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세 무 과
10시 00분
먼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전 직원은 우리 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대지의 지목변경이 있을 시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민원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세무과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이래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에 체납이 되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세무과에 가가 지고 큰 소리로 따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민원지적과에도 한번 이 관련해서 또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도 이 관련해서 좀 사전에 민원지적과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내과 네과가 아니라.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핑퐁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안내가 잘 되면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체납금액을 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서 이게 니꺼 내꺼가 아니라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치 대수가 639개로 되어있고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게 지금 영치 대수가 늘어나는 거죠? 조금씩.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영치 대수는 늘어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늘어나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맞습니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납부가.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 보면은 주야간 이거 영치 이거 또 차량 번호판 이거 또 잡는다고 주야간으로 많이 또 노력을 하셨다 하데요. 보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해도 많이 또 안 되니까 방법은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사실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압류 같은 것도 조치를 취합니다만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체납세 징수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방세법에도 자동차 번호 영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단 시민들 체납자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1건만 있을 경우가 아니고 1건이 6개월이거든요. 3번 이상 자동차세를 안내면은 그때 영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기간이 있죠.
이옥
이이옥위원
일단 그리하면 돈은 나오죠? 그러면.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리 노력을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사실 시에서는 요즘 돈 들어올 때가 없잖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돈 들어올 때가 없어갖고 또 통영시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실 돈 들어올 때가 지금 관광도 안 되죠 뭐도 안 되죠. 이거는 잡으면 되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우리 지방세 고액 체납자.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 2,800만 원 정도.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년 사이에 많은 그렇게 징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금액에 비해서 건수는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왜 그렇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줌 아울렛 등 재산세 부과 등으로 해가지고 증가가 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체납 징수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납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경우는 분납 독려를 유도해가지고 징수율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1년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줄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것은 시행하고 있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법인세 감면 그것은 부과 시점이 7월 달입니다. 그때 대비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대비해서 하는 거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8월 달에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대비해가지고 그것은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난 우리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반만 잡히면 바로 언론에 홍보를 해서 된 것같이 지금 이야기가 됐다 말이지요.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정철
유정철위원
세무과도 그런 게 이율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 홍보가 먼저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뭐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의결을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 개선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고 협력사항이게 작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 싹 빠졌는 모양인데.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정철
유정철위원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중복으로써 좀 더 덧붙여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그런 쪽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자리 지원 사업, 인재 육성기금 여기에 금고 협력 사업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거?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작년에 또 시 의원님께서 좀 그것도 지적사항에 들어가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큰 걸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인재 육성도 좋고 일자리 지원 얼마나 좋습니까. 파급효과 좋아서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다음에 의원님 방금 말씀하듯이 소외된 것도 좀 한번 챙겨보는 방향으로 함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철
유정철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도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금고 예산 조금 보태봐야 표나는 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인재 육성기금 한 6,000만 원 보태봐야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부분이니까 기금을 넣어 놓는다는 것은. 이런 걸 기금에 넣어놓는다든지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래도 통영시민이 금고 사업으로써 협력 사업으로써 좀 지원이 돼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굴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함 해보십시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6페이지 시금고 협력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작년에 이야기를 하고 인재 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공공 근로 있다 아닙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이게 된 거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유정철 위원님도 말했지만은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게 올해도 일자리 사업이 또 더 늘어났고 공공 근로가 나라 정책상 연결 돼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건데 그쪽에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여기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올라와서 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올라왔는지 다른 과에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진행된 거는 아마 당연히 알고 계실 건데 중복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장이 없어가지고 구직자들이 많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전 시민들이 일자리를 좀 가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더 지원을 해준 셈이 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지금 공공 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원래도 있다 아닙니까 올해부터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돈을 준다고 해서 특이하게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이거는 단기적인 것 밖에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위탁 기관 아마 이런대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랬을 때 그쪽에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에 이게 또 내년 되어서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몇 년 뒤에 또 바뀌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됐을 때나 줬을 때 장기적이란 말은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 근로 부분은 저도 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인재 육성이야 우리가 주면은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공공 근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재편성될 때에는 이게 과연 우리 요쪽에 있는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시금고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시금고가 2개 은행에 1금고, 2금고 그래가지고 1금고는 농협으로 하고 있고, 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하고 있으면서 기금도 1금고 하고. 기금이 1금고에서 하고 있고 보통 특별회계하고.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미옥위원장
그런 부분은 2금고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그 행감 답변 중에 담당 부서 과장님이 기금관리하는 자기 부서에서 이자율이 1금고와 2금고가 차이 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암만해도 좀 금리가 높아가지고 이율을 좀 많이 받아야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도 기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억 가까이 전후로 되는 건데.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용하는 돈이라도 몇 천만 원이 이상인데 그게 이율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자가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그 부분들을 어떤 부서에서 챙겨보는 부서에는 그 이율을 좀 높은 이율로 적용을 해주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시는 부서는 또 이율이 낮은 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부서별로 그런 현상들이 있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총 10개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쯤 확인하고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게 1금고 하고 2금고가 그 부서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1금고가 좀 수준이 높고 지금 2금고에 있는 그 금융 은행이 좀 낮은가 봐요. 그래서 1금고 수준으로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시금고 지정할 때 2금고로 해가지고 이율이 낮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1금고, 2금고는 2금고가 1금고 이자율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의아해서 그래서 담당 부서인 세무과에서 그 부분 한 번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해당 부서에서는 또 조금 그런 쪽으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미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세무과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회 계 과
10시 2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소액 수의계약 관련 돼서. 네.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해서 소액 수의계약이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했었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회계과 부분만 말씀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회계과 부분만?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은 저희 보고서에 지금 있는 사항대로.
승민
이승민위원
1년 정도. 1년까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1년간 물품구매는 아까 말씀드린 4건에 2,530만 5,000 원, 공사는.
승민
이승민위원
아. 회계과 말고 전체.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전체.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우리 수감 기간에 통영시 지금 현재 수의계약 현황은 공사가 825건에 104억, 용역이 874건에 91억, 물품은 685건에 36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품이 36억 정도 되고, 공사는 100억 정도 된다 그지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지금 우리 우리 통영시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실시가 지방 계약법에 따라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의 계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지금 지방 계약법 시행령이 지금 조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상향 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예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5,000만 원까지 하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많다 이래가지고 한번 또 3,000만 원까지 하향했다가 최근 2,000만 원.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는 1,000만 원 이하로 줄인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잡음이 많다 이러니까 수의계약 범위는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지방계약법이 변경된다 해도 저희 시는 가급적이면 이 수준 또는 이 수준 이하로.
승민
이승민위원
지방계약법이 변경이 되어도 우리 시는 수의계약의 한도는 그대로 간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뭐 그래서 지금 다른 뭐 시군구에 보면은 이런 계약 건과 관련 돼서 특정업체에 계속 중복적으로 몰아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연간 단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 중소업체들하고 단가계약은 연간 단가계약은 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저희가 단가계약 하는 부분은 유류라든지 그다음에 적조 방제를 위한 선박 임차라든지 그다음에 어업 폐기물 처리라든지 기타 1종 단가가 설정되어 연간 운용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단가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나머지 공사나 이런 부분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공사 부분은 단가계약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설계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철저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의혹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당부도 드리고 믿겠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자금 운용 및 예금관리 현황을 지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체 2,246억에서 만기 이자 또 달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다 되어있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정기예탁 시켜놓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0억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거는 자금 운용을 위해서 3백6억 6,000만 원이 일반 보통예금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은 이율이 지금 보통 보면은 지금은 1. 몇 %에서 보통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거의 뭐 1%대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세금 떼고 나면은. 이거 지금 세전 아닙니까? 이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세전 그렇지요.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이 통계 지금 이자 액수 적어 놓은 것도 이게 지금 세전이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세전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거기서 또 세금을 공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저희가 예상치 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때 가서 조금 이자가 더 늘 수도 있고 중간에 또 긴급한 상황으로 정기예탁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자소득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변동이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처음에 이거 기금 운용하고 이자에 대해서 예금관리 요거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2. 몇 % 뭐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작은데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조금 질문을 드렸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 정도라도 되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뭐.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 만기되고 나면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은 저희가 또다시 정기예탁으로 들어가는데 길게 2년짜리도 있고 단기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시 전체의 예산집행계획 자금 운용 계획을 과에다가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분기에 예상되는 금액이 클 때에는 예금이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걸 일단 보통예금으로 돌려가지고 먼저 자금 운용 처리 하고 이후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또 정기예탁으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자금 운용하는 담당자가 그 부분을 예전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211%라는 참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부서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데 이게 내년 후 내년 되면 이제 이자 제로 상태가 올 수도 안 있습니까? 지금. 그때는 이제 방책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이자 아닙니까? 예치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보관금을 내고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말 아닙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이자수입이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되면은.
