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9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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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기업지원과부터 여성보육과까지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기업지원과장 김철수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현황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액화석유가스 사업 취소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전소 관련해서는 우리가 춘궁동하고 초이동 2건으로 지금 허가가 따로따로 났다가 취소된 사항이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허가부터 어떻게 취소가 되었는지 그 경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 2건은 대몽길동 충전사업소하고요, 그다음에 춘궁동에 있는 스타팅. 두 곳이 되겠습니다. 잠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몽길동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는 2015년 11월 20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이 되었고요. 이로 인하여 2018년 5월 2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행정소송이 1심과 2심과 3심이 진행이 되었고 2018년 11월 13일 행정소송에서 저희 하남시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은 2019년 7월 16일 행정소송 2심에서 역시 하남시에서 승소를 하였고요. 2019년 12월 2일 행정소송 3심이 대법에서 확정 판결됐는데 여기도 하남시에서 승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타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 관련도 대몽길동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와 거의 비슷한 건으로 2017년 9월 18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고요. 2018년 11월 28일 행정소송 1심에서 하남시에서 승소를 하였고 2심이 2019년 9월 17일 승소를 하였으며 2020년 2월 10일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하남시에서 승소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법하게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시 손을 들어준 사항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승소판결 이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사실상 불법인 거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현재, 따로따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전소 이름을 그냥 춘궁동, 초이동이라고 간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초이동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승소 이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2020년 5월 10일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지청에 1차 고발 의뢰를 했습니다. 고발 의뢰를 했고요.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2차 고발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고발은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인데 저희 담당팀장이 전화를 성남지검에 해서 “이게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문제의 소지가 크고 이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딜레이한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담당 검사님하고 상의한 결과 그러면 “추가 고발을, 2차 고발을 해라.” 해서 검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2차 고발까지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춘궁동과 길동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초이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하남시에서 승소를 했어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충전소 사업 관련해서 이게 승소가 됐다라는 공문을 각 과에 보내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건은 저희 것만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에 공문들을 다 보냈고요. 심지어는 가스안전공사도 보냈고요. 전기안전공사까지 해서 지금 충전사업 허가 취소가 됐음에도 계속 영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스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문제 이런 측면도 있어서 LPG 수입 제조사 협회, 세무서, 한국전력공사, 또 관련 실과소에 문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 목차 주신 것에 보시면 소송 결과가 실질적으로 2019년 11월 14일 이루어졌지만 그 한 달 후에 각 과에 알리게 됩니다, 한 달 후에. 늦어진 이유가 좀 의심스럽고요. 그 이후에 출장복명을 달고 나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발 조치한 것은 5월 8일이 맞습니까? 이 목차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2차 고발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3심까지 이뤄진 사항이에요. 완전 확정 판결을 받은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갔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우습게 본 사항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왜 고발이 5월 8일에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인 1심부터 시작하면 2018년도니까 그때부터 승소, 승소, 승소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에 와서 5월 달에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5월에 된 건 2차 고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2차 고발이고 이미 1차 고발은 그 전에 이루어진……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 됐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언제, 1차 고발이 언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고발이 늦어졌다는 것은 2차 고발 조치했다는 것은 5월 8일 말씀하시는데 그건 2차 고발이고요. 그 전에 1차 고발이 이루어져서……

성삼

강성삼위원

1차 고발이 언제……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2심이 진행 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 3월이면 저희가 2심 승소를 7월 16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1심 승소한 건에 대해서 보낸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3심까지 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결국은 6개월 후에 고발 조치가 된 사항이지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 보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겠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해서 작년 11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가 승소를 받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2019년 3월 27일에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1항을 위반해서 무허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수원지검에 이렇게 고발……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우리가 1심, 2심, 3심 대법까지 판결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이 계속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항소를 안 했으면 저거 되겠지만 그런데 대법까지 갔어요, 2019년 11월 14일 날. 그러면 이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저는 대법까지 완전히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가 6개월이 지난 후에 고발 조치가 됐다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해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심, 2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춘궁동도 똑같은 사항이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춘궁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늦어져서 2월 6일 날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우리 초이동 건하고는 약 한 3개월의 텀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고발이 5월 10일이에요. 한 이틀 차이인데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사실 이 초이동 건에 대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춘궁동 것도 사실상 만약에 정상적으로 따로따로 건이 이루어졌으면 3개월의 차이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초이동 것이 11월 14일이니까 그 이후에 고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춘궁동 것도 그 이후에 고발 조치를 하고 대법 판결이 3개월이니까 결국은 고발을 했어도 3개월이 차이가 나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심, 2심, 3심까지 하남시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심이 다 끝난 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을 때 바로 고발조치를 했어야 하지, 왜 그걸 한 5개월 정도 좀 늦어졌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이제 저희 과에서는 2019년 춘궁동 건에 대해서 3월 27일 날 1심이 끝난 후에 바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기에서 다시 2심 이의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사건 진행이 3심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3심이 끝난 다음에 약 5개월 정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발은 사실상은 2번을 고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계셨던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따로 다른 과에는 제가 별도의 질문을 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의회에서 목록을 취합해서 간 게 공식적으로 문서발송이 된 게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차에 보면 4월 23일 날 갑자기 허가 취소 관련 협조요청을 주위에 보내요. 그리고 4월 29일 출장복명서를 달고 5월 8일 날 수사 의뢰를 합니다. 다 20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춘궁동도 관련해서 4월 23일 똑같이 보내요. 저희가 의회에서 보낸 이후에 4월 23일 협조요청 보내고 출장복명서 달고 5월 10일 날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수수방관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1차 고발을 검찰에 했기 때문에 또 그 사항이 계속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좀 그러한 부분 관련이……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1차 고발은 1차 고발인 거고요. 지금은 대법 판결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러한 관련 실과소에 협업이나 전달사항은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 대법 판결을 받고 각 과에다가 서류를 또 협의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가 될 수도 있고 어느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련돼서 보낸 사항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22일에 한국안전공사……

성삼

강성삼위원

어디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성삼

강성삼위원

가스안전공사에 5월 22일?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예.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다음에 5월 25일은 LPG 수입제조사, LPG협회, 세무서,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런 불법사항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법적 검토 및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은 또 현장을 출장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안전관리자가 선임돼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또 6월 2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허가사항 취소사항을 알리고 그런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으로 그런 사항들도 사실상은 작년 11월에 대법 판결이 났으니까 그때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데 사실은 6, 7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들이에요. 사실 관리자라 그랬는데 지금 이 취소된 사항인데 관리자도 불법인 거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관련 부서나 또 LPG 수입제조사, 또 한전,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관련 공문들을 요청을 하고 또 보내고 법적 검토 및 조치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문건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허겁지겁 이렇게 움직여진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인 거지요. 그리고 이 자체가 과장님께서도 주위에 외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아니면 한전, 기타 안전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셨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관련 실과에서 특별히 저기 한 건 없고요. 다만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고 또 다시 시정명령 사전 재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민들이, 저희 시민뿐만 아니겠지만 초이동이나 춘궁동 관련해서 지금 각 업체에 그러니까 가스를 공급하는 그 업체에도 다 저희 공문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받은 공문은 없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영업하고 계신 두 군데 영업장소에서 가짜 가스를 파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게 가짜를 갖다가, 건축 허가도 취소된 건물에서 가스 영업도 취소가 됐고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가스를 매입해서 그 가스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결국은 관리자도 불법인 셈이 되고 그리고 이 불법 건물에 보험 자체도 또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책임은 그거 누가 지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규정상 어떠한 그런 시설을 강제 폐쇄를 한다거나 봉인을 붙일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래도 고민한 끝에 이제 2차 고발 조치를 하였고요. 검찰 측에서 최대한 빨리 이런 추가적인 내용 조치가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느 한 업체를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이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마음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각에 거기서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대책을, 어떤 변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강제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조속히 처리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고……

성삼

강성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직원들이 다쳐요. 징계감입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나보세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아니, 시장님이 파면 당할까요, 아니면 다른 직원이 파면을 당하거나 어떻게 되겠지요, 이게. 인사 사고가 나면.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든지 다 하셔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폭탄을 2개 안고 자는 꼴이에요, 하남시에서.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법사항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를 좀 이렇게 같이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같이 선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선서 같이 하신 건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그럼 이어서 바로 저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도 이 건축의 전문인으로서 하남시에 근무한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건축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저는 베테랑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건축과도 이 건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 건이 좀 제가 봤을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각 과마다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있을 때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든 분들이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액화충전가스 사업이 허가가 취소된 이유가 대략적으로 또 기업지원과하고는 약간의 색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아까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내용이 거의 맞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게 운용할 수 있고 허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원주민이 자격이 있는데 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았다가 바로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이것을 법원에서 볼 때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다 허가 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맨 처음에 허가가 춘궁동 건은 2건이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춘궁동 건하고 초이동. 춘궁동 것은 어느 분에서 어느 분으로 이동이 됐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됐습니다. 질문, 그 질문은 취소를 하고요. 건축과에서는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취소된 날이 초이동하고 춘궁동에 대해서 좀 확정 판결을 받은 날짜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초이동 3심 판결일이 2019년 12월 12일이고요. 춘궁동이 2018년 10월 25일 날 3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10월 25일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10월 25일 이제 확정 판결이 됐지요. 그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한 내역.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먼저 초이동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확정이 된 이후에 2020년 1월 15일 날 소송 확정 승소했다고 지목하는 요청을 토지정보과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2월 24일 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건축주에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 25일 날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4월 13일 날 토지정보과에서 지목 변경 조치가 완료됐다고 통보가 와서 행정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시정명령 사전 통지 재통지를 했고 5월 19일 날 시정명령해서 6월 20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춘궁동은 3심 판결 이후에 2018년 11월 19일 날 소송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3월 6일 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2019년 4월 1일 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9년 8월 9일 날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를 하였으나 2019년 10월 11일 교산지구 내에 포함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 날 지목하는 요청을 토지정보과로 하고 4월 13일 날 토지정보과에서 지목 변경이 완료된 상태로 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은 토지정보과가 유일한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타 건축허가 시 협의부서에 대한 그렇게 다 보내신 겁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춘궁동 건은 관련 부서에 모두 보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춘궁동 건에 대해서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고 초이동 건은 이게 4월 29일 날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이후에 통보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가 춘궁동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11월 19일 정확히 보내신 거예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각 관련 과에?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상수도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저한테 어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은 춘궁동 충전소에 대해서 2018년 10월 25일 3심 대법 판결을 받고 이후에 한 달 후에 모든 과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초이동 관련해서는 올 4월 29일 날 보낸 이유가 뭡니까? 춘궁동은 한 달 후에, 대법 판결이 난 후 한 달 후에 각 부서에 통보가 되었고 우리 초이동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12일 대법 판결을 받고 나서 올 4월 29일 통보를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기업지원과도 똑같은 얘기지만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한 날이 공식적으로 간 게 4월 20일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취합된 일부분이 있으면 아마 저희 의회과에서도 비공식으로 아마 혁신기획관 쪽으로 아마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공문을 보낸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질의 자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과나 아니면 상수도과나 아니면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서 통보를 안 해 주면 모르고 있어요. 설사 그분들이 알고 있다 해도 “아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공문이 안 왔어.”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과장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늦게, 일부러 늦게, 특혜를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결과가 났으면 제가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각 팀장님들하고 어떠한 건이 있는지, 새로운 건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건에 대해서 서로들 상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도 가끔 가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과장님도 전화 안 받아요. 그러면 관련 팀장님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안 받아요. 워낙 주무부서, 허가부서니까 그렇겠지만 저희야 이해는 조금은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인 거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공문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담당 팀장한테. 보낸 게 언제 보냈냐라고 물으니까 공문을 가져온 게 2017년 7월 12일, 2017년 11월 21일. 이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허가가 취소되고 나서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이제 1심, 2심, 3심. 이게 이제 1심인가 보지요? 그러니까 3심까지 가서 3심 이후에는 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15일에 토지정보과에다가는 2건 해서 같이 보내게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은 토지환원 요청을 각 부서에다가 할 때에는 사실 먼저 허가가 취소된 춘궁동 건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초이동이 작년 12월 12일 됐으니까 그 이후에 보내지는 게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한 데 묶어서 지금 토지정보과에 공문을 발송한 거예요. 그러면 재작년 18년 10월 25일 춘궁동 충전소는 대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시에서 승소를 합니다.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춘궁동에 대해서 지목하는 요청을 보낸 겁니다, 처리하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이게 좀 변명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처음 있고 흔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검토가 깊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게 최선의 답변이십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봤을 때에는 무슨 관련이 있어 보일지 그렇게도 의심할 수가 있어요. 행정상 미스다, 아니면 이걸 뭐 빠뜨렸다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1년 이후가 지난 후에 지목 환원을 요청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다른 부서에 공문을 보냈어요. 언제 보내셨지요, 근래에?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아까 4월 29일……

성삼

강성삼위원

4월 29일이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4월 29일 관련해서 초이동 건에 대해서만 보내고 여기 춘궁동 건에 대해서는 보낸 게 없네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2018년도에 보냈습니다, 그건.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2018년도예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11월 19일 날 보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초이동 건은 2018년도……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아니요, 춘궁동 거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춘궁동이요. 2018년도 몇 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11월 19일 날 보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1월 19일이요? 이때에는 다 관련 부서에 다 보냈다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안 받았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관련 부서라는 게 우리 내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내부, 외부 합해서 다 보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보내셨어요? 그러면 상수도과도 갔고……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보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설과도 갔고 다 갔겠네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라든가 이런 게 온 게 전혀 없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춘궁동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춘궁동 충전소 관련해서는 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로 들어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결정적 이유가?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해제 예정지는 앞으로 개발될 거니까 개발하기 전까지는 다 불법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좀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춘궁동 충전소는 그렇다 치고요. 이것도 결국은 1년 후에 보낸 사항이에요, 사실. 2018년도 10월에 확정 판결이 됐는데 2019년도 8월 9일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거지요, 이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2019년 4월,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이동 충전소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시정명령 기한이 6월 20일까지로 돼 있어서.

성삼

강성삼위원

시정명령이……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초이동 충전소가 확정 판결 난 이후에 어떠어떤 조치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저희가 3심 판결이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재 있는 상태를 다시 조사했고요. 그래서 조사해서 나온 대로 2020년 2월 24일 날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지목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형질 변경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보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는 데 지목 변경 변하기도 전에 그것을 같이 불법으로 잡아서 보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목 변경 완료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정정해서 확실하게 해서 보내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기간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한 15일 정도 그렇게. 그래서 5월 19일 날 다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시정명령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제가 볼 때에도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조치를 못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줬어요, 저번에. 이 건 말고도 예전에 일어난 마을 공판장 건축 허가권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목 변경을 직권으로 할 수 있냐라는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못 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루트로 이 건에 대하여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20년 1월 15일 날 건축과로부터 행정소송 확정에 따른 지목 환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통보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월 15일 이후에 토지 환원을 위해서 하신 사항들이 다 맞는 건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20년 1월 28일 내부 검토를 거쳐서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초이동 건에 있는 소유자가 의견제출이 들어왔고 그 전에 2020년 2월 3일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또 3월 30일 법률 자문을 거쳐서 4월 6일과 4월 7일 등록상 회복 처리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혹시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입니까?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저희 쪽에서는 건축과로 보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축과에서만 공문을 받으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허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취소 통보를 받으면 다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부서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가?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지목 변경 근거가 되는 것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관련된 사항이 지목 변경밖에 없으니까 기업지원과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약간 좀 오타가 있어요, 이게. 급하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2페이지인가요? 1월 28일 토지정보과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당사자 수탁, 춘궁동이지요? 춘궁동으로 해서 지번이 326-6번지, 32-14번지 해 가지고.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보내요. 그 이후에 또, 잠시만요. 1월 28일 자 또 똑같이 초이동 조OO 이쪽으로도 또 공문을 보냅니다. 맞습니까? 같은 날 이렇게 보내는데 소재지가 이것도 춘궁동이에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아, 그건……

성삼

강성삼위원

급하게 하신 건지, 일을. 모르겠어요. 그건 오타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2일까지 제출기한을 드려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실 작년에 이제 공판장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토지정보과에서 했다고 담당 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사실 사안이 중대하니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법률만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아니.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 관련자에게 공문을 보내 의견을 제출……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그건 행정절차상……

성삼

강성삼위원

행정절차상……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고 나머지 복구 처리한 게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저한테 담당 팀장께서는 그냥 이것은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항으로 저희가 그냥 직권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직권으로 처리하더라도 절차상 사전 통지하고 다음에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나머지 행정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다음에 2월 12일까지 하고 또 다시 4월 13일 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문을 보내요, 이분들한테. 보낸 이유가 주 이유가 뭡니까? 취소가 확정되었기에 보낸 거예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지목 변경을 환원시킨 다음에 그 사항을 알려드린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1월 15일 날 통보를 2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받으신 게 맞으신 건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만약 2018년 10월 25일 확정 판결을 받은 춘궁동 건인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먼저 받았지요? 춘궁동 건인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같은 날 두 건을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아니. 건축과에서 공문을 받은 건 1월 15일이지만 허가 취소 관련해서는 좀 틀려요, 이게. 하나는 18년도 말이고 하나는 19년도 말이에요. 그러면 춘궁동 충전소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취소 관련해서 통보가 만약에 그때 건축과에서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전에 지목 변경을 하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목 변경이 2018년도 10월이면 만약에 그 해에 주셨더라면 2019년도 초에는 지목이 환원이 됐겠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만약에 그 지목 환원이 지금 이제 된 사항들이에요, 2건에 대해서. 어쨌거나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목에 따라서 또 공시지가가 틀려지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맨 처음 1년 전에 허가가 취소됐던 사항하고 지금 19년도 작년에 취소된 사항하고 따로따로 했다라면 공시지가도 결국은 틀려지고 그것에 대한 재산가치도 틀려지는 거지요?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기준지로 이렇게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 기준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뭐 보상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3기 신도시 보상 관련해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욱

