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모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신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이계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공동체협력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굿뜨래경영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전략사업과, 산림녹지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축과, 건설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들어오시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설명 제일 첫 번째 순서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안설명)
유기주위원장
안중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 사비석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1억3,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세부내역 갖고 계신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진광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전번에 했던 이거하고 같은 거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진광식위원
마지막에 보면 스키로더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이건 여지까지 부여군에서 개인한테 이런 스키로더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 기록이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지원해주면 개인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원 대상에서 빼야 될 거 같은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에게 나가는 건 부동산보다는 동산적인 측면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사업이 2018년에 마무리 되고 3년 간 운영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그린영농조합하고 농어촌공사, 저희 부여군 3자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점에 도달한 키워드가 사실은 말씀드린 관리…… 일부분을 법인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또 자부담 부분이 20%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100% 군비라고 볼 수는 없고 자부담 부분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군에서 개인한테 이런 거 지원해 준 적이 없다니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초창기 소득사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최근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소득사업자는 …… 초창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조금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까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저희가 부여군 내산면 올해 세 번째 선정이 됐고 18년도에 외산면 올해 3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 홍산면이 전년도 홍산면이 전년도 1년, 2년차고 초창기 2018년도에는, 첫 1년차에는 3,000만 원씩 지급하다가 올해 도에서 다른 군에 많이 선정되면서 3년 간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사업비를 결정이 됐고요. 이 주민자치사업이 지금 현재 읍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중에 내산면이 올해 선정이 돼서 현재는 내산면 자치위원회인데 아마 올해 자치위원회 모집 과정을 거쳐 공모를 거쳐가지고 주민자치회 출범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됐던 이유는 지역의 주요 사안도 결정하고 예산 반영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까지 포함하는 그런 주민자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 도에서 도비 지원도 해주고 앞으로 전체적인 주민자치로 전 읍면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처음에 선행됐던 면이 외산……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외산 2018년도, 홍산이 전년도.
승호
노승호위원
외산, 홍산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나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주민자치는 구성이 되어있고요. 3,000만 원 중에 사무장 한 명 월 110만 원 정도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를 3년 간 지원을 해주고 지역에 있는 각종 사안 같은 것도 참여예산 그런 거 논의해서 저희 공유를 하고 그렇게 정착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시범사업이기도 하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하는 그런 취미교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목적했던 그 기능은 지금 현재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전 읍면으로 확산이 되되 확산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델이 충실해야 그 모델을 따라서 할 텐데 제가 홍산, 외산 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활동이 충실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아직 안 들거든요. 해서 면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장님들 해서 면에, 읍에 대소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참여해서 저희한테 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향이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시범사업이 조금 확실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았는데요. 소상공인들 돈 주는 거 있죠?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예. 생활안정자금.
대현
이대현위원
생활안정자금 총 얼마 정도 돼요, 부여군에서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4411건을 접수를 했고요. 44억4100만 원을 지급…… 당초 계획은 29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4411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당초 39억이면 3900건까지 가능한 사업인데 …… 예비비로 최근에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요. 또 그중에 또 저희는 2,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다시 결재를 맡고 있어가지고 아마 총 지급되면 44억4100만 원이 부여군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으로 풀리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비비 갖다 써서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왔더라고요 팀장께서, 예비비 쓴다고 왔는데 그 금액이면 다 충족시켜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거의 열 명 정도 여유를 둬서 6억9,000을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10명 정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네. 지금 늦게 또 다른 군에서 저희 군으로 넘어오는 게 저희도 많이 다른 군으로 넘기긴 했지만 저희는 지역이 부여분인데 다른 지역에 신청하신 분들이 다른 군에서 심사과정에 늦게 미뤄놨다가 지금 공문으로 넘어와서 그런 분들 예비로 저희가 열다섯 분 정도 더 해서 1,500만 원 추가로 해서 예비비 담아놨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우리가 소상인들하고 상의해보면 어느 데는 100% 적용이 맞아가지고 지급이 되고 어디는 애매한 데가 많죠? 군에서 정한 데가.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거의 45%는 애매한……
대현
이대현위원
45%가 애매하다? 이 이매한 데는 군에서 예비비로 해서 54%정도 애매한 데는 다 지급이 되는 거여?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군비로 해서 추가로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
대현
이대현위원
다 예비비로 해서 추가해가지고 이걸 다 지급을 했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데 10군데 정도는 남겨놓고 지급한다 했잖아? 근데 이상 10군데가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한댜?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또 예비비를 다시 확보를 하든가 예.
