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의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이미순입니다. 2020년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1건의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위원회위촉직위원성별참여율준수와위원회운영시예산을미편성하고지급한사례에대한시정처리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우리과에서구성하여운영하는4개위원회중여성참여율이40%를초과하는위원회가한개있어향후임기만료재위촉시에균형있게위촉토록하겠으며,2019년4월신규국비지원사업지원을위한심사위원회가새로구성됨에따라서우선에타위원회예산으로일부지급한사례가있었으나2019년2회추가경정예산부터개별예산을편성하여현재는각위원회별로예산을편성해서적정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146페이지건의사항2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저출산문제극복을위해셋째이상의다자녀에게파격적인지원과넷째,다섯째에대한차등지원을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출산장려에대한관심도를높이기위해서첫째,둘째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셋째이상다자녀에대한차등지원을검토하였으나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앞으로재정사항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상향조정할수있도록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저출산고령사회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인구정책조례제정에대한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 2019년11월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를제정완료하여체계적인인구정책추진에노력하고있습니다. 147페이지시정질문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류재수의원님의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설치건으로2020년에예산을편성하여2020년3월부터공공시설6개소에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두번째정인후의원님의양성평등정책과여성친화도시에관한건으로여성친화도시기본방향에맞게조성계획을추진중이며,특히여성의대표성제고를위한위촉직여성위원비율확대와여성의지역사회활동역량강화를중점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148페이지5분자유발언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이현욱의원님의진주시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대처방안모색으로항공국가산단앵커기업유치및국가산단확장,혁신도시시즌2등경제도시조성을위한노력과인구시책및청년시책추진으로생산가능인구유출방지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두번째정인후의원님의일본군성노예잊지않겠습니다로2020년평화기림상부지임대료및일본군위안부기념일행사에대한지방보조금예산120만원을신규로편성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50페이지입니다. 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설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2019년도기금운용결산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양성평등기금은20억9,570만9,000원이되겠습니다. 2020년도현재까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2004년도에설치되었으며,2019년도결산액20억9,570만9,000원,수입액3,392만6,000원에서1,621만원을지출하고현재21억1,342만5,000원입니다. 151페이지기금관리실태를보시면정기예금과보통예금으로나누어서농협은행에예치하였고,양성평등기금잔액증명서를하단에첨부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용도는양성평등문화확산을위한사항및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방지를위한사업,일ㆍ가정양립을위한가족지원사업등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52페이지부터159페이지까지는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0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관련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양성평등위원회,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인구정책위원회를설치및운영하고있으며,160페이지에서163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4페이지입니다. 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2019년도행사현황은세계인의날기념행사에6,000만원,양성평등주관기념행사에2,200만원을사용하였습니다. 다음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19년양성평등정책중장기종합계획수립용역을2,600만원의용역비로완료하였으며,2020년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과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용역2건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6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보조금현황으로2019년2020년세부사업내역은165에서168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9페이지에서170페이지단체임원명단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은여성복지시설지원,한부모가족지원,출산장려금지원,다문화및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2페이지입니다. 21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10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173페이지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차량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용하는스타렉스1대로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으며,가입금액은28만9,000원입니다. 다음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2019년8월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발대식1건입니다. 다음2018년부터2020년까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가드뱅크와수의계약하여매월1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공통사항업무보고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여성단체협의회현황은23개단체에12,486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175페이지입니다. 최근3년간공익활동지원내역으로여성자원봉사대에서저소득가정추석명절음식해드리기외2건사업에대해서매년지원하는사항입니다. 다음17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지원현황은내일을여는집,진주가정폭력상담소,진주성폭력상담소등여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운용으로국도비보조사업으로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7페이지부터178페이지중간부분까지2018년부터2020년까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성평등주관행사내용및최근3년간예산집행내용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은매년7월1일에서7월7일까지로2년간3,840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은시기미도래로집행액이없습니다. 다음179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날행사예산집행현황은2019년5,958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6,6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나코로나19상황으로올해행사는취소하게되었습니다. 6번최근3년간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 총5,109명에대하여36억7,81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첫째아30만원,둘째아50만원,셋째아이상250만원지급하던것을2019년부터첫째아5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이상300만원으로출산장려금단가를인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79페이지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입니다. 2019년출산장려를위한공모사업으로아이로미래로여성단체에서다둥이탄생축하바구니를211가구에전달하였습니다. 다음180페이지출산친화적분위기조성을위한시내버스3대,서경방송및KNNTV방송,시정홍보전광판을통해서출산장려사업등을홍보하였으며,결혼에서노후까지지원정책안내책자5,000부를제작해서산부인과와산후조리원,보건소,읍면동을통해서시민에게배부하였습니다. 진주거주미혼남녀84명을대상으로인연만들기행사를추진하여소중한만남의기회제공과결혼분위기를조성하고있으며,인구의날및임산부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여축하와격려의함께출산장려분위기를조성하고있습니다. 다음181페이지입니다. 경남아이다누리카드가맹점을확대하고자가맹점에종량제봉투를지원하여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에노력하고있으며,출산친화가족행사민간단체지원으로시민참여를유도하였으며,찾아가는인구교육을16회실시하여저출생고령화심각성과공감대를형성하고가족친화출생의긍정적가치관형성에앞장서고있습니다. 2020년에도다둥이탄생축하바구니를4월말기준75가구에전달하였고,아이낳고키우기좋은행복진주책자를3,000부제작배부하여결혼에서노후까지생애주기별지원정책을안내하고있습니다. 다음8번출생아건강보험료관련해서3년간실적은보험료417명에9,042만원을지원하였으며보험금수혜자는302명에7,111만원입니다. 9번인구정책설문조사및청년인구시책설문조사는2018년과2019년에각2회씩실시하였으며,설문조사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10번자원봉사자현황입니다. 등록자원봉사자수는2019년에93,761명,2020년4월말에기준해서91,564명입니다. 다음으로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입니다. 2018년에6,082만원,2019년에8,219만원,2020년4월말기준252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단체별실비지급내역은188페이지와189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9페이지하단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증발급및관리는2019년에818명,2020년4월말기준해서160명입니다. 다음190페이지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1365자원봉사포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연간1시간이상실적이있는자이며,가입대상은51,828명에보험료3,277만4,000원입니다. 1년단위로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일괄계약하며,현재보험사는현대해상화재보험입니다. 다음190페이지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행사및축제현황은교육,연수,한마음대회등으로2018년에25회6,863명,2019년에27회에6,459명이며,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서상반기행사는잠정연기중에있습니다. 다음가족자원봉사단구성현황입니다. 14기참진주가족봉사단20가족76명으로구성하였으며,월1회활동계획이었으나현재코로나19로잠정중단중입니다. 다음191페이지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센터내에는상담전문인력1명으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개인.가족상담,취업상담,방문상담등을하고있으며,강사는총22명으로방문지도사15명과센터교육강사7명이되겠습니다. 다음191페이지부터193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으로2019년기준이며,11개분야40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3페이지중간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현황및채용자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3페이지하단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결혼이민자조기정착과안정적생활지원사업,한국어교육사업,특성화지원사업에10억6,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에도10억3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지원중입니다. 다음194페이지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2018년11월1일기준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4페이지하단부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총11명으로센터내가족상담사1명,외부상담전문위원10명입니다. 센터에소속된강사는없으며,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은2019년기준으로5개분야에37개프로그램이운영되어13,089명이참여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195페이지와196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97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실적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지원법제4조및제20조에의거운영하고있으며,이용대상은시간제돌봄은만3개월이상에서만12세이하아동,영아종일제돌봄은만3개월에서만36개월이하아동입니다. 소득기준에따라차등으로지원되고있으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64쪽한번보세요. 보시면10번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있죠? 작년같은경우는그냥기념행사만이렇게하니까의의가없더라고요. 올해는계획이있습니까?

