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안전도시국 - 건 축 과
먼저,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항상 협조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검토해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 건축,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해당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202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업무를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분위기가 뭐,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가? 쓰는 분위기가, 어찌 해야 되노?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쓰시고, 다른 위원님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저쪽 분, 우리 팀장들도 다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써서, 또 이상해서……. 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지역 민원이 아직 해소 안 된 부분하고, 한두 가지만 문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민원 중에서 코아루하고, 코아루 방음벽 안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코아루, 원문고개 밑에 코아루.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방음벽 해놓은 거는 저저 아파트 측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도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건설사업자가.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자가 했다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그게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방음벽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오스타도 아시죠? 성우오스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 안정에 있는 거…….
병일
전병일위원
안정에 있는 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공사하고 첨예하게,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로가 먼저 되고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이런다 아닙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행정력은 어떻게 해? 우리 통영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두 가지 다 말씀 드릴까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 같은 건이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첫째, 그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거는 65㏈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서 그거는 설치된 겁니다, 코아루 아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나 기타 등등이 저층부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고층부로 올라가면 사실상 소음을 잡기는 쉽지 않은, 그 기준에 한다손 치더라 해도, 했지만 그거는 완전히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림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그 노면을 소음 저감시설, 소리가 좀 덜 나는 쪽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원문고개에서 내려가는 국도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변 도로포장 공사도 역시 앞으로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포장 기회에 소음이 덜 나는 아스콘의 상황을 시공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거는 코아루고. 그 다음에 성우오스타 관계는 현재 당시 법령에 의하면 50m 범위 내에 들어오는 도로가 있을 때에는 65㏈을 검토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아마 최단 거리가 90 몇 m인 걸로 봐서 법 외적으로 해서 아마도 그거는 법이 집행이 아예 안 된 걸로 봅니다.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살아보니까 또 그리고 고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소음이 더 위로 많이 치솟는 관계로 해서 입주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저쪽에 고속도로공사에 많이 협조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완전시행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되는 걸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제 우리 류 과장님, 그 코아루 방음벽은 이제 시행사에다가 다시 시설 개선 명령을 할 것이네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코아루는 현재 지금 자기네들이 맞추어서 시공을.
병일
전병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했기 때문에 방음벽 및…….
병일
전병일위원
민원이 해결됐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민원에게 120 몇 명인가요.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위원장을 대표자를 위시해서 우리에게 민원을 해서, 요구해서 민원을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려드려서 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공사가 됐냐 이 말이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공사는 방음벽 했고…….
병일
전병일위원
했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러면서 수림대 나무도 심고…….
병일
전병일위원
심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는 아파트 준공을 낼 때에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보완을 했다 그 말이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이제 오스타는 이제 시행사도 없고 이제 전부 뭐 잘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거기가 90m는 아니고 75m 정도 나오고, 통영시에서 한번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61㏈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지금, 그 지역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1층에서만 측정을 했다. 그리고 측정했는데도 시민,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 기간이 통영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저거가 하니까 61㏈이 나왔다 라고만 한다,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하니까. 그걸 통영시에서 점검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도로가 먼저 됐고, 뒤에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은 사업자한테 있다, 방음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일반도로가 아니고 교각으로 된 그거죠? 일반 그 도로하고 교각의 소음차이는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쪽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고 그쪽으로 보면 아스팔트 포장재가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재거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콘크리트 포장재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먼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소음도 더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타이어 그 먼지라든지 노면에 먼지, 이런 것을 미세먼지를 주장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영시에서도 뭐 시행사가 고속도로에서도 보완 안 해주기 때문에 답이 없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걸 내가 다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뭐 내 다른 시정질문 이럴 때 시장을 상대로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너무 방관자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측정한 것도 주민들 있을 때에 같이 안하고 시에서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해서 61㏈ 나왔다고 한다.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두 가지 민원 중에서 그럼 한 가지는 해결됐고. 그 이제 오스타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역민들하고 시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야겠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체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견유마을에 가면 그 위에 동원비치 아파트가 대단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오폐수가 물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내려오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사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오폐수 관리하고 그러면 펜션이나 개인 큰 펜션, 아파트 이런 데서 보면 비가 온다든지, 장마철 되면 그냥 정화도 안한 상태에서 흘려 보내버리거든. 그래서 지금 견유 그 밑에 바닷가가 그거 조개밭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땅이 바다가 썩어버려서 조개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오폐수를 물 흐름이, 조류가 빠른 끝 쪽으로 나가서 말이지, 견유 끝에. 그쪽으로 해주라고 민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불가 통보했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 거는 물론 명목을 보니까 오폐수 처리가 시설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건축과가 주무과가 아니라서 그렇더라도 한 시장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럼 이걸 업무를 공유해가지고 환경과에서 나가서 오폐수 흘리는 거 체크를 해가지고 그럼 행정명령을 하든지, 더 나아가서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해가지고 오폐수가 안 흘러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맞지. 그거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관로를 묻어가지고 저 끝에 350m 정도 묻어가지고 견유 끝에 거기에다가 교관 밑에다가 해가지고 흐름이 좋게, 물 따라 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하나도 안하고 뭐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범위다 이래가 안하면 안 되지. 좀 더 포괄적으로 광의로 시민들한테 접근을 해야 될 건데 항상 좁은 쪽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니까 더더군다나 건축이 충돌이 많다. 저는 그리 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것은 아마도 집 지은 것이 많은, 그것도 한 10여년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건물과 함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로서 하수처리 부분이 건축부분에서는 일부분일지 모르지만 환경과하고 둘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당초에 하수 처리시설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제가 볼 때에는 잘 안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또 개선시켜주고 우리가 환경과하고 합동을 해서 한번 시설점검을 해서 저거를 근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를 운영위원장도 좀 만났고. 그래가지고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 통영시에 한 시장 밑에, 또 나아가서 한 국장 밑에 이 한 국장 있는 과가 좀 몇 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이렇게 안 맞다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 안에 보면 어업인들, 우리 최청림 씨가 하는 과가 무슨 과고, 거기서 보면 뭐 공모사업 등등 한다고 바다깨끗이살리기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원천적으로 아파트에서 오염 오폐수가 안 흐르게 막아주고 이런 부분들도 그게 선결 돼야만이 바다가 깨끗하고 거기서 무슨 미역을 캔다, 조개를 잡는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건데 그런 거는 방치 상태에서. 또 한편으로는, 최청림 씨 무슨 과에서, 최청림 씨 과가 생각이 안 나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하니까 공모사업 진행하고 하니까 와서 점검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공모사업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마을에는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이 별도로 있어서 마을 주민들은 뭐 그럭저럭, 기존의 주민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마을에 대형아파트가 이제 건설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이후에 아마도 그런 애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시설을 한 기준에 부합한 그것만 체크하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들은 우리 통영시에서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렇다고 주민들이 뭐 매일 비 오는데 24시간 기다려가지고 하수구에 맑은 물이 나오는지 오폐수가 나오는지 정화가 돼서 나오는지 체크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통영시에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그 바다가 그나마 보전이 될 건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바다가 썩어가지고 조개, 그 조개 밭이었는데 조개가 안 되잖아요, 지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밑에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알고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조만간 하수도과하고 환경과하고 해서 늦어도 6월 내에는 합동으로 한번 나가서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시고, 류 과장님, 그리 하시고 2019년도 주민 건의사항이고 민원이 해결 안 됐는데 2021년도 또 자료에 해결 안 된 부분으로 나오도록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 다음에 우리 57페이지 한번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도 많지만 노후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서서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에 보조금을 아파트, 한 중소아파트인데 이거는, 대략 시에서 보조금을 한 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지금 이제 대단위 일부, 대단위 아파트라고 그러면 뭐 청구 같은 게 한 20년 된 아파트들인데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거든.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심재성 씨가 담당이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팀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우리 공동주택이지마는 그 관리법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좀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게 그 아파트에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세대 그 어떤 설립연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서는 상당히 보니까 뭐 다양하게 전기요금까지도 지원해주고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설명을, 됩니까 지금? 류 과장님 지금 되시면 해주시고 안 그러면 다음에 조용할 때 한번 설명해줘도 되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남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전기료 이거는 이제 해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도남주공 같은 데에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주공은 뭐 문제가 안 될 거고.
병일
전병일위원
서민 아파트니까 이제 그렇다고, 뒷장에 넘겨가지고 58페이지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걸 한 번 보자.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수리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전적으로 대가지고 하는 시비보조사업 아파트, 해당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우리와 3대 7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보조하는 아파트 지원사업이 있고, 이건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하냐, 시의 것은 150세대 이상으로 기준으로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이하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150세대.
병일
전병일위원
이하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상.