대현
이대현위원
예비비도 부여군에 한정이 있잖아.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당초에 통계상 3952개 업체였는데 4400개 추가된 거면 보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예비비도 공동체 과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많이 쓰잖아. 다 쓰는데 거기서 충분히 돈이 있어서 예비비 갖다 쓰면 좋은데 예비비도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여.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다시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빠진 사람들 빠지면 안 되잖아, 서운하니까, 예비비를 충분하게 올려놔요. 올려놔서 반납해도 되잖아 남으면. 그래야 서로 똑같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못하는 데 있으면 어렵지 않냐. 그리고 객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해가지고 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부여군에 상당히 하게 고맙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화로. 부여군에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객지 쓰는데 전혀 몰랐는데 알고서 신청했더니 사업비가 나오더라 해서 고맙다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예산 좀 세워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충분하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처음에 예상했던 숫자하고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처음부터 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 건가요? 3900, 4400이라고 하면 한 500개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조사가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자등록 통계랑 통계청 자료인데 통계청 통계는 저희가 3952건으로 부여군이 2018년도에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는 8600개가 부여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요. 거기는 일반 통신판매업부터 해서 각종 그리고 통계청 본사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 지사는 통계를 안 하는데 국세청은 각자 개별 사업자 다 잡다 보니까 통계청 통계조사보다 국세청이 거의 두 배 정도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하는 게 확대해서 진짜 국세청 통계가 다 우리한테 오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희 통계청 통계가 약간 벗어난 상향선이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계조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예비비 나중에 부산떨고 그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초반에 논산세무서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개인정보라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행안부 통해서 국세청 이렇게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기주위원장
아무튼 별 탈 없이 무사히 다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 가지고 신경이 엄청 쓰였거든요.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웠었는데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품지원은 면단위에서 신청하는 대로 다 저기를 하나요, 순번대로 하는 건가요?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기도 하고요. 주민자치 위원들 단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추경 요구를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요구한 부분 주민이라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번 추경 때마다 한두 개씩 들어오면 프로그램 방향이 바뀌면서 물품이라든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다른 면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데도 잘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그래서요. 어려우시겠지만 면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저도 공감을 많이 해요. 왜냐면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몇 백씩, 일이백씩 도움이 필요하고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전례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추경 때 한두 개씩 급한 데부터 우선 메꾸고 메꾸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지더라고요. 예산 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으면 안 될까요? 다른 실과 하다못해 공사 한 군데 안 하면 되잖아요. 에스오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지역별로 자치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씩 함께 해주면 얼마나 그분들로 하여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활성화되는데 밑거름될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 내년 본예산이라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좀 확보 좀 하셔가지고 김상희 위원님 같은 아쉬운 위원님들도 계시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공동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죠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좀 드렸는데 해맞이 축제가 지금 임천에서만 하는 것만 예산을 3,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래서 일부 면단위 해맞이 축제를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열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금년도에 한번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해맞이축제도 3,000만 원을 읍면에서 개최한다면 인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돼서 일단은 해맞이축제는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각 읍면에서 한다면 성흥산에서 하는 행사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결정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 부여군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작년보다 보니까 팀장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부여군체육회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광식위원
네. 작년보다 12% 정도가 더 인상됐더라고요 보통 공무원들 1년 보수가 얼마 정도, 보통 3% 정도가 올라가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3% 정도가 보통
진광식위원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12%가 증액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12%가 ……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부여체육회가 민간회장으로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호봉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던 부분을 강력히 요구 좀 하고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호봉을 반영해줘야 될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다고 보면 본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고 전에 소급하는 부분은 본인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나 그 부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강력한 체육회의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실질적인 반영을 해서 해준 사항은 아니고 보조금 심의회나 이런 부분을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은 ……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거의 경력에 맞게 조정을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홍준 교수님하고 그것도 전번에 우리가 예산을 이대현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하고 마라톤하고 예산이 다시 올랐네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반영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어찌됐던 내년에나 세우면 몰라도 갑자기 예산 깎았던 걸 갖다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유홍준 교수는 당초에는 군비로만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그래도 다행히 3500이 반영이 됨으로써 도비 부분 5대5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보면 123사비 청년 공예 먼저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이 설명하는 걸 들었거든요. 