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학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유정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경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미영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안용수 관산도서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13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용신학교 이전 추진 철저」는 추진 중입니다.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평생학습원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문발송,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조금 정산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학교시설물 개방, 다양화되는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용신학교 이전대책 검토』입니다. 용신학교는 당초 구 원곡본동 동사무소에 신축예정인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4층에 용신학교를 이전 예정이었으나, 건물의 규모가 3층으로 축소되어 이전이 어려움에 따라 차선책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한 국제문화센터(구 군자복지관) 건립 시 입주를 검토하였고 현재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용신학교 이전을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회계과에서 안산용신학교(구 군자복지회관)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 받았으며,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13쪽,『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방안 안내 및 중간점검과 현장확인 등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하여 규정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4쪽,『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습니다. 115쪽,『지역 내 강사 초빙 강화』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강사 채용은 1년마다 공개모집 원칙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에 의거 선발하며, 서류접수 시 거주지에 따른 점수차를 두어 관내 강사에게 유리하게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 강좌 진행시에도 관내 강사 초빙으로 지역 강사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6쪽,『반값등록금 사업 심도 있는 검토 추진』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협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금년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사업의 성과분석 실시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교육경비 지원 강화』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에 95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에 시급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으로 교육경비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학교별 사업비 감액과 포기 사업 등을 조정하여 긴급한 사항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차별화된 교육여건 조성 방안 마련』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해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며,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예비학교 제도를 보완하고자 올해 교육경비 공모사업으로 다문화 어울림 예비학교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결과에 따라 예비학교 과정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관련사업으로 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시의 교육특구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119쪽, 『학교주차장 관리 소요산출 철저』입니다. 교통정책과와 협업을 통하여 학교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방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도서구입시 유통업체 배제 검토』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지역 내 도서업계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 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를 시행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지역서점은 6개소로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으로 지역서점 만으로 전체 도서관의 도서를 수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의계약 시에 지역서점과의 계약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안으로 전체 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121쪽, 『분실도서 예방 방안 마련』입니다. 중앙도서관은 RFID 태그 오류로 인한 도서의 무단 방출을 방지하고자 2019년 경기도 지원 사업을 통해 분실방지시스템 등 자동화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도서의 RFID 태그도 정비하여 표준 RFID 태그로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장서점검과 분실목록의 수시점검으로 분실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분실방지기 도입 검토와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더욱 분실도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작은도서관 보유도서 확보 철저』입니다. 작은도서관 보유도서 확보를 위하여 희망도서와 베스트셀러 등 추천도서 위주로 신규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도서대출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장서보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서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책 읽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23쪽, 『초지역 스마트도서관 설치』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균등한 독서기회 제공을 위하여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초지역에 2019년 11월 스마트도서관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초지역 스마트도서관은 26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를 교체하여 지식과 정보의 창고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4쪽, 『본오1동작은도서관 지하공간 활용 방안』입니다. 감골도서관은 2019년 제2회 추경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여, 2019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시설 보수 및 CCTV 설치 등 지하주차장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5일부터 청사 지하주차장 총 14면을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재단 이형두 사무국장입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 관장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한경국 관장입니다. 안산시행복예절관 강성금 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시설물 대관 철저입니다. 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풋살장, 농구장, 체육관, 강의실 등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 이용률은 전체 이용대비 약 70%로써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검토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물 출입구 앞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 1면에서 현재 3면으로 추가 설치 총 주차면수 4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층 남자 샤워실에 3개의 부스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 불편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재단의 역할 철저입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지도사의 복지향상 및 고충처리 상담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관내 21개 청소년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청소년지도사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서 안산시 청소년지도자 간 연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이사회 의결 시 이해관계자 제척 철저입니다. 재단은 장학생 선발 계획 및 선발안 등 재단사업 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시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권을 제척 이사회를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시에도 이해관계 임원은 철저히 제척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후원금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재단은 장학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발적 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기부금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115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고등학생 19명에게 장학금 9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대학생 본인 반값등록금 지원 추진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자료를 보니까 1572페이지.

네.

대상인원에 비해 접수율이 31.5%밖에 안 되네요?

예, 현재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2%밖에 안 된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랬는데 실제 지원받은 사람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4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 이동을 못했고, 또 한국장학재단에 저희가 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점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서류 미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6월 4일 현재 저희가 한 80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800명?

네.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추측컨대 15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아직 50%도 안 되네요, 아직도?