병일
전병일위원
이상으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상 되는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 소규모라 하는 이 6개, 16번부터 21번까지 여기 6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16번부터 21번까지의 아파트 6개 동은 소규모 아파트로 지원하는 걸로 지정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연번은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상남도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소규모라 하고 그 규모도 150세대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류 과장님, 류 과장님 얘기로 이제 150세대 이상이 되어서는 이제, 미만이 되어서는 도 시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상일 경우 시비로 전액으로 된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가 이제 보니까 보조금에서 1번부터 14번까지는 그야말로 영세서민아파, 아, 내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조금 작은 아파트이고. 그 누가 기록할 때 하시면 안 되겠다. 뭐 그렇고 그 다음 15번부터는 그래 이제 150세대 미만이지마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아파트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아파트가 제법 거송뉴월드나 큰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청구 같은 이런 경우는 150세대 이상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는 전액 시비 대상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된단 얘기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전액 시비아파트로 대상이 되는 청구아파트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노후화 돼서 상당히 손봐야 된다하는 걸로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한 개당 상당량입니다. 또 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량 투입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대상이 현재 법령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아파트 추락하는 거를 적시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돈도 많고, 적시한 것도 없고 이래서 지금 지원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여기서 지금 논쟁이 좀 되려고 하면 우리 금방 류 과장님 얘기도 말씀도 제가 일견 이해는 하나, 또 말에 또 모순이 상당히 있다고. 150세대 이상인 부분에서는 시비가 지원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같으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고 엘리베이터가 많다. 그럼 시비 부담이 크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 같으면 이런 부분에 150세대에 부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많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건 답변이 아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하고 우리 지역이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이 있으니까 내하고 다시 한번 대화하기로 하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재성 씨하고 같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도 내가 다른 거는 지역이 돼서 내가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성 씨, 심재성 씨한테 케이비하고 둘러볼라고 하는 케이비하고 중간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죽촌에 민원이 잠시 있다가, 흙 파는 부분에서, 좀 민원이 가라앉은 부분이 있거든. 그 3가지하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건 따로 위원님실로 한번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고라기보다는 의논을 좀 합시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그게 18년도하고 19년도 2년치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허가현황을 봤는데 도시외곽이나 그 바다전망 좋은 곳에 지금 사실은 무분별하게 주택분양을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게 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급경사를 파헤치고 무리하게 축대를 쌓아올려 가지고 막 그렇게 일부 개발행위를 한 거를 보면 너무 또, 이거는 좀 위험성이 보이는 것도 정말 맞고,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하는데 거기 뭐 허가가 정확하게 나고 그렇게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주택단지, 또는 뭐 상가단지, 상가단지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거의 주택전원단지 하나씩 커피숍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 근린생활 하나씩 낑가 넣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가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주택 건설 단지가 최소 4개 단지, 내지는 다섯, 여섯, 일곱 개. 크게는 10개 단지까지가 규모가 될 걸로 봐집니다. 5개에서 10개 단지인데. 해나놓고 땅만 파놓고 공사 안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즉시에서 말씀하신 그 경사지에 해서, ‘아이구, 저기에다가 저리 집을 지어가 되겠나.’라는 듯한 느낌이 오는 데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다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뭐 급경사 문제를 좀 하나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 법령 상으로 지금 경사도가 20° 산의 경사도가, 땅의 경사도가 아마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한 20° 정도 이하의 범위가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되는 것으로, 땅을 파도 개발을 해도 좋은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0° 같은 경우도 사실 가보면 육안적으로 느끼기에는…….
배도수위원
좀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지도를 해서 옹벽이라든지 기타 등등, 성토에 관한 문제는 5m 이상 넘게 되면 반드시 기술사의 검토보고서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런 데는 그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받고.
배도수위원
안 들어갑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또 그러면서 개발 심의를 통해서 또, 그럴 때 대단위 오는 경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개발심의를 받아서 심의에서 좀 또 걸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명정동에 가죽고랑 위에 ‘가죽커피숍’이라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고 계시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사고 난 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옹벽도 치도 안하고 옹벽도 전혀 없이, 거기에다가 그 경사에다가 그 건물을 지어서 결국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옹벽이 축이 무너졌잖아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한 번 밀렸죠. 예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계시는 분이 급히 피난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그런 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 사고 나고 나면 모두 다가 시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60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관련해서 그 19년도 사업물량을 파악하고 또 도에서 사업물량 신청은 혹시 어느 정도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19년도를 말씀 드리면 19년도에는 우리가 ‘도’로부터 확정 물량을 배정받는 동수가 23동을 확정 물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청접수자는 약 한 39명 이상 상회합니다. 그래서 올해 봤더만 통영에 배정 물량을 23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23동을 가지고 사업을 쭉 했는데 포기자가 39개 중에 21개가 나와삡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떨어지고 나가고 ‘다시 오이소!’ 해서 신청도 받고 해서 연장도 받기도 하고 변경도 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가동을 해보니까 대출이 완료된 게 14동이고 그 다음에 지금 8월 30일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 하려면 올해까지도 연장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보면 네 동이 남아있고 해서 총 올해까지는 그게 작년서 이월되어서 완료된 거는 14개지만 총 집계 내는 것은 올 8월 30일로 보면 열여덟 동이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9동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포기를 21동이 했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 했는데 그러면 이 포기자가 혹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현재 그러니까 한 23동 줬으면 18동만 할 게 아니고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배도수위원
네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다섯 동이 그 이후에 또 포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 감소가 왜 감소가 되노 해서 보니까 현재 상황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메리트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뭐냐 하면 이율적인 문제도, 현재 2% 이율에,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율도 많이 좀 더, 이율이 최근에 와서 막 그리 높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2%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이율이 좀 많이 덕을 보면 좀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막상 신청해놓고 나서 건축허가를 받아볼라 하니까 또 조금 잘 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애로가 나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 그 다음에는 대출을 받을 때 집을 지을 때 집의 구조가 좀 더 튼튼한 구조, 콘크리트 구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튼튼한 구조면 건물 가치를 많이 평가 받아서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받는데 대체적으로 경량 조립식의 그런 집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1억 미만은 받제, 뭐 그럴 거 같으면 그 돈 같으면 내 돈이 있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뭐 등 사례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작년에 과장님 답변은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대출이 집을 다 지어야 대출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한다 라고 그렇게 작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해서 건물 열한 동에 대한 지붕만 철거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사항인지 .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빈집정비사례?
배도수위원
예예. 거기에.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빈집정비를 하면 지붕의 사례가 두 가지입니다. 슬레이트가 있는 집, 슬레이트가 없는 집. 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분류하고,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또 별도로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가 아니고 도단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폐기물 처리 할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100만 원 지원해서 하고 슬레이트 있는 거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도 따로 50만 원 주고 또 저쪽에 환경과에서 300여만 원 받아서 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슬레이트 정비 관련해서 우리 시 그 환경자료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억 5000 이상이 사업량도 30건으로, 동으로 돼 있는데. 그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315만 원인가요? 아마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지원되는데,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그 금액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있는 빈집이 없어야 빈집정비 아닙니까?
배도수위원
예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다면 없애는데 슬레이트 집인 집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집은 그냥 부수면 됩니다.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하든가 조금 더 들든가 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특수하게 다룬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지.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더 드니까 돈이 더 드는 것이지요. 빈 집 정비 사업비 주고 플러스 슬레이트 처리비까지 보태서 안 줍니까? 그래서 그거는 고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100만 원, 50만 원, 310만 원 해서 도합 한 사백 한 오십만 원, 사백 한 육십여만 원.
배도수위원
슬레이트는 특수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액이 많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환경과에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 안내해서 연계시켜 줍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슬레이트 아직까지 철거 안 되고 많이 있는 동수,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죠, 아직까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지금 농어촌에도 철거가 안 된 집들이 더러 있고 도심지에는 더 많습니다. 도심지에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골치가 아파서 우리가 올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건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수반이 안돼서 작년에 예산확보를 2020년도 해서 4000만 원해서 올해는 늦동이라도 자진철거 시키자. 또 건축주가 또 동의를 안 합니다.
배도수위원
맞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래서 또 골치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동은 올해부터 출발시켜서 철거합니다. 이제부터 해나갈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2쪽 위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추진현황에서 19년도에는 11명으로 표기 돼 있는데 또 19년도에는 대상자가 혹시나 여기에 11명 돼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표만 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를 지원실적을 한 7여 년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7여 년간 해오면서 지원해주고 세월 지나서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해서 나가고 해서 7년간 해볼 때 7년간의 누계가, 중에서 다 나가고 11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11명은 6년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명이 나 최종적으로 남아있고, 올해 와서는 이제 다시 공고해서 3명 정도 예정으로 모집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태면 3명이 들어오면 14명이 이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뭐 전세자금 이런 거 빌려주는 제도라 다 갚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면 작년에는 편성된 게 7000만 원이 사용되지 않고 이월시켰는데 7000만 원이 편성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사업내용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7000만 원은 솔직히 고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7000만 원은 작년에 잘 해서 우리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계약시켜야 되는데 계약 못 시켜서 명시이월까지 한 것은 우리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와서 7000만 원을 계약, 엊그제 입찰공고해서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해서 적격심사도 했었고 계약이 돼서 용역이 수행이 됩니다. 그럼 용역 내용이 뭐냐 하면 도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서피랑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전골 주거환경 개선지구, 동피랑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 네 개인데, 올해 사업은 도남동지구와 서피랑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어 있는 그 그림,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1990년도 초, 근 30년이 흘렀습니다, 동피랑 같은 경우는. 이래서 동피랑 같은 경우는 30년, 뭐 도남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30년을 대상으로 된 이 두 개를 손을 보려고 합니다. 보는데 작년에 그러면 해볼라 했는데 왜 못 했노 하니까 저도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30년 전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뜬금없이 이제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되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에 박혀있는지, 공무원이 좀 미안합니다. 30년 자료는 그럼 못 찾는 거가 너거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찾기는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30년 자료 찾아내놓고, 그림이 있어야 그 바탕에 다시 그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늦은 사례가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네 개인데 올해 두 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용역 범위,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두 개 사업을, 도남동과 동피랑을 그림을 새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곳은 굉장히 또 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위치인거 같은데. 잘 검토를 하셔서 잘 절차가 잘,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좀 도와주십쇼. 우리 좀 잘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축허가 이후 장기미착공건축물에 대해서 그 현황이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장기미착공건물 현황은.
