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조영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광일자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관광일자리국장
(선서)
조영덕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관광일자리국장은 참석하신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관광일자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관광일자리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일자리국 전 직원은 문화관광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관광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성희위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추진상황 및 경과를 제가 받았어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김성희위원
감사자료 284쪽. 거기 보면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추가된 거예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낮게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 장비라든가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지 못했던 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는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위탁 협상대상자 협약체결한 거죠?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은 자료로다가 어떻게 어디랑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50억을 발행을 했어요, 마포사랑상품권을?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다 나갔죠? 4월 1일 자로?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4월 1일 자로 다 판매가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50억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다 해서 총 300억을 발행했으면 하는데…
김성희위원
어떤 근거로다가 250억을 잡은 건가요, 기준을?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최대 할 수 있는 규모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300억이에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최대가 300억이라 최대로다가 잡아 가지고 300억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250억 하면 우리가 25억을 출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만 내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2%?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우리가 저번 날에 50억 하는데 5억 줬나요? 추경에?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50억에서는 2%니까 1억이죠.
김성희위원
우리가 1억 줬나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이 자금 마련 계획도 세우고 250억 계획 잡으신 거죠, 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로 일단 잡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이게, 처음에 우리가 50억 했을 때는 많이 나갔는데 250억 하고 나서 안 나가면 또 어떡하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세로 보면, 저번에 서울시에서 조금 풀어준 액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5억을 풀었는데 4시간 만에 다 소진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푼다고 하더라도 3일 정도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어떤 계층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어떤 계층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풀면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냥 열면 바로?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아현시장 7월 달에 준공…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7월 1일 날 준공식을,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개관식을 할 예정이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립공사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주변 정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관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조율이 됐나요, 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일단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로 관리를 넘길 예정이고요. 2층은 고객쉼터가 있고, 3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2층하고 3층은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무상임대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뭐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쓰는 게 공중화장실, 수도료는 공중화장실에서 쓰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부담을 할 예정이고요. 전기요금은 나눠서 하는데 고객쉼터하고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쉼터 이야기인데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여기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쉼터에서는 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고 조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성희위원
엘리베이터의 전기요금이 상당히 큰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상인회가 열악하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또 거기다가 그거를 부과를 시키면 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엘리베이터 비용만이라도 전기료, 이것은 과에서 부담하는 걸로다가…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밑에 층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 상태로다가 전기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과에서 잘 조정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도 안 돼 있는 상인회에다가 부담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거기가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집기 같은 것은 안 들어갔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구매할 예산이 없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테이블하고 의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3층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는 기존에 있던 집기를 이전해오는 방안을 일단…
김성희위원
타 시장 상인회도 해 준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다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쉼터에는 집기를 좀 넣어줘야지, 의자, 탁자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산취득을 우리로 해서 취득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방안 검토하는 것을 저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야 뭐, 담당 구의원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되니까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민석위원
과장님, 부서에 좋은 일이 많네요, 최근에?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좋은 일이요?
이민석위원
뭐 늘장 문제도 그렇고, 뭐 지역사랑상품권도 그렇고 좋은 성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축하드린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또 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지역구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사실 참 골치 아팠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돼서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부지에서 다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펜스를 높게 쳐놨던데 그 펜스를 높게 쳐놓은 지금 그 환경 자체로도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 주변에 경의선숲길공원과 주택가들과의 어떤 어우러짐도 전혀 없고. 당초에 거기가 공원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꽃밭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꽃밭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 구비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할 정도의 시급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받아서 나중에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늘장 했던 데를 정비하고 시설관리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담당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제가 의견을 드릴 테니 그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랜드의 어떤 유휴부지에 대한 사업 허가가 내려져서 그 사업이 실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그 펜스를 높게 친 그 상태로 그때까지 그 공간을 방치해 두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공간을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공원하고의 어떤 연계가 잘 돼서 그 공간을 잘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난 연말에 의견을 드렸었고요. 허가 관리가 너무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감사 자료 302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 수십 년 된 수기대장과 그다음에 전산상의 어떤 자료가 상충되고 뭐 누락되고 중첩되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988개소 중에 231개소를 정비대상으로 특정을 했네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중에 이제 69개소를 정비를 했다는 거예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69개소는 정비했고 나머지 16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 한 넉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실 988개소 중에 231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추려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비 완료된 69개소 중에 직권 취소, 사망으로 인한 직권 취소가 13명, 대장 정리가 10명, 10개소. 이거는 이제 수기대장과 전산 간의 어떤 중복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정리 안 돼 있던 거를 정비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전산 시스템 삭제는 46개소는 뭐예요? 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전산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업소가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 삭제를 해서 말소 조치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비 진행 중인 개소가 162개소가 있는데 소매인 정보 오류 확인 중 이건 어떤 건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소매인의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착오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민석위원
그래서 아예 확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민석위원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중 11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뭐 관할 세무서의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확인해서.
