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기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사업장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감정노동자의 권리, 인권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평가 반영 및 권고와 기관 내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교육 및 모범지침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업장 내의 안내문의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금지행위, 보호조치, 보호조치 내용 및 상습 위반자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17조까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금지 행위 상습자에 대한 조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행정규제사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 사업장의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확대로 감정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감정노동 사용자의 지나친 고객친절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외국의 경우 감정노동자만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하여도 충분히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최근 우리 사회 의 현상과 문제를 고려하면 당진시에서 제정하려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독자적으로 입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감정노동 사용자의 범위에 당진시와 산하기관을 비롯한 수탁기관과 보조금을 받는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례 시행 이후에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용 위원입니다. 감정노동자, 당진시 본청 내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라든지 어느 분들이 해당되나요?

시 자체는 우리 콜센터 우선 직원이 있고요, 또 각 사회 복지사 또한 감정노동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5.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우리 김명진 위원장님께서 조례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당진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을 추구하고 관광시설 이용객의 이용료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시설 이용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1항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16조 제3항에서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자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줌으로써 시설 이용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목적 및 정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의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10조에 규정하였고 아파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제8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와 창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용지원금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9조 제8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고, 심각, 경계 단계 발령 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음으로 현행 제39조 제8항의 내용을 제9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39조 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2조 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 가족을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외 2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 따라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도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놀이공원을 최대 60% 할인하고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 등을 비롯해 5만 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 함상공원의 경우에도 2020년 2월 기준 관광객이 4,950명에서 1,682명으로 3,268명, 약 66%가 감소되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지 입장료의 일부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입장객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지역소상공인사업자의 소득증대 및 당진항만관광공사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나 입장객 1인당 3천 원 상품권 지급 시 매년 2억 2천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입장객 1인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02호 당진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으로 당진시에서 고령자 경비원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경비로 전환함에 따른 일자리 창출, 작업 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신청하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1년 동안 경비원 평균 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유지 및 창출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아산시, 여수시, 기장군의 조례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 의의 관리주체 및 참여주체를 전제로 한 상생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진시에서 2025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55세 이상의 특정 연령층 경비원만을 대상으로 아파트별 1년의 기간 동�회 �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최근 사회 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3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3개월 이내에서 30% 이내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진시 2019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9.76%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8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은 당진시 상수도 예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명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합니까? 없습니까? 3선 의원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의원님, 없으십니까? 임종억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하신 건데, 일단은 우선 이게 나갔다는 그 자체가 입법예고를 보고서 이제 관리소에서 전화들이 왔었습니다. 이제는 대개들 50세 이상들이 경비를 하고 있고, 여긴 경비만이잖아요, 환경미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국적으로 하는 시설보고도 봤지만 또 당진에서 이런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는 그 자체만도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받아서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제2조 정의에서 우리가 55세라고 했지요? 55세라고 했는데 이 고용보험에서는 60세 이상,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것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55세 이상인 거랑 또 고용보험에서 주는 그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나,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그 노인 일자리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경비원들이 연세가 지금 보니까 당진에는 평균이 68세더라고요. 지금 조사한 것 보니까. 단지가 65개 단지, 아파트가 73개 단지인데 경비원 채용 아파트는 65개 단지 거기서 이제 경비원 수가 219명인데 이 고용노동부에서도요, 이 경비원뿐이 아니라 일반제조업이든 어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을 맥스 17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5만 원 미만자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8,590원 해서 209 해서 하면, 그런데 그 차액을 생활임금만큼 못 받는 사람들한테 맥스 17만 원까지 주는데 경비원하고 미화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이 돼도 지급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30인 미만이지만, 그 대신 이것은 뭐냐 하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만큼 더 지원을 해서 급여를 더 많이 줘라 이런 뜻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여기서 이분들한테는, 이분들도 직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자회 의에 보면 대표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 용역업체한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업체에서 위탁업체하고 해서 이분들 이거 지원받는 동안은 급여를 어느 정도 더 줘라 이런 뜻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생활임금에 좀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준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고령자의 이런 걸 법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물론 이제는 위탁업체에 준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설명 고맙습니다. 궁금했던 사항 질문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추진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위원님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조례안을 셋씩이나 이렇게 올리고...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아니 아주 겁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일괄로 쫙쫙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네, 고생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종합의견에 검토의견서 좀 보면 이게 나오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소상공인에서부터 국민, 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해서 해 주는데 30%를 이게 수도요금을 3개월 동안 해 주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7억 2,800만 원입니다.

