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그부분은제가미처체크를못했는데,귀화자가811명입니다.

예.

가출을하신부분은제가체크를못했습니다.

내일을여는집에는주로와가지고계신분들이월평균30명정도됩니다.

예,그분들이계속거주하고있는분이30명인데계속바뀌는게아니고한번들어가면6개월간거주할수있습니다. 6개월간은있다가좀더필요하면6개월연장해서있을수있기때문에거의연간교체교체하다보면있는인원이30명이고주로바뀌고하다보니까100명이내정도되지않을까…….

예,저도그이야기는들었습니다.

저희다문화가정에서는우리나라에들어와있는다문화전체를관리한다라기보다는다문화센터를찾는이용자들을관리하는그런차원입니다. 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다문화센터가있으니까이러이러한부분들은다문화센터를이용하라해서홍보가되면다문화센터를찾는분들이많습니다. 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가가지고프로그램도운영해드리고교육도시켜드리고그런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지금은외국인들이한국에오면옛날하고달리그런곳을많이이용한다대요.옛날에는맞고도있었는데지금은다그쪽으로가서자기들이몇개월이고있고공유하고그러고있다는이야기는들었는데,이상영위원님의말씀대로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서적극적으로홍보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심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혜성입니다. 2020년아동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처리요구사항1건과건의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및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등에따라각종위원회구성시특정성별의비율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구성,위원회운영에있어서필요한예산을편성하고지급하라는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5개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이중위촉직위원중특정성의비율이10분의6을초과하는위원회는3개입니다. 아동및보육관련업무의성격상관련대표가대부분여자로구성되어있어서여성의비율이높은실정이나향후위원회재위촉시위촉직위원중특정성이10분의6이초과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어린이집민간위탁이3년으로대부분재위탁되지않고있어안정적인운영을저해하고공정성에시비가있으니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라는건의사항에대하여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를개정하여민간위탁운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여시행하고있으며,재위탁의경우에는기존수탁자에게보육정책위원회심의만으로위탁을하므로공정성및형평성을저해할우려가있어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에따라시홈페이지위탁공고를통한공개경쟁,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탁자를변경하는변경위탁을채택하고있습니다. 두번째어린이집이보조금을부당사용하고착복한부분이언론이제기되고있으나재발방지해소방안을마련하고지도점검을철저히하라는건의사항에대해서는,해당어린이집에대해행정처분을완료했으며,어린이집이행정처분에불복하여행정소송하였으나시가승소하여어린이집폐지및위반사실을공포하였습니다. 추후철저한지도점검및안전관리를통해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부터연면적430㎡이상어린이집은의무적으로실내공기질검사를받으므로실내공기질검사비를지원해줄것을요구하는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실내공기질검사비지원은어린이집운영비를보조하는성격의지원이므로일부연면적430㎡이상어린이집의지원은중소형어린이집의상대적불만을초래할수있어추진에애로가있었습니다. 보완책으로방역비연간보조금을7만원에서15만원까지지원해주는부분을15만원에서25만원으로확대지원하고자추경편성하여모든어린이집이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206페이지아래입니다. 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은가좌어린이집외7개소를대상으로설계용역진행중이며,어린이집신축사업은상봉.수정2개소로2019년9월공사완료되어현재운영중입니다. 또한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은정촌올리움아파트등4개소를대상으로하며,올리움아파트는위탁추진중에있습니다. 나머지3개소는하반기추진예정입니다. 이동식버스차량을이용해13개면7개동을찾아가장난감대여서비스를제공하는운영사업으로2019년11월운영을시작하여활발히추진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사업은현재설계용역및설치공사를완료하였으며,인테리어및집기구입중으로올해7월개소할예정입니다. 다음208페이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 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청소년육성위원회,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5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나.위원회운영예산편성기준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입니다. 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 라.각종위원회의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 마최근2년간회의개최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10페이지8번각종위원회현황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2페이지하단입니다. 10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나눔과놀이세상,어린이문화공연두가지행사를지원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는11번용역사업현황으로2019년육아종합센터의시설청소용역외9건이며,2020년은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유지보수용역외3건입니다. 다음214페이지입니다. 12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14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는2019년2020년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19년10개,2020년9개단체에대하여신청접수를받아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17페이지입니다. 라.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의임원명단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14번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신축공사관련3건,수정어린이집신축공사관련2건,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1건,국공립어린이집설치리모델링공사1건,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공사관련3건입니다. 상봉어린이집의경우주방등추가공사및관급자재구입,폐기물물량의증가등으로,또수정어린이집의경우차량진입로확보,옥외보안등추가공사등으로설계변경되었습니다. 반성어린이집개보수사업관련으로는계단높이조정등으로설계변경이,파미르어린이집설치리모델링공사는창호등내부변경에따른설계변경이있었습니다. 그리고천전동장난감은행공사는1층영유아화장실설치등에따른설계변경이있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15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수정어린이집신축공사관련입니다. 해당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1페이지입니다. 16번2019년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5,000만원이상인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아동수감소에따른것으로위에서여섯번째아동급식지원사업은집행액22억7,900만원,아동수감소에따라집행잔액이3억1,500만원,두번째아동수당지원사업은집행액206억원,아동수감소로집행잔액5,500만원발생했습니다. 다음222페이지위에서네번째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은집행액86억3,300만원,아동감소에따른보육교직원미채용으로발생한집행잔액이5억8,300만원,아래어린이집정수기등비품지원사업은집행액1억9,000만원,대상어린이집폐원에따라발생한집행잔액이7,40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집행액76억8,500만원,아동수감소에따라잔액이3억2,800만원발생했으며,마지막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사업은집행액14억7,600만원,보육교직원감소에따라잔액이6,200만원발생했습니다. 다음2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사업은집행액4억3,400만원,어린이집감소및취사원미채용,중간퇴직자발생에따라잔액이5,200만원발생했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은집행액3억6,000만원,대체교사채용인원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이5,700만원발생했습니다. 223페이지아래2020년국도비보조사업은사업별집행중인사업과시기미도래로아직추진중인사업이있으며,사업추진에주력하고있습니다. 