이옥
이이옥위원
예. 머지않아 우리도 2~3년 안에 그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일단 그때 되면은 다른 또 방법을 택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주식을 가든지 딴 지금 자금 운용은 하나도 안 한다 아닙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주식에 그런 데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할 수가 없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없는데 그런 걸 할 수 없고 CD도 지금 안 하잖아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CD도 지금 양도성 증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채권에는 공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못하죠?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왜?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에 제로 0%, 이자 0%가 이제 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시일 문제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방책을 해놔야죠. 연구를 해놔야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이 공자금 부분도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방회계 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모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중앙 행정 안전부에서 별도의 공공자금 수익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중앙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 자금 운용을 시에서 재량 껏은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게 재량행위가 안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안 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금고가 지정되고, 지정된 1금고에 저희가 지금 보통예금을 운용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2금고를 운용하는데 그 운용 자금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CD나 채권이나 아니면은 주식이나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범위가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불가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 했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보면은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그거야 지금은 안정적인 이자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운용하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때 가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중앙에서 아마 검토가 될 것이고 그 검토된 방향 따라서 회계법이나 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겠습니까? 개정되어 오면 저희가 또 통영시 의회에 어차피 우리 그 재무회계 규칙을 승인을 받아서 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그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0% 되기 전이라도 조금 알뜰히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를 선택해서 좀 알뜰히 많이 모아놓으십시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보다는 좀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관급공사 용역 임금지불 있다 아닙니까. 관련해서 이 과에서 2020년 계획에 보니까 실적 평가제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올리셨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우수 업체는 홈페이지에 계시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부진 업체는 업체 명단 통보해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그 계획이 2019년도 수립이 되어 가지고 2019년 7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계획 기간 내에 평가대상 그다음에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첫 시행을 할 겁니다. 그 제도가 그전에 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일부 임금체불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기준 따라서 작년에 그 계획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그 제도에 따라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하반기에 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작년까지 보니까 언론 같은데 우리 관급공사에서 하도급을 주거나 용역을 주면서 이제 체불이 많이 되어서 기사화까지 된 것들이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게 작년에 연화 우도 보도교 그 공사에서 상당한 체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소송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지금 그 이후로 저희 시가 관급공사로 인해서 체불 문제가 생긴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체불된 분들을 잘 안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다 법원에 그걸 받았습니다. 채권 압류를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대금 지급 시에 전액 완불을 해드려서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되고 신고된 체불 현황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고되고 신고는 안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계속 하도급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고, 계속 공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계획을 실시한다 하시니까 진짜 여기에 우리 계획에 적힌 것만큼 페널티 부여는 좀 정확하게 해서 이제 그 만일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나면 그 업체들은 얼마까지 우리 관공사에 진입을 못 하게 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상에는 한 3개월 정도 수의계약 배제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 배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부 정당 제재라든지 법적인 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제도는 법 아래에서 저희 추진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 3개월 정도 통영시가 추진하는 각종 수의계약에 참여를 안 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아마 어떤 자료를 올라갈 것이고 모든 관련 과에 전부다 전송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마 하실 거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각 부서 읍면동까지 시달을 해서 그 업체는 정확하게 3개월 동안은 통영시가 추진하는 모든 관급공사에는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게 아마 통영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공사 부분에서 이게 아마 우리 애로점이 있는 업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하신다 하시니 조금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하실 거라 했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 주로 주민참여 감독으로 추천되는 부분이 이제 도시 내 공원 조성이라든지 시가지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지금 현재.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잠시만. 계약 계장. 용남면 대안마을 보도블록 정비 공사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이 선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이ㆍ통장이나 면에 있다 아닙니까? 이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 빼고 일반 시민이 누가 지금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참여 감독을 저희가 감독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부서에서 하는데 그 부서에서 추천을 받을 때 일단 해당 읍면동에다가 감독을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주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분들이 추천이 되어 옵니다. 그런데 저번에 앞에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주면 저희는 상당히 고맙고 반가울 현상인데 그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선뜻 잘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도 그런 인력 풀. 그런데 읍면동에도 통이나 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A 마을에서 B 마을로 와서 감독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데 일단은 전문적인 분야가 나올 공사는 그런 인력 풀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하는 부분이 났지 않겠나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감독제 운영에 대한 공고를 어디에다가 올렸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감독자 운영 공고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감독의 추천은 감독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계약 계에서 감독자 임명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임명을 하고 나면은 그 임명사항을 해당 도급업체 그다음에 지정된 감독, 그다음에 우리 관리부서에 통보가 되고 해당 읍면동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감독증을 갖다가 저희가 일반 주민참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증을 만들어서 그분이 공사현장을 갈 때는 항상 표식을 달고 가서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걸 읍면동에 회의 할 때 한번 이제 우리가 조금 공고나 이런 부분에서 한 페이지 정도를 써가지고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 위원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조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장님은 그 마을이니까 당연히 아마 참가하려고 하실 거고 그래 이장님이나 동장님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저희가 다음 다가오는 읍면동장 회의 서류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홍보를 읍면동에서 다시 이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공공시설의 내진 성능 있다 아닙니까? 평가 보강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제가 보니까 우리 1청사 쪽에 할 때 보니까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우리 청사나 그다음에 읍면동 거기도 아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통영시에 있는 관공서들은 거의 아마 다 해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에서도 옛날에 지은 경로당은 다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그 부분만 저희가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회계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제.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회계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내진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발주 의뢰된 것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으로 아마 이게 한시적으로 몰려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 관련해서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해서 관공서부터 짝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예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애가 돼서 많이 출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우리 청사가 여기도 있지만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다 옮기는 곳이야 새로 하니까 내진 다 들어가겠지만 그때 돈이 엄청나게 이게 아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회계과에서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해 나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일단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이 지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련 행정재산 관리부서 또는 그걸 관리하는 부서장들이 어차피 내진에 대한 지금 현재 개념들이 다 섰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다가 자문을 요청해 오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한번 보입시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21페이지?
