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특별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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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4개 과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문화관광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관광과장 조관행 문화재과장 강석광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문화시설사업소장 유흔종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감사이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3일차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9시 30분에 시작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키지 못한 그런 과장님들이 계신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오래전부터, 최소 한 달 이상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꼭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행사 개최 여부 때문에 고민도 굉장히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갑작스런 그 코로나 때문에 신경들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왕흥초등학교에 있는 그 소품관리소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 지나다 보면 물건이 많고 그래서 협소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듯이 대형시설물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신가 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왕흥초등학교에는 우리시에서 축제에 사용되는 백제문화제 등 소품 한 2만여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끔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플루트는 건물 내에 보관하기가 조금 그래서 외부에 보관합니다만 포장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서 부식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플루트라는 게 부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본 위원도 가끔 지나다 보면 보이는데 차광막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덮어놓으셨는데 사실 그런 것도 실내의 어쨌든 안전성도 있는 거고, 그게 햇빛에 장기간 노출이 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대형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추진을 좀 해 주셔서 보기도 좋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에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함께 제 차례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그 왕흥초등학교에 있는 소품 그게 제가 의상을 전에 한 번 본적이 있어요, 의상을. 의상하고 거기 진열돼 있는 소품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요즘 풀 같은 것 조금 뽑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 있는 의상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관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요. 의상하고 그 장식이 숫자 파악이 잘 안 돼 있지요, 그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숫자판이요?

승열

서승열위원

숫자 파악.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것은 거기에 수불부도 있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비치되어만 있지요? 그리고 수리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요, 거기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에 대여하고 다시 반납할 때 그때 수리를 하고 세탁을 해서……

승열

서승열위원

세탁을 외부에서 해갖고 와서 거기다 보관한다 이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은 어떤지 제가 안 가봤는데 전에는 그게 막 조금 흐트러져 있고 보관상태가 잘 안 돼 있어서, 가지고 가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관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 갖다가 다시 수리해가지고 입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관상태가. 그래서 공주에 공예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셔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공예 하시는 분들도 공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선별해서 되도록이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공주에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저번에 축제할 때도 그분들이 하는 것을 부탁도 하고 해서 여러 군데에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좋다고. 자기들이 나와서 어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관광과든 여성복지과든 어느 과든…… 저희 공주에 인구 문제가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기 키우는 엄마들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할 때도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줘야지…… 애들을 낳고 키우는 데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데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 먼저 배려를 해서 같은 값이면 그분들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것 같지만 공주시로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시골에 가면 동네에 아이들이 전혀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구경하려면 공주시 시내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공주에 살고 싶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시재생 하는데도 문제지만 일단은 과장님이 계신 축제 하는 데서 엄마들…… 그것을 꼭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것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대형 행사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 질문드리기 전에 일단 당면한 석장리 구석기축제하고 또 백제문화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 축제들이 거의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현실인데 공주시에서도 고민이 많을 걸로 보여요. 일단 그 2가지 부분만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석장리 구석기축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조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은 아직 백제문화제도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하는 걸로, 그래서 9월 중 아니면 백제문화제 끝난 뒤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어제는 일단 회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지금 부여와 공주가 합의해서 충남도에서는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진행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지난 2월 초에 재단에서 충남도, 공주, 부여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부여 입장에서는 금년도 올해 66회 백제문화제 최소 방침이 이미 서 있고요. 또 재단에서는 공주, 부여가 동시 개최 않는다고 하면 재단도 지원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공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마는 축제의 그 준비기간을 최대한 압축해서 7월까지는 저희들이 최종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달라고 해서 현재 7월에 공주시에서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상황에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또 집단감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지마는 현실에 맞는 축제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맛나루장터도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량으로 이제 사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주 무대도 무관중으로 해서 온라인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그 방역대책을 준수하더라도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감염된 사람이 공주에 왔다 가거나 그러면 뭐 이것 엄청난 큰 파장이 올 텐데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지 참…… 좀 축소를 해서 한다든지. 또 지역경제를 봐서는 축소한다고 봐서는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아주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질문드렸는데 지금 사실 여기 주신 그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2018년도 대비 5.6% 정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한 30%는 증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광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늘 다니는 길목이고, 지나다니기도 하고 늘 일상 보는 곳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도 5.65% 정도밖에 증가 안 했네요? 이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관광객수는 지난해에 370만 명 정도로 이 수치는 맞고요. 저희는 그 하드웨어 시설보다는 관광 기반시설인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관광객이 숫자가 커지면 비율적으로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요즘 주말에 가보면 공산성 앞에나 또 저쪽 무령왕릉 쪽은 아주 그냥 뭐 복잡, 복잡하던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주로 제일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주차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대형주차장하고 소형주차장 등 해가지고 지금 많이 확보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대로변에 쭉 대놓는다든지 아니면 바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 놔서 대형차가 빠져 나가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다시 또…… 지금 또 고려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 시내버스 종점 이쪽 건너편 쪽에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거기도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평수가 되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현재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지요? 건물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주를 찾는 분들이 일단 우선 아, 공주 가니까 주변 시설도 잘 돼 있지만 주차시설이 잘 돼 있더라……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점이 주차 어디다 하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문제만큼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교통과나 도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저한테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무성산…… 수리치골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쪽에 물론 저희들이 시설도 늘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그쪽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계룡산 저수지 산책로도 지금 다 돼 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산책로가 먼젓번에……

상표

이상표위원

조성 중입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10억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600m 정도 조성을 했고. 그 이후로 또 14억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반포 용수천 무풍공원은 동학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약간 이렇게 꺼진 데 거기가 공원입니까, 그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끝에…… 거기 이렇게 교량으로 건너서 저쪽 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쪽에 하천 편으로 돼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거기구나!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둘레길 조성하고, 화장실 조성하고 또 편의시설 의자 같은 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매표소 막 들어가기 전에 왼쪽 다리 건너서 거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쪽 주민들이 항상 이것을 원하고. 또 거기 이렇게 해 놓으면 음악공연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큰돈 들여서 여러 가지 뭐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편의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애터미패밀리파크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도보존심의회인가 그쪽의 심의 절차를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그 애터미가 어쨌든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사업이 안 됐던 그런 부지에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도 행정상이랄지 이런 것을 도움을 좀 주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게 꼭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주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의를 잘 해서 그 사업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명한 결정으로 혹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석기축제 회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어느 누군가는 모범적 사례를 남겨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희의 중에 말씀 나왔지마는 서로 각 지자체별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지금부터는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공표는 못 하지만 그렇게 활용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사실은 부담이 가는 게 그것 발병이 됐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 뭐 그런 발표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부담이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철저하게 어떤 방역활동을 중점을 두고 예전같이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축제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쨌든 기대도 안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업계라든가 이런 분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차원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거기서 거리를 띄운다든지 방역활동인 열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중점을 둔 어떤 축제 행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공주시에서 어떤 선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데크에 대한 기반시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계룡면에도 두 군데…… 한 군데 또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몇몇 의원들이 고복저수지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진짜 코로나가 없는 마을 같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말에. 그리고 그 인근에 식당, 카페들도 문전성시를 해서 메뉴 하나를 해도 한 30∼40분씩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 데크 공사 보면 주변의 여건과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만 카페라든가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돼서 그것이 그쪽에 같이 형성이 돼 줘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계룡 저수지 데크도 저희 매일 지나다녀 보면 주말에 낚시하는 사람들 한두 명 서 있을 정도지 거의 이용률이 없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부대시설도 이렇게 같이 병행돼서 완화해서 무슨 지구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구석기축제를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지금 못 하고 계실 텐데 아마 맥 빠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말이 나온 김에 그 계획은 어떠신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 어제도 39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축제를 옛날처럼 그래도 한다고 보면 한 자리 숫자 이하로 떨어져야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현재 상황으로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주무대를 설치해 놓고 무관중으로 해서 온라인방송으로 페북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그 동안 준비돼서 이미 공연은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인 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을 아마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판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스를 지나면서 차량으로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부득이 어려운 음식 나누기 행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도…… 저 개인적인 마음은 과감히 취소해서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미 한 50% 이상이 구석기축제는 계약이 됐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간정산하면서 상호 간에 많은 그런 손실이 우려된다면 현실에 맞는 그런 축제를 고민해서 이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그 축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어느 쪽이 현명한 판단인가를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왕흥초교 폐교 부분하고 신갑동 셔틀버스 운행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 폐교 부분은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갑동 셔틀버스 운영을 보면 지난해 ’19년도에 54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사실상 지난 한 해 동안 이용객은 지금 보면 업무보고하고 우리 행감책자하고 그 수치는 지금 조금 달라요. 다른 데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 1005명으로 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1063명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신원사, 갑사, 동학사를 잇는 그러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18년도에 참고로 이렇게 보면 연 1300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또 ’18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1300명, ’19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이 길게 했는데도 1063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주로 신갑동 셔틀버스는 관광객 중에서도 계룡산을 등산하는 분들이 산을 넘었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자 45인승을 20인승으로, 평균적으로 한 11명밖에 안 탔기 때문에 줄이고. 또 이용요금도 보통 시내버스가 1400원 정도 하는데 2000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해서 1500원으로, 2000원에서 일반인은 1500원 그리고 할인을 1000원으로 이렇게 비용을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좀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금년에 현재 벌써 코로나 관계로 전체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금년에도 어떤 좋은 쪽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비용절감을 위해서 예산도 지난해보다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적게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운행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18년도에는 갑사, 동학사만 왕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서도 일평균 24명, 연 1300명의 이용객이 있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신원사를 하나 더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도 3월부터 12월까지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00여 명밖에 지금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지요. 비용은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다 또 전체적으로 아마 좋아질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000, 5000 1년에 그렇게 들여가지고 1년에 이용객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것을 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에처럼 정말 우리가 예산 대비 그래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갑사, 동학사만 운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기존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갑사, 동학사를 집중적으로 운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원사 부분을 이제 폐지시키려고 현지의 주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계룡산 또 동학사 안 가는 분도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그런데 이미 이렇게 운행을 한 번 했던 사항이라 그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해 달라 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넣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이용객이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생각하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당초 저희 목적은 관광객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관광객이잖아요, 목적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신원사 버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들어갑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들어가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은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맞고, 이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주목적이 관광객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맞지 않나,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이 부분이 한 번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의, 그래도 예산 이상 나오는 것 없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하지만 최대한의 어떤 이용실적을 올려야 맞지 않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또 관광객이 100%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런데 어떤 지역민들 일부를 생각해서 이것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적이 관광객을 목적으로 뒀다면 관광객을 목적으로 둬야지 일반 지역민을 목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운전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버스도 대형에서 중형으로 이렇게 줄이고 어떤 뼈 깎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까, 해가지고 비용도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적게 잡으셨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진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것 저희 지역구라 또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갑사, 동학사만 그 셔틀버스가 운행됐었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맹석 위원님도 신원사를 와 보셨지만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요즘 그런…… 뭐 관광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 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 그 지역민이 한 번 건의를 해서 갑동 버스를 신갑동으로 이렇게 바꿔 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지금 어쨌든 이 버스…… 우리 교통과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이 좀 있는 거고,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이용률이 없으니까,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용객들이 그 신원사에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운행을 안 했으면 또 모르는데 운행을 해 봤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 일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던 것을 또 안 하면 반발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용률이 많으려면 그쪽에 개발이 부수적으로 또 따라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역 주민들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놓여져 있는 어떤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할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게 이용가치가 진짜 너무 없다, 이용률이 너무 없다고 보면 과감히 없앨 수도 있지요.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없앤다고 보면 충분한 그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 상황을 좀 더 분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신갑동 셔틀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쭐 게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신원사, 갑사, 동학사 해서 터미널에 있는 육교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갑사 들어가는 버스가 없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동학사 들어가는 버스도 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뭐 때문에 필요해서 운행을 하게 됐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이게 저희 신관육교에서는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 처음에는 그쪽 육교에서도 안 서고 바로 일단 동학사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처음에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신관육교에서 한 번 더 서는 거고. 하루 종일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시내로 들어올 때 그때 한 번 또 선다, 이런 사항이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를 끌고 가지 않고 산행을 하러 동학사로 올라가면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갑사에서 동학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동학사로 산행을 가서 갑사로 넘어오면 오는 차들이 좀 불편하다 해서 아니면 갑사로 가서 동학사로 넘어가서 오는 차들이 불편하다 해서 이 신갑동 버스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아닙니다.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잖아요, 금잔디고개로 해서?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동학사로 돌아오기가 엄청 그게 불편합니다. 또 반대로……

