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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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과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복지문화국장 김영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사회복지과장 오숙 여성가족과장 김철홍 문화체육과장 강민원 중앙도서관장 이남구 산본도서관장 최명수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지금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당초 원본 자체가 흐리다 보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도 잘 보이는 과가 있구요, 특히나 안 보이는 과가 있거든요. 축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것 좀 신경 써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몇 개 과에서 계속,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는 드렸지만 안전관리비 관련에서 사용되지 말아야 될 품목들이 일부 보여요. 복지정책과에도 확인은 다시 해봐야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안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감사실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이 숙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확인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빔프로젝터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조명기구하고 빔프로젝터하고 중복이 되면서 화면에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 29일하고 5월 30일 이틀에 걸쳐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조명기구가 천장에서 80센티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올렸습니다. 50센티로 올려가지고 30센티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서 중복되는 걸 저희가 피해서 다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처음에 위치조정을 잘못해서 밝아서 제대로 안 보이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조명기구가 너무 내려오다 보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렇게 빠르게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개인 사유재산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던 컨테이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저희 현장감사 때 좀 지적을 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어떻게 했는지 자료는 주셨는데 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컨테이너 자체가 월남참전전우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시 재산은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개인이 그러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참전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감시협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두 단체가 협의해서 일단 인수인계를 한 걸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감시협회에 일단 저희가 관련 법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6월 19일까지 일단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공유재산을 지금, 예를 들어 불법인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컨테이너를 주차장 부지에 놓는 것 자체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월남참전전우회든 아니면 좀 흩어져 있던 것을 보훈회관을 하면서 그쪽으로 한 군데로 한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불법으로 돼 있던 것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용인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의? 용인?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그 컨테이너를 다른 단체에 이렇게,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유재산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6월 19일까지 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차 저희가 계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후에 좀 알려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 이렇게 쭉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보훈단체에, 이게 회원 수 기준은 뭐죠? 왜냐하면 회원 수가 매년 같아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게 회원 수가 사실 전체 회원 수 중에서 실제로 단체에 등록된 분만 여기에 기재가 된 거구요. 실제 회원 수는 현재 인원보다 두세 배 정도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등록돼서 실제로 회비를 내시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지금 체크가 된 거구요. 실제로 단체에서 관리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명시 안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년 동안 2018년부터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변화는 있는데요, 그대로 그냥 명단 보니까 회원 수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기재가 된 것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냥 계속,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감안해서 다시 조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변동이 되거나 이런 것들 좀 향후에 자료로 주실 때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할 때 위원회 수당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교부하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를 열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위원회 수당이,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대표협의체는 2회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2회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2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동 보장협의체는 6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동은 6회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시 대표협의체는 2회.

우천

이우천위원

시 대표는 2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2회와 6회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시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근거가 오나요? 위원회 수당에 대한 근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위원회 수당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 수당규정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 조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에 금액하고 이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적으로 민관협치기구 같은 경우는 회의비나 이런 게 없는 것들도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이건 조례상에 어쨌든 명확하게 운영에 명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도 민간위탁하는 단체가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4월 30일 종료가 됐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서 받으셨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팀은 사실 그동안에도 받지를 않아가지고 이번에 사실 안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동안에 왜 안 받은 거죠? 이것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사실 못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법에 근거, 위탁한다고 근거가 되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일단 의회 동의를 받게,

복임

성복임위원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이것 조사해서 다음 회기에 다 올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진행됐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후 동의라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기가 수립됐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기가 수립이 됐는데 하면서,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면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요? 3기 사업과 관련된 평가,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 각 분과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한 79개 사업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각 분과에서 10개에서 9개 사업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현재 평가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상반기 중에 한번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12월달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시민참여 부족, 맞춤형 시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정책 자체를 우리가 복지기관에 계시는 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산해 내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이라는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시달하는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근본적 처방은 법에 막혀서 안 되고 무엇에 막혀서 안 되고 일시적으로는 병원비를 일정 정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담아낼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포시 자체적으로 이런 복지계획을 세워서, 복지예산을 세워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말은 계속 맞춤형이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복지가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사각지대까지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물론 다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굴해 내고 이것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내고 이런 것에는 지금 현재 한계가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으려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도 물론 하시지만 하면서 실제 우리가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부족한 복지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어서 해결 못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단 한 명의 사각지대라도 좀 더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협의체라든지 우리 분과위원님들 대부분이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복지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의를 통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그런 부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부족하다면 제도라도 만들어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커뮤니티케어는 작년에 한번 내려왔구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재가복지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방문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화로만 운영을 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었고 작년에도 어르신이 한 분 사망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르트, 자원봉사 하는 분이 요구르트를 문에다 달아났는데 며칠 안 가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사후에 발견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철저히 잘 시행되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동 자체적으로도 동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시에서도 도시가스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연 2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교육시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도 많고 특히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 혼자 계신 분들은 더 각별히 챙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당장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2024년 되면 전체 다 커뮤니티케어를 하셔야 되겠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도 있겠네요. 어차피 지금 하고는 있으나 부족한 지점들을 잘 보완해 내는 것도 과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그 단체가 10개 단체가 입주 완료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0개 단체 배분하는데 보니까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1층에 배치하고 나머지 분들은 추첨을 하셨다고 그랬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한두 단체는 불평불만이 있더라구요. 여기에서 꼭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는 불만 있는 건 못 들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갔을 때 2개 단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못 들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 이렇게 좀 해서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단 확인을 해보구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분들이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밖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다 보훈회관 지어서 들어가니까 입주하니까 그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당연히 우리가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살다 좋은 아파트 입주시켜줬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그 자체로는 100% 고마워하지만 그 내면적인 한 분 한 분 단체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부심은 이 나라에 그런 분들이 다 목숨 바쳐서 이번에 보훈회관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만족을 못 준다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새집에 입주해줬는데 당신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좋은 데 입주했는데 무슨 불평불만이야? 감지덕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것 말고 이외에 회장님들하고 전체 모여서 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개 단체들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건축물 안에 있었고 다른 단체들은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활용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복지정책과에서 다 관여하지는 않지만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고엽제, 특수임무 같은 경우도 사실 컨테이너박스에서 있다가 여기로 입주를 한 상태구요.

홍경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사회단체 많이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 같은 생각에는 지금 보훈회관에 다 입주하고 나머지 컨테이너박스들은 다 치우고 월남전우회 하나를 다른 단체하고 본인들끼리 어떤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단체가 있겠지만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모범 이런 단체들이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에서 어떤 배려를 통해서 어떤 건물에 사무실을 더 좋은 환경에 입주를 했다,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단체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그곳을 활용한다면 적극 지향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신청한 단체가 보니까 전국환경감시협회라고 군포시지회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분들이 밖에 활동을 기존도시에 환경정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실적을 쭉 갖고 와보니까 바다 살리기도 가서 바다 청소도 많이 하시면서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어느 과에 120만원인가 한번 신청, 복지정책과 말고 어디 한 군데 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도시정책과,

홍경호위원

청소행정과에다 했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도시정책과에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도시정책과에다 했는데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잘 살리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모든 단체에 컨테이너박스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재 월남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는 사실 시민들과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서, 당정역 근방에 있어서 외곽 쪽으로 이렇게 미관상 보기 싫지도 않고, 또 그런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했다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 한두 개들이 실적을 봐서 충분히 배려해줄 수 있다면, 왜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예를 들어서 녹지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데다 하면 건설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도 필요해서 새로운 컨테이너 박스 하나 들어선다면 더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여러 개도 아니고 전국환경감시협회라는 단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내 것처럼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실적을 다해서 하면 그분들도 좋은 환경 속에,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재향군인회 그런 건물에 사무실을 입주하길 원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매달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도 그렇게 요청을 못 했고, 그렇다면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을 그분들이 개인소유는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를 좀 얻어쓰고자 했을 때, 그럼 다른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도 어떻게 따지면 다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런 열악하고 힘없는 단체도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6월 19일까지 철거해라, 법만 앞세워서 한다고 하는 게 옳은 방향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관계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정확하게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구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단체들은 시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예를 들자면 단체장이나 시의회나 이런 데 보살핌을 받고 있는 단체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그러지 못하고 소외돼 있는 단체들은, 줄도 빽도 없는 단체들을 무조건 다 이렇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아예 똑같이 어떤 단체든 적용을 같이 해야죠. 어떤 단체는 봉사 많이 한다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차까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건 남이 쓰던 헌 컨테이너 박스, 예를 들어서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고물 창고를 쓰겠다는데도 무조건 철거하라는 공문을 내보낸 것은 한 번쯤 배려와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면 합당한지 잘 설명을 해야지 과에서는 무조건 보니까 딱 해가지고 6월 19일까지 뭐든지 다 철거해라, 불법 물품과 건물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야죠. 형평성에 맞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61쪽 군포 3.31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8월 15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당연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가라앉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8.15 행사를 한 번 했을 때, 지금 한 번만 하고 두 번째 실시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군포상인회 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구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시에서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본 관련 행사가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우리 만세운동 기념행사는 대한민국의 어떤 상징이고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잘살게 된 원동력이 되고, 그런데 그 행사를 본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후관리라고 할까? 그런 행사 하루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인회라든가 그쪽에 소외됐던 기존도시의 문화행사 이런 행사들을 했을 때 이쪽 신도시 쪽에서는 많이 했는데 그쪽 안 해서 소외됐지만 그런 행사를 해서 좋다, 감사하다, 반응은 뜨겁지만 그 사후에 일회성으로, 이 행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찾아가는 음악회가 됐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각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과는 다르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행사들을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의논해서 군포역 주변이 활성화되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복지정책과가 우리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또 과장님 일 열심히 잘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다 사각지대에 있고 복지정책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힘없고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훈회관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으면 고맙다, 고맙다만 하는 거지, 왜? 어려운 형편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복지가 얼마나 미치는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비 지급현황에 보면 매화복지관에 통신은 안전관리비를 지급 안 했나요? 통신공사가 없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매화는 없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주몽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은 건데 왜 통신공사를 안 했지, 거기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업비 1억 이하라서,