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 준다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류 학교 개강도 늦어졌고 여기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떼지도 못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값등록금 그 전제조건이 장학재단 서류라 장학재단에서 한 5월까지도 서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상이나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 거리에 불법현수막도 많이 걸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최초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시끄럽고 보도상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접수율이나 우리 데이터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미비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서류 못 떼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아서 그 관계밖에 없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6월 말까지 기간을 좀 연장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두 자녀 애들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 자녀까지 다 주잖아요?

셋째아부터, 그거는 가을학기부터 우리가 다시 방침 받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 드리고 가을학기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지인들이나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모르고 있더라 이거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물론 다자녀가 확대되면 많이 알겠지만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약간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이 서류를 제출할 때 학생들이 직접 오거나 부모들이 올 때 수급대상자라는 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수급대상자 경우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학비가 충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받아가지고, 수혜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상반기 때 끝나면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하고 다시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지가 굉장히 반값등록금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었잖아요?

네.

뜨거운 감자보다는 지금 식은 감자 같아.

그런데 다시 저희가 적극 활성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은 저희가 충분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로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저조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인터넷 그걸로 하는 것도 지금 맞아요.

네.

현실에 지금 모든 면접이라든가 뭐하고 그러면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인터넷 접수받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나, 이왕 주려고 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도 접수받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그거 검토하고 있고요. 한 25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적용을 하려고요.

그럼 2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저조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물론 접수자들이 이렇게 수급대상자로 한정돼가지고 소외계층에 한정돼가지고 오기 꺼려하는 접수자들이 대부분은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이 대구에 있어서 5월까지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문을 닫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증명서가 나오고 장학금이 산정이 돼야지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흥배 원장님.

네, 김흥배입니다.

지금 우리 유정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접수율이 적은 게 저희가 기초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맥시멈으로 1591명을 잡았거든요. 기초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인데 기초하고 장애인이 적은 이유가 기초하고 장애인 같은 건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75%가 지급이 됐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도 맥시멈으로 뽑은 게 927명을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처음 산정할 때 다자녀 교복 890명 곱하기 진학률 0.687 곱하기에 그러고 1.5배를 더 곱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591명이라는 게 실체의 수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저희가 계획 잡을 때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다 포용이 가능하다는 점하고 다자녀의 1.5배를 곱하다 보니까 많은 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사실 반값등록금이 홍보가 안 됐다는 것보다도 아마 이런 차이에서 오지 않나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학기 때 상반기 것 검토해서 2학기 때 인터넷접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지 검토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는.

예,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장에서 검토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기 감사에서 “검토하겠다.”라면 안 되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검토는 여기 감사장에서 검토가 어디 있어요, 원장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검토가 어디 있어요, 검토가.

알겠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임원을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아직도 많아. 내가 해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임원의 업무분장 내역서를 보면 장학금을 주는데 자기네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가는데 거기에 교장이나 이해관계자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왜 지적을 하는데, 왜 해마다 지적하는데 이해관계자가 여기 계속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중에 교육 및 장학분야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 분이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 할 때, 상임위에 들어갈 때 이해관계자 된 의원들은 제척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 해마다 지적한 내용인데도 아직까지도 장학금 지급하는 데 여기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바로 정리할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용신학교를 지금 계속 존속시킨다는 얘기신가요, 거기다?

국제문화센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제문화센터가 언제 지을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하시죠?

부서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행정절차는 진행이 되는데 예산 마련이 한 2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제하고 연관시켜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확보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서는 국제센터 신축하면 거기서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국제문화센터가 들어올 때까지는 용신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용신이 사실,

그런데 지금 거기 어쨌든 가까스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거는 여러 가지 보완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제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국제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게 바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자체를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진행할지도 모르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빨리 진행돼도 3, 4년 걸릴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용신학교의 문제, 정말 제가 볼 때는 가까스로 안전진단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D등급이었는데 보완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깊게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그게 국제센터 지을 때까지 있겠다 하는 거는 그것은 사실 건물이 노후화된 이런 상태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빨리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예산 200억 들어가는 데에서 예산 10원도 안 가져왔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거하고 별개로 잡으셔서 처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노인정책과에도 관련이 돼 있고 노인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슬기롭게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로 계획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장님,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애초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할 때 예산을 70억을 추정했어요. 그렇죠?

예.

70억을 추정해서, 이거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예산 문제 그때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 관련된 부분이요? 아니면 상반기,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이게 셋째 자녀만 해당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꿨잖아요, 4월 달에?

네.