배도수위원
예. 현황이 있으면 뒤에 한번 끝나고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그거는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 착공 공사를 하지 않고, 착공 신고를 먼저하고 시행되지 않는 그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건축신고나 허가, 다 같은 허가입니다마는 내고 나서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못 내는 게, 착공을 못하는 게 뭐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법령에 의하면 최초 2년간은 착공을 못하더라도 최초 2년간은 유예기간을 줍니다. 주고 2년이 경과하고 나면 사유를 들어서 다시 1년간, 내가 형편이 이러하오니 허가를 취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축주의 소원을 들어서 1년간 더 연장해줍니다. 그래서 최장 3년간은 법적으로 건축 허가 후 착공을 아니 해도 어떤 처벌을,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건축과 연루된 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은 이런 행정의 절차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은 민원이라도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그런 절차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 상세히 여러 가지 다 물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인데, 이 쭉 상황을 보니까 너무 이 타이트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1.5평, 계산을 해보면 그럼 0.5평 이런 거는 너무 자그마한, 이 비긋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뭐 좀 자그마한 연장하나 넣어놓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이런 걸 단속 대상이 되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살아가는 데에 너무 그거하지 않느냐. 이런 걸, 이런 거까지도, 뭐 어디 민원이 있어서 그럽니까? 이런 것까지 다 단속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 중에 가장 골치 아프고 난해한 업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또 잘해도 본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질서 차원에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최근에 와서 또 좀 많아졌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소방서 특별안전점검을 지금 각종 대도시에서 화재사건이 나다보니까 그곳이 다 문이 닫혀 있거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못 빠져나가거나 등 사례로 인해서 사건이 화재사건 등 그게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서 당국에서 특별 점검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원룸형 필로티 아파트도 보태서 필로티 원룸 주택도 사건이 생겨가지고 한 번 더 해라 이래가지고 필로티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총 이 감사기간 내에는 총 뭐 한 삼백 한 91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현재 이 감사기간에는 266건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거를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상시적으로 생기는 일반단속 57건 같은 경우는 민원성 고발이나 투서? 진정?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사례고 예를 들어서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4.25㎡로서 1평, 한 평 반쯤밖에 안됩니다. 그게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거 무슨 업무, 그런 뒤에 되는 조금 되는 그런 거까지 다 철거를 하고 시에서 해가지고 국민이 살아남겠나? 그런 생각도 저도 어떤 때는 들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게 그런 거는 뭐 공무원 직무라고 하면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지양을 할 생각입니다. 또 특수하게 고발이 없는 경우는 지금 하고, 고발이 있더라도 잘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발생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리 보면 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나열한 것처럼 뭐, 펜션이나 이런 거는 단속대상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창고 자그마한 창고, 1.5평 계산해보면 4.25이니까 1.5평 정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0.5평도 있어, 작은 창고인데. 0.5평이라 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거까지 단속을 한다면 이 진짜 세상이 삭막하지 않느냐.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에 가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개인주택 같은 거 보면 이정도 안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요. 지금 개인주택들, 농어촌이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주택 하면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뭐 물론 법을 위반하니까 이런 거 하지만 이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되나. 0.5평이라 하면 진짜 정말로 이 자그마한 책상 한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그건데. 그런 자리도 한 개 만드는 것도 그거 한다면 이거 좀 너무 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평범하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저도 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렇게까지 뭐 진짜 이런 게 많은데 보니까. 0.5평짜리, 1.5평짜리 이 얼마 안 되는 이런 게. 실제 보면 예를 들어 작아도 통로를 막는다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난처를 막는다든지, 통로를 막는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그거는 시정을 시켜야 되지만 이 지금 용도 자체가 자그마한 창고란 말입니다. 그럼 옥상에 어딘고 모르겠지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고 사례가 아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데에 놔둔 그런 걸 0.5평 이런 걸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너무 하지 않느냐, 살아가는 데에. 그러면 뭐 세상 못삽니다. 정확한 법대로 살아간다며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사례가 퍼뜩 저도 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소방에서 불가피하게 아마 오기는 왔는데 저도 그 소방서 당국하고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앞에 다 가서 얘기는 했는데. ‘야, 소방서당국이 화재안전점검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관련되는 소방에 좀 지장이 덜 하는 저 밑에 저런 서언낫 되는 거, 작은 거 이런 거가지 너무 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통화도 한번하고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양을 했는데 이게 뭐 그까지 완전히 안된 것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막아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게 소방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광도면 죽림리 같은 경우는 공희정 씨 같은 경우는 조립식 주택인데 창고입니다. 1.8㎡인데, 이게 0.5평이거든요, 0.5평.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걸 참 이것까지 하면은. 참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은 조금 더 지도하는 행정체계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 보면 건의, 진정 건수가 59건이나 되니까 정말 우리 모든 산건위에서 다루는 과 중에서는 가장 진정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야등등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진정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부분, 삼정그린코아 관련해서 과정을 좀 진정과 연결된 것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주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잘 대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자리에서 자료 주신 것, 잘 대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이제 미탁 관련한 예비비 집행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보니까 미탁 관련해서 침수피해가 있는 가정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집행한 내역이더라고요. 이거는 매번 이렇게 침수피해가 생겼을 때는 100만 원씩 집행을 하는 건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이것은 재난 지원…….
배윤주위원
기금으로 한 거 맞는데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재난지원 기준에 의하면 침수는 얼마, 반파. 또 집이 전파된 거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침수피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일괄 100만 원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마 그렇습니다. 침수 사례만 확인 되면 일괄 지급하는 걸로.
배윤주위원
그럼 이거 미탁에 관해서 침수사례가 확인 돼서 접수된 건 34건이겠네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맞는데,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해보니까 34건이고, 아마도 막 거의 얼추 다 34건 정도는 다 준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지만 조금만 보완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2년 정도는 유예가 되고 또 한 번은 청문을 거쳐서 3년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그 이후에 또 건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3년이 경과하고 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배윤주위원
다시 할 건지, 안 할 건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3년이 경과하고 나면 계약계에서는 3년이 경과되어서 건축을 부득이 허가를 취소할 행정을 예고할 것이니 의견서를 제출 받거나 또 청문을 실시하거나 두 가지를 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서를 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계속 청문에 응하면 계속 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응해서 의견서를 하거나 청문을 응하면 상당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거나 이거는 정말로 당신이 귀책사유가 아니고 다른 외적인 사유로 해서 한 1년만 하면 충분히 되겠구나 라든지. 충분한 소명이 되면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주신 자료에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배윤주위원
보통 보면 그 3~4년에 반려된 부분, 아, 취소된 부분이 자료에 좀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그 30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료에 30쪽.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네네.
배윤주위원
예, 보면 30쪽 아래에서 두 번째 단. 뭐 실명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 장평리에 계신 분 있다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에.
배윤주위원
장평리 405, 그 부분 한번 보면 2008년에 허가를 내어가지고 10년이 지난 2019년에 반려가 됐거든요. 이것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측건데 아마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뭐 좀 누락이 되었거나 빠졌거나 막 그런 사례로서 아마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거나 해서 우리가 통지를 해보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 그래 안 해도, 스스로 허가 취소하는 분이 거의 잘 없거든요. 모르거나 이래서 넘어가거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야기가 안됐겠나 싶고. 그러면 이제 ‘원’을 내가 내겠다 해서 마 취소시켜라. 그렇게 해서 아마, 사료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정리되실 때 약간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마찬가지로 행정상 누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그거는 이제 경상남도 정기점검, 아, 정기 감사 등 시즌이 오면 우리가 스크린을 한번 합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허가 나고 착공이 안 된 것. 착공하고도 실제 안 된 것 위주로 해서 감사대비 차원에서 또 있고. 그렇게만 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외력에 의한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그렇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또 감사 자리니까 좀 더 이렇게 꼼꼼히 일정하게, 혹시 누락될 수 있는 상황, 자신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서는 한 번씩 일제점검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무허가 불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시정조치 중으로 있는 사안 있다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 먼저 상사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때 그 일단 문제가 되면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시정 명령, 원상회복이라는 걸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촉구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일로부터 계속해서 변화가 없으면 1년마다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금 전체 시정 조치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보면 이 페이지를, 그러니까 32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건축물 관련 부분에서 지금 자료를 쭉 보고 있으면요, 시행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 시정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촉구하는 내용인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철거는 뭐 완전 시정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해하실 겁니다.
배윤주위원
네. 시정완료 이런 것도 중으로 되어있는 상황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시정조치 중, 이거는 이것은 집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는 사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시정 이행 공문도 1차 내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부과 예고하고, 이제 안 되면 행정이행강제금, 즉 다시 말해서 부과금, 과태료 성격의 부과금을 행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3차, 4차에 가서는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그러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시정 조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위반건물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제가 자료상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페이지 수를 보면요,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32쪽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수가 51쪽까지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으로 조치된 것은 불과 한 4~5개밖에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 조치 사항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들어간,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요. 이행강제금 단계에 들어간 것은 4~5개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료상에 보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제 그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상당량 흘렀다고 보는 거죠.
배윤주위원
그쵸? 근데 지금 세외수입을 보시면요. 세외수입 페이지가 어디 있더라. 세외수입을 보시면, 지금 뭐시라 캐야되노. 페이지가 어떻게 되더라. 아, 26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요 이행강제금 징수 건수만 141건이에요. 그럼 이 141건은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32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불법 지도단속 조치 현황하고…….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 이행강제금 현황하고.
배윤주위원
예, 자료를 볼 때 이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을 받거나 신고접수 받거나 아니면 발견됐을 때부터 시정 조치 단계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그쵸?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은 대로 제가 잘 배웠죠?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가고, 그런데도 안 고쳐지면 매년마다 강제금을 발송한다 하셨습니다. 그쵸?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그 과정이 이 자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몇 쪽부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32쪽부터 말입니까?
배윤주위원
32쪽부터 51쪽까지 자료에서 그 단계가 나와 줘야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141건이라면 최소 여기에 한 50 몇 건 이상은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조치사항에.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좀 디테일하게.