17억 6,700만 원이요?

2,800만 원.

2,800만 원. 그러면 일반회 계로 산출해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상수도 요금이 적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 계에서 많이 전출돼서 의회 에서도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좋겠다, 물은 수용가가 원칙으로 부담을 해야지 물도 못 먹는 시민들이 세금 내서 버티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정부에서도 권고하는 것이 80%에서도 현재 떨어졌는데 이것이 크게 우리 가게에, 이것 참 말은 30%인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정확치는 않지만 한 세대당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평균 6만 원 정도,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한다면 6만 원 정도 이렇게....

이거 지금 수도요금이 시골보다는 도시 위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은.

이번에 수도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수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분류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게 다 대상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기업들도.

예, 그렇게 그중에 이제 관공서, 그리고 금융기관 그런 것만....

그랬을 때에 사실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극소수라고요, 서민들은. 지금 물 적게 쓰시는 분들은 2만 원 미만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물을 다량으로 쓰는 대기업들한테도 이게 30%씩 하면 큰 돈이 되는 거고, 진짜 이게 서민들 위하는 건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니래요? 이거. 우리 김명진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하여튼 의논해서 답변해 봐요.

일단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하고 이렇게 기업들도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일단 가장 이렇게 일반서민 분들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소상공인, 기업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 사용을 그쪽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글쎄요, 소상공인이 한 달에 쓰시는 물량이 난 몇 톤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패턴이며 사람들이 느끼는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뭐든지 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국민들이 지금 기대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진짜 앞으로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앞으로 뭐 안 해 줄 게 뭐 있어요? 자동차도 면제해 줘야지, 세금도 면제해 줘야지... 모든 게 다 앞으로... 그럴 적에 우리가 추경도 앞으로 심의하겠지만 내년도에 진짜 세수가 당진시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서민들한테 주고 서민들만 줘야지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한테 무슨 물을 말이에요, 수도세를 갖다가 인하해 주고 거기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돈 1, 2천 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지원책을 해 주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것을 감면할 때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저희들이, 지자체는 다 통화는 못 했지만 34개 지자체가 지금 이것 조례할 때가, 4월달에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에서 34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충남은 4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이 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거기는 우리는 상수도만 하고 있는데 다 상하수도까지 30% 감면을 하고 있고 아산시는 상하수도 금액 50%를 감면합니다. 거기는 2개월이고요. 예산군은 이제 전체 수용가, 거기는 관공서 같은 것 다 포함해서 무조건 30%, 3개월 동안, 그리고 태안군은 상하수도요금 정액 요금, 그걸로 100%를 2개월 동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인근 시군들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을 좀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하나의 지자체별로 인기정책 있으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뭐 주기 시작하면 전국 다 줘야 되는데 서울은 세수가 많고 경기도도 세수가 많은 데 아니에요? 우리는 보조받아야 될 이런 처지인데도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살림살이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있느냐, 주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절약할 수 있는 것, 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어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 상수도가 지금 적자이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적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 계에서 110억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농어촌지역에 수도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런 사업이, 하지 않는다면 전입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농어촌지역에 아직 상수도 미보급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관로매설을 하다보니까 공사비,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받지만 거기 부담도 있고 또 우리 시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11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10억 중에서 적자 나는 걸,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얼마나 나느냐는 얘기이지. 적자가 얼마 나느냐는, 110억....

