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황천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금일 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현 기획국장님 오늘 참석 못 한 연가 사유가 어떤 걸까요?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추경예산안 예산결산이 있는데 기획국장께서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황천순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은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 승인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각현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상 위원입니다. 2020년 6월 3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육종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육종영 위원입니다. 2020년 6월 3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안미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6월 3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바로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월영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6월 3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6월 3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09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각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6,008억 원, 세입 결산액은 2조 6,399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9,710억 원으로 잉여금은 총 6,689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징수 결정액 2조 7,487억 원 중 2조 6,399억 원을 수납하였고 127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961억 원을 다음 연도로 미수납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008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9,711억 원, 이월액은 3,251억 원, 집행잔액은 3,046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시 총 자산은 10조 864억 원이며, 총 부채는 3,790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7,0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 수익은 1조 7,461억 원이며 총 비용은 1조 5,626억 원으로 1,835억 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 9조 1,588억 원에서 재정운영결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등을 반영한 2019년도 기말순자산은 9조 7,07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018년도 말보다 72억 원이 감소된 6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8년도 말보다 6,420억 원이 증가한 6조 5,55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신규취득 등으로 172개 21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24개 6억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14개 242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책자 11쪽 의안번호 제3110호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출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억 원이며, 지출액은 자연재난예방피해복구사업에 4건 14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쪽 의안번호 제3111호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57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89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98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748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각현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각현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검토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6%로 전년과 비슷하게 세입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088억 원이 미수납되어 127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96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31.9%이고 보조금이 25%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조 6,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조 9,711억 원을 지출하고 3,21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30.5%로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8%, 환경보호 12.9%, 기타 9.3%, 수송 및 교통이 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19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486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6%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운용결과 1,835억 원이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상입니다. 2020년 6월 3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입법업무 사무실 등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홍보관 정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육종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육종영 위원입니다. 2020년 6월 4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3개 비목에서 14억 8,49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월영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6월 4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안미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6월 4일 심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 6월 4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또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번 경제산업위원회 3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저희 흥타령춤축제 먹거리장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혹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 와계시면 소명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소명자료 일단 배포를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식품안전과?

예.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비용이 저희들이 3,000만 원인데요. 먹거리장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전비 설비하고 급배수 설비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먹거리장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 명목으로 3,500이 있었고 시설비가 3,000만 원인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시설비는 추경에서 확보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삼거리에서 추진되던 것을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규모의 크기를 조율할 수가 없어서 추경 때 한번 확보되는 대로 정리가 되는 대로 그때 예산을 잡자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3,000만 원이. 근데 지금 흥타령춤축제 관련해가지고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6월 말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봐서 흥타령춤축제를 진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봐도 될 것 같고, 혹 이번 예산 추경 때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흥타령춤축제가 시행이 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고, 만약에 시행할 수 없다면 그때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그럼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본예산에 늘 들어왔었나요?

