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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서영훈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5

서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3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위원님 외 11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1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 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8분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전원 참석하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장으로 서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예,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서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서영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 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이종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7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창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최창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최창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창용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부위원장

예, 서영훈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최창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 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병치료 중인 이재규 회 계과장을 대신하여 구봉회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2019년 회 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회

구봉회경리팀장

이재규 회 계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회 계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895호 2019년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세입&8231;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당진시의회 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 특별회 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공인회 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19년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순으로 보고 드리며 보고 내용은 세입&8231;세출 결산서 37쪽부터 47쪽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1조 461억 8,81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51억 2,099만 2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013억 910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2,447억 9,484만 7,958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6%인 1조 2,091억 932만 6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8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9,216억 9,63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65억 8,837만 70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82억 8,471만 9,780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824억 5,530만 3,459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2%인 1조 500억 3,140만 8,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8쪽 하단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 계의 세입예산은 928억 42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2억 6,639만 35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130억 7,063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205억 8,270만 9,869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5.1%인 1,187억 9,579만 5,3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타특별회 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16억 8,751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2억 6,622만 9,070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99억 5,374만 3,070원이 되겠으며 이 중 100.8%인 402억 8,211만 6,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013억 910만 200원으로 이 중 9,442억 2,011만 920원을 집행하고, 1,784억 5,925만 2,83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71억 8,379만 8,96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714억 4,593만 7,490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1쪽 하단 일반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82억 8,471만 9,780원으로 8,521억 5,339만 9,060원을 집행하고, 1,521억 2,588만 1,91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60억 243만 7,90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380억 300만 910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 부분에 있는 공기업 특별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 현액은 1,130억 7,063만 7,350원으로 이 중 709억 7,633만 6,880원을 지출하고 217억 8,061만 5,45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1억 7,889만 1,53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191억 3,479만 3,490원은 집행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 기타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출예산 현액은 399억 5,374만 3,070원으로 이 중 210억 9,037만 4,980원을 지출하고, 45억 5,275만 5,47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46만 9,530원을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143억 814만 3,090원을 집행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505쪽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462쪽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451억 7,387만 7,971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01억 2,443만 7,908원을 합한 852억 9,831만 5,879원에서 89억 3,972만 9,95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763억 5,858만 5,929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 등 기금 수입 지출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639쪽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3쪽 자산입니다. 자산의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3,266억 6,174만 4,828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은 178억 9,164만 2,251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3,855억 848만 440원입니다. 524쪽 상단, 주민편의시설은 6,815억 7,501만 2,551원이며, 524쪽 하단, 사회 기반시설은 2조 7,051억 2,341만 7,123원입니다. 525쪽 상단, 기타 비유동자산은 123억 545만 2,889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3,266억 6,174만 4,828원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이 3조 8,024억 400만 5,254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 부채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58억 6,137만 8,714원이고 장기 차입 부채가 196억 4,916만 6,680원이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583억 313만 6,117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자산은 4조 1,290억 6,575만 82원이고, 총부채는 938억 1,368만 1,511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352억 5,206만 8,571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당진시의회 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양기림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검사위원님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구봉회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 번호 제894호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지출총액은 총 5회 에 걸쳐 5억 6,13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710만 6,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 지급액 3억 4,850만 7,390원, 총 3회 에 걸쳐 아프리카 돼지열병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지원에 1억 8,859만 8,980원,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GPR 탐사 시행으로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에 대하여는 2020년도 3월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지출부서와 지출날짜 등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기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2019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2019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8231;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의견, 결산검사 경과, 결산검사 총괄 현황,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입니다. 