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9년 12월 31일 2019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김덕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부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6,864억이며 세입결산액은 7,27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06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322억원, 사고이월 147억원, 보조금 반납금 8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제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6,86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4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6,86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07억원이고 이월액은 469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8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0억 7,06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 6,47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97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제1권 305쪽에서 306쪽을 참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마을연계학교 콘텐츠 지원 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32건 14억 4,7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8건에 4억 6,856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6%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471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1조 8,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요인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구의회청사 신축 등 일반유형자산의 증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에서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5,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수익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5,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비용은 민간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민간보조금 지급 증가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0에서 63쪽입니다. 다음 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성과지표 14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43개 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4.8%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4개 중 2개 지표가 목표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50%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1쪽에서 39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송무수행사업 소송 비용의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3억 3,7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유 기금은 총 15개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지하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3억원으로 2019년도에 173억원 조성, 148억원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48억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왜 재정국장님이 같이 안 계세요. 지금? 항상 자리 같이 계셨었는데. 처음에 승인안 설명할 때.

상임위 때는...

저희는 상임위 아닌가요?

오늘 운영위원회라서 관례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는 이거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닌데 국장님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이건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저는 세입을 좀 중요시하는 타입이거든요. 세출을 얼마나 잘 썼느냐의 문제도 있지만요. 상임위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료 요구는 좀 먼저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처 못했던 자료요구가 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좀 높아요. 원래 세입 하려고 했던 것보다요.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에 대해 한 번 총괄 정리를 한 번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것에서는 또 미수납액이 한 300억 가량 있지 않습니까? 이 300억 가량 되는 걸 각 사유마다 정확하게 왜 미수납이 됐는지 그리고 미수납된 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든 뭐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각 부서마다 세세하게 적어가지고 차트로 해서 목록화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는 가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미수납됐는가? 미수납이 줄면 줄수록 우리 재정이 더 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구 하는 거니까요 그건 각 부서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 답변을 듣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할 테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주이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음에는 총괄국장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이 했던 질의랑 같은 건데요 우리가 어차피 상임위를 가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 세입결산 했을 때 미수납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또 요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요청하셨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위원회 전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받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이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은 징수결정은 그렇게 하지만

제 질의 시간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주이삭 위원한테 대답을 하면... 그건 이따 끝나고 따로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석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입니다. 2019년 기타 잡수입으로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직원여비 반납으로 26만 3,08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자료 869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 총액은 40억 7,06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6,470만 1,900원으로, 집행잔액 2억 597만 1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0%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중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87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중 61.6%인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토론회 등 행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8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중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1,000만원 중 49.6%인 496만 3,100원이 집행잔액이고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등 의원 국내출장 일수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외여비 5,775만원 중 21.2%인 1,2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매결연 교류행사 미발생, 공무국외출장 불참의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등 지급 예산입니다 의원국내여비 1,242만원 예산 중 의원 교육일수 축소 및 당일 교육 참석 등의 사유로 교통비, 숙박비 등이 미집행되어 821만 7,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650만원 예산 중 59.8%인 38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87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 예산과목인 배상금 등 80만원 예산 중 실비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1억 5,841만 7,000원 예산중 1억 5,447만 1,690원을 집행하고 2.4%인, 394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6페이지부터 877페이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예산으로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20억 363만 8,000원 예산중 19억 366만 9,490원을 집행하였고 4.9%인 9,996만 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호봉차액과 연봉제 산정차액입니다. 877페이지부터 879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 직무수행 경비가 편성된 예산으로 1억 8,647만원 예산중 1억 5,560만 910원을 집행하였고 16.5%인 3,086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운영비 564만 7,000원 예산중 297만 65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등기우편 등의 우편물 발송 횟수 감소로 인해서 47.3%인 267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8,595만 6,000원 예산중 5,79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들의 출장일수 감소로 인해 32.5%인 2,8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평가 내용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성과평가하는 기준에

성과지표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는 지표, 기준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한 번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진짜 회기가 8회 개최인데 목표를 9회를 했다는 이런 건 잘못 됐고

그것도 그렇고 보도자료를 얼마나 했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이거 지난 본예산 때도 같은 지표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지표가 같은 건지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면 또 수정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 정도는.

언론 홍보실적은 많이 향상 된 건 사실입니다. 홍보팀이 늘어서...

