 줄인다는 차원보다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2,500억 원씩 나와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2018년도에 3,290억 원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몇 개 궁금한 거 질의 할게요. 90쪽, 잠깐 볼게요. 타 과에서도 그러는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여비해가지고 액수가 나와 있고요. 94쪽하고 157쪽을 참조해보면 비슷한 성격의 수당들이 지금 나가는데 이게 어느 과는 보면 끝자리가 100단위에서 나오고 어느 과에서는 만 단위나 10만 단위에서 끝나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지금 90쪽 같은 경우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여비가 딱 10만 원 단위나 만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천 단위로 끊어지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럽니까? 이런 과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 94쪽이나 157쪽 같은 데는 딱 10만 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세금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나 수당이나 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발표자 사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세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천 단위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는 게 있고 수당도 보면요.

이게 발표자사례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해가지고...

94쪽을 보세요. 94쪽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회의수당이 사실 거의 다 참석여비 개념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 단위나 십만 단위 이렇게 해서 1시간당 초과가 되면 조금 붙는 게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데 어느 과를 보면 이게 백 단위에서 끊어져요. 이게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수당은 보통 외부인들은 10만 원 단위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급양비 같은 것도 보니까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그런 비용까지도 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비 말고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차이나는 게 천 원 단위 이렇게 나는 건 부서별 표기방법이 아마 그 차이에 의해서.

그것 좀 한번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보면 궁금해요. 과별로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팽성읍 주변정비사업 명시이월금하고요.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지역문화진흥 연구개발비 명시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잡혀서 넘어갔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123페이지 지역문화진흥 이거는 용역인데요. 추경에 서가지고 그때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용역이 중단돼가지고 이월됐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추경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145페이지에 팽성읍 객사리 주변정비사업은요. 이게 추경에 섰는데 토지보상이 지연이 돼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126쪽 좀 잠깐 봐주세요. 지금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 유보액이 뭐예요?

이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보통 10%정도 유보시켰던 금액입니다.

이 유보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맞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유보를 시켜라.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 100원이 섰다면 5%에 뭘 시켜라. 아니면 10% 뭐를 시켜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에서 유보액이라고 하면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하고 합쳐서 보통 유보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놓다보면 혼동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지금 이게 그 유보액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산절감액으로 이해해주시면...

아니, 회계상의 유보액이면 지금 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니까 유보액이 나와 있던데 그것 좀 한번 정리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제가 하나만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의가 4군데 시범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진위면하고 송북동하고 비전2동, 오성 별도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됩니까?

지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그거를 제안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주민자치회의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게 내년도에는 책정을 시켜놓는다는 거죠? 올해는 안 돼 있죠?

네.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도 참여예산에 읍면동별 배분된 금액 이외에 별도로 4곳 주민자치회의를 하는 데는 별도로 5,000만 원씩 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이상은 아니고 5,000만 원 한정된?

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91쪽을 한번 봐주세요. 정책기획과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기관유치 실행계획이 용역 선금이라고 해서 1억 77만 1,14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92쪽 뒤쪽에 보면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풀 용역비로 지난해 전체 11건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실행계획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사고이월 사유가...

이거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예산만 저희 과에 세워놓은 거고요. 시행은 항만경제전략국 성장전략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풀용역비를 정책기획과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그거에 대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개 용역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클러스터 입지분석 및 수요조사용역 같은 거는 기업투자과, 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체계 구축 수립방안용역은 농업정책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과의 예산을 정책기획과에 세워놓은 거고요. 시행은 성장전략과에서 된 건데 성장전략과에서 이거 하다가 사고이월 시킨 거거든요.

용역이 조금 중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저희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고 해야지 성장전략과의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정책기획과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 어떤 외국교육기관 유치인가요? 이것도 여기서 설명이 어렵습니까?

그거는 신성장전략과에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연락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 내용하고 용역중지 구체적인 사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93쪽에 보면 청년결혼·저출산 대응 시민인식개선 사업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849만 5,000원이 써 있거든요. 이 인식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93쪽에 행사비, 운영비 1,00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말씀 그대로 주로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에서 평택시에 대단위 큰 행사 같은 데서 그런 홍보물도 배부하고 부스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 인구정책이나 이런 걸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관이 우리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해서 홍보할 때 한자녀더갖기운동 이런 데다 예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위탁주는 거예요?

네. 그런 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122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여기에 지역문화육성 지원해가지고 2억 9,150만 원 예산 중에서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3,500만 원 예산이 소요됐어요. 이 마을연구조사기관이 우리 문화원인가요?

네.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는 꼭 필요한 연구조사인 것 같고 개발 이슈나 여러 가지 때문에 소멸되고 이런 마을들이 아쉬움이 많잖아요. 저희가 아쉬움이 많은데 마을연구조사에 이런 거에 표지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덧붙여서 조사할 때 마을조사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마을주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추억을 연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확산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 한번 드렸고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도에 진위 봉남리하고요. 평택 원평동하고 팽성 객사리 3개 마을을 조사해서 발간한 사업인데요. 이거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덕면 장수리 마을 같은 곳도 앞으로 사라질 거 예상해서 자료수집 하는 기사 같은 게 가끔씩 뜨면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거기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관광과입니다. 166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희망평택빛축제에 2019 도심불빛 경관조명 2억 1,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또, 도심불빛 경관 조명 설치해가지고 3억 원 예산 잡혀가지고 2억 6,4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이게 중복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먼저 2018년도에 희망평택빛축제 사고이월된 게 3,3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2,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진위천 불빛정원 4,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불빛축제가 2억 4,700만 원 집행이 됐고 그리고 도심불빛 경관조명 3억 원 이게 경기도 특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진위천이나 평택호는 그쪽에 한정이 되지만 도심불빛 경관조명은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시청이나 출장소 앞에 주로 사거리 화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된 부분은 없고요. 다 개별적으로 각자...

그러면 이게 목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목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송탄출장소 앞을 보면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같은 때는 불빛이 화려하고 이래서 보기도 좋고 이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특별하게 설치돼 있는 곳이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로 연말 연초에 보통 11월부터 그다음 2월까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시민들께서 연말연시 기분도 느끼시고 또 도심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일부 진위천이나 평택호 같은 경우 거기는 상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로 해서 야간에 즐길 수 있도록 현재 그 시설물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시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시기에만 저희가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 본청 앞하고 송탄출장소 앞하고 또 어디가 있죠?

안중출장소하고 교통섬 쪽에 1개 있고요.

어디요?

