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U대회라든가 세계수영 이런 대회, 국제적인 큰 행사들을 치렀던, 어찌됐든 보면 광주광역시의 위상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격에 맞게 그렇게 수고했던 분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광주시는 국제대회에 많은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과 관련해서요, 광주시는 2019년 초에 빛고을장학재단, 광주시송원장학회를 빛고을장학재단으로 통합을 했어요. 이 통합을 계기로 해서 광주시는 1억 원 수준이던 시출연금을 2019년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장학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실제로 2018년과 비교해서 어떤 장학 사업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나 한 말씀 해줄 수 있는가요?

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예산이 90%였는데.

숙박?

단순히 숙박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예, 말씀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자가 그런 실수를 하면 결재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장님, 과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예산불용이 80%정도 되거든요. 결산서 229-2페이지에 시민참여촉진예산 행사운영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내역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이거든요.

10월 달에.

그것은 들었습니다. 예산을 2천만 원 중에 41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주민자치대토론회 할 때.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1590만 원은 그대로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500만 원씩 쓴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1/4분기, 2/4분기 안 쓰시고 그때 토론회, 9월달에 토론회 한 번 하고 또 예산을 안 쓰시고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어요. 예산이 2019년도도 그렇게 세워졌는데 늘 똑같은 예산이 늘 세워지는데 불용을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는 코로나는 아니었고, 돼지열병 때문에 10월 달에는 행사를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수영대회.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으로 총무과 질문을 좀 할게요. 총무과 공무직과 청원경찰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여비가 232-3,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건전한 공무직 관리운영. 인솔공무원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조금 예산을 잘못 세운 건 아닐까, 좀 과하게.

이런 것도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청사방호시스템 늘 말도 많고 그랬던 건데 지금 청사방호 공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가 하고 있는데 원래 공사는 총무과가 하는 게 맞나요, 회계과가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득 보다가 통상적으로 어떤 공사나 그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늘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관리운영은 총무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에도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면.

그것을 조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사 내 여러 가지 부분에 공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것은 비슷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화면 줬던가요? 한번 띄워보세요. (

화면에 나오는, 좀 있으면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보면 최근에 찍은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사진인데 호남대를 방문하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건물이고 또 외관은 물론 실내 관리도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또 호남대학교에 근무하는 어떤 분은 호남대학교에서 제일 멋있는 건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료화면 보임) 이는 호남대학교가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운영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으로 읽히며, 따라서 일각에서 들어오는 호남대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철거 요구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도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2020년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광주광역시가 2009년 4월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건립을 위해서 호남대와 작성한 세부협약서 제11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호의 ‘다’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협약서 제11조제3항은 광주시가 대부기간 종료 후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 62.18%를 호남대에 무상양여 하는 내용이에요. 제7조제1항제2호 ‘다’목은 무상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호남대는 광주시에 10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2016년 9월에 끝이 났는데, 2020년 6월 현재 10억 원을 출연해서 사전 의회의결, 무상양여 등 어느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문제점은 일단 지난 4년 동안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도 않은 광주시의 행정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7월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안건이 삭제되었는데 2018년, 19년에는 보완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아 무상양여와 관련 절차가 막연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이고, 호남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0억 원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등 무상양여를 위한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광주시의 행정력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만큼 행정자치위원회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확인하여 제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광주시는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0월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받으셨지요?

