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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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복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경제국을 못 마쳐서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오전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6월 11일 목요일까지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을 매칭해 드렸으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테이블마다 담당직원 현황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파일로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감사개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하지 못한 기획경제국을 포함하여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등 총 4개 국에 대하여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답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진구 공공갈등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가 의제를 채택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건회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위원님 서른세 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건으로 광장동의 양진초등학교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전체적인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의견이 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사실상, 몇 번 열려고 했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열리지는 못했고요,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결론은 일단 전체적인 회의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도로개설은 안 하고 보도폭을 좀 넓히는 선에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선 민원이 일단 발생을 해서 그쪽에 양진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 또 여러 부분들이 하여튼 이해관계가 조금씩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참석을 몇 번 했었거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공론화갈등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이게 이쪽으로 이첩이 돼서 이렇게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으면 이게 이렇게 의결사항까지 돼서 지금 저희가, 기존 노후보도 개선하고 확장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청 담당자하고도 같이 몇 번에 걸쳐서 총회 비슷한 것도 가서 봤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난 것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단 권고가 됐고요, 주관 부서가 도로과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통보가 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선 모든 정비계획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이 도로과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도로과에서 이것을 한 거는 알고 있는데 공공갈등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두 과가 같이 함께 추진된 사항을 공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저는 기획예산과가 아니면 최소한 그럼 도로과에서 처음 저희한테 연락이 갔고 만났었으면 두 과 중에 한 과라도 저희한테 미리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다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행감준비를 하면서 공공갈등위원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광장동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거를 안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분과위원회에다가 맡기고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면서 5월 13일 날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월 18일 날 간담회를 거쳤고요. 또 양진초등학교에서 학교장 과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못 살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좀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하셔서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도 아니고 진행됐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던,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로과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저희가 몰랐다는 거는 구청에서도 사실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감사 때 조금 더 제가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3월 초까지 학교장 간담회까지 했지만 그 이후로는 중단됐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5월 초에 긴급하게, 너무 길게 끌 사안은 아니다 해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빨리 개최를 하다보니까 안내나 이런 게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공공갈등위원회가 왜 생겼는지, 그것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거기서 의제로 이게 선택이 됐다면 갈등위원회가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고 그거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도대체 공공갈등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장경희위원

이럴 바에는 뭐하러 공공갈등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노력을 하셨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월 달, 2월 달, 1월 16일 날 그때는 제가 갔었고 그리고 한 번은 열렸을 때 저희가 회기와 겹쳐서 못갔었고,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나서는 분과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조사하셨다는데 3주간에 주민의견 조사하신 결과 있을 거 아닙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거하고 다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회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걸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개별감사 때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앞으로도 공공갈등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별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자료에 대해서 추가질의만.

박순복위원장대리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난번 광장동 관련돼서 요, 그게 일몰제로 해서 이번 7월인가가 모든 게 해지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로 관련된 일몰제로 해서 이번에 이 예산편성 안 되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아, 도로과에서 요?

명옥

이명옥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약간 보수만 하고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그 자체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일단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이 의견수렴한 결과 보도폭을 넓히고요, 정비를 하면서 차량통행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면 그 있는 자체에서 차량통행은 반대를 주민들이 하니까, 학부형들이.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쪽은,

명옥

이명옥위원

그 자체는 안 하시고 도로 폭만 넓히시는 부분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식으로 권고가 그렇게.

명옥

이명옥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거는 다시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자료와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장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경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도로과와 함께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도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김건회 과장님께서는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회의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경희 위원님과 이명옥 위원님 또 그 지역에 해당 구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자료 가지고 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으면 사전에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해당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정국이라 하더라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간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의견서 취합 오너십 부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위원들이 지적한 핵심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떠한 세부업무에 위원들의 지적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작성이 돼 있었어요. 한 번 보십시오. 특히 구청의 답변을 보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행정적 기준을 열거하여 위원들이 지적한 종합적인 결과만 표시하였고 구청이 대응 방안이나 계획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이행여부 체크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작년 행감 그리고 금년 행감, 행감 끝나면 끝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 번 체크해서 작년도 것이 금년에 또 지적이 됐나 안 됐나? 그리고 금년도 게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 지적이 안 되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한 번 가셔가지고 체크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좀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심사기준표는 심사가이드 참고자료로 활용 그 내용이 반영된 입안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여 자치법규 재개정 시 반영하고 있으며 추후 삭제 검토중이라고 저한테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답을 보고 상당히 황당해 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보고. 분명한 것은 해당 자치법규 제정을 2004년 5월 18일, 2007년 3월 21일, 2012년 5월 14일 전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를 지금까지 기획예산과는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뭐냐하면 제23조 자치법규 정비 여기 보면 ‘심사기준표에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진구 조례는 다. 자치법규는.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사후관리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광진구민의 생활에 변화와 반응 효과 등 분석되었는가를 세밀하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평가를.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서요.

이경호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답을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안 했다고 줬어요, 그걸 황당하게. 저는 진짜 황당했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게 입법 관련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한 번 보십시오. 아니 보시라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하지만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심사기준표를 갖다가 별지에 넣어놓고 그 심사기준표를 활용도 안 하고 체크리스트로, 아니지 그걸 갖다가 심사하는데 심사 체크리스트에다가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의미성이 없습니다, 진짜. 참고로. 그리고요, 내가 이것은 말씀드릴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광진구 사무위임 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에 의거 운영되는데 여기에 본 조례에 제3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를 갖다가 ‘이하여’ 진짜 국어사전 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어제 김회근 위원이 국어 관련 이야기했는데 제발 조례에는 오타 넣지 마십시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저는 기획경제국에서 모든 행정에 전반적으로 예산총책에 간주처리 하는 관습이 여기저기 보여진다고 봅니다, 간주처리. 모든 것이 간주처리, 어떤 부서는 문서에다가, ‘을’ 기관에다가 문서 행위를 하는데 ‘언제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하겠다’ 그 문서가 있어요, 실제. 막 여기저기 간주처리를 도용하고 있어요. 간주처리 한답니다, 그것도. 사회보장 뭐 단체에다가 보내는데 ‘회신 안 하면 사실을 인정한 걸로 간주처리하겠다’, 나는 진짜 그걸 보고, 무슨 과라고 내가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듣고 있으면 그 과는 다시는 간주처리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주처리 부분은 정말 개선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무위임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사무위임.

이경호위원

조례가 2012년 9월 24일부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아시죠? 상위법령은 「주민등록법」도 ’17년 12월 3일 날 개정됐고 「지방공무원법」도 2020년 4월 1일 날 개정됐습니다. 공무원 임용도 1월 1일 날 개정됐습니다, 분명히. 「지방세법」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20년 1월 1일날 상위법 있잖아요, 더 많아요 거기.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위법이 지금 보니까 8개 되더라고요. 그거 바뀐 내용 사무위임 조례 좀 개정해 주십시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규칙이 있는데요규칙을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사무위임 조례 말하는 겁니다, 규칙이 아니라. 그리고 과장님 업무 중에 분장업무 18호에 보면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총괄관리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비용 해마다 증가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 그리고 나머지 솔직히 한 열다섯 가지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하시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열다섯 가지는 김건회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범위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범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알고 주민에게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정부재난지원금 얼마, 소상공인 얼마, 사랑상품권으로 얼마 그다음에 페이백, 소상공인 고용유지비,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학원 및 교습소, 공공배달앱, 소규모 요식업 업체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지원해 주는 거,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문경숙위원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이거를 갖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내용을요?

문경숙위원

노래연습장이 몇 군데인데 얼마가 들어갔다, 그다음에 각 얼마씩 들어갔느냐, 아니면 학원교습소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줬는지, 어느 부분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애매하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에 대해서,

문경숙위원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마스크 구입도 엄청나게 최근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정제도 들어갔으니까 세부적인 것도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활용범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개별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공공앱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질의응답 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주 내에서만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하는 부분은 자료 제출한다고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구청 보조금 지급 단체가 실질적으로 몇 개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단체 보조금 말씀이죠?

장길천위원

동 주민센터 빼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64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액하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그거 다시 한 번 더 자료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개수도 안 맞고 하니까. 그다음에 민족통일중앙협의회라는 부분은 뭡니까? 단체가.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게 부서별로 별도로 사업별 관리를 하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한 번에 공모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자료 요청을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합을 해갖고 드리도록,

장길천위원

사무실 있는가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6·25 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 광진지회 회원이 1,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을 뭘 하고 있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자료 보내왔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진구지회 해가지고 인원이 553명, 2,700만원씩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두 건이 들어와 있어요. 두 건이 다 똑같은 건지 아니면 한 건은 잘못된 건지? 그다음에는 어린이책시민연대 역시 인원은 54명인데 이것도 역시 두 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류가. 자료가 잘못된 거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새마을단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새마을회가 있고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직장새마을협의회가 그래서 이제,

장길천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잠깐 와보십시오. 지금 와보세요. (김건회 기획예산과장, 장길천 위원석으로 가서 얘기함)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남으셨죠?

장길천위원

한 가지만.

박순복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세요.

장길천위원

이 부분 자료 틀리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같이, 그거는 중복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중복된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조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 동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해가지고 2019년부터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킨 사유가 뭡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텐데요. 거기 회원수가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작년에 스스로 이거는 단체에서 안 받겠다고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똑같은 단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밑에 보면 한국청소년운동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님들이 어떤 행정감사 요청 자료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분류를 해서, 세분화를 해서 주고 복합되는 부분이 안 되게 보내줘야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혼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구청에, 특히나 올해 2020년도 행정감사 기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자료미비, 그다음에 자료 두 개를 줬을 때 수치가 달라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준비가 부실해요. 모든 게 코로나로 덮어질 수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답변 준비하시고요. 장길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면 사전에 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다 해당 과의 과장님, 팀장님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광진 나루미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의를 하셨나요? 나루미앱에 대해서?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스마트정보과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해가지고 선정을 하셨습니까? 협약업체라고 얘기해야 되나? 배달업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아직 스마트정보과에서 앱을 개발 진행중에 있고요. 스마트정보과에서 앱 개발 후에, 저희과로 아마 9월, 10월경에 앱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이 앱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업비가 지금 5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비,

문경숙위원

앱개발이 2억 5,000.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운영이 2억 5,000.

문경숙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태가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군산입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군산을 모태로 지금 잡고 군산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군산에도 다녀오셨고 또 군산에 계신 어떤 업체도 와서, 컨소시엄인가요? 같이 업체 참여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군산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배달의 명수’라고 얘기하죠? ‘배달의 명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얼마 전에 세븐이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공공앱이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이 특별하게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일시적으로 시장경제에 뛰어들어서 이것을 갖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상공인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만들자는 차원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 사례를 보게 되면 큰 회사 아니면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공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업체에서 진행했을 경우 거의 99%가 안 좋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군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를, 계속 해서 세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한꺼번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배달 앱을 만든 이유는 1인 가구가 급증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주문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한다, 시장이 급격하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찍 뛰어들어야 한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2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공앱을 만들어가지고 해야만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광진나루미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 맞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시장경제를 갖다 받아들이게 되면 시장이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직접적인 곳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 ‘배달의 명수’는 3월 1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자치단체에서도 5군데가, 현재 두 군데가 진행하고 있고 세 군데가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고사항을 체크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영역인지 민간의 영역인지 그 명확한 철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이 된다면 민간에서는 무조건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경제를 갖다 독점의 이유는 뭐냐 하면,‘달의 민족’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배달 업체에서 한 건당.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월간 8만 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문경숙위원

한 건에 대해서? 한 건?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월?

문경숙위원

아니, 한 건. 아니, 배달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 아시냐고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원으로,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배달수수료가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해서 8만 8,000원을 받고,

문경숙위원

네. 그것도 제가 한꺼번에 하는 거 알고 있어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다음에 수수료를 약 16% 정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또 건별 배달료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기요’ 같은 경우는 월정액 받는 수수료는 없고요. 건별로 매출액, 그러니까 파는 금액의 약 10%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현실은 분명합니다.

문경숙위원

우리가 공공앱에 뛰어들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배달의 민족’ 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가 한 9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문경숙위원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게 홍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안 합니다. 그렇죠? 광고비를 안 쓰고 세금으로 안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아니면 이렇게,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배달앱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기획경제과에 대해서는 개발앱이 개발되면 운영하는 부분만 책임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니까 그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개별감사에서,

문경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저희는 개발되면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저희가 하게 됩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을 말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이 배달이 공공인력을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배달앱 하게 되면.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정책 쪽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우리 구민들에게, 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근데 지금 현재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공앱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가지고 활용하잖아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배달에 대한 관심이 없다, 왜 내 돈을 갖다 그런 식으로 쓰느냐,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최근에 카카오하고 개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찌됐든 간에 공공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처음으로 광진구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혈세, 세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공공앱 자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성공의 가능성이 있느냐,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그니까 그런 문제는,

문경숙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시작이니까. 좀더 시장 경제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심도 있게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렸고.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좀더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예민한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경제에서 공공앱은 밀릴 수 있는 범위가 크다,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구청 집행부한테 알려드려서 주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세금을 쓰는 데 있어 좀더 예민하고 신중한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달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께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락 짓고 다음번 개별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광진나루미앱은 스마트정보과에 좋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진구 관내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추진성과 한 가지만 작년도 거, 뭐를 제일 잘하셨는지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작년도 2019년도에 대해서요?

