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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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 수도과장 신현충 하수과장 안병하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도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상하수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안병하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상현입니다. 하수기획팀장 홍석봉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형준입니다. 수도운영팀장 전현석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정경욱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이홍권입니다. 하수정화팀장 유승훈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이번에 곤지암 상하수도 확대보급 사업이 선정되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선정이 되었으니까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하수 외지역, 내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동선을 보면 우측은 내지역이고 좌측은 외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 좀, 같은 길로 지나가는데 우측 좌측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내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내지는 내후년 상반기면 용역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을 예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처리구역 내·외에 대한 경계부에 걸린 토지 내지는 추가개발로 인해가지고 처리외지역이 개발된 지역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실사를 통해가지고 처리구역 내에 포함되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최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것 같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하면 바로 조치 중이니까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못하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해 준대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답변하기가 편해졌으니까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최대한 우리 시에 내지역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박상영 위원님 지금 하수관로 외지역, 내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당리 8-2번지, 제가 좀처럼 번지수를 외우지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외웠습니다. 20년 이상을 한 곳에서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바로 5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요. 그런데도 거기는 외지역이에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저장 꼭입니다.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일한 행정은 이제는 우리 그만하자고요. 기대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2016년도 7월에 전반기 기본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하면서 집단자연취락지나 기 개발이 된 지역들에 대한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할 때 누락된 부분들, 추가적으로 개발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구역 내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텐데요. 과장님, 지금 20년 경과된 노후주택에 수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녹물방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수도가 1600km 관이 묻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31km니까 한 2% 정도가 현재 노후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블록사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일정구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물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쓴 양을 계산해보면 어느 지점에서 물이 많이 새는 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나서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몇 년 하면 저희가 누수율 같은 것도 경기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는 않은데 경기도에서는 한 20위권으로 약간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수요조사해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건지?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관으로.

소제

황소제위원

아, 주관으로요. 그러면 현재 작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했던 사업 아닌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블록 구축사업도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주택에 녹물 없는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한 달에 보통 한 네댓 건 정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에 알아보니까 작년에 66건 정도이고 이번에는 한 19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현재까지, 4월까지.

소제

황소제위원

또 이게 시에서도 물론 해 주겠지만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방법은 뭐 없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요금고지서 뒷면에 그 내용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보시나 보더라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저부터도 잘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골목골목 같은 데에 현수막 게첨 같은 것 하셨어요? 읍·면·동이라든지 이장님...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처음에 그것 사업이 책정되었을 때 했는데 저희가 다시 홍보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관로를 매립했어요. 관로를 매립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사용승낙서를 많이 안 받고 그냥 이장님이 깔아도 됩니다. 아니면 길이 있으면 자동차가 다니면 매설관로를 깔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도 수도업무를 옛날에 20년 넘게, 24년 전에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는 솔직히 현황도로는 무조건 개인사유지 상관없이 매설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땅값,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도 작년 1년 동안 한 10건 정도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을 이전한 적이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만약에 사용승낙서 안 받았다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용이라든지 반환금이라든지 신청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전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인근에 다행히 국유지나 뭐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소송건도 많이 있겠네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소송은 현재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소제

황소제위원

한 건이 있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수공 기관에 사유지 관로시설 건수하고 공사비용 같은 것은 얼마나 들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현재 옮긴 것은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유지에 묻힌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냥 민원 들어오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사용승낙서를 잘 받고 있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에서 급수공사 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사용승낙이 없으면 관로매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철두철미하게 사용승낙서 받아서 소송 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라든지 그런 게 민원이라든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였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730원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730원 정도요. 그러면 인접 시·군,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하남, 이천 등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얼마 정도 차이 날까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보다 낮은 데는 하남, 성남인데 시가지 밀집지역은 생산원가가 좀 저렴하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1798원, 저희 시보다 1000원이 더 비쌉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여주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그만큼 관로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정도에서 중간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생산원가가 73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도요금은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은 몇% 정도 돼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현재 86.8%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86.8%요. 그러면 최근 수년 동안 수도요금 인상 동결했었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10년간 안 했었죠.

소제

황소제위원

10년 동안이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인상계획은 있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현실화율이 작년까지는 93%였다가 저희가 정수장 짓고 이런 것 때문에 투자가 되는 바람에 현실화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이번 6월달에 준공이 끝나면 경기도 평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9%, 90%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저희가 인상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인상검토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현재 경기도 평균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뭐...

소제

황소제위원

그냥 안 하겠다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당분간은 저희가.

소제

황소제위원

당분간이요. 혹시 또 인상할까봐 . 이것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현재 감면추세인데 또 오른다고 검토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수도과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미보급 급수취약지역 대상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행정구역별로 통계자료를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급수취약지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급수구역 지정한 것 중에 배수관로가 있고, 배수관로도 개인이 신청해서 급수관로를 신청해서 드시는 건데 저희가 지금 급수취약으로 별도로 1년에 40∼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마을입구에 설치 본관이 되어 있으면 마을안길에 끌고 가는 위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농촌지역에, 지금 면지역은 농어촌 그것으로 가고 있고요, 국비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가 급수취약지역은 해당 읍·면에서 건의 오면은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승낙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용승낙이 된 데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드리고 사용승낙이 어려운 데는 약간 사용승낙이 끝날 때까지는 지연되는 거죠, 공사가.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업비 1억 1932만 원인 2020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이 공정률 70%에 중지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38-9를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어떤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수공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한 것을 그분들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설계한 것을 수공에 협의하면 관종, 관경부터 해가지고 가압, 감압, 운영, 압력 같은 것을 일일이 저것 해가지고 그분들이 약간 보완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협의단계에 그걸 표현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용역사업량이 배수관로 5km에 사업기간 마감기간이 2020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네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보시면 저희가 14건 중에 6건 협의해서 지금 발주했고요. 지속적으로 행감자료 제출하고 나서 계속 협의되는 대로 발주해가지고 당초예산 것은 발주가 다 되었고요. 추경예산 것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나머지 14건 중에 8건, 그렇죠? 6건에 대해서 조속히 협의를 마쳐 사업추진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38-43입니다. 2019년 4/4분기 59개 항목 검사 시 4개소에서 기준초과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또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 이온 등에 관한 이런 검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또 59개 세부항목 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데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이럴 경우 수질검사는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실시하게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이미영위원

예. 매분기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시기,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하시는지?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일단은 수질검사에서 저거가 되면은 저희가 대부분 간이상수도는 청소, 청결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청소여과지라든가 청소하고 나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면은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가지고 바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문제가 나올 때만 하는 건가요? 어떤 횟수를 지속적으로 당긴다든지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일단 분기에 한 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59개 항목은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가 안 좋게 나오면 주변청소라든가 여과지 청소를 해가지고 하면 합격이 나오니까 일단 분기에 한 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실상 정수장에서는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 등에 대한 검사를 매일 1회씩 이상 실시하고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또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그런 검사를 매주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티푸스 또는 세균성이질 병원체감염은 먹는 물과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경우 정수장 검사에 대비하자면 좀 빈도수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 수돗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계곡수나 그런 것을 드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상수도보급이 안 된 간이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 이용주민들이 마음 놓고 먹는 물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는 물론 먹는 물 기준, 수질기준 유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39-1페이지부터 굉장히 광주시의 오수관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를 교체하는 것도 있겠고 또 신설하는 것도 있겠고 보수하는 것도 있겠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하고 나면은 그런 지역을 가다보면 동네골목길도 있을 거고 큰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로를 교체하고 나서 맨홀, 사각 콘크리트맨홀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주변을 보면 대개가 다 침하가 되어 있어요. 침하가 되어 있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덜컥덜컥 거리면서 그쪽이 더 손상이 가는 거죠, 자꾸요. 그런 것을 보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사하는 데 가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게 시공 공법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오수는 지면보다 조금 높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우수는 지면보다 조금 얕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맞춰지지도 않고, 지금 집수정 있는 데를 보면 거기서 관을 여러 관을 꽂아다 놓다보니까 거기를 다짐을 잘 줘서 이게 침하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짐을 그냥 엉성하게 해 준다든가, 도로를 쪼개서 관로를 묻은 자리에 다짐 같은 것을 안 주고 나면 나중에 얼마 지나다보면 거기가 침체되어가지고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나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런 것을 시공하고 나면 맨홀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는 지방공사에서 하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현재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게 하자가 난 것이 공사하고서 하자가 난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곳도 그 업체가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요, 하자가 난 거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일혁

임일혁위원

예.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로 특성상 도로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이 이런 자연취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길인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안길 도로에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침하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건 현장관리를 할 때 최대한 침하 부분에 대한 것을 다진 이후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셨던 맨홀 주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욱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것은 시공을 통해서 바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이행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시공사로 하여금 바로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요는 뭐냐 하면요. 그것을 그렇게 공사한 지가 예를 들어서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침하가 되었어요. 그러면 동네분들이나 이장님들은 하수과로 전화를 하는 것도, 민원에 대해서 하수과로 전화하는 게 있겠지만 대개 어디로 하냐면 지방공사 소속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장님들은 다 아세요, 관리감독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리로 전화를 한다고요. 그리로 전화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이유를 묻지 않아요. 무조건 교체해 주고 보수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다르니까 저기에서 지방공사는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교체해줘. 물론 빨리 와서 해줘야 되겠죠,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 잘잘못을 따지고 보면 시공사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통해서 기관에서 이렇게 낭비되는 저것 되는, 공사대금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빨리 와서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누가 한 건지 이것을 구분해서 빨리 시행한 그분들한테 가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간이 지났으면 정당하게 하수과에서 해 주든 지방공사에서 와서 해 주든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 또 그렇게 되지 않게 공사하실 적에, 또 공사를 계약을 할 적에 그 업체에게 매뉴얼을 좀 강하게 주문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수도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현재 91.7%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보급률이요?

세환

방세환위원

예.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보급률은 전국 대비 저희가 상위에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상위권에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전국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수원이라는 입지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남종, 퇴촌, 남한산성면 이런. 그런데 직접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중앙부처의 어떤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상수도 회계를 잡잖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사실은 자연부락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다가 이런 입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게 계속 이렇게 미루고만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수도 민원이라고 하면 보급 확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고 탁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수압, 수압이 얕아서 증압 시켜달라는 이런 내용이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까 우리 황소제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탁수에 대한 민원은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늘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간혹 가다 나오는데요. 어제 밤에도 삼리 쪽에 잠깐 있었는데 그건 원인 규명해가지고 조치가 되었고, 뭐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관로청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아, 청소, 이토요?

세환

방세환위원

전체적으로.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청소라기보다는 저희가 그게 관말 지역에 이토변을 설치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 6개월에 한 번 풀어줘야지만 관에 있는 이물질이 나가서 가정에 들어가는 물들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어쨌든 물론 계속 각 가정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끝부분에 그런 청소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더 주기를 당긴다든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뒤로 우리 지금 정수 소독하는데 염소소독하고 이온소독하고 같이 쓰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정수, 말씀하신 염소소독만 하다가 저희가 고도정수로 들어가 가지고...

세환

방세환위원

이온소독으로 다 바꾼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자체가 다 그런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다는 아니고 지금 2만 4000이고 이번에 8만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제3정수장...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염소소독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염소소독은 일단 100% 한 다음에 그 소독한 물이 다시 고도정수로 들어갑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다시 2차 고도정수로 가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염소소독 과정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잔류염소량?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항상 정수장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탁도하고 잔류염소량이거든, 오버되었나 안 되었나. 안전율을 계산할 때는 우리도 고도처리 쪽으로다 전량을 다 정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급에 대한 책임이 사실 있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어떤 하나의 그런 사례로다가 광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또 그런 서비스도 좀 더 질적 향상이라든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아까 그런 피해지역에 대한 확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하수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산리, 퇴촌면 우산리 쪽 그쪽 오수관로 매설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 부분은 천진암 올라가는 주 메인도로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 각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가 좀 내외지역이 구분되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해서.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산리 신토불이에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면 바람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인구수가 꽤 많아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 끝에 사시는 분인데 이게 밑에서 집단민원이 있는 거예요. ‘악취가 너무 난다’ 그래서 봤더니 원인이 맨 위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산천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 분명히 거기는 정화조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정화조를 풀려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그곳은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밑에서는 냄새가 났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개인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전기가동을 계속 해야만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데 일부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기료 걱정 때문에 전기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저희가 한번 그것은 위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대안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도 우리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 집은 내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외지역이에요. 참 애매한 행정이에요. 정말로 우리 전수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일단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목동에 상하수도사업 같이 진행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쌍령동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쌍령동 어디 위치를?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교회 있는 데 꼭대기.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아, 지금 공사 들어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공사 들어가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하수는 같이 안 합니까, 거기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거기는 저희 관망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같이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목동도 보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은 같이 들어갑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도하면서 어차피 굴착을 하는 때에 같이 하면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쌍령동도 아마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병행 매설하는 구간은 오수관로가 사업하고자 하는 대상지까지 접근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되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같이 병행시공을 하고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관망 자체가 워낙 멀리 떨어져있으면 공관을 묻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검토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3정수장 증설 6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광주시 인구증가 대비해서 3정수장으로 괜찮은가요? 아니면 증설이 더 필요한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제3정수장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인구가 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지금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광역상수도?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오포 저기에 한 3만을 받으면 정수장 증설 없이도 광역을 같이 유입하면 같이 쓰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것 예정된 건데 언제부터 할 예정인지?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받기 위한 단계가 오포 쪽에 신현리 태재고개 인근에 1만 5000짜리 배수지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설계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광역상수도, 그쪽 성남 쪽에서 한 2km 정도 관만 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목표로.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게 지난 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제2정수장에 연결을 시켰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리고 지금 3정수장 연결시키고 있는데...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8만 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럼 1정수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1정수장은 지금 3정수장...

은채

이은채위원장

끝나면 또 하실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럼 광역상수도 공급받으면 거기도 또 하실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광역상수도는 어차피 거기서...

은채

이은채위원장

어차피 고도정수장...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해오는 거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1, 2, 3정수장에 같이 고도처리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면 물이 어차피 합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하나씩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어느 곳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 고도정수처리시설물이 가는지 혹시 아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고도정수가 도입되었는데요. 위치가 저희가 상수도를 애초에 규모 16만 4000을 한 게 아니고 2만 4000, 또 2만 6000 플러스 4만 이렇게 세 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과지 옆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가야지만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아까 1단계 2만 4000은 그래서 고도정수 처리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시설물 들어갈 자리가.

은채

이은채위원장

2만 4000이라는 2정수장, 제2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이 연결이 되었는데 그 물이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아, 2정수장 물이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수장 물들이 중간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그러면 2정수장의 물을 드시는 분들만 광주시민은 아니잖아요? 이것 한꺼번에 하셔야지 효과적이고 한 번에 하셔야지 광주시민 모두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지금. 인정하십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아무리 시범사업이 선정되었어도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시기를 미루든지 하셔서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장마다 지역배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설계가?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곤지암 쪽이나 오포 쪽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은채

이은채위원장

거기는 어디 정수장에서 가나요, 1정수장, 2정수장, 3정수장?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수도 가압장 관련되어 있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가압장 현황을 보면 118개소가 있네요, 가압장을 갖고 있네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일일용량하고 운영비가 천차만별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금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혁

임일혁위원

비용이나 일일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용량하고 운영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어느 가압장을 보면 일일용량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좀 측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 내용은 별도로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광주시에 가압장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일단은 지리적으로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개발되는 게 임야 쪽이 개발되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게 그리로 가면 거기는 정상적인 압으로 안 가고, 배수지에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거기는 중간에도 가압장, 간이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압장 용량을 맨 처음에 하실 적에, 물론 그 지역에 맞게 가압장 크기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추후에 거기가 더 발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서 추후에 다시 또 하나를 놓느니,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 것보다는 아예 하실 적에 좀 큰 양으로다가 설계를 떠서 조치를 하거나 계획을 잡는다면 이렇게 많은 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지금 보면 대형이 몇 개 안 돼요. 다 소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급하고 그쪽에서 민원이 많으면 그냥 가압장 하나 설치해줘 가지고 거기에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그냥 조치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말했듯이 광주에는 다 임야로 이루어진, 지금 68%가 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물 공급이라든가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크고 대형으로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다시 저것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월달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2025년까지 배수지를 9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배수지를 설치하면 말씀하신 가압장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해결이 되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 것 계획을 좀 발 빠르게 짜주시고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야에, 좀 높은 데 빌라를 6동을 짓는다든가 7동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거기 수압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인·허가를 내서 시공을 하려면 수도과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여기는 가압장이 필요하다. 여기 가압장 설치를 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치금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작게는 2억 5000에서 3억 이상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뭐 기본 1억 5000 정도, 최소 조그만 게 1억 5000 들어갑니다, 가압장이.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형으로 가거나 좀 다른 공법을 저거해서, 계획 잡으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방류수 BOD하고 TP 관리하잖아요.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처리 내지역이냐, 외지역이냐 말씀이시죠?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처리장마다 방류수 기준이 좀 다르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처리장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준은 같아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방류수에 지금 나가고 있는 수질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경안처리장이나 오포처리장이나?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처리장에 대한 기준값은 다 같고 각 처리장에 대한 부분들도 그 처리 기준값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 자체가요.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기준이 만약에 10이에요. 그러면 기준 10만 맞춰서 방류하면 되는데 혹시 그것보다 더 예민하게 방류를 하면 아무래도 약품값이나 인건비나 전기료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수질, 방류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기준보다 훨씬 많이 깨끗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22개의 처리장이 있는데 우선 경안처리장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COD 같은 경우가 20입니다, 기준값이. 그런데 경안 같은 경우 나가는 값이 6.7mg으로 리터당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기준값을 너무 하향 조정했을 때에는 운영에 따른 약품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값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찾아봐서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영

