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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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환경농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305쪽 보시면 상단에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제안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3개 업체가 제안 을 했습니다. 제안 할 때 1차 GS에서 하나 했고, 현대 쪽하고, 그다음에 한라가 했는데 제안 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본 실시설계하면서 용역 들어간 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LH에서 받아서 지급해 주는 건데 그중에서 현대는 안 나간 이유는 그 당시에 그분들이 GS에서 제안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비꼈다고 해야 할까? 재판에 지는 바람에 거기는 제안 금이 안 나가고 GS만 제안 금이 나간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GS에만 제안 금이 나간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받아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기성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내년도 4월 정도에 마무리됩니다. 2년차 용역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중간에 한 용역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국토 5차 5개년 계획에 4개 사업을 건의해서 사업성 논리를 개발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거의 국토부 예비타당성까지는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건의한 38국도~남사IC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 같은 것을 국토부나 경기도에 건의할 때 그 자료로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4월에 의회에도 최종보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쓴 기성금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동북화고속도로 진행사항이 어때요?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올 연초 우리 계획 예상은 6월말까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되게 되면 7월부터는... 그게 인가가 되면 토지분할이 한 2개월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지조서에 대한 조사가 한 달반 정도, 그다음에 감정하는 거 1달. 그래서 올 연말정도는 개인들한테 보상 통보 계획으로 있고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회사에서는 공사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현장사무실 짓고 자재 준비 하다보면 내년 연초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6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지 보상이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가시화될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순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해볼까요. 307페이지 건설하천과요. 자전거도로를 가끔 다녀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깨끗하게 정리 정돈도 잘 되어있고, 저녁 때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거하고 내용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만 가로등 설치 구간 구간에 안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아직 못한 데가 있고, 야간에 자전거동호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 된 부분이 있고 잔액이 남기는 했는데 이 잔액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공사 올해 계획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는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총 2023년도까지 373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굴곡부나 안성천 쪽, 당거리 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다음에 오성면 같은 경우 축제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위험 부분을 먼저 설치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해 25개 등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당거리 쪽하고 내리공원 쪽 굴곡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한 26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오성누리광장 예정되어 있는데 하천 밑으로 양쪽에 나무들하고 완전히 숲으로 조성되어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여름에 홍수 때문에 범람하게 되면 안전 때문에 그런지 그쪽에는 공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구간이 한 400~5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장 개발할 때 지금 팽성대교 공사 중에 있어서 그쪽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점차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308페이지 보시면 한성아파트사거리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3억 9,000만 원짜리 어떤 내용인지? 진행이 안 됐고 작년 3회 추경이네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해서 3회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김승겸위원장

이게 어떤 공사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한성사거리 앞에서부터 시청까지 일부 구간이 보도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그어져있길래 일부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포설해서 금년 6월말이면 완공돼서...

김승겸위원장

6월말에? 지금하고 있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이 1년 이상씩 걸리는 거예요? 지금 버스노선 개편 용역중인 것 같은데.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지금 노선체계 개편하고, 수요응답형이라고 ‘공공형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또 공영차고지 조성 등등해서 광역버스 확충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용역에 담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버스노선체계 개편인데 타 시·군의 경우에도 보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은 저희가 연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가까이 되어있는데 이게 간선까지는 얼추 협의가 되고 있는데 지선 하는 데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더불어 설명드리면, 금년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간담회 마무리되면 언제부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질까요? 민원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최대한 연말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해서 지금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기성금으로 해서 3억 원 정도 이월을 시키셨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용역비를 안 주신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도로 교통량 용역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국적으로 10월 셋째 주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때 차액이, 남은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10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집행이 다 되나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10월 셋째 주에 전국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미 도래된 상황이라서...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작년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 완료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완료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결산자료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다 집행되고 완료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하천 유지관리비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해서 이것도 1억 7,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 소하천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하천 전체적으로 요구해서 새로 생기는 거, 또 도시개발 사업으로 없어지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연차적으로 개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 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사고이월까지 시키셨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원래 처음에는 1년 정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도에다 승인받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 사항인데,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로사업이 아직까지 미 도래된 상태에서 지불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신 것 같은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도로공사가 당해 연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 시행하다 보니까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마무리 시키면서 3년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12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천유지관리비에서 수문·제방 성능평가 용역 준공 미도래 동절기 용역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왜 동절기에 중지하신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수문이나 성능검사를 하는데 추울 때는 저희들이 검사하기 힘들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중지시켰다가 해빙되면 그때 다시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마무리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 공사해서 저희 지역인데, 이것도 마무리 단계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보상 다 했고요. 금년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월곡동 사람들이 도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최대한 빨리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28페이지. 원죽백 9통 진입로 확장공사해서 용역보상 등기용역비 이월시키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설계해서 보상까지 다 마무리 됐는데 남은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그쪽이 민간개발이 한다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민간개발이 시행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만하고 공사를 안 했는데 지금 민간개발 보다보니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민간개발로 들어갔을 때 보상을 공사 안 해 놓고 하게 되면 그냥 민간개발이 다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만 투자됐지 민간개발로 다 소속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됐던 건데 내년에는 세워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보상까지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상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저희 지역이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공사비 10억 원 정도 세워서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주요 집행내역에 보니까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아까 곽미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민간 제안 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사하려면 실시설계하고 제안 을 하잖아요? 그 꾸미는 책자를 돈 들어간 것에 몇 % 정도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락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S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궁금해서... 민 간사 업인데 왜 시에서 지급했나 해서.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보상비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장안천 개수사업해서 감리비가 세워졌던 게 있어요. 1억 3,855만 원. 그런데 감리비를 일체 지출 안 하시고 상단에 보면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게 계속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집행율이 저조했던 건데, 이 사업 중에 브레인시티에서 거기 지방도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사업하고 교량이 하나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교량 설치를 도에서 승인하다 보니까 브레인시티에서 도로 확장할 때 거기서 설치하라고 해서 조건이 되다 보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 하게 됐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안 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안 하게 돼서...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한 24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인데 그 사업비는 반납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게 3회 추경 때 확보해서 도비로 반납할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비 내려온 것을 브레인시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중복되니까 반납하라고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기반시설 해놓으면 오히려 좋잖아요. 그거를 도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쪽에 지산천 하나 또 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나중에 그 돈을 받아서 저희 쪽...

동숙

김동숙위원

운영의 묘를 부리시면 도에서 알 수도 없는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을... 자진신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게 도에서 승인받을 때 도 하천과에서 이미 인지해서 거기 다 우리한테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설계변경해서 ...

동숙

김동숙위원

1~2억 원도 20몇 억 원을... 정말 아쉽네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 집행율에 많은... 20억 원 정도면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은실~울성간 도로개설공사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놨는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병배 부의장 님이나 다 관심 있는 사업이라 올해 보상비를 마무리 해주시고 공사비도 일부를 주셨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들이 7~8월정도 공탁해서 마무리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농어촌공사 땅은 거의 재결로 가고 개인 사유 필지는 1필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9억 원 가지고 5월 29일 날 1차분 착공했습니다. 내년도에 잔액 9억 원 확보해서 6월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 추진 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지금 은실~울성간 공사는 진행 중이면서 내년까지는 다 완료 시킬 계획이다 이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 공사비 9억 원만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쪽이 굉장히 뜨는 곳이니까 조치가 빨리 돼야 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다음에 334페이지 있잖아요. 시도6호선 길음~팽성대교 도로확장공사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거의 50% 밖에 지출이 안 되셨네요? 당초에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거예요, 뭐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탑사거리~팽성대교까지, 지금 현재 안중에서 내탑사거리까지는 보상 중에 있는데 거기서 더 연장에서 팽성대교까지 왕복 2차선을 4차선으로 계획하려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중에 총액은 발주됐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BC분석이 돼서 이것을 타절준공하다 보니까 타절준공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못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하다가 용역 중단했다 이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했더니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래서 1억 6,593만 원 그냥 날린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이것을...

동숙

김동숙위원

뭐가 저희예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지.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43번 국도 세종시로 나가는 길이 차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 용역비 너무나 과다하게 사용한 거 알고 계시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모든 것이 다 용역이에요.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다 용역이에요. 전문가들이 공무원 집단인데 거기서 조정해서 용역을 줄이면 안 돼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참 눈먼 돈 같이 집행하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병배위원

김동숙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네, 하세요.

이병배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설계 직접 하는 게 어느 규모까지 하고 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 매년 12월 말부터 1월까지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 재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1년에... (건설하천과장을 보며) 100몇 건 정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매년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오시면 격려도 해주시는 식으로 매년 합동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일

박상일건설하천과장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상이 들어가는 설계가 있고, 보상이 들어가지 않은 설계가 있습니다. 보상이 들어가는 설계는 도시계획시설까지 변경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일반 읍ㆍ면ㆍ동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가 이런 수준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 서류를 꾸려야 되는, 그런 문제는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주고 현재 그렇게 자체 설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 관련된 전체 공사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게 더 많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보상비가 많죠. 설계하는 것이 더 많은 겁니다. 큰 공사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다 외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 우리 직원들이 한 설계가 연간 몇 건이나 돼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했던 것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참 외람되는데, 직원들이 안 하고 아는 설계사에다 설계 좀 해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 설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은 우리 평택시의 공공연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TV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설계한 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주잖아요. 물론 그렇게 직원들이 줄 때는 끈끈한 인관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야, 이거 나 골치 아프니까 너가 좀 해 와” 그래서 이제 자기한 것으로 집어넣겠죠. 그런데 밖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해 줬어, 그런데 일은 다른 데로 가. 그러면 해 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들 참고하십시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있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시기 전에 국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보셨어요? 보시면 3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게 계상 자체가 너무나 동떨어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나와요. 39페이지 보면 교통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사실상 실제 수입은 1억 7,399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뿐만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는 한 번 정도 지적을 당했으면 거기에 근사치를 계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다음부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전혀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계시고, 주변지역 그것도 보면 아예 계상 자체를 안 했는데 세입은 1억 7,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집행부에서 재원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하여간 평균치로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는데,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맨 뒤에 보시면 교통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2가지가 있는데 일반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120억 원인데 지금 유보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12억 원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으로 올렸는데 위에서 승인 받으면서 삭감이 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연말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여금으로 남아서 그다음 연도에 다시 특별회계 쓰는 대로 예산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특별회계는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자금 관리가 정확히 돼야만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모아놓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니까. 자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한테 더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소사지구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자금 관리를 잘 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거 검토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잘들 관리하셔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민들한테 투자하십시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1페이지 보시죠. 평택호 횡단도로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어요? 나머지 부분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지금 1-1공구 39번 국도에서 평택항 거기 현덕지구까지 그 구간을 하고 있는데요. 현덕지구 내에는 보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외 지역은 39번 국도에서 현덕지구 사이에는 보상이 거의 80%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39번 국도 교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국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금년 말 정도나 그쪽부터 공사 진행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9번하고 그 교차로가 어떻게 진행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39번 국도유지에서 아주 협의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비굴착으로 해서, 처음에 개착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비굴착으로 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그쪽에서는 비굴착으로 적극 하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

건설비용도 개착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국토 이쪽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협의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사업과장님이 그쪽 과장님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지방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자기 기준만 있는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조금 국토부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국가도 지방이양 계속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개착하면 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고, 다 시민의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찾아줘야지...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개착하게 되면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의 모든 민원이 수원국도로 오다 보니까 이분들 통행에 불편없이 자기들은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선 하다 보니까 아마 비굴착으로 해서 지방비가 더 들던... 그런데 어차피 이게 국비다 보니까 똑같은 돈인데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자기네가 위의 권력인양 지금 전혀 협의도 안 되고 하길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교차로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비굴착 방향으로 해서 양쪽에서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종한

이종한위원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원형교차로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원형교차로가 아니라요. 국도는 원형교차로가 안 되고요. 쉽게 일반국도 보면...

