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산림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산림과소관순으로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표상단부각종용역집행시특정업체가중복되지않도록투명하게집행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소나무재선충병방제전략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방제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우량소나무림과사찰림등보호할가치가있는소나무를조사해서하반기예방나무주사를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재선충병예찰및방제에총력을기울여서소중한산림을지키고가꾸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각종사업시행시당해연도내지출이완료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 다음건설공사설계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했습니다. 표하단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지급시행사규모나성격에맞추어적정하게분배해서행사실비보상금을형평성있게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4페이지입니다. 표상단부월아산우드랜드이용활성화를위해서진주교육지원청을비롯한각급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홍보하고남녀노소많은시민이산림문화를즐길수있도록신문방송읍면동안내등다각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지속적홍보를통해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표중단월아산장군대봉과국사봉을연결하는출렁다리설치는연장길이가너무길고설치위치가적당하지않은면이있습니다. 추후사업성및기술적차원에서장기적으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표하단부진성면소재월아산우드랜드는개관이후2019년12월말까지약21만명이방문해서목재숲체험에대한시민들의높은호응을받고있으나시동부에위치하여서남부권시민들의이용불편에대한개선이요구되고있습니다. 서남부권우드랜드는대중교통으로접근이용이한이점과청소년,성인대상특화프로그램을도입해서유아어린이중심의월아산우드랜드와차별화를통한산림복지서비스확산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85페이지입니다. 표상단부편백나무조림지에숲가꾸기사업을통해서지속적으로상층목간벌을실시하여편백나무생장을도모하고있으며벌채부산물은상품가치가없는임목으로재활용가치가낮아향후조림목의수확간벌시기에도래했을때벌채수확물을가구용이나건축자재로활용될수있도록국산목재이용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선학산주차장설치검토에관해서는향후등산객수요등을종합해서주차장조성을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2번항목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는2019년안전관리비목적외사용및부당청구지급액1건에대해서회수완료했으며3번4번5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6번항목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16명에게2억400만원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등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7번항목계속사업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명시이월사업7건중6건은완료,1건은추진중이며사고이월은2건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188페이지2020년명시이월사업10건은추진중에있으며사고이월사업2건도추진중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3건도역시추진중에있습니다. 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모두13건이며사업내용과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0페이지입니다. 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8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2019년도본청직접시행건이191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47건이고196페이지부터199페이지까지2020년도시행건49건이며읍면동재배정시행건은200페이지상단3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0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0페이지부터202페이지까지2019년도시행분이35건203페이지부터205페이지까지2020년도시행분이34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2건이며동절기로인한공사중지현지여건에따른시공방법변경과자재주문에따른공기부족으로각각연장되었습니다. 14번15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항은2019년도36억원이고2020년도101억원정도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은집행잔액반납이총4건입니다. 18,19,2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한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2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3번항목소송사건현황은토석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건으로1심2심3심모두원고패로종결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4번25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숲가꾸기사업평가최우수상으로받은포상금300만원은직원격려차진주사랑상품권144만원,코로나19지역친환경농산물공동구매38만원을집행하였으며현재잔액은118만원입니다. 27번항목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시립공원위원회를개최하여12명이참석하였습니다. 29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항목부서별홍보비지출은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분묘개장공고2건,월아산우드랜드홍보를위한1건,방어산시립공원탐방로및관리임도조성분묘개장공고2건등도합1,1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1번해당사항없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총2건입니다. 33번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14개분야총235명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2건입니다. 지금까지공통사항부분을보고드렸습니다. 다음212페이지부터산림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19년은30필지53㏊에124,000본의묘목을조림하였고2020년도는46필지66㏊에120,000본의묘목을조림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212페이지부터21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번항목벌채허가현황은2019년에7건2020년에6건이있습니다. 3번펠릿보일러공급보조금집행현황은2019년4건이있습니다. 217페이지4번산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2019년도52건2020년도10건산지전용허가협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1페이지산지전용허가후사업포기복구비로원상복구한실적무단전용에대한지도감독실적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22페이지5번숲가꾸기사업세부추진현황은2019년4건130㏊이며2020년에는4건200㏊에숲가꾸기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223페이지6번임도신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입니다. 2019년임도신설과보수사업5건에44.3㎞를정비하였고올해는이반성면장안에서하곡임도외10개소32㎞를정비중에있습니다. 다음224페이지7번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부과징수현황은26건에약370만원부과징수하였는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6페이지부터227페이지까지8번우드랜드조성및운영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7페이지하단부터228페이지까지9번등산로보안등및산림내화장실설치현황입니다. 현재선학산등5개소에보안등102주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화장실은월아산숙호산방어산석갑산에각6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 228페이지10번등산로조성사업및시설물정비예산집행현황은2019년4건에4억원정도집행되었고2020년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229페이지11번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불건수는2019년6건,2020년2건이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초소감시원19명,기동감시원112명,진화대원35명으로총166명의산불방지인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세부배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0페이지산불실화자처벌현황은모두3건이되겠습니다. 231페이지12번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9년피해목및감염의심목36,000여본제거하였고예방나무주사항공및지상방제390㏊를시행하였으며2020년에는피해목및감염의심목31,000여본을제거하고6월부터항공및지상방제를실시할예정입니다. 예산은2019년도40억2,000만원2020년도28억800만원을집행하였고하반기에지속적인방제사업을추진해서가까운시일내에관리가능한수준으로피해목을줄여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32페이지13번산림재해위험목제거현황입니다. 2019년도52개소272본제거하였고2020년도42개소305본을제거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14번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현황입니다. 2019년17개소17본을정비하였고2020년도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진주시산림을위해서더운날씨에고생이많으십니다. 혹시과장님아침에언론보도이것보셨습니까,어제나간거?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진주시의원도시환경미천면폐기물투기원상복구현장점검보셨습니까?

예.

본위원이전년도에도이말씀을드렸을겁니다. 223페이지임도,본위원이알기는임도설치목적은산불예방산림보호기타등을위해임도를설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산불예방산림보호를위해서지금9억3,000만원이올해예산이투입됐다,그죠? 지금임도가생기면쓰레기및음식물투기,산림에서불태우는행위,임산물무단채취,산사태,생태계훼손,범죄예방등으로사용되고있다고이렇게지금보도가되고있습니다.

예.

어제폐기물불법투기여기에도임도입니다. 임도가아니면차가올라갈수가없습니다,그죠?

예.

그런데굳이이런불법사항들이많은데지금산불이났을때는헬기라든지특수장비로불을끄는데차가올라가고이런건없지않습니까? 그런데임도를굳이설치해야됩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산림정책의근간은임도로부터비롯된다고보고있습니다. 임도가없다고하면해당산은그냥그대로산으로있을뿐이지경제림단지를조성한다든지산림정책의근간이모두임도로부터시작이되는겁니다.올라가서산에서나무를수확해서어떻게한다든지이런관계는불가능하기때문에요즘전부다농업도기계화로하지않습니까? 일단임도를개설하고그다음에거기가서기계화를통해서산림을가꾸고이렇게해야되는거는정책의방향이고,그런데지금지적하신언론보도된부분은일부그부분을악용하는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임도관리부분을저희들이계속해서순회순찰을강화하든지해서그런부분을대처해나가는게맞는방향이라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설치목적은과장님말씀이맞는데제가임도에대해서인터넷검색을해봤습니다. 몇군데를해보니까진주시산림조합에는편안하고안전한성묘를하세요설명절임도개방,이런거더라고요. 임도를해가지고설명절에성묘잘하고오라고,진주시산림바이오소재연구원이네요? 진주에이런데가있습니까?

석류공원건너편에산림청산하기관이있습니다.

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숲을가꾸면서1년에몇십억씩쓰고임도를만들어가지고관리를합니까,임도를우리진주시에서?

예,임도관리원3명을사역하고있고임도풀베기나그런작업을통해서관리를연중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만들어진130㎞정도되는……

과장님,가까운임도는진주시에서관리를하는지모르겠는데본위원이몇군데를가봤는데,일부러가본거는아닙니다. 운동삼아한두군데가보니까차가올라가는곳에는거의쓰레기투기장소입니다,지금은.

그렇다고임도자체를개설하지않는다는것은정책방향하고는맞지않는것같습니다.

임도는어떻게설치하는건데요? 개인산에도임도가설치가됩니까?

그렇지않습니다. 임도설치5개년계획을수립해서경상남도에타당성평가를거쳐서계획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개인산에도?

개인산이그노선이될수가있습니다. 국가에서국가지원사업으로이사업을하게되는데균특사업입니다.균특사업으로해가지고5개년계획을수립해서경상남도승인을거쳐가지고연차별사업으로계획적으로추진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물론임도노선중에는사유지도포함이됩니다. 동의를받아서합니다.

진주에는임도가얼마나됩니까?

총130㎞정도됩니다.

그구간으로따지면몇군데정도됩니까? 과장님,어제같은경우에도임도가아니면그런데차가올라갈수가없단말입니다. 25톤차가올라간다는것은임도가아니고는소로지같은데는올라갈수가없는데임도를관리를한다는거는그앞에예를들어서시근장치를하든지철조망이라도치든지해야되는데관리책임자는그마을에이장님이라든지이런사람들한테책임을어느정도주면서해야되는데그냥무방비로놔두니까요즘말마따나청소년범죄위험지역도있단말입니다. 제지역구가촌이라서그런경우가많습니다. 접수가안된것도있지만경찰서접수되는것은……

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그렇습니다. 농로,임도나농로나같은겁니다. 산림을경영계획을수립해서산림을계획적으로개발해서경영소득도가져가고또국가산림정책으로추진하는경제림단지도조성하게하는근간이재차말씀드리지만임도라는걸말씀드리고그래서국가에서균특사업으로이사업을추진하는것이고지금언론보도된일부몰지각한분들의그런행위에대해서는다른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맞는정책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정책에대해서임도를설치해야된다는건저도동의를하지만진주시라든지지방자치단체에서임도관리에철두철미하게협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만약에어제같은일이두번다시안생길수있도록CCTV를설치한다든지사람이안되면기계화를해서라도관리를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산림과하면산불,재선충,조림,산지허가같은산림경영보호분야만집중이되었는데웰빙과힐링같은시대트렌드에따라요즘은산림휴양분야에대한시민들의관심이매우높은것같습니다. 우리시산림과에서도자연휴양림,등산로등산림휴양분야업무가많은것으로보여집니다. 특히월아산을중심으로월아산우드랜드와함께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단지,치유의숲,숲속어린이도서관등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고사업규모도광범위하게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월아산일원산림휴양분야사업계획에대해서시민들이잘알수있도록설명좀해주십시오.