동희영위원

적정선을 빨리 찾으셔야 그만큼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도율, 현실화요율 조정 때문에 하수도요금이 지금 인상되었잖아요? 일부 민원인분들 중에서는 먹는 수돗물보다 하수처리비용이 더 많이, 하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고지서를 비교해보면. 그런데 일반시민분들은 우리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모르시니까 어떻게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더 비싸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향후계획도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계속 인상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수정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인상률도 좀 같이 검토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운영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 특히나 저희가 운영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진들도 많이 고심하는 부분이 처리장이 사실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내에. 전체적으로 22개소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것을 이번에, 16년도 기본계획에서도 정부에서도 제시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경안처리장 하면서 상류부에 있는 곤지암처리장이나, 삼리처리장, 그다음에 도척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경안처리장으로 연계 관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한 절감방안을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나가 계신 그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22개소에 어쨌든 기본인력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지금 오포처리장 부분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와 관련된 경제성 검토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설계에 대한 부분은 8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저희가 발주나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은 9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준공이 2022년 12월 예정입니다. 당초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시기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이것 공사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보면은 국·도비 매칭이 우리가 일반 매칭할 때 8 대 2, 7 대 3, 5 대 5 이런 식으로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게 매칭비율이 좀 있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환경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식수원 한강에 대한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수계기금 부분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오포처리장 같은 경우 전체적인 사업비가 42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국비가 157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도비가 62억, 그다음에 수계기금 94억,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108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으로는 처리장별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재원부담에 대한 것은 다시 유역청과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처음에 국비와 도비 매칭 할 때 사실 우리가 우리 편의를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나 이런 것 환경부와 풀어야 될 문제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실에 건의서조차도 그렇게 건의된 게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활용하시고 광주시도 그에 따른 서포트 역할을 하시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진행을 해야,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지 광주시가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다,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우리 돈도 들여가면서 관리도 우리가 하고 책임도 우리가 지고 이런 시스템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건 재원 협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조해서 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비가 향후에 120억이고 도비가 5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추가확보를.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추가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지금 우선은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것 재원협의 때에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재원에 대한 것을 나눠야되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오면 다시 한 번 상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38-17쪽에요. 집단민원이 좀 있네요. 이 부분 다 상수도 때문에 그러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번에 수도가 굉장히 우리 지역구에 변두리에도 가보면 물에서 빨간 물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계속 넣고 그러시는데, 집단민원은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우선 앞으로 좀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어차피 수도관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가봤더니 사업비는 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과장님께서 집단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여기 우리 자료에는 없고요. 감사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감사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배수지를 차고지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안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도 났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년 정도 이것을?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한 2년 조금 안 되게 썼더라고요, 그분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 모르셨던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점검을 글쎄요. 죄송합니다.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제대로 점검이 안 되었다고 봐야죠.

자섭

현자섭위원

예?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제대로 점검이 안 되었다고 봐야죠.

자섭

현자섭위원

점검이 안 되었던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관리를 어차피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시설물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2년 동안 그렇게 사용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점검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점검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저도요.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땅을 사면 저희 경계에 펜스를 쳐야 되는데 저희 경계, 그분이 쓴 데는 펜스가 안 쳐지고 남의 땅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마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떤 특정인이 개입된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그렇게 특정인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직을 이용해서?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변상금 다 물리고 다 냈고요. 그다음에 썼던 데를 펜스를 다 쳐가지고 현재는 못 쓰고 저희가 막고...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변상금이 1800만 원인데 다 냈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다 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신분상 훈계를 맞았잖아요, 우리 공무원인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몇 급이 맞은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7급.

자섭

현자섭위원

7급이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7급만 세 분, 세 명?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7급도 있고요.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4명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4명이에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은요. 어떠한 직을 이용을 하든 해서 이런 것을 무마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엊그제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감사결과를 보니까요. 6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지금 5급 달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은 그 팀장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징계주고 이렇게 되면 진급을 못하잖아요. 차라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 징계 맞고 이래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팀장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징계를 줘 놓으면 일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의욕이 있겠어요? 일하기 싫어요. 의욕이 떨어지면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광주시가 손해예요. 일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징계를 주니까 일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항상, 보면은 거의다가 6급이 징계를 너무 많이 맞아요, 일은 열심히 해놓고. 이런 제도 좀 바꾸실 수는 없어요, 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으로는 우리 현실적으로 이것 좀 바꾸자고요, 제도를.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감사부서나 우리 국·과장들 회의 때 한번, 부시장 회의 때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시장님하고 회의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떻게 되든 윗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자섭

현자섭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지요.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국장, 과장이 먼저 책임을 지고 밑에...

자섭

현자섭위원

팀장님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일밖에 모르고 일해서 갖다 주면 그냥 일밖에 안 하잖아요, 이런 팀장님들한테 다 징계를 주고.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저희가 감사담당관하고 부시장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국장님들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광주시가 바뀌고. 그래야 우리 젊은 공무원, 일할 수 있는 팀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은 팀장들 아래 7급, 8급이 많이 하잖아요.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떠한 직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을 무마시켜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는 광주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심도 있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세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신경 쓰시고 책임은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팀장님들이 책임지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만큼 중심에 서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저기에 치우지지 말고. 알겠지요?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시고 중심을 가지시고 잘 올바른 쪽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나는 일하는 팀장님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그러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수과장님, 하천관리는 아니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2016년 당시 가정용 1∼13㎡를 사용할 경우에 390원 하던 요금이 2020년 638원으로 올라 두 배 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저는 지난해에도 하수도요금 설계 당시 4인 가구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요금체계인 만큼 더 이상 현실 인구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은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관내 15만 7982세대 중 4인 가구는 2만 6304세대이고, 또 1인 가구 5만 4357세대, 또 2인 가구 3만 7592세대입니다. 2018년 10월 관내 가정용하수도 1단계 구간 사용건수가 전체 9만 3809건 중에서 72.6%에 6만 8168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과 2019년 7월 자료를 보아도 가정용 1단계 구간 사용건수는 미세한 차이일 뿐 전체의 73.1%를 차지하고 있어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사회복지정책 등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말씀입니다. 인구 현실에 맞지도 않는 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수선비가 연중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잠시만요, 그것 자료 좀.

미영

이미영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 상세하게 저희가 연에 들어가는 비용을 뽑아서, 저희가 그게 세분화되어, 처리장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자료화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방류수 기준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엄격하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런 만큼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대폭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건 맞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사업도 기 제출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관로확장이나 대수선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한 상태라서 추후에 그것 반영여부에 대한 것은 반영결과를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동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9-69,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2016년 12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 ‘경호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공법선정에 대한 소송은 기술제안서 참가자격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문제인가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평가기준상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삼광수기’라는 업체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제안되었던 공법하고 실적공법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소송이, 쟁송이 붙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실무부서인 하수과에서 당시 기술제안서를 기안하고 제작한 거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기술제안서와 관련해서 감사부서에 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를 받았든가 또는 회계부서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요청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에 의한 계약심사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배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현재 시설용량이 약 7000톤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기존에 오포처리장이 2만 톤이고 저희가 증설로 16년도에 승인을 받은 건 1만 2000톤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3만 2000톤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오포 하수처리장 내로 유입되는 1일 관거 이송량은 얼마 정도 돼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저희 자료상 39-88페이지에 보시면 오포처리장의 일 유입량은 2만 51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고 우기 때나 계절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업비 7억 4900만 원 신현·오산천 긴급보수구간 차집관로 정비사업, 또 사업비 25억 9900만 원 오포 노후차집관로 개선사업, 또 사업비 156억 이게 국비 50 대 50이죠. 문형리 6개소죠. 물론 여기에 문형리, 신현리, 능평, 노곡, 궁평리, 진우리는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노후관리 정비사업도 사업비 14억 5000만 원, 오포 연계관로 설치사업 등 모두 부족한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계획 차원인 거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오포처리장이 증설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셨던 오포지역 오산천이나 신현천 쪽에서 내려오는 기존 관로에 대한 정비를 해서 유입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경안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의 여유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경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상에도 나와 있지만 유입량이 평균 계획처리는 4만톤인데 유입량이 4만 4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10% 정도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장별로. 그래서 지금 맥시멈을 처리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증설되는 3만 1000톤 부분에 대한 게 사용 개시가 올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양은 처리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오포처리권역 발생하수를 경안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연계관로 설치사업비는 얼마나 지출되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끝났는데 저희가 14억 5000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부족한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커버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원래는 오포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경안처리장으로 연계되는 건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관망 묻을 때 일 처리양이 한 6000톤 정도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우기 때 불명수질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부분을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연동화해서 양을 좀 많이 보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계를 도시공사와 지금 체계를 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영

이미영위원

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어떤 부분이요,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오포처리장이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건 422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422억이 2016년 12월 발주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은 현재 기준입니다. 그것은 재원협의는 설계 나오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하겠지만 지금 설계가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금액적인 부분은 환경부나 유역청이랑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481억이라는 금액의 예측은 어떤 공사발주나 업체 측 추계?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기존에 한 번 저희가 설계를 할 때, 1차 할 때 나왔던 금액 기준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번 5차 오포 하수처리시설의 준공예정일이 2022년 12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획하수량이 2025년 기준 약 3만 1600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결론적으로 2, 3년 있다가 또 다시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상에 3만 1000톤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1만 2000톤 증설하면 이게 향후 5년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16년도 기본계획 했던 그 이후 시점에 개발됐던 지형적인 여건들이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오포 쪽에는 개발이 추가적으로 또 광주시에서는 많이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그 개발여부를 포함을 해서 향후 5년 뒤에 증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5년 후에 증설 때 다시 반영여부를 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내가구별 인구 상황 현실과 1단계 구간 가정용 하수도사용량 건수 비율을 반영해서 가정용 하수요금 누진제 폐지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고요. 또한 1만 2000톤 증설 오포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부족한 시설용량에 대한 처리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고, 만에 하나 또 대비해서 비상처리계획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누진제 부분을 포함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번 기존에 보고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오늘은 오포처리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오포처리장 유입수 중에서 지금 모현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아직도 있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용인 부분 일 3000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3000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것은 이번에 용인시에서 거기가 추가 개발로 인해가지고 더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용량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일을 관여했을 때 나온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는데, 원래 모현 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용인 것은 그냥 모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다가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났던 내용들이거든요, 과거에. 그게 한 2004년도 이때 얘기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포 소위 말하면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 지금 유입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오포 같은 경우에도 개발수요가 상당히 더, 물론 약간 정체된다하더라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주시 오포에 대한 하수처리만 가지고도 계속 당겨온단 말이야. 지금 현재 오포처리장 증설계획도 자꾸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고, 개발수요는 자꾸 당겨져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용인 것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과거에 그런 자료가 아마 현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거기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것을 찾아,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해서 이제부터는 용인에 모현처리장을 더 증설하도록 요구를 환경부에다가 같이 공동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개발수요라든가 시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라도 모현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용인시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향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개발수요에 비해서 처리계획이라든가 이것은 5년 단위, 10년 단위 해서 하다 보니, 그러다보니 사실은 개발수요에 맞게끔 못 쫓아가잖아요, 이게. 그 사이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보니 이게 가서 용량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여유 있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다 담아서, 담아서 이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오포처리장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계속 딜레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부분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 사고는 결국 고스란히 광주시가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각 처리장별로 증설 요구연도가 있겠지만 그걸 좀 당겨서 좀 더 확대해서, 그러니까 연도수는 좀 당기고 용량은 좀 확대하고 그래서 예비용량까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를 내지역하고 외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지역은 관계가 없겠지만 외지역에서는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 외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개별 가정, 건축하는 데마다 오수가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각 가구에서 하는 거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것은 건축주 부담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건축주 부담이죠. 그러면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를 꽂아서 하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면 단계별로 자동으로 그냥 내려가는 건가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전기, 그 순환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분들이 전기를 안 꽂아놓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계속 24시간 계속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꽂아놔야 되는데, 제가 무갑리 같은 데 하천변에 그전에는 거기가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가구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끼가 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이분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를 꽂아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나, 전기료를.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하수과에서 다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전기료 감면 부분은 사실 한전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한전하고의 문제인데 시에서도 하천도 보호해야 되고, 그냥 내려보내잖아요. 그냥 방류시키면 비오고 그럴 때 방류시키고 안 꽂고 이러니까 그 하천변이 오염이 다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데서 좀 보전해 주는 것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기료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계속 안 꽂아놔요. 그게 굉장히 많다고요, 지금. 그런 게 낫지 어차피 하천 같은 데 계속, 그게 한꺼번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서서히 흘려보내기 때문에 계속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끼 끼고 막. 그러고 나면 장마 지고 그럴 때 한 번에 쓸려나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 그 오수처리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개소수가 7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10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셨던 전기를 가동을 안 시키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간혹이 아니에요. 많아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게 저희한테 지적한, 지적받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할 때 전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도비 지원할 때 가능한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하든 이것은 진짜 제가 볼 적에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흘려내려보낸다니까요, 그냥.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우선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수질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수질하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관리에 대한 철저는 기해야 됩니다. 대신 말씀하셨던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자원이든 외부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기를 꽂아서 해야지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것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기료를 한전에다만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전. 전기는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어떻게 감면조례를 만드시든지 일반회계에서, 우리 그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지역, 외지역이 계속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구역 내지역에도 공공하수도 보급이 안 된 곳이 꽤 많죠? 전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저희 처리구역이 한 78㎢됩니다, 저희 관내에. 거기에서 지금 한 1527km가 들어가 있는데 16년도 기본계획상에서 자료상에 보면 미관로가 지금 166km가 미관로로 현재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경안에 7개소를 사업으로 2023년까지 저희가 470억을 들여 가지고 58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포·도척지역에 그것도 23년까지인데 그건 381억이 소요가 되고 47km 구간에 대한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영은 안 되었는데 곤지암 외 10개소로 해가지고 48km인데 그것은 2021년 사업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166km에서 150km 정도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그 외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개발된 데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관로 된 데는 아마 더 연장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방류수 기준도 내지역, 외지역이 다른데 내지역은 더 강화되어 있잖아요, 방류수 기준 자체도.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개인이 거기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더 고비용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관에서 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 하수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망에 대한 것을 확장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직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무래도 원인자부담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사실 과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상의 오점이고 허점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진행하는 말씀하신 사업들, 경안동·오포·도척 이쪽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가 꽤 길잖아요, 이 시기가? 땅을 다 파고 위에 하는 인력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안내하는 현수막을 꼭 잘 보이는 곳에 좀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땅 파고 뭐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이제는 시의원분들한테 전화하거든요, 무슨 공사인지 알아봐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면 거의 이런 공사예요. 잘 보이는 곳에 공사기간하고 민원 접수받는 번호하고 이런 것은 좀 명시해서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 좀 꼭 걸어주세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은 시민들의 안전,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저수조의 위생 상태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녹색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녹색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녹색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석