이민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서 이걸 좀 협조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거를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이거를…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한번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제는 또 현장에 공무원 보내고 또 확인해서 거기서 직접.
이민석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민석위원
고생 많겠네요, 이 직원.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담당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민석위원
혼자서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민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직원이 아마도 복직을 하고 이 업무를 맡아서 지난 4개월간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도 어릴 거고 일, 가정 이걸 양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게 꽤나 제가 봤을 때는 까다로운 업무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정비 진행 중인 162개소에 대한 어떤 처리를 부서 계획으로서는 올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서.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민석위원
아, 그런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조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늘장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저기 상품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아주 뭐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밑에 직원들 격려를 좀 과장님이 많이 해 주세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담배소매인 같은 경우도 제가 문제제기를 먼저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혼자서, 그 여직원이 혼자서 이 업무를 마무리를 짓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계획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구청장님께라도 상신해서 그런 직원들은 좀 표창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정도 하고서 추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마포유수지 K-POP 공연장 추진해 가지고 2020년도 올해 국비가 16억, 시비가 약 8억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우리 구의 예산은 지금 수립돼 있는 거죠?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수립돼 있습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이홍민위원
이게 올해 설계 들어가면 2024년도에 완공인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이홍민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타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잠깐만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홍민위원
어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농마트 관련해 가지고 어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18년간 수의계약을 실시했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수의계약보다는 이제 계약 재연장을 했죠. 제일 처음에 수의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 연장, 기간 연장을 계속 갱신을 해 왔던 거죠.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18년 가는 겁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는 거죠. 연장도 수의계약이지 그게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18년 간 겁니다, 이게. 처음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연장하면, 계속 연장하면 그거 수의계약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공개…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홍민위원
처음에 수의계약 했으면 계속 연장계약 가면 계속 수의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게 갔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관리감독하는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수지를 보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제 기억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체는 차치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만 보더라도 뭐 매년 마이너스를 걷고 있잖아요. 1억부터 해 가지고 3년 치만 보더라도 뭐 2억, 6억, 8억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수지를 끊고 있는데 그거를 관여 안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 영향으로 보면 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이 그거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수의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국･과장들이 너무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정 과장한테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간다니까 그거를 엄정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 주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현시장,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현시장이 타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들도 연령층도 상당히 높고 또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90% 수준이 전부 다 임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회비가 월 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 징수해서 공용 전력료 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력료 같은 지원 같은 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타 시장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성화된 시장보다 상당히 지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거고요. 상인회한테 저도 집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규정상 안 된다면 혹시 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찾아봐 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가능하겠습니까?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상인회하고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상인회에서도 기부 받을 데를 찾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구매해서 줄 수 없다는 것…
이홍민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관내에 혹시 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있으면 한번 알아봐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됐고요. 관광과장님!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19년도에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됐는데요. 이 의료관광 활성화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2019년 10월 17일 이홍민 의원님이 발의해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의료관광을 2000년 초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벤치마킹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은 좀 진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내 의료관광 인프라 같은 거는 저희가 확충을 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료관광 협력기관하고 토론회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의료관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준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하반기에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 계획과 관련된 컬러마케팅인가요? 도로에, 인도에 저기.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컬러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는 여기 보고서에 없네요, 보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반기 때 진행되는 거예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컬러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화동 지역하고 용강동 지역 두 군데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 때 진행되는지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저희가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상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랄까 해서 이거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관광산업 활성화로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많이 안타깝고 이런 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한 계속 우리 구가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청정지역으로 우리 마포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방역에도 좀 철저히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5쪽에 아까 우리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지금 진행을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의료관광이 18군데에 이렇게 선정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의료기관이? 그러면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객들은 대부분 성형이나 아니면 피부과나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 홍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피부과나 아니면 성형외과가 많이 있으니 여행사하고 연결을 좀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여행사에 지금 인센티브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와도 좀 연결을 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피부과나 그런 데를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아예 여행상품으로 집어넣으면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10쪽을 보시면 마포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을 하세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혹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마포형 일자리 창출 하면 마포형만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굳이 이제 일자리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그런 센터라는 개념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청년일자리 쪽은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센터로 지칭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일자리가 공공일자리만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보면 거의 구에서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가 지금 현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중요한 시대에 마포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종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일자리를 구하고 싶을 때 가서 상담하고 전략적으로 1:1로 면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좀 살려서 민간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정말로 마포형 일자리, 그 공공일자리 말고 마포형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지금 1층에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제3별관에 이거를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제3별관에다 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정책개발도 하고 사례조사도 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공공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포의 굿잡(Good Job)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청 2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특히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또 4개 동에 일자리상담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하는 것들의 어떤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로 우리 마포구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고 한다라면 정말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창출 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일자리가 다 들어가서 일자리 구인도 구직도 모든 걸 다 상담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저한테 상담하세요.