달희

임달희위원

동학사에서 갑사로 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갑사에서 동학사로 넘어갔을 때 차가 대부분 갑사까지 자가용을 갖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동학사에서 또 갑사로 들어오려면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기왕이면 공주에서 버스가 처음에 첫 출발을 하니까 할 때 육교 밑에서 한 번 서 주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 이렇게 선 거고요. 이것을 계속 육교 쪽을 들러서 이렇게 동학사, 갑사 간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횟수가 또 줄어들어야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 횟수는 3번 운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왕복.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동학사, 갑사만 쉽게 운행하는 셔틀버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내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차를 아예 안 타고 동학사, 갑사까지 이렇게 관광하고 오게 하는 이런 버스가 아니고 이미 자가용으로 동학사나 갑사에 오신 분이 계룡산을 넘었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셔틀버스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동학사에 차를 갖다 놓고 갑사에 갔다가 갑사에서 버스타고 동학사로 간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이크꺼짐)차를 가지러 가야지.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자기 차 있는 데로.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기 터미널에서부터 갑사로 버스를 타고 가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것은 시내버스가 여러 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 시내버스를 타고 갑사로 가서 동학사로 넘어가서 동학사에서 터미널로 돌아오는 버스가 또 있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렇게 운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5000만 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운행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검토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먼저 생각 좀 해 주시고. 45인승에서 20인승으로 이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주교통에서 여유 있는 버스로 운행을 45인승으로 하다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인승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한 것은 있는 버스로다가 변경을 한 거지요? 다시 구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었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에 5400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43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주유비 뭐 이런 것들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공통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는데, 수의계약이 관광과에는 하나도 없나요? 지금 있지 않나요, 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수의계약이 저희들 500만 원 이하는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000만 원 이상은 없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신갑동의 셔틀버스나 이 버스 운행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참 답변하기가 조금 이렇게 곤란하실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교통과하고도 다시 또 질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 이맹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게 동학사, 갑사, 신원사. 신원사가 하나 더 노선이 추가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맹석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신원사가 추가돼서 승객이 줄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일단 보면 자연감소랄지 아니면 그 대기시간이 길어서 다른 곳으로 아니면 자가용으로 움직였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동학사나 갑사나 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차 문제예요.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 문제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갑사 탄공스님하고 신원사 중화스님하고 마곡사 원경스님하고 쭉 이렇게 만나 뵀어요. 만나 뵀더니 여기 우리 문화재과 강석광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문제를 일단 간곡하게…… 주차 문제, 주차요율 문제 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돈이 또 서울 중앙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공주시에서 그만큼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거기까지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구나 했는데, 그래도 복잡한 문제일수록 어떤 통 크게 우리 공주시가 2분의 1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마곡사 쪽에서 마곡사 원경스님이 교구장이니까 통 크게 양보를 하면서 뭔 다른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협의를 잘 이끌어내고, 협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갑사를 가보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비었어요.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거기다 안 대는 거야. 그리고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주차요금이나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상가가 사실은 갑사 절 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갑사 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주차…… 속으로는 그렇지요. 주차 문제를, 주차요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속내로 다 가지고 있어. 거기 청년회장이나 상인회장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주지스님이나 아니면 절 관계자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의 상인들도 줄어들고. 공주시에서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시설물이랄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주시가 중재를 좀 서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냥…… 저도 가보면 그 주차장에다 대기가 부담스러워요. 주차장에다 주차요금 내야죠. 조금 할인은 해 주지만 또 입장료 내야지요.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위 신흥암까지만 이렇게 잠깐 운동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갑사 경내만 잠깐 갔다 온다 하더라도 주차요금과 입장료가 중복돼서 관광객들한테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중재를 서서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김경수 위원이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 스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아니면 문화재과장님도 개입을 또 해 주시고, 교통과장도 개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원인을 조금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도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관광객이 많이 와야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것하고 연관돼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신갑동이고 뭐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그 공통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 문제하고 이창선 위원님이 질의한 각 언론사별 광고비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문제의 첫 문장에 2019년 관광홍보관리에서 전용 전은 사무관리비로 기 예산을 세웠어요. 후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필요로 해가지고 전용을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했고. 또 밑에 관광상품개발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기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또 이렇게 전용을 했거든요. 이것이 기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또다시 전용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7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용하고 불용액만큼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좀 하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전용을 한 것은 예산 심의한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겁니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불용액도 발생이 됐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발생됐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불용액이 발생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3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꼭 집행을 해 줘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행사 때 각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내역 해가지고 이창선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다 홍보비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홍보비로. 홍보비로 지급이 됐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에 효과가 없는 홍보비 같으면 하지 말고, 우리 의회나 시청사나 많이 출입하는 언론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더 주세요. 왜 비슷비슷하게 나눠줍니까? 한 번 오지도 않는 언론사한테. 그분들한테 차등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A신문사한테 990만 원을 줬으면 안 오는 사람한테 330만 원 홍보비를 주세요. 뭐 할 말 있습니까? 어떤 그런 기준을 뒀을 때 그나마 우리 이 예산에서 좀 되고, 어떤 면에서 공주를 본 사람이 홍보도 하는 거고, 뭐 얘기도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타이틀 걸어놓고 공주시, 부여군, 청양…… 이런 데다 해가지고…… 이것은 사업이잖아요, 사업? 제4부라고 하는 언론에서, 그건 제4부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개혁을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부서에서도 일조를 하는 거고, 저도 지금 여기서 떠드는 것은 또 일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0.1%라도. 여기서 특정 언론을 또 하면 특정 언론사는 또 7대 때마냥 저한테 전화도 오고 또 저랑 말씨름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봐가지고 하세요. 그 기준을 둬가지고 하는데 그 언론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일례로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해가지고 지급액이 ’18년도 110만 원이 구석기축제 홍보…… 이 언론사한테 줬는데 또 협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게? 이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홍보비를 협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특정 언론을 여기서 또 거명을 하면 특정 언론에서 집행부나 저한테 또 태클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못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있으면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저도 의원이니까 이것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구석기축제라든가 또는 알밤축제라든가 백제문화제라든가 등등 있을 때 그렇게 주세요. 한번 줘 보세요. 줘가지고 이의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이종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다.” 하세요. 이것은 친소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친소관계도 아니고. 어떤 그런 룰을 정해야만이 우리 의회 광고비나 홍보비라도 우리 의회도 그렇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신갑동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려고 했는데 해소가 됐고요.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현황은 다른 실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이 방만하게 하면서 효과도 없는 예산이 계속 집행되다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계속하는 건데, 179페이지에 보면 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해서 관광협회에다 61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KTX역사하고 신관동 터미널하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신관동 터미널에 우리가 비품도 지원해 줬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언제 지원을 해 준 제 기억이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이분이 저는 지역구가 거기 있다 보니까 가끔 갑니다. 어떤 표도, 티켓팅도 끊으러도 가고 손님들 때문에도 가고 가는데 우리가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제어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리에 공실이 많더라, 해서 과장님이 이 지원을 하면서 관광협회에다가 주의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이왕에 기 우리가 하나의 거기 앉아 있는 분들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거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그것이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외국도 다녀보고 국내 여행지도 가보면 거의 다가 있어요, 거의 다가. 그런데 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는 공실도 많아요. 심지어는 어디 우리가 국제항공터미널을 가보더라도 선진국들은 거의 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못 하면 코리아 어쩌고 하면 한국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잠깐만 기다리라고, 불러다 줘서 그런 서비스를 또 받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관광의 후진국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편리하게 우리가 또다시 찾고 싶고, 가고 싶고, 선전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수고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오희숙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는 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이종운 위원님이랑 똑같이 지금 각 과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관광과 같은 경우 일단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요. 사실 어제 제가 어떤 과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먼저 받아본 그 서면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그 평가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아본 그 서면자료 보면 65점 이렇게 돼가지고 미흡이 나왔거든요. 그런 게 한두 건도 아니고 6∼7건 나왔었는데,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거기에는 또 점수까지 바꾼 거예요. 80몇 점, 85점까지 막 올려놓고 우수라고 해 놓고 또 미흡을 갖다가 한 81점 해 놓고 보통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바꾼 게 막 여러 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과, 부서하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일단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사회단체에. 그랬을 때 지원해 놓고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그 평가를 그냥…… 기획실에서 그 총괄 평가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것. 과 자체에도 또 있겠지만. 그거를 그냥 직원이 마음대로 막 점수 주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진짜 놀라웠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관광과는 어떻게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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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관광과장

위원님이 아시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재는 별도로 이 평가단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개선의 방법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시에서 시민 혈세로 일단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이걸 갖다 예산을 잘 쓰나, 못 쓰나 이거를 시에서 정산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직원이 앉아가지고 이거를…… 평가단의 그 평가표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우수’ 주고 싶으면 ‘우수’ 주고. 어떤 과는 보면 거의 다 막 ‘매우우수’예요. ‘매우우수’, 다. 그럼 그것은 직원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 시민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의원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어제 한 과 이렇게 행감 하면서 그런 게 발견되고 나서 이제는 이게 신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를 투명하게 하고 해서 어제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몰시키고, 시에서. 그렇잖아요? 이거를 일몰시키든지 아니면 지원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냥 직원이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이거를 점수를 준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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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관광과장

저희도 관광과에 별도로 이렇게 축제평가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직접 결과 PPT 발표도 하시고, 여러 일반 전문가와 또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거기서 직접 이렇게 냉철하게 평가도 해 주시고 또 점수도 부여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모든 그런 평가는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거는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어제 저희가 지적…… 받은, 발견된 거기 그 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 그렇게 하고, 제가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또 시장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회의록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2015년부터 이 격년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2015년 4월에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 충남도하고 양 시군이 이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고. 그리고 2015년 12월 8일 날 이 결정을 또 보류를 했더라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1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16년 3월 9일에 37차 이사회에서 매년 개최 유지에 대해서 또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매년 개최로 가자고 한 거였어요, 2016년 3월 9일 날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다가 2018년 9월 7일 날 도지사님께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보고를 하면서 그때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자, 그냥 지금처럼 하자 해서 또 협의가 됐었어요, ’18년도에. 그런데 ’19년도에 65회 백제문화제 폐막식에서 부여군수께서 격년제를 제안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도의원께서 또 5분 발언을 하시고, 격년제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이 지펴졌는데, 제가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 격년제가 제51차 이사회예요. 2019년 2월 19일인데 이때 박정현 이사장님이 부여ㆍ공주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올해 결정사항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올해는 그대로 하는 걸로, 부여군민들도 시간적 여유와 기본적인 성찰 등으로 내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박정현 군수님이 격년제 관련해서 공주하고 충남도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했는데 부여군민 입장에서는 하여튼 격년제는 추진위원회에게 1년 정도 시간을 줬다,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사회가…… 그 의결된 날, 그날로 넘어가겠습니다. 54차 2020년 2월 20일인데 그날 1호 안건으로 올라왔죠, 격년제가. 과장님? 1호 안건으로 올랐는데, 김정섭 시장님이 제안설명이 있었어요. 54차 심의안건 1호로 안건이 올라와가지고, 백제의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 백제문화제를 메가이벤트인 가칭 대백제전으로 개최하기 위한 안과 인력활용의 비효율성과 콘텐츠 부재 및 행사 내용 중복, 주민의 재정적ㆍ시간적 피로감 등 사유로 제안된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 이 안건이 1호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끝난 다음에 하여튼 김정섭 시장님의 제안설명…… “지금 말씀드렸고, 자료에 충분히 있다. 경과까지 있고 해서 더 충분한 설명이…… 이걸로 된 걸로 보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그래서 참석인원이 “예.” 했대요. 그래서 김정섭 시장님의 이런 안건, “대백제전 격년제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의사봉을 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돼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날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과장님도 배석하셨었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배석한 분들이 열 분이더라고요. 공주시에서 두 분, 관광과에서. 또 부여군에서 두 분하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도에서도.

희숙

오희숙위원

예, 도에서 두 분 해서 열 분이 배석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논쟁 같은 거는 전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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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관광과장

그전에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안 했지만 아까도 내용을 쭉 아시는데, 저도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이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직접 한 적도 있고 또 이 흐름도 다 알지만. 그런데 작년도 개막식이 우리 공주에서 있었잖아요, 홀수라. 도에서도 그전까지만 해도 양 지사님도 백제문화제는 축소ㆍ폐지 쪽에 가닥을, 이미 돈은 잡혀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개막식을 와보니까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을 처음 본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전환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대전환이 돼서 지사님도 백제문화제가 축소가 아니라 글로벌축제로 육성해야겠다, 거기서 축사에 넣어가지고 하셨고. 그런데 부여에서는 폐막식에 “그렇게 글로벌 축제를 하려면 격년제로만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왜곡이 됐는데, 이러고. “격년제가 아니면 회의 자체를 참여 않겠다.” 그것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용역을. 그게 최하 1년 전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1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자꾸 유보시켜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그때 아마 1월 달에 설 명절도 있었는데 아예 그 재단에다 “우리는 탈퇴하겠다. 일절 이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관심 안 둔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우리 공주 쪽에서는 “아니다. 내년도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고 또 ’21년도가 갱위강국 1500년도 되고 하니 대백제전을 좀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부여를 끌어들이는 게 낫겠다. 우리만 해도 되지만 같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설득에 나서는 과정이에요. 설득에 나서서 일단 테이블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격년제라는 말을 같이 동조를 안 하면 아예 안 나온다, 회의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알았다. 격년제 우리도 찬성할 테니 나와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격년제 그러면 왜 하려고 하느냐?” 했던 게 아까 그렇게 한 거예요. 피로감, 예산 중복, 뭐 여러 가지…… 5가지인가 있잖아요.