교통섬, 주요 큰 사거리 같은 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쪽 화단을 이용해서 그때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희망평택빛축제하고 중복성이 있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 167쪽에 생태관광 거점조성 도비 지원인데 이게 소풍정원 앞에 바람새마을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소풍정원 들어가면 오른쪽에 바람새마을이라고 조성이 돼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50: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 2차년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이야기 제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쪽 앞에 보면 소풍정원에 지금 공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포함해서 예전부터 거기가 포구 배가 거기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민들이 향수를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콘텐츠로 묶어서 거기 와서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체험을 하고 그 공간이 지금 소풍정원하고 연계돼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상당히 좋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스토리로 여러 가지 엮어서 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체험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바람새마을에 체험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특화 장 담그기라든가 여러 가지 쑤캐떡 체험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을이 활성화가 돼서 소풍정원하고 연계해 큰 볼거리, 즐길거리 연계한 관광단지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었는데 그나마 시민들에게 충족이 된 거 같아서 좋고요. 이게 소풍정원하고 바람새마을하고 앞으로 생길 오성누리광장하고 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할게요. 생태관광 거점조성에 보면 밑에 자전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어디 구입한 겁니까?

바람새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체험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2인용, 4인용 이렇게 타가지고.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있고 지출이 5,000만 원인데 집행내역 합산해보셨어요?

네. 합산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총...

5,009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000만 원인데 내역을 하면 5,009만 1,000원 9만 1,000원은, 회계상 이런 게 펑크난 거보다 더 난감하다. 저희가 지금 결산회계잖아요. 금액이 안 맞아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9만 1,000원이 지금 차이 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2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육성지원에서 예산이 2억 9,150만 원 그렇죠?

네.

그 옆에 주요집행잔액 합산해보셨습니까?

계산서에 한 2억 7,557만 7,000원으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억 5,557만 7,280원 2,000만 원이 없어요. 아까 관광과는 9만 1,000원 더 많이 지출 했고 없는 돈을 더 지출하시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지출액은 2억 7,557만 7,280원인데 실제 집행내역을 합산해보면 계산기 안 두드려보셔도 돼요. 2,000만 원 확실히 비고요. 2억 5,557만 7,280원이에요. 사업집행내역에 2,000만 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착오 났는지 확실히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출장소나 보건소에서 펑크났다면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회계가 이런 부분 곳곳에서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회기 도 아니고 결산 회기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는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찾아봤는데 그 2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든 서류를 주시고요.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아쉬움을 뒤로 남긴 채 간단한 거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관광콘텐츠개발에 보시면 한국소리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가 4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1억 3,7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계를 2가지 품목으로 해놓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58페이지 맨 위에 내역설명서에 보시면 소리터 리모델링공사 건축기계 2개가 잡혀있거든요. 4,000만 원하고 1억 3,700만 원하고요.

아마 이거 위에 잡힌 거는 관급자재로 잡힌 것 같고요. 밑에는 공사시설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는 건축기계, 건축기계 이렇게 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무슨 기계를 2개씩 구입을 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서 내역설명에다 한 항목으로 해서 다 합산을 했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몇 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된 건 아니고 그 항목인데 그거를 나중에 추가로 발표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 결산할 때 우리가 지출할 때 항목 발주한 시기에 결산 집행할 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게 조금 혼선이 가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 목으로 해서 합산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 항목은 여기 여기에 속하는 구나’하고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아까 우리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람새마을에 자전거 구입 이게 4,060만 원 잡혔는데 그러면 몇 대를 구입해서 거기서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시는 건가요?

무료는 아니고요. 일부 오시는 분들 이용률을 봤는데 이거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자전거는 여러 가지 체험비로 금액이 다른 데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료가 얼마면 자전거를 몇 대를 구입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33쪽 총무과 ‘아오모리공립대학 유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아오모리대학하고는 이제 거래가 단절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오모리 그쪽에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평택에서 장학생을 추천받아서 해줬었는데 현재 재학하고 있는 마지막 재학생에 대해서만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몇 명이죠?

1명 정도 있습니다. 2명인데 하나는 성적불량이 돼서 지원 중단이 됐고요. 1명인데, 거기도 2022년도면 끝납니다. 아오모리에서 50%를 대고 저희가 50%를 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계가 더 됐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아이모리하고는 90몇 년도에 직항도 개설된 것으로 아는데, 교류문제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자치협력과 2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있는데, 6,500만 원 중에서 ‘초기전입자 냉장고 지원(49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현재 평택시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죠?

5월 말 현재 9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49세대가 새로 전입한 세대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기전입자 자격취득 지원’이 36명이 있습니다. 어떤 직종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국가자격증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운전면허증 취득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정착 지원금을 다 소비하게 되면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도 했으면 좋겠는데, 바리스타나 요양보호사 이런 제도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자격증도 따시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들어오는 게 운전면허증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여성위원회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지원한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직종의 자격이 취득돼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쉬운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9년도 행사가 돼지열병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죠?

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을 많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을 할 때... 제가 그때도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결산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부는 선계약을 한 게 있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을 테고 또 유니폼 같은 경우도 이미 맞춰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안 할 수 없어서 지급한 것도 있고. 전혀 시작도 안 한 것들은 100%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라... 한번 경험하신 것도 있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행사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금지급, 선결제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참고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경계분쟁 소송비. 이것은 집행이 안는 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계약조건에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에 소송이 종결돼서 승소를 할 경우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송이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되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기 어려워서 일단 불용처분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그때 되면 다시 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판결이 안 나면 또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 판결이 나서 승소하게 되면 그때 지급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승소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52% 밖에 국내여비가 지급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작년에 아무래도 돼지열병이라든지 때문에 하반기 행사에 센터의 직원들이 출장일수도 적었고요. 또 최근에 출장에 대한 ‘출장을 갔느냐, 안 갔느냐’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혹시 미집행 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만 못 가고... 예를 들어 다른 데도 국내여비가 비슷하게 52% 남아 있으면 그 말씀이 정당한 말씀이신데, 다른 데는 안 남아있다는 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 사용보다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쓰는데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따지면.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진짜 필요한 여비라면 정확히 지급해주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깎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게 돼야 될 필요가...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비교해서 예산 계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에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시설비에 쓴 돈은 2,600만 원이고 왜 4,400만 원이나 남겼어요?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 계획에 구)비전1동사무소는 내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앙동,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는 바깥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청사 밖에 공간이 적정하지 않았고 또 동사무소 측에 보면 야간에 민원발급기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신청이 들어왔어도 본청이나 양개출장소에서 현장을 잘 파악해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민원발급기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그 전에도 있었고 검토도 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데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도 안 돼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속에서... 사실 공공기관은 집행률이 100%가 목표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100%는 어렵다는 것. 그러나 자꾸 이렇게... 액수가 적은 것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고, 심지어 어느 곳은 100%, 80%. 그런데 불가피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돼지열병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100%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나 다 있는 것이긴 하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산의견서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걸 정리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개선권고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오면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계획합니까?

일단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고루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우리 공문으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회계라든지 서무담당 부서의 회의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다 보면 조금 공유가 안 된 부분이 담당자가 일반업무를 보다가 회계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사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내부에서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해 오셨던 것 아니에요.

예,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지 마시고, 매년 하는 거 하시되 뭔가 좀 새로운 거. 올해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2월 달에 결산검사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시비 예산 46억 원이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미 전출되어 이월액을 당초액으로 변경한 거 아시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액수가 46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육 안 하셨어요? 재작년에?