당초에양성평등주간인7월첫째주에양성평등기념행사를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19로인해서,지금타시군도그렇고여가부에도그렇고일단9월에하는걸로연기를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제가한가지제안하겠는데지금농촌에는일손돕기가항상부족한시기라서마을부락에가서일손돕기하면서마을의부녀회하고MOU체결해서농산물팔아주기라든가미혼남녀짝지어주기이렇게,일반적으로직장생활하는사람만보편적으로이리하는데농촌에보면숨어있는농촌총각들이많더라고요. 그런사람들을발굴해서이번에는양성평등기념행사를이시기에맞추어그런식으로하면어떻겠나싶은데,과장님고민좀해보세요.

그부분은주로양성평등기념행사는주로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요즘은여자만참석하는게아니고남성분들도많이참석하고있기때문에…….

남자는일부분이더라고요.

읍면동을통해서남성분들이많이참석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하고있습니다.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평상시에도봉사는봉사단체협의회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위원님생각이좋은생각인것같습니다. 일단그부분은단체하고도…….

코로나때문에이시기에맞추어그런양성평등기념행사를하면어떻겠나싶어서제가…….

행사주간에그부분도함께할수있도록일단단체하고의논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65쪽보면보조금현황안있습니까? 내가알기로는여성자원봉사대세가지사업이한20년정도한것같아요. 그런데사업을시대에맞추어좀다르게,계속이사업만가지고하는것같은데시대에맞추어사업을바꾸면어떻겠나싶어서,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너무똑같은사업을내가알기로도20년정도하고있거든요.

제가보기에는이사업들이나름의미있는사업인것같기도합니다마는…….

그런데대상자들이자꾸줄어들더라고요.

이건여성자원봉사대하고자기단체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일단의논을해서좀더참신한사업이있는지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계속20년전부터너무이사업을해서. 그리고180쪽있죠? 180쪽보면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안있습니까? 이행사를기업유치단에서유등축제기간에하더라고요. 유등축제기간에이행사를하고있더라고요. 우리는상반기하반기이래갖고예산을확보했다아닙니까?

예.

그런데하반기행사는제생각인데유등축제기간에하면진주시경관조명도그렇고전체분위기로봐서기업유치단하고같이연계를해서하면더좋은행사가될것같은데요.

그부분은일단작년에기업유치단에서한것으로이야기들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보니까.

일단그쪽부분도나름대로무슨아이템을가지고한것같기도하고,저희하고일단상의해서연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하면행사도더멋지고잘될것같아요. 그리고190쪽한번보세요. 자원봉사상해보험있죠? 작년같은경우에는봉사자중에서다친사람이몇명정도됩니까?

작년에는1건이있어서86만원지출된걸로되어있습니다. 아,2018년도에그렇고2019년도에는4건해서462만원정도지출된걸로되어있습니다.

봉사자들한테충분히보상이되었습니까?

예,주로골절을많이당해서보험료를수령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187페이지하단한번봐주십시오. 187페이지하단에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관련해서2019년도예산액대비해서집행잔액이2,465만4,000원,예산의약23%에달하는사항이전년도2018년도집행액이6,000만원,이금액에대한훨씬상이한예산1억6,000만원이확보되어집행액이8,200만원이렇게집행되었습니다. 제가2020년도당초예산액하고6,000만원하고확보된사항을분석해보니까2019년도에제가분석내용을토대로하면정확한세부내용을추진하지못했다.그러니까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지않아서예산과다계상으로집행잔액이발생했다이렇게판단됩니다. 저는재정건전성에문제가있다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2019년도에는경남생활체육행사가저희진주시에서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자원봉사자들이많이발대식에참여하기로되어있었는데발대식을미실시한관계로지금자원봉사자실비가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문제도있고집행액에예산액을잡은것도2018년도것하고2019년도것하고분석해서보면세부내역에대해서부진한부분이보인다이리보이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그부분을감안한다하더라도금액적으로차이가많이나서,제가건전재정운영에관한부분에서예산편성의정확성을기해달라그런주문을드리겠습니다.

