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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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명훈

한명훈위원장

다음은 양 보건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의 지적 사항 중 1건 추진 중, 7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철저 요구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응급대응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마스코트 ‘살구’를 활용한 “괜찮니?” 안부 묻기 캠페인을 통해 안산시민의 자살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자살률이 2017년 인구 10만 명당 26.7명에서 2018년 25.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금연안내 시설물 설치 확대 및 홍보 철저입니다. 버스정류장 및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350개소, 도시공원 131개소의 금연표지판을 점검하고 노후시설에 대하여 보수하였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3쪽,암 관리사업 협력 체계 방안 철저 요구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홍보를 위해 경기지역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행정복지센터와 분기별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병·의원, 약국, 아파트 등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 및 체험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암 조기검진 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기 구축된 지역사회 의료기관,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간담회 운영 및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연계 강화로 암 예방·암 검진 독려를 지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 요구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점검대상 업소의 30%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 사항 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율·현장 점검을 통하여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및 공동주택 추가 설치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급성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하였고,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년 대비 약 20% 증가된 1,36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500여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가 입주 예정에 있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하겠으며, 공동주택 주민에 대한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결핵예방 및 법정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집단 내 결핵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료기관 종사자 879명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했으며, 관내 26개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과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영상회의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경기도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237쪽,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3개 센터는 대상자의 업무 중복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3개의 센터를 같은 사무 공간에 통합하고, 복지부와 전문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정신보건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전국 공통 설문지표와 광역단위에서 지역 선택지표를 결정하는 사업으로써 안산시의 관심 지표가 경기도의 선택지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9건의 지적 사항에 따른 처리 완료 9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정신장애 조현병 환자 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정신과적 응급 개입 및 집중 사례관리 사업을 강화하고자 응급관리팀을 신설하고, 소방서·경찰서·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장애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자살예방의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응급대응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마스코트 ‘살구’를 활용한 “괜찮니?” 안부묻기 캠페인을 통해 안산시민의 자살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안산시 자살사망률이 2017년 26.7명에서 2018년 25.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산시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3쪽입니다. 금연안내 시설물 설치 확대 및 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노면 안내표지판을 매년 재정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내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상시 금연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금연캠페인과 홍보를 통해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암 관리사업 협력 체계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방문보건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암 조기검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암 예방 홍보 및 암 검진 독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45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관리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50개소에 대하여 현장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전 업소에 대한 현장 및 자율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시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및 공동주택 추가 설치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55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 등을 중심으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향상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 11회에 걸쳐 14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주민 등 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로 시민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법정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전수 결핵 예방 교육 및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19개국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검진과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 집중관리 실시로 결핵 신환자 발생이 2018년 195명에서 2019년 174명으로 약 1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과 지역사회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였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재난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위탁기관 통합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리감독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이전 신축 부지 확보 후 통합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발굴 및 대상자 사례관리사업 등 사업 영역이 최근 들어 확대되는 추세로 인건비 비중에 대비하여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홍보 등 사업비 비중을 높여 사업 목적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 사항입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전국 동시 시행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타당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등에 의견 제시 등 노력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보건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일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 우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직원들, 소장님 이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현장은 아니지만 또 화상회의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작년 감사할 때 홍역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질병하고 복지부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도 화상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장비는 구축하고 또 하고 있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별도의 장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요즘,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는 있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가능하다고 했고 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런 상황 또 시간을 절약하는 상황, 현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을 화상회의로 이렇게 선별진료소 또 국민안심병원, 감염병 전문가 또 취약집단의 요양원 또 공간에서 일하시는 요양병원, 장애인, 독거노인, 어린이 여러 가지 이런 돌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한 눈에 이렇게 회의가 가능하고 또 그런 민원 사항을 듣고 대책 방안 논의할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 또 실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의견을 들어봤지만 일단 선별진료소의 의견들은 말 그대로 장비죠, 장비. 장비 부족에 대한 어떤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국민안심병원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보호가 조금 유출이 되는 경우에 대한 불안감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매출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불편하고 또 증상, 단지 거기 지나갔거나 유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비용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가 분들은 2차 가을, 겨울에도 이보다 더 강한 코로나19가 올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현재는 18명, 최근에 2명이 어제, 그제 나타났지만 그동안 16명으로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산시가 표적의 시였었어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8만 7천 백 몇 개 외국인이 살다보니 해외 유입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확진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우리 안산시에 대한 방역은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요. 또 현재도 그렇고요, 상당히 적은. 아쉬운 게 있다면 최근에 발생한 두 어르신들은, 저도 이런 코로나 오기 전에 중앙동 가면 건물에서 점심시간 때쯤 되면 어르신들이 휴지 한 박스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것 많이 봤습니다. 그게 건강보조식품 파는 홍보물 이런 데 가서 그것 듣고 친구 데리고 가면 또 주고, 그게 바로 엊그제 터진 리치웨이 그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 2명이 가서 그런 게 걸려온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파악이 여기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것도 혹시 연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개적인 뉴스에서도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을 들으니까 더더욱 안타까우니까 이런 체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그죠? 이번 주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까지가 전교생 전체 다 했고, 일부 확진자가 있는 학교는 아직도 개학을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산시는 지금 개학을 못한 또 입학을 못한 그런 학교는 현재까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도 잘 유대관계가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국민안심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두 번의 발열 체크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을 거쳐요. 그럼 중간에 또 한 번을 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중간에 열이 났을 때 아이를 봉사자하고 밖에 대치를 하면서 부모하고 1시간 이내에 연락이 되면 가능하지만 1시간 이내에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해 놓으면 정신적으로 위협감 좀 혼란스럽잖아요, 불안하고 빨리 병원에 이송해야 되니까. 그런 걸 받아놔서 봉사자가 119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까운 안심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거는 전달을 다 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왔을 때 무조건 열이 나니까 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 문제도 또 걱정이 되고 괜히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지 않았나 보호자로부터 일부항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환자하고 이런 어떤 환자하고 짬뽕이 돼서 올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기가 엄청 심한 아이나 어른인데도 병원을 사실 안가고 일반 약국에서 일반 약을 사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불안감이지. 내가 그 병원 가서 혹시라도 이런 거, 이런 어떤 국민들에 대한 안심을, 안심하다라는 걸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있잖아.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유증상 검사도 우리 지자체에서 혹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취약 집단인 장애인 그다음에 독거노인, 어린이 돌봄 아동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어린이집 원장들 이런 분들도 어찌됐든 이 분들이 건강해야, 그죠?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 환자든 잘 돌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은 없을까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우선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족한 거는 단원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현옥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대응한 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이 지금 대부분은 컨테이너나 텐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간다면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부에 임시시설이 아닌 병원 내부에 정식 시설로 그러한 진료소나 안심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다행히 또 보건복지부에서 호흡기 전문클리닉을 운영하는 방안을 어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국비로 병윈 내에 이런 시설 장비를 개선해서 호흡기 전문 외래를 하는 외래 진료실을 병원 안에 장기적으로 두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지원 사업인데 관내 병원과 협의해서 최대한 호흡기 감염 전문클리닉을 유치하고 그곳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게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피로도인데 이 피로도가 시민들 응원으로도 많이 풀리긴 하지만 시민들 응원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과 또 적절한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 사이에서 어떻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업무를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치웨이 어르신 홍보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어제, 그제까지는 전국적으로나 안산시에서나 미리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일 날 확진자 발생한 즉시 시장님께서 관련된 공간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일단 내리셨고 안내 재난문자도 몇 회 발송했으며 그리고 그 외에 수십 가지의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오늘 오전에 모여서 어떤 식으로 점검했는지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리스트들은 안전사회지원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공간이 좀 빠진 것 같다라고 파악이 되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빠진 부분 없이 미리 선도적으로 여러, 특히 어르신들 같은 취약 집단들이 여러 분 모이는 공간들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선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등교를 하면 모두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요일제로 하든지 1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해서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교를 한 뒤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선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나 아니면 119를 통해서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집에 가서 쉬어도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국민안심병원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에 안내하기로는, 물론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겠지만 가급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상황이 되면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하지 않는 한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는 카테고리에 넣어서 국비로 검사비는 지원을 받아야, 이 아이들이 음성인지 확인이 돼야 다음 날 학교를 좀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국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비로 진행할 경우 약 7만 원 정도의 검사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거나 진찰을 받았기 때문에 한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병원에 따라서 2만 원 안팎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저희들이 잘 안내는 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 의료기관과 보건소 사이에 유기적으로, 처음에 고3 했을 때부터 혹시 환자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환자들이 이용할 때 검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계속 유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상당히 등교하는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가서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 집단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검사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요양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데 좀 위험한 공간이라든지 취약 집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직원 같은 분들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국비로 일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이런 판단은 의사 선생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이건 코로나가 아니니까 검사가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그래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본인 부담금 7만 원 내고 검사하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 판단에 이건 검사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무료로 검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단원소장님이나 과장님, 예.

옥순

현옥순위원

다행이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제 시간이 끝났지만 잠깐만 하나만 더, 그거 연결해서 동선 구분 없이 아까 말씀하신 정식 시설 안에 병원 들어갈 때 따로 혼합돼서 지금 이렇게 다 환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검사 길게 줄 늘어서가지고 어디 뭐 체크 체크 하고 열 체크하고 이렇게 같은 동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대병원 갔을 때 그렇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 국민안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선을 완전히 나누어 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연결된 줄 알고, 줄이 길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 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확인 했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정도시 안산이 지금 2명의 확진자로 인해서 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반면에 19년도 업무보고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중독 폐해 예방사업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안심 학교 만들기에 작년 19년도에 2개 학교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들이 원격수업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진숙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2개소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에 2개소 학교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 올해도 다시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요새 아이들이 비자살성 그런 부분에 대한 유행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VR체험이라 그래서 삼성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걸 올해 VR을 설치하고 그거를 체험하고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막혀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상담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개학을 하고 이래 하면 진행을 하실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가 좀, 사실은 6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쿠팡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저희가 설치를 좀 미루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온 건은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 파악이 되시면 자료로 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상담원들이 동으로 파견을 나갔잖아요, 간호사. 동으로 파견 나갔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동으로 파견 나간 효과가 있었나요, 간호사들이?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동으로 배치된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그리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주로 배치된 업무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거 보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쪽 업무를,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고유의 업무는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유의 업무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동에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해 가지고 원래 하는 일 외에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에 관한 그런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업무만 맡고 있다는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 업무까지 같이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 데 대해서 파악은, 그 업무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시작이 안됐다는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겸해서 하고는 있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방문간호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좀 원활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동의 업무가 폭주하면서 동 업무 일부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사들이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는 축소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나머지 5개동인가는 아직 파견이 안 됐죠? 거기도 언제쯤 배치를 하실 거예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올해 안에,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안에?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모두 다 충원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안에 파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참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정신질환 조현병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조현병이 아닌가, 확실한 진단은 안 나왔지만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는 조현병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조현병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끝나고 나서 응급 개입팀을 새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 응급 개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위원회를 분기별로 해서 경찰이라든지 동 행정요원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응급팀이 생기고 나서, 응급 개입 신설을 하고 나서 2018년도에는 응급출동이 한 17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65명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월 평균 한 1.5건 정도 응급팀이 출동을 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한 5.4건 정도로 관리하는 횟수가 늘었고요. 저희가 사례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팀하고 행정요원을 제외한 인력들이 사례관리에 다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회 구성은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동 행정의 사회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정신병원 관련된 의료기관이라든지 저희 보건소 센터 3개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현병에는 우리가 외관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하다보니까 혹시 조현병, 작년인가 타 지역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록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자살로 처리만 했는데 타 지역에서 자살한 거는 우리 시에 연락이 오나요, 혹시 아시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난해에도 타 지역에서 자살해서 저희한테 통지 온 건이 한 3건 정도 있었고요. 타 지역에서 자살해도 저희한테 통보들은 다 옵니다. 그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관외에서 온 게 한 8건 되고요. 올해는 3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벌써 3건이나 됐어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6명 팀이 이루어져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아직 개소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주로 금연하고요. 지역,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개소식은 하지 않았고요. 개소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프로그램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교육 같은 거는 지금 지양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정보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연클리닉이나 원스톱건강상담실 같은 건 전부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연계실이라든지 건강교육실 같은 건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개소는 코로나 상태가 지나면 하실 건가요?

보한

박보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하반기에 정식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보건, 방역 이런 쪽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요. 경각심을 잃지 않으면 진짜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라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앞으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너무나 피로감도 많으실 텐데 참 고생 많으시고요. 격려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직원 분들, 소장님. 대응 방안 토론회 자료 올려주신 거를 봤는데요. 그래도 한 번 이런 중간점검이나 이런 걸 참, 어렵게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 중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경제나 그런 쪽으로 더 중심을 뒀던 거고요. 그래도 일단 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면서 여러 관, 민간 쪽의 이런 말씀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자료집을 보면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 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2차 유행에 대한 대비 및 준비 방안이라고 해서 각 병원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음압병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응급실 격리 진료구역 구축 이런 부분도 있고, 한도병원 같은 경우는 ‘음압 부스 구매하여 운영 예정임’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병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 공조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간에서 본인들이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아마 국가에서는 민간이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까 현옥순 위원님 질문 때 제가 말씀드린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새로 구축하는 거는 어제 설명회를 들어보니 국비로 한 1억 원, 국비 100% 1억 원 정도를 호흡기감염클리닉을 구축하겠다는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서 그걸로 음압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진료 구역을 나누는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단 1억 원 정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물론 국가 3추경에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정부 3추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장의 병원 관계자 해서 사실은 2억, 3억 정도 되는 공사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율을 해 보고 또 혹시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예산 부서나 그리고 시의원님들과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가 오히려, 저희도 지난번에 추경 때도 보면 국비나 도비에서 음압병동이나 이런 부분들 1억 원 씩 내려오게 되고, 물론 국도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을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한 160억인가요, 70억 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입장에서 오히려 좀 대변을 해 주실 부분이 보건소라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안전부서나, 물론 방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에 보면 안산시 의사회 쪽에서 보면, 올려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2차 전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명 정도의 의료진들이 함께 동참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 너무나 고생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 3월 달에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보건소 측에서 선제적으로 시에서 고통 분담을 함께 하는 부분도 너무나 재능기부와 열정만을 이런 분들에게 요구하기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987페이지에 보면 법정 감염병 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역학조사반 1개 반 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87페이지입니다. 이게 상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상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6분은 소속이 그러면 우리 보건소인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각 보건소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따로 역학조사반의 업무를 원래 하시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좀 했지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상록이나 단원 자체에서 이런 역학조사팀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기초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광역 단위의 그런 거 아닌가요, 공무원들 부분이?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거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거는 시·도에 있지만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서 시·군에도 배치한다고 했지만요.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반을,

김태희위원

저희 시에서는 6분이 이렇게 구성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 TO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용어에서 약간 정리가 필요한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역학조사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아 예, 반이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은 광역 단위에 있지만 이게 기초 단위로 넓히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 보건소 운영할 때 역학조사반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 이외에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1급 감염병이 생길 때는 아직까지는 광역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보건소에 내려와서,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 들었거든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예, 그 역학조사관과 우리 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활동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4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이 지금 현황하고 이 자료에 있는 현황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졌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중소기업연수원의 생활치료센터는 이미 폐쇄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폐쇄가 됐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복지부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특위에서 보건소 쪽에 요청을, 현장에 대한 소형 마스크, 덴탈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했는데요. 어제 KBS에서도 나왔던 게 소형 마스크 또 덴탈 마스크 하늘의 별따기다, 학교에 개학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계속 또 바뀌는 추세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각 보건소에서 현장에,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에 대한 구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더구나 여름철에 아이들 덥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형 덴탈은 거의 제작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형 마스크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런 모니터를?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약사회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것만 저희가 그 이후 얼마 전에 확인해 본 사항인데요. 소형 마스크는 찾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약사회에서 확인한 걸로는요.

김태희위원

그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5부제도 완화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는 약사회에서는 이게 어렵거나 이런 상황은 솔직히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요.