경민

장경민위원

1억 이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주몽은 1억 2,400이라 하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1억 이하라 안 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을 보면 공사변경 계약서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변경계약서를 보면 변경 이유가 미사용 보험료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7,800만원 정도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쪽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용금이 하나도 없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경민

장경민위원

사용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사용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건축하고 기계에서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보험을 안 들었죠? 사용을 안 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건 일반관리비에 적용이 안 됐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10-50쪽에 보시면 매화복지관도 마찬가지로 8,100만원 정도 정산을 했는데 뒤에 정산내역을 보면 매화복지관 것은 사용을 했어요. 보험료들을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왜 주몽복지관 것은 이렇게 되어있는지, 왜 보험료를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전부 정산을 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것을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보장협의체의 운영목적이 뭐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민간인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되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보장협의체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뒷장부터 동협의체 사업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연계활동을 한 동은 산본2동밖에 없어요, 실제 목적에 맞게 운영한 데는. 그리고 전부 대상자가 발굴된 대상자를 위한 사업들이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특색있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쪽에 중점을 둔 동도 있고, 지원 쪽에 중점을 둔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근데 운영목적은 사실상 수급권자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사실 많은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발굴과 지원이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보면 산본2동밖에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연계시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동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도 같은 사업을 목적사업에 맞게끔, 다른 사업들은 전부 발굴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산업보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총 우리 예산에서 몇 % 정도 사용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산업안전관리비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2.93% 정도.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내역을 보면 다른 데하고 양식이 달라요. 표준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좀 다르더라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양식이요?

이희재위원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사용내역을 보면 헬멧 어떻게, 신발 어떻게, 각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 개인보호구 안전장비 구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양식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다른 규정된 양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형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여긴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기술지도비도 다른 데보다 비중도 많이 높고 이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한번 볼까요?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다른 부서도 제가 몇 번 질의한 건데 사실 이렇게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는 피드백을 해서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 점수가 좀 낮아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구체적으로 상이군경회 운영비는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 성과표 양식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어가지고 그 서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평가기준표에 맞춰서,

이희재위원

그 양식이 어저께 질의하니까 정량평가만 나와 있고 정성평가는 없다고 그랬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정량평가만 하면 81이면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 훨씬 열등한 것 같은데 정량평가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대책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점수가 일부,

이희재위원

아니라니까, 정량평가는 정성평가와 달라가지고 담당자의 재량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량평가만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말고 사회복지과에 지방보조금 지원 및 신청현황을 보면 평균이 95점이 넘어요. 정량평가로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90이 넘는다 그러면 상당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언뜻 봐도 평균 80점 조금 상회할 것 같은데, 한 85점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량평가를 했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15점, 사업관리에서 25점, 사업성과 60점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 점수가 나쁜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점수가 저희가 해보니까 최소 80점 이상은 거의 나오더라구요.

이희재위원

다른 실과소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바로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과는 평균이 한 95점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과소장님들의 능력이 포함되나요, 이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정량평가라도 담당공무원의 어느 정도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희재위원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점수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이 전혀 없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과소장님, 과장님들의 어떤 능력이 반영될 수 있는 건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하는 데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되게 많은데 지방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같이 다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를 보면 다른 과도 제가 말했는데 해당 사항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민원이 있는데 해당 사항 없는 건 아니잖아. 민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서면 이런 것은 없고 전화 온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처리결과를 남겨놓지 않다 보니까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희재위원

이게 매년 감사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서면, 전화, 인터넷 요청 민원사항 관련이라고 하는 게 매일 오는데 전화는 기록을 안 한다 그러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 접수가 돼서 처리된 사항만 기재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냥 과의 어떤 주관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민원요청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는 잘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당 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과도 이런 데가 있어요. 감사자료 안 보고 너무 무책임하고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작성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민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과장님 과에는 민원이 많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근데 딱 한 마디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답이 아니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희재위원

네, 신경 써주십시오. 135쪽에 보면 오늘 대표적으로 새로 생긴 보훈회관부터 시작해서 매화복지관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또는 임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임시로 할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매화복지관에 보면 2018년도에 예비비 사용 부적정, 운영규정 보완, 후원물품 관리 부적정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돈 문제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시설관리 미흡이라든가 화재 피난유도등 미설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주의하고 개선 권고로 했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입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이게 관장 송별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송별회 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게, 예비비의 목적도 맞지도 않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촉구했구요.

이희재위원

그것은 주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희재위원

에이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할 때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결정해서 주의라고 했다는 겁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만약 경기도 감사에 걸리면 주의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경기도 감사에 걸렸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이후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2018년도에 경기도 감사에 걸렸냐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복지관은 별도로 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안 받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특히 돈 나가는 것은. 아니, 예비비를 회식하는 데 쓰는 것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회계 관련해서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구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전결이에요, 아니면 국장님도 결재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국장님까지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 결재? 국장님이 잘못했네요, 그러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너무 일반상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비비로 회식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단단히 주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163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별로 협의체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 교부액도 있잖아요,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것은 성과평가 안 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협의체 운영사항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20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예산은 아니고 회의비라든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산본1동하고 2동이 있는데 과장님 말하고 다른 게 산본1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연계현황 200만원, 140만원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하고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 아웃풋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 발굴하고 연계하는 현황이라든가 어쨌든 보고 받을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의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 피드백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예산을 방만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매년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성과보고 안 한다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니,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홍보한다고 해서 전단지 홍보물 한 번 뿌리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예산을 우리가 알뜰하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173쪽에 한번 볼게요. 군포시 위기가정 실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청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 같은데 우리가 2019년도에 195명이 위기가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19년도에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지원을 했다는,

이희재위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3억 5,000만원 정도 중에서 3억 1,700만원은 집행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150만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 지원을 했더라구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세대당,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위기가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한 150만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단 긴급지원 목적은 우선 1개월간 지원을 해주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1개월 해주고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을 우선 해주구요.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개월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다 집행은 못 한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케파를, 아마 내부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는 게 다 규정에 있을 건데 약간 볼륨을 키워서 예산도 약간 늘리면 사실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 지방정부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키우고, 왜냐하면 예산을 키우면 개인당 나가는 볼륨이 좀 커지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주면 아주 과장님이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의미도 있고,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보호해야 될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의 힘이 필요하고 장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처럼 위기가정도,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자부심도 있는 일이고 우리 시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볼륨도 좀 키우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볼륨도 키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밑에 테이블을 보면 2019년도에는 중한 질병 84명이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중한 질병이라 하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주소득자가 입원을 했다든가 중한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소득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희재위원

맞아요. 제가 생각한 중한 질병이라고 하면 연속성이 있을 건데 2019년도에는 84가구인데 2020년에는 19가구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년도 걸 1월부터 4월까지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중한 질병은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2019년도에 중한 질병인 사람이 2020년에 중한 질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테이블이 정확한지 묻고 싶은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요, 별개입니다. 건수로.

이희재위원

그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 한 번만 지원하는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의료비는 최대 2회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구요. 추가 지원이 안 됩니다, 매년 지원이 안 되구요.