현실화... 70% 됩니다.

70%?

예.

70%면 엄청나게 적자 보네.

요금현실화에 이게....

그러면 이제 적자를 많이 보는데 어려운 분들, 국민기초생활, 어려운 분들은 조금 여기 요금 내려주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관내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 그런 데는 한 50% 정도 감면해 준다고 그랬네? 여기는.

그것은요, 우리 현재 급수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례가 있고 그분들이 감면도 받고 이번에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로 해 드리는....

이게 이렇게 되면 자꾸 더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여기 장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하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은 2천 원씩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만 원이 나왔어도 2천 원, 2만 원 나왔어도 그냥 한 달에 월 2천 원만 감면해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단지 같은 건, 그런 때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회 사는 물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쓰게 되면 이것을 한 50% 정도를 감면해 주면 안 되는 거거든, 30%나 50%, 이런 사람들은 더 받아야 돼요, 돈 버는 사람들은.

지금 저희 시는 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동서발전하고 현대제철이거든요. 그쪽은 우리 시에서 요금관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데에는 우리 시에서 용수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은 이번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다가 국가재난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가 됐을 때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지, 코로나19가 지금 시발점이 됐는데요, 그럴 경우에 한다는 얘깁니다. 아무 때나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정상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당진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푸드 매장 및 카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신평농협협동조항 외 2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해나루 농특산품에 한정하여 판매하고 있어 적자 운영되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대부료까지 납부하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당진시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푸드 매장 및 카페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결산 결과에 따라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이 필요힙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로컬푸드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저 빼고는 다 발의자여서 저밖에 질문할 사람이 없네요, 그렇지요? 우리 정상영 부의장님, 바쁜 의정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김민호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이렇게 5군데밖에 없습니까? 당진시에.

5군데는 직영매장을 일컫는 데고요, 나머지 11개소가 각 농협에, 쉽게 말씀드리면 매장 안에 또 로컬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샵인샵이라고 하는데요,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지원도 해 줬지요? 농협매장 지을 때.

당초 처음 조성할 때는 인테리어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고서 그것도 관리를 해야지요, 우리도.

그동안은 이게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우리 예산에 관한 법령으로 치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사실은 권한 행사가 당진시로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5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 목적대로 이행이 돼야 되고 과연 우리 농산물을 그렇게 취급을 잘 해 주느냐, 농협이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줘도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농협이 농산물 판매하는 데인데 공산물 판매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공산품목은 아주, 별짓을 다해도 농산물에 대해서 외면하는 약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된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초에 농협과의 맺은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천이 되어야 하고 그 매장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담도에 행복장터가, 개장할 때 가 보고 못 가봤어요. 과장님, 날짜 한 번 잡아주세요. 해서 한번, 과연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에 신경쓰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개선할 점이 뭔지, 시설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 농산물이 지금 아주 참 선전할 수 있는 매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당진시장을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자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기 시장, 무슨 사업, 구시장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아니요, 지금 시장이요. 어시장 앞에 있잖아요, 상설시장. 보니까 농산물 매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지 농수산특산물이 신선도가 있고 잘 �회 �면 주위 장사가 다 잘 됩니다. 그게 먹이사슬 역할을 하는데 어찌 그런 것을 우리가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거부터도 당진시에 농산물 판매장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장에, 그럼으로써 우리 농업이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가 되고 시민들도 좋은 농산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참, 그런 식으로 쭉 추녀 끝에 앉아가지고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거 지고 나와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서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매장이 어디에 큰 직매장에 가서 번듯하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 그런 시설이 되면 우리 농산물 판매가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의회 에서도 많이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 이번에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을 관리를 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발전적인 것도 좀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매장에 그런 운영비까지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면 실패한 로컬푸드매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전이 안 돼요, 그건. 나는 이것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그런 매장은 자기가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결산해 가지고 나 이것 적자났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쇼라고 보면 장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하고 틀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특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당진시가 로컬푸드 매장을 제대로 된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이 자꾸 내가 농협을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농협의 본연의 업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유통구조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에 올미마을에서 지금 물건 갖다가 팔고 있지요?