질문해주셔서감사합니다. 산림과에서앞서위원님지적하셨다시피전통적으로는산불예방또임도개설을통한산림경영,그외에소나무재선충등산림보호,이런부분을중점적으로저희들이추진해왔습니다만시대트렌드에맞춰서진주시도자연휴양림을조성한다든지산림레포츠시설도하고그에따라서더발전시켜서치유의숲과나아가서생애주기형종합적인산림복지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진성면일원에대대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할수있게된것은그산림이거의대부분시유림이있었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저희들산림과자체적으로는이사업에시작하기전에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하고같이협조를해서사방사업을십수년전부터지속적으로해왔습니다. 그안에위원님들께서도방문을해보셨겠지만작은호수라든지1994년산불이후에25년이상산림이복구가되어가지고바깥에서보기하고는다르게숲이울창하게잘가꾸어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산림과에서는이사업을통해서시서부권에는진양호공원을중심으로한휴양시설그다음에시동부권에는월아산을전체적으로진양호공원에버금가는어떤휴양종합적인산림복지시설로만들어나가겠다하는것이저희계획입니다. 위원회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셔서관련예산이차질없이확보된관계로내년말까지는대부분의사업이치유의숲을제외한나머지사업은거의완성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연말에는위원님들을현지에모시고전체적인사업성과를설명드릴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작년에저희상임위원회에서우드랜드를방문을했었잖아요? 가니까마음이온화하고편안해지면서치유가되는것같더라고요. 혁신도시초장,금산에서가까운거리에위치해이용이편리하고고속도로나국도와접근성이용이해서인근시군에서도방문률이높은것같던데현재까지몇명이나방문을하셨습니까?

사실최근코로나사태발생이후에는구체적으로산림휴양시설이용을제한하고있고5월21부터다시재개장을해서사람들이찾고는있는데예년하고는비교할수없을만큼사람이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2018년4월개장해서2019년연말까지21만여명의진주시민과도민다른지역멀게는부산이나전라남도이런곳에서도사람들이많이찾아오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들이계속코로나기간에그냥손놓고있는것이아니라거기있는기간제강사분들재교육이라든지또시민들이찾았을때숲속에예쁜공간을많이만들어서한단계업그레이드된우드랜드가될수있도록많은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분들은방문을해주시면안내해드리면서설명을드렸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월아산우드랜드에서자연스럽게산림을접하면서질높은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즐길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185페이지편백나무조림을제가작년에이자리에서말씀을드렸는데지속적으로잘하고있어서상당히고맙고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계속적으로수종갱신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선충예산이작년에50억올해40억잡혔는데이런예산을줄여서라도수종갱신하는데투입을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소나무재선충병관련해서작년부터추진한내용부터먼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지금폐목이엄청나게많이나오는데폐목을매립만계속할게아니고일정부분소각을하는게매립장수요도그렇고,폐목이작년에보니까577건이렇게나오는데폐목이계속적으로많이나오고있거든요. 시에서지금하는위험목제거만해도꽤많고아파트단지그다음공사장현장,가로수정비그다음에진주시에서하는벌목이런것보면폐목이엄청나게많이나오는데이걸그냥매립하지말고자원화할수있는방법이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일본같은경우에벤치마킹을해가지고그냥버리지말고매립을하지말고폐목을활용할수있는방향을했으면좋겠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폐목을매립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폐목을저희들이소나무재선충병피해감염목처리했을때는……

재선충은당연히약품하고그자리에덮어씌우는데……

다른가로수나이런걸통해서나오는폐목재도파쇄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매립을하는것이아니고. 전부다수집해서모아가지고일시에장비를가져와서파쇄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하대동상대아파트같은경우상가사무소뒤에가면산더미처럼재놨더라고요. 몇년전부터재놨는데그런것도갈데가없어서그러더라고요,치울데가없어서. 아파트단지한군데나오는양이그정도인데진주시전체로보면폐목이엄청나게많이나오지않을까싶거든요. 그래서말씀드렸고,그다음에선학산주차장185페이지이것도작년에건의가됐는데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이렇게답변이있습니다.

예.

이게장기적으로가서는안되고요. 장기적으로가면갈수록당장시민들이아파트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는데장기적으로하지마시고적극검토해가지고제가5분발언을했었고시장님께서도상당히관심을가지셔가지고적극적으로검토하시겠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실국과에서도검토를해가지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국장님께서도각별히관심을가지시고올하반기에검토부터해나가는것으로실무부서에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228페이지등산로조성사업이2019년도까지는나왔는데2020년은추진하고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조금전에. 어디에어떻게대강만……

지금저희들이등산로정비를최대한지금집중해서하고있는곳은월아산입니다. 월아산국사봉등산로하고장군대봉등산로,그다음에월아산우드랜드내부에서연결되는부분그런쪽에집중하면서석갑산숙호산이런부분에대해서는화장실을설치한다든지그에따라서또등산로의자이런걸정비하고……

월아산청곡사에서오른쪽올라가는등산로정비는언제쯤……

그부분도저희들이설계를해놓고발주가된상태기때문에곧하게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산림행정이라는게당장은관심가지지않으면눈에보이지않지만10년단위길게보면아주시민과국민에게큰혜택을주는행정이산림행정입니다. 인근에산에가보면작은부분에나무를심은모습보면어떻게이런데까지심었나하는정도로울컥하는느낌을받을때도있었어요. 그래서수고많다는말씀을드리고비봉산제모습찾기는녹지공원과에서하지요?

공원관리과.

그래서산림관련되어서과장님한테묻겠는데지금선학산부터비봉산꼭대기까지잘꾸며놓고공정은거의다끝났다시피다되어가지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저는어릴때부터산을넘고학교다녔기때문에그지역을너무너무잘알고아쉬워했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그렇게전임시장님이잘한부분이나는그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중에한개라고생각을하는데굉장히잘꾸며져있는데단한가지흠이얘기가들리는게있어요. 그게뭐냐하면이산을꽃밭으로바꾸어놨다약간이런힐난성여론이있거든요 제가알고있기로편백나무숲도있고왕벚나무를심고제법산림쪽으로많이신경을썼는데그런얘기가있다는게가슴아프더라고요. 어디에서그런얘기가나올까요?

일단은그런부분은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재공원관리과에서도그렇게추진하고있겠지만애초에계획세울당시에,제가그때계획을세울당시에담당계장으로일을했기때문에답변을드리자면일단은산림을기존에있는밭자체가아주훼손이심한상태였습니다. 경작지로되어있었기때문에……

엉망난리였지요.

200여개가넘는건축물도뜯어내고그렇게하는과정에서기존에훼손된부분을산림으로복구를하자니계단으로된부분도일부완경사라운딩처리라든지이런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그러면더산이흙이맨땅이그대로노출되는유실이많은부분이생기기때문에그런걸어떻게피복을조기에할것인가이런걸계획을세우는과정에서관목이나잔디나또초화류파종을한다든지그렇게해서사면을복구를한그런계획을세운겁니다. 그렇게해서진행이된거고이런관계는앞으로주변에심은편백이라든지벚나무또기타나무들이자라는과정에서자연적인생태계의천이과정에따라서십수년이지나면시민들이기대하시는숲의모습을갖출것으로보고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월아산우드랜드가지금반응이좋잖아요?

예.

그힘을받아서우리가진양호우드랜드까지하고있는데184페이지월아산하고는특화돼서하겠다라고얘기를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실제로진행되는과정도특화된프로그램을갖고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유아아동들은주로월아산을이용하게되는거고실제로신안평거서부권아이들은월아산으로가야되겠다,그죠?

그렇지는않습니다. 그쪽애들도이용할수있습니다. 진양호우드랜드가저쪽하고는좀달리한다고해서연령층을완전히달리하겠다는건아니고……

계층이좀다양하게사용할수있다이런측면으로보면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어린이부터노인들까지이용할수있는시설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도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다양한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어느한부분만집중되지않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원들어온건없었지요?

예,그런거는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이있는데사실은2018년2019년국도비를확보하는게많아졌어요. 2020년은백억단위로높아졌습니다. 그래서이게과에서특별하게신경을많이써서국도비확보를잘했다고생각이드는데특별히우리가확보를많이하게된게다른이유가있습니까?

그내용은……

왜냐하면18년19년조금씩증가는됐지만비슷한단위더라고요,증가폭이. 크지가않은데2020년은확커져서……

이국도비대부분이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이런사업하고그다음에진양호우드랜드조성사업이런사업하고연관되어서균특사업으로사업대상지선정을받아서사업개시연도가전년도에설계를해서대부분올해시작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관련국도비가올해좀집중되어서많이확보가되었다,그런이유때문에그렇습니다.

어쨌든국도비를확보하셔서이렇게사업들을진행하고과에서많이노력을했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209페이지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이나와있어요.

예.

칭찬할일이자꾸생기네요? 작년행정사무감사에도2018년숲가꾸기산림평가우수상받아서그때아파트에그금액을지원했잖아요,그죠?

예.

이번에도2019년숲가꾸기사업평가최우수상을받으셨어요. 작년보다더,이것보다더높은상은없지요? 1등상인거예요,이게?

예.

상금도더높은것같은데요? 작년에는200만원인데지금300만원받으신거죠?

