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국장님.

예.

238페이지에 보조금반납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지정문화재 토탈로 해서.

예, 왕경조성과는 대부분 왕경 8개 핵심유적사업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나 또는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비사업인 영지설화공원은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사하면, 입찰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왕경 복원 자체사업도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2억 6,000만 원하고 나머지 입찰잔액 남은 3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정도 복원 사업에도, 월정도 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경사업이 조금 남아있고 부지 내에 추가발굴해 사업이 좀 남아있어서 명시이월 1억 4,900만 원 해놨고 그 전 공사에서, 우리 월정교 남편 공사 정비하고 입찰잔액이 1,200만 원 남아있습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자체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5,500만 원 절감액입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 운영에,

국장님, 그거 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조금반납 건에 대형고분 발굴 및 전시하고 황룡사 복원에 보조금반납 건 이거 2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형고분은 지금 저희들 시가지에 있는 금관총입니다. 금관총에 저희들 고분 보호를 위해 가지고 좀 봉분을 좀 높이 쌓아가지고 성토를 좀 하려고 당초에 실시설계를 해놨는데, 이거를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니까 봉분을 일부 제거하고 여기에 전시물을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봉분을 못 만들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 할 때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잠깐만요. 금관총 고분 전시관하고, 설계비를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고 금관총 봉분을 올리기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반납하게 됐다는 자체가 벌써 돈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문화재심의를 예상하고 사전에 자문을 좀 받습니다. 받아서 편성도 하고 했는데 막상 사적분과위원회에 올려버리면 그분들이 의견이 다분하니까 원래 설계한 대로 공사를 못 하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자문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문화재위원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개별 자문을 미리 사전에 좀 받습니다. 받는데, 전체 다는 못 받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시관 위에 봉분을 해서 해야 경관이나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 싶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거를 건축 분야에는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막상 문화재심의에 올리니까 고고학 하시는 분은 거기에 쓸데없는 거를 만들지 말자는,

그러니까 건축 쪽에는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화재 심의 쪽에 가서 커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그쪽에서도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미리 예측하고 설계에서 빼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일부 건축 쪽하고 자문받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받거든요. 거기서 안 짚어주는 바람에 막상 공사에 들어가서 시작하려고 심의를 들어가니까 이게,

이거 실시설계 용역한 금액이랑 그 자료,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재 쪽으로 자문해 주셨던 분들 리스트 좀 줘보세요.

있습니다. 그 자료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챙겨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계유산도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했는데,

세계유산도시,

239페이지 전체적으로 설명 약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금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예, 세계유산도시 기구에 우리 사업이 국제화 정보사업하고 청소년 어깨동무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유산기구에 청소년 홍보위원님들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세계유산도시 기구 세계총회할 때 드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세계유산도시 기구 아태 사무처, 잠깐만요. 저희들이 행사 내역을 다 안 가지고 와서.

경비쓴 건 아니고 유산도시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유산도시 기구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여기에 참가하는 회원도시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주는 물론이고 국내도 기존 8개 있는 곳하고 추가로 세계유산이 지정된 게 지난해에도 있어서 10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세계유산 총회를 열고 아태 사무처가 경주에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 아태 사무처는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기구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외국인 국외 여비로 예산을 전용했더라고요, 1,700만 원을. 여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도시 기구 총회하고 아태지역 총회 준비 때문에 국외 여비가 모자라서 국내 여비를 전용을 일부해서 사용했습니다.

민간인,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어떻게 출장이 잡혔지요?