박상석녹색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녹색환경국장 박상석 녹색환경과장 김성수 수질정책과장 박광신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공원정책과장 박봉순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산림농지과장 최정식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녹색환경국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김성환 녹색환경팀장입니다. 김일근 미세먼지대책팀장입니다. 박용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미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32-2페이지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용역이 있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계약을 아직 안 한 단계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생태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번지잖아요? 번식률이 상당히 높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덩굴손, 단풍잎돼지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경안천 산책로가 있잖아요. 산책로변에 그런 ‘교란식물 때문에 산책하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 제거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어떤 지속성이 덜 부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5월 18일날 착수해서 9월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고요.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거작업을 하는 종류가 있잖아요. 낫으로 베는 종류가 있고 아니면 뿌리까지 제거해 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되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풀이 어렸을 때는 뿌리째 뽑는데요. 이게 크게 되면 예초기 같은 걸로 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는 데 용역 준 게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것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2차 중간보고회까지 했고요. 이 부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거해서 인구가 30만 이상인 시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갱신하게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에 착수하게 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광주시 전 지역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서, 아마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대개 1등급하고 2등급은 보전 위주로 가고 3등급부터 5등급은 개발지역으로 보는데요. 아마 지번별로 이 등급을 표시할 겁니다. 저희가 2차 중간보고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1등급, 2등급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 직경을 25㎝ 이상을 1등급으로 할 것인지 20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1등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그룹으로 심의위를 구성해서, 시 입장이 100%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해서 등급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희가 보면, 용역을 할 때 용역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시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갈등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더군다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등급이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개발 여지에 의해서, 개발수요에 의해서 개발 여지 지역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잘 정리가 이번에 돼야지 첫단추 꿰면서 방향이 잘못 가면 그럼 또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개발에 대한 부분대로 민원이 생길 것이고 또 상당수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는 또 좋은 환경을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실정에 지역현실을 잘 파악해서 무리가 안 가게끔 지속가능성을 더 부여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환경의 날’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오늘이 25회 환경의 날인데 오늘의 주제가 보니까 ‘녹색전환’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350ppm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후온난화 관련해서 88년도에 350ppm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가 415까지 올라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가면 지구 표면온도가 2℃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점점 살지 못하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주시가 수도권 입지여건이 좋아져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밀려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개발수요 때문에 인구증가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동반되는 게 차량증가율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막힌다’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문제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광주시도 나름대로 기후온난화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깊이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방의제에 대한 행동을 자꾸 요구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광주시도 이런 차량증가에 따른 또 어떤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 속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할 수 있는 식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 식재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제일 비중을 두는 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쪽에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또 건설장비에 대한 엔진교체 지난해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만 놓고 보자면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30억밖에 안 됐던 부분이 추경에 한 100억이 늘어나서 올해는 당초예산이 한 125억 정도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세먼지대책팀도 생기고 그래서 종전보다는 더 많은 인원과 예산으로 대기질 개선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 반면에 우리가 또 잘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광주시의 입장도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사업에 현재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중앙정부의 기금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중앙정부 예산도 철저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페이지수로는 32-19쪽에 있는데요.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수소자동차는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LPG 차량도, 대표적인 게 전기자동차이고요. 수소자동차가 최근에 도입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충전하면 800㎞까지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값은 상대적으로 7200에서 7500 정도 가는데 저희가 3250만 원을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부담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로는 관내에 아직 충전소는 없고 가장 가까운 데 하남시 만남의 광장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전소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도에다 신청한 상태인데 대쌍 후보지가, 공공차고지 엄미리 쪽에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군데 각 과의 협조를 받아봤는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공공차고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 공공차고지 진행되는 것 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네 대 구입하는 데 1억 3000 예산 세우셨네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수립할 때 민원인들의 전화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4대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충전소는 가까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가장 끝에 위치한 엄미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곳도 고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에서 독자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폭발, 일반인들은 ‘폭발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차고지가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부지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실 거고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공공 쪽으로, 이게 민간에서 하려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차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충전소 설치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어요. 국비하고 업체 15억, 15억 해서 30억...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도비 4억 5000하고 우리 시가 한 10억 5000, 국비가 15억 이렇게 해서 30억이 되는데요. 민간이 할 경우에는 5 대 5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인이 그것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차가 몇천 대, 몇만 대 돼야 장사가 될 텐데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정말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국가주도사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 그래서 정말로 대기질 개선함으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겠다라는 사업목적인데, 사업목적은 너무 좋은 같아요. 현실은 조금 멀다고 느껴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할 수는 없고 공공 쪽에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32-22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 두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대기오염측정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 농협광주시지부 옥상에 하나 있고 하나는 오포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전광판에 띄워서 시민들이 현재 광주시의 대기질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PM 2.5가 지금 50이다, 60이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광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측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여기 농협광주시지부에 하나 오포읍에 하나 있으면 이게 공장이 대량으로 몰려 있는 쪽을 보면 곤지암, 초월 쪽에 많습니다. 그쪽에는 설치돼 있는 게 없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군데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곤지암 쪽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는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곤지암도서관하고 곤지암 행정복지센터 옥상을 대상으로 6월 9일날 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기 둘 중에 한 군데에다 설치할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시내 쪽도 중요하지만 공장밀집지역에도 설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작년도 보면 선동리 도깨비 소각행위 그것 때문에 SBS에서 방송 타고 그랬잖아요, 광주시가?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에서도 심각성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오염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광주시에 세 군데를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염지역, 공장지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단속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오염시키는 대기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럴 부분이지...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공기가 그만큼 안 좋은 게 뜰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현재의 대기질 상태를 측정해서...

상영

박상영위원

그렇게 되면 단속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여기 저희가 이것 측정하는 것 가지고는 단속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대기배출시설의 대기를 단속할 때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걸 포집해서 분석해서 오염도 상태에 따라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대기 중에 광활한 상태에서 포집을 하면 그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단속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대기질 상태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광주시내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오포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대기 차이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대기질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저희가 오포지역이나 경안지역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바람이 불면 또 싹 공기 질 상태가 바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가 그라비아 인쇄공장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공기를 측정해봐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냄새는 많이 나는데. 이 측정기가, 우리 시에도 측정기 그런 것은 없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악취 부분은 공기를 포집을 해요,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나오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동식 장비 가지고 바로 측정이 되는데 악취 부분은 바로 간이측정기 이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설치장소 좀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대기오염 측정하려면 대기오염이 있는 곳에 측정소가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경안동 한 곳만 측정소 설치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올해 측정소 설치계획은 두 군데 말고 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지금 곤지암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영

박상영위원

그 두 개가 다예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 둘 중에 한 군데 설치해서 광주가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가지고 다 될까, 이왕이면 중부 쪽 하나 하고 도척이나 그런 쪽으로도 설치가 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글쎄, 이게...

상영

박상영위원

한 대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도 시‧군별로 몇 개소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는 시‧군별 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척 지역에 하나 더, 일단 곤지암 쪽에 설치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한 군데를 도에서 준다고 한다면 도척이 될지 그 이외의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에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비가 몇%예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하여튼 경기도에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우리 광주시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토지가 넓은 편이에요. 측정망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치선정에 있어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곳도 많이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요즘에는 휴대폰도 갖고 다니면서 개인이 미세먼지 측정도 다 해요. 환경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진짜 잘 설치하고 단속도 잘해 가지고 살기 좋은 공기 광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공장들 단속이, 광주시가 공장이 밀집되다 보니까 오염도도 높은 지역에 속할 거예요, 아마. 거기에 단속도 진짜 중요해요. 서울 쪽에서 그라비아 인쇄공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단속도 강화해야 될 거예요. 전문적인 인쇄에 대해서 단속공무원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상수원지역이면 뭐해요, 그런 인쇄공장이 들어와서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잘 인원보강을 해서 하수구도 조사를 하면 인쇄하고 남은 물까지 내려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인원보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깨끗한 환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8쪽이네요. 2020년도 매연단속 실적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도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단속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아놓으신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잠잠해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단속을 미룬다’ 이런 내용으로 표기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매연단속을, 감염 우려가 있는 업무하고 지금 업무보시는 것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물론 대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차량단속이다 보니까 운전자하고 아무래도 대화도 하게 되고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광주시에 있는 차를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거기에 맞게 하실 텐데 그게 무슨 사람하고 밀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하나도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방세환 위원님이나 주임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던 사항들을 보시면 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하고 엔진개조사업 추진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120억 정도가 드는 것 이런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서류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는 자동차협회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서류신청을 받아서 서류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서류를 넘기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을 교체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배출가스 같은 것을 줄이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줄이자고 하는 사업에 연계돼 있는 이런 매연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6월 15일부터 노상단속하고 비디오단속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6월부터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3월달이라든가 4월 초라든가 이렇게 광주에도 심각성을 불러일으킬 시기에 각 부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들은 직접 노래방이면 노래방, 음식점이면 음식점, 당구장, 헬스장 단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가리지 않고 다 찾아다니면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취하고 다녔어요, 각 부서들이.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유를 대고요. 아니 다른 과는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우려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그게 모아놓고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단속하는 것이요. 그런데 한 건도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다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코로나19라는 이유로 해서 사업과 계획이 모두 회피되고 느슨한 행정이 이루어질까봐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또 하나만 보실까요? 2019년도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단속건수가 15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공회전 같은 경우는 주의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회전했을 경우에 처분이 들어가는데, 아마 공회전으로 인해서 처분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비디오단속이나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내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굳이 이걸 문제삼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단속이 기준치 이하로 단속이 됐다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단속 같은 경우에 배출가스가 기준 농도를 초과해서 검출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명령 내지 개선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뭐 단속해도 큰 뭐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단속에 안 걸리고 다 기준치 이하로 되어서 모든 차가 잘 운행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이렇게 단속된 건수가 있는데 우리도 인력을 투입하든 뭐를 투입해서 이렇게 단속했는데 행정처분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대안과 방법 그리고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잘 짜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위반된 부분은 위반된 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노화된 건설기계, 예를 들어서 지게차, 굴삭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게차, 굴삭기 같은 경우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전에 제작된 그러한 지게차라든지 굴삭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얼마만큼 지게차라든지 굴삭기의 엔진교체를 했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등록된 게 지게차가 1199대이고 굴삭기가 144대인데요. 지난해에 엔진교체를 147대를 했고 금년도에 130대가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엔진은 교체하지 않은 상태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도 저번에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엔진교체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는 지게차가 떨림이라든지 시동꺼짐이라든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엔진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하는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더 다운됐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엔진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지게차의 떨림이라든지 시동이 꺼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러한 부분은 부착업체에서 A/S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방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하신 사업자분께서 차라리 ‘먼저 떼어놨던 엔진을 다시 달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차를 사도 보면 많은 차 중에 꼭 고장이 유난히 많이 발생되는 차가 있듯이 이것도 그러한 부분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먼저 지게차 같은 경우도 그 지게차에 맞는 엔진을 앉힌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환경부지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었는데, 아마 엔진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A/S 기간이 1년 정도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탈거된 엔진도 여기 지원조건에 보게 되면 광주시에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본연의 엔진을 교체한다고 하면 그 엔진이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교체 전의 엔진이?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먼저 떼어냈던 부분 말씀이죠?

소제

황소제위원

예.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먼저 민원인 같은 경우는 동종의 엔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원래 있던 것을 붙여주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쪽 부착 사장님도 한번 ‘150만 원인가 얼마 제가 손해를 보는데 그냥 그대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차후에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되게 좋은 사업인데도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으로 인해서 하자보증서 같은 게 이게 지원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가능한가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환경부 쪽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통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원자들 중에서 고성능의 엔진을 원한다면 자부담을 조금 더 추가해서 원하는 브랜드라든지 원하는 톤수 급의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부지침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저감장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노화된 승용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각종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건설기계 중에서 도로용 3종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하고 콘크리트 펌프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들이 최고 많이 미세먼지를 발생합니다. 일반차종의 19배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감장치,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안 달려 있죠? 그리고 달려있어도 그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차들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가 어느 정도 돼서 다 필터링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저감장치를 달므로 인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 믹스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 펌프카가 출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또 그만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주 분들이 고장 나면 고장난대로 그냥 놔두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감장치를 그냥 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 들으셨어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마 건설장비 쪽 저감장치 부분은 민원인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 이의가 제기되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4월 10일부터 6개월 동안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방안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도 화물차 같은 경우 DPF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이걸 부착하면 아무래도 출력 힘이 달려서...

소제

황소제위원

예, 연비도 많이 떨어지고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게 비탈길 같은 경우 올라갈 때 힘을 못 써서 아마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광주에는 이런 덤프트럭 같은 경우 몇 개 달려져 있나요, 저감장치가?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작년에 7대 저감장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실태점검 중이라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에 장착되어야 될 차종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덤프트럭이 321대이고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24대, 그다음에 콘크리트 펌프카가 13대 해서 총 358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저감장치 달아야 될 대상 차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이 차가 대상인데요. 이것은 본인들이...

소제

황소제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자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부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만약에 달아지는 7대 같은 경우는 달아주는 것으로 시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 차들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들은 계속 천천히 달리잖아요. 또 금방 멈추고 하다 보면 이게 망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 번씩 고속주행, 정속에 의한 고속주행도 한 번 해줌으로 인해서 찌꺼기, 미세먼지 같은 게 태워짐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안 나오고 그리고 고장 원인도 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달아진 차주들한테 연락해서 그런 것이라든지 또 클리닝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일곱 군데밖에 안 되니까 전화로 해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적정처리를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의 철거사업하고 예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방식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벌써 2012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주택부분은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비주택인 경우에 172만 원 이것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원은 그렇게 해주고 계신데 지원사업의 방식이 예년하고는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광주시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선정된 분들이 해당 철거업체나 환경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철거절차를 밟은 다음에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현재는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전체 철거를 진행하고 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해서 입찰업체 선정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할 장점이라면?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다 보면 그만큼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행정력이 추가로 소비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일로 인해서 직원이 꼭 매달려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신청하시는 것, 지금 시에서 신청받는 것 똑같은 업무 하실 거고요. 선정도 똑같이 직원이 하고 계신 것은 똑같잖아요, 업무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물론 그런 우려도 있죠. 일반 시민이 자기들끼리 업체 선정해서 하면 이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여부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 중간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관내업체 견적을 뽑은 것과 이 선정된 업체가 견적을 뽑은 금액 차이가 100만 원 정도 나요. 어마어마하게 시민들한테 오는 부담이 큰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줘놓고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고스란히 시민이, 신청하신 분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경기도에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 준다고 이렇게 해놓고 말하자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번에 신청하신 시민이 광주 관내업체에서 받았어요. 여기 선정된 안산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견적서를 낸 것과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쪽에 사업자 선정을 민원인이 직접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100만 원씩이나 더 주고 굳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봐서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 업체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나더라도 과장님 잘 검토하실 게 뭐냐 하면, 관내업체하고 우리 주민하고의 계약관계가 되면 뒤에 몇백 원 이런 것 다 빼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계약할 때?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런 것을 계산해서라도...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비용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부터라도 싼 데서 하고 싶겠죠. 그것은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신경 써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과장님, 우리 광주시 지속발전협의회 대표자가 유병철 님 맞는가요, 네 분 중에?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니, 유병철님은 전에 농협지부장이었던 분인데, 지금 김용현 씨가 공동대표로 돼 있죠.

은채

이은채위원장

바뀐 지 오래됐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유병철 님으로 올라와 있으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위원

매연 발생이 많은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국비 50%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을 보면 책정금액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사업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수요가 보조금 교부기준보다 적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해 실적과 함께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경기대원 그쪽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인데요.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52시간 근로시간을 운영하면서 회사 재정적인 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당초 목표로 잡았던 부분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상당부분 집행을 못해서 저희가 추경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도에 9대를 진행시켰고요. 4대는 경유차를 폐차한 다음에 대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4대 해서 올해 13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2019년 신규 편성되었던 기후변화대응 선도사업도 예산이 한 230만 원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 이것도 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기후변화대응 선도사업 자체사업으로...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자료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혹시?

미영

이미영위원

당초예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230만 원 정도 책정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확인해서...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실 우리가 전세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펜데믹 초래와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19와 지루하고 끈질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기후변화에 대한 각성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카드를 뽑았고 지자체에도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 부응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후변화 관련 주무부서로서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 각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광주시는 예산에 용역비 5억을 편성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즉 비오톱 지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비오톱 지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보면 인구가 30만 이상 시는 작성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갱신 작성토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게 되어서, 지난해 2019년 4월달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예산 5억에 4억 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고 금년 5월 28일에 2차 중간보고회를 했고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 용역내용은 광주시 전체 430㎢를 자연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비오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생태군락지를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상태의 수림지대를 1등급으로 보고 조금 인공이 가미된 부분을 2등급, 다음에 개발여지가 있는 부분을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생태지도가 작성이 되면 향후에 광주시의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사전에 이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안동에 몇 번지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 수립 때 1등급, 2등급은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도는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30만 이상 시는 19년까지 보고하는 것 아니었어요? 상관없나요, 우리 시는? 좀 늦게 출발한 것 같아서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늦은 것은 아니고요. 아마 경기도 내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마 열두 군데, 열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0만 도시 이상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5년이 되어서 지금 갱신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주시가 늦은 편은 아니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앞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 비오톱 지도가 향후에 광주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초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시‧군 자료도 보니까 이 등급에 따라서 향후에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시발전, 지자체 나중에 환경보전계획 수립, 우리는 가뜩이나 오총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용역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중간보고회 하셨는데 의회에도 보고하셨나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마 별도로 보고는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비용이, 아까 계약금액이 4억이 넘어가는 용역을 중간보고회 하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없고 중간보고회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담아서 진행을 해야 최종보고회 때 의견을 담을 텐데 이렇게 용역을 허술하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보고회 자료 있나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그것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일정 잡으셔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국내외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코로나19도 국가재난이지만 미세먼지도 역시 국가재난에 속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미세먼지라는 재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녹색환경국 수질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박광신입니다. 윤해정 물환경보전팀장입니다. 정주인 총량기획팀장입니다. 유영민 총량관리팀장입니다. 한양우 지원사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현재 올해 최근치로 따져서 경안천 수질이 BOD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경안천 수질이 지금 서하보에서 하거든요. 한 1.3, 1.4 그 정도 나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가 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지금 서하보 목표 수질이 얼마였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목표 수질이...

