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얼마 전에 우리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2015년 즈음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도시재생 조례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부분이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인제 저는 조금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시재생을 해나가고 집수리도 해나가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제 또 상당 부분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허가민원과에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LH한테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나뉘어서 금액에 따라서 12백 몇 만원 이상의 집수리는 대보수로 놓고 중보수, 경보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많은 그동안에 쭉 해오던 사업이라서 몇 천 채가 집수리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집수리 한 업체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집수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는 좀 다른 그냥 단순히 개보수하는 차원의 집수리사업들이 이루어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도시재생 부서가 허가민원과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도시재생을 하려면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도로과나 허가민원과나 상수도, 하수도과 다 이렇게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 부서에서 그 관련된 용역 설명회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 행정협의체 분들 다 모셔서 과장급 이하 분들 다 모셔서 그런 회의를 하길래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수시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회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이 허가민원과에서 주관하는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이 됐든 우리 도시재생과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이 됐든 조금 더 차원이 있는 그리고 제가 그 업체들이 어디 업체들인가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업체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군단위 우리 전라도 군단위 업체들이 이를테면 해남, 벌교 쪽 이런 업체들이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인테리 업자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작가 분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이 조금 더 차원 높고 품격 있는 여수시 저층들이 집수리가 되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실상 집수리를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 물량갖고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민원과 쪽에다 그 물량을 우리 쪽으로 와서 좀 해달라 하고 사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충무지구랑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대상지구가 있을 때 관련 부서들이 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수리사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좀 적고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집에서 얼른 말하면 수리를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자기는 조금만 부담하고 그 범위 내 부담만 하고 나머지는 어찌됐든 수리를 해보려고 보니까 또 많이 남는 사업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좀 명품화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제가 7월중에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하고 골목길 도시재생 지원 조례 만들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39억 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476억인데 이게 전부 예비비로 지금 반영되었거든요. 왜 사업추진을 하는 특별회계가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예비비로 이렇게 전액을 편성을 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는 앞으로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약 5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그게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토지보상비가 지금 한 300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가. 그러기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하고 하려면 한 2회 추경쯤 되어야지 만이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써야 할 것 같아서 우선은 1회 추경에는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보상비도 집행이 안 돼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수용재결 올려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언제까지 이게 완료할 예정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 3차에 걸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거든요. 1차는 45억 정도는 지금 현재 끝났고요. 그다음에 110억 정도는 지금 현재 7월 달까지면 아마 수용재결 끝나고 나머지 3차가 좀 많습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은 9월 달 정도 되면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되면 나머지 것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 추진할 때 공사비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나머지 보상비하고 공사비
행기
김행기위원
묶어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편성해서 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회계가 있어요. 위수탁 관련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이 부분이 5억36백인데 이게 50억중 5억 원이 입금되고 나머지는 안 돼서 반환하겠다 이 내용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해산에 IC 조금 더 가면 민간이 물류터미널을 짓겠다고 자기가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보상은 여수시에서 좀 해달라고 위수탁을 민선 4기 때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돈을 보상비를 내야지만이 그 사업을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보상비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연장하고 어쩌고 하다가 작년에 전라남도에다가 기간연장 요청을 하니까 보상비를 먼저 납부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보상비를 그래도 미리 납부를 못해서 취하가 됐거든요. 취하가 된상태에서 이분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서 연장허가를 해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판사가 하는 말이 일단은 그러면 보상금을 입금을 해라.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연장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 세입ㆍ세출 외에다가 5억원을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계좌번호 알려주라 해가지고, 5억원을 입금하고 나서 나머지 45억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못하고 아마 그래서 판결이 제가 알기로는 패소해서 사업 연장 허가가 안 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관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어서 이번에 반환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일반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이 전라남도 허가사항이고 전라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상비에 대한 위수탁비를 선납을 해라 50억 전체 금액이 50억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추정금액은 50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 선납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 위수탁 협약은 여수시하고 체결하는 것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됐습니다.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보상비를 선납을 못하니까 그것을 해지를 하고 반환하겠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공사비나 보상비 전체를 하면 얼마 정도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공사비는 한 190억 정도 기타는 한 17억하고 보상비 50억해서 257억 정도 그리고 면적은 51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결국 자금이 없어서 이 사업 추진하기는 무리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결론은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전라남도가 허가 기간 연장을 안 해 주면 자동 해지되겠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이미 4월 9일 날 기각판결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받은 돈도 저희들이 내줘야 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율촌 택지개발사업 있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 위치는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풍향이랄지 아니면 수요조사까지 전부 다 해서 타당성용역이 거진 한 90% 정도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머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뭘 조정한다는 거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치랄지 위치는 이미 저쪽 산수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금방 같이 환경이랄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디 내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뭐 26년요? 26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던 것으로 내가 어디서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확실치 않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확실치는 않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어디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지금 단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인구정책으로 해가지고 제1의 도시가 깨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인구정책에 대해서 가장 여수시민들 중에서 걱정하신 분들은 다 율촌을 주목을 해요. 