광호
정광호위원
11페이지 용역사업 발주 현황 거기에 19년도 통영시 청사청소 용역은 기록되어 있는데 2020년도 청소용역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직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2019년도 까지는 저희가 청사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에 소속된 우리 옛날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체 우리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청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그분들 직접 고용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잘 조정이 되었는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저번에 그 분들 우리 쪽으로 공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관계 때문에 행정과 주재로 공무직 전환에 따르는 정년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넘으면은 사실은 60이 되면은 공무직도 우리 말하면 정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행 시점에 퇴직을 시키면은 약간 생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씩 연차적으로 유예를 좀 둬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나가서 따른 취업활동이 될 수 있을 시점까지를 조금 유예를 해가지고 조금 우리 시가 많이 완화된 그런 정년 규정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55세 57세 되는 분들은 어차피 자기들 정년이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 일반 공무직처럼 60세에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놓고 총 12명이 지금 저희가 전환되어 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제안해가지고 시청사 그림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언제쯤 다 바뀌겠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번에 정광호 위원님 그다음에 양수석 미협회장님 그다음에 관계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지금 현재 저희가 게첨 해놓은 그림들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저희는 그날 결론이 날 줄 알았더니 양수석 회장님께서 한 번 더 다음에 검토를 해서 지금 도록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가 도록을 가지고 그림의 배치 방향을 다시 잡아주겠다 그래 일단은 그분들의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전체 그림을 일제히 재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림 옆에 안내 표지까지 같이 붙일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하고 물론 그 그림들이 다음에는 다른 그림들로 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에 등을 조금 달아서 다음에는 다른 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의 청사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광호
정광호위원
예.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신경 쓰십시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지금 그 배치가 되고 나면은 위에다가 레일등을 설치해서 조명을 넣을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다음은 22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작년과 올 초에 16대를 매각하고 폐기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매각 또는 폐기할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차량 매각은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대체 취득 승인을 내려주면은 그 해당 관리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한테 불용품 매각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아마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안 돼도 3~4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신차 구입을 하다 보면은 좀 뭉칫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뭉칫돈이 들어가는데 혹여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일부 과에서는 리스차량을 씁니다. 렌탈을 쓰는데 문제는 렌탈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경비가 매월 싸게 나가는 게 7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나가는데 실제 렌탈을 1년간 계산하면 연간 60만 원 잡아도 7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신에 보험은 렌탈사에서 넣어주니까 보험은 우리가 안 넣지만은 그러면 렌탈료로 720만 원이 나가면은 그걸 우리 차량 내구연한 8년으로 계산할 때 그리되면은 결국은 8년 이면은 700만 원이면 7*8=56 약 6,000만 원 이상의 사실상 그 차량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봉고 트럭 같은 경우에 옵션 다 장착해도 2,300만 원 그러면 3분의 1 가격으로 사실은 차를 사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렌탈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처음 초기 비용은 적게 들지만은 장기간으로 볼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리스보다는 차량 대체 취득으로 가는데 꼭 특이한 차량 특수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청사 개ㆍ보수 및 관리 현황을 한번 보입시다. 3번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920만 6,000원인데 이게 1, 2청사입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본청 부분입니다. 본청 앞에 구분에 저희가 본청 하고 그다음에 2청사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 다 해놨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하수도는 본청 부분에 대한 상하수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본청에.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예산은 지금 4,896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이 계산을 해보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잡아놓은 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쓴 것은 지금 900만 원 조금 넘게 썼는데 예산을 보면은 4,896만 원이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저희 예산서에 공공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괄적으로 세세 부기를 표시 못하는 부분들은 일괄 묶어서 나가 있는데. 저희가 나가는 게 전기 요금 그다음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리 실제 지금 나가는 공공비용이 비목이 청사 파트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비용은 어느 정도 풀로 묶인 비용이다 보니까 실제 집행된 비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산 대비 집행이 좀 적어 보이는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함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이건 한 번 더 봐서 좀 세세하게 이것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러면 다음 2021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세세 항목을 나열해서 그 부분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자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시금고 지정은 1금고, 2금고 지정은 세무과에서 하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자금 운용 부분하는데 기금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금관리를 합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기금은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장이 자기들이 금고 주로 보면 1금고 또는 2금고를 운용해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올라오는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하지 않고 그래도 좀 회계과에서 자금 운용 차원이라는 면에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 같은 이런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은 아시다시피 개별 조례에 의해서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그다음에 기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등 각 부서장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그걸 컨트롤을 달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통영시가 한 16개 이상의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요 자금 운용관리.
김미옥위원장
기금이 10개 일 건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16개 기금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10개 기금이 지금관리하고 있는 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아 10개.
김미옥위원장
예. 10개라고 알고 있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은 저희 자금 운용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그쪽에 실무를 보는 담당자들한테 한번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대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행감하는 중에 아까 세무과에도 이제 지정하는 부서가 세무과가 되어서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가 기금도 금액이 꽤 좀 큽니다. 한 10억대 전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과 또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리 운용 과정에서 1금고와 2금고가 이렇게 금리가 차이가 나는가 봐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금리가 높은 곳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보통예금 해놓으면 거의 이율이 없는데 이걸 조금 놓쳐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내놓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금 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수도 있고 그런 게 부서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일일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한번 정도.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회계과에 저번에 공유재산이 좀 있는지 물어봤더니 거의 좀 처분 가능한 것은 처분을 한 상태고. 지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관리하는 일반 재산은 앞에 보고드린 현황에 있듯이 있는데 저희 제일 큰 게 지금 현재 우리 옛날 구 도천동 별관, 별동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 청사 통합으로 남아있는 구 동 건물들 일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들은 거의 매수 요청이 없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할 대상은 없습니다. 크게. 그런데 토지 같은 부분은 저희가 대부 중인 토지에서 꼭 사용자가 불하를 희망하면은 요즘에는 어차피 공개경쟁에 의해서 불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또는 관리 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낼 때 옆에 자투리 땅.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체비지.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세입 감소도 되고 지금 재난 기본금에 시비 부담 분 그리하다 보면 예비비라든지 우리 가용예산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각지자체에서 보통 하는 게 그렇게 기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팔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지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함 확인해 보니까 처분 사용 가능한 공유재산은 거의 좀 없고 자투리땅 같은 그런 부분을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좀 주시고 그게 용도변경해가지고 좀 팔수 있는 부분은. 또 괜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조그마한 약간 쉼터 같은 개념 그다음에 주차장 좀 해주고 할 수 있는 용도밖에는 크게 쓸 수가 없던데 자투리땅은 그래서 한번 그런 현황이 되어있는 게 있으면 한번 주시고.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저희 과, 도시과, 도로과에 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 행정재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비지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규모가 작고, 모양이 아주 아메바 형으로 생기고 진짜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그런 토지들은 해서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은 용도폐지를 통해서 매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사 부설 주차 운영하는 것 저번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업무보고 시간인가. 그 뒤에 답변이 안 들어와서 우리 운영시간이 자료에 보면 평일은 08시에서 19시까지, 7시까지 운영시간이 되는 걸로요.
그런데 우리 6시에 퇴근하면은 바가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19시면 7시로 보기에는 조금.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08시에 그때부터 차단기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19시에 차단기가 본래 오픈되는데. 지금 현재 16시 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퇴근하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차가 일제히 몰리면은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차단기 저게 전산화 자동화 잘 되었다 그런데도 센서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가 몰리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 퇴근 시간에는 그 바를 통제를 하는데 문제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일반인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일정 시간 이상을 체류하고 나갈 때 그 차 넘버 찍혀버립니다. 나간 입구에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단기를 다시 해가지고 요금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시 이후부터는 완전 개방을 통해서 다음날 7시 50분까지 민원인들이 차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하셨다가 8시 이전에 차를 갖다가 빼나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운영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끔씩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거의 퇴근시간 6시쯤에는 그냥 바들이 다 오픈이 돼가지고 그때에는 사실 7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데 이제 간혹 민원을 이렇게 받는 게 그러면 낮 시간대에 민원인 차가 들어와서 볼일 보고 인근에 바로 또 아파트도 있고 인근에 주택에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바가 올라 있을 때 나가게 되면은 요금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데.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사실 그 부분은 요금 정산이 불가능해서 저번에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얌체 주차하는 행위를 잡기 위해서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수시로 하다 보면은 장기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예고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08시 이전에 차를 출차를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것도 19시 이전에 들어와가지고 무료 개방시간만 활용해라 근무시간대에 차를 파킹 해놓으면 결국 우리 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한 2대 정도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사전 예고를 했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 현재 그 얌체 짓은 안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장기 주차하는 부분도 한 2대 정도 있는데 이제 장기주차 개념은 아니고 와서 볼일 보고 있다가 저녁에 퇴근 시간대에.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좀 궁금하신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물어보는 의미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참 양심의 문제인데 그렇게 참 교묘하게 갈려고 갈라 그런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1청사, 2청사 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 회계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우리 정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19페이지 아까 우리 이이옥 위원께서도 물어보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정기예금 관리 현황에 보면은 지금 올해 이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일단은 정기 예탁은 저희가 예금 가입 시점에 어차피 이율 공시가 되어 가지고 그 공시된 이율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율은 만기 도래 시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율이 자꾸 바꿔나가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기예탁이 만기가 되어 돌아온 거를 다시 적립을 하러 들어갈 때는 이율이 낮아지면 그 이율을 적용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금이자 부분은 상당히 좀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보니까 6개월 차이 나는데도 지금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이 장기간 되는 것은 조금 이자수입이 높은데 너무 장기간을 많은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은 단기성 보통예금에 운용이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6개월 내지 1년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조금 큰 금액들은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고정이율로 잘 잡아나가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한 이 자금은 전부다 1금고에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수시로 자금 이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농협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기는 전체 공시이율을 갖고 하기 때문에 통영시 1금고라고 해서 통영시에다가 이자를 갖다가 몇% 더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계약한 거는 1억 9,500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한 것은 1억 4,500인 것 같으면은.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약 한 0.7% 이상의 이율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5,000만 원 금액으로 치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많습니다. 예치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야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중현