그래서 그때 바꿀 때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한 70억 추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그 예산 재원을 할 때 예산과하고 다 재원 마련을 했던 거예요, 같이?

예, 재원 마련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과하고 다 얘기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하는 건가요, 다? 지금 어떻게 돈을 지급하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나가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사업계획을 세울 때 1단계부터 우리가 쭉 2단계, 3단계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요 재원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서 이거 잡은 거 아닌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거 1,591명이면 지금 이게 얼마 입니까, 이 자체 금액이. 200만 원씩 다 준다고 그래도 금액이 30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재단하고 우리 국가지원재단하고 전체적으로 주는 것 빼고 나면 재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처음 당초부터 시작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해가지고 이게 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처음에 몇 번씩 수정해보고 했는데 1단계에서 57억, 2단계 70억, 3단계 219억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이게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다자녀가정에서 7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원장님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인데 지금 터무니없는 예산을 든다고 다 보고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얼마 됩니까. 200만 원 다 줘도 1,590에 얼마예요? 30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200만 원 다 안 주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 본년도 세울 때는 23억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후원한 게 1150만 원 정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네.

인재육성재단에서 시에서 돈 갖다가 그냥 지금 사실은 장학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별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원금이 이렇게 1년에 1100만 원, 1150 다 이것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에 거기에서 지정기탁해서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게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거. 그럼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원장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재육성재단이 우리가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을 언제까지 이게 국가사업으로 갈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거와 별개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이런, 만약 국가에서 지급된다면 이런 사업을 또 어디다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미래에 어떻게 갈 건지, 또 저희가 북유럽처럼 대학교 장학금을, 학자금을 다 줘버리면 이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할 건지, 아이들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 미래사업계획도 필요하거든요. 이거 옛날에 있던 이런 정관이나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라 정확히 후원금도 정확히 어떻게 후원금을 우리가 모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는. 공적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원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원장님 하시면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과장님. 저도 거기에 의문점을 가져요.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취지, 설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출연금으로만 운영한다는 게 좀 의문점이 가요, 저희가. 6대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인재육성재단을 만들 때의 그런 취지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 현재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금이 그 정도라면 전체 안산시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의문점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안산시 출자기관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재육성재단만 B등급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재육성재단만 B등급인데, 왜 B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아무래도 다른 재단보다는 구성 조직도가 조금 미비한 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9급 직원들 2명 있었고요, 2명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 반값이 올해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를 잘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렸듯이 대표이사 선임을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재단에 이것도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요, 없나요?

예전에 그런 부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직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네.

일단은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1,583페이지에 보면 유해약물판매가 이게 담배죠?

네, 담배나 술.

담배, 술?

네, 대부분이 담배, 술인데요. 작은 마트에서부터 그냥 노점상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것, 올 4월까지 한 30건인데 미납부를 하면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안 내면 영업 정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형사 고발사건이라 경찰에서 먼저 고발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를 체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폐업하고 가면요?

폐업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부과를 하고 받도록 하고 있고 현재 체납액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내면,

예, 청소년보호법은 좀 세기 때문에 경찰에서 먼저 가서 조사하고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부과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청소년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업소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이 사례를 저희도 와가지고 몇 번을 부과를 시켰는데 전략적인 아이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먹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되게 황당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본인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참작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업주가 그런 게 고의성이 없으면 50% 감면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절대 없습니다.

아, 감면 제도는 있다?

네.

그런데 여기 감면은, 아, 감면 제도가 있구나?

네, 처음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감면이 많네요?

네, 어려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예산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 학교마다 예산이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가는 거지만 각 학교마다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행정실이나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조금 편익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저희 그런 건 없습니다. 쓸데없이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그럴 일을 벌일 일도 없고요. 저희는 또 시민들 전체를 생각하고 학교 공모사업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딱 둬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조금은 말이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 쪽으로 시민의방에 접수된 건이 2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평생학습과에 보면 여성비전센터의 강사의 불성실 관련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완료시키셨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