세환

방세환위원

3.8이었나, 얼마였나?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2.7 정도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2.7이에요, 지금?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계속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경안천 현재 BOD로 계산해보면 지금 오염총량제의 수행을 잘하고 있다. 지금 4단계인가요, 지금 오염총량단계?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지금 1단계하고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들어갑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2단계 들어가는 건가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5년 단위 아니에요? 이것 한 4단계쯤 되는 거죠? 3단계야, 4단계야? 하여튼 그거는 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현재 경안천 우리가 목표수질보다 훨씬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환경부하고 다음 협의할 때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의 이게 토지규제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규제방식이라고 하지만, 오염총량제를. 그랬을 때 우리가 토지개발 속도가 지금 무지 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목표수질을 이미 훨씬 상회하게 달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삭감방법을 논할 때는 결국은 이게 또 우리가 쥐어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이행평가해 가지고, 총량은 우리가 1단계 받은 총량도 일부지역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여유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2단계 때도 1단계 때 준수가 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량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현재 이렇게 보면 개발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또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균형발전을 이뤄놔야 돼요, 우리 시 안에서도. 권역별로 어떤 균형발전을 이뤄야지, 지금 이렇게 도심지역만 개발을 해서 총량, 소위 말하는 개발부하량을 거기다 다 할당을 해버리면 지금 퇴촌이라든가 우리가 또 이렇게 개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말이죠. 또 그럴 경우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민원충돌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고려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광주에 몇 개 있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비점오염시설이요?

예, 저감시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18개소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18개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총량관리하면서 커버가 됩니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비점오염시설은 비가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건천 있는 데 갖다놨다가 나중에 침전시켜서 방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환

방세환위원

방법은 알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 정도...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주가 개발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러면서 도로확장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삭감방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삭감요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삭감방법안을, 지금 비점저감시설이라든가 자연저감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속에서 이것을 계획을 하나하나 해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도로라든가 건축물들이 상당히 지금, 큰 건축물들부터 해가지고 역세권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각종 택지개발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예비물량까지를 계산을 해서 이행평가할 때 이행평가기관하고 협의를 잘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점오염원은 어차피 이렇게 상당히 지금 좋잖아요, 경안천에서 1.3까지 끌어 올려놨으면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현재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비점오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점 더 이게 할당이 커질 거라는 거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을 임의제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했고 그러한 모델이, 그러한 모델이 전국의 오염총량관리제라는 것을 다 임의제에서 의무제로다가 법 개정까지 할 정도로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광주시가 해왔단 말이죠. 그만큼 또 우리가 또 더 잘 끌어가야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더 개발을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전해야 될 부분은 보전해야 되는데, 아까 녹색환경과에서도 저것 했지만 어떤 우리가 비오톱 제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거의 또 맞물려서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거든요. 하나의 의제란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여 주시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총량확보에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올해 광주시 게 얼마 나와 있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광주시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150억?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150억이면 올해가 작년보다도 올라간 건가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작년보다는 일반주민지원사업은 한 1억 8000 정도 올라갔고요. 150억 중에는 특별지원사업 12억이 있고 그래서 138억 가지고 직접지원사업하고 간접지원사업, 그것은 간접지원사업비가 100억 좀 넘거든요. 그중에 30%가 광역지원사업으로다가...

세환

방세환위원

계속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습니까, 연도로 계산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사업비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일반사업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고가 났었잖아요. 지금 사고율은 이제 좀 거의 없어졌나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게 본 위원이 늘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관리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없어요, 우리가. 150억을 다루는 데 팀 하나에 팀원 셋 정도, 지금 몇이죠, 지금?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세 명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세 명이서 150억을 다루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 거기에 어떤 업무의 한계성도 사실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사실은 제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직접사업비도 그렇지만 일반사업비도 이것을 딱 어느, “이런이런 부분만 하지 말아라” 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이런 어떤 네거티브 개념에서 사업 분야를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몇 가지만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머지를 뭐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거기, 결국에는 이런 계속 악순환 고리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특수협도 있고 하지만 21대 국회가 또 개원을 했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보고 좀 드릴 것 드리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주민지원 사업의 전환점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의 다양성을 부여해줘야 그래야 쓰는 사람들도, 쓰는 분들도 좀 더 편리성을 가지고 쓰고,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받았으면서, 내 마을에서 쓰면서 부담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설명도 좀 하고 해서 같이 좀 고민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우리 방세환 위원님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지역구가 남종, 퇴촌 그쪽이에요. 그런데 가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말씀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초 주민지원사업비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2000년도...

임록

주임록위원

2000년도?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2000년도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러면 20년 딱 됐네요. 그렇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목적은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재산적으로 전체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부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액을 보면 최초에 2000년도에 시작할 때 지원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자료에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2000년도에는 112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12억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150억이라고 그랬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150억쯤, 예.

임록

주임록위원

150억 정도?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지금 112억부터 2018년도에 141억, 2019년도에 136억. 약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150억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네? 여기는 지금 자료에서는 제가 138억으로...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지원사업 12억이...

임록

주임록위원

특별지원사업 12억...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포함시켜가지고 150억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에 시작할 때 112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인상폭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20년인데.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주민들이...

임록

주임록위원

물가상승률 이런 것 다 빼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불만이 많아 가지고 세미나나 포럼할 때 늘 지금 환경청이고 환경부 쪽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냐’, 우리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 주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대요. 그다지 관심이 없대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대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지역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쪽 국회의원 두 분 찾아가세요. 귀찮게 하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도움 청하세요. 그분들 아무래도 중앙하고 가깝잖아요. 더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이것 그대로 그냥 방치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와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렸고 우리도 환경청이든 뭐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록

주임록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다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손을 안 넣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주셔 가지고 환경부를 약간 흔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국회의원 별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이용하시라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4년 동안 빌려준다잖아요. 이용하십시오. 꼭 하세요. 귀찮게 하셔야 돼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무래도 환경부 가서 얘기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집행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조금 늦기는 했으나, 20년이면 늦기는 많이 늦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오수총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포하고 도척하고 종말처리장 잔여용량이 없어요. 지금이 0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건축허가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규제정도 규모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일단 총량이 없기 때문에 할당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섭

현자섭위원

불가능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문형리 쪽, 능평리, 신현리 쪽에 하수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할당 못해 주고 있는 거고요. 도척 쪽도 좀 그렇고요. 광동리도 그렇고 그런 쪽은 지금 할당 못해 주고 그래서 이제 2단계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단계 들어가면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건축허가든지 뭐든지 날 수가 없는 거네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렇죠. 어렵죠, 사실.

자섭

현자섭위원

미리 좀 대비를 하셨어야지.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래가지고 만약에 해 주게 되면 하수처리구역 내로 들어가는 것도 2021년도...

자섭

현자섭위원

20201년도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연결시켜 가지고 들어가게끔 하고,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이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800㎡ 미만하고, 음식점 같은 것은 400 미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섭

현자섭위원

가능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소규모는 가능한데 대규모로, 800 넘어가는 대규모들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거죠, 총량이 없어가지고. 할당이...

자섭

현자섭위원

총량이 지금 0이잖아요, 오포하고 도척은. 그런데 소규모는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자연증가분이있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자연증가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그때는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큰 건물 같은 게 안 되는 거고 소규모로 일반주택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자연증가분은 놔두고 미리미리 그것을 대비를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자연증가분은 어느 정도 여분을 남겨 놓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허가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어떠한 공장을 짓고 싶고 이렇게 할 때 지금 허가를 낼 수 없는 조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진짜 우리 수질정책과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지금 개발수요, 그쪽에 개발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고, 그것 지금 외적인 데는 지금 총량이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개발수요가 그러니까 많으니까 미리미리 그거를 빨리빨리 대책을 강구하셨어야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2단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열심히, 지금 열심히 안 하고 계시잖아. 말로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면 서하보 있잖아요. 그 밑에도 계속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비점오염 이런 것, 그것 수질검사 하는 거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수질검사 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한강유역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역청 가서 그것을...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한강유역청에서도 최상위기관, 환경부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그쪽에서 계속 검사를 할 적에 수질이 많이 좋아지면 거기에서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2단계 들어가가지고 아무래도 할당총량 받는 데는 유리하죠.

자섭

현자섭위원

총량 받는 데는 유리하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만약 초과가 되면 엄청난 또 제재가 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총량을 못 받게 되면서 개발에 제한이 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게, 그래서 아까 제가 하수과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 내 지역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수처리 외 지역에는 각 가구들이 오수를 자기네들이 자동정화를 하고 있어요, 가구들이.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오수처리시설...

자섭

현자섭위원

오수처리시설.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전기료 때문에 그것을 중단시켜 놓는다고요. 그래서 하천이 한 몇 년 사이에 무갑천 같은 데를 가보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전에는 굉장히 깨끗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커멓게 이렇게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하수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수질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전기료가 문제인데 전기료를 어떻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좀 해 주든가, 아까 그 하수과에서는 경기도에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기료 분을 받아 오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약간, 원인자, 일단...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원인자...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본인이 필요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원인자가 다...

자섭

현자섭위원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런 전기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튼저튼 광주시에서 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전기료를 내야 되잖아요, 원인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달리 보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보면 오히려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방류수를 20ppm 미만으로 해 가지고 방류처리해서 자기가 방류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 초과되게 돼 가지고 걸리면 과태료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전기료가 문제 같지는 않은데...

자섭

현자섭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과에서도 제대로 점검 못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점검을 해가지고 오히려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전기를 감해 준다는 것은 약간 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죠. 전기를 감해 주는 게 아니지. 우리가 수질을,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한번 나중에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협의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하수과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같이 만나셔 가지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근본적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있잖아요. 아예 하수처리구역 내로 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다 어떻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한꺼번에. 그 단계단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질정책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감액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죠. 아무리 위에서 우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100% 할 수가 없잖아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가구들한테는 그 방법 좀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강구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한번 가보세요. 무갑리 하천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퇴적물이. 그런데 장마가 지면 일단은 그것 쓸려 내려가요, 1년에 한 번씩은 있으니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전기료가 아까워 가지고 가동을 안 시켰다면...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라니까. 과장님...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새로 짓는 사람들은...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일하실 용의가 없으신 거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미처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을 저희는 민원인들,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러면...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팔당상수원이 우리 수도법에 묶여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진짜 우리 시와 관계없이 서울사람들과 우리 광주시의 맑은 물을 지금 보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솔직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광주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피해를 보고 있으면 피해 하수수질을 좀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하수부하량을 더 얻어오자는 거예요, 오수부하량을.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시는 데까지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하수과하고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힘드시겠지만, 힘드세요. 힘드신데, 하여튼 서로가 협의를 하세요. 과가 틀리더라도 어차피 수질하고 하수하고는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 예산에 가축분뇨, 그것 그때 당초예산에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증액해 드렸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거해가지고 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18개 농가에서 지금 수거해 가지고 6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줘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탁처리하고 계시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위탁처리를 하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 제가 그때 아마 예산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관리를 잘 하시라고. 여기 지금 처분요구 있잖아요, 계근대 이런 것. 관리 잘하시라고 위탁만, 우리가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위탁을 주시잖아요. 위탁한 업체를 관리하셔야 돼요. 왜 관리해야 돼요? 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근본은 도 종합감사 볼 때도 그 부분을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 다 계근 제대로 하고, 방법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대로 안 하니까 여기에 걸리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때는 계근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차로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는 구두로다가 해가지고 시정을 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저희가 해야겠죠.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이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관리를 덜 하고 계시다고요. 역시 저희가 우려했던 바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감사결과 이런 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액이나 어떤 예산을 올려드릴 때는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은 누구 돈이에요? 광주 시민의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저희는 그 예산, 광주시민의 세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적당했으니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꼭 관리감독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오총 관련해서, 그 총량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빌라는 자연증감분이어서 오총 반영할 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우리 광주시가 빌라가 워낙 많이, 특히 오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겨서 가뜩이나 오포에 있는 하수처리장 용랑이 부족한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그런 오수까지 받아야 되니까 작년 여름에 오산천에 오버플로 돼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똥물이 흘러내려가서 지적을 당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광주는 계속 주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러면 오염총량 반영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여지가 있나요? 환경부하고 논의하면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표수질이 정해져야지 총량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목표수질이 정해져 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총량이 정해지거든요. 아마 그래도 우리가 할 때는 개발수요가 많은 쪽을 갖다가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천관리구역 쪽에도, 한번 그쪽으로 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환경부하고 논의를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총량 부분은 많이 논의하죠. 총량도 할당받은...

희영

동희영위원

더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개발 사업할 때 배출부하량 산정하는데 산정은 누가하나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배출부하량 산정은 업체에서, 업체에서 해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업체에 해가지고 들어오면 여기서 검토해가지고 한강청에 같이 또 협의, 의뢰하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개발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배출부하량이,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부하량을 좀 과대산정한다는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막상 개발을 다 해놓고 실제 나오는 양을 보면 처음에 산정된 양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업체가 과대산정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예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우리가 한강청에서 검토할 때 보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환경부 지침 자체도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에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세운다하더라도 한강청에서 다 보완시켜 가지고 거의 맞춰오라고 그러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거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할당됐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어쨌든 개발사업자가 그러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그 수수료가 또 들잖아요, 부하량 산정하는 데 있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 자체 부하량 계산하는, 그 산정시스템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광주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그 수수료로 하면 연간 수천만 원에 육박할 것 같거든,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그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적지는 않겠죠.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런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도 좀 진행해볼 법한 것을 제가 제시를 해봅니다. 다른 시를 벤치마킹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시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나름 이 오총 때문에 어찌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을 좀...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광주시의 재선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네 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광주시에서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문서도 사실은, “문서를 받은 적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환경부 가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이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가서 싸우고 싶어도 뭐 들고 갈 자료가 있어야지 들고 가서 싸우는데, 그런 것들을 건의를 좀 많이 하십시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제

황소제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페이지 33-1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5번을 보게 되면요.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 사용점검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마을공동농기계 안내표지판 미부착 그다음에 관리번호 부여 등의 사항이 지적되어 있고 이 마을공동농기계를 거의 매년 마을별로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러니까 일단 주민지원사업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품에다가 언제 사고, 얼마에 사고, 무슨 품명까지 해가지고 부착해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관리기간 동안해가지고. 그것 안 해가지고 관리 제대로 하라고 한 거고 또 남종면 같은 데는 노인급식비 같은 게 있는데 급식비로만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마트 같은 데서 다른 것 구입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환수시키는 거죠. 목적 외로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공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경로당운영비를 또 지원받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소제

황소제위원

중복이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런 것 환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된 거고 우리도 계속 그런 것 점검도 하고, 한강청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점검하고 있거든요, 지적사항. 그런 것에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넓혀주면 좀 자유롭게 쓸 텐데 주민들이 없지 않아 그런 데도 불만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의 농지면적이 그냥 계속해서 증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런데 보게 되면 공동농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년 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협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과잉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농기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관리주체는 부락이죠, 거기서 산.

소제

황소제위원

마을에서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마을에서 하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시에서는 전혀 개입하는 건 없고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개입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서 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무래도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서로 보내 가지고 가급적 농기계 같은 것은 구입을 자제하면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 관여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고 해서 각 마을별로 지원금을 반납할 수 없잖아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사실 농기계관리라든지 여러 관리주체라든지 약간의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운, 난해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매년 찾아가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마을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소모성 사업이나 반복적인 농기계의 구입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사용방법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 같은 게 형성이 되어야지, 여지껏 그렇게 해오던 것을 바꾸자고 그러면 자기 이익을 따져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많이 말은 그렇게 던지고는 해요. 특히 퇴촌, 남종, 남한산성 쪽이 이제는, 거기는 상수원보호, 그린벨트 다 엮여있기 때문에 달리 좀 마땅히 하는 것도 없고 이 지역하고 또 틀려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제 생각에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네요. 제 생각은 반복적인 그런 소모적 사업보다는 주민지원사업비로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서 담당부서에서는 좀 그런 것을 고민하시고 소모성사업보다는 기반시설공사에 투입하는 것도 한 번 정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래가지고 간접지원사업비 중에서도 30% 해가지고 광역사업으로 하는 게 그런 취지였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쓰는데 약간 좀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뭐가 좀 소모성보다는 뭐하나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데 자꾸만 접근해 봐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고요. 저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만 질의해볼게요. 우리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는 어차피 직·간접비로 쓰는데 타 시·군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타 시‧군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비슷한 유형으로...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세미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 다 건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우리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온 지가. 그런데 매일 진짜 간접사업비는요, 그거예요. 농기계구입 뭐 이런 것, 맨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야단맞을 짓이지만 한 10%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시에서, 어디 뭐라도 하나쯤 크게 쓸 수 있는 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13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 소진되는데 별로, 양평 같은 데는 정말 많이 하잖아요. 체육시설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혼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방법을 좀 한번 바꿔 보는 것도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그 부분도 건의했던, 환경부에 건의한 건데, 이게 보면 당해연도의 지원금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립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적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큰 것 만들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10%면, 150억에 10%면 15억이잖아요. 써야죠,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을 먼저 구상해놓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 해 놓고 그것을 그렇게 투입을 시켜줘야죠.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지금 광역사업이 그런 맥락이에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든지 큰 사업을 한 번, 어차피 한번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차피 그 시련은 겪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하여간 어렵지만 엄청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광신