김태희위원

아침에 아이들 다 등교하면,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은 좀 더 더 어리니까 그러지만 소형 마스크 저학년 하고 있고요, 중형마스크 청소년이 하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중형은 대형 걸 쓸 수가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친구들이 대형을 쓰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수요가 없어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공적마스크 자체는 약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약사회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확인해 본 사항으로는 소형 마스크를 구비는 하고 있는데 실제 찾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마스크를 쓰는 걸로 확인이 됩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거는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거나 이런 거 여성용으로 중형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찾지 실제 소형 마스크는 찾는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약사회에서 공적 마스크로 소형 마스크를 받아 놓은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지난주까지는 그랬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글쎄 말입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안산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태희위원

아직은 안산시에서는 그렇다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저희 안산시는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렇게 현장에서 파악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또 수고로움에 응원을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환자가 지금 계속 불안 불안 했었는데 발생이 돼서요. 저희도 좀 불안하긴 한데요. 잘 극복해 내시리라고 또 믿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또 학습효과도 있고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태원발 우리도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환자가 사실 발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루머가 돌았어요. 몇 만 명이 검사를 했다더라 이렇게, 몇 만 명이 격리 중이라더라 이런 약간 루머가 돌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태원발 검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약 780여명,

이경애위원

상록구는 780여 명.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양 보건소 합쳐서 안산시에서 약 780여명,

이경애위원

아, 합쳐서 780명 정도.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2주간 격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음성이 나와서 격리 안 한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분들 중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클럽에 가신 것으로 확인된 분들만 저희가 자가 격리를 취했고, 780명 중에는 이태원의 다른 식당을 가셨거나 거기를 돌아다니신 분도 다 포함된 숫자여서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자가 격리에 해당되신 분은 20∼30명 안팎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미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 해제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클럽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자가 격리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태원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 다 검사를 받았고, 이 분들이 스스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이경애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통신 이런 것들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도록 유도했고, 그죠? 20∼30명 정도 지금 해제가 된 상태고요. 다단계 판매업소는 지금 몇 개 정도로 파악을 계신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은 11개소 파악되었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약간 정정할 게 의료기기, 우리 쪽은 의료기기 판매업소인데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이렇게 집합으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판촉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양쪽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11개, 아마 상록 9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금지명령을 어제 오후 6시부로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렇게 소위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 업체는 한 20여개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했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혹시 거기에 소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상태인가요? 혹여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소독이나 방역은 하지를 않고요. 우선 오늘 점검을 계속 다닐 겁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고 그분들이 제품 파는 데는 문제없이 그냥 제품을 판매하도록 할 거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만 일부 제한을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업체를 아주 폐쇄한 건 아니고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물건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막고 판매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이분이, 이 어르신이 안산에서 발병한 건 아니고 어디 구로인가 어디 가셔서,

영희

이영희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관악구,

이경애위원

네, 관악구에 가셔서 발병이 된 걸로 파악은 되지만 혹여나 또 다른 루트로, 사회적 감염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기를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이었으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방역을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저 아시는 분은 문고리 열 때 휴지를 들고 이렇게 여셔요. 쇠에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쯤은 방역을 해 주셔서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려 봅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소독물품을 지원을 해서 살균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감염병 본부가 청으로 승격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청으로 승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랄까 아니면 조치랄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대가 됩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청으로 승격한다고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으로 승격되면서 광역별이 아니라 권역별로 질병관리통제센터가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생긴 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의 일단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생겼을 때 시군구 보건소와 그 권역에 있는 센터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는, 예전에 식약청 시절 식약청이 권역별로 이렇게 사무소가 생기면서 시군구의 위생업무들에 대한 조정 이런 관계들을 잘 고려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이 딱 발생이 됐을 때 교육청이든 복지부든 과에 전화해 보면 항상 단계적으로 뭐가 위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야지 예산도 쓰고 물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관의 관행상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셨는데 청으로 승격됨으로서 만약에 권역별 센터가 생기면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를 원활하게 빨리 스피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아져서 앞으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빠르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음압병실 몇 개가 준비되어 있었죠? 코로나 시작됐을 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처음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국가 지정 격리 음압병상은 없었습니다, 음압 격리 병상은.

이경애위원

우리가 5개 병원에,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그거는 국가 지정이 아니었고요.

이경애위원

그때 30여개 준비가 돼 있다고 병상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상시 지정되어 있는 것도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상 있고요. 그냥 음압 격리 병상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는 국가 지정 음압 격리 병상은 없었고요. 고려대학교병원하고 그다음에 안산,

이경애위원

중앙병원.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중앙병원 그다음에 한도병원에 각각 1실이 있었고요. 고대병원에는 전체 9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파악하신 거는 현재 지금 국가 지정 음압병상은 없었지만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확진자가 폭발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 했더니 30여개가 준비돼 있다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그 30여개는 그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병상 자체가 격리되어 있는데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않는 곳에 포트별 음압기를 들여놔 가지고, 음압 병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30개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준비했다가 만약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음압병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음압병실 쓸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음압병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음압병실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네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음압병실 사용할 수 있는.

이경애위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1개소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지금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는 확보를 하겠다 30병상을,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현재는 음압 병상이 1개인 거네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 한도병원에 하나 있고요. 한도 그다음에 안산중앙병원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고요. 고대병원에 지금 약 5개 정도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얘기하기로는 총 9개가 있는데, 5개 가동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저희 안산에도 생깁니다. 5개 병실이 고대안산병원에 생기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국가 지정으로.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국가 지정 격리 병상 요건을 갖춘 게 5개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생겨서 시민들께서 혹시나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제대로 치료 받고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천으로 어디로 파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가족들 간에 그런 어떤 문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안산에서 치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생각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감염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때 대비해서 음압병상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것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데 경기도로 보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안산 의료기관의 역랑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경한 환자인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병동을 배치합니다.

이경애위원

무작위로.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중한 환자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대병원이나 저희 안산 지역에서 전부 다 돌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이진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관련해서 동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직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 안산에서 일동이 제일 먼저 이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직이 파견돼서 2019년도에는 상록구에 10개 동, 단원구에 7개 동해서 17명의 간호직들이 파견돼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들 하고 계시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마을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한 게 당초의 취지인데 이런 사업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채 안착되기 전에 2019년 후반기에 우리 안산시가 통합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고 협업하는 과정에 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제가 다시 점검할 테니까. 그러면 이 17명을 통해서 지역의 그런 건강지표라든가 변화들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강 요구도 조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을 했는데 1년 정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내부적인 성과랄까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적에 대해서?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추가로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에 시작한 일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동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과정들이 행안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국 지침서에 약 3페이지 가량 우수 사례로 실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장려상 받으셨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상이 아니라 전국 지침서에 사례로 저희가 3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동의 경험에 따라서 양쪽 구 17개소에서 작년 하반기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랑 올 상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건강 현황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1월, 2월부터 코로나 이게 발생하면서 방금 전에 정재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계획했던 일들 일부 줄이고 동에서 필요로 하는 재난 관리나 다른 업무들에 이렇게 배치된 상황이 있긴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 간호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간호 업무도 수행하고 말씀하신 것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관련된 업무도 조정하면서 동 사정에 맞게 지금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부분은 이게 어렵지, 왜냐하면 코로나가 중간에 끼어 들여서 이게 명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는 추가로 8개 동에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가 부분, 특히 복지와 보건업무를 어떻게 통합해서 동에서 잘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보건소의 지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있는 복지부서의 지원 기능을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 초점을 맞춰서 가능한 한 평가를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달리 부연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보건소는 7개 지금 나가 있습니다. 7개 동에 간호사가 나가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철저하게 실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각 항목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간호나 보건업무, 건강관리업무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지표는 많이 좋아졌는데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은경

박은경위원

그거는 올해의 일인 거고요. 작년 중점적으로,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작년에는 지적 받으신 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사업들 하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여러 사업들을 의뢰하고 또 자체적으로 홍보, 간담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 동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일동이 굉장히 그런 사업들 원활하게, 물론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동 같은 경우는 같은 역할 기능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수치가 낮아요. 본오3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운영 실적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지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사업들 실적이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의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 보건소에서 일선에서 각 동에서 부딪히는 이분들의, 그런 현장들에 대한 이런 원인들을 분석해서 좀 더 보완할 거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담고 있으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동별로 실적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똑같은 간호직들이 파견돼서 그런 수요들이 분명히 잠재돼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각 단위의 사업들이 조금 원활히 되지 않는 데는 뭔가 거기에서 풀어줘야 될 그 지역의 특성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요구했지만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에 있어서 우리시의 자율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도 매년 우리가 연차 보고서 내시잖아요.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과 함께 저는 통합적으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약간 시범 시기가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객관적인 데이터의 한계는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12년 동안 그런 지역 건강지표 통계집 주셨잖아요. 그것도 보면, 그 흐름을 보면 10년이어도 그렇게 크게 별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사업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 큰 성과를 내거나 어떤 지표를 개발하기에는 한계는 있지만 점점 앞으로 결국은 통합돌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후반기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통합돌봄이 결국 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간호직과, 간호직은 17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 거죠? 올해는 18명인가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25개 동 다 채워지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채워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에 7명이고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10명인데 1명이 지금 휴직 중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늘었죠? 그러니까 간호직 17명 그다음에 통합사례 사회복지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창구가 44명이 있어요. 그래서 2인1조로 원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전번에 소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왜냐하면 이거는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간호직들이 파견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또 동에서 그런 현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인사라든가 그런 관리권은 동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또 보건소에서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물품 지원이라든가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이니만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에서 또 복지직들은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처음에는 뒤섞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서의 고유 업무와 취지 그리고 협업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딪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양 보건소의 담당자들하고 복지정책과 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도 관련돼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관련돼 있죠. 그리고 도시재생과까지 연계돼 있지만 제가 도시재생과는 좀 더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거리감이 아직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일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들, 어디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 부서가 자기의 단위에서만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기 제가 두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파견된 간호직들이 동장의 또는 복지팀장의 그런 시스템에서 동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 외에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민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민서비스에 내 일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으면 동에서 간호직도 그렇고 통합돌봄 복지직도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단위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본청에서 이루어지지만 저는 우리 소장님들이 직접적으로, 혹시 10개동, 7개 동 직접 한 번 가셔가지고 과장님이든 그 간호직들의 얘기들 직접 들어보셨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저희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있은 후에 우리 간호사를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와 연장해 가지고 복지팀과 협업 같은 거를 같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지표가 높아지게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만남의 장을 두 차례 가졌었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이후에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실적보다 올해 1월의 실적 한 달의 실적이 전에 3개월 실적보다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 간호직들을 따로 모아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동에 가셔서 동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 잘 못하셔요. 그리고 동에 복지팀장님들이 계시긴 한데 행정직들이 많이 지금 파견 가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어긋나는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동에 가셔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간호직들에 대한 사기 독려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장님 괜찮으면 제가 조금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우선 박은경 위원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간호직과의 통합돌봄 관심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저기서 의견 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동의 업무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행정업무를 주로 하다가 이제 복지업무가 추가됐고, 드디어 보건업무까지 동에 추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청의 복지부서나 보건소와 동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보건소가 너무 관여하는 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용을 잘 지키면서 복지랑 협력하고 동을 잘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 보건서비스도 복지와 같이 제공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동장님이나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이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해서 저희들도 맞춤형복지팀장 간담회나 동장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건과 관련된 직렬들이, 보건이나 간호나 의료기술 이런 직렬들이 맞춤형복지팀이나 동장으로도 가서 이런 보건 관련된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나 시 부서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각 부서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직렬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5개 부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 연계를 위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해서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행안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 그다음에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역 주민을 중심에 두고 지역과 연계해서는 그런 게 유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보건소는 양 보건소장님들이 답변을 다 하시니까 과장님들이 편하시겠어요. 전에는 과장님들이 다 답변하고 그랬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요. 어떤 보건소 소장님이 담당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산시 거주 해외 입국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지금 수송을 해 주고 있죠. 그것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하실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수송 자체는 대중교통과에서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수송의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 이 업무를 보니까 보건소가 자가 격리자 관련돼서는 관리하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 자가 격리를 하시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를 자가 격리하죠? 입국하시는 분 모든 분들을 자가 격리 하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입국하시는 분들 모두가 자가 격리 되고요. 자가 격리 시설 자체를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동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실제로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4일간 사동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오게 되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카라반 차량으로 해 가지고 7명이 하셨고, 상록구 호텔에 73명이 이렇게 이용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당초 처음에 카라반은 저희 보건소 뒤쪽에 격리시설로다가 했고요. 1달 동안 그게 기간이 다 끝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동에 자가 격리 시설을 하나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외 입국자들이 1,115명이 입국을 했어요, 내국인이 659명, 외국인이 476명.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가 격리 대상자인데 자택에서 자가 격리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일동에 있는 모텔에서 자가 격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모텔에서 하는 자가 격리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국인, 외국인 다 갈 수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자가 격리 자체가 집에서 앱을 깔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원 같은 경우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의 외국인이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상 일시적인 체류시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해 가지고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는 우리가 앱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못하시는 분들만 모텔에 자가 격리시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앱 관리는 다 하게 돼 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가 격리를 왜 전체적으로 자택에서 원하면 하고 또 모텔에서 한다고 그러면 원하는 분들은 모텔에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모텔에서 자가 격리가 70몇 명인데 이 대상자는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모텔에서 거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본인 부담?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일 6만 원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김정택위원

아니, 6만 원씩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6만 원씩?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예, 본인 부담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니까 제가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해외 입국자들을 바로 자택까지 수송을 했을 때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시킬 만큼 고위험군 환자라고 보면 되잖아요. 고위험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앰뷸런스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수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약 매일 한 30에서 40명 정도 해외 입국자가 오시는데요. 그 중에서 한 20명에서 25명은 공항에서부터 집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자차로 가시고, 나머지 5명에서 10명 정도가 매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안산까지 오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관용차로 저희가 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분들은 일단 확진자는 아니고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이셔서 중단이 된 건 대중교통 이용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은 안 되지만 사실은 택시 이용도 가능하고 일반 자차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자와 뒷부분 사이를 비닐이나 격벽을 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내려서 환기를 잘 하는 조치를 취하고 운전자는 마스크나 장갑들을 착용하면서 안전하게 일단은 수송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저는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지자체에 성립전 예산도 내려주고 코로나 관련된 예산도 내려 주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 차량 운송의 어떤 비용 때문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그런 수송차를 마련하려면 앰뷸런스라든가 정확한 방역이 되어 있는 차량을 거기에 우리가 수송 서비스를 해 줘야지 이렇게 일반 차량으로 하다가 만약에 감염이 됐다,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수송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운전직 공무원들이 수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을 방지하고 감염병 전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싸움인데 우리 시는 사실은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대여하는 걸 중단하고, 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하모니콜로 수송하는 걸 또 장애인단체에서 반발해서 하루 만에 철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시장님의 의지도 내가 알겠지만 이런 거에 예산을 절약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분들도 공항에서 경기도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와서 초지동에서 다시 자택까지 운송을 하는데 그런 체계라면 차라리 저는 차량이 구비된 의료차량을 이용해서 가야지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들이 1,135명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입국하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지를 아직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운전직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건의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해서 정확하게, 차라리 택시로 해 가지고 그러면 개인택시 분들, 사업자 분들 어려운데 그럼 택시 쪽으로 해 가지고 아예 하셔요, 계약을 하셔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이 좋은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감염병 노출의 위험 부분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게 보건소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저는 사실 운전직 이분들 피로 누적이 돼서 상당히 불만도 토로 못하고,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서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도 우리 보건소에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인데요. “타 시 보건소에서 암 수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는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저도 이거를 짧지만 혈액이잖아요, 혈액으로 검사하는 건 초기에 어차피 나타나지 않고 한 70%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 상황이나 효과,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 수치 검사는 암표지자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는 실제로 검사에서 특이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사실 크게 의학적 효용성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암표지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랑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 올라온 그런 질문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차피 국민건강보험에 다 포함이 다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암표지자 검사 포함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혈액검사 비용이 많이 나와요? 어느 정도예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혈액검사, 암표지자 검사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크지는 않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라도 안 되면 대책으로 할 의향이 없는가 여쭈어 봤고요. 우리 7대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암관리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의 암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게 타 시에서도 집중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라기보다는 특이한 사항이 우리 여성, 저도 포함해서 여성들의 간암 발생률이 전국, 경기도 또 단원구보다 상록구 여성들 간암 확률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그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는데요.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특히 여성암 가장 대표적인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을 얘기하는데요. 건강검진의 수급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진의 수급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암이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암 식도암이라든지 췌장암과 달리 여성암 있잖아요. 자궁경부암하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검진만 되면 모든 게 사망률이 거의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기 검진율이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특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요.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있으면 말기니까 이런,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신데, 어찌됐든 우리 집중적으로 암센터 직원이 작년에 오픈을, 2020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오픈을 한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해 주시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인지를 해서 예방이나 차후 그다음에 유지, 사후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이왕 한 사업이니 만큼, 3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3명 가지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암예방 센터는 조금 정정 하자면 업무는 시작은 했는데 아직 공식 오픈 행사는 원래 3월에 예정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정식 오픈 행사는 무기한 연기라고 일단, 업무는 시작은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고요. 이어서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고위험군 텔레체크를 20년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DIY 패키지 물품을 가정으로 보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가정으로 이런 체킹을 하는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이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화로 계속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르신들은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기도 하죠, 못 나가니까. 그런데 젊은 40대 이하 청소년이나 이런 고위험 자살군들은 거기 상품에도 있지만 명상도서를 줬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 명상도서를 읽어주는 UCC가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 직원 중에도 이 유튜브를 개설한 직원을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잔잔하고 정말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고 잠도 잘 올 것 같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 관리할 때 이런 것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살구도 제가 꾸러미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운동, 여러 가지 엽서 이런 거 다양하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식물 키우기는 실패를 했습니다. 안 나와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캠페인 홍보 사업도 우리가 9월에 이게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UCC를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이거를 또 공모전도 하고 인터넷으로. 또 이런 사태가 계속 올 경우에 이런 고위험군들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비대면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럴 때에 이런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면 좀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공모전은 계획에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있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예방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가 아까 텔레체크를 하겠지만 교육도 중요하거든요 텔레체크 말고 이것도 카드뉴스나 딱 한 페이지로 왔지만 호기심 있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 전달을 하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떠신지?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일단은 이게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이런 UCC나 카드뉴스나 꾸준한 텔레체크 이런 게, 특히 이 자살사업 예방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자가 애도 프로그램 운영 한 게 이 부분이고 또 유족들에 대한 상담 진료비를 우리 시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도 오래 가요. 좀 더 확대를 하시고, 제가 가 봤지만 장소가 기절할 만큼 협소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지도, 우리 감사할 때도 나왔지만 3개 자살예방센터와 중독관리와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정말 합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너무 좁아요, 좁아도. 소장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구’에 대해서 제가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약간 의심되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살구’라는 캐릭터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살리고 구하고’ 하는 구호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해서 ‘살구’라는 이름이 참 친근감이 있고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결핵, 초창기에 저 들어와서 결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결핵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네요. 옛날에는 먹지 못하고 이렇게 마르신 분들이 결핵에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음식에서 오는 건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결핵 발생률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요. 2015년에는 양 구 안산시에서 한 500여명 신환자가 발생했는데 2019년에는 315명으로 신환자 숫자는 줄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씩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그리고 2018년까지는 10만 명당 발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드디어 2019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돼서 일단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0여 명의 신환자가 생긴다는 거는 발생자가 많다는 의미고요. 예방에 대해서는 정 소장님이 좀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막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것에서 오느냐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결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결핵이 어떤 비말이 와서 그다음에 공기 중 감염이 와서, 그래서 호흡기에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핵에 감염된 소를 먹었을 때도, 결핵에 감염된 소의 우유를 먹었을 때도 결핵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핵이 호흡기로 오지 않고 장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결핵은 그러면 호흡기, 폐에만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핵은 굉장히 많은 장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음식에서도 올 수 있다는 홍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거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248쪽에 위탁기관 통합운영 사업 추진에서요. 단기적으로 상록구 구 청사 내에 보훈단체가 옮기면 거기에 통합을 했으면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다도 장기적 방안이 또 있어요. 보니까 단원구청과 단원보건소 옆 부지 활용해서 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신축을 했으면 하는데, 3개 통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원곡동에 있는 보건지소가 지소인가요? 외국인 관리하는 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외국인 진료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진료팀이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외국인지원본부도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지금 외국인진료소에는 이용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루에 한 100여명 정도, 아무튼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다가 지금은 일부만 주로 한방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지금 많이 방문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곡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또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검체 채취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진료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곡보건지소의 프로그램들을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휴일 진료 부분도 원곡동 지역의 휴일 진료소를, 외국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공간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공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외국인 진료에 버스가 1대 오는 거를 봤어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올 때, 저희 안산시 관내에 의료단체에서 올 때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할 때는 서울대학교 거기 자체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출입국관리소에서 서류를 떼거나 진료를 할 때는 보건소를 일단 거쳐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지소 외국인 전담 거기에서만 하고 있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모든 서류 발급은 저희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건소를 거쳐서 가야 되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건소를 거쳐야 되는데 꼭 거기에 외국인진료소가 있어야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다른 곳으로의 이전 같은 것도 우리가 한 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본소까지 이렇게, 그게 낮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접근도가 낮고 수용도가 낮아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서류를 떼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소에서 지금 하고, 외국인 진료소 그냥 원곡동에 놔두는 형식으로 지금 대충 협의가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의가 됐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곡 외국인진료소 현황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곡보건지소 이용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용 현황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장기적으로 현옥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통합지원센터는 같이 통합으로 해서 건물을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통합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가건물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원구청 옆에도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세 센터 건물 짓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면적이.