웃음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기대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26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그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기금이 있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강명숙위원
중소기업기금을 지금 현재 1.5%에서 1%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대출을 하고 계시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0.5% 이자를 받는 건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1%의 이자를 받습니다.
강명숙위원
1% 금리 인하를 했으면…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0.5%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1.5%인데 1% 금리인하 이렇게 쓰여있어 가지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1%로 금리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1%로 금리인하를 했다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0.5%를 인하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를 금리인하를 지금 0.5%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자금을 무이자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마케팅 지원비 뭐 이런저런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차라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좀 해 줘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 안 하세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몇 개 구에서 지금 은평하고 동작에서 나중에 추경 잡아서 지금, 우리는 먼저 했고요. 그런 데는 나중에 하면서 우리 구 같은 사례를 보고 그렇게 무이자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추경 같은 절차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살려서, 거기 그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 민간일자리가 사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문 닫은 데가 많지 않은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문 닫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살려서 민간일자리를, 정말로 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공공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만든, 그게 내 돈이죠. 우리 구민 돈이 세금인데 많이 만들어봤자 길게 못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으로다가 우리 구는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우리 전체 기업의 99% 기업 수로는, 88%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일단 살고 활성화돼야지 일자리도 살아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구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많이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보시면, 294쪽이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경우에 표가 떨어져서 일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우리 망원시장 상인회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마포구에서 망원시장이 아마 가장 활발하게 육성되고 지금 추진을 잘하고 있어요. 그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시장연합회라는 것은 자생단체예요. 스스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스스로 일을 하면서 활성화돼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열악한 그러한 시장상인회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망원시장에는 8개의 무허가건물의 상인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 보증금을 상인회에서 받고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일반 노점상이죠? 노점상인데 노점상에서도 망원시장에서 상인들이 어떤 받는 혜택이라든가 지원 같은 그런 공급을 받고, 아케이드 사용 뭐 그런 시설 그다음에 공용전기 그다음에 기타 보안장비 등 이렇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5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죠?
강명숙위원
예, 월 50만 원씩 받고 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500만 원은 담보금이라고 그러는데.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그 500만 원 내역서를 보니까 이것 다 지금 거기 100 몇 개 그 상인들이 다 같은 수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50만 원씩을 받냐는 거죠. 회비만 3만 원씩 받기로 하고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 8개 무허가 점포한테 지금 50만 원씩을 받아서 상인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이제 당사자들 얘기로는 하여튼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적인 어떤 계약관계로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무리 사적인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상인회가 우리 마포구 땅이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강명숙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무허가로 관리를, 도로점용료랑 다 내고 있는데 상인회가 무슨 권리로 관리비를 50만 원씩 받냐는 거죠. 그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법률해석 다 받아봤고 했는데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십 몇 년을 묵과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걸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회비만 받기로 그쪽 상인회에서도 우리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상인회 회비만 받고 같은 상인회 입장에서 지금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50만 원씩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관도 변경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횡포예요, 횡포. 상인회 횡포.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무허가를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그 상인회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저희가 아마 2019년도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가맹점에 대해서 결제 시 할인정책을 시행했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이 아마 작년 연말로 그게 공공가맹점 결제가 아마 마무리된 것 같은데 내용 알고 계신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3억 8,500만 원이 결제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인해 줬던 금액은 4,247만 8,512원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 4,247만 8,512원이 아마 거기에 행정처리로 인한 손실 부분이 산출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2020년 상반기에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전금 교부 받기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을 내부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겠다 딱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부검토 중이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하고 구하고의 약속이지마는 너무 기간이 늘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손실금에 대해서 받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좀 상반기가 끝나는 6월까지는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지난 8월에 관광국을 신설하면서 지자체 최초로 관광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관광은 연기 없는 사업으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지난해부터는 인천국제공항과의 그 접근성을 활용한 인천공항 환승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성과나 또 앞으로 진행할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진행하는 과정 그런 것을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마포구는 인천공항과 접근성이 가까워서 환승투어버스를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인천공항하고 저희 마포하고 환승투어버스 협약을 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환승투어는 지금 잠시 운행이 중단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아가서 저희는 환승투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마포 자체의 투어버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투어버스 시비를 전액 받아와서 서울시 최초로 마포구가 투어버스를 하려고 준비단계를 다 거쳐 왔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추이를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관광지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투어버스 운영을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도 지금 투어버스 운영을 하려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용역도 하고 해서,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이 진척되면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새는 안 보이는데 우리 선별진료소가 잘 운행되면서 그 관광버스가 여기를 돌아서 오는데 그건 어떤 건지 한번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그 관광버스는 관광 차원에서 버스는 아니고요. 