다음226페이지입니다. 1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설계용역을시작하여2018년12월말부터공사를시작한사업으로상봉.수정어린이집2개소는명시이월하여2019년9월완공현재운영중이며,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공사는2019년공사를완공하지못해명시이월하여2020년4월에완공하여7월중개소예정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놀이터재설치공사는2019년10월계획을마련하고11월공사진행하여준공기한미도래로2019년내집행이곤란하여사고이월후2020년1월공사완료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8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으로상봉.수정어린이집신축공사는건축공사의동절기공사중지에따라통신소방공사등이함께연장되었으며,파미르어린이집설치리모델링공사는창호등내부변경으로공사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또한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공사는1층영유아화장실추가설치에따른건축공사의공기연장으로그외공사가함께연장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1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9년20건,2020년11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23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으로진주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에1,500만원지원하여학교폭력예방및비행청소년선도사업에힘쓰고있습니다. 24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찾아가는장난감은행운영에따라차량을취득하여회계과공개입찰로보험계약을진행하였습니다. 25번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으로2019년정부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참가하여대통령상을수상하는행사로어린이집연합회에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국공어린이집에대해2019년15개소,2020년16개소를관리위탁중이며,위탁선정방식은공개경쟁으로2019년4월이전은3년,이후안정적운영을위해조례를개정하여위탁기간을5년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9번2018년부터2020년까지3년간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현재드림스타트1대와육아종합센터2대,총3대를계약운영중입니다. 아래30번은시에서관리운영하는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으로육아종합센터의2018년에서2020년무료대관총괄내역이며,233페이지에서상세내역을보실수있습니다. 이상으로공통업무보고를마치고,아동보육과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YWCA외8개단체로구성되어있으며,예산지원은2018년부터2020년까지연도별78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련행사및운영실적과소요예산현황입니다. 총3개의사업으로운영중이며,2018년2019년은행사완료하였고,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시기조정되고그외시기미도래사업도있어사업을준비중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다.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까지21건1,230만원부과에징수건수19건1,080만원입니다. 납부가힘든분들에게분납을안내하여독려하는등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현황입니다. 236페이지부터239페이지상단부분은2019년부터2020년까지운영현황및사업실적과사업별예산집행현황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2번어린이놀이터관리현황은마을어린이놀이터7개소를1차는읍면동에서,2차는아동보육과에서관리하는현황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3번아동지원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19년63명1억4,700만원지원하였고,2020년71명4,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 2019년23개소였으나1개소폐원으로2019년7월부터22개소에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2019년가좌.평거.충무공다함께돌봄센터3개소에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지원했으며,2020년초장다함께돌봄센터가개소하여총4개소에운영지원했습니다. 다음241페이지부터44페이지중간입니다. 4번아동급식지원과관련하여, 가.아동급식지원현황,나.연도별예산,다.결식아동현황과지원계획및실적으로2018년부터2020년까지급식비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4페이지아래5번어린이집예산지원과가2019년2020년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다음245페이지부터246페이지까지,나.시직영3개소어린이집,15개소위탁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7페이지입니다. 6번2019년2020년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0세부터2세까지보육료를지원하는어린이집기본보육료지원현황입니다. 아래7번은농촌양육수당지원현황으로취학전농촌지역에거주하며농업인자격을가진가구의아동에게월10만원에서20만원을연령별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8번어린이집현황입니다. 가2019년2020년어린이집총괄현황이며,248페이지다는2019년2020년보육교사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9년2020년어린이집통학차량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마는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입니다. 2019년10월25일209명을대상으로시민홀에서운전자교육을실시하였으며,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도로교통공단의찾아가는통학버스안전교육이중단되어3월2일부터온라인교육을병행하고있습니다. 6월부터권역별오프라인교육을소규모로실시할예정입니다. 9번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으로현재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1개소운영중입니다. 다음250페이지52페이지상단10번2019년2020년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1개소늘어난16개소국공립어린이집이위탁운영되고있으며,그에따라현원이총855명으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중간부터264페이지입니다. 11번개별어린이집현황및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252페이지는가.국공립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019년17개소,2020년18개소의아동정현원,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254페이지부터55페이지중간입니다.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어린이집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8개소,법인단체등3개소에대하여2019년2020년아동정현원,다문화가정원아수,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255페이지중간부터64페이지중간입니다. 다21인이상민간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019년122개소,2020년115개소에대한아동정현원과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264페이지중간입니다. 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2019년276개소,2020년4월30일기준해서7개소어린이집에대하여지도점검완료하였고,지적사항문제점등을분석하여보육사업개선에반영중입니다. 아래12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직원및예산현황으로직원은16명이며,예산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5페이지부터266페이지입니다. 2019년2020년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의주요사업은아동을양육하는가정을대상으로하는가정양육지원사업과어린이집을지원하는어린이집지원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등이있으며,2019년예산은18억8,100만원,2020년예산은1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267페이지입니다. 장난감은행운영현황으로시청장난감은행외4개소의장난감대여물품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2019년도장난감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입니다. 다음268페이지입니다. 2020년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통이안나리라고생각했지만이런사건이들춰지는건내부고발입니다.