희숙

오희숙위원

콘텐츠 부족 뭐 이런 건데……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자기들이 그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격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꾸…… 그 협약서도 이제 나올 거예요. 협약서도 만들었더라고요,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격년제를 한다.” 하고, 거기에 “다만, 협의해서 추진……” 이런 사항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아니다. 격년제를 그러면 하되, 시민의 그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게 시장ㆍ군수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포럼도 하고 논의해서 그러면 격년제를 하자.” 하고 단서를 계속 붙이니까 또다시 원위치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재단 해체해라” 부여에서. 그래서 “그러면 일단 격년제를 한다.” 그다음에 단서를 그래도 넣긴 넣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동안 계속 갑론을박 있었고. 일단 그날 이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사장님 두 분, 양쪽 시군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이사 네 분하고 배석 인원이 일단 열 분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이 회의록에는 그냥 그 1호 안건이 올라왔을 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석인원이 그냥 “예” 대답, 이런 거에 대한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어차피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동안 여러 이런 과정을……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회의 자체를 안 나오니까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거쳤겠죠. 그런 게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이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고. 일단 여론 그동안 들은 거, 여론조사 한 거, 시민소통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에서 다 격년제 반대한 거 이런 부분을 그동안 계속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걸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논하지는 않겠는데, 며칠 전에도 김정섭 시장님 주민소환 관련해가지고 그쪽 이사였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이거를 발표하면 반대할까봐 얘기를 안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참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고 이랬으니까,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화하고 했지만 일단은 올해 잘 치르고, 통합으로. 내년 2021년 앞두고 있잖아요. 잘 치르고 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시민들도 그렇고 나서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진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슈로 떠오를 것 같고요. 그때 가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키는 공주가 쥐고 있다고 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일단 그래서 2021년도에 백제문화제를 잘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부여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공주 저희 시민들이 진짜 힘을 합쳐서 그것을 어떤 글로벌 축제로 해서 나아갈 방향…… 보니까 여기에 “엑스포로 하자.” 이런 얘기도 2017년도에도 계속 나왔더라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사실 3∼4년 정도 정말 계속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2021년도는 엑스포를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비 지원받고,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런 격년제라든지 이런 논쟁거리가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계속 그 엑스포로 하자 얘기 또 일본 가서 엑스포 하자, 여기서 엑스포 하자, 이런 얘기들이 회의록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갔어야지 자꾸……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게 도에서도 그때 회유책으로 한 게 우리 백제문화제재단을 해체하고 도 문화재단으로 귀속하면 이 엑스포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고요. 그 당시 우리 백제문화제재단은 한 60억 가까이의 기금이 있었고 또 충남문화재단은 한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백제문화제재단이 거기에 들어가면 15분의 1밖에 안 되고. “현재는 아니다. 좀 더 있다가 들어가겠다.” 했는데 계속 그런 회유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당시 도에서 제안한 걸 수용을 했죠.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늦진 않았으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2021년 대백제전까지 잘 치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글로벌축제, 엑스포로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년 준비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5년 간격이라든지 10년 간격, 2030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오희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백제문화제 격년제에 관해서 회의록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또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아주 뜨거운 감자로 또 주민소환제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서 과장님이 아주 대답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테고 또 조심스러우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공주시민들도 격년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또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이게 매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거론하고 있었고 또 도지사님이 전임 도지사나 현임 도지사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셨었던 걸로 저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격년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시장이 무슨 독단적으로 결정한 듯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부여나 공주나 이 축제를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오면서 상당히 피로했어요. 매년 같은 반복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치르다 보니 일각에서는 “야, 이거 축제를 위한 축제 또 그들만의 축제 아니냐.” 그리고 저도 공주시민으로서 부여도 가보고,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공주에서도 이렇게 백제문화제축제를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사실은 작년 했던 거나 올해 했던 거나 똑같고, 전국 어디나 똑같아요. 제가 진주 유등축제인가를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백제문화제라고 하면 백제문화제인 거예요. 똑같아요. 유등축제나 공주 백제문화제나 똑같습니다. 이런 축제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대백제전이 기왕에 이렇게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대백제전은 상당히 큰 액수의 국비가 들어오고, 거기 보면 한 150억 정도 국비가 들어오고 해서 큰 행사로 치르려고 계획을 쭉 하고 있는데 부여에서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부여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접근성도 좀 떨어지니까 공주에서 10만 왔다 하면 부여는 3만 정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여가 아주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재단 해체의 압박을 하고. 또 재단이 해체되면 2021년 대백제전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재단 해체는 없고, 2021년도 대백제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재단을 가져가야 되는데 부여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있고, 도에서도 사실은 도비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렇게 이 공주 백제문화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주시장은 대백제전을 좀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재단 해체만은 막아야 되고 또 재단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격년제를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정이었다, 그 회의 석상에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주시장이 다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여에 이끌려서 간 부분,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도 공주시 관계자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또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떡 하나 더 먹자고 공주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기왕에 사실은 격년제 부분은 공주시민들도 많은, 한 절반 이상 정도가 동의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격년제 하자.” 또 이것 뭐 북적북적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지역경제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 그들만의 축제고, 축제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홍보 부족이고 또 소통부재라는 얘기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좀 참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런 일을 사전에 좀 대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끝나면 본질문까지 같이 해 주세요. 예,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오희숙 위원님 또 이상표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격년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백제문화제 격년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떤 보고라든가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여에서 재단을 탈퇴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시 스스로, 시 단독으로라도 대백제전이라기보다는 기념행사는 꼭 해야겠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만의 대백제전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격년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팽배할 때, 재단이 해체 위기에 있을 때 저는 시장님께 격년제 찬성을 우선 들어서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격년제 관계는 논의해서 개최해야 된다, 또한 2022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이 단호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어떤 시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건 해 보신 적 없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여론은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가 전환점인데, 그전까지는 우리 이상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격년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저도 항의를 받았었고,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되면서 이후부터는 지역 주민 참여도도 높아지고 또 열정도 많아서 이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전에 여론조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실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해서 조금 비율이 높았어요, 여기 매년 개최가. 거꾸로 이제 높았고 또 시민정책톡톡에서도 대부분…… 거기서는 찬반론 한다는데 저희가 사실은 못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만 냈는데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격년 개최보다는 매년 개최가 장점이 많은 거로 이렇게 의견을 내줬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쨌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시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시장님이 그러한 발표를 하시기 직전에도 대화를 나누셨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화를 시장님께 또 말씀을 드렸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우리 공주라고 하면 예부터 역사문화의 도시고 또 교육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교육의 도시 부분에서는 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역사 쪽인데, 사실 우리 공주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 없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나라는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주시의 역사는, 또 세계유산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마다 하던 거를 격년제로 한다고 볼 때 사실상 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직원들의 감이.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광과의 전체 직원이나 축제팀 이분들이 이 백제문화제를 해마다 치르던 것을 1년을 쉰다고 볼 때 쭉 단계적으로 윗분들이 있고 또 몇 분 이렇게 바뀌고, 그분들이 배워가며 이렇게 해마다 그것을 대물림하듯이 하면서 준비를 해오는 과정인데 이것을 1년을 쉰다고 볼 때 아무래도 저는 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직업이 농업이었는데 이 생활하며 어쩌다 집에서 일 좀 하려면 감이 떨어져가지고 일이 안 돼요, 몇십 년을 해오던 일인데도.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격년제 부분은 정말로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공주에서 이 백제문화제라는 것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예산 이상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역사문화 쪽에 엄청난 이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이 격년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주시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저 개인의 그 의견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해서, 우리 ‘공주’다 하면 또 시장님 같은 경우 우리 시민이 첫째지 부여가 첫째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을 수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보다 우리 공주시와 시민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한 건 아닌데 미리부터 이렇게 알림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좀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일찍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미 말이 겉으로는 불거져 나온 얘기니까 쓸어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우리 공주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동안 쭉 노력해 오시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더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공주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도출해서 좋은 성과,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저 개인적인 자존심은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공주시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정종순 위원, 본질문하고 보충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정감사인데 백제문화제 얘기, 격년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된 상황이라 우선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모든 축제들이 그렇죠. 축제 하나를 살리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축제도 브랜드기 때문에. 백제문화제가 정말로 관광지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명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올해가 66회니까 65년 걸렸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이 한 축제에 투입이 되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한 30억 정도의 돈을 쓰고 있죠. 그런데도 그게 그들만의 축제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천안의 흥타령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서 장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장사가 되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시끄럽다고 하겠죠. 내가 거기 가서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금전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천안의 흥타령이나 보령의 머드축제나 아까 진주의 유등축제랑 우리랑 똑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주 유등축제가 우리랑 똑같으니까 진주 유등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얘기하나요? 흥타령축제, 머드축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격년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문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는 시장님한테 꼭 전달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조선시대의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지를 않으세요. 형을 형이라고 불러주질 않으시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옆집 아저씨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부여 얘기를 하는데 “부여는 우리의 자식 같은 존재다, 역사적으로 보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부여군수가 공주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공주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저는 만약에 시장님이 정말 확고하게 내가 뭔가 격년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라고 하면 차라리 장이니까 결정을 확고하게 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시면 이게 사실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정해질 문제가 아닌데 그냥 넘어가질 수 없는 문제로도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충청감영제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충청감영제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충청감영제는 백제문화제와 연계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백제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하고, 축제화하려고도 하지만 그런 근대문화유산 쪽에 충청감영이라는 좋은 그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백제문화제와 관계없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면 2월 달에 나왔던 기사는 오보인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기자가 백제화문화제 격년제를 치르기로 하고 백제문화제에 들어갈 30억을 가지고 다른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하신다던, 그때 언급됐던 충청감영제……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일부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응용해서 아마 판단했을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 백제문화제를 대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백제문화제를 대체해서 지금 축제를 대신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의 그 30억을 가지고 다른 축제에 투입을 하시는 일도 없으실 거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제 본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얼마나 이쪽에 대해서 애정이 높으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실 때만큼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 공주시의 관광이나 문화에 관한 애정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한 번 굉장히 부딪혔던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공주랑이라는 푸시앱?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제가 그때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푸시앱 누가 관리하나요, 지금?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전담직원이 있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전담직원은 어떤 일……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전담직원은 없고 일반 업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일반 업무와 같이?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뭔가 업데이트를 하나요, 아니면 댓글이라도 쓰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자체가 개편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업데이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었더라고요. 지금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시면 공주랑이라고 푸시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공주랑이라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1년 정도가 된 앱인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의 다운받은 조회 수가 구글에는 한 500개? 그리고 지금 애플에서는 한 1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공주시청 공무원만 해도 인원이 꽤 되시는데 아무도 그거를 다운을 안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패드를 보며)이게 실제 어플 화면입니다, 이게 앱 화면이에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다들 제가 뭘 얘기할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메뉴 중에 문화관광, 관광지도, 교통정보, 맛집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관광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홈페이지랑 연결이 된 화면이 하나 뜨고요. 그다음에는 관광지도,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 보시면 다 지금 오류페이지가 뜹니다.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마저도 화면도 잘리는, 정말 성의 없이.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지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유명 관광지들이. 여기에서 제가 송산리고분군을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용안내, 몇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한국어’ 해서 360° VR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360° VR이 뭔지 보겠습니다. (360° VR을 보며)이렇게 하면 360° 돌아갑니다. 끝났습니다. 송산리고분군에서 나오는 화면이 이 한 장소에서…… 지금 보통 핸드폰에 셀카 찍으려고 봉 있으시죠? 그걸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계를 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나마도 여기가 지금 이게 유튜브 화면이거든요. 유튜브 화면으로 넘어가면 어플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트의 이 유튜브마저도 조회 수가 3회, 4회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광과의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도 안 열어보신다는 얘기예요. (푸시앱을 보며)이렇게 하면 나와 버리게 되죠, 밖으로. 그럼 여기에서 공산성 한번 볼까요. 이곳이 공산성의 전부입니다. 이 화면이, 이 잔디밭. 그리고 푸시앱입니다. 관광정보가 여기에 뜰 거라고 해서 푸시앱이에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다 만들었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관광정보가 온 적이 없어요. 관광정보가 오려면 여기에서 제 위치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위치정보를 받겠다는 안내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정보 푸시를 날릴 준비조차 사실은 해놓지 않은 거예요. 이거 푸시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못하신다고, 관리하실 수가 없다고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플이 2000만 원짜리입니다. 200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저희 세금이 몇백 억이고 몇천 억이니까. 그런데 그 2000만 원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거를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걸 왜 만들어야 됐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있죠.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관광정보를 올리는 푸시앱을 만들겠다고. 공약사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앱을…… 그나마 저는 이건 과장님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더 돈을 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더 돈을 들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했거든요. 그나마 최소비용으로, 이거 앱 만드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이면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보장하는데, 문제는 그 20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공주 AR관광. (공주 AR관광을 보며)공주 AR관광 이게 문제가 제가 여기서 딱 하나 제일교회를 클릭했더니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락이 걸려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메뉴로 돌아갈 수도 없고 홈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처음이지?’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앱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제작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제작자에 대한 정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 ‘세종시는 처음이지?’하고 ‘공주 AR관광’하고 2개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가면 메뉴도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만든 거죠, 저희가? 저희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이거 테스트용인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전에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공주ㆍ세종 공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로 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공동, 그런데 왜 ‘세종은 처음이지?’ 이거는 돌아가고 있는데 공주는 안 돌아가죠? 이건 완전 오류상태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더 문제인데? 똑같은 지금 항목으로 돈을 받아서 어플을 지금 2개를 만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메뉴가 똑같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세종은 돌아가는데 저희 거는 안 돌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평가 글이 하나 정도씩은 달려있어요, 두 가지 어플에. “너무 무거운데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진을 올려주지.” 과장님 고충은 제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과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한테 굳이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매니페스토 저희가 따지고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거 그냥 돈 준 거잖아요, 이 업체에다가. 그나마도 이 업체는 세종시보다 공주시는 더 우스운 거예요. 두 가지 어플을 똑같이 만들어놓고 공주시 거를 이런 식으로 해 놨다라고 하면. 지금 백제문화제 격년제도 그렇고, 옆에서 세종만이 아니라 부여…… 공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사기에 좋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2000만 원 가지고 그 회사에서 얼마나 더 남겨먹었거나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 가지 다른 회사니까. 어플은 만들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만드는 돈이 2000만 원밖에 안 든 거는 최소비용으로 했다고 쳐도 이게 저희 고도화작업하고 앞으로 관광지 업데이트한다고 할 때마다 이 업체에 돈을 줄 명분이 생깁니다. 이 업체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어요. 한 번 어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 의견이 이걸 써 보니까 관광객들이 이게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돈을 추가로 더 줘야 된다.”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못 막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관광과 직원분들이 축제 때 얼마나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어플을 관리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신다고. 그런데 아시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올리실 수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고, 이거를 받아주는 위에 기획부서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를 공약 이행사항 100% 완료로 지난번에 앞에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에서 공약 완료현황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주관광 푸시앱을 제작, 관광정보 종합제공. 이게 공약 완료현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점검이 들어갈 거고요. 안 되는 건 그냥 포기하고, 어플을 차라리 없애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백제문화제 왜 개최하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백제문화를 배우고 또 세계에 알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백제문화제 개최하는데 있어서 도와 또 도의회가 관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백제문화제가 마을에서 하던 걸 이제는 읍단위에서 그다음에 부여군단위에서 다음에는 공주ㆍ부여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사실은 이게 도 행사로 된 거거든요, 현재.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기능ㆍ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관여하거나 또 도의회에서 관여하는 거는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게 제일 주원인이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사실은 그 백제문화제 부여에서 아니면 공주에서 개회식을 할 때 도지사님이나 또 몇몇 분, 도의원님들만 참석하지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백제문화제가 앞으로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15개 시군도 다 백제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참여하라고 하면 그냥 민속공연을 참여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공모사업을 도에서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장소가 몇 군데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한성하고 이곳하고 저쪽 익산 쪽에 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익산 같은 경우는 굳이 백제문화제라고 해서 열리지는 않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인천도 좀 있고요, 연서구 쪽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문화제라고 어느 정도 규모 갖춰서 열리는 데는 한성백제문화제 그다음에 우리 공주하고 부여하고 세 군데서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주ㆍ부여에서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이타저타 얘기하는 거 없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해마다 그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쪽에 어떤 한 부분에 참여하거나 또……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올해가 한성백제 20주년이기 때문에 협약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한성, 우리 공주, 부여, 익산까지. 그래서 백제권의 대백제전을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부여 쪽에서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글쎄, 저도 부여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기영