이중현회계과장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자 수입이 감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11시 18분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평소 교육과 체육 부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균형 발전과 교육평등을 위한 라이브쌤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영어하고 수학이 양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 교육평등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낙후된 학교라든지 이제 원활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학원이 멀리 있거나 이런데 인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 통영시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면에 들어가 있지만 면이 아닌 학교들이 있는데 계속 모든 교육경비 부분에서 그 학교들이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잘 쓰셔갖고 항상 들어가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경비에서 많은 예산이 그 학교로 다 쏠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남포 초등학교 영어만 하고 있고, 산양초등학교 곤리분교에서 영어만 하고 있고, 원평도 영어만 하고 있고, 욕지 같은 경우에 영어, 수학을 하고, 한산은 영어, 수학을 하는데. 남포나 산양, 원평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신청하는 것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여기서 수학을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빠진 겁니까? 이 학교들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우선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청을 안 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충렬여자 고등학교는 수학을 신청했는데 예산 편성에서 충렬여자 고등학교가 교육 균등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반에 편성이 되었을 때 이게 조금 지역 그걸로 빼서. 빼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학교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좀 낙후된 학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 중학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안에 그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는 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진짜.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예산을 살펴보면 다른 학교의 10배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두실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5% 이내 아닙니까. 우리 시세 5% 이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거나 정보를 솔직하게 입수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돈이 들어가고 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재고를 해야 되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재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왜 그러냐면 조례를 만드시더라도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는 조례 편성에 보면 몇 번 이상의 있다 아닙니까 이걸 계속 받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은 학교에 조금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학교에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편성이 조금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59페이지 보시면 이제 같은 학교를 제가 계속 말을 하게 되지만 학교 자체에 대한 말은 없고 이게 교육 균등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기숙형 고등학교가 우리 통영 관내에 보면은 몇 개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2개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개가 있는데 동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도 안에 그제도가 실행된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안에 못 들어와서 3,500만 원 못 받고 충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이제 내구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쓰임새가 예를 들어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운영비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동원고등학교도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고 충렬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도권 안에 못 들어왔기에 그 안에 법이 제정될 때 못 들어왔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안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고 조금 저소득은 아니라도 이제 하위 몇%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기숙사비를 면제해 주는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하는 행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거의 행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3,500만 원을 주는 게 크다면 크고 작은 게 한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든 학교에서 딱 이 학교만 이게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몇%의 학생들한테는 조금 혜택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돈은 들어가더라도 방향성은 조금 틀어줄 수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이게 3,500만 원이 그때 기숙형 학교를 갖다가 좀 확대화시키고 융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된 정식적으로 지원된 금액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소득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진 돈이 아니고 정책 의도대로 학교에다가 그런 지원을 하는 게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는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학교에다가 이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는 쪽으로 행정 지도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에는 조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교복 구입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중학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30만 원주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들한테도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교복 구입이 우리가 이제 학교 전체에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이제 체육복도 이제 춘추 동복하고 하복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금액이 총 금액이 한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저도 학교에 애가 있어가지고 위원회로 들어갔었는데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100%까지는 아니고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일 부분이라도 학부모의 혜택을 주자 부담을 경감해 주자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30만 원을 줬을 때 이것만 해도 안 받다가 받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참 고마워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 돈으로는 20만 원의 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중에서 상당히 고초를 겪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보면은 중고 교복 구매 사겠다 있는가 이렇게 해서 돌려주기 뭐 이런 것 계속하고 있는 것 보면은 2개를 갖고 있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또 보면은 이 금액 자체가 만족도가 이제 소득기준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있는데 여기 다른 과에 보면 이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 과에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여기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되면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지원 하지만 그 과에서 이제 우리 그 중하위 % 좀 따져서 그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연동해서 아니 여기서 고등학교를 지원한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 학생들을 조금 학교 쪽에는 요쪽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현재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찾아내서 중간에 어떤 부분들에서 어려운 학생들 하는데 여기서 아마 더 정확하게 찾아낼 거예요. 학교에 들어왔을 때 상위 %나 하위 몇% 이상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아마 조사서가 다 나 올 테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15만 원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그 학생들을 조금 찾아내서 그 아이들한테 담은 45만 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저도 교육담당 부서장이고 교육이라는 게 이제는 복지로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도 좀 더 학교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 부분도 조금 재고 해놓으셨다가 이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하고 연동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 되어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간다. 우리 시가 자전거 관련해서 이용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했는데 자전거 교육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살펴보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활성화는 시켜주고 있는데 도로가 너무 안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비교했을 때 2020년도에 도로과나 이렇게 연동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도 산양에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가 많은데 보니까 안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자전거 협회하고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회동호인들 복지 관계라든지 많이 의논을 합니다. 수시로 회장하고 전부 열의가 강해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솔직하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관계를 먼저 안 꺼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협회 차원에서도 동호인 수에 비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너무 좁다고 그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산양이나 이런데 타시면서 반사거울 같은 게 부분 부분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러면 저도 이제 어디라고 지목이 정확하게 안 되면 모르니까 좀 체크를 해주십사 한 적도 있거든요. 산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 도로 자체가 완벽하게 안 될 경우에는 안전장치라도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전거 분명히 동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심도 깊게 조금 나누셔가지고 관련 과에 의뢰를 해서 조금 장치를 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속도로 교각 밑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국토청하고 협의를 보는데 화재 영향 평가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게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화재 예산이 얼마.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 협의를 하려면 화재 영향 평가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임대료는 없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화재 영향 평가를.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누가 합니까 그거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도로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저거가 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빈 땅을 교각 밑을 활용하고자 하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저거 돈을 갖고 화재영향 평가를 해주시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보통 신청을 하면 얼마나 어때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에 교각 밑에서 화재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그게 굉장히 단속이 엄격해졌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잘 됩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절대 안 해주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래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활용하고 있지만은 새로이 할 때는.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시행되는 부분인데 혹시 정부 쪽에 건의를 올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라든지 다른 시군을 합쳐서 모아서 한다든지 도를 올린다든지 이런 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교각 밑이 참 편리합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시원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말이죠. 통영만 아니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 부분은 체육담당자께서 도에다가 같이 실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도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전국에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올린다든지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올린다든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다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걸 편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과에서는 맨날 어렵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그런 실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해가지고 죽림에 신도시 중학교 이설 관계가 나왔는데 이건 뭐 학교 총량제에 따라서 신설은 불가능하고 도산 중학교를 위해서 대응투자를 해서 그게 교통이라든지 해서 통학버스를 해서 쓴다 그런 이야기로 결론이 난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저번에 시장님한테 보고 할 시에도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전환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그리고 신축이라든지 이축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우리 시의 판단입니까 도교육청의 판단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도교육청과 시 교육청 우리 시하고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신규 학교 총량제에 따라서 신설학교가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이걸 그때 도교육장 교육감도 선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충무 전체 통영 전체를 교육으로 봤을 때 충무 남녀 중에 죽림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한 3~400명이 넘어갑니다 아침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그 학교에 남녀공학으로 통폐합하고 한 학교를 주민들 복지 시설로 쓴다든지 그 지역에 그렇게 하면서 이쪽에 학교를 한 개 짓는 것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시장 후보들도 공약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양 후보들이 전부다 공약을 다 했고 죽림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대응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축관계.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인평동 평림동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가 다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주민 여론을 무시하고 이축을 하더라도 이게 그 중도 심사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학교가 당연히 많이 있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통영시 전체를 봤을 때 이 죽림이나 광도면이나 용남면이나 이쪽에 있는 무전동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넘어간다고 계산했을 때 경비라든지 아침에 67호선 생기기 전에 그 차가 얼마나 많이 막혔습니까? 도로가 겨우 나와서 생겼는데 1시간씩 차를 타고 넘어가고 오고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예를 봤을 때 그쪽 방향으로 한 번쯤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실적이라야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도 교육감을 방문을 했다든지 교육부를 방문을 했다든지 공약이란 말입니다. 공약.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시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우리 공약사항이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지원청이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장 공약사항이란 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시장 공약사항이면 시장이 가든지 부시장이 가든지 담당국 과장이 가든지 도교육청을 가든지 교육부를 가든지 이 부분을 출장을 몇 회를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우리 판단에 주위 여론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매듭을 이렇게 짓는 것은 잘 못된 행정이란 말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이라도 이게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다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다시 준비를 솔직히 준비를 한다고 하기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정철
유정철위원
진행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큰 틀은 이렇게 잡아놔 놓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방향을 중앙부처에 가서 상기를 시켜서 방법을 여론이라도 한번 해봐야지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게 신도시로 개발이 되거나 이게 도시개발 지역 지정이 돼져가지고 큰 어떤 인구요인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정당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학생 수가 죽림에도 줄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위성을 설명하기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줄어드는 학생 수를.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유치원생 줄어드는 걸 가지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좀 더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중학교를 그렇게 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는데. 이걸 어차피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보다 그 실적을 주십시오 그 자료를. 도에 출장을 몇 번 갔고 도에 누구를 만나서 건의를 어떻게 요청을 어떻게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어떻게 갔고 어떻게 누구하고 앉아서 어떤 답을 냈다하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거 없지요. 실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이런 시장님도 같이 자리를 같이한 것.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에서 교육지원청 하고 협의한 것 말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럼,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도교육청을 가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부를 가고 그런 건 없지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번 더 걱정을 하십시오. 이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것만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지난 감사 때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정량 천위에 테니스장은 이제 떠났지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떠났고. 그다음에 지난 감사 때 생존 수영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이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조금 긍정적인 검토가 되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실행이 안 된 거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게.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 금액은 지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 금액 조정도 다 잘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 금액 똑같이 5,000만 원입니까? 지난하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원 금액이 적다고는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금액은 똑같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똑같이 있고 3, 4학년은 그대로 지금 작년처럼.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처럼 하고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나머지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5, 6학년도.