인천공항에서 외국 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검역을 한다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그 코스가 우리 구, 은평구 해 가지고 이 서북권 지역으로 코스를 돕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출국했다 들어오는 한국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돌기 때문에 마포지역을 거쳐서 은평지역 이렇게 돌면서 가는 버스입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김기석위원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이제 구민 생활경제 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지금 농수산물시장을 보면 철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5년 정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한번 안전점검을 했는지 질의합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안전점검은 평소에 계속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전기 변전실 자체를 교체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호가 이미 노후돼 가지고 열 수 없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창호에 대해서도 전체를 지금 자동 개폐할 수 있는 창호 시스템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노후된 시설로 지금 그 철제로 된 건물이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E등급이 나오면 철거･폐쇄고, D등급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고치면서 사용해라 하는 좀 등급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이번에는 또 비도 많이 온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좀 직접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챙기셔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쭉 우리 직원들과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창호 교체공사를 하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쭉 전체를 두르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뭐라 그럴까, 지붕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두꺼운 철골들이 막 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농수산물, 수산물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돼요. 그래서 그쪽 방향도 한번 꼭 가서 직접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면 아마 농수산물 상인들이, “아, 우리 구는 참 안전을 위해서 너무 고마운 일을 하시고 있구나.”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꼭 되시면 과장님이 직접 주도해서 전체를 돌면서 한번 그런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확인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다가 예산 지원 요청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또 다른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계속 공사는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도 했고 또 증발냉방장치도 설치를 해 왔고, 금년에는 창호 교체공사하고 또 뭐 변전실 전체를 또 전기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인해서요, 필요한 사항들은 서울시에다가 지원 요청해서 보수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꼭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실태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년나루 소관 과장님!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청년나루가 금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어때요, 그 실적이?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경에 청년나루가 개관을 했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두 번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이후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뭐 뚜렷하게 이렇게 실적은 잘 안 나타나겠네요, 아직은?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2월, 3월, 4월 3개월간 휴관을 했는데 위탁비는 어떻게 돼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일단 휴관 중에도 각종 프로그램과 또는 다른 단체와의 연계사업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었고요. 위탁기간에 대한 비용은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지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요? 위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원래 이제 포괄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중단 사유 같은 거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런 경우에 그게 그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시설인데 3개월간 운영을 안 했는데 위탁비를 다 주는 거는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좀 세심하게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10%라든지 20%라든지 또는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100% 다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다음에 마포아트센터가 이제 리모델링 설계가 끝났나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지금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진행 중이에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는 준공이 마쳐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많은 자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만큼 이게 신축했을 때 2002년, 그 천장이 일부 떨어졌었죠?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대강당의 천장이 일부 탈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만큼 그게 층고가 너무 높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할 거죠, 이거?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공사하면 책임감리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책임감리를 계약만 할 게 아니고 책임감리가 정말 출근해서 근무시간 내에 책임감리를 하고 있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거는 시설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 있는 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책임감리가 현장에서 계속 감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입니다, 그거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당인리발전소, 서울화력 그게 이제 체육시설이 발전소 지을 때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다른 데로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주변지역 지원을 많이 하고 특히 편익시설을 지어주는 조건부, 어떻게 보면 조건부 발전소 허가거든요. 그런데 본래의 발전기능은 벌써 가동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건은 아직 시작도 못 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지금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그걸 빨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참고로 최초의 검토가 100만 킬로와트인데 80만 킬로와트로 낮췄죠?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사실 발전소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찌됐든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발전소 당사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당초에 검토를 100만 킬로와트로 했어요. 그런데 100만 킬로와트로 할 경우에는 발주법에 따른 엄청난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 가지고 80만으로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주민들과의 약속은 소중한 겁니다.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죠?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일자리국은 관광과를 포함해서 모든 과들이 어떤 행위를 민간에 지원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라 그럴까 트렌드라 그럴까 이런 거는 직접 수행하는 게 너무 커져요. 그래서 국 차원에서 대표적인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직접 수행하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건 좀 연구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정신은 시장경제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일자리지원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위원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을 제가 18년부터 20년까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14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18년부터 쭉 진행된 것도 있고 이제 19년부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투입된 예산에 대한 실리적인 효과분석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이 대부분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사업들을, 물론 자체사업도 물론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같은 경우는 뭐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응모사업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했었고요. 앞으로 특히 공공일자리라든지 뉴딜일자리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분석이라든지 성과분석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결과가 창업이나 취업이잖아요, 그죠?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얼마나 창업을 했고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 이게 아웃컴(OUTCOME)에 대한 지표인데 이런 지표들은 우리 과 성과평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표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덕동에 청년창업혁신타운이 이제 옛날 신용보증기금에 들어왔잖아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홍민위원