배윤주위원
근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4건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세외수입 141건수는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역이 좁다 보니 그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추상같지 않으면 인정에 매여가지고 어느 선은 되고, 어느 선은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처신을 하신다면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고 철거를 하는 사람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좀 불이익을 받고. 고무줄처럼 되는데…….
배윤주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그렇게 일면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배윤주위원
아니 그게 어느 쪽에서 행정이, 저희가 솔직히 여기 의원만 되어도요, ‘A인지, B인지 입장을 얘기해라. A인지 B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라. A를 옹호할 건지, B를 옹호할 건지 입장을 해라.’하는 굉장히 공직으로서의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공무라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A가 맞다, B가 맞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오는데 모두에게, 하다못해 시장이나 의원이나 동네 콩나물 가게 주인이나 똑같았을 때 이게 행정이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 사정이 아프고 저 사정이 힘들어서 그걸 일일이 이렇게 위해 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추상같이 진행될 때 오히려 통영시가 안전하고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지금 이 자료 상에 보면 그런 어떤 단계를 추상같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계속 부과해야 되는 거 맞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계속 부과하십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종합해서 말씀 드릴까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도감사도 오고 한다고 하시는데. 아까 앞서 얘기 드렸죠? 건축과가 진정상황이 많아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힘든 거는 저희가 서로 다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하지 않아서 위반사항이 발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조치가 가지 않는다면 통영시민들께서는 백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휘둘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거는 훨씬 더 행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이해할 만한 사연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차후에…….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상에 이행강제금을 다음에 충분히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1차 부과, 2차 부과까지도 정확하게 하시고 단계적으로 행정부과명령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절차상 분명하게 하셔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추상같이 일하는지 건축과가, 그걸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려고요. 저번에 명정동에 그 갈데 올데 없는 아이들, 그 가정, 그 모자 세대. 정말 그 둥지를 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과장님이 큰일을 해주셨어요. 아이들, 갈데 올데 없는 아이들을. 그래서 내가 아까 다른 질의를 많이 해서 시간이 가는가 싶어서 그 인사를 못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발굴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자 세대를.
배도수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좋은 둥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김용안위원장
먼저 2020년 4월 6일자 언론에 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 루프탑입니다, 옥상에서도 식음료를 팔 수 있게 원칙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때 옥외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영업장 위생, 안전 기준 강화 등이다. 옥외영업은 그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장소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식약처는 그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으로 마련했다, 라고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통영에 지금 현재 도남동 포장마차에 대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된 건 아니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저도 이 법에 대해서 100%이해는 못합니다. 못하고 있지만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법이 있는 거 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 4페이지에도 지금 지난해에도 이 민원이 들어왔고 도남관광단지 포장마차 영업 반대 해가지고 조치사항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난해 한산대첩기간 전에 포장마차 팀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하고 마찰과 충돌이 있었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에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해서 그 법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례는 한산대첩 예정부지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3동의 2층짜리 컨테이너 하우스가 계절 음식점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가설건축허가가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3개동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동일한 사업자 등이 다시 야간 칸수가 50~60지역에 칸을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한산대첩예정부지의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하려다가 통영시 이 사업에, 행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올바른 한산대첩문화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불허해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에 와서는 그와 유사한 사업자 플러스 등 또 다른 사업자 해서 그룹이 현재 도남관광단지 내에 그 장소와 좀 떨어진 유람선센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야간, 현재 한두 개 지을 때 행정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아 저저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후에 조립식은 아니고, 거의 조립식에 가깝습니다. 파이프 구조의, 칸막이가 없는, 그러니까 각 파이프, 철 파이프 구조로 된 칸막이가 없는 철 파이프 구조 형태의 가설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최근에 다시 적발을 해서 관광특구 내에서 관련한, 관광 관련 진흥 법령,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한 유원지 법령,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부지에 분양이 되어서 이미 그 부지에, 일단의 부지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개발이 완료된 부지입니다. 그 완료된 부지 내에서 자기 부지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우리에게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허가 등을 타진해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법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관광지법령에 의한 조성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원지에서 개발된 일단의 토지에 더 이상의 증축된 볼륨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식 건물이든, 가설 건물이든 간에 유원지에서 이미 개발된 범위 내에서의 볼륨을 초과하는 범위를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해서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또 그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등 사유로 해서 건물을 철거하시오. 라는 행정예고를 지금, 행정철거 예고를 하는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외의 관광특구,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식약청 등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유럽이나 이런 등 다른 나라에 가면 옥외테라스나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테이블을 놓고 파라솔 같은 거 놓고 내지는 가설 건축물 같이 이렇게 조금 경량으로 햇빛 가림 정도로 해서 관광지적인 풍습을 보여주는 사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모습은 상당히 그 무질서한 듯 또 질서가 있는 듯 그런 풍경이 또 아름답기도 하고. 도시에서 그런 모습이 관광지에서 연출될 때 저도 부럽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아마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식약처에서도 한국 관광적 측면에서 아마 그런 대안 안 나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 우리 도남동 부서하고 그거를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태를 거기에서 적용시켜서 하기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 하여튼 좀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갖다가 우리 과에서 선택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 라는 부탁을 저도 드리고 싶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할 때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기준을 설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갖다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적용을 해서 어느 누구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형평에 위배되지 않고 공평한 잣대를 갖다가 들이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도 로 과
11시 15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공통사항 개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가면서 이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많이 세워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가시더라 해도 또 마치더라 해도 이 만약에 선이 있다면 같이 우리 후배 직원들하고 같이 좀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태까지 추진하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도 열심히 도와서 꼭 저희들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용역비 부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미수~무전 건설공사 사업평가 용역이 2915만 3000원인데 용역비가 그런데 사업비는 그 2900, 아, 사업비하고 용역하고 똑같습니다, 그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 그게 조금 뭐 이게 이거는 사후평가용역은 사업평가를 하는 것으로 끝인데 이거 아마 사업비가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후평가용역은 사후평가를 해서 저희들 어떻게 하고 자료가,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용역사에서 뭐 저희들이 사후에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경사가 어떻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사업평가 용역서를 가지고 와야 될 사항인데. 아마 이 사업비는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및 보행권 확보시설 기본 및 실시 용역에도 뭐 4302만 7000원인데 또 여기도 사업비가 4302만 7000원이라고. 이것도 사업비나 용역비가 같다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올해 보행환경 개선사업비가 3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 용역사업비가 올해 3억입니다. 3억인데 아마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기본 설계 보행환경 조성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나머지 3억 중에 약 한 2억 5000만 원은 저희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간선도로건 우리 그린로드에서 건의하는 여러 사업을 저희 올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그런 사업이 이 사업비는 3억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그러면 이 용역 중에 있는데 표기를 안 해야 될 부분을 표기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예. 그래서 표기가 아마 전체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이 보면 분명하게 그 용역비가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다보니까 이 문제가 있을, 앞으로도 이 부분들을 단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 저 뭐입니까. 이 도산 가오치 마을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및 실시용역, 이 용역비도 보면 이거는 또 보면 사업비가 1980만 원인데 이 용역비가 또 1712만 8000원이라고. 이런 용역도 있습니까? 이 용역비가 왜 이렇게 용역이 많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 가오치 노인보호구역 설치 외 저희들 그거 설계를 하면서 산양읍 삼덕리 장군봉에 들어가는 농어촌 도로하고 동달리 유리나 어린이집하고, 동호동 우리 남망산 입구 삼거리까지 이렇게 이제 네 개를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를 네 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뭐 1억 5000 정도가 아마 될 거 같은데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여기 도산면 노인보호구역 외 3건 해가지고 사업비도 전체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리 했으면 이런 사업비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의원님 전체, 저희들 몇 건 외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려면 ‘외’ 해가지고 5개면 5건 해놓고 거기에 대한 뒤에 사업비가 사업비,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1억 5000이면 1억 5000 그리 표기가 되어야지. 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처음 9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1700만 원 나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앞에 저희 보면 16페이지 보면 도산 가오치 마을 노인보호구역 그 설치 사업인데 거기에 그 당초에 그 설계변경에 보면 137 한 8000원인데. 이 감액이 877만 9000원이 감액되고 499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내용을 보면 교통부 무인단속장비 설치계획으로 인하여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걸 그 사업은 그럼 우리 시하고 완전히 모르는 사업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산면 거기는 우리 국도, 위험국도입니다. 위험국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데도 그 가오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설치하려고 이리 했습니다. 했는데 먼저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경찰서에서 또 구간 단속을 자기들이, 교통사고가 너무 발생이 되어서 구간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구간단속 화면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자기가 하겠다. 통영시에서는 좀 다른 시설을 보류를 해주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좀 사업비가 감액되고 중간에, 사전에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가 됐으면 저희들이 설계 그런 감액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중간에 하는 도중에 서로 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는 전혀 그런 게 없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몰랐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경찰서 구간단속카메라 경찰서,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문성덕 위원님. 방금 들어오신 분은 한영신문에 인터넷 신문방송이랍니다. 취재일국 국장 김영길 국장이랍니다. 신문사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기자님, 기자님. 회의 진행에 방해가 안 되게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또 덧붙여서 용남 시도9호선 동암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개량공사실시 설계용역비가 1900만 원인데 이거는 사업비가 3300인가 이것도 보면 용역비가 과다하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외’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예. 