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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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읍면동,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예

이복예위원

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장에 제가 질의서에 있는 거와 똑같이 75쪽 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 및 관리 현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표부터 제가 좀 지적을 하겠어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감자료 책자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마 앞장을 들췄다 뒷장을 들췄다, 감사를 아마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류에 대한 행정력이 일단 낭비가 있다라고 제가 좀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지적을 하고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2018, 2019년도에는 보조금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73쪽에 기획예산팀의 자료 2020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3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보조금 내역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평통, 재향군인회에는 급격하게 증가된 사항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평통, 그다음에 어디…….

복예

이복예위원

평통,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보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위원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단체를 보조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지원단계가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더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공익활동 영향에 따라서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좀 너무 차별이 많이 돼있던 것도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추자, 이런 큰 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강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회원수 대비의 증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꼭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익활동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고 사업계획의 어떤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사업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진행과정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여주시 새마을회라든가 시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 재향군인회 같은 곳은 우리 여주시가 필요할 적마다, 자원봉사를 요구할 적마다 적재적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신 단체이고, 그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주시 행정은 늘 그분들과 함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와서야 그 부분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지적을 좀 드렸고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밴드 운영 과정을 좀 지적할게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복예

이복예위원

밴드.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밴드.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홍보 관련해서.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언론사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밴드운영과 언론보도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언론보도와 밴드의 차이점이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밴드는 주체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 같고요. 언론보도는…….

복예

이복예위원

행정에 대한 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 홍보, 문화, 또 “이항진과 사람중심 행복여주” 밴드라든가 이런 시 관련, 공무(公務)에 관련된 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여주 의회의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의회의 일정을 올리다 보니 다른 기사에 오르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계십니다, 일부.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시는 무수히 많은 언론사와 무수히 많은 밴드를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은, 제가 팀장님하고 한번 언론기사를 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론보도가 우리 시에서 나간 거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밴드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건 밴드를 통해서 알려야지, 꼭 언론보도를 통해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언론사라고 하면 자체 기사 생산능력이 있는 거 맞죠?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각 언론사별 자체 기사 생성을 건당, 연 건당 얼마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언론사에서…….

