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민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 하시죠.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 행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면 우리 안산도시개발이 1999년에 열 공급이 시작이 되어서 2020년에 이르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의 10만 741가구에 대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금 어떤 열 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단위로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개월간 봉급의 40%를 코로나19에,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요, 21쪽에 보면 공모제안, 시흥그린센터 연소여열 활용 발전사업 공모제안서, 이 자료 지금 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열 수송관 감시시스템 및 배관 상태 분석 용역 자료, 그리고 그다음 장에 22쪽에 안산 중장기 열공급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 그렇게 용역 자료를 요청할게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외의 22쪽에 대부에너지타운 연료전지 장기서비스 용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본부장님.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임원의 선임은 공개모집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임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거쳤나요?

제가 우리 유재수 위원님하고 얘기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 다 우리 상임위에 줬잖아요, 미리.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 주사님, 누가 돌렸어, 사무실에다가 자료? 아니,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사무실에 1장짜리로 해가지고, 박기춘 도시개발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1장씩은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어떤 이런 범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야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이니까 이분 선임하는데 참고해달라고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저는 행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위원님 지금 하실 거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 자료에 대한 문제라면 에너지정책과장님, 이 자료 에너지정책과에서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도시개발에서 받아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본부장님?

그러면 주주총회에서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주주총회에서는 선임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공기업에 정말 안산시민의 세금이 50%가 출자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입니다. 아니, 대표이사의 권한은 막강해요, 대표이사의 권한은.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출자기관은 앞으로 공개 모집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공개 모집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중대한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주주총회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 일정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조직이 신규사업본부가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신재생,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업개발팀하고 신재생에너지팀이 새로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연도별 부채비율에 있어서도 한 2022년 정도 되면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경영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는 거는 경영본부장님, 상당히 투자재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이 열공급원 부분하고 나름대로 지금 조직도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상당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맞춰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투자 대비해가지고 이익을 바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익이라기보다는 수익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투자는 상당히 이렇게 투자비를 많이 들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 타운 관련해서도 아마 도시개발에서 이익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 공익 어떤 목적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주주총회에서 다 이렇게, 뭐 주주총회가 별 의미가 없는데, 상장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그 소요 예산들을 그러면 어떻게 도시개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마련할 건지, 그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히 수소충전도시 관련해서 박기춘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수소시범도시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며, 그다음에 지금 오신 대표님이 어떤 역할이 필요해서 왔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좀 미스 부분이 있어서 충고에 대해서 하여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금 부채로 보면 19년에 243%, 부채가 높은 편인가요? 점점 낮아지고는 있는데.

고지 불가예요? 설마, 제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임금 지급을 보면 2억 4,330만 7천 원, 1급이 본부장급을 1급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

정종길 위원님, 자료로 제출받으면 안 되겠어요?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역 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냐고요.

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1분만,

네.

수소 시범도시로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됐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출자기업이니까 저는 아무튼 최고의 복지는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개발에서 여러 가지 안산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아무튼 고용창출에도 상당 부분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의 구조로 보면, 물론 수익을 내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고용 면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특히 이쪽 부분들의 고용창출에 나름대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노사가 협의한 회의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회의록은 제시할 필요가 없고 결정 결과,

결과물,

합의서는 공개,

예, 합의서.

그거는 일반적 노사협의, 지금 위원장님은 노사협의인가요?

네, 노사협의, 네, 노사가 같이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매년 그렇게 노사협상 하잖아요?

임금교섭은 노동조합과 하는 노사 간의 그게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윤석진 위원님이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노동자들하고의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좀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노사협의 자료 한 1년치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했던 것 정리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이 노사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내용들 있죠? 그걸 정리해 주시고 오늘 수소도시와 관련한 질의가 많아서, 에너지정책과장님 오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신성장전략 부서라고 그래서 그 자료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정책과와 여기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의 요지를 핵심을 정리하셔서 답변을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앞으로 수소시범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 거기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