지금, 율촌 택기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굵직한 3가지 사항 정도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한 것을 많이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시민들을 이렇게 대면하다보면 그걸 상당히 관심도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순서를 좀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단장님도 잘 파악을 하시리라 믿고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전적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그 방침으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빠른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좀 몰두를 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저쪽 우리 나르샤 앞에 용기공원 있지 않아요? 공원 그 앞쪽이 우리가 동동북축제도 하고 계속 그랬는데 저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보니까 클로버가 거의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클로버가 잡초예요, 꽃이에요? 저도 지금 핸드폰 상에서 계속 찾아봐도 이게 잡초인가 그런 질문도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앞번에 동동북축제도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실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가장자리로 해서 가로수가 다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가 또 서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나무 가운데 서있는 나무들이 이것을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 나무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조형물 있잖아요.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살면서 또 어떤 활용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때 당시 사실상 제가 그것이 93년도에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감독을 했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사실상 10cm 직경 정도를 심었는데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컸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가운데 나무를 금방 같이 제거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운데가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다고 또 그것을 존치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생각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지금 그것 잔디광장이 좀 항상 우리 공원과에다가 주문합니다만 많은 꽃은 안 심는다하더라도 어떤 데 가면 이렇게 한 두 줄만 쭉 가운데다 예쁘게 심어놔도 그것이 딱 트이고 넓은 광장에가 그렇게 될 텐데 조금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많이 심지 않더라도 모양새 있게끔 하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는 제거하는 것은 다른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무를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클로버는 완전히 꽉 차있고 여기 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고 쭉 봤어요. 한번 보시면 가장자리가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다 카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동북축제 특히 이런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늘이 많이 있어요. 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가운데다가 꼭 이것을 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우리 자산공원에 네잎클로버가 정말 아름다운데 저는 향기와 꽃을 조금 더 여수시로 좀 퍼트려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작년에 자산공원에 2천만원 어치 허브를 좀 심었습니다. 물론 향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꽃도 일부 관광객들이 와서 베르가모트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피어있을 시즌에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또 삭막하고 그런데 이 네잎클로버는 항상 사철 있기 때문에 푸르러서 또 아름답고 사실은 거기에가 굉장히 꿀이 많은지 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것을 요즘에 제가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아까 축제 때문에 우리 강재헌위원님은 불편하니까 나무를 제거해 주십사하셨는데 축제는 365일중에 2, 3일에 불과하고 나무를 베는 것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기 저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33쪽, 153쪽, 157쪽, 170쪽, 세출 585쪽부터 58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6쪽에 시설비 18억중에서 5억을 보니까 밑에 종화지구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금 과목변경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사업비로 주시기 위해서 5억을 빼서 집수리하시는데 해비타트로 주시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해비타트는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집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보니까 주로 상당부분이 균특이더라고요. 그러면 균특예산을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오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불법광고 부착 방지사업한 것 있죠? 지금 어떤 조치를 한 거예요? 전주에다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전주에 광고를 기존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설이 붙여진 것을 정비를 해갖고 광고물을 뜯어내고 광고물을 부착을 못하게끔 만들어진 재질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는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이 앞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LED 광고판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사업을 하려고 몇 군데 저희들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지를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한 위치에 있는 것은 차량흐름이나 그다음에 교통신호 체계 이런 거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불가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위치를 다른 데로 잡아서 하려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타 도시는 그런 것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플랫카드를 엄청 지금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광고를 대체하면서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등사업도 우리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올해부터 도시계획과로 가로등사업은 이관되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넘어갔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부분에 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아니구만. 죄송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진남로 상가길 복구공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한전하고 저희들 협약체결을 해서 지중화사업에 관계되는 사업비는 50대 50으로 같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중화사업한 이후에 도로를 파헤칠 것 아닙니까? 그 파헤친 것에 대한 복구비는 저희 지자체에서 여수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서 제목을 복구공사입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복구공사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로그젝트도 설치를 좀 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그젝트라든지 가로등 경관조명 이런 사업은 도시계획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인력을 보니까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지금 몇 명이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 정원 상에는 3명이 있는데 채용은 2명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명인데 현원은 2명이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한 명을 더 채용할 겁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1명 채용 공고를 했는데 접수가 한 명이 되었습니다만 좀 부적격자가 심사과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7월 달 정도쯤 다시 재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채용된 센터 팀장이 우리 여수지역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지입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역사람하고 타지 사람도 한 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관련된 것 저희들 조례에가 센터 팀장님들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대학졸업 이렇게 전문대학 졸업해서 몇 년 이상 실무경력
행기
김행기위원