저희 실무 선에서...

그러면 내년에 460억 원짜리 나올 수도 있겠네?

앞으로 그런 사례가고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아니, 교육 하고 다 했다면서요.

했는데,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회계업무 지출이라든지 상호 협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마무리가 좀...

그러면 다시 예산 세워야 되는 거죠?

예,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다만, 그게 다른 데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비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전출인데 그쪽에서는 아직...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에 세울 여력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되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원래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세울 돈이 없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올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만날 뻥이나 치는 시의원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공사는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해당부서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도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하려다 못 한 부분이긴 한데요. 세입을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사실상 뭐냐면, 이게 세정과와 관련되긴 한건데 회계과에도 결산 때문에 어찌됐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한 업무는 세정과나 예산과 쪽에서 주 업무긴 하지만. 그런데 어차피 결산 하면서 서류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세입이 없어. 초과세입이 되는 거예요. 안 잡아놓고 빵꾸 난 거예요.

당연히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원인을 밝혀서 징수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좀 일부...

세입을 안 잡아놓고 그냥 현수막에 ‘초과세입 2조 원’ 이렇게 써놨어요. 평택시 초과세입 2조 원입니다. 세입은 빵으로 잡아놨다가 2조 원 들어왔다고.

실제 세입하고 징수결정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자체는 세입이 들어오는 건데... 또 마찬가지예요. 담당자가 안 잡아놓은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원래 잡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만 유달리... 그것도 똑같아요. 아까 그 분 같이 깜빡 실수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액수가 1억 7,800만 원이에요.

저 부분이 한번 놓치더라도 추경에.

특정과나 부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저희 총무국 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업무 공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국도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조금 반납이 사실 95억 원에서 219억 원으로 급증했어요. 2019년도 보조금 반납 액수가. 어찌됐든 집행할 때도 체킹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도.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집행이 어느 정도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선 집행 독려도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과만 하고 회계과는 안 해요?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선급금 관련 그런 것은 공사 진행하면서 업자들한테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잘못된 게 발견된 거거든요, 평소에는 발견이 안 되다가.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결산하고 예산편성이라는 게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많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은 유동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중에 하나인 게 통합유동부채비율 지표 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건전성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지자체에 대한 평가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찾아서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민간보조금들이 전에 비해서 증가율이 19.7%예요. 결산을 보면. 이게 944억 원이 증가한 거예요. 민간보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건데, 저희가 여태껏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 시보다 상당히 저조해서 최근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 보조도 주고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율은 조금 감소하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민간에 보조를 주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고요. 체육 같은 경우도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구도 증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단체라든지가 조금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 그런 수요가 전체적으로 총망라돼서 모아지다 보니까 전년대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폭이 큰지. 2018년도에는 10.2%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늘어날수록 더 투명하고 이 부분들이 점검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도 개정한 건데.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게, 기금관리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은 부서대로 집행을...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금 같은 경우를 정리해서... 우리가 기존에 13개였는데 4개를 2019년도에 없앴잖아요. 기금을 일원화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후에도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면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출구조 조정이나, 결산서에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2019년에 들어서 전년대비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타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잘해서 다음 결산 때는 좀 더 나은 걸 가지고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24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통·리장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통장님들이 517명, 여자통장님들이 236명인가요? 그러면 807명이죠?

예.

그런데 전에 김영주 위원님들이 조례 해서 시민단체보험이 평택시에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단체보험은 상해 쪽으로 가입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또 단체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나요?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주로 교통과 관련된 보장과 자연재해 이쪽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보장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나 5,000만 원까지. 또 범위도 여러 종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리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에 맞게 사고가 있을 때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시민단체 보험은 사실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단체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어서 이게 보장내용이 다르면서 보장이 좀 강화됐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치협력과장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것은 자연재난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풍수해라든지 갑작스레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기만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통·리장 활동을 하시면서 일상에서 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상해라든지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들어줬고, 단체들 다 개별적으로 들어줬습니다.

통장님들이 각 동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참 시에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육진흥과 다시 봐주세요. 319쪽 한번 봐주세요. 행사가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 예산은 한 1,000만 원 잡아놨는데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평택사랑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라고 해서 이것은 5,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5,000만 원 예산을 다 쓰셨어요. 이 행사는 치르셨나요?

평택항마라톤대회는 매년 9월 30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려면 6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돼지열병이 터지는 바람에,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이 말씀하셨다시피 물품이라든지 유니폼 같은 게 계약된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취소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집행된 거고요. 평택사랑마라톤은 돼지열병이 발생되기 전에 5월 달에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3월부터 준비해서 5월까지 해서 돼지열병하고 맞물리지 않은 정상적인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것은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다 결산이 된 겁니다. 이게 끝난 이후에 돼지열병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전국마라톤대회를 하면 보통 참가자들이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한 2,400명 정도 참가합니다.

그러면 평택마라톤대회 때는요?

평택사랑마라톤대회가 2,400명 정도 참가하고요. 평택항마라톤대회는 5km부터 시작해서 9,000명 정도가 참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했는데 궁금증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체육회장 선출하는 데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이게 추경에 세운 거죠?

예. 추경에 세웠고요. 그게 민선체육회장 선출에 따라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안 했나요?

그게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출마가 돼서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지 말자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315쪽에 보면 80만 원 짜리인데, 이거 인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어느 인사위원회?

직장운동부에 인사위원회를 연건데요. 운동부원들이 우리 규정을 이탈해서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 영입을 한다든지 등등 사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최를 안 했고 신규 영입이라든지 연초에 있는 것은 인원이 소폭으로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실제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운영위원회 개최 사유가 뚜렷한 게 없어서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는 집행했었어요?

예.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징계 건도 있는데요.

아니, 이거 이렇게 집행 안 할 거면 얼마 되진 않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는데, 금액을 약간 축소시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예산 세워서 다 불용처리 해버리면 서류만 복잡해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예산현액이 2,857억 원이었는데. 맞죠? 그런데 예산이 2,390억 원 썼거든요. 그런데 465억 원이 본예산 보다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월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2018년도에 이월된 거죠? 이게 2018년도 결산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이 465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일반 사업부서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총무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저희가 체육 쪽하고 교육청소년 쪽에서 사업비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본예산 에서 예산 실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세우지 못한 부분을 세워서 저기를 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설계 그런 행정절차로 밟다 보니까 시설공사가 절차에 의해서 후순위로 가면서 이월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게요. 현재 이월비에 이렇게 큰돈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이거 서류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326쪽에 보면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이 있죠? 88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편성됐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큼이나 진행됐습니까?

지금 30%진행됐습니다. 밑에 철골조 작업까지 끝나서 30% 진행됐습니다.

이게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언제 건립이 되느냐 질의 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빨라진다고 하면 더 저기하고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과정을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을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것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자동수중펌프 유지관리는 잔액이 68.01%가 남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액수야 크진 않은데.