박종욱토지정보과장

토지보상 문제는 감정평가 하는 범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개별공시지가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든가 국세,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 안 합니다. 다만 그 관내에 있는 표준지가 지가공시표 보면 표준지를 기준 삼아서 보상에 참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타격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행정적 손실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과장님, 건축과로부터는 언제 통보를 받았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2018년 11월 19일 날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8년……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1월 19일 충전소 건축허가 취소 소송 결과 알림 해서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2018년도에 건축과에서 춘궁동 관련해서 이제 통보를 받으시고 그리고 초이동 관련해서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초이동 관련해서는 제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초이동 쪽은 도로관리청이 서울시라 아마 건설과에 안 보낼 수도 있고요. 제가 아마 신경을 안 써서 아마 안 가져나올 수도 있겠고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우리 건축과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그쪽으로 보낸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건설과로는 건축과에서 그게 서울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안 보낸 것 같아요, 도로 점용 관련해서는. 그럼 건축과에서는 2018년도에 우리 건설과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허가가 취소됐다라는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8년 11월 19일 날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고요. 20년 2월 17일 날 이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취소가 됐고요. 2020년 2월 17일 날 충전사업 취소가 됐고요, 허가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직권취소는 물론 가능한 겁니다. 직권취소는 가능한데, 이게 좀 재량행위로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행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물리적인 행위가 어떤, 이분이 수허가권자들이 그동안에 계속 영업을 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영업을 하는 그 이용도로를 이용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최근에 이것을 저희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은 저한테 허위보고한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요, 최근에, 최근에 이제 취소……

성삼

강성삼위원

최근이 언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최근이면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허가 취소를……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통보는 2018년도에 통보를 받고 최근 4월, 5월 달에 지금 회의를 하신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게 2020년 2월 17일 날에야 최종적으로 이제 충전사업 취소는 났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건축과에서 협의가 갈 것 아닙니까?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어떤 용도로 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택으로 쓰든 근생으로 쓰든 뭘로 쓰든 이 사람이 주택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는 거지요. 용도가 도로점용 해 줄 때에 용도에 관련해서 내 줍니까, 아니면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 때문에 진입로를 내줍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용도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축물은 상관없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성삼

강성삼위원

건축물이 있어야……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건축물이 없어도, 전답이라도 다 도로는 필요하면 점용을 신청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건축허가 없이도 석유 그걸 하겠다 그러면 해 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지 진출입로로 신청이 들어와도 그 목적에 맞게 농지로 해서 진입로 허가 내 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건 제가 건설과에서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만 그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충전소가, 그럼 건축과하고도 상관이 없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굳이.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목적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농지 목적하고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 가스충전소 목적의 점용하고 이건 저희는 점용료가 달라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잠시만요. 그럼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액화석유가스업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 불법인데?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불법이 됐는데요, 3심까지 끝나서.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내에는 규정상 어떤 시설을 강제 폐쇄를 한다거나 단전‧단수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액화석유 그 건물이 불법이 됐으니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자등록증도 취소를 해 주십시오.”하고 대법까지 가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대법 판결에 의해서 도로 점용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제일 빨리 결과가 난 게 춘궁동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지요?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요, 건설과장님께.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최종 충전사업 허가 취소 난 게 20년 2월 17일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요, 지금, 예, 그렇지요. 춘궁동 2월 6일.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런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가 취소가 돼도 이게 전답으로 쓰여도 진입로는 있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써도 진입로는 토지주 판단에 의해서 허가하고 취소하고 토지주 신청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행정청, 행정으로써 이루어진다면 직권허가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거꾸로 전으로 해서 허가 내 주면 거의 점용료가 거의 면제되다시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행정행위를 미리 할 필요는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각 과에서 행정대집행까지도 걸리니까 행정대집행하면 저희도 당연히 보조를 취해야 되거든요. 어떤 강제 물리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물리력이 들어가면 당연히 도로도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려면 허가가 취소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도 일단은 허가 취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좀 제가 상이하게 들었는데요. 이게 허가, 이 건에 대해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취소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아까 그런 표현으로 들었고 지금은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들었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량행위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재량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마냥 용도가 변경되면 반드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기속행위는 아니고요. 이 점용, 도로점용은 허가 취소는 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허가 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이런 강제행위는 아니고……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재량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도로점용을 해 주는 것은 건축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용도로 쓰느냐. 농로도 개설될 수가 있는 거고요,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건축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도로점용이 아니라 용도에 대한 점용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 용도로 쓰겠다 하니까 그 점용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도로법 제63조 도로점용 허가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그러면 건축 허가도 불법으로 해서 취소가 됐고 가스충전업도 불법으로 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점용할 목적이 뭔가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취소를 시키셨어야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도 직권 취소가 이 건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엊그제 직권 취소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 직권 취소가 가능한 거지, 반드시 직권 취소라는 기속행위는 아니었거든요, 본 문서가.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취소되자마자 저희가 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를 했으면 저희는 전답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건축허가 말고도 충전가스사업 그 자체도 취소가 2월 6일 날 된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뭔가 조치가 다 불법인데 혼자만 건설과에서는 이거 도로점용 취소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건축도 불법이어 가지고 취소가 됐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가스충전사업도 대법원 판결을 다 받았어요.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목적이 없어지면 당연히 이것도 취소를 하는 게 맞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만약에 그……

성삼

강성삼위원

그걸 판단을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만약에 그 건축주가 이건 허가 취소가 됐으니까 어떤 전답으로 쓰니까 예를 들어서 전답 진입로로 해서 만약에 변경이 들어왔다면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이걸 전답으로 해서 전답 목적의 진입 용도로 바꿔줘야 될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서 허가권, 수허가 받은 사람이 가스충전소 목적의 점용료를 그대로 그냥 납부를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 납부를, 점용료를 냄으로써 납부가 계속 이제……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을게요.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해주자, 과장님 마음 너그러운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에 대해서는 딱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가셔야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 판단에는 이게 2월 달인데 2월 17일 날 최종 결정이 난 건데 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나서부터는 그다음에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말 그대로 원상복구까지는 사실 교산신도시 들어갔는데 그 기간까지도 행정절차 밟다 보면 그 기간을 이미 넘어갈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효가 없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은 이 재판이 다 대법까지 가서 다 끝난 사항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2월 달에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제가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해서 허가 취소만 하면 저희는 그 다음은 불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사항을 거꾸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과태료 부과 쪽으로 가겠지요. 허가가 아니니까, 불법이니까. 저희는 과태료가 되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건축허가가 취소되든 가스충전업이 취소되든 과장님 본인 판단은 돈이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오든 얼마가 들어오니 굳이 이거를 고발해서 불법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저희는 고발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진짜 더 이상 조치가 안 돼서 건물 자체를 행정 대집행해야 될 만한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저희는 재량행위니까 도로 쪽에서도 절차를 밟아서……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했던 질문 그대로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춘궁동하고 초이동이 불법으로 지금 판매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초이동은 건설과는 아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춘궁동만 하시지요? 지금 가스가 터져가지고 사망이 10명에 이르고 막 이렇게 보도가 막 떠요, TV에. 어떤 기자분이 오셔서 언론인이 오셔서 “도로점용이라도 제대로 해서 막아놨으면 차가 안 들어가고 가스를 못 팔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쓰는 도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도로를 왜 못 막아요? 목적이 사라졌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물론 불법이지만 그래도 도로 막는 거는……

성삼

강성삼위원

불법이지만, 불법이지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문 시간이……

성삼

강성삼위원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과장님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반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가 도로점용이에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서가 틀리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시겠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로점용이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안 내주면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안 나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안 나가지요. 그럼 아까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농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확정판결을 받아요, 불법으로. 그리고 이 업도 불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도로점용이 취소가 돼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건축부서에서 볼 때는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 얘기할 때는 그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러는 것은 현재 상태로 불법건물이지만 쓰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할 때 현행 과세하는 것처럼 불법으로 쓰고 있지만 점용료는 받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 안 했어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점용 목적이 차들이 드나들기 위해서 나간 목적이 제일 많지요? 차량 진출입로라고 봐야지요, 이 행위를 하기 위한 진출입로. 없어서는 안 될 진출입로.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로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 안에 모든 게 다 불법인데 점용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네요?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릴게요. 건설과장님과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따로 따로 질의를, 관련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 건축물이 불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용도가 다 변경이 됐는데 건축과에서는 도로점용 관계를 관련 부서에서 통보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음에도 우리는 계속 도로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라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취소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질의를 해주시고 공문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느 한 과에 국한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다지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하남 시민들은 두 개의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는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안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공직자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 터지면 모든 언론이나 모든 눈은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건은 사고가 나도 누가 그냥 길거리 가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지고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건축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지만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행감 중에 다 나온 얘기고 일정 부분 나온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성삼 부의장님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지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자칫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업무 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동안 가급적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스크 벗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남시에 등록된 기업현황과 스타트업 기업 육성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 2, 3번 항목 다 연동된 부분이 있고 해서 같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하남시 등록된 기업현황을 요청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자료 요청한 의도는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현재도 건축 완료됐고 앞으로도 건축 중이고 또 계속 허가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지식산업센터 들어올 용도의 사무실, 오피스가 대략 몇 개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사용 설립승인 나간 것은 26개고요. 앞으로 다 나가게 되면 31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남시 제조업 수 및 공장 개수는 현재 485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3390개 정도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다 입주 완료되면 1만 1000여 개 업체가 입주되게 되고요. 지금 26개 설립승인이 나가서 11개가 입주 중이거나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설명대로라면 3390개가 입주됐고 지식산업센터 1만 1000개가 입주완료됐고 앞으로도 또 계속 남은 거네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전체 입주가 다 지어져서 완료되면 1만 1000개 정도가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현재 1만 5000, 그리고 앞으로 교산까지 염두에 두면 계속 확장되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2번, 3번 항목이랑 연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 기업이랑 어차피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채우고 미래 발전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대기업을 유치하고 규모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저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벤처센터에 디지털캠프를 개소했고 그리고 주어진 자료 보니까 산업은행에도 지금 150평, 회의실 30평 해가지고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고 IBK기업은행 거기에도 지금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 중이지 않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이런 대책은 참 좋습니다. 사실 시작은 미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기업 육성대책, 벤처 스타트업 지원책을 찾는 것은 좋지만 사실 그간 과정을 지켜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어제 일자리경제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관에서 어떻게 보면 민의 엄청난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노력을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왕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우리 시가 지금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유리하다면 조금 더 전략적이고 체계화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기업 활동도 위축되어 있고 폭증하는 인구수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본 게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보면 지자체별로 산업진흥원이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성남에도 있고 산업진흥원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경기도 내 보니까 지자체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7개 지자체에서 산업진흥원을 유치해서 기업육성대책, 스타트업 지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각각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고 의욕도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제약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열성적으로 하지만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뭔가 획일화된 창구를 통해서 집중해서 한다면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그게 지금 저희 시청에서 할 수 없다면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조금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통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을 유치합니다. 거기에서 스타트업 육성도 하고 창업 지원, 멘토링, 펀드 관리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1호에서 9호 펀드까지 나가는데요. 그런 관리도 하고 비즈니스센터 또 나름대로의 특화산업, 성남 같은 경우는 메디바이오 캠퍼스를 산업진흥원에 두고 해서 저희도 인구 28만이 되어가고 조만간에 30만이 될 텐데 이런 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과 접목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콘텐츠진흥원, 동부클러스터 이런 부분도 동부지역은 아직 없기 때문에 계속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유치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시에서 기업유치팀을 이번에 신설해서 유치팀장과 전문직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남시 기업 유치 총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H2, H3지역, 캠프콜번지역 또 앞으로 있을 28만 평 자족용지에 대한 것, 기업이전대책 15만 평에 대한 것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 검토해서 앞으로 하남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업유치팀도 신설되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30만 이상 되면 산업진흥원도 설립 가능한 게 추진 가능한 것은 참 긍정적인 신호 같습니다. 다만 여건적으로 당장 설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업무라든지 그런 업무와 중복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팀이 신설되면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부서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산업은행의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중인 하남도시공사가 메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도시공사의 설립목적과 정관에는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욕적으로 도시공사가 추진해서 우리 시에 기업 유치를 하고 청년 실업 스타트업 대책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틀어지거나 좌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나눠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팀과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서 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가져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도시공사가 산업은행 스타트업 캠퍼스도 운영하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목적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당장 도시공사는 지금 바로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정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시공사가 기업 유치라는지 그런 부분을 목적사업, 우리 대행사가 위탁 주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당장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배당금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진흥원 형태의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국도비 예산도 유치해서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업 유치도 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하남 디지털캠프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주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쯤이면 공모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는 디지털바이오 헬스 분야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IBK기업은행 스타트업 캠프에 대해서는 AI, IT 컴퓨팅 융복합 이러한 분야를 4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요. 다음에 지적해주신 하남 스타트업 캠퍼스 도시공사에서 2019년 10월 29일 날 공여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 4월 9일 날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운영과정에서 약간씩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도시공사와 시가 협업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해주셨다시피 참 좋은 목적이고 공사라든지 지역 주재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혹시나 만약에라도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이라든지 시가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조율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틀어지거나 좌초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책으로 여러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여건이 다 개별적으로 틀리고 시가 어떤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그 목적에 맞게끔 기술 위주라든지 육성기업에 집중해서, 물론 리스크 부담이 더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미래가치를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장의 안정적인 현업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되겠지만 조금 더 시에서 미래가치를 보고, 저희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목적도 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수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각 기금과 자금들이 지원될 수 있으면 합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열병합발전소 관련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우리 하남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들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구나 기대하게끔 많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하남시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따 공통사항에서 질문하도록 하겠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검토할 것들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제가 나열했던 내용들에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일단 제가 저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질문은 주요 민원현황과 기부했던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좀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도 특별지원금과 관련하여서 가능하다면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회성, 기부성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 꾸준히 필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인근 지역과 제일 먼저 상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원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물품 지원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의견이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도서관 관련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너무 획일적이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물품 지원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아이템을 개발해서 각 주민센터에 통보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보내주신 답변자료 1번에 보면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발전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이 민원들과 관련하여서도 이 비용으로 그래도 일부 인근 주민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제가 볼 때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물론 당연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는 물품들을 다시 동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와, 만약에 앞에 너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나 아니면 건강상이든 보기가 미관상으로 너무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다 하면 나무를 더 심어줄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예를 들면 풍산동사무소다 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우리 동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동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부서에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겨울 되면 들어오는 민원들과 밀접한 것들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지 파악하신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민원 때문에 힘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앞에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그래서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안을 제시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사항들도 향후에는 발전소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민원사항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혐오스럽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화되고 차폐 가림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너무 백연현상으로 인해서 도심 한복판에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열병합발전소 측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디자인된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미사지구 대표를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크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백연현상은 알아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 말고 화요일 날 만나기로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앞에 협의됐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작년에 협의된 내용, 그 작년에 협의된 내용들을 정확히 그 과정들을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정을 모르고 가면 지금처럼 백연에 대한 문제는 뭐고 소음은 뭐고 이렇게 정말 교과서 같은 말씀만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가서 그 회의를 진행해봤자 맨날 그 자리 돌고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 회의를 마치면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몇 년째 계속 같은 말만 하는 회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달라고 하면 문서로 주지 않습니다. 근거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한다 하시고 시민들은 겨울만 되면 계속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회의하실 때 명확하게 근거 남겨주시고 저희도 나래에너지에 계속 요구할 것은 요구해주십시오.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게 나래에너지 입장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서도 질문했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그냥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일부 지원금 얼마 준 게 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 번 얼마 기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스며들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이러한 사회적 기부 내용도 좀 형식적이나 그런 면을 지양하고 정기적 지원 매뉴얼 등을 저희가 만든다든지 해서 좀 더 열병합발전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부문화도 좀 더 토대를 단단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자고 하면 그쪽에서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사회적 책임의 세부내역을 보면 시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분들이 이 사업을 알아서 한 건 아닌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회성 행사에 추천하지 마시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 주민편의시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희 기부채납 받은 땅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 이야기입니다. 곧 시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바로 용도변경이 끝날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9년 3월 13일 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사실 이때도 상당히 늦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입주 전부터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시민들이 입주하면 하겠다. 처음에는 체육시설로 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시민들이 입주했을 때 체육시설 원하는 시민이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시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입주를 시작하면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홀딩시킨 상태로 이 땅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행정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계속 준비를 해서 19년도에 뭔가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2020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추진이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지금 많이 원하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고 시민들과는 어떻게 공감하고 있고 어디까지 추진이 돼 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521평을 하남시에……

진희

박진희위원

현황은 아까 나와 있었으니까 그 다음 답변만 하세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위례지역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게 당초에는 수영장 건립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담당부서와……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위례랑 여기랑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마시고 그냥 이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521평 관한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장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종합운동장 수영장이 확장되고 또 서부농협에 있는 쪽에도 수영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수영장 건립은 좀……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앞에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만 답변하세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미사지구대책위하고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화요일 날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 핵심은 지구단위계획이 2018년도 6월에 결정이 됐는데요. 그전 5년 동안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변경을 하려면 공공주차장이나……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만 2019년도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2018년도.