실무경력이 있어야 돼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대학 졸업해서 해당 관련학과 졸업하신 분들 이렇게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센터에서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잘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지중화사업 아까 진남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전에 50%, 여수시가 50% 부담해서 하는데 이 지중화사업은 여수시가 앞으로 어떤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도로에 한해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전반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남로 상가를 1차적으로 1차분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2차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3차분까지도 남아있어서 진남로 상가가 가장 상가 쪽에 있는 것을 먼저 추진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중화사업을 할 때 변압기박스가 있죠. 변압기박스, 이게 지상으로 아주 크게 노출이 되어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그게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여서동 이쪽에 해놓은 것 그 전에 해놓은 것을 보면 대단히 그것을 잘못했다. 23개가 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상에 안 나타나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참고로 해서 아까 실외로 노출된 부분은 실외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주완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629쪽, 세출 630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641쪽, 세출 642쪽,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세입 655쪽, 세출 656쪽을 같이 봐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웅천지구 택지개발 수로조사 측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수로조사 측량은 웅천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때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원래 매립지에 대한 해역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택지개발사업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안선이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는 건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에 다 해당된 것이 아니고 해안선이 변경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매립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면 해역이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로조사 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는 별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할 때는 1, 2, 3 다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한꺼번에 다 하게 되죠, 한꺼번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마리나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도 끝나면 다시 또 하겠네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마 매립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해안선이 변경이 되어 버리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는 준공을 한 얼마나 늦은 건가요? 이게,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늦은 건가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바로 택지개발사업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안선이 변경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는 의무적인 사항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안선이 조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번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립해양조사원에다가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 공간정보 31조 나왔는데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삭제됐던데 올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삭제가 되어 있어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2월 21일자로 삭제로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법령이 잘못 적용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부터 통보를 받고 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개발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업무를 보신 지가?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지금 5개월째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과장님으로 부임한 것 말고 그 전에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1년 정도 했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웅천택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웅천택지가 총 필지가 188필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자료 조사한 것에 따르면 112건이 분양이 됐고 미분양이 총 72건인가 됐을 거예요. 지금 미분양 저한테 준 자료를 주면 16필지만 미분양이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됐어요. 맞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선수분양자가 정산 시 가져가야 할 토지가 다 분양이 됐고 16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60필지만 주시면 되는데 건수로 따지면 60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료를 제가 우리 여수등기소까지 저가 사비를 들여서 자료를 뺀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60건 자료를 일주일이 넘어도 안주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곧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미필지된 것을 이것만 줘요. 등기현황만 주고 있어요, 16건에 대해서.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저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16필지에 대해서는 즉시 가능하죠, 그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60건 60필지예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사무실 들어가서 작성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우리가 시스템에서 발행할 수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렇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뭐가 힘드십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4월 30일부로 시전동 인구 대비 웅천동이 21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웅천은 지금 계획도시에서 인구계획이 29,700명입니다. 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9,700명이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당초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구대비로 기반시설을 합니다. 인구수를 먼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아까 29천 명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그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문제없이 만들어놓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공공용지라든지 용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택지분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인구수에 맞춰서 한다는 것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도시 우리 계획에서 변경을 지금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변경하실 때마다 변경하는 만큼 정주인력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본 데이터를 보면 거기 대비하셨을까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물론 이를테면 10층 이하를 10층 이상으로 할 때 그 인구수가 많이 증가되니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즉 사업시행자인 B 회사로부터 요구조건이 있으면 다 해줬다는 것 층수변경도 마찬가지죠. 층수변경이 10층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29층도 될 수 있고 46층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정주인력에 대한 현황은 전혀 반영 안하고 하여튼 기형도시가 되어 버린 거죠, 기반시설이 지금. 그런데 내가 도시계획 변경 심의위원회 하는 회의록을 보면 그런 점을 전혀 누가 거론 한번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물론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는 택지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 전부터 도시계획변경을 수차례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냥 가볍게 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심의를 받고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택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나타나줘야 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빈 택지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시켜 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저도 좀 섭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죠. 그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이런 현실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웅천 잔여 사업지구에 지금 앞으로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것이 입주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지금 허가 관련 신청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파악해보셨어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허가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생활 숙박형이라든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건축허가 상에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지금 29,700명이 아니라 4만에서 5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자구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참고로 디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웅천지구 도시계획 관련 하수도 원인자 부담 부과 기준이 있는데요 원인자부담을 누가 내야 됩니까? 과장님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입주자들이 내야 되겠죠. 어차피 택지개발사업비 안에가 총사업비에가 원인자부담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택지분양할 때 그 가격이 다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2010년 11월 22일 날 하수도 원자부담을 부과했어요. 이 원인자 부과했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여수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시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왜, 택지조성비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수시가 한 것이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죠.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13년 11월 30일 이후로는 없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한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한 번 부과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부과하게 되면.