예, 여성비전센터 강사의 불성실 관련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예, 81쪽의 371번입니다. 시민의방에 보면, 아니, 그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시민의방에 접수된 내용에 보면 ‘안산여성비전센터 수강 마음 아픈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비전센터 강사의 불성실 관련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이 부분 아마 해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건이랑 또 한 건은 안산라이브러리가 너무 외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 건도 마찬가지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가 지금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부르기도 그렇고 외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르게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통화도 계속 하고 그랬는데, 미디어라이브러리는 2015년도에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20일간 공모를 해가지고 정한 이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한 99건의 어떤 공모 건이 들어와 가지고 그중에 선택된 이름이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변경해 달라, 명칭을 변경해 달라, 라는 그 민원을 듣고는 저희들이 그거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한 상황이고 그건 또 상금도 나간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현재 민원 한 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는 조금 곤란한 점이 많다, 그렇게 답변 드리니까 우리 한글 조례 제정되면서 그것에 의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에 공모에 의해서 포상금도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성격상 영어원서라든가 그다음에 전자관련 서적 그러니까 e-북이라든가 전자관련 서적들하고 영어관련 서적을 다루는 이게 특수도서관으로서의 어떤 미디어하고 라이브러리라는 영어가 특화된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변경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답변은 드렸는데 정 그러시다면 미디어는 조금 변경이 어렵고 미디어도서관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미디어라는 말도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하신 분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계속 혼자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어렵다, 이건 공모한 명칭이라 도서관 특수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2019년에도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추진완료 됐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서류라든지 또 상당히 지적사항들이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지출 증빙서류가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그 외 또 예산 변경 집행승인 절차 미이행이 있었어요, 평생교육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 보면.

예.

이런 부분은 예산 변경을 어떻게 변경시킨 거죠?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이 나갈 때는 강사비 얼마, 홍보비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당초 정해진 금액보다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면 저희한테 승인을 맡아서 저희가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이 금액을 변경하고 집행을 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2019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보조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실,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은 일률적으로 계속 보조금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취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도 하고 했었는데, 또 결과는 정산검사 할 때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올해 사업 취지를 진행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방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주 나가서 이분들 안내해드리고 그런 착오를 없도록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 볼 때 다른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고요. 단순히 지출서류상에 결재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현수막에 이런 사진이 안 붙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자주 나가셔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사항이라면 몰라서 그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가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니까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고 있어요.

예.

반려동물 행동교정사가 있는데 수강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5060 신중년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20명 안팎으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것도 새로운 애완동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교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실지로 한 2개 반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시작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못하게 됐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응모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건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런 부분들은 수강 장소가 실내에서는 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론 강좌는 실내에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실습은 강사님과 상의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교육은 실내에서 하고 실습은 밖에서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한복 강좌에서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강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찰이 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강사한테는 경고처분이 나갔고요, 올해는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채용이 안 되는 걸로 했다는 거는 강사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약간의 그런 부분도 강사들 간의 다툼이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강사님들도 잘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강사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도 했었고 또 부대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 거주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면 사실 지금 60분 중에서 관내가 33분, 관외가 27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수 부여한 데도 보면 안산시내 거주자가 5점이고, 타 지역 거주자 3점해서 2점 차이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프로그램 강사들이 지금 관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산에서도 유능한 강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지금 차별점수가 2점밖에 안 돼서 외부 강사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이 따로 있나요?

아마 제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경쟁이 되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경쟁이 되면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응모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응모를 잘 안 한다고요?

예, 저희가 물론 홍보를 어떻게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강좌당 이렇게 단수로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부득이하게 저희가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나름대로 다음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좋은 강사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홍보를 많이 하시면 안산의 유능한 강사님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마찬가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명절선물도 구입한 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일단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시정조치만 하셨나요?

네.

이건 환수조치는 안 하나요?

저희가 환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 사실 명절선물을 구입했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 이거 원래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규정이?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오후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명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명절선물을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구입했어요, 보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윤태천 위원이나 추연호 위원이나 다 오전에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집행액이 전반기에도 덜 된 부분 같아요. 원래는 231억인가 집행 예정이었잖아요, 2020년도에?

예.

그런데 접수가 상당히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접수율이 상당히 낮아서 11%대, 10%대밖에 안 되는데, 아까 부연설명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반기 때라든지 또 2021년도에 선정하실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가지고 정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서 다자녀가 첫째, 둘째부터 다 받잖아요?

네.

그랬을 때 추정인원은 더 추가 부담되는 게 몇 분 정도 되죠?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2090명이요?

900명.

그냥 900명이요?

2900명이요.

2900명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원래 2020년도 대상인원이 총 많이 잡은 상태에서 1500명밖에 안 됐었는데 29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이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927명을 다자녀 셋째, 넷째 잡았었는데 첫째, 둘째까지 하면, 이거는 한국장학재단에 올해 장학금을 신청한 아이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소재 장학금 신청한 다자녀가 29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인원이 927명이었는데 2천 명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반기에 다시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부분이나 제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안산시 재정으로 충당이 된다고 봅니다.

