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도 대전에서는 지역감염들이 별로 없어서 몇 달째 잘 버티고 있어서 참 고맙고요, 시민들도 고생 많으셨고 의료진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시장님이 좋은 복을 타고 나서 우리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만, 제가 몇 가지 할 것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합시다. 제가 다른 때도 매번 얘기했고요,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 마이크 잡을 때부터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어가요, 우습지요, 계속 얘기한다고 했어요, 제가 의원 끝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 국어가 표현영역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한글로 쓸 단어가 없어서 영어로 UCLG를 쓰십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그러면 영어로 꼭 AMERICA라고 쓰십니까? USA 이렇게 쓰십니까? 미국이라고 쓰지요?

그래서 유엔을 UN 이렇게 영어로 쓰십니까?

한글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UCLG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시겠다고, 대전사람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공무원들밖에 못 알아듣는데 이걸 쓰시겠다고요, 계속요?

병기를 하시든 어떻든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이 없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글로 유시엘지를 쓰시든지요, 유엔처럼. 한글이 없어요? 한글 표기를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영어로 쓰셔야 되냐고요. 우리글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우리가 만든 기구는 우리말 쓰고 남이 만든 기구는 영어로 씁니까?

우리가 아세안 몇 개국 할 때 아세안은 그때는 영어로 ASEAN 이렇게 씁니까?

원래 공식문서에 그렇게 쓰십니까?

한글로 유엔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글이 그나마도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는 건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나는 한국사람이라서 동의 못 합니다, 이건.

아니, 국제기구인 줄 누가 모르냐고요!

거꾸로 얘기해야지요,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먼저 해놓고 괄호 해놓고 UCLG라고 써야 맞지요.

그러니까요. 한국어로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UCLG로 써야 맞다니까요! 아니, 고시패스할 때 국어공부 얼마나 하세요,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 공부는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병기하시라고요. 그런데 한글을 먼저 쓰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검토할 때까지 통과 안 됩니다. 검토해서 하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중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유는 대전시 소유지요?

다만 그것 운영만 중구에 위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총 지원하는 게 얼마지요, 그것 운영하는 데?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예산 심의 때도 그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1억 원 예산이 제대로 잘 안 쓰인다고 얘기도…….

그런데 중구청에서도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회신이 안 와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자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얘기를 좀 하시지요, 직접? 실무단위에서 얘기를 더 좀 깊이 있게 하시면 방안이 찾아지지 않겠어요?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끌고 가고 의회에 와서 오랫동안 얘기해야 되고 이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좀, 더구나 같은, 다른 데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우리 대전시 내 시와 구청의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갈등을 더 유발하지 마시고 이 조례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가 더 만들어진 다음에 조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시가 노력을 해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청년, 나중에 수정해서, 처음에는 여성가족국이었다가 신설하는 국을 여성청년가족국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신설하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해 보시지요.

기구가 없다고요?

거기에 여성만 넣은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도 거기 들어가고요, 교육청소년과도 들어가고 가족돌봄과도 거기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릴 것 하나가 기조실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뒀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처음에 둘 때에 설치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구나 이것은 전문영역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구를 설정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역사성이든 당위성이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당파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기구를 만들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그게 여성특보가 있는데도 굳이 행정기구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특히 기조실에 넣은 것은 기조실이라는 게 시정 전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냥 여성정책을 단순하게 대상화시켜서 정책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보건복지국 안에 여성가족과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것은 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모든 사회제도나 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된다는 게 요즘 성주류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철학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던 거지요?

이것은 동의되지요?