박기영위원장

근무 안 해봐서 전혀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관행

조관행관광과장

예, 어떤 생각으로 거부를 하는지는 저는 당연히……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백제문화제를 가지고 격년제니 매년 개최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본질은 엉뚱한 데 묻어놓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자꾸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제가 항상 백제문화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개최되는 날짜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줄여보자.” 그리고 “공주는 공주대로, 부여는 부여대로 동시 개최를 하되 서로 특색 있는 그런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게 유럽이나 이런 곳의 어떤 유수의 축제를 가보면 매년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토마토축제를 가봐도 항상 그거 가지고 하고, 일본의 어떤 축제를 가봐도 항상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 백제문화제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날짜를 길게 잡으니까 그래요.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해 달라 그러고, 저것도 해 달라 그러고. 한 3～4일만, 3박 4일만 하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예산도 훨씬 줄어듭니다.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공주ㆍ부여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박 4일 치른다면.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찾아 하면 전혀 부딪힐 게 없어요. 거기에 관광객들은 또 방문객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데 찾아가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전국의 어떤 축제를 보더라도 먹거리축제만 한 일주일 이상, 한 한 달 동안 하지 또 어떤 특산품축제나 그렇게 하지 이런 관광ㆍ문화ㆍ역사와 관련된 축제가 저는 이렇게 한 일주일 이상씩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경주에서 열리는 축제도, 경주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3대 축제인 신라문화축제인가 그거하고 우리 백제문화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주가 더 규모가 컸었는데 경주는 지금 3박 4일인가로 줄였어요. 이 백제문화제만 가지고 계속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존심 세우고, 문제가 생기고. 또 프로그램도 그래요. 공주에서 좀 괜찮다, 개발해가지고 각광받는 거는 또 그 이듬해 부여에서 따라서 해요. 부여에서 괜찮은 건 또 공주에서 그것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축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주는 웅진백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고증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축제를 열면 되거든요. 또 여태껏 해 왔고, 65년 동안. 그런데 자꾸, 단체장님들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단체장 할 때 좀 더 화려하게 또 많은 사람들 운집시켰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 백제문화제는 그 기간 동안에 지역경제 유발을 하는 효과를 몇십 억이다, 몇백 억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그 문화제를 매년 함으로 해서 계속 공주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평소에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백제문화제를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그 일주일 벌어서 공주 사람들이 1년 먹고 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쪽 중심가 이런 상권 같은 데, 옷가게나 이런 데는 장사가 더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백제문화제로 인해서 매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자존심 싸움할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많이 정리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신 있게 건의하시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착각을 해갖고 이것만 갖고 와서 내가 다시 신청을 했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정산보고서라고 했는데 이렇게 갖고 와서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요청을 해놨으니까 제가 필요하면 끝날 때 다시 하든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요구하신 세 건 모두 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문화재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할게요. 전에 관광과에서 얘기를 박기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들었는데 우리 공주지역의 문화 있죠?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나타나는 문화를 더 많이 발굴을 하셔갖고 진짜 우리의 백제의 민중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백제문화제에 흡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동네의 문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을 못…… 용역까지도 했었죠, 한번 작년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올해 백제문화제에 삽입이 되는 게 있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백제문화제로 삽입보다는 저희가 문화재로 관리하거나 계승·발전시킬 문화재를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중에 가능하다면 향토문화 내지는 도 지정문화재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글쎄, 그래서 용역을 더 하시든지 하더라도 좋은 우리 백제문화라든가, 조선시대문화라든가, 토테미즘문화라든가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골짜기마다 현재도 구전되고 실제 행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문화가 있다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충남 도 지정문화재도 있지만, 향토문화재까지도 있지만 지금 발굴이 안 돼서 명맥이 끊겨나가려고 하는 문화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문화재과에서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많이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순회할 때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찾으셔서 백제문화라든가, 구석기문화라든가 그때 공주에 이런 좋은 문화가 있다는 거를 한번씩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문화재과장님 공주가 백제의 고도이기 때문에 문화재과장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제가 문화재과에는 여러 가지로 간간이 설명을 들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렸는데 포정사 주변 문화재 복원발굴계획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건물들이 다 지어져있기 때문에 발굴복원 이거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일단 2018년도에 김학혁 지금 현재 의회국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사대부고 앞에 민가를 이렇게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때 나온 게 아주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 와편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거기서 최초로 대통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기와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분이 거기에다가 집을 새로 짓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모를 일이거든요. 대통사지가 그 부근 어디인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얘기였었고 그 절의 이름이 대통사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계기가 아마 그때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발굴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새로 짓는 것은 얼마든지 돈만 들이면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 문화재는 생산해낼 수 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공주는 1500년 전 백제가 이곳 수도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관광수입으로 또 수입이 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건물을 사서 그곳을 발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기왕에 어떤 주민이 필요해서 건물을 지을 때 문화재가 나왔어, 그럼 문화재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가면 문화재는 보여도 “아, 이거 문화재 밝혀지면 골치 아프다” 이런 골치 아픈 문화재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거 잘 복원해야 되겠다, 전에 그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대부고 앞에 한옥을 지으려다가 나온 문화재 그 터의 주인 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역사유적지 위에서 태어나서 살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문화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자기 희생을 감소하면서까지도, 자기 재산상 희생을 감소하면서까지도 그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줄곧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제가 조례까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조례도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재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 문화재는 슬쩍 덮고 넘어가면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발굴 안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 발굴이 돼서 어떤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시간이 경과가 되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모든 부분이 시민한테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로 보면 시민이 피해를 보게 돼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전체 다 바로 잡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미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굳이 공주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조례를 쭉 정리하고 만들려고 하다가 상위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어차피 조금 피해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 할수록 문화재는 더 드러나고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정사 주변 문화재 복원발굴계획 이 질문에 관해서 저는 이 정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선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하는데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공산성 방문자센터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건물은 거의 90% 이상 완공이 되었고요. 안에 보면 역사관이라고 해서 콘텐츠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것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6월말정도면 끝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면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기간 잡은 내에 얼추 비슷하게 개관할 수 있겠네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가림막은 철거를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 이제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뭐 특이사항은 없는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난번에 거기가 오염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쯤 준공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맹석

이맹석위원

오염토는 한 번 발견된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알고 싶어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서 제가 다른 전체 통틀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의회업무보고한 게 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는 안 받았고 책자로 받아서 봤는데 지금 우리 그동안에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뭐 다룰 수가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업무보고 한 거나 아니면 지금 행감한 거나 사실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보다 보니까 많이 달라요, 어떤 기간,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업무보고책자가 정확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행감자료책자가 정확하다고 봐야 될까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들 업무계획이 물론 지난 계획도 제가 지금 업무계획을 봐야지 알겠는데요,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은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맹석

이맹석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향후 계획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 낸 시점을 놓고 볼 때는 맞아야 하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 부분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밖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사실상 어떤 그런 내용에 있어갖고는 좀 속된말로 망신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책자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주목이랑 충청감영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부탁드릴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하던 얘기라서 뭘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확실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차라리 얘기하기가 좀 나은데 저희가 예산 보통 11월 달에 심의하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산확정을 보통 언제하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12월……

종순

정종순위원

예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시기기 위해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게 보통 11월말이나 12월초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11월말이나 12월초에 확정을 하려면 그전에 어떤 거를 할지는 11월초중순에서 다 확정이 되셔야 되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죠. 부서에서는 그 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빠른 경우는 1년 내내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한 가지 사실만 짚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11월 28일부터 본예산 심의를 들어갔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책자 받고 책자 인쇄하시고 그전에 준비를 끝내셔야 되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본예산 심의에는 공주목복원정비계획 수립이 2억 원이 11월 28일 저희 받은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11월 22일이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책자를 받기 전에 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복원계획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공약사항에도 있는 거고 하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일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그렇게 해주셔야,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람들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른 얘기가 더 얹어지게 되고 공주목 복원하시면서 그 안에 다른 시설도 넣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살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공주목은 어떻게 국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국비 지원을 하는 전제로 지금…… 물론 아직 세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화재청과 그리고 정위원님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국비가 만약에 안 세워지게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22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국비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그 전제로다가 갑니다.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만약 금년에 못 세우면 우선은 공사를 늦추시게 되시나요? 공기를 넓게 잡으셔야 되나요, 그러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년 공사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라도 공기는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라는 마지막 시점은 지키려고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국비를 받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나주나 이런 경우에도 거의 10년씩 걸리고들 하시는데 이게 5년 내에 저희는 가능한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보면 이제 감영목해가지고 복원하는 곳들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해왔더라고요. 그 대체적인 이유가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굉장히 조금 조금씩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고도지역이라고 그러는 전국에서 네 개밖에 없는 곳입니다. 250분의 4 정도 되는데 그 지역으로 된 게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보존지구로 되어있고 국가에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아직 기재부에서 확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문화재청과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우선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다른 전주나 이런 데나 나주나 이런 데에 비교해서도 훨씬 공기를 3분의 1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아, 예.

희숙

오희숙위원

위원장님께서 본질문하신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드려도 되나요? 본질문하실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세요.