당진시가 제출한 2019 회 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안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 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8231;세출, 성과보고서,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 실시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21쪽까지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8231;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본 회 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2,091억 932만 원으로 예산액 1조 2,013억 910만 원보다 78억 22만 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8%인 9,442억 2,01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48억 8,92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 계 세입&8231;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1조 482억 8,472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0.1%인 1조 500억 3,141만 원으로 17억 4,669만 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징수 결정액 때 수납액의 비율은 97%로 높아졌으며 결손 처분액은 33억 9,944만 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 계 금고 출납 계산서 금액과 수납액은 일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 계 세출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9,216억 9,635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265억 8,837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1조 482억 8,472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81%인 8,521억 5,3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01억 3,201만 원, 사고이월 261억 8,941만 원, 계속비 이월 558억 446만 원, 총 1,521억 2,588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380억 3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8억 3,330만 원, 낙찰 차액 4,705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55억 9,394만 원, 예비비 48억 6,449만 원, 예산 절감액 7,551만 원, 지출잔액 255억 8,871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 등 36개 사업에 5억 3,725만 원,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636건 1,567억 1,3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외 3건, 5억 6,13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711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은 이월하여 4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 계 세입&8231;세출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 1,530억 2,438만 원의 104%인 1,590억 7,791만 원이며 32억 6,163만 원이 미수납 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0원으로 징수 결정액 때 수납액의 비율은 97.5%입니다. 각 특별회 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 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세출 당초 예산액은 1,244억 9,176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증가해 285억 3,262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530억 2,43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에 해당하는 920억 6,671만 원이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05억 8,648만 원, 사고이월은 50억 468만 8,000원, 계속비 이월 107억 1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 특별회 계의 장기 공사와 발전소 특별회 계로 지원하는 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 등 계속비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25.2%에 해당하는 385억 7,657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예산 지출 잔액 등 242억 6,843만, 보조금 집행 잔액 16만 원, 예비비 98억 6,87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환 중 13쪽에서 21쪽까지의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과 22쪽에서 36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 15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예산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 가고 체납액을 일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 회 계 결산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구봉회 경리팀장님,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양기림 결산 검사 대표 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구봉회 경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 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 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봉회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 계연도 세입&8231;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은태

김은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고서 2쪽부터 4쪽 상단까지의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 계 예산안 규모 그리고 4쪽 중간부터 9쪽 중간까지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소진과 경기침체의 세입 여건 악화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집행 부진 사업에 세출 구조조정과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으로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부서별 행정 운영 경비와 국내 여비를 일괄 10%로 삭감하여 부족 재원을 보충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부족한 가용 재원을 감안,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과 국도비 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비 부담, 그리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 회 계, 자체 세입 및 조정교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일반회 계 및 자체 세입 조정교부금 예산안은 기정액 2,573억 100만 원보다 4.06% 상향 조정한 104억 4,6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677억 4,7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884억 8,6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세입 상황이 안좋아 증액 편성 없이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99억 3,160만 9,000원이 증가한 382억 4,660만 9,000원을 조정교부금은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10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규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1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도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증세비용을 보조해 주는 교부금입니다. 이자 수입은 정기예금 증가 등에 따른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은 시유지 매각 수입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학교용지 부담금 16억 원 등 17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그 외 수입으로 지정기탁금 20억, 시 금고 협력사업비 1억 2,000만 원,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반납 21억 1,948만 4,000원, 지방소비세 증가분 9억 원 등 54억 4,660만 9,000원을 반영하여 162억 4,660만 9,000원으로 증액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이전 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은 충남체전 주요 진출입로 및 당진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에 따른 도청 특별조정 교부금 5억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4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자체 세입 및 조정교부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8231;면&8231;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64억 6,217만 4,000원이 감액된 138억 8,7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 내역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감액 내역과 증액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하반기 예비비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부곡공단 지반 침하 등으로 예비비 집행이 증가하였습니다. 적정 예비비 보유액을 유지하여 향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47억 4,311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금번 3회 추경 가용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또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3억 원을 감액하여 금번 3회 추경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8231;면&8231;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14개 읍&8231;면&8231;동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2,023만 원을 증액한 124억 6,380만 원으로 주민 숙원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8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읍&8231;면&8231;동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8231;면&8231;동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담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입니다. 기정예산액 18억 3,943만 8,000원보다 5억 9,091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3,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삭감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핵심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중간입니다. 전국 규모의 지속 가능 발전 학회 를 당진에 유치하기 위해 조사 분석 및 학술대회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충남도 공모사업인 시군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쪽의 도 공모사업인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 하단의 15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핵심의제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 공청회 , 시민 보고회 준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 945만 원, 충남 청년 멘토 육성지원사업 5,500만 원, 지역 마을 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사업에 2억 3,000만 원 총 3건의 도비 보조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9년도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으로 확보된 특교세와 도 공모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진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한만진입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정액보다 283만 6,000원이 감액되고, 5억 6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사업은 납세자보호관 홍보물제작비 등 4건에 대해서 912만 4,000원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4건에 1,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은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통신요금을 24만 원을 증액하고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 충청남도 포상금 성립 전 예산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물제작비를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통계 관련 집행 잔액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삭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한만진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354만 