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아직 정상영 의원님께서 못 오셔서 잠깐만 기다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상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장학지원의 정규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의 장학금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4호에 장학사업발전을 위하여 당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정상영,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의 학생은 상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학력 인정학교에 재학 중인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인가 대안학교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고 있어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마련 등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영 의원님과 이일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혜택 보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인가 학교 재학생수가 53명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있잖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따로 매년 70명에서 100명 정도 매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하고 매년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두 분야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약에 대안학교를 당진에 있는 관내가 아니고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대안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여기 대상이 되나요?

대안학교를 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현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과 이일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상영 의원님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최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의 운영상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또 그리고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구성위원 배제조항을 신설하고, 사임이나 해촉 시에 2년 이내 재위촉 금지조항을 두어서 조례제정의 당초 취지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2항의 설치절차에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1항제5호의 지방세 등의 체납자에 대한 구성위원 배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위원회 해촉 의결기준과 해촉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시하고 사임이나 해촉 시 2년 이내에 재위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시에 불필요한 위원회 가 설치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위촉 시에 지방세 체납 등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구성위원 배제근거를 마련하고 사임이나 해촉 시에 2년 이내 재위촉 금지조항을 두어 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의안번호 899호 조상연, 김기재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설치 시 불필요한 위원회 가 설치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위촉 시 지방세 체납 등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구성 위원 배제 근거를 마련하고, 사임이나 해촉 시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 조항을 두어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등 조례 제정의 당초 취지에 맞는 위원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회 에 위원으로 위촉이 될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납세를 했는지 미납을 했는지 한 번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체킹을 한 다음에 납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거의 위원회 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죠?

지금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회 에 전에 이렇게 들어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시스템이라 할까 어떤 체킹을 하는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참 좋은 조례안이긴 한데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계속 옥상옥으로 계속 조례�회 �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게 현재 이렇게 하고, 현재 위원회 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는 이걸 체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를 할 때 체납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탈락된 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사실 행정에서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당시에 체납이 돼가지고 탈락하는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저희들 그것을 의무적 규정으로 보지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상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을 할 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명문화된 규정을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혹시 각종 위원회 출석률이 있죠. 혹시 이것도 위원회 에서 통계, 과장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이것도 출석률에 의해서 다음에 위원이 다시 선정이 될 때 이것도 감안을 하시는지요?

출석률에 의한 감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위원회 가 개최를 사실상 위원회 를 제도에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를 개최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는요. 위원회 가 자주 개최되고 있을 때 그리고 1년에 보통 2번, 4번 그런데도 거의 나오지 않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다음에 또 다른 위원회 에 들어갔을 때 이게 제한이 되어있잖아요. 위원회 개수가. 그럴 때 그런 출석률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게 들어가는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게 조례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정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5호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과 관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심의&;8231;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촉기간을 3년으로 명문화하고 홍보대사 업무담당을 해당되는 부서로 현행화하여 홍보대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종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보대사는 주로 대상이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스타라든지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임기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3년으로 정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좀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사실 홍보대사라는 것은 유행도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또 이슈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표에 보시면 다른 인근 충남도내 시군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 저희 시는 3년으로 한 이유가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있던 안소미 씨가 지금 현재 별도로 위촉장에 3년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그냥 3년으로 했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했는데 시간을 2년이나 이렇게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역할을 잘하고 또 개인의 이미지 관리 잘하고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3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년으로 해서 또 1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는 게 훨씬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기간을 정하지 않다보니까 홍보대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규 위촉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기간이 3년이 너무 길다면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저는 2년으로 하고 더 괜찮다고 하면 1년 연장하고,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님!

2년으로 하고...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 에 한해서...”

“2년으로 한다.”

예, “2년으로 한다.”