시도9호선 선형개량 외 2개소를 실시 용역을 했습니다. 어데 꺼 어데 꺼 했냐하면 산양은 오비 꺼 하고 마동에 마을에 우리가 1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암하고 3건을 뭉쳐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는 1건만 하고 뒤에 사업을 3개를 더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숙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여기 용남에 그 9호선 이 부분은 그럼 사업비가 3371만 8000원입니까, 그 사업비는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거는 계약이 된 게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거 보면 정말 이거는 좀 자료에 많은 부실이 있을 수 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위원들이 보고 이 누가 말 안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비가 과다 잡혔다고,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왜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에서 보면 그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할 수 없는 그 용역비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더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그 26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우회도로 개설. 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뭐 좀 가능성이 깊게 보입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이게 저가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 올라가가지고 참, 뭐 젊은 사무관들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건의를 한 8번이나 이래 올라가다보니 ‘여건 변화가 있어서 가져왔느냐. 그냥 건의서를 가지고 갔는데 건의의 건의냐. 또 건의냐. 건의하려고 또 왔더냐.’ 제가 참 여러 가지 꾸중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 조세재정연구원에 가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통영의 여건, 저 북통영에서 통영, 77호선, 14호선 거기서 고속도로하고 몰려가 내려오는 도로에서 합류가 된다. 그리고 합류가 되어가 우리 죽림에서 여기 앞에 멍게수협까지 신호등이 9개나 있습니다. 약 한 500m마다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그 뭐뭐 출퇴근 때면 관광철 되면 밀려서 교통마비가 있고 또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약 한 5개 지구에 한 5000세대, 약 한 만 명이 더 입주할 계획으로, 죽림 신도시 쪽에. 있고 또 공단이 지금 우리 안정에 지금 덕포산단, 또 저기 산단, 도산 지방산단 등에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성동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뭐 종업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여건 변화. 또한 우리 산양 쪽에 지금 욕지도에 모노레일 해가 엄청 오고 있고, 연화 우도 보도교, 연대 만지 또한 이쪽에 우리 LH, 이 섬으로 가는 인구가 이 67호선을 타고 다 미륵도를 넘어간다. 그 당위성을 제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국토교통부하고 설명을 드려서 우리 통영에 이 교통이 마비되고, 신문에 이때가지 나온 거를 전부 다 발췌를 해갔습니다. ‘통영 교통 대란’하는 게 참 많이 전에, 몇 년 전에 났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전부 다 빼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마비된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7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직 아주 좋은 그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원문고개부터 해가지고 이마트, 그 다음 어딥니까 광도면 저 그 들어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출퇴근, 평일에도 출퇴근 시에는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바로 빠지면 상당히 그 도로가 순탄하게 원활하게 빠지지 않느냐. 그 교통 문제가 굉장히 완화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왕 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만 두시더라 해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하는 데 좀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조했던 게 우리 신시가지가 죽림이 만 명을, 도시계획을 했는데 현재 3만 명이다. 또한 만 세대가, 5000세대가 더 들어오면 또 만 2000명이 들어온다. 그럼 4만 명이다. 그러면 저쪽에 안정에서 이 고속도로 내려오는 세 개에서 고속도로 77호선 14호선이 거기서 병목이 된다. 또한 안정 공단이 지금 살아간다, 성동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종사자들이 있고, 또 우리 저쪽에 도산 지방산단이 되고 있고, 또 섬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엄청 지금 모노레일로 해가지고 관광 쪽으로 지금 있다. 그런 우리 통영의 교통 축을 앞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떡, 이거 얼마 전에 주말에 늘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다 구간별로 신호체계별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도로굴착 부분인데요.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실제 그 마무리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크게 뭐 대형으로 하는 데는 전체 포장을 하니까 이 그 다짐이라든지 잘 돼가 있는데 소규모, 자그마한 굴착하고 나면 정말 지금 돌아댕겨 보면 형편없습니다. 특히 맨홀지역 부분이라든지, 전부 맨홀 보면 다 꺼져 있거든요. 그거 다짐이 안 된 부분인데, 다짐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그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재포장을 하든지, 그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맨홀 부분이라든지 짧게 잘라가지고 자그마한 공사를 한 부분은 전부 그 노출이 심하든지 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그저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좀 이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포장사업 다해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잔잔한 도로를 잘라가지고 그 하는 게 가정기에 들어가는 수도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거기에 그 하고 나면 정말 이거 했습니다 하고 표가 나게끔 이 굴곡이 심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재포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진짜 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주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 굴착을 하면 무슨 공사를 하며, 간판이, 안내가 그러면 상수도 인입 관계다, 하수관로 인입 관계다. 그러면 K-Water에서 한다. 가스공사에서 한다. 간판도 하나 안 붙여 놓고 차가 밀리든지 말든지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공사도 몇 번이나 불러가지고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 도로 굴착을 우리가 보조를 할 거다. 너희 그렇게 하면 과포장 해놓고 두 달 동안 안 하고, 차는 털썩거리고 다니고 과포장을 해놓고 해주지도 안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또 높이 한다든지, 낮게 한다든지 그거를 정사각으로 자르고 잘 잘라가지고 포장도 잘해야 되고. 우리 시설물인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잘 챙겨서 우리 도로가 도로과가 생기고 저희들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인도라든지 지금 뭐 도로 환경은 좀 상당하게 시민들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 한다고했습니다,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셨고, 이번에 또 퇴임을 하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과속 방지턱 때문에 지금 그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는 심의라든지 그럼 도로과만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쵸?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는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과속 방지턱은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 또한 지방도 시속 뭐 50㎞ 이상 되는 지방도에는 경상남도 협의를 하는데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설치 기준이나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 방지턱을 합니다. 더군다나 높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그거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마을 앞길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앞이라든지 그런 곳은 필수로 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느껴지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전조사를 좀 해서 그런 거를 또 뭐 경찰서랑 같이 그 심의를 같이 한다하니까 좀 설치 할 곳은 어딘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심의를 뭐 계속 한 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린애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고. 또 방지턱을 설치 할 때에도 도색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아스팔트 색깔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차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곤욕을 많이 치르는 거를 봤고 저도 그렇게 몇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야간에도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그 어떤 데에는 도색을 잘 해놓은 곳은 있던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표시를 잘 해서 차 운행을 일단 하신는 분들이 그런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10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실시가 안 됐던데 혹시나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런 게 아니고 보행환경개선을 우리가 작년까지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행환경위원회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한 7월쯤에 저희들 자료와 용역자료가 나오면 저희들 용역 그 보행환경위원회가 15명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상정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도출됐던 거, 그동안 그린로드에서 저희들 건의된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상정을 시킬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가지고 올해 한 번 더 크게 대대적으로 한 번 수술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임산부, 어린이들을 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 그 보면 인도나 이런 도로에 보면 노점상이나 적재물이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보행을 할 때에 쾌적한 그런 환경이 안 되므로 전문가가 모여서 심의하는 의결이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지금 뭐 그거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에 보면 그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각종 도로공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 그 상하수도 공사하고 도로 굴착이 지금 보면 인도가 없는 부산에서 아직도 그 찻길을 걸어 다니는 위험하게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모든 시민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존재하지, 그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말고 그런 위원회가 충분히 되기를 바라겠고. 특히 거기 보면 여성 위원은 11명 위원회 중에서 11명인데, 1명밖에 없거든요? 그 위원회 보면. 보행환경위원회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위원은 1명밖에 없더라고요? 계장님 고마 들으세요, 나중에 챙겨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뭐 노약자나 여성학생들, 장애인들 중에서 여러 측면으로 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런 참고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여성위원이 황명숙 위원, 한 분밖에 없지요?
배도수위원
예.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그런 위원회도 똑같은 사람이 여기 위원회 들어있고, 저기 위원회 들어있고. 뭐 완전 단골메뉴로 들어있거든요? 한 사람이 보면.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도로과만 들어 있는 거 아니고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가로등보안등 자체 보수 민원 실적이 2135건이 보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또 검수를 해서 한, 설치를 한 것도 있을 건데. 따지고 보면 1년에 365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6건 정도를 해결을 했더라고요. 저 역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전화를 많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차 한 대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 생각에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보면 드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야간에 그 드론을 구역별로 촬영을 해서 그 해상도로 보면 고장이 나거나 문제 있는 보안등은 이렇게 민원을 받았거나 또 그거를 체크를 할 때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넘버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어느 곳, 어디쯤에 어디 이리이리 민원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넘버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디 넘버, 몇 번이 불이 안 온다, 불이 늦게 꺼진다, 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 할 때는 우리 현장에,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데에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가도록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접수를 하면 내일 바로 저희들 출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민원에 응하지 않고, 또 혹시나 그런 데에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또 우리 직원들의 시간도 절약되고 노고도 절약될 거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고, 혹시 해저터널 조명이라든지 그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조명은.
배도수위원
아니, 그 등.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저희들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 해안도로 안도요? 아, 저 터널 안도?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예. 해저터널 안쪽.
배도수위원
터널 안에 저번에 굉장히 전부다 등이 안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뭐 등 하나를 우선에 응급처치를 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점검을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관리 하십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자전거 도로가 저희들 19개 노선에 약 한 53㎞가 있는데 저희들은 뭐 행사라든지 다른 홍보라든지 이거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시설물을, 부서지고 뭐 하는 관리하는 것도, 신설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해저터널에서 해양과학대 양지아파트 그 구간에 자전거 도로에 가면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전부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나 담당팀장님이 그 자전거 도로를 곳곳마다 현황을 한번 보고 한번 실제로 자전거 타고 돌아보셨습니까?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도로관리팀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 상황을 한번 목격하셨어요?
강호
이강호도로관리팀장
자주 보이는데.
배도수위원
보이지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보고 그냥 묵과했습니까?
강호
이강호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조치사항은 어떤 사항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예?