진분

이진분위원

적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상록구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다가 신축 건물을 해서 3개 센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구 구청 있던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기 건물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보훈단체가 나가면 임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개 센터가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 옆에 그 공간은 너무 협소합니다, 3개 센터가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상록구 쪽에 다른 공간을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협의 중에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상담오시는 분들도 편안한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병상이 한 212개 병상 정도가 있는데 그 병상 중에 호스피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호스피스 병동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요. 아직은 운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못하죠?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간은 일단 마련했는데 실제 거기 인력이라든지 이게 충원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 공간을 코로나로 해서 1인 검사하고 나서 하루 격리가 필요한 분들을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격리를 해서 검사 결과 나오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간은 확보됐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충족이 못 돼서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노인전문병원의 자체 운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지 못해서 그럴까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확보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 때도, 아마 위원님 그때 참석하셨을 때 그런 사항이 논의되고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인력 관계가 가장 어려운 사항이라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반 병동에 비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인가요?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비용도 낮고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수가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아야 어떤 혜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간은 확보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호스피스의 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그런 부분들 이왕이면 같이 좀 더 나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은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안산에 호스피스 어떤 그런 공간들이 또 있습니까? 병동이나 그런 쪽으로.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고대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왕 공간이 갖춰져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물론 안산시민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이왕 현재 병상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희도, 민원인들이 그런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면 이왕이면, 그게 어떻게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함께 보건소나 할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운영 방안이 가능한지, 물론 현재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주셔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해서 시정 자료 보면, 2019년도 현황은 없습니까? 자살자가 안산에 몇 명.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2019년도 공식적인 현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태희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비공식적인 집계는, 숫자는 작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일단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도 있고, 경기도 순위 6위에서 12, 14위로 감소, 16년도에 201명, 17년 181명, 18년에 170명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저희가, 물론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되게 지표가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2013년이나 12년에 가장 안산시 인구가 최고조였습니다. 7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재외동포 3만 명을 빼면 71만이에요, 내국인하고 등록 외국인 합치면. 내국인 이 65만 그리고 등록 외국인이 한 5만 7천, 실질적으로 77만에서 71만, 6만 10%가 감소한 거예요, 자연 인구 감소가 그게. 그렇다면 자살률이 16년에 201명, 18년도에 170명이면 실질적으로 한 30여 명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0%, 15%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보건소에서 저희가 자살률을 높이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들을 많이 저는 해 오셨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자연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에서 통상 수치가 인구 몇 만 명 중에 이런 식으로 또 하시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저희가 오히려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6년 연속 감소라는 부분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이 제대로 이 감소의 율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한 번, 물론 보건소 측에서 인구 부분까지 고려할 부분 아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렇게 주의를 더 기울일 부분 아니냐 라는 부분 한 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가 좀 그렇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기준으로 보면 13년도 기준으로 안산이 31.4였는데요.

김태희위원

네, 자료에 나오네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때 전국 평균 28.5로 훨씬 높았는데 2018년도에는 25.7로 전국 평균보다 일단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이 자살률이라는 게 꼭 보건의료 부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관련돼 있고 가족 관계와 심지어는 연애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이번에 자살 관련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범 시청 차원에서 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혹시나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반월동에 있는 보건지소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물론 보건소의 어떤 영역도 있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반월센터 쪽의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좀 두 기관이 협의가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 끊임없이 요청들이나 또 시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적의 문제나 아니면 관리 주체의 문제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의 목소리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홀하게 다뤄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기관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보건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건립이 된 거 아닙니까? 시대의 추세가 다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변경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부서의 입장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와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1056페이지에 보면요. 오전에 이음카페에서도 커피를 신청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서요. ‘이음카페 2020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염려돼서 장애인 취업뿐 아니라 일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이 그동안,

김태희위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음카페 회원들에 대한 임금을 저희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희위원

사업비에서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2020년도부터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임금이나 재료비 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통장에 대한 수입금도 쌓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카페가 한 5개 정도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김태희위원

이음카페가 지금 5개 정도,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5호점까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소에서 다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 중에서 일부는 거기 운영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 사업비에서도 했었는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카페 수입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음카페에 전, 예를 들면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이다. 그 중에서 한 70여 명이 장애인 분들, 이게 현황이 있습니까?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취업의 목적보다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나서 재활,

김태희위원

20명의 장애인.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월 정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2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이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양성된 분들을 골고루 해서 순번을 정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공동주택 심장충격기 설치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봤는데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 설치 기관으로 보고하셨어요. 이게 무슨 법, 어떤 법에서 의무사항이 되어 있나요? 어떤 법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나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경애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500세대 미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율 설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1001쪽에 보면 안산시에 심정지 환자 사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4월까지가 작년 5월부터 12월에 발생한 건수보다 훨씬 웃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난 게 251건이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사망이 339명이신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발생한 251건이 500세대 미만의 세대에서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500세대 이상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 설치를 해 놨는데 과연 그 법에서 500세대 이상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거고, 500세대 미만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응급처치를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51명 발생이 됐는데 339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셨고 그 분 중에서 500세대 미만의 발생 건수가 정말 작았나, 법에서 보호하는 만큼. 그렇다면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정말 좋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라든가 또는 안산시의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법이 있으니까, 법에 기초해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현황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 상임위하고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이하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생각보다 사시는 분들이 적네요. 그죠? 251명 중에서 35명밖에 목숨을 건지지 못하셨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크에 대해서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카드뉴스로 나온 겁니다. 그죠? 6월 1일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충분히 시민들께 홍보가 된 사항입니까? 약국에 다 붙여놓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보고 약국을 한 서너 군데, 우리 동네 서너 군데 약국을 돌았는데 안내판이 없었어요.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SNS를 통해서, 제가 들어가 있는 SNS, 카톡이 한 15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 북에도 올리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반응들이 어떠셨냐 하면 ‘아, 그랬군요’ ‘몰랐어요’ ‘정말 좋으네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약국에 사러 가셨을 때 이런 안내판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만들어서 각 약국마다 붙여놓으셨다면 시민들이 더 빨리 알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까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이들용, 영유아용 마스크가 지금 전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코로나 특위에서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결과 중단이 된 상태인 거예요. 아까 영유아들에 대한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영유아들에 대한 마스크가 약국에 지금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마스크를 사시는 거는 정말 소형, 여성용 소형들을 아동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만든 마스크를 제가 구해 봤어요.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엄마들이 만든 면 마스크인데요. 끈이 길어가지고 늘어나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나 마나인 거예요. 그러면 면 마스크도 이러할 진데 여성용 소형 마스크를 엄마들이 구매해서 지금 영유아들, 특히 초등학생까지는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요즘 크니까. 영유아들이 쓰기에는 끈도 길고 결국은 고무줄을 줄여주거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 얼굴을 엄청 많이 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영유아들, 특히 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우리나라 나이로 3살쯤 되겠죠. 만 1시에서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도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교육청소년과도 확인해 봤는데 영유아들에 대한 마스크를 지금 구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재고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다가 보급된 마스크를 비치해 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보급한 마스크는 영·유아들용 마스크가 아니라 소형 마스크가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랑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 나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들에 대한 마스크 보급이나 생산에 대해서 또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소형 마스크를, 소소형 마스크를 보급 받아서 각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저학년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제안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선

김재선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그리너스FC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안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체육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66페이지 보면 안산시 체육회 정산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보충자료,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요. 두꺼운 거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 감사는 우리 자체 부서에서 해서 내려 보내준 지적 사항인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자체에서 정기적인 보조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19년도 내용을 감사한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거기에서, 그건 차후에 얘기하고요. 먼저 마라톤하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2018년도 3억 2천 예산, 2019년도 2억 3천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돼지열병과 태풍으로 인해서 두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작년에 중간에도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지만 마라톤에 대해서 일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마라톤이 2018년까지는 안산 시내에서 했어요, 와∼스타디움에서. 19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도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 앞두고 이게 취소가 됐죠? 결정을 내린 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원래 마라톤이 9월 8일 일요일이었는데 9월 6일 날 확정됐습니다. 3일 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이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이틀 전에.

옥순

현옥순위원

이틀 앞두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는 보통 요즘은 며칠 전에 알 수 있잖아요? 한 달 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취소를 하는 바람에 2억 3천 예산중에 1억 7500 이상을 했어요, 행사해 보지도 못하고. 이런 혈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표시를 하고요. 어떻게 안산 대부도에서 하는 거하고 시내에서 하는 보험료가 똑같이 산출될 수가 있죠? 373만 6천 원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우리가 보통 보험료는 사람 1인 당,

옥순

현옥순위원

예, 1인당으로 하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 명을 보통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내에서 만 명, 대부도까지도 만 명이 갈까요? 그런 예상도 하셨어야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을 만 명 잡고 접수가 그때도, 실제 접수 신청 인원이,

옥순

현옥순위원

만 명을 잡아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8,463명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명이 접수했다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8,463명.

옥순

현옥순위원

8,463명?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도에서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 결정된 차가 있고 동에서 준비하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죠? 시에서 정해주는 차로 저희 시민이 마라톤 하러 가야 됐었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차량 배정을,

옥순

현옥순위원

예, 차량 배정.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다 동별로 해 주고 시도 해 주고 다,

옥순

현옥순위원

차량 배정 예산이 2억 3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 예산으로 하는 거였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 시가 체육회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얼마,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임차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200인가요, 이게 버스 임차료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옥순

현옥순위원

버스 임차료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3263만 천 원 계획이.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는 2200을 잡으셨어요. 이 임차료 차이가 시내에서 하나 대부도에서 하나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천만 원 차이는 나지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리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버스를 어디 관광버스 임차 할 경우에는 하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만 있습니다, 이거는.

옥순

현옥순위원

시내에서 하면 버스가 필요 없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시내에서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버스를 해야,

옥순

현옥순위원

어느 정도지만 2200만 원 어치의 임차료 버스가 필요하냐는 거죠.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 임차료에, 시내에서 했을 때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는 물론 대부도에서 하니까 사업비 차이가 엄청나게 났죠, 왜냐하면 머니까 거리도 그렇고. 또 비가 온다 하니까 우비 엄청나게 구입을 했는데 다 소진하셨어요? 우비. 작년에 우비 구입하셨잖아요, 우천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한 19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것 다 소진하셨냐고요. 우비 어떻게 하셨어요? 몇 개 구입하셨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우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2019년 우비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잡혔어요. 똑같이 3억 2천에 2억 3천이 잡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예 이제 안하실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내년 예산 잡을 때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 잡으실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마라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실 게 대부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내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고요.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참여 인원도, 이것 그냥 다 동에 맡기시잖아요. 참가비 내고 이름 써서 하잖아요. 정작 그 날에는 만 명 안 오잖아요. 그런 부분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저는 몇 명은 아니지만, 작년에 못했지만 대부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부도 포도축제는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와 닿는다고 보니까 마라톤에 대한 장소 개최지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예보가 이미, 시민의 날은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3일 남겨놓고 결과 줘서 각 동에 식당 재료비 때문에 취소가 안 돼서 엄청난 진짜 낭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미리 미리 회의를 해서 동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마라톤은 시내에서 하는 것과 대부도에서 하는 것 장단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도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번 그것도 의견 반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감사 지적 내용이요. 1인 급량비 지급 기준 준수 완료하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내부 품의 없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만으로 지출, 투명성 재고하도록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동 체육 활성화 사업 강사비 집행 규정 미준수했는데 보조금 집행 지정 권고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집행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급식 후 지출결의서에 급식 사유, 인원, 단가, 수량 등 기재 후 집행 권고를 해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일부 대회 참석한 거에 대한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정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정산서 못 받아서 작년에 행감 안 한 부분도 있어요,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미리 얘기했더니 가져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과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자료를 봤어요. 보내주셔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올해는 관광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해설사들이 지금 근무를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못하는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은 해 보셨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 관광해설사가 1월부터 한 2월 23일까지는 했고요. 코로나 터지면서 중지됐다가 생계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해 갖고 대부도에서 해솔길을 다니면서 현장 실사를 이렇게 하면서 해설사 매뉴얼 개발을 하려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9일 날 다시 재개를 했는데 또 다시 중지하라 그래 갖고 지금 현재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놨던 현장 보고서를 갖고 매뉴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냥 회의 진행은 안 하고 현장에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보니까 19년도 시설에 배치한 인원이 18년도 기준으로 왔어요. 19년도 건 없었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아닌데요. 19년도에도 저희가 TO는 23명인데 1명이 그만 둬서 22명을 배치했고요. 올해는 저희한테 TO가 3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5명이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연기되면서 지금 현재는 22명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관광해설사들이 잠시 중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요? 그런데 20년도에 한 분이 또 퇴사를 했네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19년도 작년에,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에 퇴사한 건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20년도에 퇴사를 했다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올해는 3명을 더 뽑을 예정이라서요. 저희가 면접까지 다 해서 발탁을 했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전체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을 못하니까 8월 정도에는 사이버로라도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마 배치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해설사들이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는지, 활동을 하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어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연계를 했다는 거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 52시간 근무하게끔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산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지원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한 정산만 하면 되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1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정산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동 체육대회에 지원금이 얼마 나갔죠? 동 체육대회도 자부담이 있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동 체육대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없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동별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원래 시가 주관을 하려고 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동으로 내려 주셨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3억 2천이었는데 전체 예산이, 시가 집행을 추진하다가,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 147쪽에 보면 다른 동은 하나도 없는데 본오3동만 있어요, 본오3동.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반납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반납이 아니라 체육대회 해 가지고 1040만 원. 그게 어떻게 된 설명 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죠?