예, 방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의 개정안에 제3조2항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안 제3조2항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3조2항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906호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6호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라는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중 그 내용에 “장애등급” 관련한 내용을, 그러한 관련 용어를 “장애의 정도”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복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907호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일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7호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금액, 상환 등의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되므로 심의기능을 상실한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8호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해 현행규정에 맞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조문을 재기재한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09호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세대 가구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지원기준으로 정비하고, 시 자체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확인이 어려운 중증질환 등록세대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하여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0호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5일자로 개정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개정된 사항을 별표서식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경로장애인과 소관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1호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당진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1995년 12월 18일에 「당진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 여건의 변화 등으로 각종 노인복지 정책과 중복되는 사업의 실행으로 기금의 실효성이 제기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덕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12호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2호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8231;통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당진시 이&;8231;동개발위원회 조례」중 위원회 의 기능 및 목적을 현 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의 위원구성 및 결원 발생 시 마을총회 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로 위원회 가 구성 운영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3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시 본청의 과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경제에너지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경제과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며,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소 및 운영에 대한 설치근거과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회 의 위원구성 시 읍면동장 위촉한다.를 마을총회 에서 선출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리단위 개발위원회 에 그러니까 위촉을 주는 마을총회 에서 거기서 위촉을 하고 마는 거죠?

위촉은 별도로 뭐...

국장님이나 면장님이 주는 거와 그 차이가 사실은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불필요해서 굳이 형식적인 게 필요하냐 아니면 굳이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사항이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오래 전에 요구사항이 조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개정이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조례, 규칙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개정이 들어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환경에 변화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관선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던 부분을 마을회 에서 총회 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을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책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생각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어차피 선출하시는 것은 마을총회 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출은 위원회 에서 그 마을에서 총회 할 때 선출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 뭐 별 크게 민원이 많이 있나요? 이 사항에서, 요구가 많은 가요?

민원차원은 아닙니다. 민원차원은 아니고 다만,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가 개정조례안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조례개정의 실익이 없어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수 위원입니다. 별첨 7페이지에 3번 보건진료소 하단의 서정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중 서정리, 서정리가 현재는 분구돼서 서정1리, 서정2리 또 가곡1리, 2리는 현재 통합이 되서 가곡리입니다. 나머지 지역관할구역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분구나 통합된데.

확인은 못해봤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덜 챙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에너지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통합이 됐는데 통합하고 경제과로 다시 개편이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에너지과하고 기업지원과로 신설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기업지원과가 신설된 것이 2014년 이때 됐을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경제과하면 제가 알기로도 옛날 당진군청 경제과도 있었고 옛날에 뭐 그랬었죠.

전에는 지역경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경제과장님, 경제과장님 했던 게 한 20여년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기후에너지과로 이렇게 신설이 되면서 기후에너지정책팀 물론 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은 아니시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기후에너지정책팀,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팀, 에너지자원팀 이렇게 팀이 돼있는데 업무분류나 이런 것이 다 되어있나요? 현재.

예, 안은 나와 있습니다.

안은 나와 있습니까?

예, 부칙에 담아져있습니다.

업무분류라 할까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만해도 2년 정도 저희가 의회 에 들어와서 여러 부서가 이름이 이렇게 바꿔지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도 어떤 때는 헷갈릴 때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새롭게 팀이나 과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통합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행정은 나름대로 예측가능하고 좀 몇 년을 어느 정도 내다보는 어떤 이런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팀, 에너지자원팀 이것 어떻게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도 그럴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럴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신설하고 통합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고, 이게 어느 도시라든가 어느 다른 타 시도에서 무슨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 팀이라든가 실과를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한번 신설 내지는 이런 과가 만들어지고 하면 좀 더 긴 시간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이 차후라도 좀 더 보완이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자인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도 했는데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정말 멋있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게, 당진시청하면 사실 당진시청이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볼 때 특별한 그런 건 없거든요. 이 건물만이라도 규모는 작지만 경관디자인을 잘 좀 선택 좀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팀장님그리고 전세영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사 다목적홀 건립공사 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구본휘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15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택 예방접종이었던 A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조문 및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예방접종피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고자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