예, 백석올미....

백석올미마을이라는 게 뭐예요?

당진시청점 말씀하시는... 당진시청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직영을 할 수 없어서 운영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역시 공개모집결과가 또....

그분들이 우리 당진시 안으로 들어와야 될 당위성이 있나요? 꼭?

아니, 그런 차원이아니라 당진시청점을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표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개장을 한 사항이고요.

거기 보면 우리 당진시 로컬푸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던데.

다 지역로컬푸드입니다.

음료수 이런 것 보면....

가공품도 지역농산품을 이용한 가공품은 로컬....

왜 유독 거기한테만 특혜 주지요? 올미마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

한다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한다는 데 없으면 그 공간은 공무원들 공간으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좁은 데다가 그거를 갖다놓고 거기서 매장을 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당진시장이 백석올미마을 대행업체입니까, 뭡니까? 처음에 거기 공익이 와서도 일 봐줬지요?

예.

공무직이 와서도 일 봐주고.

공무직이 아니고요, 인터사원.

처음에 공무직이....

처음에 1개월은 공무직 배치를 해서.

저는 그것 의아했습니다. 왜 당진시청 직원이 남 기업체, 어떻게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회 적기업이. 그렇죠? 왜 거기서, 돈은 세금으로 주고 이익은 개인한테 가고, 그분들 잘 압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사업을, 수완이 어떠시고 다. 왜 행정이 그런 데에 놀아납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일단. 찬성을 하는데 업체선정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 선정은. 우리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이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농협에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자꾸만 예산을 쏟아 붓습니까? 세금갖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 봐야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인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농협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 부진 부분은 올해 조금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현장을 봐도 그런 상황이 많이 들어서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보조사업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올미마을 말씀했는데 현실은 거기 한 달 매출액이, 일일매출액이 약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평균 20만 원정도 서는데요, 사실은 인건비도 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백석올미마을 외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루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세요. 우리 학교급식처럼 올미마을에다가 넘기지 말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직접 직영할 수 있는 근거, 또 위탁할 수 있는....

이게 지원조례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아니, 직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저희 시 입장은 가금적....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아예.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들은 어차피 조례가 올라오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자꾸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깊은 내용까지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려고 자꾸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조례나 행감이나 똑같은데 속이는 얘기를 서로 주고 받고 해서 그 타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분을 10여년부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을. 그런데 왜 행정이 이렇게 놀아납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왜 고생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상영 의원님 외 5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6.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916호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침체 및 소비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이전기업 지원의 범위를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투자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 300명 이상인 경우도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내 우량기업의 당진시 이전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영식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용 위원입니다. 위원들은 비용추계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11쪽에 보면 올해가 9억, 내년에가 50억 이렇게 해서 9억, 50억, 9억, 50억 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2년에 하나정도 이렇게 올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지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두에 둔 기업 있습니까?

현재에 투자되는 규모로 예상되는 부분은 종근당건강이라든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환영철강이 석문산단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회 사에서도,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딱 두 개죠? 두 개 업체. 그렇게 해당 되는 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혜택 아닌가요? 그 기업에만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 기업들은 당진을 떠날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환영철강이 타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로 가서 사업을 다시 하라고 하면 못 할 거예요, 그렇지요? 당초에 기업들, 기업이 원래 투자할 때는 저렴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환영철강 쪽에도 보령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알아봤던 것으로 알고 있고, 종근당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조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1년에 그러면, 환영철강이 당진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돼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제가 세금까지는 사실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LNG기지 들어오는데 1년에 저희들한테 내는 세금이 20억밖에 안된대요. 20억. 그러면 고용효과도 있고, 유발효과도 있겠지만 60억을 투자했을 때 항시 저는 경제효과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물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택 밀집지역 약간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석문산단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석문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특혜성이 아닌가, 어떤 기업을 딱 놓고서 거기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것은 없지요? 염두에 두고 하는 건.