하진
송하진위원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해버리면 제가 택지를 매입을 해서 저가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죠? 지금 웅천택지는 공공택지로 해서 여수시가 했기 때문에 여수시가 부과한다는 말씀이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택지를 조성해서 할 때에는 개인이 부과하지만 여수시가 전체적인 택지를 조성하면서 아까 인구수에 맞춰서 원인자부담금 오수 산출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게 된 것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지금 우리 웅천택지지구는 이미 준공검사 끝난 거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렇죠. 마무리됐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 끝났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6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 이후로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 이후로는 부담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버렸으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 대비해서 지금 오버가 되고 있어요, 오버가. 계획 대비 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이죠? 앞으로 지금 있는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다 맞습니까? 지금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니 오버됐다는 양을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오버된 양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하수도가 오버됐다는 그런 근거?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나중에 저가 증명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질의한 것 아닙니다, 지금.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니 일단 사람 수가 추가됐다 해서 당연히 그것이 오버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산출량이 다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뭐 바닥면적이라든지 건축물별로 용도별로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산출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단순히 인구수가 높다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봐봅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부 다 오버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당장 디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디로 연결합니까? 지금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다 종말처리장으로 다 가죠.
하진
송하진위원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안 가죠?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중계펌프장 거쳐서
하진
송하진위원
중계펌프장 어디로 가냐고요?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중계펌프장에서 신월동으로 가는 것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마리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줄게요. 우리 김정남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옆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이 발언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최근에 모터펌프 2개 라인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장이 나서 오버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용량이 하수량이 늘어가지고 오버된 것이 아니고 펌프 자체가 고장 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아까 꿈에그린을 놓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하진
송하진위원
전혀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층수 변경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층수가 변경되어서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 낮아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에그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층수는 변경되었지만 건폐율은 줄어들어서 결국은 들어오는 세대수는 그때 당시 계산 결과는 비슷하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 그 논리는 안 맞는 말이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7층으로 했을 때는 몇 명입니까? 7층 했을 때는 그쪽 몇 명이 입주할 예정이었어요?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진
송하진위원
계산해보세요. 뭐 용적률 건폐율 대비해가지고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건폐율은 당초에 60%였던 것을 45% 이하 정도로 해서 조정이 된 거였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하고 하나도 안 맞았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을 확장해서 통경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건축물 높이가 공원을 가리지 않는다했는데 다 맞는 말 있어요? 그때 주장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팀장님 좀 앉아계십시오. 팀장님도요. 저가 보충 질의 겸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웅천지구 관련해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주민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민원자동발급기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화 꿈에그린아파트단지라면 그런 곳에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기동에 있는 시전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웅천 쪽에도 그런 생활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물론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 우리 과에서는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거 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방금 송하진위원 질의하고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정주조건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701번지 재판 대응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경과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허가민원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세요?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경과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글쎄요. 저희가 전해들은 바밖에 없어서 혹시 전달이 잘못될까봐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두암지구 산단 연관단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연관단지 구역을 설정하는데 연관단지 밖으로 또 다시 이렇게 최근 두암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허가가 나가서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쪽 주민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그 부분도 우리 과하고 연관이 안 되다 보니까 설명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공영개발과에서 방금 공업단지 용지조성이나
주완
명주완공영개발과장