박광신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용수확보는 광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폐수나 가축분뇨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녹색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창원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서준규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대형 자원지도팀장입니다. 김주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형안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13쪽 좀 봐주실래요? 대형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용역 그걸 보시면 지금 각각 13, 14요. 보고 계시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에 1억 2700만 원씩 각각 증액이 되었어요. 13, 14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광주시 관내에서 발생된 대형폐기물, 뭐 소파라든가 기타 가구 등등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면 이것이 양벌리에 적환장으로 수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처리시설로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예산수립할 때에는 일정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계약이 되고, 계약이 어디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입찰할 때는 기준으로 하고 실제 낙찰된 사업자가 소재한 지역 거리를 감안해서 운반거리를 재산정해서 변경, 액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저기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길어지는 관계로 추가적인 용역비용이 수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계약관계 법령에서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을 경상도, 여기에서 경상도 진주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정이 된 거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저희들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발생되는 폐기물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법령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그런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수년간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보시면 계약금액이 8억 2800만 원, 8억 3000만 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까운, 우리 광주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가 되면 이 금액에 처리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상남도 진주로 이것이 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차에 대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600㎞, 한 5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싣고 가는 공차비를 우리가 더 인상을 시켜주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우리가 물건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멀리 가서 누구한테 시켜서 사오라고 그랬으니까 비용을 더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 되는 건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가능한 것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저희들도, 저희 시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공지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걸 납득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하시겠냐 이거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인근에는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충청이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 시·군이 이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글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드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수양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서 사용 개시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시설준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은 좀 국가적인 행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광주시의 문제인지는 좀 자세히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금액이 뭐 그냥 조금씩 인상됐거나 증액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8억에 대한 계약금액에서 쉽게 말하면 1억 2700이라는 게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물건이 많아져서 예상했던 만큼의 폐기물이 더 많이 증가해서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 사업체가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더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행감 끝나고 과장님, 팀장님하고 저희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은 상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한 번의 보완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 4월 28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유역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과장과 팀장이 5월 25일날 현장을 나가 보고요. 와보더니 “아, 입지는 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왔다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완 없이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6월중에 입지결정 공고를 할 것이고요. 또 어떠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걸 이행하는 데 일부 기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 절차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등 행정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절차를 거친다면 저희는 2022년부터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5년 6월에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거기 광주시 쓰레기는 어느 쪽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가져오게 되면, 아까 임일혁 위원님께서 저기했을 때 대형폐기물은 이와 같이 용역으로서 처리를 하고요. 그중에서 순수한 목재는 곤지암에 있는 지안우드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고요, 수도권매립장. 1일 70톤에 대해서는 호법면에 있는 광역소각장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민간처리업자에 민간위탁처리하고, 그래서 모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광주시에?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7개소이고요. 사업장폐기물은 6개소, 그중에서 한 군데는 또 사업장·생활 그것만 저기하고요. 건설폐기물은 2개소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올해 2개인가 3개 늘은 거예요, 수집업체가?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7개 권역까지면 소화가 되나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권역을,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코스를 잘 저기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쓰레기소각장 주변 수양리, 우리가 자리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 못하는데 근접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쑥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있지만 그쪽 주민들은 아직도 반발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가구와 같이, 저희가 행정행위가 이렇게 눈에 드러난 그런 저기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크게 반발하는 저기는 없고요. 며칠 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장 위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원 관계자 두 분이 “이것 언제 저기가 되느냐, 완료가 되느냐” 그분이 반대하고자 왔는지 알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서 처리가 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원이나 이런 것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갔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서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을. 다른 데 이것이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마을도 견학도, 주변에 다 견학 갔다 왔죠? 지금 더 가야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견학을 못 다니는 거고. 시설은 잘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견학된 겁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시설이라고 하면...

상영

박상영위원

아직 이천 쪽 입장은 어때요, 이천 쪽에서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이천은 저희가 공문으로 3회에 걸쳐서 의견을 물었는데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전략환경영향, 저희가 환경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쟁조정 신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국가기관에서 두 건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쟁조정 신청했던 것을 취하를 했고요. 바로 이제 신청할 겁니다, 결정고시되면.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신청하시고, 앞으로 그쪽지역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건지, 편의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정확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와도 괜찮겠다는 것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민원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지 민원이 자꾸 심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우리 시 입장이나 민원인 입장이 안 좋으니까 해결방안을 잘, 진짜 인센티브를 크게 저것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쓰레기 처리만큼 수익도 그만큼 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수익 나는 것 몇%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시설부터 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별도의 조례도 저기할 것이고요.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우리 쓰레기 문제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타 시·군은 지금 다 해가지고 처리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는 만큼 쓰레기 확정이 늦은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 넣고 있는데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강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도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도 박상영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추가하겠습니다. 여기가 많은 게 바뀌긴 했어요. 권역도 좀 바뀌었고 규모도 지난번에 460톤이었는데 이번에 430톤으로 바뀌었는데, 그중에서 음식물이 180톤을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150톤으로 이게 시설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 30톤 바뀐 것하고. 토지규모 과거에는 53만 998㎡, 그런데 이번에는 3만 5958㎡로 바뀌었어요. 규모가 작아졌어요. 물론 사업비는 국비 대 지방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155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에는 172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0억 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사업시기는 조금 뒤로 연장이 되긴 했어요. 23년 12월에서 25년 6월로 변경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비가 170억으로 늘었어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변경된 3만 5000여㎡로 저기했다가 입지선정위원회에 1차·2차 저기를 하면서 제대로 면적을 더 확대해서 가야된다고 해서 변경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시설용량 또한 그때는 개략적인 것이었습니다. 360톤에서 인근 시·군의 용량까지 고려를 해서 봤었는데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1차 보완이 있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유역청에서는 아무래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량을 좀 타이트하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용량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지도 좀 축소가 되었고, 이것 개략사업비입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170억 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도를 보면 설치할 때 조금 제대로 크게 설치를 해놔야지 조금 있다가 증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천에서 소각장 다시 증설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우리 시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쪽에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인근 시·군, 그러니까 하남시와 저기를 해서, 2개 시·군 이상이면 광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하남시하고 6월이든 7월이든 협약을 체결해서 가면, 저희는 저희대로 정상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35, 36쪽에 참고만 해 주십시오. 2018년 1월에 에코그린에서 경기환경에너지로 변경 신고됐어요. 물론 최초허가는 94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시간당 3톤 하루에 72톤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경기환경에너지는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을 가연하는, 태우는 소각장이죠? 그렇게 허가를 받은 거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사업장뿐이 아니라 생활계 또한 다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소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생활폐기물까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그 안에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각도 하고, 몇 개 회사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겁니까, 그 안에?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면 경기환경에너지만 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개 회사가?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도 하고 생활폐기물도 하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수집·운반업으로 허가, 물론 그런 업 허가가 있어서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을 수집해서 소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주 저기는 소각입니다. 여러 원료들 반입, 폐기물이 반입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소각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소각장이잖아요, 그냥? 소각장.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여기가 2018년 4월에 120억을 투자해서 대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기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발전소면, 여기는 지금 발전소잖아요? 그러면 소각장도 되고 발전소도 되고, 업무가?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소각과정에서는 열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전시켜서 전기로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거기 시설이 제 기억으로는 3000kw인가 그 정도인데...

임록

주임록위원

예. 2950kw.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 허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시·군, 경기도, 산자부 이렇게 허가권자가 틀린데 그렇게 2900여 톤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환경에너지주식회사는 발전 허가를 받았고요. 경기환경에너지는 소각장 허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 모르셨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저는 한 사업장에서 소각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그 열원을 전력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대보수했다고요. 그때 발전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을 전기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공정을, 거기에서 시설을 추가해서 완료한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018년도에 경기환경에너지가 대보수공사 때 증기터빈발전기 공사를 했어요. 그럼 이게 발전소인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검토는 있었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에너지 관련 것은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에서 하는데 그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협의이행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잘 보셔야 될 것 같던데요? 분명히 여기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소각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각장 인·허가를 받았으면 발전소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허가가, 전기사업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약간의 꼼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일단 거기에서 어떠한 소각물량이라든가 소각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하면, 일 처리용량 대비해서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발생되는 열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때 2950kw를 달면서, 발전기를 달면서 이미 발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SMP를 만들어냈죠? 소각해서 SMP를 만들어내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 먼지 부분 말씀하시는...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에너지 부분. 그런 것 지금 모르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자원지도팀장 김대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주임록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경기도에서 전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근에 이 자료를, 경기도나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폐기물중간처분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연성폐기물을 몽땅 태울 수 있는 시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발전터빈을 돌려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인데 저도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나간 부분이다 보니까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광주 아니에요?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관리감독은 경기도지사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의 범위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각도 하고 발전도 하고?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회사는 경기환경에너지에서? 한 회사입니까?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지금 환경에너지라는 회사가, 경기환경에너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열미리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 시설이고요. 소각시설 5개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회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자료를 봐서. 그런데 저는 광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소각은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도 운영합니다.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됐습니까? 발전소도 그럼 운영하죠?

대형

김대형자원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생활폐기물을 여기에서 소각한다는 그런 허가증은 제가 못 봤거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폐기물을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임록

주임록위원

생활폐기물은 이천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거기다 소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은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어떠한 그런 모든 폐기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같이 한다고요? 경기환경에서, 경기환경에너지에서?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어디에선가 위탁을 하면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면은 그냥 여기는 다 하는 거네요, 세 가지를?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뭐 지정폐기물까지는 아니겠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지정폐기물까지 그것은 한번 제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중) 예. 지정폐기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저한테 여기, 저는 여기 경기환경에너지가 발전소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소각장으로 처음에 허가는 받았으나 다음에 120억 들여서 7개월 이것 대보수공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발전소까지도 된다라고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 업무를 과거에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 에너지업무를 봤던 자원시설팀장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답변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김주수입니다. 그 내용은 말입니다. 원래 소각장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이 있습니다. 그 폐열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추가하는 거지, 이걸 전기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전기를 어쨌든 생산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기사업발전법에 보면 그것을 허락을 받도록,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허가를 맡은 사항이지 이것을 별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똑같은 설비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발생되는 전기를 가지고 발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거기가 SMP도 나오고 REC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예. 그런 사항이죠. 그리고 아까 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생활폐기물 소각장, 뭐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말씀하시는데 소각장이 그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가연성폐기물,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소각폐기물을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너지도 보면 폐지, 폐목, 폐합성수지, 탈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은 다 태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활폐기물을 태운다, 사업장폐기물을 태운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마이크 꺼짐)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그렇죠. 발생되는 열을 활용해서 자원순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걸 순환해서 발전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마이크 꺼짐) 이해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요즘에 사업장폐기물 가격이 얼마나 해요, 톤당?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마 성상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선으로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생활쓰레기는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마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제가, 소각장과 발전소가 두 개 다 부착되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소각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이거였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각장 허가에 대한 거였거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마 그게 상당히, 환경부에서 허가는 나갔지만 인천에 있는 경인지방환경청 시절에, 한 30년 이전에 인·허가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히 소각만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원이 발생되니까 이걸 전기로 할 수 있게끔 전환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 에너지를 솔직히 팔기도 하잖아요, 팔잖아요? 그걸로 솔직히 영업이익을 보는 거고 그 작업이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REC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페이지 34-35하고 36에 보니까, 분명히 발전소로 또 한 번 이게 허가를 받았는데 생활폐기물을 대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봤던 내용이에요. 그럼 일단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지자체에 문제들이 솔직히 많았던 거잖아요, 지지난 정권 때. 그래서 장난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동희영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보니까 생활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광주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생활패턴 자체가 택배라든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박스 이렇게 되다보니까 더 많이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재활용선별장에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들어올 것 같은데 실제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선별률을 따져보면 2019년도에 62.7% 정도가 됐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많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별률 60% 이상 계속 매년 보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선별 한 62.7%에 해당되는 쓰레기는 자원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보통 보면 재활용이라고 해서 종이도 다 같이 재활용이 되는 종이가 아니고 요즘은 플라스틱 음료수 병도 라벨지를 떼서 분리배출하자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실상 제품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재활용쓰레기, 그럼 우리 광주시는 선별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네요,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선별률 몇% 이상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탁계약에 있어요, 조건에?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조건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하는 클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희영

동희영위원

클린하우스, 그것 요즘 디자인된 것 마을에서 설치된 것 봤는데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추가 설치계획이 있나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미관개선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클린하우스 4개소를 퇴촌하고 남종에 설치를 했고요. 미관개선사업으로 3개 동에 1개소씩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안동은 이제 6월 11일날 준공예정이고요. 송정과 광남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클린하우스 개념보다는 구조물을 해서 구조물 외벽에는 시의 상징물이라든가 읍·면의 어떤 특산물 등등을 거기서 도안을 해서 하면 쓰레기배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해줄 수 있다고 해서, 차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확대해서 시행코자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좀 큰 도로하고 인접한 소규모 공동주택지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좀 먼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도로 인접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길거리 쪽에 전봇대 있는 데에다가 쌓아놓는 게 큰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이 워낙 많으니까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향후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로 저기하면 미관개선사업은 그런 데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희영

동희영위원

자리가 없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까운 데는 다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참 문제예요. 그래도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빌라 같은 데와 협의하셔서 지월리·신월리 쪽도 빌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쪽도 협의하셔가지고 하나 좀 마련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포에 신현·능평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향후 계획 잡을 때 이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고. 하나 더 당부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이러이러해야 선별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도 과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아무리 지속적으로 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학교하고 특히 연계해서 아이들한테도, 그것도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재활용선별장으로 견학 오는 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에서 견학 오면 그 선별장 모습보고 집에 가면 분리수거를 그래도 좀 꽤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엄마들한테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집안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온전히 돼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 사업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내 선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말공사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업진척은 좀 더딜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사업 진척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건축공사가 위원님들께서 작업자들의 작업환경, 무료로 휴게소도 66㎡ 설치를 하고요. 비가림시설도 하고 또 압축기도 한 대 신설하고 또 새롭게 발생량 증가했었을 때 선별라인 하나, 기존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그래서 일부 훼손된 부분 변상금 820여만 원 변상조치를 했고요. 그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목표는 6월 14일로 잡고 추진, 완료단계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34-22를 보면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2019년 2월 7일 미승인 퇴비반출용 컨베이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었죠? 34-22입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실제 퇴비반출용 컨베이어는 언제부터 설치해서 가동했던 건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설치했었던 것은 저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실제 생산된 퇴비는 어떻게 무상공급 되고 있나요? 판매되고 있나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무상공급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모두 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퇴비반출용 컨베이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 그것도 가능한가 보죠?

웃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서 발생된 비료는 20kg 포대로도 저기 하고 또 톤백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생산라인에 저기한 거지 자기네들 조금 더 필요에 의해서 승인받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선별장, 적환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이 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4-3페이지. 원래 이 취지사업이 사실은 16년도인가요? 아마 조례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조례,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를 보게 되면요. 6조3항에 있습니다. 6조3항에 보게 되면 시행령 제3조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신축을 하든지 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감량계획을 위한 노력을 권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증축·개축 시에 이런 음식물, 시행사가 설치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감량기기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조례는 만들어 놨잖아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제

황소제위원

노력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만든 취지는 광주시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고산지구라든지 태전지구라든지 앞으로 쌍동지구들 뭐, 예를 들어서 경안·송정 각 역세권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음식물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걸 감량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음식물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는 맞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권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양벌리 쌍용1차·2차 아파트에 지금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번 체크해보고 모니터링해보려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몇 개월 사업 시행했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무리하게 중지를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던 기기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설치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

황소제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방치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방치기간이, 사업 중단한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18년도 말까지 운영을 했고요. 1년 6개월여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년 6개월, 그러면 지금 대상지를 찾았나요? 아니면 찾고 있는 중인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무조건 다 집단급식소에 설치할 수 없어서 한 군데, 한 개소를 경화여고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냥, 그 기계를 그냥 갖다 설치했던 것이 아니고 일부 시설개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모니터링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한 4일 정도 한 결과 상당히 효율이 좋은 것으로, 90% 이상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 또 경화여고 개보수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철거를 했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리모델링하느라고 철거를 했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그 기계는 또 갈 데가 없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요. 일단 효율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그래서 9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 기계가 7대니까 7군데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한 3000여만 원, 6대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그건 2회 추경에 요청드려서...