예, 예.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 추이를 살펴본 후에 문광과랑 의논한 결과 3회 추경에 넣자.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부분이 전년도에 장소가 삼거리에서 시청사로 축제장소가 옮겨진다 했거든요. 근데 옮기다 보니까 먹거리장터의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다 보니까 그것은 차후에 진행과정을 봐서 예산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추이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제가 상당히 헷갈려요. 뭐냐면 첫 번째는 먹거리장터 시설물 설치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흥타령축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인 건지 정확히 이거를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 여부가 대두되다 보니까 먹거리장터 시설물 설치 건이….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먹거리장터의 시설물 설치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부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진행할 거냐, 삭감할 거냐의 문제는 먹거리장터 이 시설물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을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계된 부분들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갈 부분이고요. 저희들 시설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세워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에 흥타령 관련 경비 용역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다 삭감됐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지금 금방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려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주로 하신 말씀은 코로나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도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행사를 중단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서 흥타령춤축제가 열릴 수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요. 또 흥타령춤축제와 매년 연관이 됐던 게 먹거리장터입니다. 먹거리장터가 우리 시민들이 늘 바랐던 건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지원부의 행사홍보비 관련해서 충청권 시설공단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개 충청권 시설공단이 있지만 돌아가면서 매년 해마다 개최해서 작년도 말에 우리 천안시에서 개최하게끔 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야만 우리 공단의 위상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충청권 회장도 하면서 전국 공단 회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안 하게 된다 하면 상당한 위상 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도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냐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겨울철에 애들이 놀이라든지 운동,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걸 함으로써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정도가 오고 도솔공원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 정도 애들이 와서 겨울철 놀이로서 아주 좋은 저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륜문하고 도솔 스케이트장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비에 있어서 세탁물 위탁관리비가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학산에 숲속의 집이 12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이게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정도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밑에 사전점검을 하고 청소 같은 거를 해서 9월 달에 개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세탁비 용역 예산이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몇 년을 기다려온 좋은 시설이 완료가 됐음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 옆에 지금 미개발부지 시민체육공원이 조성이 돼서 다음주 6월 15일 날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돼서 청소라든지 제초작업하는 인부 4명이 있습니다. 4명 그거에 대한 인건비도 삭감이 됐지만 녹지, 풀 깎고 그러는 유지관리비가 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삭감이 돼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당, 백석동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관계도 관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삭감이 된다 하면 관리가 없이 그냥 초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인건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체육공원에는 청소부, 시설녹지원 4명이 있고 태학산 숲속의집 시설관리하는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돼서 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꼭 반영 좀 부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운반구 이것은 태학산 숲속의집 언덕,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언덕배기입니다. 그래서 침구류 같은 거, 청소용품 같은 거를 날라야 되는데 자동차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발이, 사발이로 해서 그런 거 나르는 그 2대 8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돼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지전정기라든지 이것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시민체육공원의 사무실 비품도 마찬가지로 시민체육공원에 4명이 근무를 할 인력이 거기 있습니다만 4명에 대한 책상, 의자, 사물함, 직수기 같은 거 이런 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장에 축구센터 숙소 TV가 고장이 나서 현재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야구장 경기운영실 뒤 구장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300만 원 관계 그걸 계상을 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장에는 축구센터의 인조구장 조명타워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일반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 전기세만 해도 1억 1,000 정도가 나오고 연간 수선비가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연간 전기세라든지 수선비가 연 5,4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고 이게 또 축구인이라든지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민원제기가 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5억 8,000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는 청사관리팀에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주차장 통행로 연석인데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걸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근데 민원인하고 동남구청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게 바닥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운전자들이 시야가 잡히지 않아서 벽에 부딪치는 그런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맨 끄트머리 장은 마찬가지로 동남구청, 이것도 주차장 차 위에다가 제한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트럭이 자꾸 부딪히는 사고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거 2,000만 원하고…. 또 쓰레기장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기숙사라든지 구청에서 나오는 거 이런 어린이회관 같은 게 인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쓰레기장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줘야만 깨끗한 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냄새도 안 나고 이러지 그냥 놔두는 상태로 쓰레기 쌓아놓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갖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도 공단…. 저도 40년 하고 우리 이사님께서도 40년 공무원 생활했습니다만 예산 삭감된 이런 사항이 저희들도 처음 겪어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부실한….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한 그런 사례로 인정을 하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기인이 된 게 사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북부스포츠센터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부스포츠센터 화장실을 개방을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거기 노숙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주민들 있는 데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황스러웠고 저희들이 말을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걸 알아서 관련 팀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다음다음날 개방을 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육종영 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장님께 그 사진을 다 보내드리면서 “죄송하다. 이사장님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린다.”는 메시지까지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원성을 받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런 불찰이 저희들한테 다가온 사례를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저나 우리 이사장님은 임기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서 있는 거만 가지고 편하게 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40년 공직생활 마지막 봉사지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가려는 그런 애절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여기 서서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마지막으로 잘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나간다는 그런 저희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임과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또한 여기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이 맞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전국 평가점수,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노숙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로 화장실 개폐 유무를 안 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조정조서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법무과장님.

예.

예산서에 예산법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된 예산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있는 페이지에서 여기에 있는 예산요구액과 삭감액을 논의하는 거 맞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삭감조서에 401-01-04 공단 자본전출금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생활체육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해서 요구액 450만 원, 삭감액 45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거로 올라왔는데 실은 이 예산서상에 표기는 또 다르잖아요. 이럴 때 나중에 의결했을 때 예산항목 조정이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2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생활체육부.

생활체육부. 예.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예.

450만 원….

여기에선 요구액이 마이너스 50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항목 삭감조서의 항목과 내용들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나요?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대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별도의 어떤….

그래서요. 우리의 의결은 이거를 의결하는 거잖아요.

예.

이 돈을 줘서 세부적인 것은 이 안에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우리는 이걸 의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의결해야 이게 종속되니까….

예, 그건 상임위에서 소명을 하고요.

우리가 의결할 때는 여기에 요구액이 얼마인 거냐 이거지.

이 저기에서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의….

이 조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서지만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때는 이 조서 항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대로 처리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

예, 그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제 밤부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 옆에 시민체육공원 6월 15일 날 당장 준공이 다가오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숲속의집도 거기도 계속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민원이 와서 빨리 개장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계속 이사님하고 저하고 현장 가서 “빨리 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사 좀 서둘러 달라. 대신 꼼꼼하게 해 달라.”라는 주문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오고 그랬는데 어제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굉장히 참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솔직한…. 공사를 가려야 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저의 감정도 상당히 복잡하게 어제 그렇게 끓어올라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드라고요. 참 고민도 많이 했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가서 인수를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받지 못하고 “산림과 당신들이 해라.” 체육시설과에 “체육진흥과에서 당신들이 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받는 거로 시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저도 40년 동안 여태까지 해오면서 이런 고민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 하는…. 저도 솔직한 그런 감정도 일어났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40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는 소리 들어왔는데 마지막 남은 기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봉사하고 멋있게 나가자. 이런 각오가 들어서 제가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다시 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체육공원이 준공이 언제죠?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이요.

예.

태학산 숲속의집은 9월인가요?

9월인데 8월 정도부터 청소라든지 도구 같은 거 이런 저기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요. 8월 달부터 사람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주변 정리가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 문제는 시민체육공원 6월 15일 준공인데 공원 미화업무라든가…. 화장실 3개소가 설치 예정이죠?

네.

화장실 청소, 또 공원에….

방마다 세탁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와서 날라서 하고….

조경관리랑 안전·주차관리에 대한…. 청소요원, 시설·녹지관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태학산 숲속의집 같은 경우는….

세탁비 같은 거….

지금 9월 달에…. 8월 달에 개소할 예정인데 현재 세탁물 등 시설관리, 이불, 기타 등등에 대한 시설관리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예산이죠?

예,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