종한

이종한위원

시청 앞에 보면 1번 국도 지나갈 때 지하로 가고 올라가서 좌회전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게 협의는 되는 거예요? 거의 협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단지 비굴착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최대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도유지에서 거의 협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협의하다가 힘들면 위원님 힘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힘없어요. 어쨌든 같이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웃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라도 이거 대책들을 세워나가야지 전혀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 원정리 쪽도 해군기지 앞에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도유지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원정리 쪽에 도로 나는 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사업과장님, 해군기지 앞에 원정리 뒤쪽으로 해서 조암 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 모르세요?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혹시 지방도 이화~삼계간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에요. 그거 말고 해군기지 앞에서 우회도로 하나 뚫리는 거 있어요. 조암 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국도유지하고 만나는데 거기도 지금 국도유지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거기는 무조건 입체교차로로 하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주민들도 입체교차로보다 신호형태로 해서 1안을 원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랬었잖아요.

경구

이경구도로사업과장

서평택IC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서평택IC 말고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안출에서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니에요. 안출에서 어차피 저기 받아서 하는데 어쨌든 도로사업과에서 지난번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그쪽도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국도유지하고 계속 갈등들도 있지만 거기는 자기 위주로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평택호 횡단도로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면 평택항의 물류하고 관계가 되어있잖아요. 평택항 가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평택항까지 가는 철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철도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평택~안중까지는 개통시킬 거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서해선이 2022년까지 저희 지역이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2026년도까지 평택항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을 보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항의 개발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해수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회를 해서 개발하는 데를 비켜서 다른 노선으로 해서 항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도하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거기까지 가는 노선에 대한 예산은 떨어져 있죠? 안중에서부터 평택항까지 가는 노선에 대한 예산은 떨어져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떨어진 것 아니고요. 총액 예산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끝나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부에서 그게 평택항 개발을 2030년 이후 넘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철도가 들어가는 게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의동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해수부를 통해서 2020~2030년도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변경 안 되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현덕지구 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지금 동부고속화도로가 왜 문제가 된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지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철도도 지금 못 만들면 못해요. 현덕지구 안에 누가 철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찬성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노선도 얼마 안 되고 길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미뤄져서 현덕지구가 먼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집 가운데로 철도 지나가는 것을 바라겠어요. 잘못하면 건설이 어려울 수 있고. 또 항 중에서 철도물류가 연결 안 된 데는 평택항 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쨌든 그것도 빨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토부하고 간담회 하면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장님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승강장 시설들 같은 경우 보수 같은 것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골동네, 버스 기다리는데 다른 곳들은 오면 10분 안에 차가 와서 가는데 시골 분들은 20~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비가 오면 비바람 받고 그래서 계속 민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서산을 가보니까 거기서 관심 있게 본 게 거기도 시골이 많으니까 승강장에 앞에 유리를 문 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도시는 도시형대로 미관 좋게 하고, 시골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금년도 시골지역 설치하는 것은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이 있으면 끝나면 그것 좀... 대충적으로 디자인 나왔을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저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369페이지요. 공공형택시 운영하면서 1억 원 예산 작년에 처음 잡은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니까 8,400만 원 썼네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돈이 좀 남았습니다. 1년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다시 또 23개 부락을 협의해서 금년 6월초부터 23개 확대한 총 32개 정도 부락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기산리 쪽에서 6월 11일 날 협약식 하면서 홍보 좀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에는 몇 개 부락 했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9개 부락 중에서 석정부락이 포기해서 8개 부락만 시행됐는데 금년에 다시 석정부락이 들어오는 바람에 총 32개 부락으로 확대 운영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우리가 공공형 택시가 가는 곳들은 공공형 버스가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지타산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시장님께서 이동복지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성으로 보면 어렵지만 복지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 버스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성도 효율성이고, 비용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확대시키고 버스는 줄이고 그런 방향을 이번 용역이 나오면 담아서 더 확대하도록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저도 찬성하는 게 공공형 버스들이 그냥 빈차로 다녀요. 보면 1명 딱 있어요, 버스기사 한 분. 그런데 택시는 콜 형태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콜 형태인데 그것은 버스에 적합한 부락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형 택시는 거의 노인 분들이 낮 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 아침에 일찍 택시가 출퇴근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택시도 출퇴근 시간에 일반 시내지역에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다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적절한 대상지를 찾아서 하고 있으니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올해 확대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어쨌든 잘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도 큰 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용액 50% 이상 발생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집행을 못해서... 솔직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국·도비 반환을 해서 우리가 페널티 받은 사항이 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줄 때 되도록이면 반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비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다 소진시키려고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다 쓰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있다 보니까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 작년 건의소하천 경우 7월에 준공돼서 잔액이 8~9억 원 정도 되는 것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다른 목에서 돌릴 수 있다고 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미동소하천으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되도록 국비는 최대한 다 0으로 만들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다하더라도 국·도비에서 50% 이상 반납한 사유하고 사업 내역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소하천 시설관리에서 양쪽 출장소에 보통 어느 정도 예산액을 배정해 줘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출장소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본청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하천은 조그맣다 보니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집행잔액 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 지역도 소하천이 꽤 많이 있어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그때 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예산이 없어서 민원 해결을 못해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민원의 응대를 덜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35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 잘 협력해서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를 꺼낸 부분은 일부 민원, 정말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민원을 가지고 일부 소민원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차량도색을 중앙선을 그어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사고이월은 이렇게 많은데 사고이월 내역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아웃트라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억 1,700만 원 정도 남은 거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어서 절대공기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해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게 실제 예산이 적어서 민원 들어온 것은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하게 되면 일부 사업이 이월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장동 같은 경우도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것은 맨 처음에 실은 잘못된 조치였잖아요. 그거 40년~5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을 가운데 뚝 막아버리면 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집행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만약에 집행을 했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면 과감히 철거시키는 그런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거기 사망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해놓은 건데 차후에는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교통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해서 시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던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동선이고.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버리면 주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5페이지 도로사업과요. 용이동 대로1-7호선 2억 원이 용역비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용역비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공도까지의 다 용역비이에요, 우리 비전동 구간만 용역비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 시·군 경계까지만 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스타필드 우회도로 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있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안성하고는 어떻게 좀...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안성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번에 하시면 저희 시장님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 정책적으로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까지는 안 한다고 했던 건데 이번에 그쪽 새로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형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상반기 회기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협조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14페이지 저항성 고추묘 예산이 2억 4,000만 원에서 조금 남았었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80만주를 계획했었는데 1차 신청했을 때 150만주 정도밖에 농가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2차 신청까지 받았는데도 신청자가 조금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홍보가 좀 부족했나요? 아니면 맥시멈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쓸 사람들은 거의 다 쓴 것 같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전까지 저희가 쭉 고추묘 신청하는 게 계속 줄었습니다. 160만주까지 줄었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이번에 칼라병 저항성묘다보니까 조금 늘지 않을까 싶어서 180만주까지 했었는데 약간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180만주까지 신청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늘어나는 추세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작년보다는 올해 좀 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런 방식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농업 쪽에서, 특히 앞으로 농업인은 줄어가면서도 전체 농업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게 이런 부분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특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매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세요. 내년에도 하게 되면 부족한 것들 보완해 가면서... 조금 늘면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하세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또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슈퍼오닝 생산단지들 벼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 작년까지 추청벼를 대체할 품종은 경기12호라고 명칭을 정해서 올해 마지막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최종적으로 품종 등록을 하고 명칭을 평택시에서 지어서 출원한 다음에 빠르면 2022년부터는 추청벼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고시히까리를 대체할 품종은 작년도에 1차 선발을 했고 그 중에서 1차 선발한 개체 중에서 우수한 품종들로 해서 올해 다시 2년차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추청벼 바로 다음에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단은 시범포 운영을 하겠네요? 운영했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올해 시범포는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1ha씩해서 5군데 하고, 왜냐 하면 내년도에 농협당 10ha정도 해서 종자를 확보하고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 확보겸해서 올해 5개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니까 2가지를 해야겠더라고요. 하나는 종자 확보라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미리 농협들이 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추청하고 대체되면 또 시장 자체에 대한 습성이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판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착륙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농협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같이들 꼭 바꿔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패널티를 통해서 라도 준 강제성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하던 관례대로 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고시히까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단지면적도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고시히까리도 바꿀거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예시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까지 일본품종 갖고서 경쟁력 좋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바로 연착할 수 있게 고시히까리도 좀 해 나갈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추청은 중만생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발해서 가면 또 후속타를 준비해 가야 해요. 보통 아시겠지만 4~5년, 5~6년 지나가면 자체 종자가 퇴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후속타까지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해 가시고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26페이지 봐주세요. 올해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참여들도 많이 하고 이번에 임대사업 분소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국비보조로 균평기나 이런 것들을 민간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은 있지만 우리 시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런 적극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승용배토기, 현재 몇 대를 가지고 계시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18대 갖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반응이 괜찮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승용배토기가 그때 수동보다 확실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들 필요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임대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쓰는 것들은 우리 시가 운영해 주면 그만큼 농가는 농기계로 인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서... 특히 밭작물 위주가 국가에서 정책이지만 우리 시는 70% 이상이 벼농사 위주잖아요.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며칠 전에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약자분들에 대한 배달시스템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교육을 통해서 라도... 사실 농기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험하잖아요. 하다못해 관리기 같은 것 저희가 보기에 조그만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날 수 있는 위험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한기 같은 때 교육을 시켜서라도... 참여하는 사람들 안전교육이나 실시적인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요즈음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제법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퇴직하신 분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분은 별로 없고요. 주로 50~60대 그 사이가 많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0~60대가 있어요?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귀농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같은 경우는 3번을 했습니다. 1차, 2차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 한 번 더 추가교육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에 추가로 4번 정도 하신 거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3번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이 귀농하셔서 정착이 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지침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우리 지역으로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3월에 할 것을 미뤄가지고 5월 26일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하순까지 9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한 45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꼭 정착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만 평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자기 고향이나 인연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교육만 평택에서 받으시고, 지역은 여기 선택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지도 잘 하셔서 귀농하시는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분은 하셨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분도 계시니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교육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02페이지 봐주세요. 농산물가공 창업시범 업소를 1개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배 농사를 짓는 죽백동에 인수농원인데요.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의 주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대로 된 농산물은 팔고 자투리나 이런 것, 흠이 있지만 전혀 먹는 데 지장이 없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사업인데 보조는 4,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도비사업이잖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시청에 저번에 코로나 나왔을 때 사업했다고 일부 생산물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공급도 해 주고 그랬는데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다행이네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배즙 같은 것을 내서 판매하는 기계시설이 돼 있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403페이지 봐주세요. 이것도 도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팜파티프로그램 운영 시범해서 행사지원을 2번이나 하셨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3,000만 원인데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후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진위천에서도 주로 하고, 아마 오셨던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 홍보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행사를 약간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가 진위천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녀가신 것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봐주세요.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에서 미생물 배양 장비를 구입하신 건가요? 제작 설치 제안 서를 제출했다는 얘긴데 여기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것 하시는 분들을 위원회가 있어서 결성이 돼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건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미생물 장비처럼 고가장비를 할 때는 외부업체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하고 기술평가를 시·군 농업기술센터 해당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 업체에서 제안 한 장비가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맞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도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멸균배양기 4종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많네요? 4종이 뭐뭐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멸균배양기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돼가지고 이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위원회에서 이 장비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개를 구입하신 거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아까 이위원께서 고추묘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해에는 병이 많아가지고 많이 잘 안됐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고추묘를 나눠주는 분들의 기준은 어느 분들이에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전에 방식은 저희가 대형업체하고 농가형 육묘장 관련된 분들이 사업을 참여해서 읍·면별로 농가 대표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사업대상 육묘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농가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바꾼 게 농가분들이, 마을이장님이 됐든 해서 농가 육묘업체에 묘를 신청해서 육묘업체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묘업체에 참가하려고 하면 작년부터 「종자산업법」이 바뀌어서 육묘업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농가형 육묘장 같은 경우 육묘업 등록이 안돼 있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육묘업에 등록된 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묘업에 등록되려고 하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설도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방충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시설하우스의 배드 그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격을 평택시 농업정책과에서 심사해서 거기에 합격해서 심사를 통과한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에 한해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육묘업에 등록된 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좀 까다롭긴 하네요? 요즈음에 농장 100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일반인들한테는 못 가는 거네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거기 그런 분들도 시설기준 맞추고 교육 받고 해서 육묘업 등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그분들도?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내 소사동에도 지금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럼 홍보 좀 하셔야겠네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지 알고 안 할 수 있으니...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종묘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1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재배하는 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종자라는 게 물론 병이 안 오면 좋지만 그 외 기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병이 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시설을 갖춘 농가에서 나온 종자라야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병충해가 많아서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 좀 하셨잖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홍보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권현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만들어질 때 참여하지 않아서 이 자료만 보고 궁금한 점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400페이지에 보면 4-H회 관련된 예산들이 399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먼저 4-H회에 관련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4-H회 육성 관련해서 젊은 농부 영농현장 지원사업 2개소 해서 1,600만 원이 지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2개소라고 하니까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것 관련해서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는 과거에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할 그때 4-H회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시골 면 단위에 젊은이들이 수 십에서 수 백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 전체를 통 틀어도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의 청년 농업인들이 4-H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35~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영농4-H회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농심 함양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4-H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4-H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한 400여명에서 많게는 450여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4-H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해 경진대회는 원래 4-H 과제활동을 하면 적은 돈이지만 현재 학교 위주로 하는 데는 한 12개 학교에 걸쳐서 작게는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가 경진대회입니다. 그게 가을인데 지난 해에는 전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고요. 그다음에 젊은 4-H,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35~40명 되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가 과일 농사를 짓는다면 과일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거고 또 일반 채소면 채소를 잘 지어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은 우리가 매년 사업 신청을 연말에서 1월까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2월 중·하순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심의회가... 저를 비롯해서 농업관련 단체장 포함, 그다음에 농정과 담당 과장까지 포함해서 19명이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딱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다 되겠지만 다섯 사람이면 그 중에서 적임자를 선택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나 그 이후에도 돈이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사업선정부터 나중에 그 젊은이가 정착을 해서 영농을 하는 것 지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또 자료요청 드리는 게 평택시 안에 있는 관내 농업인구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6월 말로 끝나세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15일자로...