이희재위원

그래서 2019년에 84명이 생겼고, 2019년에 전혀 관계없이 2020년 4월까지 이렇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별도의 다른 분들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도 보완이 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에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최대 2회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이희재위원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렇게 조항이 없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중한 질병이 84명인데 갑자기 줄어가지고 19명이 이상하다 했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이 개정돼야,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우리뿐만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소득자가 암 같은 게 걸려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딱 1년에 2회 정도만 하고 그다음부터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꼭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별도 지원을 해줄 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 해가지고 우리 위기가정 실태 중에서 중한 질병이 없으면 별론으로 하는데 중한 질병이 있으니까 중한 질병이 1년만 해가지고는 중한 질병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연속성이 몇 년은 있어야 되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중한 질병은 특별하게 사정을 고려해서 딱 한 번만 지원하는 건 너무,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맛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의 흉내만 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연속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중앙정부에 얘기하면,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화재가 났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중한 질병은 심각한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로 의견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이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곳들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승인한 단체입니다, 환경감시협회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면 이곳에 이것 해달라, 우리도 이곳에 이것 해달라” 그러면 그것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형평성이라는 것에는 본위원 생각은 별로 맞지 않은 것 같구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회원들이 회비를 모으고 그다음에 조직을 해서 사무실 얻고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단체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좀 어려운 비영리 단체들을 돕기 위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공익활동지원센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우리가 그런 단체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설치 가능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만약에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그러면 별문제 없겠지만 지금 있는 장소 자체는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더라도 맞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11-85쪽 장애인인권센터 운영현황과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조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귀근위원

위원장님 이것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이길호위원장

네,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귀근위원

우리 관련 조례 8조에 한번 보시면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나오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장애인인권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고, 3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 중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2항의 내용도 있구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 교육 내용도 있고, 7조에 보면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홍보에 관련된 시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시에 어느 편에 있던가요? 홍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인권센터 관련해서는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내에 인권옹호팀이 있습니다. 권익옹호팀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의식개혁 교육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폭력 같은 게 있으면 일단 조사를 해서, 조사권한은 없지만 이것을 경기도 광역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제가 금방 질의한 거는 홍보에 관련된 내용.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홍보요?

김귀근위원

장애인차별에 대한 금지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7조에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할 수 있도록,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걸 못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혹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시 홈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홍보 관련돼서 현황 같은 거는 있을 거라고 보구요. 복지관 홈페이지에는 아마 돼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앞으로 다른 관련된 팀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을 좀 확인 차원에서 더 하니까 좀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타 시군 운영현황을 조사를 잘해 주셨는데 보면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올해 설립을 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8년 전부터 설립을 해서 쭉 장애인을 위한 인권센터로서의 기능을 잘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미리 파악은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1억의 예산을 이번에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6억 정도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죠, 우리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최초의, 성남 같은 경우도 6억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이 매년 횟수를 거듭함으로써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부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여기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포시도 장애인인권보장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인권센터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팀으로 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타 시군도 위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다 알아봤는데 전국에는 지금 광역단체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19개 정도가 있고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2개에다가 시군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시군센터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큰 부분 한 2분의 1 정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설치된 것과 안 된 것은 전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향후에 몇 년 후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설립이 되고 공간이 허락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치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은 센터의 기능, 설치 운영에 대한 기능이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더 좀,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고 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린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다음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4쪽에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차질은 없구요. 지금 당초 계획에서 약간 기간적으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계획에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발달장애인 전용공간 마련도 이번에 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추가설치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가 해소될 수가 있도록 노력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안 갖고 계시죠? 위원장님, 잠깐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조례 안 봐도 내용은 다,

김귀근위원

내용은 알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이에 발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거기 제가 조례를, 저도 조례가 워낙 많아서 한번씩 보면서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조례상에 보면 자립센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자립센터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의회 모니터링 같은 것을 비롯해서 활동지원사 사업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체험홈, 중증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그러한 사업도 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2억원을 따와가지고 집을 두 개 정도 임대를 해서 남자분 두 분하고 여자분 두 분이 따로따로 살고 계셨는데 지금 여자분 한 분이 다시 원위치시키셨고 세 분이 자립생활 기술을 받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실태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자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매년 예산을 세우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의 길을 가는데, 목표를 향해 가는데 갈팡질팡하기보다 먼 계획을 세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3년 단위의 계획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이거에 발맞춰서 우리도 검토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킴이센터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전용주차에 관련된 이 지킴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구간에 대한, 이 센터 이분들이 그냥 적발하고 “여기 이 공간은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는 우리 장애인들의 공간이다, 또 그러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홍보도 좀 하라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도 되는 겁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 시 지킴이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맞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두 분, 직원 한 분과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두 분이 매일 차를 타고 이렇게 아파트나 각종 주차, 장애인 주차면들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무조건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워낙 이게 과태료가 비싸기 때문에 홍보와 계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2차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때는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가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앱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1차에 홍보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킴이의 역할은 홍보와 계도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근위원

그 부분을 제가 또 강조드린 이유가 요즘 앱을 통해서 많이 단속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럴수록 우리 지킴이센터에 계신 분들이, 또 그분들이 장애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아 여기는 장애인 뭐 우리”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 홍보를 함으로 해서 이 공간은 우리 비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배려도 좀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팀 또 가장 어려운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민간위탁기관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민간위탁에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위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에 돌봄 서비스를 위탁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관에서 행정에서 다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많은 일자리도 생각해야 되고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관에서 서비스를 다 못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이 전문성과 또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군포시에 바란다에 문제가 제기됐던 일이 있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5월 초에 군포시에 바란다에 나왔던 민원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그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다가 3월달에 쓰려지셨는데 빨리 발견이 안 되어서 병원에 가서 계시다가 케어를 받다가 4월 20일날 사망을 하신 그 사건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생활지원사 분이 방문하지 않았고, 전화하지 않았고, 늦게 발견해서 그분 때문에 그 허위사실을 한, 계속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한 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처음에 맞춤돌봄사업 이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포시에 2개 기관에 늘푸른복지관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에다 맡겼는데 성민재가복지센터에다 맡길 때는 이 기관이 원래 99년부터 하던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적이고 신뢰성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 하고 초반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사가 착수가 되면서 성민노인재가복지센터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한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 안 나간 기간 동안에 이분은 중점돌봄 대상인데도 방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허위로, 일지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거는 행정절차나 뭐 내부적으로 다른 건도 되게 많습니다, 걸린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업 100%의 99%가 돌봄 사업이 다인데 이렇게 이 주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정말 저희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위탁한 기관으로서 저희 책임도 있지만 1차적으로 본인 이분은 일단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4월 20일날 이분 장례식을 다 마쳤고 내부적으로는 다 완결이 됐는데 사후조치로 저희는 일단은 조사를 하고 지금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여기에 상응하는, 일단 저희는 법인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법인과 그 시설에 대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6월달부터 거기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많이 갖추어진 면도 있구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거 조사 끝나고 연간 1년간 사업이지만 위탁의 사업이지만 그동안 하반기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수시로 점검을 해 보려고,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이 처음부터 진행된 부분에 결론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 중에 사실은 생활관리사에 대한 뭐 허위보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장이라면 저는,

신금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생활지원사가 허위로 작성을 했고 허위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3월 6일, 언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어르신이 쓰러지신 것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지하게 된 거는 5월 초에 바란다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모든 체계가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군포시에 바란다에 그 자녀 가족이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올렸을 때 알게 된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그전에 보고가 일체 안 되었다는 거죠. 맞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못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보고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군포시에 바란다에 민원 제기된 거 읽어보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다 읽어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지침이라기보다도 그걸 읽어보셨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사실 확인이 먼저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전화로 확인하셨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전화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가장 커다란 일이었는데, 제가 5월 4일날 군포시에 바란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보고 났더니 이러한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그때까지도 어떠한 사항인지 판단을 못 하시고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확인을 이러한 일이 있었냐는 그러한 확인이 있었고 5월 7일경인가 제가 또 확인했더니 담당팀장께서 “그 센터에 가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가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고 저 같았으면 과장님이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바로 뛰어가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보고 체계가 가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다음에 민원 담당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또 알아보셔야 되는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했다는 거죠. 국장님은 그때 보고를 받으셨나요, 혹시? 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보고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 또 이렇게 주무관까지 일사불란하게 조치를 하셨나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대한, 민원에 대한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는 거기까지는 받고 향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론 확인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사안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시죠?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신금자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담당 부서에 가장 큰 사항인 것인데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전화도 해 봤지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저는 지적하고 싶구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아까 법인에 하셨다고 했고 거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체계가 생활지원사가 현재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늘푸른,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늘푸른노인복지관과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신금자위원

성민재가노인복지서비스 두 군데서. 그러면 생활지원사,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어르신들이. 그러면 여기에 생활지원사가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전체의 약 100명 정도로 해서,

신금자위원

아니, 성민재가에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성민에만 지금 51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0명이죠? 50여명의 생활지원사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지를 봤을 때, 일지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지라고 생각하면 그날 나가서 있었던 일들을 상태라든가 어르신 상태라든가 특이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모든 기관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 그날그날 보고, 일지에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또 일지로 작성을 하고 이 생활지원사가 사실은 이들의 역할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금자위원