진희

박진희위원

예. 지금은 2020년도잖아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2023년 6월까지는 어떠한 미사지구에서 또 그쪽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기로 대충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계셨나요?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게 맞잖아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수영장 제안이 한 번 있었고요. 그 후에 키즈도서관과 아이스링크를 요청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회의내용 있나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내용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 명확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운영권은 어떻게 할 거냐, 나래에서 해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가 열병합 옆에 수영장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됐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를 해서 2023년 금방 옵니다. 뭘 할지는 정해놓고 지구단위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뭐 하면 타당성용역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엄청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하면 그때 시기를 맞춰도 풍산동 주민들은 거의 10년 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미사대책위와 협의를 통해서 또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앞에 못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주민들께 확실히 전달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체크 안 하면 아예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2023년도까지 일단 기다렸다 하겠다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본 내용이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본 내용에 없는데. 저희 책자에는 주지 않으셔서 제가 체크를 못 한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겨울만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문자로 동영상으로 엄청 민원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지역 사시는 민원인분들께서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직접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거주환경은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래에너지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는 할 걸 했고 법적으로 더 이상 할 근거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만큼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면서 정말 뭐 하나라도 함께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백연이나 소음 그리고 혐오스럽다는 미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집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나름 대안하는 부분들 그리고 타 지역의 백연과 관련하여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백연의 수치가 상당히 많이 줄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하면 참 좋은데 금액적인 면이겠지요. 나래에너지에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 주민들도 이런 제안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하지만 그런 게 외국사례라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고 찾다 보니까 금액이 문제라서 나래에서는 안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끝까지 함께……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019년도 1월 17일 보도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 LNG발전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났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말씀하셨던 백연 바로 앞에 있어서 인근 지역은 당연히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건강상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재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이건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바로 앞에서 볼 때도 미관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혐오감 느낄 수밖에 없고 집에 앉아있는 자체가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밖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편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돈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 도시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팀에 전문 자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쪽에 의뢰를 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기본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자문을 좀 받으셔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떠한 아트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미관상 괜찮을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연출들을 할 수 있는 차폐시설 디자인을 함께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아시는 박사님께 자문을 구했을 때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는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했던 건데 위에 있던 것도 도시디자인의 기본적인,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저기에도 조형적인 기본요소만 해서 심플한 정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것들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심플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분당의 사례라고 합니다.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로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세종시가 상당히 돈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백연이 정말 저희 하남시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밑에 거. 그 앞쪽에 시설을 하고 덜 나오는 것 같은. 다음 페이지 것도 보실까요? 아까 그 자료,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건 안양 자료인데요. 처음에 맨 위에 있던 게 저희 하남시 정도만큼의 백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곳이 4개 정도의 시스템을 했던 곳, 그 다음의 것들은 며칠 후를 다시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남 같은 경우도 4개 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라 아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나래에너지와 조율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하남에 이사 와서 불 난 줄 알고 119에 신고할 정도로 눈으로 보이는 미관상의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래에너지 측도 100%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장 몇 달 있다 그만둘 게 아니라면 현재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함께 조금은 해소할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도 나래에너지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인근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백연과 관련된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여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보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감에 지배되어가는 게 무섭다고 얘기할 정도로 집이 싫은 하남 시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부서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으로 받은 자료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벤처센터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좀 공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느라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도 사실 보게 돼서 이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벤처센터도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벤처센터를 직접 계약하시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관리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계약서에 나오는 갑, 을 용어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전에는 갑, 을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계약서 등 갑, 을 명칭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된 것은 혹시 아세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관련 조례도 시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다행히 알고 계시네요. 2013년도 12월에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됐어요. 2013년 11월 경기도에서 최초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바로 하남시에서도 갑, 을 용어 지양 삭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갑, 을 지양 조례가 제정된 취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어떤 각 개인의 인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때 배경이 실제적으로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문제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 그때 그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었거든요. 보통 갑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나요? 갑이 하는 행위를?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갑질.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갑질이라 하지요. 그래서 이 갑, 을 용어 명칭을 쓰지 말고 삭제하라는 부분 거의 문화운동처럼 일어났고 그때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의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계약서들이 다 그렇게 고쳐져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벤처센터 계약서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 좀. 자료가 생각보다 잘 안 보여서 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라고 이거 한 부씩 나눠주세요. 자세히 안 보여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자료 나눠줌) 이거는 하남시 조례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도 알고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요. 갑, 을 삭제된 계약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대등하게 계약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와 상호를 그대로 기재해가지고 잘 기재된 계약서가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2015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알 수 없지만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일단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18년도 나눠주신 자료를 보시면요. 18년도에 갑자기 하남시장이 갑이 됐습니다. 19년도에도 하남시장이 갑이 되고 을이 되고 20년도에도 갑이 되고 을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갑, 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잘 이행을 해왔었는데 담당주무관이 신규로 바뀌다 보니까 저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팀장이나 담당 부서의 장이 바로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처음부터 이쪽의 계약서들이 아예 갑, 을이 계속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몰라서 계속 그랬구나 싶은데 그전에 계속 갑, 을이 없다가 왜 갑자기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계속 이게 살아났냐 이거지요. 언제 것을 보고 하셨길래.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담당주무관이 갑, 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은영

김은영위원

대부분 앞의 계약서를 보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고요. 2018년도 것에 보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정 없이 나온 ‘을’ 나와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앞에 내용에는 하남시장 그리고 상호가 있어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지정도 없는 갑자기 을이 나옵니다. 이 을은 누구일까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대부 받은 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칭이 없어요. 당연히 을은 시민인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이건 하남시장과 대부받은 자가 전자부품연구원이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갑, 을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남시장이 갑이고 임대 들어온 업체가 을이라고 지정도 안 돼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갑자기 을이라고 나와요. 그 을은 누구일까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갑, 을 명칭을 사용한 그 자체가 잘못이 됐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갑도 없고 을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게 사실상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다 서류로 말하잖아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하고 또 관리감독자인 저도 각성해서 다시 이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보면, 제일 위에 화면에 보시면 상단에 갑 84, 을 100 쓰여 있습니다. 저게 무엇일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가지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냥 저 위에 갑 84, 을 11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게 한 계약서에 갑이 84번이 쓰여 있고요. 을이 110번이 쓰여 있어요. 제가 계약서를 보다가 하도 갑, 을이 많이 나오길래 세어봤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라는 내용이 계속 세뇌시키듯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갑, 을 계약서가 이래서 자연스럽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도 없는데 거기에 을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하남시장은 갑이고 지정도 없는데도 을은 전자부품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우리 이런 조례가 나왔는데 사실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최근까지는요. 그런데 사실 기업지원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찾았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죄송하게도 기업지원과의 계약서가 제 손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중간에 없다가 갑자기 또 갑, 을 계약서가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됐지만 아직 도시공사에도 갑, 을 쓰여 있고요. 보안등 계약서에도 갑, 을이 나와 있고요. 과업지시서에도 갑, 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업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이 제출한 서류에 한 글자만 잘못돼도 먼 길 찾아온 민원인 다시 제출하라고 돌려보내고 접수 안 해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못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날짜 같은 거 잘못된 것은 거의 정말 비일비재하고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썼다는 게 상대가 시민일 경우에는 검토도 안 해보거든요, 당연히 맞았으려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기업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하남시 갑, 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제5조에 시장은 시 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강행규정을 실천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는 시민만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기업유치팀에 전문인력이 한 명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하남의 제일 문제가 전문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좋은 기업이 하남에 오고 싶어도 현재 컨디션 가지고는 올 수 있는 상황이 5%도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기업을 유치하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먼저 찾아보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유치팀이 생기고 아무리 전문가가 100명이 오고 200명이 와도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즈음 아주 상당히 많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막상 기업 유치를 기업지원과장으로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법적 제약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인구 유발에 대한 모든 것은 제한을 하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거기는 산업유치 정책심의를 거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총량 확보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게 현행법상은 가장 기업 유치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지정 가능한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의 땅을 권고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세를 50% 감면, 재산세도 5년간 35% 경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행법상 우리가 총 허용량을 가져오는 데 어렵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오시고 부서가 생기면서 팀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안 되는 법률에도 되는 방법, 타 지역 사례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현실성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에너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팀은 가능하다면 환경정책과에서 함께 일을 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나고 더 일이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과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보다 보니까 혁신기획관에서 보고 우리 부서에 정산 미비한 단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수 공예품 개발지원사업이 기업지원과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로 가서 더 자생력을 길러서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든 그 안에서 더 열심히 잘하시고 후학도 키우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육성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정산서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더 자생력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나누다 보니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는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담배 소매업이라든가 통신 판매업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와보니까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직제 개편하고 하면서 조금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서별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정말 좋은 4차 산업과 디지털과 융복합과 클러스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하남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과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대학이 있어야 상당한 시너지가 나서 대학이 있는 지역에 활성화가 되고 대학이 있는 지역이 성공사례가 많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참 대학이 없고 이조차도 하남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컨디션이긴 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업부에도 일부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문체부에도 있고 과기부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같지만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센터든 뭐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대학이 없어서 상당히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하신다면 디지털도 그냥 캠프만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욕에 불타시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핵심과제들과 유형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하나하나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과제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우리 공직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 책임들이 나중에 공직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때문에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이번에 여러 가지 부서의 일들을 보면서 각 부서별로 함께하면 단속도 편하고 다시 원상복구도 편할 텐데 그냥 한 부서에 다 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서로 밀어버리니까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부분을 저도 건축과에 질의하긴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함께할 수 있는 법률이 없진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거냐, 너희 거냐 따지기보다는 함께해 나가면 조금 더 답을 찾기 쉬울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저는 법률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서 협의를 해서 양쪽에서 함께 하다 보면 그래도 방법들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이니까 불법을 관리하는 한 부서에 맡기고 그 부서에서 다 총괄하기보다는 같은 불법이지만 양쪽 부서에서 함께해 나가면 조금 더 빠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 안에 있는 벌칙에 대한 부분들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좀 더 남양주나 강동구 같은 경우가 여러 부서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단속을 하더라도 다시 복구되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 시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도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는데 각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고 아쉬운 부분이 각자 우리 부서는 아니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문제지요. 다 책임이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복층이 생기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건도 사실 한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또한 법률 안에서 우리 부서에서 할 역할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법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지적하고 과태료를 물고 다시 어떻게 복구하라는 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서 공무원들도 앞으로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시민들도 손해를 덜 보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두 번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지금부터는 우리 부서만 아니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6-21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보고나 운영계획, 성과분석 참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다 서면이에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웠다고 불가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 부분은 서면이 조금 아쉬운데요. 어쨌든 서면은 자제하시고 대면으로 해야 될, 이거 사업비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의록도 작성하셔가지고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반영이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나와요.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다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처리 불가. 처리 불가는 어쩔 수 없다곤 치지만 굉장히 그 동에서도 풍산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풍산동 주민들의 어려움이 물론 따르지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주내용은 백연현상과 도시 미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는 명동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이처리퍼블릭이라고 해서 벽 전체를 생물로 만들어서 그림화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과 그런 부분도 디스커싱을 했고요. 해서 미사지구 시민들이 다니면서 항상 혐오스러운 면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이러한 부분을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플라즈마 원리도 태연 하나가 4억 정도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7개니까 28억에서 30억 내외가 될 건데요. 그러한 부분도 발전소 측과 잘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6-30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이제 시작해서요.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먼저 벤처기업센터는 지금 어떻게 성과평가를 내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스타트업 디지털캠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요. 그 이전의 벤처센터는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평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하남도시공사 위탁 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영아

이영아위원

예, 성과평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돼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산의 적절성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데.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8억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인건비 비율은 40% 정도고요. 나머지는 관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산이나 성남, 성남도 산업진흥원 내에 스타트업이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도 저희 시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5억 정도 연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80% 정도의 여건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사업계획서랑 과업지시서 추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6-35페이지에 성인지예산 현황에서 보면요. 약간 의아한 게 기업인 교육 포럼 지원이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18, 19년도 합쳐서 10회네요. 한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기업인들이 각종 교육이나 포럼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포럼의 내용이나 성격이 어떤가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때론 전문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다양한 기업 정책과 회계 관계, 프로그램 또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건가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성인지예산과 관련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업인들이 일부 여성분들이 그래도 많이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관련이 있는데 이 관계는 여성보육과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평가서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만약에 평가서가 따로 나와 있다면 여성보육과에서 전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집행비나 이런 것들도 여성보육과에서?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박진희 위원님께서 자료 정리 잘 해주셨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세정과장 구연갑

영준

이영준위원장

세정과 소관 2019년 대비 2020년 시, 도세 세입 목표 현황과 달성 현황 및 연도별 세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마디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 2019년 징수액 표가 있습니다. 쉽게 추정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추정치라든지 징수액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것이 하남시에 재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시세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18년 징수액 중에서 지방소득세 금액이 있지요? 487억 정도. 그리고 2019년 징수액이 500억 정도. 금액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빼고 시세 중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등 나온 항목들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유독 4∼5%가량이 2019년도에 들어와서 비중이 감소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2018년보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대비해서 2018년도에 지방소득세가 26%를 차지하고 있었던 수준인데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아, 전체 비율이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비중. 2019년도에 들어와서 다른 세목들은 조금씩 증가된 상태인데 지방소득세는 줄었어요, 비중이 5%가량. 과장님, 지방소득세 개념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일 큰 금액비율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 관련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과장님 아실 거예요. 지방소득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전체 세수 중에 경제 활력, 하남시 내 지역경제 활력 차원에서 기업환경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저희는 해마다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위례지구 해서 기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경기 전반적인,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성장이나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줄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방소득세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세항목들보다도 개인 지방소득세라든가 법인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 항목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전체 시세 차지하는 부분 중에서 큰 부분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경기 전체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타부서와 협조적인 관계 체계를 구축해서 어떻게 하면 지방소득세 비중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저희가 올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하고 우리 시청에서 나눠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받고 있는데 주로 관계된 데가 세무서 하남지서하고 기업체 이런 데 전반적으로 관련이 돼 있겠지만 하여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체 신고납부나 시청의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소득세가 잘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방안 및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평가 같은 건 우수를 받고 평가가 좋아요. 그런데 결산검사 권고사항 같은 걸 보면 소극적으로 운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지금 1번하고 관련된 올해 회계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세수 추계를 보통 당해연도 9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3개 년도의 세수 징수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률이나 특수요인 가감해서 세수 추계를 하는데 세수 추계가 9월 달에 하다보니까 연말 최종 징수액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 9월에 세수 추계를 해왔는데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정부에서 9월 달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도 관련이 있고 저희도 관련 있고 9월 달에 하다보니까 보수적으로 세수추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산출 추계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세입 징수액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 특수요인으로 저희 같은 경우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감일지구 이런 데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이런 데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추계는 사실 정확히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정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줄어들지는 않아요. 담배소비세 외에는 줄어들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 해서 예상수치가 대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표달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일부러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3년 추계치를 가지고 다음 목표연도 세입 예상액을 추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하기가 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특별히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적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보수적인 그런 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시가 지하철 개통과 관련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도 안정된 세수 확보 이런 것들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주재원으로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정보화사업단 전문기관하고 상급기관하고 해서 최대한 그 연도에 세수추계를 하는데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부과 고지 같은 건 잘 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구리시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 주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부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부과된 것이 적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개인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친절하고 내 일처럼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시도 잘 하는 편이지만 잘 하는 곳들의 예시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확인해서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적극 적용해서 세수 확보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코로나19관련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대책 및 지원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방세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주로 지방세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시세 같은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주로 시세가 그렇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주로 주민 재산 자동차 담배세 등 이 정도가 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가 제일 지방세에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저희도 재산세 부과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하고 9월에 하는데 올해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공시지가도 상승해서 재산세가 56%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징수유예 할 수 있는 건 유예하고 납기연장까지도 검토해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시 재정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라 최대한 민원을 적게 하면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2019년도 전체적인 묶음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세입 목표가 있어요. 이게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낮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세입부분에서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줄어들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직접 해 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건 없지만 체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상승 아니면 대형건축물 입주 이런 것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징수율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감이 되겠지만 감소가 되는 원인이 시민들이 제때 내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감소한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징수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숨통을 트이게 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재산세 같은 경우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착한 임대인하고 주민세 법인균등할 이게 도에서 자료 내려온 걸 보면 전체 시군 중에 2위 정도 금액을, 우리 예상하기로는 10억 가까이, 9억 7,000정도 되는데 이정도 감해 주는 걸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프론티지는 전체 시세수입의 0.43%라 실질적인 시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세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유예만 시켜준다고 해서 100% 딱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걷어 들일 때는 걷어 들이고 그래야지 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을 잘 피셔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에 대한 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지표 산출결과에 세원관리과는 B등급, 실적이 0.00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세원관리과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17, 20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지표 산출결과가 나와 있는 등급표가 있을 겁니다. 그 등급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징수에 자구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영아

이영아위원

구체적인 활동계획서가 있을까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징수계획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징수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죄송한데요. 저희는 세정과인데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결산검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김낙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세입 예산액의 과소 편성 지향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이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어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특별한 계획서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추계하는 산식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 같은 경우 특수요인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수추계가 적게 되고 많이 되고 차이가 생기는 건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급기관도 그렇고.