동숙

김동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 과장님도 같이 끝내시는 건가요? 명예로운 퇴임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요즈음에 바이러스니 돼지열병이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볼거리 같은 걸 많이 준비하고 가꾸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꽃나들이 축제를 했지요? 작년에도 못 하셨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에는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잖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안 했습니다만...

동숙

김동숙위원

어땠어요? 시민들이 찾아와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축제가 열리든 안 열리든 기술센터는 계속 해마다 준비하시는 거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4월 중순부터 5월 5일 공휴일 연휴 끝날 때까지 직원분들이 오전 오후로 비상근무 대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한 걸 보여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지난 번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생태원이 경사가 없고 그냥 노약자 분들이 정말로 다니기가 편해서 많이 찾는 그런 곳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센터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평택에서 갈 곳이 거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미연

곽미연위원

40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치유농장 조성 지원 1개소 해서 2,4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다가 체험농장이나 관광농원 이런 식으로 해 줘가지고 말그대로 자기가 정신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농장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체험도 할 수 있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관내에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에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맨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1개소 할 때마다 한 2,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네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 봤으니까 어떤 결과론적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어떤 겁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도 검토를 하는 중에 있는 거고, 이것과 연관돼서 다른 동방학교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그런 데에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치유농장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농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그냥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이 되면 거기서 결정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신청자가 많았나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 3농가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일단 시범으로 진행을 처음으로 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면 이 시범농가를 늘려서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효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농가가 많은데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농가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이 시설개선이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이름은 치유농장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농업생태원 운영용역해서 2억 2,4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예산집행 잔액도 5,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생태원 용역 2억 2,4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이 작년 한 해에 진행된 건지, 또 생태원에 관련된 부분을 관내에 있는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원은 조성되고 난 다음 수목이나 관리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은 다 완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3만 5000평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풀 깎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수목이 아직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았고... 그래서 비용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서 5,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에 관련된 것은 인부들의 인건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을 해서 거기에 자급을 하게 되니까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은 잘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도 예산액이 121억 정도, 그리고 지출액이 112억 정도. 집행률을 보면 92% 정도 되고 있어요. 타이트하게 예산 준비를 잘 하셨고, 이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잘 꾸려오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명시이월 중에 1억 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406페이지에 보시면 농촌관광 홈페이지, 이게 연구개발비 2억 짜리인데 1억이 들어가 있었고 1억이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은 지난 해 선금으로 줬고 1억은 5월 29일 날 완료보고를 했습니다. 직원 회의를 그날 하면서...

김승겸위원장

그럼 홈페이지는 다 된겁니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동은... (조정자 농촌자원과장을 보며) 언제부터 된 거죠?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완료보고를 5월 29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어떤 가동이요?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홈페이지를 농장이랑 연계돼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김승겸위원

일반인들이 언제 정도...

정자

조정자농촌자원과장

7월 말 정도 되면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김승겸위원

농촌관광인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건지 간단하게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홈페이지 구축이, 농업생태원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연계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치유농장부터 체험농장들이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체험이 있을 때 이 농장이나 우리 생태원에서 못 하면 다른 농장과 연계가 전부 다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버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평택시 전반적인 농촌에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생태원에 관련된 것...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원을 기점으로 해서 농가하고 다 연계되는 거죠.

김승겸위원

어디 들어가서 봐야 합니까? 시청 홈페이지?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생태원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고요. 센터에도 배너를 하나 둘겁니다.

김승겸위원장

홍보가 좀 돼야 할텐데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집행에 많은 차질이 있었죠? 많이 힘드셨죠?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이 문제인데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작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집행률이나 사업비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죠?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00억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장

거의 비슷합니까?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겸위원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5% 이상...

김승겸위원

45% 정도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겸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연초에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연중 진행되는 거니까요.

김승겸위원장

소장님은 기술센터에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981년 12월에 시작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동안 우리 평택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에 행운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과장님께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요.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욱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승겸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432쪽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226억 9,96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쪽부터 439쪽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1,481만 원, 시약 구입비로 2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3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비, 물탱크 철거 및 심정폐공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로 1억 266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억 8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1,350만 원, 여비 50만 원, 분뇨 탈취 약품 구입비로 788만 원, 통복위생처리시설 주요 부품 수리비로 3억 3,0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 5,489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12억 6,4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2019 사업년도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상수도사업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9 사업연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757억 4,424만 원, 당기 수입액은 1,189억 8,589만 원, 당기 지출액은 1,172억 4,747만 원으로 774억 8,266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상황은 총자산이 6,367억 7,703만 원, 총부채는 27억 9,765만 원, 총자본은 6,339억 7,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은 수익이 972억 9,922만 원, 비용은 723억 5,561만 원, 당기순이익이 249억 4,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105쪽까지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1쪽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6,367억 7,703만 원, 부채는 27억 9,765만 원, 자본이 6,339억 7,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960억 6,454만 원, 영업비용이 701억 6,553만 원, 영업외수익이 12억 3,467만 원, 영업외비용이 21억 9,008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249억 4,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부터 169쪽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 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978억 2,142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1,172억 4,747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774억 8,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 총괄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970억 980만 원, 지출이 520억 6,444만 원,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669억 147만 원, 지출이 381억 3,486만 원이며,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이 1,947억 3,014만 원, 지출이 1,172억 4,747만 원으로 차액이 774억 8,266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8쪽부터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3쪽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사업연도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982억 1,199만 원, 당기 수입액은 1,166억 8,568만 원, 당기 지출액은 1,432억 346만 원으로 716억 9,422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상황은 총자산이 9,003억 6,700만 원, 총부채는 1,221억 9,632만 원, 총자본은 7,781억 7,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은 수익이 389억 6,619만 원, 비용은 684억 3,874만 원, 당기순손실이 294억 7,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당기순손실 증가 요인으로는 5년마다 조정되는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채무조정이익(영업외비용) 미발생과 하수도시설 관리비, 수선비 등 영업비용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41쪽까지는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황으로써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8쪽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9,003억 6,700만 원, 부채는 1,221억 9,632만 원, 자본이 7,781억 7,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357억 2,425만 원, 영업비용이 636억 5,210만 원, 영업외 수익이 32억 4,193만 원, 영업외비용이 47억 8,663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94억 7,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부터 95쪽까지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2,160억 5,004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1,432억 346만 원이며,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716억 9,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 예산결산 총괄표는 118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67억 4,043만 원, 지출이 264억 8,395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1,417억 250만 원, 지출이 882억 2,488만 원이며,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이 2,148억 9,768만 원, 지출이 1,432억 346만 원으로 차액은 716억 9,422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당기손익해서 당기순이익이 1년에 17.13%가 발생했잖아요. 지난 해에도 이 정도 발생했나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해년마다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그 증가요인은 급수시설이 점점 가면 늘어나기 때문에 늘고...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뭐냐하면 2015년부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익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상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편 아닙니까?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가 현재 삼성전자를 빼면 83% 정도 되고요. 그것 포함하면 수익률이 115% 정도 해서 오히려 더 추가돼서...