소제

황소제위원

장소선정은 다 되었다는 거죠? 광주시청어린이집이라든지 양벌초등학교, 그다음에 효천의료재단, 선한요양병원, 향림원 이런 데에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설치가능한 곳을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금년 안에.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설치비가 또 들어가죠? 설치비도 제가 알기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7대 설치,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추경, 추경은 9월이죠? 9월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받고 하게 되면 또 언제쯤 그게 들어갈까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전에 최적의 사업지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서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순기기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일부 시설개선도 빨리 추진하고요. 금년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기간이, 방치하는 기간이 근 1년 10개월에서 아마 12개월 정도, 그러면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범사업도 좋지만 이곳에 여섯, 일곱 군데 다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세요. 하시고 나서 이 사업이, 민원이 들어가고 자꾸 기계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성이 필요로 할까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광주시입니다. 전국에서는 9개소가 되고요. 운영해본 결과 이런 저런 사유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치해서 비용대비 효율의 어떤 문제도 저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은 또 앞으로 추진 안 하는 것이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서, 별도의 조례에서 신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다세대주택 등 신규 저기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가정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소제

황소제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조례는 만들었으니까 조례대로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곱 군데만 모니터링 잘하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안 된다고 할 때 그들도 쓰기가 불편하거나 잔고장이 있고, 그다음에 왜 불편하냐면 음식물 10cm가 있고, 여기 있어요. 중단사유를 보게 되면 음식물 크기도 10cm이고 1회당 5∼8kg를 조절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에 단단한 뼈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일일이 그걸 꺼내는 것도 사실은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없다면 이건 과감히 사업을 그냥 포기하시고 그 조례대로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신축이라든지 그런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조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예. 권고사항이니까 연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어차피 시행사가 하기 때문에.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지만 지금 7대는 설치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설치해서 운영하시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기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잘 망가지는 원인이라든지 활용방법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미리 부분적으로 교육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조금 큰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량기가 7대 때, 그렇죠? 벤치마킹 가서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두 군데를 벤치마킹 가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까지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분해를 해서 장소를 옮기다 보면, 지금 장소 옮기면서 수리비하고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량률은 98%네요. 그럼 상당히 감량률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과는 있는데 얘들이 집을 제대로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군부대도 있고 여러 군데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마지막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선정을 잘해 주세요. 잘해줘서 이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감량을 할 수 있게끔, 그때 당시 이 사업이 진짜 괜찮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가 쌍용아파트에서도 실제 효과를 못 본거예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때도 모니터링했을 때 86% 이상의 효율은 입증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소음문제라든가 운영자의 어떤 미숙도 있고 배출하는 주민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맞아요. 서울은 같이 그때 갔었을 때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한번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재차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로드킬 동물사체, 요즘 광주시가 다니다 보면 정말 동물사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신속하게 치우는 건 잘 치우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거기 사체를 치우면 거기에 흥건하게 핏자국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로 세척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아침에도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빨갛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출근시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사체 치우면서 그 핏자국,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딱 오다보면 육안으로 보면 아침에 빨갛게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완화되고 특히 배달음식서비스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막을 수 없다면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식 개선과 체계 확립을 위해 자원순환과에서는 홍보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녹색환경국 공원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팀장 권오정입니다. 공원조성팀장 곽희석입니다. 공원관리팀장 한현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 일명 명품공원조성 타당성 용역을 19년 10월에 했죠?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경안근린공원 명품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안동 168-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용역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14만 4000㎡가 되겠고요. 플로라 휠 꽃동산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에 따르면 지상은 휴식‧여가생활공간으로 개발하고 지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수익창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지상조성사업에는 290억 원, 지하조성사업에 600억 원 소요, 그렇게 돼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지하공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하공원은 지상공원을 한 후에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바로 인접 중앙공원특례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지하동굴은 ‘광명 따라하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공원정책과장께서는 지하공간에 대해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지상공원 사업을 우선 완료한 후에 추이를 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 대비 그렇게 저거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도 있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 옆으로 중앙공원도 생기고 공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하공원을 60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장기적으로 지상부 면적 조성 후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부에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하공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질검사도 다 해야 되고 지하공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600억 원씩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생각이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검토를 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면 올 여름에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6월달 되면서 올해 물놀이장 공사한 것 개장하기로 되어 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세 군데가 개장하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오포 능평리, 탄벌동, 남한산성 광지원, 늑현리 이렇게 네 곳이 되겠는데 지금 세 곳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능평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점용허가 받은 분하고 조금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것도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 가지고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보고 초월 늑현리는 가봤습니다. 한현석 팀장님한테도 담당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안전설치가 좀 미흡해 가지고 그것 좀 보강하고 나무 같은 것도 최대한 다 살려 가지고, 여름이니까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되는 물놀이장 다른 데 가보면 나무가 우거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초월은 자리 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들이 한 20여 그루 되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좀 죽은 것은 자르고 전지를 잘해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시원하게 그늘막을 살려서 많은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늑현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설운동장이 있던 곳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느티나무 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읍장님하고, 거기가 도로가 좁아요. 그래 가지고 그 나무를 벨 생각으로 갔던 건데 나무가 너무 좋고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없애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하려다가 저쪽 들어오는 쪽 한쪽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안 되고 나무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맨 처음에 일차적으로 거기 가서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무가 아까워서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내년도에도 더 물색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자리를 잘 잡아 가지고 읍‧면‧동별로 하나씩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부지 선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무자가 다니면서 발품 팔고 노력하면 공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리가 없으면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지역에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가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꼼꼼히 살펴 가지고 우리 인구도 늘고 어린이도 많아지니까, 다른 시‧군은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광주시는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대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명품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공원이라 하면 광명시 동굴을 보고 우리 광주시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거기가 탄광이었었어요. 그렇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폐광된 것을 설계를 잘해 가지고 거기에는 수익률도 많이 내고 광명시의 명소가 됐어요. 그러면 광주하고, 광주 그 부지 자체도 명품공원이 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명품공원이라 하면 보는 시각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명품이 되고 망친공원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공원을 만들고자 하고 시에서 재원을 갖다 투자하게 되면 투자 대비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0배가 나오면 더 좋은 것이고 1000배, 1만 배가 나오면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 반드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줘서, 용역비 제가 볼 때는 날린 것 같아요,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 광주시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용역비를 한번 제가 받아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될 사업에는 용역비를 투자해주세요. 꼭 사업에는 용역비를 투자하셔야 되고, 그것을 누가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돼요. 되지도 않을 사업을 갖다가 용역비 지금 버린 게 얼마입니까? 먼저 트램 갖다가 1억 얼마 다 날리고, 지금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과다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가 유난히 많아요. 불필요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허브섬을 조성하고 있죠? 허브섬이 150억이에요. 그렇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100% 경기도에서 예산을 갖고 오신 거예요. 수고는 하셨어요,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허브 심는 데를 갔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일반농가들도 그런 식으로 농사를 안 지어요.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설계를 하시든가 전문적인 분을 갖다놓고 그 사업을 하세요. 그 앞에 마무리하고, 내가 볼 때는 비닐피복도 안 될 것 같던데요. 가능해요, 비닐피복?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피복해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비닐피복은 왜 했어요? 풀 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풀 그런, 제초작업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하나만 갖고 하셨죠? 그날 제가 지적을 했죠? 제가 보니까 공원 조성하는 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원 조성하다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멀칭도 제초 저기 때문에 고랑에도 멀칭을 했다고...

자섭

현자섭위원

멀칭 하는 건 좋은데 멀칭을 하고 일단 허브나 이런 것을 갖다 정식을 하게 되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했어야죠. 그 물 다 어떻게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호스를 깔아야 돼요. 점적호스를 깔든지 깔아서 인력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 포트가 망포트 화분으로 돼 있어서 그 부지 자체에 수분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점식 그것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망포트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 몸살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은 괜찮죠. 가뭄 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가뭄 때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거기 강변이라 그렇게 가뭄을 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안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의 실무는 틀려요. 이 가뭄에는 하루에도 흙 자체가 5㎝ 이상으로 말라들어가요, 계속. 그럼 식물이 빨아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뭄에, 물론 그 옆쪽으로 물은 있죠. 습해요.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식물이. 그런데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는 풀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갖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마무리 그런 부분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일단 우리 환경부의 승인은 받고 그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까지 저거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일단은 시작을 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소규모로 시작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부지를?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요? 일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절차가?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절차 때문에 딜레이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규모로 일단은 추이를 봐서 할 생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일단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떠한 사업구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몇 개년으로 보는 거예요? 150억...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2단계,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우리가 사업하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환경부하고 하셔야 돼요.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거기를 가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2단계 사업에는 화장실 뭐 다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우려스러워요. 어차피 우리가 허브섬으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환경부 승인 잘 받으셔 가지고 한번 허브섬을 만들어보시고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또 한 가지는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출렁다리 가능하겠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산림농지과 소관이라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안근린공원에 주차타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원래 공원정책과에서 명품공원하면서 같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저희는 중학교 뒤쪽이 아니고 해태아파트 쪽...

은채

이은채위원장

거기가 경안근린공원 아닙니까? 거기 주차타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이쪽 중학교 뒤쪽에는 도시재생담당관 쪽에서 하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있는 곳을 타워를 세워서 주차타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 주차타워는 교통정책과로 분리를 해줘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처음에는 공원정책과에서 같이 경안근린공원에 포함해서 했는데...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분리를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꽃동산 조성사업 특조금 20억 사업 예정하고 있는 것 맞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특조금 확보는 아직 안 된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차기 추경에 특조금이 반영되면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 추경에.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미영

이미영위원

먼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요청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청석공원 파크골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 끝나셨으면...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8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및 부녀자, 장애인 등도 손쉽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서 경기도 내에는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파크골프장 생활SOC 시설이란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또 하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소송 현황, 그다음에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행정소송은 에스유피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사건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2심 항소 중에 있고요. 6월 17일날 변론기일이 돼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끝난 상태고 지금 토지보상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추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시정권고 명령을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공원조성비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우선협상자 취소 타당’ 그것으로 권익위에서 온 거거든요.

미영

이미영위원

언론자료를 빌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하라’는 내용이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는 받으셨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원시설물에 대한 지적이 반복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공원시설 저기는 조정을 해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다 보면 비공원시설의 연면적 또 층수, 세대수 등 전반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이럴 경우 결국 공모지침 내부규정을 위배하는 결과가 되는 건 아닌가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급부서랑 법령을 해석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민간공원 실무부서인 공원정책과가 2018년 당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지침을 기안 또 제작한 건 맞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공모지침서에 배점 관련 세부사항이 공원시설 또 조성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배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부점검은 당시에 하신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될지,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곽희석입니다. 해당 사항은 전부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어서,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그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배점 관련 세부사항이 공원시설 조성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배점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부점검은 당시에 하셨나요? 이것도 대답이?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그 해당 사항이 전부 다 소송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 그 부분은 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곤란하죠. 예,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권자는 우리 시입니다. 사업시행권자인 우리 시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일종의 재량행위입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해당 사항은, 평가기준을 만들고 하는 모든 사항은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평가기준과 방법은 객관적인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과 직결됩니다.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해당 사항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난해에도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렸고 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례인 만큼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거죠?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행정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 처사는 부당하다는 실무부서의 기본 입장을 헤아리기 이전에 상식으로 돌아가 봅니다. 국민권익위가 헛소리를 하는 기관은 아니죠?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권익위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을 했고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회신을 마쳤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서 감사부서에 광주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계약심사를 받았든가 또는 회계과의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요청한 적은 있으십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해당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숙지된 부분이 아니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결론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공모지침을 마련하고 또 실무부서가 그 공모지침을 바탕으로 공모제안을 받아 계약 성사를 한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지침을 만든 후 최종 전결권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공모지침서에 대해서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공모한 지침안을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장님까지 보고, 전결권은 시장님까지네요. 실무부서의 주장은 ‘공모지침에 논란의 기형적 씨앗을 뿌린 원죄도 없고 행정소송 재판결과만 수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희석

곽희석공원조성팀장

우리 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보면 지나온 발자국을 되짚어 복기해 보고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겸손하게 피드백 할 줄 아는 업무태도를 가져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복지와 여가활동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회덕동에 아이누리놀이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지금 착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그것 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퇴촌에 아이누리놀이터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조금 힘들어했어요. 화장실하고 쓰레기통 그리고 바닥에 까는 것이 그물처럼 생겼잖아요? 그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할까, 엄마들의 지적사항이에요. 그게 밑에서 새싹 잔디가 딱 와서 덮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 그것이 아이들이 실제로 상처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것 좀 살펴주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물놀이 수경시설 네 군데 됐는데 우리 지역이 광지원하고 탄벌동 되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화장실하고 옷 갈아입는 곳, 탈의실이 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탄벌동에 자바라 천막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하고 화장실은 바로 건립하도록 부지를 선정해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는 그냥 만들 거예요, 아니면 갖다 놓을 거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간이화장실을 놓고 영구적인 화장실도 설치할 것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송정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약간 계획이 변경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송정공원 민간특례는 변경된 게 없고요. 그대로 진행되어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마쳤고요. 22일 정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가 몇 층 정도예요, 아파트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24층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몇 세대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848세대.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 보니까 학교배치방안 검토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송정초가 건너편에 있는데 초등학교 건립합니까? 그건 뭐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없고요. 송정지구 내에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구인데 왜 도시공원 안에 그걸 넣어놨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송정지구 내에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임록

주임록위원

지구 내, 가칭 송정초예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도 허브섬 갔다 왔잖아요, 팔당. 그런데 거기 갔는데 혹시 허브만 심어야 합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허브만 심는 게 아니고요. 거기 조성하는 데 허브가 일부 들어가고 또 수생식물 그것도...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유채꽃 있죠. 그것 상당히 키우기도 쉽고 예쁘다고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 가능할 것 같다고 우리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가을에는, 물론 거기가 코스모스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그것 코스모스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해바라기 있죠. 이것도 되게 근사할 것 같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오늘 공원정책과의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저는 무겁게 안 하고 가볍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수경시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일단 사회밀착형 사업이라고 보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에 이렇게 보면 공원의 음용수도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 다섯 개 정도 있고 광주에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토피 같은, 아이들의 피부가 민감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물환경보전법을 2019년도 10월 17일자로 개정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수질기준을 민간수경시설까지 확대하겠고, 4개 항목을 갖다가. 그래서 그동안에 수질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앞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하니 전반적으로 수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물 안전이라고 해야 되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안전요원은 상시 배치가 되고요. 수질 관계는 상수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도 그것을 모니터링을 항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피부 트러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하면서 물에 관련되어 있는 공원 내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사용을 하는 입장 아니에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이들이 민감한 피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44쪽이랑 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원 내 수목관리 현황이 있어요. 공원 내 수목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 보기 전에 과장님,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에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무궁화꽃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팔당물안개, 중대물빛공원, 경안천 생태숲, 청석공원, 경안근린, 양벌리 자전거생태공원, 금개구리 생태학습공원 이것은 광주의 대표적인 공원들입니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이 공원 안의 현황을 보게 되면 무궁화꽃이 몇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90주...

소제

황소제위원

중대물빛이 현재 90이고 경안근린 150그루밖에 현재 안 되어 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왜 여기 무궁화꽃이 별로 없어요? 공원에는 무궁화를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무궁화꽃이 벌레가 상당히 좋아하는...

소제

황소제위원

진딧물이 좀 있죠. 그런데 재래종은 그렇지만 개량종 같은 경우는 진딧물이 많이 안 피거든요. 그리고 물에도 어느 땅이든, 어느 토양이든 잘 자라는 게 무궁화예요, 사실은. 재래종 같은 게 사실 진딧물 좀 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량종도 있는데 우리나라 꽃인데 이런 공원, 대표적인 광주시 공원에 무궁화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참고해주셔 가지고, 다음에 무궁화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여 종이 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종만 어렸을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컬러도 다양합니다. 사실은 단종 위기에 놓여 있는 무궁화도 있습니다. 컬러가 노란색인 무궁화도 있어요. 다양하고, 그다음에 꽃잎도 3개가 아닌 겹으로 된 예쁜 무궁화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공원 안에 무궁화도 좀, 우리 아이들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궁화를 보고 나라를 상징하는 그 꽃을 보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35-21페이지입니다. 35-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역시 또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조성을 하는 거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수양리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크기가 얼마 정도 돼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1500㎡가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네요. 이 현황을 봤어요. 19년 8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10월에 확정이 됐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다 하면 무궁화를 가장 식재하기 좋은 계절이 언제죠? 나무를 식재할 때 가장 적합한 계절이 있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봄이요.

소제

황소제위원

봄이죠. 3월 정도 된단 말입니다. 3월 정도 되어서 식재를 해야만이 그 무궁화 개화시기가 언제죠? 7월부터 10월로 알고 있어요. 7월부터 10월이면 3월달에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식재단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6월 8일날 측량 공사가 시작되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좀 많이 늦었죠?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3월에 충분히 식재하고 7월에서 10월 정도에 개화한 무궁화를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보기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여기 수양리에 식재한다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산책할 수 있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무궁화동산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에서만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 건지.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은 1차에서는 동산만 개설하고 2차에 개설을 해서 포토존까지 꾸미는 것으로 하고요. 추후 계획은 송정남근린공원에도 무궁화동산을...

소제

황소제위원

송정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송정남근린공원, 여기 탄벌동에 두산그룹에서 무궁화 식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꾸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무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광주에서 보다 보니 무궁화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광주 전체에 없다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지만 아주 작은 군락이라든지 조금밖에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 무궁화를 못 보고 관심도가 없는 가운데 성장을 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무궁화에 관심을 높이고 무궁화를 쉽게 접하고 사랑받는 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 내에 있는 벤치 깡두리벤치 아시죠? 회덕동, 목현천 따라가다 보면 깡두리벤치 못 보셨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아마 주민참여사업인가 그걸로 한 것 같은데. 깡두리벤치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이미지랑 매치가 안 돼가지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깡두리 캐릭터로 만들어진 벤치입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못 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굉장히 예쁜데, 광주시 캐릭터이면서도 저도 하나밖에 못 봤어요, 거기 목현천에서. 공원 내에 있는 벤치를 깡두리벤치로 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 글귀라든가 이런 것도 예쁘게 중간중간에 다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힘내세요’ 이런 글귀들 있죠. 그것 좀 예쁘게 하시면 공원마다 우리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그것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원에 경안천 청석공원, 물빛공원 이런 주요 공원에 그런 것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한 가지 더요. 어제 공원위원회 개최하셨잖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어제로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셨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송정공원의 경우 일몰제가...

