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6-04

회의 전체 보기 82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과 정판오 위원님은 병원진료 차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게 되며 심사는 도시균형개발국, 3개 구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9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부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월된 것 중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57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찾으셨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현경위원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추진,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 명시이월됐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사업의 지연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Y-city의 경우 저희가 이행소송을 준비하면서, 업무빌딩이나 학교용지에 대한 이행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균형 개발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2회 유찰이 되다 보니까 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또 용역기간도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백석Y-city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된 게 8억 9천이에요. 그렇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값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게 있고 보증보험에다가 공탁하는 게 있는데 법원에서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으로 공탁하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명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 보증보험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요, 부동산 공탁금으로 하라고 하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월됐고요, 또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2심이나 3심을 대비해서 세운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결산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명이 이렇게만 적혀있기 때문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백석Y-city에는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소송이랑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소송, 또 하나는 지금까지 지연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압류,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현경위원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이라는 과목의 예산은 우리 소송에 필요했던 예산이었던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지.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소송을 위한 포괄적인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두 번째 1억 2천,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이 에요. 이것은 어떤 용역이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에 대한 큰 틀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보게 되면 1억 2,600은 창의소통실이라든가 도시균형개발 종합대책 그리고 킨텍스 남단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가지 용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에 대한 비용은 총 1억 2,600인데 그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1억 2,000으로서 킨텍스 남단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됐는데, 올해 3월에 계약이 돼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계약은 된 상태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현경위원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 이 내용도 스마트도시 조성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3억 5,800으로 전년도 이월된 게 2억 8,800인데, 전체 예산현액은 6억 4,600만 원으로 저희들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이 사업 자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다음에 용역비는 도시균형개발 발전방안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고, 작년도에 진행됐던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이라든가 테크노밸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장항천이나 한류천 도시공간 활성화 용역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테크노밸리 입체화에 대한 활성화 용역 비용들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균형개발 방안 수립 용역이 해당되고요, 이것도 2회 공고를 했었는데 유찰이 되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됐습니다.

박현경위원

1억 2,000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에 대해 1억 6,700을 말씀하시다가 또 다시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려면 어디에서 보면 돼요? 어떤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는 알 수 없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없고 명시이월된 것만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사업 명칭 안에 세부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조형래 과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시이월된 것하고 불용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몇 개 안 되니까, 어떤 이유로 이월이 됐거나 불용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질의하는 것보다 진행이 빠를 것 같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결산서 첨부서류 687쪽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게 4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용역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석Y-city 업무빌딩이랑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가 가압류에 대한 비용으로써, 그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포괄적인 사업비라서 그렇게 이월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에 대한 것은 킨텍스 남단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이것은 킨텍스 남단 개발 예산이 2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업체 선정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계약이 올해 이루어져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에 대한 것은 도시균형개발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전년도에 계약이 안 되고 넘어가서 금년부터 해서 10월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테크노밸리에 대한 현금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테크노밸리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게 되면 그때 도시관리공사에서 출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준비하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이명섭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상) 7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사업항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후 나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뉴딜사업이 3년에서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을 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화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LH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부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말마을 화전상회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이 부분도 특별회계로 명시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양방향 통행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일방향 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도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화전입니다. 다음은 벌말 가는 길 및 특화거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기창릉신도시와 연계되어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3기신도시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3기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LH 쪽에 저희가 먼저 추진하고 이 부분에 특별한 영향이 없게끔 3기신도시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희 사업구역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재생디자인학교 사업은 주민들과 같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뚜벅이 마을닥터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버인력뱅크와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자생적인 조직을 육성해서 저희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전부 마무리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도시재생기록화 사업입니다. 마을도시재생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완료 시점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기록화해서 나중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저희가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홍보하고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 마무리 시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장지원센터도 2021년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사업입니다. 원당 마을안길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발주해서 현재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이고요, 올 8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사항입니다. 노후담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담장 정비사업은 현재 주민들의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동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주민동의가 마무리되면 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과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단위사업별로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원당은 올해 끝나니까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주민들 동의받는 부분이 조금 딜레이 돼서 이월되는 사업이고, 사업 전체적인 차질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질의 있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진행을 하시지요.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종민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이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김종민위원

이 많은 사업비가 국비로 도시재생지역에 내려올 때 이 사업명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담겨서 항목별로 잡혀져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김종민위원

4년간 이렇게 해서 지출한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종민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실적으로 사업들이 지금 더디다 보니까,

김종민위원

화전을 두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도대체 뭘 하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대요. 그리고 화전의 도시재생지역은 도로하고는 별개인데 그쪽에 또 집중투자를 하고 도로는 3기신도시와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도 하고, 주민들은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데, 왜 그럽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 도심의 도시재생이라는 게 솔직히 4년간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확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화전 같은 경우는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봤을 때 주민들의 동의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안 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직접 피부로 와 닿지 않겠지만,

김종민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주민 간 의견상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이루어내는 데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주민들께서는 양방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되는 경우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서 지역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김종민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저도 상가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에 차량 1대가 와서 주차를 시키고,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꿔도 차량 1대에 4명밖에 더 오냐? 그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서 갈비 한 번 먹어도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나서서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센터만 있고 전혀 소통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충된다는 핑계만 대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이신데요, 현장지원센터에 보면 활동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들을,