지난해에 세계유산도시 세계총회를 폴란드에 크라코바에서 할 때 국내 유산전문가들이 있습니다. 20여 분 모시고 가는데 거기에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전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9,980만 원이 이 몫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그렇지요. 그게 전체 총괄금액인데 모자라서 국내 여비 있는 걸 과목 전용을 했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기구, 세계총회 경비하고 1,700만 원 경비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한옥지구 보존정비에 자체금은 자체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경주시 자체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7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했다는 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7억 9,000만 원이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황리단길 들어가는 입구에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소공원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 매입비로써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 필지에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54㎡밖에 안 되는데 이게 토지주택공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에서 상반기에 지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락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외경비하고 국내경비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있는데 과에서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전용절차가 있습니다. 과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합니다. 여비를 전용하는 경우는 시장님 결재를 맡고 전용 승인을 득해서 전용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숫자가 딱 이렇게 9억이면 9억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 결산을 보면 우리 경주시 전체적으로는 66.6%로 해 가지고 목표달성이 미진한데 우리 문화국에는 52.9%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성과지표.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성과보고결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집행실적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앞에서 특히 우리 왕경조성과를 보시면 거기 보통 한 건에 29억짜리도 반납을 하고 뭐 이런 요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문화재 쪽에가 어떤 제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아서 아마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우리 왕경조성과 질문할 때 이게 같은 맥락인데, 우리 용역을 받아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애로가 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납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 성과지표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 하나를 할 때 야무지게 못 하면 결국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돈이 빠지는 것 같아요. 달성률도 떨어지는 것 보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시민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은 4,859억 8,600만 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익 2,036억 7,400만 원, 세외수입 281억 9,2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389억 5,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253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650억 3,330만 원 으로, 이중 4,37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118억 300만 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34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이 120억 9,800만 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57억 900만 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8억 8,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8,2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4억 4,100만 원 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24억 8,000만 원으로, 1,01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900만 원은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명시·사고이월 하였으며, 6,5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액, 1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05호억,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학습활성화에 97억 6,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0억 8,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13억,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에 71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329억 900만 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 2억 9,200만 원,국·도비 보조금 326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71억 4,900만 원으로, 45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 5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327억 9,800만 원, 국가유공자 수당 및 호국선양사업 44억 7,700만 원, 복지자원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강화사업 등에 9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소관은 세외결산액은 1,750억 400만 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 10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3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4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2,35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건립 등 18억 7,8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24억 5,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 46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1,376억 400만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 307억 600만 원, 여성·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사업 등에 67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결산액은 143억 200만 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 3,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2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5억 4,700만 원으로 이중 239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20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소년육성 및 활동 11억 6,80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지원에 12억 300만 원, 아동복지증진 204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300만 원, 반환금 기타 등에 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3억 1,800만 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8,100만 원, 국비보조금 1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이중 14억 8,000만 원은 집행하였고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상담 및 민원공무원 경영강화에 3,900만 원, 창구민원운영에 1억 3,600만 원, 콜센터설치 및 운영에 3억 5,100만 원, 기록물 관리 및 자료관 운영에 4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분과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60억 900만 원으로 내역은 지방세 2,036억 7,400만 원, 세외수입 130억 9,5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389억 5,500만 원, 보조금 2억 8,2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세출결산액은 17억 1,500만 원으로 이중 1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7억 원, 주택가격 조사 및 세원관리에 6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결산액은 9억 2,500만 원으로, 이중 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납세 관리에 2억 4,200만 원, 체납기동팀 운영에 2억 6,200만 원, 두 번째 6,200만 원, 세외수입 1억 5,300만 원, 세입관리에 1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86억 4,000만 원으로 전액세외수입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44억 8,200만 원 이중 111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천읍 행정복지타운 건립 공공용지조성 등에 90억 2,700만 원을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2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37억 4,100만 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25억 5,400만 원, 공공용지조성에 9,900만 원, 천북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에 47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세입결산액은 12억 1,600만 원으로 내역은 세외수입 10억 4,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5억 2,500만 원으로 7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범용 CCTV는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4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며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금에 11억 원, 대표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에 5억 2,400만 원, 공공 와이파이 고도화에 1억 5,000만 원, 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운영에 4억 6,300만 원,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12억 3,800만 원, CCTV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45억 2,300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7억 7,900만 원이며,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2억 800만 원으로 이중 3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시간부족 등으로 2억 8,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6,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평생학습가족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2억 8,900만 원, 평생학습도시조성에 5억 900만 원, 서라벌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5억 8,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0억 2,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2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16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억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5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3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및 장사운영비에 3억 300만 원,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21억 8,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9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5,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100만 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2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통일전관리에 4억 6,300만 원, 통일서원제 행사에 8,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세입결산액은 2,000만 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중앙 및 수도권교류확대에 1억 1,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5억 7,800만 원으로 내역은 공금예금이자수입이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5억 7,800만 원으로 현재 조례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1억 7,600만 원으로 내역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41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1억 7,700만 원이고 민간융자금 등에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43억 1,300만 원으로 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이 36억 6,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6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3억 1,300만 원으로 의료교부 시부담금과 의료급여, 현금급여 등 4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운동 학술대회 개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최형대 예, 지난해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써 화랑마을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3,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잔액이 1,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북한이탈주민이 경주로 오시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한 사람도 신규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금으로, 아니면 1인당 얼마?

현금으로 드립니다. 오면 정착금으로.

1인당 얼마지요?

1인당 1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한 사람도 신규로 오신 분이 없었습니다.

3,300만 원 예산에 2,300만 원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몇 쪽이지요?