진분

이진분위원

147페이지. 이게 혹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해 가지고 본오3동 104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도 집행을 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본오3동만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147페이지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번호가 76번.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76번, 예. 본오3동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대행,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체육회에서 본오3동 시민의 날 행사를, 그때 체육회에서 천막 같은 것을 대행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대행을 해 주면 체육회라 해야지 본오3동 체육대회 하면 이게 맞나요, 제목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을 본오3동에서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목록에 본오3동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대행으로 무대하고 행사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을 그러면 체육회에서 동을 쓰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본오3동이라고 썼으니까 본오3동에만 지원을 해 준 건지 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체육회에서요? 예, 해 주세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인데요. 그 당시에 와∼스타디움에서 전체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각 동 별로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좀 아름답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각 동 별로 외국인까지,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26개동이 된 거죠. 1040만 원씩 공히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오3동 외 25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 사업비하고 행사추진비, 사업추진비 해서 1040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목록에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선 쓰는 데에 대해서 타이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연이은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청 했던 것 중에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주관하는 행사들 그리고 취소, 연기된 것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후의 하반기 계획들 그런 자료를 좀 보니까 문화예술과와 직접 관련된 건 한 61건 정도가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됐고요. 이중 개최된 행사는 자료상으로는 4건 있고, 취소된 게 17건에 한 19억 원 정도 그리고 연기된 게 12건으로 1억 8천만 원 그리고 앞으로 예정인 28건의 행사가 있는데 하반기에 28건 행사나 연기된 부분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변경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인들 보면, 일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무관중 상태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전면 취소 안 하고 웬만큼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 왔던 행사들 보면 앞으로 계획된 부분이 산사음악회, 청소년 연극제, 안산시민합창제, 종교 화합을 위한 한마당, 케이뷰티 페스티벌, 정기연주회, 실내, 실외 다 일단은 그나마 9월, 10월, 11월, 11월 달은 거의 정기연주회들이 다 국악단, 합창단 주로 실내지 않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론 당시 상황을 또 봐야겠지만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시점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반기에 맞춰서 이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준비는 지금도 계속 연습들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하는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도, 정기연주회들을 하면서 저희 방송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쏴주는 것도 일반 방송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도 이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야외에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 그런데 다만 홍보했을 때 얼마큼 참여하실지도 솔직히 불안감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더, 갑자기 또 이번 주에도 두 분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던 것처럼 탄력적으로 아니면 상황을 봐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무관중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물론 지침이 또 내려오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개최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봐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안산시 5월 28일 날인가요, 시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이라고 해서 33건에 3909억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처음에 국장님을 비롯한 분들 확인이 안됐었지만 당시 보니까 관광과에 한 가지 드라이브스루 관광 지역 농산물 판매, 33개 중에 그게 1건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33개를 다 봤을 때 지난번 추경 때 4월 말에 통과된 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요약된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움이 저도 다른 부서에, 물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일단은 문화체육 부서도 드라이브스루 지역 행사 이 부분 말고 이후에 좀 더 발굴해 주셔서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4월 21일 날 우리 안산의 민예총이나 안산예총이나 안산사회적경제연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같이 과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재단 쪽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청했던 사항들이 한 주된 게 큰 틀에서 몇 가지가 있었고, 5월 8일 날 코로나 민생경제 특위에서 제안됐던, 물론 그 70여 가지 중에 한 7, 8가지는 되더라고요, 최근에 민간 소극장 관련해서도 한 지역 언론에서 다뤄주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요청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그 3900억에 대해서 저희도 다 상세히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 소관 된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일자리,

김태희위원

부서도 모르게 해당 쪽에서 그냥 통합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릴레이버스킹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만.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체육 관련된 단체들 의사 수렴을 얼마만큼 했냐,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봤는데 2018년도에 한 세 차례 정도,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용역 과제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세 번 다 주된 거는 장애인 특성상 접근성의 문제, 물론 그것도 접근성이 좀 더 지금 올림픽기념 체육관 부근이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접근성이었던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 실내에 시설들이나 콘텐츠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1차, 2차, 3차 때는 접근성 때문에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도 이 내용을 요청 드렸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과에 있는 상임위원회 행정감사할 때 그 부분을 좀 다뤄 주십사라고 저도 다른 동료 의원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 설계는 재생과가 하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인 관리나 운영은 그래도 체육진흥과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에서 좀 더, 3개의 부서가 연계되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그래도 나중에 가장 또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하게 하시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안내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이 설계에 들어가면서 TF팀을 구성해서 모두가 참여하고 또 장애인,

김태희위원

그런 자리할 때 저희한테도, 의회에도 한 번 안내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축구단 그리너스 하고 체육회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각 수장되신 분들이 불참의 사유를 통보해 주시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인 행정감사에 이렇게 불참하게 되는 게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2개의 단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나 시의회에도 요청하실 사항도 있으실 텐데 그런 자리가 없게 되는 게 너무나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사무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지만요. 그런 말씀과 전달을 꼭 요청을 드리고요. 시민프로 축구단 쪽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제가 더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 지침과 규정에 맞춰서 특히 심야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이용하는 부분들을 자체 규율이나 지침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쪽에는요. 어떻게 보면 민선에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안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법률이 바뀌어서 했는데요. 체육회에 들어오셔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 뭔지 그 부분, 그리고 시나 시의회에 요청된 사항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체육회가 관에서 민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체육회장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체육회관 건립하고요. 체육단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정 법인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종목 단체 활성화와 동 체육회 활성화가 우선이 되어야만 풀뿌리 체육이 건강하게 조성될 거 아니냐, 바로 이게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기준 자료 받았습니다. 희망 근무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수행능력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평가자는 학예사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다니시면서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간담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배치 기준표 첨부해 드렸거든요. 그 표에 의거 저희가 능력 평가를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알고 있고요. 과장님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희망 근무지 접수 서식이 있는데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만 있고 본인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어디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그래서 배치를 순환보직 형태인지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임명 형태인지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5명 정도는 현 근무지와 직전 근무지가 같아요. 이분들이 희망을 해서 그렇게 배치가 된 건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대부도에 사시는 분은 대부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한 데로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순환보직 형태신가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순환보직인데 일단 그런 지역적인 것 때문에 특별하게 몇 분은 이렇게 원하시는 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대충 했지만요. 이거 더 주세요. 문화관광해설사 희망 근무지 접수서식에 현 근무지, 직전 근무지 말고 본인들이 1순위, 2순위를 희망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비공개는 아니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죠. 순환보직 형태인지 평가에 의해서 하는 임명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없어서,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은 먼저 써 내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그러시겠죠.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희망 근무지에 대해서 얼마큼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출퇴근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외의 것은 희망한다고 그래서 다 그곳에 배치를 못하거든요.

이경애위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그것 좀 주세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봤어요. 그런데 위촉 절차 없이 심사 종료 후에 자동 해산한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을 하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수탁 할 때는 그때 또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그때그때 구성하는 거예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다르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달라요.

이경애위원

그때그때 다르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위탁 받은 데가 언제부터 받은 거죠? 당초,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협의회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요.

이경애위원

그건 재위탁이고, 당초 최초 위탁은 언제부터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최초에는 2015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2015년부터 5년간?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돼서 그때부터 위탁 사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위탁 사무가 시작 됐어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2015년?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5년 최초부터 지금까지 여기 협회가 계속 받고 있는 거네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올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올 12월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고요, 과장님. 3년 재위탁이고요. 저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반영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당초 최초 위탁 기간이 15년부터였고 그다음에 재위탁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심사표랑 다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과네요. 죄송합니다. 안산시티투어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에 대한 업체의 주소가 없어요. 온누리관광여행사, 대한여행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안산 업체들입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안산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심사표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여부가 있어요, 지방세. 그거를 지역사회 기여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일단 그것도 보게 돼 있으니까요. 지방세 체납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법적인 문제 아닙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경애위원

이 기준표는 어디에 의거해서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그냥 임의로 관광과 자체 내에서 정하신 심사표입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게 근데 맞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심사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런데 시티투어를 심사하는데 따로 조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체,

이경애위원

위탁은 어느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십니까?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위탁은 위탁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사무 위탁에 대한 거 하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심사표를 자체적으로 하신 건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럼 작위적인 그런 심사표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런데 그렇게 그때그때 심사표가 바뀌지는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어져 가는데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하나고속관광에서 했었고,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온누리관광여행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당시에는 2개의 여행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온누리 관광여행사가 지금 채택이 돼서,

이경애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고요, 과장님. 심사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겠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심사표의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둬서 만들었냐는 게 제 질문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심사표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방세 체납액 여부를 지역사회 기여도로 봐도 되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다면 지금 배점이 5점밖에 되지 않아요. 배점이요. 사업에 이용할 차량 연식 이게 지금 20점, 인력 운영 적합성이 20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전문성·현실성 이런 것들 15점, 홍보 및 예산 활용의 적정성 15점, 여기 지금 저희 예산 주시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러면 홍보 및 예산 활용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인력 운영이라든가 적합성은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을 가지고 지역사회 기여도로 볼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그런데 지방세만 체납됐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보통 두 군데가 다 안산 업체이기 때문에 안산 우리 지방세도 체납됐는지의 여부는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여행사하고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안산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타 지방에서 오는 업체가 우리 안산의 그런 사업에 위탁을 받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방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점수, 이 점수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배점이 높았으면 하는 게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세부 항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관광 여행사가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라든가 이런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지방세 체납액 여부에 이렇게 다 머무르지 마시고 그렇게 넣어주시면 오히려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보콘텐츠과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행안부에서 사실은 정보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정보콘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화에 대한 수준도 높이고 소득도 높이고 그런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 여기 자료에 주신 대부도 종현정보화마을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2017년 정도의 정보들이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있는 특산품들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농어촌의 소득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장터에 아무 것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 정보화마을이 매년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를 들면 18년도 거를 평가받았을 거고 올해도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300개 이상의 정보화마을 중에 종현마을은 순위라면 순위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일단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시작 시점이, 시작 연도가 2003년도예요. 지금부터 한 17년 전 정도 이전인데 그때 당시에 정보화라는 게 막 시작이 됐고 지금처럼 온라인에 대한 어떤 쇼핑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오프라인이 80%라고 하면 전자상거래는 막 시작이 되는 단계에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어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증진을 위해서 시작된 마을 조성이었는데 그간 과정 중에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의지 있는 분들이 계셨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렇게 역사를 흩어보니 그때 당시에 시작된 분들에 대한 분들이 고령화가 되셨고 그 분들에 따른 어떤 의지 자체도 또 없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체험마을이라고 또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같이 주체가 같은 통, 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대부도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 자체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못 따르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자체가 저희가 2018년도에 받은 게 노령마을이라고 그래서 전체 하위 10% 미만 이런 정도했을 때 노령마을 상위 50%, 90% 이내 이 정도인데 지금 노령마을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운영 성과표에도 보시게 되면 정보화마을 자체에 대한 어떤 판매 실적이나 이런 건 없고 대부분이 어촌마을에서 진행됐던 어떤 실적에 대한 결과가 있고,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보화마을 자체에 대한 운영 주체가 되게 미약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 정보화마을 가봤더니 문이 닫혀있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어촌체험마을로서 다른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해당 지역의 어촌 주민들에게는 소득도 주고 활력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인력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점검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그래서 올 초에 임성근 회장님인데 이 분이 어떤 선출이나 이런 게 아니고 통장님이 되시게 되면 당연직으로 수용되는 주체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님이.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은 이 위원장님이 같은 공동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체험마을은 또 어촌계장이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호칭되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따른 임성근 위원장님이 동시 겸직이 아니고 어촌체험마을은 또 그 분께서 운영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촌체험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을 통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되게 적극적인 공감대가 있으셨는데, 마을 회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배석을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이름 상으로 명목상 유지되었던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19년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통합에 대한 포커스로 해 가지고 한 번 같이 협의를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2018년, 19년 그다음에 예를 들면 20년까지 해서 3개년의 그런 운영 실적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는 정보화마을은, 이미 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은 퇴색해 버렸잖아요.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보편화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러한 특산품들을 판매해서 활력소를 넣는 건데 또 체험마을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점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요.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정보콘텐츠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관광과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최근에 펜션에서 어린 아이가 익사한 사고가 있었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펜션이 실질적으로 신고가 안 된 숙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 대부도가 관광지가 아니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관광지죠.

은경

박은경위원

우리가 물론 해양관광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광의 의미는 관광진흥법에 지정돼서 예를 들면 도지사라든지, 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고시된 지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관광 자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제도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관광특구는 아닌 거죠?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12년이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새로 조직을 꾸려가지고 대부도에다가 본부를 꾸릴 때도 그 핵심은 결국은 관광이었고 대부도가 우리 안산의 미래에 또 다른 산업이라는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관광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올 때도 관광이 가지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전환점을 가지고 또 해양생태도시로서의 그런 도약의 단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 관광’ 하지만 우리 안산에 그 관광, 먹을 거, 볼 거, 즐길거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의 그런 자원들을 검토해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경쟁력 있을까 하는 고민들 있는 거죠. 2013년도에 저희가 안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혹시 그 용역보고서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에 중장기 플랜으로 2022년까지 해 가지고 과업 배경을 시기적으로 두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와 관련된 용역은 따로 없었고 굳이 우리가 최근에 했다고 보여지는 2018년도에 경기도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일부에 예를 들면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을 중심으로 한 거기 용역에 보면 해양관광의 발전 계획들이 일부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게 결국은 포커스가 대부도의 해양생태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대부도가 굉장히 핵심 전략의 요충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그때부터 시작돼 왔던 흐름들을 한 번 읽어내 가지고 그동안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그때에 따라, 그때만 해도 의료 ‘의료관광, 의료관광’ 했어요. 그런데 의료는 어느 순간 용두사미가 돼 버리고 지금은 해양생태인데 그때부터 2013년도부터도 우리가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또는 마리나 리조트 이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검토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마리나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대부광산 퇴석암층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게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해양수산과가 따로 있고요, 문화예술과가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관광과가 콘텐츠라든가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주력적으로 향후에 중장기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관광 시내권도 있고 대부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부도가 관광특구로서 자리 매김하려면 또 나름대로 지금 용역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안산’ 하면 어떤 아이젠트가 있을 정도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내세울 게 없다는 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대부도든 시내권 관광이든 특화될 수 있는 뭔가를 내세울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 해양권하고 어떻게 보면 도심권하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했는데 결국 생태관광과 해양은 대부도 시화호와 연계되는 그 굉장히 중심축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되고 있나요?

순미

정순미관광과장

저희가 초에 왔을 때부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안산시만의 특화된 관광특구라든가 아니면 김홍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세울만한 어떤 특화된 그런 거를 개발하기 해서 콘텐츠 개발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콘텐츠뿐만 아니라 개발 쪽으로도 같이 통합적으로 용역 구상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했던 그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면서 그간 어떤 부분들이 접목됐고 좀 더 방향을 전략적으로 변경해야 될지 이런 것들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감사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행정감사에 안산시 체육회, 우리 그리너스축구단에 대한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그리너스 대표와 안산시 체육회 회장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을 받아봤는데요. 그리너스FC 대표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체육회 회장님께서는 불출석 이유가 재판이라고 하셨는데 이 근거에 대한 제출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요청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증인 요청을 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명확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장경기부들이 6개 직장경기부가 있는데 선수들 훈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현재 국가대표는 다 숙소에서 다시 돌아왔고요, 이쪽으로 안산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직장운동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20년도에는 대회 출전이 한 건도 없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체 훈련만 지금 하고 있고,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자체, 대회 이런 거는 출전 안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네. 먼젓번 지난번에 코로나가 약간 잠잠할 때 다시 입소를 했다가 다시 확산되니까 먼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청 직장경기부 내 종목 팀별로 보면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잠정 연기가 됐어요. 종목 별로 국가대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는 몇 개 종목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는데 저희가 봐서는 한 10명 정도는 가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올림픽 출전은요, 랭킹 순위도 있고 예선전이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 누계로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선전을 마친 종목도 있을 거고 선수도 있을 건데, 물론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그동안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출전권 획득한 종목도 있고, 우리는 다 개인 종목이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개인 종목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선수가 한 10여 명 된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유도에서 한 3명, 펜싱에서 5명 정도, 육상에서 2명 정도.

