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152페이지 19년 신속집행 포상 관련해서 부서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부서에 포상금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열심히 한 부서도 있고 실적이 낮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같이 고생을 해서 웬만하면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려고 안을 짰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어떤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 우수한 부서는 더 주고 나머지 부서는 거의 인원수에 맞춰서 부여군 전체 공무원들한테 나눠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려고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반부패 우수기관 포상금이라든지 다른 신속집행 포상금 같은 경우 국가에서 오면 어떻게 수입을 잡아요?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습니다.

비용처리는 별도로 하고?

예,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씁니다. 그냥 돈으로 주면 저희들도 집행하기 좋은데 이걸 꼭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투명하게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일반인이 쓰니까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쓰다 보니까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정도 다룰 내용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변호사를 2명을 쓰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는 별도로 쓰지 않고……

소송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로 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진짜 소송 건이 엄청 금액도 크고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민감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변호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좀 더 줘야 되겠죠.

변호사 비용을 이제 많이 세워놨는데 8천만 원으로 세워놨는데 이런 것은 좋을수록 좋죠, 소송비용이 적게 나갈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소송 내용이 적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7월 1일부터 하나요? 변호사를 우리가 직원으로……

6월 1일부터 왔습니다, 이번 달 6월 1일부터.

그럼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그분은 부여군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요. 저희 자치법규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겸해서 일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단순한 변호사로서의 자문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오셔 가지고 오래 안 있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이번 부여군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잘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계약은 아마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2년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한 번 들어오면 평생직장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또 다시 2년 되면 연장……

더 있다고 한다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2년을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보수가 변호사로서 우리 대우가 6급 대우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중에 1,165만 원을 예산 전용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

요약설명서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1,165만 원을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넣어놨던 거 중에서 빼서 이쪽에다 하는 거예요?

변호사비용 선임료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서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반 사무비나 운영비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주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2천만 원을 올리는 겁니다. 변호사비용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놨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또 내용을 듣도록 하고. 저희가 2018년도 말 현재로서 우리가 1,500억을 기금으로 넣어놨잖아요. 참 다행인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 말 현재 774억이라고 것도 전부 다 사용하고 그리고 부족돼서 또 7,500억을 또 갖다 금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금에서 빼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750억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부여군의 기금이라는 것이 있었기 망정이지 이게 없었다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어디 금융기관에 차입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3차 추경인가 해서 35조 3천억인가 또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3차 추경하고도 그거에 따른 대처를 하려면 또 해야 한다 우리가. 이게 지방비 하나도 보태지 않는 수준에서 국회에서 35조라고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번 추경은 아마 지방비 부담은 많지 않을 거 같고요, 정부 예산으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행안부에서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교부세를 아마 상당히 많이 깎아서 내려 보낼 예상으로 해서 지금 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교부세를 안 주면 저희들은 다시 예산을 그만큼 깎아내야 하거든요.

깎든지 아니면 어디서 차입하든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그걸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5조에 따른 우리 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아직 예측은 못한다 하는 얘기고만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100억 정도……

우리 부담금이?

부여군만이요. 확정은 안 됐는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하셔서 기금에다 넣을 정도 여분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조성이 안 됐다고 하면 차입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채권 발행해야 되고. 그런 다른 지자체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지방비 보조금이 그나마도 조금 늘어서 여유가 생겼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준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쪽에서 산업 분과하는 데서 내가 잠깐 봤는데, 굿뜨래페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부담액이 1,300억이더라고. 13억? 13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언뜻 보니까. 굿뜨래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10% 우리가 충전시켜 주는 건 좋으나 너무 많다 이거야. 지금 현재로서 굿뜨래페이로 해서 충전시켜서 나간 금액이 대충 얼마인가 아세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은 못했고 국비나 도비 지원을……

아니, 우리 부담.

자세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언뜻 들으니까 50 몇 억이라고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 13억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준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 오늘은 추경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앞으로 이게 참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저도 나름대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염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추경 짜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예산 나름대로의 지역의 예산 전부 다 삭감시키고 다 못하게끔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도 지원에 역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남기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게 아름마을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풀었는데요. 아름마을 공고에서 택지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금 들어온 걸 가지고 갚으면 올 안에 부채는 다 갚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신문에 보도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양하고 나면 분양만 100% 된다면 오히려 더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됐다고 여비를 더 세워주기는 어렵고요.