평가를받는데는저희들부서도물론노력을했지만지금위원회차원에서관련예산확보라든지이런부분에힘써주었기때문에그게바탕이되어서이런좋은결과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숲가꾸기포상금을매년받을수있는게쉽지는않다는생각이듭니다. 과에서진짜신경을많이쓰셔서그렇다는생각이들고더군다나이상금들을이번에도집행을또상품권구입,그죠? 코로나관련해서상품권구입해서사용하게끔하신거예요?

직원들이그렇게의견이모아져서그렇게했습니다.

정말그부분은잘하셨다는칭찬을드립니다. 마지막한가지만제가제안을좀드리고싶은게촉석루가면호국사앞에큰나무있었잖아요?

예.

오백년된나무가넘어져서지금없어요. 올라가면그대신옛날에나무가있었다는표지판을세웠는데너무어설프고속상한마음이들고볼때마다그런생각이들어요. 예전에윤갑수위원님고성에갔었는데정말로노거수이름이뭔지모르겠다,오백년이넘은나무인데너무너무관리가잘됐습니다.

죄송한데요. 고성아니고남해입니다,이순신장군밥드시는데.

물론진주도그렇게관리하고있는게있겠지만정말깜짝놀랐습니다. 사적지내에있었던나무잖아요. 그걸소중하게지키지못했던것에대해서볼때마다아쉬움과속상함이커요. 지금234페이지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있잖아요. 명석에도제가본느티나무인지모르겠지만이나무도정말멋지더라고요. 여기있는나무를제가다확인을못해봤는데관리하는계획들이다나와있고이분들은정비를하는업체에시공을주고하는건데관리는또따로합니까? 아니면이업체들이관리까지다해주는겁니까?

관리는산림부서에서여름철에해충발생이라든지혹시나태풍등피해를입으면그런것에대한정비를해준다든지수세가악화되고이런것에대해서는보호수외과수술을한다든지이런관계는산림부서에서일상적인관리를하고저희들이자체적으로하기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노거수외과수술을할수있는나무병원,허가를갖고있는전문업체에서그부분을사업을줘가지고정비를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전문가들하고언제나연계를해서나무의상태를잘파악하고진짜그런나무하나잘지키는게그것도관광자원이라는생각이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각별하게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보호관리에좀신경을써주십사.

그런부분에도계획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펴보십시오. 산지전용허가를할때산지라그러면보통용도지역은생산녹지나보전복지가되는거지요,도시지역내에?

도시지역내에서는주로보전녹지,생산녹지는전답이생산녹지가되고보전녹지가대부분이고일부자연녹지가있을수있고그렇습니다.

집현면은관리지역이됩니까?

집현면지역은도시지역바깥이기때문에그렇겠습니다.

관리지역으로되고……

예.

그러면보전관리지역이됩니까?

보전관리지역이될수도있고농림지역이될수도있고.

산지인데?

그렇지요. 산지도농림지역이됩니다.

산지같은경우도보전산지가있고준보전산지가있고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보전산지같은경우에는건축이엄격하게제한이되지요?

예,관련법에따라서제한이됩니다.

그런데집현면봉강리에만평방미터정도되는데대지조성사업해가지고되어있어요. 이건어떤경우입니까?

준보전산지로,준보전산지지역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관련건축인허가를받고그에따라서대지조성사업인가를받아서저희산림부서에서는대자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하고복구관련계획서받아서사업을시행할때그런부분이재난같은게발생하지않도록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인터넷쳐보니까위치가집현현대아파트뒤쪽산인모양인데요거기에접근할수있는도로나이런게다되어있는가요? 산지에만평방미터나되는데대지조성사업을했다는게제가잘이해가안가서……

준보전산지는일반보전산지하고는다르게산지지만개발이가능한용도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면적이제한되지않습니까? 보통도시계획조례에보면보전녹지지역에서할수있는건축물해가지고바닥면적합계가500㎡미만인것이런것들이쭉나오거든요. 그러면보전산지에있어서도비슷한게적용이될건데이건만평방미터나되고,대지조성사업이라면이게만평방미터면보통집을몇채나지을수있는겁니까,이정도면?

만평방미터면3,000평정도면적인데그쪽은타운하우스처럼그런주거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면적관련해서는도시과관련부서에서개발행위허가하는데그런문제가없는것으로되었기때문에그에따라서저희들이후속적으로산림분야에대한조치를한사항입니다.

일단집현면봉강리372외2필지되어있는것관련부서허가사항하고산림과에서한것하고같이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조림사업을할때자기산에어떤나무를심고싶다고할때지원금이나가지요?

현재조림사업을신청을하는체제는해당면사무소나그런걸통해가지고면에서일단대상지가신청을했을때필요성이나맞는지를1차검토를해서시로진달을하게되면또시에서도담당자가가서조림여부가적합한지현재있는숲상태가조림을필요로하는숲인지이런관계를종합적으로판단해서하는체제로되어있습니다.

수종도제한이됩니까?

수종은가능한원하는대로해주고있는데산림이기때문에산림수종으로산림청에서고시된수종이있습니다. 그런수종을해주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수종도현지적지적수일반시민들이산림관련해서나무가살지안살지에대한이해가부족한면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들이다년간조림같은걸해봤기때문에생존가능성을봐가지고지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지도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민원인이한분계셨는데과장님한테도제가이야기한것같은데호두나무를많이좀심겠다고신청하니까지원이안되어서민원이들어온적이있는데그런건어떤경우입니까?

전체지원이안된부분은아니고요. 그분같은경우에는묘목비전액을,저희들은1㏊당단비가있습니다. 편백을할때그분이원하는호두를할때당연히묘목가격이차이가있습니다. 산림청단비표상에국도비가지원될때1㏊당얼마하는게재료비얼마,인건비얼마이런게다나와있습니다. 그래서그범위안에서만지원을할수있다해서그렇게는지원이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지전용할때버섯재배사를이용하는경우가많이있던데버섯재배사를하겠다고산지전용을받아놓고는실제로버섯재배를안하고그냥비닐하우스한개만해놓고,작년에도내가이야기한것같은데그렇게하는경우를봤는데그런경우는어떻게해서대지로전환하기위해서지목을변경하기위해서하는행위같은데그게어떻게해서그런둔갑을할수있나요?

도시지역내에서개발행위허가할때버섯재배사도있고다른단독주택도있다고여러가지안있겠습니까. 그러면일정면적기준으로해서그면적을초과하는거는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면적관련해서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을통해서검토를받아가지고그렇게해서관련부서에서집행을하게되는데일단은그관련해서는도시과가주무부서가되고그런개발행위허가에대해서는,산림부서에서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산림재해를복구하는그런걸저희들이의견을내가지고서로협의하는업무처리흐름을갖고있습니다. 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그걸물어본게아니고버섯재배사를한다고산지전용허가를받아가지고버섯재배사처럼간단하게꾸며놓고실제로는버섯재배를한번도하지않고몇년지나서가보니까건물이들어서있단말입니다. 이런경우는어떤과정을거쳤길래가능합니까?

건물이들어섰다하면그에따라서중간에버섯재배사에서건축으로이어지는다른법적허가를받아야가능할것이고……

그런맹점이약간있다는얘기인것같네요?

일단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부서에서만그걸하도록안하고도시계획위원회까지해서심도있는검토를거치도록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산지전용허가를해주고나서버섯을재배하는지안하는지확인은아무도하는사람이없는거죠?

그거는해당부서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합니까?

예.

해당부서가……

도시지역안에서는개발행위허가관련주관부서도시과에서그런관련해서확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게제대로안됐으니까압수수색같은게이루어지는것같은데,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짧게……

예.

과장님,아까제가못물어봤는데임도하고탐방로차이점이뭡니까? 임도는뭐고탐방로는뭡니까?

어떤사업의목적에따라서구분을저희들이사업명을정할때정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어산같은경우는탐방로로되어있고그외에일반임도로되어있는데임도는그야말로산불예방이나산림경영이나이런목적이주가되기때문에임도로한것이고방어산에설치한것은전체기준은임도에맞춰서했지만시립공원내기때문에조금더자연친화적인길이될수있도록탐방로로조성을하게된것입니다.

용도는같은건데?

용도가일반사람들이걸어다닌다든지주로그런용도로사용하기때문에탐방로로하게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한가지만간단하게,펠릿보일러가작년에4곳에지원이됐네요?

예,그렇습니다.

얼마전에강원도산불보니까펠릿보일러때문에산불이난걸로나왔었는데공급할때보조해주고나서관리에대해서는챙겨지나요?

사실상나가고나서펠릿보일러운영까지저희들이확인해서챙기기는조금어려운실정인데펠릿보일러나옥외보일러를매개로산불이발생한사례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나간것에대해서전수조사를해서그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수조사계획은잡고있었었어요?

예.

그거당부드리려고말씀드린겁니다. 지금총몇개나가있습니까,우리시관내에?

현재나간거는4건이있는데……

그동안에전체다……

사실그동안펠릿보일러신청은많았는데여기서펠릿보일러를하려고하니까펠릿을구입해서하기가문제가좀있고사용자입장에서,그다음에화력이생각만큼안따라주는면도있고해서전년도같은경우는신청해서다시대부분철회를하고그런사항이많았습니다. 그관계는이때까지펠릿보일러나간내용에대해서조사를해서별도로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를펠릿을안쓰고그냥일반장작을넣을수도있습니까?

그렇게됐을때는연기가많이난다든지완전연소가안되기때문에문제가생기겠지요.