김정택위원

올림픽 출전 선수가 그 정도, 과장님 말씀하신 10여 명 된다면 매년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가 상당히 이번에는 많은데 불행히도 코로나19 때문에 출전 못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우리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랄까 뭐랄까, 영입비가 있죠, 영입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도인가요, 이게. 2019년도에 이걸 보니까, 2020년도 계약이니까 20년도죠. 국가대표 출신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 우수선수 영입하려면 계약금을 줘야 되죠, 영입비를.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펜싱을 보니까요. 국가대표 출신 1명 있고 국가대표 출신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국가대표 출신 아닌데 한 4천여만 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탁구나 이렇게 보면 국가대표 출신과 국가대표 출신 아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영입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영입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계약기간이 3년이잖아요, 보통.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영입비를 지급하면은.

김정택위원

그렇죠. 3년이죠. 이게 딱 종목별로 정해져있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입비를 주면.

김정택위원

다른 구단도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다른 구단 다른 팀들도?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약간 시·군별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유사합니다, 이거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회 성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국가대표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세계대회나 이런 데서 메달을 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영입해 가지고 선수 확보를 하는데 유치비를 주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 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직장경기부를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어떤 팀이 체육진흥팀인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팀, 예.

김정택위원

팀에서 그러면 팀원이 거기 나가서, 팀원이 몇 명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직장운동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명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1명이 이 6개 팀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감독들 데리고 하니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종목별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경기팀을 맡아서 하니까, 1명이 대회 쫓아다니고 대회 지원해 주고 또 연봉 계산해 주고 급여 계산해 주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숙소 관리해 주고.

김정택위원

이런 거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직장경기부가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체육진흥과가 직원이 팀장이랄지 주무관이 맡아서 하다보니까요. 바뀌잖아요, 우리 부서는.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면 체육 종목별로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6개 종목 지도자들은 거의 20년 이상 감독을 하시고 또 코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는 저희가 법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관을, 지금 민간 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도 지금 초대 회장도 있고, 체육회가 법인화되고 그런 추진을 한다 하면 체육회에서 직장경기부도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런 시도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는 작년, 금년이죠. 이미 연봉제로 전부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평가해서 이렇게 연봉 조정을 전반적으로 차이를 많이 두고 계약 해제할 사람 하려고 했는데 올해 한 해만 더 연봉제로 하면서 올해부터는 정확히 평가를 해서 해지할 사람 해지하고, 실적이 없는 사람 어차피 실적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확약서까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지금 6개 종목 감독·코치들이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저도 20년 하다 보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안산시청 직장경기부가 변화를 꾀하고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너무, 우리가 보통 프로구단이나 기업 구단 같은 경우는요. 보통 2년 정도 계약하고 실적이 없으면 바로 또 중간에 성적이 안 나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운동경기부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같아요, 지금 보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개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직장경기부도 사실은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 하는 부분도 저는 체육진흥과가 그동안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일에 대한 한계가 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이 10분이니까 돌아가면서 해야죠?

명훈

한명훈위원장

감사를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하시죠.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감사 이어서 체육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박형두 사무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우비 구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했을 때는 사업비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77만 9천원이었는데, 대부도에서 하게 되니까 사업비를 세우실 때, 이게 집행내역이에요. 아까 우비 구입 안 하셨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에 왜 우비 구입비 내역이 들어갑니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구입할 예정이었죠.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내역이잖아요, 내역. 집행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집행내역은?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1200만 원이 돼 있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1980만 780원.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아, 맞습니다. 그거는 우비가 명목이 아니고요. 기록칩이 705만 원,

옥순

현옥순위원

기록,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기록칩이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하면 10km 이상.

옥순

현옥순위원

그 칩이요.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칩 내역,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이 칩 안 줬어요? 선수들한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18년도에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는 왜 목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사업지원비가.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18년도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순

현옥순위원

18년 사업에는 77만 9천 원밖에 없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비 구입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은 뭐예요, 집행하셨다는 내역 아닌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집행 내역이 기록칩에,

옥순

현옥순위원

기록칩이 7백,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705만 원.

옥순

현옥순위원

705만 원. 나머지,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배 번호에 473만 원.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뭐라고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배번호, 배번호 등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요? 이 등번호 여기,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다음에 기록증이 20만 원 그래서 1198만 7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목이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사업지원비에 안 넣고 어디다 넣으셨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지원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임차료하고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차량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임차료하고 사업비 내역이요. 18년, 19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적 사항 중에 167페이지 10번에 급식비 집행 규정 미준수 사업명 18년 어머니배구대회 개최 지원, 18년 동 체육대회 활성화 지원 사업, 급식 후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해서 주의를 18년도에 집행부에서 내려 줬어요, 체육회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18년, 19년을 자료를 봤더니 안 지켜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대로라는 거죠. 그럼 국장님 대회 많이 가보셨겠지만 집행요원이 대회 치를 때 보통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심판 포함해서?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대회,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요원이라 하면 누구누구 어디까지예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집행요원은 어차피 각 종목에서 우선해서 주최를 하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종목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다 틀리죠.

옥순

현옥순위원

보통 심판하고 임원진이 집행위원 아닙니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30명 정도, 배구를 생각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0명 내외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명 내외요? 그런데 한 대회 치르기 전에 이게 작년에 6월 1일, 6월 2일 개최가 됐어요, 이 영수증 정산서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5월 31일 날 2시에 94명분의 도시락이 계산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6월 1일 날 6시 29분, 6시 30분에 134명에 7천 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6월 2일 날 43명의 점심 식대 이게 됐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50명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명이 넘고 94명 이게 이해가 갑니까? 주의를 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웬만큼 부풀리셔야지, 웬만큼. 그리고요. 답변 준비 됐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판비 지급하는데 있어서 20만 원 이상은 세금을 떼게 돼 있나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느 대회는 세금을 떼고 어느 대회는 세금을 안 떼었어요. 이런 부분도 체크하셨나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정산서 내용에는 체크, 제가 봤는데 틀려요, 대회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박양복 과장님, 감사하신 것 맞습니까? 이게 이 대회뿐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산서 지원되는 건 물론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들은 다 봉사직인 거 알고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의 직업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달 이내의 정산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른 단체 15개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요구했을 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했고 작년에 감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지적사항 이렇게 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에 또 이런 지적사항이 온다면 정말 체육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속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준 것도 딱 이게 없고 그냥 뭐 얼마, 통으로. 딱딱딱 묶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봐요. 그 앞전에는 그런 거 다 인쇄해서 붙여 있었거든요. 확인하기 편해서 제가 식대도 7천 원, 8원 천이냐 맞냐 확인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딱딱딱딱 주시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를. 다음에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님 오셨지만 감사자료 주실 때 지출결의서나 계약서나 그런 부분도 복사해서 같이 붙여서 주세요. 통으로 오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지출결의서 하고 계약서 하고 같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 그거는 차후에.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급양비는 자원봉사자가 포함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한꺼번에 결제를 할 때도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자원봉사자 몇 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보통 대회마다 틀리겠지만 한 10명에서 50명 사이,

옥순

현옥순위원

무슨 자원봉사가 10명에서 50명이 들어갑니까? 대회하는데. 체육관 4개, 5개 해 봐야 쓰레기 줍는 자원봉사자 뻔히 알고 있는데.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각 체육관 별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다 와서 그럼 밥을 그 시간에 다 드셨다는 얘기예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한 번 소상히 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7천 원.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인원을 이렇게 영수증을 똑같이, 똑같은 글씨체로 한 시간에 그렇게 긁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종목 책임자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여기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50개에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고 있잖아요. 모든 단체 대회 시장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있어요, 있는데.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못 받고 다 주지도 않으셨지만 일부 1개 단체를 봤을 때 이런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다른 단체는 오죽하겠어요. 보조금에 대한 정산 확실히 해 주십시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환수를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체육회요. 본오3동은 본오3동에서 체육회를 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정산을 했다는 거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040만 원 동별로 다 내려줬는데 다른 동은 1천만 원 이하로 계약을 했는데 본오3동만 1040만 원 내려준 그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 자료는 1천만 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것만 올라온 자료입니다. 다른 동도 이미 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동에서 알아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밑에 87 거기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행사 운영 대행 해 가지고 2790만 원 돈이 또 있어요, 2791만 6천 원. 이거는 또 뭐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죠,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147페이지에 아까 봤던 데예요. 거기에 87번 보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운영 대행 해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결산했으면 바로 77번이나 이렇게 해야지 쭉 내려가 가지고 또 87번에다가, 이거는 무슨 결산인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민의 날,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동으로 다 내려준 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 운영 대행 이거는 또 무슨 지출인가요? 체육대회니까 국장님, 확인되셨나요? 확인 안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이사회 회비 금액 사용 내역이 있어요. 부회장 회비가 얼마인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부회장은 500만 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도 500만 원인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올해도 500만 원.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도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원만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2019년 19명이 부회장이었고요, 당연직 포함해서. 올해는 9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는 9명이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부시장님하고 교육장 당연직 포함하면 부회장은 순수하게 7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결산이 된 거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결산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이사님들은 회비가 얼마나인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올해는 15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운영비에 10% 자부담이 있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비가 좀 절감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에 내역을 한 번 보시면 500만 원 해서 19명이면 얼마가 되나요? 9500만 원이에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85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산이.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부회장도, 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 분석을 해 봤더니 이렇게 이사를 해 놓고 도중에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명 수를 줄여야죠, 안 내신 분들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이렇게 회비라는 건 100% 걷히기 힘들기 때문에 95%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건 19년도 결산 내역이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이거는 부회장은 당연직을 빼니까, 당연직은 빼니까. 당연직은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교육장이 회비를 안 내니까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몇 명이에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당연직이 2명이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은 300만 원 내셨다 했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산이니까 64명 다 내셨겠네요. 그렇죠? 회비를 냈으면, 안 내신 분들은 빼고 결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지출하고 딱 맞게 이 계산만 맞췄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부회장님 얼마였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500만 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도 500만 원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 내신 건 아니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 분 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사님들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님은 지금 46명 냈습니다. 올해 66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68명으로 돼 있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두 분은 이사를 보통 접수는 하는데 가끔 나중에 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에 수입하고 지출 해 가지고 딱 맞췄어요. 없어요. 제로예요, 여기는 다 받은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을 해 보는데 2명이 결원됐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 금액하고 어떻게 맞춰서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됐죠? 올해 것도.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이월된 게 4400얼마 이월돼서 올 3월까지 한 2700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현 이사회비까지 해서 한 8천 얼마 잔액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잔액이 없고 1억 7700, 여기 지출하고 수입하고 딱 떨어져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그만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렇고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 결산, 작년 결산 보면 여기 이사가 64명에서 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64명은 다,

진분

이진분위원

받았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었으면 1억 92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1억 7070만 원으로 결산을 했거든요. 어떻게 결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맞추기를 하신 건지.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님, 제가 한 번 정확하게 이거 때문에, 저도 이 자료 내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19년도는 실제로 64명 있는데 회비를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분

이진분위원

회비를 다 내서 결산을 하셨다잖아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회비를 안 낸 사람들이 있고, 2020년도 이거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예, 2020년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2019년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2019년도는 회비를 안 낸 사람들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액수가 지출하고 이렇게, 그런데 감사를 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냥 결재를 해 주셨나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아니, 회비를 실제로 낸 게 2억 5070만 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하시고 내역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 책자에 올렸어야죠.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실제로 부회장과 이사는 이렇게 숫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비를 안 낸다는 것은 우리가 강제 막 이렇게 안 내는 사람을 갖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이 회비를 다 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요? 국장님이 회비를 다 받으셨다는데.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것은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소극장과 관련해서 공문을 한 5개 정도 첨부된 거를 봤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2019년 11월 13일 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을 알렸고요. 19년 12월 16일 날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에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해라 12월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제출을 했습니까? 당시 과장님 계시지는 않았지만. 운영계획 자료를 12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거를 다시 한 번,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제출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출 안 했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확실히 안 한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까지 제출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공연장으로써 자기네가 미비한 사항들이 있다 그래 갖고 저희한테도, 위·수탁 계약을 그때 12월에 저희가 공문 요청을 하는데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래 갖고 위·수탁에 대한 세부내역도 아직까지는 제출 안 해 줬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시설과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 제출이 안 된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 공문이 2020년 3월 5일 날 재단에서 문화예술과로 보니까 건축 설비 미비점 보완 요청이 28개가 올라왔습니다, 공연장 운영 6개, 무대 20개, 집기류 2개. 이와 관련해서 예술과가 당일 날 도시재생과에 이걸 다시 또 보완 요청을 릴레이 토스한 것처럼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28개 조치 사항,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또 공문이 3월 16일 날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소공연장 준공 및 시설물 인계 알림 공문을 접수하셨어요. 일단 28개에 대한 부분 재생과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공문은 안 오고 저희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체크는 다 해 갖고 공사는 해서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서 왔다는 게 28개에 대해 조치가 됐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28개 중에 보면 표지판 그다음에 1층 로비에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편의용품들 다 됐다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28개 중에서 저희가 추경에 할 게 좀 몇 개 있고요. 완료한 것들이,

김태희위원

이 완료 보완의 주체가 도시재생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이 해야 됩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공사에 포함됐던 거기 때문에 원래 도시재생에서 했어야 되는데요.

김태희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그럼 됐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는, 12월 6일까지는 이전 과장님의 결재가 돼 있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완 조치라든가 이게 오고간 시점은 과장님 계실 때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부서 간에. 공연장 개관 언제할 수 있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월이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일단 28개에 대한 그 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체 보수할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김태희위원

도시재생과가 그 남은 돈을 갖고 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재단에 있는 돈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일부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게 없는 일도 아니고 통상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잖아요, 통상적인 절차.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데요. 사실은 체육관을 짓든 공연장을 짓든 간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도시재생과로 전체 넘깁니다. 실시계획부터 준공까지 넘기는데,

김태희위원

그 전반적인 거 말고요. 제가 요청 드린 거는 막상 보완과 개선의 요청 사항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원래는 준공 과정에서 제가 도시재생과로 업무를 넘길 때 반드시 문구를 그전에는 안 넣었다가 지금 많이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공 시점에 반드시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사실은 우리 과의 입장하고 도시재생과의 입장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김태희위원

틀릴 때 어디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정합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사실 체육관이든 공연장이든 준공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 이런 거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준공 시점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시설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추가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든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그 부족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안내 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 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기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운영 관계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상 문제는 조치를 하고요. 또 도시재생과에서 준공이 된 다음부터는 시설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문예당에서 요구한 부분 있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산이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그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7월 달에 개관을,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개관을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28가지 다 조치가 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운영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몇 가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8개 주된 사항이 개관 전에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할 보완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전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상은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운영상 문제는 문예당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개관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구조적인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7월 전에 개관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요. 28개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목록을 정리해 주셔서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하실 일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하실 일인지 필요한 금액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로 해야 할 부분 이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요, 일단 7월 개관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걸 바탕으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술단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명단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명단입니까? 저희가 요청한 거는 이게 아닌데 명단 50명에 47명의 합창단까지 명단이 왔는데 이게 유출 안 한 사람의 명단입니까? 아니면 유출 한 사람의 명단입니까? 이 자료가 무슨 자료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하는 게 단원들의 그 명단이 간 겁니다, 그것만.