거기 통복천 그쪽에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고평지구 안으로 수용이 되는 바람에 하나만 지불해서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통복천 자동수중펌프를 원평동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전기요금만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직접 전기요금을 내면 되지 괜히 현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건 뭐 담당부서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복동은 경비가... 팽성이나 비전2동에 방역사업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왜 남죠? 이게 다른 요인이 있나요? 50만 원밖에 안되긴 한데.

네. 50만 원은 유지보수비 사유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원래 유지보수비로 세웠던 건데요.

관리하는 유지보수요?

네.

현재 방역을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이 방역예산이 결산에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새 날씨가 무더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금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5월 달이 되더라도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모기 같은 해충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방역이 돼야 한다. 이미 모기가 다 창궐해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들도 세워서 기한도 옛날에는 모기가 9월 이렇게 지나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덥다보니까 그런 게 오래가잖아요.

네. 온난화 현상으로 아마 여름도 당겨지고 길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어쨌든 방역활동은 읍면동에서 일정 부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소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당부 드리고요. 세교동은 민원행정업무 지원 이 예산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어요?

세교지구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당초 우편요금이 저희가 1,800만 원 편성됐는데 실제 99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는 전년도 대비 인감대장 이송 등 등기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물량이 감소했고 민방위통지서 전달 같은 경우는 마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돼가지고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다?

네.

용이동은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한 53%가 남았는데 이게 처음 청사를 개보수해서 시작한 건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거꾸로 남은 이유는 기존의 예비비 사용 때문에 그랬었나요?

우선 9월 말에 청사관리비가 전기료 같은 게 적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쪽은 나름대로 행정게시대나 이런 걸 설치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에서 편성했던 것들로 대체됐기 때문에 많이 절약된 부분도 있고 전기료를 많이 절감해서 어렵게 잔액이 남은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늘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요새 더군다나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국과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긴급지원금 이런 것들 신청 받고 서류들 하느라 우리 읍면동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결산서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간단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의 업무이긴 한데 8곳의 읍동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7곳이 동입니다.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이 읍이나 면에는 3억 그리고 동에는 2억 그런데 사실 우리 읍이나 면은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못 쓰고 동 지역은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여유가 있는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의 사용 용도 폭을 좁혀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접수기간인가요? 끝났나요?

접수기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폭을 넓혀야 된다. 동 지역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대부분 그 금액을 다 못채우시잖아요. 반도 못채우는 동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의 반도 못채우는 동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실까요? 동장님들. 안 필요하신가요?

이제 예산을 동사무소에 많이 내리다 보면 기술직렬들이 필요하고 또, 시 권역에서 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단위를 쪼개서 하는 거보다는 어느 구역 섹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비 쪽보다는 주민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쪽에 사업비의 규모를 조금씩 확대해주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동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읍하고 면은 대부분 토목사업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은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게 없다보니까 굉장히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관련된 거나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확대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실제 역으로 사용 못 해서 계속 잔액이 남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해서 확대를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읍이 팽성읍 하나 있고 다 동입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래 읍면 동의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거의 기반시설 쪽에 비용들 지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주민숙원사업비를 포장만 주민참여제로 한 것마냥 비춰지고요. 실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가다보니까 읍면동은 그냥 돈이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동 지역 같은 데는 기반시설들이 다 갖춰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축제라든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저는 이걸 분리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면지역 같은 경우를 주민숙원사업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다면 동 같은 데는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한 것마냥 축제나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주민숙원사업비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면 같은 지역은 반대로 그런 사업을 못 하는 모양새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예산을 잡을 때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려면 그 금액은 별도로 읍면동을 똑같이 주고 숙원사업비는 숙원사업비대로 기반시설 할 거는 별도로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취지가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을 그동안 기획조정실 위주로 해왔었는데 저희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의로 시범을 하고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게 되면 각 읍면별로 일정교육을 받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중에 많이 내고 이러면 저희도 별도의 전담부서라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조화를 이루면서 위원님, 그분들 의견도 넣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최대한 주민들 의견 많이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형태로 가다보면 계속 기반시설만 갖추는데 쓰는 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거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기반시설 별도 또 같이 시내권에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주민결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면 읍면 농촌지역도 그런 부분은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읍동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집행현황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5,087억 7,947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1.5%인 4,657억 8,626만 원, 이월액은 5.8%인 293억 6,9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인 136억 2,41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462억 3,985만 원으로 지출액 271억 6,885만 원, 이월액 153억 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6,310만 원입니다. 364쪽입니다. 2019년도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210억 6,071만 원으로 1차 완공사업이 40억 7,648만 원, 관급자재 22억 6,114만 원 등 총 70억 9,3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9억 6,695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금 4억 4,442만 원,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6,0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로 8억 2,9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현충탑 주변정비 및 삼일운동 성역화사업은 토지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15억 1,07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은 당초 만24세 청년 전체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18억 6,4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 현액은 556억 4,362만 원으로 지출액은 543억 6,613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7,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5억 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1,4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자활 가능성이 낮은 참여자로 인해서 집행잔액 6,7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은 1,923억 2,405만 원으로 지출액은 1,814억 3,602만 원, 이월액은 80억 3,6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5,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경로당 설치지원은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신규설치를 위한 매입비와 전세보증금 등 지원사업비로 당초 5개소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단가가 감소가 됐고 사업량이 감소돼서 집행잔액 2억 2,60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10쪽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는 건축 및 설계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64억 8,62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설계공모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당해 연도 지출 불가로 6억 3,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1,991억 1,78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23억 3,621만 원, 이월액은 17억 1,231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6,927만 원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동개인별 지원비로 종사자 미채용 기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0억 1,2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2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 7억 8,8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현액은 30억 3,448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1,54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시민자치대학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낙찰차액 및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1회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2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은 지난 10월 예정돼있던 성인문해교육 한마음워크숍 개최 사업비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예산 현액은 124억 1,964만 원으로 지출액은 75억 6,361만 원, 이월액은 43억 1,247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355만 원입니다. 512쪽입니다. 소사벌도서관 건립사업은 배다리도서관 옥상조경공사로 4억 1,304만 원, 시설 추가설치로 3,802만 원을 집행하고 배다리도서관 별동증축공사 진행을 위해서 8,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중앙도서관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유찰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비전도서관 전면 리모델링공사가 9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39억 9,65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44억 896만 원으로 지출액은 43억 5,099만 원, 집행잔액은 5,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5억 4,5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결산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과정에서 사회복지국 소관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의견서 책자 33쪽 국도비보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향후에는 행정수요를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관련해서 일괄하여 집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국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된 것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계속비이월들이 있어서 많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91.5%의 집행률을 하고 있는데 유독 복지정책과 쪽이 한 58.7%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도서관도 역시 60.9% 정도 돼있는데 물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게 이월이 됐다는 거는 사업예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68쪽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웃 살핌이 위촉장 제작으로 해서 거의 858만 원 지출이 됐어요. 위촉장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확립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이웃 살핌이로 위촉을 했는데요. 위촉장 1,300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촉패도 아니고 위촉장인데.