9,000원 많은 18억 1,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입찰 차액 등으로 예산 절감한 시정 홍보용 광고판 설치 외 17건 3,203만 9,000원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신규 또는 예산이 증가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 부분 시 승격 10주년 대비 당진시 역사기록보존과 생생한 시정 사진 및 영상을 언론 방송사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이 편한 초경량 드론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효율적인 홍보행정 관리부서 신설에 따른 복합기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으로 전용한 사무관리 부족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중간 부분, 고품질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과의 인터뷰 및 각종 현장의 소리를 깨끗한 음질로 녹음할 수 있는 핀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사랑소식지 구독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6월부터 기존 9,000부에서 1만 1,000부로 2,000부 증간하는데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224만 원과 공공 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 행사 출연자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지급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캐릭터 탈인형 운영,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 경정하고 600만 원은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시민소통 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금년도 조직 개편 후 신설된 시민소통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인사말 카드 제작,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9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경비로써 서면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인재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5억 기정 예산액보다 55억 5,981만 3,000원이 증액된 2,879억 1,29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 7,578만 1,000원이 증액된 288억 8,0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절감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천연기념물 317호 삼월리 회 화나무 주변정비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예산 부족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합덕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시설 관리에서 공용화장실의 무장애 사용 및 편의 제공을 위한 BF 추진예산 3,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콘텐츠 제작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솔뫼성지 경관개선을 위한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입니다. 삽교호관광지 내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볼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삽교호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재산 취득비로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구조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자, 해수욕장 구조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입니다. 관광 기념품 디자인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과 2021년 당진 방문의 해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관련해서 택시 광고비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개발 및 지역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양조 산업 관광 모델 구축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 되겠으며 신평양조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총예산은 130억 4,126만 원으로 금회 에 6,603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35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평생교육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읍&8231;면&8231;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1쪽입니다. 하단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남시민대학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2쪽부터 356쪽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3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송악청소년문화의 집이 10월 개관을 예정으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9,563만 3,000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는 358쪽부터 363쪽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3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청소년자율소통플라자 그린카페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9쪽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 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억 2,688만 9,000원을 증액해서 총 311억 6,81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7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회 복지관 운영에서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송악사회 복지관 신규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복지관 내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입니다. 북부사회 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사회 복지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정미면에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72쪽부터 38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381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시설비로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탑 보수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1,492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607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8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89쪽 상단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에서 학생부 체육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15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입니다. 시민축구단 창단에 필요한 운영비에 총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협회 가입 및 법인 설립비 1억 2,000만 원, 창단식 준비에 2,000만 원, 감독과 코치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 인건비에 7,390만 원, 훈련용품 및 유니폼 구입비에 1,000만 원, 사무국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비에 3,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야외화장실 5개소 개선 사업비에 3,000만 원, 벤치 설치 및 축구장 대기실 설치비에 각각 1,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중간 부분입니다. 트레이닝 내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사무실에 필요한 의자, 책상 등 물품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6,283만 4,000원을 감액한 943억 1,60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0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여성의 괜찮은 시간 선택제 일거리 확충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협력 거버넌스와 시민이 함께하는 일거리비전 선포식 및 원탁회 의 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 위탁금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노후 PC 교체와 종사자 명절 수당 및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을 합해서 3,6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여성의전당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080만 원은 지역 아동센터 10개소와 아동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종사자에 대해서 열악한 보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로 취소된 어린이날 행사비를 과목경정해서 아동 여가놀이 프로그램 운영 및 놀이분야 전문가 양성 확대, 아동참여위원회 내실 운영 등 아동이 체험할 수 있는 아동친화 사업비로 과목경정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송악 지역 아동센터 진입로 데크 및 비가림 시설 공사와 신평 지역아동센터 외부 햇빛 가림막 교체 공사비로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기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은 일정상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설계비 등 실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비 15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은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어린이집 살균 소독을 위한 방역 대행 용역 사업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이번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6,114만 9,000원을 증액해서 1,106억 2,751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 24매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된 금액 5,659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남부노인복지관 시설보수 리모델링 사업으로 남부복지 노인복지관 내 예비군 중대사무실이 이전을 하게 돼서 그 공간에 부족한 프로그램을 하고자 프로그램실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40쪽까지는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합덕읍 옥금리 경로당 기능보강 등 총 75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억 8,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대호지공설묘지 관리동 신축공사 사업으로 기존 관리사무소가 식당과 납골당 및 참배 공간에 함께 있어서 추모 분위기 조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를 분리 신축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회 관 건립 사업으로 당초 미확보 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으로 공사비 5억과 건축 감리비 1억, 총 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겁니다. 본회 의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액수를 정해서 억 단위라든지 이 정도만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서 회 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그러면 뭐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최대한 주요 사업....