동숙

김동숙위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당분간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은 없다는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 상황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각종 상수도시설도 더 신설하고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 이런 것도 조심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결산서 보니까 2015년부터 5년 동안 안 올렸거든요. 굉장히 운영을 잘하셔서 이렇게 된건지, 여건이 좋아지고 주변 개발같은 게 많아서 그런 수입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상수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다음은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294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손실이 되면, 우리가 하수에 대한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손실이 많은 사유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 현실화율 같은 경우도 하수도는 상수도보다 많이 못 미칩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실화를 시킨다면 좀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들을 세우셔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수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수도는 별도로 현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손실이 크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하수에 대한 것은 혹시 국가에서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요금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사업 할 때...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을 많이 유치해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비 합쳐서 1년에 400억 정도 매년 받아오고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도 294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44~45% 사이입니다. 결산했을 때 요금 인상율이 한 148% 정도 돼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렇다고 현실에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고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느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잘 조치하셔서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하수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당기순손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4%인데, 같은 책 16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62억 6,219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의 예비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각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는 별도로 세워놓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어디에다 쓰신다고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지금 유입량이 많아서 증설을 꼭 해야 하는 데요.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예비비로 일부 예치를 해 놨다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아, 공공하수시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증설부분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조금 예비비로 해 놨다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지금 비용 나간 것 보니까 맨홀 공사가 참 많네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미

권현미위원

예. 여기 돈 사용한 것을 보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국·도비사업이 시비 매칭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매년 2~3건씩 선정이 돼서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아시겠지만 2건은 통복, 이화 총인처리시설 수질개선특위도 있고 한데 거기서 해서 국비가 확정됐고요. 별도로 우리 하수관거 사업에 총사업비가 300억인데 내년에 산정되도록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통복위생처리시설 주요부품 수리비해서 3억 3,000만 원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상수도 쪽에 민원사항으로 계속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혼탁수 때문에 고생들 많이는 하셨었는데, 지금 동삭동 샌트럴자이 5단지에 탁수 유입에 대한 긴급차단벨브 시스템이 설치돼 있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거기만 한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가 2곳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동 하고 2곳을.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1단지 4단지는 안 하신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협상을 하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1단지부터 4단지는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2개소에서 설치가 된 것을 시험을 한 번 해보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 벨브를 갖고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5단지에서 어떤 주민이 말이 많으신 것 아시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의 의문사항을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인데 그분의 궁금증이 “왜 6,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냐?” 이런 의구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순히 밸브만 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기사업, 토목사업, 관로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나눠서 하다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시민회 등 여기저기 고발도 해 보셨고 마지막 의문사항은 그거였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6,000만 원이 아니고 설치비, 시설비, 밸브비, 전기료 이렇게 하다보면 따로따로 들어간 게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었다. 결론은 전체 통괄 6,000만 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합시다. 탁수물 방지하는 밸브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적 원리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이병배위원

실무진이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탁수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막아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스템상 탁수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차단이 돼서 공급이 안 되게 끔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탁수를 그 센서가 감지해서 어디까지를 탁수로 인정할 건가도, 그것 기준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준을 센서를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번 단수사태 때도 다른 데는 혼탁수가 들어가는데 5단지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작동을 해 가지고 거기는 혼탁수가 안 들어갔거든요.

이병배위원

대개 혼탁수가 들어가는 게 노후관 교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관 세척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서 그냥 물을 통수시켰다가 나오는 물들이 대개 거기서들 잠깐 나오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차단이 되면 그 물은 어디로 뺄 거예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퇴수를, 차단이 되면 별도로 뺍니다.

이병배위원

그 기간에 있는 물만 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빼야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물을 더 받아가지고 퇴수처리를 해야죠. 퇴수처리를 해서 퇴수를 시험해서 그게 음용수로 적당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통수시키고 그러는 거죠.

이병배위원

나중에 따로 질문 을 할게요. 그것은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296억 7,000만 원으로 1,693억 원을 지출하였고, 53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7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집행현황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원, 이월액은 12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1,100만 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집행 불용액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으로 347억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9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64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불용액 5,200만 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는 24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허가 사후관리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불용액 4,0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3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103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국비사업 불용액 760만 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537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4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42억 2,000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54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비전근린공원 내 신안학원 조성사업비 31억 900만 원은 토지보상 미 협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7억 2,000만 원 중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2억 4,000만 원이며, 예비비 4억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억 6,000만 원 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출없이 예비비로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체비지 메쉬휀스 설치 등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27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 6,000만 원, 이월액은 계속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미발생 예비비 26억 700만 원입니다.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202억 원으로 지출액은 97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 6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364억 7,000만 원으로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2억 원 등 66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29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출없이 예비비 112억 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역시 지출없이 예비비로 11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6억 원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221페이지요.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2,75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구입 내용이 제가 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보면,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신문공고료가 99만 원이 지출됐고요. 231페이지 보면 또 신문공고료가 2,640만 원 가량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41쪽이요?

현미

권현미위원

231페이지 하고 241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주민 공청회 신문공고료가 2,640만 원 맞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신문광고료로 이렇게 많이 지출된 건가요? 숫자가 잘못된 건지 원래 광고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던 부분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신문공고료도 있고, 도시재생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공청회 가 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하고 같이 다해서 공고료만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공청회 를 개최하려면 기타 비품 같은 것이 들어가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비품을 2,000만 원 넘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 신문공고료도 들어가죠.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신문공고료를 그렇게 많이 지출한다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3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공청회 가 있고요. 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주민 공청회 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정 공청회 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몇 군데 신문사에 이렇게 했는지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무물품비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다한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4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냥 0예요. 집행을 안 하고 다 잔액으로 넘겨놨거든요? 이게 예비비 성격이었던 용역비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수립계획 용역을 세웠는데 당초에... (도시재생과장을 보며) 이게 현액으로 세운 거죠?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총액 1억 원을 국가공모용역 대응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요. 3회 추경 때 전체 삭감했고 2,200만 원을 남겨뒀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우리 시가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따로 공모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겨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공모를 대비해서 용역을 세워놨는데 3개가 돼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 많이 따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다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몇 회 추경에 하셨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3회 추경에 세워서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 거금을 3회 추경에 세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을 왜 세웠냐면, 우리 시에 각종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의 디자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동주택 디자인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향상시키자고 해서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직도 계약 중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이게 용역발주는 한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발주는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주한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굉장히 늦어졌네요? 추경에 했다는 것은 급한 상황이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발주는 2월에 했는데 용역 발주 과정에서 연구용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5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해서 사업비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함께 사용하는 사업비인데 왜 사고이월하고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1억 9,900만 원은 전체 사업비 중에 설계용역비가 10억 원 예산인데...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시설비하고 같이 되어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편성 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통계목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건데, 10억 원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은 집행 낙찰차액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국비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몇 대 몇이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5 대 5...

동숙

김동숙위원

1억 원이라는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시설비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 시설을 할 거잖아요. 그 시설비로 남은 잔액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로 발주한 거라...

동숙

김동숙위원

279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오성면 길음2리 마을회관 보상비해서 미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사유가 뭐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었거든요. 길음2리 마을회관 보상비로 세운 건데, 시가 길음2리 마을회관을... 물론 자부담이 조금 있었지만 저희가 지어줬거든요. “시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냥 불용액으로 세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무슨 보상비였던 건데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마을회관입니다. 건물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건물인데, 시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보상을 못 준다?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대법원 판례에 보면 “기 시에서 대지시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서...

동숙

김동숙위원

동네 사람들이 이거 반대했을 텐데요. 안 그랬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저희가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84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원과. 동촌근린공원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도 토지보상 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토지보상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셨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따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계속비로 이월돼서 온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시비로만 한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66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3,400만 원 정도 잔액이 잡혔는데요. 이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으로 남았죠? 지금 산불진화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작년 산불진화대 인원이 본청이 10명이고요, 감시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남은 게 당초 예산이 저희 시비가 있는데 도비 예산이 추가로 늦게 9월 달에 고성산불 저기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예산이 다시 세워져서 늦게 9월 달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10월 달에 쓰다 보니까 산불이 12월 말에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또 쓰고 있는 인원이 있었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 10명, 9명해서 총 19명이시잖아요. 이 19명이 다 기간제 직원인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산불기간 동안에 저희가 공고에서 사역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도비 지원으로 다...

미연

곽미연위원

도비 지원하고 같이 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산사태 현장 예방단해서 여기도 인건비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267쪽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도에서 임의로 내려보내줘서 일부 쓰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면 도에서 내려온 돈이면 다시 환입을 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1,400만 원이란 돈은 기간제 인부들의 인건비로 책정을 하긴 한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갑자기 760만 원이라는 돈이 도비에서 나와서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여기는 기간제 인부들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사태 예방단으로 해서 작년에 3명 사역을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68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은 게 아까와 같은 상황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공공가꾸기 사업 전부 다 목을 나눠서 국·도비가 지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부터 연말부터 예산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채용이나 이런 것이 늦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게 1년에서 하반기에 갑자기 국비나 도비로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이게 평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중간에 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 녹지,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업비해서 이월금이 4,300만 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6억 원이 조개터 가로수 교체 사업비하고, 월곡동 가로수 식재비하고, 유천동에 도로개설 되면서 중앙분리대 녹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발주가 돼서 지금 다 이월된 사업인데 월곡동 가로수 사업은 봄에 끝났고요. 조개터는 도로부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우선 먼저 공사를 해야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019년도 이월이 됐으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유천동은 봄에 사업이 다 끝났고요. 월곡동하고 유천동은 다 끝났고요. 조개터 사업만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진행할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월곡동하고 유천동은 끝났고, 조개터는 9월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각각 2억 원씩 예산을 세운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조개터 가로수 사업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자료요청 정도인데요. 247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60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쪽 도시주택국에서는 각 과마다 사무비 관련된 게 되게 두루뭉술하게 지출이 된 것을 발견을 하는데 건축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궁금하고요.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목별로 자료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전반적으로 주택과에서도 사무용품 구입비가 1,900만 원이에요. 제가 다른 데도 다 뒤져봤는데 100만 원 단위인데 희한하게 도시주택국은 다 1,000만 원 이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쓰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 좀 저도 같이 할게요. 각 위원회에서 2번 이상 참석한 사람들 명단이나 건수도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한 분이 2군데 이상 들어간 데가 있나.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해서 일부 지불을 하고 일부 사고이월로 넘기셨는데, 이게 용역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이월돼서 올해로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끝났고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219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평택역세권 거점지역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여기도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끝난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도 작년에서 넘어와서 남은 금액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는 용역비가 예산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줄여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문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용역비로만 계속 지출이 나가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꽤 많으신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도 6억 원 정도가 또 있는데... 220쪽 좀 봐주세요.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서해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여기도 지불할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불된 겁니다. 올해 지불 다 끝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북골프장 부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했는데, 거기 골프장 없애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도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올해 다 끝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청북 쪽은 골프장이 없어지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골프장 자체를 없애고요, 레포츠공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해서 이것도 2,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지불된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올 6월로 마무리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4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 건립해서 마을회관 건립비가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불을 할 건가요, 된 건가요? 이게 어디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진위면 봉남리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엊그제 얘기 나온 데는 아니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봉남3리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기노조 아파트 응급복구 공사에서 보수공사에서 잔액이 있는데, 그때 가스폭발 때문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여기는 전부 다 끝나고요. 완료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제 시민들의 불편은 없겠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 지역구다보니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끝났다니 다행입니다. 2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간판제작비 설치해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오성면 중심거리 간판개선사업 도비, 시비해서...