김종민위원

그 활동가들이 완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완장 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로 나서가지고 주민대표니 뭐니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공무원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도시재생이 끝나면 그 지역에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대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연간 25%씩 지원되지요? 끝나면 뭐가 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주민들과의 소통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 인프라에 전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삼송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대기 공원 주차장 부지도 55억인가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어요? 안 했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김종민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온 대로만 집행하면 되겠냐고요? 좀 더 역량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냐 이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국비매칭을 할 때 토지를 사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좀 더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얘기 좀 한 적이 있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번 주 금요일에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진행사항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도시재생이라 하면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건데 지금 공무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늘 정해진 것을 시행할 뿐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없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보행자우선도로 사업도 조만간에 저희가 디자인 설계를 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때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화전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과 부족한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런 유휴부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상) 456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을 보면 지금 종합 진도가 24%로 나와 있거든요. 4년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25%의 진도율로 보면 예산집행은 4년간 연차별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최초에 그 지역 부동산이 들썩일 정도로, 물론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최초 연차에 예를 들면 50%를 집행하고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을 때 비율이 더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물리적 환경이나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주민들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재 저희 뉴딜사업 포지션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초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할 때 국비나 그런 예산이 아예 한정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 투자비용을 토지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해 주고 주민들이 만들어나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토지매입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초기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토지매입하는 데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할 때 최대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해서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대부분 ‘계약이 늦었다. 낙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들이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그게 발주는 제때 된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예, 발주는 돼서 현재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월이 안 되도록,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거면 발주를 하기 위한 과업지시나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돼서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바로 발주가 된 건지 아니면 용역발주 자체가 늦어져서 계약이 지연된 건지 아니면 예산요구액이 용역의 성격과 비교할 때 금액이 적절치 않아서 낙찰이 된 건지,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적정하게 요구했는지 확보된 예산 집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일단 예산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저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다만 용역기간이 바로 몇 개월 이내에 끝나게 되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10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소요된다면 추경의 시기에 따라서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는 하고 다만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미리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돼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기간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본예산에 확보된다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 확보되면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되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월 사유가 명시냐 사고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대부분 용역기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도시균형개발국이 우리 시장님의 핵심정책들을 수행하는 부서잖아요. 시장님 임기가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내주셔야 되고, 제 지역구도 균형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핵심정책이니까 배정이 되는데 이게 준비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빈집 용역 이월 사유가 경기도에서 조례나 방침이 변경돼서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상급단체에 확인을 못 합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철거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등등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계획에서는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얼마로 확정돼야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집행계획을 마무리짓는데 그 도비를 50% 줄 것인지 80% 줄 것인지 도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겁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경기도에 촉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도비보조 금액 프로테이지가 확정돼야 집행계획이 마무리가 되는데 ‘너희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도에서도 매칭비율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랩프로젝트, 작년에 4개 동을 진행하셨고, 작년에 진행하실 때는 구조가 동별로 과제를 발굴하는 구조인데 제 생각에는 고양시 전체 다수의 케이스가 존재해서 어딘가에서 리빙랩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활 속 난제가 해결되면 고양시 내 다른 지역도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는 과업과제를 선택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부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리빙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됐고 현재 시민해결단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된 거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한기위원

코로나 등등의 이유가 있겠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리빙랩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시민해결단을 같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고 중으로 선정 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린벨트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연부락은 다 몸살을 앓고 있고 병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람이 누가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시정질문 답변 때 시장님께서는 투기현장을 단속한 신고자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내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리빙랩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보다는 IT가 접목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지 않을까? 지금 구청에서 이동식CCTV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움직임이 포착되면 음성이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위축시키는 정도의 시도는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 각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현장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과제로 선택해서 이게 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IT를 접목해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각한 문제라서 과제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용역에 대해 착수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권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 현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길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균형발전은 녹지지역 있는 곳에 녹지를 특화시키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기반시설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각 생활영역 부문에 대한 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었던 게 종합병원지수, 내가 종합병원을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비교해서 어디에 의료수요가 있는지, 어디에 시급하게 그런 기능이 확충돼야 되는지, 장사가 잘 되는데 병원을 유치하는 것 말고. 수영장지수라든지 어디 사는 사람은 생활체육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어디 사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고 이게 저는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미설치 도로의 연장형을 가지고 권역별로 비교해서 지수를 만든다든지,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지수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균형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교육 관련된 권역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접근이다, 그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 생활의 불편, 삶의 질을 균형 있게 하는 용역이 아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잘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수별로 하고는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살아있는 니즈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업체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동네에 약국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는. 그분들은 파스 한 장 가격이 다른 거예요.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파스를 사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곳은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도서관처럼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상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불편이 있는지 파악이 돼야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업체에 잘 전달해 주십시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식조사도 하고 있고요, 행정동별로 나름대로 불균형에 대한 실태조사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덕양구 분구안 만들듯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업체를 잘 지휘해서 구석구석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도시에 살면서 내가 도시에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도시재생과 결산서 첨부서류(상) 720페이지를 볼게요. 마을도시재생기록화 사업으로 4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2천만 원 지출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기록을 하며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지.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록화 사업은 주민들이 현장 벤치마킹이나 주민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책자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기록관을 만들 때 그쪽으로 이관해서 최종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은 고양신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보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원당하고 화전은,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고양신문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뚜벅이 마을닥터는 5,800만 원 세웠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뚜벅이 마을닥터는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김종민위원

누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실버인력뱅크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실버인력뱅크에서 하고 있는 저희 뚜벅이 마을닥터사업과 일부 실버인력뱅크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은 실버인력뱅크에서 하고 저희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고.

김종민위원

잘 하시겠지만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될까 봐 저는 염려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역에서 이런 예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관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김종민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 주민공동체의식을 가지거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챙기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주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마을활동가들을 통해서 현장센터, 재생과 모든 직원들이 주민체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화전의 도로사업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최종목적으로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민들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