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쓰긴 써야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워낙에 예산이 절박하다 보니까 많이 좀 깎아졌습니다.

(제안설명)

우리 정순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쫓아가기 어려웠어요. 저는 신중년 세대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든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일자리지원센터든 센터가 있죠? 그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중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센터를 다시 구성하는 것처럼 비용이 추계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이렇게 해서 센터장을 따로 두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원센터를 함께 묶어서 거기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지원조례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처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연구용역을 1,800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충남에는 없고 타 시군을 보니까 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든 이런 분야에 같이 편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강조시키고 싶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 많은 연구용역이 있어요. 설계용역이 있고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글쎄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DB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외부에다 용역을 주려고 할까,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관한 업무는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지금 취임한 지 거의 2년이 다가오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 팀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노인준비, 노인단계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서로가 부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1년 6개월 정도 그냥 흐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올해는 뭔가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영유아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은 많이 있으나 지금 현재 신중년이라는 것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해져 있는 부서도 사실은 없고 근데 퇴직을 앞둔 그분들에 대한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꼭 우리가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능기부까지도 우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연계시켜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새일센터도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경제교통과의 일자리도 전 계층,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 노년층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중년이라는 것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그 계층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년을 맞이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는 처음에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위탁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위탁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잘 성장해서 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위탁도 생각해보고 처음부터 저희는 지금 현재 아름마을 내에 가족행복센터가 10월 달 정도에 준공이 돼서 들어가면 거기에 새일센터도 가고 다문화도 가고 드림도 가고 이때에 우리 신중년 파트도 거기에 한 꼭지로 들어가서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일과 경제교통과의 일자리와 다 연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저희는 직원 하나 정도 해서 우리가 직영할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에 보면. 거기서 4천만 원하고 추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 하면 사실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처리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이 부분 아니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청년이든 경력단절이든 노령이든 고령이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든 아니면 그분들의 기부행위든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었거든, 사실요. 그래서 ‘굳이 따로 용역을 줘가면서 센터를 설립하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냐’ 라는 것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좀 부적절하니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대로 하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다른 것도 전문성이 다 필요해요. 경력단절이든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 가서 발굴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군에서 직영처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용추계 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이 돼 있고 센터장을 따로 둔다고 하나, 그러면 괜히 좀 신뢰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주셨고요 그렇게 시행이 잘 돼서, 우리가 사실 만들어만 놓지 제대로 유지되는 부분들이 극히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체가 부여군 전체가 174억 5천.

전체는 저희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195억이고요. 국비만 17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온 거 같은데? 국고보조 해가지고 지방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74억 5천 아니에요?

그게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있고 또 거기에 달린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인력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있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9% 정도 부담하는 거 같네요.

8.25%입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데 지금 전액 다 지원이 됐어요?

지금 현재 96% 정도.

신청 않는 분도 계신가요?

신청은 저희가 8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신청은 했지만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이제 몰라서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도록 저희가 찾아가는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여군 재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까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방비 부담이. 이거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나가는 공동체협력과에서 나가는 것도 아까 보니까 추가로 굿뜨래페이 10% 해주는 것만 해도 13억 추경 또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금이 전부 다 고갈될 정도예요. 재작년에 조성됐던 1,500 중에서 절반밖에 안 남고 앞으로 35조 추경 세운 거 중에서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될지도 염려 걱정이 되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간에 얘길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이것이 어떤 사람은 굿뜨래페이 어떤 사람은 현금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요. 현금으로 지급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굿뜨래페이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잘 활용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난지원금이 나감으로 해가지고 생활에 안정화가 될지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일부 상인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 같고, 마트나 이런 데. 그리고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주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홍보 좀 잘해주시고. 그동안에 이것이 신청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네요.