그런데, 과장님, 이제 생각 좀 바꿔야 돼요. 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예요. 옛날같이 종속관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보조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50대 50 해서 덜컥 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옛날같이 도비 내려줄 테니까 니들 매칭해라 그러면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들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계가 다 불황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불황이라고 하는데 어려울 때 이렇게 당진에 이렇게 당진에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수고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당진시에 지금 기업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는, 5월 말 현재 891개 기업이 있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그전에 천 개라고 안 했었어요?

보통 천 개라고 했는데 천 개는 아니었고요.

천여 개?

예, 천여 개 보통 표현했는데, 개수는 정확하게 891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라고 할 때 300명 이상 고용이라고 했는데 몇 개소가 있지요? 300명 이상 고용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대기업, 시장님하고 대기업간담회 라고 할 때, 14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기업.

예.

한일화학이라고 지금 석문산단에 신축하고 있는 공장도 300명이 넘어요?

현재는....

예상이.

300명은 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대기업의 그런 분들이 자랑을 많이 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수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16조에 이제 국내 이전 기업 지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항에도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 하고, 2항에도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고요. 19조에 가서는 지역성장산업 특별지원에는 입지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사실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앞으로 매칭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국비가 75%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넣었고 사실상 지역성장산업에 대한 부분은 순수한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입지 부분을 넣었습니다. 사실 설비 부분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입지부분을 넣은 부분은 그때 검토하면서는 그런 생각에서 입지 부분만 넣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의원출무일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남교육연수원이 신평에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도로, 진입도로가 간접시설자금으로 약 75억 원인가 우리 시비투자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기업은 아니지만.

현재의 지역성장산업 부분에는 사실상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근거로다가 그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그 부분 제가 검토한 사항이, 소관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넣을 수는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예술, 스포츠 외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이런 것은 참, 이게, 우리가 만날 추구하는 호텔, 연수원 이런 것 지을 때 간접적인 사회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지원해 줘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개정할 적에 16조항에, 16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하는데.

19조에....

아, 19조에.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협의적 개념으로, 사실 소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나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투자 부분을 넣는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입지 부분만 넣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수정동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반대 없으면 수정할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기업 내지 연구소가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때 대응하는 데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예, 그때 할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금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기업들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입주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진시하고 이렇게.

토지 계약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설비투자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소급을 하느냐, 아니면 어느 때부터 적용을 하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회 사도 있고 입주계약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새롭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위는 아니고 이제 공포한 날부터 오는 기업부터 적용하느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도 조례에 의한 상위법으로 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상위법 조례를 따라가서 현재 발의 된 후부터 하는 걸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하셔야, 이게 조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결해서 공포하고 나면 지금부터 들어오는 기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산업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 이후의 부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산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 이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협약이, 투자가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 협약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한 도 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도와 이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도도 협약한 이후의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기투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투자가 안 된 부분에 대한 협약한 이후에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 조례안 적용이 가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전에는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이 법 없을 때도. 그런 법은 적용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이 법이 도에 조례가 없고 당진시 조례가 없을 때도 일부지원은 됐어요. 그런데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부터 적용할 것인지, 언제부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어떤 특정기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특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협약을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 상위조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도랑 협의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우리가 증명할 길도 없고 1,000억 이상 투자라든지 300인 이상이 정말 와서 근무하는지, 상시근로를 하고 있는지 판단은 지금 못 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시점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위원님들 생각하는 특혜라는 게,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도 잘 판단하셔서 이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부분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국내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 제16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안 제19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9조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예, 방금 이종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종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윤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한영우입니다. 의안번호 917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917호 당진시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제3호에서 공공기관주소의 위치 표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맞도록 시 지역을 당진시로 명확하게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8호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정비기준 및 변경된 법령 조항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 근거가 없는 현 조례 제31조 제2항이 가산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19호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시장이 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현 조례에 시행령 제4조 제6항이 포함되지 않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 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 신현배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 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 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 조례 제1조에서 조례의 근본이 되는 상위법이 잘못 인용되어 있어 현 인용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로 현행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배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 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버스터미널 하루에 이용하는 버스나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 같은 경우 한 5천 명 정도 있었는데요.