네, 생활지원사.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일, 짧게 이들의 역할과 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매일 찾아간다든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생활지원사 한 명당 한 10명에서 15명의 어르신들을 맡고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맡고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냐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부 전화를.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1월 말인가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전체적으로 자제를 하고 특별히 중점, 정말 중점이신 분들만 요청할 경우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가사 일을 도와준다든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해 주고 어르신들의 벗이 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 2회 안부전화를 하는 것 외에는 주 1회 방문은 안 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아주 중증이신 분,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주 2회 방문이, 방문이 아니라 주 2회 전화안부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방문을 안 하잖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2회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회까지 늘어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럼 주 2회 안부전화만 한다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일지를 점검한 자료를 점검해 보니까 주 1회 방문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안 하고 있었고 주 2회 전화, 안부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지는 주 5회 일지들이 작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 아닌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게 중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전화는 매일 하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신금자위원

전화는 매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일지에는 주 5회 일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께서 사실은 그 어르신이 3월 6일날 한 12시경, 병원 추측사항이에요. 12시경에 쓰러지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생활지원사가 오전에 9시 37분에서 46분경에 안부전화를 했을 때에는 잘 계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적었더라구요. “이상이 없음” 그렇게 됐는데 3월 6일날 쓰러지시고 이 어르신이 4월 20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4월 16일, 4월 아니죠, 29일까지 계속 전화안부를 해서 이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놨어요. 뭐 병원도 다녀오셨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으시고 뭐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고 산보도 다녀오셨고 이러한 내용들을 4월 29일까지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3월 29일까지,

신금자위원

네, 4월 29일까지. 일지에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4월 20일날 돌아가셨는데 3월 29일까지 아니에요?

신금자위원

4월 29일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4월 29일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확인을 했더니 4월 16일에는 후원물품인 두유도 갖다 드렸다고 일지에는 작성이 돼 있어요.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3월 16일로, 3월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신금자위원

이따 확인하세요. 여기 일지 보시면, 4월 29일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4월 16일에는 물품까지 갖다 드렸다, 그러면 어르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방문이 금지가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그 센터에서는, 센터의 역할이 과연 뭔가를 지적하고 싶어요. 생활지원사들이 이 노인돌봄서비스를 50여 명이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드렸고, 이러한 것이 발생됐을 때 어르신은 이때 연명치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관에서도 모르고 센터장도 모르고 센터의 상담복지사도 모르고, 이분이 계속 이러한 것을 그냥 본인만 적어놓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그 전화하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고 긴 어떠한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 통화를 계속 못 하셨으면서도 일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센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센터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관리하게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관리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나누어졌다가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연계서비스, 보험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졌다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묶였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통합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걸 다 관리하고 여기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생활지원서비스는 5억이라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네 분에 대한 인건비도 2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 거기에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전부 다 현재의 문제점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센터장이 있을 때 그 밑에 사회복지사가 계시고, 그 밑에 담당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있을 때 이 체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었는지, 현재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돌출되었는지,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도점검은 연일,

신금자위원

그럼 지도점검을 했을 때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서류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상대 어르신을 확인하거나,

신금자위원

서류를 보셨을 때 서류의 허점들, 뭐 자세하게 안 보셨죠? 지도점검 가셨을 때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서류를 보셨을 때 1월, 2월에는 주 1회 방문을 했고 주 2회 전화를 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그 일지를 제가 상담관리사 50여 분이죠? 제가 50여 분의 일지를 거의 1,2,3,4월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1월, 2월에는 “안부전화 했음, 안부전화 했음, 안부전화 했음”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날 일지를 봤어요. “안부전화 했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것이 증빙이 되냐 이거죠. 그걸 보고 어떻게, “안부전화 했음, 안부전화 했음” 그렇게 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인지, 일지를 이렇게 쓰라고 지시를 하는 것인지, 소통도 안 하고 회의를 안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런데 3월부터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부터는 갑자기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일지 어떻게 작성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 아닌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만약에 전화를 했거나 하면 그날그날 작성을 하는 게,

신금자위원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구요? 수기로 작성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컴퓨터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보니까 다 뽑아오셨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컴퓨터 그날 생활관리사 한 분이 열 분 정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열 명에서 열다섯 명 사이로,

신금자위원

몇 분, 500명?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5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499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500명에 50명이면 한 분이 열 분 정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열 분에 대해서 전화 안부 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요하지 않는데 저는 일지가 그분들의 하루 일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지기록이. 만일에 문제가 발생 안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더니 이분들의, 제가 여기서 생활지원사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전제로 두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이분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거의 전화 안부를 안 하고 허위로 기록했기 때문에 만일에 경우 이분이 허위로 기록을 하지 않고 전화했을 때 안 받았어, 그러면 이틀 삼일 전화를 했을 때 계속 통화를 못 했어요. 그러면 가족 전화번호도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비상전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그런 연계를 안 하시는지, 어르신들은 내일 일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필요한 것이고 생활관리사 서비스를 국가에서 1인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라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아들었구요. 제가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이니까 1월 한 달 정도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 나가봐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더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나름대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줬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위탁을 해줬으면 그 센터에서 역할을 충분히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과장님 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깊숙이 반성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응급안전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제가 조치보고서 이러한 일지자료를 검토했더니 19년도 일지는 일지 작성들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도 일지를 봤더니, 이것 한번 보셨나요? 일지. 응급안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한 줄 정도,

신금자위원

한 줄 쭉 써놓으셨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센터장 사인하신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과연, 이분들이 119 응급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작년 보고서도 보니까 쓰러지셔서 사망한 사건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또 케어를 집중적으로 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것을 해놓으셨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19하고 센터하고 집하고 어르신들 댁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119하고 센터에 바로 통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현재 서비스를 몇 분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현재는 87명입니다.

신금자위원

87명이 받고 계시죠? 이분들이 안에서 쓰러지신다든가 할 때 감지기능이 있어서 바로 119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19로 연결이 돼서 이 어르신이, 또 여기도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만 계시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담당 센터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나가거나 이런 것은 못 하는 거구요, 그냥 상황을 보고 있고 전화 가끔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신금자위원

87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안심서비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시스템 관리.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쓰러지셨다면 어떠한 상황을 일지를 써서 담당 센터에서 담당 부서로 보고를 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보고체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다음날이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 공문으로도 옵니다.

신금자위원

담당 팀으로 보고가 돼서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다 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지를 보고는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딱 나타나 있어요, 작년도 일지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센터의 역할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과 팀원들과 국장님께서도 이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감소되지는 않아요. 증가가 됩니다. 맞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점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독거노인이라든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관리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계층은 점점 수는 증가가 될 것이고 이러한 예산도 국가에서 점차 증가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제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외에도 현재 두 가지 사업을 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더 철저히 감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또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께서는 나름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른 위탁기관에서는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본서비스를 충실히 잘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체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허위로 작성하고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모르고 이러한 일은 정말이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또 노력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주시하고 계속 저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부서에서 창출한 일자리 현황이 있어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발달장애인 농구단, 빅스 농구단 아시죠? 과장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빅스 농구단이 세방테크하고 회사하고 고용계약을 맺어서 5시간씩 근무하고, 이분들은 농구를 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이런 좋은 사례로 고용이 된 사례 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도 의원연구단체로 장애인분들의 특성이 다양하잖아요. 일자리라고 해서 하나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해 발달장애인 예술가 지원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연구의 주목적은 이렇게 빅스 농구단처럼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을 통해서 직업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아마 담당 부서에도 저희 회기가 끝나면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럴 때 관련부서,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 단체 모두 전체가 모여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관련 타 시도 것도 한번 저희 사례 좀 찾아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위탁사업 기관장 및 직원 보수관련 규정이 있는데 군포시립요양센터, 군포은빛사랑채 여기 보면 최저임금이 있어요. 2020년 최저임금으로 지금 임금 기준을 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생활임금으로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시가 이제는 사회복지관, 우리 위탁단체까지도 다 생활임금으로 이제는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정책감사실에서 산하기관 조사를 해서 아직 생활임금이 시행되지 않는 곳, 그래서 2021년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저임금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위탁기관 전체적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위탁기관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노인시립요양센터만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것도 있구요. 지금 여기 조리원 요양보호사도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 노인요양센터의 경우에는 다른 요양원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를 받아서 자부담분 해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자체 해결을 하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권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 다른 요양원의 2명당 1명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질이.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면 여기는 한 12명 정도를 더 썼다던가 전반적으로는,

복임

성복임위원

인력을 많이 쓰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도 최저임금이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더 생활임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별도 자체적으로 뭔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시립요양센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립요양센터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 시책과 맞춰서, 정책에 맞춰서, 여기에 우리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생활임금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해주시고 우리 시가 앞으로는 시 위탁기관과 관련해서는 다 이런 정책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공유를 해서 이 부분도 시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희재 위원님, 오후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추가요? 있다 몇 분이 더 계시니까,

신금자위원

하나만 더,

이길호위원장

하나? 신금자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시죠.

