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박미화 의원님과 세무사 2분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5일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6월 8일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6월 9일 주민복지국, 6월 11일 문화환경국, 6월 12일은 도시관리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및 각 국별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의 상세 내역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입니다. 결산서안 1권 37쪽,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구 세입 실제 수납액은 5,746억 3,000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5,432억 7,300만원 대비 105.8%로 313억 6,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5,396억 1,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5,081억 5,800만원의 106.1%이며 314억 5,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50억 2,6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351억 1,500만원의 99.7%이며,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5,432억 7,300만원 중 85.7%인 4,65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778억 7,6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51억 5,600만원, 보조금반납금 49억 4,700만원을 뺀 477억 7,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081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4%인 4,544억 8,8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239억 7,2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7.9%로 18억 9,000만원, 예산 절감액이 0.2%로 4,0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8.5%로 44억 3,400만원, 낙찰차액은 4.2%로 10억 900만원, 지출잔액은 58.2%로 139억 5,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1%로 2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351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1.1%인 109억 9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7%인 238억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0.1%로 2,300만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04%로 900만원, 낙찰차액은 0.06%로 1,400만원, 지출잔액은 4.84%로 11억 5,200만원, 예비비는 94.96%로 226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5,746억 3,9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 4,653억 9,700만원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1,09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184억 8,600만원, 사고이월 66억 6,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51억 3,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9억 4,700만원으로 2020회계연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285쪽부터 305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구정홍보사업 등 34건 3억 3,100만원,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186건 753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무인주차요금시스템 구입을 위해 1건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319쪽부터 366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307억 4,200만원이며, 2019년도에 204억 2,700만원을 조성하고 109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40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권 489쪽부터 496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135억 5,400만원이며, 당해연도 85억 1,700만원이 증가하고, 41억 9,8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2019년말 현재액은 17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193쪽부터 199쪽까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 9,8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96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01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15쪽부터 219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546필지에 1조 8,375억 1,600만원, 건물 312동에 3,367억 8,400만원, 기타 공유재산 2,316건에 273억 4,300만원으로 총 2조 2,016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권 220쪽부터 222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1,521종에 104억 1,0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266종에 2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7종 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7호,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 건입니다. 결산서안 1권 309쪽부터 31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4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48억 4,300만원 중 21억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424만 2,150원을 지출하고 2억 1,560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총 5건으로,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지급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5,432억 7,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746억 3,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비 313억 6,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4,653억 9,700만원으로 5,432억 7,300만원 중 85.7%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 1,092억 4,100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789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5,081억 5,800만원이며 수납액은 5,396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1%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1억 1,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0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서별 세외수입과, 과태료 장기체납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019년도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5,432억 7,300만원으로, 이 중 4,65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9억 4,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억 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77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예산의 불용이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부진, 또는 과다편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매년 불용액 비중이 높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사업물량을 산출 편성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재원의 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4건 3억 3,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건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초 의도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의 비율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7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4억 4,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48억 4,300만원 중 21억 9,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424만 2,150원을 지출하고 2억 1,560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의 사전 의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산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 추경 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지출 시 정확한 예상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584만원으로 이 중 95.3%인 1억 9,62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인 963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 예산 7,238만원 중 98.9%인 7,157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렴교육 집행잔액과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의 반환비용 등 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3,346만원 중 93.4%인 1억 2,4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8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584만원으로 이 중 95%인 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96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963만원의 발생원인은 지출잔액 925만원이고, 낙찰차액은 38만원입니다. 2019년 세출결산 중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5.5%가 감소된 4.6%이며,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은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간담회에서 오천진 위원님의 제안으로 코로나 정국에 축소해서 만나지만 오래간만에 감사관님이나 우리 각 부서장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약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서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최병산입니다. 우리 예산안 때도 보니까 질의들을 많이 하셨던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직원들 친절교육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 차 청사를 방문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경험을 해 봐도 공무원들 친절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도 그렇게 조금, 뭐 특별하게 대접 받으려는 게 아니라 좀 소외감 그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이 왔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갈수록 의식들이 많이 깨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소회를 조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의 교육 강화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 한번 전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가 또는 청렴 해피콜 제도를 잘 활용하거나, 아니면 올해도 저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한 6회 정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친절을 좀 향상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청렴문화 확산 청렴콘서트” 하신다고 했어요.

네, 했습니다.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땠나요?