한번전수조사해서산불위험요소를제거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산림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공원관리과장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첫번째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5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상평동일대가로수를전정하면서가로수몸체만남겨놓고가지를전부전정하여도시미관을저해하고있다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정은대부분간판가림,한전선로보호차원에서시행하고있으나간판가림등민원이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절한수형조절로도시경관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선학산배드민턴장과가좌산을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함이없도록공중화장실또는이동식간이화장실설치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설치시벌레가생기고악취발생민원등쾌적한공원환경을저해할수있어오히려이용시민에게불편을드릴수있으므로설치에어려움이있고수세식화장실은상하수도관로를매설해야되는데관로매설부지는개인부지로설치에어려움이있습니다. 향후토지매입과공원조성계획변경하여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옥봉동새뜰마을사업으로기존의도로폭이좁아져주차난이심각하므로주차공간확보요청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옥봉금산공원조성사업예산으로매입하고도시재생과주차장조성계획에맞게도시재생과와협의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진행시도로나교통등지역기반시설사전구축과주민의견사전수렴건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차로확보및회전교차로교통신호기설치등을반영교통대책수립후사업승인신청시교통영향평가를받아아파트건립전에기반시설이완료되도록시행사측과협의하겠으며그리고실시계획인가시주민의견수렴등을통하여시민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242페이지입니다. 2,3,4,5,6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현황입니다. 먼저219페이지사업현황으로명시이월사업은판문동남강변꽃길조성사업등16건이며이월액은282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3페이지하단부사고이월사업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등2건이며이월액은2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4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은비봉산봉황숲생태공원조성사업등6건이며이월액은604억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간부분2020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초장공원바닥분수조성실시설계용역등20건이며집행액은23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5페이지하단부사고이월사업은비봉선학산림공원등산로변주차장조성한건이며집행액은6억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6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은비봉산봉황숲생태공원조성사업등7건이며집행액은117억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해당없습니다. 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비봉선학산림공원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등15건이며사업비는102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8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2019년자전거도로변가로수조성사업등17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0페이지입니다. 11번2019년도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문산지구명품가로숲길조성사업등42건이며사업비는14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254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4페이지2020년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금호지조경시설물전기인입설치공사등32건이며사업비는11억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7페이지입니다. 12.각종용역공사집행현황은어린이물놀이터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등72건이며계약액은29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257페이지부터26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2페이지입니다. 13.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남가람공원정비사업등7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15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63페이지입니다. 16.국도비확보현황은스마트가든볼설치등2건이며2019년도국비1억원도비3,000만원,2020년도국비4,500만원도비1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없습니다. 17.국도비반납현황은2018년도녹지공간조성사업등2건이며반납액은3,400만원입니다. 18,19,20은해당사항없습니다. 21.각종민원접수처리건수는171건입니다. 세부내역은263페이지부터283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2.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비봉공원조성사업등9개사업장328필지입니다. 보상미협의사유는대부분감정가격불만족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4페이지입니다. 23.해당사항없고24.각종인허가및반려현황입니다. 먼저도시공원및녹지지역점용현황으로가좌동1432-1번지등45개소42,140㎡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8페이지입니다. 25,26,27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46명이참석하였습니다. 29.해당이없습니다. 다음289페이지입니다. 30.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으로진주의명산비봉산배너광고등3건이며횟수는37회금액은8,300만원입니다. 31.해당사항없습니다. 32.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290페이지입니다. 34.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2019년도314명2020년도308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35.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19년비봉산산림생태복원사업등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공통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20192020조경수관리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조경수관리예산및집행현황은시중심과가로수전정공사등23건이며사업비는8억2,9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는주약칠암지구가로수전정공사등16건이며사업비는7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3페이지두번째공원녹지시설물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전기시설유지보수단가계약등8건이며사업비3억4,300만원입니다. 2020년도전기시설유지보수단가계약등2건이며사업비4,000만원입니다. 세번째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94페이지네번째마을쉼터조성및보수현황입니다. 2019년도중앙동쉼터설치등143건이며사업비는2억8,000만원입니다. 2020년도명석면데크설치등77건이며사업비3억2,800만원입니다. 다음296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공유재산사용허가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평거동794-3번지등65건이며면적은9,219㎡사용료는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30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대평면대평리1796번지등24건이며면적은2,163㎡사용료는7,000만원입니다. 다음은302페이지여섯번째공원등설치현황입니다. 따스하리공원정비사업등6건이며사업비4억6,3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공중화장실설치현황입니다. 금호지생태공원1개소이며사업비는9,000만원입니다. 다음303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공원관리분야입니다. 공원지정현황및공원조성개발계획수립현황은170개소42,496,000㎡입니다. 세부내역은303페이지부터31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1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부지매입현황입니다. 비봉근린공원등8개공원에대하여346필지968,000㎡653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311페이지부터32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6페이지입니다. 열번째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326페이지부터33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비봉공원등21개공원8,643,000㎡이며이중에서문산읍남동공원등읍면지역8개공원443,000㎡약5%정도는해지할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331페이지부터33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3페이지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4월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입안하였고2019년8월도시공원위원회심의2019년10월도시계획위원회심의2020년2월실시협약체결후예치금230억원을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0년6월실시계획인가고시2020년7월부터2022년12월까지토지보상과사업착공및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334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주요시설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3건에5,600만원,2018년도5개소1억900만원,2019년도12개소7,500만원,2020년도2개소1,700만원입니다. 다음은336페이지동물원개보수현황입니다. 2017년도6개소1억1,800만원,2018년도3개소3,900만원,2019년도11개소7,900만원,2020년도1개소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338페이지입니다. 2015년부터2020년까지동물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338페이지부터339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340페이지동물원입장료및매점위탁현황입니다. 2019년동물원입장료징수현황은유료111,000명무료54,000명이며징수금액은1억1,000만원정도됩니다. 매점위탁현황은2019년도4개소이며임대료4,600만원,2020년도3개소임대료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잘들었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1분만하겠습니다. 금호지생태공원등설치공사해가지고3,900만원들었는데금호지생태공원조성하면서들어가는입구에기존공원이있거든요. 족구장있고공원이주차장이있고,거기LED조명이설치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제가운동하다가민원인한테이야기들었는데‘이것좀꼭LED로바꿔주십시오’이야기하더라고요. 월수금남자들이이삼십명모여요,두군데서. 그래서LED가없어서어둡다고LED등을교체를해주라고,그안에생태공원조성하면서입구에같이했으면좋겠다싶은데과장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데는시내다녀보니까가로수가없는곳이없더라고요. 그런데한군데가로수가없는곳이있어요. 어디냐면금산에우체국앞에서e-편한세상가는길있거든요. 지나서삼거리가다보면양쪽으로가로수가한그루도없습니다. 그래서거기아마빠진것같아요.

인터넷민원들어오고했는데도로폭이협소합니다. 폭이2m도안될겁니다. 심으면간판가리고보도에뿌리가나오고하면보도가제기능을할수없습니다. 저도마인드가나무심는위주입니다. 그런데심기가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우측에는과장님말씀대로그런애로사항이있을지몰라도좌측에는충분한공간이있거든요.

확인부터해보겠습니다.

벚꽃이다있는데거기만없거든요.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어제진주시행정사무감사이슈가뭐냐하면비거였습니다 인터넷에신문에도배를해놨는데공원과하고비거하고연관지어야되기때문에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0년2월17일제217회때말씀드렸는데망경비거테마조성계획지금추진중에있습니까?

예.

어디까지추진중에있습니까?

보상을진행중에있습니다. 추경에200억을확보해서의원님들동의해주셔가지고경남개발공사에위탁을200억정도해놨습니다. 지금보상진행중에있습니다.

과장님,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시비800억민간자본유치470억,1,270억이라는대대적인공사를계획하고있는데지금다른위원회에서,어제신문을보니까비거의역사적실존에의문을품고허구이니하면서시민들에게혼란을주고있으며갑론을박을벌이고있다이런식으로중앙지에도났더라고요. 과장님,비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볼때는진주시에도시공원일몰제대상이21개공원입니다. 읍면지역8개빼고나면13개,각공원별로다특색이있습니다. 진양호공원은진양호공원대로특색이있고비봉선학산은비봉산제모습찾기도하고있고금호지공원은생태공원이라든지수변공원이라든지여러가지구상을하고있습니다. 망경동공원은전체다면적이1,190,000㎡되고우선관리지역을해가지고사유지를1,000,000㎡매입할겁니다. 거기에서전체다를비거공원하는게아니고일부분입니다. 중계탑송신소앞에거기부터밑에법면처리15%정도됩니다. 여기를좀특색있게해야지역경제도살고관광도활성화될거라고저는보고있고요.

과장님,거기안하고하고를떠나서비거라는상징성있는진주시에서관광상품화하자,본위원이알기로는비거의복원이아니고비거를재연한다는뜻으로알고있는데비거란말이허구니문헌에도없다,역사를왜곡하고있다이런식으로이야기를해버리면비거공원테마조성공원에조성안에보면비상하다재생하다풍부하다이런테마로가는데비거라는테마가굉장히위축이된단말씀입니다,그죠.

비거테마존은일부분입니다. 15%정도전체면적1,000,000㎡중에서15%정도15,000㎡정도그부분이되겠습니다. 시민들이전체다비거공원을생각하고계시는데망경공원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훼손된부분에나무를다시심는다든지산책길을조성하고화장실도만들고그렇게할겁니다.

과장님,그말씀은아는데다른위원님들은비거가허구이니역사적실존이없으니까이런말을쓰지말자,진주시는언론매체에홍보한것도사과정정보도를하라이정도로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위원회에서는비거공원채택을해가지고통과를시켰단말입니다. 진주시의원조차도비거에대해서논란을매듭을못짓는다고말씀을합니다. 왜그러냐면본위원이비거에대해서찾아보니까공군사관학교공군박물관에비거가지금전시가되어있습니다,진주시문헌을따라가지고한겁니다. 이런역사와전통이있는걸비거가허구이니문헌에도없다이런식으로자꾸갑론을박벌이고있으니까굉장히진주시민들이비거가도대체뭐하는거냐저한테역으로물어오시는분이있습니다. 2000년도12월에공군사관학교와건국대학교가함께옛문헌을토대로무동력비행기비차를재연해비행에성공했다,중앙지에도보도가되고있는데또어떤언론에서는라이트형제보다300년이나앞선비거발명가,이렇게평가하고있는데시의원들조차도비거에대해서찬반이나눠지고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에서몇천억의돈이드는이런비거라는걸써가지고……

위원님,그정도하십시오. 우리위원회에서는그정도합시다.