예?

5천 명 정도.

아니, 인 명이 아니라 버스.

이용객.

이용객이고, 여객은. 버스는 몇 대 정도나 하루에 이용되나.

버스 대수까지는 모르겠고요, 실제 운행하는 것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67대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시외버스 포함해서는 한 29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언 파악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스터미널이 땅은, 대지는 당진시 것이지요?

예.

건물은?

건물도 당진시 거고요. 기본적으로 상가에 대해서 처음에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개인소유 상가가 있습니다.

터미널이 그렇게 건물 지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상가가 지금 분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가는 다 구분이 됐잖아요? 몇 평씩. 그 소유주가 다 틀리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건물이 있고 상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가가 한 14개가 지금 개인....

개인 것이지요?

예, 개인으로 분양을.

당진시는 그 부분에서 분양 안 된 것만 당진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당진시 거지요.

그러면 거기가, 분양 안 된 데가 어디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합실 쪽?

대합실도 그렇고요.

대합실도 가게가 둘러 있잖아요.

가게 중에서도 저희가....

가운데만 당진시 거구만.

아닙니다. 통로하고 일반상가 있지요? 상가가 전체 중에 14개만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가 임대해 주는 상가로.

여기 보면 시설물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터미널이 사실은 저게 다 공영이어야 되거든. 개인한테 분할하다 보니까 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전대되고 이런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전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행감하느라고 다 조사를 해 봤었어요, 많은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진시가 지금 이 터미널을 만약에 앞으로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한다든가 뭘 할 때는 이분들이 개인 주장 때문에 우리 당진시장마냥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권리 주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조례도 좋지만 이 시설, 우리 터미널을 확장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답보상태로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 민원인들하고 사업자가 와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뭐 한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부풀려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가,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지금 개발한다는,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당진시 건물이고 다 당진시 건지 알았었어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미 분양을 받아서 전대하고, 전대하고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많더라 얘기야. 몇 년도에 저거 신축되신지 아십니까?

2005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15년째....

2005년 전에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분양받으시면, 돌아가신 분도 있으실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전대되고 전대돼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 당진시의 버스, 이렇게 하루에나 지금 총계 몇 명이 뜨는지 모르지만 고속버스 안 들어오는 데 당진밖에 없어요. 일반 저런 버스, 고속버스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을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뭔가 다 한번 수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교통과장님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서 일하시는 것도 되지 않나,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당진시가 저런 터미널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런 것,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를 해 보고 운영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조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본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터미널이 최초의 이쪽 시내구도심에서 이전을 했을 때 이게 개인분양을 사실을 안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진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상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악취 잘 안 납니까?

최대한 줄이기는 했는데요.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많고요, 거기 흡연장소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때요? 흡연장소 가보니까.

거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말마따나 그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분도 세금 내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 보세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봐야 되고 아니, 당진이 문화도시하네, 뭐 하네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같이 업이 되고 따라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 괜히 우리 조문하고는 관계없는데 조문에 올라와서 연계됐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청소 주위에 하시는 아줌마들 열심히 하시고 하더라고요.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은 합덕터미널 때문에 고생 숱하게 했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관리운영주체가 알아서 거기 상가임대를 당진시가 직접 않고 그렇게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상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니, 합덕 같은 경우도?

합덕은 저희가 이제 위탁으로 전체, 준 거고.