희숙

오희숙위원

아니, 본질문하시면 제가.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백제오감체험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얼마 만에 개관한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공기가 2018년 8월에 착공이니까 약 2년……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의 만2년 가까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2년이 조금 못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개관을 전후로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건축 관련, 또 리모델링 관련 문제를 제시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누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수를 지금 잡았는데 다시 한번 비가 오는 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뒤로 비 여러 차례 왔는데요, 확인 못해보셨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니, 지금은 잡혀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은 괜찮은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일반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이렇게 해서 운영인력이 4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객이 별로 없을 텐데 혹시 가을철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방문객이 늘어날 경우에도 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여기 4명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해설사분이 와서 도와주고 계시긴 합니다, 한 분이. 다섯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도 휴일 기준으로 해서 한 200명 내지 300명이 오고 있는데 소화가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어떤 그분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을 못한다 그러면 또 낭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대해서 현황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2005년도부터 ’20년까지 외관정비사업이나 한옥지원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많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뭐 담당과장으로서 만족이란 건 좀 뭐하지만요, 그나마 외관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고무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할 업무는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은 범위가 있죠, 그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범위가 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공주에 웅진로가 가장 큰 대로인데 그 대로변에서는 백제이미지를 전혀 찾을 수 없고, 또 고도이미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 대개 건축물들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보통 한 30년, 40년, 50년이 넘은 건축물도 있는데 요즘에 경기도 많이 위축되고, 빈 점포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외관이 정말 추하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중에 외관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주신다면 그쪽에 많은 건축물들이 외관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문화재과에서 하기는 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업이 우리 웅진로 중심으로 해서도 외관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고도지구로 지정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이 예산투입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충청감영이나 포정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포정사가 ……돼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포정사가 건축돼 있잖아요, 포정사 문이? 그쵸?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건축할 당시에 그 자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가 정해지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전에 있었던 포정사 현 위치에 재현하는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 위치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근데 꼭 그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서 기단 하나 정도만 왔다갔다할 정도로 거의 똑같은 위치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대개 어떤 문이나 어떤 건축물이 대로변하고 인접해있을 때 대로변하고 중심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제가 거의 봐왔거든요. 근데 우리 포정사는 저도 최근에서 올라갔다가 “어라 ,이상하다” 그런 갓 발견했는데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사진을 보이며)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포정사 앞 감영길이에요, 그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앞에 주황선이 그려져 있죠. 이 검은색이 뭐냐면 2층에 올라가서 그 누각에 있는 그 뭐라고 하나 명칭이…… 거기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앞에 중앙로거든요. 이 누각에 있는 이거보고 뭐라고…… 아, 이 난간이 제 생각으로 이 중심하고 직각을 이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위치가 바로 잡아지지 않고 비뚤어져서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위치에 세우려다 보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 원위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초석이 나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에?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발굴할 때 초석과 적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둥 밑에 있는.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그 밑에 있었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걸 확인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자료가 혹시 있어요? 그걸 확인한 자료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있을 겁니다. 저희 팀장한테 제가 들은 얘기니 당연히 있을 겁니다. 거기가 재현하기 전에 발굴을 했거든요. 발굴을 하면서 보면 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두 칸이라는 얘기죠. 두 칸이라는 얘기인데 도로 때문에 한 칸은 들어갔습니다. 한 칸은 들어갔는데 방향이라든가 나머지 두 개 기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방향은 맞춰서 그대로 재현했다는 말씀이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죠. 향후에 충청감영을 어쨌건 저희가 복원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재현하거나 복원할 때는 가급적 그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물론 그러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길이 옛날 그 길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방향이 조금 틀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그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십시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백제오감체험관하고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제오감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예품전시관이었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하고 매점하고 운영하다가 이제 또 4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오감체험관으로 바꿨는데 일단 공예품전시관하고 매점할 때도 사실 건물 자체도 부실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건물 제가 알기로는 부실문제보다도 효율성문제가 좀 많이 대두 되었어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때 막 효율성도 그렇고, 물도 새고 이래가지고 부식되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고 그렇게 해서 일단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오감체험관을 지었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어떻게 잘 됐나 해서 개관식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단 그 건물 자체를 먼저 그 건물보다 백제이미지를 고도이미지에 맞게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랬는데 저도 좀 그걸 느꼈는데 거기 오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새로 리모델링 건물이 진짜 고도이미지에 맞나, 그리고 보니까 건물이 높아요. 바로 뒤편이 무령왕릉이잖아요? 무령왕릉을 많이 가리는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현상변경 받을 때 그래서 문화재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하시면서 결국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님들이 우리의 계획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수용해주신 면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공된 입장에서 제 생각은 건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높이…… 지금도 사실은 공간이 더 넓었으면 하는 약간의 욕심은 있는데 그 정도 면적까지도 안 나왔다면 과연 그 리모델링이 의미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원래 건물 자체도 그 높이가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지붕정원 있었죠.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렇게 됐었고 일단 내부시설 같은 경우 체험 위주 시설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잘 활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봤을 때는 체험 위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왔을 때 애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계단 같은 게 많이 경사져있고 계단이 많더라고요. 계단이 많고 난관이 많아서 그런 안전시설 같은 거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운영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다음에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91건 하셨네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81억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이제 뭐 국비까지해서.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재산권행사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5월 25일자로 일부 완화를 시켰다고 했는데 일단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담장까지 했을 때는 1억 2000이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원을 받아서 지었을 때 그걸 그전에는 5년간 살아야 되고, 5년간 매매가 제한이 됐었잖아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1년 이상 고도지정지구에 거주할 경우에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완화된 게 보니까 일단 1년 이상 거기에서 한옥을 지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또 고도지정지구에 거주 안 했어도 매매를 승인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제가 보도를 봤는데, 맞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정확히 핵심 짚으셨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 한옥 증여 대상도 기존에는 직계가족이었었는데 이제는 배우자하고 직계가족까지 확대해서 재산을 처분하는데 제한을 완화를 많이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우려스러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91건인데 81억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91건 중에서 혹시 원주민들이 많아요, 아니면 외지인들이 이렇게 그 집을 사가지고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옥을 짓는 경우가 많나 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뭐 반반되지 않을까하는 생각……

희숙

오희숙위원

반반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옥이 지어지고 이럴 때 항간에는 외지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사죠.

희숙

오희숙위원

사서 지원을……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억 원, 1억 2000까지 담장까지 하면 지원을 받아서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는 거죠. 대개 보면 이거 한옥을 지어놓고서 카페가 지금 제일 많아요. 혹시 한옥을 지었을 때 제가 그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카페를 하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화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있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렇죠. 일반 건축물처럼 소방이라든가 이런 안전점검을 다 받습니다. 기존에 적합하게 당연히 화력 쓸 수 있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그 안에서…… 그러면 한옥에서 어떤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이 없나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한옥이라서 제한되는 건 없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없어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대체적으로 그쪽에가 건물용도가 상업지구냐 근생지구냐 이 건물용도가 근생이냐 주택이냐 이거에 따라서 제약이 있지, 한옥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거의 카페 운영 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많이 갑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직접 사는 거보다 생활거주보다는 카페 같은 거로 해서 임대하고 해서 외지에서 사가지고 지원 받아서 지어서 임대해주고 이렇게 이런 거의 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조건이 완화되다보니까 그러면 외지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또 뭐 투기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이 내용을 문화재청에서 조금 완화를 했는데 어쨌거나 목적은 그겁니다. 한옥을 많이 짓게끔해서 고도로써의 이미지를 갖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원해주겠다라는 게 문화재청의 의지였고 그걸 조금조금 완화시키는 건데 실제상으로는 매매기간 5년이라는 건 이번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직접 사는 지 안 사는지와 그리고 증여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 건데 이 정도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라고 그래서 기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실제 거기는 못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외지인이 와서 그 마을을 조성한다면 토박이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상대적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굳이 한옥을 지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을 사람은 와서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짓고 그러고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전체가 다 아니고 3분의 2 범위 내에서 1억 원인데 실제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1억 원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물론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전체로 볼 때 그걸 통해가지고 공주의 이미지가 이렇게 높아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카페라든가 대체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걸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충분한 그 이상의 효과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고도이미지 높아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민으로서도 반길 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외지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원주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살면서 생활거주도 하면서 또 이제 관광객들 오면 같이 거기에 동조하고 어울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괜히 외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사가지고 1억 원 지원 받아서 또 이거를 1년 후에 되판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9페이지 보면…… 하기 전에 지금 석장리 앞에 오리배가 방치되어있는데 치웠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석장리 앞에……

종운

이종운위원

석장리박물관 앞에 강에 오리배가 있는데……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지금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가물가물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현재 지금 운영은 안 하시지만 있습니다, 오리배가.

종운

이종운위원

운영 안 하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저희가 몇 번 협의는 드렸는데 다 사장님께서 시의 하천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간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쪽에서 할 수 있다고…… 허가부서 자체가 저희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돼서 여기다 설치를 한 거기 문제가 정리가 돼야지……

종운

이종운위원

어떤 정리가요?

명진

최명진석장리박물관팀장

제가 정확히는 내용을 파악……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아마도 국가하천이다 보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보트영업이죠? 물놀이영업허가를 받은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을 어쨌든 간에 미관상도 안 좋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내용 좀 알아갖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고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199페이지 보면 각종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집행현황에서 공통답변 보면 계룡산 중악단 주변 정리해갖고 현재 교부결정일이 ’19년 3월 26일인데 현재 추진 중이에요. 이게 교부결정일에서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저희가 교부결정……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 건에 대해서만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계룡산 중악단…… 지금 교부결정일만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되어있는지는 제가 한번 보고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어갖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있지 않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과장님이 기획담당관 계실 때부터 불용액, 예산전용 이거 제가 본 위원이 누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장리박물관에서 2건이 ’20년도에 됐고 ’19년도에 몇 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전용, 불용액 특별히 좀 써갖고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해주세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252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자원에 대해서 이게 시설비를 먼저 답변을 들은 경우는 시설비도 꼭 이전재원 안 하고 우리가 발주도 할 수 있다, 이런 담당부서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한 예를 들게요. 민간자본사업보조 ’19년부터 ’20년도까지 공사업체명, 발주방식…… 발주방식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정산볼 때. 발주방식, 예를 들어서 신원사에서 재원을 가져갔을 때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주할 거 아닙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마곡사가 교부본사거든요. 교부본사 내에 저희들 이제 계약심사위원회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체적으로?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그때 심사를 거쳐서……

종운

이종운위원

예, 됐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의당 동혈사 있지 않습니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의당 동혈사 전통사찰이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통사찰인데 조계종인데 본 위원이 7대 때 동혈사 화장실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거 가보셨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요사체 앞에 그 스님하고 사업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우측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요사체 앞에, 나아가서는 대웅전 거의 앞에 해서 화장실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실을 그 옆에다 하면 거기 등산객도 예를 들어서 사찰에 안 다니시는 분, 또 크리스천들도 등산하다 보면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해서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짓고 나서보니까 거기다 딱 해놨어요, 그 앞에다. 이게 절에도 구도가 안 맞고, 4월초파일날 금년에도 제가 갔었었는데 절에 오신 신도들도 이건 맞지 않는다, 또 현 스님이 전임스님이 했는데 맞지 않는다, 또 거기에 꼭 우리가 화장실문제도 등산객이나 크리스천 말씀도 드렸지만 불합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장이 발주현황에 메모해갖고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공사업체명, 어떤 특정업체만 계속 …… 확인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발주방식을 답변 들었으니까 제가 알아듣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면 어떻겠는지, 물론 부득이하게 그 사찰이라든가 어떤 재원을 가져가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방법은 뭔지.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국회 가서 토론을 한번 할 때 보니까 1대부터 8대까지 시의원했던 분이 있어요. 안동시 시의원인데 그분도 이런 말씀을 그때 하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 예산 똑같이 돼있고 이런 것 똑같은데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제가 불교인이고 크리스천인이고 이걸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걸 떠나서 예산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제가 여기서 그분들이 어떤 특정 업체한테 이분들도 10%인가 몇 % 자부담 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부담 외에 30%, 40% 마진을 챙긴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의혹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의혹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 의혹. 그래서 그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 돈을 가져가갖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돈하고 국민의 혈세를 편취하는 거예요. 해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자 그 얘기예요. 하면 어떤 인센티브라도 우리 지역 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갈 테고 그 국민의 혈세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실대로 쓰여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자리 오고 한 것은 그 목적입니다. 그래 그 문제를 확인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렇게 해갖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행감 끝나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운

이종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그러면 자료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한 주절주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고 설명을 갖고 나서 얘기를 하셔갖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간담회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종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252쪽 한번 보시면 2018년도 사업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대한불교 조계종 신원사 있죠?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옆으로 쭉 가면 교부결정일이 2018년 4월 18일인데 사업완료일은 2019년 11월 11일, 근데 정산검사일은 또 2018년 12월 23일인데 맞게……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못 표기된 건가요?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이건 오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253쪽에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김○

