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제의안건인의사일정변경의건외1건과전진선의원이대표발의하신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변경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8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0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등5건으로총2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변경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변경주요내용은심도있는회의운영을위해출석요구기간을6월5일부터6월15일에서6월5일부터6월17일까지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증인은기배부해드린명단과같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변경의건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위원장입니다. 금번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4건과군수...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사적이해관계신고의범위확대및직무권한등을이용한부당행위금지관련사항등을개정하여지방의회에대한군민의신뢰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정책개발비의사용에대한근거를명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에관한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내친환경농축산업의안정적생산기반마련과환경정화에기여하기위하여친환경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의생산과공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그동안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사하던제안의심사과정의민주성및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주민을위촉직위원으로하는양평군제안심사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따라대한적십자사봉사회양평군협의회의활동지원범위를보다명확히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비인가대안학교등학생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대안교육기관등학생교복지원조례가개정됨에따라교복비지원대상을대안교육기관고등학교입학생으로확대하여교육의공평성을강화하고보편적교육복지를실현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근로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근로지원금신청시구비서류간소화및민원편의제공을위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근거를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소득의지급시기등을탄력적으로운영함으로써청년의경제적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제도의위임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장애인에대한자동차세면제대상을확대하고,코로나19의위기극복을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서민생활지원을위한임대료인하에대하여재산세감면조항을한시적으로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은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양평군민의삶의질향상과정원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11조3항중‘위원회’를‘자문단’으로자구정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자연휴식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현행조례에규정되지않은미비사항을보완하여생태·경관적가치가높은양평군의자연환경을보존하고자하는것이며,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자연휴식지이용료징수와면제시소인6세에대한적용기준이불분명하여안제8조제2호중‘6세이하’를‘6세미만’으로하고,안제7조제2항관련별표중단체적용기준이명확하지않아표비고란의‘단체20명이상은이용료50%감액징수’를삭제하고,비고제3호에‘단체:20명이상’을추가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재난관리기금을사용할수있는용도와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과정에서발생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주민주도의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체계적이고실질적인지원에필요한사항을개정하여지역공동체의가치회복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며,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센터장에민간전문가등을임명할수있도록안제19조제2항중‘소속공무원중에서’를삭제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공공하수도사용료감면규정을신설하여코로나19로어려움에처한양평군민과사업자등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26조1항관련별표8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사용료등의감면표중원인자부담금의‘노인회관’을‘경로당’로자구정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사용요금감면규정을신설하여코로나19로어려움에처한양평군민과중소기업등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개발제한구역해제군관리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두물머리지역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주민이집단적으로거주하는취락으로서주거환경개선및취락정비가필요한지역이므로개발제한구역의우선해제취락구역으로지정하여지역주민의사유권침해를최소화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조속한시일내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실것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혜원위원장입니다. 금번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등5건입니다. 먼저,2020년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3조및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2020년양평공사와계약재배한친환경농산물수매금액이부족함에따라양평공사가양평군의채무보증으로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부족액6억3000만원을융자받아친환경농산물수매를원활히추진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2020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용문역과전통시장을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용문면다문리산38-6번지외7필지,160억원의사업비로양평클라이밍파크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양평공사의부채상환자금과코로나19로인한양평공사유통사업부문운영자금부족분에따른운영비지원등에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본위원회에서는양평공사의미흡한자료제출과불충분한답변으로심의·의결을미루어가면서이틀에걸쳐양평공사운영비에대하여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추후제출한당초예산안에대하여각위원들의의견제시와심도있는예산심의를통하여본위원회가심사숙고한끝에제수당및경상경비등절감할수있는부분은상호협의하여양평공사운영비전출금12억원중2억원을삭감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운영비지원과는별도로양평공사는조정금액10억원에대한세부내역을6월중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획예산담당관은월별로공사운영비를전출하여주시고,양평공사는월별,항목별전출금집행내역을결산하여기획예산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기획예산담당관은양평공사의결산보고서를의회에별도보고후운영비를전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세입·세출결산승인은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른지방의회의고유권한이며,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매우중요한견제수단으로서우리의회에서선임한박현일의원님을비롯한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께서지난4월1일부터4월20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수고하신박현일의원님을포함한다섯분의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현황은세입결산액은8832억1100만원으로예산현액8670억6700만원보다161억44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액은6922억120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909억99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653억20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총14건으로201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검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손해배상민사소송상고심판결에따른손해배상금및지연배상금등7건에대하여5억9797만8000원을지출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의결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