그리고 그걸 하필 또 기조실에 두었느냐 하면 가능하면 각 실·국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총괄해달라 뭐 이런 개념에서, 총괄조정기능을 해달라고 해서 기조실에 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사실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통해서 그걸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실·국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오셔서 각 실·국에 그렇게 여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만들고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잘되었는지 평가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한계가 어떤 게 제일 한계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읽혀야, 이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 그것을 해소하든지 변화·발전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죽 보고도 받고 들어 보면 원래 기조실 역할이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조직 생리 때문에 그래요. 각 국별로 자기 구심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뭘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이런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직의 생리상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은 그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국들은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구심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동의하고. 그리고 실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어떤 안을 내서 뭐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국 간의 구심력 때문에 힘들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처음에 설정할 때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책의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행정부에 실현시키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그렇게 해서 행정기구에 뭘 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이런 갈등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좋은 의제를 가지고 행정기구 안에다가 녹여 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 의제 자체가. 총괄해서 다 넣어야 되는데, 각 국별로 넣어줘야 되는데, 국·실에 넣어주고 과에 넣어줘야 되고 계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기존의 조직과 부딪쳐서 갈등이 일어나서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 욕을 먹고 시장이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갈등구조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행정기구 조례 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고현덕 과장하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계속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러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기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의제를 행정부에 집어넣었는데, 행정기구에 넣은 거예요, 실현시키려고 시장님은. 굉장히 발전된, 앞으로 그런 의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의제들을 허태정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시장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이 재선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3선을 하셔도 새로운 의제를 계속 넣으실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 발전하니까. 우리가 만날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래서 그나마 기구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했던 기조실에다가 그걸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별 구심력에 의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국별로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변화해야 되고 기획되고 조정하고 총괄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조실에서도 안 되는데 이 기능을 여성청년가족국이라고 해서 국에다가 마치 집행단위, 실행단위로 떨어뜨려놔 버리면 이런 정책기능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별로 자기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도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되겠어요, 더 힘들지. 여기는 더 자기구심력이 생기니까. 여성청년가족국의 자체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집행부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정책기능은, 오히려 정책·기획·조정·총괄기능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장님이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근데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생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지적을 해보고요.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거지요, 시장이 여성정책을, 처음에는 후퇴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후퇴하는구나. 이 정책기능을 기조실에서 빼내는 것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빼는 것은 성인지정책 관점을 이제는 대전시가 잘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몇 번을 담당관하고 얘기하고 얘기 들어보면서는 시장이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죽 들을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뜻이 분명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건 좋은데, 다만 그것을 기구에 녹여내는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국장이면 과연 성인지정책담당관을 기조실에 두어서 기조실에서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성청년가족국의 국장이 이를테면 일자리경제국장한테 가서 이런 이런 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넣자,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국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국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여기 성인지정책과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정책담당관에 있는 일들이 다, 조직이나 일이 이리로 오잖아요. 성인지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돌봄과 4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성인지정책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하던 일을 여성청년가족국의 성인지정책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가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기조실장이 급이 더 높잖아요, 다른 국장님보다.

기조실장님 2급 아니세요? 실·국장님은 3급이고?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사실 본래 만들 때의 기능은 정책기능이었어요. 그러려고 한 거지 집행기능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과를 하나 설정해놓고 보니 과가 유지되려면 3개 이상의 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가 정책만 할 수 없으니 한 2개 정도 계는, 사실은 정책총괄기능은 1개면 충분한데, 그러면 나머지 두 계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내려받든지 공모해서 받든지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 계 중에서 2개 계가 집행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집행기능이 더 커질 수밖에. 그러다보니 어떻게 돼,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집행기능만 커진 거지요. 실제로는 정책조정기능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개 국장으로 바뀌어서, 기조실장님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기능으로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정책기획기능이나 조정기능을 하는 게 여기로 가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신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인 문제로 가서 보면 성인지정책담당관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라는 거고요, 작동이 안 되었으면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구가 변화발전하든지 포기하든지 잘라내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되었느냐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각 국에 특히 중요한 여러 가지, 각 국마다 마찬가지지만 그전에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인지정책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각 국별로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실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이 각 국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때 그것이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지금 각 국에 없으니 기획조정실에 있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그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은 없어지고 그냥 여성정책에 관한 것, 여가부에 관한 사업들만 받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구로 전락했다는 게 제 판단이 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림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해놓으면 방법이 안 나온다, 이것은. 국이나 과의 자기구심력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에다 녹여넣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시장님이 처음에 의제를 설정해서 기구에 편성했을 때의 그 철학을 최대로 시행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성인지정책담당관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변화하고 오히려 발전하는 쪽으로 조직이 고민되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이 아니고, 그건 어떤 기능으로만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 현재 여성청년가족국을 만드는 것은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되고 평가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괜찮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추진기획단이나 균형발전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유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 신설에 대해서는, 여기 빼고는 나머지 다른 데에서 있던 것을 붙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국 신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부족했구나. 그런 아까 제가 죽 설명했던 성인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구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성인지적 관점을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화시키는 방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기구를 만약에 개편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녹여들여서 그 기구에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기획관님, 그게 국 신설이어야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그걸 못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평가가 되어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국 신설이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 다 여기 다른 데 모아놓았다는 말이에요. 성인지, 청년, 청소년, 가족 이렇게 다 모아놨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있던 것을 모아놓고 하나의 국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는 국의 신설을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물론 다른 것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성인지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제였거든요. 민선 7기 시장님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고 시대적 담론을 잘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이것 자체가 받아냈으면 더 발전시켜줘야 되는데 평가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성인지정책이 각 과에, 국·실에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의 집행기능이 많이 필요하니까 빼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직 내부논리만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능 재조정을 내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냈더니 제출의견들이 채계순 의원이나 대전여성단체연합이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똑같아요, 성인지정책 총괄조정 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존치해달라 이런 것부터, 뭐 그런 의견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담국을 신설한다고 해요, 조치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미반영하면서 성인지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사업 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전담국 신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존치하자고 그러고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는 전담국 신설하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죽 설명했던 그 부분인 거예요. 이 기구를 통해서 기구가 갖고 있는 자기원심력과 기구에 정책의제를 녹아들게 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통해서 국을 신설해야 되고 누구는 존치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은. 말은 같은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고민이 더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조실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조실장님도 여성분이고 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고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꿰뚫고 있어서 진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평가로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안 나와요, 그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건 잘하시는데.