영아

이영아위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세수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시군종합평가등급, 실적 향상 등급표가 있어요. 등급표 5년치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세원관리과장 석성례

영준

이영준위원장

세원관리과소관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 및 공개대상자 체납액 징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김낙주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 및 공개대상자 체납액 징수 내역을 내주셨지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내주셨는데 시군종합평가 분석에서 보면 체납액 정리율이 30.4%예요, 목표값이. 그리고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 정리액도 22.2%예요. 세원관리과 쪽에서 여섯 개 항목에서 보면 지방세 환급률이나 자산압류실적 같은 건 좀 이것도 30%인 거지요? 고액체납과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방안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신 건데 전과 후도 비교해 주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2018년도에는 41명, 2019년 46명, 올해는 41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함으로써 저희가 최후 수단이거든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18년도는 2억 500만 원 받았고 2019년도 4,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1월 18일자로 예정인데요. 그전에도 1,200만 원을 받았는데요. 향후 우리가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체납징수팀이 신설됩니다. 4월 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7월 1일자로 만약에 7월 달에 인사가 있으면 체납기동팀장도 올 것이고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문추심위원 3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체납관리단 57명을 3월 달에 채용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가택수색이라든가 동산압류, 벌칙, 사건조사 등 강화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공매 예고 발송도 하고 전체적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징수예고를 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서 몇 개월 되셨어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4개월 됐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2018년, 19년, 20년 실적을 보면 누계액수도 굉장히 적어요, 프론티지도 마찬가지이고.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고액체납자가 이 건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분하고 종합소득세분 해서 무재산 분들이 많아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장조사하고 가택조사를 해서 채권 압류를 하고 그에 따른 추심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가 현장 사실조사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고액이라고 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고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거의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몇 년에 걸쳐서 누진이 된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요. 누적이 된 건 거의 채권을 압류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채권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5년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끝나는 해에 또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요. 체납 징수를 하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재산에 대한 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실효되는 거고 아예 그분은 안 내셔도 돼요? 실효되면.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소멸시효한 건 결손처분으로 털긴 하지만 그 외 결손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발생 시에는 또 체납으로 징수를 하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다시 또 부과할 수 있어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걱정이 돼요. 코로나19도 있지요. 기업은 어렵다고 하지요. 신경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인데 체납관리단이 가서 번거롭게 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도출될 것도 같고 염려가 되는데 뭔가 가슴과 가슴으로 부딪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석성례 과장님이 따뜻한 가슴을 가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실적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려본 건데.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그분들의 어려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체납을 했겠냐 해서 동감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이라도 분납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납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체납자들 명단 있잖아요. 그걸 직원들이 다 분류해서 갖고 있지요? 담당이 있지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옛날에는 책임징수제라서 직원들이 징수했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체납을 전문추심단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직원들 되게 편안해 지셨네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독려사항은 그래서 많이 안하고요. 압류, 채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분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설명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서로 가 잘 극복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고액체납자 문제도 해결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였는데 부서가 나눠지면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리가 된 이유가 체납액을 최대한 더 많이 걷어서 세수의 확보가 되자는 의미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제안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4개월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체납추심원이 생겨서 부서에서 일부 업무를 조금 함께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부서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줄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겸직하는 부서가 있어서 업무량이 적지 않고 분업을 해서 부서를 나누긴 했지만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체납액은 결과물로 보면 계속 평가로 보면 최악이에요. 부서도 나눴고 인력도 늘렸고 다 편하게 했고 제안도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만 결과물을 보면 더 나빠진 게 현실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긴장하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긴장감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뭐 사석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개인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징수를 하라고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따뜻한 마음으로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 어떠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 게 맞지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체납 추심원이 몇 명이지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3명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명인데 앞으로 더 인원을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충원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분리된 팀에 체납기동팀을 조직개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위주로 저희가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팀장 보직이 안 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현장조사팀으로 돌리게 되면 체납추심원들과 조금 더 맞게 되면 지금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이 상당히 심한 부서일 수 있습니다만 일한 만큼의 실적으로 평가받기에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밖에 할 수 없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만큼 힘드시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방법들을 항상 고민해 주셔야지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남시 조직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체납추심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담당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게, 아무래도 그분들은 그런 쪽에 특화되신 분들이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폭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분리가 되어서 3년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가 되기 전 보다는 좋아진 모습, 앞으로 좋아질 모습들을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시는 3년 동안 있었던 업과 앞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부서가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두 위원님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질문도 잘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징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상반기때 코로나문제가 있고 하반기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징수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박진희 위원도 얘기하셨고 김낙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재원 확보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동팀이 새로 생겼어요,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해숙 팀장님이 체납관리팀 하고 기동팀 두 개를 같이 관리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빨리 얘기를 하셔서 조직개편 할 때 미리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하고 있어서 아마 일의 능률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7월에 인사이동하고 조직개편을 하지요. 꼭 좀 기동팀의 팀장님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전문채권 추심원이 제가 알기로 2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엊그제 한명 채용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도 박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해서 하시고 실태조사반이 57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갖고 보고회를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보고회는 아직 안했고요. 왜냐하면 올해 3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실태조사반은 계속 있었잖아요. 추심원은 한 지 작년인가 경기도지사인가 누구 공약으로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써서 하지만 얼마만큼 능률적인지 더 징수가 됐는지를 다른 시는 보니까 보고회를 하고 있어요. 성과가 얼마만큼 났는지 결과를 듣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분들과 함께 보고회를 거쳐서 장단점 그런 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꺼예요.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32명이에요. 32명인데 그 속에 우리지역이 아닌 타지역 부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여러 군데 12군데가 있어요. 이분들 체납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법인도 2명 있고 외부가. 이분들은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장기출장을 갑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장기출장을 당일? 1박 2일?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1박도 있고 아니면 당일로 가기도 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하남시 사는 분 같으면 집에 가서 죽치고 있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외부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렵지만 이분들은 더 받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외부에 살아도 출장을 갑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분들은 친척을 조사하든 해외 나가는 걸 막든 혹시 하남시에서 출국금지한 거 있었나요?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출국금지는 아직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출국금지를 시키든지 친인척을 찾아서 은닉한 재산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을 텐데 영세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하신 분들 이분들은 분납을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분납을 해서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다른 해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명단공개한 실적이 매년 11월에 공개를 해요. 그런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지 않았어요. 3년치를 주셨는데 올해는 아직 결과치가 없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더 잘 하셔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만 하려고, 공통1번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압류한 건수와 공매처분 건수 있지요? 그게 다를 거예요. 비교해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례

석성례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도시농업과장 홍윤식

영준

이영준위원장

도시농업과 소관 농지법 위반 농지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는 농식품위생과에서 도시농업과로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종전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농식품위생과였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의식을 조금,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일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서가 함께하는 것들이, 저희가 뭔가 다시 복구하는 것보다는 계속 새로운 일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뭔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지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업무들을 했는가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상 큰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내용이.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법은 한번 연초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면 한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완전히 처리하는 데까지. 왜냐하면 그래서 2018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018년도 것은 지금 현재 청문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분이행의무 공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상태에서는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것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청문을 하고 대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처분 명령이 나가면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과태료도 나가나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과가 지금 몇 건이 나가 있나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금 9건이, 11건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4년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2013년도부터, 2013년도 이전에는 처리가 다 완료됐고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11건이 나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5년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이후로는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그 이후로다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처분명령이 나간 상태고요, 2016년도 게.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확인을 또 다시 합니다. 확인을 다시 한 다음에 처분이 안 돼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진희

박진희위원

2016년도 것을 지금 확인하시는 거예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그게 왜냐하면 처분 이행이 1년 동안, 저희가 처음에 전년도에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한 5, 6월 달에 청문을 끝나고 청문이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처분 의무를 줍니다. 그다음에……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몇 개 정도가, 몇 명 정도가 나갔나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처분명령이 나간 게 9건, 6건에 9명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가 있어 가지고 9명이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건 그러면 우리 부서명으로 나가는 건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과는 별개인 건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그건 건축법에 대한 명령, 이행강제금이고요. 저희들도 따로 별도로 농지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따로 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고는 있습니다만 그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지금 미처 잘 실태조사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협업을 하셔서 양 부서에서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크게 시너지가 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린벨트도 마찬가지,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사실 이행강제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과 관련된 것들이 부서마다 당연히 다 공동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느 부서의 문제인지,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때마다 사실은 어느 부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부서도 하고 다른 부서도 하고 다른 부서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단속을 받는 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압박이 되다 보면 조금 더 빠른 원상복구가 되고 빠른, 모든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불법이니까 불법과 관련된 부서한테 일단은 연결해서 줬으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건 이런 법상 우리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으니 저 부서에도 주고 우리도 함께해서 빠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마인드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도 같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건축과에도.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보다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길래 가능하다면 양쪽 부서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부서만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부서가 조금 같이 협업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가 올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부서도 분리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에 벌칙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이번에 질문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꼼꼼히 챙기셔서 함께……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함께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공텃밭 현황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텃밭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2018년도에 우리 미사공공텃밭하고 2019년도에 두 곳이 더 추가로 돼 있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사공공텃밭이라든가 전체 텃밭이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가가 좀 어떻나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죄송하지만……

병용

정병용위원

평가.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평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들의, 예.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먼저 그 평가를 그 전에 한 걸 보니까 한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79획을 지금 분양을 했는데 거의 400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더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로다가 지금 좀 더 해 보려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 혹시 대표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민원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운영하는 면에서는,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에 재배할 때에는 봄철에는 큰 민원이 없지만 지금은 한창 상추가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점심을 드시면서 꼭 고기를 좀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해 달라. 공공텃밭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고기를 구워 먹다 보니까 술도 조금씩 하게 되고 장시간 또 한 사람이 그걸 천막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주말, 금요일마다 문자를 저번 주부터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중간에 나가서 좀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다는 면이 조금 많이 일부분 특정한 부분, 특정한 분한테 먼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뭐 “특정한 분한테 좀 더 해 달라, 더 그다음에도 또 계속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자기가 쓰던 것을 또 그다음에도 또 써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어려워서 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텃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서 취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제한을 둬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작년에도 그런 민원들을 접해 왔으면 최소한 올해 시작할 때에 현수막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집합교육을 못 했잖아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집합교육 내용이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아……

병용

정병용위원

집합교육 내용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집합교육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아, 예.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다가 농사에 대한 교육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모셔놓고 작물에 대한 책자도 나눠드리면서 작물에 대한 어떤 요령, 키우는 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의사항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교육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만 좀 안내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문자로는 다 안내가 된 건가요, 교육내용에 대해서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먼저 문자로만 처음에 하여튼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비료하고 책 나눠드릴 때 조금씩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교재를 나눠주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 관련돼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여러 가지 같은 농사를 재배하더라도 고구마 농사라든가 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 곳에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농작물을 심고 있어서, 또 시민들끼리 같은 서로 민원이 제기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 시에서 집합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서로 좀 교육을 해서라도, 아니면 공지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들리는 얘기가 한 사람이 2개,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려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는 확인을 못 해 보지만 일단은 각자의 중복된 건 다 뺐고요. 저희가, 그런데 남의 이름으로다가 된 것을 그분이 또 하시는 경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간에 한 사람에 2개씩 분양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지요. 한 사람이 2개를 분양 받을 수는 없지요, 또 신청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보면 한두 개도 그렇지만 많게는 3개, 4개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또 현장에도 가보셔서, 또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인들하고 틀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주변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혹시라도 적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을 해 드렸어요. 카메라 설치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올해 설치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미사 앞 텃밭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포함돼 가지고 거기가 당초에는 올해 정도에까지만 하고 못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일반 공원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좀 어려워서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시장님께서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신 결과 그쪽에 그린텃밭이 지금, 미사텃밭이 존치하시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지금 우리 단순하게 지금 텃밭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과일 종류도 한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다가 조성이 되면서 저희가 존치할 경우에 한해서요.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난번 제가 본 위원이 미사리 가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드렸었고 공원이 들어와서 시민들 의견이 어떤지도 수렴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민원사항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사텃밭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전달을 했고 그런데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또 다시 공원 조성하겠다고 그 내용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니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제가 3월 달에 들었습니다. 언제 변경된 거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연초까지는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이후가 언제……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한 4월 달 이후로다가 저희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4월 달 이후에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그래서 다시 지금 근린공원 그림을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원녹지, 공원을 그리나요, 아니면……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근린공원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배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병용

정병용위원

기존에 있는 이 미사텃밭을 제외하고 다시 재설계한다는 얘기인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아니, 그전에 했다가 이번에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재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

병용

정병용위원

다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카메라 설치 여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카메라 설치가 민원사항이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였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왜냐하면 내 텃밭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텃밭을 계속 잘 심어놨는데 그 텃밭에 누가 손을 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속을 해 주면 좋겠다고 주변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정도만 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다, 없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그것이 전에는 근린공원이 이제 없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1년을 운영하더라도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게 필요성을 느꼈어도 저희 행감에서도 지적했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1년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할 수 없다? 그럼 그 사이에 발생되는 민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나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주말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님들이 제가 일요일 날도 만났고 토요일 날도 만났고 휴일에도 계속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민원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 안 되게끔 좀 해 주시고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공원 조성으로 다시 재설계가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획들을 좀 더 새롭게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부서하고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가 지금 주차장도 꽤 협소하고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공원 조성할 때 주차장 계획도 같이 우리 부서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함께 잘 조화롭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명예감시원 위촉 근거와 종류, 명단과 단속 성과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명예감시원 관련해서 도시농업과에서는 이 두 종류의 감시원을 이제 위촉하고 계세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그리고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똑같은 맥락에서 좀 여쭤볼게요. 이분들 위촉이 제한 횟수가 없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한 번 위촉하고 또 재위촉, 재위촉, 재위촉, 재위촉 이렇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3년의 기간은 돼 있는데요. 3년 있다가 또 재위촉, 잘하게 되면 재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 두 분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재위촉되셨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3년을 하고 재위촉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이게 처음에 한 게 2017년도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 2017도부터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작년 말에 다시 재위촉이 돼 가지고 2023년 1월 1일까지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보통 추천 서류를 보니까 경영인연합회에서도 추천을 해 주시고 한국소비자교육원에서도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두 분 다 거기 회원이신가 봐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저희가 축산물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소비자 단체 축산 관련 생산제 단체라든가 협의회 소속 중에 계신 분들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요. 그렇게 추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명예감시원 해서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반찬가게라든가 아니면 마트, 아니면 일반음식점 업소를 해서 1년에 한 1100몇 군데 이렇게 감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1000군데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실 때 2인 1조로 나가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시원만 이렇게 내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직원분이 이렇게 같이 3인 1조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직원들도 가끔 나가고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가끔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저한테 주신 점검내역에는 담당자가 없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보통……

성삼

강성삼위원

민간인만, 명예감시원만 두 분이 계속 나가신 거예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다니고 또 명절 때 다니시면 저희가 좀 단순한 것은 원산지표시를 우리 고춧가루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안 돼 있는 데가 가끔 가다가 있는데 이것 보면 좀 착각을 해서 안에다 넣고 이런 실수, 단순한 실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이렇게 보완해 드리고 좀 심한 부분들은 명단을 적발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공무원만 다시 나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큰 적발된 곳에만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행정처리를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감시원 두 분이 나가서 한 바퀴를 돌고 오셔서 매일 업무보고를 이상 무, 이상 무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담당자께서 나가셔서 확인을 한 후 고발조치를 하든 다른 조치를 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단속된 경우가 있나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2019년도에 과태료, 원산지 표시를 안 해 가지고 1건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도에 1건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대부분이 단순하게 패찰을, 원산지 쓰는 패찰들을 안 쓴 게 아니라 잠깐 다른 데다가, 바쁘다 보니까 다른 데 두는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많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이게 할인마트인가 본데 이게 좀 작은 데인가? 역말로에 있는 것. 원산지 미표시.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원산지 미표시로 1건 과태료 보낸 것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약 한 1200여 개의 업소를 감시하셔서 1건 정도의 원산지 미표시를 적발하신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많이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 이 업무보고에 보면 대형유통매장 및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가 있어요. 대형유통매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일컬어지는 얘기인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대형유통매장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대형 큰 마트에 식품에 관련된 원산지 표시를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마트, 홈플러스, 우리 하남시에 있는 코스트코 이런 대형……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가의 경우도 다 저희가 다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스트코나 아니면 그런 데도 나간 경우가 있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거기 나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여기에 다 있겠네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명단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다녀온 곳은 있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 언제 갔지요, 대형마트를?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보통은 명절 때 많이 가기는 하시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명절 때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다니실 때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일반 미사리점, 어디 점, 어디 점이 있는데 코스트코나 아니면 GS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경우는 감시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저희 감시원도 같이 다니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정확히 맞아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대형마트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감시원들이 주로 나간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두 분씩 2인 1조로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1100군데 이상을.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형마트도 가시냐는 얘기예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가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가세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이 두 분만 그럼 가셔서 저거 하시는 거네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 대답을 정확히 명쾌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명예감시원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얘기를 상황 설명을 하시면 그 이튿날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당일날 나가셔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이제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담당자하고 같이 감시원하고 나가신다라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어떤 경우는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감시원들만 나가서……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경우가 아니라 저한테 주신 이 작업일지라 그럴까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그 조사……

성삼

강성삼위원

감시원 일지? 그런데 여기에는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도 같이 나간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그건 조사원이기 때문에 조사원 이름을 써놓은 거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조사원이 감시원하고 직원이 나가면 직원도 감시원 아니에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정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강OO 외 2인’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하고 반드시 같이 다닌다고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감시원이 총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네 분이 계세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네 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분들하고 그중에 두 분하고 같이 해서 한 분이, 직원분이, 담당자가 나가시는 건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추석 때에는 주로 많이 같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자 공무원하고 감시원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도 추석이 언제지요? 가셨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핸드폰 좀 열어서 확인들 좀 해 보세요. 2019년도……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9월 13일 날.