이경애위원

아, 이거 명단을 유출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평정 점수에 대한 것들을 유출했다, 그런데 그게 6명에 대해서만 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평정 점수는 유출 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평정 점수는 유출 안 했고 6명에 대해서는 전화번호가 갔다는 얘기였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평정 점수에 대해서 제가 유출했냐고 질문했을 때 전체 단원들의 평정 점수는 유출하지 않았고 6명에 대해서만 했다, 그래서 평정 점수를 무엇에 쓰냐, 급여에 쓰냐 했더니 급여에는 처음에는 안 했다고 했다가 두 번째 질의에서는 수당에는 반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해 놓으시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경애위원

이제 와서 이거를 안 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증하신 겁니까? 지난주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때 알기로는 평정 점수는 유출했다는 소리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원들의 명단이 갔고 그다음에 단원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간 게 6명 정도는, 그 간부들의 전화번호는 간 걸로 알고 있다고,

이경애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까, 일주일 사이에?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정 점수에 대해서 유출했냐고 질의를 했고 전체 단원에 대해서 평정 점수는 유출 안 했고 6명에 대해서만 갔다, 전화번호 소리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평정 점수가 무엇에 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지금 단원들의 반발이 있는가 라고 질의를 했고 급여에 책정하냐 했더니 “급여에는 책정 안 합니다.” 나중에는 “호봉에 책정합니다. 2년마다 계약하는데 씁니다.” 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평정 점수는 유출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 평정을 갖고는 급여 책정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단원들의 예능수당이라든지 조정수당 확정할 때 거기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당과 급여의 차이는 얼마큼 있습니까? 급여는 호봉수대로 하고 수당은 공연하는 것만큼 나가시죠? 수당은 보통 1인당 월 어느 정도 책정하고 호봉수 급여는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수당,

이경애위원

저희 작년에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3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공연수당이 급여와 맞먹는 수준일 거다, 그래서 이 수당을 삭감하게 되면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에 곤란할 거다 라는 의견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수당과 급여의 차이가 얼마큼 나는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본봉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80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당에서 차이나는 게 조정수당하고 그다음에 예능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능수당은 한 42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이경애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 수준, 42만 원 정도면 4분의 1 정도네요. 그죠? 본봉 180만 원에 40만 원이면 4분의 1 정도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4분의 1은 좀 안 되죠.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4분의 1정도면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라고, 과장님, 과장님의 급여하고 비교해 볼 때 4분의 1이라면 적은 금액입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거는 다 받았을 때고요. 보통 단원들하고의 차이는 등급별로 한 2만 원 정씩 차이가 납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평정 점수에 대해서 만약이 유출됐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분명히 범죄입니다. 네? 그죠? 증언하실 수 있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평정 점수는 유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기로” 하시지 말고 평정 점수에 대해서 분명히 유출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 확실하신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답을 하신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제보한 제보자에 의하면, 저는 이거를 제보를 받고 정말 방송에 나오고 했을 때 그냥 개인적인 이탈이라고 생각하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런 공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걸 무기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 밝혀지겠지만 감사실에서,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녹취록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2020년도 임원 구성 언제 하신 거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임원 구성을 4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경기도 체육회 승인 올라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한테 주신 회장, 부회장 2명, 감사 3명 그리고 이사 66명 이게 지금 최종 구성안인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 규정에 보면 임원에 있어서 이런 각 호에 해당되는 요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사회 같은 경우, 임원의 같은 경우 전문 체육 관계자가 재적 임원 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2월 26일 날 개정한 규정이잖아요? 거기에 다 부합하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임원 명단에는 실질적으로 이 임원들이 전문 체육 관계자인지 또는 생활체육 관계자도 결국은 임원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인 거잖아요. 의무 규정이잖아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4월 30일 날 구성, 4월 30일 날이라고 그러셨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구성해서 경기도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요건을 갖췄냐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5월 30일로 마감해서 지금 승인 올라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각 규정에 부합하는 거냐고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직업에 보면 자기 개인 사업자, 영업자들 기록이 돼 있지만 다 체육 전문가들도 그 중에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록은 안 했을 뿐,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당연히 전문 체육 관계자일 것이고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계 인사, 동 체육회 임원들, 의무적으로 이게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맞게끔 임원들이 구성됐느냐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우리 규정에 정확하게 준용해서 임원들이 구성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조정해서 일단 승인을 올렸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조정했다는 거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경기도에 승인 요청된 조정안하고 똑같은 건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 임원들의 쉽게 말하면 분야들 있잖아요. 전문 체육 관계자 또는 생활체육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분지어서 규정에 맞게 구성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무국 업무 분장표요. 이 업무 분장도 언제 하셨나요? 2019년 대비 20년 걸 보니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업무 분장은 관에서 민으로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은경

박은경위원

4월 1일자로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3과에서 4부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예를 들면 사무국 운영 규정 있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사무국 운영 규정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무국 운영 규정 제3항 직능 및 업무 분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22조 기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3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과, 종목육성과, 대회협력과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기 사무국 운영 규정에 맞게끔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4월 1일자로 개편이 됐는데 이 규정하고는 맞지 않게 경영지원부, 혁신체육진흥부, 전략사업운영부, 스포츠산업마케팅부 해 가지고 4개의 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경영지원부하고 2019년도의 경영지원과하고는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목육성과가 체육진흥부하고 전략사업운영부로 분리가 되고 또 스포츠산업마케팅도 2019년 대회협력과하고 똑같이 구성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 대신해서 지금 계약직 있으신 거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육성과와 결국은 체육진흥부, 전략사업운영부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종목육성과가 분리돼서 역할들을, 조직을 꾸리셨는데 저는 이 조직에, 물론 탄력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규정에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고 또 어떤 업무의 특수성들이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직위에 맞는 직급들이, 직급에 맞는 직위들이 부여되어야 되고 그러한 조직이 운영됐을 때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6급이 4개부 중에 경영지원부는 7급이 차장입니다. 혁신체육진흥부는 6급이 차장이고요. 전략사업부도 6급 차장, 스포츠마케팅부도 6급 차장입니다. 그럼 차장 다음에는 과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경영지원부에는 7급 차장 밑에 8급 팀장입니다. 혁신체육진흥부는 7급 과장이고요. 전략사업부는 6급 차장 밑에 8급 팀장이 있고요. 스포츠마케팅부는 8급 과장이 있습니다. 특히 전략사업부의 8급 팀장은요, 2019년도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대리였습니다. 급이 상향 조정되지도 않고 그냥 직위들만 이렇게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장이 부재 시에는 과장이 대행하는 게 맞죠? 어떻게 똑같이 어떤 8급 팀장이 있는가 하면 8급 과장이 있고 7급 과장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조직 문화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너무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술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분장을 했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22조에 보면 사무국에 대한 기구를 둔다 해서 다만 회장이 사무국 형평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도 있다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체육회에 근무를 하면서 아주 그 전에, 저도 사업을 한 15년 했습니다만 너무 이 체계가 불충분하고 불합리하고 적합성이 없어서 이번에 관에서 민으로 전환하면서 뭔가 대혁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차장 1명 승급에 대한 급여 인상 반영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체육회가 통합한 지가 3년 됐습니다. 통합하면서 3년 돼도 지금 7급 차장이 있는데요. 이 분이 제일 오래 됐어요, 이현주 차장이라고 경영지원부에.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불합리하게 7급으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4개 부서로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과가 3과가 있었는데요. 경영지원과, 종목육성과, 대회협력과 이 부분도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는 좀 부서별로 해서 확실한 책임 운영,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단계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급 외 예산도 분명히 반영해서 제대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입사한 8급 팀장, 2012년도에 입사한 7급 과장, 2015년도에 입사한 8급 팀장, 2011년도에 입사한 8급 과장, 저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정말로 이런 조직 문화들이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으로 가기 위한 부득이한 그런 조직 운영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운영 규정에 준하여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바로 정립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 거죠? 많이 계셔서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한테 주신 이 명단은 공개가 되는, 해도 되는 명단이죠? 단원들의 이름 그다음에 입사일 이런 거는 공개해도 되는 명단이라고 보아지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또 두 번째 상식, 이런 명단을 줬는데 단원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을까요? 그게 상식선에서 맞습니까? 비상식적이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그렇게 질의하시고 그래갖고 저도 가서 사무실에서 이것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근평 자료 준 거는 아예 자료도 없고 그 담당자도 그렇고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근평은 안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행감장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죠? 안 주셨다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파악하기로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에서 녹취록을 해서 온 정보에 의하면 정식 문서가 오면 그거는 오픈해야 된다고 팀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정식 문서란 지금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명단인가요, 지금? 국악단의 명단과 입사일 이게 정식 문서인가요? 그럼 이 문서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 전문위원실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요청하는 과정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문위원님, 정식으로 이 문서가 신청되어서 승인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느 의원님께서 요구하셔 갖고 저희 팀장이 이 자료만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이 명단만 줬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해서 지금 고소·소발이 들어왔다? 명단을, 그러니까 문서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만일 이게 법적인 고소·고발이 있으니까 밝혀지겠지만 그 범위가 평정 점수에 대한 것들을 유출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건 불법이죠? 맞습니까? 아니면 줄 수 있는 겁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줄 수 있지만 평가 점수가 기록된 것을 줬다 그러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근평 점수는 개인들의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라고 생각,

이경애위원

정확히 불법입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중립의 의무가 있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일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평가 점수, 평가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식으로 국악단 단원들께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건 관련해서 고소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처리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아마 감사청구도 저희 시에다가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세한 거는 감사실에도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가장 제가 지금 마음 아픈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평가표를 유출한 부분, 유출 안 했다 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지금 두 번째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6명에 대해서만 유출했다, 단원들은 전체에 대해서 유출했다, 이 녹취록에 의하면 막내와 누구가 평가가 동기 입사인데 한 사람은 낮게 받고 한 사람은 높게 받았다, 너 억울하지 않니, 이런 녹취록의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유추해 볼 때 단원들은 평가표가 유출이 되었다고 미루어 짐작한 거죠. 그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 이 근평 자료는 안 나간 게 지금 저희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정말 과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사정상 평가표를 유출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런 거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단원들이 느꼈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사과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감사를 보고 결정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멘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장님. 단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공무원들은 그들과 또 그런 어려움을 행하는 사람들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 시의원들 아무도 몰랐고 민원이 들어와서야 이제서야 알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논의해서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며느리이고 누군가의 엄마인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함께 나눠지고 했어야 되는 공직자의 자세가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 감사장에서 시의원을 울린 최초의 과라고 전 생각합니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정보 유출 건은 현재 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사법기관이든 노동청이든 조사가 진행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술단 노조하고 지금 단체교섭이든가 그다음에 진정 건 그 다음에 고소고발 건이 노동부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사법처리를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보 유출 건은 우리 공무원이 진짜 근평이라든가, 단순하게 명단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근평이라든가 또 여기에 추가로 해서 전화번호라든가 다른 게 명기가 됐다 그러면 이건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평 건은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아마 제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유출한 게 공무원인지 아니면 누군지 그건 다시 판단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이 정보를 잘 아시겠지만 정식적인 전문위원을 거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문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에 공무원은 합당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하지 못했던 거는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거는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냥 몇 십 년을 공직에 계셨던 분의 정말 스탠다드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을 국악단원들과 또 예술단 단원들께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 그런 것들을 요청 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박형두 사무국장께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회 정기총회를 2018년도 총회는 하셨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9년도 총회하셨나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1월 31일 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총회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2019년도 한 총회 자료예요? 2019년 총회 자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대한 결산은 안 하신 건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2019년 결산을 2020년 1월 31일 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왜 안주시는 거예요? 총회 자료를 왜 이 자료만 줘? 최근에 2020년도에 한 자료를 줘야지.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외에 이사회비 관련돼서,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이사회비로 주로 쓰는 용도를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에 보조금 신청을 하시죠? 보조금 신청을 매년 연말에 하시죠, 정기총회 끝난 이후에?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까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 있었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운영비 쪽의, 예.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이사회비로다 자부담하나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비, 대회 쪽에 집행하는 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 주면서 체육회 자부담은 몇 %예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10%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10%야 운영비의 10%야, 뭐 어떻게 10%야?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사업비를 말씀하십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비의 10%?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우리가 이제 각,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시장기, 협회장기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조금 신청하면 거기에 체육회 자부담 10%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종목 단체에서 축구면 축구에서 10%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10% 자부담에 대해서는, 내가 결산 자료 보니까 단체 회비로다가 자부담 이거를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목 단체 자부담, 10%의 자부담을 갖고 대회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종목 단체에서 10% 자부담을 하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까, 그런 거는? 결산 할 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대회에 저희가 10% 자부담은 없습니다. 운영비 쪽에 10% 자부담이 있죠.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럼 뭐예요, 지금.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운영비에 대해서 2019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고, 2020년부터는 제가 와서 자부담 없앴고, 이사회비로 10% 자부담 운영비에다 하길래 그건 불합리하다, 이사회비를 걷어서 왜 운영비를 쓰냐, 10% 자부담을 하느냐 그래서 없앴고 종목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종목단체에 대해서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10% 자부담이라는 거를 하는 거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회 운영비에서 10% 자부담을 없애는 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사회비 걷어서 체육회 쓰는 거 과장님 그런 것도 관리감독 하세요, 지금? 보고해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로? 지금 보조금 외에 이사회비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정산하면 저희들 결산할 때 봅니다. 쓸 때마다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비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체육진흥과에다가 그런 보고를 해야죠, 그거는. 계획에 대한 부분, 이사회비 사용 계획에 대한 거는 보고 안 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체육회에서. 이사회비를 그냥 자체 알아서 쓰게끔 놔두고, 그건 관리감독 안 해요? 체육회에서는 이사회비 걷어서 체육진흥과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계획안 보고합니다.

김정택위원

보고 한다는데 자꾸 과장님은 알지도 못하셔 그렇게. 보고 하시는데 그건 승인 사항이에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승인 사항은 아니고 보고 사항이에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보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회비를 지금 총회 자료를 보면, 2018년도 보면 우리 이사회비 자체에, 물론 이사들의 회비를 갖고 자체적으로 이사 회의를 열어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의결해서 쓰겠지만 이런 2억 이상씩 이렇게 이사회비를 걷어서, 목적에 조금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이 사실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런 엘리트 종목 단체들한테 지원이 지금 부족해요, 예산이. 아시잖아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사회비 이런 것들로 사실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이런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일부 한 50% 이상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김정택위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정택위원

왜 못 하셨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이사님들한테 부담을 줬죠. 그리고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의 10%니까요. 거기서 저희가 육성하고 학교체육부 장학금까지 해 가지고 한 4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거의 집행을 많이 했지 작년에 대회들이 많아서 이사님들한테 집행한 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18년도 결과는 저희가 잘 모르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모든 걸 집행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지금 이사회비 사용 내역 중에 보면 엘리트 지원에는 1200만 원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친목이나 워크숍이나 다 이런 걸로 사용하셨는데. 향후에는 전체, 앞으로 민간체육회장도 선임되셨고 초대회장이 되셨는데 이런 어떤 이사회비도 옛날보다는 많이 회비가 상승이 됐잖아요. 이사회비로 좀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이거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냐,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회를 하다보면 이번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의장기대회가 사실은 전년도 2019년도에 의장기 대회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한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후반기 때 그냥 몰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그때 시기상 인터벌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이제 다,

김정택위원

인터벌이라는 건 어떤 거, 아니, 의장기 대회는요, 지금 5개 종목인가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5개 종목은 매년 일정이 거의 동일해요. 그것도 1, 2년 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종목 단체에서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의장기 대회를 개최 안 해 주냐,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잠시 기다려라. 그래서 아니, 대회는 동호인들이 분명 그 시기에 의장기대회 하는 거를 매년 알고 있는데 기다리라는 뜻은 뭔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에서 배드민턴대회 체육회장기 치르셨죠, 그때 당시에?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김정택위원

체육회장기 예산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때 체육회장기는 어차피 시장기하고 같은, 그때 당시에 체육회장이 시장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원래는 체육회장기를 치르실 것 같으면 사업비 보조 변경 신청을 하시고 그런 대회를 치르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대회 치르실 때, 체육회장기 치를 때. 우리 체육진흥과는 변경 신청 들어온 거 확인했어요? 체육회장기 치르시는 거 아셨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기 처음에,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그때 의장기를 치러야 되는 거를 체육회장기로 돌렸어요, 대회를. 그렇게 돌리시려면 당초에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로 대회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신청 허가가 떨어져야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는 임의대로 대회를 치러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는 그걸 갖고 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예산 집행은 잘못된 거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변경 신청을 받았으니까 보조금을 줬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보조금은 그 전에 사업 승인이 저희가 본예산에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이 대회 예산이요. 연말에 통과가 돼 가지고 그 시기별로 체육회에다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의장기 치르라고 준 보조금을 체육회장기를 치르면서 변경 신청도 안 하고 치렀다는 거죠, 제 얘기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맨날 확인해 본대, 감사장에서.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의장기 하고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신청을 받지 않고는 안 줬을 겁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당시 예산할 때도 제가 그것 확인했고요.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 대회 자체를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변경 신청하고 치르신 건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아주. 그렇죠? 향후에 이런 대회 보조금 신청하면서 변경된 사항들은 변경 신청을 꼭 하고 이런 대회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 잘 들으시면, 3년 전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됐어요. 통합체육회가 됐는데 지금 엘리트가 있잖아요. 엘리트 운동부가 종목별로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전에 체육회는 엘리트를 권장했고, 생활체육은 체육 동호인들을 하는 이런 단체가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되레 엘리트 체육은 위축이 되면서 팀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원인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감 방침이 엘리트체육을 사실 클럽화로 추진하고 학교별로 다 교장들이 엘리트 운동부를 창단하고 육성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육성이 중점 아닙니까, 국장님?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 전문체육 다 동시에 같이 해야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엘리트 체육이 어떻게 보면 중요시, 차지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도 그렇지만. 그게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체육회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운동부가 해체되면 그만큼 체육회의 어쨌든 취지하고도 부합되는 거잖아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사업상 G-스포츠클럽하고 초등 스포츠클럽 해서 지금 공모 사업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체육회에서는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G-스포츠클럽은 각 종목별로 해서 엘리트 체육도 발굴하지만 취미반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직장경기부도 6개 종목이 있고 프로축구단도 우리 시민구단도 있고 종목별로 초중고를 잘 육성해서 연계 체육을 시켜서 우리 안산시에서 키운 선수들이 우리 직장경기부라든가 실업팀이라든가 프로팀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초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하고 프로축구단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보조금을 주는 의미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녹아내서 그렇게 엘리트를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주고 체육회에서 좀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너스 감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창희 사무국장께서는 언제 그리너스에,

작년 6월 3일이죠?