과장님,저는도대체……

일단은몇천억그러지만이게도시공원일몰제에해당이됩니다. 이건안사면공원이6월30일실시계획인가를안받으면공원이해제됩니다. 그보상가격이700억되고거기에화장실이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만드는데100억정도됩니다. 나머지470억은민간자본을유치할겁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민간자본도한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 이러는데누가투자하겠습니까,여기에? 그러니까시에서도과장님,국장님께서는비거는문헌에도없었다고인정하시는것같은데행정에서한두사람이그렇게한다고해가지고없애고,왜그걸하냐말입니다. 그이야기를하려고한단말입니다. 어느시의원님께서는지금어느나라정치인들은흰쥐든검은쥐든많이잡으면된다이렇게이야기하고진주시에는관광상품화가없고컨텐츠가없다고매일같이개발하라고하면서그런걸개발해놓으면잘못됐다고하고,지금공원도그렇지않습니까? 망경비거공원이20%됩니까? 20%30%밖에안되지않습니까,100에서보면? 그런데이런것도비거공원이라해가지고상징성이있겠냐이말입니다,제말은. 공무원들이이렇게뭘사업계획을하실때는확실하게하시든지해야되는데일부시의원들이이야기한다고빠져버리고. 이상입니다.

비거문제는우리위원회에서더이상논의안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버스문제는다른위원회에서들먹이는데왜비거는……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금호지생태공원잘됐잖아요?

예.

완공이됐고준공도다끝났으니까. 제가한가지아쉬운부분이있더라고요. 그날준공식하는날제가참석하려고금호지생태주차장에주차를하고장소가어딘지몰라서,표지판이안되어있더라고요. 안내표지판이있습니까,주차장쪽?

주차장입구에서는없고요. 안쪽에들어가면상세한설명을……

그러니까입구에있어야지요. 또둘레길안으로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그래도생태공원간다고하면서초입부분이다시멘트길이더라고요. 그부분은어떻게하실겁니까?

일단은민원도많습니다. 거기에탄성재료로포장해달라는분도있고그걸다걷어내고마사토해달라는분도있고다양한의견이있습니다.

본위원생각도그래도생태공원가는초입부분인데시멘트를걷어내고마사를깔든지생태공원에걸맞는형태의길이되면좋겠더라고요. 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예,그런데마사도비가오면질퍽거려서다니기가참불편합니다.

안그러면야자매트같은거있잖아요.

야자매트도발목을삔다든지별로썩좋은거는아닌것같습니다.

어쨌든그길부분은생태공원에걸맞게잘고민좀해보시고검토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정촌산단가좌동역세권남강둔치혁신도시초전신안평거지역등공원내잡초제거를제때하지않아서시민들의이용이불편하다고하는데며칠주기로예초작업을실시합니까?

저희들이공원관리면적이해마다늘어나기때문에담당공무원도상당히전화를많이받습니다. 빨리제때제때,풀이많이자란다,위원님들도많이전화오고그렇습니다. 저희들이공원관리하는면적이공원이326만평녹지43만평조경지18만평남강둔치20만평됩니다. 총400만평됩니다. 이걸기간제300명해가지고일일이예초기하고풀뽑고시내가로화단이라든지하기가상당히힘이듭니다. 보통45일만에주기가다가오는데자꾸,앞으로역세권2지구도우리한테넘어올겁니다. 뿌리산단도넘어옵니다. 그러면우리직원이너무기간제라든지다시한번검토를해가지고기간제를더모집하든지방안을해야될것입니다. 45일주기로하고있습니다. 제때못해가지고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도시는잘가꿔놨는데도로임도나간에풀이많이자라있으니까보기가안좋더라고요. 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공원에는종류가몇가지정도있습니까? 공원이라는이름을붙일수있는공원이몇가지정도됩니까?

공원이저희들이168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개수말고종류가분류를하고있나요? 예를들면테마공원이라든지산림공원이런게분류가다른분야입니까?

근린공원이있고요. 정확한자료를제가…… 공원에는도시자연공원이있고요. 생활권공원주제공원이렇게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월아산하고진양호가도시자연공원이고요. 생활권공원은148개,그다음에주제공원이20개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주제공원이테마공원입니까?

역사공원이라든지그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러면금방이현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망경공원이라든지이런공원은테마공원에……

근린공원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역사공원이나이런게테마공원이고……

예.

그런데예를들어서비거테마공원이라고명칭하고있지않습니까?

가칭입니다.

그러면이것은공원을만든다해도근린공원에포함될것이다이말이지요?

나중에도시공원위원회해가지고바꿀수가있습니다,다음에.

바꿈으로써이익도있고불리한것도있고그런가요?

시설이다접목이되겠지요,그에따른시설이.

근린공원으로해서……

할수있는게있고……

그럼근립공원도테마라는말을붙일수있네요?

그러니까그걸바꿔야되지요. 공원조성위원회에서바꾸면됩니다. 그거는법적으로크게문제될건없습니다.

안바꿔도?

그건바꾸면됩니다.

그런데2019년도작년에세부수립용역을한바가있다그죠?

예.

망경공원관광명소화기본계획,관광명소화기본계획이라는게공원을꾸미면다이걸해야되나요?

망경공원에어떻게꾸밀것인가지리적으로경사도라든지자연환경이라든지그런걸검토를시켜놨습니다.

그러면그냥산림공원하면이런거는필요없겠다,그죠? 일반나무있고길있고그냥일반힐링할수있는벤치정도화장실정도……

그걸만약화장실이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해도모든공원시설을다시결정을해야됩니다.

그럼그건관광명소화를붙여야되나요? 지금보니까망경공원관광명소화기본계획및공원조성계획변경수립용역이라는말입니다.

예,그렇지요. 그렇지만그걸해가지고나중에최종적으로도시공원위원회해가지고그안대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관광명소화라는명칭은우리가붙인이름입니까?

예,그렇지요.

우리가그냥임의로붙여놓은거다,그죠?

가칭이지요,가칭.

그럼세부과업용역발주할때설계서이런게중간에나온게있나요?

지금중간보고정도는있습니다.

자료좀줄수없나요?

알겠습니다.

자료좀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백승흥위원.

326페이지근린공원서부도서관일원해가지고이현공원이근린공원으로되어있다,그죠?

예.

그런데도서관이있고이러니까사실은그주위에공원이라는인식을잘못하거든요. 체육시설도있고이렇습니다,그죠? 지금공설운동장옆에복합스포츠센터가들어올거고운동장이있고도서관있고보조구장도있고이래요. 사실은복합스포츠센터가생긴다고는되어있지만현재신안동공설운동장지구가다지금운동시설로만되어있지실제로시민들이편하게이용하거나휴식공간이되거나그렇지못하고방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근린공원이이현공원이이렇게가깝게있는데복합스포츠센터가생기는주위에공원화시키고녹지계획이좀세워질수있으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드는데제가2030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보니까사실은녹지가잘되어있는곳중심으로녹지계획들이다세워져있고실제도심속에필요하다고생각되는그지역에는공원조성하겠다는계획들이별로있지가않아요. 그래서이현동하고공설운동장주위에녹지를좀만들거나하는계획들을세우고있거나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하실수있는지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현공원을100%다매입을합니다. 138,000㎡다매입을합니다. 거기가30%는이미매입되어있고요. 이현서부도서관이라든지테니스장이라든지다활용을하고있고요. 나머지반대부분또산림훼손이많이되어있습니다. 거기에구상을해가지고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공원을조성다시할겁니다.

지금비어있는공간들이다있잖아요,공설운동장주위로도그렇고. 거기는지금체육시설로되어있어서공원관리과에서좀접근하기가어렵습니까?

예,체육진흥과에서할것으로……

체육진흥과하고협의를하셔서사실용도도변경을하고일부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활용하면안될까요? 2006년도부터지금매각을하려고하는데12번유찰이됐잖아요? 지금15년이지나는동안아무것도활용할수없게끔진짜방치되어있는거예요. 그러면체육시설로서할수있는게한계가있다면다른걸로전환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그래서어차피이현근린공원으로되어있는곳이니까좀확대해서공원화시키는것들을일시적으로라도필요한어떤,지금당장쓸수있게끔만들어갈수있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그제안을드리고싶어서……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신안공설운동장구상안을가지고계시더라고요. 거기도일정구간녹지공간도있고주차장도있고다계획이되어있더라고요. 다시한번체육진흥과하고해가지고공원이좀많이확보될수있도록협의를해보겠습니다.

계획이되어있으면뭐합니까? 지금계속시민들이이용을하나도할수없게끔되어있는데그죠? 그래서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02페이지공원등설치사항이있어요. 이게지금LED공원등을바꾸는사업인가요,아니면새롭게다설치하는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바꾸는겁니다. 기존등이전력소모도많기때문에밝고전력소모가작은LED등으로작년이많이바꿨습니다.

등만바꾸는거예요? 전체를다바꾸는거예요?

대부분등만바꾸고있습니다.

저는등만바꾸는것도필요하지만태화강에보면은하수등이나등이많잖아요? 그리고바로잔디나작은수목에밑에서비춰주는등도있어요.

수목등……

공원등을설치할때다양하게설치할수있게끔다른지자체가서많이보시고여기에적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는일단은기존있는공원등……

너무획일적이에요.

공원등은어두워가지고범죄라든지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등을밝게하고그걸우선적으로하고점차적으로위원님말씀처럼그런것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밝게하면서다양하게만들수있게끔바꿀때같이적용을해보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농업기술원이이전하려고하고있다는것알고계시지요?

예.