해금

이해금위원

끝났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주택팀장

올 8월 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덕동산이나 은실근린공원, 서정리근린공원 이것은 토지보상이 다 나간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많이 집행돼 있고 조금 잔액이 있는데, 거의 90%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도 협상을 잘 하셨나 보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협상이 잘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셨다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를 같이 열었던 건데 비전근린공원 신한,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신한은 학원이 수익성하고, 공익성하고 있는데 학원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받으면 교육용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수령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성으로 받아야 자기들 재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용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다시 교육용에 써야 되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써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수령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불용시켰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계속 지연시킬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게 결정이 나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한광고등학교도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한광고등학교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거기는 잘... 신한만 그렇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쪽도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됐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한광은 잘 됐습니다.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한광도 똑같은 사례 1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국장님, 1건 있어요. 이것도 비전근린공원 다 됐다고 했다가 뒤늦게 나온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웃음

해금

이해금위원

한광 쪽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저번에 반려견 쉼터 서부하고, 남부 쪽 예산 드렸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반려견 쉼터요?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작년 예산 때 서부 쪽하고, 남부 하시라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아닌가요? 이게 공원과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 조성 시 반영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보니 공원과에서 이래저래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도 반려견 쉼터를 공원 내 시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단 반려견 시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굉장히 그것을 기피하는 시민도 있고 해서 저희 공원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원도 일부 시설에 한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 않는 한쪽으로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가 저번에 소풍정원 갔을 때 거기서 저희 지역 비전동 쪽의 통장님들을 만나서 저희 3분이 항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배다리공원에 반려견들이 많이 와서 아무 데나 저기를 한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여유 토지를 마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하지 않은 한쪽을 마련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반려견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에서 읽어준 대로 50만 이상이 되면 조건 없이 반영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없어도 설치가능하다고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팽성 쪽에는 레포츠공원은 있는데 팽성안정근린공원에는 해놨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조그맣게... 거기는 너무 작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도 그쪽 주변 사람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전동 쪽에 배다리공원이 반려견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가봤더니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정작 반려견들이 갈 때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운동 좀 하려다보니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권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는 저도 좀 같이 주시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가능하시다면 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건축명이라든지 주제명도 같이 주시고, 혹시 그 명단도 받아볼 수 있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 명단이요?

이관우위원

예.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심의위원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관우위원

주세요. 이왕이면 올 전반기 것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원과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어디...

이관우위원

287페이지 부락산문화공원 테마 놀이터 조성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이 사업비는 실시계획 기본설계는 작년도에 발주됐던 거고요. 공사는 이월시켜서 금년 상반기 때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설계용역까지만 마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동절기라서 금년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사를 이월시켜서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내역도 한번 좀 주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26페이지 좀 봐주세요.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여기는 지금 현지조사 끝나고요. 저희가 보완자료 제출해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 끝나면 바로.

종한

이종한위원

보완이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열렸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현지조사 나온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조사만 나온 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간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요. 한 번 재심의 왔고요. 재심의 결정할 때 위원님들이 “현지 좀 한번 보자” 해서 현지까지 나온 거고요. 다음번 심의 때 다시 심의 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날짜는 아직 안 잡히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바로 될 것 같이 얘기하셨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곧 잡아준다고 얘기 했으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는 큰 문제 없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큰 문제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이 다 얘기됐다고 하시길래 바로 될 것 같더니...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도 현지 왔을 때 그 안에까지 다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평택항 주변을 다 보고 만호지구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가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만도아파트인가요? 사원아파트.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너무 낡았던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만호지구가 만도아파트를 포함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비나 건축물철거를 사업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약 300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존치를 해놓고 그 사업을 만도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만도가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같이 하면 좋은 데요. 만도도 의향이 있는 것 같던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만도도 자기들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갔을 때 사업시행자 시가 환지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철거비까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만도한테 넘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같이 추진하면서 안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어쨌든 그것도 같이 가는 거죠. 만도도 적극적으로 우리 하는 대로 따로 오기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같이 이뤄져야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같이 갈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그러세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 248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빈집 정비 관련해서 작년에는 빈집 정비를 10군데죠? 100만 원씩 보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용역비는 거의 4,000만 원 돈 들어갔는데 빈집 실행비는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었던 것 아니에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끝난 거고요. 이 용역 자체가 축소된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에 다시 이것을 도비 지원 받아서 전체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철거뿐만 아니고 재활용 또는 빈집을 사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구도심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가보려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시골도 그렇고, 도시에도 일부 빈집이 있는데 거의 흉가 비슷해요. 재활용보다는 빨리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하게끔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성격으로 해서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사전에 그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1동 신청했는데 실제 철거한 것은 10동이라 1,000만 원 집행된 내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주로 빈집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거했을 경우에 나대지에 따른 세금 문제나 이런 게 또 결부가 돼서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다시 해서... 이게 100만 원씩 주고 철거한다는 게 사실... 대개 보면 빈집들이 대부분 슬레이트 건물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석면과 관련해서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서 철거시키는 자체가 예산의 어떤 지원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뿐만 아니고 시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재활용이나 공공시설로의 전환이랄까 이런 것도 하고 녹지의 확충이라든지, 공원의 확충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저희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다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위험스럽게 있는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구도심에는 엄청 많습니다. 청소년의 어떤 슬럼화나 청소년 관리도 그렇고.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제성을 가지고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지금 3,7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파악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현장 위주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종한

이종한위원

활용방안도 그렇고, 또 1억 5,000만 원 해서 한다고 한들 현재적으로 실행비용은 1,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예산 투자 방향도 같이 세워야 되니까요.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빨리 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것도 20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줄인 것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100만 원이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옛날에 200만 원 이었던 것 같은데.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폐기물 관련해서 또 지원이 있고요. 저희는 이 빈집 정비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 급한 것은 예산을 좀 더 해서 지금 당장 허물어져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요. 아까 이해금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또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예요?

승태

김승태주택팀장

자부담 1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 아까워서 참여가 저조한가 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 여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성면 중심거리는 전부 다 호응이 좋아서 잘 될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갔더니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자부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데도 많다고 그래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10%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없을 것 같은데 부담을 많이 느끼나 봐요.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함께 다 참여를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다보면 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 같이 계셨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태평아파트하고 조개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개터도 깔끔하게 잘 됐고, 하다보면 또 다 참여하더라고요. 자기 집만 간판이 노후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전부 참여를 하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전액 도비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비, 시비가 같이...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면 시비 좀 조금 높여서 자부담 좀 줄여주세요.

승태

김승태주택팀장

자부담이 10%고 지원이 9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도비는 몇 %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3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때문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돼서 조금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보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재원으로 쓰니까 자부담을 뺄 수가 없어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예?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협조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님, 보호수 관리 있잖아요. 이게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비용지출이나 이런 것은 도비에서 좀 해 줘요? 보호수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다 합니다. 관리하는데 도비 지원을 해줘요.

종한

이종한위원

도비 지원을 해서 하고 모든 것을 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되어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아니, 시비도 세우고요.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모자라면 시비 세워서...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관리 책임은 시장이 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 저희가 보호수가 얼마나 되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호수가 61개소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고, 보호수 있는 데가 사유지가 대부분이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도 몇 분들 얘기하시 게 보호수라고 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거야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데 세금이라도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관리 주체가 산림녹지과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어쨌든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로 사업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건 그렇고,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만간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건의 좀 드릴게, 마을회관 짓는 게 아마 우리 건축허가과 담당일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을 부락별로 가 보면 마을회관이 거의 100%가 노인정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노인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건축허과가가 주관 부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에 노유자시설로 준공 후 용도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상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 업무 자체가 마을회관 짓는 거를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지방도시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을 거의 다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이것을 담당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세교11통도 근생으로 마을회관으로 지어놨다가 노유자시설에 안 맞아서 눈 쌓이자마자 다 털어내고 새로 조성을 했어요.

처음에 마을회관 건립이 그전에 새마을과라고 있었어요. 사회진흥과로 바뀌고 그다음에 시정과 갔다가 다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넘어온 건데...

이병배위원

얼마 전에도 1층으로 지은 모 마을회관에 가니까 노인정으로 등록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5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줬더라면 그 일을 추진하셨던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사전에 거기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는 마을회관이라고 하니까 마을회관만 해주면 그만이에요. 나중에 노인정으로 하든, 노유자시설 바꾸든 말든 우리 부서는 알바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업무분장을 새로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쓰는 거 거의 100%가 노인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지원 자체도 틀려지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노유자시설 관련된 예산은 노인정책과 거기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시청이면 한 군데서 해줘야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 볼멘소리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이참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작년인가 올해도 어떤 곳에 대한 보수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사회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간신히 해결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마다 폭탄들을 몇 개씩 안고 계실 거예요. 이거 민원 들어와서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서로 의견 충돌하고 있으니까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것을 정리해 주시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도 과 실무자나 팀장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여기 뛰고 저리 뛰어서 간신히 했는데...

이병배위원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이리밀고 저리밀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이것은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담당 직원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몰라요. 마을회관 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자기는 마을회관 것만 해주면 돼요. 나중에 노인정으로 쓰려면 이거 용도변경해서 노유자시설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시설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건축허가 들어갈 때 나중에 용도변경 할 것을 대비해서 노유자시설에 맞게끔 시설해 놓고 용도변경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설계상 미스가 있을 수 도 있고, 사실 설계를 주도하는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에서 주도해서...

이병배위원

그것을 신청하면 설명을 해줘야죠. 통리장님들이 노유자시설로 바꿔야 노인정으로 등록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누가 있어요.

승태

김승태주택팀장

사실상 노유자시설하고 마을회관은 사업비가 다릅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이병배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시민의 편에 서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을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노인정으로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건축을 마을회관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발을 노인정으로 가요.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이것도 이쪽 관련 예산으로 하는 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훨씬 합리적이고 낫다는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출발을 마을회관으로 했다가 노인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데 처음부터 노인정으로 가게 되면 예산 자체를 마을회관이 아니라 노인정 건립 목적으로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예산이 노인복지가 아니라 건축 부서의 마을회관 쪽으로 가다보니 그것으로 해서 나중에 노인정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얘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처음부터 예산을 노인복지과로 해서 노인정으로 출발하면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종합감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저희도 조금...

이병배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자고요. 이거 협의해서 하면 안 될 거 없잖아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년도부터 예산배정을 바꿔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 나름대로 교통정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사실적으로 지금 각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마을회관보다는 노인정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노인정을 설립하는 예산을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일부 마을회관에 쓰고 일부를 노인정에 쓰려니까 또 50% 넘게 되면 주 용도가 안 맞으니까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병배위원

지금 마을회관 순회해보면 노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마을회관 예산이지 노인정 예산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마을회관이면 어떻고 노인정이면 어때요. 나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고쳐만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시민들 생각 아니에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초기에는 마을회관으로 주 사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을회관보다 노인정 위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회관 건립이 아니라 노인정 건립을 쉽게 하면 양쪽 다 해결할 수... 노인정이 마을회관 기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병배위원

이것을 ‘시작이 반’이라고 이슈화 좀 시켜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주시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어려움 많으신데 총대를 메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진짭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회복지국장님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269페이지 좀 봐주세요. 녹지조성에서 동부 96호, 97호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이게 은실고가에 좌우측으로 있습니다. 은실고가 원형으로 차도가 돌잖아요. 그래 가지고 신내동으로 가는 좌측이 96호, 우측이 97호고, 그 가운데 교통섬으로 있는 것은 95호입니다. 그게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토지보상까지 되는 거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것은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96호는 조성이 끝났습니다. 97호하고, 95호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것은 올해 안에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보상되는 대로...