그리너스 6월 3일 날 사무국장으로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한 거의 1년 정도, 지금 그리너스 전반적인 사항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리너스가 창단된 지 3년 됐잖아요. 이제 4년차에 접어들죠?

그런데 그리너스는 저희가 2부리그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2부리그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목표가 있었어요. 3년 후에는 1부리그 진출을 목표로 정말 우리 신인선수 발굴하고 우수한 선수를 키워서 3년 내에 1부리그로 진출하자는 이런 청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너스 3년 차에 상당히 기회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종적으로 5위를 했지만 준플레이오프도 진출해서 사실은 1부리그 진출하는 어떤 교두보가 됐었어요, 작년도에. 또 좋은 용병도 있었고 선수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다 타 구단으로 드래프트를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그리너스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타 시민구단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선수들을 이적료를 받고 타 구단으로 이적을 시켰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의아스럽고 우리 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저는 그거를 먼저 물어 보고 싶어요.

아니, 선수 관리 운영은 감독이 하죠.

연봉 책정이라든가 전반적인 구단 운영, 재정 계획 이런 거는 다 구단 사무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데 선수를 갖다가 감독이 타 구단으로 이적을 시키는 걸 다, 그거를 갖다가 전권을 일임할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님, 이적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선수가 타 구단으로 간다면 그거는 이적료 없이 갈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 선수들은 이적료 13억 5300만 원을 우리 구단에서 받고 이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경험이나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단에서 대표이사님이나 또 단장이 지금 공석이고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권한 자체가 그리고 그 감독은 타 구단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다른 구단으로 갈 마음 있는 사람이 왜 본인이 이적 선수를 갖다가 임의대로 그런 관리를 감독, 그런 관리를 못하는 사무국이 무슨,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냐고요, 결과가. 저는 사실은요,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구단에서 재정이 좀 부족해서 이 이적료를 받아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이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감독이 선수를 갖고 또 자기는 떠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감독이 이런 좋은 선수들을 다 이적시키고 이적료를 받고 우리 구단은 그거를 그냥 이적료 받으니까 ‘보내지 그리고 좋은 선수 또 키우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시즌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될까요, 국장님?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예.

제가 나쁜 선수라고 그러는 게, 국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제가 어떤 감사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있는 선수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기면 1부리그 진출을 해야 되는 게 올해 사실은 목표를 잡고 이런 좋은 6명의 선수를 계속적으로 연봉이 비싸더라도, 이 연봉에 대한 거는요. 재정은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후반기 때는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우리가 성적이 좋으려면.

그렇게 우리 목표, 우리가 무슨 1부리그 팀도 아니고, 1부리그 진출할 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선수들을 이적시키고 이거는요, 정말 구단에 선수들이 풍부할 때, 진짜 외국에 드래프트 시키면서 이적료를 몇 십억 받고 할 때, 이런 선수들은 드래프트 시키는 거지만 지금의 우리 드래프트 시키는 거는 이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너스에서 와∼스타디움 홈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다가 보조경기장 홈 경기장 사용을 요청하셨나요?

요청한 적 없습니까?

그럼 그리너스에서 요청, 그러면 그리너스는 보조경기장에 홈 경기장을 이전하려고, 지금 시설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죠? 관중석 개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홈 경기장 거기 이전,

그러니까 요청한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구단에서는 와∼스타디움을 좀 더 우리가 관중이 사실은 지금 5천 명 내외로 이렇게 관중 입장하다 보니까 주경기장 사용하는 데 관람하기가 동선이 멀어서 구장을 변모시켜서 전용 구장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은 드시죠?

하지만 사무국장님은 보조경기장을 홈 경기장 했을 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충족 조건 있죠?

그러면 그 충족 조건을 맞추려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물론 펜스도 다시 해야 되고 관람석도 해야 되고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다 갖춰놔야 되죠?

화장실이니 뭐니 다 해 놔야 되죠? 락카니 뭐니. 그렇게 해야 프로연맹에서 홈 경기장으로 인정을 해 주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보조경기장 간다고 하면 구단에서는 갈 수도 있다 이러는데 먼저 요청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 몰랐죠, 처음 에는? 구단에서는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았죠? 홈 경기장 옮겨간다는 건 몰랐죠?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분 혼자 하셨습니다, 다들 8분씩 하는데.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이고요. 그리너스나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감사거리는 제가 따로 자료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다녀왔어요. 다들 졸린 것 같고 그래서 사진 좀 보여 드릴게요. 산업역사박물관 어찌됐든 땅을 파게 됐습니다. 사연이 있었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5분 발언한 이유는 낭비의 혈세에 대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가니까 일단은 유물은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그 안에 직원이 계셔 가지고. 문제는 250억 예산이 2016년도에 첫 발을 뗄 때부터 지금까지 12년에 원래는, 13년 9월에 기본 수립을 세웠죠. 한 7년여 만에 착공이 돼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갖고 지어야 되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행정감사 통합 공통자료를 보니까, 산업박물관 자문위원님들 회의 내용 회의록을 봤습니다. 걱정스러워서요. 처음에는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체험실, 교육실이 다 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1층에도 체험실이 있고 바깥 체험실도 있었어요. 여기 어린이 체험실 있죠? 또 2층에도 안전체험실 있고 3층에도 체험교육실 있고 또 야외 체험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님들 내용에는 몇 분이 체험실을 향후 도움이 되는 전시실로 연출하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체험실을 비워두고 산업과 예술, 산업과 기술로 테마를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체험실을 기획전시실로 비워둬야 한다, 체험실을 도서관인지 확실한 타이틀이 아쉽다. 또 체험실을, 이런 어린이체험실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계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저런 어린이체험실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VR 체험관도 2층에 있었는데 그게 생활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체험실은 저희가 어린이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 이런 것들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7년 전에 250억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수장고가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좀 더 넓히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체험실은 1층에 하나만 하고 그거는 조금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체험실 1층에 하나만 하는 것도 어찌됐든 설계 변경은 아니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문위원회 회의 거기 오신 분들 의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시민들 이런 내용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 지어놓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또 못 뒤집잖아요. 건물이 완성하기 전에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와 사유를 정당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수장고 가봤지만 박물관이다 하면, 물론 수장 전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 번 왔을 때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박물관을 돌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가야 되는 게 기존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수기인데도 저희 안산시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박물관 이야기가 나오고 체험실, 체험장 이런 데가 없다 라고 나오는데 3개 층에 있던 이 어린이체험실을 하나로 줄인다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로 확정 지은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전시관 배치는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전시관 쪽에서 다시 한 번 배치를 할 건데요. 건축 공간에서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 자체는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계 변경은 없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유물이 많아서 수장고가 부족해서 배치를 바꾸는데 있어서 어린이체험실을 줄이는 건 저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여기 앞으로 할 때 해 주시고요. 기존대로 전시실은 박물관이라 함은 기획전시실과 체험실과 상설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저는 어떤 유물 수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유물에 있어서도 물론 기증도 있고 사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산업, 제가 알기로 이 산업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국 최초인 만큼 우리 안산시 산업에 준하는 그런 어떤 박물관의 유물들 위주로 수장을 한다면 그렇게 이 어린이체험실이 줄지 않아도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후 지금 이것 외에도 시립박물관도 용역 중이잖아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 있지만 어린이체험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박물관이 이렇게 큰 어떤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이 부족해요. 사실 너무 조금 조금한 박물관이 안산 너무 많아요, 솔직히.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모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모자란다 하면 자후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이거를 다 전시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대로 어린이체험실은, 교육실은 그다음에 안전체험실은 꼭 갔으면 하는 게 제 의원의 바람입니다. 차후에 또 이런 변경이 있다 하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것 같이 해야지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그런 저기는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전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유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만 점에서 저희 목표가 내년이 오픈이잖아요? 그럼 현재 유물이 몇 점이나 지금 되신 거예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현재 유물이 지금 저희가 9,681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의 만점 목표에 다 돼 가네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유물 평가 중이거든요. 6월 달에 접수 받아서 6월 말이면 저희가, 지금 904점을 접수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어느 정도, 올해 안에 이거는 만점에는 가까우리라고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는 만점이지만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공고하고 사전평가하고 또 예비평가 해야 되고 감정평가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또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쳐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물건이 너무 많다보니까 DB 목록도 잘 정리하셔서 이사 하실 때 아무튼 개관하기까지, 사실 내년이면 금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회비 납부 현황 이거를 받아봤어요. 여기는 잘 하셨는데 왜 감사자료에 이렇게 했는지 앞으로는 정리한 대로, 결산한 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87번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147,

진분

이진분위원

147페이지 87번.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87번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아까 지적했던 거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박형두안산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가운데 보면 175페이지인데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체육관 개관을 해서, 창말 반월동에 잠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며칠간 이용을 하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한 분이 그거 전체를 관리를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입구에서 개인 비용 받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 혼자하고 계셔서 이거는 좀 물리적으로 너무 과한 업무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시 폐쇄를 하긴 했지만 그 인원에 있어서 한 번, 그 당시 시점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치가 탄력적으로 인력이라는 부분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거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안산예술단 채용에 4명을 전원 외부 하셨고, 외부인들이요. 이 4명에 대한 추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처리 변화에 대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실기전형위원 네 사람에 대해서 일단 외부 전형위원을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 좋은데 네 명에 대한 추천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와 그리고 개인별 심사 점수 합산해서 최고 득점자 선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네 분 나온 점수를 평균 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더 공정성을 위하면 최고와 최저 점수를 뺀 두 번째, 세 번째로 평균을 합산하는 건지.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최고와 최저는 빼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빼긴 뺍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시전헝위원 네 사람에 대한 추천권과 절차만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의회에 시민 의견 접수 건이라고 해서 저희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두 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것 제가 알겠지만 국어진흥법상에 해당 되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두 건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국에서 전달이 됐습니까? 해당 과에. 그런 건 안 합니까?

명훈

한명훈위원장

전달은 안 됐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전달을 저는 해 주시는 게 진행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미디어라이브더리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있었는데요, 유선 제보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이런 민원들이 왔다는 그런 부분들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서 간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죠, 예술단과 관련해서. 저도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니까 비공개 형태로 해서 접수가 됐고, 이거는 한 번 사무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해당 집행부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게 의무적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내용을 공유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규정과 내부 방침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의원들은, 저희는 받기는 했습니다, 그 8건에 대해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공문으로는 받지 못했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8건에 대해서 제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규정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집행부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한 번 해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저도 부분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 보면서 예를 들면 정근수당이나 아니면 주휴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휴일근무 동의서 같은 경우는 공직 행정상 진행에 있어서 실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은 분 입장에서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에 어떤 부족했던 점이나 그런 것들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가 더 소명될 부분 일 수 있지만 그러면서 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정도 자료상으로는 통상적인 형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당시에 유출이 됐냐 아니면 누가 유출을 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냐 핸드폰이냐 아니면 평점까지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현재 감사관인가요? 감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말씀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언제 접수가 됐고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그거는 한 번 확인해서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서류와 관련해서서는 공가 사용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답을 주십시오. 서면으로요. 그거를 주셔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부분을 비공개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한 번 전달을 해 주시는 역할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절차상에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건지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현재 감사청구 진행 중이다, 아니면 법적인 그런 사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8가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금방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전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시립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민원 건이 들어왔는데요. 시립합창단 지휘자 임기가 몇 년인가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2년에 한 번 씩 재위촉 하는데요. 지금,

이경애위원

2년에 한 번씩 재위촉?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에도 지금 시립합창단 지휘자님이 굉장히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지난번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2대 째 지휘자시라고 답을 한 것 같은데.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국악단이고요.

이경애위원

국악단?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기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신 거네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지휘자께서 지휘를 맡으셨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96년부터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96년부터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20 한 몇 년이 되네요?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죠? 민원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과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사위 결과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판결났는데, 이 조사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조사위는 외부 변호사하고 노무사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사위를 구성해서 또 이 지휘자님의 의견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단원들의 얘기 듣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단원의 진술하고 그다음에 지휘자의 진술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현장,

이경애위원

애매모호하게 답하시지 말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셔야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요.

이경애위원

현장에서.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양쪽에 진술이 다 있었고 그 결과 갑질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애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명?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 조사위 명단 주십시오.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회의 내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소극장과 관련해서요.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 19년 12월 20일까지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났고 과장님께서는 분명 7월 달에, 한 달 뒤에 개관을 하신다고 했고, 물론 28가지 보완사항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실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도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으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어떤 소명이나, 물론 재단의 이사장 대표가 책임을 지셔야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6개월 이상 동안, 그렇다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재단 쪽에서 할 일도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주의나 아니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출하시라고 하십시오.

오천

김오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마무리 할게요. 체육진흥과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야외 시설의 사용을 지금 금지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시설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사용할 때 상당한 민원들이 접수된 게 많아요, 시설 보수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시설관리를 하니까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 그쪽하고 해서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전수조사 해서 지금 사용 못하는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양복

박양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어쨌든 감사장에서 저희 의회가 사실 한달 전부터 시민 감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술단 노조 측에서 우리 시의회 감사기간에 감사를 의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동부에 고소고발이 돼 있고 우리 시에 감사청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감사장에서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는 진위 파악을 명확히 해서 감사위원이 감사하는 내용들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감사장 위증의 처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직원분이 한 행위나 아니면 아닌 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 향후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노조에서도 1인 시위 하고 있고 의회 감사장에서 계속 감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복

송순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민 의견 첫 번째가 박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안산시 국어진흥법에 따라서 안산시 소속기관에 외래어 명칭이 있는데요. 이 외래어를 한글로 해 달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빨리 하시고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3일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골프장에 대한 개선 사항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수료제에 대한 민원이 2020년 1월 게시판에 엄청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일단 기존 회원제도 운영 방식이 일단 한 번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사실상 종신제 유사하게 운영이 돼서 공공시설물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널리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 이용자한테 특권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라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공청회나 또는 회원들하고 간담회 등을 거쳐서 아마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득권을 없애고 제로베이스에서 추첨을 해서 회원을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회원들하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합의가 볼 수는 없죠.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그 이후로 이게 초에 이런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동안에 회원들에 대한 이런 공청회도 없이, 간담회도 없이 통보식이었다는 불만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 내린 결정이 6개월 단위로 추첨제로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 분들하고 공청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이후로 제가 민원 확인 안 했지만 혹시 도시공사에서 해 보셔서 100% 다 시민들한테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떤 법이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최대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말고 그 옆에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그게 겨울에 눈썰매장을 하고 나중에 3계절은 그냥 놓여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골프장 점검 갔다가 보니까 아쉬워서 다른 타 시에 여름에, 겨울에는 신나는 눈썰매, 여름에는 시원한 물썰매 이런 타 시의 운영 사례를 봤습니다. 물썰매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여름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여름철에는 물썰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여름철이니까 대략 한 2개월 정도 7, 8월쯤에 아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그럼 우리 홈피에 홍보가 되어 있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수년 동안 저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올해 특별히 홍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휴장 때문에 못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갔다가 그게 아무도 없고 그냥 있길래 혹시 여름에 계획이 있나 하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하고 있다니, 되게 좋아하죠? 더군다나, 그런데 아쉬운 건 코로나 때문에 올해 불볕더위가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납해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아쉽네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여름하고 겨울을 휴장으로 잡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에도 꼭 예산 세워주시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어촌박물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산어촌박물관 한 번 쳐보세요, 인터넷 어떻게 뜨는지. 왜냐하면 다 보셔야 되니까. 우리 안산시가 체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체험, 체험합니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지금은 생활안전거리지만 평상시를 두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을 가야되겠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안산어촌 여기를 치면 이게 안 나오고 도시공사 여기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메인 화면인 거예요. 저는 이 메인 화면이 아쉬운 게, 소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소개예요, 그냥 딸랑. 그렇죠? 그냥 1층, 2층 전시 안내, 교육 안내 이렇게만 돼 있고 밑에 내려가 보세요. 교육 안내, 저거 온라인신청 바로 가기 눌러 보세요. 그럼 우리가 호기심에 저기를 갈 거예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저 글만 써 있고, 만족도 조사를 뭘로 하라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저걸 클릭해서 가면 저렇게 나와요. 그죠? 저는 아쉬운 게 메인 화면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고, 안내가 있고, 사업비가 제가 보니까 기억프로그램제트 특별전 운영비로 천만 원 있고, 기획전시 운영비가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반납됐습니까, 이 예산도?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진행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진행 중이고 지금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언제 하실 거예요? 여기에 이런 내용 언제 하겠다, 뭔 중이다, 이거를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홈페이지냐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시설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방금,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중단된 바람에 홍보 부분은 미약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아쉬움, 다 무조건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산을 줬으면 대책을 세워서 다른 방도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시는 이러한 교육이나 체험이나 견학이나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기획 전시제도 갖는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면 카드뉴스를 제작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전시 기획해 가지고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돌고래면 돌고래 사진이 이렇게 재미있게 지나가요. 그러면서 설명이 되면 못 갈 경우, 코로나 해서 집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의 효과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풍도도 마찬가지예요. 풍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그 핑계보다는 예정에 공지사항 팝업창을 띄우든지 왼쪽에 추가를 해서 메뉴에 이러이러해서 못하는데 계획이 언제, 언제 있다라고 최소한의 안내는 하셔야죠. 그냥 그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저렇게만 계실 거냐는 거예요. 타 박물관의 메뉴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벤치마킹 하시고 어촌박물관을 좀, 저는 아쉬운 게 우리가 해양 체험관이나 전시관도 도에서 방아머리 입구에 지금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되면 어촌박물관 더 죽어요, 지금도 없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박물관 운영하려면. 그러면 직원 여러분들의 머리 맞대고 아이디어 짜내야 되지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대로 그냥 놔두시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옥순 위원님 지적이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어촌민속박물관의 방문자수가 순증하지 않고 계속 정체 상태이거나 감소 상태로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활동을 굉장히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여 주신 것처럼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상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도 활발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널리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겠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방문이 적다, 안 온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변경해서 또 무료입장까지 안산시민은 했습니다. 그러면 안 오는 원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박물관에 사람이 안 오면. 재밌고 콘텐츠가 다양하면 당연히 멀리서도 오죠. 저희도 지방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특별하거나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멀리 찾아 가듯이 어촌박물관에 특별한 콘텐츠가 있다면 찾아올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도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대로 놔두지 마시고 연구 하세요. 연구 하셔서 어촌박물관 살리시기를 바라는 데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사실은 또 의회에 어촌민속박물관의 사업성과로 보고 드릴만한 기쁜 소식도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풍도해전을 기획해서 전시도 하고 또 현장 답사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역사문화 관광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 공사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요. 1차적으로 그걸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풍도해전의 역사적 배경이나 기원, 이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풍도해전이 새로 수록돼서 고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끔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풍도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일본강점기에 ‘풍’자가 일본에서 주장하는 식민지 침탈을 합법화 하는 한자로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바뀌었는데요. 그것도 지명개정위원회하고 쭉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약 2, 3주 전에 최종 경기도에서 지명 개정이 확정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의 ‘풍’자를,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좋은 소식도 메뉴 란에 추가를 해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진짜. 층별 안내, 관람 안내, 주변 가볼 만한 곳.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 걸 왜 좋은 소식을 홍보를 안 하십니까? 체험학습도 언제부터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멘트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 하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책자 22쪽에 와∼스타디움 운영 및 관리 실태 임대 현황이 있어요. 임대 현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한식뷔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임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거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21번에 마이어스 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이 있을 겁니다, 임대 현황에. 이 뷔페식당이 임대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이어스는 지하에서 하잖아요, 1층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니, 1층에 따로 한식 하는 곳은 없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지하 마이어스 안에 한식뷔페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마이어스 직원들 식당.