지난해 3월 말경에 우리가 청렴콘서트를 공무수행사인까지 해서 약 1,000여 명 정도를 대극장에서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았다.” 그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은 한 6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페라하고 팝페라를 결합한 그런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수들도 3명이 왔었고, 또 청렴전문 강사 둘이 와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그콘서트를 접목을 해서 직원들이 힐링을 하고 또 거기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 진행하실 때 직원들 의견도 한번 물어보시고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억 8,591만 9,000원으로 이 중 98.7%인 14억 6,68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3%인 1,90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구정홍보비에서 112만 9,000원이, 언론매체 홍보비에서 675만 4,000원이, 인터넷 방송국운영비 329만 8,000원, 부서기본경비에서 629만 9,00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8,500만원으로 이 중 98.8%인 14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1,90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4% 증가하였으며, 불용률 1.2%로 전년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세출결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건, 예비비 지출 없고, 예산불용액은 지출잔액으로서 2019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출결산은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요새 이태원 A 사태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네.

그 관련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SNS나 어떠한 대책을 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금번 코로나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원 관련해서?

그렇지요.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동선 같은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선이 겹쳤을 경우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동선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알려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는 언론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거의 밤낮이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12시 넘어서까지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하여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저희 홍보담당관 직원이 그렇게 많은 직원은 아니거든요. 14명인데요, 저 포함해서. 금년 상반기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주말이 없이 풀로 돌면서 직원 노고 덕분에 잘 대응했고, 더 이상 용산 지역 내에서 폭발적인 감염을 막았다고 자부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신문지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산구의 이태원이 용산구로서는 가장 오래된 관광지이고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곳인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태원이 안전하다고 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언론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지들 광고에도 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SNS 달성이 작년에 160% 달성 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올해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관련해서 거기에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선 같은 것이라든가 확진자 정보를 초기에는 저희 홈피로 하다가 그것을 2월인가 3월부터 저희가 저희 쪽 블로그로 돌려놨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블로그 접속수가 작년에 20만 건이었던 것이 금년에 벌써 270만 건이 넘었어요.

그렇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SNS 쪽이 다 활성화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 인원이 그대로 갈지는 미지수고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270만 건이 접속한다는 얘기는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고 상당 부분이 늘었어요. 현재로서는 늘었는데 그것이 이탈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도 올려놓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보담당관에 SNS나 어떤 신문지상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보다 저는 더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의 이태원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더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다방면으로 언론사하고 1대 1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은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7차까지 나올 때도 거기에 꼬리표처럼 ‘이태원 클럽발’이라는 말이 사실상 각 언론사에서 계속 꼬리표가 붙었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상인 분들도 약간 불만을 토로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질본 측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부서인 보건소라든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미 7차, 6차까지 갔고 N차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이태원 클럽발을 계속 끌고 들어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것은 좀 내려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이저급 언론사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라든가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에서도 다양한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꼬리표처럼 부풀려 있으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용산구의 이태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용산구에 이태원이나 어느 곳이든 간에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결산서 보니까 전용이 3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살펴보니까 작년 예산 때는 물품구입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운영 사무관리비, 또 인터넷방송 공공운영비, 이 3건을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이게 뭐를 취득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신속집행이라든가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때가 있었거든요. 하반기쯤에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장비 자체가 상당히 좀 노후 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관련해서 방송을 한다고 할 때 자막 같은 게 기존에 있긴 있었는데 노후 됐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것 행안부 지침에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남아 있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노후 되고 부족했던 그런 방송장비라든가 아니면 저희 내부 행정장비 같은 것을 구매한 사항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전용 승인일자가 ’19년 말이에요.

말이에요. 맞습니다.

말인데,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문서도 제가 알기로는 11월경인가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말에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발 맞춰서 기존에 부족했던 행정장비라든가 아니면 노후 됐든,

발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예산심의 받을 때, 그때 편성을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쓰다가 이렇게 됐다고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목’을 바꿔서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집행 하는 거지요? 그 부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면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식이라면 모든 예산을 의회 승인 받은 것에서 어디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기능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해는 해요. 연말에 이게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의회 기능에 대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 의회를 약간 경시하는 차원이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그런 것 부득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를 바라고, 이게 뭘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 알고 싶네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확하게 어떤 것 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가지를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다 해서 쓸 정도로 이렇게 이게 급한 예산이었나? 취득하는 게 급한 거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에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렌즈를 추가로 구매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터라고 하지요. 보통 앞에 전면에 있어서 그게 올라가면서 글을 읽는 것 그게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구매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복합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교체한 것이고, 그 정도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장이 났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하반기 11월 22일자, 26일자, 12월 3일자면 올해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후에는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좀. 올해 집행 예산을 할 때는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게 꼭 해야 될 것이면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전용이 3개씩이나 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은 저희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더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최병산입니다. 전년도 우리가 구 경계지역 안내사인판 설치한 사업비 신규로 편성해 드렸었지요?