김승겸위원장

2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초제거하고 배다리, 모산공원, 소풍정원... 이게 수초제거는 어차피 매년 들어가는 돈이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것은 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다음에 수질정화식물 군락지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이것은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데크 옆에 꽃창포 쭉 되어있는 게 그 시설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것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상록

한상록공원과장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441페이지. 결산검사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인데 집행내역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끝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사업은 완료됐어도 체비지의 정리 같은 것이 안 돼서 아직 특별회계를 폐지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돈은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가 다 끝나야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대로 이체를 시키거든요.

김승겸위원장

이게 청산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청산이죠. 환지 청산하고 전체가 끝나면 잔액은 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김승겸위원장

서재지구가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안 끝났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거기에 학교용지하고 파출소 부지가 안 돼서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송담도 그렇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통합관리는 안 되는 거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통합은 별도로의 사업으로 특별회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됩니다.

김승겸위원장

돈이 그냥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폐지가 되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 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서재지구는 언제 청산할 거예요? 학교부지 교육청에서 안 사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일반회계 에서 가는 것으로 다 해서...

이병배위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 정리 됐어요.

이병배위원

그 사람들 안 사가겠다고 하면 말라고 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파출소 부지도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사겠다고 해서 일단은 경찰서에서도 예산 세워서 사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병배위원

사면 딱 청산하면 되는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거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학교부지는 넘어갔어요? 일반회계 로 넘어갔어요? 교육청에서 못 사겠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끝났고, 그다음에...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끝났는데 거기에 어떤...

동규

김동규도시개발과장

파출소 용지는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얘기해서 지금 마무리 중이고요. 학교용지는 우리 시에서 일부...

이병배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요?

동규

김동규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문화시설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게 한 3,000평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왜냐하면 특별회계 자체가 이윤 같은 것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문화시설로 들어오더라도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부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성으로다 저희가 할 거예요.

이병배위원

당시에 학교용지는 법적으로 확보하게끔 돼서 확보하셨던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당시에 서재지구개발계획 수립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그게 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그 이후에 학교 승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교육청에서도 “살 계획이 없다.” 확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 문화시설로 전환해서 가려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럴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 환지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환지 받은 사람들 이익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익이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이병배위원

법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그냥 일반회계 로 귀속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 특별회계로 가는 거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은 우리 평택시가 먹는 것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다른 사업도 해야죠.

이병배위원

그것은 맞는데 거기 환지할 때 환지사들이 환지로 땅을 받았잖아요. 땅 받은 사람들 땅이 거기 일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땅 팔았으면 이거 땅주인들한테 1/N로 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환지를 해줬으면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다 본인의 저기는 다 끝난 거죠.

이병배위원

끝나고 나머지 공공부지는 팔아먹든 관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거기에 그분들의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정리되면 그냥 끝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75페이지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에 학교가 선정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혹시 포함될 예정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평택시 전역의 모든 학교들이 다 포함 대상인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산건위원회 마지막 회기 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김승겸위원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어제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96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해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서보다 엄청 지출이 적어요. 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조기폐차하는 차가 없어서 그런 건지 경유차가 없는 건지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50억이었는데요. 미세먼지 추경이 9월 10일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별도 추경을 하는데 저희 시가 추경에 받은 돈만 13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추경을 받다보니까 9월 10월 11월 사업을 해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한 금액은 접수받은 것까지는 전부 이월해서 서류처리를 했고요. 한 60억 정도는 물리적으로 못 해서 이월하려고 했더니 국가에서 전부 잔액을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보통 한 90억, 50억, 70억 정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줬다 뺏는 경우가 뭐냐고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추경에 국비를 그렇게 많이 세운 걸로 하고서...

동숙

김동숙위원

내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만약에 정말 환경적인 사업에서 필요해서 지자체에다 넘겨줬으면 그런 사업비는 정산해서 받을 필요가 없이 이월해서 쓰게끔 조치를 했어야지요. 안 그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들 하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국비 144억을 전액 받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또 받아왔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잘 하셨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10년 이상 지난 것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보통 10년 이상 15년 된 것.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그거를 달게되면 4년인가 몇 년까지 끌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있던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최소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200~300만 원이상 들어가서 몇 백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운행해야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안 그러면 저희가 다 조기폐차를 유도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도 조기폐차 물량 예산이 다 소진돼서 2분기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물량은 소진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다 됐고 또 요구량이 상당히 많아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폐차하시는 분보다는 이 저감장치를 달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많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냐 하면 저도 한 대가 있는데 4년 끌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안 하거든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3페이지 봐주세요.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설치해서 도비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추경에 내려온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2019년 2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회 추경에 내려왔으면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전광판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안중읍오거리에서 안중출장소 가는 지역에 위치가 확정됐고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현재 조달구매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인데도?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월시켜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말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위치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데랑 효과가 좋은 데를 찾다보니까 다소 걸렸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시는 전광판을 몇 군데나 설치해 놓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디어디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평택역사하고 서정리 홈플러스 조금 지나가다 보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 쪽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서부지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보세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4,0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도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단계 용역을 했는데 2단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국비 신청하는 것까지 과업 명시가 됐는데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왔는데 현재 주민설명회 못 해서 주민설명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2차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신청 들어온 지역을 선정하고 안 되면 용역에서 나온 입지 선정에서 최우선순위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용역비인데 과업지시서에 국비신청을 하는 것까지 최대 과업을 넣어놔서 주민설명회를 아직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시기가 이렇게 늦어졌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약간 늦어져서 이월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17페이지 봐주세요. 환경미화원 관리 행사실비보상금해서 1,048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요. 환경미화원에 대한 행사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이 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워크숍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어도 그룹단위로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서 격려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격려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어려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더 살려줘야 하는 거죠. 꼭 통합으로 할 생각들만 하니까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신 거죠. 그룹단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도 못 써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감염병 같은 게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세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20페이지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해서 국·도비가 들어온 건데요. 환경농정국이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거죠? 3회 추경 때문에?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인지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업부산물 파쇄시범사업해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파쇄기 구매불가로 미집행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경기도에서 조건이 내려올 때 임차조건으로 해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임차할 수 있는 파쇄기가 없어서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0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게 임차를 하는 사항이라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파쇄기 한 대에 얼마인데요?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6,000만 원이란 돈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이 많은 환경오염이 되고 불법으로 소각되기 때문에 환경에 저해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유도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6,000만 원이란 돈을 하나도 집행 못 했다는 것은 방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안 가졌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파쇄기 6대를 임차 안 하고 별도 구입을 해서 농작물 파쇄하고 그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농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올해 여기서 샀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10월까지 구매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대에 얼마예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1,500만 원정도...

동숙

김동숙위원

6,000만 원이면 4대가 날아간 거예요. 작년에 살 수 있는 건데.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작년 예산에 ‘업체를 선정해서 임차를 해라’ 그런 예산이라, 그걸 도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바꿔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 시 전체가 다 반납을 했어요. 다른 시·군도, 그걸 임차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업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정책을 만들 때는 그런 세심한 부분을 다 해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내려보내주고 인기정책만 하는 거예요. 시행도 못 하고 다시 또 반납 받고.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 쪽에서 했다고 한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미세먼지하고 쓰레기 발생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한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실용성이 없었던 거죠. 농업정책과 152페이지 봐주세요. 중기제초제 지원인데, 자재 같은 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어떤 돌발 병해충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그 해 병해가 없으면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 병해충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 힘드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제초제잖아요, 제초제. 중기제초제라고 여기 명기돼 있잖아요. 중간에 보셔 봐요. 중기제초제 지원해서 민간이전사업인데, 반은 썼나? 잔액이 9,228만 원으로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제초제인데 무슨 돌발적인 게 왜 나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선정농가 약제 미구입에서 그게 포기가 돼 버려서...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농가가 엄청 많은데 지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풀 같은 게 조금 덜 나고 그러는 해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마 신청이 덜 된 것 같고...

동숙

김동숙위원

내가 보기에는 풀이 덜 나서 제초제가 덜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농가 선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풀이 많이 나와요. 156페이지 토양개량제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혜택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일들을 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65페이지 봐주세요. 농업진흥지역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인데 990만 원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정고시 해제가 12월 27일 날 돼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면제작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숙

김동숙위원

고시 해제가 너무 늦게 돼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썼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연말에. 그래서 이월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매년 서는 거기 때문에 그 익년도 예산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작년 예산을 못 쓰고 올해 예산으로 하셨다 이거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하던 것 보충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작년에 정년퇴임하신 국장님하고 김진성 과장님하고 제가 콩떼부터 해서 환경조례 만들 적에... 사실은 파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인수인계를 잘 못 시켜서 이 예산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콩떼는 태평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것만 태우면 상관이 없었는데 생활쓰레기까지 갖다 같이 태움으로 해서 연기가 많이 나서 미세먼지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됐던 건데 이렇게까지 지연됐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하셔서, 지금 그 아파트 있는 데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사서 한다니까 또 다행입니다. 평택시에 파쇄기 6대 구입하는 것을 그때 국장님하고 제가 상의해서 그것을 빨리 하시라고 얘기했던 건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봐주세요.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관리강화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해서 일부는 쓰시고 일부는 명시이월시키셨잖아요. 김진성 과장님이 저번에 “시내 쪽으로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멧돼지 관련해서 홍보물하고 이월한 금액이 한 800만 원정도인데요. 포크레인 임차료로 해서 현재는 다 집행이 된 금액이고요. 작년 금년해서 멧돼지를 총 2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포크레인 임차를 하다보니까 40만 원씩 매몰하는 데 들어갔는데요. 연말까지 몰아서 집행하다보니까 다소 집행을 늦게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이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집행은 다 나중에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포상금은 어떤 분들한테 지불한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 포상금은 야생 밀렵 조수단한테 실탄비하고 그다음에 포획 포상금 1마리씩 잡으면 10만 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출동할 때마다 5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에 930만 원 다 지급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멧돼지 잡느라고 우리 김진성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웃음소리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풀이 올라와서 못 잡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지금은 풀이 많아서 잡지를 못 합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못 잡고 있고요. 과거에 겨울철 풀이 없을 때는, 멧돼지를 아마 포획 포수들이 잡을 수 있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시내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환경홍보 영상 제작비해서 2,76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집행된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다 집행됐고요. 홍보 영상이 완료돼서 저희가 다음 달이나 환경 아카데미를 할 때하고 주민들 모임 있을 때 홍보 동영상을 다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작은 됐는데 저희들도 아직 본적이 없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의원님들에게 안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한 번 의회나 전체적으로 한 번 시연회를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가스차량이 전부 다 구입이 된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현재 상태로 보니까 시내버스가 시내에 275대가 있습니다. 275대 중에 저희가 경유버스가 128대, CNG버스가 현재 약 55%인 147대고요. 저희가 그때 예산으로 대형 32대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때 보급 못한 게 약간 대·폐차 기간이 안 맞는 것만 빼고는 다 보급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소버스 10대, 전기버스 4대까지 친환경버스로 보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게 전부 보급이 된다면 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평택에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피알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 지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월시켰는데 보급이 다 된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대당 500만 원씩 하는데요.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저희가 11대 전량 다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1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이월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101페이지 봐주세요. 미세먼지안내문 발송 우편요금등해서 일부 1,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우편을 발송했는데요. 그게 좀 늦어져서 그렇지 나중에 저희가 이월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5만 원 빼고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5만 원만 남은 것은 다 집행된 상태네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103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질문 한 것 중복인 것 같은데 혹시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설치 사업(도비) 이것도 집행이 된 건가요? 명시이월 2억인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 안중5거리에서 안중출장소 가는 지역에 위치는 선정이 됐고 저희가 조달 구매 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내에는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때 지불이 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설치가 완료됐을 때 준공하고 전체 지불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봐주세요. 미세먼지 배출원조사 및 감시원 운영해서 감시단 모집한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미세먼지 감시원이라고 기간제 요원비를 별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12명을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6명을 쓰고 있고 송탄출장소에서 2명, 안중출장소에서 4명을 써서 소각이라든가 불법 감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번에 하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상 설명을 해오고 국비까지 신청하는 것이 돼 있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못해서 완료가 안된 상태라 거의 용역은 다 끝났지만 주민설명회가 빠져서...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못 하고 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가축분뇨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너무 많아서 악취가 많이 나더라’ 이런 것.