거기 사무실 같은 거 짓잖아요. 근데 그 게이트볼장에다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게이트볼장에다 지으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바로 위원님들이 현장시찰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그 부분을 시정해서 그 부분이 또 우리 충남도와 승인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와 다시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거기에 게이트볼 구장을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사항들이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서 이쪽 농협창고 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리 보고 좀 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끝나걸랑 보고 좀 해주고요.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유홍준 교수님 탁본하네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탁본하고 유물기증전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광개토왕 탁본, 탁본 해보셨슈 과장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안 해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비 탁본 아냐? 근데 보시기는 했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광개토대왕비 탁본이요. 보긴 봤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한 거 본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건 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탁본만 하고 아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탁본은 대개 재료가 얼마 많이 안 들어가잖아? 종이하고 뭐 이런 거.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것을 표구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해서 줘서 표구를 한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본인이 직접
대현
이대현위원
아 표구해서. 그럼 표구 몇 개나 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전에 하셨던 거 같아요. 방문을 할 수 있었을 때 본인이 그 소장본을……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광개토왕비를 탁본해서 액자나 이런 데에서 나눠주는 거여?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시를……
대현
이대현위원
전시인데 그렇게 많이 드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다 써놓기는 광개토왕 탁본하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탁본하는 데는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여.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표구비용하고 유물까지 같이 기증한 그 부분까지 전시까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유홍준 씨가 훌륭하시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건 다 만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예산이 조금 문화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어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 또 올라와가지고 같이 ……서 이렇게 하니까 그 예산을 보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꽃축제는 금년에는 안 하네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연꽃축제는 금년에 않고 이것도 좀 얘기를 자세히 해줘야 안 하는지 알지. 집행부하고 의원만 제대로 알지 잘 몰라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미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줘야 의원들이 아는데 의원이 늦게 알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또 마라톤 대회 쭉 굿뜨래 배구 이 굿뜨래 전국 배구 대회는 전에도 한번 했었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대현
이대현위원
그때는 얼마였었죠, 예산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정확히는 몰라도 6,000정도로 제가.
대현
이대현위원
이 금액이 안 든 거 같은데. 얼마?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8,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마라톤 대회도 1,000만 원 증가됐네. 먼저 진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삭감……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마라톤 대회는 그 돈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알아. 나도 더 잘 알아.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꼭 좀 필요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해주세요,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412쪽 동네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도 섰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본 예산이 섰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나는 몰라도 지금 6월 달인데 조기집행에 안 들어가나?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하도 많아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보느냐고 해서 ……에 넘겼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본예산 세울 때 다 조사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막연하게 예산세우는 거여, ……도 않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 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숫자 얼마나 나왔나는 몰라도 빨리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경리계에 의뢰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서 자기 구역에 있는 운동기구 좀 많이 설치하게 좀 해주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 한다고 해놓고서나 여태까지 하나 쓰도 안 하니 어떻게 된 ……모르겠어. 그렇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6월 달 안에 설치할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빨리 설치 좀 하시고. 413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파크골프장, 유소년 야구장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거기 또 축구장도 하드만 파크골프장 하려면 전에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지를 다른 데를 가보지 못해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산업분과 위원에서 할 때 산업 분과 위원장님,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서 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 저도 가끔 나가는데 외부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에서 외부에서 오는 걸 절제하잖아요.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해주시고 국내 동호인들만 하게끔 이렇게 홍보 좀 하고 회장하고 상의를 한번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또 진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은 얘기할 거 없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은 무보수였어, 그전에는. 그렇죠? 무보수였다가 어디 주니까 조금씩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에 많이 올려주면 어차피 또 올려줘야 잖아. 그런 것도 고민 좀 해보셔. 민간으로 갔다고 팍 올려주면 외부에서 볼 때 너무 올려주는 거 아니냐.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그 부분은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서 올려주긴 올려주되 천천히…….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자세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여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감해주셨는데 다른 대회나 공연, 전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상당수 집행될 예산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주변 지자체들은 추세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주변 지자체도 지금 사실상은 코로나 여건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체전 같은 행사는 10월 달, 10월 11일 경으로 개최하는데 그 부분은 개최하는 걸로 돼 있고요. 