네.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한강대교지요. 한강대교 영등포인가, 동작인가 넘어오는 과정 중간쯤에 구 경계 조형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단에 표시 안내사인을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게 2018년에 서초구 같은 경우가 먼저 설치를 했어요, 자기 경계에다가. 조형물 말고 문구를 간단하게 10자 이내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잡아 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2,400만원인가 한번 들여서,

2,500만원이지요.

네, 그것 설치를 했고요. 지금은 야간에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용산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강다리 중간이면 강을 중심으로 한 가장 중요한 지역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요.

타구와의 접경지역이나 이런 데도 설치가 되어서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용산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광고나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드론을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드론이 2018년도에도 구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진만 찍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진 해가지고 제주도휴양소에다 전시한다는 그런 내용을 예산심의 때 봤거든요. 그것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신지?

물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사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보통 사진이든 영상이 지상에서 매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또 드론을 구매하는 이유는 지상에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현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게 있잖아요? 이태원 관련해서 이번에 굉장히 이태원 이름이 많이 나와서 부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온 우한폐렴을 가지고 ‘코로나19’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그렇게 “이태원발 어쩌구저쩌구” 하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셔 가지고 ‘코로나19’ 같은 그런 식으로 개명을 하든가 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하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불식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태원 클럽발이라는 내용이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특구 측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이라든가 할 때 언론사를 같이 조인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구책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사하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상권이 많이 좀 침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각을 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침 TV에서 ‘이태원 클라쓰’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영이 종영되면서,

네, 되면서 터졌지요.

이태원이 뜨려고 할 때 이렇게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이태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좀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정말 ‘우한폐렴’을 ‘코로나19’로 바꿨듯이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발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많이 상의를 할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 문체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언론 쪽이라든가 홍보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역당국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태원을 그런 식으로 쓰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었지요.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해외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해외에서 이태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태원에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불식시켜서 클라쓰를 다시 한 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2019년도 ‘구정 종합홍보물’을 제작·발행을 했어요, 담당관님!

네.

그 중에서 ‘달라지는 구정과 제도 리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5,000부 제작을 했지요?

네.

그리고 ‘용산 스마트가이드’를 발행을 했어요.

네, 홍보책자요

네, 이것도 5,000부를 제작을 했나요?

‘용산생활가이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4,000부 제작했어요.

네, 2019년 업무보고에는 5,000부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을 했는데 이 두 발행한 발행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나, 발행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달한 것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리플릿 제작’ 같은 경우 5,000부를 제작했는데 “그게 몇 부 정도가 주민들 손에 들어갔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배부가 계획한대로 원활하게 되었는지, 계획을 잘 세웠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배부는 저희 부서에서 다이렉트로 주민한테 배부는 안 하고요, 일단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쪽으로 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와서 한 부씩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후속적으로 얼마만큼 배부가 되었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가져갔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담당관님도 동주민센터 근무를 해보셨지요?

네, 좀 근무해봤습니다.

네, 이게 배부 대상이 똑같아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서 배부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홍보담당관에서는 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동주민센터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나 배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배부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아마도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도 배부할 홍보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복지 관련한 홍보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요? 발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배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지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8,500만원과 예비비사용액 21억 9,900만원을 포함 총 1,24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89.5%인 1,13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6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125억 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 행정지원과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1,017억 900만원 중 92.1%인 936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7.4%인 75억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직원 및 상근인력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69억 1,800만원이며,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에서는 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7,500만원, 청소용역 낙찰차액 등 5,000과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정산반납금 등 5,900만원 등을 포함 총 2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지방 공무원 육성」 예산에서는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3,500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잔액 2억 4,300만원 등 총 3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출예산현액 총 101억 3,100만원 중 94.3%인 95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7%인 3억 7,8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예산에서는 주민센터 청사유지 및 시설위탁관리 집행잔액 1억 3,9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집행잔액 5,600만원 등 총 2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는 주민센터 기본경비 집행잔액 9,0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85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49.9%인 4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400만원을 제외한 42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42억 6,000만원 중 26억 4,300만원은 예비비인 재원관리 예산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16억 1,7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8,700만원, 법무행정전문화 예산에서 소송비용 집행잔액 14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의회협력 예산에서는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현액 12억 9,300만원 중 94.2%인 1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8%인 7,500만원입니다. 주민 행정 편의도모 예산에서는 민원실운영 집행잔액 600만원, 종합민원운영 집행잔액 2,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총 1억 8,000만원 중 81.6%인 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세출예산현액 50억 8,200만원 중 93%인 4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7%인 3억 4,600만원입니다. 행정전산관리 예산에서 전산소모품 통합구매 집행잔액 600만원, 통합전산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낙찰차액 7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3,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예산에서는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2,900만원과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3,200만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총 6,400만원이 불용되었고, 영상정보관리 예산에서 CCTV 모니터링 용역 6,200만원, CCTV 신설 및 교체 7,900만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총 2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 총 1,24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89.5%인 1,13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6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9%인 125억 9,300만원입니다. 2019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 3건, 예산의 전용은 총 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1억 3,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1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9%인 125억 9,300만원으로 그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95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낙찰차액 2억 2,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400만원, 예비비 26억 4,300만원 등이며, 20%이상 불용한 사업은 총 10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불용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 집행이 불가한 경우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나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예산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질의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151쪽 좀 볼게요. 151쪽 하단부 쪽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관리’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계획변동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800.