그건 오케이. 이해를 하는데 보도자료를 몇 건 배포했다든지 이것보다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건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세출에 대해서도 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 8대 의원님들이 오로지 1년을 제대로 채운 첫 해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저희 의원들이 했는데 8대 의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운영이나 이런 걸 보니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연수 일정이 많이 적었잖아요. 다른 예산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상임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여하튼간에 교육은 또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19년도의 결산만큼 2020년도 예산도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줄일 예산은 저는 줄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추경이 7월에 있으니 상임위원장님이 어떻게 되고 또 의장님이 어떻게 되고 의장단 선거 이후에 계획을 좀 잡아서 여비가 많이 남을 것 같다, 특히 의원 여비 많이 남을 것 같다 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어쨌든 코로나 상황인데 연말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있을 바에는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정례회 앞선에 어떻게 하겠다, 추경 이후에 뭘 하겠다, 두 번 세 번에 가겠다, 이 정도 계획을 확실히 잡고 나머지 비용을 추경 때는 삭감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들 보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지금 사실 의원님들 세미나도 가셔야 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가고 그런 예산들이 남을 예정으로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얼마든지 의원님들 지방에 가셔서 좋은 거 견학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 코로나가 진행되면 계속 행사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는 가정을 하지 말고

일단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을 가든 한 번을 가든 어쨌든 한 번은 가야 된다라는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은 남겨두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했던 건 다 공통된 의견이실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가 정보력이 미흡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사무국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상임위별 집행내역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별이 아니어도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예산도 생각해야지 19년도하고 2020년도는 결이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토론회 같은 경우는 수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여도 내용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무게가 있으면 토론회도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님들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출장에 대한 집행잔액도 남게 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직원들 출장까지도 남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직원들 출장비가 더 많이 남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물론 내부에서도 많은 걸 정보 습득도 하겠지만 의원님들을 어찌됐든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외부에서도 많은 정보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560을 잡았잖아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어떤 근거로 560을 잡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87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직무로 인한 사망, 혹시. 그 다음에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급 대상 조건이. 그 다음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거든요, 상해.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어떤 피해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구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 내리는 시스템이죠.

기준이?

예.

그 심의에서?

예.

돼서 예컨대 주민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것에 대해서 이게 보상 청구 돼요?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인데 제가 볼 때는 심의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주민한테 정신적으로나 너무 피해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그런 진료소견서 다 첨부해서...

위원이 어떤 분들이며 몇 분이시며... 왜냐면 이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진단서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길게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시는지, 몇 분이서.

그거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몇 분이나 하세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자치국장, 보건소장, 변호사, 유경선 구의원님 들어가계시고요. 구체적인 장애와 상해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라서 장애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14등급에 해당될 경우 한정. 그 다음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그 기준에 부합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보면 상해 부분에서 입원을 했을 때는 14일이 나오죠.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어. 입원이 아니잖아. 누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의원이. 그랬을 때는 어떤 기준하에.

글쎄요,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실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대부터 8대까지 이런, 작년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양리리 의원님께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있어요?

네,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양리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첨부서류를 해서

그러면 어떠한 사유는, 내가 상해를 입었다.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내가 주민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

직무상

직무상 내가 의원들 간에 업무를 하면서 상해를 입었다?

그렇죠.

공무상의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공무상에 어쨌든 내가 상해든 장애든 입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제가 따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이삭 위원이 발언하셨던 것에 제가 건의를 드려볼게요. 전반기 후반기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이 출장 여비를 지금 못쓰고 있잖아요. 이 여비를 서대문구가 됐든 제일 힘든 곳에 저희가 후원을 하는 건 어떤가요?

후원이요? 후원? 출장여비를?

예. 후원.

그거 안 돼요. 그건 법정경비라 안 됩니다.

제가 듣기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의원들 출장여비, 직원들 이걸 다 해서 후원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안 될 텐데요. 출장여비 같은 건 법정경비라 남으면 그냥 구에 반납하고 이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후원한다는 건 안 맞는데요. 예산 성격상 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그걸 했는지

만약에 본인 수당 받는, 내 수당을 다 반납할 거다, 아니면 내 봉급을 할 수는 있어요. 내 봉급을 30%를 삭감해서 이번 코로나 때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어려운데 도와주고 싶다 이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금액, 내 봉급.

거기에도 강동구 같은 의회에서도 되게 시끄럽대요. 그런데도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자료요청인데요. 타구 사례 파악해 주시고, 타구도 의원 상해부담금을 지출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담금을 줄 때는 조례에 의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조례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거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