많은 축제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하고 있고 이 각 종목별로 개최되는 부분들은 조금 하반기로 미뤄놓고 있고 개최일자는 확정하지 않고 거의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도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저희가 대회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진광식 위원님이 해맞이축제 얘기하셨는데요, 저 또한 진광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여군 전 지역에서 해맞이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각기 거점 거점 별로 진행들을 하고 있고 봉사들을 하시는데 지원을 저희가 해줘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답변해주신 대로 빠르게 결정을 해주시면 그 지역들에서도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앞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치되거나 쓰지 않는 또 변두리 쪽에 있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기구들 운동시설들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전체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신규로 해달라는 또 수요가 많아 가지고 우선은 신규부터 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읍·면장들이 더 실정을 잘 아니까 읍·면에서 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번에도 3,000만 원 가까이 증이 되는데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이게 전 우리 읍·면에 다 설치가 될까요? 전 마을에?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참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까지 설치된 외에는 앞으로는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또 고령화되고 주민들이 그런 운동 수요는 적은데 다른 동네와 비교해서 우리 동네 있어야겠다는 이런 논리로 설치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 어떤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저희 업무담당자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사무위임을 해서 현실을 잘 아니까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요청하는 걸 자제해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는 것보다도 또 사용을 안 해서 고장 나고 녹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과감하게 철거하고 조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마을의 어떤 구색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이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있어야 된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승호
노승호위원
마을별로 제안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 마을에는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시설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읍면장님들 협조 받으셔가지고 실질적인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또 나중에 가서는 시설에 종목을 변경하고 그럼 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테고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제가 사는 남면만 보더라도 25개 마을에 아마 몇 개 마을 빼고는 전부 설치가 개수만 차이 있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개 마을만 빼고는 전부 방치했어요. 풀숲에 서 있는 것도 있고 녹슬어서 돌아가지도 않는 것도 있고 고물 돼서 보기 흉한 것도 있고.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도 이 동네 했으니까 저 동네도 해줘야 하고 빠진 동네 있으니까 해 줘야 하고. 몇 년 안가 또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정말 이해를 구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는 단호하게 정리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또한 실내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경로당에 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야외 체육시설을 가정행복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안에 차라리 안마의자를 하나 주든 런닝머신을 하나 놓든 어르신들 잠깐 식사하고라도 한번 등도 좀 두드려 주고 하면 차라리 그건 뭐 비도 안 맞고 썩도 않고 오래오래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부서 간 협의해서 예산을 좀 변경해서라도 그런 쪽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어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기주위원장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체육팀과 긴밀하게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바로 잡아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추가질의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동네 야외 체육시설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동네에서 많이 안 쓰는 건 기정사실인거 같아요. 근데 동네 나가는 보건소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요, 동네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어르신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동기구 거기 홍보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활용하면 좋은 운동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있으니까 어디에 타 기관이라든가 우리 군에서든가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동네 마을로 갔을 때는 활용하는 운동기구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제가도 한번 현지를 조사하면서도 직접 궁금해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왜 어르신은 저 운동기구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거기 올라가서 하다 보면 다치실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젊은 사람은 왜 활용이 안 되는가 했더니 젊은데 거기 가서 내가 경로당에 가서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운동한다는 게 조금 쑥스러운 감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쳐다보는 게 젊은 사람이라서. 농사일도 바쁜데 거기 가서 별도로 한다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 골프 관계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벤치마킹 갈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그 때 그 장소를 방문해보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대현
이대현위원
이게 전국에서 부여만큼 잘 된 데가 없고 넓은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와. 전국대회 두 번만 하면 여기 난리나 진짜 거짓말 않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전체적으로 가도 좋고 몇 명이 가도 좋고 딴 데 보고 해서 설계도 도면도 빼오고 그래가지고 빨리 하면 부여에 상당한 관광지로 역할을 크게 할 거야.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까 체육시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잘 짚고 계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새롭게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시간. 위원님들 3시가 가까운데 잠시 휴식을 하면 어떨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55분에 정각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안설명)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17쪽 하단부분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 60만 원에서 20만 원 포함해서 8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언제 지급돼요? 대략.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원래는 11월에 지급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6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 당 49만5,000원이 4월 29일에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35만 원은 1차 지급한 사람 추가로 드려야 하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언제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11월 달에요. 그리고 추가지급을 안 받은 어가라든가 임가 그리고 또 신규농가는 내내 같이 11월 달에 80만 원씩 지급을.
대현
이대현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49만5,000원 먼저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4만5천 원 정도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45만 원에서 인센티브가 4만5,000원이죠. 그래서 49만5,000원이.