공업단지 용지조성은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산단 산업단지 용지에다가 밖에다가 연관단지를 했으면 연관단지 관련된 것만 이렇게 입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것까지 들어오니까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해당이 안 된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의를 잘해서 이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송하진위원님 뭐 추가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53쪽 170쪽, 세출 593쪽부터 59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번에 육교 지금 철거 진행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교 철거 진행상황을 좀 간략하게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작년 타당성조사 결과 총 8개소를 육교 철거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올해 7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6개는 철거를 했고요, 신기육교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설명회 2번 개최하고 결론이 내리막길이니까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은 육교 철거를 동의한다고 해서 지금 7월 경에 교통안전, 경찰서에 심의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지금 육교철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이 전체의 몇 량이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8개였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미평선경아파트 앞에 양지고가도로 그건 언제 철거 계획이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양지고가교는 지금 내년부터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올해는 그 철길 인도를 지금 지하로 넣어야 됩니다. 평면교차로가 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양지고가교 설계하고 지하보도 설계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는 7억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하로 그 인도를 만들려는 거예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하로?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 차도가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길공원 그 인도를 지하로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5억인가 섰죠? 올해 예산이.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5억이 섰는데 평면교차로, 철거, 양지고가교 철거 설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설계비가 3억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지금 5억을 더 추가로 공사비를 더 지금 편성을 요청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8억입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면 공사비는 7억, 7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3억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10억이네요? 그러면.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해 그 설계해 가지고 지하 인도공사 올해 끝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끝나면은 내년에 이제 고가도로 철거사업비 내년에 반영할 겁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내년에 반영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얼마나 사업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설계가 나와봐야 되는데 한 5, 60억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5, 60억?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철거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철거가 지금 한 35억 정도 되고요, 도로공사가 한 20억 지하보도 10억 해서 총 65억인데 고가교 철거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약 한 55억 정도 계상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비가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지하보도 공사는 올해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항은 알겠고요, 지금 그 도로가 많이 파손된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포장부분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포장.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예산 복구비, 포장비 올해 예산 선 것은 지금 거의 90% 정도 다 집행을 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뭐 민원처리비
행기
김행기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재원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비 1억만 지금 올해 추경에
행기
김행기위원
1억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올해 포장공사비는 지금 거의 90% 다 집행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90% 집행을, 7억에서 했죠? 올해.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7억에서 90% 하면은 거의 다 바닥이 났는데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아주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재원 부족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재원 부족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내년에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 또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 좀 해서,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마트 우리 고속터미널 앞에 육교를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건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게 원래가 램프로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바꿨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건 철거 않는다? 그리고 우리 도로가 들어가고 잔여 땅 있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남은 땅들 그것은 도로에서 몇 년 이상 기간이 되면은 행정적으로 회계과에다가 도로 폐쇄를 할 수 있는가, 그거 몇 년 경과가 돼야 됩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잔여지는 몇 년 경과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은 도로이용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신청에 의해서 매각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우리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판단해서 매각요구는 이제 회계과로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영규
김영규위원
아, 폐지를 하고 매각 요구를 하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도로를 폐지를 해 줘야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10년 이후가 돼야만이 폐지할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행정적으로 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됐습니다. 이따가 알아보고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계윤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32쪽 157쪽 170쪽, 세출 601쪽부터 604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602쪽에 웅천못공원은 어디를, 주차장 조성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이순신도서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순신도서관 이용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할애를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그 공원 이름이 무엇인가요? 선소 앞에 있는 공원. 선소공원인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선소 앞에는 용기공원입니다. 용기공원.