안산시 재정으로요?

네.

그 부분 문제점 봤을 때 여러 가지 14종의 구비서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다 이 구비서류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학재단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래 가지고 인터넷 접수도 검토하고 있지만 서류 감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14종에서 8종까지 저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를 좀 거치고 개인정보 부분이 좀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선발 및 지원 실적에 보면 2019년도 실적이 있고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봤을 때 조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안산 꿈키움장학생 있잖아요?

네.

2019년도에는 선발인원이 61명밖에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234명으로 선발인원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선발인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죠?

이게 고등학생, 대학생 같이 나가는 건데요. 고등학교가 고2, 3학년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장학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대학생으로 많이 올리고 고등학생을 다소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고등학교는 줄였는데 다 없앤 건 아니고 사실 고등학교도 2020년도에는 241명 정도가 선발인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은 일단 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의 예산을 꼭 다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반값등록금 장학금이지만 거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대학생 쪽으로 확대를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생을 조금 수혜자를 감소한 겁니다.

지금 반값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 분 대상으로 해서 꿈키움장학생을 더 증가시키는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고등학교 장학금은 어차피 줄인 만큼 그 예산은 줄일 건 아닌 상태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우리 과장님은 청소년과장도 하고 사무국장도 하는데 과장님, 이 과장님은 월급을 2배로 받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

네.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현재 육성재단이 조직 구조로 하기가 좀 벅차고, 과장님도 벅차고 그래서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쯤이면 분리가 됩니까, 저기는?

글쎄, 저희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는데요.

얼른 분리시켜 주세요. 그래야 업무분담이 돼서 시민에게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한 분이 두 분 자리를 하다 보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시민들한테 그만큼 친절히 안 돼요. 원장님 생각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대표이사가 정관에서 새로 자리가 절차 중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액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등록금이 나가네, 장학금이.

이 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 물론 전액 지원되지만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거기만 제외할 수가 없으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7만 원씩 1년에 30만 원입니다.

특별부담금이 어떤 내용이죠, 책값이죠? 아니잖아.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해마다 지적을 하냐하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본인들이 내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고려해서 끝날 때까지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위원님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 7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7만 원만 해 주면 되는데 왜 30만 원씩 해 줘요, 그러면?

네 번 하니까.

네 번?

네.

3×7=21, 4×7=28?

그 정도 됩니다, 약 30만 원 상당.

그래도 면밀히 다시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예절관.

예.

행복예절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폐쇄하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있죠?

네.

거기 인원이 몇 분이죠?

직원이 원래는 강사가 2명이었고 공무직 행정원이 1명 있고, 미화원 1명 그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나와서 야근 근무 한 5시간 근무하시는 분 한 분 계셔서 모두 여섯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강사 선생님이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모든 직원들은 5명입니다.

다섯 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지금 6개월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는 지금 비대면, 자료를 갖다 주고 강사 선생님이 수업한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줘서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 준비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서 청소년재단에서 강의해도 된다라고 나오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게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루 수용인원이 200명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200명 정도 규모를 갖춰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경우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 코로나가 계속 안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업무 거기를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책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금 다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준비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장기전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행복예절관이 지금 시설이 굉장히 리모델링 돼가지고 잘 돼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규모도 큰 거를 그냥 공실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 번 물어봤는데, 36페이지 청소년 위반사항 내용을 한 번 보니까요, 그것도 유과장님 담당이시죠?

네.

거기에 보니까 ‘불타는 연탄구이’ 같은 데서 이렇게 술 먹고 본인들이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거로는.

여기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청소년들이 위반된 내용이.

네.

이걸 이대로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 위반사항이 많으면 그만큼 이런 일반시민들 자영업자들한테 손실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없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 부분은 청소년 관련 보호법은 일반 소상공인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주민등록증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책마련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죠.

저희가 이런 데다가 청소년보호법 관련해가지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숙지하도록은 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딱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자영업자들이 주민들 아닙니까, 유권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먹어요. 그렇죠?

네.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실정에서 또 영업정지 3개월 먹으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무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도 알다시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은 머리 물들이고 전부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보다 나이 더 먹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주민등록증 내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막상 쉽지가 않아. 밥 먹으러 온 사람 보고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영업정지 먹고 그러면 인테리어하고 시설해가지고 거기 또 직계가족 자영업자 직원들도 있는데 문 닫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책 방안을 해서 뭔가는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대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여기에 고발조치 당한 게 굉장히 많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소규모 마트 대비해가지고는 30건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영업점이나 마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규정에 단속되지 않도록 꼭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은 영업장 주인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등록증 보여 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술을 팔았는데 먹고 신고하니까 그러면서 구청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죠?