이경호위원

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부분은 소상공인에게 참 도움이 됐던 부분이고요. 또 소공상공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참 효과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이 벤처기업부에 의한 소상공인인지 그걸 좀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상공회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 말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3인 이상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3인 이하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지역경제과에서 만큼은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융자혜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필요하겠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린 3인 이하 진정성을 가진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배고파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소상공인들 많습니다. 폐업, 문 닫는. 노래방도 문 닫고 하물며 미용실도 문 닫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보고 아까 자랑하시는 거 융자금 지원하는 거 진짜 융자금 지원받을 분들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금년 2020년도에는 방금 자랑하시는 업무 이게 정말 값지고 진정성 있게 자살예방 차원적으로 진짜 꼭 필요로 한 분들한테 혜택, 지원이 가도록 업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세밀히 면밀하게 그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금년 한 해는 제 귀와 눈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 그래가지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융자를 받으려면 너무 까다롭다, 우리 광진구청은 그러니까 3인 이상 스텝 바이 스텝의 절차를 가진 기업들만 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돼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금년 안에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요즘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점은 알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어닝 설치를 했지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능동로ㆍ신성ㆍ면곡시장.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능동로시장, 신성시장은 한 1,300만원 정도가 덜 들어갔어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면곡시장은 더 들어가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건 한 1,800만원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닝을 설치해 줬는데 어닝을 설치해서 받은 상가 주인들이 고마움을 표시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그런, 위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은 들으실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접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무등록시장은 어닝 부분도 사실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도에 어닝설치를 구비를 통해서 해드렸잖아요? 대부분 저희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호응이 좋다고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시죠.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례적인 단계로 어닝이 설치돼 있던 기존의 피스를 빼고 제대로 어닝에 맞게끔 비가림막이나 햇빛가림막을 맞게끔 제대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피스 뺀 자리에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닝이라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원단이지 않습니까? 원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돼요. 본 위원이 전문적인 용어를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원단의 재질이 몇 데니아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단은 그 당시에 프랑스산을 아마,

장길천위원

아니 프랑스산이 아니라 원단의 데니아는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90데니아, 140데니아 또는 210데니아, 420 데니아가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몇 데니아를 쓴 거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코팅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WP 코팅이 돼 있어요. 물론 PO코팅 보다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팅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제작할 때 저것까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FR코팅까지. FR코팅이라는 부분은 fire retardant 해 가지고 화재에도 타지 않는 재질입니다. 보고는 저한테 이렇게 해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WP, WT 그다음에 ISO 이렇게 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질의 원단과 코팅의 재질이 뭔가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문제는 어닝을 설치해 줬을 때 그 점포 대표들이 우리 구청이라든가 의원한테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 설치해 줘서 의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현장 가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 가장 심한 데가 능동로시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맡고 계시는 박순복 의원님께서도 자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요청을 받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가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중곡 제일시장하고, 노룬산시장, 화양 제일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중곡 제일시장이나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무실이 제대로 갖춰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양 제일시장을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거기 실제로 화양 제일시장의 상인회장이 점포 안에 임시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화양 제일시장 내에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의 가게 안쪽에 한 0.5평 되겠지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음침하고 냄새도 나고 하는 데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두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다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양 제일시장의 상인교육장이라든가 사무실을 저희가 시에 지금 요청중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시장 매니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사무실을 긴급하게 마련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매니저가 건강해야만 그쪽의 시장활성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저희가 시비 확보해서요, 마련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어닝에 대해서 개별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별감사 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에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광진구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특히 자양1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각대금이 형성됐는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자양재건축정비구역에 매각재산이 들어오는 게 보면 건물을 뺀 나머지 부분이 열아홉 군데 돼 있어요. 그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11번에 보면 토지 자양동 238-19는 무상양도로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건축정비구역 21번까지 중에서 거기에 조금씩 저희가 구유재산이 있으면 하는데 여기가 지금 원래는 도로로 돼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각하기 전에 일단은 도로로서 기능이 없다고 먼저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돼 가지고 도로로서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기 무상양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거기서 재건축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뭐 했을 때에 다시 도로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지역은 무상양도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매각대금을 받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보내온 자료에 보면 무상양도를 한 지번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의 면적은 안 나와 있어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토지의 면적,

장길천위원

나중에 그거 보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거 그러면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다음에는 매각대금 전체가 326억이에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 건건이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이거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까?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매각결정.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제가 매각대금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이 매각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해서 5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형법인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산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할 때 얼마까지 받게 되는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나 결정이 된 뒤에 설명이 바로 필요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이 1〜2억도 아니고 적어도 326억입니다, 한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금액이 크다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놀랐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경로당건물 2개를 뺀 나머지 열아홉 군데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감정평가는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이라든가 일반감정에 했겠지요. 몇 개 감정사가 합니까?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대형법인 두 곳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을 했는데 2015년 2월 감정평가법이 바뀌면서 서울시 소재의 감정평가사는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순서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자양1재건축정비구역처럼 금액이 큰 데가 있고 또 소소하게 금액이 작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2015년도에 5억을 기준으로 5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대형법인 두 곳, 5억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대형법인 하나와 중소감정평가사 하나 이렇게 하도록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감정평가사를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감정평가원은 2015년도에 그 감정평가법이 바뀌면서 2006년 8월 이전에 접수된 감정평가만 하고 심의업무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박순복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짧게 하세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감정평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

박순복위원장대리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끊어서 하세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60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있는데 13개의 대형법인과 47개의 소형법인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몇 % 이상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금액이 1,0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매각대금은 1,100만원으로 하라든가 1,200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산술 평균금액 이상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전체 다 검증을 안 해봤는데 감정평가 기준보다 매각대금이 한 6% 더 업으로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6%로 한 내용이 뭡니까?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양1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좋고 주변에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딱 정해진 거는 없고 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회의에서 결정되고 딱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했는데,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제한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계산기로 그냥 몇 개만 두드려봤는데 6%로 딱 돼 있어요. 네? 6%가.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건이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정에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적인 시세가격은 감평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좀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상세하게 호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우리 서울지방재정관리시스템 거기에 우리 구 계약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올리는 상황 파악은 해보셨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나중에 그럼 따로 결과 말씀해 주실 겁니까?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참고로 어차피 문제점 진단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파악한 문제점 결과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 이름으로 4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국 재무과로 3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럼 총 해당 부서 7건이죠, 수의계약. 자, 맞잖아요? 전자 4건은 재무과에서 4건 수의계약했어요. 그런데 후자 3건은 기획경제국 재무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럼 총 7건이에요, 재무과는. 맞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경호위원

그런데 시스템에서 기획경제국은 따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도 송 과장님께서는 허수데이터는 안 줄 건데, 저한테. 그래갖고 그러면 기획경제국의 3건은 어디 갔냐 이거죠. 결론은. 그런데 그 3건은 서울시 계약포털에는 나타난다 이거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시스템의 결함인지. 하여튼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제가 원인진단해 보니까 그래요.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저도 어젯밤에 제가 ‘아, 이것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재무과를 비교해서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에. 저한테 또 답변 준 것 중에 하나가 게시항목 누락방지를 위해 등록 내용 수시점검 및 현행화 하신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답변 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정보란에 대표자 성명에 업체이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경호위원

이름요? 찾으세요. 내가 그거 찾는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업체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렇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약팀에서는 계약 매뉴얼에 의거 해당부서와 수의계약 몇 회 이상한 업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으러왔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양심껏 자기가 달성한 목표 했으면 만족하고 다른 업체에게 수의 시 하도록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독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우리 기획경제국 재무과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입찰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여기까지 특정업체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거 분명히 있는 그대로 답변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급하고 있다면 만약에 계약팀에서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면 어떤 업체에 왜 주는지, 근거 확인하셔갖고 이것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요공공시설 운용 현황에서 건립비용, 수익 등 공개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우리 재산관리팀장님! 이거 재무과,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공시설 우리 주요 광진구 전체입니다. 주요공공시설 운용 현황이라고 건립비용, 수익 있잖아요, 모든 운용 현황을 공개하시냐 안 하시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부분은요,」하는 관계 팀장 있음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 합니다.」하는 관계 팀장 있음

참고로,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모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경호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본 겁니다. 우리 팀장님의 어떤 행동, 액션을 하시는지 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팀장님 방금 들었죠? 참조하시고. 우리가 통합공시 항목에 포함하셔서 매년 10월에 결산 기준으로 매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참조하십시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팀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따로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감사 때 말씀을 드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관련돼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다 제가 질의하는 게 맞죠? 기부채납을 한 토지에 관련돼서.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할 때 기부채납 되면 건축과에, 재무과에서는 재산총괄은 하지만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재건축 관련돼서 기부채납 한 토지에 관련 돼서,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재건축 관련해서 하면 그게 보통 건축심의할 때 하기 때문에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하면서 같이 결정될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재무과가 아닌가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토지 관련돼서는 재무과가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저희는 일반재산.

명옥

이명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받으시고 어느 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뭐 빼먹은 거 하나 있는데요. 건설업 등록하신 분이 소재지가 아파트고 빌라인 업체가 있다 했잖아요? 그거 파악하셔갖고 그 업체가 부부일 수도 있고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빌라인데 일단 사업자등록 상황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참고로 그 업체가 자치행정과 5회, 어르신복지과 6회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거 수의계약 일단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서울시 포탈 있을 수도 있으니까, 19년도입니다. 19년 2월부터 11월까지 파악하셔갖고 이것도 조치 필요합니다, 이 업체.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경호위원

그리고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몇 회 이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송선애 과장님께서는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숙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환급 돌려받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지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사실 남편도 내고 저도 내고 두 번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꼭 전화로 상담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이중납부나 과오납 납부를 내면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이중납부 됐다고 안내통지가 가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문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속에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할 경우에는 4, 5일이 걸리는데 카카오톡으로 하면 안내문을 받으시면 앱에다가, 카카오톡에서 광진구 지방세 환급이라는 걸 깔면 거기서 환급번호와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넣으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5일 걸리는 환급이 2, 3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 상향이 되었고요. 앞으로 종소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2만 6,000건 정도의 국세 경쟁이 있는데 커다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런 상황이 몇 건 정도가 발생을 해요, 보통 1년에?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1년에요?

문경숙위원

많나요?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2월에 카카오톡은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문경숙위원

처음 이번에 실시한 거예요?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2월부터?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네. 2월부터, 이번 4월까지 나온 거 보면 3,76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보면 옛날과 비교해서 한 20% 상향이 됐는데 저희들이 종합소득세 한 2만 6,000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20%가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서울시에서는 광진구까지 해서 한 세 군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뭐를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도 말씀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등수를 매겨가지고 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억 9,5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광진구에서 13억 6,6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구 재정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문경숙위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산과,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예산과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문경숙위원

예산과로 들어갑니까?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네.

문경숙위원

귀속이 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네. 구청에서 필요한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상을 자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지난번에 도로 다이어트가 실패를 했지만 그것도 역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동차세가 연초에 내게 되면 10%를 감면해 주죠? 근데 그거 홍보하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혼합제입니다. 혼합제라서 1월에서 6월까지 타고나면 6월에 자동차체가 나가고 11월에 또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선납으로 할 경우에는 연세납부라 그래가지고 1월에 납부하시면 10%의 감면혜택을 받고 3월에 내시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7.5% 혜택을 받고 6월, 9월 해갖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혜택을 다 받습니다.

문경숙위원

어차피 내는 거니까,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선납을 하셔서 받으면 좋죠.

문경숙위원

좀더 구민을 위해 홍보를 많이 하셔서 10%도, 사실 요즘 비싸기 때문에 10%도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문경숙위원

배기가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노후된 차 같은 경우. 그러면 배기가스 많이 나오면 세금이 많나요?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재산세의 성격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가 도로를 사용하거나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배기량에 따라서 틀리다?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네. 저희들이 세 파트로 나눴는데 1,000CC 이하일 경우에는 80원입니다, 배기량당.

문경숙위원

당.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네. 배기량당.

문경숙위원

80원.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그다음에 1,600CC는 140원이 되고요. 1,600CC,

문경숙위원

아니, 배기량당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배기량이 1,600CC 이하일 경우에는 140원이고 이상일 경우는 200원입니다.

문경숙위원

200원. 오래 되면 배기량이 많이 나오죠?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아니요. 배기량은 차 구입할 때 나오는 거예요.

문경숙위원

아, 배기량 정해져 있는 거?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우리가 1,000CC 이하, CC로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3년이 경과 됐을 경우에는 5%씩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12년이 되면 50%까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홍보를 항상 구민들께서 고지서 뒷면을 보시면 모든 안내가 있거든요. 많이 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혜택을 주실 경우도 세금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요.

문경숙위원

대책 같은 경우, 대책.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아울러 이 기회에 제가 하나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문경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지금 환경오염 방지 때문에 친환경 전기수소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세 감면이 19년 12월 말로 끝났는데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21년 말까지 해가지고 취득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40만원까지.

문경숙위원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에 140만원의 혜택을 준다?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네. 140만원까지 주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그것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배기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이기 때문에 13만원으로 됩니다, 1년에 연 자동차세가. 친환경 차를 많이 구입하시면 혜택도 있고 환경오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많이 알았습니다. 도와주시고 모르는 상황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갖다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어려운 범주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일 좀 해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나이 들다 보면 뒷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 더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광진구 SNS기자단 통해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고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을 위한 9988복지콜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보니까 두 명 뉴딜일자리를 활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분들은 종일근무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이랑 동일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몇 급,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급여 수준은 한 200만원 가량 됩니다. 뉴딜일자리에서 임금이 나갑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시비로 나오는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사업 추진현황을 봤더니 3월에 22건, 4월에 30건, 5월에 84건이에요. 두 분이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평균을 보니까 3월 한 달에는 1인당 11건, 15건 이제 5월에는 늘어서 42건이에요. 그럼 일주일을 계산, 20일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한 건도 안 하신 경우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사업 추진현황도 보니까 마스크 지원은 거의 한 건 있고 재난지원금이 이번 5월에 늘었네요. 제가 보니까 그닥 큰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나 꼭 필요한가요? 두 분이 강제적으로 배분이 된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뉴딜일자리사업 수요 신청할 때 저희가 두 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9988 복지콜센터가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어르신 상담 길라잡이 작성하느라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복지나 일자리라든가 문화 쪽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길라잡이를 작성해서 각 동에도 배포를 했고요, 복지관련 부서에도 배포하느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한 1,000개 이상 주문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차 콜센터가 정상 궤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뉴딜일자리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둔 거는 어르신을 위해서 안내를 좀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설명하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두 분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한다면 한 분 정도는 다른 일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들 일자리들이 어렵고 하는데 꼭 이쪽 하나에만 딱 고정돼서 픽스가 돼야 되는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곳은 어르신복지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담업무도 물론 하지만 돌봄이라든가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너무 미진해서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리 전액 시비라고 하더라도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운영을 하시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왕 두 분이 배치가 되셨다면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적정하게 배분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냥 그런 인력으로 남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따른 건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순복위원장대리

위원님,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용자가 저조한 상황이 왜 발생하는 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대상이 되고요,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이면서 자활참여자 3개월 이상 자활참여를 지속적으로 한 분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은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15세〜39세까지 대상인데요. 이분이 만기 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희망키움 같은 경우도 탈수급이 조건이고, 자활사업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도 탈수급 또 자활사업 종료 또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도 대학진학을 한다거나 국가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도 신청률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들이 수급대상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역재활센터의 키움통장 사례관리사가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만기 시까지 통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금연교육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계속 지도와 상담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세 종류의 통장에 있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신청접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장사업이 시작이 되거나 하면 동에 공문을 보내고 단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사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에다 홍보를 하신다고 해요. 물론 동주민센터 단체에다 홍보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이웃에 있는 수급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을 하셔서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몇 분이나 그런 말씀을 할까요? 홍보에 문제점이 있음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홍보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동주민센터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차산메아리를 제대로 보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방법은, 모바일도 안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수급자들이 우리 광진구에 얼마나 되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5,000가구에 7,000명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로 나누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세 통장에 기본 공통사항이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제한을 두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급 이 조건 때문에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탈수급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이게 벌써 오랜 세월을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도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 번 물어보시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거나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제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좀더 동주민센터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이 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게 있어, 제도가 있구나, 좋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오든, 우리 어르신 복지과에 와서 자문을 구하고 그 방법으로 알게 되면 훨씬 이거보다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명 했어요, ’18년에는 한 명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들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일키움통장도 12명, 7명, 1명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9명, 7명, 7명 이게 3년 치인데, 사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굉장히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인 거죠.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저와 서면질의 좀 하셨죠, 저랑? 모르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서면질의라,

이경호위원

서면질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어떤,

이경호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한 적 없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과장님이 안 하고 밑에 직원이 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요.