신금자위원

네, 아까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3월 16일까지 일지 작성이 되어 있네요, 확인한 결과. 제가 4월이라고 했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5쪽에 한번 볼까요. 제가 실과소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점수가 높더라구요. 잘하는 거잖아요. 거의 평균 95점을 상회하는 것 같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른 실과소는 거의 85점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던데.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보면 군포시 새마을회에서 어르신 칠팔순 효도잔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평균치보다 여기서 낮은 편이고 다른 데는 평균에 가까운데 앞에 실과소에 물어보니까 보조금 지원하는 건 성과평가하는 포맷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의 정량평가만 한다 그러더라고, 정성평가는 안 하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어르신 칠팔순 효도잔치는 정량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보고드린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정량평가 양식은 다 비슷합니다.

이희재위원

같은데 어르신 칠팔순 효도잔치는 정량평가를 어떻게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계획서가 제대로 들어왔나, 그다음에 기간 내에 제출을 했나, 아니면 목표 인원을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 지출 정확히 규정에 의해서 지출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성적인 내용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담당자가 보기에, 약간에 거기에 재량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희재위원

칠팔순 잔치를 하면 정량평가에서 제일 핵심은 뭐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대로 했는지죠, 인원 같은 것.

이희재위원

동원되는 수, 만족도, 만족도는 측정을 안 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만족도는 하는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점수들을 보면 진짜로 제대로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명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량지표가 조금은 애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 및 집행과 피드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취지가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건데 지금 이 신청현황만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공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다른 데는 전화, 서면, 인터넷 요청이나 민원 관련 사항이 해당 없다는 취지로 하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제대로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답변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 만들어주세요”라는 민원이 있으면 “혈압, 근골격계 질환 사유 등으로 안전사고 때문에 2013년도에 폐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할 의사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구요. 한번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있었던 노인복지관이 당동 노인복지회관 거기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이 사업이 지금 2018년도 민원인데 지금 한 3~4년 후에는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목욕탕에 관련된 게 계속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강사가 수강생에게 커피를 요구한다” 우리가 답변이 “선물 요구한 적 없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목욕탕도 그렇고 강사가 커피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 첫 번째 노인복지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혈압 및 근골격계 질환 사유로 안전사고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도 목욕탕을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의왕에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답변이 잘못된 걸로 보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답변을 한 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두 번째도 커피 선물 강요받아서 이것 문제 있다고 민원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서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원인이 조금 문제가 있거나 우리 답변한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인에게 맞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민원인의 민원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목욕탕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기타 우리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볼 때는 다른 지자체는 뭐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할 수도 있고 두 번째도 분명히 강사가 나한테 커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민원인이 이해를 못하는 답변이라는 취지에서 얘기드리는 거고. 사실 말만 잘 들어줘도 민원의 50%는 해결하는 거잖아. 이 답변을 보고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답변을 했을 때 아웃풋이 어떤지도 고려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5쪽에 보면 위탁시설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적절한 질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포시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위탁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을 경우는 연장도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장을 해주지 않은 곳이 딱 한 곳이 있었던 걸로 아는, 최근 10년 이내에는.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또 고질적인 병폐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평가성과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연장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또는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적어도 몇 회 이상 제한을 한다던가 이러면 새로운 사회봉사단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피로 수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 한 번 예를 들어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이희재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의미의 시대에 발맞춰서 루틴하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마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장계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적사항도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지적사항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지적사항에 보면 과태료 환수, 시정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그냥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된 수탁업체들이잖아요. 지금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좀 오래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적어도 하위 20%는 교체한다는 원칙을 갖거나, 그래야 자기들도 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적당한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작은 지적에 큰 지적당한 데 많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물론 좋은 게 좋다고 하면 그냥 우리하고 시장님하고 수탁 운영업체가 좋은 거지 우리 군포시민 전체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수혈을 한다는 게 장단점은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동일한 업체가 운영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도 1년 동안 사회복지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복지과의 관리를 받고 있는 기관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하고 99% 잘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하고 오랫동안 해가지고 약간 젖어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 안에 계속 점검해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나중에 위탁 공모할 때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위 30%는 교체한다라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거나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끌고 가는 것도 좋은 게 좋다, 이런 취지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군포시민을 위해서 이런 기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면도 상당수 많이 있는데 저도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런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오래됨으로 해서 어떤 경험 때문에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좀 원칙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사실 봉사한다는 것이 뭐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봐야 상대방의 만족도 정도를 체크하는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면 자기들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또 단체에서 기부금도 자기들 많이 분담금도 많이 낼 수도 있고, 지금 분담금 부담하는 데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훨씬 만족도 높아질 것 같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거는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40쪽에 보면, 제가 이 40쪽에는 보수 규정에 나와 있어서 다툴 건 아닌데 보수가 작은 거하고 큰 보수하고 편차가 심해요. 편차가 심한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거기 관련 규정 보시면,

이희재위원

규정이 있는데 하한하고 상한만 정했는데, 이분들이 편차를 가질 이유가 있냐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호봉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이희재위원

개인 호봉?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다른 데서 있었던 경력, 이런 걸로 해서 호봉으로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자기가 경력에 대한 호봉,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뒤에 보시면 별표 2부터 해가지고 5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장만큼 많이 받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몰라서 체크해 놓은 거고, 61쪽에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61쪽에 보면 우리가 위기가정 실태가 나오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량이 보면 650명, 60명, 60명을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건지 아니면 수요자를 대상으로 선발한 건지 궁금한데, 우리가 650명, 60명, 60명 자른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 18년 것 보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동안 기본 돌봄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던 인원입니다. 신청해서 들어와서 지금 서비스 한 인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신청한다고. 우리가 현황 파악은 안 하고 신청을 한다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모든 사회복지는 다 신청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고독사 및 자살위험 높은 독거노인도 자기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60명 정한다는 거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도 있고 발굴을 하는 것도 있고 찾아가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2018년도 60명, 2019년도 60명인데 발굴을 한 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60명분이 내려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가 발굴해도 수요자가 많으면 더 늘릴 필요가 있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면 시설에 시스템이 있고, 아까 오전에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독거노인 댁에 그런 119랑 연결되는 움직임이 없으면 연결되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희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 가정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하고 제대로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조금은, 다 해소는 못 하지만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 항목에 없더라구요, 2020년도에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뭐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맞춤돌봄 사업이라고요, 그걸로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3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 그런 내용이 다 합쳐졌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2018년, 2019년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측은지심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정상 수치에 못 미치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이런 부분은 신청하는 게 발굴하는 사업을 많이 늘려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쨌든 이거만 봤을 때는 어떻게 아니, 고독사 및 자살률이 높은 독거노인이 2018년도에 60명, 2019년도 60명, 뭐 계속 60명인지, 전체 숫자는 늘어나는 데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복지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피부에 와 닿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에 76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에 발표한 거 보면 65세 인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50%나 된대요. 그게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층이 50% 되면 사실 어르신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거의 저소득층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게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답니다. 저희가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래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생계형도 있겠지만 다수의 논문이라든가 통계를 보면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데 어떤 즐거움, 일하는 자부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임대업자인데,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업자인데도 노인 일자리를 신청을 한대요. 그런 거는 꼭 돈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살아 있다는 것을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인, 지금 시니어클럽만 봐서는 못 하고 우리 전체 노인 인구수가 한 3만 5,000명 정도 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제로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뿐만 아니고 노인 일자리에 신청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통계에 의하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통계에,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3만 4,000명 중에서 50%가 저소득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통계에 맞다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1만 9,000명 정도는 저소득층인데, 그런데 1만 9,000명 중에서 2,000명이면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일자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는 저소득층 아닌 사람도 있을 건데 만약에 저소득층만 따진다면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꼭.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50% 정도 돼요. 그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군데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금액도 정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거의 뭐 우리가 10%가 넘는 노인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군포가. 그렇다면 이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건강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도 꼭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게 꼭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건강문제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우리 과장님이 다른 것도 다 신경 쓰지만 이 부분은 특히 좀 강조를 해서 우리 군포가 노인인구가 좀 많은 편이죠, 어르신 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 12%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는 게 과장님의 핵심적인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하고 계신데 제가 지적한 거는 책만 보고 지적한 건데 사실은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임무는 우리 예산의 30% 정도가 복지에 포함되고 그중에서 과장님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이게 아웃풋이 안 나와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 숫자도 계속 늘어나도 특별하게 뭐 아웃풋을 만들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잖아. 아웃풋이 없잖아요. 삶의 질 만족도만 높여주는 데 우리가 기여하기 때문에 꼭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비례해서 최근에 우리 군포시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군포시가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일조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 그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 노인 일자리 부분은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업체들, 위탁업체들, 수탁업체들은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님의. 적어도 뭐 하위 10%는 매년 순환을 한다든가 좀 과감한 정책을 할 수 있으면 그 수탁업체도 굉장히 새로운 힘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 수탁업체가 5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하위 10%, 10개면 2개는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들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인풋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건데 시장님이 결단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사실 이 부담스러운 얘기가 성복임 위원님이나 우리 다 동감하는 내용이고 내가 총대를 멨을 뿐이에요. 총대를 멨을 뿐이고,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감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특위장에 왔으니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탁시설들이 지도감독이나 이런 관한 사항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히 사회복지과는 좀 더 많은 것 같구요. 어쨌든 기관하고 잘 이야기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는 문제인 것 같구요. 지금 하자보수 내역을 보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건물에 대한 건 없네요? 빗물고임 해서 뭐 하자보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거 올해,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건 자료에 안 넣으신 건가요? 일부러?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달이 기준 이후라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 이후라 넣지 않았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끝나서 지금,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