그러니까 위탁업체에다가 맡기면, 합덕공용터미널 다시 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거예요, 그런 염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본 조례안은 기장1을 당진시장, 의거를 따라, 시설물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료로 의한다를 따른다, 이거 갖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 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축산지원과장 장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장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3년 2월 20일 개정한 충청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4조 제4항의 별표1에 맞도록 개, 고양이의 사료 급여 기준 및 소요경비 적용기준을 바꾸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환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하고는 무관한데 우리 들고양이.

예, 길고양이.

개들 혹시 사료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공급해 주는 것 있어요? 신청하면.

신청하면이 아니고요, 길고양이보호협회 가 있어서 저희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주요 대학교라든지 마을회 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30곳을 해서 사료급여대를, 임시거치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료를 사 주면 그것을 캣맘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 분들이 고양이 먹이를 정기적으로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몇십 마리를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진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주인이 없는 버려진.

버려진 개들이 아침에 그 사람이 갖다 버리면 얘가 다 데리고 오더만.

예,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근력 센 고양이가 질서를 잡아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먹고 가버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료 좀 어디서 공급해 주는 데 없냐고. 사료 한 포대 갖다 놓으면 며칠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혹시 지원되는가 있느냐고서.

무슨 말씀인지, 대충 거기 어떤 분인지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알아요?

예, 선의로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 그것을 능력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영역동물이거든요. 막 개는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고 하는데 고양이들은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 먹고 만약 그게 없으면 쓰레기봉지를 훼손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 해서 그 자리에 리턴, 원위치를 시켜주면 수명을 할 때까지 하는데, 그것을 집에서 막 급여를 해 주시면....

과장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중성화시키든지... 아니 어지간한 강아지만 해요, 다.

큽니다.

소리도 얼마나 지르던지, 미장원 하는 아줌마가 딸내미하고 그렇게 그냥, 밥을 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모이더라고.

저희들이 또, 예산이, 주어진 예산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털이 얼마나 길든지 미장 원하는 아줌마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과장님 와서 해결해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조례안 보니까 6개월령 이하가 칼로리가 더 높네요?

이것은요, 성장기 때 이게 6개월령을, 개나 이렇게 보면 6개월 정도 크면 거의 다 성장이 된, 성숙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6개월령 이하에는, 충분히 급여를 하고 6개월령 이상 된 것들은 최소한의 급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비를, 소요경비가 대신 체중 킬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지면 적절한 급여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동물들은 최대한 많이 급여를 하되 컸을 때는 좀 최소한으로 주고요. 사료경비도 사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도의 조례도 그렇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왔길래요,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를 더 많이 주고 칼로리가 더 높게 주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농정과장 김민호입니다.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의지가 강한데요, 보니까.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농민단체들과 농업 관련 조직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농민회 의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농민회 의소가 중심이 되어 농어업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중심이 농업정책으로 농민회 의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단체간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외 9개 자치단체에서는 어업을 포함하여 회 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당진시도 어업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농업회 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따로 먼저 우리가 간담회 때 한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제3조에서, 3조 4항에 보면 그밖에 회 의소의 목적달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1항, 2항, 3항에 보면 웬만한 게 나와 있는데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1, 2, 3항 외에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이것 외의 규정을 조금 하기 위해서 4, 5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일 많이 하셨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풍년될 것 같죠? 비도 자주 오고.

현재까지는 아주....

농민들 웃더라고요, 요새. 아주 작황도 좋거든. 다 우리 과장님 복인 것 같아.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종합의견을 보니까 전문위원님 내놓은 것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중심으로 농업정책으로 농민들회 의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없어요? 아직.

현재 상장만 됐지 실제 의안으로... 부의만 됐지....

그래요, 상위법이 제도적으로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알다시피 농민회 , 농민회 는 지금 우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김영빈 농민회 장이나 사무국장들은 저희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부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구조를 좀 가졌었는데 현재 농민회 집행부는 그쪽에는 전혀 참여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농업회 의소를,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농업인단체에 일원화를 시키자, 많이 주문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 안 됐나요?