이경호위원

별로 안 되는데요, 과장님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2019년도에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참여자 사후관리, 그리고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일자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추진계획은 구청장의 업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 일자리는. 추진계획에는 반드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추진실적 평가도 없었고 분명히 추진계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 있잖아요,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거는 자치법규와 수행업무가 별도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의 현재 실태입니다. 또한 제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자료,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다. 뭐뭐뭐 센터들 그거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 그리고 처분내용 없는 이유 이렇게 추가자료 요구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시설명 표기 구분 지적사항 있잖아요, 이거 조치된 것 저한테 준 거 그쪽에서 문서행위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쪽에서 실제 시스템상으로 금전적인 거 환수받는 거 있잖아요, 실제 시스템에 그쪽에서 넣은 거, 그쪽에서 문서로 ‘이런 거 지적사항 조치했습니다’ 이 문서 받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증빙자료를 제가 달라 그랬습니다. 그거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좀 챙겨주시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추가제출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출할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한 수행기관별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아시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뭐뭐뭐 센터들, 그거 시스템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한 거 사업계획 심사 승인된 자료 그것도 포함해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미션 중에 31호가 노인의 집 운영관리라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관리. 이것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아주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정당 두 분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2개 집이 있고요. 이거는 운영수탁을,

이경호위원

됐습니다. 31호 분장업무 있잖아요? 명칭 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17번도 마찬가지, 17호 경로우대업소 지원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 ’19년도 과장님 한 해 업무 중에서 이 17호에 대해서 우수실적이 있는지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어르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해서 저출산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저출산, 고령사회 어르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 인구는 35만이 붕괴 됐습니다. 34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복지과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광진구 중ㆍ장기계획은 구민 만족도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활기찬 안전한 노후 건설에 의거 출생에 대한 광진구청 허용적 인식 확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한테. 현재 34만 인구에서 세대를 파악하시고 그 세대의 구성원으로 해서. 그리고 구민, 구민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아니고. 광진형 구민연금 한 번 추진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연금으로 노후 대비 강화 실현하는 구민 인구수 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이경호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 말고 청년 뭐라 그랬,

이경호위원

청년주택연금 있잖아요, 연금으로 노후 대비 강화 실현하는 구민 인구수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한 번 접근해 보시라고 제안 드린다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 제안 광진형 구민연금 한 번 도입해 보시라고요. 없어요, 지자체에. 최초로 한 번 도입시키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용하 국장님 진급하시고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딱 진급하시고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말씀하시는 거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 있던 거라.

이경호위원

그런데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아까 세대수하고, 이거 충분히.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2개 드렸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성공시켜서, 앞에 전자 못하신 거 그리고 35만 인구수를 붕괴시킨 거 그 책임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됐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시고.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로당수가 어떻게 되나요, 관내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 95개입니다.

전은혜위원

95개죠.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인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있었습니다.

전은혜위원

5개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5개 정도예요, 5개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5개로 하죠. 이 미등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은 화양동의 모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면담을 하고 사립경로당으로 등록 전환하는 쪽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경로당에서도 임차 주택을 좀 물색을 해봤나 봐요. 그런데 저희한테도 검토를 요청하고 했었는데 그게 요건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미등록 경로당 임차보증금 지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일단 1,00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분들과 임차경로당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화양동에 특정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섯 곳이 대다수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많이 모여 계신 곳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자양4동 여기는 화양동이고요. 자양4동의 세 곳도 그렇고. 그러면 장수마을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다른 곳에 비해서 장수가 인원이, 이용인원이 좀 많아서 저희가 그 대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생각을 한 거고요.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다른 시ㆍ군ㆍ구도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별도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어렵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타구, 그러니까 서울시 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서요.

전은혜위원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도 등록시장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시설비도 지원 주고 행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럼 똑같은 한 지붕 아래인데 어느 부서는 그 과장님 능력이 많으셔서 그렇게 지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 어르신복지과는 능력이 안 돼서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겁니까? 똑같은 사례예요, 미등록. 계속 말씀하실 때 그랬죠? “제도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기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타부서 거를 받아본 결과로는 미등록시장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타부서의 어떤 경우를 저희가 참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경유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참고하셔서 똑같은 광진구청 관내에 있는 것들이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첫 번째로 안전이에요, 안전. 장수마을도 가보셨죠? 처마밑이에요, 처마밑. 빨리 이전을 시켜드리든지 거기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 약 30명 가까이 모여 계신데 처마 밑에 전기선이, 거기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불안해요, 불안해. 거기에서 누전이라도 나고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폐원 조치를 시키든지 과장님 말씀 따라 미등록이니까 모여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폐원 시키고 못 모이게 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좋은 곳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 노후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어르신들 세대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죠. 또 자양4동도 가보셨죠? 지하예요, 지하. 지하 몇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들어가 보세요,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거기 안전해요? 너무 취약하죠, 주방이고 뭐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1년 넘으셨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1년 안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1년 안 되셨어요? 오셨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일군 역군들이시다,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 세대가 행복해야 또 그 가정이, 자녀세대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광진구가 행복한 거다, 간접자본이 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조례개정은 이래서 안 되고,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에 제도권 경로당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폐원을 시키든지 집단을 모이게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계속해서 그 어르신들 그 취약한 곳에, 안전불감증 있는 곳에 계시게 하실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과장님, 계획을 잡으셔서 가져오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군데, 전부 다. 능동은 자체적으로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곳을 세부적으로 계획 잡아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전은혜 위원님께 자료 가지고 가셔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순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제가 망설이다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2019년도 성폭력 피해 2건, 가정폭력 18년도에 2건 광진구 관내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피해자 보호 시책의 수립과 20년 6월 현재까지 관리 추진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방교육뿐이었고, 추진사항이 어떻게 교육뿐입니까? 그리고 원래 성폭력피해는 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도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적절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빠졌고요, 추진실적에. 그래서 실태 있지 않습니까? 진단하셔 갖고 저한테 따로 보고는 하지 마시고 과장님 스스로 사후관리체계 안 되어 있으면 마련 하셔갖고 진취적이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ㆍ여성학대 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서를 제가 수립된 거 제출 해달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자료받아서 뭐할 겁니까?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거는 웬만하면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분명히 제가 자료 제출하라는 거는 모든 과가 해당됩니다. 자료 한번 보시라고, 자가진단하시라고 제가 자료제출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동ㆍ여성학대 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 그리고 동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과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계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기에 이것도 왜 안 되어 있을까,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출산지원 정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 중에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어르신복지과하고,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랑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원만하게 업무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34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어린이집 네 군데하고 행정 동하고, 보육교사 인원수하고, 이용 아동수하고, 특성 이렇게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이렇게 주면 그냥 ‘방과후 어린이집이 있구나’ 이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방과후 어린이집 지금 네 군데 운영하는 곳 행정 동명 구분을 해보면 광장동하고 중곡3동, 자양1동, 자양3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필요한 데이터 추후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이 있어요. 지금 거의 의무교육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명절 격려품이라고, 구분은 명절격려금이라고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지원액은 자녀 1인 입학금 및 수업료 50%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우리 구비로,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비는 대부분,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비로 100% 나간다고 해놓고 교복비 같은 거는 동복과 하복 구분해서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중고등학교 입학생한테 교복비 지원하는 거고요. 밑에 명절위로금은 한 가구당 4만원씩 설하고 추석 연2회 한 가구당 8만원이 나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살폈습니다. 오타입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해서 줘보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경제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제출 너무 성의가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했으면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 회의장에서 하기 이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요. 다음 과도 그렇게 하시고 방송 참고하시고, 그 다음 국들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현장에, 우리 광진구청에서 재정 투입하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인지?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랑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했었는데 지금 잘 생각은 안 납니다.

전은혜위원

약 70억이에요. 그러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내 어린이집에 재정 지원하는 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 보육료 총 포함해서 약 700억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보육료는 빼야죠, 과장님. 보육료를 왜 거기다 넣습니까? 보육료는 부모가 내야 될 돈을 직접 줘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시설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보육료는 빼야죠, 순수 구비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교사 처우로 준다든지, 급ㆍ간식비를 준다든지 환경개선비를 준다든지 이게 순수 구비죠. 이 순수 구비로 교육지원과에 우리 관내에 약 70억을 주는 거예요. 교육비는 빼시고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246억, 24억 6,500만원 정도가,

전은혜위원

240억이요? 240억은 턱도 안 될 텐데 주는 게 없는데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24억 6,500만원이고요.

전은혜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전은혜위원

제가 약 20억 좀 넘을 거다, 그랬죠, 지난번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예요. 학교현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질적 교육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구청은 어린이들이나 일반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인허가도 그렇고, 지도감독 권한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행정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죠? 그런데 학교사회에는 70억을 뿌려요. 돈이 없다, 그래요. 아이들, 어린 애기들 친환경 좀 먹이자, 급간식비 좀 올리자, 돈이 없다, 그래요. 장기수당 교사들 너무 어려우니까 장기근무수당 5년 이상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올려주자, 없다 그래요. 매번 우리 과는 돈이 없다, 그래요. 메인으로서 해야 될 거는 24억밖에 지출을 못하는데 교육지원과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는 학교에 70억이나 재정투입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구가 당연히 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약 24억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은혜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교육지원과에 예산 확인을 했는데 이게 유치원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은혜위원

초중고, 유치원.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줘야 될 학교사회라 그랬어요, 과장님! 병설유치원부터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예요. 거기는 우리가 인허가도 없고 재정을 줄 이유도 없고 교육세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은 교육세가 있어서 넉넉한 교육세로 현장에 재정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그거는 과장님 권한이 아니고 주는 거는 청장님이 주는 거니까. 단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이 하청에 소속된, 학교사회에도 70억씩이나 주는데 우리 광진구청이 당연히 해야 될 부서에다가는, 기관에다가는 이렇게 저조하게 재정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참조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짜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순복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감사는 아동청년과까지 실시하고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복지국 마지막입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거는 복지국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아동청년을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아동청년과기에 제가 최부길 과장님한테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그럼 이경호 위원님 아동청년과에 관한 거는 최부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요. 복지국 전체는 복지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게 순서를 정해서,

이경호위원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동복지 전담공무원하고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이거 제가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이 지금 20일 정도 넘었을 거예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한번 전 부서 과장님하고 고민하셔갖고 이 아동전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실태진단 하시고 파악해서 문제점, 뭐가 문제인지 저한테 자료 꼭 제출,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개별감사 때 우리 최부길 과장님 아니면 복지정책과의 지영순 과장님께서 이 내용 저한테 설명 부탁합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질의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참조하셔 갖고 한번 보시고 정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키움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이렇게 왔어요, 자료가. 자료를 보세요, 한쪽 반짜리로.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할 때 세부 계획서를 요청한다, 그랬어요. 세부계획서를. 근데 운영 현황과 집행 현황,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이렇게 한 쪽 반짜리가 왔네요. 자료 좀 성실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키움센터가 저한테 자료온 게 두 곳이에요, 1호점, 2호점. 1호점이 올해 오픈했어요, 작년에. 오픈했는데 현재까지 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홍보 부족이에요? 그 지역의 아동이 없어서 그래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일단 저희가 실제 개소한 거는 1호점 같은 경우에는 9월,

전은혜위원

지금 1년 됐어요, 1년요. 1호점이 1년 가까이 되잖아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실제 개소는 9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위원님.

전은혜위원

9월에 했어요? 여기 저한테는 5월 13일 이렇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민간위탁한 날짜고요. 실제 개소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9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가슴 깊이 새겨들어서 어쨌든 민간위탁기관하고 저희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에 대한 미비한 부분도 있고 이게 보통 보면 키움센터나 방과후교실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3학년까지 이용률이 한 88% 됩니다. 보통 이용률이 초등학교 1학년이 한 44%, 2학년〜3학년이 합쳐서 44%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중간 정도의 키움센터가 개설되다 보니까 워낙 모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닌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하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초등학생 대상으로요. 지역아동센터 있고 방과후교실이 있고 그리고 키움센터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키움센터는 생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관내에 있지만 아동 충족률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방과후교실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돈을, 혈세를 투자해서 키움센터를 또 개설하는데 밑에 보니까 ’21년까지 21개소를 또 한다고 그러셨어요, 계획이. 현재 3개소 했는데. 우리가 교육을 비용 대비 만족도를 따지는 건 뭐하지만 교육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세가 투자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설장ㆍ센터장 하나하고 돌봄교사 둘이에요. 아동 8명이에요. 매달 얼마씩 지원합니까, 과장님? 지원액도 안 써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지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일단,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의 현재는 95%,

전은혜위원

아니 표준으로 해주세요. 그냥 사회복지사는 호봉으로 주실 거고 그냥 1호봉으로 계산한다 그래도 센터장 연봉은 얼마입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4급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일반형은요.

전은혜위원

그래서 연봉이 어떻게 되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연봉은 보통 1호점, 2호점 다른데요, 1호점 같은 경우에 한 340정도,

전은혜위원

연봉, 연봉.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340에 12 하면 한 5,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연봉이 보통 올라온 거 보니까 4,500〜5,000정도예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왔다갔다 합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 둘 하면 또 연봉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 8명을 나누면 이 혈세가 얼마나 흐르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굳이, 국가가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의 아동을 볼 수 있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방과후교실은 맞아요. 1학년부터 3학년의 대다수 군집이 모여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까지 대다수 모여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죠, 과장님?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키움센터는 애들이 안 가요. 홍보부족도 있지만 갈 수 있는 인원도 적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서 21개까지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초ㆍ중ㆍ고의 학생이 한 4만여 명 됩니다, 4만여 명. 아니 1만 4,977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통계청 조사에서 보니까 맞벌이 가구가 40.4% 정도가 통계치가 나왔어요. 그렇다라면 실제로 광진구에 키우는 애들 중에서 40.4%의 맞벌이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초등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까 방과후학교 중에서도 일반 어린이집에서 커버하는 데까지 합쳐서 저희가 한 13% 정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치로 보면 한 27% 그러니까 한 4,000여 명 정도가 수요가 있다고 통계청에 자료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 키움센터가 생겼을 경우에 이용자의 학부모 의사를 봤더니 71%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런 자료의 수치, 통계치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2022년도까지 400개를 확보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건비 문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정원 대비 숫자가 좀 적다는 거는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기울이고 있고,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도 오고 정원 대비 70% 정도의 현원이 안 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에 구비가 한 9%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91%가 거의 서울시 예산이에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전액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쨌든 홍보의 부족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거는 제가 더 고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보세요. 70%, 한 반에 정원이 20명이잖아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70%가 안 차면 패널티를 물면 그 돈은 누가 무나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패널티는 운영, 지금 서울시에서,

전은혜위원

운영비가 부족하면 누가 주냐 이 소리예요, 제가 편하게 질의하면?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체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저도 말을 할게요. 수요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찹니까,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실제 이용하겠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했다면서요? 설문지 조사하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설문지 조사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다 그랬고 수요자도 많은데 왜 안 찹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그 첫째 이유는 아까, 1호점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개소를 했잖아요.