그게 사무관리비이니까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행복나눔본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1억 5,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에 비해서 모금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액수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사업의 성과가 많아야 되는데 성과가 많이 나지 않다보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역전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하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강조를 하시고 우려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황적으로도 기구가 많이 활성화돼서 증가는 돼있지만 근본적으로 딱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은 아직 안 돼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홍보를 해서 기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369쪽에 보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상금들을 보면 지급이 되고 나서 예산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변동요인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는 감소가, 집행이 덜 되는...

사업비 예측을 조금 잘못했다는 건가요?

예산편성 할 때는 현재 상태의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 실제로 차년도에 집행을 할 때는 가감요인이 계속 발생돼서 반영되다보니까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1억 4,2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거는 집행잔액이 꽤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한번 드렸고요. 375쪽을 보면 안전총괄과에도 질의 를 한 거 같은데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됐든 이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자도 반납을 했고 나머지 보조금도 반납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일정 수준으로 예산 반영을 하는 건데 거기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변동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자도 반납했다고 거기 항목에 다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가 내년도 거를 이 정도는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그 년도에 가서 집행할 때는 또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조금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모 과에서 제가 똑같은 질의 를 했는데 처음에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왜 이게 남는 건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 사례관리사가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미리 예전에 해놨던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네트워크팀이라는 게 운영됐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새로 생기면서 네트워크팀이 운영을 안 하게 됐는데 그거를 당해 연도에 감액 삭감을 해달라고...

차이가 발생되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계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나게 반납을 한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네.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행려자 귀향여비로 해가지고 끝 단위들이 610원씩 끊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괄적으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때로는 기차요금이나 버스표를 구매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10원단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현찰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현찰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요?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신분증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거리라든가 교통비 계산해서 보통 현금으로 줄 때는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위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 그걸 믿고서 계산해가지고 드린다는 거죠?

네.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거고요?

아니, 신분증 주소를...

아니, 신분증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안중까지 가는데 현찰이면 포승까지 간다고 포승까지 가는 비용을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입증까지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략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인장애인과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전세하고 매입이죠?

네. 매입인데요.

얼마까지 해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올려가지고 1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7,000~8,000만 원이면 대략 한 30평 기준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꼴인데. 제가 참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매봉마을 있잖아요. 경로당을 어떻게 신축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매입하고 전세만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2년 전에 추진됐던 사업인데 어떤 기준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직 안 왔어요.

그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매입하고 전세만 되는 거를 지어달라고 다른 데서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걸 그쪽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거로 인해서 앞으로 경로당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정리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이걸 핑계로 대서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직 현 단계에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이고요.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는 운영지침 상에서는 사실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공원인데 공원에서 사실 경로당, 제가 알기로는 그 용지가 공원용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용지에서도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평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대략 평당 치면 거의 짓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1,200만 원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지을 때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1억 7,000만 원이에요. 평당 많이 해봤자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를 평당으로 치면 1,200만 원 꼴로 지어주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도 1,200만 원 꼴로 지어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때 행감 때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강조를 하셨던 게 제도적으로 근거화가 돼 있느냐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시중에서 건축할 때 단가와 전국품셈의 단가 차이 부분에 대해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거 제도화하는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품셈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적용 안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증액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강조를 하셔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에서 1,000만 원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할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건축비는 2,000만 원도 지을 수 있고 3,000만 원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면 앞으로 다른 데서 요구할 때도 그 금액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거를 지어야지. 이거를 짓지 않고서 하다보면 외관상에서만 나타나는 거 보면 거의 이거는 운영지침이나 우리 시에 노인정에 관련된 법규에도 맞지 않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매입할 때 1억 8,000만 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시세 매입비를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이 집을 1억 8,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1억 6,000만 원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집주인은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1억 6,000만 원까지밖에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맥시멈 1억 8,00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감정가가 2억을 넘고 이러면 또 다른 얘기인데 1억 8,000만 원 범위 안에서 했을 때 건물주가 달라는 부분과 감정가격이 달라서 괴리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고스란히 1억 8,000만 원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리모델링이 돼있을 수도 있고 감정가랑 전혀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차액에 대해서 오로지 떠안게 된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해서 질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모르겠네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특례를 둔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거의 다 경로당이 됐는데 하다못해 매봉 여기처럼 이렇게도 해주는데 그런 지울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입할 수 없는, 계속 경로당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례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매봉마을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어 더 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나오면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05쪽을 보면 화장장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장려금 지원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이게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측을 우리가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는 화장을 시민들이 했는데 지원을 몰라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경우인지는 시에서 이거를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면 액수를 줄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홍보가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건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92쪽에 보면 소외계층 야간한글학교지원이라고 해서 72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낮에는 안 하고 밤에만 운영하는 겁니까?

네. 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 혜택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 상대로 하시는 거죠?

아니, 야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보다는 교육을 못 받은 소외계층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한글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고등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격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

아니, 이게 북부복지관에도 어르신들 상대로 한글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중복이 되는 건지 별도인지 궁금해서.

그건 별도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보면 신중년5060프로그램 지원사업이 4,000만 원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죠?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국제대학교하고 평택대학교하고 나눠서 한 군데서는 ‘나는 평택에 산다.’해가지고 텃밭 가꾸고 퇴직하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든지 직업을 갖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한 거고요.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의 삶 중년 베이비부머라고 그러죠. 그분들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구체적이고 특성화된 지원사업이 됐으면 해요. 그런데 다행히 국제대학교나 평택대학교에 의뢰해서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나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국제대학교하고 평택대학교하고 그 학교 내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배출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선정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몇 명 정도가 되시는 거죠?

국제대학교에서 한 거 ‘나는 평택에 산다.’는 50명이 했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50명 모집을 했는데 반려동물은 한 40명 정도 이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교육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관리사자격증 취득 이런 교육을 받나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자격증 취득까지는 못 하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놀거나 아니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요새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위협적인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개는 훌륭하다’에서 나오듯이 그런 거를 많이 교육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교육비 얼마 지원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평택대학교하고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200만 원을 거기다 주고 교육을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며칠 코스예요?