우천

이우천위원

발견을 그러면 끝나고 발견하신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올해 돼가지고, 그때는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상 제대로 시공을 했다고 그렇게 나온,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물이 고이고 미끄러지고 그건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그쪽의 얘기만 들은 것 아닌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도 많이 싸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미 이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버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8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상황 이렇게 현황 이런 것들을 쭉 주셨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운영, 우리 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다는 얘기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만요.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4대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에서 3대,

우천

이우천위원

시각장애인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차량 사용은 그러면 장애인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교통약자라고 하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장애인만 포함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장애인 전용 차량인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긴 했지만 2일 전 선착순 예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4대하고 시각장애인 3대라서 이게 도시공사에 있는 거기보다는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 시각장애인에서 상담은 같이 접수는 받고 배정을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 차량,

우천

이우천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7대에 대해서 예약을 다 받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약을 같이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배정을 해 주고, 이용현황이 보니까 한 1만 건에서 뭐 이 정도 돼요. 그럼 실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요금체계가 10킬로 이하는 1,000원, 10킬로 이상은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 요금이 좀 다르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알고 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0킬로까지는 같은 거 같은데,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약자 지원 차량,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0킬로 이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킬로가 1,200원이고 추가로 5킬로마다 추가 100원씩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그 차도 이용할 수 있고 이 차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금이 다른 이유는 공사에서 운영해서 그렇고 민간에서 운영해서 그런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거는 더 싸게 나올 수 있을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느 거는 더 비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는 휠체어 차량이, 이것 4대는 휠체어고 밑에는 시각장애인에서 자립생활이동센터로 하는 거라 이게 휠체어는 장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은 전부 다 도시공사 건 휠체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약자 지원차량은 24대가 되어 있고, 24대 중에 슬로프가 있는 게 22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대는 임산부 차량.

우천

이우천위원

2대는 임산부.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스타렉스 3대는 없는 것 같고 카니발에만 슬로프가 4대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 일단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다 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추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뭐 길어지거나 이러면 좀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면 전에 1,000원 하다가 1,200으로 올렸는데 여기는 안 올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공평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요금이 같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는 좀 협의하셔서 향후에 어떤 요금체계라든지 이용체계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31페이지 군포시 공공시설 대강당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없음”으로 왔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31페이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관련한 시설이 전혀 없나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냥 대강당만 없으면 자료 없다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2018년부터 20년까지 신축건물이나 이런 거 위주로 발생했을 때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현재에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거든 이런 거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돼 있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고 잘못된 곳도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 없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 강당이라든지 소강당, 대강당 무대가 있는, 그다음에 좌석이 있는 공연장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몇 개까지는 모르구요. 대부분 공공시설 산하기관 이런 데는 다 이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장애인 좌석이나 편의시설이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다 확인해 보셨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뭐 현장에 발로 뛰어서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작년부터 경기도하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돼 있는 현장 건물별로 아니면 사업장별로 조사를 해서 앱으로 지금 확인하면 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구요. 올해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상으로 건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가,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한 공연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도로 포장할 때 예를 들어서 점자유도블록 이런 여러 가지들이 관련해서 우리 과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현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현황만 갖고 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은 각 과에서 막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그 이야기 들으셨죠. 문화회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에, 그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장애인 관련한, 예를 들어 경사로라든지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람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다 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장감사를 가봤더니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자, 시설하고 바닥시설만 바꾸고 모든 위치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그 BF인증 관련해서 아시죠? 내용.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생활 인증.

우천

이우천위원

BF인증 관련해서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BF인증 받는 대상은 신축건물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신축건물일 때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수리홀 대강당이나 이런 곳들은 부수고 신축하지 않는 한 이렇게 리모델링,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BF인증 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 뭐냐 하면 물론, 이게 또 문제가 이런 거를 공사 감독하고 이거는 또 회계과 뭐 각자 다 틀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또 이번 수리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그냥 한 거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체 사업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관련 법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BF인증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적어도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각 과와 시행하는 과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가 서로 관련해서 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전혀 점검이 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걸 들었는데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 상황이 부서별로 법에 의해서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사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법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법으로, 지금 상황은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때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법 조항이나 뭐 조례상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사전 검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의견조회나 자문을 받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협조문을 다 산하기관에 띄우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 조례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뭐냐 하면 물론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위법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BF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전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더라구요,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어떤 게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건축과를 통해서 용도변경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건물이나 이런 거 위주로 거기서 저희한테 한번 거쳐가지고 편의센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이 조례에서 상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가 완공되기 전에 점검해야 된다, 그런데 이 법에는 공연장이나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최적의 관람석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요, 최적 말고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이러한 편의시설, 여기에 뭐 신축으로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그런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이 점검 시기나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검이 필요한 곳들은 관계공무원, 점검요원 이렇게 3명,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해서 서류 검토, 현장조사점검 해서 점검한 이후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서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되고. 조례가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조사 해가지고 편의시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건물 새로 변경되거나 뭐 건축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변경되거나 이게 신축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뭐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들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변경이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지, 이게 의자 좌석 관람석 교체하고 바닥이라 거기에 해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예산은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이 대공연장 리모델링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가보셨죠? 협회장님하고 가보셨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한 분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 맨 뒤에 관람석이 12석이 있습니다, 현재. 그 수리홀에. 그런데 가장,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도 맨 뒤에 있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도 교체한 상태에서도,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뒀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게 맞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보는 기준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기준에는 일단은 맞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최적의 관람석 자리를 뭐 전체에서 50%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 규정에는 거기가 완전히 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규정이 아니구요. 이거는 말씀드리는데 보건복지부령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그 설치 기준이 다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리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맨 뒤가 최적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중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왼쪽에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회장님도 가보니 누가 뒷자석이 좋겠어요, 맨 뒤가 그 수리홀 맨 뒤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최적의 장애인 관련해서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도 그 내용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4조에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해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할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에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된다, 반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비가 들어갔는데 반영 안 한 거예요,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사 다 하고 지적을 당하니까.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조례에 대한 근거는 지금 우리 조례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건 잘 보세요. 보건복지부령에 다 나와 있어요. 설치기준도 나와 있구. 원래는 맨 앞 좌석과 중간에 가장 좋은 좌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홀 같은 경우엔 맨 앞 좌석이 입구와 지금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만들어질 당시부터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중간에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전혀 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복지문화국 소속 아니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지국 소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복지국 소속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은 복지국 소속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거나 할 때 장애인 관련한 시설들이 들어갈 때 서로 물어보지도 않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네 기준에만 딱 맞추고. 회계과도 하는 얘기 그거죠? “BF인증 시설은 신축에만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다 부수고 새로 만들면 그때 고려할 거예요? 모든 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신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는 사전에 이런 최적의 관람석은 이제 조례에 투융자 심사할 때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건물을 다 부수고 신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 법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신축 및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신축만 되어 있기 때문에 BF인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청사를 만약에 리모델링, 다 부시고 하면 BF인증 받고 리모델링 하면 안 받고, 이 법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여기서는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구요. 그냥 관람석과 바닥교체 이렇게 공사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 법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만약에 뭐 조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신축만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리모델링,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걸 좀 과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든지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모든 건물을 부수고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법상에는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살피겠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는 지금 두 가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모든 조례나 법, 건축에 관련된, 이런 편의시설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체크를 하고 공사를 하고, 저희 센터도 있고 다 이런 데 있었는데 한번 협의가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사전 상의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몰랐던 거구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각 부서에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확인하라고 수시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1년에 한 번이나 정기적으로,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담당이 바뀌더라도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저희 두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서에는 한 번 통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이제는 산하기관 위탁, 시에서 준 위탁기관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문화재단 다 한꺼번에 어젠가 그제 날짜로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담당자가 바뀌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변경하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데도 몰라서 못 한 것도 있고 챙기질 않았으니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하기관, 문화재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몰랐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조례에 분명히 없는 내용도 아니고 분명히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관련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것 할 때는 꼭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 편의시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편의시설, 한 분 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 분 전문가가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문가 계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분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관련해서 협의하시면 충분히 미리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향후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일이 많으신 건 아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 많아도 해야 되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시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개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10개도 아니고 1개밖에 없는데 관리감독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과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위탁기관이나 수탁기관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것 맞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못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잘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00%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홍경호위원