예.

17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71페이지16번국도비보조사업에집행현황이1억원이상되는것들에대해서,이게중간지점에여성폭력관련시설의종사자처우개선에집행잔액이3,100만원,이예산이1억2,000만원에3분의1이미집행된사유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동안에일단그점검이필요하고당초계획되었던사업의추진상황이나부진여부그정도설명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당초예산확보할때는종사자들을호봉재산정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예산을확보했는데이부분이중반기정도호봉이재산정되어…….

재산정된이유는요?

전에는호봉을직원들을일괄적으로했는데근무하는사람들의경력이나이런걸반영을해서재산정하게되었습니다.

원래처음할때호봉제로시작한다아닙니까?

예,호봉제로시작하는데처음에호봉제가적용이안되고있었습니다.

안되는이유는왜그렇습니까?

그건시설에근무하는시설지침에의해서그리했었는데,중반기쯤해서호봉을재산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처음에산정이안되었으면그대로가는거고,중간에재산정될특별할이유가없잖아요?

상부지침에의해서호봉을재산정하게되었습니다.

지침이라는건중간에상위법이개정되었다든지이런문제가있었다그말씀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집행잔액에대한도비반환금이2020년도당초예산이7,000만원이나계상되었어요.이게제가볼때는도비정산내역의분석이필요하다이말씀이죠. 거기에대해서설명할수가있습니까?

그부분은한번보고위원님께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2020년도당초예산서상7,000만원이계상된점에대한부분의정산내역이걸한번보고저랑다시과장님하고분석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럼자료를주실거라고보고제가넘어가겠습니다.

예.

165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해서많은민간사회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고정산결과에대한여부를점검해야되는데,이예산액전액에대한집행된점,보면예산액을100%가까이를다집행합니다,대부분다. 왜냐하면예산액을집행했으면거기에정산내역에대해서자원봉사단체에서시에일일이아주작은세무적인10원짜리한개라도다정리를해서아마제출할거라고봅니다. 일부는대부분다지출하는데지출내용에대한마지막정산보고된내용들을의회에서한번씩보고싶다. 예를들어전체자료를다제출할수없으니까일부큰금액에대한자료들을몇개씩뽑아서해년마다,이렇게저희들행정사무감사할때무작위로몇개씩뽑아드리면단체에서도경각심고취에대한그런의미가있고정산보고에대한것들도의회에서한번씩보고있다라는그런취지에서,큰단체에서금액이한번씩안맞거나이런일들이발생한단체들을몇개씩뽑아서저희들이이런행정사무감사기간때자료를받아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위원님께서보시고싶은단체정산서류있으면저희가그걸제출해서한번보실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김시정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서저희가가져왔는데,사실은보조금집행을요즘은현금으로집행하는일이없고모두체크카드로해서집행을해서결산을하기때문에별문제는없습니다.

저도봉사단체에서많이활동을해봐서과장님말씀이충분히이해가되는데,사실우리과가점검을내용들이방대하지않아서한번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같이고민해보자그런취지로말씀드렸습니다. 내용확인하고다시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짧게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가정폭력피해자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이구성을보시면총일곱분중에공무원이세분이고보조금지원받는시설관계자분이네분,이렇게구성이되다보니까심의시에투명성에문제가될수도있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이건보조금지원받는그부분하고는상관이없고내일을여는집입소자들이퇴소시에자기네들이나가가지고자립을할수있도록주거지원이라든지전자제품을산다든지이런부분을지원할수있도록,500만원을지원하는내용으로해서그쪽에관계있는,그러니까그분들에대해잘아는분들로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내일을여는집,공무원들그분들이구성되어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다소심의를할때객관성투명성을위해서외부인사분들이좀있어야되지않느냐. 이건제가보기에는너무공무원,보조금받는분들위주로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을것같아서그런것도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 우리업무특성상다른위원회도그런경향이있는데공무원,그다음보조금받는전문가,그다음외부인사비율이어느정도나누어졌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안해도이부분이이쪽분야분들로하다보니까여성위원이많아서새로구성할때는남성위원으로조금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상영위원입니다. 194페이지요. 결혼이민자국가별현황을보니까800명정도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국적을현재취득을하신분이몇명이나됩니까?

그부분은제가미처체크를못했는데,귀화자가811명입니다.

귀화자가811명?

예.

그중에서호적상정리는안되어있어도실제적으로가보면가출을하신분은몇명이나됩니까?

가출을하신부분은제가체크를못했습니다.

아니,호적상은그렇게되어있더라해도실제로가보면가출하고안계시는분들이있잖아요? 그런통계학적으로나온게없어요? 폭력으로인해서내일을여는집에들어가계신분몇명이나있고그런건나와요?

내일을여는집에는주로와가지고계신분들이월평균30명정도됩니다.

월평균30명?

예,그분들이계속거주하고있는분이30명인데계속바뀌는게아니고한번들어가면6개월간거주할수있습니다. 6개월간은있다가좀더필요하면6개월연장해서있을수있기때문에거의연간교체교체하다보면있는인원이30명이고주로바뀌고하다보니까100명이내정도되지않을까…….

이런제보들이들어오는걸보면국적을취득하고나서는가출을많이한다는이야기들이많아요.

예,저도그이야기는들었습니다.