강호
이강호도로관리팀장
이동시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지금 위험하지요. 모두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자전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차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제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더 증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도로 내어 놓으면 다 주차를 해버리니까. 그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30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봉평동이나 안정 등에 조선소 인근 도로나 도로변 가에 방치된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지역구도 아닌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처리 요구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접해보셨습니까? 민원 받으셨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한 거는 하루에 시장통이나,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저희들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처리한 내용이 약 한 261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순찰반이 되어가지고 토, 일요일날도 저희들이 나갑니다. 중앙시장 그 앞에 거기는 악질이 있습니다, 악질이. 그 다 하고.
배도수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 목사리 잡히고 단추 떨어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한 번 우리 직원들하고 한 번. 거기서 휘발유도 뿌리고 한번 여러 가지 철거 과정에서 다툼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몇 동은 철거를 했는데.
배도수위원
좀 힘드신 일인데, 정말 그 좀 우리 보통적인 성격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상에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설득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혐오감이나 불편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또 보행에 또 제제를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 강구안 친수공간 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 구간에 펜스를 설치해서 거기 방치된 노상적치물이 일부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또 공사 후에 또 재차 적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 가시니까 이제 우리 팀장님 같은 담당자가 잘 신경을 쓰셔서. 한번 또 거기다가 그거를 적치를 하면 자꾸자꾸 하잖아요. 자꾸자꾸 이렇게 옆으로 더 커지지 않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뭐 그래서 여러 가지고 의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이 화분을 적재적소에 갖다 놓는 부분, 어떻게 좋은 도로 시설물 해가 그 공간을 사람만 걸어 다닐 수만 있고 그 공간을 사람들이 점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게 좋을지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완전히 100% 덜어낼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속된말로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이긴다는 소리가 있듯이 그런 지금 이미 정리된 항남동 구역 같은 데는 지금 친수공간 실시하는 데에는 좀 또 다시 재 적재가 되지 않도록 그런 곳이라도 정리된 곳이라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공무생활,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작마루 거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장작마루, 예. 설계 중에 있는데 곧 발주하고 나면 배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특별히 신경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뭐 이 비가 또 많이 온다하고 이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빨리 돼 있는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나 하고 자꾸 민원들이 오니까 좀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마무리 잘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천천히 하이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이어지는 업무 부분에 대한 감사나 이 건의 부분에서는 팀장님들 잘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7페이지, 2019년도에 제가 시정했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지금 내포부터 대방포 사이에 공사와 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또 관련한 업체에 대해서도 적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즉시 처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이행실태조사에서 또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의원으로서 처리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행실태조사에서 감사 받았으니까 그거는 진행이 된 거죠, 사항이?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때 제가 짚었을 때 이 부분이 정리되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셨다면 얼마나 괜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 자료가 또 저한테 오면 제 입장에서는 의원이 어떤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대응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대로 된 질타다 싶을 때는 그걸 즉시 행정에서도 수용하셔서 행정이 좀 변화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자료 하나를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지만 팀장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요. 일단 하나 의구점은, 먼저 의구점은 굴착을 하는 것은,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를 갖고 있지요? 과가?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징수는 그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도로를 여러 가지 훼손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러면 그것도 저희들 도로파손에 대한 운임자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받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이 업무도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겠네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요, 그거 말고도요, 이 업무는 아예 이 조례 자체가 건설과에서 이관이 안됐습니다.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그 관련해가지고 사업은 도로과가 한다? 지금 도로과가 아까 말씀하셧듯이 생긴지가 1년 반이 지났다고 하셨셨데,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그 프린트 물을 보면요.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어떤 내용의 업무를 하는지 민간인들이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조례부터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도로과 조례에 안 있고, 제가 찍어 보내 드렸죠? 건설과 조례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시 보도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 이거 어디서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 저희들.
배윤주위원
도로과에서 하지요? 근데 이건 건설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이거 어디서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게요, 사람들이 민원하는 분 이거 다 건설과에서 한대요. 아닌데. 건설과에 지금 조례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설치에 대한 관리 조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건설과 가있지요? 그리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아예 이관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지적했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여전히, 1년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건설과에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이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담당주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시민들이 우리 도로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관리가, 1년 전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도로과가 지금 생긴지 1년 반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기초가 좀 명확하게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조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정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도로굴착에 허가를 갖고 있어서, 그죠? 허가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늘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제가 행감 할 때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보행환경개선조례 부분에서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 차후를 짚으셨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서 도로 굴착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이 당시에 저희가 그 때는 해모로였죠? 그쵸? 해모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통행권에 대한, 보행권 안전에 대한 우선 절차 그런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선행하시라고 선행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허가를 지금 64건, 22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감 지금 대상에 대한 허가가 거의 뭐 86번 정도 났는데. 이 중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선행조치를 한 예가 있는지를 제가 얘기를 드려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 특별한, 어디서 어떤 자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굴착 허가가 언제 났는데 허가 전에 이런 이런 상황을 고지하고 검사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로과가 생겨서 이제 차를, 길을, 잘, 차가 다니는 길에 대한 어떤 것은 참 잘 진행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걷는 길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이게 책임을 방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굴착에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가 지침을 가지고서 집회 현장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이런 게 없으니까 경남에너지 뭐 굴착하고 있으면 아이고, 가가지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고 이러면 돼요, 안돼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게 선행되어야 허가됩니다.’하고 허가권 내주고 선행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와 관련된 기준이나 조례를 강화시켜가지고 범칙금 납부하라 하시면 되는 건데. 그쵸, 과장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영이 도로과가 생겨가지고 이 어떤 도로 굴착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보행이나 안전에 우선해서 집행하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 조치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 드렸던 원인자 부담금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 그 결산서에 보면 도로과가 민원지적과 이후로 세외수입 건수가 많아요. 체납건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산서 상에는 그게 있어서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데 민원지적과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과 세외수입 건수가 923건이나 돼요. 근데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자료 제출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20페이지 보면요, 모든 과에서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결손 처분현황에 대해서 이게 기본 자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건수만 해도 923건으로 가장, 민원지적과 다음으로 많은데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제출을 안 하셨어요, 자료를. 그래서 혹시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가지고 한번, 자료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담당 팀장님, 특별한 사유는 없으십니까? 이런 예는 없었던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이걸 조금, 제가 말씀 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네요. 잘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과장님이랑 팀장님 있을 때 우리 민원을 처리할 때 실제로 도로과가 정말 이 민원이, 의원님들이 요청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도로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부서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도로관리가 통영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공사가 개입된다거나, 국토청이 개입된다거나 뭐 이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도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도로를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에서는 이것이 그냥 한낱 가까운 민원밖에 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절차상 많이 기다렸는데도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아서 실제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과장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배윤주위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좀 더 강하게 민원이, 민원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민원과 같이 상정을 해서 이런 어떤 도로공사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협의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이런 거는 위원회나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나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쵸. 필요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한정 내에서 해나가면 되는 거지만 안 되는 경우가 생각을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도로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가시기 전에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혼자 힘으로, 도로과 혼자의 힘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연대를 통해서 도나 도로공사나 이런, 도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런 기관의 힘을 보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함께 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윤 과장님 마지막인데 엄청나게 힘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몇 가지만. 다른 분들은 지적도 좀 하고 하셨는데 우리 그 저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 다음에 방지턱 안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도로과에서 두 개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보면 제일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생각 할 때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민원들인데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모았다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방지턱, 가로등 뭐 신청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일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안 한다 이런 거는 많잖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우리 시나 또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 지역민들에게 제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고 가벼운 부분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방지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조금 그 뭐 무분별하게 그렇게, 요즘 그 저 신호등이나 이런 횡단보도 너무 정도를 넘어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물론 뭐 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해줄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즉시 나가서 이런 부분은 설명 좀 해드리고 또 가로등 이런 부분은 또 농사짓는 분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가로등, 보안등, 방지턱 이거는 조금 요구할 때마다 불편타고 우리 민원 제기 할 때마다 조금 즉시즉시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 드리고, 뒤에 우리 강호 씨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하니까 문자 넣고 해도 씹대? 왜그러나? 예? 몇 번 씹더라고.
강호
이강호도로관리팀장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씹더라니까 그래. 무시하면 안 되지 문자로. 답을, 안되면 안 된다고 답을 좀 주시든지 안하고. 그 다음에 어촌 도로가 사실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사업비가 과다, 벌층이 나와가지고. 그리 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해결할 것은 아니고. 우리 뒤에 명국 씨랑 이렇게 다 머리를 맞대고, 해안도로가 이렇게 필요한지, 일주 해안변 도로를 지금 연결하는 그 부분이, 지역민들하고 자리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으로 예산이 적게 들고 빨리 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합시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윤 과장님 뭐 한 40년 거의 뭐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특히나 또 우리 윤 과장님 이 도로나 건설 쪽에 많이 계셔가지고 고생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77호선 확장공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노선확장에 있어서 국토관리청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국도77호선 노선확정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주민 총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저희들 작년에 7월 4일날에 노산구간 민원에 대한 의견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 이래 회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하려고 이래 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그 국토관리청에서 올스톱을 하고 이때까지 별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안정구간, 덕포구간에 보상을 주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끝났다고 하니까 조금 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그 상황이 변경되면 수시로 저한테 소식을 좀 전달해주십시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민원성 발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청사 바로 옆에 주영한사랑 있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주영한사랑에서 북신삼거리인데, 북신3길에 최근에 한번 걸어가 본적이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북신3길이 어디?
김용안위원장
주영한사랑.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요 밑에 우리 뒤에서, 그 도로 밑으로요?
김용안위원장
예예.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거기 굴착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차가, 굴착.