지고

해가지고

고도이미지찾기사업 교부결정일은 2019년 12월 5일이고, 사업완료일은 2019년 4월 12일이에요. 이거 2020년인가 그럼 3월 12일은?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종료를 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점심 드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그 연도별 배분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위기가정에 보면 ’18년도에 8억 3000인데 ’19년도에는 9200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탁자분들이 대부분이 지정 기탁을 할 경우에 한쪽으로 편중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도 기탁자분들이 어떤 가정 해 달라라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기탁을 해 주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18년, ’19년 급격한 차이가 나는 건 기탁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 부분에서는 2억 9000에서 8억으로 또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그 부분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지역사회보장 이 부분은 기탁자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지정 기탁을 해 주면……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도 똑같은……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분은 대부분이 그런 관계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금 부분에서 해 주더라도 어느 지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네요, 그러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을 따로 발굴을 해서 충남공동모금회에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대로 또 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기탁자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일단 지금 각 과도 제가 하고 있는데, 관용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서면자료 받아봤을 때 너무 좀 과하다 하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현황을 보니까 거의 1년 동안 한 곳에 그냥 아예 너무 몰빵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차량이 4대인데 4대가 다 1년 동안 한 곳에 이렇게, 한 주유소에 몰아준 경우도 있거든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4대가 있는데 4대 중에 3대는 이용자분들 수송에 쓰이고 있고요. 1대는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송에 쓰이는 그 차량들은 항상 기름, 연료를 채워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가장 가까운 거기에서 이렇게 주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시청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를 시청 가까우니까 시청 가까운 데서 넣었다고 하는 과도 있고. 그런데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에서 가까운 데 이렇게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당에 주유소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한두 곳은 아니지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거기하고 또 의당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해서 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가까운 데 이용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봤자 그 지역에서 거기가 거기거든요, 거리가. 그렇게 뭐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한 곳보다는 그래도 그냥 서로 다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씩이라도 좀 나누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앞으로 다른 과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저는 오희숙 위원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공통 부분에 대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종운

이종운위원

271페이지 보면 5천만 원 이상 미집행(불용처리)내역 있지 않습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불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것이 다 거의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이 신규사업단 추진을 위해 인원을 모집하였으나 추진기간이 짧아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1억 3000만 원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알밤꿀밤이라는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종류는 밤을 깐 밤을 가공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나오는 시기가 아시는 것처럼 9월 정도가 돼야, 하순이 돼야 그 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단이 운영돼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밑에 또 기초생계급여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2994가구에 3896명에게 지급이 되었고 또 2018년도에는 2926가구에 3690명에게 그리고 2019년도에는 2901가구에 3617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책정했던 것은 부양의무자가 완화가 돼서 대상자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인상돼서 기초연금 인상된 만큼 또 그 생계비에서 조금 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자 이런 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수급자 비율이 인구 대비 약 4%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증가되면 올해부터 이제 예산이 또 더 는다는 얘기예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생계급여자가 1년에 약 206명이 감소되었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7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계급여자가 현재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올해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약간은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으로 144억여 원이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집행이 조금 덜 될 것으로 생각……

종운

이종운위원

올해가 144억 원?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19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19년도에는 99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19년도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19년도 이 예산이 얼마냐고요, 기초……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19년도에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19년도에 99억 원……

우선

박우선생활보장팀장

(공무원석에서)136억 원이었습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136억 원이……

종운

이종운위원

136억, ’18년도는?

우선

박우선생활보장팀장

(공무원석에서)……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18년도는 136억이고 ’19년도는 144억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에는 이 인원이 감소돼서 이제 불용액이 1억 4500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국비ㆍ도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국비ㆍ도비에 시비인데, 이 사업비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인데 국비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이 갖고 올수록 좋은데, 그러면 시비를 여기 덜 매칭시켰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일단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많은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꼭 같은 비율이 어디 있어, 같은 비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가 50 : 50 매칭한다고 해도 20 : 80도 되고 하는데 이 같은 비율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것은 다 국비만도 우리가 쓰는 건데.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급료 다 국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비 매칭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이 자료대로 되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양자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줄어드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약 9억 정도, 9억 정도가…… 물론 국비ㆍ도비가 더 붙었는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시비가 더 붙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쭉 ’18년, ’19년, ’17년 얘기하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 보면 현재 그 기초수급대상자들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3/4분기라든가 이때 증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또 세우면 되는 거지.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 보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적정 수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셔서……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상표

이상표위원

내일 행사 때문에 마음은 조급하시고 하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여기 질문은 안 했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 강사 문제를 한번 다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강사들이 그동안에 한 3～4개월 동안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관계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야 뭐 관계 없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짚어보거나 아니면 알아보신 게 있는지 한번……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충남에는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복지관이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데 직영복지관에서는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집행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절차라든가 회계조건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회계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집행 자체가 안 된다, 하는 얘기시죠?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그 복지관에서만 강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의 주민자치활동이나 이런 것 하면서 거기서도 강사료를 또 받는데 그 주민자치활동 자체가 모두 다 취소되는 바람에 수입이 아주 없어지는, 거의 제로상태인 경우라서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사업자로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마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한번 공유를 해 보시고요.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해져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가끔 얘기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뭐라고 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서 쭉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은 이 혜택을 또 못 받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구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럼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겠네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연락이 안 된다든가 또는 어떤 가정파괴, 지금 가정파괴의 어떤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당사자가 그 사례를 저희한테 적시를 해 주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인정이 되면 그런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그런……

상표

이상표위원

구제를 받고 있어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기초생활구제위원회? 그게 공주시에 있습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다 있어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런 기준이 있으셔야 맞겠지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분들은 면면이, 어떤 분들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되는 건가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는 그 위원회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표

이상표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그분들? 한 20명 됩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한 열댓 명?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보통 위원회 꾸리듯이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지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면도 있지요, 그렇지 않은데도 타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둬서 잘 걸러내겠다는 뜻이겠죠?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마는 고의로 그런 환경인 것처럼 그렇게 조성을 해 놓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 외형상 조성을 해 놓고 저희한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뭐 그런 사람도 오죽하면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걸러내서 그렇게 고의로 그런 것을 이렇게 수급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의 눈으로 잘 봐야 되겠지요, 이게 그 위원회에서도 잘 걸러내야 될 테고.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종종 나중에라도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상표

이상표위원

환급받습니까?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징구를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래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징구를 해서 현재 1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래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서류상으로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 형제가 있는 관계로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오히려 그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형제지만 아니면 자식이지만 피해를 주는 상황도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아주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더욱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료요청 한 것은 없는데, 저는 이상표 위원님의 반대적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모인데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소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영화인 기생충처럼 그렇게, 그 어머니가 80도 넘으시는 어머니이신데 들에 다니면서 나물을 뜯어서 노상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세요. 그러면 그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며칠 전인가 우리 신관에서 정종순 위원하고 밥을 먹는데요. 재난기금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뺏어온 것 같아요. 여관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엄마 마음은 또 격리를 시키고 싶지 않겠지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웃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고, 사지 멀쩡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돈이 없으면 방에만 있고, 어머니 돈 조금 모아놓으면 그것 뺏어서 나오고. 공주를 나오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자제분을 저희들이 따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는 없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주변에서도 그 할머니를 보면 안타까운데 아들을 보면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그분들을 한번 저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 가서 상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부모나 부모에 대한 자식 마음은 똑같지만 그래도 이것 누가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런 고리를 끊어 줘야지…… 사실 돌아가시면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혼자 살 궁리를 할 텐데 너무 그냥 기생충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병학

주병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식사 즐겁게,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나래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먼저 그 주변지역 마을에 우리가 어떤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어떤 상생목적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게 있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몇 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13년도에 나래원이 생겼어요. 한 5년 주기로 갱신을 해서 지원금을……

맹석

이맹석위원

5년 주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서로 또 대화를 나누고 해가지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계속 지원으로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원현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나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혐오시설을 두는 마을들, 그전에 우성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도리가 없는 부분으로도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또 발전기금으로도 하고 한우 구입, 농기계 창고 신축, 난방비, 사료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금으로 그냥 주고 있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게 2018년도 발전기금으로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발전기금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넣지를 않아서 그런데 태양광 설치라든지 마을회관 보일러 고치는 거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발전기금, 한우 구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차라리 다 발전기금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는데 그 정산서 속에는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 그 세부내역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2018년도 보니까 다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태양광 설치라든지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소화설비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마을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갈등은 없고요. 이 5개 지역이 배분을 할 때 유치지역, 운암리가 유치지역인데 그 지역에 좀 더 많이 주고, 나머지 지역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 마을별 말고 한 마을 내에서.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배분해서 잘 쓰시고 계십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왜냐하면 이 농기계 창고라든가 한우 구입해서 마을 공동으로 한우를 사육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마을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 마을에서도 지금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시설은 아직도 있지만 지원은 못 받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마을 내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주변에서는 아직 갈등이 없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나래원이 혐오시설이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도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 혐오시설인데 그쪽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에 대한 우리 처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어떤 별도의 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강검진 부분에서의 어떤 처우개선이 있다든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나래원 근무자들이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당연히 있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어떤 심리치료 같은 것도 좀, 아마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할 텐데 심리치료 같은 부분에는 있습니까, 그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심리치료는 저희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하고 한번 과장님이 대화 좀 많이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아마 그런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만큼 혐오시설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만큼 또 지나쳐서도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도움을 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특히 또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런 것은 한번 좀 더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이제 수목장이나 잔디장 이런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수목장이 포화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지금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고, 현재도 많이 있는데 잔디장이라든가 수목장 부분에 어떤 화재 시라든가 이럴 때 어떤 대책은 준비돼 있나요, 그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전부 다 보험가입에 관련이 되어 있고,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고, 예를 들어 화재 시라든가 이럴 때는 119 도움을 받는 그 부분이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시설 같은 것은 아직 해 놓은 게 없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소화장비 저희가 잘 해 놓고, 거의 소화설비도 점검 제때제때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놓으셨다가 우선 급한 대로는 할 수 있는 부분, 119 같은 부분에다 얘기한다고 해도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그쪽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이런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고인이 오면 어떤 분들은 금이빨도 하고 있고, 뭐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떤 소지품 정리라든가 또 상주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지금 잘 하고 있겠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잘 지키고 있고요. 상주분하고 저희 공무직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부분이 카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현금으로 그 화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하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경우도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상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그 자리에서는 제대로 정리를 하지만 나중에 뒤늦게 어떤…… 기초수급자는 무료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화장을 해서 봉안실에 봉안을 할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봉안실 같은 데 가보면 유리로 되어서 어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운이 좀 없다 보면 맨 아래쪽 구석이라든가 이런 데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순서를 바꿔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먼저 썼던 데에는 못 하지만 옆 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공주시에는 없겠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없지요. 당연히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노파심에서…… 이게 언론에 전국으로 보면 또 때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절대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들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다시 한번 그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수고 많다는, 고생하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도부터 ’18, ’19년까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적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공익형 일자리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2017년도에 83.4%나 차지하고, 공익형에. 2018년 81%, 2019년은 78.7%. 일단 그 공익형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 공익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노인 어르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공익형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편성할 때 일자리별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보니까 2017년부터 2000…… 그러니까 공익형 중에서 공공시설봉사 이 부분이 지금 또 인원이 많아요.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2017년도에 68명이었다가 2018년 855명, 공공시설봉사. 1147명인데, 이것은 어떤 일인가요? 공공시설봉사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의 급식도우미라든지 어린이집에 이렇게 일하는 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봉사가 갑자기 2019년도, ’18년도에 계속 이게 늘었거든요.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더 는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게 일단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 공익형은 어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그 공익형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를 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재량으로 하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어느 정도……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은 공익형으로 편성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형을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실 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비슷한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32억, 43억, 60억으로 일단 좀 늘어나는 부분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찾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에 해 주시고 또 일자리를 보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이 노인일자리 예산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는 겁니다, 예산도 늘고.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찾아가지고 일단 보람도 느끼고 또 그러면서 건강도 더, 일을 하면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건강도 찾고 또 생활에도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은 저도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공익형 일자리를 어차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어차피 그 방침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대개 보면 재능나눔형이라든지, 보니까 재능나눔형도 있기는 있어요, 저희 사업 중에서. 그런데 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노인일자리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거의 없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게, 그게 기업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잘 안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근로장려유지금이라고 해가지고 더 드리기도 하는데, 기업에서는 일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것을 조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발굴해야 되는데……

희숙

오희숙위원

사실 61세, 62세에 막 퇴직을 하셔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청춘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희숙

오희숙위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공직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공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라서 그 퇴직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교육계에 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국궁장에서 활을 쏘는데 저희 활터에도 교장이나 교육장 이런 분들,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뭐 취미생활이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도 운동이기는 운동이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라도 재능 쪽으로 과에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를 이렇게, 임금을 받고서 일하시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 쪽으로 이분들을 활용 좀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젊은 분들보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일 능률이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분들 기업 쪽으로 자꾸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더 발굴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내년에 혹시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내년에 한번 얼마만큼 이게 변화가 조금 생겼나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제가 또 하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14곳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14곳인데 지도감독 결과가 다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는 했는데, ‘내부 서류 기재사항 오류 및 누락 등 개선 조치’. 지금 14곳이 다 이 지도감독 결과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오랫동안 해 오시던 분들이라 보조금을 적기에 쓰는 것을 생활화, 몸에 밴 사람들인데 저희가 감사를 가면 증빙자료가 다 붙어 있는 거가 그렇게 특히 잘못됐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적기에 개최 안 하고,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저희가 짚어 주고, 서명이 이렇게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선 조치시킨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유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누락되고 이런 부분, 기재를 잘못하고 이런 것을 좀 개선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희를

우전희를경로장애인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처우개선도 잘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지도감독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예산이 많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많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굉장히 많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산을 많이 운영하시는 담당 부서장인데 이 두 분만 하고 끝나면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한 420여 군데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동안의 냉난방비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최근 2018년도 하반기인가부터 냉난방비 지원방법이 개선되었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개선되었지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개선한 이유가 뭐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개선한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 6월 전까지는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많이 썼든 적게 썼든 냉방비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주고, 7～8월 2개월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난방비를 할 때는 11월부터 3월 달까지 쓰는 것으로 32만 원 일괄적으로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7월 이후부터는 실질 사용금액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전이라든지 주유소 기름 넣은 영수증이라든지 도시가스의 확인 뭐 이런 것을 다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쓴 것만 지급해서 드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쓰신 예산액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혹시 느끼신 점 있으세요? 3년 치 냉난방비. 물론 아까 이제 많이 감소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느끼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많이들 쓰셨더라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총 7억 8000만 원 정도가 냉난방비로 지원이 돼 있는데 2019년도, 2년 지난 시점에서는 5억 2000만 원으로 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감소가 돼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감소가 상당히 됐어요. 그렇지요? 한 2억 6000정도 감소가 됐는데.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많이 감소된 거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면 좀 이상하다는 그런 점 못 느끼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주신 자료고요. 주신 자료인데, 제가 여기다가 연두색하고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놨잖아요. 연두색은 50만 원 이상 감소된 그런 경로당이에요. 94개의 경로당이 감소를 했어요, 50만 원 이상. 상당히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한 100만 원 이상 감소된 데도 13군데나 돼요.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 이런 경로당은 어디에 한정돼 있어서 어떤 동네만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는 오히려 증가된 거예요.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 안 해 보셨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게요, 기름보일러가 기름이 올라서 그런가요?