(제안설명)

(제안설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임천관아 정비하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돈 못 받나요? 전체적으로 자체재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임천군관아는, 홍산현 관아는 사적 481호로 국가사적으로 2007년 지정돼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 세우는데, 임천군 문제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계실 때 도비 5억을 내려 줘가지고 10억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임천면사무소는 임천 동헌이 되는 자리이고 임천면사무소 입구에 길 들어가는 입구가 임천군 관아 ……가 있었던 자리이고 임천 초등학교 자리는 객사로 추정됩니다. 임천 초등학교와 면사무소 사이에 형방청 주초석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발굴조사해서 형방청이라도 복원하는 것이 이번에 임천군 관아 1차적인 정비계획이고요. 정말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면사무소 이런 것들이 들어차 있어서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난해해서 일단은 저희가 임천관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했는데 일단 10억이라는 사업비는 1차 주민들하고 협의했지만 형방청이라도 일단 해보는 게 1차사업이다, 현재 그 정도 수준에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하면 관아가 지정문화재로 되고 하면 좋지만 부지사가 보내주신 5억을 가지고 거기다가 첨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시일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당초에 예산 9억 6천 정도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4억 8천 가지고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럼 1차적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예산을 당장 못써서 작년에 삭감해 놓은 거 다시 살려가지고, 어차피 부대비까지 하면 전체 사업비는 다 합쳐서 10억인데요, 형방청 복원하는 것입니다.

복원하는 데 그러면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절반만 세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고요. 이번에 어차피 못쓸 예산 작년에 못쓸 거 죽였다가 지금 살리는 겁니다.

살려놓으면 뭐하느냐고, 어차피 연말에 가면……

발굴조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고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해서 올해 사업이 하여튼 연말까지 목표로 일정으로 착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륙재 2천만 원 세미나비 같은 경우는 전에도 우리가 삭감 처리했었는데 다시 금년도 본예산에 올려와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이 뭐 어떻게 매년 올라오는 것이냐’ 해가지고 삭감처리 될 뻔했는데 다시 살려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용역비로 들어간다고요?

수륙재 학술세미나는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 때 2004년도인가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행사 종목에서 순수한 전승방안을 세미나를 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부군수님 지시를 받고서 세웠는데 사실 저희 과한테 세우다 보니까 수륙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인데 이거는 이제 가칭 수륙재준비위원회라고 다른 단체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동안에 누가 이렇게 수륙재를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하려고 주도를 해왔느냐, 주체가 누구이냐부터 검증부터 시작해서 지정조사 용역이 가미된 이런 학술세미나 성격으로 해서 고도문화재단에다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정말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재 쪽 측면에서 지정조사 학술세미나로 해서 이것을 올해 안에는 꼭 완전하게 규명을 해서 문화재원에다 올리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술세미나가 아니고 지정을 위한……

지정용역세미나입니다.

이게 수륙재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백제문화제 때 세미나 비용도 포함시켰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문화재과가……

1억원 속에 그게 다 들어갔던 금액이에요.

그전에는 행사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지정하라고 하면 않죠.

그러니까 충남도 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하셨잖아. 작년에도 보면 작년 10월 달까지는 부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10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거 같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도 이제사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리사 주지 정민스님도 수륙재 보존회장에서 서로 안 돌아가니까 사퇴 내고 지금 추진할 주체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도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도 시키고 어거지로 참여시켜서 정말 명확한 주체가 무엇인지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그걸 올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지정조사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고도문화재단에서 용역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만요?

그렇습니다. 행사예산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규암에 있는 마을창고사업 있죠? 마을창고 청년창업가 이것은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규암 농협창고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다가 청년들 그거 한다고 한 거 같은데,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쪽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거기도 양곡창고 그것을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창고가 이쪽은 작년부터 별도로 임대를 해 가지고 별도로 문화관광과 사업 추진하는 시설하고 이쪽 시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농협창고가 아니고……

규암농협 내내 창고인데 같은 건이 아니라 별도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한 별도 창고입니다.

위치는 대충 어디쯤 돼요? 지금 있는 양곡창고 그 주변 아닌가요?

가봤습니다만 거기 시가지 내려가서 바로 길 옆에 있는 거기인데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더라고. 위치가 아마 안 겹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겹치는가 싶어서.