네.

그것 사유가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그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원래 공단전출금으로 당초에 공단에서 채용을 한 명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면서 2019년 10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몇 명이었어요?

한 명입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되는 건가요, 이게 올해?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집행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집행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152쪽을 잠깐 볼게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직원 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실적은 좀 어때요?

휴양소를 작년에 한 10구좌를 늘려가지고요, 그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 우리 콘도 숫자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10구좌를 늘려서 총 37구좌를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반응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보나요?

네, 일단은 이용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가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우선으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만족도는 거의, 그 전의 휴양소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좀 안 좋다 그래서 바꾼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0% 이상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지금 현재 쓰는 이 직원 휴양소에 만족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만족도 조사해 보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조사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 조사 다 하셨어요?

네, 그 만족도 하고요, 또 직원식당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휴양소가 좀 더 부족합니까, 혹시?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11군데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37개였는데, 지금은 48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이나 이런 데는 100구좌가 넘고요. 60구좌 넘는 데도 관악 등 해가지고 한 4~5구가 60구좌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이런 걸 혜택이라면 좀 뭐 하지만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하면 직원 분들의 근무능률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거 안정지원’이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됐네요?

이것은 우리 직원 숙소로 2018년 11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잔금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하고 등기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건축주뿐만이 아니라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이주할 곳을 빨리 구하지 못해가지고 잔금 일정을 좀 늘려 달라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잔금 치르고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전기나 소방 설비 이런 것은 다 준공을 했고요, 공사 발주를 조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발주하면 대충 언제쯤 입주 가능해요?

올해 한 10월이나 11월 달 정도에는 입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 발주가 아예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공사 업체선정 중이지요.

아, 선정 중. 이런 건 조금 속도를 좀 붙였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입자들이랑 거기 사시던 분들은 그대로 가더라도 일하는 면에서는 좀 속도를 붙여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입주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53쪽에 보면 중간에 ‘숙직전담직원 인력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래가지고 1,254만 4,000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잔액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3,100만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우리 직원들이 숙직은 5명, 일직은 6명이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직원들이 숙직이 자주 돌아오니까 숙직전담직원을 당초 전반기에 4명을 뽑고, 후반기에 1명을 뽑아서 5명을 채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뽑았는데 중도 임용을 포기하신 분이 있고, 또 두 분이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1명을 뽑으려니까 행자부에서 “시간선택임기제로는 숙직전담요원을 뽑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 잔액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숙직을 저희가 구청의 안전이라든가 치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할 때 5명에서 6명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4명으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 발생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5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시간선택제로는 이렇게 주된 업무로 당직만, 숙직만 하는 분들은 뽑아선 안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 문제를 안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아니었고?

네, 그때까지는 가능했습니다.

행안부 방침이 언제쯤 바뀌었는데요?

2019년 6월 달에.

아, 6월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2018년도에 아까 얘기한 전담직원을 뽑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네, 그때는.

예산편성 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6월 달에 시간선택임기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임용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래서 못 뽑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네, 1명을 못 뽑고요.

1명을 못 뽑고.

또 당초에 4명을 뽑았는데 한 분이 임용을 포기하셨어요.

네, 포기하고.

그리고 한 두 달 다니다가 두 분이 또 임금이 낮다 보니까 또 포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들이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숙직전담직원을 뽑는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심의, 의결을 받아서 쓴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직원들을 위한 어떤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게 안 된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순조롭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돌출된 게 없었냐 이거지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과하게 숙직을 더 많이 시켰다거나 그래서 힘들게 하지 않았냐, 이 문제를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잘 알겠고요. 일단 어쨌거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네 분이 다 그냥 직원들이 전혀 없이 그분들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근무할 때 있고, 또 어떤 날은 두 분이 근무할 때 있고 그래서 그 네 분이 일주일에 2번씩 근무합니다, 이틀. 그리고 또 같이 섞여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숙직이나 일직 주기는 조금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딱 그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공백이 없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 만약에 10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면 20시간을 근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중간에 어떤 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살펴서 이런 공백 같은 것 안 생기게 하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지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홍보담당관에서 할 때 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 의원 입장을 많이 표현을 했고.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내려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해를 했어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의 예산전용이 한 4~5배 늘어난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는 이 행정지원과에 그냥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3건이 전용이 있네요, 행정지원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네요. “‘시설비및부대비’ 편성목 401에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동일사업 내에 이렇게 최대한 해서 써라.” 그렇지요? 그 공문 보셨지요?