지금시중에나가보면술집에베트남단란주점해놓은데전신에가면그런데,그중에서그이야기들이나오는게가출여성들이많다는이런이야기들을들었어요.그것도우리가지원만해주고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이분들의가정을관리하고어떻게무엇이불만인지이런것도상담해주는분들이있잖아요?관리를하고계시는가이걸여쭤봤는데과장님이그것도잘모르고하시니까관리가안된다고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다문화가정에서는우리나라에들어와있는다문화전체를관리한다라기보다는다문화센터를찾는이용자들을관리하는그런차원입니다. 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다문화센터가있으니까이러이러한부분들은다문화센터를이용하라해서홍보가되면다문화센터를찾는분들이많습니다. 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가가지고프로그램도운영해드리고교육도시켜드리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런데그런것보다도가정의평화도생각해야되고외국인들이들어와서정착을해서잘살기위해서는이런프로그램에참여를할수있도록홍보하는것도중요하고,또왔을때따뜻하게대해주면서가정에불화가안일어나게하는것,남편이못나가게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고그런사람들도설득을해줘야될필요성은우리시에서있다고보거든요. 그런걸열심히잘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행복한가정이되도록,그래서잘정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지금은외국인들이한국에오면옛날하고달리그런곳을많이이용한다대요.옛날에는맞고도있었는데지금은다그쪽으로가서자기들이몇개월이고있고공유하고그러고있다는이야기는들었는데,이상영위원님의말씀대로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서적극적으로홍보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심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혜성입니다. 2020년아동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처리요구사항1건과건의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보고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및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등에따라각종위원회구성시특정성별의비율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구성,위원회운영에있어서필요한예산을편성하고지급하라는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5개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이중위촉직위원중특정성의비율이10분의6을초과하는위원회는3개입니다. 아동및보육관련업무의성격상관련대표가대부분여자로구성되어있어서여성의비율이높은실정이나향후위원회재위촉시위촉직위원중특정성이10분의6이초과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어린이집민간위탁이3년으로대부분재위탁되지않고있어안정적인운영을저해하고공정성에시비가있으니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라는건의사항에대하여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를개정하여민간위탁운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변경하여시행하고있으며,재위탁의경우에는기존수탁자에게보육정책위원회심의만으로위탁을하므로공정성및형평성을저해할우려가있어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선정관리기준에따라시홈페이지위탁공고를통한공개경쟁,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거쳐위탁자를변경하는변경위탁을채택하고있습니다. 두번째어린이집이보조금을부당사용하고착복한부분이언론이제기되고있으나재발방지해소방안을마련하고지도점검을철저히하라는건의사항에대해서는,해당어린이집에대해행정처분을완료했으며,어린이집이행정처분에불복하여행정소송하였으나시가승소하여어린이집폐지및위반사실을공포하였습니다. 추후철저한지도점검및안전관리를통해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08년부터연면적430㎡이상어린이집은의무적으로실내공기질검사를받으므로실내공기질검사비를지원해줄것을요구하는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실내공기질검사비지원은어린이집운영비를보조하는성격의지원이므로일부연면적430㎡이상어린이집의지원은중소형어린이집의상대적불만을초래할수있어추진에애로가있었습니다. 보완책으로방역비연간보조금을7만원에서15만원까지지원해주는부분을15만원에서25만원으로확대지원하고자추경편성하여모든어린이집이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206페이지아래입니다. 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은가좌어린이집외7개소를대상으로설계용역진행중이며,어린이집신축사업은상봉.수정2개소로2019년9월공사완료되어현재운영중입니다. 또한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은정촌올리움아파트등4개소를대상으로하며,올리움아파트는위탁추진중에있습니다. 나머지3개소는하반기추진예정입니다. 이동식버스차량을이용해13개면7개동을찾아가장난감대여서비스를제공하는운영사업으로2019년11월운영을시작하여활발히추진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사업은현재설계용역및설치공사를완료하였으며,인테리어및집기구입중으로올해7월개소할예정입니다. 다음208페이지입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 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아동보육과는청소년육성위원회,아동급식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5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나.위원회운영예산편성기준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입니다. 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 라.각종위원회의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 마최근2년간회의개최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10페이지8번각종위원회현황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2페이지하단입니다. 10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나눔과놀이세상,어린이문화공연두가지행사를지원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3페이지는11번용역사업현황으로2019년육아종합센터의시설청소용역외9건이며,2020년은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유지보수용역외3건입니다. 다음214페이지입니다. 12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14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는2019년2020년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2019년10개,2020년9개단체에대하여신청접수를받아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217페이지입니다. 라.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의임원명단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8페이지14번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신축공사관련3건,수정어린이집신축공사관련2건,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사업1건,국공립어린이집설치리모델링공사1건,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공사관련3건입니다. 상봉어린이집의경우주방등추가공사및관급자재구입,폐기물물량의증가등으로,또수정어린이집의경우차량진입로확보,옥외보안등추가공사등으로설계변경되었습니다. 반성어린이집개보수사업관련으로는계단높이조정등으로설계변경이,파미르어린이집설치리모델링공사는창호등내부변경에따른설계변경이있었습니다. 그리고천전동장난감은행공사는1층영유아화장실설치등에따른설계변경이있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15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수정어린이집신축공사관련입니다. 해당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1페이지입니다. 16번2019년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5,000만원이상인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아동수감소에따른것으로위에서여섯번째아동급식지원사업은집행액22억7,900만원,아동수감소에따라집행잔액이3억1,500만원,두번째아동수당지원사업은집행액206억원,아동수감소로집행잔액5,500만원발생했습니다. 다음222페이지위에서네번째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은집행액86억3,300만원,아동감소에따른보육교직원미채용으로발생한집행잔액이5억8,300만원,아래어린이집정수기등비품지원사업은집행액1억9,000만원,대상어린이집폐원에따라발생한집행잔액이7,40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집행액76억8,500만원,아동수감소에따라잔액이3억2,800만원발생했으며,마지막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사업은집행액14억7,600만원,보육교직원감소에따라잔액이6,200만원발생했습니다. 