승호
노승호위원
4만5,000원은 나중에 주는데 합산되는 게 아니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45만 원 플러스 35만 원이 추가지원 그래서 80만 원이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향후 11월 달에 집행하는 것도 굿뜨래페이로 집행을 하시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이 부분도 굿뜨래페이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3월 달에 충남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갔습니다, 이걸로. 그런데 그쪽 도 요구사항이 ‘우선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협의를 받아와라.’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것이 6월이 돼요. 6월이 되다 보니까 굿뜨래페이는 금년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빨리 이게 지급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내년부터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3만 원은 우리가 군비로 채워주잖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페이로 어렵다, 그래서 자부담 우리가 먼저 3만 원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한 다음에 굿뜨래페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3회 추경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왔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예산이 3만 원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도하고 농협 지부하고 이게 카드가 몇 천만 원짜리 만든 상태예요. 부여군 8600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가.
승호
노승호위원
카드 만들어주는 기계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거를 다 지금 부여군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비를 또 페이로 하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 도에서 승인을 아직 안 해줬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느 정도 군비가 상당히 들어갔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내년부터는 가능한 게 도에서 염려하는 게 또 충청남도에서 쓰면 되지. 왜 꼭 굿뜨래페이는 부여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 행복바우처에는 도비가 붙었다? 그래서 도내에서 쓸 수 있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 확보하고 복지부 협의를 거친 후에는 다시 그런 쪽으로 검토해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내년도 에는 굿뜨래페이로 하도록 저희들이 더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복바우처도 굿뜨래페이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과정은 잘 챙겨주시고요. 식량산업 종합계획수립이 있습니다. 19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신데 부여군이 식량작물 중에서 쌀이 가장 비중이 크겠죠. 나머지 보리니 이런 건 좀 미미하고요. 쌀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여군은 전체 지자체 농사짓는 지자체 중에서 쌀 부분만큼은 많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확실한 어떤 목표가 없고 그냥 유지 개념의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용역을 주실 텐데 특히 쌀 분야 쪽에서는 발전방향 수립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 받으신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 메뉴는 농림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량산업 분야에 대한 메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아, 모든 작물을 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회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보리하고 밀이 부여군은 지금 이제 조금씩 심어나가는 단계인거 같아요. 근데 혹시나 조금 소규모로 하고 있더라도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밀, 보리 포함해서 식량사업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에 수립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이 확정이 돼서 예산을 감을 하셨는데요, 1억5800이면 많이 감이 된 거 같은데 그 농협에 대응투자해주는 비율이 적어서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확대가 덜 된 거 아닌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이게 보조가 70%고 자담이 30%인데요, 농협중앙회에서 14%를 대주고 읍·면에서는 의무적으로 10%를 내야 된다고, 농협 협력사업은. 그래서 읍·면 단위농협에서 10% 해가지고 농협에서 24%를 부담하고 부여군에서 46%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30% 부담하고. 그런데 이게 육묘상자 처리제가 저도 작년에 느꼈지만 실제 농가들은 우리가 10아르 당 살포량을 정량을 다 안 쓰시고 60%, 70%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쓰다가 남은 물량을 금년에 자부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책에 나오는 정량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농가들이 100%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복토를 흙으로 하고 볍씨를 뿌리고 흙을 뿌리고 이 상자처리제를 하다 보니까 상자가 넘쳐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상자에 너무 수북이 쌓여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승호
노승호위원
초창기에 농협이 같이 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결과가 이렇게 된 건가 그랬더니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24%를…….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농업인들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아닐까요? 7대3은 그대로 두고 농가는 30%부담을 해야 되고 농협하고 행정하고만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건 피부에 못 느낄 거 같은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게 과하게 또 사다 보니까 남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사서 남았다는 그런 얘기들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올해는 조금 더 중요했던 건 전년도에는 육묘장 처리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던 농업인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지원인데요. 옆에 설명을 보면 롯데슈퍼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제는 계속 저희 도비,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시적인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계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롯데에서 청년 창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을 농가당,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은 18부터 39세까지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롯데에서 100% 4,000만원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롯데가 요새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금년부터는 못하겠다. 그럼 이게 지금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두 농가거든요. 선정돼가지고 사업을 이미 롯데는 돈을 주지 우리처럼 가서 선정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서 뭐 또 보조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롯데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안 들이면 방치한다면 이 청년농부들이 완전히 자기가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롯데가 조금 무책임하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롯데에서 100% 보조를 해줬는데. 충남……
승호
노승호위원