승민
이승민위원
청소년. 해양청소년에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실내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실내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존 수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데에서 우리 학부형들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저는 좋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체적으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고무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분위기는 보니까 다 이렇게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이 장려하고 계속 이렇게 많이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쪽의 문화센터가 죽림에 들어서면 그쪽에서도 가능하겠네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거기도 수요가 많으시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실내수영장 남망산은 조금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민원 해결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민원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냥 무마하는 쪽으로 민원을 무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낙하물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정리가 좀 잘 되었나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안전상의 조치는 다 취한 상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취한 상태고 외간상으로도 제가 아직 실내수영장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안전상에 조치는 취했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에 손을 댈 수 없는 게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앞에도 한번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갔나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2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원인이 있었다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한 30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2억을 들여서 조금 보수를 했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한 3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승민
이승민위원
부실 공사 이런 건 아니었고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공사 진행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이 없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옆쪽으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낙화 현상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마다 시차 배식을 하고 띄어 앉기 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도시에도 보면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투명 아크릴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이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칸막이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죠? 학교마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할 텐데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전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창궐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시에 지원 요청을 할 때 각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초중고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초 중 정도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지원 요청이 있다면은 우리 통영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설치 여부 현황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신지? 그럼 실시가 되고 있는 학교가 또 있는지? 알고 계신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승민
이승민위원
한 군데도 없네요. 지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고 대응 투자 관계는 실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시세의 5%로 한정 교육경비 지원이 5%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리고 운동장이든지 어떤 시설물 할 때마다 이제 그게 관례화되고 너무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뜻 선뜻 달라는 것마다 다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정말 어렵다면은 시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네. 교육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정말 이거는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네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위원회 운영현황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 열리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이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된 건이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었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쟁점이 없다 보니까 소도시에서 자전거에 관련해가 활성화에 큰 쟁점이 없다 보니까 아직 한 번 개최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이게 행사가 시장 배 그것도 있고 또 시민 자전거 대행진도 있고 자전거 면허 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미수동에도 있고 어쨌든 이 행사는 자전거는 전에부터 잘 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위원회는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뭐 없애지 뭐하려고 이거를 남겨 놓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시 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둬야 된다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한 번쯤 이거 행사도 많고 하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다음번에 한번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개최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자전거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자전거 인구는. 지금 1,000명은 안 되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이 사이클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만들어 놨으면 한 번쯤 해가지고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정비한다든지 이런 뭐 한 번쯤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한 번쯤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없애면은 우리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사실 이런 거는 한 번쯤 자전거 도로를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설계를 한다든지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도 지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연 생태공원 조성에 예산액을 지금 집행한 이율이 너무 적어서 지적이 된 겁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자연 생태공원에 6억 7,800.
이옥
이이옥위원
8억 8,500만 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8억 8,500만 원 되어가지고 집행률은 2.45%로 되어가지고 지금 각 과에. 아니 요 자료 말고 지금 제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까지 2.2% 되었다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시 결산서에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 시 결산 여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집행 잔액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른다고요? 어. 그 이상하네. 결산검사 여기 있잖아요? 왜? 그 모른다고. 아예 모른다고?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게 지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자연 생태공원에요? 예산이.
이옥
이이옥위원
집행 안 한 이유가? 생태 조성하는 것. 그거 설명함 해주세요. 왜 그렇게 집행 안 하고.
김미옥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보상금 그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지씨 문중 땅이 있는데 그 앞에 바닷가 앞에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매년 매입 의사를 갖다가 전달을 하는데도 그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 공원구역으로 일몰제가 끝났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6억 7,800이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 예산을 잡은 게 8억 8,500에서 이월액이 지금 6억 7,500이나 그래서.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리 그러면은 그거를 협상을 안 했습니까 그거를.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안 되는데도 그러면.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매도자가 강력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계속 해결이 안 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땅이 꼭 필요하고 그 땅이 RCE 생태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 시에 자체에서도 의지가 강하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의지는 강한데 어차피 해결이 안 나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예산을 갖다가 편성안 해놓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래가지고 못 쓰고 이리 하면은 사실 긴급한데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1~2,000만 원도 아니고 쓰는데 딴 데도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그것도 조금 해결 방법을 찾든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며칠 전에도 서로 만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력 수용이라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시든지 그리 안 하면은 이런 거를 예산을 잡아놓고 묶어놓고 이러면은 딴 사업에도 지장이 가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리 통영이 바다에 땅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관련해서는 지금 가맹단체가 2군데 밖에 없어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왜 이렇습니까? 뭐 스킨 스쿠버도 우리 바다에 가면은 스킨 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트 타시는 분들도 많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첫 번째는 해양 체육 관계는 아니 저 이유가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는 첫 번째 제가 앞으로 답변드릴 이유가 지금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해양 스포츠 관계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가맹경기단체 이거는 가맹단체가 아니고 클럽에서 단체 클럽이 우리가 가맹단체가 되겠다는 지원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런 인원수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체육회가 새롭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된다면은 해양 체육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양 체육 쪽은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듯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이거 보니까 회원 수를 보니까 태권도가 1,066명이고 보디빌딩이 2,500명이고 보디빌딩 이리 인구가 많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도 이걸 봤는데 이게 종목 특성상 보디빌딩을 약간이라도 하는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광호
정광호위원
태권도는 제가 볼 때는 학원생들 가입시킨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학원생들도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면 학원에서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가맹경기단체에 등록을 하다 보면 이제 회원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동호인으로 해놔서 학원생은 학원생이지 동호인인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종목 특성상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3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산양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지금 날씨가 조금 이제 풀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자전거 배워가지고 타시는 특히나 여성분들 제가 아침 출근시간에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러고 출근시간 때니까 이런 시간을 좀 피해줘야 되는데 출근시간 때에 자기들은 탄다고 타니까 안 그래도 공사도 하면서 차들이 비켜간다고 차끼리 부딪칠 수도 있고 차끼리 안 부딪치려고 이리 좀 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조금 자전거 협회나 통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자전거를 조금 물론 뭐 아침을 이용해가지고 타시려는 분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좀 과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 좀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47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체력단련시설이 참 많다. 거지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1,157개나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전수조사함 해 본 적이 있는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이번 상반기에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어느 운동기구를 선호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운동기구가 또 다른 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주로 보면은 그때그때 좀 과에서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이 이걸 설치도 해놓고 했는데 좀 그런 건 부분을 고려를 좀 해가지고 여기에는 노령인구가 많이 산다면은 노인 인구에 맞춰서 좀 해놓기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조금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럴 거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 장소뿐만 아니라 종목 설치 개별 종목까지도 어떤 물건 종류에 따라서도 그것도 전부 수요를 받고 읍면동에 의견을 받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 협의한 대로 저희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재배정 사업을 해가지고 또 동에서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거의가 다 전부다 재배정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불만들도 있더라고요. 쓰시면서 이것은 좀 아니다 다른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시민들이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민원을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 다 해주려 하면 여러 수십 개를 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선호도를 전수조사를 거기에 맞춤형 기구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51페이지 함 보입시다. 실내수영장 개ㆍ보수 현황을 보니까 조양산업에서 했네요.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조양산업은 건축물 폐기물 업체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업체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가 또 이런 다른 면허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면허가 안 있겠습니까? 입찰돼서 됐다고 그러니까요.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그래서 혹시나 폐기물 업체에서도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입찰이 됐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아는 잘 아는 업체라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54페이지. 55페이지구나. 지금 트라이애슬론 운영현황에 보면은 소요예산액이 확 줄었습니다.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휩쓴 거 남녀 부분에서 다 휩쓴 건 아시죠. 그죠? 아마 우수인력을 대거 유입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트라이애슬론이 좀 이제 보편화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는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운영은 해야 되고 그렇다면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수 인력보다는 커가는 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나가자 해가지고 인건비에서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인건비를 절감을 한다면은 결국은 성적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성적은 암만해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러다가 또 경기 부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솔직하게.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없앤다 해서 성사가 아니고 우리 특히나 통영 같은 경우는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도 잘 고민하시겠지만 이런 관련해서 같이 시민들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헌
구태헌교육체육지원과장
없앤다고 한 표현은 과한 거고 아마 남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크기나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여성부나 남성부 하나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에 잠시만 그대로 좀 앉아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정회 12시 16분
속개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철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 한데 고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그대로 해서 반납할 겁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운영을 안 하면은 예산 반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 게 대면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대면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조금 힘듭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드론 관련 행사도 저희가 5,000만 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드론도 각 학교 22개 학교에다가 드론 그 각 학교마다 100만 원에서 이래가지고 드론 구입해가지고 그걸 시켰는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부분은 드론 운영하는 것은 간단간단해 하는데 큰 행사는 저희도 그거를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요.