다음2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사업은집행액4억3,400만원,어린이집감소및취사원미채용,중간퇴직자발생에따라잔액이5,200만원발생했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은집행액3억6,000만원,대체교사채용인원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이5,700만원발생했습니다. 223페이지아래2020년국도비보조사업은사업별집행중인사업과시기미도래로아직추진중인사업이있으며,사업추진에주력하고있습니다. 다음226페이지입니다. 1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설계용역을시작하여2018년12월말부터공사를시작한사업으로상봉.수정어린이집2개소는명시이월하여2019년9월완공현재운영중이며,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공사는2019년공사를완공하지못해명시이월하여2020년4월에완공하여7월중개소예정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놀이터재설치공사는2019년10월계획을마련하고11월공사진행하여준공기한미도래로2019년내집행이곤란하여사고이월후2020년1월공사완료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18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으로상봉.수정어린이집신축공사는건축공사의동절기공사중지에따라통신소방공사등이함께연장되었으며,파미르어린이집설치리모델링공사는창호등내부변경으로공사준공기한을연장하였습니다. 또한천전동장난감은행설치공사는1층영유아화장실추가설치에따른건축공사의공기연장으로그외공사가함께연장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1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9년20건,2020년11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23번경찰서및유관기관예산지원내역으로진주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에1,500만원지원하여학교폭력예방및비행청소년선도사업에힘쓰고있습니다. 24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찾아가는장난감은행운영에따라차량을취득하여회계과공개입찰로보험계약을진행하였습니다. 25번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으로2019년정부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참가하여대통령상을수상하는행사로어린이집연합회에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국공어린이집에대해2019년15개소,2020년16개소를관리위탁중이며,위탁선정방식은공개경쟁으로2019년4월이전은3년,이후안정적운영을위해조례를개정하여위탁기간을5년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9번2018년부터2020년까지3년간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현재드림스타트1대와육아종합센터2대,총3대를계약운영중입니다. 아래30번은시에서관리운영하는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으로육아종합센터의2018년에서2020년무료대관총괄내역이며,233페이지에서상세내역을보실수있습니다. 이상으로공통업무보고를마치고,아동보육과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청소년단체는YWCA외8개단체로구성되어있으며,예산지원은2018년부터2020년까지연도별78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련행사및운영실적과소요예산현황입니다. 총3개의사업으로운영중이며,2018년2019년은행사완료하였고,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시기조정되고그외시기미도래사업도있어사업을준비중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다.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부터2020년까지21건1,230만원부과에징수건수19건1,080만원입니다. 납부가힘든분들에게분납을안내하여독려하는등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운영현황입니다. 236페이지부터239페이지상단부분은2019년부터2020년까지운영현황및사업실적과사업별예산집행현황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래2번어린이놀이터관리현황은마을어린이놀이터7개소를1차는읍면동에서,2차는아동보육과에서관리하는현황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3번아동지원관련입니다. 가정보호아동현황및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19년63명1억4,700만원지원하였고,2020년71명4,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 2019년23개소였으나1개소폐원으로2019년7월부터22개소에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2019년가좌.평거.충무공다함께돌봄센터3개소에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지원했으며,2020년초장다함께돌봄센터가개소하여총4개소에운영지원했습니다. 다음241페이지부터44페이지중간입니다. 4번아동급식지원과관련하여, 가.아동급식지원현황,나.연도별예산,다.결식아동현황과지원계획및실적으로2018년부터2020년까지급식비지원내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4페이지아래5번어린이집예산지원과가2019년2020년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다음245페이지부터246페이지까지,나.시직영3개소어린이집,15개소위탁어린이집예산지원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7페이지입니다. 6번2019년2020년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0세부터2세까지보육료를지원하는어린이집기본보육료지원현황입니다. 아래7번은농촌양육수당지원현황으로취학전농촌지역에거주하며농업인자격을가진가구의아동에게월10만원에서20만원을연령별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8번어린이집현황입니다. 가2019년2020년어린이집총괄현황이며,248페이지다는2019년2020년보육교사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9년2020년어린이집통학차량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마는어린이집통학운전자교육현황입니다. 2019년10월25일209명을대상으로시민홀에서운전자교육을실시하였으며,2020년은코로나19로인해도로교통공단의찾아가는통학버스안전교육이중단되어3월2일부터온라인교육을병행하고있습니다. 6월부터권역별오프라인교육을소규모로실시할예정입니다. 9번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으로현재법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1개소운영중입니다. 다음250페이지52페이지상단10번2019년2020년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1개소늘어난16개소국공립어린이집이위탁운영되고있으며,그에따라현원이총855명으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중간부터264페이지입니다. 11번개별어린이집현황및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252페이지는가.국공립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019년17개소,2020년18개소의아동정현원,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254페이지부터55페이지중간입니다.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어린이집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8개소,법인단체등3개소에대하여2019년2020년아동정현원,다문화가정원아수,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255페이지중간부터64페이지중간입니다. 다21인이상민간어린이집시설현황으로2019년122개소,2020년115개소에대한아동정현원과교사근무연수현황입니다. 264페이지중간입니다. 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입니다. 2019년276개소,2020년4월30일기준해서7개소어린이집에대하여지도점검완료하였고,지적사항문제점등을분석하여보육사업개선에반영중입니다. 아래12번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직원및예산현황으로직원은16명이며,예산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5페이지부터266페이지입니다. 2019년2020년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의주요사업은아동을양육하는가정을대상으로하는가정양육지원사업과어린이집을지원하는어린이집지원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등이있으며,2019년예산은18억8,100만원,2020년예산은1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267페이지입니다. 장난감은행운영현황으로시청장난감은행외4개소의장난감대여물품보유현황입니다. 아래는2019년도장난감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입니다. 다음268페이지입니다. 2020년대여실적과회원가입현황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먼저지난해큰상수상하신데대해진심으로축하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에서마을놀이터를관리신설하고있죠?