종한

이종한위원

오성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오성 말고 2단계로 저희 시에서 별도로 정화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추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자원순환과, 121페이지 밑에 하단에 고덕면 해창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서 동절기 때문에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불이 다 된 상태인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현재 다 마무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마무리가 된 거라고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마을회관 증축을 많이 하네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국고 보조사업으로 민간 저기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마무리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마을회관이 노인정으로 이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지금은 문을 안 열어서 못 가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으더라고요. 그나마 거기 가서 노시면서 휴식을 해야 되는데 오픈이 안 된 상태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봐주세요.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끝났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청북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최종 처리방침이 결정되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하루속히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63페이지 봐주세요.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인데 진위·송탄 폐수처리장 TMS측정기 관리용역해서 4,900만 원이 나간 게 있잖아요. 이것도 용역사를 뒀어야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측정기를 설치하고, 센서라든가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TMS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런 센서라든가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와서 보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수치조작 같은 것 때문에. 환경부나 환경유역환경청에서 딱 몇 사람만 만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세밀하게 하면 TMS를 굳이 설치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것은 다른 과에 누차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환경국에도 TMS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어연한산폐수처리장 실험용 정밀 기기교체 등, 현곡폐수처리장, 고덕폐수처리장. 그다음에 고덕폐수처리장 탈수기 구매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다 한건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3억 8,000만 원정도? 이것도 일반탈수기예요? 전기탈수기는 아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전기탈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탈수기도 다 이 금액에 맞춰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주요집행내역 6개 사양에 대해서 세밀하게 서류 제출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세밀하게 조사해서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진위 쪽은 제가 안 봤더니... 탈수기 교체 이런 게 꽤 있으니까 세밀하게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미연

곽미연위원

벌써 오늘이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1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해서 예산현액을 잡으셨고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정도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1억 3,000만 원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집행내역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평가 수당이 340만 원 나간 게 있고요.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이 360만 원...

미연

곽미연위원

그것 말고 맨 위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쭉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해서 4만 5,006톤 처리해 가지고 25억 6,100만 원 나간 게 있고요. 천안시 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해서 113톤 해서 9,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정기신고 폐기물처분분담금해서 7억 7,900만 원 사용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총 예산액이 35억 정도 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면서 하니까 폐기물 수수료나 그런 게 조금씩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수료 이런 부분이 조금 하향조정됐다는 얘기인가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하향조정이 아니라 반입하면서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계산한 양보다는 조금...

미연

곽미연위원

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 편차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한 35억에서 1억 정도 나가는 거다보니까 편차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거는 뭐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도 비슷하게 바라보면 되는 거네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2020년도는 그래도 에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차피 조금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집행잔액 부분이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이 커서 그렇지 사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설명하시려고 했던 부분, 생활폐기물 도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 340만 원이고 시민평가단 평가위원 수당이 360만 원이 책정돼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두 평가위원이 틀린 거죠?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급 세부내역과 인원 명단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1년에 몇 번이나 모여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시민평가단 참석은 3일, 3일 해서 상·하반기에 2번 모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영업체 평가요원은 상·하반기 2회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1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가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시운전하는 기간동안 음식물 처리비용을 에코센터에서 받지 않고 처리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그러면 전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한 곳이 어디였나요? 관내는 아니고 외부... 그동안은 어느 지역에서 위탁처리를 받으셨어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평택에서 위탁 처리를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으로 에코센터가 시범 운행하면서 돈을 안 받은 부분이 엄청난 금액으로...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40억 중에서 따지는 거다 보니까 7억 정도인데요.

미연

곽미연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에코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내에 있는 위탁업체에 돈을 나누어주었던 것을 에코센터 한 곳으로 다 진행해서...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예. 생활폐기물은 전부 다 에코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어서 생활폐기물 치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다행이네요. 120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보상금이 수거장려해서 기타보상금이 있어서 국비 100%가 나가는 거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농촌 폐비닐 장려금으로 도비 20%하고 시비 80%해서 1억 6,071만 5,000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농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고 따로 진행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지급을 해 주니까 농민들이 이 환경문제에서 폐비닐도 처치 불가였고 버리는 데도 많은 돈이 별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려금까지 진행되니까 훨씬 농민들의 부담은 적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폐비닐 수거가 지금 농촌에 보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예산을 남겨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데요.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처리용량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수거해 가는 방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다음에 예산이 안 남도록... 농촌에서는 여기서 수거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예산을 최대한 안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확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환경농정국이 내년 쯤에 변경하잖아요. 환경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분리 독립을 한다는 건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환경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환경농정국으로 국 체계를 변화시킨다고 하셨을 때도 ‘환경’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다는 것은 환경정책과가 가장 선두에 서서 모든 것들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일을 정말 많이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면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하시는 일들도 국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1페이지 환경지도과에 보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40만 원이 집행되고 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세부사업명이 환경NGO 활동지원으로 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안전관리위원회가 실시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으로 나중에 개편되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제안 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라는 부분이 전체 평택시의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우선 환경지도과에서 과장님이나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 문제 자체가 권한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버겁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 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관을 해서 진행을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정책과 잠깐 말씀드렸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지급이 안 됐죠? 이월된 부분이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환경정책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나 환경국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면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일을 찾고 만들어서... 환경에 대한 필요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일을 하다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같은 경우도 김진성 과장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용역의 결과에 맞게끔 환경정책과에서 혹은 환경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봐주세요. 토양오염도 검사 있잖아요. 미군기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토양환경오염도는「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0군데를 선정해서 산업단지구역이라든가 매년 바꿔가면서 10군데에 대해서는 토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았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10군데를 다 검사하고 수수료에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남는 게 어차피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도 그렇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리라든가... 출장비나 이런 것때문에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 번에 미군기지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미군기지는 국가에서 치울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치울 수가 있는데,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려워서 입찰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치우는 걸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국가환경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해 주겠다고 그러다가 현장을 보고서 현장이 약간 범위가 너무 산재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좀 꺼려서 업체를 저희가 민간업체로 돌려서 바로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이 언제쯤에나 가능하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마 입찰 진행에서는 10월 내에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내년에는 공군기지도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공군기지가 아니라요. 저희가 알파탄약고하고 이것 때문에 국방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도니까, 5년 뒤니까 2023년도에 다시 측정을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023년도예요? 5년 남으신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도 데이터베이스부터 해서, 이것 처리한 다음에 국비로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해서 받아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미군기지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하는데 오염원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오염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만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라도 오염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미군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라도, 그리고 또 안에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아주 끝까지 지속적으로 요구 좀 하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방부나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내부도 조사할 수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소파 협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군도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지방자치거든요. 지방자치에서 계속 요구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계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오염원에 대한 주의사항 뿐만이 아니라 안에도 할 수 있게 계속적인 요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농업정책과 물어볼게요. 13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네요?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26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연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정착 수당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금액이 어떻게 돼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연차별로 다른데요.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년 지급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부터 시행된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6명이 거의 다 1년차 아니면 2년차겠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선정이 20여명 돼가지고 지급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분들은 지역에 정착이 잘 돼서 하는 분들이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잘 하고 있고 청년들이 관심이 많아서 간담회 같은 것도 수시로 열고 해서 의욕들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농업인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농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비용이 남은 것은 왜 남은 거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수당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간담회도 하고 운영경비들인데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비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지난 번에도 한 번 나왔지만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웬만하면 같이들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43페이지 농업회의소는 선정이 된 거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농업회의소 구성은 아직 완전히 안 됐거든요. 중간조직을 만들고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결성이 되고 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데 동의 한 상태입니다. 단체별로 의견들이 다 분분해서 어떤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또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 설득해서 바로 코로나 끝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농업회의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선정이 안된 거예요? 화성인가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화성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농업회의소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돼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 번에 저희도 선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참여가 다 돼야지 선정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동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동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구성이 될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농업회의소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14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인데 돈이 남았네요?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뒤에 등화관제 없는 것 설치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 뒤에 반사경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서 등화관제라고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도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왜 중요하냐면 뒤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시골길 컴컴한데 막 가다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어떤 때는 사망하신 분도 많았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들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종한

이종한위원

재작년에도 한 번 요구했었던 게 뭐냐 하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다못해 농기계 수리센터나 농협들 한테라도... 거기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 하는지도.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조금 강화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아예 그쪽에다 의뢰해서, 제 관할이 안중인데 안중농협 가보면 경운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끌고 오신 거예요. 낮에 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보다보면 컴컴해지거든요. 컴컴할 때 가다가 그냥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서... 매년 도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셔서 다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도 돈이 좀 남았는데 왜 남았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침대로 하고 나서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아무래도 국비가 포함돼서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돌봄교실에 간식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어서 특별히 남기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예산이 일괄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54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것도 챙기셔서 다음에는 꼭 다 쓸 수 있도록...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54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토양개량제 지원은 전에 김영창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20㎏짜리 포항제철에서 나온 폐찌꺼기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요즈음에 규산은 소량 포장들도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좀 건의하세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자꾸만...