진분

이진분위원

마이어스 직원들 그러면 그것도 마이어스에서 임대하시는 건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일반인들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일반인들도 가서,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마이어스에서 운영하는 마이어스 직원들 우선으로 했던 건데요. 지금은 일반인들도,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임대료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임대료는 마이어스에서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좀 궁금해서요. 일반인들도 가서 식사를 하는 건줄 알고 있거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가 없기 때문에.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임대료가 마이어스 임대료하고 포함돼 있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포함돼 있다는 거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연이은 행정감사에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게 코로나 이후 체육시설의 수입 현황을 봤더니 수영레저부 같은 경우는 한 11억 원 정도 5개월 동안 손실을 보고 있고, 체육운영부는 한 6억 원 정도에서 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주차 부서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특정 기간 동안에 무료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손실들이 나름대로 공사에서 또 결정하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전액 안산시 일반예산으로 귀속을 시켜서,

김태희위원

아, 귀속입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사의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안산시 세외수입이 그만큼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공기업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수지를 잘 맞추느냐가 굉장히 평가에서 중요한 잣대인데 이번에는 일종의 자연재해 성격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들이 셧다운해서 지금 시설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공히 똑같은 사정이라서 아마 감안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수영레저부나 체육운영부 같은 경우는 일단 시민들이 찾아오실 수 없도록 폐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 같은 경우는 수입의 부족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 월 평균 한 8억에서 9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요. 3월 달에 요금을 받지 않아 가지고, 3월 중순 15일부터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 4억 되고요. 그다음에 3시간 무료한 경우는 지금 한 월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8억 정도 주차요금을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시에서,

김태희위원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매일 그다음 날 세외수입으로 바로 바로 입금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청했던 것 중에 시설 이용에 안전상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상자에 대한 조치 결과는 지금 내역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사진 자료까지 첨부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다만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미끄러짐 부분 있고 그다음에 맨홀이나 배수로 덮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관리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 보니까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는데 얼마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할 텐데,

김태희위원

확인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업무와 크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신길하고 양상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시의 발전이나 그리고 공사의 어떤 수익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건설사 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시에서 제출된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 추진 이 건을 아십니까? 대부도 구봉공원에 스카이바이크 운영하는 부분을. 공사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것은 시 문화체육본부에서 하고 있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추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사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아마 시에서 100% 민자 유치, 민자 제안사업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시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의회에 보고 됐는데요. 아직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생각도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들의 스카이바이크나 레일바이크 관리 현황들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또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형태는 아니지만 그 이전 단계인 시설관리공단이나, 보령시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수익 현황 이런 부분 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의견들 중에 아니 이 정도 사업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도 자체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지 않냐, 이런 꼭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이 주거만 국한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 가치성이나 어떤 회수율이나 그리고 그런 수익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도 저는 막상 제안을 한 번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일단 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대부도에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나 반은 의견을 주세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기부채납 형식을 15년, 20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는 시가 그러면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걸 받으면 뭘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많았는데요. 물론 체육본부장님이 그런 운영 부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 사업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거뿐 아니라 그런 안산의 문화와 관련한 부분도 관광이나 같이 좀 고려와 그런 제안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역으로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하는 각종 개발 사업 중에 시가 미리 정책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사업을 저희한테 대행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희가 또 직접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을 기획 발굴해서 역으로 안산시에 제안해서 이런 사업이 있고 안산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오 라고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태희위원

혹시 현재 대부도 안에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대표적인 게 원래는 힐링리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다가 올 들어서 대부도 오션 스테이, 일종의 리조트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 타당성 용역까지 마쳐놓고 지금 안산시에 최종 결정할 수 있게끔 보고 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까 보험료 부분이요. 지방재정공제회 전체 우리 시설 거가 한 3억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간 말입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문화체육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월동에 창말체육관이 개관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다시 폐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저녁시간에 저도 한 번 찾아가 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좋아하셨는데 그 당시에 입구에서 한 분이 그걸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만이. 그 분이 돈을 현장에서 받으시고 컴퓨터 같은 걸 입력을 하시고 혼자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쏟아지는데 그 분이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게 과부하 걸린 듯한 그런 부분 있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더구나 초기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탁구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탁구대가 몇 개 있는데 배드민턴 하는 분들하고 이게 조명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탁구공은 공이 더 빠르기도 하지만 작고 그래서 조명과 관련해서는 좀 편차를 한 번 두거나 그런 방안들을, 현장의 민원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기 시작하신 상황에서 그런 민원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있는데 트랙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코로나여서 답답한데 그렇게 이용하시는데 가운데에 있는 마사토 구간이 되게 활용도에 있어서 그게 좀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 공간이. 그렇다고 골대를 갖다 놓으면 트랙을 걷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공차기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트랙 부분 안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연령을 떠나서,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사장님, 인기가 좋았던 팝업 플레이 올해는 못하겠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올해 예정됐던 그 사업비도 다시,

이경애위원

반납을 하셔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경애위원

아쉽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주문 드렸던 소외된 지역 한 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공영주차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근무 여건을 제가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의 그런 처우, 화장실과 붙어있어서 화장실 안에서 탁자를 놓고 밥을 먹는다라든가 이런 정말 21세기에 맞는 노동 여건인가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공영 유료 주차장이 64개 정도가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라서 화장실을 가거나 그럴 때 잠깐 비우고 상가 옆에 갔다 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표했고 그래서 근무 여건들, 특히 여성들은 신체 특성상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건들을 제안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근무 여건 개선 중에서, 특히 화장실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그 문제를 거의 전수조사 하다시피 직원들 의견도 묻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화장실을 관리 부스 옆에 새로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도시 미관이랄지 또 다른 관리상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행은 안 됐고요. 다만 화장실 이용이랄지 근무 여건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변 상가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랄지 해서 크게 그런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 미관이요, 사장님?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진 한 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준비되는 동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셧다운 상태라서 운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장 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그게 개선이 됐나 하고 토요일 날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지금 운영을 전혀 안하고 있는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거기에 이렇게 배치했던 직원은 도시공사로 다시 들어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거기를 운영, 닫혀 있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휴장 상태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휴장하면서 실제로 유휴 인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안산시하고 함께 방역봉사단을 조직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활동 방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도시공사에서 방역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쪽에서도 감사하다고 인사들 많이 왔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체험,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3시간만 무료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런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쓸 수 있을 때에 제대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런 숨 쉬고 가는 정말 기간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점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하는, 주차장 그다음에 기관들 안전체험관 이런 데들을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셔서 이렇게 점검하셔 가지고 고장 난 데가 없는지 살펴주시고, 지난 주 토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제가 신안향우회 야유회가 있어서 일동에 있는 어디 운동장을 갔는데 화장실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성용 그다음에 장애인용, 남성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용은 아예 잠가놨고 그다음에 장애인용을 열어놨고, 남성용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야유회이니까 남자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장애인용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어요, 물론 굉장히 깨끗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 체육관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길래 ‘아 좀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그런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설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도시 미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이게 어디에 있는 컨테이너 집이에요. 아주 작은 집인데 그 안에 화장실과 간단하게 조리는 아니지만 물을 쓸 수 있는 싱크대 정도가 있는 한 3평 정도가 되는 그런 데인데 비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3평, 6평 정도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고 중고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까 사장님께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다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관, 수도관이라든가 배관만 있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주차장 보니까 농협 옆에, 병원 옆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그런 데들은 충분히 수도관이나 그다음에 오물관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여건들 될 것 같더라고요. 공사비용은 배관 연결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64개를 다 할 수는 정말 무리가 될 것 같고요.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는 것부터 1년에 한두 개라든가 서서히 이렇게 개선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 관리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주차 관리사들의 근로 환경, 노동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런 내용을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요. 담당 부서 통해서 한 번 검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단의 반월융복합집적지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 관련해서 펀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진흥과에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거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전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식산업센터를 아마 산자부의 펀드를 활용해서 민간하고 공사랑 같이 일종의 공동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안으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사실은 공공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공사가 주도가 돼서 공공성을 높인 센터를 하려고 저희가 사실 계획을 했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민간 베이스로 가고 저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로 생색내기용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도밖에 사실 의미를 살릴 수 없어서 저희들은 공공성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의욕적으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지만 안산시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안산시에서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100% 민간으로만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서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참여를 원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복합용지에 대한 Y-밸리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시발점이 돼서 산단에 그런 리모델링 사업들이 이루어질 건데 저희들도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90블록도 저희들이 부지 매각 했다가 저희 필요한 용도의 만큼을 다시 재매입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융복합집적지 사업들도 그렇게 펀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 재정에서 민간 투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죠. 그나마 도시공사가 참여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일부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견제하고 갈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입장 정리를 했다 하길래, 제가 문서로 서류를 주고받았다 하길래 그런 제가 참고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별망어촌문화관 개관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전시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전시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향후 좀 더 관심 갖고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간에 있어서의 계단 부분요.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추진안을 가져오셨는데 저희도 갔을 때 계단이 굉장히 이렇게 탁 트여 가지고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약간 경사가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물론 냉난방 공조 다트 시설들 다 되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 6개월 정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시설에 대한 보완점은 없었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건축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하자나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멀어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이 저도 현장 가봤을 때 상당히 급하다 그래서 단체 관람객들이 혹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계단 바닥재 같은 경우 조금 더 완충재를 보수하는 방식이 필요할 거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옆 벽면은, 계단 벽면은 지금 부조 방식으로 조악한 디자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아마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전성이라든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더 향후에 고민할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MTV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뒤가 공원 부지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공원과하고도, 물론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거기 전시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뒤로 바로 공원 부지가 휴게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 배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6월 달에 준공할 때 종합적인 시설 관리 차원에서의 책임성을 더 담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골프연습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계약이 아마 지난해에 갱신이 돼서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서 짧게 해서 아마 올해 5월인가, 내년 5월인가로 아마 이렇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전임 정부 때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관리 시설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사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위탁 운영해도 충분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그 목록을 다 정해줬거든요. 그때 안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안산골프연습장하고 신길동의 수영장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넘기는 시점, 민간으로 이양하는 시점이 2018년 말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까지 이양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 시점에 임박해 오니까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양하십시오 했는데 안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여서 당분간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다만 너무 장시간, 장기간 임대를 이쪽으로 해 놓게 되면 정책 유동성이 떨어져서 짧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기업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설에 있는 시설보다는 상당히 사용료가 조금 저렴해서 사설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조금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공사에서,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도 사설 수영장은 회원이 별로 없어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수영장들은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도 체육진흥과에 사설 수영장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보면 사설 수영장에 또 지원 정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설과 우리 시 수영장들을 골고루 이용해서, 그게 사용료거든요. 사용료만 이렇게 조정해 주고 아니면 지원해 주면, 우리가 수영장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많이 들잖아요. 적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방향들을 도시공사에서도 이거를 전문 위탁보다도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연습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회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또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니까. 사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적고,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식당하고 골프장하고 임대하고 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식당은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숍하고 같이 이렇게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골프숍 따로, 식당 따로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임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골프용품 숍하고 식당하고 같이 해서 임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우리 계약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5년 이내에서 사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는데요. 아마 거기 해당 시설은 3년, 아마 일반적으로 3년 하고,

김정택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정택위원

이것 입찰 방식은 어떻게 돼요? 최고가 입찰이에요? 방식은.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무조건 최고가 입찰입니다.

김정택위원

최고가 입찰. 이런 임대시설은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이 일시 폐쇄되고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있나요? 임대료에 대한 경감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마찬가지로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공공시설 임대업자들에 대해서 휴업 보상뿐만 아니라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랄지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지금 골프장 폐쇄됐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일단 잠정 폐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정기회원들에 대해서 폐쇄를 하면 이 회원들에 대한 거는 요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연장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김정택위원

연장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연장을 하거나 환불 요청할 시에는 1할 계산해서 환불해 주고요.

김정택위원

사설 같은 경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골프장은 운영 중단 돼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의는 많이 오죠?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기회원이. 그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 달 같은 경우도 회원이 300명 이상씩 되는 이렇게 지금 정기회원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전체 자주 안 나온 분들까지 합하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정기회원이?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김정택위원

이 요금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요금은 맞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명수가 예를 들어서 700몇 명씩 된다고 하는데 1년 단위로 1월, 2월, 3월, 4월 달이 좀,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1년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한 700명 정도 되니까요. 개월 수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감사자료 낸 건 1월 달에 신규 회원 명단이 아니라 전체 회원 명단이에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겨울이 좀 떨어지고,

김정택위원

아니요. 정확히 하세요. 이 감사자료에는 정기회원이 1월 달에 가입한 회원이 288명이 아니고 전체 지금 회원이 288명이라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니요. 그건 월 회원일 겁니다.

김정택위원

올 1월 달에.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김정택위원

2월 달에 380명 이렇게 되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점점 더 올라가죠. 5월 달 되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3월 달에 회원 환불 요청한 사람이 꽤 많이 발생이 된 건가요? 140명 정도가 줄었는데.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 휴장되니까 반납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강옥순 골프장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옥순 골프장이 연회비를 할인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몇 백 명 이렇게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쿠폰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사용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쿠폰 장수로 본인이 끊고 하나씩 계속 써 먹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골프연습장은 그렇게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 관용차 있잖아요. 관용차는 저공해차로 다 교체를 하셨나요? 임차라든가 차량 신차 구입에 대해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완전히 교체되지는 않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있고 또 새로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차 기준에 맞게끔 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장님은 지금 무슨 차타고 다니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김정택위원

차종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랜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오늘 체육진흥과 감사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실내나 실외 체육시설 있잖아요, 위탁 받은 체육시설. 이거를 진흥과하고 도시공사가 전체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 시설팀에서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어쨌든, 6월 며칠까지인가요? 6월 13일까지인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14일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감사 이후에 전체 체육시설, 위탁시설에 대해서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접수된 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시설 보완하는 걸 요구 드립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