이게 16차시해가지고 16번 교육을 한 건데 7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겁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장성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차상환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평택보건소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은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평택보건소 예산 총액 201억 1,351만 4,040원 중 189억 2,375만 48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1억 178만 9,430원, 사고이월 예산은 4,206만 1,430원, 집행잔액은 10억 4,591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178만 9,430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60만 3,240원 및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4,145만 8,190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2,644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8,660만 6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3억 3,287만 4,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178만 9,430원은 미교부 보조금 발생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60만 3,240원은 예방접종 백신 납품 지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4,145만 8,190원은 유헬스존(U-Health Zone) 부스 설치공사 준공 지연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공공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공공운영비 3,482만 1,200원은 보건소 각종 시설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53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 시설비 3,191만 7,840원은 서부지역 3개 보건지소 시설개선공사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45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1,315만 7,59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5,977만 6,090원. 54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5,175만 8,370원은 사업량 대비 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5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8,357만 7,950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홍보물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지원 안중보건지소 민간행사사업보조 4,283만 7,150원은 2019년도 시민건강체험한마당축제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2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안중보건지소 사회보장적 수혜금 9,85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 아 이상 출산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8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28만 2,02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89쪽입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80만 6,48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였으나 1명만 채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90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88만 50원은 시간외근무 자제에 따른 급량비 절감 및 일반수행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591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1,567만 8,380원은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으로 절감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9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를 대신해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서달영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 유승영 부 위원장 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송탄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세출결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총 119억 3,687만 2,400원이며 집행액은 109억 611만 8,47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명시이월 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4,362만 9,000원을 제외한 8.3%인 9억 8,712만 4,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는 치매안심센터 준공 지연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 했던 무인주차시스템 2대 설치 구입비 2,045만 9,890원을 집행한 후 1,763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9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입찰 후 낙찰차액과 보험료, 준공 정산 등 집행잔액 4억 4,677만 3,650원이 발생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원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88명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개인당 의료비 실 지원액이 감소하여 5,7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08쪽 상단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개인당 지원 금액 감소로 인해 2,473만 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09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0호봉 기준의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호봉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1,602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10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한 6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채용된 근로자의 호봉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1,448만 4,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시 방침 상 9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채용이 불가피하여 예산 편성액 4,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611~61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인력 기간제 인건비 17명을 포함한 사업비를 교부 받았으나 우리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규직 11명을 고용 기간제인건비 대신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여 사무관리비 2,217만 93원, 공공운영비 1,282만 1,320원, 행사실비보상금 1,114만 9,550원, 의료비 및 구료비 1,400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2020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100% 하나도 지출 안 했는데, 매년 예비비 이 정도 금액을 세우고 지출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죠.

3,769만 4,000원이 예산현액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해서... 이게 적절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통상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 하면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예비비를 잡아놓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예비비를 잡아놓는데, 실제 사용한 부분들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미처 우리가 예산을 못 잡아서 필요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 3,700만 원 정도의 비용인데...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이 주변 도로 만들고 개설하는 것 말고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꼭 필요한 데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시설공사 부분은 중간에 용역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해놓은 건데요.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세외수입이 누락인 것 같은데. 457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책인데요. 물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1억 7,859만 5,92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입력을 하다가 입력이 안 돼서 예산액으로 안 잡은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방음시설 하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 들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972페이지입니다. 맨 뒤쪽, 특별회계 972페이지입니다.

아, 이게 특별회계구나. 이게 좀 걱정이 돼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얼마 가지고 집행한 거죠?

6억 5,900만 원 정도 집행한 겁니다.

56억 6,700만 원 한 게 아니고요? 6억 5,900만 원이 어디에 나와요?

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약 9억 원이 예산현액인데요.

아, 이거는 용역비죠. 사업비가 어디 있냐고요.

방음사업에서의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43억 1,000만 원 그거네요.

예. 거기에서 집행된 게 43억 원이 집행된 겁니다.

43억 1,000만 원이 집행됐고 계속비로...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때 얼마나 작업을 한 거죠? 43억 1,02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했죠?

약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430세대 정도 했습니다.

첫 해는 1,000만 원이 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얼마나 했죠?

지금까지 한 것은 약 한 1,000세대 정도 했습니다. 쭉 해온 것으로 보면.

그러게요. 1,000세대 해서... 2019년도 이전에...

한 것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1,000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보면 기투자 125억 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죠? 이게 방음사업시설 설치 사업인데.

그것은 학교 체육관 부분이 있고요.

아, 공공시설?

예. 학교에도 냉방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러게요. 공공시설이 163개 중에 14개를 완료했는데. 그런데 지금 1,000여 세대 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 245억 원 정도 가지고 1,000여 세대 하는 건데, 우리가 대상이 7,300개잖아요. 남은 돈이 418억 원인데 그거 다 하겠어요?

최대한 해야죠.

금년 예산은요? 금년 예산도 방음사업으로 다 투자 안 했죠?

지금 방음사업 편성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서 사업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금년도에 220억 원 예산이 섰었는데 120억 원만 나와 있어요. 100억 원을 다른 주민편익시설로 옮겼다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했던 거죠.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요. 작년에는 56억 6,7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것도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잘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7,300개를 720억 원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돈 240억 원 썼는데 지금 1,000개 밖에 못 했으면 나머지 가지고 6,000개를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내용 중에는 서탄하고 팽성에 체육관이 지어진 부분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냉방시설이니 방음창사업이니 이런 부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개별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산출치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는 크게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163개인데 그중에 14개 완료했어요. 학교 체육관 2개 해준 것은 그렇다 치고. 개인주택이 7,143세대이고 공공시설이 163개예요. 그 중에 공공시설 14개만 완료했다고요. 그러면 149개가 남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나중에 하다가 못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거죠. 돈이 모자라니까 조건을 자꾸 강화하게 되잖아요.

위원님, 일단 우려는 저도 이해는 되고요. 다만, 위원장 님도 방음사업의 위원님이시지만 방음사업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수준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돈에 맞춰서 사업을 이끌고 있진 않습니다. 그것은 좀 기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1년차 할 때는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신청하면 다 해줬어요. 그런데 2년 차에 와서는 차음량을 가지고 계산하죠? 먼저 한 사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못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결산 내용에서 다룰만한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고맙다고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엄청난 원성을 되게 생긴 거죠.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음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과인데, 주민지원과는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 푸른도시사업소 쪽으로 이동하나요?

아닙니다. 통칭 국제문화국인데요. 2개과가 그대로 국제문화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권혜경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영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699억 7,823만 6,969원으로 425억 4,723만 9,346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은 160억 6,960만 8,990원, 사고이월액은 71억 9,070만 8,91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7,067만 9,723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638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 27억 9,572만 원 중 26억 5,2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647쪽입니다. 예산현액 6억 4,131만 원 중 지출액이 6억 364만 원이며 3,7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81만 원 중 3억 5,1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458만 원 중 33억 8,4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이 2,8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6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5,206만 원 중 3억 8,632만 원을 지출하였고 6,5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02만 원 중 1억 2,685만 원을 집행하였고 3,1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5억 6,939만 원 중 327억 1,417만 원을 지출하였고 232억 3,163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36억 2,3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676쪽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69호선 개설공사는 사업 설치구간에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해 집행잔액 3억 9,1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682쪽 당현2~3리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중인 재정비 용역에 반영하여 용역비 9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9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억 3,632만 원 중 23억 2,779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696쪽 고덕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 시설비 9억 원 중 8억 7,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697쪽 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꽃 식재 시설비 5억 1,000만 원 중 4억 9,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90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7~895쪽까지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0개 면·동에서 총 54억 7,692만 원의 예산 중 50억 6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총 집행잔액은 4억 7,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부서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 할게요.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실시되잖아요. 미집행 공원이나 미집행 계획도로 같은 것들 일몰제가 시행될 텐데, 송출에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게 몇 건 정도가 있어요?