지금 농민회 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까 농단협 대의원총회 를 통해서 전원 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돼서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생각하실 문제가 있고요. 밑에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국외자치단체에서 어업을 포함했다고 했는데 당진도 어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그 부분은 우선,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농업 중심으로 좀 끌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좀 흡수할 수가 있고 특히 어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농업과 같이 겸업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되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농어업으로다가 표기가 되고,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게 작든 많든지 간에 어민들 소외가 됐다라는, 느낄 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먼저 어업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우리 수당도 농어민수당도 어자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의 일맥상통하게 가야지 어디 부분은 들어가고 어디 부분은 삭제되고 그러면 위원들도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정의나 이런 부분에서 농어민수당처럼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근거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농어업회 의소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갖고 나오셨어야지, 이거 오늘도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부결시키거나 계류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어렵게 갖고 나오셨는데 몇 번째인데 이거 수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제목에 관한,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도 충분히 어업인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분 오신 분들은 그거 몰랐다고 하면 또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할 때에는 뭔가 당진시민들에게 형평에 맞게 어느 이게 부분만 해당이 되면 또, 그렇잖아요. 축산 분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농업회 의소에 현재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분과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어업 부분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운영해 가면서 확대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넣어주시겠다고 답변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농민수당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제1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그냥 패스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제일 마지막인데 거기서 쭉 앉아 계셔가면서 조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쭉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개정, 일부개정조례 말고서 100%가 지원조례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각 실과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시 농민, 저도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자치단체장을 투표로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라든지 아니면 떼법, 그렇죠? 몇몇이서. 실제로 그 앞에 나와서 선전, 선동하는 사람 보면 솔직히 피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선량한 주민들 선동을 해 가면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입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이 지금 전부 다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공직자들 앞으로 공무원들은 봉급의 50%를 세금을 떼가지 않을까. 전부 다 하향평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후세한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했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전국민 기본소득지원제도 이것 또 공론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공론화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있으면 또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315조가 예상된다는데 60만 원이 10만 원 될지 20만 원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으로 계속 지금 그물망이 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쪽에서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신체가 괜찮아서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지원을 받으면 일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폐인이 되어 버려요. 왜, 일을 하면 지원이 끊기니까.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것 바라기 시작하면 일하기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항시 얘기했었습니다. 대세의 흐름이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데 이런 지원조례 할 때는 진짜 세세하게 진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세들한테 우리들이 큰 짐을 안겨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니까. 이왕에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도 됐다니까 앞으로 관리나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농민수당하고 또 직불제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셔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할 게요, 과장님. 우리 이번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최대 분리가 되어가지고, 참 우스운 꼴이 있어요. 많이 사는 집이 돈을 많이 타야 되는데 많이 타는 집은 4명 기준으로 잘랐어, 그렇죠? 재난지원금.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살아도 세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80만 원 탔어요. 아주 불합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경영체등록도 그렇게 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그분들이 대농입니다, 다. 이것 거를 수 있어요?

이게 저희들 벌칙조항을 조금 보면 여기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농업인이다 보니까 사실 입에서 입으로 검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제한조치를 분명히 했고 또 보조금도 아예, 이 건 때문에 제한을, 농업보조금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부분은 시행초기에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다 보면 아마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진짜 좀 준법이 지켜지는, 그런 사람이 혜택이 보는 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쓴 것을 묵인해 주고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식구가 8명이 사는데 100만 원밖에 못 탔어, 둘이서 세대분리하면 80만 원 타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뭔가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방법을 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참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은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수당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했었어요, 위원님들도. 이미 이것을, 신경쓰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어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시행령이 됐든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지 않을 정도로 뭔가 좀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초기에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체크를 할 계획이고요. 지난해, 금년도지요, 금년도 상토지원사업을 3만 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12월 중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대농들 하시는 분들이 벌써 내가 한 5만 평 하는데 2만 5천, 2만 5천 쪼개가지고 다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검증을 내부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안 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의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면 1년에 저희 농정과로 한 대여섯건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경각심 높여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