재향
송재향위원
아, 우리 시청사하고 같이 묶어있는 용기공원과 연계선에서 용기공원으로 보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저 사실은 이사 가고 싶어요, 저, 그쪽으로. 너무 요즈음에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게 주택지로써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동네가 요즈음에 안산공원이랑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좋더라고요. 옛날에 만약에 그 선소 그 숙박단지를 호텔단지를 조성할 때 만약에 거기가 없었으면 과연 그렇게 그쪽 숙박들이 인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보니까 토끼풀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벌들이 그렇게 다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그게 환경적으로 맞는, 풀인지 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럴 걸로 보여지고 또 거기 사람들이 이제 꽃을 심어버리면 또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토끼풀은 생명력이 강해서 밟혔다가도 또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해서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요즈음에 조금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돈을 들여서 심지 않아도 뭐 좀 저렴하게 씨만 뿌릴 수 있어도 쑥갓꽃이라든가 치커리꽃이라든가 개똥쑥 이런 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두 가지 색깔이잖아요? 토끼풀이 핑크색하고 흰색하고 두 가지 색인데 보면 제가 지금 우리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노랑하고 빨강이 어우러졌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채송화라든가 이런 작은 풀꽃들을 사람이 좀 활용하지 않는 그 용기공원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수 뭐 거기 돌로 된 또 벤치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닌 또 감상할 수 있는 부근을 선정해서 만약에 꽃을 심는다면 그렇게 노랑과 빨강이 좀 어우러질 수 있고 제 스스로 자생력이 있어서 밟혔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꽃들로 좀 심으면 어떨까 싶고요, 부러운 게 우리지역구에 자산공원은 있지만 올라가는 그 통로에가 차가 사람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원도심 주민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쪽에 있는 그 땅들을 좀 사들여서 여러 갈래로 정상부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 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좀 더 여러 갈래 길 그리고 조금 더 완만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연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죽림지역에, 그 죽림저수지 안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걸 좀 공원화사업을 좀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죽림에 사시는 어떤 분이 시장과의 대화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의·답변서가 왔는데 굉장히 무성의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주시면 좋겠고, 내가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요. 그리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검토를 할 때가 됐다, 나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죽림지역이 지금 현재 한 2만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아파트를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인구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죽림지역에 나름 어떤 그런 공원 하나가 없어요. 우리 공원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마침 죽림저수지라는 것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저게 다 돌게 되면은 한 4킬로 된답니다. 10리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도가 있어요. 저것을 수변공원 비슷하게 해 갖고 도보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은 우리 운동거리도 되고 나름 여가활용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맞는 이야기다, 또 거기가 지구단위가 지금 올해 착수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억지 공원이라도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민해서 이제는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가 관기저수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죽림저수지가 아니라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죽림저수지는 위에 있는 것이고요, 관기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이 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나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은 뭐 방법이 안 나올까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법상으로 이제 공원으로 정식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은 못하고 건설파트 쪽에서 그렇게 탐방로나 그런 건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도. 쉽게 나와서 좀 산책이라도 할 수 있고 물 수변에 있으니까 주변에 도보라도 운동하고 이런 시설만 돼도 좋다 이거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 쪽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법적인 이야기고,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법적으로는 기반공사 건데 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좀 시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갖추어 주면은 그것도 공원이죠. 결국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공원이 아니겠지마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웅천 장도공원에 경비가 지금 민간인도 살죠? 장도공원에.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장도공원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전혀 안 살아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다 이주를 다 시켰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다 시켰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6가구 옛날에 살았는데 다 이주시켰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경비가 왜 필요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경비가 그 교량을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량에 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또 물이 들고 나기 때문에 그 경비가 필요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위험하기 때문에?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안내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등산로나 둘레 길에 먼지털이는 공원과입니까? 산림과입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저희들 공원부지는 공원과고요, 등산로 전체적인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거의 다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선 옛철길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25억을 삭감했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미평역사 부지만 매입을 하겠다, 다른 것은 이번에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우리가 작년에 206억을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버렸거든요. 임대료를 시설공단에서 4억5천씩 받다가 1억5천밖에 안 되니까 올해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매각을 못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신에 미평역사 사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철도공단에서 계획을 변경시켰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에 따른 내용이구만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으로 해서 돌산공원 자산공원 무선산공원 3개 공원에 총 매입금액이 609억 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다 돼서 매입 이번에 5억 하면은 이거 다 끝나는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연차적으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한 5백 억 이상 필요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백 억 이상 앞으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사실 올해도 지금 50억 이상 필요하는데 재원부족으로 5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이구만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평에 옛철길공원 화장실은 다 지어졌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화장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개 들어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미평공원 하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갖고는, 저쪽 만성리 쪽으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쪽에 진남수영장 앞에 하나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쪽에 또 필요할 텐데, 거리가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신기동에도 하나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신기동 말고 미평 이쪽 만성리에서 미평구간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거기는 미평공원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평공원에 있어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좀 크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공원 내에 방범초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방범초소가 크게 많지는 않고 웅천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뭐 공원부지 내에는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부지 내에는 없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무상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원 내에 방범초소 설치를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은 주민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율촌 장도 전번에 다녀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나 우리 주재현위원 또 한 두세 차례 좀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잘 정비를 하고 그 추가로 좀 문화유적을 훼손은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나마 다행히 좀 잘 정리를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우리 여수시 관할로 왔을 때 좀 문화재 보존이 더 잘되고 그리고 이제 좀 자연숲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좀 꼭 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6월 16일 14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