영훈

서영훈위원장

좀 큰 액수,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이해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총액은 14억 3,16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농민수당 지급 결정에 따른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9,74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환전 수수료 8,5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비로, 지원자 확정에 따른 시비 외 부분 사업비 잔액 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통시장 효율적 정비방안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또 환경 개선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당진전통시장 어르신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 신평면 지중화사업 포장공사,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등 8억 9,56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4억 3,80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코로나19 대응 실직자 등 긴급지원으로 지원자 확정에 따른 시비 부분 사업비 집행되는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무급 휴직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2,932만 8,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다음 쪽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4,399만 2,000원을 역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관련해서 LED조명 기부품에 대한 설치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했고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으로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에너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9쪽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0억 1,912만 원이 감액된 168억 5,8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쪽 하단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구매물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 2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2억 600만 원, 또 이에 따른 지방비 4억 6,9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61쪽입니다. 당진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신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사업 관련해서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2회 제철산업도시 환경포럼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2쪽 중간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하단 LPG 1톤 화물차 보급지원 사업 역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3쪽 중간 부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사업 본예산 사업 전환 후 사업비 분담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8,2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66쪽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포획 포상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69쪽입니다. 하단에 지역환경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현대제철 주변지역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1,200만 원, 또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점검을 위한 사업비 600만 원 등 총 3,1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7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결과 신규 구제급여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구제급여 지급액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671쪽입니다.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남원천과 백석천 관련 사업 시비 부담분 각각 10억 원, 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72쪽 호수하천 수질 관리 사업 지형도면 제작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74쪽 당진시 기후변화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에서 금년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67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8억 5,568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활동으로 석문산단 관련 홍보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내 기업 투자 지원 보조 사업으로 동아제약 본사 이전 보조금 12억 4,890만 원, 또 아리수철강 본사 이전 보조금 1억 9,11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상단에 송산2산단 인근 지역의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한 생활용수 가압장 설치 관련해서 1억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태양광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으로 출연금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683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12억 2,956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84쪽 상단에 공기업 유지 관리로 삽교호 함상공원 입장료 일정 부분을 내방객에게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전출금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어린이 해양테마과학관 리모델링 비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어업인 역량 강화 및 화합을 위한 어업인 한마당대회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1,428만 원, 그다음에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에 3,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0쪽에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왜목항 어촌뉴딜300사업은 15억 6,935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8,625만 원을, 또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은 15억 1,330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1,17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91쪽 중간에 내수면 낚시터개발 육성을 위해서 6,333만 4,000원을, 또 어업계 냉동탑차 지원으로 6,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93쪽 허베이 스프리트 유출사고 국가채권 보전조치 수송비 700만 원을, 694쪽 하단에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 사업에 1,1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95쪽 중간에 도비도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 48억 9,87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대행사업 관련해서 미반영됐던 4개월분 16억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하단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02쪽 중간에 석문산단 송산2산단 폐기물매립시설 관련해서 민관사 협의체 발대식 선진지 견학 등 57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03쪽의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7,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 재활용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3,04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4쪽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사업비로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 7억 6,272만 4,000원을 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처리비 부족분 4억 1,656만 7,000원을, 또 가연성 폐기물 위탁 소각 처리 수수료 부족분 18억 6,8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5억 2,9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13쪽 위쪽에 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미세먼지저감 조림 사업에 6억 6,000만 원, 또 다음 쪽에 큰나무 조림 사업비에 4억 8,200만 원, 또 지역특화조림 사업비 1억 408만 6,000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4억 6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15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8,367만 원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목재파쇄기 구비에 따른 1,8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20쪽 공원시설 보상입니다. 기지시근린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아래쪽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으로 기지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 인가 용역비 3억 원, 면천 죽동리 쌈지공원 추가 조성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성우어린이집공원 조성 사업비 부족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21쪽 중간에 가로수 조성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명상숲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23쪽 하단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3쪽부터 949쪽까지 또 961쪽부터 970쪽까지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평택 화력발전소 GSEPS 복합화력, 현대 그린파워 특별회 계 예산으로, 이 특별회 계는 아시다시피 발전소 지원 사업법에 의거 해당 지역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반영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지금 12시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이거 마무리 끝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점심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명진

김명진위원