종한

이종한위원

비용이야 거의...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소분을 하게 되면 소분하는 데 따른 제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제대로 검증도 안된 철가루를 막 갖다가, 그것 한 번 뿌리고 나면 미세먼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난 번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서, 말그대로 20㎏짜리 그것 추스리기도 어렵도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뿌려주는 비용을 따로 책정해서 하는데 그 비용까지 따지면 제가 보기에, 농가들도 쓰기 편하고요. 요새는 1㎏짜리 소량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건의해서 우리 시라도 먼저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추진해 보세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찾아가서라도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유기질 비료는 농협 퇴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 번에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셨는데 농가들이 고추밭에 퇴비라도 쓰려고 신청을 하면 10포 신청하면 지금 5포도 안 나오고 그래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국비 전체 신청량을 받아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나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평균을 정해요. 그러면 평균해서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배정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많이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덜 가져가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많이 신청한 사람은 차라리 그 퇴비를 안 쓰는데 시골에서나 저기하신 분들이 그 퇴비를 많이 써요. 10포 20포씩 쓰는데 20포 신청했는데도 한 5포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비가지고도 조절을 한 번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 생각으로는 저희 시비만 하지 마시고, 농협도 지금 같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농협하고 50대 50으로 같이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정리가 돼서 한 5포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치면 나머지는 농협하고 같이 해서 한 50대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하시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67페이지 봐주세요. 용배수로 준설 비용이 좀 남았어요. 필요 없는 지역은 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잘돼 있는 데들은 괜찮은데 아닌 데들은 다들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좀 남으면 모자라는 데들 지원해서 라도 쓸 수 있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 쪽에서 농수로와 배수로가 있는데 농수로는 구조물화 해야 하지만 배수로는 자연친환경 차원에서 준설만 해도 되거든요. 준설비용들이 모자라면... 배수로를 구조물화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려면 그 안에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아야 되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보면 자정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 줄도 자라고 일부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토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준설비용이 좀 더 들어가야 하는데 준설비가 남아서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낙찰에 따라서 금액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정산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읍·면·동으로 더 내려보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데 있으면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농업용수 개폐기 설치를 작년에 하셨잖아요.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이게 물꼬를 막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이것 없는 데들은 사람들이 하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한 1년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건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내년에도, 보니까 안한 데가 많아요. 물 절약에도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농업인들이 위험하니까 막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막기도 편하고 물 절약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축산과 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90페이지 가축매몰지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매몰지 관리가 처리할 게 얼마나 남았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016년도 AI매몰지 7개소를 다 처리해서 현재는 매몰지를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법으로 보면 매몰지가 3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2016년 이전에 매몰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파서 소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2016년 이후 것은 다 처리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2016년 이후 것은 다 처리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2016년 이하 것은 원래는 자연적으로 지하수로 스며들게 하는 건데 이것도 처리하시려고 하는데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그게 한 서너 군데 정도 남았는데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럼 빨리 처리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매몰지에 관련된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지하수 오염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행이네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98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히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행수수료가 3,8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몇 대 정도를 폐차하고 대행하는 수수료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국자동차협회 주는 금액인데요. 조기폐차가 이때 4,763대가 됐습니다. 대당 8,000원씩 수수료를 집행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기 폐차가 이루어질 대수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조기폐차하고 저감장치사업하고는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기폐차를 많이 유도하지만 요새 코로나 시기로 저감장치를 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저감장치보다 조기폐차 유도하는데 요새는 조기폐차가 다소 줄어들고 저감장치를 달겠다고 하시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감장치로 약간 더 예산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문도 받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한 해에 4,000~5,000대 정도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 저감장치 단 차량 대수 좀 한 번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 하면 일반인들한테도 저감장치에 대한 많은 불편함이 있고 차량에 대한 출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또 시에서도 조기폐차가 당연히 빨리 이루어지게끔 장려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저감장치를 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서 조기폐차 쪽으로 빨리 유도하는 게 환경에 대한 문제도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00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조가 아니라 전환이죠? 신차 구입을 하는 것.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새차 구입을 하면 주는 거고요. 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몇 대 지원해 준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11대 보조했고요. 저희가 매년 수요파악을 해서 그만큼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보통 20대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집에서도 LPG 차량 구입에 대한 호응도가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축수산과, 194페이지 봐주세요. 동물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10년에 한 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서 사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이 사육호수에 비해서 한 36% 정도가 기르고 있고, 그 중에서 61% 정도가 개를 기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반려동물이 사육호수에 비해서 한 30% 정도 기르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은 반려동물이 1,000만 시대가 되고 자꾸 확산이 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동물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복지 중장기,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물들한테 어떤 복지가 주어지는 건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르는 사람과 안 기르는 사람의 차이가 상당히많이 나는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려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려가족이다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나가자.

이관우위원

충분히 그것을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는 의료복지가 됐든 무슨 복지의 개념이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어떤 특정한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복지라는 개념은 첫 번째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놀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충공원에 우리가 반려와 쉼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개를 풀어놓고 놀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개와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에티켓교육, 문화교육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복지로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참고로 「동물복지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요. 「동물복지법」이 생기면서 동물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것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액은 벌써 1,000만 원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소외계층이 우리 관내에 한 247농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0농가를 선정해서 입양을 했을 때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20만 원이 들 때 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이 10만 원을 부담해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적다보니까 2019년도에는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2018년도 것을 이월시켜놨는데 2019년도에 10만 원 사업이 20만 원으로 되다보니까 2018년도 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에 대한 진료 지원이,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50%가 아니라 70%까지 넘게 발생했잖아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0018년도에 처음 시작해 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모자란다 해서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2019년도 거는 전액 다 집행됐고요. 2018년도 게 남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송북동에 은성농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은성농장은 바로 보상이 나가서 농장을 안 하는 쪽으로...

이관우위원

안 하는 시점이, “6월에 폐업을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즈음도 계속해서 돈사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은성농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6월 20일 전에 돼지를 다 빼는 것으로...

이관우위원

6월 20일이요? 6월에는 확실히 거기가 폐업을 하는 거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저희도 계속 6월 안에 돼지를 빼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분도 또 의지가 “바로 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난 번에 양교리 가보니까 거기는 동물복지가 필요해요. 냄새가 어떻게... 반경 한 1㎞ 내에는 사람이 못살 정도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상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 쪽에 가축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냄새 부분은 양돈 분야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는 분뇨를 발효시켜서 다시 축사로 돌리는, 그래서 냄새를 잡는 시설로 지금 가는데 양교리 부분은 규모가 적다보니까, 또 그것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쉽게 대들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지도를 해서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발효제나 이런 것들은 지원 안 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발효제는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지원을 하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나요?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양돈농가는 냄새 나는 농가를 한 20여 농가 저희가 작년부터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소용 없더라고요. 가보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계속적으로 대책 좀 내주세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세월 대책만 세우다 말거예요? 먼저 번에 우리가 부여에 갔다왔을 때 그 시설을 설치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던데 결론은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선택을 하라고 해야죠. ‘일정부분 시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까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해라.’ 못하면 강제적으로라도 퇴출시켜야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돼지농가들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병배위원

개선, 개선이 벌써 몇 년입니까. 저희가 들어올 때만 해도, 지금 이것 벌써 몇 년이에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1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하고자 축협에서 공동 퇴비장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2단계로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병배위원

2단계 계획이 뭐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단계 계획은 정화방류시설 쪽으로...

이병배위원

평택시에서 그게 되려면 저희가 세상 다 등진 다음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합방류시설 그게 실행이 언제나 될 것 같아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2단계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2단계는 저희가 2년 안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 그렇게 돼서 나가면 거기 냄새 없어져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전체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축분에 의한 냄새가 현재보다는 수질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게, 물론 그분들의 생존권도 인정해요. 당연히 축산업에 종사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가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정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게 당연히 시골의 냄새고 정취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의제 기를 안 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좋아요.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지도, 단속을 계속 확행하고 있고요. 농가가 저감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7대 때부터 그 소리 여태까지 들어왔어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냄새는 여태까지 나요. 유천동 평택시청도 저녁 때 되면 살살 냄새나는 것 환장하겠더라고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거기도 금년에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정화방류시설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부담이에요, 보조 나가는 게 있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50% 보조고 나머지는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먼저 번에 가보니까 진짜 그 시설을 하면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미리 권장을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시에서도 대책 좀 세우셔서 일부 보조, 일부자부담해서 하게끔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양돈농가 중에서 금년도에 시설 개선을 하면 한 70% 정도는 시설개선을 하고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나머지 30%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늙어죽을 때까지 그것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냄새만 맞고서 고통 속에 살다 가야 되겠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 어렵지 않아요. 결단이에요. 엉뚱한 데다가 비용 정책자금 주는 것보다는 급선무로 이 냄새 제거하는데 우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 시의 의지 문제예요. 말만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주구장창, 이게 벌써 몇 대째입니까? 뭘 개선을 해요, 개선을 하기는. 이게 시 정책 의지 문제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축산과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지도과 환경과로 넘어와서 밑구멍으로 버리는 것, 별짓하는 것 다 잡아냈어요. 그전까지는 다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것 아닙니까. 뭔 단속을 했어요, 단속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내버려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환경정책과하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발 부탁인데요, 과장님.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우셔서, 담당부서가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우리 시의 의지 문제예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왜 안했는지. 이핑계 저핑계 대고. 이제는 축산농가가 책임져야지요. 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요. 이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기대해 봅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이병배위원

내년도에는 국장님 되시는 거죠? 이제 더 책임지셔야 해요. 진짜입니다. 저도 살아있을 때까지 들볶을 거예요. 저도 끈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지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현미

권현미위원

또 보다보니까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화를 낸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그만큼 환경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환경정책과나 환경 관련 부서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감정이 들어간 점 사과드립니다. 축수산과, 196쪽에 보면 입양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4,326만 2,000원이에요. ‘입양자들이 생각하는 지원 단가보다 낮아서 신청 희망자가 없어서 미집행됐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부가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입양비가 2018년도에는 두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2019년도에는 2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했을 때는 전체 비용을 20만 원, 50% 자부담, 50% 지원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이게 너무 적다.” 그러다보니까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20만 원으로 올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만 원을 지급하다보니까 20만 원을 지원할 때 예방접종비, 검사료, 치료비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남지 않고 전액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다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정동인가 중앙동에도 냄새나는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동에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조성돼 있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남부지역 평택 이남 쪽에는 계획된 것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올해 두 군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 물색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김승겸위원장

넓이가 어느 정도 돼야 해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이충동은 600평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충동 규모, 1,000평 내외로 해서 대형견과 소형견이 반반 정도...

김승겸위원장

찾는 부지가 어느 공원이나 이런 데 관련돼서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주로 공원 쪽에 붙여야 하는데...

김승겸위원장

찾아보신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공원은 다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 싶은 곳이 배다리공원 쪽하고 포승 쪽에 신당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배다리공원 그쪽이 가능합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배다리공원은 10만㎡ 이상이 돼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김승겸위원장

그럼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게 문제네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신경 좀 써주세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원과에 의뢰를 해 놨으니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빨리 서부나 남부 쪽에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찾아서, 어차피 찾아져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에 부탁드려 놨습니다. 지금 위원장 님이나 저나 셋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저번에 빗발치게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연

곽미연위원

반려견 쉼터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요. 언제쯤 오픈하실 생각이세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거리두기가 14일까지인가 그러니까...

미연

곽미연위원

연장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계속 문이 닫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있긴 있지만 문이 코로나때문에 닫혀 있으니까 이용을 못해서... 6월 14일 이후에 다시 더 연장을 할지 오픈을 할지 결정이 난단 얘기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반려견 쉼터가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게 가장 적합한데 위치 잡는 것도 어렵고 또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제안 심사위원회 때 제안 된 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저류지가 꼭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저류지가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정도로 쓰고 평상시에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려견 쉼터, 애완동물 쉼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 이 있어서 제안 심사위원회 때 입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도입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민원이 생각나서 시간 많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공원과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냐면 부락산이나 혹은 공원 관련해서 올라가다 보면 바람으로 흙을 터는데 그걸로 반려견들을 터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반려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데 일반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반려인들, 애완견을 키우거나 애완묘를 키우는 분들이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게 잘 안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시설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에티켓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피한다든지 개털이 날리지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용수개발은 다 끝났습니까? 용수 잘 안 되는 부분, 지하수 개발.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형관정 16공하고 준형관정 16공으로 사업을 하는데 대형관정은 개발이 다 끝났고요. 중형관정 같은 경우도 전기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기시설 한참 하고 있거든요.

김승겸위원장

그럼 가동은 금방 되겠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달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병우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상반기 회기 는 오늘로 마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 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그리고 권현미 위원님. 지난 2년 우리 위원회가 부족함도 있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검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신 최원율 전문위원 , 이한뫼 주무관, 오서관 주무관.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