네.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보내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보니까 제가 낙찰차액에 대해서, 청사 청소용역비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여기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썼어요, 3,000만원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편성목이 바뀐 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하고 관계되는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는 데가 56사 218연대 3대대입니다. 그리고 1대대는 마포구이고 2대대는 중구인데요. 「예비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육성에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은 또 군대 인력도 많이 줄어드나 봅니다. 그래서 탄약고 경계병이 줄어드니까 탄약고에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어떤 간곡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남은 3,000만원으로 전용을 시켜서 탄약고 주변 CCTV를 설치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장 탄약고의 경계 인원이 감소해서 CCTV를 설치해 줬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 전용에 문제가 없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 예산 전용을 해서라도 편성해서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맞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아무튼 이것 두 가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 행정지원국 전체 과도 지금 보니까 전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통해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을 해라, 라는 그런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153쪽에 보면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인력운영비’ 불용률이 좀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퀴논시에 소장이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인데 재외,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식비, 숙박비, 일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 또한 재외근무수당을 시간선택제도 받는다고 인사혁신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시간선택제는 포함이 안 된다.” 그것도 “국가직에만 포함된다.” 이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도 좀 온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살펴본다고 해서 올해는 재외근무수당을 또 이 부분에다 잡았는데요. 그래서 일비 못 준 부분을 국외 여비로 줘가지고 이게 집행이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서, 행안부 지침이네요, 그러면 이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작년에 ‘자매도시 교류 협력’ 해서 몇 곳이나 교류를 했지요? 해외만 알려주세요.

네. 작년에는 우리 용산구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했었고요. 또 벤치마킹 및 교류추진단이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이요?

네.

너무 한 나라에 치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전 해에도 보니까 베트남을 주로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외 교류 협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는, 올해는 좀 상황이 이렇지만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베트남만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네.

작년에 갔다 오신 곳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장보고서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60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신한은행 회의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32평이?

바로 신한은행 옆에,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

네.

그럼 저희가 그걸 계약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신한은행 임대차계약서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있다가,

아, 그럼 해지를 해서 쓰는 거예요?

네, 해지했습니다, 그 부분만.

아, 그랬군요. 만약에 저희가 그것까지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다면 안 되는데, 필요 없으시다면 이렇게 빼드리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도 임대차계약서 자료,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결산 말고 제가 따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1,300이라고 하는 공무원 분들 중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요?

네.

기술직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운전직이다, 그러면 운전직을 각 국별로 배치하나요?

운전직은 지금 각 동하고 국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국에서 또 과로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국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다가 과에서 필요하면 그때 그때 나눠가는 건가요?

그런 과도 있고요. 일부 과는 국에서 과로 배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직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다, 어떤 기술직 이런 분들이 자리배정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부르면 가고 저쪽 부르면 가고. 물론 기술직이니까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는 한 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소속감이 자꾸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에서 약간 배제되는 느낌, 이런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같이 의논들 한 번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같은 공무원이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주축으로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한 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저는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또 용산구청 직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작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전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가장 큰 내용이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것이 행정지원과의 가장 큰 어떤 행정 목표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신년인사회”랑, 그리고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은 2,8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이 됐고, 거의 집행잔액 없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용산,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행사이고, “잔액이 얼마 남았나”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런 행정의 목표, 그리고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규모 행사가, 올해 구민의 날 행사 계획은 지금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했는데요, 아마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또 이렇게 구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년도 용산구민의 날 기념식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날 기념사, 그리고 축사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축사를 그때 누가 하셨지요?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숙대 총장,

또 한 분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축사 과정에서 굉장히 장내가 소란했고, “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민의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특히나 축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구민들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분이 초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하자면요,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진짜 주민 의식을 가지고 용산구민이라는 데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 인사관리가 또 핵심적인 행정지원과의 업무인데요. 지금 굉장히 전보가 승진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분야인데, 보통은 전보 기준이 2년에서 3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이상.