76건 정도.

총 몇 건 중에서요?

100개 중에서 한 72개 정도가 미집행...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가를 해도 7월 1일까지는...

인가를 받으면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는 그렇게 되나요?

도로나 시설물이요.

그러면 대략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몇 건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받게 되면 다시 적용 안 되는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2020년 7월 1일이면 해제되는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인가를 받지 않게 되면 실효되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중에서 인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몇 건 정도 되냐는 거예요.

72건입니다.

공원은 한 몇 건 되세요?

공원사업은 저희가...

아, 공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출하고 비교 좀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출 예산이 2019년도에 대충 360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예산 현액이 699억 원이었어요. 이게 거의 예산액이 더블 되거든요. 더블은 안 되고 조금 못 미쳐도... 이게 또 보면, 이월액이 230억 원, 집행잔액이 41억 7,000만 원 정도. 이러한 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물론, 추가로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추경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기획실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은 빨리빨리 과감하게 예산을 빼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비를... 물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송출은 2019년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2019년까지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진행된 사업 중에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고, 그 삭감된 부분만큼 다른 사업에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거나 사업 진행 중에 주민의견들이 반영돼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 연말이 되면 이러한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불용액이 남거나 추가로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것보다는 이게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도 제 지역구 사업은 삭감해서 다른 데로 썼더라고요. 그거 잘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665쪽에 보면 밑에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비 해서 2,110만 원. 그런데 ‘악취포집기 구입’에 339만 3,060원이 들어가고 ‘무인악취포집기 설치’가 1,672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요청 드릴게요.

악취포집기는 가지고 다니면서 악취가 났을 때 포집하는 기계고요. 무인악취포집기는 농장이나 공장 주변에 설치해서 수시로 악취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악취 나는 장소에다가 설치해주는 건가요?

예, 경계 주변에요. 경계에 해서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악취가 얼마만큼 난다는 측정이 기계에 실시간으로 나타나요?

예.

포집기가 많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늘 제가 얘기하듯이 진위면 쪽에서 영풍제지 지나서 다리 지나서 YKK를 지나다 보면 그쪽에 아직도 악취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창문 열고 가면 늘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쪽에는 이런 게 효과가 없나요?

진위 영풍제지 쪽에는 작년 하반기에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요. 우리가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15 이상이 나오면 설치를 하는데, 요즈음에 기준치 측정을 하면 3배, 4배로 이렇게 10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기준치가 오버되는 3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지산동에 은성목장...

은성농장에 설치했고요. 한영농장, 평농 도축장 이 3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고 측정을 계속했는데 오버될 때도 있어서 여기는 했습니다.

글쎄, 사라지지 않는 이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연일 계속되고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악취포집기 같은 게 개발돼서 진짜 이런 게 하루빨리 시급하게 더 많이 보급돼서 농가들 때문에 피해주민들 민원이 해소됐으면 하는 입장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 입목축적조사가 500만 원인데 66만 원밖에 안 쓰고 남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때 당시는 개발행위에 따른 입목축적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토해봐서 의심스러운 것들을 의뢰해서 수수료 주고 하는 건데, 그때는 1건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도 1건 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는 건이 조금 있어서 22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북부지역을 보면 부락산이나 산들이 있어서 좋다, 그리고 도심에 가까이 있어서. 주변을 쭉 지나가다 보면 임야가 훼손된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입목축적 조사 이런 것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입목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과연 이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물론 사유재산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지만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련 도로미지급 용지 보상은, 하나는 세운 게 2억 원인데 2,800만 원 밖에 집행을 안 하고 1억 7,100만 원이 남았어요. 미지급용지 보상은 도로 개설을 위해서 용지 보상해주는 것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한 금액인데요. 소송 건이 4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 많이 지급이 안 됐고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지급해왔던 것이 매년 2억 원 정도는 지급해왔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2억 원은 세웠는데, 지급했던 금액은 많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은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잘하셨고요. 소장님 워낙 부지런히 다니셔서 북부지역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택시 전반적으로는 거리가 깨끗해졌다. 그런데 여전히 사각지대들이 요소요소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인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액수가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가다보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오래 놔두면 더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제거하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하시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상주차장 주차장 선 같은 것들도 규격에 안 맞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노상주차장 폭만 안 맞겠느냐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노상주차장 사이즈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유추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려져 있는데 도색이 낡았어. 그러면 또 다시 그 위에 다시 도색. 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낡았어. 그러면 다시 도색. 그러니까 그 폭이 도대체 몇 m로 도로 노면을 해놨는지는 일체 확인을 안 하고 계속 세월만 지나가다 보니까 4.5m짜리, 5.5m짜리 5.2m짜리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전 시대는 그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저는 그런 정도는 송탄출장소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도 본청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하여튼 이런 고민도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협의하시고, 9월 달에 추경 때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요한 것들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2020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련은 현재 교통행정과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송탄출장소에서는 주정차단속만 실시하는 가운데 7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 교통지도팀이 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인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출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려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서탄에는 공공운영비와 민원행정 업무지원비가 3,000만 원인데 1,300만 원 사용하시고 1,65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용차량 3대가 있는데요. 2대는 유류 경유, 휘발유 차고요. 1대는 전기차인데 작년도에 전기차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에서 많이 절감이 돼서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절감하신 거니까 잘하신 거고요. 제가 아까도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수리비 50만 원 기계수리 안 했으니까 전액 남고 이런 건데 읍면동에서 주로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무더워져서 사실 5월 달부터 모기, 날파리,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은 우리가 6월 중순부터 시행을 해갖고 3개월을 한다고 아까 보건소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읍면동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 관련된 기본소득이나 지원금이나 소상공인들 때문에 굉장히 애들 많이 쓰고 있는 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데요. 고생도 많으시고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신데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강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에 대한 대응들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보건소도 고민하겠지만 옛날에는 9월 초나 되면 거의 잦아드는데 지금은 9월 달, 심지어 10월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 하시는 거니까 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송출도 이제 관할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우리 읍면 동의 직원 분들과 같이 움직일 경우에 아까 읍면동에 있는 차량 얘기를 했는데 조금 쾌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그거 세차를 하기는 그렇고 예산에 읍면동 차량 특히 읍과 면, 동은 그래도 괜찮아요. 읍에 가면 농로길이나 이런 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에 정말 먼지가 많이 낍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또 들어와서 세차하고 임무를 주면 내려가고 내려가서 막내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세차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실내 세차를 더 해서 쾌적한 차량 실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도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서 읍면동 차량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가끔 사업부서 차량 타고 나가보면 지금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더 예산이라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제 시골 지역을 돌다보면 아까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사각지대,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도 한번 평택시에서 일괄적으로 치웠는데 버리는 것도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만 현재 있는 거는 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봉산 산불 나서 거기를 가는데 그 주변이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이게 심각하지 않나 생각해요.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다 강으로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청에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들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죠? 요즘 심각합니다.