전은혜위원

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그런데 키움센터로 보통,

전은혜위원

지금 키움센터 1호점 한 거는 9월에 했다고 과장님이 말했어요. 2호점하고 8명이 똑같아요. 2호점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타곳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다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8명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익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서울시가 하라고 한다고, 서울시 시비가 91% 지원한다고, 그건 우리 혈세 아닙니까? 현장에 있어 이거를 해 보고 시행착오 있으면 위에다도 올려줘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국가가 인ㆍ허가를 내 준 곳이에요, 이미. 그렇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국가가 할 수 없을 때 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년 넘게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국가도 할 수 있다 해서 무자비하게 그들의 공로는 없어지고 이렇게 그냥 키움센터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냥 스스로 문 닫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공조해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일단 키움센터에 활용도가 적은 것은 저희도 다시 고민해서 홍보해서 일단 찰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첫 번째 지금 키움센터가 작년에 대부분 서울시에서 개소,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거는 끝났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패스할까요, 그거는?

전은혜위원

네, 그거는 끝났고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그럼 패스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전은혜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인ㆍ허가를 내주셨는데 수십년간이에요, 이들이요. 지역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14개 지역아동센터요. 그 사람들이 1〜2년짜리 아니에요. 수십년을 운영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국가가 돈이 없을 때 민간을 유치해서 민간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가가 좀 힘이 생겼다고 해서 별도로 하고 이들은 그냥 무시한다는 거는 처사가 아니죠. 그걸 묻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일단 키움센터가 생김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고요. 서울시 아이돌봄 담당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키움센터가 분명히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이 있는데 융합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장님이 응모를 했을 때 일단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어쨌든 저희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국ㆍ시비 외에 구에서 자체로 기타운영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쨌든 기타운영비도 한 10만원 정도 올려서 한 40만원,

전은혜위원

그거는 제가 요청해서 올라갔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저조해서 임대료 내는 게 힘들고 시설장님들 급여가 책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건 요구를 해서 책정된 거 알고 있고요. 상생할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냐 이거예요. 일반형은 15개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일반형은 100% 말 그대로, 100% 일반형은 현재 체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키움센터 지어서 부지 산다든지 아니면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해서 그냥 사람 채용해서 위탁을 주는 것일 거고. 융합형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일반형은 맞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융합형.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아까 21개 중에도 일반형이 15개.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합형이 어떤 제도인가?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융합형이 4개, 거점형이 2개인데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융합형이 어떤 형태냐고 과장님.

박순복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전은혜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는 융합형에 대해서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하세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융합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전은혜위원

융합형만 말씀해 주세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융합형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형태고요.

전은혜위원

어떤 형태로 상생하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PBL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플러스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이용하는 애들을 흡수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모델로 서울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3호점 같은 경우 에 푸른꿈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은혜위원

아니 다른 조건은 없나요? 융합형에요. 그냥 프로그램 서울시에서 개발한 거 쓰고 뭐하고 하면 그냥 민간, 현재 지역아동센터들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나요? 건물의 조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프로그램의 조건도 그렇고요. 수탁의 조건은 지역아동센터가 응모했을 때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급식지원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융합형이 어떤 조건이 돼야 받냐 이 소리예요, 제가 하는 건.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일반형 15개는 각 동별 한 개씩 설치되고요, 융합형은 선거권역별로 4개가 설치됩니다.

전은혜위원

어디 권역별로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1ㆍ2ㆍ3ㆍ4선거구 형태로 이 정도 상태에서 4개가 설치되는데 일반형은 정원 20명 66㎡, 약 20평 기준으로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융합형은 210㎡ 규모가 좀더 커집니다. 기준이 있고. 정원을 30명 그러니까 일반형과 같이 돌봄을 병행하면서 한 4개 동 정도 되잖아요. 4개 동에 설치된 일반형 위에 약간 위에 거점형이 되는 거죠, 또 다시. 그래서 4개를 같이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자원들을 같이 교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융합형이고요. 아까 상생하는 방안은 푸른꿈 지역아동센터가 혜민병원에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고 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거기가 3호점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융합형으로 전환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향후에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다니고 키움센터는 일반 애들이 다니고 이런 거는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지역에서 아동을 돌보는 키움센터 형태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환해 나가는 이런 방안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 졌어요. 지금 일반형은 60평이면 돼요, 최소. 국가가 하는 건 60평이면 되는데 융합형은 민간을,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아니 66㎡ 20평.

박순복위원장대리

일반형 20평.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20평 66㎡.

전은혜위원

66㎡. 그러니까 적고, 융합형은 민간 유치시키는데 210평이라 그랬잖아요, 30명이고.

박순복위원장대리

210㎡, 70평이 조금 안 돼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210㎡.

전은혜위원

그리고 30명이고.

박순복위원장대리

70평이 조금 안돼요, 60평 정도.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러니까 60평 조금 넘죠, 그 부분은.

전은혜위원

평수로 말해줘 보세요, 국장님.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평수는 20평하고 54평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다시오, 일반형은 몇 평입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2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20평,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이상.

전은혜위원

그렇죠? 20평이에요, 20평. 그리고 융합형은?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54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평수가 배 이상이 되잖아요? 민간이 이렇게 큰 걸 구입 할 수 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아니요. 장소는 저희가 다 제공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준을 물었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해주고 위탁만 들어오는 거죠.

전은혜위원

그러면 융합형은 이미 A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그들을 융합하기 위해서 장소는 구에서 제공을 해주고 운영을 그대로 그 아이들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세히 그건 설명해 주세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푸른꿈 같은 경우에는,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세히 과장님이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거점형은 뭐예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거점형은 규모의 차이가 1,000㎡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 돼야 되고요, 시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건 시 거예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거점형 2개면 쉽게 말하면 갑쪽하고 을쪽 하나씩 할 계획이세요?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게 국가가 힘들 때 민간을 유치시켜서 하는 거는 국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지역아동센터 가보면 눈물 날 정도예요.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해요, 센터장들 보면. 30〜40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키움센터라는 게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들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구는 그들의 노고도 인정을 해주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많이 국장님하고 고민하셔서 그들과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모두가 아이도 행복하고, 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우리가 뭐를 주는 사람에게도 잘하겠지만 이들은 뿌리부터 뼛속까지 정말 애들에 대한 사랑이 진정으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이들에게 맡겨줘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공급자가 행복해야.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길 과장님은 키움센터에 관한 자료상세히 해서 모든 위원님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무중력지대에 광진구 청년센터 운영이요. 현재 두 번째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거기를 그냥, 지금 임대료 나가고 있고 또 인건비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면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일단 저희도 휴관기간에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과제부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SNS형식으로 제가 하라고 과업을 부과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우수 동아리에 대한 선발과 지원방안을 저희가 과제를 부여했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근로기준법」 42조 휴업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장경희위원

세부사업에서 지금 네 가지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일부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겁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자료제출에 보시면 일반적인 저희가 보면 거기가 한 116평 정도 되거든요. 2층에 한 56평, 3층에 한 56평이 돼 있는데 2층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불가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저희 공유 오피스가 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 오피스는 지금현재 6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수탁을 했고 여기서 하다가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휴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진구청이 이걸 감독관리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과제라든가,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길

최부길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그런 과정에서 알찬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감독도 해주시고 또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감사중지

14시32분계속감사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은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결산심사 때처럼 그 조직체계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2020년도 행감이 아니고 2019년도 행감이기 때문에 19년 조직체계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근데 지금 조직개편이 돼갖고 저도 입에 안 익어서 아까 복지환경국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은 바뀌었지만 2019년도 관련해서,

이경호위원

아니, 참고로 지난주 결산심사 때는 19년 조직체계로 했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국명이 바뀌었지만 내용은 2019년도 거를 질의하시면 되세요.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배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보니까 전통시장 배부한 것과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배부한 게 있고 동 주민센터 통해서 배부했을 때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한 구간하고 구청에서 나가서 배부한 구간이 달라서, 어떤 데는 전혀 받지 못한 구간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구간 저희가 동을 통해서 다시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마침 그분은 두 번 상가에 배부 했었을 때 두 번 다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구의원들을 만날 수 있고 소식을 알 수 있는 분들은 두 번씩 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소식을 잘 모르는 뒷골목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확인을 하셨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그날 위원님 전화를 받고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조사된 결과는 문을, 개업하는 시간이 틀리고 그때 당시 문 닫은 업소도 있고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나갔고 그 뒤에도 또 나가서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요. 그 구간은 문을 닫아서 안 나간 게 아니고 구청에서 나갔을 때 큰 도로는 통장이 하고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하겠다고 한 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잘못 전달돼서 통장님은 뒷골목을 주고 구청에서 앞에 큰 대로변을 주겠다, 굉장히 큰 도로예요, 뚝섬로인데. 그래서 착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니까 가게가 문을 닫아서 아니면 뒷골목에 있어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경우.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동에서 얘기한 것과 구청에서 얘기한 게 달라서 아마 구간이 잘못 정해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의 도로에 계신 분이, 마침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분들은 항의라도 하거나 의뢰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는데 정말 뒷골목에 있는 업소에 계신 분들은 두 번씩 나눠준 것도 모르고 마스크도 못 받고 손소독제도 구경을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도시안전과가 코로나19로 업무도 많고 힘든 부분은 알지만 그렇게 소외되는 곳이 없게 골고루 다 나눠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그게 된다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당연히 동을 통해서 했으니까 나눠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간을 정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우리 35만 광진구민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업소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부가 안 되고 회장 역할을 하겠다는 상가에 갖다놓다 보니까 원활하게 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 거리를 깨끗이 하는데 있어갖고 수고 많으십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건대 맛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게 한 번 대청소도 하고 도로과에서 360m 정도 포장을 했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포장을 했는데 일부 구간, 맛의거리 진입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나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일단은 건물주께서 앞에 노점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 통행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워낙 완고하게 나오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좀더 그분이나 주변 통해서 설득을 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물주가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조건부 동의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조건부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론은 건축물 자체 불법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완화해 주면 앞에 계단 부분을 도로포장 하는데 도와주겠다 하는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화양동 먹자골목, 건대 맛의거리 주변으로 해서 건축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든지 조건을 저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건 또 협상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거리가게가 향후 자연감소를 시켜서 버스정류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주변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거리가게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거리가게가 있는 360m에 대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디자인 포장이라고 안 하고 그걸 무슨 포장이라 그러죠? 컬러가 있는 거. 색상 있는 포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 8,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시비가 2억 6,000들어가고 구비가 2,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억 8,400만원어치 비용의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이 우중충하고 떨어져서 교체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스티커 교체를 했어요. 들어간 비용이 한 1,600만원대고 그다음에 신규가림막 설치 그 부분도 3,300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림이 좀 우중충하고 잘 안 보이니까 밝게, 브라이트를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참고적으로 동대문이라든가 다른 구에 갔더니 색상이 밝아서 좋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교체는 했는데 색상은 다 똑같더라고요. 표현이 제가 잘못될지 모르지만 다크색, 짙은 밤색으로 해놓다 보니까 조금 눈에 띄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씨가 좀 작아요. 글씨가 작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읽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광진구를 광고하는데 있어서 글씨가 굵직굵직하고 브라이트가 밝아서 보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와 같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아마 도로변이다 보니까 밝은 색상을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짙은색 계열로 교체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화사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거리가게가 191개로 돼 있습니다. 거의 다 화양동 쪽에 밀집되어 있고요. 맞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화양동하고 강변역,

장길천위원

아니, 그 화양동에 밀집되어 있죠, 70% 이상,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3년 치, 2017년, 2018년, 2019년에 소유주가 똑같은가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단 한 건도 변동 없이 191개가 동일인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믿어도 될까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조사를 전대라든지 전매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자가 바뀌면 안 되는 상황이고, 소유주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더 세밀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그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거는 구술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구술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분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금년에 조사하고 내년에 조사하고 내후년에 조사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지, 구술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소유주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신분증이나, 지금 다른 사람이 만약에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이 있다면 왜 소유주가 틀리냐 하면 지금 잠깐 나와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사서양식을 그분들이 맞게 나중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소유주가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분 자체도 틀린 부분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191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유주가 바뀌지 않았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KT 전신주하고 한전주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설을 하거나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전주이설, 지중화가 되면 제일 좋은 정책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일부 구간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한전이나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이설 아니면 보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원인자, 신청자 비용부담이 우선 최대 걸림돌이고요. 그다음에 이설을 하고자 해도 옮겨지는 쪽, 그분은 옮기고 싶어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장소 선정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지금 저희가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의 소유주는 실제 구청이나 식당이나 국유지 땅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계신 건물주가 이설되거나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을 봤을 때 그 전신주 하나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체나 이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 있어요. 있고 또 이첩시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현장조사를 해봐서 꼭 봐가지고 타당성이 되고 구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설이나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건축과와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건축 허가 시에 보통 그런 전신주가 지장물로 남는 경우가 건축후퇴선 때문에 평소에는 내 담벼락 옆에 붙어있다가 새로 신축하면서 후퇴선 1m든, 2m든 후퇴를 하게 되면 전신주만 덩그러니 도로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와 협업을 통해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건물 옆으로 붙이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막상 그런 건축을 하셨던 분들조차도 건물 옆으로 오는 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남아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주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건물주나 주변에서의 동의가 제일,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하여튼,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의 세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이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특히나 가로경관과는 실질적으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가로경관과는 모든 부분이 밖에 나가야 답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현장에 물론 자주 나가고 계시지만 가서 직접적으로 민원하고 부딪치면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민원 오는 데에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업무보고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현실하고 가장 접근되는 게 도로 정비할 때 공중선 이런 것도 지저분하고 스티커 붙인 거, 이런 거 정말 지저분한데 이 분들 일은, 그니까 일용 인부를 시켜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공중선 정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공중선 정비는 통신사나 한전에서 기술자들이 나와서 거기 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런 일을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전문장비와 사람이, 그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데 사실 또 이걸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보

유영보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태하 청소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파봉을 통해서 근거확보는 어려워서 단속보다 홍보위주로 활동한다고 하시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단속 건수가 몇% 정도입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작년에는 단속 건수가 한 4,091건 그 정도 되고요, 과태료가 한 2억 6,400정도 되고 지금현재는 2020년도에는 876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액도 6,700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미화원들이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가장 어려운 코로나의 접점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계도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순복위원

네, 맞아요. 지금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제가 보니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주택에는 A4용지가 붙어 있고 어떤 데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주택가 낮 시간대에 좀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가 배출하는 요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출근하시는 분들이 출근길에 놓고 가다보니까 동네 골목골목 길에는 그런 쓰레기들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주민들을 다니면서 만나 보니까 아차산메아리만 보내지 말고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홍보물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내달라 그러면 입구에 붙여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물이 한 2만 매 정도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광진구에 아파트 말고 주택이 몇 채 정도 되는 지 아세요? 몇 가구 정도 되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한 17만 가구.