예.

그런데얼마전개장한금호생태공원이라든지공원부지내놀이터는공원관리과에서진행하고있고. 저는그래서향후놀이터사업방향에대하여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데요. 최근놀이터를보면생태놀이,모험놀이위주의시설이설치되고있고,특히고무매트는필수가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우리아이들이우리나라의민속놀이가뭔지전통시설이어디있는지를지금모르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우리행정은공적인기능이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민속놀이시설을부분적으로향후에설치해보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에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아동보육과소관놀이터는7개놀이터가있습니다. 거기보면종합놀이대,그네등이설치되어있는데기존놀이터가크게규모가있는것이아니어서위원님말씀하시는투호그런민속놀이라인같은것을설치하려면공간이필요하고또문제점은콘크리트바닥이되어야되는데이게공간이넓었을때구역을안전한부분과조금위험성이있는부분을구분해서사용하면가능한데공간자체가부족하다보니까그네같으면움직였을때안전거리미확보의문제가있습니다. 저희가자체적으로하기에는애로가있습니다. 무엇보다도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시설의경우에가장안전성에있어서저희가우려가가장크므로이런어려움은있는데,얼른생각나는게충무공동에공원관리과소관물초울어린이놀이시설과금호생태공원에추진하는그과정에저희가그과에위원님의건의를전달해서,그과정에민속놀이라인이들어가면참좋겠다,저희가어린이를총괄하는부서니까. 이렇게저희가협조를받으면어떨까,그렇게생각합니다.

공원부지에서하는시설은공원관리과에서당연하겠지만아동의선호도나우리가그런방향을주도하는건우리부서에서해야되기때문에민속놀이의필요성을감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이고요. 비록선호도문제라든지모래놀이같은건위생문제가따르지만그래도우리가민속놀이가무엇인지정도의아이들에게인지할수있는그런시설에대한염두는항상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

검토를해주시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한가지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소무거운내용인데최근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이있었지않습니까? 사건경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를요?

예.

실은전국적으로굉장히다발적으로일어나는핫이슈인데,청와대청원같은경우에도여러건이올라와있고,학부모님들이자녀를많이낳지않으니까,한명내지두명을키우다보니까굉장히예민하게받아들이고민감하고,위원님까지아시게되기전에사소하게일어나는일들도솔직히많습니다. 그게우려였고실질적으로그런일이없었던일도많았고그런데,지금언론에보도된것처럼그시설은실질적으로문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굉장히안타까운마음이고,당사자들,특히보호자분들한테너무죄송스럽다고생각이드는데,아동학대관련해서는사후대책이나어떤처벌보다는예방이가장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일이생기고팀장하고팀원하고다모여가지고,저희과에관련한직원이10명정도되는데모여서회의를했습니다. 그래서아동학대예방교육을코로나에도불구하고해야되겠다.50명미만씩해서5월28일부터6월1일까지다섯차례에걸쳐전체어린이집원장들을대상으로긴급하게아동학대예방교육을실시하고또교직원들에게전달교육을실시하라.저희가교사전체를모을수없는실정이기때문에19일까지전달교육실시하고보고하라이렇게했고,또회의를통해서나온건아동보호체계강화를하기위해서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경찰서하고유기적으로잘돌아가게하기위해서MOU를곧체결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이번언론보도난사건을계기로더욱더우리부서가이런사건이하나도발생하지않도록정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그전에는지금까지는예방교육을한적이없습니까?

예방교육을하는데전체교육하듯이교사도하고원장도하고있는데저희가실은하반기코로나가잠잠해지면하려고딜레이시켜놨는데그걸바로시행했다는그런의미입니다.

매년교육을하십니까?

예,합니다.

매년교육을해서이런사건이벌어지는데이번에긴급예방교육을하는데달라지는게있습니까?

달라지는건실제로이사건이일어나니까개인정보보호를조심하면서팀장이40분에걸쳐실제사례,실제로문제안되는사건들도많이있었고하니까현장에서느끼는,그리고가장중요한건거의문을닫게됩니다.이런사건이일어나면얼마나빠르게문을닫느냐의이야기지,언젠가는문을닫게됩니다.안보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우리팀장님이40분동안이야기한것의내용은문닫는다.지금어린이집을운영하는게사명감에서운영하지않느냐.그럼사명감은당연한거고,수익이남아야될것이고월급가져가야될것인데곧문을다닫더라이런현실적인걸굉장히직설적으로그렇게했었습니다. 좀다르게한방식입니다. 보통때는원론적이고우리한테직접적으로일어나지않다보니까추상적이고이런교육이었는데이번교육은조금위험성이있더라해도굉장히직접적인전달을했다고생각합니다.

이번사건으로주변에젊은학부형들,어머님들이너무놀라셔가지고,이사건이교사두분이10명정도되는아이들의신체적학대가200여차례정도CCTV에확인되었다더라고요. 정말심각한문제인데,252페이지에서264페이지까지어린이집지도감독하는게있는데이건보조금이라든지행정지도현황을내주신거지않습니까?

예.

이사건을우리가어떻게바라보아야되느냐? 앞으로사생활침해문제도있겠지만CCTV밖의,왜냐하면말못하는아이들일이기때문에CCTV를확인하는절차밖에방법이없다고생각하는데,그것도무수히많은어린이집에계속그것만보고관찰할수없는거고,무작위를한다든지뭔가조금더경각심을강력하게줄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법적인건가능합니까,그런게?

저희도그렇게하고싶은심정인데,영유아보육법에영상정보의열람금지조항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영상정보가열람되게되는조항을세가지로딱명시해놨습니다. 보호자가원할경우,또는공공기관이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을위해서,그러니까문제가났다는이야기입니다.아동복지법에의거한영유아의안전업무수행은문제가일어났을때를표현하는것인데,그리고범죄수사등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영상정보를열람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이조항의취지는얼굴을담게,CCTV에보면보육교사의얼굴,아동의얼굴개인정보를저희가문제없이,문제를미연에예방하는차원에서우리가열람하게되는데그딜레마에있는사항을법에서막고있습니다.

그럼해당원장님이나학부모회장님이나그렇게도못봅니까?