충남도 차원으로 하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지금 이제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두 농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향후에는 올해부터는 롯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가 됐다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은 조금 현재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거 같네요. 내년도 거라든지. 지금 현재 계속 차년도, 후년도까지 지원대상자들이 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친환경 청년농부가 롯데 출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50%고 도비지원으로 지급하는 건 50% …… 총 네 명이에요, 금년에. 네 명인데 도비지원으로 받는 사람이 두 명은 벌써 선정이 끝났고 롯데에서 받는 두 명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조사업하고 있어요. 있는데 롯데에서 50% 그동안 했죠.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은 다음번에 추진되는 상황을 협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422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게 공익형 직불금이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증액은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게 면적이나 농가별로 소농은 올라가는 것 같고 대농은 좀 깎일 수 있다는 예상들을 농업인들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농들은 실질적으로 직불금의 규모가 적어지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쌀 직불금, 밭 직불금 포함해서 186억이 부여군에 나갔거든요, 직불금이. 고정직불금, 변동 다 포함해서. 그런데 변동 공익형 직불제가 되면서 131억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315억 정도, 13억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근데 구간별 단가 차등지급이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헥타 당 이렇게 차등에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게 대농들은 어쨌든 간 규모가 크니까 그 밑에 단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형 직불제하고 선택형 직불제인데 대농들은 기본형 중에서도 소농 직불금이 있고 면적 직불금이 있는데 대농들은 면적 직불금 …… 구간별로 주는 거죠. 주는데 크게 손해 보지 않도록 짰어요, 그것을.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직불금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방식하고 틀려지다 보니까 홍보가 미리부터 돼야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가서는 혼란을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도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제일 이슈사업이 이 공익형 직불금이거든요, 혼란 때문에. 우리가 15,800농가 대상자 중에서 70%정도를 입력해갖고 입력할 때는 다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얼마 받는 것까지 알아요. 이 면적 다 나오니까, 컴퓨터 입력할 때. 그런데 민원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승호
노승호위원
선택할 수 있는, 저도 그 부분을 매뉴얼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최선인지를 행정이나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소농직불금 같은 것은 0.1헥타 300평에서 0.5헥타 1400평까지를 소농 직불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요건이 충족한 농가는 일단 120만 원을 주잖아요. 주고 나머지 면적직불금을 신청해서 그보다 120만 원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0.6-8헥타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현재는 ……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자동으로 소농으로 가는 거예요.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는 그럼 소농하고 면적하고 딱 두 개 밖에 없는 직불금 체계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선택형 직불제라고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존직불제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거, 논 이모작 직불제 이런 것은 선택형 직불제하고 따로 있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기존 것을 담았고 소농은 좀 올려주고 대농은 거의 현상보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68억 있는데 131억을 더 넣어놓은 거예요, 금년도 그렇게 되면서.
승호
노승호위원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가 더 남아있었네요. 424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인데 지금 옆에 세부사업 설명을 보면 철골 비닐구조로 하신다고 사업비가 그렇게 섰는데요. 농가들의 현재 문제가 제가 도시건축과에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연동하우스나 전용 고정식 온실 같은 경우는 재산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현재 대상 농가들이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시건축과하고 농정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문제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등기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박성수 첨단농업팀장하고 이기현 주무관하고 소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철골비닐온실도 금전적으로 담보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가들도 그걸로 할 수 있도록.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유리온실이냐 비닐 마감온실이냐 이걸 가지고 부여군이 농가들 앞으로는 방향을 잡을 건데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솔직히 몇십 억을 들여서 재산을 만들어놨는데 그 재산권을 인정을 못 받을 때는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말씀주신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등기소장의 판단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면담한 결과로는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승호
노승호위원
대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잘해주셔야 될 건 기존에 온실을 설치하신 분들이 재무과에서 혹시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이걸 고정식온실이라고 판단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 원치 않는데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생겨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온실을 고정형 온실이라고 하는지를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야지 그냥 단동하우스들도 고정형온실이라고 잡아버리면 세금을 다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관련은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이어서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도연 굿뜨래경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0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이 3회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작목을 홍보를 하고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이것도 충청남도 공모에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했는데요, 참여 업체는 부여 조공에서 왕대추를 하기로 했고요. 세도농협에서는 방울토마토즙을 하기로 했고, 백제금산인삼농협에서는 홍삼 순액을 하기로 해가지고 컨설팅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홈쇼핑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거 언제쯤 방영되는지는 아직 일정은 안 나왔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지금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쪽 세도 쪽에서는 방울토마토가 많이 몰려가지고 가격이 하락될 때 그때 즙으로 해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기는 그때그때 조절해서 맞춰서 하기로 계획돼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왕대추도 방울토마토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많이 소득 기여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는 홍삼 뭐를 한다고 하셨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홍삼 순액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홍삼 순액은 어떤 형태가 홍삼 순액이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거기까지 제가 깊이는……
승호
노승호위원
달인물 이런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차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가 잘 돼가지고 부여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굿뜨래 브랜드는 저희가 달고 홍보가 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여기는 다 굿뜨래 다 달 수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굿뜨래 홍보까지도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관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대응하시느냐고 고생이 가장 많으셨던 과가 안전총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마트 마을무선방송 설치에서 3억5,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게 읍·면에 예산 설명하는 회의가 읍·면에도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이 송출되는 길에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릴까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 이장님이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방송한다든지 하면 가정이라든지 스피커로 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이장님께서 마을에서 필요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로 하면 바로 개인 폰으로 연락이 가서 열기만 하면 바로 방송이 되는 걸로, 청취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3회든지 5회든지 계속적으로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언제.