은채

이은채위원장

다음주 수요일에 잡으면 일몰제가 더 없어지나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간이 조건부 승인이 나면 또 상급부서에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미리 다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 전에 하시든지 아니면 끝나고 하시든지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같이 개최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꼭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조율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팔당허브섬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팔당허브섬 조성에 150억, 그와 연계되어서 페어로드가 33억, 출렁다리가 30억 그래서 총 213억의 예산을 들여서 팔당허브섬 조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향후에 유지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고 또 공사가 진행하다 보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팔당허브섬 조성 목적이 광주시는 무엇입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팔당허브섬 조성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그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저기를 해서 먹거리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당연히 개발해서 광주시는 챙겨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잡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성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는 주차료 징수, 휴게음식점, 푸드트럭 운영, 자전거대여소 등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남종면 주민들 자체가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허브를 식재하고 재배, 허브 부산물 제조‧유통을 위한 2차‧3차 산업 발굴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0억이 넘고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공원조성에 사실 뚜렷한 수익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마을기업으로 인해서 어떤 광주시에서 소외받고 있는 남종면의 수익창출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허브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산업하고 유통까지 하려면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도 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걱정이고 또한 그 산업 자체가 사실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사실 손길이, 비용 지불하면서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이 기술에 대한 배움, 학습, 교육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알아서 합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결성이 되든 마을공동체를 결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저거를 시켜야 된다고는 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사회적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공원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이 먼저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를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퇴촌에서 팔당허브섬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지금도 봄에 벚꽃 피거나 여름에 휴가철이면 거의 주차장화되어서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 거리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로사업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해도 여기 도로확장사업 계획이 없어요, 현재까지.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만들어놓는다 해도 차가 이렇게 막힐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잘못 접근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조성해놓고 관리 안 할 수도 없고 또 마을기업 만든다고 남종면에 계신 분들 으쌰으쌰 하셨는데 나중에 또 이게 수익창출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박탈감이나 소외감들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는 팔당허브섬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2단계 사업, 지금 조금 허브 심은 것이지만 2단계 사업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꼼꼼히 챙겨져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거기가 관광명소가 이미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종에서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벚꽃이 피면 예전에 근무할 때보다 지금이 더 화려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 차가 많이 밀리고 하는데 또 도로선형이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추진하는 허브섬까지 하게 되면 아직은 어느 저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1단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희영

동희영위원

투입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관리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가능한 광주시에 있는 관련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좀 보세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보셔야 되고 도로사업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공원정책과가 지금 3개 팀이에요. 공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가 봤을 때는 공원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공원으로 하여금 명품공원, 수변공원, 기존에 관리해야 되는 공원, 물론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이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공원정책과에서 다 컨트롤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민간특례사업까지 맡고 계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민간공원과 관련해서 관계법이 굉장히 많고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공원정책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봉순

박봉순공원정책과장

제 소견으로서는 지금 저도 온 지, 공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제 소견에는 저희 광주시는 조직진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업무가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이게 일각에서는 사실 ‘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지 아파트 사업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실상도 그렇고. 조직진단 현재 광주시가 하고 있죠?

상석

박상석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원정책과에서 하는 것 안 맞아요. 이것은 광주시 전체 그림 펼쳐놓고 도시계획과 도시발전 이게 다 어우러져야 돼요.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를 이 공원부지 내에서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도로, 교통, 문화, 인프라, 각종 인프라 다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민간특례 공원사업이다’ 하고 공원정책과에서 하면, 지금 중앙공원도 저렇게 소송 붙었죠. 이제 다른 데도 제가 봤을 때 양벌‧쌍령공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벌써부터 잡음이 있죠. 이것 공원정책과에서 어떻게 다 해결하실 거예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녹색환경국장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현재 제 옆에 앉아있는 곽희석 팀장이 광주시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거의 다 하셨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되살려서 가장 유능한 팀장이 와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겠지만 나름대로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서 어깨가 내려앉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을 지경이에요.

상석

박상석녹색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곽 팀장이 사실은 광주시의 아파트 사업승인은 거의 다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곽희석 팀장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이 내용 충분히 담아서 관련 과에 업무분장 별도로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세요.

상석

박상석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로 삶의 방식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그린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녹색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유은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이광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주선종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규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 복합센터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지난번 추경에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들리는 소문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그러니까 추측성에 불과한 겁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현재 곤지암에 있는 유사기능, 친환경 경기도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여기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보고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시장께서 지시한 내용이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께 보고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다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 진행 속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동의를 해 줬고 또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줬어요, 3억 5400.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을 다시 뜬금없이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다가 같이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해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우선 여러 가지, 지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업지 선정 문제가 안 걸렸으면,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업만 가지고 논했다면. 그런데 공유재산심의 때 사업지 선정 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의회에서. 그러면 결국 그러면 시장께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뭐 변명 같지만, 예를 들면 도로계획을 뚫다보면 이렇게 선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거기서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nb sp;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면 딱 부러지지만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대상 사업지 선정 관련해서 거기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대상지 주변에, 주변의 어떤 주변 여건을 가지고 그 주변을 약간 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양벌리하고 곤지암 삼리하고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입지가 허허벌판이니 누가 와서 사겠느냐? 그러니 역세권 개발하는 이런 중심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사업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 심의과정이라든지 예산성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 다른 의견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짚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현재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결정된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곤지암 경기도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센터 계획지, 그게 도자공원 일대가 다 경기도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곤지암도자공원이 있고 팀업캠퍼스가 있고 더포레스트캠핑장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어요. 어제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도자공원 안에 가마터가 있어요, 두 개인가? 그것 임대하는 데도 여기 광주 도예하시는 분들이 80만 원씩 주고서 임대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재산권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팀업캠퍼스 광주시에서 이용이 그렇게 원활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캠핑장,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도 광주시에서 그렇게 “우리도 뭐 좀 하나 주쇼.” 이래 가지고 “영구히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란 말이야. 삼리 일원에 감자하고 배추 이런 것 새마을에서 심던 밭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바로 사업도 안 하면서 “이것 사업해야 되니까 여기 감자 심지 말라” 이래 가지고 2년 묶였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본 위원도 무지 개인적으로 화가 났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경기도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다가 우리가 같이 협업을 모색하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현재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니까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물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어떤 로컬푸드 또 차후에 푸드플랜까지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지금 현재 어차피 거점별 매장도 필요하다고, 판매장이.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잘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가면 가장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뜬금없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나오겠지.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의 행정은 가장 나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해.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차후에 저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의사표현 전달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이러한 졸속행정의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11월 29일 제2차 정례회 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경기도 친환경푸드플랜마켓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우리 현자섭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현자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잠깐 서면으로 읽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경기도 친환경푸드마켓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서 우리가 진짜 광주시 농산물을 거기에다 갖다 진열해 놓으면 판로는 같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홍보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깊이 검토하고 도와 식품부를 열심히 찾아다니세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현자섭 위원, 찾아다녀서 광주시 농민들이 정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협조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후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경기도와 친환경푸드플랜마켓 조성사업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일단 친환경 저희,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또 그쪽에 소장하고 관계팀장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먼저는 그쪽에서 한 번 왔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서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차례 전화라든지 유선 상으로 협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식적으로 어떤 형태의 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은 확보된 건지, 시기는 언제 추진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결과는 뭐 그냥 친환경농산물판매장 또 일부 거기 시설 들어가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만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같은 것 좀 해 주고 현재 예산은 한 180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 설계비가 국비 5억 원이 확보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경기도에 친환경푸드마켓 사업계획서와 광주시 로컬푸드지원센터 사업계획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을 중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그 당시에 저희가, 제가 작년 8월 1일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해서 입지, 부지도 선정을 하고 시설도 규모도 저희가 정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신청을 했고 또 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설계비까지 저희가 요청을 한 그런 사실이죠. 이 사실이 이제 유사하냐, 안 하냐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건 입지도 역세권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곤지암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이것은 저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는 역세권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의회에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앞서 우리 방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공교롭게도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 진 이후에 이런 사항이 조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당혹스럽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무적 과정으로서 어떻게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주신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연 광주시민이 어떻게 하면 광주시에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런 부분을 완벽히 해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중복성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와 업무협의를 당부했었는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친환경푸드마켓과 광주시 로컬푸드마켓에 공급할 농산물의 품목과 생산량은 계산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품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위원

예.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경기도는 저희가 협의한 사항으로는 31개 시·군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희가 판매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교 검토를 하면, 거기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지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주체도 경기도가 되는 거고 우리 시가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됐다면 저도 좀 저거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저희도 많은 의견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진짜로 다시는 이런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로컬푸드 하는 데 초월농협하고 퇴촌농협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희박했어요, 이렇게 봐서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농산물이라는 게 우리 광주라는 지역이 도농복합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로컬푸드라는 것은 대농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0평, 200평 농사짓는 소농을 공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진짜로 안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 저도 농사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정에 안 맞아요, 지금 광주시하고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자꾸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고 그렇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푸드플랜 로컬푸드 정책은 꼭 잘 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이게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하는 거지 저 전라도 이런 농업도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져가는 이런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푸드플랜 정책입니다. 이런 푸드플랜 정책을 통해서 쇠퇴해가는, 사라져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각이 틀리지만 저희가 농협에, 거기 있는 숍인숍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농협이나 이렇게 들어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는 거두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촌 같은 데 가보면 그 나름대로 조금 성과가 있고 또 조금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잣대를 어디 두느냐 이런 것이지 이게 뭐 딱 저기가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고 보는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법인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더 저것의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도 그거는? 그렇죠?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지난 1회 추경에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우려와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투표로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계용역비가 통과되어 이제는 사업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원 일몰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광주시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이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이런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이것 때문에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잘 똑바로 가야지, 우리 광주농업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박상영 위원님이 아까 숍인숍 다녀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퇴촌에, 저도 초월은 못 가봤고, 퇴촌에 세 번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장 보는 것을 워낙 좋아하기는 하나 숍인숍 가봤더니 물건이 다양할 때는 되게 다양해요. 아담하게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을 때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일반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바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관하는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소포장해서 1000원, 파를 샀는데 1000원짜리가 조그마하게 두세 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은 너무나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숍인숍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푸드플랜 정책을 수립할 때 단기적으로 농협의 매장을 활용한 숍인숍, 그다음에 중기계획으로 로컬푸드복합센터 직매장 그다음에 장기계획 통합푸드지원센터 이렇게 저희가 어떤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저희가 플랜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의 호응이, 들을 때는 농협 자체의 분석도 저희가 듣기에는 자기도 “의외다. 잘된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월 같은 데는 그렇게, 그렇다고 네 군데가 만족스럽다는 것은 아니라 위원님이,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이를 봐서 농협에서, 잘되면 아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 서하리 것 때문에 해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행정에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숍인숍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농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농협에다가, 어차피 농협에 기존의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잘 되면 권장을, 저희가 권고를, 권장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판매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판매실적은...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퇴촌 것, 저는 다른 데는 제가 모르니까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다 틀린데, 그러니까 지금 곤지암 같은 경우는 한 일 150...

임록

주임록위원

일 150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초월 같은 데는 조금 저조하고 그다음에 곤지암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거기는 40∼5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퇴촌이 한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이 150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퇴촌이 지금 제일, 제가 다녀보니까 활성화도 제일 잘 돼 있고 참여율도 높고 호응도도 좋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걸로 그래서 거기는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 와서 같이 그렇게 참여도가 높고 호응도도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품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매대를 적게 주니까 한계가 있고 처음에는 농사철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점차 확대되는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 1회 추경에서 설계비 3억 5400만 원 반영되어서 첫걸음을 우리가 떼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곤지암 도자박물관 내에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계획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시 로컬푸드센터와 성격이 유사하니 양벌리 건립 대신에 거기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단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예산 성립 단계에서 거기에 푸드마켓, 커뮤니티 시설, 가공장 이러한 시설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18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비 국비 5억 원이 확보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도비 5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은 절차가 이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단지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사시설이 들어오는데 굳이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이 드는 로컬푸드센터를 건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값싸고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건립하는 시설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몫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광주시에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다수의 생산자나 시민들에게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과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농업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했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유감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지금 경기도 안도 실무선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 확정된 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기본 페이퍼에 계획을 담은 것이지.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로컬센터 때문에 조금 진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처음에 야심차게 첫발을 뗐거든요. 뗐는데,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었어요. 너무 사전에, 우리가 사전조사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도, 박상영 위원님이 아까 읽어주셨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있었어요, 유기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가서 왜, 지금 친환경농산물센터가 지금 우리 있잖아요, 곤지암에, 엑스포장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확대해가지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고요. 국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방에서 의견도 나눠보고 공문도 주시고 그랬죠.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첫발을 떼시냐고요.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그런데 너무 빨리 하신 거예요. 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에도 있으면서 지금 다시 그것을 지어서 한 60억, 70억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 우리 예산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도 저희 남편이 농사를 지어요. 저도 웬만하면 반대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간에 일단은 농협에다 숍인숍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일단 농협에서 해보니 조금 기간을 두고 거기서 정말 반응이 좋고 홍보효과도 좋고 잘 됐을 때는 시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작을 했어도 늦지 않아요. 무리하게 지금 사업계획을 한 거예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무리하게 하신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좀 말씀드리면...

자섭

현자섭위원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지금 밀고 나가셔야죠. 왜 중도하차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진짜 광주시민을 위하고 농업정책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하면 밀고 나가셔야지 왜 중도하차하시냐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하차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중도하차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 유보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시장님께서 검토하라고 그랬지 유보나 이런 말씀은...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나 유보나 똑같아요, 검토는. 다시 검토하는 것은 지금 저기 뭐야 엑스포장에 농산물센터가 들어오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되도록이면 우리 광주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확보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주신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왜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시고 가야지 계속 우기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밀고 나가세요. 지금 이것 됐으니까, 지난번에 해드렸잖아. 밀고 나가보실래요? 용기 있어요, 밀고 나가실 용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검토해서 집행부에...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검토는, 시장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검토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지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 왜. 아니 과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어요, 사업? 없어요. 계획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결과로 나온 것 또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것을 자꾸 얘기 할 것은 아니고...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끝내주고 이렇게 한 게 지금 불과 몇 개월 됐어요? 사업이 그런 거예요? 아니 1, 2억 되는 사업도 아니고 몇십억 되는 사업을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고 이렇게 유보가 됐으면 지금 집행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들은? 의원들이 우리 시의 이렇게 춤추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시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좋아요, 그냥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할 때 국가사업이 있으니, 경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엑스포장에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판매하는. 거기로 들어 갈 수 있죠. 경기도 땅이기는 땅이지만 토지는 광주시에 있으니까. 계속 가서 문을 두드렸어야죠. 두드리고 계속 가서 우리 한 켠 달라고 했었어야죠. 노력도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 그냥 문서상으로 띡 보내고 띡 문서상으로 받고 이런 거잖아.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셔야죠. 여기만 있어요? 31개 시·군이 있고 그나마 광주에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해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농산물센터가 여기 광주에 없으면 말도 안 해요, 저희. 저희도 추진했을 거예요, 이 사업, 시장님께서도 추진하셨겠고.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의원들은 계속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의원들 투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 자체를 첫발을 떼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또 유보단계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런 모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면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다음에 또 사업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농협에 마트 같은 데 숍인숍 매대 있잖아요. 매대가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매대 해 놓은 데 지원 좀 해 주고 1년이고 차차 추이를 보면서 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시의회에서. 계속 고집부리시고 밀어붙이신 거잖아, 예? 아무 진짜 알맹이도 없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힘 빼고. 앞으로 어떤 농업정책 사업에 있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로컬도 그렇고 우리 진짜 딱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제가 볼 때 16개 정도밖에 안 돼요, 품목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품목 자체가 다양하지 않아서 그것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고 또 농사짓는 데가 어떤 뭐냐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 밖에 없어요, 농사지을 데가. 이 좋은 땅에서 농사를 누가 지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안타깝기는 하고 취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성급했다는 거죠. 과장님도 힘 빠지시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셨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지금은 보니까 아마 도자기엑스포장에 그쪽으로 한번 계속 아마 거기로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이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박상영 위원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기를 왔다 갔다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그 또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6시까지만 하는 것은, 여름에는 6시까지 하면 안 돼요. 겨울에는 6시까지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름에는 한 8시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퇴근시간 자체가 6시면 6시 반 7시까지, 그때 토마토 판매하면 그때 잘 팔려요. 쭉쭉 쭉쭉 빠지면서 퇴근하면서 팔리거든요. 6시에 문 닫아봐요. 해가 중천에 떠있어요, 여름에는. 그러면 저희는 리모델링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 홍보되겠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일단 로컬푸드를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개장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당초 서하리 농산물공동직매장 지어진 그런 취지하고 해서 지금 서하리 유지관리협의회에서 시로 모든 권한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 세 번인가를 실패라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하고 매번 거의 7, 8년 이상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고정비용은 들어가지만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판매장으로서 기능이 될 것인가”, 그렇지만 이것을 열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일단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 3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8시까지 열더라도 좋고 아침 새벽 같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재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운영비는 저희가 안 들이고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 보고 그런 이후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3주가 됐으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고, 사실 저도 될지 안 될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 이상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심도 많고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많은 질타도 하고 채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 됐으니까, 막 진짜 걷지도 못하고 이제 막 태생을 했으니까 다시 좀 지켜봐 주시고, 물론 저도 8시에 열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해해 주시고, 혼자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체를 구성을 할까, 또 거기에 대한 그러면 기간제를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그러면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도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려를 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

