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위원 선정 방식에 단체 추천, 추첨 40%을 도입하여 동 직능단체 등의 추천 위원을 흡수함으로써 지역활동 경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역할을 명시하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구로구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설기구인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인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9년 8월 27일 구로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체계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편의용품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비 일부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소비위축이 심화돼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하여 구로구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관내 기업업체의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시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3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원 자격 및 선발기준, 정기 연습 등의 조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292회 임시회 때 운영 방안을 더 신중하게 논의해 보기 위해 계속심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를 거쳐 집행부의 운영개선에 대한 대책을 듣고 구로구민들이 보다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안 중 제23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추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개정에 따라 구로구 변상금 징수 및 점용료의 산정기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변상금 징수 및 점용료 산정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및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구로구 공용주차장 요금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위원님들의 토의결과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용주차장 할인 조항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 기간중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 예산 심의에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1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예산 현액은 8,043억 2,745만원이고 수납액은 8,180억 1,35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726억 1,98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액 결정 대비 수납률은 93.2%로 전년도 대비 1.1%인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 83%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여 매년 지속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대부분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경향이 있으나 예산편성 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고 정확성을 기해 예산현액이 징수액 결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여 불용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제도적 설치 취지에 맞는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과 함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을 확인하여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예산 절감 및 세입증대를 통한 결산검사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달성한 부서에 그 수고를 치하하며 우리구 재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구 상황에서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심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8,916억 8,334만원 대비 5.4% 증액한 9,398억 3,707만원으로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안 중 천왕도시 자연공원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등 10개 사업에서 9억 580만원을 증액하고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 포장재 교체 등 3개 사업에서 9억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안 중 천왕도시 자연공원 10개의 사업에서 80만원을 증액하고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3개 사업에서 9억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