담당 팀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이창원입니다. 지역 마을창고 청년창업가 조성사업은 저희가 문서를 이렇게 재무과 들어가서 보니까 창고가 3동이 있습니다. 3동 있는데 그걸 전부 매입하려고 예산이 풍부하다보니까, 전부 매입하고요. 저희는 임대를 했어요, 100만 원씩 월. 그래서 거기에서 사준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데 임대료는 절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이걸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걸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 성립이 늦다 보니까 금년 조금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 날 충청남도에 가가지고 충청남도청 창업기반팀장하고 주무관, 저하고 주무관하고 창조경제실장하고 셋이 만나서 충청남도에서 총괄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협의체 구성제안이라든지 운영계획서 3년 치를 세워가지고 충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이 잘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지만 부여군에서 청년단체가 공모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1억 정도 세워서 협력사업으로 하고요. 내년도 저희가 인수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 꼭 절실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원래 연초에 본예산 할 적에 1년 치를 세우지 않아요?

예산 형편상 다 못 세우고요. 일단은 집행내용도 보면서 일단은 연초에 예산을 다 성립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추가로 조금씩 더……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더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재정사업은 3억 정도 별도로 집행된 적 있었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반영된 것은 금년도에 2020년도에 운송수입이라든가 어느 정도 계략 추산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약 전체적으로 6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보다는 그만큼 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 분은 운송수입을 면밀히 따져서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운송수입과 지출 부분을 별도로 추산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별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1년간 예산 세운 거 36억 중에서 도비 같은 경우 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30억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운수업에 대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들 손실 났다고 가지고 오면 전부 다 지급해주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행감 때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작년보다 얼마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해요? 부담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더 생기죠?

우리가 부여여객에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인건비 부족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일반 재정지원사업이 있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버스 대폐차를 한다든가 농촌형 교통배달 사업을 한다든가 버스 무료화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어제 과장님하고 잠깐 개별적으로 앉아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버스들이 다녀 봐도 1명 타고 2명 타고 이렇게 다녀요. 거기에 빈차가 다니는 것이 허다한데 그 사람들이 운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 적자 요인이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더 발생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운송수입이 전년도에는 25억 됐는데 금년도에는 추산해본 결과 14억 남짓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예산이 더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36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지금 현재 36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우리가 4차 또는 마지막 이런 추경 같은 게 있을 때 더 늘어날 여지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8억 정도만 예산이 더 확보만 되면 그다지 문제될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거 말고 앞으로?

아니요, 이것만 8억까지만.

이거 가지면……

예, 8억만 추가로 반영되면……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의 재정지원……

예.

여기에 우리가 별도로 75세 이상 무료승차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간 거죠?

그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거 전부하면 부여여객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70억이 넘는다.

전체한다면 따져 보면 65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민들의 발을 붙잡고 그걸 볼모로 해서 우리가 꼼짝 없이 지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 입장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거기 부여여객을 위해서 부여군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군민들이 발인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잘 좀 하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네요.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질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전에 청년창업 양성사업이라고 창고를 매입하는 데 농협창고가 3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공모사업인 거 같아요. 지금 청년창업가 육성사업도 내내 공모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비123 클러스터 공예 부분에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청년들을 공예도 좋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창업시키자는 양성소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모사업인지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부여군에 이런 사업을 부여군에 하자 해서 협업이 된 것입니다, 부여군에서 직접 공모사업에 뛰어든 건 아니었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군한테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감만 말씀드리면 이 공모사업이 우리 군하고 적합한지 한번 정도는 더 많이, 물론 검토는 해봤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위치가 어디냐고 여쭤본 것은 농협창고가 똑같은 지역에 3군데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왠지 농협창고를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왜 그곳에다 굳이 청년창업하고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왜 거기다가 다 하려고 하지? 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군하고 이 부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많이 좀 고민해보셨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은 물론 공급이 먼저냐 수요가 먼저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필 우리 가까운 관내도 있는데, 물론 관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거고요. 우리 부여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암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창고 위치는 2019년도 2월 달부터인가 시작된 거 같습니다, 창고가 규암 농협창고를 임대 활용하자 했던 것은. 그때 당시 여러 군데 창고를 살펴봤습니다만 ‘규암 농협창고를 5년간만 임대해서 활용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비를 받아서 별도 안에를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20년도 금년도부터는 도비하고 군비를 일정 부분 투자를 해서 ‘창고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양성소 역할을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양성을 하려면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큰 개괄적인 내용만 나온 상태이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2019년도부터 하셨다고 말씀을……

그때는 사무실 빌리고 리모델링하는 과정만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것을 청년들한테 어떤 것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대충 안이라도 나왔을 거 같은데.