국에서 자료 준비를 할 시간도 주고 중식도 하고 해야 하니까 정회 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어떻게 할까요? 2시로 할까요? 14시.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동석입니다.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부분과 국·도비 매칭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399억 7,54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6,08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28쪽 주민숙원사업 분야의 대난지섬 방갈로 신축공사 등 18개 사업과 지방하천 유지보수분야, 지방하천 경작금지 표지판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2,250만 원, 736쪽 반환금 및 기타로서 2019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6건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4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 계 세출 예산은 총 136억 1,78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0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41쪽, 소도읍 유지관리사업으로 지난해 준공한 송악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한전 지중화 공사, 도로 복구공사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인정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747쪽 도시개발유지관리사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액 및 송악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 5,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214억 6,39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8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51쪽 구룡교 보수보강 공사, 보도육교 유지보수 공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4쪽 계속비 사업인 시도 10호선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당진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법적 용역 및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휴양시설 관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등 6개 사업에 7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6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은 총 75억 1,8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64쪽 공공주택 관리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65쪽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증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 총 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71쪽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23억 1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71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및 건축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소송 승소 포상금 부족분 3,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비용에 시설비 및 반환금으로 6,5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7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은 총 327억 3,8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3,7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지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50억 원,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11쪽 주차장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 계 세출 예산안은 증액 없이 기존 예비비 조정을 통해 중앙공영주차타워 보수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85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34억 8,3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3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85쪽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 관련 위촉장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3,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7쪽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 일반회 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68억 9,04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7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5쪽 세출 예산안은 총 519억 4,4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5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수도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 예산안은 총 448억 3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6,6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건전하고 완벽한 하수도 사업 운영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30억 7,60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수질분석기 구입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최동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저희 과는 1억 이상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기정 예산액 2억 5,146만 원이 증액된 1,959억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가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로 추진코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2020년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예산 부족분 3,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 행정망 개설에 따른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마순찰대 여름철 야간 순찰용 피복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자율방범 연합대 차량 구입 도비 지원에 따라 도비 및 시비 부족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자문회 의 당진시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기능보강을 위해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대 1동지대 사무실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비 1,5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입니다. 차세대시스템 구축완료 후 사용할 주민등록업무 전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시책 추진으로 복지포인트 미발행분 등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우리시 직장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및 추가수당의 호봉 인상분 반영하여 2,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같은 쪽 하단에 안전사고예방으로 시민 사고 위로금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여 계상하였고, 부곡공단 지반침하 건축물 피해 실태조사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를 과목 경정하여 노후 재난경비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100만 원과 하단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 적 거리두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보험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6쪽 민방위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당진2동 예비군중대사무실 임차 및 이전비 2,000만 원과 합덕읍 예비군중대 사무실 이전·수선비 3,000만 원, 신평 119안전센터 진입로 및 옹벽공사를 위하여 부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71쪽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례공유 워크숍 2,000만 원과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과공유회 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우수 읍·면 포상 900만 원과, 이렇게 해서 총 4,500만 원을 2019년 주민자치 박람회 특별교부세 우수상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특화사업 추진에 2,000만 원과 원당9통 한라비발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당초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당진2동 행동교차로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2동 당진천 교각 내 벽화보수공사 및 차선도색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운영비 6,540만 원과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상단에 행정구역 분구에 따른 석문면 통정3리 마을회 관 임대료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과 다음 쪽은 마을회 관 개보수 사업비와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삭감 집행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75쪽 중간입니다. 정미면 모평리 다목적회 관 신축과 사관리 다목적회 관 신축은 회 관 내 잔치관을 신축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에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7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으로 인한 마을기업 육성 방역 및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과 다음 쪽 상단 부분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1,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기반 확장 사업입니다. 480쪽 상단입니다. 