박순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홍보물이 한 2만 매 정도 하셨는데 예산이 좀 되시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속이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에 홍보를 좀더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가정에서 미리미리 좀 하면 좋아요. 작년에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 학교에서도 교육시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좀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골목에 들어가 보면 현수막 걸려 있어요. 폐비닐하고 투명한 페트병은 요일 중에 한 번만 내보내라, 자양3동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내보내라 다른 데는 토요일에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보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홍보, 분리배출이라든지 배출 요일, 시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부채를 만든다든지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끔,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자기 편리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건 계속 꾸준히 홍보물을 배부하고 인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쓰레기 파봉해서 안에서 비닐 분리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쓰레기 성상체험인가?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국어배울 때 한 번 얘기해 갖고 안 되잖아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제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기억이 안 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차산메아리 올 때 한 장씩 껴주든지 교육을 자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하고 항의를 하세요. 그 어르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걸 자꾸 붙여놓으면 현관에 붙여놓으면 오며 가며 볼 수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게 안 와요.” 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홍보물 인쇄하는 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석을 이용한 홍보물을 냉장고나 이런 데 붙일 수 있게끔 별도로 고안을 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항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이런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항상 저희들이 실행할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만 그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보니까 화양동이나 자양4동 쓰레기 많이 정리돼서 깨끗해졌어요. 자양4동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중국어로 해서 중국인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고 할 수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여건에 맞춰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우면 굉장히 쉬운데 관에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 사람이 혼자 총대 메고 할 게 아니라 35만 광진구 주민 한 분 한 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 내보내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더 신경써서 올해는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성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개방형 화장실 관련 현황 해서 음식점 6개, 상가 6개, 시장 5개 제가 이런 수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성의가 없이 나와 가지고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하지 않았나? 개방형 화장실이 지금현재 여기 수치 나온 상황에 대해서는 수치는 상관 안 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다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업 언제 시작했는지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그다음에 운영 현황이라든가 지원내역 우리가 뭐를 지원해 주는지 지원내역이라든가 전기 또는 수시로 점검 상황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개방형 화장실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하철이라든가 관공서 아니면 공원 이런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표지판 방향도 부정확하고 제대로 알림판도 없고 그다음에 닫혀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현재 그러면 여기 개방형화장실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상태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다중시설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데 관내 81개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민간개방형 화장실 따로 있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공중화장실은 30개 있는데 저희가 공중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매일 청소를 2∼3개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문경숙위원

매일 누가 합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공중관리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경숙위원

공중관리인이라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기간제근로자.

문경숙위원

기간제가 되시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남성분은 남성화장실 같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게 있고 지금 개방화장실은 지난번 안문환 위원님께서 여기도 인력을 좀 확보해 달라 해가지고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두 사람을 배치해서 81개를 한 두 달만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청소를,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련의 휴지라든지 비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또 정화조 청소기 같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공중화장실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인력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경숙위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고 약간 틈새가 있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거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문경숙위원

불가능하다는 단어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너무 관리가 청소과에서 등한시 하지 않나 이것 좀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문경숙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어떤 확진자가 들어가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럴 경우는 오픈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위생관리 같은 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집 주인한테 맡길 수 있느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원래는 관리인 측에서 다 해야 됩니다.

문경숙위원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행조치 사항은 없지만 협조를 구하고 그 사람들,

문경숙위원

계도를 계속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다른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래서 이걸 개방하는 대신에 우리가 위생물품이라든지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그 대신에 깨끗하게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끔 좀 개방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문경숙위원

무조건 10만원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고 화장지하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비누 같은 이런 거.

문경숙위원

비누 같은 거 이런 것은 계 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렇죠.

문경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해드리는데 불편하다는 얘기인가요, 이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그 사람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관리는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주기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문경숙위원

광진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건 소문이 다 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화장실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좀더 청소과에서 더 부지런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비중이 더 클 것 같은데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상태가 부실한 곳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된다 지원을 중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조건이 안 되면 저희들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런 상황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더 우리가 오픈되지 않은 차단된 상태에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 번 관심을 가지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원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셔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어느 가스충전소, 음식점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할 테니까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지금현재 보면 영화사에서 기원정사 방향 100m 지점에 보면 소등산로 있잖아요? 거기가 보면 특히 주말 평일도 마찬가지, 고질적인 쓰레기가 많습니다. 검은 봉지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말에 기동대가 있고 평일에도, 특히 주말 같은 데는 우리가 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이나 안 그러면 일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별도로 순찰하면서 특히 캔 같은 거는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바로 깨끗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경호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그 옆에 삽니다. 하필 제가 사는 데 거기가 돼가지고. 기동반 한 번도 못 봤고요, 제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 나갑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용마산 뻥튀기골 있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이경호위원

제가 뻥튀기골 있는 데 거기서도 살았어요. 거기를 내가 한 번 가 봤습니다. 등산로 있고 정말 평일, 주일, 주말 깨끗합니다. 원인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입구에 분리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함 그리고 대형 쓰레기봉투도 있습니다. 한 주 그걸 철거 한 번 해보십시오. 철거하는 순간, 우리 뻥튀기골은 분리수거함, 쓰레기함, 쓰레기봉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거기서 막걸리 파티하고 다 가방에 넣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인이 제가 한번 이렇게 보는데 산에 오면서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집어놓고 올라갑니다. 집에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고 와서 거기다가 투척하고 가는 거예요. 서울시내 모든 쓰레기가 거기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든지 그럴 바에는. 그래서 저는 한 번 가시기 전에 한 주 그걸 철거해 가지고 기동반 한 번 당일 낮 시간에 동영상 무비카메라 삼각다리로 세워놓으면, 카메라로 세워놓으면 철거한 상태에서 녹화 한번 해 보십시오. 버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이거 장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성공하면 상습투기지역에다가 아름다운 화단 있지 않습니까? 화단이 좀 예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화단을 갖다가 조성해 가지고요, 우리 광진 지역사회에 환경정화도 될 것이고 쓰레기 투척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마음 정화도 시켜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근무 마무리, 아름다운일 한 번 하시고 퇴직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한 번 있잖아요, 오늘 퇴근하시면 오늘 바로 끝나면 철거 한 번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철거시키고 삼각다리로 무비카메라 한 번 찍어보세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삼각다리보다는 저희가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해서 양방향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설치해서 24시간 그 부분을 관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내가 그걸 말하려다가 삼각다리 설치하라 했더니 딱 바로 나오네요. 내가 그말 하면 월권행위인 것 같고 해서,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내일 바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진짜 쓰레기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 지역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베테랑 답변에 꼭지 찍어서 베테랑 질의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명예로운 퇴임도 축하드리고 마무리 잘 하시도록 저도 부탁드리면서 이경호 위원님 말했듯이 CCTV는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거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좋은 지점을 알려주셔 가지고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상습 투기지역도 단속하는 거 신경써 주시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휴지 좋아졌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어떻게 좋아졌어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작년에 예산 시즌에 화장실 소모용품 비용 불용이 크게 돼서 제가 삭감을 하려고 그랬을 때 2020년도부터는 휴지가 두꺼워진다, 원래 당시 휴지는 사용하면 손에 묻는다, 안 묻게 하려면 두꺼운 걸로 바꾸겠다, 바꾸셨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요, 제가 확실하게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확실하게 바꾸셨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업자 불러다가 내가 휴지를 다 갖다 놓고 종류별로, 정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건 진짜 갖다놓고 전부 다 확인해서 물 묻혀보고 가장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회근

김회근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청소과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하나 말씀을 해 드릴게요. 차량 유류비에 관련한 건데 청소과에서 대형화물차 차량번호 91러 4179 하나는 4180 2개다 2017년 연식이고 구입금액 8,076만 1,000원 둘 다 비슷해요. 같이 사신 것 같아요. 연간 운행 횟수 똑같고 총 운행거리 거의 비슷하고 작년 한 해에 4179는 2만 8,904km, 4180은 2만 8,9254km. 한 해 운행거리 거의 비슷해요. 유류비를 봤어요. 하나 4179 1,094만 4,840원, 다른 하나는 977만 5,320원. 한 120만원 차이가 나요. 이거 왜 이럴까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우리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운전기사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안 하는 차가 세워져 있고, 안 그러면 급할 때는 또 하기도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운행거리가 같게 나와 있어요. 같게 나와 있다고요. 운행한 대로 운행일지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운행일지 작성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작성하면 지금 이 자료대로 받아들이면 거의 비슷해요, 연간 운행거리가. 그런데 1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다른 차량도 봤어요. 대형화물 91어 4099, 두 대예요. 4099, 4100 둘 다 2016년 식이고 구입금액 7,876만 1,000원 같고 운행일수 300 똑같고 운행거리 조금 차이 나요. 9만 7,464, 10만 2,898. 대신 아, 비슷해요, 똑같아요. 운행거리 똑같아요. 9만 7,464 하나는 9만 9,543. 연간 운행거리가 올해 차이가 났어요. 하나는 1만 8,738, 하나는 3만 4,587. 거의 두 배 차이나죠? 연간 운행거리.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유류비를 봤어요. 둘 다 비슷하게 나와요. 882만 6,720원 한 대가 이렇고 또 한 대가 889만 4,760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유류대가 기름값이 떨어졌다 올라갈 때 있는데 그때 차량운행을 했거나 그때 안 했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 유류대금이 그렇게 차이날 수 없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기름값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때에 따라. 당연히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두 배 차이 나요, 운행거리가 두 배요. 운행거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두 배 차이 나요. 하나가 1만 8,738, 하나가 3만 4,587 거의 두 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는 위원님,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한 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지금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대형화물 94로 4442, 9441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조건에 연간 운행거리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456만 2,000원이고 하나는 686만 8,000원이에요. 또 있어요. 81서 0741 이건 중형화물인데 0741, 0742 두 개 있어요. 똑같이 2017년식 구입금액 같고 연간 운행도 같고 총 운행거리 조금 차이 나는데 하나는 5만 8,000, 하나는 8만 1,000 이 정도 차이나요. 그리고 연간 운행거리는 하나는 2만 9,000, 하나는 3만 8,000. 2만 9,000, 3만 8,000 이 정도 차이인데 하나는 819만 8,000이고 하나는 1,348만. 엉망이에요, 지금.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 저희가 유류대 전부 다 영수증 다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유류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지정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정된 주유소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한 군데가 아니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전담운전자가 계시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전담운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영수증을 제출해서 지급하고 이런 식인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카드를 가져가서,

회근

김회근위원

카드를 갖고 가서 긁고 영수증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서 표기할 때 잘못했거나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잘못이, 어떻게든 잘못이에요. 일지를 잘못 썼거나,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걸 제가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지금. 당연히 답변을 못 하세요.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튼 이 문제 제가 눈에 띄는 것만 봐가지고 이 정도 나왔어요, 지금. 한번 싹 다 훑어보시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청소과만 봤는데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관련되신 분 전체 전달하실 수 있는 분 어디 계시죠? 가서 모든 과에 의사팀장님! 유류비 관련된 부분들 다 밝혀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주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다 한번 보시라고. 됐습니다. 그거는 개별감사 때든 다시 답변을 주세요, 이거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지금 무상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 때문에 원래 음식점에서는 농장과 계약해서 나오는 음식물들을 거기로 보내고 있었는데 구청 쪽에서 무상 수거를 하다보니 다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초기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은 안 그런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고.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은 왜 안 그런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면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자주 계약이 끊어진다고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한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끝나면 자기들이 다시 또 계약을 하든지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 연결된 게 끊어지면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처음에 좀 주의를 주셨겠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농장과 계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장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확실히 하신 거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셨고 문제는 10월까지 돼 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4월부터 9월까지.

회근

김회근위원

9월까지인가요? 제가 지금 볼 때 음식점들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줄을 선 집들도 많이 있고, 제가 본 집 중에는. 거의 많이 회복이 됐다고 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걸 9월까지로 해놨단 말이에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아직도 이 코로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누구나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식점들이 많이 회복됐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월까지만 해도, 이번 달까지만 해도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9월까지 7, 8, 9 3개월, 처음에 결정을 9월까지 하는 걸로 누가 결정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재난대책본부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재난대책본부에서 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했는데 이게 행정기관의 신뢰성도 있고 그리고 9월까지 해놓고,

회근

김회근위원

신뢰성이 있다고 기간을 길게 잡을 게 아니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때는 6개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3개월 하시고 이 코로나사태가 계속 된다하면 그때 연장을 하시고 이런 게 맞지 처음부터 6개월인가요, 처음에? 6개월 기간을 받아버려서 지금은 바꿀 수도 없잖아요? 9월까지 해야죠. 이 선택 자체가, 결정 자체가 너무 성급했다,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우면 한 3개월만 해도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연장을 해야지 처음부터 6개월로 해놓는 건 이건 선심 쓰는 거 아닙니까? 음식점들에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힘들고 했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올 수입을 못 거둬들이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하셨냐고요. 단 2, 3개월 단위로 끊지 않고 6개월로 미리 얘기해서 공공기관의 신뢰성 때문에 말을 바꿀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선심을 쓰는 상황이 오고. 이 결정 과정이 대체 청소과에서는, 재난복지정책에 언급을 했습니까? 6개월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6개월 하자고, 같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이 워낙 힘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이 요구를 하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소강상태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음식점이 활성화가 됐다고 하지만 이게 끝나고 또 안 좋으면 그때 다시 한다는 건,

회근

김회근위원

그때 왜 못합니까? 장기간을 왜 잡아버리냐고요. 처음부터 3개월 단위로 끊든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예측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회근

김회근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으면 성급하게 6개월 장기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우선 짧게 해놓고 연장을 시켜야지 예측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6개월 잡아버리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을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면 우선 짧게 잡고 연장을 시키는 게 상식적이지 예측이 안 되는데 6개월을 잡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당시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광진구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할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촘촘하게 실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회근

김회근위원

좀더 신중하게, 좀더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세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쓰레기 수거할 때 리어카들을 많이 쓰고 있던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골목길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골목길을 리어카들을 쓰는데 리어카 말고 다른 수단은 없습니까? 골목길 아니고 대로변에도 리어카 끌고 하시던데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일하는 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리어카가 가장 접근성도 좋고 운행하기 좋다고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자치구들도 리어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거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힘든 부분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보기에 너무 애쓴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리어카 시대가 아닌데 리어카로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수단이 있나를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여튼 위원님 격려나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니시면서.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웃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데 격려나 많이 해달라는 얘기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금 잘하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저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격려나 많이 해달라는 말씀은 격려라는, 그게 지금 맞는 말투입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대안이 현재는 가장 최선책인데 너무 안타깝다 하니 위원님이 그래도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 사람들 정말, 그런 얘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할 몫입니다, 제가 알아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를 저에게 ‘격려나 많이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는 잘못 받아들이면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다른 오해 없도록, 죄송합니다, 그 부분.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 어떤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요. 또 청소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이경호위원

한 가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한 가지? 요점만 콕 집어서 해주세요.