아니,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이 성인지정책만큼은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현실적 한계 때문에 국장으로 가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달리 보는 거예요. 현실적 한계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기조실장님이 가서 잔소리 다 못하거든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들 자기 고유영역인데 자꾸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각 국별로 조직의 자기구심점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현실적인 한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조실에 둔 거고 기조실장이 노력해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요. 청년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여성청년가족국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게 돌봄사업,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고요, 이 국의 성격이. 물론 아니라고, 설정을 달리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은 여기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전에 있었던 것까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청년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돌봄은 아니지 않느냐, 복지의 수혜대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고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시혜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갖고 미래세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기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을 놔둬버리니까 돌봄 대상이 된 것 같고, 수혜의 대상, 시혜의 대상으로 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도 또 보이고요, 그건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죽 보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성인지정책은 보통 여성이라고 봅시다. 여성이나 청년이나 교육이나 이걸 보면 이 부분을 대상화시켜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개편의 기본적인 깔린 철학에 대상화시켰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거버넌스 대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협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이 부문들과 끊임없이 협치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성이든 청년이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협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국에서 협치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국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 대상들이 다 모아졌는데 이 대상들은 협치해야만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대상화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지금 본 위원이 죽 개편결과를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이 문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시 담당하시는 분, 여기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의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할 의제들입니다. 미래에 계속 가야 될 의제들이에요. 성인지적관점은 미래에 지속적으로 의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런 세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보다는 거버넌스 차원으로 접근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홍보담당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게 낫지요? 왜 꼭 해야 되는지 한번.

대변인실의 총인원이 지금 41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을 정리하면 그쪽으로 몇 명 정도 정리돼요?

조직도에서는 41명으로 나오던데.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41명이던데.

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36명?

이번에 홍보담당관 분리되면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최소한 12명 이상은 가야…….

3개 과에요? 3개 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한 것과 비슷한데 어떤 조직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분리될 때는 그 조직이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마다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기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딱 놔두면 다른 정체성이 확실히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건 대변인실 안에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홍보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나 조직분리를 할 정도까지 특별하게 조직을 만들 정도로 수요나 필요성이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요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요?

수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금방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지요?

그리고 청년청도 논의되지요?

논의는 야당부터 시작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청년청 논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에 관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어디 부속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년기본법도 이번에 통과된 것 아시지요, 2월에? 그렇게 되면 그 고민을 같이 해서 연말에 어쨌든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떤가요?

당장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건 의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감염병 관련해서 과 같은 것은 얘기가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하려고. 하반기에 질병관리청 만들어진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분들과 의료진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눈물겨운 투쟁을 하시느라, 다른 격려를 많이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드립니다. 기록관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려고요. 현재 기록은 어디에서 하지요? 기록을 모아놓는 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시민봉사과 안에 기록관이 있는 거예요?

현재 기록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거지요?

부서로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현재 시에서 행정기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엄청날 텐데 그것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서고가 어디에 있지요?

몇 평이나 돼요?

2개 합쳐서?

그러면 한…….

언제부터 거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20년 넘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요.

대개 보존연한이 한 20년 되지요? 보통 행정서류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 현재 있는 기록물 관리하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만, 이게 역사인데, 그렇지요?

기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아카이브를 다 해놔야지요.