네, 경찰에서 바로,

그럼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러면 이거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 직원들이나 거기 가족들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전문위원 과장님도 하셨는데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50명 신청했습니다.

예, 거의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분들의 그런 것들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부는, 저희가 솔직히 학교 내부에서 지금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학교 내부는 지원을 못하고 대신에 학교 외부에 생활안전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는 교육청에서 지금 1명에서 3명까지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외부고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학교 내부의 보건선생님 보조 역할입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중앙도서관장님.

네, 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전에, (현충일 사이렌 사전 안내방송으로 잠시 감사중지)

우리 저개발국가 외국에 책 번역사업 먼저 하셨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우리 전통 민속 전래동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작년에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저자들 창작동화 이런 걸 6개 국어로 지금 5천여 권을,

만들었어요, 다?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라오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외국어는 관내 외국어 관련 아동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각종 도서관에 다 배부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다 갔어요, 책이?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럼 그거를 외국에 그런 보급 사업하는, 대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관해가지고,

그러면 먼저 예산 잡아서 그쪽에서 진행하시던 거는,

저희들 중앙도서관에서 하던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완료, 작년에 완료해가지고 지금 책만 배부하면 끝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그쪽 부서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전달하는 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스만 한 1천여 권 놔두고요. 그거는 올해 라오스,

지금 어디 어디 나가는 거예요?

책 말씀입니까?

네.

관련 우리 도서관들, 관내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사기업체라든가 도서관이 있는 업체는 다 대상에 넣었습니다. 학교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창작동화를 동남아시아어 5개 나라 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책을.

지금 만들어만 놓고 아직은,

지금 배부 계획, 지금 배부만 하면 됩니다. 배부 계획은 대상 지역은 제가 지금 그거를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급사업에 대한 그런, 본래 관장님 하시기 전에부터 하던 거죠?

예, 작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완료됐는데 지금 책만, 올해 금년도에 들어와서 배부를 1, 2월 달에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는 학교들도 다 방학이고 또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방문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최근에 와서 이달부터 지금 우편 송달이라든가 직접 배달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5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전래동화를 번역해서 책 보급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전래동화가 아니었고요, 그거는 저희 창작동화였습니다, 창작동화.

아니, 창작동화가 됐든 전래동화가 됐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장님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지금 외국에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말씀하신 창작동화가 됐든, 전래동화가 됐든 그거를 번역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그래서 그걸 했던 사업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결과를 제가 못 받아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게 지금 그 사업들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차질 없이 잘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로 사업이 끝나가지고 금년 봄에, 초에 다 배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라든가 각종 방학 때문에 못했고, 지금 6월 달 들어서가지고 관내의 총 237개소에 초·중·고하고 다문화기관 등 144곳하고 총 237개소에 지금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네, 저희가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거는 저희가 부과합니다.

부과 직접 해요? 위생과에서,

저희가 합니다. 청소년 관련은 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걸렸을 때,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가면,

경찰서로 가면,

경찰서에서 거기 단속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정황을 조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처분지시 요구서가 옵니다, 과태료 부과하라고.

그게 그러면 영업정지에 대한 것만 위생과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되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네, 청소년 관련해서 되는 음식점은,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주류 판매를 해서 주로 그 업종이 걸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청소년과로 갑니까? 위생과로 갑니까?

위생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위생과로 가잖아요.

음식은.

예?

예, 음식은.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일반음식점하고, 호프집 이런 데도 다 일반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청소년과에서 통보가 경찰서에서 위생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간다는, 그럼 법적으로 뭘 하고,

저희는 일반,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거는 그쪽으로 가는데요. 마트나 그다음에 이런 노점상, 이런 데에서 술하고 담배 관련은 저희한테 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통보 가는 거는 위생과로 가죠?

네.

각 구청의 위생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판매.

마트나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판매 이런 것만 이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 그거는.

예, 청소년 관련해서 불법 판매행위만 저희한테 옵니다.

이런 슈퍼에서 파는 거,

네, 슈퍼 저희한테 옵니다. 술, 담배.

아니, 그러면 일반마트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술, 담배, 마트가 주로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영업행위,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위생과로 가고?

그렇죠.