복예

이복예위원

네. 자체 기사 생성.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그 자체 기사 생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아마 지역언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통신 뭐, 얘기하는 메이저 외에는 자체 생산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언론보도 홍보비 관련해서는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지적을 안 하겠지만 자체 생산된다라는 것은 언론사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세수를 발생하고, 또는 시정이나 우리가 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언론사에 대한 처우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언론사의 처우 말씀하시나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언론도 행정의 어떤 한 파트너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정책이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그래서 행정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랑 집행할 때 저희들이 그런 어떤 기여도, 기여도라기보다 말씀하셨던 자체 능력이라든가 어떤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발행부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사에 의한 세수가 발생이 됐다, 행정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이 내고 있지 않은 게 기사를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했다라고 하면 그 언론사는 칭찬해야 되는 거 맞죠? 칭찬한 적 있습니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글쎄,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칭찬하고 이런 것보다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예,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시 행정에서는 언론사를 그냥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예고비를 지출할 뿐이지, 언론사를 칭찬하거나 언론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행정력 구제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거나 한 적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도 기사 자체 생성 능력, 또는 행정의 기여도를 따져서 행정예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언론과 행정이 함께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의회도 함께해서 시 행정이 바로 서고 시민들의 혈세가 새거나 아니면, 또는 집행해야 될 부분,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명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신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는 공무원 분들 하는 일들이 ‘도대체 뭘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공직자들과 같이 일을 함께해 보니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 공직자분들 같았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 그리고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자기가 직접 해보니 너무 크더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공직자들의 노고를 의원님이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상 또 제가 옆에서 2년 동안 여러분들 지켜보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본인의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포기하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또 그런 열매들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인구50만 미만의 평가에서 1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여주시민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하신 일들 중에 여주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보다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에 또 감사를 한번 드리고, 이번에 제작한 “1일 1깡” 여주시 유튜브 이게 저희 같이 중년이후의 사람들은 ‘잘 해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멋지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봤던 “강남스타일”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행되지 않았던 건데 세계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정말 엄청난 열광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사실 이게 유튜브가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생소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되게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걸로 봐요. 그것이 저만의 시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1일 1깡” 여주시 유튜브 100만 뷰 올라가신 거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의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인터넷망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깔려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핸드폰 너무 발달되어 있고, SNS,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요즘에는 밴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 팩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것이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혹 보면 기사를 생성해낼 때 아주 교묘하게 시민들의 생각인 것처럼 본인의 생각을, 팩트를 살짝 왜곡하고 약간 선동하는 듯한 느낌의 기사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팩트 체크, 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저희 불합리한 거를 얘기해서 반론보도를 제가 받아내서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일들이에요. 일일이 대응하는 게.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언론에 대한 홍보비를 주시잖아요? 기사를 홍보비를 주실 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근거는 기사의 질이라고 봐요. 기사의 질. 그래서 여주시에 대한 기사나 또 여러 가지 우리와 관계된 기사들이 나올 때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석 팀들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뭐, 저희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제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거치적거리지 않고 오히려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저길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사실을 왜곡 없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예고 집행을 할 때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기준 없이 어떤 즉흥적인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줄어드는 일도 있고 또 새로 생겨나는 일도 있는데 직원을 계속 무한정으로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해서 집행기준을 만들고, 그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언론광고도 좀 효율적으로, 또한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하시다가 보면 약간의 왜곡된 사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기사들은 사실은 저는 선동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에서 가장 토론문화, 또는 비판적사고가 발달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보는데 독일은 자기들 과거에 히틀러의 선동적 연설에 “그게 옳아!” 이러고 갔다가 정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깊은 성찰과 이것들이, 어떤 발언이나 일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다양한 시각으로 점검해봐야 되는 그런 토론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독일 사람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토론문화가 성숙돼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또 편파보도나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오보나 편파보도 등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나 또 중재위원회 제소 등에 대한 실적이 올해 들어서, 2020년도 들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올해는 제 기억에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게 의도적으로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시민들한테 어떤 선동이나 오히려 좀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기로 삼아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업무예요. 제 업무인데 그 업무에 대한 이런 보도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오면 저는 거기에 공직자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업무이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수나 이런 것이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의도에서 된 것이지,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팩트를 담당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올려줘야 이것이 시민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언론이 잘못하면 흉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방치해두면 ‘아,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여론으로 돼갖고 이게 민심이 돼버리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담당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댓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알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이게 뭐, 내 업무가 ‘이다’, ‘아니다’ 원래 그런 거는 공무원들 잘 안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길까 봐 다 안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뚜렷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말씀 드립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1박2일 마을회관 소통투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미비했었던 점, 아니면 또 더 잘 되었었던 점, 그다음에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일단 1박2일 소통은 저희가 시즌1하고 2로 해서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그동안 “1박2일 마을회관 소통투어”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를 충분하게,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또 공간적으로……. 만약에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러서 하거나 모이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시는 것도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인근동네 분들까지도 오셔서 이렇게 격이 없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보완하거나 미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가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성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종. 한 50% 정도는 그렇고, 50% 정도는 또 여주의 미래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처한 문제라든가 이런 대화들도 한 50%를 나누고, 50%는 어떤 분들은 또 자기네 사적인 이런 부탁들도 하고, 물론 부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어찌 보면 꼭 단점이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또 건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민원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생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가면서 느낀 거는 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과장님들 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거 교육받고 끝날 게 아니라 면장님이 재미스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퍼실리테이터를 한번 초청해서 그거를 재미있게 끌어나가야 웃으면서 되는 분위기가 있지, 거기서 맨 서두에 꺼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불만을 얘기하시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일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힘은 힘대로 드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솔직히 다른 데 가서 1박 2일 그렇게 불편한 데 가서 잠을 자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시장님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가시기 싫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잠은 편안하게, 그래야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데 뭐 준비하셔야죠, 가서 주무셔야죠,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얘기 들어야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여서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여주시 인구정책 토론회를 다녀온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있었어요. 토론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다음에 토론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었다, 그리고 하다가 보니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다음에 또 담당했던 공직자 분들은 자리에 안 계시고 밖에 나가서 계셨다,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라고 아마 신문에서도 본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또 진짜 이렇게 갔다 오셨던 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토론회는 내 것을 주장해서 내 것이 반영이 되게 하는 게 토론회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공감하고 나누고 할 때 서로 입장정리가 되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들어보니 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성숙하게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처음으로 시행했으니,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인 토론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기획하셔서 충분히 자료가 공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과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인구정책 토론회에 몇 분이 참석하셨었어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 한 걸로…….