성삼

강성삼위원

9월 12일경이었네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8월 30일까지 단속을 나가신 게 있어요, 감시원분들이 원산지 표시로 작년 2019년도에. 맞습니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맞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원산지 지도점검 내역.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2019년도, 넘버가 560번 가마솥밥상 해 가지고 그때 8월 30일까지 가셨고 그 이후에 10월 22일부터 나가십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9월 달에는 아예 하지를 않으셨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추석 당일날 나가는 게 아니고 전에 나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8월 30일까지 나가시고 9월 달에는 아예 안 나가셨다고요. 추석이 9월 12일부터 연휴입니다. 그럼 언제 나가셨다는 거예요?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명절 전에……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어요, 그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8월 달에 8월 30일……

성삼

강성삼위원

8월 달에 8월 30일경에 나간 게 한 열 몇 건, 거의 한 10, 20건 되네요. 갈비이야기, 사탄곱창, 여기 코스트코라고 없어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8월 하순경에 나가는 것이 보통 그렇게……

성삼

강성삼위원

예?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8월 하순경에, 7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몇 번이에요? 연번이 뭐예요? 여기 연번이 있잖아요. 몇 번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트코하고 어디가 저건지 좀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대형…… (관계공무원과 대화)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대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부의장님, 제가 그것 보충설명 조금 해 드려도 될까요? 대형마트 점검에 대해서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우선 팀장님이 먼저 설명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잠시 뒤에 발언요청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김현신농축산유통팀장

농축산유통팀장 김현신입니다.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때나 점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명절을 대비해서 많이 나가는데, 또 여름철 같은 경우 나가기도 하고요. 주로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일반 명예감시원들한테 내보내면 상당히, 뭐랄까, 민원도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들이 4인이나, 저희 팀이 4명인데 2명씩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많이 나갔고요. 다른 직원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 음식점이나 반찬가게든지 뭐 이런 가게들은 주로 명예감시원들이 많이 나가는 편이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인들이 관리감독 및 감시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니가 뭔데 와서 단속을 하느니 마느니 막 그런 언쟁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다른 감시원 있는 부서에서는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직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왜 이 두 분만 나갑니까?” 하니까 두 분이 나가서 일차적으로 걸러주고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업무가 보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형유통매장 및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업이 있다고요. 그럼 맨 처음부터 ‘대형마트는 제외’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불러주시든가, 그것도 없고 여기에 무조건 있다고 그러시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주신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어디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제발. 없는 걸 갖다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국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대형매장을 왜 명예감시원, 민간인들만 보냈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대형매장은 제가 여러 번 지시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두세 번 일제점검을 했는데요. 보통 팀장급이 같이 나가고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 명단만 보여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나가서 복명서를 국장 이상 다 받아놓은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형매장은 우리 시장 살리기 상생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소방관들하고도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작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에 대해서는 감시원 두 분이 나가시는 거고 대형마트 관련해서 나갔을 때에는 이 감시원 플러스 주무부서인 담당 과에서 같이 나가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했으면 여기에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그 자료를 뽑을 때 이제 명예감시원 위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도 대형마트를 가셨으면 여기에 근무 나간 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다른 복명서에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그건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코스트코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남시에 너무 큰 대형매장들이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돼 왔었고……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코스트코도 그렇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때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발달이 됐어요. 오죽하면 그분들께서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그분들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사적인 부분의 영역에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제가 시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감시원이 제대로 뭐뭐가 있나라고 해 가지고 농식품뿐만 아니라 농업, 식품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들어온 자료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예, 예. 합동단속을 좀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때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석

박건석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명예감시원하고 소방관하고 여러 합동단속도 하고 시장이나 이렇게 소상공인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동으로 다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이제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반 소규모 업장에서는 1건의 단속 결과가 있었지만 우리 대형유통매장 건에 대해서는 단속된 건이 1건도 없는 건가요? 어떻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할 때에는 여기 자료 파악할 때에 1건 단속한 것밖에 제가 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대형 유통매장은 단속 건이 없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단속권이 아니라 단속된 건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형마트는 1년에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아니면 다른 명절 때 한 바퀴만 이렇게 휙 돌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체 식품매장을 다 일일이 봐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저희 매달, 부분적으로 매달 다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에는 또 같이 다니기는 하는데 저희가 주로 이렇게 샘플로 평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너무 이쪽 업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상생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협조적인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번을 갔든 100번을 갔든 법에 저촉되는 건 없잖아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지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예전에 사례를 보면 어디 지방에서인가? 하여튼 간에 대형업체들이 너무 비협조적이고 그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들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어느 군수님인가 시장님이 그걸 지시하셨는지 한 50명, 100명이 그냥 떼로 가 가지고 단속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우습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그런 과감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감시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도 알겠고 한데 이왕이면 나중에 이러한 단속이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좀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같이 3인 1조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이 대형유통매장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할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음식점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면 갈 때 이거 뭐 하나 좀, 뭐 하나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시든가 뭐 하나 이렇게 좀 명찰도 제대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이거 뭐지?’ 하고 보일 정도로 시각적으로 좀 나타내 주세요. 크게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은.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보완해서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그냥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장

강성삼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업무에 반영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홍윤식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영준

이영준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부금 물품 접수 및 배부 내역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자료에 기간이 없어요. 이게 1년 치인가요, 아니면?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해드린 배부내역은 지난 19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간 실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최근 1년이네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기부가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거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접수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제가 사실 이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쏠림 방지, 예를 들어 우리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복지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은 아직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매스컴에도 나오긴 하지만 사각지대는 우리가 발굴한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잘못되시는 분들도 가끔 매스컴에 나오고 사실 그 정도 대상자면 우리 복지체계에서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상 몰라서 자기네들 신청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을 못 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복지 예산들은 많이 나가는데 받는 사람만 받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받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기부물품은 물론 저희 시에서 공동모금회와 협조해서 받는 기부물품 있고요. 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받는 기부물품이 있습니다. 또 그 외 각 동에서 받는 기부물품이 있고 전체적으로 기부금품은 어느 한곳에서 총괄적으로 받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후원금을 접수를 받고 있고 후원금이 어떤 일시를 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없을 때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부금품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골고루 배분해드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시에 접수되고 있는 후원 금품은 종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의 형태에 따라서 동사무소로 배분할 건지 아니면 푸드뱅크를 통해서 배분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해서 배분하고 있고요. 특히 동으로 가는 기부물품은 동에서 사통망에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인데 어떤 물품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다 입력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계층이나 한 대상자한테 쏠림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쏠림 방지를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보통 기부를 하면 예를 들어 복지관에다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로 연결이 되겠구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시스템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으로도 기부하시는 분이 있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로 접수되는 기부물품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 다른 기타 단체로 직접 가는 것은 사실상 통솔이 안 되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급 대상자들인데 또 나름대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쏠림 없이 배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금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가 대부분 민원이 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는데 쟤는 두 개를 받았어. 계속 두 개를 받고 또 받고 이런 상황들이 보이니까 그런 게 자꾸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어 100개가 나왔다 하면 순서가 의료급여 수급자순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100개가 나왔다 하면 급여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개밖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100개가 나오면 다음 차순위자는 못 갖는 거예요. 계속 그분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오더라도 이분한테 또 가는 거예요. 이분이 받은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쏠림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야 될까. 왜냐하면 이게 낭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게 중복돼서 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상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남한테 그냥 주거나 이런 상황들이어서 시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왜 낭비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도적으로 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만큼이라도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또 기관이나 시설에서 쓰는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쏠림이 없도록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실 복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만 해도 근 5000명 정도 되거든요. 많은 대상자분들이 있는데 어떤 한분한테 쏠림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쏠림이 안 되도록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냥 이대로 가가지고는 반복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똑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어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부터 이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중복된 물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9년도부터 올 5월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숙

방미숙의원

19년도 5월부터 지금 4월 30일.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여기 28번까지 줄을 그어놨어요. 자료에 보면 28번까지 줄을 그었는데 그 안에 들어온 성금은 여기 배부내역에 대해서 쓰신 거지요? 썼다는 내용이지요? 쭉 학교 애들 교복도 있고.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줄을 쳐놓은 하단부분은 상불사 불자회 하단 부분은……

미숙

방미숙의원

거기부터는 아직 내용이 없는 거고.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 이전 거는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내역이에요.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거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700∼800 정도가 들어왔어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되고 제가 올 4월에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잖아요. 보니까 부서가 세원관리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랑 어떻게 협의가 돼서 관리가 될지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조례안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올려준다든지 정말로 많이 하고 잘한 사람한테는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에 서한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한 번 하신 분들은 그분들까지는 저희가 감사패를 못 드리고. 감사패는 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하든 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 오늘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동으로 갔어요. 이게 55건의 물품을 받았는데 동으로 간 게 21건이에요. 13개동을 계속했는데 13개동도 그중에 정말로 예를 들어 덕풍2동, 미사1·2동 그리고 덕풍3동 이건 푸드뱅크 자료인데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수급자나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예요. 쏠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배를 할 때도 동을 이거에 따라서 주셔야지 똑같이 동으로 나눠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동별로 인원에 따라서?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동별로만 13개동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은 데를 주셔야 되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쏠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상황을 봤냐면 수급자 어르신이 사각지대는 모르겠는데 쌀을 받았어요. 10kg짜리 쌀을 5개 받았는데 본인이 드셨겠지. 5포를 싸놨다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도 봤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 그 쌀을 다시 기부를 하셨어. 제가 갔더니 그게 있어서 그분이 또 설명을 해줘서 이게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동에서도 받고 복지관에서도 받고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받아요. 계속 후원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시에 들어온 것만이라도 잘 체크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에 드릴 때 정말로 나눠드린 분은 체크를 해서 다시 안 받게끔.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물품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쏠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적십자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도시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도 있고 있잖아요, 단체별로. 가면 냉장고에 아까 지적했듯이 날짜 지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쌓아놓고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걸 다 버려주고. 어느 분들은 정말 힘들게 음식을 만들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갖다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다 소화 못 하고 또 받고 하니까 쌓아놓고 곰팡이 나서 버리고. 이거를 체크하시고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통합시스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동하고도 다 같이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사각지대에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받은 분만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 없어서 줄서서 받아서 저희도 전화 받고 굉장히 욕도 많이 받았어요. 의원들은 마스크 쓰는데 우리는 마스크 줄서서 사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거를 배분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스크를 지금 보훈단체가 9개예요. 9개인데 두 군데만 주셔서 단체별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단체별,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면 보훈단체. 화합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걸로 분란을 일으키고 어디는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9개 단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늘 나오시는 회원님들한테만이라도 드려야 되고 특히나 유교 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오시잖아요. 이거를 몇 백 개씩 주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런 성의를 똑같이 보여주셔야지만 그분들도 서로 분란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더 분란이 있다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부금이나 성금 같은 거라도 똑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물품 들어오는 부분은 배분을 할 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부자의 기부 목적 그다음에 어느 분야의 어느 계층, 어느 대상에 전달했다가 지정해서 주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여기 보훈단체 두 군데만 주라고 지정한 거예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드리고 난 뒤에 이거 후원자님께 사전에 이렇게 하면 불만이 있으니까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눠드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면 나중에 받은 것을 드렸으면 되지요, 안 받은 데는 조금씩이라도. 어르신들의 서운함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디를 집어서 얘기하셔도 다시 들어오는 것을 골고루 배분해서 서로 단체끼리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쏠림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서 낭비돼서 어디 다시 갖다 준다든지, 기부 받은 것을 다시 기부하는 것은 웃긴 거잖아요. 정말 마음에서 소중하게 기부한 것은 신경 써서 잘 배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앞서 다른 과 질의에 있어서도 오타 지적을 했었어요. 확인자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사소한 실수가 행감에서 위원들로 하여금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실수는 될 수 있으면 줄여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강제적인 것은 없어서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소 국가유공자 어르신들로 하여금이나 관계분들로 하여금 이런 민원들이 조금씩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해당 과에 접수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정책과 근무한 지 1년 됐는데요. 우선주차구역에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많이 쏟아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대부분 다른 차량이 주차했다는 민원이에요. 그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신다는 것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앞으로 하남시 내 청사가 계속 늘어나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늘어나게 되나요?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조례에는 100대당 한 대 하도록 주차구역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에 청사가 새로 완료되면 주차구역이 새로 그려지고 주차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주차구역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최선 다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재민 발생 시 구호체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재난 발생 시 구호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남시 임시주거시설이 혹시 있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학교 강당이나 급식소, 교사분들이 머무는 교사동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가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26개소에 시민이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인원수가 얼마 되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강당이기 때문에 몇 분이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강당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임시거주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9000명 정도.

영아

이영아위원

90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혹시 더 늘릴 계획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26개소의 임시거주시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혹시나 임시구호소가 더 설치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명이라고 한다면 28만 하남 시민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물론 그러한 일도 없었고 하남시에.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글쎄요. 하남시에 9000명 이상 일시에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는 재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요. 저희 대한민국에 사실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요. 하남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임시구호소가 마련이 되는데 굉장히 그 시간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체계적이지 못한 이 시스템이 지진으로 하여금 행정시스템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실 안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부분 한 번 더 앞으로 추가적인 사항 검토해보고요. 말 그대로 거주시설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항 지진처럼 이재민이 발생해서 장기간 거주해야 된다고 하면 새로운 형태의 임시시설이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리고 구호물품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현황인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구호물품은 저희 민원실 지하동에 별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별도의 비치가 어느 정도의 수량이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재해구호물품은 담요가 700여 장이고요. 천막, 텐트가 13개, 임시적으로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내의 같은 옷 종류, 치약·칫솔 이렇게 해서 응급세트가 110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취사구호센터라고 해서 버너 이런 부분들이 40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까 의장님도 얘기했듯이 마스크가 가장 긴급했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 수량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물론 있었지만 그 방안을 굉장히 최소화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저희 재난 피해 라인이 현재 유기적으로 작동되어 있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재난피해 발생에 대한 협력체계 라인이 잘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우선 재난 관련해서 총괄은 안전정책과가 컨트롤타워고요. 저희는 그 중에 이재민 구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총괄과에서는 임시 구호, 이재민 발생 외에 다른 재난 관련된 각종 지원여부는 관련된 부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안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지자체든. 그리고 당장 내 일 같지는 않지만 막상 당하면 그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들이 돌아갈 겁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나 그리고 라인의 가동이나, 아무튼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상세하게 기술해주셔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제가 딱 하나만 할게요. 민간위탁 있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시 복지정책과의 민간위탁기관은 몇 개입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자료 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복지관, 푸드뱅크, 하남자활센터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성과평가서를 달라고. 그런데 성과평가서라고 주신 자료들이 사실 추진성과 설명과 사업보고서였어요. 저는 성과평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없나요? 성과평가 결과서가 없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우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군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규정상에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재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출이 되는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위탁을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3개월 전에 의사를 시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이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줄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공고를 해서 새로운 경쟁을 붙여서 시설을 위탁할 건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 답변에 답변을 사실 피하시고 다른 답변만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21조 성과평가의 조례에 따르면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성과평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민간위탁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설 평가를 하고요. 저희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평가는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평가할 수 있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명시가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고 또 시의 평가를 받고 중복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부의 평가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성과평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요. 그동안에 미비했다면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위탁할 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도 받으시고 의회에 보고도 그전에 해주셔야 돼요. 그 과정과 절차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회 경시입니다. 아무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홈페이지들이 조금은 소통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의 민간위탁에 대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홈페이지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을 처음 접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인력현황을 보면요. 각 기관들의 근속연수가 조금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 미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위탁기관 중 하남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홀트복지회가 모법인입니다. 그래서 홀트복지회에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 자료에는 입사한 연도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중의 복지관 분야는 급여나 모든 부분들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다고 보고요. 다만 푸드뱅크라든지 자활센터 이쪽 부분이 직원 이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느 기관 얘기를 해드릴게요. 땡땡관에서는 굉장히 누구로 하여금 업무 지시나 1회 노동의 강요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직률이 잦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에 대한 혹시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이 내부에서 곪아터진 얘기예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오거나 인지를 했으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복지관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검토해보시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정선에서 많이 걸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미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당초에 시설 규모에 맞춰서 직원 증원이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실제 미사 13단지가 복지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미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높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을 좀 증원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물론 업무강도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상사로 하여금 부당한 갑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가령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대놓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대놓고 “시청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가부를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것과 같이 직원들의 업무만족도와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참고로 제가 많이 걸러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요. 이분들에게 교육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회계나 아니면 다른 교육 요청이 들어옵니까?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처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자료로 드린 것은 시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쭉 열거해놓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교육을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이분들 처분 결과가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의아한 게 아동학대 전력자 조회 미실시가 있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전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전력 조회가 조금 늦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력 조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른 이분에 대한 전력 조회가 범죄사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직원 포상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미실시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어느 복지관 말씀해주시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14-25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리 이렇게 되면 짬짬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남시 자활훈련 및 민간위탁사업에 창업기업 관리 해서 하남 택배기업 창업 후 창업자금에 대한 보고 누락이 있었는데 시정조치는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정 나간 건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정이나 주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바로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행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심각한 사항들은 없었고요. 단순히 저희가 현지에서 바로 주의나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도감독을.

영아

이영아위원

구두로 하신다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모든 지적사항은 저희가 문서로 통보를 하고 문서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 문서로 남겨져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들은 다 문서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도 사실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결과를 뽑아냈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많은 처분결과들이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하면 성과를 잘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설의 평가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시설의 부정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흡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아까 부탁을 드렸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시고 이런 부분에 혜택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과 사업에 대한 개념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시설과 사업의 개념이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구분이 정확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시설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위원장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시설이냐 사업이냐의 구분에 따라서 시설인 경우에는 위탁이 되는 거예요. 위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계약서가 체결이 되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일단 푸드뱅크를 말씀드려볼게요. 푸드뱅크가 시설입니까, 사업입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 개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시설이 아닌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 푸드뱅크 같은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데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예외 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법령상 명확하게 푸드뱅크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조금을 푸드뱅크시설,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사업으로 개념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된 것을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 처리는 논리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 예산이지요. 금전관리, 재무관리가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진행되고 결과치가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논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예시로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일단 10-1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까?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2020년도에 17명이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시로 근무자 점검은 하시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수시로는 사실 어렵고요. 1년에 1회 이상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리고 근무자 성명 옆에 보면 세 칸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이지요? 18년, 19년, 20년?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10-2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2019년도 표에 보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용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건비 항목이 있지요. 예산 사용내역 결국 집행액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지출액.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포함된 인건비 포함 항목이 무엇 무엇이 들어있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월 급여 부분입니다. 월 급여라는 것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혹시 정확하게 이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아시나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복순

윤복순복지기획팀장

예. 여기는 사대보험이랑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기본급, 제수당, 퇴직연금, 사대보험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맞나요?