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구축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읍·면에서 폰 번호를 다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허락이 돼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가장 마을에서 시급한 문제들이 마을방송 문제였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이 보완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전화번호 수집 문제, 전화번호 변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따라 올 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실과이시니까 그런 부분 잘 관찰하시고 대응하셔가지고 이번 코로나19 대응처럼 소기의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천 의용소방대 지은 지가 몇 년 정도나 됐나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2,000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근 20년 지났네요. 제가 몇 군데 청사를 지은 데를 보니까 내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협소해가지고 터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홍산같은 경우는 건물을 119센터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사실은 남녀대원들이 들어가기가 꽉 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남녀 같이 하다보면 공간들이 잘라놓을 필요성은 없어요. 남대, 여대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소집할 때는 거의 남대, 여대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자하고 남자하고 분리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홍산도 떨어져 있습니다. 홍산이 아니라 임천도 떨어져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잘 지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았고 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안전총괄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된 쓴 돈이 대략 얼마나 돼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재난 기금이 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저희들이 현재 요구한 게 3,00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1억 더 해서 하면 마스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해서 대략 2억 4,000정도 썼을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림 예비비 쓸 때 의원들한테 승인 안 받아요?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코로나에 대해서는 차후로 승인받으라고 바로 연락을 할 건데요, 보고드릴 건데요, 현재는 코로나에 관련돼서는 통보를 하고 일단 쓰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통보만 해도 예비비할 때 의원들한테 다 승인받고 와서 보고하든가 하고 해야 할 텐데.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안했잖.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코로나의 어떤 긴급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승인을 받기로……
대현
이대현위원
추후에 써도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지 언제인지 아세요? 한참 됐잖아. 그럼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냥 넘어가더라고 계속. 그것도 좀 한번 보시고 왜 그러냐면 돈을 쓰는데 인터넷 이동전화 위성전화 이런 걸 문자로 해서 보내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딴 시군 거는 자주 오는데 부여군 건 잘 안 와, 문자가.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는 DB가 4만7,000……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숫자상으로는 많이 보내는데 자주 안 보낸다 얘기야 딴 시군에 비해서. 서천이니 청양이니 논산은 자주와요. 내역도 간단명료해 모든 게. 근데 부여군 건 볼 때 간단명료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상해. 군민들이 금방 알아볼 수 없어.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근데 보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문자 하는 것은 90자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 부여군민 위주로 나가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가 크기가 크죠. 큰 문자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서 지급하고서 내보내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문자 발송이 작다. 이런 것 좀 한번 예산 섰으니까 자주 보내주시고 내용도 보낼 때 과장님 이하 다 검토하실 거 아녜요. 내용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타 시군 것도 검토해서 딱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쓴 거 우리 의원들한테 써서 내용을……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의정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갖다 책상위에다 놓고 하든지 개인 설명이든지 해줘야 아,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썼고 얼마 썼는데 어떻게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 우리 군민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홍보도 의원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한종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안전총괄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고생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보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종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두 개와 남았는데 잠시 쉬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와 남았기 때문에 아마 다섯 시면 끝날 것 같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헌수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있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사업이 세 가지가 있네요. 음식물폐기물 개량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1억 원을 들여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감량화 기기하고 알에프아이디 종량제 개량시설을 설치하면 이 부분이 대폭 절감이 되나요?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있어서? 톤 당으로 따지는 사업비니까.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일단 음식물쓰레기 지금 실질적으로 중량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중량이 수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조하고 탈수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5분의1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감량화 기기나 이런 부분을 너무 적게 잡아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들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존중은 해드리고요. 일단 그분들의 판단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팀장이 가서 설명도 했지만 일단 저희들은 감량화 하는데 우선적으로 가정에서부터 감량을 하면 일단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수수료 면에서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도 줄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조금심의회 위원분들께서는 일단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셨지만 일단 시범사업이고 하니 차후에 이 부분은 늘려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구입가가 최대 30만 원인데 1500만 원이면 50대정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거면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이 부분은 일단 지금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시범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효과성 인정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거기 쓰레기분류 쓰레기장 있잖아요, 마을마다. 거기 가면 CCTV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분류하지 않고 버리거나 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된다’ 그건 언제부터 실행을 하는 거예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지금 벌금 부분은…….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상희위원
예. 과태료.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과태료는 지금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거기 만약에 마을마다 두 명씩 나와서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해놓잖아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노인분들이요.