이경호위원

첨언 하나 할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방금 리어카 그러기에 야쿠르트 아주머니 수동운반에서 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동리어카 한번 구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전기충전 해갖고. 그래서 전기리어카 변화 관리하시면 획기적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태하 과장님 36년간 재직 정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35만 광진구민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방금 카톡으로 많이 보고 있다, 이러네요. 그래서 보고 계신 분들한테 마스크 딱 벗어갖고 정중하게 1분 이내로 소감 한마디 하시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까 거기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저 나름대로는 우리가 특별관리지역인 맛의거리라든지, 미가로라든지 이런 지역, 기존에 보면 굉장히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청소가 좀 덜 되고 환경에 불편을 끼쳤는데 그 부분이 제가 1년 6개월 하면서 인력도 투입하고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용역업체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용역비용 정산을 잘해주면서 우리들과 협의도 잘 되고. 아무튼 또 청장님께서 깨끗한 광장을 위해서 항상 동네한바퀴도 도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부응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제가 퇴직하면 후임자 과장이 오면 인수인계를 잘해서 깨끗한 광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태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유미 과장님께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코로나 때문인 거 아시죠?

장길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하늘은 맑아지는 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렇죠? 그 와중에 자양1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자양1구역이라고 하면 자양4동에 있는 노룬산시장과 영동교시장을 포함한 그런 지역이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한 1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월부터 그냥 4월까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4월까지.

장길천위원

그래서 120번 다산콜센터로 한 부분이 응답수 민원 86건, 전화민원, 상담민원, 서면수기 해가지고 125건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왔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계속 내시는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 그다음에 사업장에 있는 공사장 소장들하고 시정해 달라고 행정지도를 많이 했는데요. 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오전, 오후로 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신 두 분. 그 분이 오전, 오후 근무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살수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민원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시민참여감시단을 2월부터 두 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5월말까지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5월 말까지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끝났습니다.

장길천위원

왜 5월말 끝나신 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고요. 워낙 소음하고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뽑아갖고 저희 자치구에 두 명씩 다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공사현장의 민원은 소음 데시벨하고 비산먼지겠죠? 가장 중요한 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 중에서도 노룬산시장과 영동교시장은 실질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소음보다는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비산먼지라는 부분은 물을 많이 뿌리면 됩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비가 오든가 아니면 살수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입고 계시는 옷에 촉촉하니 물을 뿌려놓으면 무겁겠죠? 옷이 무겁겠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왜 물을 안 뿌리는가 하는 건 아시잖아요? 공사현장에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제가,

장길천위원

트럭에다가 건축폐기물을 적재를 하는 데 있어서 물을 먹으면,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많이 나갈까 봐요.

장길천위원

무거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주 가서 단속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때문에 살수 많이 해달라고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가서 많이 권장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장거리에 보면 반찬가게가 많아요. 물론 떡 가게도 있고 가서 보면 먼지가 자욱하게 껴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철거현장에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시장이 아닌 민가에서는 소음적인 부분이 크겠죠, 데시벨 문제가. 우리가 몇 데시벨이어야만 단속을 받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시간별로 다 틀립니다.

장길천위원

시간별로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침하고 저녁은 65고요. 그다음에 심야, 자는 동안에는 50이고 이게 시간별로 다 틀립니다, 데시벨이.

장길천위원

그래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되도록 장사, 가게가 오픈하지 않은 시간대라든가 휴일에 하는 부분이 돼야 돼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도 계속, 저쪽 영동교시장 쪽은 어느 정도 했는데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 노룬산시장 쪽은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보류 됐잖아요? 지금. 문화재 관계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발표할 수는 없어요? 어떤 문화재 때문에,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건 자세한 건, 그 분들이 약간 보안상에서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알지만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인터넷방송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기 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현장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 안 하도록.

장길천위원

아까 얘기하잖아요? 비산먼지는 내가 가서 지키고 있으면 물 뿌리는데 내가 없으면 물 안 뿌려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과는 특히나 선견지명이, 앞서가는 부분이 되면 우리 광진구에 많은 부분이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구입 했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물론 우리가 구입하려고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3,000만원.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돈을 국민은행에서 해주다 보니까 지연됐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예비적으로 많은 다량의 마스크를 우리가 구입을 해놨더라고 하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미량이지만. 그래서 환경이라는 부분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광진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리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것은 공기적인 부분이고요. 또 지하적인 부분에 폐수 부분도 공장이 문을 닫는 부분에 폐공되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 현장에 자주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환경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혹시 전망대가 공원녹지과 담당인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문경숙위원

도로과 담당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다가 여쭤보고. 다른 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유지에 위험수목 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사유지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 위험수목이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위험수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험하다, 이거 정말 쓰러지게 되면 누구 다친다 아니면 도로가에 있으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 저희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봐가지고, 기본원칙은 사유지는 그 토지의 주인이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하나 저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큰 위험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제거를 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경숙위원

드리고, 드린 다음에 요청을 하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아니 해준 다음에, 사유지 것은 하게 되면 우리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부담을 하는 건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아니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무조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들이 그렇고요. 현재 저희들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회 그렇게 처리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광진구 자체에 위험수목이사유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산재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문경숙위원

안해 보신 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못하고 있고요.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여름 태풍 대비해서 특히 일제 정비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해 볼게요. 우선 최근 5년 동안의 지원내역, 사유지에 위험수목을 제거한 지원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도 예산액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걸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건지의 향후 계획, 갖고 계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도시안전과하고 미루고 이러는 건 아니죠? 서로 미루고 이러는 건 안 하죠? 공원녹지과 담당이기 때문에.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수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천호대로 상부공원, 상부 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신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같이 관리하고 계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요즘 저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쪽에.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안전상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불꽃놀이를 한다네요. 알고 계신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알고 계셔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보통 공원에서, 거기는 임야나 산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문경숙위원

왜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심하게 단속 안 하고 그냥 놔둬요? 아차산에 불이 올라가면 어떡해. 불꽃놀이 하다가 팡 튀어가지고 하면 큰일 나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럼 저희들이 야간에 한 번 나가서 정확히 실태를 보고,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여기 관리인 있죠? 관리인.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관리인은 저희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 아차산하고 병행해서,

문경숙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가끔 순찰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아, 이 부분만 아니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현재 기간제는 이쪽에 전망대 기간제만 말한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기간제는,

문경숙위원

전망대 기간제 임용 뽑은 사람 있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 두 분은 숲나루만, 수목.

문경숙위원

전망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전망대는 별도입니다.

문경숙위원

전망대 쪽에 뽑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 거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전망대가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잘 모르시는구나, 전망대라고 얘기했거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경숙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관리실이요?

문경숙위원

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관리실도 아마 전망대,

문경숙위원

전망대 소속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문경숙위원

전혀 공원녹지과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전망대 그 주변에 있는 녹지 부분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건물 자체만 도로과에서 하고,

문경숙위원

건물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녹지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전망대 주변에 있는 녹지 부분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관리하고 계신데 이것은 완성품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돌멩이를 넣은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입니까?

문경숙위원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게 2월 달에 공사가 완료돼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이관이 됐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면 공사수준이 좀 높았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서울시에서 광나루숲 공사를 하면서 준공이 됐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희들이 거기에서 특별히 저희들 성에 안 찬다고 해서 보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현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경숙위원

이런 수준밖에 안 되세요? 지금 여기를 가보셨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험하다는 것이,

문경숙위원

직접 걸으려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지나가면서, 이게 유명하신 분이 만드셨다면서요, 이 전망대를. 전망대 관리 안 하신다니까 그건 얘기 안 하고, 이 녹지 부분은 담당하신다니까 이 부분은 알 거 아니에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역을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 보셨나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부분이 녹지 부분이 아니고 돌멩이를 위에서 만들었다면 돌멩이를 더 넣으시든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다치고 장난삼아서 하다보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하기에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서울시 공사부서에 다시 한 번 보완요청 해보고,

문경숙위원

보완요청을 하시고 안 해주게 되면 그냥 놔둘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요청,

문경숙위원

광진구 주민이 다치는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현장 확인하고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장 확인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들이 며칠 전에 복지 담당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여기를 갔었어요. 여기 가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파악해서 이거는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담당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담당과한테 말씀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현재 상황이. (사진을 보이며) 그다음에 배수구가 위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현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신다는 얘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외부녹지대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고요, 나머지 도로과 부분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공사인가 의아심을 갖게 만들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거는 도로과장님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아니 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교통건설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부분 자체를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보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보완해 주시고 광진구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이번에 상부공원도 많이 예쁘게 만든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섬세한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자료요청 어떤 거 하셨는지 아시죠?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금속 검사 뭐 해서 했어요. 그런데 소독은 연 6회 모래소독은 한다고 나왔는데 중금속 검사는 1회만 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길고양이라든가 길고양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들고양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애완견을 주로 데리고 나오면 동네 소공원 같은 데는 애완견이 소변을 보거나 물론 애완견 분변을 치우기는 하지만 애완견들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생충 같은 게 많은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조사는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애완견을 저희들이 공원에 못 들어오게 통제하기는 참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모래터가 있는 것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새로 증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목줄을 하고 온다거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할 수 있지만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통제하려면 우리 사람 자체를 진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수칙에 따라가지고 모래검사 저희들이 좀 매뉴얼 대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게 모래소독하고 그냥 중금속인데 소독약품은 어떤 걸 써요? 자료를 요청하면 소독약품이 어떤 소독을 하고 있고 뭐가 소독이 되는지를 줘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횟수만 줬단 말이지. 내가 어떤 소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중금속 검사는 어떤 중금속을 위주로 검사를 했는지 지금 상생놀이터라 해가지고 전에 모래를 다 없앴다가 한때는 나무껍질로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모래로 다시 상생놀이터라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지금 모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좀 자세히 위원님한테 제출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 6회 모래소독 같은 경우 시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건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6회를 하고 있지만 횟수 늘리는 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모래소독에 약재를 쓰고 있고, 어떤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검사하는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서 한 번 다른 위원님 들도 들으셔서 인지하시게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럼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위원님 용어가 사실 저도 좀 생소합니다마는 전문장비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요. 오존수하고, 오존수에 대해서 어떤 약품인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설명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고온스팀 이런 약물이 주입되는 소독장비로 아마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란은 글자 그대로 기생충란을 검사하고요. 여기에 어떤 약재를 쓴다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설명이 좀 어려워서 이건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별도로 한 번 드리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전문업체에 의뢰하는지는 익히 알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정부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인증받은 걸로 하겠지만 6회 정도 할 정도면 눈에 한 번이라도 띄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 적이 없고 또 스팀이라고 하지만 열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열에 의한 소독인데 그 소독을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때로는 스팀소독을 했을 때 어느어느 균이 죽는다 이런 것도 좀 홍보용으로도 해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진짜 안전하고 어린이가 놀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기생충에 대한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애완견에 대한 기생충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사람 기생충하고 또 틀립니다. 애완견도 기생충 약을 안 먹였을 때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폐사율이 높은 이유는 애완견의 기생충은 장기에 있는 게 아니라 뇌를 파고 들어가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기생충의 알, 유충이야 당연히 나오면 죽는 거고 알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소독을 하는지 진짜 그건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어쨌든 자료를 자세한 자료 혹시 업체한테 약품에 대한 거라도 해서 본 위원뿐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알고 혹시 소독을 소홀히 한다거나 눈에 띄었을 때 강력에게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뜩이나 출산률도 저조한데 건강하게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담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차산 책쉼터 조성사업하고 용마도시자연공원 환경개선사업, 광나루로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아차산 책쉼터 조성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건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 건축구조물에 대해 공공건축물 적법하느냐, 신축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심의과정을 밟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용역설계는 진행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구 자체에 건축심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 들어가고, 계속 절차가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상1층 전통 한옥구조라고 일단 큰 아우트라인은 잡혀있는 상태고 이것을 가지고 공모해서 반영되는 것으로 설계를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설계 그 단계는 아니고요. 설계공모 전단계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 위치가 현재 어디인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매점 있는 데 혹시 아십니까? 그 옆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재활용분리수거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재활용분리수거장 현재 지금 아차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게 굉장히, 제가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해봤더니 정말 도저히 산에서 나왔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이걸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광진구가 관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차산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 공원이고요,

장경희위원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광진구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재활용 모아두는 곳에 쓰레기가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우선 관리 부분 말씀드리면 서울시공원이고 현재 관리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분리수거장은 물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일부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사무실, 이런 대기실 같은 경우 건축물 안에 공간이 마련된다면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소규모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약간 외진 데,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별도의 장소를 좀 마련할까 생각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규모, 이거는 사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경희위원

용도는 이게 책쉼터예요? 열람실 커뮤니티 공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책쉼터,

장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넣으시겠다는 건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부하는 도서관 개념보다 산에 와서, 산책 와서 쉽게 책보고 이런 정도입니다. 일반도서관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여기 왜냐하면 열람실,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결정된 건 없고요. 여기에 써져있는 용도는 타구 사례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 자료로써 기재를 했고요.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가면 용도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물론 시비도 들지만 2억이나 용역 들어가는 게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또 공사비도 2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려면 제대로 된 뭔가가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위원님 전부에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나루 실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요. 그게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장경희위원

광나루역 실개천 친수공간. 여기 그 대공원에서부터 한 1km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10년 됐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이 되었고요.

장경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어요, 그동안?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동안 관리 말씀이십니까? 실개천 저희들이 시비로 조성을 했고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2, 3년 전부터 누수 현상이 있어서 일부 구간에서는 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경희위원

전 구간 아니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누수가, 바닥을 원래,

장경희위원

전구간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서만 물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이 끊기는 거죠, 이제.

장경희위원

그니까요. 별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장경희위원

몇 년 동안?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누수 보완공사하고 주변 정비 공사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4억 정도 들여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꼭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또 새면 몇 년, 불과 반 정도는, 10년 세월 동안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게 몇 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또 누수가 어느 한 곳에서 새면 또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물을 흐르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번에 하실 때 친수공간이라는 휴식이 아니라, 거기 제가 지나다 보면 거기는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니까 이 성격이 그대로 하면 보수공사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보수죠.