복순

윤복순복지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액이 7억 3,9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교부액이 7억 3,9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2019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교부된 인건비 총액이 7억 3,900만 원 정도 맞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10-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19년도 예산 변경내역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예산 변경한 내역을 보면 기본급, 제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 이렇게 급여항목이 변경된 게 나와 있어요. 예산변경 내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액인 거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최종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이거 더 해봤더니 7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교부액은 7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억, 6억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왜 발생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우선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차이 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행감 답변서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이 확인 안 되는 부분인가요? 대충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틀리면 다음에 또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인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10-3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하남지역자활센터 항목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2019년도 예산변경 내역을 보시겠어요? 여기 급여라고 되어 있지요. 급여는 아까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포함된 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금액이 2억 1,400만 원 정도 최종적으로 예산이 잡혔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0-24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게 2019년도 하남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최종 변경된 확정액이 2억 1,4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10-24페이지 2019년도 세 번째 자활운영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금액을 봐주시겠어요? 예산사용내역 중의 인건비. 이 금액이 2억 3,88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2,400만 원, 2,500만 원 금액 또 차이가 있어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10-31쪽은 예산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나오는 예산 부분이고요. 10-24쪽에 나온 2억 3,880만 원은 실질적 집행된 금액을 나열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까 민간위탁 예산액이 2019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사용액, 집행액이 인건비가 7억 3,900만 원 정도 금액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1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들 옆에 급여테이블 금액이 3개년 치가 나와 있어요. 2019년도 급여액을 쭉 더하기를 해봤더니 금액이 일단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6억 3,800만 원 정도 급여가 산정됐다고 보여요. 결국은 인건비 집행한 금액은 7억 3,900인데 실질적인 급여테이블상의 인건비 지출액은 6억 3,800 그래서 1억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우선 10-19쪽에 나와 있는 2019년도 집행내역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쭉 더하면 6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뒤쪽의 집행내역에 7억 3,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차이 나는 1억 정도의 갭은 4대보험료하고 퇴직연금이 빠진 금액을 10-19쪽에 명시해서 아마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4대보험하고 퇴직연금을 같이 넣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10-19쪽하고 뒤에 집행내역 24쪽 이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가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미사 자활 푸드뱅크 이 표를 작성하신 분이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별도로 작성하신 건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분야별로 담당 팀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건비 급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제수당, 퇴직연금 부담금, 사회보험 부담금 전체적인 총액으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게 기본 아닐까 생각하는데 팀마다 똑같이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4대보험 빼고 작성하자고 의견 일치를 보고서 작성하신 건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이유 여하 막론하고요. 자료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괄적으로 4대보험료하고 퇴직금이 19쪽에 다 들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잘못 작성됐던 부분은 향후에 자료 작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리고 두서없지만 10-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8년도 표 있지 않습니까? 예산 변경현황.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표를 보세요. 2018년도 당초 예산내역 그리고 그 옆에 2018년도 예산 변경내역. 맨 위의 항목이 제수당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기본급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4대보험 부담금은 변경이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제수당만 변경됐다는 건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편성목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작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그 옆 페이지의 하남지역자활센터를 보면 또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는 제수당으로 되어 있고 옆에 가면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4대보험 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시고 앞에 왼쪽 페이지에 보면 제수당만 의미한다고 하시면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수당이 변하면 급여가 변하는 거지요. 인건비가 변하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변하면 퇴직연금 부담금하고 4대보험 부담금이 같이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위쪽에 연금부터 시작해서 쭉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편성목으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목 금액도 2018년 변경사항에 편성목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시설 회계는 관, 항,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단위 변경사항이 작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편성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된 것은 편성목에 따라서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성목이 아니라 제수당이 금액이 변하게 되면 인건비 자체가 변하는 거거든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인건비 자체가 변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변해야 되고 4대보험 부담금이 같이 따라서 변해야 되거든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변한 항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당이 변했으니까 퇴직연금 부담금도 따라서 변해야 되고 4대보험 부담금도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퇴직연금 부담금과 4대보험 부담금 변동액은 여기에 없다는 거지요.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변경사항이 없는 부분은 여기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정말 사회복지 전체적인 부분에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고 고생이 많은 부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관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예산 관리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금액이 앞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틀린 부분이 표출이 되면 사업은 열심히 고생해서 하셨는데 이게 과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뢰감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장이 본 부분은 사업은 열심히 하신 고생한 부분, 그런 부분은 공감은 하지만 금전 관리, 재무 관리, 예산 관리 부분에서 뭔가가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금액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좀 관심을 더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한

김윤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어떠한 데이터를 작성하든지 상관없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일순

영준

이영준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노인복지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속 추진한다 추진한다 그러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추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SOC 복합화 시설로 지금 추진되고 계시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4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9월에 확정될 계획인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9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시설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1층부터 4층까지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 보면 지금 노인여가시설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회관만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복합화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국도비를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SOC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당초 4월 달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도 국도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24년도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쯤 되면 제1노인복지회관은 그때 없어지고 이거 하나로 통합이 되겠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교산지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존치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내기는 부지 정형화를 하고 춘궁동행정복지센터랑 또 노인복지관이랑 함께 거기에 복합시설로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 1개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시 규모 정도면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개를 저희가 끌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금 1개로는 수요가 좀 어렵고 2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일시적이라도 2024년도에 이걸 준공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계신 어르신들도 여기까지 오게 되면 상당한 거리가 지금 되거든요. 이런 또 불편함을 겪게 되실 거고, 또 이 시설을 보면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건 우리 시립,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인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립을, 보통 법인이나 민간 쪽에서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요양시설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또 치매 어르신도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시립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해서 계획에 넣게 된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1층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어르신 프로그램하고 같이 붙여 놨을 때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부모들하고 이게 마찰이 또 일어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하게 어떻게 하면 잘 융화가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실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여성보육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운영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쪽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빠진 게 지금 현재 목욕시설하고 그다음에 식당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목욕시설하고 저희가 그……목욕시설,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미용이 빠진 것 같아요. 목욕하고 이미용.

병용

정병용위원

이미용시설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미용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용실 여기, 미용실, 아, 여기 있네요.

병용

정병용위원

미용실은 들어가 있고요. 목욕탕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욕탕이 없는 것 같아요, 목욕탕.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우리 미사지구 내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미사동에 딱 목욕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한 곳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목욕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공공 아파트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정작 진짜 필요할까 싶었는데 어르신들 의견이 목욕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 노인들이에요. 노인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총 398억에서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부분이 SOC 사업이지요? 토지매입비는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전체 전액 시비고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원도심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미사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거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미사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보면 도서관이나 보건소 이런 시설들이 가장 미흡한 게 주차장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이 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좀 내부시설과 외부의 주차시설하고 같이 잘 맞춰 가지고 그런 환경을 좀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 노인복지관 부지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에 사거리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바로 진입이 안 되고 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차 도로가 왕복2차선이다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시설 건립할 때 주차장에 대한 관련 부분은 좀 진입하는 곳이라든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설계 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때에도 항상 어르신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정책 추진 실적과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의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 중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일단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주 2회 도시락 배달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11-24페이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식 우려 도시락이요. 이것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락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 반찬과 또 가끔 밥이랑 같이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가끔 밥?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2회, 주 2회.

은영

김은영위원

주 2회. 도시락 배달이면 반찬과 밥을 같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200명인 거지요? 200가구인가요, 200명인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200명이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독거노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이분들하고 혹시 같은 분일 수 있겠네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이 부분 서비스 하실 분을 정하는데요. 중복 체크는 잘 못 해 봤습니다, 아직은.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지원 받는 내용이 중복해도 될 만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같이 중복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위에는 밥이고 아래는 음료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래 음료는 382명이고 위에는 200명이에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인원은 지금 못 받는 부분인데 이 20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서 받으시고 이 382명은 어떤 식으로, 382명, 지금은 450명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은 건강음료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그러니까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그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확인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하는 것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의 사항을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명단을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이,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음료가 매일 배달되기 때문에 매일 볼 수 있고, 하다못해 못 보고 놓고 왔어도 그다음날 그대로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건데 과연 피드백이 그만큼 오느냐.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피드백을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가끔 음료수가 쌓이든지 아니면 똑똑 했는데 인기척이 없다든지 할 때에는 동으로 연락을 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장2동에서 아마 1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달하러 갔는데 인기척이 없으니까 동에 확인해서 동에 연락해서 동에서 확인해서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한 사례.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 없으셨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위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이 부분은 좀 중복이 같이 돼 줘야지 어떻게 보면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제외돼서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적십자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배달을 하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체크가 되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십자에서 주는 것도 동에서 다 걸러서 명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교회에서 주는 것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회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동하고 이게 안 되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상 13단지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배달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리 많이 가시더라고요. 우리 원도심 쪽이나 이런 데는 배달하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저도 배달을 해 보지만 집 찾기도 힘들고. 집 찾기도 힘들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봉사인데 좀 수월한 데로 가기 마련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가고 얘기를 안 하시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 부분에서 오는 경우는 후원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정책과로 후원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동에다 후원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이나 그런 데서 후원을 받을 경우에는 늘 엑셀로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기는 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셔서 쏠림방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그런 예산들이 사실상 낭비되지 않아서 정말 사각지대로 갈 수 있게끔,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수수당 3만 원 지급은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분들은 혹시……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수수당은 1926년생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에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하남시에 거주하셨던 그때 당시 90세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만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일몰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계신 분들만.

은영

김은영위원

너무 많아지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아 질 수도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위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노인 난방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원 기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는 1만 원 이하에 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에 대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보험공단으로 바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478명 정도 돼 있고요. 실거주 확인을 저희가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여기도 인원이 계속 줄었네요? 2018년보다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네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득이 늘어나서 줄 수도 있고 이런 대상이 줄어서 이럴 수도 있고 자세한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정도라고 하면 난방비 지원하고 같이 받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이기 때문에 생계 의료 급여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월 5만 원씩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생계 의료 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1만 원만 낼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1만 원 이하로. 그래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일자리 부분들도 시에서 일자리 확충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하시는데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시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없으신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홍보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잘 못 쓰시니까 각 동에도 홍보를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은영

김은영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들이 세대를 정확히 다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같으면 이사를 왔는지 갔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원도심 쪽은 통·반장님들이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변에 일할 만한 분이 있으면 홍보를 해주십사 하면 구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추천도 해주시고 스스로 찾아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글을 보고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노인일자리를 수행기관 3개소에서 모집도 하고 공모도 하고 해요.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홍보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수행기관 쪽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각 동별로 통장님이나 명예복지사분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통장님들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참여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골고루 복지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과 민원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계속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자료 봤습니다. 현황 시설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요. 역시 하남시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요, 규모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검토를 해보니까 대기자가 25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하남시 장애인 인구가 1만 700명정도 되더라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입소 가능한 장애인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거기에 발달장애인이 897명정도 돼서 장애인 중에 8.3%차지하더라고요. 작년에 주간보호시설이 입소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서부쪽에도 알아보고 장소를 임대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가셔야 되고 그만한 넓은 장소를 얻기 힘들고. 그때 마침 법인쪽에서 하남시에 하나 차리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그분이 하남시에 1개소를 열었습니다. 1개소 10인 정원 시설을 열어서 그때 저희가 실질적인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명 내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몽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 대기를 미리 걸어놔요. 졸업하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기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고 또 대기를 걸어 놨다가 타 시로 가거나 다른 시설로 가거나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걸어 놓기도 하고 주간보호시설에 걸어놓기도 하고 센터에 걸어 놓기도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10인 시설 생기고 나서는 4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감일하고 위례 쪽에 시설이 없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 이쪽까지 와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자리가 없어서 입소를 못하는 게 민원이었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민원이 주로 많았고요.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주간보호시설에 오시면 활동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안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입소를 거부당한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거지요, 그것도.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내에서 차별받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장애인복지의 중심이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쪽 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 수용하셔야 된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관리하기 편한 사람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인원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서 차별을 받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하남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정원을 늘린 거지요? 원래 10명이었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명에서 한 명을 늘렸는데 장소가 작년에 대기자가 많다.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1명 정도만 늘릴 수 있다고 해서 1명을 늘렸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장소가 협소해지거나 그렇지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소를 제가 가보니까 장애인분들은 활동 범위가 넓잖아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요, 보통.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도 또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더 생긴다면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장애인복지관 규모에 비해서 보호센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주간보호시설을 왜 이렇게 적게 했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시설을 구획을 정해서 해놓다 보니까 개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른 데 새로 하기 보다도 여기 안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있어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그부분은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시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시설이 열악해요. 그건 사회복지사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애인 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주간보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게 하늘아래 주간보호시설 이용료가 30만 원이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건 사설인가요? 아니면.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추가적으로 인근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비용이 과다하다보니 부모들이 그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우리시가 광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같이 사설기관들하고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왜냐하면 부모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례, 감일지구 쪽에 감일지구 안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어떻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시설을 볼 때도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협소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제대로 놓고 설계한 게 아니라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갖추어질 때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전문기관들하고 소통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11-20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연번 4번 부서명이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돼 있는데 비고에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미사 30통 지역은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가 없는 실정으로 다음은 이하로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사 30통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 신도시가 건립되면서 이주자 택지구역에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집을 얻는 것도 사실 어렵고 굉장히 비싼 상황이라서 임대료가. 저희는 어찌됐건 어르신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완료’로 처리한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처리 불가’ 아닌가요? 정확한 명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처리 불가’가 맞는 것 같은데.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가는 아니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임차를 하시면 저희가 임차비는 당연히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16번에 11-23페이지 민간위탁 인력 현황에 급여 부분 있잖아요. 급여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가 측정이 되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급여가 책정되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기준을 100% 적용을 해주건 80% 적용을 해주건 그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없어서 100%를 다 적용 못해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누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지출도 부적정이 돼서 처분결과가 시정되었는데요. 범죄경력조회 누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면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9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미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회의록 자료를 요청할게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불용이 25%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경우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영수증 처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오히려 이거에 대한 수요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많을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서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요청이 많이 없나 봐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 예. 그러면 다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건가요, 금액이?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택과 아파트가 조금씩 다릅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적기준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아, 면적기준으로. 과장님, 저랑은 조금 여러 차례 면담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도 궁금했었지만 다른 부분도 사실 많이 궁금해요, 구두 또는 대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동안에. 그런데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선상으로도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보조금이 적절하게 나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도 세모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거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그런 곳에 민간위탁금을 보다 보니까 저는 후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우리가 주는 금액은 그쪽에서 수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다시 짚어보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협의조정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불필요한 예산도 물론 조정하셔야겠지만 그 단체에 맞게 예산이 다 나간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당단체에서 거짓으로 올려서 집행부 눈을 감긴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곪아터진 부분이어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쌈짓돈이 되어가지고 깜깜이로 운영이 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회계집행에 관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해서 보조금을 준 경우는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도 보고 자료를 받아서도 보고 점검을 해서 개선을, 만약에 미비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속이려고 해서 하는 건 저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철저하게 보조금에 관한 건 저희가 정산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유선상으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한 단체는 사무국장이 없는데 사무국장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타 간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사무국장 공석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올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 회장님하고 얘기를 잘해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사실 가족이 회장과 사무국장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어떻게 지도점검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가족이 하고 있는 건 제가 잘 얘기를 듣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서류와 영수증과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비점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상없는 걸로 보고가 됐었고 정산도 정상적으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는 일을 안 하는데 일 하는 것처럼 올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있습니다. 중앙단체가 없어서 도에 단체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워요. 단체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단체는 오히려. 그런 단체들도 사업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찌됐건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장애인단체들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표를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교류했던 것이 있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되지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도감독이 되지 않으면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에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에 대해서도 모든 서류나 그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이 없는데 인건비가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분이 일을 하고 있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른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 갔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단체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도록 부서에서 함께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보조금 처리에서 회계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으세요. 물론 저희도 많이 지도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동안에도 담당자가 단체에 나가면 잘못된 부분들 다 지적해 주고 알려주고 서류 만들어서 보내게끔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직도 관련한 서류들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많이 미비해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개선해 나가도록” 참 말은 쉽습니다. 그동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도 잘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집행 이런 것들도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 덜 받아야지요. 그리고 깨끗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정리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렸던 동일한 내용인데요. 11-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11-29. 민간위탁 관련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한 인건비 금액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이 민간위탁기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급여, 4대 보험, 제수당, 퇴직 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현황만 들어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게 지출된 금액인 거지요? 예산 사용내역.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내역이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사용된 내역.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 사용 내역.

영준

이영준위원장

중간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한 인건비 예산사용 내역인 거지요? 2억 9,100만 원정도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금액 속에 급여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다 포함된 상태인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포함돼 있고요. 복지사의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포함 안 돼……

영준

이영준위원장

인건비만.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인건비 항목만. 그상태에서 앞 페이지 넘어가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된 급여테이블 표를 쭉 작성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질문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인원수가 좌측에 4명이라고 돼 있고 우측에 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원수가 좀 적어놓은 인원수하고 틀린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11-27, 26하고.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인원수 고용인원은 좌측에는 4명으로 돼 있고 우측에는 8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 이상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하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게 따로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별도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옆에 명단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숫자하고.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명단하고요? 이 부분은 중간에 혹시 들어오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퇴사하시고 새로 들어오시고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여기 8명은 어떻게 8명인 거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간 퇴사 부분 빼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8명을 표시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현재 재직하는 근무자?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아무튼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옆에 2018년, 19년, 20년 3개년치에 대한 급여 총액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 금액은 항목이 뭐 뭐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여에 대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홍○

옆에

있는 금액 속에 들어있는 항목이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의 모든 급여가,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본급, 제수당, 퇴직연금부담금, 4대보험 부담금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급여인 거예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전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차이 때문에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요. 11-29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련된 인건비 예산사용 내역 금액이 2억 9,100만 원이에요. 앞 페이지에 있는 명단 옆에 있는 2019년도 금액을 다 더하기를 하면 2억 4,880만 원이 나오거든요. 4,000만 원정도 차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계산 오류인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이 뭐가 차이가 또 있는 건지.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답변으로는 명단 옆에 있는 금액 속에는 퇴직연금 부담금과 4대보험 부담금이 빠진 금액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준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모두 다 여기 들어있고요. 복지관에서 민간위탁 기관 예산 현황에서 이 예산 사용 내역은 기관에서도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인건비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차액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잔액은 다시 반환이 됐는지 이 부분들 만큼은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차후에 행감 진행하실 때도 그 금액만큼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으로 하게 되면 명단 옆에 있는 인건비 급여 금액 속에는 퇴직연금 부담금과 4대보험 부담금은 빠져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에 있는 인건비가 주는 부분은 앞쪽에 있는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이름 옆에 있는 금액들은 이미 그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테이블 내역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지출이 된 내역이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뒤 페이지에 있는 것 또한 예산 사용내역이면 예산 집행 했다는 금액이지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의 인건비는 보조금 외에 사업수익으로 해서 위탁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입금에서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장애아 치료센터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전입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처리가 됐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로 집행이 된 금액이 2억 9,000인데 개인별 급여테이블 총액 2억 4,000만 원 돈 하고 4,000만 원 금액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차이가 여기는 총계를 민간위탁 기관의 총 인건비에 대한 걸 적은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떤 거.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28쪽에 총 인건비를 적은 거고요. 이곳에는 전입금 추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추가돼서 여기에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직원채용해서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부분들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외 사업수익이나 법인의 지원금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다보니까 몇 천만 원 차액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나와 있는 11-29페이지에 2019년도 예산 사용내역 항목표는 예산으로 지원된 금액 집행내역을 기록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옆에 예산외 수입으로 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이 따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사용내역은 순수하게 예산으로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지출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항간에 얘기를 듣다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순