자섭

현자섭위원

모르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자섭

현자섭위원

예?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없어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하리 쪽에 오셔가지고 지금 거기 농기계창고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 들었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농기계창고를 따로 땅을 매입해서 창고를, “농기계창고를 옮기고 그리고 거기를 같이 판매장으로 하는 역할을 하게 해서 그것을 서하리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건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뭐 제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듣고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서하리 주민들도, 왜냐하면 거기 진짜 판매장 자체가 될 수가 없는 데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름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운데 자꾸 시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농산물을 판매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기간제를 둔다고 해도 그렇고 사람 인력을 하나, 서하리에서는 지금, 서하리 마을 자체에서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 자체는 거기 사람 갖다 놔도 안 돼요. 토마토도 있잖아요. 한 가구에 두 개씩 농가에서 갖다 놔요. 희한하게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안 팔려요. 그냥 판매장에서만 다 팔리지 거기는 팔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계속 되돌아와요, 우리 것도. 그런데 방법을, 이튼저튼 제가 볼 적에는 조금조금 투입을 하지 말고, 제가 볼 적에는 거기가 안 보여요, 실상. 저쪽에서 오다 보면, 신월리 다리 쪽에서 오다보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보면 옆에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도로부지를 좀 확장을 해서 도로 선형을 딱 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펴고 그 앞에, 지금 주차장에 이렇게 유턴하는 식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산을 좀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도로 선형을 딱 그어주면 아마 조금은 할 수 있기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가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라운드로 구부러지다 거기로 누가 들어가요. 주차장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진짜 농산물판매장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그렇다고 그 건물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시 예산이 들든 아니면 다시 원위치로, 원점으로 돌아오든,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직원 분들하고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야단쳐야지. 개장식 할 때요.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모셔요, 그때 할 때,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우리 예산 드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날 우리 개장식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거기 가서 볼 것이고, 관심 있게. 그리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못 가잖아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맨날 예산 달라고 그러고 개장할 때는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개장식은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안 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19까지, 좀 개탄스럽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준비도 잘못하셨잖아요. 토마토 같은 것도 한 농가만 갖다 놓고 마을에 서로 갈등 불러일으키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산도 저것 해야 되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한번, 아니 어차피 그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판매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조금 드리는 것보다. 저야 관계없어요, 실상.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보기 싫어요, 진짜 그것.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것들 진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제

황소제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3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지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 이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전에 했던 그 전 사업이더라고요. 2016년도에 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라고 목재펠릿 온풍기 지원사업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 40%가 있더라고요. 자부담 40%가 되게 많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설치비까지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난방기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마 좋은 생각으로 신청해서, 농가에 신청해가지고 그 난방기 지원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친환경이 아닌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심하고 그다음에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셨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현장은 가보지는 못했고요.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많은 농가는 지원은 안 했어요. 많은 농가는 지원은 안 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또 펠릿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난방기를 한 5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5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펠릿이 비싸다 보니까, 열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난방기를 농가에서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그냥 농가하우스 안에 잠자고 있어요. 방치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시에다가 반납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자부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팔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고물로 처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이게 곤란스럽고, 그 5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5년 기간이 아마 올해인가 내년일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산림농지과에서 아마 연료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지...

소제

황소제위원

이것 활용 가능할까요, 이것?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되지 않도록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내구연한이 올해인가 내년까지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그 당시에, 5년 다 돼가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해서 그러한 사업을 지원받았다는 게 굉장히 어쩌면 약간의 그런 억울함과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과장님. 아무리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확실하게 검증이 돼서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36-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제 눈을 의심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못 본 건지. 보셨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그 밑에 사업비가 그게 숫자 좀 한번 보세요. 맞아요, 숫자?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24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예?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24만 원?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 밑에요. 농촌휴양마을 도척 산두른 마을, 사업비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24만 원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66만 원?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교육비예요, 맞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사업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이 있는 것 36-5쪽에 우리 지월2리하고 장심리하고 마을만들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정률이 똑같이 80%씩 나와요, 이게?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정확하게 나오기 보다는 거기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률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연말에 2개년이었던가, 내년까지였었어요? 올해 마무리 사업이었던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까지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는 건 없더구만, 이제 계획만 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1년차, 2년차 되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마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오늘도 관계 거기하고 미팅하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노령층이다 보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본격적으로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하여간 조금 늦어졌죠,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단 이렇게 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아까 우리 위원님 계속 염려되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잘 안 돼서 좀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공보담당관이나 우리 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십시일반 한다면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공보담당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기능은, 시에 있는 기능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균액이 저도 좀 놀랐어요. 처음에 저희가 시 관계자들도 하고 금요장터에 나와서도 하고, 이동으로. 그래서 그런지 평균 2주 한 게 월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고심을 하는 게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 겨울에 과연, 거기가 음지고 자꾸 이게 벌써 7년 전, 8년 전...

임록

주임록위원

악몽이 생각나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태생이 됐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연계성이 돼서 이것이 손님들이,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분당에서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고 저도 좀 굉장히 마음으로 흐뭇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거기가 지리적으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이지도 않고 또 음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리적으로 악조건이다. 안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살려보려니까 참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진짜, 담당 공직자가 할 수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해본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저희 의원들도 십시일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다녀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맘카페 있죠? 거기도 8만 명이거든요. 맘카페 직거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기 매니저가, 우리 퇴촌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거기 매니저가 밴드활동을 합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가서 사진 찍어서 활동 한번 할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기본적인 인력 같은 것 확보해서 했을 때 안 되면 또 그 부분이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또 의원님들이 또 저 질타할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세워서 하고서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3년 3회 실패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참 저도 고충이 많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하셔도 제 마음 같고 저도 위원님처럼 더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중복됐던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관내 생산 농산물이 친환경농가가 있고 일반농가가 있을 텐데 그 생산량 비교하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가하고 일반농가 생산량? 파악이 되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비교한 것은 제가 가진 데이터는 없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보면 우리나라, 어쨌든 정부정책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반농가보다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큰 틀로 봤을 때는 저는 친환경농가도 중요하지만 일반농가도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농가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도 많고 예산사업도 너무 많고 하다못해 포장재도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농가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푸드플랜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농가를 끌어안아야 되는 정책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일반농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거기 지원책이 뭐가 있을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광주시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근거하셔서, 거기 꼭 ‘친환경농가’라고 못 박지는 않았더라고요. 일반농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혹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 대농이나 친환경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로컬푸드 복합센터 푸드플랜 정책을 제가 와서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농 같은 경우 하우스도 잘 짓고 이렇게 해서 노지 가지고는 지금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정책적으로 그런 중소농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지원책을,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담당 친환경농업팀장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서,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농협하고 하는 협력사업에다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당초예산상에 봐도 농정과하고 농협협력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 개선, 개보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것하고 그다음에 건조기 기타 등등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읍·면·동별로 작목반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작목반하고 간담회 이런 것 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받고 농협협력사업을 하든 시 개별 어떤 시비사업을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농협하고의 협력사업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게 한 3억 7000에서 8000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17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농지를 활용해서, 생산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자. 또 그것이 로컬푸드 복합센터의 판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농협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할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 좀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마무리에 이거를 좀 넣었어야 됐는데, 제가 이렇게 농사짓는 분을 가서 들어 보면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육묘 좀, 육묘를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육묘가 토마토나 가지 같은 게 농사를 망치면, 육묘 값이 상당히 비싸요, 솔직히. 요즘은 실생 같은 경우는 싼데 지금 실생은 토마토, 그러니까 농가에서 심으면 다 죽어요. 너무 오래 심다보니까 땅도 이제 다 늙은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접목을 해요, 강하라고 이제. 접목을 해서 밭 같은 데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는데 이런 것은 780원, 8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묘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는 농업미래성장동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서하리로컬푸드 판매장 개장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3분 감사중지

20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녹색환경국 산림농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산림농지과장 최정식입니다. 김복기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임성영 산림보전팀장입니다. 권승균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정남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입니다. 수의계약 과다 늘푸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현황을 보면 불과 올해 4개월간 한 업체에 7건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9538만 1000원입니다. 금년 설계감리 전체 수의 13건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업체가 광주시에 몇 개나 되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설계용역 회사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정확히 3개 업체예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하고 백림하고 오성하고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본 위원이 동 업체의 수의계약 건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2019년도 17건, 2억 1273만 4000원이고 18년도에 16건으로 1억 548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14건 1억 2035만 7000원, 이 한 업체의 설계가 3년 4개월 동안 54건 5억 8334만 8000원입니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관내업체가 3개다 보니까 아마 한쪽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내업체를 주되 서로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차질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외부나 제3자가 봤을 때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너무 다분합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업체로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업무효율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수의계약 공사발주를 쪼개는 수법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가격산출을 위해 원가계산 시 철저한 원가계산을 소홀히 하여 가격 부풀리기나 예산낭비로 귀착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정말 급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업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업체 소재지가 목현2통 마을회관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마을회관을 임차해서 계약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마을회관 임대가 되나요, 업체에?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제적으로 마을회관에 업체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되는 데니까 했겠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광주시 소유권으로 돼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설계는 이렇게 잘 하시고, 지금 사업현황 있죠? 산림농지과에서 한 것 5년치 간추려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여지껏 사업현황 5년치를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에 75개소 77본의 보호수가 있어요. 행감자료 37-6입니다. 수령이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세 그루와 은행나무 한 그루도 포함돼 있고요. 보호수 수형조절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된 77본에 대해서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보호수 수형이나 지금 얘기한 대로 가지 정리나 그런 부분을, 주변정리나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 보호수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그게 77본이다보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수형이나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 보호수는 광주시의 소중한 자산의 일종입니다. 보호수 유지관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17입니다. 재원비율 특별조정교부금이 50%, 시비 50% 약 30억 예산의 출렁다리 조성사업 관련 협의 요청에 출렁다리 시설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 회신을 받았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출렁다리가 전국 166곳에 특색이 없이 따라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지자체끼리 출혈경쟁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되새겨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차량이 다니는 도로교나 보도육교 등의 기준을 준용하는 실정이라서 2020년 말까지 국토교통부가 어떤 특화된 별도의 설계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출렁다리에 대한 기준이 안전기준이나 설치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에 계획이 잡혀있는지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설계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 등 대안 검토 중이신가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후 로드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시설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안을 받은 내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출렁다리 조성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좀 특색 있는 출렁다리로 설계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호수에 안내판은 전부 설치되어 있나요, 77본에 대해서?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77본에 대해서 안내판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보호수로 지정됐다가 고사된 나무 있어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한 82본 정도가 광주시에 지정돼 있는데요. 고사되거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동으로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입어서 쓰러져 가지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본수가 77본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고사된 나무들을 적기에 못 치우면 가지나 이런 게 말라서 태풍이나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면 나무가 깨진다고 할까요, 떨어지다가 차량이나 인사사고 날 우려가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은 광주시가 들어있나요, 저희 예산서 보니까 보험이 따로 없던데?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보험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에 대부분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산이나 하천변 이런 데 주로 있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마을 입구에 있는 것도 있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입구에 있는 것도 있는데 보험은 별도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19년 1월에 산림보호법이 일부가 개정되어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호수에 의해서, 꼭 고사목이 아니더라도 그늘처럼 보호수 근처에 있다가 혹시라도 나무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광주시는 이 배상공제를 공원정책과만 들었더라고요. 산림농지과도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책임공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7-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산속 소매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으로 계셨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그 당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매점으로 산속에다 지어지고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면서 준공을 받자마자 그것을 다시 헐어버리고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사업을 연간 하고 가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00㎡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57건 중에 33건이 소매점으로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건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매점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매점이라 하면,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매점이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점,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소매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허가 나간 것, 소매점으로 나간 것들 보면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판매업이어야 되는 거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매업 자체를 다시 등록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일혁

임일혁위원

인‧허가 건은 과장님 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관리는 과장님 과에서 안 하신다는 거네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판매업 등록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인‧허가에서 관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지어놓고 준공을 득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소멸 신고하는 것은 과장님 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또 없는 거잖아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렇죠. 건축소멸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림농지과에서 그것까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매점으로 이렇게 인‧허가 들어오고 또 예전에는 뭐로 나왔었느냐 하면, 요즘이네요. 요즘에는 테니스장이나 탁구장 이런 식으로 산지허가를 많이 받아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 3건이, 큰 건물 3건이 뭐로 나왔느냐 하면 테니스장으로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이렇게 편법을 써서 인‧허가를 내줄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더 깊이 따질 것 따지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든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인‧허가를 득해줘야 되는데 편법을 써 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서 소멸시키고 대지화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가구나 다세대도 이런 식으로 또 짓고, 이러면 지어서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이것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작년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여기 행감 속기록을 제가 그때 했던 것 두 장을 빼갖고 왔어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도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것 깊이 보셔 가지고 해주시길 바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해 건축조례하고 도시계획 조례 규제를 반대했던 의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반대를 했었지만 이런 편법으로 인해서 인‧허가를 인정하고 인용하려고 반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아니죠,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라고요, 아싸리요.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해서 국가적인 손해가 가고 모든 게 다 손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니 저 산속 위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누가 와서 임대를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소매점으로 해놓고 슈퍼 차려놓고 물건을 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그걸 내줄 수 있는 명칭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것밖에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허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이 그 직에 계시는 동안 이것 법규 좀 한번 다스려봐주세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만나서...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이것은 규제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조례를 만들어보시라는 거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진산업개발 직동물류인데요. 여기 이번에 허가가 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직동물류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산림농지과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는 그 전에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산림농지과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승인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승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물류 채취허가,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인가 이것 허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불허했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자체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상태는 제가 알기로는 물류단지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37-154쪽에 토석채취허가지 불법현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직접 퇴촌물류로는 나오지 않았으나 같은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자료 찾는 중)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 안에 퇴촌물류는 담겨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시에 그게 허가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했노라고 들었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몰라서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퇴촌물류도 실질적으로 산림농지과에서 물류단지를 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지나가다가 산이 막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냥 올라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심하게 무너졌더라고요. 거기 지금 복구 중이잖아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광산으로 해서 채석허가 나간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우기철에 슬라이딩 되면서 피해가 나서 저희가 재해복구를 내준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나무벌채를 해서 지금 복구계획을 가지고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현재는 진행이 그 상황밖에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 밖에는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다고 보면...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그런 물류단지 진행이나 이런 것까지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림농지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여 안 하기 때문에 그 진행까지는 별도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몇 과가 함께 하고 있죠, 물류단지를? 산림농지과하고 또 어디하고 하고 있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물류단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산지복구 때문에 산림농지과에서 함께 했었군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광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복구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렸던 사항이고요. 물류단지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37-17쪽이요. 출렁다리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업비는 쓰지 않았지만 아직 예산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받은 것은 아니죠? 어디에서 재원조달이 되는 거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로드 조성사업에 그게 하나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출렁다리 예산만 30억이었어요. 그중에 현재는 특별교부금이 15억 원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30억 중에. 그러니까 15억은...

자섭

현자섭위원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5, 그래서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담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왔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면 이 교부금을 목을 변경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반납을 해야 돼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휴로드 조성사업 전체에 하나의 사업이지 이게 출렁다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만 딱 떨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렁다리 사업에 집행이 어렵다면 휴로드 조성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경안천 누리길, 지월리부터 서하리 쪽에서부터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잘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갖다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운동을 나와 가지고 급하니까 다리 밑에 이런 데서 하고 휴지가 말도 못해요, 하얀 휴지가.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갖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 부분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에 최초로 언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됐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광주는 초월읍에서 최초로 발생됐는데 그게 늑현리에서 2006년도에 발생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는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있는데 어느 나무가 더 많죠? 잣나무가 많나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광주지역은 지금 발생되는 재선충은 소나무보다는 거의 잣나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권역이 있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권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를 산림청 국유림사업소에서 4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산림청에서 안 하고 광주시로 그 업무전환 시는 대책이라든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그 부분을 산림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산림청 국유림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이관한다면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지역에서 어차피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산림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주에서 주로 하는 방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하고 효과가 가장 좋은 방제는 어떤 방제예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요. 하나는 피해목 자체를 아예 벌채를 해서 아예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예방주사가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예방주사 한 번 투입하면 그 효과 기간은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방주사 나무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요. 효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예방주사를 함으로써 방제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산림청지침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년 대비 그 전년 대비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재선충이 어느 정도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확산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방주사나 아니면 피해목 벌채로 인해서 피해목 본수는 좀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라는 자체가 완벽하게 방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재선충 작업으로 인해서 모두베기 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베기 한 산에는 나무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나무 식재를 산림청에서 해주는지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산주가 하는 것인지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모두베기해서 피해목 벌채한 것은 저희 조림예산으로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바로 식재해주는 거죠?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시에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무튼 산에 자주 가시겠어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보러.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게 현장을 많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가장 분포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특별히 어느 한 지역이 중점적으로 발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방나무 주사를 초월 쪽에 가장 많이 주었고 그다음에 준 게 퇴촌지역이에요, 자료에 보게 되면. 그래서 혹시 초월이라든지 퇴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산림농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가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가능한 등산을 선택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녹음이 우거지는 하절기를 맞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