이반성으로이전하려고거의행정절차가다마무리되고내년부터는매입에들어가고그다음에이게다끝나려면2016년도내지2018년도까지간다고알고있어요. 그래서제가뭘얘기하고자하냐면지금종축장부지있지않습니까? 종축장이진주를떠난지가30년이더넘었거든요. 그게66,000평방미터약2만평이풀밭으로거의도심가운데30년동안방치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상남도와진주시가협조를해가지고도시가개발되려면앞으로8년내지10년후가되거든요. 1단계2단계나름대로계획이있지만. 그것도그때가봐야알지오랜기간방치될수가있으니까이것을요즘트렌드가아파트주민들초전동에갑자기사람들이많이도시화된걸알고계시죠? 그러니까아파트주위로많이걷습니다. 요즘트렌드가그래요,운동이. 이넓은2만평이나되는곳을그냥방치하지말고그렇다고큰예산을투입하지말고그야말로가볍게걸을수있는공원으로꾸민다면그렇게뺑둘러서돌수도있고나름대로약간체육시설도갖다놓는다면크게돈안들이고또도에서필요하다면그때가볍게줄수도있는그런형태로공원을꾸밀필요가있다,지금은모기서식처고엉망진창입니다. 완전풀밭으로삼십몇년동안방치되고있다고요. 그래서체육과라든지유관부서와협의를해가지고방치하지말고앞으로도의계획과맞추어가지고그렇게예산투입하지말고시민들을위해서가벼운공원으로꾸미는게어떨까건의를드립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초울공원이충무공동에있는거예요?

예,충무공동1단지앞에있습니다. 축제기간에주차장앞에북쪽편에물초울공원입니다.

거기민원이양쪽에서들어와서난리네요? 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어떤민원말씀이지요?

물초울공원에파크골프장을만들어줬습니까?

작년에드론국제경기가있었을겁니다. 파크골프하시는분들이금산송백지구에드론연습장하려고했는데거기있는분들이자리를옮겨야우리가행사를할수있습니다. 잠시옮겨놨는데이용하는충무공동주민들이상당히불편함이있어가지고파크골프를하지말라는식으로민원이많이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다비워주셨고요. 다시송백쪽으로다가셨습니다,그분들은.

앞으로물초울공원을어떻게만든다는계획이있습니까?

물초울공원은9,000㎡되는데LH에서물놀이시설하고저희들이6,000㎡해가지고어린이놀이시설을구상하고있습니다. 도비10억확보해놓고시비가18억정도됩니다.

올해예산이확보되어있네요?

예,있습니다. 그래서설문조사도하고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꾸미면좋을지모바일이라든지설문조사도하고있습니다.

민원내용에보니까공원환경청소아주머니들출퇴근차량요청해놨는데이게무슨내용입니까?

자기들이차가없기때문에출퇴근해달라는식으로차를,사실힘들것같고요.

이분들몇분이나됩니까?

명수는정확하게모르지만300명중에서3분의2는여자분들입니다.

그러면사역하는기간제노동자들안에들어가있다……

예.맞습니다.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면공원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안성인입니다. 2020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3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1번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지적사항내용은용역집행시에특정업체가중복해서선정되고있고특혜논란이있으므로업체선정에주의를당부하는부분에대하여는업체선정과정에서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도록최선을다하였고특히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업체선정과관련해서는지방계약법에따른공개경쟁입찰로공정하게절차가진행되었으며이와관련하여상황을수시로위원님들께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다음은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민간위탁업체에대하여연1회이상감사를통하여관리감독하도록지적하신내용에대하여는2019년9월3일4일자2일간감사실협의하에진주시재활용선별장과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하여자체감사를실시하였고금년에는매일일보를통해서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민간위탁업체의인건비계약시에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1년단위로계약할수있도록지적하신내용이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민간위탁업체에공문발송을통해서지방계약법시행령7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계약체결한날로부터90일경과및직전조정일기준으로품목조정률이100분의3이상증감된경우에는인건비노임단가변동에따른계약변경이가능하다는것을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부서별명시및사고이월사업은최소화되도록관리하고있으며건설공사시행시당초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주민의견이충분히수렴될수있도록하고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347페이지2번에서4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번항목기금관리운용실태가되겠습니다.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매립장주변간접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조성방법으로시의출연금과매립장으로반입되는폐기물에대해징수한반입수수료의10%종량제봉투판매대금처리수수료의10%에해당하는금액과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해당하는금액및기금운용하면서발생한이자등이되겠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정기예금과일반기금으로2억1,125만4,000원이4월30일현재경남은행에예치되어있습니다. 359페이지잔고증명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348페이지연도별기금조성액은2019년도에는1억1,334만3,000원이조성되었고2020년도는4월말을기준으로3,258만1,000원이기금으로조성되어1억4,59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6번해당사항없습니다. 7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우선2019년도사업현황으로는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계약기간이2020년1월31일로미도래되었기때문에그에따른4억5,193만4,000원과2억2,296만4,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2처리장반입및전처리설비개선사업이2018년추경재원입니다. 연내완공이불가능해가지고9억7,967만5,000원을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는2019년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2020년집행내역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용역비로2건에대해서6억150만6,000원을집행완료하였고,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1,2처리장개선사업으로4억2,364만3,000원을집행추진중에있으며현재공정율은약90%정도됩니다. 다음349페이지8번9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사항5건은현재공사집행중발생한주민요구사항과지하터파기시발생된지하매설물에의한물량증가분을가감해서반영한것으로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매립장복토재운반공사외21건에대해서8억342만5,000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52페이지12번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용역외22건으로82억2,77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번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매립장내복토재물량확보를위해서매립장복토재운반공사건으로당초정촌항공산단폐토재를수급해서싣고오려고하였으나성상이굵은암반성분으로서복토재로서적합하지않다그런판단하에칠암동지구에서발생한터파기물량을수급하면서당초공기보다약25일정도늦게연장되어서처리가되게된것입니다. 다음은353페이지14번부터354페이지22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사업소내에랜드필가스발전사업자인원고누리에코넷으로부터진주시를상대로한영업손실에대한배상을청구한건으로현재1심진행중에있습니다. 6월23일1차공판이있고요. 이사건은앞으로진행사항에대해서의회에저희들이별도로상세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28번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구성인원9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2020년1월21일개최된심의회에서는일곱분이참석을하여2019년기금결산과성과분석을통해서2020년기금운영계획을확정하는등위원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29번30번31번해당이없는사항입니다. 다음은355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매립장사무실과재활용선별장2개소에대한경비용역을통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33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현재진주형일자리사업으로서임시적으로만들어져있는것입니다. 매립장환경정비인력으로4월13일부터7월10일까지한시적으로10명의인원이근무중에있습니다. 다음은35번민간위탁현황입니다. 계속반복되는내용입니다만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2020년2월1일부터2022년1월31일까지2년간계약이며관련조례에근거한수의계약으로㈜진사재활용에시설민간위탁중이며용역비는연간17억1,370만원입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은공개경쟁입찰에부의한결과2회에걸쳐유찰이되었습니다. 그래서지방계약법및행정자치부계약지침과절차에따라입찰에참여한㈜범한엔지니어링에2020년2월1일부터2022년1월31일까지2년간수의계약으로시설민간위탁중에있으며용역비는연간23억5,150만원입니다. 다음은356페이지일반사항1번은해당이없습니다. 2번은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및지원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은내동면유동마을과가호마을배수로정비관련공사2건으로사업비는7,841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현황으로는2020년도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비로총1억6,463만원으로세대별지원117세대에6,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로566만원을지원하였고마을공동사업비에9,096만원을지금현재일부는지급이되고향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357페이지3번장비보유현황과침출수정비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8페이지5번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은㈜범한엔지니어링에서2020년2월1일부터22년1월31일까지운영하고있으며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연간23억5,150만원을위탁수수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거현황입니다. 2019년월2,529톤으로1일평균83톤정도수거가되었고,2020년에는월2,280톤에1일평균75톤을수거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이는코로나19사태로인한대중음식점이용률저하와학교급식등단체급식소미운영에따라다소올해좀줄어들었다고분석이되고있습니다. 다음은음식폐기물재활용비율및재활용형태로는사실상100%퇴비및바이오가스를통해서생산하고처리되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6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정산비가8억4,389만8,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비정산비13억7,355만1,000원을집행하여총22억1,744만9,000원이집행되었으며2020년도4월말까지정산비는재료비1억2,802만8,000원등5억8,032만3,000원이집행되었고비정산비로노무비2억7,589만9,000원등총5억4,173만2,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사전에요청하신2019년도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고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간략하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1개월전에위원장님하고매립장사업소에복토라고해야됩니까,준설토라고해야됩니까? 흙반입해서부적합한흙으로판단되어있습니다. 그사건이TV에도나오던데조치결과가어찌되었습니까?

우선매립장사업소장으로서약간의불미스러운,큰부분일수도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반성하면서사과를드립니다. 매립장폐아스콘성분이복토재로사실상반입이되었습니다. 그동안매립장에는복토재를상당히많이필요로하고있습니다. 약전체물량10%정도가복토재가들어가야되고하루에복토물량이일일복토중간복토최종복토해가지고일반양질의흙이많이필요한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현장담당자분들담당팀또저를비롯해서복토재를가져오면자체내절성토구간에우리가깎아가지고하는공사비들어가고또두번째로는다른공사현장에서터파기공사현장에물량해와도운반비가필요로합니다. 그러나순환골재라고도이야기합니다. 일반폐토제라고된것을,건설공사에서발생되는폐아스콘또는폐콘크리트를처리하고1차가공하면서나온폐토재약15미리미만의물에한번씻어가지고나오는그런것을폐토재라고합니다. 이것을저희들은공짜로받거든요. 예산을안들이고효율적으로복토재를확보하는과정에서4월17일부터22일간약5일간에걸쳐서104대가우리한테들어왔습니다. 그래서들어오면서좋은물량이들어왔으면괜찮은데일부폐아스콘,아스콘을치핑하는아스콘이,도로를보면도로를깎는부분이있습니다. 그걸치핑용아스콘이라고합니다. 치핑하다보면굵은것도나오고비전문가가보면일반크라시아를통해가지고아스콘을깨가지고나온것처럼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상이다르기때문에쪼삑쪼삣하고동글동글하고이렇거든요.

과장님,그것까지만하시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5월14일완전하게처리를했습니다.

그럼104대분이들어왔는데104대분을사용도안하고,어느정도사용했습니까?