정철
유정철위원
한 반이 보통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시민만. 시민만 있을 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어디 교육할 때 말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30명 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0명 오는 걸 우리 초 중학, 고등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반을 나누어서 하고 하잖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학생들 하던 식으로 어른들을 그렇게 거리를 좀 둬서 교육을 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어른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코로나를 계속 이래서 언제 지금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 28페이지 스마트 이통장넷 이게 이ㆍ통장들이 다 가입을 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이ㆍ통장 휴대폰에 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 접속하는 동도 그렇고 하는 곳은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곳은.
정철
유정철위원
접속하는 이ㆍ통장들이 우리 통영시에 이ㆍ통장들이 몇 명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통영에 180 몇 명 되나 이분들이 몇%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이ㆍ통장하면서.
정철
유정철위원
100%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다 되어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활용하시는 분들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활용하시는 분들은 30%, 40%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넣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게 활용하고 유지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카톡도 하고 하기도 이래서 이게 당초에는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퇴화가 되더라고요. 카톡으로 한다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SNS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일단 회의자료도 그렇지만 안 작습니까? 아래한글 파일 받아가지고 뷰 받아가지고 보는 것도 그렇고 서류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고 일일이 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장에 와가지고 또 직원이 바뀌면 하고 했는데 그걸 그런데 당초보다는 이거보다는 카톡으로 하고 밴드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예산은 안 들고.
정철
유정철위원
실제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활용은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활용을 안 하고 다수가 안 하고 한 30% 하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을 투입 안 한다는 것은 참여도 저조하지만은 참여 저조한 이유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원이 일일이 자꾸 활용을 하라니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정철
유정철위원
내용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찾아가거든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용이 알찬데 안 찾아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새올 에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통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접속하는 대도 불편한 건 없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깨 놓고 담당 해당 읍면동에 직원들이 그렇게 막 격려를 한다든지 그리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읍면동에 이ㆍ통장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알지. 읍면동에 연초에 이런 게 있다고 회의 자료에 올라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담당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그렇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사가 있어가 바뀐다 아닙니까. 바뀌면 불러가 교육시키고 다 합니다.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잘 안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안 되는 걸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 연구를 함 해보십시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옆에 페이지. 나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안변 도시 해안변 음악방송시스템 구축.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광도면이 나오는데 죽림인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보면 신우 희가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방향을 끄고 하는데 음악을.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부분에 희가로 거기 보면은 CU24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주인이 영업을 하고 새벽에 아마 자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음악소리 나고 하니까 끄라고 해가지고 6시부터 9시 저녁에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소리 파쇄기라고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소리 파쇄기라고 그쪽 부분만 소리 줄이고 다른 지역은 소리 나게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그쪽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오후시간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오후에 하고 있고 그래서.
정철
유정철위원
오후 6시. 18시이면 6시부터인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보통 오후에 요즘 더우니까 오후에 3~4시 5시나 되면 걷는 분 계시고, 아침에 걷는 분 계시거든. 아침에 그것 때문에 아침에 때문에 이 민원이 생긴다 말이지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이 잘 때 왜 이거를 켜느냐 다른 사람 다 활동할 때인데 자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음악소리를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 부분만 음악을 줄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함 해봅시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민 한 분, 한 분이라도 다 보살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정의 목표라고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분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 여러 다수가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분들이 불편해했을 때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소수의견도 존중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륙 해안로 안 있습니까? 마리나 리조트까지 음악 방송을 틀었는데 관광객이 한번 와가지고 음악소리가 듣기 귀찮다고 파도 소리하고 새소리 갈매기 듣기 좋은데 그걸 끄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뭐 그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일부 우리 방송 갖고 그렇습니다만 애국가도 듣기 싫다 하는 사람 있다 하는데 고생하시는데 그 방법을 한번 어느 방법이.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행정이 진취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그 한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은 안 맞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헤쳐 나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한번 연구를 함 해보십시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학림섬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이 2019년도에는 870만 원 정도가 들었고, 2020년도에는 이제 그 용역 하는데 똑같이 아마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일건데 400얼마가 이렇게 들었는데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거의 뭐 4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로 됩니까. 400이고 800얼마 이러면은 아마 올려가지고 입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몇 항입니까? 이게?
혜경
김혜경위원
9페이지 보면은 학림섬 7번에 사업명에 용역 발주 사업 현황 보면 7번 학림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그 안에 맨 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 맨 밑에.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9페이지 맨 밑에 870만 원.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중간에 37번에 보면은 유지 관리하는데 405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업체가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안에 내용은 뭐 홈페이지 관리이니까 변동은 없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가 바뀌면서 아마 용역 업체를 따로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김미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혹시 요것 담당하시는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이 팀장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홈페이지가 배로 차이 나는데 저도 이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당연히 2019년 하고 2020년 하고 차이가 배 차이 나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금액이면 수의계약인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조금 물어봤고 또 하나는 학림섬에 저희가 가서 정보화 마을, 마을회관 2층에 보니까 컴퓨터화되어 있는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게 홈페이지 구축까지 해주시고 나서 정보화 마을을 위한 어떤 것들을 더 해주고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그쪽에 사람을 구해가지고 월 한 179만 원씩 지원되고 하지만도 그냥 홍보해 주고 가서 시설물 점검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조개 한다든지 장사한다든지 안 있습니까? 그래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거기 사람이 한 명 있단 말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그 사람이 한 달에 이제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는 일이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데에다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하고 그 동네 마을에 일어나는 그 동네 학림섬의 조개 이런 걸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하고 또 전국에 대회를 하면은 그쪽에 나가 출장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에 도비하고 국비가 국비는 지금 지원 안 되고 도비가 지원이 끊길 모양이니까. 학림섬 마을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구축하는데 유지 관리하는 사람은 이 과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해양개발과에 나 어업과 이쪽에 보니까 사무장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것 말하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여기서도 나가고 있습니까? 따로.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돈 나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돈 나가는데 딱 그 정도의 이제 마을 홍보에 대한 것만 하고 다른 일은 안 하시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일단 학림섬만 찾게끔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끔 해가지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2022년 되면 그게 중단이 되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이제 도비가 중단이 되는 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중단이 되면.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우리도 시비도 아마 중단이 되겠죠. 그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조개도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말해서. 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어떤 일을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한번 조금 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사무장도 아니시고 이런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학림에서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받고 있어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 한 사람이 매일 뭐 많은 일을 해서 계속 알려지는 것에 비교한 알람은 그 정도는 저는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한번 받고 싶으니까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타당한지 그 사람을 쓰는 데 대해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조금 펴 주십시오. 제가 섬에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이 과에서 이제 이거를 관할하고 있고 보니까 상주 요원 한 분이 여기 있는 곳을 전부다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맞지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분이 이게 무인발급이라 하면 24시간 체계를 위해서 이걸 좀 하는 것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뭐 이럴 때 도 필요한데 그럼 이분은 출동시간이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주말이고 시작해서 야간, 새벽 이런데 다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게 새벽 5시부터 보통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7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새벽에 고장이 났다 해서 뭐 5시부터 면 고장이 나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가고는 있는데 어떤 건보니까 당일 한 2시간 이후에 간 데도 있고 보통 이제 여기 급하게 하는 데가 보니까 여객선 터미널에 새벽 5시 3분 정도에 이게 프린트 장애 발생했다고 아마 여기 경고 연락이 와서 가면 한 2시간 뒤에 넣은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건 보면 다음날에 갔던 것도 있습니다. 