장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수 외에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구민들이 거기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곳이던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복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소형정자 아니면 퍼걸러(pergola) 같은 거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현재 두 군데 정도 의자 같은 벤치 저희들이 일제히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몇 년 동안 제 기능을 못했는데 똑같은 전철이 되풀이될까봐 저는 그런 부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 흐르는 거, 제가 볼 때 시냇물이 제대로 된 시냇물도 아닌 거고 사실 거기서 발을 담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도를 조금 달리 하셔도, 물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주민들이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달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도심지 안에서 차 소리만 들리는데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 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장경희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셨잖아요? 거기 물소리를 들으러 가서 앉아있을 만한 공간이 되나요, 거기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순기능, 물. 도심 내 물이 있으므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나는 물이,

장경희위원

1km 물 흐르는 실개천 가지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지난 우리 광진구민들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보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시설물들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들도 50년, 60년 되면 다시 짓듯이 저런 조경공사 현장도 10년이 넘어가면 다시 개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보수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자 그거는,

장경희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개천을 흐르게 하면 일률적으로 흐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터를 돌려야 되거나 이런 방법을 분명히 사용할 텐데 제가 아차산에 올라가도 개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울을 모터로 해가지고 일정시간에만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른다면 흐르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되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강제로 물을 흐르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실개천이 금방 지저분해져서 흐르는 물소리 얘기하셨지만 차소리에 물소리가 그렇게 들릴까 싶은, 그 공간 자체가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우리가 어린이대공원 안에 또 이게 흐른다면 사람들이, 그게 좀 다른데 밖에 흐르고 있고 거기 돌 있고 돌로 쌓아져있는 석축 옆에 잠깐 살짝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낙엽이고 뭐고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봤을 때 ‘여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활용을 별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고 항상 있었던 거 그냥 보수한다는 개념보다는 제대로 된 어떤 걸 이번 기회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상자텃밭이요. 2019년에 1,656세트였고 2020년에 1,250세트예요. 많이 줄었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ㆍ구 또 개인부담 매칭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산확보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바로 공급입니다.

장경희위원

공급을 하고 난 후에.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이 되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분양이 되고 나면 없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저희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필 같은 경우는 저희 상토 있지 않습니까? 흙.

장경희위원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이 언제부터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2012년도부터요.

장경희위원

2012년부터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몇 세트나 보급이 된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매년 분양했던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희위원

2012년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럼 현재까지 누적 보급된 상자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자 텃밭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에는 500개 저희들이 했고요. 2020년 올해까지 총 한 8,200개 정도.

장경희위원

8,200개 정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분양하고 그 분들도 자기 돈을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장경희위원

이게 사실 플라스틱이잖아요? 제가 이걸 방치된 예를 너무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의도로 상자, 도심 속에서 상자텃밭을 가꿈으로써 여러 가지 자기가 스스로 가꿔보고 하면서 푸른 그런 걸 가꾼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버려지고 방치 돼서 보기 싫은 상태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가 수거가 되거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분양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폐기된다거나 망가진다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처리, 이것도 저희들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매년 한 번 받은 사람도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그런 거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하는 사람은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텃밭을 분양 받아서 1년 하고 내가 그다음에 안 되면 그냥 그건데, 이거는 1인당 개인 5세트면 굉장히 많은 개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연으로 자격 제한을 두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매년 5세트씩, 개인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개인 돈보다는 시구, 우리 돈 들어간 예산이 훨씬 큰데 너무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귀중한 걸 모르니까 방치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정 같은 걸 마련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관리도 아까 버려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좀더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개천이 보니까 1,000m에 4m잖아요, 폭이. 그럼 엄청난 폭이에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4억이라는 돈을 갖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그럼 나중에 관리도 계속 서울시에서 할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는 아차산이나 이런 폭포, 광진숲나루에 있는 폭포수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군자지하철 용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모든 타이밍으로, 센서를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경숙위원

별로 그렇게 돈이,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청소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그 주변에 살거든요. 8차선 도로 옆에 도로가 지금 현재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요, 옆에 그림 보듯이. 이 상황인데 여기를 특별하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도 없고 사유지로 다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해주면 좋지만, 관리를 잘해서 좀더 활성화시켜 주면 좋지만 하다가 어떻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할 경우에는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것만 만들어주고 관리를 여기서 하고 여기 인건비, 기간제 또 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운영비가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차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숲나루에 붙어있는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에 광장동에 있는 양진초등학교 옆에도 실개천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관리도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치 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기금도, 4억이라는 돈도 서울시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 광진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로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용천수를 이용하는지,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고 판단할 거니까,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서울시로부터 1년에 그런 시설들 포함해서 1억 5,000 넘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경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것 말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녹지대에 대해서 자치구 형편으로는 전체 관리가 곤란하니까 1억 5,000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문경숙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이거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부족하죠, 당연히.

문경숙위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일하실 때, 더 섬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기금 투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충분히 주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2019년도 한해 공동주택 조경에 관하여 협의사항 몇 번 하셨습니까? 관내. 관내 공동주택 조경.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수시로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경호위원

수시로 그러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몇 회다라고 즉답이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따로 실적관리는 안 하시는가 봐요? ‘공동주택 수시로 협의한다’ 하셨으니까 공동주택 자체 소독작업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혹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단속실적 말씀이십니까?

이경호위원

자체 소독. 공동주택이 자체 소독한 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이경호위원

있어야죠. 수시로 했다면서요? 실적이 나와야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조경 일이라는 게 저희는 이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공동주택 자체 소독작업 단속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개인 조경은 개인이 소독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공공이나 공동 뭐 주택이든 시설물이든 식물이든 방역법에 의거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의 조경도 구청에서 심도 깊게 관리체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실제 현원이 39명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원 대비 13명이 더 많습니다. 현원이 원래는 더 적을 거예요, 인원수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인원에는 공무직이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공무직. 저희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직이 현재 한,

이경호위원

공무직만, 그 분들이 다 공무직이에요? 기간제 없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13명 공무직이고요.

이경호위원

없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기간제분들 또 별도로 있고요.

이경호위원

시스템에 등록된 분들이 다 공무직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공무직.

이경호위원

그렇게 많았습니까? 공무직이 그렇게 많았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녹지 관리인분들이 다 공무직.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관리하는 면적이 곳곳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경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기간제, 시간제 빼고도 제외한 인원이라는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33개소와 소공원 7개소 등 41개소가 우리 시간제, 기간제 작년 12월 예산심의 할 때 집중토론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 외에 공원관리도우미라고 40명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알고 계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명칭이 정확히 공공근로라고 했나,

이경호위원

명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원관리도우미라고. 40명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배치 됐어요. 지금 기간제, 시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업무중복성이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자그마치 예산이 1억 28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이 분들 40명이 과연 어떤 절차로 모집이 되었고, 사업종료 시 사업평가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이 분들에 대해서 19년 11월 30일 이후에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간 2020년도에 어떻게 되었겠죠? 20년도 조사는 내년에 해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금년도 거는. 참 답답한데요, 저도. 활동일지가 있겠죠, 그 분들. 활동일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활동일지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통합적으로 같이 작성을 하죠. 위원님, 아마 그 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이경호위원

어차피 그거는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일지든 하여튼 관련 자료들 그건 어차피 관리체계는 과장님 업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활동일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과장님 전결, 결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시간제 기간제 거기다가 방금 1억 280만원 중복 인건비가 투입이 됐다는 점 이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역사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음주는 부패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음주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음주가 뭘,

이경호위원

음주가 부패입니까,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부패하고,

이경호위원

부패입니까,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경호위원

음주는 부패가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법으로. 음주는 부패가 아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방금 아까 무슨 근로자라 했습니까? 저는 시간제나 기간제인 줄 알았지만 공무직원께서 음주난동으로 민원이 두 번 발생 됐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동일반복 2건이 민원창구에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저는 정말 공무직원께서 그 행위를 했다는 거는, 제가 아까 기간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음주운전 하면 요즘 강화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음주행위, 행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주행위 음주근무는 신분증이 취소에 버금하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무직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가 논할 거는 아니지만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9년도 광진구청 모든 전반적인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신력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토론 평가회와 버금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 전 실적평가회가 반드시 도출돼야 됩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평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도 있습니다,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 보시고요.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약간의 아니면 일자리를 줄 바에는 예산심의 때 중복성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2020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그러한 녹지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로수 플렉시블관, 전선관 그거 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뿌리있는 데로 내려간 거 못 찾았죠, 아직? 못 찾았어요? 화양사거리 아닙니다. 또 있네요, 그럼 화양사거리. 참고로 능동로입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큰 나무에 하늘에서 전기 플렉시블관이 쭉 내려왔습니다. 나무에다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가로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건물주는 하여튼간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광진구 관내에 있는 식물도 아름다운 거리에 식물 자체가 또 품격 아닙니까? 품격있는 공원녹지과 건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강변북로 거기 제가 밤에 나가보니까 나무 식재를 참 많이 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변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여름이라 혹시 밤에 산책 운동하시는 분들 뱀 나와서 주민들한테 피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벱니까, 서울시에서 벱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풀 좀 벨 수 있도록,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확인해 가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풀이 너무 자랐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풀 좀 깔끔하게 깎아서 정비해 주시고요, 나무 심은 거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나무 너무 멋있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감사중지

17시00분계속감사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주택과가 ’18년도 대비 ’19년도가 정원이 6명이 늘어났더라고요, ’18년 대비 ’19년도가요. 정원이 6명이나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팀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분장업무가 명확하게 뭐가 추가된 게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예상치 못한 질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18년도에 저희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사업 접수가 직원 4명이 그 접수를 합니다. 하루에 한 200여명 정도 접수를 받고요. 변경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번 6월까지는 자진신고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엄청 많습니다.

이경호위원

참고로 2020년이 아니고 ’19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19년도도 임대사업이 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좋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 주민홍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경호위원

위반건축물 예방, 주민홍보, 성과지표 혹시 보셨냐고요? 성과지표 내용을 한번 봐 보셨냐고요.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아니 봤는데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경호위원

성과지표 거기 목표 4건 실적 4회인데 더블로 돼 있어요. 더블로.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더블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줄이 더 있다고요.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그렇군요.

이경호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똑같은 성과지표를 2회나 넣었을 까? 상당히 중요한 건지?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호위원

한 번 보시고요, 그거. 그리고 위반 불법건축물 있잖습니까, 이거 이행강제금하고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아 부과하였으나 이후 행정절차가 어떤 실행을 하시는지?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경호위원

부과하였는데 우리가 위반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수납액이 꽤 되잖아요? 한 31.79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호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이후에 이행하지 않아 부과했지만 이후 또 행정절차 뭐 하신 게 있냐 이거죠.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 ’19년 12월 31일 현재로는 31억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 자체 그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그제 결산할 때 말씀드렸을 때 83% 정도가 다 징수를 했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니 저는 그거 징수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니고 부과하고 이후에 어떤 또 행정절차 취한 게 있냐 이거죠.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부과하고 난 이후면 연도가 지나면,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이경호위원

넘기죠?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그래서 체납을 관리합니다.

이경호위원

하여튼간 이후 그러니까 넘기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끝난다고요?

이경호위원

주택과에서는 끝나죠, 세무과로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덧붙여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광진구는 유난히 준공받고 증축 옥탑용도 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전환되고 있는 게 상당합니다, 광진구만 유별하게.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는 방법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대부분 건축업자들은 무단 증축하여 건축주에게 넘깁니다. 그럼 건축주는 모르고 받습니다, 그 건물을. 받고 난 다음에 당황해 하죠. 그래서 현재 처벌받는 불이익처분 법규 이거를 갖다가 광진형주택 관리 조례 제정해서라도 건축업자에게도 건축사업의 제한이나 공동책임 불이익처분이 되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후의 행정절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무과로 넘기는 게 행정절차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광진구는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타구 대비. 그리고 아까 위반건축물 예방 주민홍보 있잖습니까, 홍보 뭐 사회실적 어떻게 했든 그거는 내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4회를 더블 8회로 했다는 거 그거는 한 번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요. 무단증축 옥탑용도와 구조를 임의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 허가신고 없이 증축, 개축하는 등 구조변경 위반건축물을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하고 부과회수 감면하는 등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타구는 지금현재. 그러니까 자치단체기관별로 아무튼 좀 심도있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진구도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 반대만 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우리는 색다르게 광진형 주택관리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딱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계약서 미공개 입주자 등에 요구하는 회의록 열람이나 복사 거부하는 행위 등이 광진구 관내에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과태료 처분할 거는 처분하면서 ‘20년 한 해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겸임 중이신 김영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업무 중에서 19호 업무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19호요?

이경호위원

19호가 「온천법」 운영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한 도출성과가 있습니까? 한 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27호 업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수립 2019년도 신청사건립 성과 목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왜 사라졌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예 그러면 업무분장 27호를 없애버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의1동, 화양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가림벽 공사 이거 마무리 심의위원회 하지 않고 아파트 올라간 거 심의위원회의 마지막 심의내용 보시고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의 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거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그냥 가림벽 흰색깔로 그냥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절차, 누가 잘못했는지 그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요 제재하여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따로 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도시계획과는 과장님 공석이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많이 애쓴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할 것 또 해야 되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도대체 왜 KT부지는 저대로 묵혀있느냐, KT부지의 진전이 전혀 없다, 언제 착공을 할 것인가, 착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KT부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사정 안에는 KT 이사진들이 바뀌는 KT 내부의 사정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합의점을 우리하고 조금 가까이 돼서 시행인가를 줬고요. 시행인가를 준 거는 나름 KT가 시공사 계약도 해야 되고요. 또 KT에서 땅도 매입을 해야 빨리 진행을 합니다. 지금 6월 중에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고요. 지금 진행하는 거는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같은 주민으로서 많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름 KT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거는 주민들의, 이분들이 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큰 민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해야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이익도 가져야 될 것이고, 경제활성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광진구에서의 목소리를 KT와 관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내착공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돼가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제가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그러십니까?

문경숙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주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아직은 제가 깊숙한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하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더는 안 물을게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지하상황 말씀하는 거죠?