예,내부고발.

이런분일수록서류를굉장히완벽하게,거짓말을해야되니까하는데그내부고발없이그부분을밝혀낸다는게저희가수사기관이아니다보니까확인해야되고그런데그부분에굉장히애로가있습니다.

어린이집은폐지…….

대법원까지안가고저희시가승소해서폐지되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안하고있습니다.

만약행정처분을받으면승계까지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폐지를하면그어린이집은운영이안됩니다.

예,할수가없습니다.

예.

1,000만원이상보조금부분에문제가되면폐쇄되게됩니다.

자료가있는것같습니다. 2,900만원입니다.

예.

이런부분은정말내부고발자없이는못밝혀냅니다.

예.

예,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이분들이이중장부를쓴다고보시면됩니다. 저희는맞추어진장부를보게되고숨겨둔장부가있는데,그장부는수사를통해서밝혀지지,저희가알기가굉장히힘듭니다.

이중장부를씁니다. 실질적인장부를숨겨두고. 그러니까저희가점검나가면집을압수수색할권한은없으니까. 대부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아주모범적으로잘하고있는데보통이렇게한두개어린이집이아주위험한행동을하는것인데실질적인장부가별도로있었습니다. 저희는점검나가면맞추어진장부를보게됩니다. 그걸알길이없습니다. 범죄를하고자하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행정지도를하러나가기때문에.

예,굉장히잘맞춥니다,이분들이. 그건수사가들어가지않으면못밝혀냅니다.

주로내부고발이들어오면문제가발달이되는데그때는저희가고발조치합니다. 문제가발생하면바로고발합니다,수사해달라고. 고발을저희가실제로즉각하고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발하는게가장빠른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 저희가즉각고발합니다,요즘은.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