거기까지는 창업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거까지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만 ‘그 공간에서 청년들을 창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거기까지만 현재 서로가 얘기가 됐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구체적인 것은 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 차량관리팀 이경철입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일프라자에서 그쪽으로 변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찬반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율하다가 최종 반대의견으로 결론을 내셨거든요. 결론을 내고 지금 그쪽에서 거기가 종료가 되었으니까 다른 장소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무관 거기도 있고요. 현재 방침결재나 결론까지는 안 내렸는데요.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무관 현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과별로 협의를 하면서 좀 알아보고 일단 사전적으로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각 팀마다 또 의견이 있고요. 경관팀도 있고 도시계획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있고요. 도시계획상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가 큰 문제가 없어보였고요. 그리고 경관팀에서 큰 길이고 부여에서 대표적인 대로라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있을 거 같다는 내부적인 의견만 들어봤어요.

주무관 국비만 15억 6천이고요.

주무관 네.

주무관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은 주차타워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서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는 18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공공 일자리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환경정화가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행정업무 보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시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요조사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독, 방역소독 그런 부분 다양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공공근로 했던 분야와 새로운 분야가 추가돼서 7월부터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5개월이고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이는 아직 자격기준은 안 뒀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내려오면 참가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정해질 텐데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참여인원이 800명이고 사업기간이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5개월이 지난 뒤에 이분들이 실직이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인원을 줄이더라도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사업명칭이 잡혀가는 거 같고요. 현재 부여군에서 800명을 위촉했습니다만 부여군에 약 600명으로 인원이 확정될 거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은 재정지원사업으로 단기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일자리를 함으로써 한계는 있죠.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단기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다음 년도에는 또 공공일자리라든가 만들기 때문에 그걸 또 가면 되고. 다만 경제적으로도 위기적인 상황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기일자리로 대응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선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만 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보면 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이 예산 같은 경우 는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1,080만 원이 증액된 건 뭐죠?

이게 우리가 노상 공용주차장을 새로 설치를 하고 하다보면 기기가 들어가고 고정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그런 시설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추가로 발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천만 원 정도만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원복 위원입니다. 드론교육장 그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나요?

드론교육장 건축물은 하천부지가 아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안에 건물을 짓고 그 외에 활주로 일부하고 그 부분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다 허가를 받은 거예요?

금강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거든요. 그것이 한 10월이나 11월쯤 마무리될 거 같은데. 근데 이 사업은 예산도 적고 잔디로 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시간은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고 올해 다 마무리 될 것으로……

허가는 충분히 맡을 수 있다? 오랫동안 이거 하려고 무척 고생들 하시는데 잘 돼서 활성화 됐으면 싶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허가도 나지도 않았는데 허가날 수도 없는 것인데 또 이것이 되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과거에도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할 텐데, 우리 부여군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문인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분한테 지문인식에 관련해 가지고 불만요소를 들었는데, 지문인식이 무인발급기에 제일 안 되는 곳이 여기 군민회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터미널에 있는 거. 그나마 민원실에 있는 건 5번 하면 1번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무인발급기가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지문인식하는 데 있어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 좀 부탁드려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돼서 그런지 지문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군민회관 들렸다 안 돼서 터미널 들렸다 안 돼서 결국은 민원실 와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설치해 놓으셔서 좋긴 한데 군민들이 더 불편한 거야. 차라리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관공서에 가서 떼면 되잖아요,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시골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많이 닳기도 해서 감응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우리 밤에 야근하고 퇴근할 때 찍는 것도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에 물도 묻혀 보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있는데, 특별히 지문을 더 이게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제가 직접 가서 해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못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할 거 같다. 실장님한테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문인식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저도 못했어요.

저희가 연구를 더 해볼게요.

그리고 관리도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