시설까지 해서?

운영하는 인력비용과…….

이것은 사실 겉으로는 표시 안 나는 거고요, 특히 어떤 정책 집행하는 것에 투여 대비 효과가 크게 나와서 남들한테 잘했네 이런 드러낼 만한 것은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공공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각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록들을 기록해서 정리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역사를 정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 없어져요. 창고 같은 데 좁고 그러니까 넣다가 없어져버리고 다 그래요.

기록을, 우리가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왕이 함부로 못 없애게 만들고 왕도 손도 못 대게 만들어놨던 그 기록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선시대를 다 복원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명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도 만들어지는 김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셔서 본청뿐이 아니고 사업소든 출자·출연기관도 챙겨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됐든 제안사업이 됐든지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건물이 작으면 작은 데서라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놔야 그래야 다음, 우리 국장님 나가셔도 다른 사람이 오셔서 또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다른 건 그렇고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건데요,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는 통계가 별로 없어서, 실제 이렇게 감면받는.

5년 동안 없었습니까, 이 면제를 받은 분들이?

그만큼 투자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외국인 투자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자치분권국에 할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걸 그런데 왜 개정하신 거예요?

걱정입니다. 그게 보여서 질의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길치공원 관련해서, 이게 건물로만 94억이지요?

그러면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시 소유? 여기 보면 ‘교환으로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관리계획 표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주택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지요?

그건 건물이고.

그러면 현재 것은 시 소유고 먼저 행복주택은 어디다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위치가 어딘데요?

중리취수장? 동춘당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인가요?

그랬다가 더퍼리공원 쪽에다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는 그 부지에 어느 정도로 그 면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산 바로 밑으로?

어떤 것과 교환했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 보면 중리동에 취수관 매설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행복주택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의해 선정되었던 건데 그러면 그쪽 문체부의 조건하고는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 조건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해준 건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조건부로 여기에 재정투자 심사가 되었네요?

그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로 하라고 해서 운영비용에 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산정했었던 거예요, 운영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지금 남진근 위원님 하셨는데 거기는 여러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예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우리 머리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머리로 하지 말고요, 참신한 예술가들한테 공모를 한번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형미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 위에 상판은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현재 보이는 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괜찮은 미술가가 그것 덕분에 전 세계에 이름도 알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 겸 부탁인데요, 주로 거기의 운영주체는 마케팅공사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마케팅공사가 지금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관광에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뭘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자칫 기관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고요. 마케팅공사 입장에서는 그것 아니어도 바빠 죽겠는데 또 사람을 여기에다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일은 결국 주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체가 얼마만큼 거기에 역량을 쏟을 수 있는가 보면 마케팅공사가 과연 역량을 얼마나 쏟을 수 있겠나 싶은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어차피 여기 인원은 마케팅공사에서만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 기간제라도 뽑고 해야 되지요?

어쨌든 마케팅공사가 책임 있게 좀,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사실은 가짓수가 워낙 많아요, 일할 거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다른 게 좀 줄어들었다고 하니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다른 데 관광공사 이상으로 좀 더, 대전은 특별하게 마케팅공사가 하니까 더 낫게 할 수 있게 국장님 더욱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문 받아놓고 사업은 80억씩 받아놓고, 그렇지요?

고생 많으셨는데요, 후속작업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지요? 비상대기하셨지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많이 안전해졌고요, 지역감염도 많이 없고 많은 고생들 하시고 의료진도 고생하셔서,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지요. 고맙습니다. 부사119안전센터인데 이게 조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왜 원래 선정했던 부지에서 옮긴 거지요?

법인이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니까 가서 보면 지금도 부지에 ‘땅 팝니다.’ 해서 팻말 붙여놓고 전화번호 해놓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119안전센터 여기에 오기로 했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행히 다른 부지를 했는데 이게 전체 면적은 335㎡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억이 더 늘었어요, 2억 1,300만 원 늘었습니다. 땅값이 더 그쪽은, 도시보다 뒤로 더 갔는데도 비싸졌어요, 특별하게 나은 것도 아닌데 거기가.

건축면적은 그대로네요.

용적률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는 250%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은 50%고요. 그래도 1,200㎡가 나오나 보지요? 안 따져보긴 했는데.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지요?

바깥 부지가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요?

다음 추경 예산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추경 예산에 보면 다른 예산에서 덜 쓰인 예산을 거기로 옮겨서 이 돈 쓰겠다고 나왔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