네, 그런데 이런 전보 기준이 좀 깨지는 사례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복지도시위원회의 업무는 한 과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 이런 데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도 과장님이 최소 6개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전보가 이런 전보 기준에 맞게 좀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보 진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령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책자 155쪽을 보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보시면 “통반장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통장 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하고 학자금 있지요? 그 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집행내역?

통장 자녀 장학금은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27명을 잡아서 분기별로 4회를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이 의무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또 올 하반기 때는 1학년이 의무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본 계획대로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1/2분기 때는 장학생 23명에게 지급했고, 그다음에 3/4분기 때는 13명에게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적은 인원이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도 남네요, 계속?

네?

금액이 계속 남는 게 되네요, 여기에서 올리신 것 하고 보면?

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제가 올해 예산을 확인 안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 예산을 받았고, 작년에는 이것을 예상 못하고 해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장학금 불용액이 45%, 그래서 2,29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학자금하고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자금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학금을 27명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에, 고3이 먼저 의무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2학년이 의무교육을 해서 그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2분기 때는 23명이 장학금을 받았고, 3/4분기 때는 13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학생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학금 기준?

기준은 통장님 자녀로서, 우리 용산에 통장으로서 1년 간 재직을 하고 고등학교 자녀 중에 1인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1년 이상 통장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현재 이런 혜택을 지금 우리 통장님들 골고루 다 혜택을 보고 있나요?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으면 다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무교육이 되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없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의무교육 때문에?

네.

그리고 책자 156쪽 하단부에 보시면 ‘민관협치 기반조성 사업’이 있네요?

네.

156쪽 하단부에 ‘민관협치 기반조성 사업’ 이 내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민관협치가 작년에 하반기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협치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이런 목으로 해서 전체가 1억 2,500만원이 저희한테 11월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향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집행계획이요?

네.

올해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위원만 구성을 했고요. 위원을 우리 일반위원을 18명, 그다음에 당연직을 5명, 그다음에 의원님 두 분 이렇게 해서 24명으로 위원을 구성했고요. 작년에 분과까지는 구성을 해서 올해 분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민과 관이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 교육, 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 분과를, 5개 분과인가를 만들어서 그 분과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심의 중이에요?

네.

이 사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민관 같이 한다는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되었네요, 5,400만원. 이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 사업.

네.

그렇게 찾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주민자치 시범사업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민자치 시범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공무원과 주민자치 추천강사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동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간사 활동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서 인건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5,4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요. 기왕이면 되도록 불용이 안 되고 남지 않도록 운영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재생 있지요?

네.

거기 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도시재생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만, 이쪽은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는 주민참여 사업 쪽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의제가 들어오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에서, 또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면서 직원 분들도 내용을 상세히 아셔서 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계속 그쪽에서 말 나오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나오도록, 그리고 또 “누구 연관됐다.” 이런 말도 안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네.

결산서 155쪽에 보면 ‘공유사업 활성화’, 성과지표에서 ‘측정산식’에 “참가자 수”가 나와요.

155에요?

네, 155쪽 맨 위에 보면,

네, 정책목표요?

네, 거기에서 “공유경제워크숍 참가자 수”가 나와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위원이 이 “워크숍 참가자 수”가, 성과지표가 ‘공유사업 활성화’인데 ‘측정산식’을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참가자 수”를?

그러니까 우리 공유경제를 청소년들한테 알리자,

청소년들, 대상이?

네,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마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같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이렇게 지표로, 숫자로 참여인원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을 공유사업 활성화 “참가자 수”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한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정책목표나 측정산식에서 여러 가지, 4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산출목표” 정도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성과지표를 해놓고 달성률을 뽑는데 이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위에도 보면 ‘주민행정 참여도’에도 “주민의 건의 건수”예요. 사실은 ‘주민행정 참여도’에 “주민건의 건수” 이런 것은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 주민이 얼마만큼 건의를 했느냐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이라면 ‘공유사업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그 사업 종류에 따라서 ‘측정산식’을 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표를, 산출하는 지표를 조금 더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157쪽에 보면 ‘공유도시추진’ 사업이 있어요. 157쪽 세 번째 칸에 보면. 여기에 “지출잔액”이 100만원 있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796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지금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민카드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따로 또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서울시민카드 시설연계(교부금)’은 체육분야 호환이 안 되어서 남았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남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 남은 게 똑같은 남은 부분입니다.

‘공유도시추진’인데요?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

아니, 똑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도시를 한다는 게 “공유” 라는 게 시설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지식도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카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공유를 하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 서울시민카드를 연계를 해서 같이 모든 분들이 쉽게 시설을 이용하자는 이 공유의 개념으로 했는데 체육 분야가 공유가 안 되어서 지금 3,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좋아요, 2019년도에 체육 분야 호환이 안 되어서 ‘공유도시추진’ 사업하고 ‘시민카드 시설연계’가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700만원은 호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를 답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반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사업이 집행이 됐었나요?