사실상저희들이복토를하지않았습니다. 안하고현장에서현장복토재,쓰레기가들어오면펼침다짐복토를하거든요. 가까운데폐토재를갖다놓다보니까포크레인운전자가작업하는과정에일부가차량서너대가쓰레기가같이복토재부분하고섞여가지고들어간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그업체들이여기에서본위원이업체를거론할거는안되지만진주시하고파트너관계다말입니다,그죠? 우리가물량을보급받았다고해야됩니까,받아온업체가진주시하고파트너십관계가되어있는거아닙니까?

실질적으로파트너십이다라기보다는그분들은폐기물중간처리업면허를가지고있고또청소환경을하는청소관리부서가있고……

진주시에서위탁도주는업체아닙니까?

예.

그런업체에서어느정도진주에서알려진환경업체란말입니다. 그런업체에서우리진주시를상대로하는데개인한테도그렇게하면안되겠지만진주시에행정에들어오는물건을그정도도검수도안하고좀이물질을섞어가지고,본위원이알기로는내부고발자가있어가지고발각이되었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데,만약에내부고발자가없으면계속그런식으로들어왔을것아니냐이말입니다. 그런데그런업체들을우리가어떻게믿고앞으로104차중에서우리가전수검사를했을것아닙니까? 검사성적서를봤을것아닙니까,그죠? 그것만믿고받아줬는데서로신뢰성을가지고갑과을의관계도아니고동반파트너라고생각하고받았는데나중에알고보니까이물질이7대3인지8대2인지모르겠지만진주시를상대로어떻게보면큰범죄행위입니다,솔직히.

경상남도환경정책과를비롯한진주시청소과에서관계업체에대해서처벌이따랐다고알고있고요. 저희들도관리부주의로우리부서가자체적으로감사를받아서저희들도기관경고를받고거기에대한전체104대분이들어가107대분전체전량5월14일완전처리를했습니다.

지금행정처분을받고있습니까? 그건우리시에서할게아니고경찰에서할겁니까?

아닙니다. 경찰에고발된사항이,경상남도환경정책과에서저희들에게는,개선명령을받았습니다. 개선명령이행……

그런게어떤겁니까? 영업정지입니까? 벌금입니까?

개선명령현장에있는걸완전원상복구를시켜라.

저희들이볼때는범죄가큰건데행정처분으로원상복구만해라하면……

위원님,업체에대해서는다른부분에대해서제가그부분신경을좀덜쓰고있습니다만아마……

전에는이런게전혀없었다고생각합니까?

우리가폐토재를반입한건제가오고나서처음있는일입니다. 그전자에도제가알기로는없었다고알고있습니다.

이번이처음이다?

약간의업무적인미스가있었습니다.

과장님,왜그러냐하면지금진주시도그렇고앞으로제1제2의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이런게들어서야되는데일반시민들은어떻게보냐하면자꾸저런게TV라든지매스컴에서나오게되면무조건님비현상이있어서우리지역에는안된다가아니고,이런현상이있으니까안된다는걸자꾸이야기하는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게보여야되는데좋은게TV에나오고좋은게언론에나와야되는데계속불법이라든지잘못된걸지적하고있으니까우리지역에는안된단말입니다. 한가지예를들면대곡에동물화장장이들어온다는게좋게하면언론이라든지보도되는게그런업체들이들어오면지역사회발전이있더라이런식으로나와야되는데,냄새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런것들을자꾸지적을하는데이런것도바로그런겁니다. 주민들이우리시민들이볼때쓰레기매립장은개판이구나,이렇게간단하게생각을할수있다니까요. 그러니까공무원들도철두철미하게관리감독을해야될의무도있겠지만우리진주시하고파트너십을가지고있는업체에서밥도먹고살만한업체에서진주시를상대로불법이라고해야되는지제가표현력이좀부족하지만그런행위를했다는것은굉장히진주시로봐서는불쾌한일입니다,사실은. 조치를잘취했다고하니까제가더이상,두번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철두철미하게행정적으로취할수있는것도취하고관리감독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폐기물찌꺼기나오는것안있습니까,음식찌꺼기.

음폐물처리,예.

그걸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지금은음식물쓰레기는수거가되면염도도있고이쑤시개라든지일반일회용품들이다섞여서들어옵니다. 데칸트라고이야기하는데원심분리기를1차숙성된부분을해서한번골라냅니다.

그리고난다음에찌꺼기는? 양이엄청나게많이나올것아닙니까?

경상남도에협의를받아가지고,하루에한차정도나옵니다.

한차요?

예,쓰레기매립장에매립되고있습니다.

퇴비만들어요,음식물쓰레기로.

퇴비만나온다고요?

퇴비를만든다고요.

그러니까퇴비가나온다고말씀하시는데매립을한다고요,방금?

그러니까퇴비만들기전에전처리과정에서나오는이물질을걸러서매립을하고……

그거는매립하고,나머지음식찌꺼기는퇴비로쓴다?

숙성시켜서퇴비로만듭니다.

그건어디에매각을합니까? 아니면그냥주라고하면갖다주고그런실정입니까?

지금은무상으로제공되고있습니다.

제가왜물어보냐면얼마전에진주매립장사업소차량자체가퇴비찌꺼기를싣고고성으로가고있더라고요,토요일에. 저게어떻게된건가누가주라고해서갖다주는건지버리러가는건지매매를하는건지그쪽에가면퇴비공장이있습니다. 그쪽에가져가는지궁금해서물어본거고요.

고성으로가져가더라고요?

예.진주시간판을단트럭이고성으로가고있더라고요. 그래서내가‘저차가왜저리가지토요일인데’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러면됐고요. 한가지더조금전에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말씀하셨는데폐아스콘이런건분리하는공장에가져가서비용을지불하고처리를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그것을지금매립장에갖다준다는것은담당공무원이묵인을하는건지아니면사전에서로이야기가된건지그렇지않고서야그렇게엄청나게,엊그제미천면에불법투기투척한것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것하고똑같다고보거든요. 차이는없어요. 정상적으로폐기물처리에준해서처리할때그런걸산에가서버리나쓰레기매립장에가서버리나,그사람들로봐서는처리비용이안드니까업자로봐서는엄청나게돈을많이벌겠지요. 성토하는작업에흙이들어가서되느냐. 그리고보면그런일은없겠지만정확하게담당직원들이관리감독을해가지고들어오는차를봐야되고,아까말씀들어보니까들키면장난이고안들키면넘어가고그렇게해서는안되는것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아까제가잠시설명하는중간에폐토제를복토재를사면서예산이수반되고하니까아까폐토재폐아스콘을가공한것은폐토제로서순환골재로서사용이가능합니다.가능하고자기들이실어다주면공짜로들어오기때문에담당팀에서의도는정의롭게공짜로우리예산안들이고가져오면좋겠다해서검사성적서를사전에3월분자기들생산해가지고비치하고있는폐아토제에대해서검사성적서를보니까충분하게합격선에다들어왔고,그러면좋다이걸좀실어다달라이렇게17,18이렇게60여대받은것같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이중간에끼어있다보니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들을해가지고처음에는한꺼번에폐토제아스콘을치핑용으로갖다실어놓은거지요,일부시킨거가져오다가. 현장에서뒤에는또좀싣고들어온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의도는정의롭게저희들이한다고했고진행과정에서약간미숙하고지나고나서보니까약간어리석음이있었다,결과적으로저희들이차량한대한대별로앞으로는검수를제대로해서두번다시이런일이없겠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그건절대있어서는안됩니다. 환경업체로봐서는버릴데가없으니까갖다버리면자기들은좋겠지요. 자기들이수거해가지고재가공해서버리는부분을버릴데없는데거기다가버리니까얼마나자기들은좋겠어요. 그렇지만거기에성토재용으로쓸수없는흙이라면그건잘못됐고관리감독을정확하게하셔야됩니다. 시민들이아는사람만아는데모르는사람많은데알게되면엄청나게저항이많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성으로외부반출된다는게무슨말이에요?

저도사실은위원님한테처음듣는말씀이라서확인을해야되겠다생각을하고,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이름을달고있더라고요?

예.

때로는행정구역이지도상으로보면고성이나산청일부지역하동일부지역을건너서가야될도로가있으니까그렇게이야기할수도있는데……

지금퇴비를농가에주다가남아도니까다른데로퇴비공장에실어주고이런게있어요?

그런건없습니다. 차라리쓰레기매립장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매립장안쪽에덮어가지고.

그게진주시민한테만주게되어있습니까?

사실은시민들수요처가과수농가에서주로달라고하고있고요. 아시다시피퇴비는퇴비법에의해서별도의관리를준해서처리가되고있습니다. 사실은음폐물처리장에서공정상36에서38일,길게는40일정도숙성이되어서나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퇴비는약140도……

아니,수량이모자라는편입니까? 남는편입니까?

모자라는편은아닙니다. 서로주라고줄을좀서있는형편입니다. 진주시관내에있는농민들.

남으면아까윤갑수위원님께서하시는말이어느정도일리가있는데모자라는데굳이남의동네까지주겠느냐…… 그러면현주소가진주가되어있으면,또대곡에있으면서고성에가서농사짓는분도많습니다,주소는. 그렇게된다면이해가되는데……

공급이항상못따라가고있는편입니다.

다음질의하실분? 서은애위원.

과장님답변중에궁금한것좀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트럭이104대가들어왔다고요?

들어올때104대나갈때107대.

앞으로이런일이생기지않게차량마다검수를잘하겠다고방금말씀하셨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107대를검수를하려면들어올시간대가따로있습니까? 그걸어떻게검수를하겠다는거죠?

쓰레기는현장에새벽에들어오는차가있습니다. 수거를위해서폐토재는주간근무시간내에들어옵니다. 직원들이보고현장에부었을때확인하고성상이안맞다폐기물이있다그러면처벌또는현장에서바로즉각처분할수있도록……

자료만보고폐차할것이다하고들어왔다는데검수를제대로안했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예.

그러면검수를107대를다한다는게쉽지않지요. 과장님께서는일단해보겠다는뜻으로들리고그런데만약에제대로안되면차가107대가다지금이렇게폐아스콘으로차있었던건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차는괜찮고어떤차는괜찮지않고이렇게……

그렇습니다.