100% 잘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그러면 한 예로 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뭐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들의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다” 이런 경기도 종합감사의 지적을 받았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군포시 자체에서 종합감사 실시해서 지적사항들이 무엇들이 나온지 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주무부서가 장애인복지관이 10개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일 못하는 거잖아요. 칭찬해주고 잘하는 일도 당연히 격려해주고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특히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게 다음연도에 잘되기 위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일을 칭찬만 계속하다 보면 한 달을 해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은 민원과 지적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가 우리 군포시의 가장 많은 거의 40% 예산을 가지고서 고생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표도 안 나면서 정말로 군포시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하는 것,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칭찬보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군포시 자체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 직원 채용에 대한 지적,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을 못 하는 지적, 또 어떻게 공사도 많지도 않은데 공사계약 위반에 대한 지적 등등, 이런 지적들이 해마다 나오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않느냐, 그런 지적이 이 책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책감사실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주무과에서 수탁기관의 지적사항을 파악을 안 했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기는 어렵죠. 그런 지적사항들이 모든 단체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 잘할 수 없지만 같은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면 그것은 과에서 한 번쯤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새로운 관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017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7년이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물론 그분이 승진 케이스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동안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있었던 관장님의 등급은 A등급이 나왔는데 자기가 갔으면 A등급은 못 나오더라도 지적사항, 감사사항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더 잘 나오는 게 맞습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이 발전하려면 잘 나오는 게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그 부모님들의 민원을 좀 파악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것도 모르실 것 같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것, 그것은 대부분 거의 계속되고 있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민원 중에 한 부분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민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인지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언어치료라든가 감각치료라든가 모래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은 부족하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못 해줘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줄 때 “우리가 장소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타워 있는 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지금은 2년이 걸리고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언제나 정상인 사람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면 다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의 문제인데,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70억 들여서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분들을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어디에 어떤 시설이 리모델링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나 한 번쯤은 가볼 수도 있고, 그런 사례를 주면 서로 협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내세우는 게 협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질문은 파악이 안 됐겠지만 방금 전에 인지나, 음악, 미술, 언어, 작업치료, 감각치료 하는 대상자들이 군포시에 원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대기자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했는데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1년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은 실인원은 한 20명 전후입니다. 그런데 횟수로 하니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800명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2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지금 장소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언어치료를 비롯해서 한 다섯 가지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00명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숫자도 있고 이분들이 이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른 관내 기관에 12개인가 13개 정도 있는 그런 재활치료 민간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받으시면서 복지관이 일단 여기보다는 저렴하고 또 더 필요한 것도 있고 이래서 대기자로 신청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아예 못 받고 계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탁상에서 하는, 시민들이 보는 탁상공론이구요.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보고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지금도 답변을 하신다면 800명 정도가 되는데 횟수로 해서 군포시 관내에 사설로 되어있는 데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사설은 비싸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치료를 받고 싶은데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샘플로 다니시는 분 20명, 20명 이상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800명의 대상을 가지고 이런 조사는 못 해봤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이런 치료를 쭉 받는 분들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인지, 이런 것을 설문해서 행정감사에서 얘기했을 때는, 벌써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질문할 걸 생각했다면 준비를 해야죠. 제가 자료도 안 하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을 얘기했을 때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자료 요청을 해놨으면 그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과장님 생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민원 중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언어치료나 모든 치료를 받을 때 쉬고 있을 공간과 보고 있을 공간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들이 내 아들딸이 치료를 받을 때 휴식공간은 조그맣게 마련했더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과거에는 조그맣게 마련도 안 하고 한여름에도 자기들은 다 쉬는 공간에서 에어컨, 히터 퍽퍽 나오게 쓰면서 장애인 부모님들은 선풍기 하나 딱 달아주고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서서 쉬게 만들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설치해서 있는데 그 부모님들은 내 아들딸이 언어치료를 받든 모래치료든 음악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해요. 왜? 건강한 아이들 같으면 잘 놀겠지, 이러하지만 굉장히 부모님들 알잖아요. 부모님이 일반자식을 낳았을 때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식 할 때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식한테 훨씬 더 가슴 아파하고 아려하고 걔 잘못이 아니고 부모 잘못이구나 해서 엄청나게 인생을 다, 아주 장애 있는 심한 장애 있는 자녀들은 부모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 중에는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서 케어를 하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부모의 마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봉급 받으니까 하는 그런 사회복지 치료사 그런 분들은 직원 채용할 때 면접 과정에서라도 자격보다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마인드.

홍경호위원

그런 정이 마음이 있고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는 있을지 모르지만 요구자료에, 추가 3차, 4차 요구자료에 5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크게 공사하고 사업부서 그런 위탁기관이 아닌데 공사내역을, 시설 개보수 내역을 살펴보니 13건의 공사한 내역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 책자에 12번째 하나만 공개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인데 많은 액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의무위반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큰 공사가 아니어서 어떤 큰 업체에 줬을 때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자체 종합감사 지적에 공사계약 의무위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받았어요. 제가 초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포시청에서 직영하는 공공기관들은 이런 문제가 사실 거의 안 생기는데 위탁이나 수탁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관리가 한 단계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반 사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절도했다, 100만원 훔친 놈이나 1억 훔친 놈이나 절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도감사나 자체감사 한번 결과, 바로바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 결과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2014년, 2015년, 16년 평가는 해서 6개 평가항목에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A등급을 받았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A등급을 받은 복지관이, 그리고 여기에 책자로는 “전국 복지관 상위 10%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직원들한테 성과금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특위장에서 그런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등급 잘 받았다고 회식도 시켜주고 격려도 해주고 해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사각지대에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런 등급도 받고 보람 있구나, 내가 돈보다는 내 인생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때는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8월에 올해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저희도 그 정도는 일단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베풀 때는 정확하게 잘 베풀어주시고, 그리고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왜 지금 2017년, 2018년, 19년이 지났는데도 평가를 아직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3년마다 받아서 보고하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7, 18, 19를 20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4년 후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준 것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게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나머지 4년 차 되는 날은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은 사실 과장님이 답변에 모른다고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19년까지를 2020년에 받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해 연도에 받으면 되는 건지 어떤 규정과 조례가 있어서 상반기에 받는다든가 하반기에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뒤에 확인해 보세요. 뒤에 말씀하시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시기는.

홍경호위원

어떻게 정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3년 치 17, 18, 19년도를 2020년에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보건복지가 나라 살림하는데 그때그때 맨날 내려보내냐고, 원래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에 그런 평가를 3년 안에 받으면 4년 차 되는데 상반기에 받아라, 아니면 하반기까지 받아라 하는 지침이 정해져 있겠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시군에다 지시하지 않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교차점검이라고 합니다. 시군끼리 서로 다른 데 가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은 서로 교차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점검을 하는 건데 그것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시군별로 교차해서 평가해서 등급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평가를 장애인복지관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탁기관, 수탁기관도 있지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거지 시군끼리 파견해서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서로 도와주기식, 잘 평가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정말 진정한 지적사항을 발견이 있어도 평가를, 그러면 지금 6개 항목인데 6개 항목이 뭐 뭐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가항목은 제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뒤에 담당 팀장이 알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팀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대타가 와가지고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6개 항목도 지금 모르시고, 모르시면 당연히 또 평가방법도 모르시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평가방법은 지금 뒤에서 알려준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이 내려오는데 복지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한 군데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하고 6개 항목에 대해서는요.

홍경호위원

그럼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개 항목이 무엇인지, 평가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상호 시군별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걸 누가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세 번째는 조금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군포시 사람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는 건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평가위원 선정방법, 대상이신 분들이요?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하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주고 수탁 준 기관들의 평가방법, 결과도 이 지금 내용대로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끝으로 사실 사회복지과는 행정감사에 지적보단 칭찬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줘도 아깝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렇게 고생한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는 거고, 사실 다른 과에서도 사회복지과 가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시민들의 최고의 약자 부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보탬이 되고자 말씀드린 거구요. 앞으로도 시민 약자들을 위하여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끝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하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군포시 공공시설, 대강당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현황을 전 부서에다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 내용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조례상에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기존에 설치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길래 보면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4조 내지 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부칙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은 바로 잡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다른 부서에 협조해야 할 사항도 협조를 과감하게 하셔서 이 부분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장애인복지관의 평가방법, 그다음에 평가항목 그리고 평가위원 선정방법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의 위탁기관들 이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두 가지를 본 특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 특위 종료 전까지요. 사회복지과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과예요.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 힘들었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들 잘 꼼꼼히 챙겨서 시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가지만 짧게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민원 관련해서 많이 힘드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견딜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견딜만 하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12-19페이지 보면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 전화, 인터넷 요청 민원 관련사항을 적어놨어요, 2019년 것.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보면 12월 3일에 외국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불수용 민원으로 올라온 게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외국인 아동 수가 늘어날 경우 검토 예정, 외국인 아동 증가 시 추후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외국인 아동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보육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수가 55개소에 182명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82명?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18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중에 입소시설에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182명이고 전체 아동의 수, 우리 시의 전체 외국인 아동의 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저희가 외국인 아동 수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 자료 주신 거에 있어요, 뒤에. 뭐냐 하면 1,124명으로 나와 있구요. 이 중에 국내 출생한 아이들이 1,030명이에요. 그리고 귀화나 외국인들이 9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데이터나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아동들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국내 출생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 182명이 다 보육료 지원을 현재 받고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기관 보육료는 받고 있습니다. 부모 보육료만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부모 교육료는 못 받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다는 못 받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나라 아이들과는 차이가 현재 있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에 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좀 어떤 뭐 지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이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에서도 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많이 부담들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 보육료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직접 받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많이 어렵고 이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 아동에 대한 그 보육료 부분의 지원을 한번쯤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 아동의 증가 시에는 뭐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한번 해보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사례나 뭐 이렇게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우천

