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 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ㆍ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관련 개별 조례는 있지만 본 조례안처럼 개별 조례를 체계화하여 규정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지원 등을 체계적ㆍ유기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근거해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여학생들에게 낙태 합법화와 지원,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제정, 미션 스쿨의 종교교육 규제 등을 권고한 내용까지 홍보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 제정 반대 등의 내용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주신 분들의 고견을 앞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신수정ㆍ김광란ㆍ나현ㆍ박미정ㆍ송형일 의원 발의)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ㆍ김광란ㆍ나 현ㆍ박미정ㆍ송형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ㆍ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표1>;과 같이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5.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9년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문화 정착,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관련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879억 2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88억 1200만 원으로 이중 100%인 3888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 3234억 6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608억 7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287억 13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9.6%인 5265억 14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0.4%인 18억 98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0.1%에 해당하는 3억 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5265억 1400만 원의 99.3%인 5228억 7400만 원은 양성평등실현과 가족복지증진, 보육사업 추진 및 출산장려시책추진 등 여성ㆍ가족‧아동복지분야에, 0.7%인 36억 4000만 원은 일·가정양립 기반 구축 및 여성권익 보호, 직장맘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설관리 등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3억 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건립─토지매입비입니다─18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에 30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기준인건비, 보조금 반납금 등에 8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9억 85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억 9800만 원의 운용기금 중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서 8900만 원을 지출하고 50억 9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 청년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879억 2900만 원 대비 100.2%인 3888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00%인 3888억 3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87억 1300만 원 대비 99.58%인 5265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0.35%인 18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0.06%인 2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0.01%인 12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이월은 <;표4>;와 같이 명시이월 5건으로 예산 규모는 18억 9800만 원이며 지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은 0.35%로 이월사유는 용역 준공 미도래 등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추진공정 및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이월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으로는 <;표7>;과 같이 총 5건에 12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미집행 사유가 당초 교육계획 인원 1220명 대비 실제 교육이수 인원은 876명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표8>;과 같이 1건에 9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정원 승인 지연에 따른 기간제인건비로 전용하기 위해 9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으로 전용은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표9>;와 같이 총 2건에 53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예산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표10>;과 같이 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48건 158억 9900만 원 예산을 청년정책과, 노동협력관, 평가담당관으로 이체하여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7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입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 성인지 세출결산 대상은 총 10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60억 1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148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이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결산 대상은 <;표12>;와 같이 총 3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35억 9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951억 5800만 원, 집행률은 95.85%이며 시 전체 성인지 세출결산액 대비 6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등 결산검사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받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및 지표가 다른 과제가 8건 발생했고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목표달성지표가 다르게 작성된 과제가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목표 및 지표가 다른 과제 8건 및 목표달성지표가 다르게 작성된 과제 5건의 경우는 성인지결산서 컨설팅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의견이 반영된 사항이지만 나머지 10건은 사업 담당자가 임의로 목표치를 변경한 경우로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서 담당자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사업부서에 대한 세밀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1종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894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50억 9300만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회성 사업과 민간단체에 공모방식 일변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계속사업의 형태를 가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답변 포함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저희들이 예상할 때 민간, 여기는 보상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30명을 2회 했는데 조금, 민간, 단속하면서 좀 덜 집행됐어요. 참여, 민간위원들이 많이…….

예. 그만큼, 민간도 했는데…….

계획보다, 예.

함께 했는데.

그렇지요.

아니,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예. 2회 했는데 거의…….

아니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분야를 하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이 예산이 단속 민간참여자 교통비로 해서 4만 원씩 20명 2회 해가지고 한 16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0만 원 남았는데 일부는 거의 다수 참여하고 불가피하게 뭔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못한 건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바꿔졌어요. 통상적으로 전에는 저희들이 현장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내놓고 갔다가 와서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 시스템이 시간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쁘니까 물론 그냥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여비가 아마 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다 철저하게, 뭔가 관행적으로 그냥 했던, 집행했던 것들을 지금 굉장히, 갔다 와서 또 시간단위로 여기에다 입력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바꿔져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일부는 있고, 갈수록, 기존에 저희들이 대부분 아침에 일찍 와서 출장 내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집행을 했는데 시간단위로 하다 보니까 거의, 본인들이 또 바빠서 왔다 갔다, 입력도 안 해 버리는 경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전반적으로 여비가 많이 남을 겁니다. 시스템에 바꿔졌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데 갈수록 뭔가 좀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하고, 투명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공개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단위로 한 것도 아마,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 제가 얘기했던 거고…….

본인이 꼭 하면 집행할 겁니다.

(관계 직원, 국장직무대리에게 설명) 일부 저도 이것을 좀, 수당 같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친화도시위원회를 올해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 수당이 좀 남았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찾아가는 권리교육…….

아동, 예. 실제 신청학교가 저조해서요, 그래서, 영유아대상으로는 아동권리교육 추진실적이 11개 15개 반 314명 하고 초등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은 5개교에 23개 반 524명을 했는데, 작년에 어린이친화도시 연말에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것을 계속 저도 촉구를 했지만 사실 인력도 좀 달리고, 다른 부분에 집중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폭력교육 할 때 제가 “그러면 이것을 함께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 권리나 폭력으로 해서 함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는 권리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의 동일…….

그러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대면교육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플러스 조금 질을 높여서 한다든가 뭔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민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질을 높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늘 대면교육에, 의례적으로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 뭔가 어떻게 한 가지라도 마음으로 담아갈 수 없을까,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198쪽 700, 아, 717만 3천 원 말씀하시지요?

기간제가 당초에 2명을, 무기계약으로 11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3명으로 무기계약을 받으려고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그게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기간제 2명을 연초에 공채로 했거든요. 공채로 했는데 한 명은 자격자가 와서 채용을 했고 6월에야 무자격자로 인해서 재공고로 해서 취업, 채용을 하다 보니까 6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 기간이 좀 짧아서.

예.

예. 그리고 다음, 어디 말씀하셨던가요?

아, 자원봉사자들 실비를 네 시간에 1만 원씩 주고 있고요, 하루에 한 두세 명씩 와서 하고 있는 그 잔액하고, 긴급피난처라고 연간 602명 정도 일시보호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폭력피해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여비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자원봉사 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325만 7천 원 남았고요, 일시보호자 급식비, 약품이 1만 8천 원 정도밖에…….

아니, 많이, 예.

아니,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오고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이 오거든요. 하루에 네 시간씩 해서 운영을 하는데…….

많이 필요할 때는 좀 많이 부르기도 그러는데, 운영에서 조금 적게 쓰여 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상담원이 기본적으로 13명이 3개 조로 해서 돌아가면서, 그 갭을 또 자원봉사자들이 메꿔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비를 좀 넉넉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실비를.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