그 관련 사업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역과 물량을 본청에 보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면동 현황 파악을 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중앙동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거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중앙동 정암로 60번길이라고 있습니다. 60번길이 원룸, 오피스텔인데 그 옆에 보면 도로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의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쪽이 원래 도로인데 옛날 시멘트 깨진 거 이런 쓰레기를 우후죽순으로 많이 거기다 많이 버려서 주변 분들이 너무 흉하니까 그거를 판때기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치워달라는 민원인데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치운다고 얘기했다고 하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동장님을 뵈려고 했는데 마침 자리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사진이 있어요. 동장님한테 제가 전송을 시켜드릴 테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그게 도로에 방치돼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을 옆에 있는 데다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정암로60번길 바로 옆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면동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5쪽 2019년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 현액 668억 9,847만 원 중 377억 8,9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54억 1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주요잔액 발생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는 예산현액 14억 2,313만 원 중 13억 1,2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89만 원입니다. 709쪽입니다. 관용차량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8만 원은 관용차량 유지비가 전년 대비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71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506만 원은 개발부담금 예외 신청이 줄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715쪽 세무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725만 원 중 18억 3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331만 원입니다. 행려환자 관리 사무관리비 22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830만 원은 사망자 및 장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은 898만 원입니다. 다음은 7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593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39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213만 원입니다. 폐토사 처리비 집행잔액은 364만 원이고 노면 및 살수차량의 수리 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723쪽입니다. 개방 및 모범화장실 관리용품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은 1,949만 원입니다. 724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는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729쪽 지역경제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1억 5,782만 원으로 305억 3,7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54억 1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1,8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 32개 사업과 사고이월 25개 사업은 보상절차 진행과 설계용역 및 사업 준공식의 미도래로 251억 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국도77호선에서 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2억 6,67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31쪽부터 745쪽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 2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 등 5건은 실시설계용역 준공식의 미도래, 다수민원 발생으로 노선결정 지연, 토지수용절차 이행 불가피 등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도로미지급 용지 보상배상금 집행잔액 1억 8,943만 원은 소송 판결 미종료로 발생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및 임료 잔액입니다. 도로미지급 용지의 보상비 집행잔액 2억 7,009만 원은 도로미지급 용지의 보상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750쪽 건축녹지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부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민원복 구입으로 해서 498만 8,400원 지출이 됐습니다. 송출은 399만 원이 민원복 구입으로 사용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벌 구입한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18벌이고요. 동절기 22벌 구입했습니다.

이거 언제 구입한 거예요?

봄 되기 전에 구입하고요. 겨울 되기 전에 구입하고요. 여름 되기 전에 합니다.

그러면 이 민원복을 실제 입고 있나요?

대부분 입는데요. 민원복의 문제점이 약간 뭐냐면 그 당시 현원에 대해서 민원복 구입을 하는데 인사발령이라든가 있으면 기존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입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이 구입했을 당시에는 다 같이 입는데 조금 지나면 같이 못 입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711쪽 보면 송출에 보면 불법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안출 같은 경우는 신고포상금이 잡혀 있습니까? 항목을 찾아봐도 없는 거 같길래.

저희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안 잡혀 있는 거죠? 신고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본 거 같아서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3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6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전액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식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급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거의 전화신고로 들어오고요. 종량제봉투 미사용하고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나간 게 72건에 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10만 원이 안되나요?

5~10만 원 지급합니다.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네. 기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5쪽에 보면 까마귀 레이저퇴치기 구입이 돼 있죠. 몇 대 구입했죠?

3대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특이한 사항을 올 겨울하고 아마 봄 사이에서 겪었는데 전에는 보면 현화지구 아파트 쪽에 까마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주로 농촌지역 대반리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까마귀 레이저퇴치기를 사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는 시내 쪽으로 까마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효과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와서는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네. 구입을 해서 신고돼서 나가서 사용한 거 있고요. 제가 올해 2월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효과가 큰지 안 큰지는 확인하기 힘들겠네요.

지금 이게 광레이저로 쏘는 건데요. 설명서 상에는 그 레이저 빛이 까마귀들이 싫어하는 빛이라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효과는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때그때 신고 받을 때마다 나가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많지 않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준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31쪽들을 보다보면 아까 송출한테도 물어봤는데 7월 1일부터 일몰제들이 시행되는데 미집행도로들 안출 같은 경우가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총 몇 건 중에서 몇 건 정도?

전체는 미집행이 179개고요. 그중에 올해 실효되는 게 34개고 내년이 8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실효가 몇 개라고요?

179개요. 올해가 34개. 내년이 8개. 그래서 34개 일부 노선 중에서 보상금 산정을 해서 해당 토지주한테 보상협의를 일부 노선에 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지 내지는 토지주는 보상협의도 진행이 된 필지도 있고요.

그거 저한테 자료 좀 나중에, 시간은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주십시오.

네.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748쪽에 보면 불법하천시설물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1억 원이 그때 여러 가지 논란에 의해서 통과가 됐다가 다시 명시이월해서 넘어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자체가 과연 현재 명목상으로 이렇게 잡혀있지만 사용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여러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앞으로도 계속 명시이월로 남길 예정인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그 사람이 법을 너무 이용하는 부분에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 신고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회만 되면 강력하게 단속해라...

그러니까 단속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건 이 금액이 과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행이 가능한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냥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과연 이걸 집행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자리를 자꾸 이동한다든가 이러다보면 이 금액은 계속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가능한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집행 절차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하반기에도 아마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끌려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려고 1차고지하고 뭐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다른 데로 옮기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법적으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그거밖에 없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끌려간다. 그런데 이 이끌려간다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그걸 꼭 행정대집행을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세세히 봤더니 그거로 인해서 인명이 구조됐던 케이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19를 통해서 또 와가지고 인원이 물에서 피해를 입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구조되는 케이스 또한 있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 케이스 있는 거 확인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이나 일부 공적기관에서 표창장도 받고 인명구조에 대한 감사장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끌려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선제적으로 아예 양성화를 시킬 방법을 찾든지.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안전총괄관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천변이 평택시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평택호까지 갑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 해병전우회나 이분들과 그리고 불법시설이라고 하는 대집행을 하려는 이 단체나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거예요. 끌려가지 않게 선제적으로 아예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뭔가 양당 간에 결정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 예산은 언제까지 계속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고시하면 다른 데 가고, 고시하면 다른 데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할 수 없다는 거죠. 양성화를 하든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해당 요트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 양성화든 신규허가든 관련 인허가를 위해서 건설하천과에서 안성천이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는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요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심이나 우리가 안성천에 내에 이런 요트시설을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요소가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트협회 측 내지 건설하천과하고 지금 계속 양성화나 아니면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당 하천관리청하고 적극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가 부결 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구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성강변 쪽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공적기관에서 표창장 많이 받고 인명구조 했다고 해서 감사장 받고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하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강정구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부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