진일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여성보육과장 정향미

영준

이영준위원장

여성보육과 소관 다문화센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12-4페이지 다문화센터 현황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목적이 하남시에 다문화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얼마나 됩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2000여 명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문화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현재 다문화센터에서는 등록인원은, 하남시 다문화지원센터에는 1200명정도 등록은 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500명 정도.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들께서 사실 원도심에는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교육, 음식 저희가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영역들이 다문화가정에게는 가장 어렵게 다가가는 부분인 거예요. 다문화센터가 그 수요를 쫓아가느냐.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현재 하남시 다문화지원센터 이 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국인 지원센터, 글로벌 다문화센터하고 국제외국인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적으로 보면 등록인원만 해서 그런데 인근 광주 같은 데 비교해 봤을 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센터가 이용을 하고 싶어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종. 이와 관련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조금 쳐져 있다는 건 관계자분들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속경로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문화센터가 확충할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어떤 계획입입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합해서 1부지에 종합복지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도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아주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TV로도 신문으로도 다양한 민원으로도 이동경로가 굉장히 많이 접해 졌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정책의견에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육부분이에요. 교육부분의 수요를 어떻게 늘려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고민 혹시 센터에 갖고 있을까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사업 의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도 더 확충돼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시에 맞게 우리시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문화가족 다른 시하고 차별성 있게끔 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고민도 하고 다문화가족 같이 합해지면 교육장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는 건 다음 행감때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다문화와 같이 연결해서 성폭력과 같이 해서 질의를 할 계획인데 다문화센터에서 혹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지원연계가 되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별도로, 위원님,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발췌는 못했어요. 우리가 상담소장님하고 항상 그걸 할 때는 그쪽으로 좀 더 구원요청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늘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건이 다문화에서 발생했다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파악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지하화 돼 있어서 발굴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문화센터의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에 굉장히 찾아가는 경로도 쉽고 성폭력상담이나 가정상담이나 연계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 다문화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기관의 협조도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보호자 지원현황과 피해자쉼터 현황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 상담 실적 및 처리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장님께서 통합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의 애초 목적은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건의 발생수가 높아집니다. 이건 적극적 신고자에 의해서 추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신고하지 않는 미신고자 건수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도 피해자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라고 요청을 한번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걸 위원님 지난번에도 우리시에 많이 늘어나니까 피해자쉼터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쉼터가 15개 있습디다. 성폭력상담소와 관련된 쉼터가 5개 있고 가정폭력이 10개가 있습디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낙인 우려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 지역 내에 입소하는 건 거의 없답니다. 우리시에서 만약에 발생해도 타 인근시 경기도에 다른 시와 연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경기도에서는 15개 시설이 현재, 예전에는 시설이 적을 때는 수용인원이 적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쉼터가 조금 더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약간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충분히 수용하고 여유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에 상담소 소장님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한 해에 한 건, 많을 때 두 건, 세 건 바로 연계되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실정입디다. 쉼터는 간단하게 상담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수가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충분히 경기도내 15개 시설에서 공급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충분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소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오래 걸리고 하는 건 아닙디다. 필요할 때는 도 전체적인 부분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열린 생각으로 피해자쉼터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낙인효과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자기가 피할 거처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약간 사각지대지요. 그거에 대한 다른 범죄와 관련된 상급기관의 기관도 있을 거지만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시민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가능할까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아무래도 쉼터라는 곳이 있으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쉼터라는 곳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쉼터가 있구나 내가 이런 쉼터를 안가도 다른 데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홍보로서 더 강화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린 행정도 보여주셔야 되고 피해자들이 낙인효과로 인해서 상황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시가 도와줘야 되는 임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 잘 인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자료도 검토해 주시고 향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할 것은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애로사항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건 며칠 전에 소장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 실태를 보고 했는데 가정폭력 건수가 무려 40%이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집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폭력상담 또 그러다 보니까 폭언과 폭행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어렵지만 피해자 의료지원 이런 부분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니까 의료비를 지원 좀 더 해달라 요청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것과 관련된, 코로나가 올해만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길게 갈 거라는 정부의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가정폭력 건수는 당분간은 높게 지속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업내용이.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업내용은 현재 파악한 건 최근 상담 건수 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담할 건수 해서 사실 다음주 월요일날 코로나 대응 회의때도 보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참 저도 여성으로서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정을 갖고 있는 여성 기혼자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과 방안들은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고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의원들과 시장과 잘 협의하시고 잘 판단해 주셔서 의회에도 업무들을 잘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전담인력 및 기기대여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불법 촬영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파탐지기 2대, 렌즈탐지기 2대를 보유를 하게 됐는데 이용한 걸 보면 불법 촬영카메라 발견 개수가 없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좋은 거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낙주

김낙주의원

2020년 5월 달에 1건 예약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5월 4일날 지원 완료했습니다. 위례동에 국군복지단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에 기계를 대여해서 이 자료를 뽑기 전에는 예약이라고만 해놨는데 5월 4일에 빌려가서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해서……

낙주

김낙주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이런 기계가 있어서 빌려줄 수 있다고 홍보 했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도 홍보하고. 그런데 어린이집이 그동안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부인 출입금지해서 사실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이런 기기가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도 있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대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공원이나 등산로, 화장실 이런 데 47군데하고 동 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시청, 의회 화장실 전부 다 해서 26군데 해서 73개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낙주

김낙주위원

요즘에 묻지마 폭력도 많고 방송으로 나오는 것 보면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데 하남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육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아동들을 돌봄하는 일이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산은 보육료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육료를 안 내고 집에서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원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린이집은 위원님 아다시피 한번 빠지면 다시 그 자리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육료는 전국적으로 다 재원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차원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강변 말고 원도심 지역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빠졌다가 끝나면 들어간다. 이것도 정부에서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 5월 달 보육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은 것. 그것도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돼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원아동에 대해서는 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걸로 판단해서 전부 다 그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보육료 같은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가 남는 게 아닌가 학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월별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는 안 보내면서 보육료는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세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육료는 100% 정부가 지원하거든요. 본인들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경비 있지 않습니까?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필요경비 부분을 아예 안 받습니다, 하남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다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육료를 더 낸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학부모입장에서는.

영아

이영아위원

보육료 말고도 다른 제목의 하나가 더 있던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필요경비.

영아

이영아위원

예.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필요경비는 원래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닐 때 필요경비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이용료부터 시작해서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교복 뭐 했는데 그것이 특별활동비 속에 다 있고 그게 250만 원. 어린이집마다 조금 틀려요.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나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남시는. 필요경비는 안 받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체험학습비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걸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하지도 않고 필요경비를……

영아

이영아위원

항간에는 단체가 연합을 해서 쉬쉬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는 처리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부분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학부모님들 불만이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집행부에서도 해소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건 나중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보고는 꼭 부탁드립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께 꼭 서면으로도 보고드리고 이부분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아이들이 보육하지 않는데도 받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우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린이집 인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뭐 뭐 되는 거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원은 사실 어린이집은 보육사업 지원현황 이거 보시면 이게 다 지원되는 거예요. 인건비라든지 이게 다 전부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인가 나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평가인증 후에 지원되는 게 있고.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금은 평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는데 예전에는 평가인증제라고 해서 그것 있을 때는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오픈을 했어요. 인가가 나서 오픈을 했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겠지요. 그러면 일정한 부분 평가인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원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평가인증 기간이 예를 들면 급식하시는 조리원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주는 것 같지 않던데.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조리원에 대해서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좀 분리됩니다. 여기 내용에도 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80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100만 원씩 나가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이건 인원에 상관없이 3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 중에서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가 30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 너무 적잖아요. 하루에 4시간 와서 하고 간다고 해도 안 쓰는 거예요, 조리원을.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20만 원씩 시비로 더 얹어서 현재 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가정에 대해서 조리원을 채용해서 조리원이 조리를 할 경우에.

낙주

김낙주위원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조리원 같은 경우에 시설을 가서 조리원을 썼는지 그래서 몇 시간 이상 조리원이 와서 조리하는 것을 보고 나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조리원 채용해서 보고만 하면 드립니다, 하루 4시간이상씩 하시면.

낙주

김낙주위원

평가인증이 안 끝나서 그걸 못 받아서 원장이 애도 가르치고 조리도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았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었고 저희들도 늘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평가제로 됐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없이, 서울 같은 경우에 그냥 인허가 해주면 조리원 그것도 다 주고 원장이 반도 지도하고 조리를 하는 케이스가 없던데 하남에는 그런 케이스 몇 군데를 들었거든요. 이것 좀 시정 좀 해주세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래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 평가인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공립도 여러 가지를 보니까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부분은 평가제 평가인증 다 없애버리고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두 다, 왜냐하면 인허가 나갔으니까 줄 건 다 주고 그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서 제대로 우리가 시비 더 확대해서 주는 만큼 잘하고 있는지 충분히 지도점검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지. 과장님 공무원 임용됐는데 이건 한 달 있다 주겠다, 평가인증 후에 주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돼 있는 곳 벤치마킹 하시고 기분 좋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아니, 민간, 가정 모두 다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거 차리느라 힘들었을 텐데 일정한 평가인증이 코로나 때문에 또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평가인증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곳이 있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셔서 조리원을 쓰고. 그러니까 원장이 반을 맡았으면 그 반을 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리를 해야 되는 사람은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이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게 또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전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이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평가제, 평가인증……

낙주

김낙주위원

평가인증 최소기간이 얼마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6개월, 1년……

낙주

김낙주위원

6개월 동안 평가인증을 한 후에 조리원 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지. 6개월씩이나 어떻게 원장이 밥 하면서 애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6개월이면.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보육료의 운영비로 조리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별도로 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제를 통과한 C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해가지고 30만 원씩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사실 보니까 30만 원 너무 적다. 20만 원 더 얹어가지고 시비 20만 원 더 얹어서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에서는 도에서 지침상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면 시비 지원, 우리가 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이라도 평가제 상관없이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평가제 상관없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도비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하는 실정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니, 인가를 내줄 때 모든 곳들을 다 검토할 텐데 그것도 급식에 대한 인건비를 6개월씩이나 봐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다가?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실 보육료 전체가 어린이집에서는 어렵습니다. 보육료를 내면 그 안에 교사 봉급이라든지 조리원이라든지 인건비가 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정, 민간, 국공립 조리원 인건비를 부수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원래는 보육료 안에서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주

김낙주위원

업무분장이 딱 되어 있잖아요. 아이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래야 될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조리하는 영역은 또 영역도 달라가지고 한 사람이 조리하는데 가서 부엌에 가있으면 교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올리셔가지고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안전한 먹거리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이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이건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채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 보육의 질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부터 많이 나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격요건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서면부터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는 두 가지로 서면심사하고 마지막 제안발표하고 두 가지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이 관외가 45% 그다음에 교사가 과반이 넘어요. 기타 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가까우신 분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원장하고 교사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고용될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가산점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가산점은 지역에 대해서 기여도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역의 여러 가지 보육사업이라든가 관련된 기여를 했을 때 가산점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일반 타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경쟁이 좀 비교적 떨어지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 기여도 같은 경우도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현황 및 확충계획 그리고 동별 어린이집 이용현황, 어린이집 신규 인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가장 원인과 목적이었던 것은 사실 미사신도시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미사신도시 어린이 보육과 관련해서는 확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지금 미사신도시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교육청까지 유치원이 좀 확대되면 어린이집에서 있는 아이들을 흡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인 나름대로 파악한 원인이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대금, 월세대금 이게 너무 높아서 가정어린이집을 쉽게 할 수 없는 지경 때문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2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 공공시설 내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어달라. 공공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실 미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사실 보육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유치원은 사실 교육의 개념이잖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미사는 유치원은 사실 지도점검 사항은 없지만 유치원도 없어요. 어린이집은 더더욱 덕풍동에 사시는 분들도 강일동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 목적은 교산신도시 들어오고, 위례 지금 되고, 감일 되고 이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교산지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감일지구, 위례지구, 미사강변지구를 전부 다 보아가지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을 250세대당 하나씩 들어오도록, 원래는 300세대 이상인데 대부분. 250세대당 하나씩 들어오너라 이렇게 계획을 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대금이라든지 월세금 때문에 못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산지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택지구, 주택지역이나 아니면 원룸이 들어오는 공간 또 주상복합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반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된다 해서 3곳 정도 해서 600명 정도를 일반주택단지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해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지구단위협의체 준비하고 있는 데에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LH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산지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주택단지나 원룸, 주상복합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아예 복지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놓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사실 미사가 보육에 관해서 굉장한 실패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만 코로나 대응 백서를 냈어요. 우리 해당 과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실 반면교사 삼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백서를 만드셔가지고 다음 교산신도시나 위례, 감일 대응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 저희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 간행물 있어야 됩니다. 그 간행물 시의회에다가도 공유해주세요. 이번에 과장님 간행물 굉장히 칭찬을 받으셨던데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간행물이 뭐였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보육사업 안내서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각종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체계화돼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걸 칭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보육인들도 그러한 어려움이 줄고. 사실 그러면서 지도나 점검에 있어서 해당 과도 수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앞으로 들어설 신도시 보육의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민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 수요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란이 없어야 돼요. 엄마들이 “의원님.”, “네.”, “저희 애기 강일동으로 보내요.” 왜 하남에서 그 수요가 맞춰지지 않아서 그 아이들과 엄마들이 젊은 엄마, 아빠이지 않겠습니까? 한참 사회활동 해야지요. 그 시간 쪼개서, 사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물론 저희도 우리 시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백서도 발행해 주셔가지고 다음 위례신도시에서는 그런 보육과 관련해서 다시는 보육대란이 없는 하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도 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가 살아야지요. 잘살아야지요. 그래야 엄마, 아빠도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누구 하나가 행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시리라 그리고 의회에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이영아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부연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서 제작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10번이랑 11번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0번 입소현황에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현원이 2100명 정도 되고 입소 대기수가 5400명 그러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번 자료 데이터를 쭉 나열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사1·2동 이쪽은 제외하고 처음부터 보시면 12-42페이지에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영유아수가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해에 보육 정원 대비 이용자수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자료에 보니까 보육 정원은 일정 인원 있는데 이용자수가 0명인 어린이집이 전체를 쫙 보니까 6곳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예를 들면 12-42페이지에 보면 30명, 15명 18년에는 나왔는데 19년, 20년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폐지된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아란어린이집 해가지고 18년, 19년에는 있는데 20년에는 없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게 폐지됐다든지 아니면 3년 치 자료를 하다 보니 앞에는 없고 뒤에는 있는 것은 그때 신규로 들어온 것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0명은 폐원됐거나 휴원.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폐원된 어린이집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앞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치열해서 입소 대기가 이렇게 치열한데 미사1·2동 자료 좀 보겠습니다. 52∼53페이지인데 국공립 어린이집만 보겠습니다. 미사1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니까 보육 정원이 예를 들어 167명, 88명 쭉 이렇게 있는데 보육 정원 대비 이용자수가 20명 차이 나고 30명 차이 나고 오히려 부족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우리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보육 정원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정원 책정할 때는 보육실 아니면 전용면적 이런 것 중에서 보육실 같은 경우에는 한 영유아당 2.64㎡ 그리고 전용면적을 따질 때는 4.29㎡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은 수를 갖다가 증원을 하는데 그럼 이런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새로 짓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실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보육실에는 거실, 유희실이라고 하는데 거실이나 아이들놀이터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유희실 아주 크게 빼버립디다, 아파트단지 관리동에. 그러니까 거실이 크니까 그리고 중간에 기둥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전체 면적에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여기에 88명, 어린이집 정원이 72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에 어린이집 보육 정원 대비 100% 채운 데가 있고.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채운 데는 그런 게 작지요. 유희실이 작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수십 명 날 정도로 큽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한 원인은 그거고 또 한 가지는 보육이 네 명, 다섯 명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어린 애는 3명, 5명, 7명, 15명, 20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명일 경우에는 20명이 덜 차는 경우가 있어요. 20명 그 반만 덜 차는 경우가 있고 유희실 면적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 있고 또 보육 담당 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지, 미사강변지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빈틈이 없어요.

지훈

오지훈위원

우선 설명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경쟁이 치열한 것은 저도 체감하고 있고 이 수치자료로도 이해되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나열해주셨는데 혹시 보육대상 어린이 우리 시의 각 연령별 인구수와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수. 거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한 어린이 해서 그걸 비교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와 관외로 나가는 어린이가 어느 정도 집계되지 않겠습니까? 백서 제작을 위해서는 그러한 데이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거를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조사해봤더니만 송파구, 강동구 인근에서 구리, 남양주 이렇게 하고 조사해 보니까 약 500명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디다. 그러면 하남시에 역으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가 되느냐.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역으로 오는 사람은 한 200명 정도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미사지구의 정말 일반주택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세 개 정도만 해서 200명씩만 해서 600명만 됐으면 이게 다 해소가 될 텐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없었지만 그거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외부에 나가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데이터에 대해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인원 연령이 몇 세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만 0세반부터……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까지 있거든요. 병설유치원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애들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도 병설유치원으로 확대하면 7살 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만 그 부분에서 간과하는 부분은 물론 관외로 빠지는 경우 있겠지만 미사지구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남 원도심이라든지 내에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많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치상으로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8년부터 20년 자료를 다 정리해주셨는데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엑셀파일로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나름 조사를 해서 비교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만 보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주민들의 반응 보면 아직도 어려움과 열악한 부분을 호소하는 시민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반영해주셔서 우리 시가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지적은 아니고요. 제안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것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아이들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중의 하나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서 미사강변은 포화상태이고 원도심은 정원을 못 채워서 힘든 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만 미사강변 쪽에서는 원도심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는 생각이 많은 거라면 원도심의 원을 특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 기존의 원들을 원마다 특화해서 미사강변에서 강일이 아닌 원도심의 하남으로 올 수 있는 뭔가의 교육적인 특화나 아니면 돌봄적인 특화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영아반이 정원이 적다 보니까 가장 힘든 곳이 영아반을 가지고 있는 원이고 영아반에 아이를 맡기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 엄마가 사실 제일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를 맡길 데가 상당히 부족한 게 하남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영아반을 가지고 있는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큰 아이들이 있는 원하고 그래도 약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강화해서 영아반이라도 정원을 못 맞추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한곳이라도 아파트 내 1층만 지금 어린이집이 있거나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긴 한데 LH에서 금액적인 부분이 있고 인수가 끝난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할 도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는 있지만 조금 노력한다면 가능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축이 가능하다면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을 증축해서 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LH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 기본 정원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00명만 더 수용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도. 또 노인복지관의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제2도서관이 생기면 거기도 1층에는 어린이집을 계획하시겠다는 얘기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1층만 있기 때문에 한 층을 증축하는 것을 교육청과 의논하셔서 한 층을 증축한다면 영아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뿐아니라 유치원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지금보다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개인 재산의 문제고 미사가 상당히 세를 얻어서 들어가고 시설을 개인이 하는 부분에서 가정이나 민간이 새롭게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노력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2000년 이전에는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나라에서 권장을 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도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시설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어린이집을 권장한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미사강변지역에 한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개원할 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창립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너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사강변에 어린이집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 대신 당연히 원도심에 있는 원장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서 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하남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검토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저도 검토한 내용들을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정말 고생 많은 부서인 것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해주셔서요. 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통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 동절기 안전점검, 상반기 지도점검, 하반기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기적으로 건너뛰는 거 없이 꾸준히 하는 건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니에요. 1년에 어린이집이 한 번을 해야 된다, 두 번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체계획을 세울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어린이집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보니까 50개, 하반기 때 50개 이렇게. 민간 50개, 국공립 15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안 받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동절기에 또 있고.