김상희위원
예. 어르신분들이 해놓는데 어떤 거는 가져가고 어떤 거는 안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분류를 잘못해서 버린 사람이 과태료를 낼 경우에는 CCTV 보고 저기를 하나요? 누가 버린 건지?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저희들이 내용물을 사실은 다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추적을 합니다.
김상희위원
과태료는 지금도 부과하고 있고요.
헌수
박헌수환경과장
투기라든지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설명 순서 아마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분양을 했나요, 아름마을? 어제 그저께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어제 분양이 1차 분양이 종료가 됐습니다.
진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어제 7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공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38필지가 낙찰돼서 다음주 중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좋은 자리는 일단 다 나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사람마다 생각하는 좋은 자리라는 것은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근린생활시설 부지 주변으로 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남아있는 추가 필지에 대한, 또 언제 하는 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6월 15일 날 2차 분양 공고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거기 상가는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셌던 걸로 들리던데 몇 대 몇이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70대1 정도 됐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럼 확인된 몇십 대 일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는 일단……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방문한 사람들……
진광식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진광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38필지가 낙찰이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관련 사업들이 보면 도비 지원계획이 감소되고 사업지침에 변경됨에 따라 다수가 감된 게 더 많은 거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도비지원 사항에서 충남도에 기준이나 지침이 조금 바뀌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하려고는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코로나19 관련으로 군비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충남도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올해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청년 관련을 최선으로 부여군에 육성을 하고자 군비를 확보라도 해서 진행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된 경우가 3분의 1정도는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여가 인구 업무나 청년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이 동력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버리면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청년은 더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된 만큼 조금 더 사업발굴하시고 예산확보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저도 진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아름마을 관련인데요. 분양대행용역이라고 대행수수료 3,000만 원, 분양홍보수수료 3,000만 원인데 대행수수료는 ……거기가 그 비용을 받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같이 하고자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분양대행사 선정을 하셔서 그 대행사에다가 주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름마을에 대해서 분양한다고 대행사가 홍보한 건 제가 못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군청 홈페이지가 거의 유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군 전체적으로 플랜카드나 이런 거 많이 붙이고요. 또 책자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 진광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가가 경쟁률이 70대1이면 상당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는 없었나요? 최고가 입찰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고가 입찰을 하면 부여군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승호
노승호위원
단독 같은 경우는 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저는 분양원가 산정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가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쟁률이 이렇게 셀 걸로 예상을 했다면 고가매수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70대1이면 되게 행운을 얻으신 거겠지만 행정 차원에서는 나름 수익이라고까지는 못해도 들어간 원가를 많이 보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고가 입찰을 했으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최고가입찰을 유도를 하면 부여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마을 전체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블록형 부지가 있죠. 29억 인가요. 근데 그거는 전혀 경쟁자가 없었더라고요. 유효 입찰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후미져서 그런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한테 분양을 해서 특화된 고급형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걸로 검토를 한 건데 저희 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로 업체에서 여러 번 문의는 왔었어요. 문의는 왔는데 실제로 거기가 3층 층수제한하고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사업성이 약간 결여가 되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타산성에 안 맞는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2차에서도 블록형 그 부지는 안 나간다고 하면 저희는 그 조건들을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2차 분양을 해보고 그때도 안 나가면 층수 제한을 제한을 풀어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지금 분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인기 많은 부지들은 10명, 20명씩 붙은 그런 부지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일일이 ……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상가 같은 경우, 핵심 노른자위 같은 데는 경쟁률이 셌더라고요. 해서 그나마 아름마을 오래 지연됐었는데 호응들이 좋아서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차 분양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름마을에 관해서는 부여군민들이 특히 부여읍 시가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잡음 없이 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했어요.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2차는 내일 6월 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확히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계세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