가오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 용지 부족해가지고 떴는데 다음날에 또 간 것도 있고 그거를 조금 시간차는 아마 그날 저녁이고 이거는 새벽이고 그렇는데 저도 이제 섬에 가다 보니까 직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장이 아닌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프린터가 잘 안돼서 주민, 그것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급하려고 하는 분이 거의 보니까 여객선 터미널 앞에는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는 갈 때마다 어떻게 저한테만 그렇게 그게 맞닥뜨린지 모르지만 고장 났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이거 어디 관할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을 제가 삼덕항에서도 봤고 몇 번 보고 듣고 해서 제가 이제 담당한테도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은 민원실이라든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사람한테 발급해도 되지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제시간에 안 가면 안 되는 부분에 있는 거라서 출동을 할 때 그 중요하게 2~3군데가 동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출발은 제가 보니까는 섬지역이나 이런데 가는데 보니 그런데다가 먼저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런 기준치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출발에 대한 동시다발로 아마 이루어지기도 하겠는데 보니까 많으니까 이게 점검하는 부분이.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기준점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고장 나는 곳에 접수하면은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즉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사항을 기준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 작년에 한 해에 이제 장애 발생 건수가 211건이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이거 많다면 많은 거라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1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21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제가 경로당 한 군데를 가니까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데를 가 봤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가봤는데 그럼 이게 혹시 보건소나 이런데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까? 어디로 전송이 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보건 진료소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수월 보건 진료소 하고 용호, 상촌, 욕지, 한산 이런 데는 보건 진료소하고 정보가 공유되어가지고 보건소에 가고요. 그다음에 그 안 가는 지금 정량동, 북신동, 도산면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직이 있습니다. 직원이 6급 직원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벌써 6월 초반이니까. 이게 설치된 걸 제가 본 게 아마 3월 정도에 본 거니까 연결해서 실시 해 본 적이 있고 그분들이 진료 이 부분 이상이 있는지 혈당이나 뭐 이런 거 수치가 이상이 있어서 연결해가지고 해 본 적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직접 가서 직원이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해보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그분들에 주면 병원을 직접 가라고 안내를 하고. 그 건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건수 가요? 건수가 여기 있네요.
혜경
김혜경위원
장비 점검이나 상담에 건수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표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상담 및 장비 점검 389건이고, 응급상황처리가 186건 나와 있는데요?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는 응급상황이고 지능형 홈 기반 건강 그 시스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뭔지 압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것 경로당을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경로당에 보면은 있는 것 말 한다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경로당에 보면 8개소에 794건 되어 있네요. 경로당 건강측정 밑에.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 진료소 연계 5개소, 측정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한다고 제가 일일이 그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는 흐름하고 업무가 어떤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건수는 밑에 8개소에 794건으로 적혀 있네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이걸 가지고 건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구축해서 비싼 돈을 드리고 구축한 이유가 그거다 아닙니까 자기가 빨리 병명을 알아내고 그럼 그걸 병원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하셨지 않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경로당도 있지만은 119생명 팔찌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여직원이 가서 일일이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래가지고 통보도 해주고 그리하는데 그거 말고 뭘 어떻게.
혜경
김혜경위원
직원이 1명 계시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보건직 1명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명 계셔가지고 일일이 출력하려면 이 지능형 경로당 8곳을 얼마 만에 한 번에 가시기 때문에 욕지하고 다 있는데 가십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 교육은 안 시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갑니다. 직원 혼자 말고도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나온 직원 또 있습니다. 2명이 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용역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있는 거지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다 관할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니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출력을 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직원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만 하는 직원이.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전문적으로 합니다. 보건직이.
혜경
김혜경위원
보건직이 이 직원들 중에 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그래 아까 보니까는 경로당이 이게 보니까 8개 업소고 욕지도 있고 있는데 한산도도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일주일에 3번이고 여기에 보니까 업체에서 1~2 명이 붙으신 모양이다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럼 이걸 확대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지금 확대할 의향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그냥 여기만 하고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도 추가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이제 안 하고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끝을 내실 것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계속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보통 보면 보건소가 있고 있는 데는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곳에 가서 하는 데 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섬 중에서는 한산도에 여차가 있고 욕지 이렇게 있으면은 분포가 생각보다 넓지는 않거든 보건소가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조금 섬 쪽 지방이나 이런 데는 확대를 하는 게 안 났겠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확대하면 좋죠. 예산만 많이 우리가 하면은 해주면은 확대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확대할 의향도 계시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고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응급안전 알림 시스템 해가지고 곤리에 40세대하고 관내에 331세대가 들어갔는데 특별히 곤리가 40세대가 들어간 케이스의 이유가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건 시범지역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하면서 시범지역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시범지역. 그러면 이게 이제 전화기를 바로 들면은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전화기를 들면은 119로 통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보니까 욕지에도 어르신들 중에서 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 하면서 사업을 전화기를 수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여기가 최초입니까 안 그러면 섬 쪽에 다른데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최초고 게이트웨이 전화기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나이가 한 80에서 90 이상 고령인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든 전화기가 있든 번호까지 눌리지 못하고 구급 상황 때 전화기만 탁 들면 그게 바로 연결이 된다 하시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조금 확대가 돼야 되는데 관내에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섬에 있는 독거노인 전부다 확대가 되었으면. 왜냐면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런 게 있다는데 어르신들이 진짜 버튼도 못 누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한 대 설치 당 한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요? 잠시만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한 대가 40만 원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좀 깎아지고 38만 원.
혜경
김혜경위원
아 업체하고 같이 연결했을 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조달물품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이번에 38만 원해가지고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유지 비용도 들어갑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설치비용 외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유지 비용 들어갑니다. 그건 따로 예산해 가지고 그곳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지능 홈 기기라든지 스마트 아일랜드라든지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알람하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 전체 총괄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같이 연결됩니까. 시스템이.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같이 유지 보수를 합니다. 용역 업체 가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추가로 진짜 꼭 필요에 대해서 더 넣어야 될 때가 있으면 연결해서 시스템 안에 더 들어갈 수는 있다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에 23번에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사항 현황이 지금 데이터 전부 시책에 보니까 50%가 되어 있습니다. 50%가 추진사항.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게 추진사항이 50% 된 거만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겁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말씀입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어디 10%가 되어 있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50%. 추진현황에 50%.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50%.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그래 지금 추진사항 내용이.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게 19년은 100% 완료했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2020년 올해 안 있습니까? 올해가 이렇게 다 같이 합치면 올해 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올해 게 추진 율이 50% 지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50% 이해에 지금 20년도에 50%가 됐다 그 말씀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요 중에서 50%만 되고 50% 안 된 것 있습니까? 그럼 요 안에.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같이 하는데 그게 공정률 50%라는 말이지요.
이옥
이이옥위원
공정률이 50%.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기도 하겠는데 어느 어느 게 어떤 게 지금 안 된 게 전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는.
이옥
이이옥위원
진행 중이면서 이제 완전 100%는 안 되고 지금 됐다 이 말이지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관광분야 빅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올 6월 말 되면 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 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다 자료를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고 수시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약 율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인데 50%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딱.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지금 빅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자료를 갖다가.
이옥
이이옥위원
계속 올려야 되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를 뭐 몇 %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부 하는데도 완성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시장 공약사항이 끝나면은 그건 100%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뭐. 이거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건 아니지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00%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추진율 50%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추진율 적어놓으니까 양식이 그래 놓으니까 그리해 놓은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양식에 의해서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거의가 우리 시에 다 거의 되고 지금 안 된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계속 전부다 진행은 중이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계속 또다시 만듭니다. 우리가.
이옥
이이옥위원
만들고 있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데이터를. 예.