공사 중인데 이게 지금 18개 금융회사가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서 8,450억 원을 지금 출연해 만든 이게 기관이에요. 그런데 디캠프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금융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재만 우리 마포구에 있지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이런 어마어마한 청년창업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MOU를 체결한다거나 하여튼 업무협약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런 벤처 회사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마포구청의 힘이 달린다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의원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성과분석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민간 예술단체 지역축제 지원현황이 18개 단체, 그러니까 18년도에 18개 단체, 19년도에 20개 단체, 20년도에 지금 22개 단체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매년 각 행사성 축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죠?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 때 현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데 조금 약한 면이 있다 보니까는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장평가단을 제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장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축제와 관련된 평가라든가 이런 피드백을 잘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 지역축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효과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고 지역 주민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그리고 각 동마다 지역마다 또 행사는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고 실효성이 없는 거는 폐기하고 이런 피드백이 환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하나 또요. 역시 제가 작년에 지역서점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러면 지역 관내 서점에서 얼마나 책을 구입했나 예산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2억 3,900 정도가 지금 이제 지역서점을 통해서 우리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에 구매를 한 걸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크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는 아직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취지 자체가 지역서점을 왜 지원하느냐는 결국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차원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지역서점은 지속적으로 이게 문을 닫지 않고 지역에서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건지 기본적인 걸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는 2억 3,900의 책을 중앙도서관에서 사줬고 상반기 때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되지만 하반기 때 1억 3,300만 원 책을 구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에서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을 구매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다음에 이제 독서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독서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도서 구매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할 계획이 있고, 아니면 저희 과에서 추진할 거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를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음에 경의선책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도입이 되면 거기 북앤라운지에도 저희가 책을 또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판이라든가 도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경의선책거리, 출판문화진흥센터 그다음에 지역서점이랑 해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출판의 메카가 마포였어요. 그런데 일산에 출판단지인가요? 그게 생기면서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뺏긴 거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 쪽으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판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네서점부터 뿌리를 내려줘야 실제로 문화공간에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과가 신경 많이 써 달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아현시장 주차장 확보 문제하고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배송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주차장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요. 어쨌든 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공간은 많이 확보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사실 문제인데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이 관계는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김성희 위원하고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3개 과가 아마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배송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어렵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만 서울시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결제방식의 배송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으로 아현시장이 응모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하면서 우리가 신청형식으로 지난 5월 28일 자로 일단은 서울시에다가 수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홍민위원
아, 응모를 했습니까?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힘이 좀 달리면 협조를 여러 군데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민석위원
감사자료 251페이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신한류플러스 사용허가 취소가 2019년도 11월 1일에 있었고요. 지금 사용료가 체납된 게 뭐 1억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료가 1억 한 100여만 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신한류플러스하고 이 체납 건에 대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에 관련된 징구는 지금 징수과로 넘어가 있고요. 징수과에서 매달 1회 납부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사업 자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그 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 1억 1천여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체납에 대한 징수를 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보증보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거네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서는 연말까지라든가 어떤 기한을 주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을 확보하면 되겠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연결해서 뒤페이지 보면 252페이지 관내 마포관광안내소가 홍대에 위치해 있어요. 위탁업체가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사고,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한류플러스에 대한 어떤 사용을 했던 체납액을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업체란 말이죠.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관광안내소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소는 한 1억 9,400만 원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안내소는, 사업주는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성격은 기존에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 하는 곳하고 관광안내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별개의 사업인 건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1억 9,400여만 원의 어떤 그 사업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나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전액 집행되지는 않고요, 일부 나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프리미엄패스라는 곳은 채권을 책임져야 되는 채무자예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별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 주고 있다? 