2018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 아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거기에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랬는데 2017년도의 사업에 보면 시설연계 교부금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썼어요, 4,200만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2018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2개소만 연계를 해서,

아, 2개소만 연결을 했고?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도서관, 장난감나라, 체육시설, 이렇게 여러 분야로,

여러 분야가 늘어났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체육시설도 했으면 좋은데 호환이 안 되어서 사업을 아예 자체를 못해서 이렇게 남은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2018년도랑 2019년도에 그 분야가 늘어난 그 차이라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민관협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 민관협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게 아까 11월 달이라고 그러셨지요?

작년 11월 달에 보조금이 교부됐거든요.

네, 저희가 계획서를 보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협치 활동을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저희 5개 분과 구성해서 심의하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 공유경제 학교’ 운영하셨지요?

네.

2018년도하고 ’19년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18년도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좀 많아졌어요. 대부분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신 건가요?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 관내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의 학생들에게 ‘우리 공유경제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전문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네, 효과가 좀 있나요?

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피드백을 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처음, 생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주로 공유경제라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유”라는 부분이 다양한데 가장 쉽게 말을 하면 “공간을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빌려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는 이것도 공유고요. 자동차를 같이 운행을 하고, 같이 타고 다니고 출퇴근 한다는 것도 공유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구도 각 동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도구를 빌려드리는 것도 공유이고. 또 어떤 마을에 좋은 재능을 갖고 있거나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주거나 같이 하는, 만약에 또 음악도 같이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궁무진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한 공유경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공유개념 같은 거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평가, 아니면 학생들의 반응, 피드백,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보니까 교육성과라는 게 있는데, 주로 강의식 교육보다는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참여도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토론식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공유경제 학교 운영 결과보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했지요?

네.

대학생이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통 40명 정도 하는데.

네, 겨울방학 때 40명, 여름방학 때 40명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학생들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이 다 했는데요. 좀 출석을 않고,

그렇지요.

바쁜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포기하면 대체인력, 그 대학생을 우리가 다시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뽑아놔서 나중에 그 학생들로 배치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후순위, 네.

저희가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언제부터 했나요?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진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그렇지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박장규 청장님 계실 때부터 한 것 같으니까요.

네,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눠서 하면서 40명씩 하기 때문에 10년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 다른 과인 청년정책자문단이나 이런 데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과끼리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네, 청년정책 하실 때 오셨던 학생들에 대한 설문도 좋고, ‘우리 용산구에 건의하실 내용은?’,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 설문으로 받아놓으시면 나중에 저희 정책 세우는 데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동 청사 관련해서 공사한 게 이촌1동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자치회관 환경개선공사를 했고,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이촌1동이요.

이촌1동의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는 지금 건강교실이 이촌치안센터로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촌주민센터하고. 거기 자동문을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네, 자동문하고 출입구 타일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게 1,400만원 들었거든요.

네.

이 1,400만원에 대한 명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블라인드 제거 및 채광차단필름 재시공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한 겁니까?

블라인드 제작 제거 및 채광차단필름 재시공 공사요?

네.

이것도 이촌1동에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공사한 직원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 발주한 것과 공사계약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3층 자치회관에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공간○○○’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거기를 또 했는데, 이건 얼마나 들었습니까?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지만 사무실을 만드는 데 한 5,000여 만원 들었고, 그다음에 가구 구매하는 데 또 한 2,000만원,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한 8,9천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천만원이요?

네, 전기공사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9년도에 이미 청사 주출입구 개선공사 하는데 1,400만원이 들었고, 또 이렇게 9,000여 만원이 들었다면 이것은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장님께 말은 들었는데, 공사를 했다는 걸. 그래서 그 공사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전부 다 다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동문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출입구 부분인데, 같은 부분 공사잖아요?

네.

그래서 8,9천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8,9천만원은 주출입구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촌치안센터 사무실을 만든 데 들은 겁니다.

네, 그런데 치안센터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법령에는 없지만 공익 목적에 의해서, 지금 치안센터가 갈 데가 없어서,

이건 경찰서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한 거지요, 저희 구하고.

협약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질의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 159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집행이 저조해서 묻는 거니까. ‘구정연구 수행경비지원(교부금)’이 있습니다. 상당히 집행이 저조한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집행률이, 지금 현재 구정연구 수행경비의 교부금 4,400만원이 작년 상반기에 내려왔는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발족한 구정연구단의 수행경비인데요. 이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늦게 발족을 해서 연구과제의 수행종료 시점이 금년 4월, 6월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춘 여비나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일정에 맞춰서 명시이월을,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다 사용되겠네요,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160쪽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 ‘소송사무 처리’가 있어요. 이것도 좀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네.