김용안위원장
굴착이 돼 가지고 막 거북이 등보다 더 이리 갈래가 지어져 있습니다. 저기가 아침에 초등학생들 하고 통학 시간 되면 차도 많이 다니지, 포장상태 불량하지, 옆에 왼쪽 차도에 주차 돼 있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난 저번부터 생각한 게 통학로를 좀 확보를 하고 도로 포장이 새롭게 돼야 될 거 같아요. 직접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특히 아침 통학 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애들이 진짜 위험해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 길만 다니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제가. 노면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공로연수 가시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공로연수를 저희들이 7월달에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과장님?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제가 한 40여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뭐 통영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일, 궂은 일 많이 있었을 텐데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면서 소회 한말씀 해주십시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아, 예. 한 4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무척 고민하고 힘을 쏟아서 추진했던 저희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청마문학관 복원, 박경리기념관, 산양스포츠파크 조성, 연화~우도 보도교 건설, 한산도 광역상수도공급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숱한 어려움과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님들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이 배려해주시고 포용해주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가더라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용안위원장
예. 또 다른 세상을 만나시더라 해도 항상 건강하고 앞길에 영광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상 하 수 도 과
14시 0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 안하실 겁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44페이지입니다. 광도지구 죽림배수지 농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 여기에는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안 됐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여기 지역은 이제 죽림 지역하고 광도면 일원, 이제 원문 지역은 우리 충혼탑 위주로, 장문리 빠지고. 광도면 일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요즘 이제 죽림 매립지에 신죽마을이라고 그 부분에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수압부족, 0.6㎏, 아, 1.5㎏ 정도 이하의 수집으로 수질저하 현상과 특히 또 홀리마을 같은 경우 고지대 같은 경우 수압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코아루 같은 경우도 대단위 그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장래를 예측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변경하여 기존의 4000t에서 2500t급으로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고 도서 지방도 아니고 여기 육지인데 그래도 그 죽림하고는 상당히 시내지에 가깝고 그렇는데 여기에 지금 생활 그 뭐꼬 배수지를 한다는 거 자체는 예산도 그 작은 예산, 이 예산가지고 그걸로 증설시키면 안 됩니까? 그 광역상수도를. 광역상수도를, 여기 지금 배수지 그 뭐.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증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증설한다는데, 그거를 안 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끔 하는 게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거기에 광역상수도 들어갈 부분인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이게 배수지광역상수도에서 분기구를 통해가지고 저류시켜서 저류시간을 법적으로 12시간 이상 체류 시간을 갖도록 그리 됐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결국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인데 이게 농어촌이다 보니까 국비도 시비도, 아, 도비도 70% 지급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내에서 하면 농어촌이라는 그런 부분은 혜택이 어려운 상황으로, 광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족물량, 수압불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증설한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명은 그렇게 달아도 그걸…….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그래 이상하게 광역상수도 부분인데 배수구를 증설한다는 거 자체가 안 맞다. 51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이 노후 하수관 예산이 지금 60억이라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옆에 9페이지 BTL할 때 한 사업 아닙니까? 또 다른 거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 BTL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13년 했고 근데 이걸 그 중에서도 차집관이라든지 우수관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BTL사업 대상이 제외되어 졌고, 이걸 이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서 여기 구역 빠진 구역 중이라도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가지고 전체 물량이 조사한 내용이 이제 12.3㎏ 정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져가지고 이것도 뭐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이 국비만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비가 지금 매칭사업이 50대 50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BTL사업할 때에 이게 왜 안 들어갔는가 그 때 당시에.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사업하고 나도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그 이외 경과된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우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순위에 따라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지금 분류한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관거 이거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이것도 같이 그 관리하는 데로 같이 넘가 줄 겁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구역 내에 관리하고 있는 지역 내는 지금 BTL 구역에는 당연히 넘가 줘야 될 사항, 33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성덕
문성덕위원
이 부분은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때 당시 2010년도입니까? 2010년부터 할 때에 그럼 이 부분은 빠졌다,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빠진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밀조사 한 구간에 대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리 그래도 지하 밑에 들어가는 건데 10년 동안에 관이 벌써 노후가 벌써 된다고 보면 진짜 너무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들은 들어가면 아무리 몇 십 년 견뎌내야 될 부분인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런, 주로 조사한 내용은 부분 차량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침하라든지 관 노후접합하고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정밀조사를 1단계 거쳐가지고 그 물량이 나온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거 그 예를 들어서 파손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시에 한 푸른통영환경 여기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리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하지마는 특히 우리 용남면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한 그 구역에 10년 단위 한 구역은 빠지고, 시내 같은 경우도 도남이라든지 동피랑 일원이라든지 저기 문화재보호구역, 서피랑, 그 지역에는, 명정동, 이런 지역은 BTL 구역에서 빠졌습니다. 유보지역으로 해가지고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다 BTL 사업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래. 과장님이 답변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하는 그 뭐 노후가 어떻고, 오래 돼서 노후가 돼간다 그런 이유는 내가 봤을 땐 안 맞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하는 그런 관들이 아무리 10년 됐다고 해도 벌써 노후가 와서 갈아 넣어야 할 정도로 된다면 이거 지금 보장 기간이 20년 아닙니까, 우리 그 BTL, 푸른통영 사업 보장하는 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20년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거기서 다 자기 스스로대로 수리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또 다시 60억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부분을 새로 하는 건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안 그러면 이게 매설한 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파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가지고 말씀을 그리 하셨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침수 피해에 대해서 그 하수도정비 준설사업이 우린 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하수도 정비사업과 준설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쵸. 근데 지금 혹시나 그런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준설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공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준설 실적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실적…….
배도수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록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로 뭐 이렇게 입력시키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공사대장으로 그거는 기록되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준설한 지역은 이 주로 우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 이력은 있습니다. 특히 뭐 시장이라든지 상습침수 되는 지역에. 우기 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받고 받아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수기로 다 하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수기는 아니고 전자, 뭐 저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력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배도수위원
결과물이 남아있죠, 그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저번 우리 10월달에 태풍 미탁이 왔을 때 굉장히 북신사거리에 난장판이 된 상황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 당시, 10월 2일날 갑자기 집중호우로, 예.
배도수위원
근데 그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게 잘못된 사항인지.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뭐, 저희들 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일시에 시간당 62.5㎜인가 비가 일시에 오다보니까 일시적인 제한된 하수관에 대한 계획관을 오버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준설을 안했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북신사거리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에 주변 지역보다도 물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도 이거를 뭐 조치사항으로 주변지역에 물을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시키고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일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장기대책으로는 침수대응 중장기계획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요인을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나 하수도 준설을 그쪽 부분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전부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거의 매년, 거북시장 암거박스가 거의 매년.
배도수위원
매년 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뭐 사방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런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맨홀에 있는 악취방지 뚜껑, 그것도 미리 그런 많은 보도가 되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미리 제거를 해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때는 다 제거가 안 된 상황이었던 거 같은데요? 그리고 뭐 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좀 차여서 그런 상황도 좀 있었다고 주변에 모든 주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사전에 저희도 준설을 하고 하지만 특히 시장 서호, 중앙 특히 침수되는 지역인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이 우수관에다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일부 우수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배도수위원
흙도 많이 차있고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장판을 덮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비가 오고하면 그걸 들치고 이래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에는 물론 그 쓰레기라든지 이물질이 끼여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그 부분에 우수기 전에 대부분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거기 보니까 뻘도 많이 차있고 좀 그런 상황이 많다고 주변 분들이 저에게 막 그런 이야기를, 사실 지역구가 아닌데 시민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현상을 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맨홀 뚜겅이라든지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 덮어놓은 그런 것도, 그 비가 오면 오기 전에 그런걸 보면 빨리 그걸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이하 수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21쪽에 공사집행 현황 관련해서 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하수관정비 공사 시에 이 설계에 따라서 공사 시 해당 관로의 경사라든지 경사검사라든지 수밀검사라든지 그리고 육안으로 CCTV로 하는 내부검사를 꼭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돼 있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일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산양 수륙ㆍ궁항 하수관 설치 사업은 16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년 2월에 완료가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질검사 CCTV조사 용역은 17년엔 3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2월에 완료가 돼 있고, 그 외에 자료를 보면 거의 공사 착공과 같은 시점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기를 두고 용역, 검사용역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던데. 19년도에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 예를 들어 노산마을이라든지 그런 연막 시험용역은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7월 5일을 시작해서 29일에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공사내역이 없어서 자세한 공사기간은 잘 알 수가 없고 또 품질시험용역 자체가 해당 하수관 그 공사 착수 단계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용역은 분리 발주이고 품질에 대한 확인 후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수밀시험이하고 CCTV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발주와 동시에 합니다. 공사가 1년단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어가지고 장기계속으로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장기계속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100m를 묻으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접합이 잘 됐는가, 지하시설물에 불량하게 접합됐는가, 또 여기에 뭐 관의 상태를 유무를 하는 게 수밀시험이고 물로 채워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고. CCTV는 직접 CCTV를 넣어가지고 바퀴달린 CCTV를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공사는 거기에 따라 따라하는 거고, 연막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 지역에 불명수, 뭐 알 수 없는 빗물이라든지 이게 하수관이, 하수물이 흘러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지하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이게 들어왔을 때 어디서 또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이게 관이 연결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연막을 통해가지고 연막을 채우면 어디 이제 관통된 데로 연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로 인해가지고 연막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사후관리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 예. 그런데 그 품질검사시험이 땅을 메우고 또 포장을 하기 전에 공사시공이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근데 2년간 공사 내역을 확인해보면 정량동, 정량탕 일원 배수 설비 공사는 품질 검사를 실시했고, 중앙시장 일원 배수설비 공사는 그 하수관로 매설 그 배수설비가 39군데 있는데 품질검사 내역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봤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하수관도 이제 우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수관은 빗물, 오픈해가지고 유개 그러니까 껍데기가, 뚜껑이 없는 경우. 이제 측구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CCTV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픈형이니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이 된 경우가 있고 관거로, 이제 개거로 공기가 접하는 그런 관, 오픈된 그런 관 같은 경우는 CCTV가 별로 없는 사항, 육안으로.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검사 내역이 없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품질검사 용역 시 품질 경사라든지, 수밀검사 그 이상이 발견되어 제공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경사라든지, 수밀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 시에 잘못된 접합이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발생 시에는 수시로 거기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품질검사 그 용역결과 자료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제 거의 준공 단계는 관이 그 CCTV 촬영자료라든지 조사 내용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검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완료될 때는 전부다 깨끗한 상태로.