문경숙위원

네. 지하 문제.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지하가 주차장 거기 현재 전체적으로 다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구청을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도록 나름대로 구획을 정하려고 KT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조율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죠?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또 한 가지. 3월에 사장님하고 이사님이 바뀌셨죠?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 과정에서 전에 계신 분하고 이번 계신 분과 약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절충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문경숙위원

그 대답에 대해서는 제가 물음표로 대신 할게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구청과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또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되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귓속말로 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신청사 문제, 지금도 물론 그 KT뿐만 아니라 신청사 연계가 된 거니까 신청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아까 실무담당하고 대화를 했는데 매주 금요일 실무자회의를 한다면서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실무자 회의를 매주 금요일만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할지 그게 궁금하고, 매주 금요일에 나오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나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실무자가 보통 국장님하고 KT차장님, 단오라고 있나요? 단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단오가 하시는 곳인데 같이 금요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셔서, 금요일마다 하시게 되면 뭔가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씩 나아지겠죠?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나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문경숙위원

그런 내용도 문제가,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떤 틈바구니가 생기기 때문에,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신청사 계획하는 것도 1,600억이라는 돈을 갖다 벌써 잡아놓은 상황이고 사실상 보게 되면 저희도 의정활동하는데 가장 주민들로부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구청이 언제 옮기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구, KT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물론 물어보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이 언제 이사 갑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고 또 구청이 이사를 가게 되면 맘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라면서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맘센터는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사도 못 가는데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그렇죠?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맘센터는 현재 아무런 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허황된 그 꿈들을 꾸고 있는 거구나,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허황되지는 않고요. 계획을 하려고 시에서,

문경숙위원

구청 측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한테 노란풍선만 계속 띄우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주민들한테 신뢰성도 떨어지고 과연 문제가 뭐냐? 어떤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저런 좋은 자리를 갖다 저렇게 방치하면서 과연 구청에서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문경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많으신데 KT의 자양1구역은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착공을 당기기 위해서 최대한 3개월 정도를 당겼습니다. 3개월을 당겨서 사실 작년 6월에 저희들이 기공식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았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KT하고, 저희 내부의 사정이겠지만, 그거를 다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지금도 KT하고 저희하고 압축적으로, 그게 입체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신청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사도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내지는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그런 진행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더더구나 문경숙 위원님은 지역구라 더 관심이 많겠지만 이거는 지역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 실제 광진구 전체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진행이 안 될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가 처리를 저희들이 12월에 막바지에 해드렸고요. 지금 착공을 부단히 빨리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사결정도 집단 지도체제에서 의사 개인 한 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시공사는 우리 위원님 잘 알다시피 롯데에서 우선협상자가 돼서, 그 계약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그거 금방하면 되지’ 왜 안 되냐 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들 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몇 달 걸리더라고요. 깜작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여성 맘센터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시에서, 거짓말 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던 사항들인데 이런 약속했던 사항들 사업이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얽혀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여력이 생기면 사업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어떨 때는 직원들 다그치고 하면서 일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저희 스스로 실망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반기에 좋은 소식 있으면 위원님들께 분명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딱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준공한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언제 한다, 언제 한다 두 번인가로 미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면서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준공한다는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준공이 아니고 저희들이 착공을,

문경숙위원

착공한다는 얘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착공을 작년에도 거의 10월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한 거고요. 착공을 하려고 했던 거고,

문경숙위원

착공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착공을, 그게 착공하기가, 이게 우리 민간공사잖아요? 민간공사를 갖다 저희들이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민간공사를 갖다 우리가 착공을 상반기에 해라, 아니면 하반기에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그 시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계약하는데 목전에 있지만 계약하는데 벌써 몇 개월, 거의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KT부지가 사업에, 지금도 벌써 가림막 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석면에 대한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석면감시단도 꾸리고 있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빨라지면, 일들을 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정국 때문에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원래 끼어있는 미가로 같은 거리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팩트를 강조를 해서 도대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다, 지하 문제다, 지하상권 문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자꾸 돌아다녀요. 말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말이, 없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니, 그런 문제가 없고요.

문경숙위원

없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경숙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실무자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KT가 우선협상자로 시공사 롯데를 선정해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림막, 철거를 하기 위한 가림막입니다, 저거는. 실제 착공을 해서 본공사를 하기 위한 가림막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철거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석면 조사를 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석면감시단을 꾸려서 준비 중에 있고 곧 할 거예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입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같이 집합건축물을 쓰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 건축계획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거는.

문경숙위원

그럼 특별한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국장님, 그러면,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지금까지 KT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하는데는 일련의 문제없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착공식은 하반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근데 착공식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는 하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진행되는 상태를 봐가지고, 과정을 봐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착공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정해진 건 없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문경숙위원

그렇다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거기까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시는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주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신세계로 바뀌었죠? 시행사가.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 동서울터미널의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맨처음에 한진에서 하다가 신세계로 바뀌면 한진에서 했던 그런 계획 말고 신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에다 제출할 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에 아직 제출은 안 한 상태,

문경숙위원

그럼 현재 특별하게 뭐는 없네요? 어떤 액션은?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난번에 그 지역 세입자들하고 불협화음 생긴 것은 구청 차원에서 잘 조절을 하셨나요?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도 두 번 정도 왔었죠. 그래서 나름 조정도 하고,

문경숙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는 그쪽에다 물어봤는데요. 알려줄 수 없는 상황, 나름대로 보안이 있어서 그냥 잘 진행하려고 하고 또 그게 사업 제안서류를 드릴 때 그게 완결이 될 때 받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보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들과 같이 연결되는 거를 매끄럽게 해갖고 오라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시계획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전협상을 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개발사업자한테만 다 무리하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의 발전을 주기 위해서 공공기여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문경숙위원

서울시하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협상의 주도자는 지금 서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거는 입안도 하고 서울시가 모든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거기에서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 몫도 챙겨야 되니까 저희가 바른 말을 자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계속 하는데 진행은 개발 사업하는 PFV에, 잘 아시잖아요? 신세계가 들어와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하고 협상하는 게 달라지니까 또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문경숙위원

아니, 그 이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궁금해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범주를 알고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정도입니다, 지금.

문경숙위원

그 현재 상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당초 한진의 사업계획은 40층까지 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세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신세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업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안을 시에다가 지금 그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으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 해마루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의가 들어와요. 상황을 알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지난번에도 제가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저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런 상황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주민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많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신청사 2017년도일 겁니다. 신청사건립 관련 구청과 KT 간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17년도에 아마. 그때 KT는 부문장 구현모 그다음에 구청장은 김기동. 이렇게 양자 업무협약을 맺었고, 구현모라고 부문장님은 지금현재 황창규 KT회장 다음 사령관인 KT사장으로 지금 가계십니다. 어차피 MOU 맺은 사람이 KT사장이고요. 그다음에 KT의 구축은 KT 자회사인 KTestate라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은 이대산 사장님. 그리고 ‘18년 10월 12일 날에 신청사 자문위원회가 운영됐습니다. 여기서 설계기본계획안 수립하기 위해서 광진문화원장 등 외부 7명 그리고 그때 당시 부구청장 등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19년 6월 이후 자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자양1단지 1구역 개발촉진구역은 전체적으로 묶여있습니다. KT와 KT부지 1만 몇 평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법원부지하고 묶여있습니다, 개발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KT에서는 롯데가 맞습니다. KT에서는 빨리 짓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KT가 강북본부 부지하고 기숙사하고, 서울 전체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레크레이션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위성지국도 있고 무선국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방 및 국가통신시설이 거기에 주축이 돼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광진전화국 포함해서 전부 성수동에 임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임대료가 막강합니다, 지금. KT가 막대하게 손해보면서까지 이전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작년에 착공하는 줄 알고 KT는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초래가 어마어마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도시계획과에서 KTestate 개발사업부서하고 좀 긴밀한 협조체제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빨리 KT에 손실이 더 가지 않게끔, KT는 지금 막대한 손해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착오로, 거기서도 착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KT가 무슨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이경호위원

임대료 있잖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경호위원

거기에 시설물 다 임대로 쓰고 있어요. 본인들 자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아까 무선통신기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충남에 갈 때도 그쪽에 직접 부시장하고 통화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직접해서,

이경호위원

참고로요, 국장님. KT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국장님한테 손실을 얼마 초래했습니다, 이 말 하겠습니까, KT가? 못하죠, 당연히. 어차피 KT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거는 KT가 알아서 할 판단이고요. 아무튼 그만큼 각별히 미래도시국에서 많이 신경써줘서 개발이 빨리 촉진돼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도 빨리 궁금증이 해소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끝났어요?

이경호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국장님! 저도 같은 지역구라 관심이 많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는 지금 착공 및 준공 예정이 2020년 10월에서 2024년이잖아요? 이렇게 저희 업무일지만 올릴 게 아니라 서둘러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세종대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 건국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장신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퍼스타운 사업이 처음 시작한 거는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세종대학교의 경우에 종합형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에 100억원의 시비전액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종합형은 세종대만 해당이 됐고요, 건국대하고 장신대의 경우에는 단일형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종합형 사업하고 단일형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합형이나 단일형이나 추구하는 첫 번째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핵심이고요. 종합형은 거기에 지역연계사업이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이 세종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고요. 단일형의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지역연계사업이 좀 미미합니다. 인문학이라든가 특성상 강의연계 형태로 지역에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장신대는 간주처리내역서에만 들어있고 업무보고에는 또 빠져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장신대가 선정된 거는 작년 2019년 12월 30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 장신대하고 단일형의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하고 직접적인 뭐를 맺는 건 아니고 서울시하고 뭐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1월 23일 날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관련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접촉사업이라든가 청년창업 지원해 주는 사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적인 단계에서 학생들도 아시다시피 사이버 강좌로 다 대체하다 보니까 나오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업진척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아직 들어갈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음번에 진도가 나가면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대로 간주처리 내역서에는 들어가 있고 저희에게는 그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저희가 지역구인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벌써 시작된 지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 건국대학교총장, 광진구청장 해가지고 직인 해서 서울특별시하고 관계를 이렇게 MOU를 맺는 것 같은 모든 게 서식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광진구청이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게 뭐냐하면 MOU를 맺을 때는 종합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연계사업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3자 MOU를 맺어서 행정적, 예산적, 사업적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일형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떼는 거는 아니고요. 행정적, 예산적, 사업적 지원도 우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거의 종합형과 약간 낮은 단계지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서울시 시비로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광진구 내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광진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 내에 성과가 없으면 종합형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단일형 같은 경우는 1년마다 성과에 의해서 지원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성과가 거의 없는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형 캠퍼스타운에 선정된 대학이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코로나19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연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그게 각 대학별로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세종대, 건대는 반려견 위주로 되는 것 같고, 장신대도 장신대 나름대로 특색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거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단일형이든 종합형이든 간에 대학 특성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국대의 경우에는 특성이 반려동물을 통한 문화거리 육성입니다. 반려동물과 인문학 접목해 가지고 처음에는 크게 산업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들어갔었는데요, 현재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신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이라니까 그렇지만 세종대나 건국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아까 말한 세종대 같은 종합형의 경우에는 4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4월 달까지 해서, 세종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기반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온누리1과 가온누리2, 셰어하우스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관련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가 돼야 모든 게 나오니까,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까지는 1개년과 2개년 차에는 기반조성사업이, 인프라죠.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캠퍼스타운에는 창업거점 공간이 조성되게 있는데 건국대도 후문 쪽에 창업지원공간이 하나가 개소가 돼있어서 작년에 창업동아리팀 12개 팀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현재 2개 팀이 입주해서 창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국대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창업동아리팀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프리마켓 운영을 했는데 총 8주에 걸쳐 16회가 진행이 됐고요. 지역연계사업으로 해서 반려동물 인문학 아카데미를 20회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도 개최 예정으로 있고 또 반려동물산업과 문화의 거리에서 인문학버스킹 강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요. 건국대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무리를 지어서 큰 성과를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세종대학교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광진구는 특징이 관내에 대학교가, 교육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청년창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상권도 살리고 또 이게 우리 광진구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연구해서 찾아가자는 저는 그런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학을 통해서 이게 대학하고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진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게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학이 일정 부분 광진구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진구에 있는 소재의 대학의 대학생들이 우리 광진구를 봤을 때 많은 숫자가 다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창업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청년창업이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진구에게 실질적으로 뭔가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진구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저는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작년도하고 금년도,

장경희위원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대학에서도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함께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인적이라든가? 보면 연구용역비, 제가 이걸 한 번 쭉 살펴봤더니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건비, 임대료 이런 비중이 크지 실제적으로 사업이나 뭔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하나만, 종합형같이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요. 세종대에서 창업공간을 가온누리1과 가온누리2 세워놨으면 기존에 저희 있던 건데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 부지를 내놓고요.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창업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마련됐고요. 마련돼 가지고 현재 6개의 창업팀이 입주해 있고 창업팀 중에는 주민들이 4개 팀이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지역 상권과 주민들과 연계된 사업들은 내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인프라 구성하는데 치중이 됐었고 상반기에 많이 못 나왔던 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접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단이 됨으로써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군데에서는 내년서부터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장신대나 건대 같은 경우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광진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서울시비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적인 광진구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나 지역구 세종대, 건대 또 장신대에 계시는 지역 의원님들께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비비를 통해서 용역을 사전에 하셨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것을 이제는 200억을 가져오기 위한 용역,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번에 2020년에 4억을 쓰시기로 하셨고 4년 동안에 쓰는 거죠,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50억을 쓰시는 건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여기 4억을 쓰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4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200억 중 금년도에 산정된 예산이 4억인데요.

문경숙위원

네. 4억으로 쓰시는 건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3억이 용역비로 3억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 4월 서울시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업체에서 구체적인 용역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핵심사업에 대해서 사업진출을 할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재생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수립 용역계약을 3억으로 하시고 1억이 남네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5,000만원 정도가 현재 도시재생, 미가로 가운데 보시면 3층에 구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경숙위원

임대하셨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임대해 가지고 거기 5월 25일부터 직원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한 3명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3명 정도 거기에 상주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서울시하고 같이 7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직원 채용을 하신 건가요? 직원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저희 직원이 한 명 파견 가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파견을 가시고 나머지는 기간제를 쓰시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문경숙위원

용역업체에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MP랑 코디네이터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년 21년에 50억 투자를 하셔가지고 용역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림은 다 그리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용역.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는 용역 착수를 거의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6월 23일에 구의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언제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6월 23일이요.

문경숙위원

6월 23일이요.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민하게, 어떻게 보면 2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범위에 따라서 사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라서 보면 50억인데 50억을 쓰다보면 사실 별로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200억만, 마중물사업에서 200억이고 거기에 이제 지역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 금액이.

문경숙위원

그러면 마중물사업이 200억원이면 또다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전액 다 200억인데 용역비 다 포함된 겁니다.

문경숙위원

용역비 다 포함돼서 200억을 마중물사업으로 주셨고 이게 마중물이니까 다시 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재생사업에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를 기준해서 저희 구청이,

문경숙위원

추진하면서 필요한 돈을 준다, 서울시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연계사업을, 구청에 지원사업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도 있으면 받아와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사업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문경숙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커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으니까 미가로를 중심으로 구의역 주변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쓰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나가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수시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13호 업무 동청사 건립이라는 거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경호위원

동청사 건립.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의 동청사 신증축이라는 업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발족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끼리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어서 예산까지는 해당 부서가 방침을, 사업내용을,

이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세부설명이 아니라 분장업무에서 표출된 타이틀의,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신증축이라고 해놓고 도시재생과는 동청사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이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포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본 위원장 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3일차 질의 및 답변 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