이것도 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사무 처리’가 이른바 이촌동 소공원 관련 ‘마켓데이’, 고 변호사님이 제기한 소송의 4건 중에 1건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 1건이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까지 1심에 32억의 판결을 받았고, 2심에는 18억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억의 판결을 받을 당시 2018년도에 이자를 포함해서 35억 7,736만 7,000원의 예산을 당시 2018년도 추경예산으로 갑자기 세웠는데 그게 2019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35억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2심, 그 다음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본 배상금은 18억, 합해서 21억여 원이 최종 결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돈 14억 8,0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저조한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설문조사 한 적 있잖아요?

네.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배분 우선분야 주민설문조사 결과 아시지요?

네.

저희 ‘세출결산’부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부분? 거기 보면, 저희가 설문1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나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라고 했더니 주민들께서는, 물론 이분들이 다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분야 1순위, 그다음에 2순위가 교육, 그다음에 3순위를 지역경제 육성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산배분을 한 건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예산을 거의 그대로 했습니다. 애초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일반회계가 4,720억 3,000여 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42.1%가 사회복지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아, 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는 교육비하고 지역경제 육성, 그 순서로 거의 예산편성이 된 걸로 저희가,

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게 교육인데, 특히 보니까 자치회관 같은 데 지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다음의 설문결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육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침 올해 또 이런 코로나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지금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주민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시간외 업무, 그러니까 6시 이후로 업무 끝나고 와가지고 보통 1주일에 한 대여섯 건 정도 오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대여섯 분 정도인 거네요?

네, 그렇지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업무내용을 보니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민원들은 방문을 안 하고도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이잖아요?

네,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오실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 분들이 일과시간 이외에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많이 모르고 계시고, 저도 또 다시 인지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꼭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 그런 것들을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일과시간 이외에 운영을 하는 건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무서가, 우리 용산구 세무서가 폐쇄를 했지요?

세무서가요?

아, 등기소!

네, 마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등기소가 이전을 했지요. 세무서랑 헷갈렸네. 등기소 폐쇄로 인해서 주민 분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민원여권과로?

네,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던 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기소의 이동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등기소에서 뗄 수 있는 자동민원서류발급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상황인데.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기록물관리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기록물이요?

네. 163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사업은 2018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5년간 14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매년 2억 8,56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기록물에 보면 준영구하고 영구기록물이 있는데, 이게 2004년 이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된 기록물이 1만 9,000권이 있거든요. 그걸 5년 동안 나눠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 1차 사업은 완료했고, 올해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5년차 사업 중에서 1차 하고 지금 현재 2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굉장히 큰 사업이고 사업비도 14억이 들어가면 이게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100% 구비요. 한 가지 덧붙여보면, 지금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은 완료가 되어 있고, 19개 구청은 저희 구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 행안부나, 아니면 서울시나 그런 데에서 장려나 권고하는 것인가요?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아, 법적사항이요?

네. 2004년 이후부터는 전산, 우리가 개인컴퓨터 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다 수기 기록물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준영구하고 영구기록물에 한해서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서 자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귀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신규사업 있잖아요. ‘용산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6,000만원씩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5년짜리 계획이네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드려 가지고,

무슨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용산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용역’.

네, 정보화 기본계획이요.

6,000만원이고 작년에도 6,000만원 잡혀 있었어요.

이게 5개년 계획이요.

5개년 계획, 매년 조금씩 하는 것이지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앞으로 또 향후 5년 후에 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발주 주는 것은 5년 후에 하게 되고요.

발주를요? 발주가 아니고 5개년 계획을 하는 것 아닌가요?

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매년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간·공간적 범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이고, 용산구 행정구역 전체를 하며, 내용적으로는 행정, 산업경제, 관광, 교육, 복지, 환경 등 전체적인 분야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작년에 했나요?

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해서 작년 2019년도에 외주 발주를 줘서 플래티늄컨설팅이라는 데에다 우리 용산구가 가야 될 방향을 정보화 기본에 대한 것을 발주를 줘서 거기에 나온 용역비가 6,000만원 예산이 들어서 집행은 5,340만원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용산구 정보화기본계획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기본계획은 5년에 대한 계획을 올해 세워서 2024년까지 정보화의 장기 비전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네, 그러면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계획에 기반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 전 부서의 정보화 계획도 수합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기본계획을 또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 용산구에서 세운 계획서 있나요? 계획서나 구청장 방침서?

네,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발주공고, 계약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인지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