337쪽.

이거는 지출된 거는 행사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1,000만 원 남은 거는 한 세대당 100만 원 상당의 돈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행사를 한 겁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지요?

이거 경비로 경주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가구당 100만 원을 주고 그 외 경비는 이탈주민들 1년에 한 번씩 방공시설이라든지 경찰서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협력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인데 요즘도 마을회관 건립해 줍니까?

신규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7,000만 원은 어느 동네죠?

여기는 하나는 서면 운대1리에 마을회관 보수가 3,000만 원, 그게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그리고 강동면에 국당1리에 마을회관 여기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보수가 필요하면 그 마을에서 올리는 견적 그대로 줍니까? 아니면 2,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한 차등의 지급되는 그게 있습니까?

설계를 해서 돈을,

올리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도서생활화사업이나 대통령 독서 경진대회는 국비나 도비로 주는 겁니까? 시비로 집행하는 겁니까?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여기도 월성동 탑골마을인데요.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라서 형상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36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인사관리 및 직원능력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쪽으로 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가 되겠고요. 또 보면, 직무교육도 여비가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가는 여비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상세자료가 있나요?

있지요.

이거 제가 한 번 보게 자료요청,

대체휴가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한 번은 봐야 될 거 같네요.

상제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에 보면 한마음 결의대회, 결산수련대회, 여성회한마음대회, 청년회 조직활성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활성화추진 운영지원, 청년회 조직활성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것도 제가 행감에서 물어보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검사 때 시정새마을과가 인건비 예산불용액 및 과다편성에 어떤 개선 및 공고사항을 받았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질병휴직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하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다 책정이 되어있고 딱 떨어지지 않나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인건비 이거는 경주시에 본청은 전부 시정새마을과에 배정되거든요. 되는데 기준을 할 때 보면 9급 같으면 10호봉 기준, 8급 같으면 그렇고, 6급 같으면 20호봉, 예산부서에서 호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되게 정확지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건비라고 하면 호봉에 따라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불용나오고 과다편성액과,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9급 같으면 1호봉도 있고 2호봉도 있고 10호봉도 있는데, 그거를 중간 정도해서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9급이 10명 같으면 10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지요? 지금 얼마나 잡혔어요? 과다하게 잡혔다고 공고상으로 나왔던데?

우리는 이월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억 2,000만 원 명시이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문화재 형상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인건비하고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대체인력비도 시정새마을과에 편성되어있고 읍·면·동에 육아휴직을 가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배정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34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6·25 호국평화공원조성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 출발할 때는 두 군데 강동지구하고 안강지구하고 두 군데 했는데 안강지구 것은 순탄하게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강동지구는 지금 토지지주 분께서 대구 분인데 거기 안에 아마 모친묘하고 때문에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하셔서 저희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끝나는 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택지를 안 팔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놔도 지금 안 팔아주면 결과적으로 이것 반납을 해야 되는.

올해 말까지 최대한 추진을 해 보고 정 안 될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합의를 잘 좀 해 보고 어차피 길이 나서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자기 좀 받고, 그렇다고 거기 길 없애고 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모친 묘하고 금액 문제 때문에 많이 또 요구를 하는 이견이 있습니다.

잘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부항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얼마나 나왔나요? 총? 전 부서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과가 얼마나 이것 차지하죠? 복지 쪽에서 이게 좀 이월비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파악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준비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40쪽 맨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협회를 통해서 우리 읍·면·동에 경로당에 안마사들이 가서 어른들 안마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파견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당 얼마 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른들 안마사하고 월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은 정해져 있고 읍·면·동 경로당 순서대로 돌면서 거기에 네 시간, 다섯 시간씩 어르신들 신청을 받아서 안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경로당에 한 660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가닙니까? 한 번 정도 가집니까?

1년에 거의 한 번 아니면 두 번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순서를 정해 놓고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게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꼴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 가지고 1,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1,1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지출은 700만 원하고, 그 이용자들이 그만큼 없어서 이렇게 못 하고 보조금 반납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등록 여성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1인당 출산하게 되면 100만 원씩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명 했다는 이 말입니까?

일곱 분이 출산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자료를 이것 조금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별, 페이지가, 3 52쪽, 성별영향평가교육 및 운영에 예산이 648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사용했는 것은 48만 2,300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599만 7,700원이 남았잖아요. 이것 관련된 서류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이것 관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51쪽에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서비스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하고 주관 활동 서비스가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이게 제공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신청자도 적었고 그렇게 많이 제공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좀 미약했던 것은 아닐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1억 900 정도 나왔는데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교?