웃음

기영

박기영위원장

기름보일러면 이 빨간 경로당만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올랐지. 그렇지요? 지금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그 인원이 가장 적은 데는 한 몇 명이지요? 이게 20명 이상인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20명 이상.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가장 많은 데는 한 몇 명 정도가 계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가장 많은 데는, 많은 곳도 많이 있습……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 70～80명 이상 되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요, 회원수로는 그런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물론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2배, 3배 막 되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떤 데는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등록은 한 20명 됐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20명도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많은 데는 다 모이시지는 않지만 어떤 행사나 식사하실 때 이런 때 같은 때 특별한 날은 거의 다 한 70～80명 모이시는데 평소에는 한 20～30명, 한 열댓 명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지내는데 사실 많이 모이는 데나 덜 모이시는 데나 이렇게 3배, 4배 차이 나지는 않아요. 보통 한 서너 명, 너덧 명 모이는 그런 경로당이 대다수고 또 많으신 데 가보면 거의 그래도 한 20명 이내, 그런 정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한 50만 원밖에 안 들어간 데도 있고, 냉난방비가. 또 어떤 경로당은 200만 원이 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50만 원 이상씩 줄어든 데도 있는데, 지난해보다. 그런데 50만 원 이상, 한 100만 원 가까이도 이렇게 줄어든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동지역은 전부 감소됐어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동지역은 이게 전부 다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면지역은 감소된 데도 있고 증가도 됐는데, 감소된 지역도 있고 증가된 지역도 있는데 감소된 곳과 증가된 곳의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배 이상 막 차이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꼭 해 보셔야 돼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그 동지역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소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

기영

박기영위원장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대개 이제 동지역은 왜 감소됐느냐 하면 제가 여기 쭉 훑어보니까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그래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지역에 도시가스로 전환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데에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좀 배정해가지고 반드시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드린 말씀들을 유념하셔서 분석도 해 보시고 또 이렇게 개선해야 될 데가 있는 데는 또 개선도 해 주셔서, 물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어서 너무 아끼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다하게 또 사용하는 데 있어요. 저도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쓰는 대로 준대, 막 써.” 이런 데도 있기는 있어요. 뭐 꼭 그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이유를 전부 분석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되 우리가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달라는 그런 개선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희숙 위원님께서 하셨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죠? 전에 제가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탈시설화 문제 때문에, 그때가 시정질의였었나요?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3년 동안 유예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52시간제랑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장래에. 그렇게 되는데 52시간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서 복지시설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은 조금 더 인원이 필요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시설에 거주할 장애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상.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요청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희숙 위원님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시행이 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분들이 교대 근무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또는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근무였는데 이게 연장근무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원에서 분명히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처우개선비나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동곡요양원이나 우리복지원, 누리재활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를 조금 줄였고요. 명주원 같은 경우는 종사자를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3교대 교대근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명주원은 종사자를 추가로 채용을 했었고요? 하신 거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이게 지금 그 과정상에서 사실은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근무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사실은 조율하시는 데에서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자료요청이나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뒀던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거라 내년에는 이게 지금 한 3년 차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짚어야 될 문제가 꼭 생길 겁니다. 특히, 여기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인권 때문에 탈시설화가 되는데 지금 종사하는 분들이 코너에 몰리시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고 있어요, 아시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계시는 곳들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지적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쭉 그 얘기를 같이 해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보완들이 시설들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들어갔는지를 같이 확인을 할 거라는 것도 같이 경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경로당별 우리가 실질적인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일괄 지급하다가, 그거 잘 했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잘 했는데, 혹시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태양광 설치한 데는 있습니까?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태양광 설치한 데는 마을회관으로 겸용된 곳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몇 군데나 돼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뒤에 팀장 누구 아십니까?

석중

권석중경로시설팀장

(공무원석에서)경로시설팀장입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에는 많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한테 협의를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은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매칭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변했는지.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 넣어서 원인분석해 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해서 전해주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5000만 원 이상 미집행 불용액이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 가면 또 얘기할 거니까 그거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한 건 없는데요.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지급을 현금으로 노인회 통장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위원

예, 운영비를.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전에 어르신들이 총회 한다고 정산을 제가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니까 기금이 계속 늘어요, 그분들이. 이제 충족한 거죠, 지원해 주는 금이. 조금 여유 있게 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각 지역구를 다녀보면 점심식사까지 해 드시고 잘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마을회관이. 그거는 한 30∼40명씩 하는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드려도 좋은데 또 어느 곳에 폭염 때나 이런 때 가보면 3∼4명이 앉아가지고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난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산하는 방법을 새마을은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줬어요. 각 지회에 보조금을 줄 때 카드로, 카드를 쓰게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말씀하고 싶은데 젠틀하셔서 그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협이나 이런 데는 안 되지만 개인 주유소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쨌든 어르신들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결제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냉방은 되지만 난방은 필름을 또 바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기름보일러로 바꾸려면. 그런 것도 있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어르신들 언짢지 않으시게 그런 방법을 조금씩 유도를 해 주시면 그것도 절감효과를 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마이크 꺼짐)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태양광 설비……(청취불가) 그것이 전기로……(청취불가)(마이크 켜짐)한전에서 노인회 통장으로 가는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희

우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럴게요. 그것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 과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또 문예회관 이런 쪽에 보면 사용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각 시설 관리부서는 저희가 1개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ㆍ운영 조례는 각각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료 산정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 금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 같은 때는 제가 깊숙이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대관이 취소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사용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금년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사용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부분에서 문제는 없을 텐데 ’19년도, ’18년도 지금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이 기준이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빌려주는 그런 관계에서의 어떤 요금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요금 요일이라든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요일하고 인원수도 좀 비례가 되나요, 그런 부분이?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인원수라든지 그 사용시간, 그 내용이.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그 징수액이 사실상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어린이집의 재롱잔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틀리고, 어떤 개인의 리사이틀 독주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다른데, 우리 담당 팀장님!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그 기준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인원 그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를 들어서 260페이지 11월 11일자 춤, 오색을 담다 셋업하고 그 밑에 12일자 또 춤, 오색을 담다…… 같은 최선무용단에서 빌려 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200?

맹석

이맹석위원

예, 60페이지.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상단, 최선무용단이요? 이것은 같은 날인데, 밑에 부분은…… 주간하고 추가로 야간시간 때에 이용하는 그거고, 비고란에 야간추가라고 여기에 표기된 걸로……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 위에 29만 5000원이잖아요?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야간 추가로 8만 원을 또 추가 징수를 했잖아요.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럼 37만 5000원이 됐는데 그 밑에 12일자 보면 춤, 오색을 담다 해서 내내 최선무용단에서 했는데 54만 원이거든요?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건가요, 그게?

기영

박기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누가 답변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저 문화시설사업소 관리팀장 이한수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 요금 조례는 대부분 충남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제정을 할 때 만들었고요. 거기에 보면 전액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고, 30%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선무용단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후원으로 봐서 50% 감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원 없이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 징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또 달라지고요. 또한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고, 일반 행사는 더 부과가 되는 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또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보조를 줘서 하는 행사는 또 감면이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의해서?

한수

이한수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국가나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 그러니까 문예회관 설립목적에 맞는 것은 50% 감면이 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지금 최선무용단 같은 경우 첫 번째가 29만 5000원이잖아요, 야간을 빼고. 그 밑에가 54만 원인데, 여기도 그러면 어떤 보조받는 그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감면이 된 부분인가요?

한수

이한수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제가 그 사용허가서를 확실히 보질 못해서 그걸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최선무용단이 같은 건으로 했다고 하면 오전, 오후, 야간까지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54만 원이 된 경우에는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주간, 야간, 추가까지 합해도 그 돈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은 팀장님이 한 번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거는.

한수

이한수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다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들 재롱잔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한 어린이집의 재롱잔치는 27만 원이고 또 한 유치원의 재롱잔치는 57만 원이거든요. 같은 어린이들 재롱잔치인데 30만 원의 차액이 남는데 어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차이인가요, 아니면 뭔 이유인가요, 그게?

한수

이한수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틀 대관한 경우와 하루 대관한 경우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저 하나 참고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자료가 또 다음에라도 요청이 되면 우리 문예회관의 공연장이 대공연장인지, 소공연장인지 그것까지도 체크 좀 한번 해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책자에도 안 나와 있고, 우리 팀장님도 일을 맡아서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전체적인 걸 다 머릿속에 넣지는 못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참고자료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한 가지 간단하게, 다른 과도 했는데 일단 관용차량 자료를 먼저 받아보니까 이 과 같은 경우에도 한 곳만 다 사용했더라고요, 주유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다 몰아준 데 이런 데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주유하고 정비하고 할 때 한 곳만 사용하지 말고 나눠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부탁 좀 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가…… 한 곳만 이용하는 거보다 여러 곳 이용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관용차량은 그래도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흔종

유흔종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연찮게 우리 휴양림에 갖다가 거기에 가드레일 설치한 걸 좀 봤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가 목재체험장 그 위쪽인데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가도록 설치가 됐거든요.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설명을 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보면 가드레일인데 지금 이렇게 한쪽을 다 오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찢어놨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찢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충격에 의해서 그런 건지, 시공할 때부터 그런 건지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시공할 때 한 것 같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변이나 마을의 어떤 위험지구에 우리가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아무리 커브가 졌던 뭐했던 이렇게 찢어가면서까지 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휴양사업소 같은 경우 더군다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데고 또 도보로 걸어가며 어떤 건강 운동도 많이 하는 데인데 이렇게 위험스럽게 찢은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미관상도 안 좋지만 사실상 또 위험하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중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실 있죠, 직원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거기는 양쪽에 이렇게 쇠를 오려 대가지고 볼트로 이렇게 또 채워놨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다행스럽게 아까 그 사진처럼 그렇게 보기 싫게는 안 하고 그래도 마무리 짓는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은 업체의 어떤 능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대체 뭔가요, 이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제가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처음 봤는데 지금 일단 원인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충격에 의한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할 때부터 그런 건지는…… 이게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설치된 사업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시공 때부터 이렇게 돼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그 업체한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을 못 보셨다고 했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휴양사업소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1년 반 됐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년 반 되셨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이거 보신 분 없으신가요?

「못 봤어요」하는 팀장 있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지 확인은 안 했지만 사실은 사진상으로는 충격에 의해서 좀 찢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래쪽인데 아래쪽도 똑같이 찢었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찢었는데 이렇게 다 지금 아래ㆍ위 볼트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위에 부분은 처리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볼트 처리를 했든 안 했든 볼트 처리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보기도 처음 본 거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런 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준공처리 제대로 해 줬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길가의, 도로의 가드레일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더욱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가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바르게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다음 주 중으로 다 완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보충질의 하세요.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일방적으로만 할게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간 데 저도 가보니까 겨울에 만약에 조금만 눈이 왔다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하면서 눈이 오는 날은 염화칼슘을 수시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행스럽게 제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있었는데 큰 눈이 없어가지고 큰 사고 없이 끝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염수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만약에 거기에 숙소를 잡고 올라갔을 때 그다음 날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 귀가하는데 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저희들도 눈ㆍ비가 오면 참 걱정스러워서 숙직자들한테 꼭 당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뿌리고 또 나가시기 전에 뿌리고, 두 번에서 세 번은 새벽에 뿌리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눈이 왔을 때는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나머지 내가 지금 사진 보여주는 거는 과장님한테 사실 이거 가지고 막 책임 추궁하고 싶은데 워낙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니까 책임 추궁보다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건의를 드릴게. 우리 위원님들도 보여드릴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서 우리가 세탁기 많이 하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세탁기거든요. 세탁기를 쓰고 뒤에 창고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 세탁기가 거기 우리 숙박업소의 세탁기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보셨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이것 좀 치우든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불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불용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안 보이는 곳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거 봐요, 카트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그거.