이게 상식선에서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걸 제 주장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제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령을 찾아봤더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대금지급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뒷받침하는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어떤 사유 없이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 보자면, 그런 체납액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업을 연결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던들 그 사용에 대한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 제7조 대금지급정지, 그 내용에 따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프리미엄패스에 대해서 신한류플러스에 관련돼서 체납금이 있는데 그 체납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관광안내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답하기는 교부 중단 시에는 관광안내소를 일단 운영을 중단시키게 되고요. 또 관광안내소에는 그 전문인력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2명, 일어 2명, 중국어 1명 해서 5명의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단이 되면 해고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거기 대금 지급이 정지돼서 저희의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 7조2에 보면,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신한류플러스가 사용료 체납되기 전에 이 관광안내소 협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해서는 먼저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체납 정지 취소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검토나 자문을 별도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저희는 이러한, 사업주는 하나의 사업주인데 사업이 A, B 사업으로 나눴을 때 A사업이 아닌, 체납은 A사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하는 B사업에 대해서 A사업의 체납이 이루어졌다고 B사업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구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해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 때문에 운영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법률 검토라든가 자문을 거쳐서 이거를 그것대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프리미엄패스라는 그 회사가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마포에서 사업을 했고요. 그러나 사드배치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본 것 아닙니까?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이민석위원
안타까운 일이죠.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이민석위원
마포에서 돈 벌겠다고 사업을 했는데 손실을 보고 나갔다, 누가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납된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을 경우에 그 업체, 뭐 법이 허락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그 회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줬었고.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마포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나 의원 된 입장에서 법률로써도 정하고 있고 상식선에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뭐가 우선인지를 좀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미엄패스에게 집행하는 그 예산은, 제 주머니에서도 나오네요. 저도 세금을 내니까. 구민의 세금으로써 이루어진 아주 귀중한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좀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결해서, 저는 이 마포관광안내소의 어떤 실효성 효과가 예산 대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대관광안내소의 경우 예산이 한 2억 5천 내외로 올해 잡혀 있고 그러나 이제 관광안내 총 실적을 보면 8만 2,447명, 우리 마포관광안내소도 한 2억 정도, 뭐 종사자 수는 같아요, 5명.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이민석위원
예산은 뭐 한 2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4만 2,13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차량이동 관광안내소가 1만 4,600명 정도, 저는 이 수치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마포관광안내소의 경우 2만 7천여 명 정도라면 홍대관광안내소 대비해 가지고 한 33% 정도의 어떤 그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홍대입구 큰 도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안내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마포관광안내소는 저기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쪽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률 자체가 좀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체납액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적절한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해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이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그것도 썩,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탁기관이 2021년도 12월 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는 홍대주변에 어디 더 좋은 장소를 섭외를 해서 옮겨가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적으로다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이홍민 위원님 그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내가 저기 했었는데, 행사 좀 한번 봐 줄래요? 272쪽부터 273쪽까지인데 행사에 보면 총 7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4천만 원을.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행사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사하고 축제하고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나 축제는 딱 선을 갈라서 딱 나누기는 힘든데 이게 축제는 어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뭐 공연이나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행사 쪽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보통 행사로 분류를 지금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행사가 7개 단체, 8개 단체로다가 올해는 늘었어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김성희위원
늘었는데, 이걸 보면 신문사 쪽에 하고 있는 행사의 지원이 대폭 커요. 이유는 뭔가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마포신문사나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그동안에 쭉 여러 해를 거쳐 오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게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온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포신문사나 마포타임즈 같은 경우가 새로 생겼다면 저희가 또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마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9회랑 30회까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지원 안 해 줘도요, 우리 신문사에다 지원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공보과에서도 있고 있는데,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저희 회사에서 백일장을 치른다, 백일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다가 봐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신문사에서 백일장을 하는데 우리 지원금을 1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를 줘야 되고 이런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기 축제 지원하는 게 이 돈만으로 해 가지고 전체 운영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토정백일장 하는 데 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 돈만으로는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토정백일장에 600만 원이고, 마포타임즈에서 하는 게 1천만 원 아닙니까? 마포신문사에서 하는 게 여성백일장이 1천만 원이고. 이것을 계속해 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는 그 논리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뭐 그런 논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또 이게 백일장이라는 게 다양하게 우리 관내 어르신이라든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게 뭐 불특정 우리 구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일부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지역 사람 그거 확인해 봤나요? 백일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일일이 주민등록을 확인을 못 했지마는.