배도수위원
돼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그 결과 자료로 다 돼 있겠네요, 그쵸?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혹시나 그거 되면 결과자료도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자료 챙겨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해당위원회 현황, 운영현황 횟수가, 12쪽에 보면 위원회, 횟수가 4번이고 연 참석자가 32명이라고 나오는데 위원회는 10명인데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18년도부터는 1기분하고 3분기는 위원회를 개최했고, 2분기하고 4분기는 서면으로 대체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체된 것 같은데 20년도에는. 우리 자료에 보면 19년 5월하고20년 4월에는 한 번의 위원회 개최와 네 번의 서면으로 진행된 거로 보이는데 어째서 35명이라는 참석자가 나왔는지, 수치가 잘 이해가 안돼서. 어째서 3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시나 뭐 오타인가? 아니면 기재를 잘못했는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우리 그 BTL 임대운영위는 총 9명입니다.
배도수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0명이라고 돼있는 거 같은데? 그 어떻게 35명이라고 나왔는지 혹시 잘못 기재를 하셨나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계산 상으로.
배도수위원
그러면 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별도 확인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18년도 심의결과 모두 A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위원회 그 등급평가에 대한 심의사항이라든지 상세한 자료가 있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평가.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보면 하수관급 BTL 그 유지관리 전문화 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734억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제 BTL사업은 이제 먼저 민간인하고 협약을 해서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시에 이제 관리는 하면서 임대료는 챙겨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지관리비가 있고, 이제 그 전에 시설 한 시설비에 대한 대가도 지금 차이가, 20년간 차액을 가면서 우리가 임대료를 넣어놓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85억 중에 이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유지관리비도 있지마는 앞전에 선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어떻게 보면 은행이자, 은행원금을 갚아가듯이 그 부분은 갚아간 내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수도 이제 수리라든지 그 민원 지역에 하수불량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유지관리업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 해당 관급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서도 있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협약서는, 그 부분은 뭐 부분공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상세 자료를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거 정비사업인데요, 51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51페이지.
배윤주위원
예. 51페이지. 이걸 설명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치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근데 왜 그 51페이지 자료 상에 향후 계획으로 7월에, 올 7월이죠? 올 7월에 환경부랑 재원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재원협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매칭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50대 50?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게 이제 노후하수관로 전년도에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에 거쳐가지고 했는데 이건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실질적인 정밀조사에 따라가지고 어떤 공법을 적용할 건가, 어떤 또 부분 보수를 할 건가, 전체 보수를 할 건가 라는 부분을 다시 이제 실시설계에다가 옮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60억 사업비 주어진 60억 8500만 원이 그 전체 픽스된 금액이 아니고, 그 폭을, 증액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협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배윤주위원
아, 그래 좀 이상하네요. 이게 원래 저희가 보통 계속사업비로 해서 확정이 되면 그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매칭비가 정해지고 하면 연차별로 이렇게 집행내역들이 쫙 미리 계획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계속사업비 사업이 아닌 건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계속사업인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시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픽스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재원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를 결정해 주는 게 이제 환경부와 최종 협의 중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6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한 것은, 고마 계략, 계상치이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계상치입니다.
배윤주위원
계상치이고, 그럼 이 부분이 픽스되는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법 심의 하고, 엊그제 6일날 공법심의까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법에 따라가지고 적용하면 방금이 7월경에 설계가 나오면 이게 60억이 넘어올지 세부 들어가면 7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에.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실시용역결과 정확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순차 계획을 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금 동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거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검토하고 재원적인 협의까지.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그리고 저번 그 이게 사업집행내역에서 주차장 사업을 왜 그 상하수도과가 하느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공간이, 동호동 침사지 쪽이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이 부지가 더 이상 침사지로서 역할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해서 관련 교통과로 넘기겠다, 그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하면 자연히 과가 바뀌게 되고 그 과에서 주차장 시설 하는 게 안 맞나. 주차장도 전문 분야인데. 지금 사업분야가 다른데 왜 상하수도과에서, 이왕 지금 자기들이 관리하는 용도가 변경이 되는데 왜 이걸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뭐 물론 위원님이.
배윤주위원
교통과에서 다 만들어서 달라고 하던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로 뭐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침사지, 유수지로서의 그 기준이, 저희 과에서.
배윤주위원
이걸 과에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이 부지가 상하수도과에 남아있다면 이해가 돼요. 이 용도를 어떻게 해서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주차장으로 하면 용도변경이 되면서 관리부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넘겼는데 관리부서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보완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관리부서 자체의 용도변경이 되면 과로 전이시켜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거기서 새롭게 뭐 주차장을 짓는 것은 뭐 과가, 그쪽도 전문분야가 있을 테니까요, 그죠? 이 땅이 어느 땅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된 주차장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과가 책임질 건데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의는 거쳤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주차장일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그 부분은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까지도 공청회를 했고. 다만 저희들이 하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보이지마는 하여튼 재산 관리자로서의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래요? 그쵸,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묘하게 밖에서 보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과와 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정보과 같은 데서 뭐 정보통신과 옛날에 있었을 때 정보과 같은 데,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신설을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어린이집에 신설했다, 아니면 뭐 보건소에 신설했다, 관련해서 민간에 그 복지관에 신설했다. 그러면 그와 관계된 자기들이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아도 끝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묘하게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기총에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고민된다 싶어서 한 번 더, 저의 견해는 이렇고. 바깥에서 그냥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아닌 시각에서는 그리 비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건의사항처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공용화장실 부분이요. 이거는 자료가 방대해가지고 사실 공중화장실이 306개나 되는데, 그쵸?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거기다가 직영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재배정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또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료를 받으면서 이쪽이 주셔서 초탈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그 용화사 광장하고 당동 해저터널 관련된 자료 받으셨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달이 볼 때는 모르지만 쭉하니 1년치라든지, 3년치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이게 누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서 터무니없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화장,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로 하는 수도세가 나가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 너무 고생해주셨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라해야 되지. 일본말로는 단도리인데, 점검! 아, 점검하셔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는 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이번기회에,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배윤주위원
아이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귀찮쿠로 요구 했는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추진 사업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연차계획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나와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쵸, 과장님?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 자체도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한번 평가회를 거치셔가지고 실제로 이게 설치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럴 때가 설문조사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욕구조사 같은 건데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시민한테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의 그런 묘미를 발휘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더 우리한테 그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진행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 잠시 말씀드렸던 소규모공공하수처리 같은 거 하실 때 그 설계를 용역을 내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대부분 용역.
배윤주위원
그쵸, 근데 저때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설계용역이 나간 걸 제가 확인하니까 유사한 회사 2개가 겹쳐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우리 지역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2개밖에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좀 더 관리를, 좀 더 우리 전문적인 행정에서 점검 요청 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침사지 공사가 와그리 정체가 됩니까? 내 갈 때마다 공사를 안 하던데. 내나 그대로던데, 한 달 전이나.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당초에 이제 침사지 그 부분에 그 준설을 하려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애초에 준설을 안 했죠? 그 흙, 토사 부을 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이제 준설부분이 흙을 이제 자갈하고 그걸 매립을 하고 매립한 부분을 가지고 엘아이가 준설토 기준에 안 맞으니까 준설폐기물 법정기준에 맞지 않는 토사,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침하를 시킵니다. 골자를 가지고. 장기침하 기간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나는 맨 처음에 할 때에 흙하고 돌하고 이렇게 쌓일 때 왜 준설을 안 하고 저 투입을 했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 해서 내가 고마 질문도 안하고 이랬거든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사석 투하하고 그에 소요되는 장기침하 기간을 좀 가진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그러면 그럴 바에 진작 준설을 해버렸으면 더 빨랐을 거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제 준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준설돌, 이석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서는 준설돌 기준 이하로 확인되겠지마는 그걸 이제 옮기게 되면 옮기는 비용하고 또 거리하고 이거 또 처리하는 업체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운반했을 때 경비가 많이 들고, 또 하는 기간도 소요되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량동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통우회 갈 때마다 그 내가 오토바이 타고 꼭꼭 들르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왜이렇지 왜이렇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뭐 땅 속에는 사석이 열심히 지반 안정화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잠깐, 아까 건설과에도 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도로굴착이 있을 때에 그 대규모, 그리 많이 큰 걸 하는 거는 한 면 주차장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수도를 물린다든지 안 그러면 이 하수도, 그걸 할 때에 보면 물리고 나면 조금 파는 그거는 꼭 이거 보면 문제가 있거든. 푹 꺼지버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할 때에 포장비를 좀 배로 주더라 해도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방법이라든지 맨홀 주위하고 전부다 그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되도록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강성포장 해가지고 기반을 이제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줍니다. 더 주고 침하를 방지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 있지만 일부,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불량침하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본사이처럼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푹 꺼져야 되는데 훅 높아졌다든지, 딱 그거거든요. 그 보통 그래 놓고 나면 주위사람들이 덜커덩하다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신중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장마철인데 서호시장하고 중앙시장, 북신시장 악취 많이 나는 곳에 그리고 모기 유충들이 서식하는 좋은 장소들 준설 좀 많이 해주시고 혹시나 또 빠진 데 있으면 좀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배수 흐름도 좀 좋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수산환경국 소관 중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