이창선위원

이 카트기가 막 방치돼가지고 한옥마을 가면 이 카트기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어떤 처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바로 불용처분을 하든,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디자인을 해가지고 포토존을 할까 해가지고 우리 인부 한 분이 거기다 지금 디자인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족구장인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족구장도 관리를 안 해서 이런 엉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보셨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화재 시에는 어떤 방법이, 이것 좀 봐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거는 폐기처분시킨 건데요.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인데 이게 안 보이게 어떻게 다른 폐기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거를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일단 모아는 놨거든요. 하여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소화기를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엉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거기에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앞에서 보는 거보다는 사실 뒤가, 더 안 보이는 곳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의 안 보이는 곳이 사실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것 뭐라고 할까, 사람들 음식…… 고기 구워 먹는 데라고 해야 되나?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 옆에 여기 지금 공사를 어디, 이건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그 부서에서 한 건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부서에서 했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낙석이, 지금 계속 흙이 내려와서 이 도랑에 메워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잔디를 입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지금 다 해 놓고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서 이리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헐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를 다시 재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잔디를 입혀놓으면 좀 멋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다른 과에 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이거를 그쪽 부서에서 담당하고, 다음번에 갔을 때 이게 처리가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번 주 내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왜 그 식당 같은 데 화재가 지금 여러 번 났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그 소방시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소방시설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한 건 없고요. 이번에 5월 달에 옥외소화전 하는 릴로 바꿨습니다. 계속 소화전에 연결을 한 상태라 릴만 끌어가면 되거든요. 그 전 거는 자바라호스를 다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이번에 4개를 5월 달에 새로 보충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그 방 숙소마다 저게 일본에 있는 집성목이라 틀어져서 그 방의 구석에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막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창선위원

황토…… 흙으로 메꿔야 되나, 아니면 뭘로 메꿔야 되나, 그거를?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황토로 메꿀 때가 있고요, 나무로 메꿀 때가 있고. 방에 오래되다 보니까 연기 올라오는 부분은……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연기가 막 나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연기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많이…… 거의 다 잡았습니다, 방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이창선위원

저게 나무를 때서 하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연탄 땠으면 연탄가스에 거기 있는 사람들 질식해서 다 죽을 사람들이거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겠죠.

이창선위원

그래서 그 벌어지는 거를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분들은 전부 다 임대를 준 거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는 다 무료로, 전에 있던 시장님들은 무료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공방 쪽만 명장들한테 무료로 줘서 잠깐 그 체험객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임대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공방촌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은 시간제한은 안 주나요, 임대를 줬기 때문에?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임대기간으로 있지, 몇 시부터 몇 시 영 업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만약에 관광객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무료로 줬으면 늦게까지 하라고 하겠는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거기에 숙박 온 사람들,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보고, 차 마시고 해야 되는데 정작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또는 없을 때는 문을 열고. 자기들도 장사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체험할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료로 개방하면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해서 시간을 늦게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걸 권유를 못할 거란 얘기죠, 저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권유야, 그것 당연히 저희들이 임대를 줬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그거는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공방촌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차 같은 것도 밖에다 대고 들어오면 되는데 공방촌 그 앞뒤로 오히려더 막 갖다놓으니까 더 지저분해져.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보고 나서는 “야, 공주한옥마을에 볼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하고서 핀잔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 활터의 회원이라 활터를 가다 보면 시간 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제가 돌아보면 지나가는 말로 관광객들이 저한테 그렇게 슬쩍 던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공주한옥마을하고 공예품 전시관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7년부터 제가 ’19년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일단 지금 바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무상으로 민간위탁한 데가 공주대 백제문화센터하고 전통문화체험관 우리문화연구회하고 온닮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닮하고 우리문화연구회는 대행협약 체결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대행협약 체결이 된 건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온닮하고 또 어디 말씀하셨죠?

희숙

오희숙위원

우리문화연구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우리문화연구회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행감자료 291페이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한복대여하고요, 그다음에 인절미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하고 공주시하고 온닮이라는 데하고 이렇게 대행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체험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한복대여하고 인절미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주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 하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상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상시 하고 있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어떻게, 좀 어떤가요? 호응이 좋은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한복보다는 인절미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전통혼례라든가 그런 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인절미라든지 한복대여 했을 때 그 판매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인절미 같은 것도 크게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실비 정도 이렇게 받고 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실비 정도라도 그런 거는 그쪽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무상으로 시에서 주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공주대 백제문화센터 이게 무상 민간위탁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뭔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2015년도에 이미 임대기간이 끝났거든요.

희숙

오희숙위원

끝났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그 자리……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 자리에는 고마아토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가죽공예라든가 종이공예 이런 데 와가지고 지금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보니까 3년을 운영했는데 하다가 이쪽에서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하고, 재공모를 안 해서 그 자리에 고마곰이 들어간 건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무형문화재 이상근 씨, 얼레빗인가요? 그분이라든가 유석근 명장, 오문계 씨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랬다가 이분들이 체험이 잘 됐으면 좋은데 워낙 유명하시고 그러니까 외부 출강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문을 자주 닫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시네요. 일단 그분들이 명장이시기 때문에 무상으로 민간위탁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예품 전시관을 설치할 때는 시에서 그 목적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주의 굉장히 보물이라고 할까, 명장이시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작업하시는 거, 목공예하고. 그거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그분들이 장인이시니까, 명장. 하시는 거를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체험도 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공예품 전시관을 사실 그때 설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출강하시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문을 계속 닫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결국 그분들은 지금은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시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계속 생활하시면서 잘 좀 하셨으면 했는데 되게 안타깝고, 공주로서도 참 자부심이 생기는 부분인데, 훌륭하신 분들. 그렇게 하고, 알밤홍보관 같은 경우 제일 앞에 있는 거기죠, 알밤도 팔고 하는 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3년씩인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3년, 5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여기는 지금 8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재공모를 해서 다시 된 건가요, 아니면……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마 처음에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6월 19일 날, 다음 주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어떻게 재공모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하시는 건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온비드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그래도 먼저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쪽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문 닫고, 그 주변에 막 쓰레기라든지 또 차 갖다가 바로 자기 공방 옆에다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항상 계속 안 지켜지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한옥마을’ 이러면 뭔가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한옥에 대한 그런 걸 보러 왔는데 공방 같은 데 그 뒤에 보면 막 쓰레기 같은 거 아시죠? 집기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막 노출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차 같은 경우도 자기네 공방 옆에다 바로 막 대놓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꾸 관리감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수시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태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을 닫은 건가요, 그러면?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태화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분이 취소원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을 받는데 낙찰자가 낙찰가 두 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옆에 저잣거리에 족욕체험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북스테이를 지금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개장할 때 같이 북스테이를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공방촌에 혹시 카페 같은 거 이런 게 없잖아요? 카페.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전통찻집 하나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전통찻집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전통찻집이고. 젊은 사람들이 또 왔을 때는 카페 같은 거 쉽게,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런 공모하실 때…… 지금 몇 군데, 5군데인가 6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왜냐하면 여기 우리 시청 1층에 거기 정명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좀 저렴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좋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족욕체험장도 생기고 했으니까 일단 좀 검토해 보시고, 제가 그 부분은 제안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잘 들었는데요. 여기를 보면 알밤홍보관이라든가 각 음식점, 여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질의했는데, 이게 최고가 낙찰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온비드 입찰이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최고가.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가격을 떠나가지고 협상에 의한 가격을 하면 내가 거기를 입찰을 봐서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안주하고 안이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 본인한테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리 한옥마을에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참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라도 특별하게 맛있으면 “거기 참 맛있다.” 이러다 보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무주 혹시 가보셨어요, 무주?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니, 못 가봤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설천면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설천, 못 가봤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무주는 다녀왔지만 거기는……

종운

이종운위원

스키장은 가보셨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 스키장이요? 스키를 안 타서.

웃음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왜 행정감사실에서 그렇게 웃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니, 제가 스키장을……

종운

이종운위원

그 스키장 밑에 계곡의 식당들 한번 가보셔요. 어느 식당을 가도 맛없는 식당이 없습니다. 해장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깃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시사철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공주사람으로서 갑사, 동학사, 계룡산, 마곡사 한번 가봐서 맛있다는 집을 제가 못 느껴봤어요, 맛있다는 집을. 그런데 설천면 그 계곡에 가면 어느 식당이고 다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펜션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사먹는답니다. 그게 맛있으니까, 해먹는 거보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 메리트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너무 나아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음식점이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도 안 되지만 되고 나서 했을 때 이것을 최고가 입찰을 하시고.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2년도부터 ’20년도까지 알밤홍보관을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점. 경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걸 왜 한 사람한테,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한 사람한테…… 이거는 난센스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식당들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오희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분들 임대료를 조금 더 올려 받으면 안 될까? 왜냐하면 너무 싸서 그런가 봐, 자주 문 닫고 하는 게. 여기 임대료가 비싸면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방촌 체험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한 1만 명이고 2018년도가 9500명 정도 다녀는 갔는데,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제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온비드 입찰을 하면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면 품목제한하기가 좀 어려워서. “너희 공방에는 이거, 이거,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상에 의해서 걔네 몇 명이 와서 자기는 무슨 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사실 좀 떨어지죠, 여러 사람이 왔을 때보다는. 그래서 단가는 조금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혹시 재공모 할 때 그것 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우리 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만두게 된 동기는 언론에서 자꾸 써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 차도 받치고, 거기에 사실 명장이라는 사람들이 여성 성추행으로 인해서 구속되고 한 거 혹시 아시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글쎄, 아직 기억은 잘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거기의 그런 명장이라는 분들이 여성 성추행 사진 찍고 그래서 구속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내막을 아는데, 일한다고 이 양반들 매일 문 잠가놓고 자기 할 일들 하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면서 “못해먹것다, 자기들도.” 그래서 결국은 나갔는데, 그런 건 그분들의 자질 문제니까 그런 걸 좀 아시고. 하여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왜 한옥마을이라는 게 자꾸 퇴색되는 게 천막이 지금 많이 쳐 있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이 한옥이라는 것이 자꾸 퇴색되니까 매번 지적하고 지적할 때마다 뜯어, 그다음에 며칠 지나면 또 해. 그거를 강력하게 좀 지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주의를.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에는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공방촌 체험객이 몇 명이 왔다 갔다고 하셨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2018년도에 9580명이고요. 2019년도에 1만 35명이 다녀간 걸로 돼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만 35명?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데가, 공간이 있어요? 한옥마을에.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한옥마을에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도자기 공방이라든가 고마곰 브랜드, 매듭 공방 이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체험을 할 수 있는 데는 있는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달희

임달희위원

어디 내부에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 공방 내부에서 하는 게 있고, 단체가 왔을 때는 저희들 백제관에서 단체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부여로 뺏긴다는 말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서 그 천막 밑에서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했었는데 그 천막은 이제 없애버리다 보니까 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데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백제방 임대가 안 나갔을 때는 백제방에 한 50∼60명씩 들어가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지금 백제관 거기에는 세미나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세미나실에는 어느 정도 다 차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인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 나오기 전에는 체험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소화를 못하니까 다 부여로 뺏기고 이런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체험 별도로 그거를 건물을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달희

임달희위원

공방 앞에 보면 무슨 이전할 사무실 있지 않나요? 지금 거기가 뭐 있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공방 앞에 세탁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

달희

임달희위원

세탁실 말고 거기 뭐 임대로 주고 있는 뭐가 있는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임대는 전통찻집도 있고 매듭공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공예품 무슨 협회가 거기 있지 않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 협회도 충남……

달희

임달희위원

그 협회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협회가 아직 옮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가 바로 옮긴다는 소리가 있는데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충남도 공예협동조합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예품전시관에는 전시판매를 하고 그 사무실은 임대기간이 내년까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쓴다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옮기지는 않고요?

미애

김미애한옥마을팀장

(공무원석에서)여기는 사무실로 쓰시고, 공예품판매점은 판매를 하시고.

달희

임달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다른 부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뺏기면 저희 공주에 굉장히 손실이고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공예품 하시는 분들도 고마곰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데 다 임대료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 뺏기면 굉장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디 뭐 공간을…… 아니면 세미나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미나실 차있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공간이 있으면 그것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한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18년도에 9580명은 한옥마을의 체험객들만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1만 35명이고 ’20년도에는 몇 명으로 파악됐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20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파악은 한 게 저희들 없는데……

달희

임달희위원

어쨌든 뭐 많이 줄기는 줄었을 텐데 어쨌든 1만 명의 체험객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공간인데 하여튼 신경 써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관광복지국 3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