이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러면?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업무가 복지 쪽이나 저희나 세분화된 게 좀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거의 저희 교육청소년과로,

아니, 일반음식점에서도 지금 여기 청소년유해감시단 하시잖아요. 그게 대부분 일반음식점에를 다니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래요, 없는 데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주류를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거는,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마트나 이런 데에서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는 그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저희 청소년들이 했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적인 거를 청소년재단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 건이 공무원한테 있고 일반인한테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공무원한테 그 부과 건이 있습니다.

아니, 법적인 걸 조항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단속권이,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행정단속권이라든가 이런 게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건, 행정처분에 대한 그 과태료 부과 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거를 한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한 거는 위생과에서 어차피 지자체장의 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어차피 여기 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런 과태료 건까지 과연 업무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청소년수련 유해단속 이 업무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셔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청소년에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좀 면밀하게 가지고 갔으면 하는데, 저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것도 크게 위임사무만 된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 가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발행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혹시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사실 2개로 나눠져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양 구청의 위생과에서 발행하는 걸로 제가, 발급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 벌금 부과금이나 또 여기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아무튼 청소년재단에서는 지금 저희 유해단속감시단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예,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1동 1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1동 1도서관이 지금 현재 없는 동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없는 동이 지금 백운동하고 선부1동인데 계획은 세워있네요, 보니까.

예.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도 호수동이나 원곡동 여러 동이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초지동이, 저희 초지동을 예를 들면 구 초지동하고 신 초지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없는 동을 계획에 대해서는 나와는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이요?

예.

지금 저희 각 동마다는 거의 다 1동 1도서관을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백운동이라든가 선부1동에는 가까이 인근에 1km, 저희들이 1km를 보통 거리로 잡거든요. 1km 이내에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인근에 큰 도서관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후순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순위로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데 1km 이내에 또 도서관, 없는 데도 있는데 가까운 데도 또 해달라고 그러면 조금 후순위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설치하는 방향,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 후순위, 가까운 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지동, 구 초지동하고 백운동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백운동에 도서관 없잖아요?

예, 백운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초지동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했던 자리가 지금 현재 거기 공실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은 없어요?

지금 거기 앞쪽에, 화랑유원지 쪽에 천년의 종 그 앞쪽으로 저희들이 국립도서관을 유치하려고 조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실현 가능성은 아직, 지금 국립도서관은 우리 안산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예정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구 초지동사무소 있던 장소도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새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1동 1도서관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국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서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 예.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네 군데의 실적을 보니까 양 구청이 굉장히 미달되는 것 같아요. 다른 우리 한대나 초지역보다는 양 구청이 이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했으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은 지금 현재 안산에 고잔역이나 원곡역이나 이런 데에 몇 군데 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치는 역이?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계획은 없고?

예.

지금 기존에 있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 구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장 저조했던 상록구청에 있던 스마트도서관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심 대출하는 방향, 안심스마트 대출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도서관으로 상록구청에 있던 것을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예, 중앙도서관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비대면 안심스마트 대출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게 시간이 책 양도 많이 안 들어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대면 안심대출로 전환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도서관의 영업시간이 끝났을 때 이용하라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저희가 이용률이 없으니까 옮겼던 것, 그러면 자료상에도 여기다 부칙으로 써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관 여기 아, 밑에 써져 있네요. 3월 25일자로 옮겼다는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지금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예.

이용률이 지금 생각보다 좀 적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에 설치할 계획이 없다?

예,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이용이 너무 적다.

예.

그런 건 생각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증축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증축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 없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 번 우리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출연기관, 안산에 출연기관 전체를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출연기관도 내가 자료는 다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 출연기관이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

두 군데 있는데, 정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정관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의 출연기관도 있지만 정관에 있어서 일괄적인 게 좋겠다. 이런 게 각 부서마다 다를 수 있는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청소년재단도 있겠고 또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우리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 상위가 있으니까 경기도도 있을 거고, 정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단이 다 호봉이 좀 달라서 문화재단, 환경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하고 환경재단, 인재육성재단은 맞췄고 청소년재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재까지는 안 났지만.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 지금 보면요, 호봉제 이런 걸 보면 계약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딱 묶여있더라고요. 묶여있으면 나는 인재를 뽑고 싶어도 못 뽑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재를. 만약에 이걸 기약을 둬놓으니까 지금 대표님 우리 호봉이 정관에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신규사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신규사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지금 2019년도 행감에 보면 저희가 도서구입 시 유통업체 배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배제가 됐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 계약은 사실은 2019년도는 지역서점보다 유통업체가 금액적으로는 더 많아진 것 같고 수의계약 할 때만 지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네. (기침)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도서 구입비가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서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특수도서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영어원서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책 e-북이라든가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내 업체에서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랑 특수도서 구입할 때, 또 입찰 부분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지금 많이 해 주시고 있지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 구입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안용수입니다.