시설계에서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도 기능보강하고는 시설계에서 담당합니다.

아, 시설계에서.

죄송합니다.

시설계에서 하는 거라고.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5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및 활동지원에 12억 9,600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2,200만원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다 써지는 것은 맞는데 상반기에 상담자원봉사자들 교육하고 연수가 미실시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상담자원봉사자 분들이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하고 중복되는 상반기 교육하고 연수를 실시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반기에 돌려서라도.

하반기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이런 돈들은 어차피 우리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이 보면 일반적으로 인원을 정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인원이 없어서 못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이고 사무관리비에는 그렇게 교육하고 연수가 미실시 된 부분이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고들어온 게 한 개도 없어서 발생했는 포상금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발생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하기 전에 이런 돈들은 목을 변경해서라도 뭔가 좀 쓸 수 있으면 써뿌는 게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나은 거 아니냐, 청소년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발을 한다든동,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지출할 수 있는 목을 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반납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수입이 미수가 1억 8,000쯤 되는데 이게 어떤 수익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대자원, 아동복지시설 대자원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부정수급한 수액이 생겨서 발생했는 건데 저희들 다 수납해서 처리됐습니다.

아, 다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았고 그냥,

36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세금관리해서 7억 2,000만 원에서 보면 6억 9,500만 원 빼고 보조금반납이 790만 원, 800만 원 돈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몇 쪽요?

364페이지.

효율적인 세금관리라고 해서 7억 2,000만 원이, 지출은 6억 9,500만 원이 되고 798만 원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런 돈은 효율적인 세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집행잔액 없이 쓸 수도 있었던 돈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과정에 국비 35%하고 시비 65% 중에 산정수수료가 재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서 애를 먹어서 작년에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산정수수료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366페이지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해서 목표는 90억입니까, 아니면?

몇 쪽?

366페이지.

정책 목표에 보면,

나중에 확인해서 적어 주시고 109% 달성하고 나면 경주시가 미납체납액이 얼마 정도인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공공용지 조성에 40억 원이네요.

이희철 예, 40억 원.

이게 경찰서 그 부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진행은 보상을 40%했습니다.

40% 정도 되고요? 그러면 60%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은 보상을 넣은 사람들은 재의결 신청을 받아서 한 분 빼고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재의결 신청이라는 거는 우리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서 공용목적으로 해서 수용하겠다?

예.

수용에는 재의결 신청하기 전에 이걸 먼저 받아서 하면 빠른 겁니까?

예,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40%를 해서 보면 수용, 재의결 신청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 그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까?

그게 없어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분들한테 재의결신청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빠른 사업이 될 수 있을 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스마트미디어센터 수선비, 보수비 해서 1억 얼마 이렇게 됐는데 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40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해서 목표가 3,000명인데 왜 실적이 한 명도 없어요? 맨 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409쪽.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팀장님이,

자료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전관리사무소가 미수가 있는데 미수가 왜 발생하지요? 157페이지.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데 통일전휴게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장사를 못 하시고,

임대료가 안 들어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건데 코로나 없을 때인데?

작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이거는?

그래서 통일전휴게소인데 처음에는 2,640만 원 받고 1,300만 원은 돈을 미수액, 현재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 결손처분,

결손처리 합니까?

예, 결손처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인건비 3억 7,000은요, 공보위가 25명으로 했는데요, 공보위가 1명 줄어서 24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인건비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103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퇴직하신 분 계시고 육아휴직, 질병, 퇴직하신 분 세 분, 육아휴직 6명, 질병휴직 한 명 이렇게 해 가지고 99명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대체인력은, 시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시에서 예산을 다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방역하시는 데 수고했는데 아랫시장 법원 밑에 닥터스 치과입니까? 닥터스 치과. 치과.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민원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37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8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기준인력이 35명이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채용인력이 18명으로 미충원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인력은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 전체에 인사과하고 의논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30억 풀로 조정이 안 되었고요, 18명하고 지금 현재는 다시 충원이 되어서 3명 더 있습니다. 21명인데 그 인건비 반납으로 그렇게 되었고, 치매안심센터가 또 10월 17일에 조금 늦게 개소하다 보니까 시설유지비하고 이렇게 미집행액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그 35명이 내려왔는데 지자체마다 다 풀로 쓰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또 정원하고 이렇게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부분, 시청에 정원하고 조정되는 부분 때문에 18명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 중앙정부에서 이게 내려올 때 35명 해서 치매안심센터는 35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준 거고, 시하고 이제 인력 관련해서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1명.