원장님은볼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저도교육을하시는데원장님,사실은교사분들이정말현장에서이렇게교육을하시지않습니까? 그러니까원장님들이라도그걸하실수있도록,그게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도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 참오늘좋은소식도전해주셨는데저도아동친화도시에관심이너무많지않습니까? 아이가살기좋은도시진주,아동친화도시를지향하는진주시에전국적으로이슈가될정도로충격적인사건이기때문에행정에서도할수있는방법은최대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꼭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진주시아이키우기좋은도시한국에가장사랑받는브랜드대상을수상하셨는데,과장님이워낙의욕적으로일을잘하신다고정평이많으신데이번에진심으로다시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사고발생건은전국적인현상의일이고늘일어나는일입니다. 진주시에서국한된내용은아닌데그런일이일어난것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이되고,그다음우리가수사권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행정처분말고는특별한방법이진주시에서없어요. 이번에도기소가되고검찰수사가들어가고개인적인처벌을하겠지요,경찰과검찰에서. 저희들은지도단속,그다음기본적인정지,행정처분이런것들만있는데우리행정에서애로사항이많이걸제가알고있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신내용이학대아동에대해서예방교육이게아주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대로저는범죄피해자의보호도중요하고그렇지만먼저범죄예방이더중요합니다. 그래서사전에어린이집에대한그런교육,어린이집원장에대한교육,교직원에대한전달교육,그다음아동기관과같이경찰서랑MOU를가지는발빠른이런것들을과장님잘하시는것같고요. 한가지아쉬운부분은이런사건사고가일어난거에대한아까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정재욱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아이디어에대한우려이걸보태어과장님적극적인업무를추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 그다음사실어린이집은이런사건사고가나면그냥대부분문을닫습니다,100%. 왜,학부모들이안보냅니다. 그럼그쪽에계신분들도실업자가되고여러문제들이발생하는데우리과에서할수있는노력들이예방교육말고또다른아이디어들이나와야된다. 어린이집수는많고직원들은제한되어있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아이디어가나와야되는데,아까말씀하시는CCTV이런것들은말씀하시는대로일반인들이못보니까교육을담당하는,총책임을가지고있는원장님이좀더사건사고예방이될수있는그런뭔가의아이디어들이있어야된다. 저도고민해보고말씀을드릴테고과장님도더신경써주시기를각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런말씀을드리고,두가지정도안좋은이야기를할건데요. 저는항상행정사무감사에서는저희들이해야될일들이자료에대한부분들을점검하다보니까이번에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가조금부실한면이있다. 일단이것부터말씀드리고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질의보다는제가지적하는내용이니까편안하게들으십시오. 220페이지15번항목에건설공사3,000만원이상집행현황관련있습니다. 218페이지14번항목에공사설계변경내역의공사가3,000만원이상공사집행내역에219페이지내역전체가누락이되었고,상봉어린이집신축공사에폐기물처리용역과통신공사의착공일이원래는2개같아야되는데기재가달리되어있다. 말이좀빠르죠? 그냥듣기만하시면됩니다. 나중에수정해주세요. 뒤에팀장님들도들으시고요. 239페이지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사업이누락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자료작성을소홀히했다. 대부분맞을겁니다. 어차피수정해야될부분들이니까,제가자료작성에정확성을기해서재발방지를요구드립니다. 이것1개지적하는데하루종일걸립니다. 시의원들자료지적하는것간단하게생각하지마시고재발방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부탁겸질의겸제안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나항목에위탁어린이집예산지원관련현황에대해서시직영위탁어린이집예산지원괄호해서인건비,교구비별지원액,대부분운영비도포함되겠죠.인건비가들어가니까.거기에개보수비이게중요합니다. 쭉보시면2019년도어린이집개보수지원예산에,2018년도에제가예산서를가지고있는데2018년도저희들한테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220페이지,작년도들고오신분계십니까,혹시? 안계시죠? 220페이지를비교해서개보수현황에보시면동일어린이집에개보수의비슷한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해년마다. 그럼동일어린이집에비슷한예산,또는동일어린이집에더많은예산들이집중적으로개보수자금이집행되고있다라는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주십시오.

개보수의경우에노후한어린이집의경우에밑빠진독처럼방수를했는데또문제가나고이런현상이연거푸일어납니다. 그리고예를들어근로자가족복지회관어린이집같은경우에그어린이집이신문에났었습니다,놀이터관련해서. 이런사안이그때발생하면저희가보도가타당하다면,저희가조치를해야되고그런사항들이섞여있고,저희가한어린이집에집중적으로했을때는분명히이유가있습니다. 별도로부위원장님께보고를드릴텐데,다여자분들이다보니까굉장히시샘이다른단체장들보다강합니다. 그런타당성없이일하다가는제가금방부서장으로어디다른읍면에가야될사항입니다.

좋은말씀이고요. 지금과장님그말씀은설득력이있는내용이맞습니다. 내용상으로봐도좀오래된어린이집위주인줄제가알고있어요. 답변은제가원하는답변이나온건맞고. 자료제출을했는데예산이과집행되거나중복집행되는거에있어서문제가있지는않을거에요. 그리고다른어린이집에대한부분들도이부분을잘보고있습니다. 특히말씀하신대로여성원장님들이나직원들은서로쌍방의그런부분들이많은걸알고있습니다. 예산서상에그리고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상의이런부분들을지적안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답변은잘하셨고,그답변에대해서맞는지저도봐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상세하게,저한테자료를다가져오지마세요.준비하는걸보니까자료가너무많더라고요.리어카끌고오지마시고일부한두개만가져오셔서저한테설명하시고,제가이부분이이해가되는지그부분을과장님이저한테노력을해주십시오. 그러면저는그걸듣고위원님들한테이런내용이있었다라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일하시는걸보니까굉장히준비가잘되신것같고,내용도전반적으로괜찮다는말씀을드리고요. 업무하시는게참잘한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재미가있습니다.