만약에차량검수를하는데띄엄띄엄하게되면어쩌면적발하기가더어려울수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정말검수를하실거면진짜세게한대씩제대로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이번기회를통해서들어온차마다다보고있습니다. 보고있고위원님께서충고주시고염려해주시는그런걸플러스시켜서우리직원들이다소고되지만현장에서그런게있을때마다검수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전에는이런일이없었다고아까확실하게말씀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가가서파봐서단층을확인안해도되겠습니까?

지금보시겠다고하면파볼용의도있습니다. 그렇지만앞에전임자또는전체봤을때폐아스콘이들어오는것은없고그래서두번다시폐아스콘반입이없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하세요.

제가이와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이생겼다는것자체에다시한번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래서언론에노출되고나서제가직접가서진상조사도했고시장님한테보고도드렸고또우리가이걸그냥두어서는안된다는차원에서자체감사를감사과에의뢰해가지고감사까지했습니다. 그래서그날총들어온게며칠상간에104대였습니다. 그래서쓸수있는것쓸수없는것상관하지말고들어온것전부들어내라고제가지시를해가지고들어내다보니까땅까지파서총107대를회사에다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마무리했지만이면에아직우리위원님들이납득못하는부분이아마있을겁니다. 저희들이그렇게해가지고우리자체기관에도엄중경고를했고두환경업체에대해서도과태료처분을했습니다. 향후에이런일이절대없도록제직을걸고약속드리겠습니다.

행정도행정이지만업체도사실잘못한거지만그들이잘못해서받는피해도큰거잖아요. 서로가입는피해가너무큰데관리감독만잘이루어졌으면이런일이없었을건데안타깝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잘해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그문제는그정도합시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346페이지펴보십시오. 민간위탁업체근로자인건비계약시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1년단위로계약할수있도록시정바람이랬는데답변이동문서답이에요. 100분3이상증감된경우인건비노임단가변동에따른계약변경이가능함을안내해줬다이랬는데우리가지적한게이내용이아니고,원가산정하지않습니까.

예.

진사재활용,재활용선별장이나음폐물시설에원가산정을할때인건비를2019년도에원가산정을할때인건비가100만원이었다면2년계약을하거든요. 인건비라는것은해마다인상요인이발생하기때문에해마다임금협상을하고그래요,우리공무원들인건비도매년올라가듯이. 그런데2019년도인건비원가계산해가지고그걸2년계약해버리면이분들이1년손해본다이얘기입니다. 그래서2년계약을하더라도인건비는2019년도인건비와2020년도인건비를따로원가산정을하셔야된다이말을했던겁니다. 그런데지금대답은엉뚱한대답을하고있어요.

위원장님,제가안그래도진사재활용하고사전에금방위원장님말씀한것과똑같이지금다행히예산을잡을때2년치를한꺼번에잡아서총액계약은그렇게해놨지만1년분내년도예산을소요제기하면서인건비상승분이100분의3이상뛴다든지에스컬레이션적용부분은내년도예산반영시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2년간계약을하려면2년간원가계산을할것아닙니까,그죠?

예.

다른데보시면그렇게된데가있어요. 2019년도인건비는얼마고2020년도인건비는얼마이렇게따로구분해서총액을뽑아서계약을하거든요. 그런데진사재활용이나범한은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한해분인건비계산해서2년3년을계약해버린단말입니다. 그게잘못됐다는거지요. 그걸개선하셔야된다는거고,그리고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인건비쓰는것팀장님하고몇분오셨기에제가말씀드렸는데검토해보셨어요? 검토결과를말씀해보십시오.

용역근로자근로계약보호지침에행자부그다음에기재부고용노동부에서단순근로자청소또용역에따른이분들에대한부분적으로인건비적인부분에는불합리한부분이있다이래가지고용역근로자근로보호지침이라는게있습니다. 아마그걸위원장님께서보시고말씀하시는것같고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3개부처에서염려하듯이우리위탁운영중에있는진사재활용플러스음폐물범한엔지니어링에전체우리가스크린을했습니다. 하다보니까범한엔지니어링기술용역계약을통해서전문가집단에서관리운영하고있기때문에단순용역자는그렇게없습니다. 그런데진사재활용은재활용분리선별과정에서는단순한작업에는단순용역자라고볼수가있거든요. 그래서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2021년본예산잡으면서보고를해가지고수정해서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인건비상승시에한해서,그런데올해는조금해가지고인건비예측되는부분이얼만큼상승될지모르기때문에.

그러니까10명분의인건비10억을줬으면그10억이그대로인건비로나가야된단말이고회사가그인건비10억을가지고8억만쓰고2억을자기가챙기면안된다그런뜻으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진사재활용에87.695%정도계약이됐습니다. 지금인건비로나가는것이87.8%정도인건비로지급되고있습니다. 그걸확인해봤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이그겁니다. 낙찰률이상으로인건비를지급하도록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정확히나와있으니까그대로따르라는얘기입니다. 10억을인건비줬는데인건비8억만쓰고2억을자기주머니에챙기면안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있는거예요. 그걸총액계약이랍시고우리는돈을다줬기때문에인건비를얼마주든말든상관없이우리가제기한미션만수행하면상관없지않느냐이런논리는곤란하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그렇습니다. 안그래도그부분에진사재활용에우리도어필을했습니다. 이팀장이가서보고드리러가면서그부분에혹시나우리가잘못하고있나싶어서가서하니까그것보다더주고싶은마음을가지고있다오히려그렇게……

진사재활용은제가2013년도에제기해가지고맞춰놨던거고범한이이상하게말을안듣더라고요,계속. 그래서이번에제대로맞춰보시라는얘기입니다.

범한도아마앞으로기술용역관계때문에인건비부분이충분히더지급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범한은기술용역이기때문에단순노동자부분은아니더라도그럼에도불구하고인건비가정상적으로지급될수있도록저희들이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지급대가로나가는데그렇다하더라도인건비를떼먹으면안돼요. 100%다주도록해야돼요.

그렇지요. 관리비말고는인건비부분지급될수있도록관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우종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1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으며368페이지하단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판앞자리가세자리숫자로변경됨에따라차량인식시스템업데이트안내홍보물6,000매90만원1건입니다. 다음은369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2020년도부터지역업체인스마트시큐리티를이용하고있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2명으로제증명발급및자동차압류해제업무를보조하고있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는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로2019년에는8,877건에11억3,550만원을부과하여5,385건에3억6,499만원징수하였고체납액은3,492건에7억7,056만원이되겠습니다. 2020년에4월말기준4,067건에4억5,024만원부과하여1,796건에8,759만원징수하였고체납액은2,271건에3억6,25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현황및지도계획으로수검기간동안단속현황은10회단속을통해서계도경고장29건을부착하였습니다. 연중1개반2명이불법주기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3회이상불법주기로적발시에는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설기계사업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체수는47개업체이며매매업체수는18개업체가등록되어있습니다. 세부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5페이지과태료체납차량압류현황입니다. 2019년에는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등에대해서체납차량에총3,467건의압류를하였으며압류금액은9억4,342원입니다. 2020년4월말기준총1,442건의압류를하였으며압류금액은3억6,254만원입니다. 다음은376페이지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차종별용도별로4월말현재169,466대가등록되어있으며전년동기4월에비해서4,006대가증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등록현황은4월말현재11,878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이륜차는좀줄어들지않습니까? 작년에비해서어때요?

크게변동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현욱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370페이지보니까법규위반차량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보니까합계가부과액이건수가8,877건이고부과금액이11억3,500인데징수액은5,385건에36억4,000만원정도받아들였는데건수는많이받았는데체납액건수가3,492건에7억7,000만원입니다. 고액자들만많이늘어났다이렇게이해를하면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건수는5,000건이고3,000건인데7억7,000만원으로체납액은늘어난다,절반이상70%가체납이되는데이유가뭡니까? 경기가어려워서그렇습니까?

저희들이과태료부과하는게날짜별로부과하게되는경우가그렇습니다. 그러면빨리내는사람은금액이작습니다. 오랜기간하게되면최고200만원까지올라가게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건수는작아도금액은많아집니다.

안내면그게계속이자가쌓여가지고높아져버렸다이말입니까?

예.

장기체납자가많다이말이네요?

예.

그러면계속어떻게놔둡니까?

저희들이압류를해놓고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중기라든지이런데압류를해버립니까?

예.

그래서받을게됩니까? 자동차가폐차될때……

폐차말소될때정리를해야됩니다.

법규위반과태료인데부과를강력하게해서,다른것도아니고자진세금도아닌데법규위반은강제성을두고강력하게하는것도맞다고생각하는데,체납하는사람은계속체납하는지금액이많은사람이있습니까? 보통얼마씩입니까? 3,400명하면나누기를하면나오겠지만보통평균얼마를안내는사람들입니까?

여기에서보면정기검사인경우는30만원60만원까지있고그다음에……

정기검사이런것안내는것이법규위반이런데들어간다고보면됩니까?

예,그리고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이대인은60만원대물은30만원이렇게있거든요. 이사람들은보험납부기한내에하면관계없는데사흘넘기게되면5만원이부과됩니다. 그러다가최종적으로5개월후에는60만원까지부과되기때문에아예이런사람들은자기가포기를해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체납이늘어나서는안되고최대한하셔가지고징수를할수있는만큼잘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응답하는위원없음) 369페이지펴보세요. 육아휴직두분이가신모양이지요?

예.

육아휴직보통가면얼마나냅니까,휴가를?

올해있는직원은약2년하고있고3년까지도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이상당히오랜기간근무를하시겠네요?

예,저희는오래할수록실무적으로는도움이됩니다.

이분들인건비를1일8시간이렇게시간만으로계산을해줘요?

예,그렇습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계산되어있습니다.

1주일에5일근무합니까?

예.

주휴수당줍니까?

예,주휴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그외에식비나이런것들은?

식비도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급돼요?

예.

이두분에대해서입사부터지금까지인건비지급현황갖고와보십시오.

예.

질의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