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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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박미화 의원님과 세무사 2분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5일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6월 8일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6월 9일 주민복지국, 6월 11일 문화환경국, 6월 12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및 각 국별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의 상세 내역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결산서안 1권 37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5,746억 3,000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5,432억 7,300만원 대비 105.8%로 313억 6,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5,396억 1,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5,081억 5,800만원의 106.1%이며 314억 5,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50억 2,6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51억 1,500만원의 99.7%이며,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5,432억 7,300만원 중 85.7%인 4,65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778억 7,6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51억 5,600만원, 보조금반납금 49억 4,700만원을 뺀 477억 7,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081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4%인 4,544억 8,8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239억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7.9%로 18억 9,000만원, 예산 절감액이 0.2%로 4,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8.5%로 44억 3,400만원, 낙찰차액은 4.2%로 10억 900만원, 지출잔액은 58.2%로 139억 5,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1%로 2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51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1.1%인 109억 9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7%인 238억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0.1%로 2,300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04%로 900만원, 낙찰차액은 0.06%로 1,400만원, 지출잔액은 4.84%로 11억 5,200만원, 예비비는 94.96%로 226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5,746억 3,9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4,653억 9,700만원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1,09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184억 8,600만원, 사고이월 66억 6,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1억 3,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9억 4,700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285쪽부터 305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구정홍보사업 등 34건 3억 3,100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186건 753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무인주차요금시스템 구입을 위해 1건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319쪽부터 366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307억 4,200만원이며, 2019년도에 204억 2,700만원을 조성하고 109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40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89쪽부터 496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35억 5,400만원이며, 당해연도 85억 1,700만원이 증가하고, 41억 9,8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19년말 현재액은 17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193쪽부터 199쪽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 9,8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96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01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15쪽부터 219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546필지에 1조 8,375억 1,600만원, 건물 312동에 3,367억 8,400만원, 기타 공유재산 2,316건에 273억 4,300만원으로 총 2조 2,01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20쪽부터 222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1,521종에 104억 1,0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266종에 2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7종 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7호,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 건입니다. 결산서안 1권 309쪽부터 31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4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48억 4,300만원 중 21억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424만 2,150원을 지출하고 2억 1,560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지급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5,432억 7,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746억 3,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313억 6,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4,653억 9,700만원으로 5,432억 7,300만원 중 85.7%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 1,092억 4,100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789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5,081억 5,800만원이며 수납액은 5,396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1%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1억 1,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0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서별 세외수입과, 과태료 장기체납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019년도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5,432억 7,300만원으로, 이 중 4,65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9억 4,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억 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7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예산의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부진, 또는 과다편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매년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재원의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4건 3억 3,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건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4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48억 4,300만원 중 21억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424만 2,150원을 지출하고 2억 1,560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 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 추경 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 시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584만원으로 이 중 95.3%인 1억 9,62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인 963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 예산 7,238만원 중 98.9%인 7,157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렴교육 집행잔액과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비용 등 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3,346만원 중 93.4%인 1억 2,4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8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584만원으로 이 중 95%인 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96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963만원의 발생원인은 지출잔액 925만원이고, 낙찰차액은 38만원입니다. 2019년 세출결산 중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5.5%가 감소된 4.6%이며,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은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간담회에서 오천진 위원님의 제안으로 코로나 정국에 축소해서 만나지만 오래간만에 감사관님이나 우리 각 부서장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약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서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