그렇게보입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말씀하시는것참고로하셔서좀더,물론잘하시지만,또잘하면더바래집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좋은상을수상하셔서감사합니다,진주시발전을위해서.

감사합니다.

205페이지요. 어린이집지도점검사항에서이게발각이되었던지아니면다른사유로인해서발견이된거예요? 보조금부당사용,착복,또교육교사허위임명. 이렇게중요한일을,자기가나쁜짓을해놓고행정소송을또했어요. 뻔뻔하다고보는거죠? 그럼이걸시설로자기가조금더해먹고자한거예요?

들통이안나리라고생각했지만이런사건이들춰지는건내부고발입니다.

내부고발요?

예,내부고발.

우리는지도점검을매년가서하잖아요? 할때는이게발견이안되었어요?

이런분일수록서류를굉장히완벽하게,거짓말을해야되니까하는데그내부고발없이그부분을밝혀낸다는게저희가수사기관이아니다보니까확인해야되고그런데그부분에굉장히애로가있습니다.

이분이그래가지고2019년1월에,작년에했네요.승소판결을해서또대법원들어가있나요?

어린이집은폐지…….

완전끝났어요?

대법원까지안가고저희시가승소해서폐지되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안하고있습니다.

그지역은다른사람이와서또어린이집을할수가있나요?

만약행정처분을받으면승계까지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폐지를하면그어린이집은운영이안됩니다.

아예어린이집은개원을할수가없나요?

예,할수가없습니다.

영원히못하는거네요?

예.

무엇을얼마나착복을해먹은겁니까? 보조금부당사용을? 얼마예요? 법률상으로얼마이상되면이렇게될수있습니까?

1,000만원이상보조금부분에문제가되면폐쇄되게됩니다.

그런데얼마를해먹은거예요?

자료가있는것같습니다.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요?

예.

그렇게해먹을때까지공무원들은뭐했어요?

이런부분은정말내부고발자없이는못밝혀냅니다.

지금지도단속가가지고현재에서는아까보니까올해일곱번째나갔던데? 264페이지에보니까어린이집지도점검을올해1월1일부터4월30일까지해서일곱시설을했다,그죠?

예.

이런것을보고있나요?

예,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보니까보조금집행현황등회계서류전반,시설연장20시간등이런것을앞전에,부당이득을한사람이런조사결과가있을거잖아요? 그런것에맞추어그어린이집에가서지도점검을하시느냐말이에요?

예,이분들이이중장부를쓴다고보시면됩니다. 저희는맞추어진장부를보게되고숨겨둔장부가있는데,그장부는수사를통해서밝혀지지,저희가알기가굉장히힘듭니다.

이중장부라는게있어요?

이중장부를씁니다. 실질적인장부를숨겨두고. 그러니까저희가점검나가면집을압수수색할권한은없으니까. 대부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아주모범적으로잘하고있는데보통이렇게한두개어린이집이아주위험한행동을하는것인데실질적인장부가별도로있었습니다. 저희는점검나가면맞추어진장부를보게됩니다. 그걸알길이없습니다. 범죄를하고자하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행정지도를하러나가기때문에.

그럼정산을할때도마찬가지고요?

예,굉장히잘맞춥니다,이분들이. 그건수사가들어가지않으면못밝혀냅니다.

어쨌든우리가냄새를맡을수있잖아요,조사를해보면?

주로내부고발이들어오면문제가발달이되는데그때는저희가고발조치합니다. 문제가발생하면바로고발합니다,수사해달라고. 고발을저희가실제로즉각하고있습니다.

그래도이해가안되는데국고를이렇게착복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인데어떻게되는가? 지도점검도공무원들이철저히하고계실건데,세무과에아주밖은사람들이런분들하고협조해서나가면안돼요,지도점검할때?

불가능합니다. 고발하는게가장빠른방법입니다,수사기관에. 저희가즉각고발합니다,요즘은.

어찌되었던간에지도점검하실때철저하게해서앞으로는이런망신스러운일이없도록잘지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질의라기보다제가이런생각을말씀드려볼테니까나중에업무를참고해서보시고저한테따로말씀해줘보세요. 264페이지존경하는이상영부의장님말씀처럼나번에어린이집에대한지도감독실적이렇게저희들한테보고를했지않습니까? 264페이지보고계십니까?

예,폈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지도점검해서점검시설수,점검내용이렇게되어있다말이죠. 이게가능하다면검토해보시고,쉽지않을텐데. 점검하고나면어린이집의점검내용에대한결과조치,행정처분몇개월정지했다,취소가되었다,그리고가능하면어떤일들이일어났는지,아동학대,안그러면아까말씀하시는지원금편취이런내용들,그다음가능하다면어린이집이름의공개,나중에더가능하면어린이집의원장에대한이름까지도이런것들이시의회에보고되어야된다든지홈페이지에공개된다든지,그게법적인사항이가능하다면,제가볼때쉽지는않을것같은데그런걸검토해보시고미리미리,아까제가요구한건예방교육입니다.예방이우선이다.어차피일이일어났는데이일의재발방지가더중요하거든요.예방교육과재발방지. 그재발방지에대한요건중에하나가이런일이일어난것,시정조치이런것들을어디에공개를한다든지의회에자동으로보고하게되면이런것들도원장님들이나교사들한테많은작용이될것이다,긍정적인작용이될것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 답변길게안하셔도됩니다. 너무답변을잘하시니까. 짧게말씀을주시면제가듣겠습니다.

위반사실에대한공포기준은따로있고그기준에따라서앞서부위원장님말씀하신그어린이집도공포를했습니다. 대부분의경우에는공표할수없어서공표를안하는것인데저희가자료를낼때그기준에맞게자료를조금상세하게내겠습니다. 위반되지않게.

그건그렇게해주시고,문제가없는선에서감사시절에도내용을좀더알수있게끔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지여성국소관보고를끝으로제4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행정사무감사는8일월요일오전10시에농업기술센터소관의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