은영

김은영위원

1년이면 다 전체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주요 점검내용에서 아동학대 의심 관련 CCTV 점검 이 부분이 특수한 상황이어서 점검이 나갔던 건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나가서 CCTV를 함께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통 많이들 선호하지요.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첫째 보수 지급 문제 때문에 교사들의 안정적인 보수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매년 보수를 올릴 수도 없는 실정으로 열악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른 데 가는데 국공립은 일단 안정적이고.

은영

김은영위원

학부모들이.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학부모들이 교사가 많이 안 바뀌니까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무래도 그래도 시에서 하는 거나 관에서 하는 것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 큰 타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 하나 사실 좀 무겁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선별해서 가벼운 것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좀 무겁지요. 저도 이거 보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냐면요. CCTV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은 CCTV를 학부형들이 자유롭게 보지 못해요. 자유롭게 볼 수 있다면 CCTV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지 않겠지요. 아까 인터뷰 하는 학부모처럼 보여달라고 했더니 원장이 안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CCTV도 관계 공무원들이 보자고 했을 때 경찰을 동반하지 않아도 볼 수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엄마들이 다 전체적으로 보자 이거는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경우를 자기 아이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몇 월 며칠의 CCTV 보자 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CCTV 사각지대와 이미 CCTV를 보자고 했을 때는 늦어버릴 때가 많아요. 벌써 반복적으로 가해가 이루어지고 그 정도 드러날 때는 이미 늦어서 상처 입을 만큼 입을 데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적어도 우리 국공립만큼은 어제 며칠 전에 세종시 출산 1위였던 이유가 국공립 유치원의 보급률이 월등하게 높았던 이유가 거기의 하나 이유가 됐다는 것처럼 하남시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안전한 부분들도 같이 갖춰가면서 보급을 하고 늘려놔야 나중에 추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대책을 생각해두신 것은 있는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CCTV가 설치 의무화돼서 있으니까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완전히 오픈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고 더욱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CCTV가 보이는 곳은 물론이고 안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5∼6세 정도만 돼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동료교사가 제보해준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아동학대를 받았다면 제보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제보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건 그분이 정말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 처분을 받겠지만 대부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심신고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5건 경찰이나 아동전문기관에 접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거를 보면서 요즘은 또 신고를 해요, 옆에 사람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에 한 건 있었던 것도……

은영

김은영위원

신고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신고를 했는데 사실 아니라고 공기관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CCTV 확인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냥 애가 긁혀 와도 아동학대 아니냐.

은영

김은영위원

학부모가 신고한 거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학부모가 당연히 신고하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교사가 신고한 게 아니라?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교사가 신고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현장에 있는 교사가 해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정확한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사실 학교가 처음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을 때 학교가 열리기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부형들이 시간 내서 급식 검수를 하고 시험감독을 들어가고 일일교사 들어가고 이러면서 서서히 열려서 소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요즈음은 월차나 연차나 1회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된다고 하면 엄마들이 일일교사처럼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 아이가 노는 것,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 이런 부분들 일일체험하듯이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고 선생님들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어도 국공립만큼은 제도화를 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 그거에 의해서 열린 어린이집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공립은 100%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올해는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9월 달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국공립에 특별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 그맘때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싫어할까 봐, 아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도화되면 내 순번에 미리 월차나 연차 내서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조심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엄마들이 가서 봐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어도 국공립부터 시작한다면 민간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제안 한번 해드려 봅니다. CCTV로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해봤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조사 의뢰를 합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조사 의뢰 건수를 2018, 2019, 2020년도 현재까지 해서 건수랑 그리고 조사 의뢰를 받았던 처분내역이나 상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제가 봤더니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 지도와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급식?

영아

이영아위원

급식 위생 안전점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12-59페이지입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상반기 전수조사나 하반기 전수조사 이런 것 나갈 때도 전체적으로 급식 안전에 대해서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전화가 와서 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전화가 올 경우에는 바로 나가서 보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화가 와서 민원이 와서 점검을 나가는 겁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닌 것은 전부 다 정기점검 할 때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급식이라든지 자체 리스트가 아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점검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 안에 그럼 식단표나 이런 것들 점검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혹여 다른 특별한 일 아니고는 거의 어린이집이 전부 다 식단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작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것을 시정질문이나 그리고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사실 복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계속해서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지도점검,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처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해당 리스트를 주면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린이집 급식위생 안전점검 물론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식단 리스트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가능합니다. 지도점검표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에 보면 개인위생관리 부분 그리고 시설이나 설비관리 부분, 식재료관리 부분, 식단표, 급식경영관리 부분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적, 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임의대로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간 안에 있는 것이라든지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좋고 포장용기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적, 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급식 위생지도 점검표를 들고 나가면 사실 그대로 전체적인 5개 분야의 항목 30개를……

영아

이영아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이 어려워요. 관련된 아이들이 다니는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 굉장히 최근에도 문제가 됐어요. 시에서도 작년에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 잘못되셨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그런 점들도 잘 파악해주셔가지고 지도와 점검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민원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해당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지도점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및 내역, 보상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및 내역, 보상사례에 시설물 하자 때문에 보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설물 하자는 어떤 사항인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거는 금년도 1월 9일 날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야유회를 나갔어요. 야외학습체험 이렇게 나가서 곤돌라에 의해서 하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다친 경우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다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18, 19년도에도 그런 사례는 없고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유아 부주의에서 29건. 물론 잘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은 되지만 유아 부주의에 의해서 해당 학부모들과 다툼이 더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고내역에서 유아의 부주의다, 아동 간 다툼이다 이런 것은 사실 안전공제회로 일단 발생하면 전부 다 청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하면서 이거는 유아의 부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18년, 19년, 20년 해가지고 크게 아이들이 다치거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거나 이런 사고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 경미한 사항이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최근에 하남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언론보도 내용에 뉴스투데이24에서 5월 13일 날이지요. 사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뉴스투데이24에서 보도된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기자님 전화도 받고 이래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영아끼리 둘이 손가락을 깨물고 이런 CCTV상에 살짝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에도 보고를 드리고 바로 저기에 보고를 했습니다. 성남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했더니만 현재 완전히 결정 나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경찰에서는 일단 검찰로 간다, 더 세밀하게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게 나오면 향후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사건이 중한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건이 손가락을 깨문 건데 애기들 둘이 싸우다가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원장님이 애를 데리고 달래고 이런 상황에서 우는 아이를 씻어주려고 원장님 얘기는……

영아

이영아위원

화장실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화장실로 가서 씻었는데 그때 당시 CCTV에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그 보도조차 내가 우는 애를 데리고 거기 가서 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시간이 조금 그 사이에 많지도 않고 살짝 5분 정도 그렇게 안 보인 거지요, CCTV에. 애기하고 원장님이.

영아

이영아위원

어쨌든 사건이 형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리다툼을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학부모들한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사 의뢰 나온 것 보고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공놀이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 공공놀이터 현황을 받았을 때 여성보육과에서는 6개로 주셨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공공놀이터는 34개가 왔어요. 뭔 차이가 있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공놀이터라고 해서 6개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한 것이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거고.

병용

정병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원에 조성된 놀이터와 공원이 아닌 놀이터의 차이점이네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예요, 똑같아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요조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성보육과에서 6군데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했습니다. 한 군데가 감북동에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천현동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마을회에서 소유가, 하남시 소유가 천현놀이터만 하남시 소유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산곡동 마을회, 광암동 마을회 전부 마을회 소유고 한 군데만 기획재정부에서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데인데 통장님들께서 저희들 사실은 천현동에 아이들도 많지 않고 이래서 우리들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그대로 해야 되느냐 해서 통장님들 만나 뵙고 했더니만 주변의 어린이집에서도 놀이터를 단체로 와서 이용하고 하루에 평균으로 5명 내지 10명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신장동 쪽에는 놀이터들도 수요가 굉장히 떨어져요. 4시, 6시 때 가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도시가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주택 쪽에서는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놀이터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런 관리 부분에서도 그냥 방치될 정도로 되고 있다. 풀도 제대로 뽑지도 않고 정리 안 되어 있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간단하게 지난번 서울시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에서도 공공놀이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아니면 놀이터를 다른 대안으로 새로운 대책을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해보셨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제가 확인하고 파악해본 거는 사실 여섯 군데예요. 안 그래도 통장님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통놀이라든지 요일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 시내의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여러 타 시군에서 보면 공공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 놀이터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을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유도해가지고 공공놀이터를 새로운 탈바꿈시키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봐야 되고. 우리 놀이터 보면 미끄럼틀 되어 있는 하나, 거의 대부분 다 하나씩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설은 조그만 거 한두 개 있는데 사실 그거 놀이터라 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들 미사지구도 그렇지만 놀이터를 다시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제안 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움직이는 놀이터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사에서도 그 놀이터를 갈 수 있어요. 그 놀이터 프로그램이 좋으면 우리 미사에서 간다고요. 꼭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만 국한돼서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놀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강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6개 놀이터만큼이라도 새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험이 6월 20일부터 새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보험을 보면 타 시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본인 자부담이 10만 원이에요. 자부담이 10만 원을 드리지 않으면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모 입장이라도 아이가 다치는 범위가 10만 원이면 중상이에요, 크게 다친 거예요. 자전거 보험 들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험 쉽게 해주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 10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럼 보험 들지 말고 조그맣게 다친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도 6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선을 한다면 보험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 부서별로 우리가 성인지예산 현황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이 되어가고 있어서 여성보육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심사와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을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금에 맞도록 사용하라 했는데 물론 추진하는 사업이 보육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기금인데 이거를 반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 사실은 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했는데 사실 모체가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했을 때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조성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6년에 걸쳐서 10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어떤 사업을 하라 이렇게 예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있을 때의 내용하고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을 때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의 이런 것도 사회 참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조례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기금 전체 금액은 굉장히 큰데 이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해서 보조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위탁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다 양성평등기금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경기도 내 확인해봤더니 현재 9개 시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크게는 성남부터 시작해서 폐지시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그대로 둬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3월 2일 날 재정운용 효율 제고를 위해서 기획관에서 기금 정비계획이 내려왔어요. 타당성평가를 하라, 4년간의 기금 사용하는 것을 분석하고 시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해보자고 해서 4년간의 기금으로 한 활동들을 전부 봤더니 특별하거나 희귀성이 있는 게, 급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고 민간경상보조로도 지원할 수 있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큰 11억 4,000 우리가 공통기금으로 한 것도 아예 거기서 떨어버리게 과감하게 폐지하자고 이렇게 해서 인근 시도 알아보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여성단체하고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현재로는 폐지를 금년 말까지 이거는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지요. 그다음에 또 제가 가정친화도시도 했어요. 아동친화도시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 저하 때문에 용역 한 거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업이 공무원한테는 좀 있는데 우리 시민한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족친화도시도 하려면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자문 받은 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가원에서 지도 많이 받으셨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인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을 공무원들은 받았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여성들이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 분석도 한 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파급효과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인원이 많이 참여했냐, 성황리에 끝났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평가를 받을 때는 여성이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평가를 좀 달리해가지고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고추장 담그기하고 효 사랑나눔 운동하고 너무 맞지 않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거를 폐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 기금의 이자가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낮고 용역 하나만 해도 1,840만 원씩 하는데 그거는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이게 완전히 필수 의무적인 기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무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의 조성에는 금액이 너무 사장되고 있지 않나. 그 이자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낙주

김낙주위원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시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없었던 사업을 이런 거 관련해서 세우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여성단체협의회 그런 데 사업 운영비 주기 위해서 사업 주고 그랬던 부분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관련해서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여성단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라도, 왜냐하면 요양시설 같은 데는 남성을 기피해서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에 가야 되는데 여성은 받는데 남성은 안 받고 이래서 역차별 받는 곳도 생겨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민간한테서 어떤 것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뭐가 나오지 않지요. 공무원 쪽이 가르쳐 주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있는 단체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차원의 그런 것도 많이 나와서 여성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라 이런 차원에서 단체 보조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의 사업에 맞게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고를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다음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준비하고 계시면서 자원순환과하고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제가 예산 추경 때도 관련되어서 계획안이나 세부적인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다른 세부적으로 전부 다 자료는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자원순환 전문가교육 그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 전문가교육을 하는데 업체에서 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유치원……

진희

박진희위원

내용은 들었고요. 지금 그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고.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협의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건 다 우리가 교육은 하고요. 나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진희

박진희위원

그분들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신 거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자주 만났고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현장에서도 미팅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저번 주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자원순환과 시스템 자체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긴밀하게 상황 정리가 안 되면 사실상 연계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꼭 찾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공통 16번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위탁사업을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줬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대체교사 지원이 현재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지금 하남시 육종에 대해서 불만이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로부터.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나 대체교사가 될 시에는 대체교사의 교육의 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재 육종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육종은 사실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고 또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지도점검보다 함께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의 질도 있는데 부모교육 작년에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는데 부모교육 강사의 어떤 퀄리티가 낮다, 다른 데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했는데 원래는 부모 교육을 확대하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하면서 강사도 경험이 충분하고 퀄리티도 높은 강사를 모시자 이런 부분에서 했고. 이거는 지도라기보다 충분히 그분들하고 며칠 전에도 같이 얘기하고 팀장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교육의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쫓아가긴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계속해서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성인지를 교육할 시에 본인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성인지 교육 개념이 부족해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해당 보육과가 이러한 점을 많이 수용해주셔가지고 분명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용해주셔서 사업을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따로 강연을 만드셔가지고 이러한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모교육을 할 때 금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함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도 지금 늦은 시간까지 행감을 진행 중에 있어서 피곤해서 약간 질문 하나가 민간위탁과 연계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참 위원들이 계속해서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어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 성과평가가 제대로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평가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물론 조례에 나와 있지만 성과평가 하셔가지고 기관에서 하든, 우리 집행부에서 하든 성과평가 하셔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 보고를 삼아서 저희가 재위탁 할 시에도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해야지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2-1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건인데요. 일단 3분기 정산검사가 2020년 1월 6일 날 시행된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통 3분기 끝나면 10월경 점검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게 폭주되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면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가 끝나면 바로 정산검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업무가 일단 많이 있으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궁금한 게 1분기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관련하여, 장난감 도서관이요. ‘적정 집행함. 다만 카드결제 영수증에 구입자 성명이 누가 구입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향후 결제영수증에 성명을 기입하도록 지도하였음.’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1분기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2분기 지적사항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3분기 정산검사 지적사항 또한 똑같습니다. 이게 1분기 때 지적이 되었으면 2분기부터는 시정이 되어서 이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동일한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사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86 표 위에 보면 밑에 보육경영연구소 수탁기관이 있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거기 이 모 씨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차량 지원여부에 보면 차량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옆 페이지에 가면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 씨 동일한 사람이 차량 지원여부에 지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차량 지원이 없는데 이분한테만 유독 지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희선 씨는 보육컨설턴트기 때문에 보육현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컨설턴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차량은 이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럼 혼자 사용하는 건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별도로 거기에서 일반 보육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채용해가지고 보육 컨설턴트만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 명이서 하는 건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한 명이서 그 많은 곳을 다 커버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특별히 어린이집에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컨설턴트를 원하는 어린이집이 우리가 평가제를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와서 컨설팅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컨설턴트가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2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201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 내용이 일단 정산이 다 완료된 내용입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결산은 끝났지요?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제목 한번 보세요. 위탁예산이라고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예산외수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그리고 예산외수입으로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 법인전입금 세 가지를 더한 것이 사용 가능한 예산 최대액으로 보여집니다. 그 금액을 더하기 해보시겠습니까? 2억 4,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에 예산 사용내역으로 인건비로 얼마, 운영비로 얼마, 기타 얼마 이렇게 지출이 된 내역이 있습니다. 다 결산이 끝난 거지요. 가용금액 2억 4,100만 원 가지고 그중에 인건비로 1억 4,700만 원 가지고 그중에 인건비로 1억 4,700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2-8페이지 봐보세요. 2019년도 내용입니다. 페이지 12-8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개인별 급여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더하기 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시나요? 본 위원장이 더하기를 해보니까 3억 1,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12-92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위탁예산으로 도비, 시비, 법인전입금 결산이 끝난 총 금액이 2억 4,100만 원인데 시에서 인건비로 예산 집행한 금액이 1억 4,700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인별 급여 나간 돈 총액이 3억입니다. 왜 돈이 앞뒤가 안 맞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탁기관 급여 인건비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건지, 금액 산정의 오류인 건지 앞전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똑같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인력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력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인력이 있고 사업비에서 나가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시키지 않았고요. 앞에 보면 인력현황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용하는 분들은 전부 다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나갔고, 여기 전부 다 포함됐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확실하게 이거는 직원 인건비에서 나갔다, 전체적인 금액은 다 맞습니다. 이거도 맞고 이거도 맞는 게 확실한데 이거 두 가지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다시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 급여라도 이건 인력현황 해가지고 사업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일괄 정리해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글쎄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항목 구분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비에서 나갔든, 어디서 나갔든 어쨌든 총예산 내에서 나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여기에서는 총예산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이 예산에서는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사업비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에서 나가든 어디에서 나가든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건데요. 기본 생각은 총 가용예산 총액 맥시멈 중에서 모든 것이 지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맥시멈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있는 이 상태가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인건비로서.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릴게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확하게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미

정향미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과 박진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지훈 위원님과 이영아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