지금 관산도서관이 계속 휴관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이?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중앙도서관이 휴관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육아종합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 옆에?

예, 유치원 짓는 거.

접경 거기 지역 가보면 너무 휴관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엄청나게 풀 같은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지금 손대시지 않던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이랑 가셔 보시면 육아종합센터 그쪽 접경지역에 잡풀이 너무 왕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잡풀제거라든지 한번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옆에 짓는 유치원은 저희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아니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있고 육아종합센터 있고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게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왕래하다 보면 그건 지금 어린이종합도서관에서 거기 무슨 사거리라고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그 지역이에요. 어린이도서관 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단원어린이도서관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 3억 6천을 확보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어린이도서관 뒤에 유치원하고 경계부분에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옥외 문화광장이 여러 개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시설계 중이고 6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착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정비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한다는 그 부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네.

1년에 몇 번 치르시죠?

1년에 가을에 한 번 10월에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하는데요. 하루에 다문화가정 두 가정을 합니다. 어차피 모든 기물이라든가 준비는 한 번에 하지만 30분하고 30분 쉬었다가 30분해서 두 가정을 합니다.

두 가정이요?

네.

제가 한 번 갔을 때, 그러면 그 내용이 틀린 건가요?

예식 올리시는 당사자가 틀리고 진행은 똑같이 합니다.

아니요, 지금 두 가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두 가정이 아니라 서른 가정을 같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건 그 내용이 틀린 건가요?

성년례요? 혼례.

아, 혼례.

혼례는 두 가정 이상을 하루에 할 수가 없어서 두 가정을 하고요.

아, 혼례는 두 가정 하고?

예, 성년례는 다문화, 아, 6월달에 했었는데 작년에요. 108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 각 한 나라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자 20세에서 30세 여자 10명, 남자 10명해서 대청마루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는 많이 할 수가 없어서 20명을 한꺼번에 성년례를 올려줬고요.

그때 성년례 할 때 의상이 충분한가요?

아, 그럼요. 예절관에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시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의상을 입고 했겠네요?

네, 다요, 일습을 다.

그러면 미리 다 선정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이번에 몇 명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서 거기서 인솔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하루에 한 번만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통역을 계속하면서 하니까 하루에 한 번 하되 20명을 한꺼번에.

20쌍입니까? 아니면 20명입니까?

20명이에요. 성년례이기 때문에 1인이요, 1인.

제가 지금 결혼식을 했을 때가 같이 여러,

결혼식은 10월에 셋째 주에 하는데 전통혼례,

지금 두 쌍 말씀,

예, 전통혼례고요. 다문화 그때도 전통혼례도 다문화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년례도 다문화 성년례는 6월달에 하고 찾아가는 전통 성년례라고 그래서 수능 후에 각 학교마다 작년에는 12학교를 찾아가서 500명 미만의 490명이 제일 많은 학교인데 수능 끝나고 12번의 학교를 찾아가서 성년례를 한 4600명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안산시 고등학교 3학년이죠.

찾아가셔 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해요. 간단히 하나 물어볼 것만 있어요.

그럼 하세요, 하시라고.

아니요, 그냥 하시라고, 안 할 거니까.

아니, 그냥 하시라고요.

없어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 설계가 납품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지금 글로벌다문화도서관에 진입하는 차량이 단원어린이도서관 주차장 쪽에서 중앙선을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중앙선을 글로벌다문화센터 앞에 하나를 더 끊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동남아어 번역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정병국입니다. 지금 이 앞 번에 주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진로검사 홀랜드 검사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홀랜드 검사 플러스 적성검사를 또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해진 거예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하고, 지금 자금이 확보가 되면 한 5천 원 정도, 5천 원 돈 하면 홀랜드 검사지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이 정도 구입할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 5천 원 정도의 예산이 되면 거기서 조금 더 나은 것, 그래서 그 홀랜드 검사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우리는 원시적입니다, 사실은. 성남 같은 데 잡월드 같은 데는 몇 백억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 바랄 수는 없는데,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김운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규 강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예절관은 청소년재단에 있는 선부1동, 사동, 단원, 상록 이런 쪽하고는 좀 특수하게 예절을 하고 다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항상 뒤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