김성희위원
확인 못 해 봤잖아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기 마포타임즈랑 마포신문사가 하는 주최는 거의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일성중고등학교인가요? 일성중고등학교 학생들로다가 거의 이루어져 가지고 참여하는 걸로다가 내가 알고 있는데, 위원이 되고 나 가지고 참여를 해 보니까 알겠는데 바로 보면 알잖아요. 우리 주민들과 안 주민들인지 그거 모릅니까? 이걸 계속해 줬던 거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잘 안 맞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과하다라고 그러면 저기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전체 삭감을 하든지, 이걸 가지고 동네 행사에 소규모로다가 동네축제에다가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렇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아까 이홍민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런 행사나 축제가 끝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 지원하는 데 환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이홍민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만약에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행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예산결산에서 또 다뤄보겠지만 본 위원은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올해는 또 하나가 살짝 늘었어요? 창작동호회 파르벤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를 슬쩍 올려놨는데 이거는 또 뭐…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올린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 민요가곡을 갖다가 이렇게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김성희위원
그럼 그것이 행사예요, 축제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 관내 노인복지관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을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취지가 좋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 200만 원 정도 최초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면 계속해서 진행이 돼 가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 행사 지원금이 관행적으로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못 자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9천으로 해 가지고 계속 증액이 된다면 계속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매년 축제를 하다 보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는 금액을 좀 삭감하고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거를 또 신규로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얼마를 지원했으면 계속 그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보고 다시 한번 예산결산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것은.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아, 생활체육과장님!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당구장 그거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구장이 조성은 다 끝났고요. 당초 이제 회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회원 모집은 120명 정원에 135명이 등록을 해서 일단 탈락자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6월 1일 개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수도권이, 해서 7월 1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탈락자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죠?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열다섯 분이 탈락이 되는 건데요. 이분 모두 저희들이 접수 신청 인원이 135명인데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문자도 드렸는데 예비로 일단 열다섯 분은 해 놓고 저희들이 크게는 4개 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반이 여섯 분이 접수를 해서 정원이 24명이기 때문에 여섯 분이면 자리가 한 18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라든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훨씬 더, 24명보다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시간이 되시는지. 왜냐 하면 시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1반, 2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쪽에 흡수를 했고, 되시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열다섯 분만 전화를 드려서 예비로 넣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분들이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장애인분들 특수 다이가 별도로다가, 본 위원이 가서 보니 일반 다이로다가 전부 다 돼 있더라고요, 테이블이?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구대의 종류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중대, 대대, 포켓볼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농수산물시장에 깔려 있는 것은 국내식 중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깔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용의 당구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격은 다 맞춰서 놓은 거고요. 다만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당구대 끝면하고 벽면 사이가 1.5m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오시게 되면 휠체어를 타시기 때문에 교행할 수 있도록 한 2~3m 정도로 지금 의자가 붙박이로 벽을 따라서 붙어 있는데 중간중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장애인이 교실에 오게 되면 그거를 빼 가지고 창고에 넣고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일반 중대보다 장애인들이 칠 수 있는 낮은 것은 없다라는 건가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회, 100년 됐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을 했는데 그때 장애인반도 있었거든요, 장애인 선수.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국제식 중대를 놓고 시합을 벌였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오픈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동네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대기자분들도.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대기자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계속적으로다가 했던 사람이 계속적으로다가 가면 늦춰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많이 안 기다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보세요, 한번.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제일 걱정이 등록했던 사람이 그냥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인데 저희 당구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최장 2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월, 3개월 하는데요. 6개월 하게 되면 배출을 해서 민간당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120분 받았던 분들은 모두가 다 초보라고 생각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개월 해 보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을 더 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갈지도 해서 빈자리도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개월 하는 분들은 실력이 좀 높아지면 저희들이 중급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흡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당구장은 7월 1일 날 코로나19의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7월 1일 날 5시에 개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당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현역 프로선수 PBA라고 해서 프로선수 한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코리아당구왕에서 준우승을 두 번 할 정도로 사구당구의 달인이라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실 임금은 적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4대보험 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는 이유는 당구인들을 더 확산시키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시는 거라서 아마도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짧게.