이옥
이이옥위원
데이터 올리고 하는 거야.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아침 오전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 하고 도로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공유재산 지명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데이터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면은 지금 19군데가 설치가 되고 지금까지 사용하는 숫자 같은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발급 기계를 설치하는 기준이 그냥 우리가 데이터상 사람들이 조금 많이 다니는 데를 놓는다 관광지에 놓는다 그렇게 지금 발급기를 설치해놓은 겁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특히 배탈 때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없으면은 이거를 발급하는 그리고. 예.
이옥
이이옥위원
발급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쪽으로 요구에 의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요구에 의해가지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도 지금 읍면동에는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어느 읍면동 말씀입니까? 삼덕 하면 산양이고, 가오치 하면 도산면이고 어느 읍면동 말씀입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 산양에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산양 삼덕항에 안 있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삼덕항에. 삼덕항에 관광객들 오고 가고 하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욕지 배타로 가고.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읍 사무소에다 이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일반 우리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배를 타는데 바로 앞에 있어야 그분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는 관광객들을 위해 놔 놓은 거고. 일반 민원인들을 위해서.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거의 읍사무소는 조금.
이옥
이이옥위원
거기 언젠가는 또 인력이 기계를 다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때 가서 의논 생각해 보려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이게 만드는 게 설치하는데 돈이.
이옥
이이옥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요구에 의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은 다 이렇게 뭐 떼고 하다가도 기계가 설치되고 나서 다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읍이나 저런데 면에도 한 대씩 놓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은 직원들도 일도 있을 테고 그걸 하다 보면은 쉽고 또 민원인들은 조금 더 싸잖습니까? 싸게 또 쓸 수도 있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산양이나 이래 읍사무소에 하나쯤 놔 놓으면은 거기는 이용도가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가서 기다려가지고 서서 이리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안 싶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의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2,000만 원요? 그거 한번 읍사무소에 하나쯤 놓으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런 것을 계산할 때는 인건비하고 그렇게 계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뭐 무인발급기는 영원히 그런데는 못 놓는다 말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산양읍 같은 데는 크고 사용이 거기 가서 전부다 거의 떼고 우리가 기다려 보면은 많이 기다려요. 많이 기다려지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많이 기다립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좀 기다려지죠?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는 뭐 또 모르지만은 그거 뭐 그 시간 맞춰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생각 같아서는 전부 다 놔주고 싶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놔주면 좋겠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래도 산양읍은 좀 크고 빈도도 사람들이 육지고 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또 뭐 사람들이 이 동사무소 저 동사무소 가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생각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16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되어 있는데. 정보화 교육 시에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도 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스마트폰 교육을 따로 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게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20페이지 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수산 ICT 융합 지원 공모사업 우리 시에서 공모를 했었습니까? 해수부 주관하던.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에.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 해가지고 돈이. 아니다 2018년에 해가지고 돈이 2018년 늦게 내려왔습니다. 돈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업을 추진하다가.
광호
정광호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게 총 사업비가 4억 3,000입니다. 국비가 50%이고 그러니까 4억 3,000. 2억 1,000만 원 정도 내려왔겠네요.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이거 기사를 요 ICT 스마트 양식장 해서 기사를 쭉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러면 신청을 안 했었네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총 66개소를 했거든요. 이번에까지 하면은 4개소 합쳐가지고 하는데 지금 장비도 다 되어 있고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벅찬데.
광호
정광호위원
보니까 포항에 2군데, 고창, 함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바닷가인 통영이 안 되고 왜 함양, 고창 이런 데가 됐는지 나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장비 유지하고 그런데도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하는 것도 잘 되는데 또 굳이 계속 벌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관리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 시스템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독거노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 시스템 이거는 우리 시에서 특히나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계속적으로 지금 노인 고독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9생명 팔찌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보급되는데 한 개에 22,000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사람이 나이 많은 쓰러졌을 때에 이 어르신이 무슨 병원에 다니고 무슨 약을 먹고 혈압이 어떤지 평소 때 이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100개밖에 220만 원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바람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생각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 파트하고 잘 협의 좀 해가지고 이런 게 좀 많이 보급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23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전광판 운영하면서 전기 요금은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전기요금이 지금 전기 요금을 내는 데는 저희가 북신 5거리하고, 중앙시장하고, 욕지면에 내는데 전기 요금은.
광호
정광호위원
한산대첩광장은 이거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내고. 전기 요금이 1년에 14,583,000원입니다. 전기 요금이.
광호
정광호위원
전기 요금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1년에 해서 그다음에 또 회선 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3, 5, 15이니까 한 500만 원. 한 개수 당 보통 500에서 이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개수 당 500만 원.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북신 5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욕지면은 조금 합니다. 면사무소에 가면은 그래서 한 북신 5거리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될 것이고. 그다음에 총 1,500 정도 나가니까 그리되겠네요.
광호
정광호위원
유지 보수비는 좀 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유지 보수비는 특별하게 유지 보수비는.
광호
정광호위원
없지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몇 년에 한 번씩 led등 교체하는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지금 예산을 보면은 4,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산이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이 과에 예산에 4,500만 원이라고요. 이번에도 3,000만 원 깎여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깎여가지고 4,500만 원인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산이 공공요금이 예산부서에서 돈이 많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 공공운영비가 반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 때 해준다 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전기세 얼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크게 들어갈 것 없다 유지 보수비도 별 필요가 없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회선 요금 있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회선 요금 그거 하고 하면은 그것 말고는 크게 들어가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4,500만 원 이면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에는 좀 이런 것도 물론 예산이라 하는 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위성사진하고 드론으로 우리 지금 다 찍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 사진으로 만드는 우리 지형 지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정사 영상인데 국토 지리 정보원에다가 저희가 격년제로 해가지고 그거는 큰 항공기로 하던지 국토 지리 정보에서 인공위성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8,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격년제로 구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올해 조금 늦는 게 바다 어장까지 바다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드론은 한계가 안 있습니까? 일부분만 하는 것이고 그 드론 갖고 촬영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도시과에서 요구할 때 저희가 그 자료를 하는 거고 차이점은 아무래도 정사영상 찍는 게 더 확실하게 나오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확실하지요. 예.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또 법적으로 저희가 정리도 되고 제출서류하면은 법적으로 도시계획도 짤 때도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요즘 예전에는 위성사진으로 다 대체를 했는데 요새는 정사 영상 가지고 다 되고 있으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어떤 때는 각 부서에서 드론 갖고 촬영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갑니다. 출장을 가고.
광호
정광호위원
아. 드론 가지고 어떤 한 지역을 촬영할 때는 드론 갖고 촬영도 하고 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합니다.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공모사업 응모 관련해서 함 물어볼게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하시설물 공간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공모가 되셨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은 판데 또 파고 디빈데 또 디비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들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영 줄어들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걸 올해 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건데 제일 문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자기 폰을 갖고 한다든지 기계가 안 있습니까? 그걸 갖고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파고 또 파고 그런 것까지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사실 하수관거를 못 찾아가지고 요쪽도 디비고 저쪽도 디비고 이래가지고 도로를 형편없이 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조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시정 홍보 우리 전광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상위법이 바꿨습니다. 개정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정홍보.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그게 전광판 관련 돼가지고 뭐 저희도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바뀌진 게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 옥외에 있는 시정 홍보 전광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상 특보라든지 날씨 미세먼지 등 각종 기상 정보 및 대기 정보 표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각종 재난 사항만 하지 시정 홍보라든지 국정 홍보는 옥내에 있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걸로 그 법이 되어 있어서 아마 행안부랑 계속 질의를 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애를 쓰고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 여기는 보면 자료에 보면은 아예 그냥 시정 홍보판같이 운영을 해서 그게 가능하는지.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법상 상위법은 못 하잖아요. 시정홍보는.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예 대 놓고 시정 홍보 노다지 하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요즘 안 합니다 코로나만 합니다. 미세먼지만. 요즘은 그리 안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상위법이 바뀌었나 해서.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안 바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왜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아까 금방 읽어준 그런 부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법을 어기는 이런 현상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한번 이게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크게 설치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지만 중간중간 우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이거 전광판을 간다든지 할 때 돈이 상당히 들어가던데.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많이 들어갑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까닥 잘못하면은 상위법 위반이 되어가지고 철거하라는 명령이라도 내리 게 되면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그런 상위법과의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이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재난 관련해가 이런 것 그기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해야지 보면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업적 홍보판 비슷하게.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안 할게요.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흘러가는 지자체도 있어가지고 이게 한때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철세
조철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속 조금 앉아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