6월 말 당진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농촌환경개선 사업으로 그림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과 교육, 문화, 경관 개선 등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송산면 부곡리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상단에 충남도 공모로 선정된 진관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용역비와 신송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용역비로 각각 5,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송산면, 정미면 공동체지원 사업에 1,981만 원과 다음 쪽 2021년 신평면 합덕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공모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2,600만 원과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완료지구 시설 개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5쪽 회 계과 소관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의회 동 냉·난방 설비 개선공사에 5,000만 원, 다목적홀 신축 건축설계비로 2억 8,000만 원과 청사 집기가구 구입비로 2,0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송악읍 청사 신축을 위한 송악읍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련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1,5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집단화 및 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당진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별도 신규 증액 사업이 없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95쪽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금년 시행 예정인 읍·면·동 일직근무 폐지로 읍·면·동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를 위한 전용부스 설치를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 방범용 CCTV 수리를 위하여 4,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6개 부서에 대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4,900만 원 증가한 176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9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한 64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비로 7,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입니다. 노인자살예방관리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멘토링 사업 운영을 위해 3,05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단된 업무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으로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며, 예산서 536쪽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월 9일에 개소식을 앞둔 송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5,7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한 68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3,5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1억 2,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 등 증과 감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 계, 학교급식특별회 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62억 1,118만 원이 증액된 1,127억 1,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 계 예산액은 124억 6,26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량에 따른 예산 편성과 과목경정 건, 부기경정 건, 예산절감 건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7쪽 중간, 농업회 의소 워크숍 등을 위한 육성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중간,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의 신평면 일원에 로컬 푸드 종합가공센터와 로컬 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으로 2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하단의 충청남도 농업인 수당지원 사업으로 64억 7,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하단,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의 기반 정비 및 용수시설 등을 위하여 5억 6,5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단,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고품질 샤인머스켓 포도 생산을 위한 1억 1,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상단,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중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석문 삼화리에 청년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공기열, 냉·난방 시설 2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상단, 식량산업 보완사업으로 콩 탈곡기, 벼 수매통 지원에 1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하단, 유통시설 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신축 및 고구마 선별 세척 저장창고 신축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2,729만 2,000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817쪽 농업기술홍보입니다. 농원관 유지보수비 및 음향장비 구입으로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하단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4-H 회 원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은 8,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하단의 농식품 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9,977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827쪽 농기계 활용도 제고 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운반 화물 트럭과 유지관리비로 1,750만 원을 증액 계상과 828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승용관리기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4,401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퇴비부숙 판정 지원과 838쪽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은 각 1,964만 원과 1,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억 7,6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중간, 삼선산 수목원 주변 우성 농장 매입입니다. 수목원 내방객의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보호소 확장 이전을 위한 우성 농장 매입비 16억 7,2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하단, 축산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 악취저감 공모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중간,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8,640만 원과 석문·송산 간척지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비 1억 5,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상단, 미생물생산시설 건립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848쪽 상단, 축산분야의 ICT 융복합 장비 지원 사업비 2억 8,8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 상단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에 따라서 사업비 3억 5,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중간의 돼지 면역력 증강제 구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하단의 젖소 농가 종합구충제 사업으로 3,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5쪽 특별회 계 사업 수익으로 학교급식식재료 공급비 세외수입과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39억 4,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9억 4,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 친환경식품비 차액지원을 2억 9,211만 9,000원을 증액 식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0쪽 상단의 단체급식 공공체계 구축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로 수입예산 4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예산 절감으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윤재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봉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쪽 하단 원당 꿈초롱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은 다른 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1,000만 원을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웹툰 창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웹툰 창작체험관 조성에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하단,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밤마실 북 콘서트 개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안봉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차 부재중인 김선태 시설관리소장님을 대신하여 인종환 시설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인종환시설물관리팀장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관리팀장 인종환입니다. 김선태 소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설명 드리는 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103만 5,000원이 증가한 194억 9,6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증액 예산비, 신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시설관리통합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자 발송비, 카드전자결제 수수료 등 그리고 직영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센터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족분 1억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송악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예산으로 시설관리 위탁 용역료 부족분 2억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65쪽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물 환경 보존법 규정에 의한 법적 사항으로 기술진단 TMS 관리대행, 폐수배출 사업장 비용부담계획 수립을 위해 9,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주거단지 하수처리비, 석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서 본예산 미반영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합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최종 교부금과 시비로 11억 1,6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인종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통합체전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통합체전준비단장

통합체전준비단장 최경호입니다. 통합체전준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8,830만 원으로 금 번 추경에 6,08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개회 시 종합운동장 환영 연회 장 29개 종목별 경기장에 설치할 발열감지기 임대료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코로나19 사태로 충청남도 체육대회 가 하반기로 잠정 연기됨에 따라 가을 꽃묘 식재 등 가로 경관 조성 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경호 통합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