만약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담당 공무원 분들의 업무추진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진 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의견서 4페이지 종합의견을 보면, 감사원은 협약서상 양여를 위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 의견서 4페이지 검토결과를 보면, 협약서에 따라 무상양여를 하는 대신 호남대가 10억 원을 광주광역시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고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10억 원의 출연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내부결재문서나 변경협약서 역시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열린 공유재산심의회는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용도폐지 및 양여 안건에 대해 협약사항 이행 및 양여 후 10년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을 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서 특약 등기를 할 때 양여 목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시장님 결재를 받은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양여 계획 7번, 향후계획을 보면 건물 양여와 관련해서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건물 양여 및 호남대의 대응 투자비 출연 동시이행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이 과정은 사실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날 제출한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무상양여와 관련 시정심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호남대는 일단 무상양여를 받고 난 후 10억 원 출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어요. 광주시가 10억 원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재판을 받는 길을 택하려 하는지 본위원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아니면 적당히 하는 척하다가 10억 원을 포기하려는 생각인지 의구심도 커져만 갑니다. 또한 출연금 10억 원의 기산점 논란에 따라서 호남대의 10억 원 출연은 없고 시의회 의결만을 얻은 채로 무상양여를 진행하는 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조건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 호남대의 10억 원에 대한 소송이 일어날 경우 의결을 한 시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감사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적 받은 협약사항 이행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부족했고요. 재판을 받게 될 걸 예상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 없이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10억 원의 출연 없이 무상양여를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사례를 악용하는 기관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왜, 어느 대학만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맞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10억을 받고 주고 안 주고는 그 책임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에서 ‘10억을 받고 주라’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결대로 집행부에서는 10억을 받고 지분이전을 해 주시오, 안 주면 해주지 마시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언젠간 호대에 넘겨줄 수가 있지, 우리가 의결을 안 한 상태에서 넘겨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안 가져 오면 안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너희 갖고 와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의 의결이 없이는 너희가 10억 갖고 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그분들께서 10억 원을 시에 출연금을 하겠다. 이행확약서라도 줬더라면 이런 논란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집행부에서도 좀 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호남대학교와 절충을 해서 그런 것들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것도 참으로 안타깝고요. 예를 들면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나중에 10억 원을, 무상양여 해줬다가 예를 들면 못 받게 되면, 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가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더라도 동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지분이 호남대로 이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반드시 호대에서 10억을 받고 주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또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과 을이 서로 협의가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로 해서 소송으로 가른다는 문구도 있고 그러더만 말입니다, 내용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를 해주는 것이 호대한테 10억 받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호대한테 뭉그적, 뭉갤 수 있으면 뭉개봐라 그런 의미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공유재산이 호대에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정의 절차, 의회의 과정의 절차를 우리는 거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전혀, 이런 공문을 낼 의중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계속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걸,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1항, 2항, 3항에 보면 협약서에 광주광역시와 호남대학교 협약했던 것의 내용에 있지도 않은, 당연히 운영비나 모든 것은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호남대학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광주광역시는 연 1억 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협약을 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호남대학교에서도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로 이것을 할 때는 필요해서 그 많은 국비예산 백몇억 원의 124억이었던가요?

국비를 어찌됐든 한 대학교에 지원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어느 특정대학의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그쪽 특정대학에 지원이 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10억 원 이 부분도 당연히 기간이 끝나면, 먼저 양여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 양여 받아야 되니까 출연금 10억 원 반납하겠다, 빨리 양여 해달라.” 이렇게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로 간에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호남대학교에서는 이제 와서는 10억 원도, 6월 1일 이전에는 10억 원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광주광역시 스마트시티과에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32조제2항 아니, 제2항 동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 답변은 아마도 광주광역시와 호남대가 협약서에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어떤 의원님도 특정대학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건립 세부협약서 제7조제1항제2호 마, 바 목에 따라서 아이티 사이언스 스퀘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호남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만약 무상양여가 된 후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호남대는 납입계획에 따라서 10억 원을 출연할지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 아니, 광주광역시에 합의된 이행확약서를 받아 의결에 올리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에서는 무상양여 계획을 보면 동시이행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분의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보고 했더니 거의 다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무상양여가 되어야 비로소 기산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산점이 발생한다는 건 1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7조제1항2조 다목, 제11조3항의 원인으로 하여, 따라서 면밀히 말해 동시이행이 아니라 무상양여가 된 후 1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스마트과장님의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스마트과장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아, 다음은 보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백이 1년 동안, 1년 중에 어느 정도나 있었나요? ○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정용화 지금 연구실장이 한 십여일, 기록관장이 보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19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기관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를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저희들이 제8대 의원에 당선돼가지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부족한 제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으로 오늘 무사히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기록에 전반기 소회정도는 남기는 것이, 또 우리 수작후 행 위원님들의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싶어서, 그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이정환 부위원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