정미

한정미위원

70명 정도?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사실은 70명 참석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성의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주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의도를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주시에 대해서 고민해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는 모임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여주시 인구를 1,800명을 늘릴까?”가 주제예요. 1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고 ‘이 방법도 좋겠다, 저 방법도 좋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 모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안내해주시고, 또 잘 소통하고 함께하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봤잖아요. 이제 대규모로 가는 거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리 단위 마을에서도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진짜로 퍼실리테이터는 마을의 이장님들, 마을 회의할 때 한번 가서 시범적으로 몇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소통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해보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100인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 이러는데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가지고 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시고 저희 말을 잘 들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그래도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좀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받은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시민행복위원회부터 수돗물평가위원회까지 244개가 돼요. 정말 그분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수당이 수천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꼭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필요한 위원회가 한 50개나 한 100개 정도면 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협업해서, 과들끼리 협업해서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당지급이 나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항진 시장님 당선 이후에 새로 생긴 위원회는 몇 개나 되죠, 지금?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우선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지적이고, 이게 또 예산이, 수당이 지원이 되니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셔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위원회는 총 125개로 파악했습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김영자위원

지금 책자에 나온 거는 244개가 있거든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244개요?

김영자위원

네. 이 책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게 아마 좀……. 그건 바로 확인해서 하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125개인데 이중에서 법령에 의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63개이고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18개, 그다음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게 34개이고 나머지 규칙이나 이런 걸로 1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의·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많다는 것, 그다음에 위원들이 중복된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회는 부의장님 지적대로 저희가 통폐합하거나 개최회수가 없고 불필요한 거는 지금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중복되고 이런 것들도, 많게는 두 분 같은 경우는 10개씩 중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영자위원

10개씩 중복된 거 보셨어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도 봤습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요.

김영자위원

문제잖아요, 이거?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예.

김영자위원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반은 한 달 생활도 할 수 있어. 열 번 참석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이 양반은 비싼, 30만 원 받는 그런 데도 참석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거는 큰 문제라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적절한 지적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간단간단하게 물으려고 해도 아무래도 길어지는데 담당관님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있나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재정심의위원회 수당은 보니까 30만 원이에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30만 원씩이고. 그런데 이게 재정심의위원회가 잠깐 한두 시간 참석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식사제공도 하는데, 한 두 시간, 길어야 두 시간인데 이게 30만 원씩 줄 이유가 있나 싶어요. 174페이지 보셔요. 그건 이따 찾아서 답변해주시고.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