강명숙위원
아니요, 길게. 생활체육과장님!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강명숙위원
33쪽을 보시면 구민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공 종합체육시설 운영 되어 있어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죠? 보면 우리 구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우리 구에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포구민체육센터, 염리생활체육관, 성미산체육관. 그러면 여기에 빠진 와우산배드민턴장은 누가 운영하나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산배드민턴장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이유는 조례에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설이 된 경우에 유료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는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무료인 거고요. 시설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강명숙위원
운영은?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와우산하고 망원배드민턴장이라 그래 가지고 1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 무료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좀,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냉난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강명숙위원
여기가 실내인가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실내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와우산이 맨바닥에 있었거든요. 그게 10년에 걸쳐서 처음에는 바닥 옆에다 이제 바람막이 하고 바람막이 이후에 다시 또 지붕을 얹고 이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요. 10여 년 동안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지붕이 씌워져 있는 체육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샤워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샤워실하고 냉난방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종국적으로는 유료화로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어찌됐든 구민들을 위한 그런 여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어떤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여기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홍대 공공업무시설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운영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 체육관들이 한 4개가 있습니다. 지붕이 씌워져 있는 체육관이 4개가 있는데 그 모든 체육관들은 서울시가 아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저기 뭐야, 운영은 시에서 한다는 거죠, 주민편익시설?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는…
강명숙위원
운영은 어디서 해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운영도 마포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성산당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당구장이나 난지천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 뭐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주민편익시설이라면…
강명숙위원
아니 지난번에 내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는 자기네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지금 주민편익시설은 당인리에…
강명숙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상암동.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아, 상암동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모든 체육시설도 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입장이고,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들어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요청하는 게 운영과 관리를 다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 마이너스 수치가 안 나오는데, 운영은 구에서 하고 민간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운영과 관리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두 가지가 이제 나눠져 있는 이야기 같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상암동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그쪽에 이제 쓰레기산이 바뀌면서 그 기금 조성해서 만들어진 거로 보이고요. 그거는 구립이냐 시립이냐 그런 개념은 저희 생활체육과는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4개의 체육관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운영과 시설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번 회기 때도 이홍민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이 전출금이라 해서 돈을 줍니다.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사실 잘 안 되고요. 다만 수지율만 따졌을 때는 운영에 대한 거를 맡기지 않고 시설관리 전출금을 주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요. 다만 이거를 운영과 시설관리를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따로 할 거냐의 문제는 정책적, 정무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5개 구청이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양시 체육시설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다 체육회라든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 생활체육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방향을 따라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원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든 문제들이 갈등이 많이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대
강영대생활체육과장
공단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잠깐만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작년 우리 마포구에 지금 관광객이 총 1억 2,239만 8,320명이 지금 우리 마포구를 찾았어요, 관광객들이. 보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관광특구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서울시내 6군데.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유치가 되고 있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관광…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관광특구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도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만들어졌으면 더더욱 좋고.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엄청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획기적인 게 지금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 준비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관광버스주차장이 없어요. 그죠?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예.
강명숙위원
관광버스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한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1년에 2016년도 보니까 1만 6,105건, 2017년 3,118건 그다음에 2018년 1,025건, 2019년 1,606건, 이러한 불법단속을 많이 당하고 있으면 관광객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특구를 만들고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해서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도 빨리 조속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민화영관광과장
당연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 쪽에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한 그 관광버스에 대해서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유예를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그런 거를 사례를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새로운 명품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한 가지 다농마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입주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입주조건이 뭐냐 하면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두 번째는 재고물품과 냉동시설 등 집기 인수를 조건으로 삼는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 조건으로 해서 다농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공고를 했지만 한 분도 거기를 계약 입찰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계약 한 달 남겨놓고 해지 통보를 보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해지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해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사후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4천여 명이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가면서 아침, 새벽에 와서 물건을 떼어다가 소상공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를 다농마트가 1년이면 거의 한 10억 정도 임대료가 들어와요. 그것도 당장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충분히 있죠? 보면 계약조건을 지금 무시하고 무조건 해약을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충분한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 갈등 없이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 하면 그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소송기한 동안에도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재고하셔서 잘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농마트하고 계약관계를 영구히 존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18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개선하고 뭐 공개적으로 업체를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또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어떤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보면 거기도 중소기업이에요, 보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다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전체적인 그 틀을 생각을 하셔서 그것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