아니, 21명인데 운영을 해 보면 35명까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21명으로서도 충분히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정식 인원을 원하거든요. 공무원 정식인원을 원하는데 지금 시간선택제 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하는 데도 어려움도도 많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다시 좀 올해는 꼭 정식인원을 좀 충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시하고 이것 인력관리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21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35명이라는 게 꼭 35명이 필요하다 해서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35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 정원, 전체정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반납하니 우리 시가 필요한 인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 충당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7쪽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등록센터가 보건소에 이제 경상북도에 경주시와 포항시 두 군데, 전국으로 하면 많지만 경상북도에는 선도사업으로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외에 추가로 예산을 한 8억 정도 해서 지금 고혈압, 당뇨등록센터가 농협 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데 전체 직원이 팀장님하고 한 7명 정도해서 만성병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잔액이 없다는 것은 부족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이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안저쿠폰이라든지 아니면 당화혈색소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 어르신들이 만성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많은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1쪽 보면 맨 앞쪽에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목표가 3만 8,000명인데 실적은 4만 5,700명으로 해서 120% 달성을 하셨는데. 382페이지 맨 첫장에 보면.

381쪽에.

부서성과.

예.

지역보건과에 부서성과에 정책목표에 보면, 그렇죠? 국가 암 조기 검진수 목표가 3만 8,000명인데 실적은 4만 5,700명으로 해서 달성률이 120% 다. 이것 보고 내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목표가 3만 8,000명 같으면 실제로 4만 5,700명 왔는 것 같으면 인원이 120%, 20% 같으면 7,000명 정도 더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7,000명이 더 오면 애당초에 3만 8,000명을 하겠다고 계획 잡고 해서 모든 경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더 하는 것 같으면 경비나 이런 게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에 인원으로서 충분하게 이렇게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 암조기 검진 숫자가 검진인원수가 3만 8,000명인데 실적은 4만 5,700명, 120% 달성했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실적을.

아니, 그래 했는데 그러면 3만 8,000명 정도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인력이든 모든 경비든 이런 것을 1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 하면 예산이 모자랐는 게 아니냐.

예산이 모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검진 숫자를 우리가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3만 8,000명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해 가지고 검진숫자를 많이 했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검진인원수가 각 병원마다 이렇게 했는 것을 통계낸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검진인원수가 병원마다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6대 국가 암검진 무료사업에 의료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6대 암에 건강검진 하는, 했는 숫자입니다.

아니, 했는 숫자인데 이게 병원에서 했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취약계층 저희들이 검진기관은 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전화홍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지역보건과에서 홍보를 하고.

검진수검기관은. 저희들 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인원 이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 방문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국고보조사업은 저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대상자 수가 가구원 수가 2,784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 이용자 수는 많지만 건강이 취약한 분만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딱 떨어지게,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하다 보면 금액이 돈이 모자란다는 건지,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금액이 예산금액하고 지출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381쪽 중간 위쪽에는 여러 사업들이 잔액이 발생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밑에는 금액이 딱 맞아요.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게 맞는 건지, 이해 가십니까? 다른 부서에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에 국비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도비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시비 방문보건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국비라든지 도비를 다 쓰고 시비 방문보건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암환자 의료비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항상 암환자 의료비사업이 남지는 않거든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12월이나 이때쯤 되면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해 예산이 왔을 경우에 신청했던 사람들, 그때 이월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남는 게 아니고 대상자 수는 많은데 예산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예산을,

예.

그렇게 쓰다 보니까 딱 맞게 떨어진 거지,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대상자 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많이 모자라지는 않고, 12월달이라든지 이때쯤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모자라면 저희들이 청구를 12월에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편성이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예, 그렇게는 안 하지요.

예산만큼을 다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모자라니까 다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비를 주게 되면 보통 최고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대로는 거의 맞게 떨어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4억 1,500만 원인데 굵게 굵게 어떤 사업인지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인형극을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으로 인형극,

아니, 그위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에 4억 1,500만 원 있잖아요?

금연지원서비스? 예, 4억 1,500만 원. 예.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 거죠?

금연지원서비스 4억 1,500만 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7,100만 원하고 기간제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등 다양하게 사업을 해서 이게 4억 1,500만 원입니다. 금연상담사 3명의 인건비하고 기간제 보수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금연의 날 행사 900만 원은 이거는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요, 금연의 날 행사할 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한 지원 운영비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전체 미수납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처분할 내용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시고 미수납 결손처분 대상이면 결손처분 하시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