그 재정심의위원회가 2019년 9월 16일자 보시면 10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을 빼면 30만 원씩 줘도 210만 원 나와야 되는데 거기 24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거는 책자 보고 답변을 주세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19년도 10월 11일 날 재정심의회도 11명이 모였는데 공무원, 혹시 박제윤 국장이 그때 퇴임을 했다면 공무원 2명을 빼도 3×9=27, 27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30만 원씩 준다고 가정했을 때 280만 원, 10만 원이 더 지급이 된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래서 이거는 자료 준비할 때 공무원들이 너무 성의 없이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돈이 잘못 나간 건지 그거를 이따 말씀해주시고. 또 의회에서 행정감사용으로 주신 그 자료 책을 꼼꼼하게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시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2020년 12월 27일 대면회의를 한 번 열었다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12월 27일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대면회의를 열었다고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12월 27일자로 위원회를 열었다고 해서 위원회 수당까지 지급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도 실수로 의회 행감자료로 성의 없이 만든 건지? 2020년 12월 27일이 이걸 ‘’19년 거를 잘못 기록을 한 건지 그거를 이따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주셔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마음가짐이 실수라기보다는 대충 해도 의원들이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자 12명인데 공무원이 9명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일반인은 3명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9명인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해요? 이거는 공무원들끼리 그냥 시정조정위원회를 행정 안에서 하시면 되지, 일반인 3명을 넣고 공무원 9명이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다는 거는 시정조정위원회는 뭐예요? 그래도 시의 무슨 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위원회들이 좀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될 거를 공무원들이 그냥 다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조금 모순이라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보조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지금 얼마나 지급하는 거예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김영자위원

재정심의위원회하고 달라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런데 모든 위원회는 10만 원이고, 제가 아까 추가로 설명 못 드렸는데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확인해본 게 아까 재정위원회에도 시간이 4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된 시간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오타는 아니라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그거를 어떻게 시간을 따져서 더 추가로 30만 원씩이나 줍니까?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장기간 아마 심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거는 심의위원회로 뽑혔을 때는 ‘장기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건 잘못……. 왜냐하면 심의위원, 재정위원회가 10만 원씩이라고 결정했으면 10만원이 나가야 옳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건 특혜를 주는 것뿐이 안 돼요. 예?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이게 여주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 규정에 따라서 2시간 초과당 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명문화돼 있어서 그걸 또 여주가 무시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몇 시간 했어요, 그날?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추가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김영자위원

2시간에, 2시간에 5만 원이요? 2시간에 5만 원?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2시간에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30만 원 줬으면 그러면…….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기본 10만원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8시간을 더 했단 말이에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아마…….

김영자위원

기본시간 2시간 빼고?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건 추가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확인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10시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세하게 알아서 갖다 주시고.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추가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수당이 지금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2019년 5월 8일 날 8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중에서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러면 5명이라야 되거든요, 8명 속에서 3명을 빼면. 그러면 5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90만 원이 나갔어요. 8명이 포함을 했다 하더라도 8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나갔더라도 80만 원 나가야 되는데 10만 원이 더해서 9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좀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겁니다. 다, 제가 묻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하나하나?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괜찮겠어요?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9월 17일 날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월 17일 날도 12명 위원들이 모였었고, 공무원 두 분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무원 모두 12명, 120만 원이 다 지급이 됐어요, 여기도.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9월 17일자도. 그거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19년 10월 21일 날하고 23일 날 연속으로 이틀 하셨어요. 왜 이틀 연속을 하게 됐는지, 이틀 했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5명이 2명 공무원을 빼고 13명이면 이틀 동안 26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510만 원이 나갔어요. 예?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 또 10월 16일 날 시민행복위원회 수당이 10만 원 맞죠?

영석

임영석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11명이 참석했는데 100만 원이 지급됐고, 11명이면 110만 원 지급되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나왔어요, 여기는 공무원도 없는데.

박시선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쪽도 있으니까요.

김영자위원

시민행복위원회가요, 위원장님! 시민소통과로 넘어갔어요.

박시선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우리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들으셨죠? 그거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답변서를 마련해주시고…….

김영자위원

아니요, 그거 연속해서 지금……. 그러면 그거 답변해주시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

예. 다시,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뒤의 팀장님들께서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