이우천위원

안산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거기는 이미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시가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사실 보육사업 쪽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이 자료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해서 그 실무자가 이제 인근 시군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가 좀 차별 없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례 내용 중에 외국인 중에 결혼이민자나 아니면 영주권자들은 우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잖아요, 기준을 둬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는 처음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없었었죠,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드는 조례상에서 어떤 주민자치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지금 어쨌든 다문화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들 우리 세금을 시에 또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분들이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좀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물론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시행이 됐으니 앞으로 우리 군포시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다, 적어도 우리 행정 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많이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2-70페이지 이건 어린이집 지원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 세워서 미세먼지 방충망,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6월 중에 저희가 지금, 아직 돈은 집행은 안 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받고 있고 계시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먼저 설치를 했었던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시범적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시범적으로 작년에 시립 어린이집을 해 봐서 보니까 나름대로 요즘 미세먼지, 향후에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원장님들 반응이 “그래도 이 먼지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 하는 설문이 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설문조사를 했나요, 그러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운영을 해 보고 나니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고, 한두 군데 정도에서 뭐 환기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설치를 할 때 그 부분 감안해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 시설로 확대를 했는데 기존에 신규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다 그런 부분들이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99개소 자율적인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모니터링은 설문 정도 아니면 질의 정도 한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한번 보내 봤습니다. 그 의견을 하신 데에다가,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그러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장점, 단점 들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 거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미세먼지 방충망이 진짜 효과가 있냐 없냐, 아니면 어떤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환기가 안 된다든지 뭐 이게 제품의 질이나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를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는, 동작구도 시범 설치를 한 이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OT 기술 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관리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개선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장님들이야 당연히 설치해 주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떤 공기질 관련해서 오히려 뭐 환기도 안 돼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이런 게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실내공기질 예를 들어 설치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어떤 실내 공기질을 좀 객관적 데이터로 알 수 있는 모니터링을 선별적으로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하는 게 위생과인가 그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계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연계해서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연계해서 이번에 어쨌든 민간어린이집들은 설치 지원을 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이 예를 들어 그런 관련 부서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더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또 확대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세우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보육료가 많게는 한 40만원, 0세 아이들이 40만원 이상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4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보육료도 누리과정 아이들은 보육료가 20 얼마씩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 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만 보육료를 내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등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가 2명, 3명, 3명까지는 좀 많지는 않겠지만 보육료 부담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액수였어요. 그런데 지원이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지정을 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줬죠? 지원해 주고 있죠? 현재.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4개소에 지금 지정이 돼서 4개소에서 64명의 아동이 거기에 대해서 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보육료의 30%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신금자위원

30%를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64명.

신금자위원

그곳에 다니는 아동들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지정된 그 시설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인건비 180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부모들의 부담이 많아서 사실은 다니다가 그만두면 보육료 내라고 찾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들도 인건비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많게는 27명의 어린이집, 한 군데는 27명의 외국인 자녀들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럴 경우는 그 부모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사실은 군포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제정을 했고 현재 아동친화도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아동들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 맞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군포시에서 근로를 해서 그들의 수입을 가지고 또 이곳에서 아이들을 출생을 해서 그 아이들도 군포시의 인구수의 증가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아이들도 외국인 자녀란 이유로 보육료 지원과 문화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다문화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어서 다문화 아동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고 외국인 아동들은 여기 뒤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안산시, 부천시 이렇게 계속 아마 타 시들도 지원을 점차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도 이 지원 조례에 맞춰서 과장님 또 면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든지 그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 되면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아이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저도 보육현장에 수십년 있었지만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뭐 기본적인 조례, 아동친화 조례에도 나와 있고 모든 것은 다 규정되어 있지만 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지만 제가 셋째아 자녀 지원에 관하여 질문을 아마 작년에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한 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유치원 자녀들은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아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소통을 혹시 하시는지 이러한 정책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셋째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첫째 아이도 출생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셋째아는 많이 줄어들고 유치원도 셋째아 현황표를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이 부분도 아동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출산장려 정책에 중점을 두고자 하면 또 이 셋째 아동들도 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경비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또 보시면요. 계속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의 보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아마 모니터라든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볼 때 “요즘에 부모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가장 힘들다” “낳기는 쉽지만 기르는 것이 양육에 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으로 “국가가 아이를 키워줘야 된다” 군포시도 작년에 슬로건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또 저도 연구단체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보더라도 지원이라는 것이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육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일등공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육교직원들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의 지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육료를 부모들이, 전에는 부모들이 내야 할 보육료를 현재는 국가에서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 이렇게 해서 교사들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뭐 직장 또 이런 어린이집들은 국가에서 모든 시설과 모든 지원을 100% 하고 또 교직원들의 인건비도 매해마다 호봉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올라는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신금자위원

아, 차이가 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인건비 80%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는 기관 보육료는 주지를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 지원체계가 아니라 국공립 교사들은 인건비가 매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경력이 어찌 됐든 간에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국공립 원장들은 호봉수가 1호봉에서 시작해서 연수가 많으면 25~6호봉 이렇게도 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 지원 시설의 보육교직원들은 똑같은 일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호봉수와 경력이 현재는 전혀 인정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미지원 시설, 그러니까 민간 운영자들의 운영에서 호봉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육료가 들어와서 그 호봉수를 인정해 주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그 교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국공립에 취업을 했을 경우는 호봉이 인정이 되지만 민간어린이집에 취업을 했을 때는 내가 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유능한 어린이집에서 수십년을 있었어도 1호봉부터 기본급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재 현실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서로 계약에 의거해서,

신금자위원

맞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신금자위원

그렇게 그러한 호봉수를 국가가 인정, 국공립과 같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를 운영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이러다 보니 각계에서는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 뭐 이러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나 미지원 시설의 보육교직원이나 보육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보육에 한해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또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또 이렇게 좀 관리 차원에서 심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구요. 환경개선비 국공립 지원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사실은 시립 어린이집들은 개원하기, 계속 연수가 차면 시설이 보수가 되고 또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고 미지원 시설들도 계속 운영상의 교재교구비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하기는 하지만 해마다 시립 어린이집들은 환경개선비가 지급이 되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국도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신금자위원

그런데 올해 20년도는 시비로 거의 교체를, 자료에 보면 있더라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시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국도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도비로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또 이 부분도 그곳에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더 깊이 들어가보면 분명히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시의 거니까 다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운영을 할 때는 너희가 해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인구출생률이 감소하면서부터 올해 폐원한 원들이 몇 군데 되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20군데 정도?

신금자위원

20군데가 좀 넘을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과 군포시에서 재난, 코로나로서 인해서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운영비 지원을 해 주셔서 또 너무 힘들어서 폐원하려고 했는데 군포시에서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다시 또 힘을 내서 하겠다는 또 원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미지원 시설도 환경개선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그러한 교재교구비가 1년에 1회씩은 있어요, 국도비로. 도비로 나가는 것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게 예산이 다 확보된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저희도 평소에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차츰 우선순위를 어떤 상황에서 두고 검토를 해서라도 차차 조금씩이라도 불편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를 크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는 다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야간연장 시설이 있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79페이지에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야간연장 시설이 사실은 처음에 지정을 받았어요. 현재 몇 개소가 있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62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2개소가 처음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야간연장 시설이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사는 있는데 아이들이 0이에요. 아이들이 없는데도 인건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건비와 운영비라 그러나요? 취사 조리사 인건비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조리원하고 교직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80%하고,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설명이 필요하다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일단 야간,

신금자위원

80페이지 보시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동수가 제로인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모든 시설이 현재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68%예요, 입소율이.

신금자위원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입소 그런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고 그리고 여기 야간연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미 지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아동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또 있다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거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실제적으로 교사와 아동 수에 맞는 비례에 맞는 그것이 몇 개월간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진짜로 야간 연장으로서의 시설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지 저희가 이번 행감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간연장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지정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았는데 변동이 계속 없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설에서 야간 9시까지 가는 아동이 뭐 다섯 명이 있는데 지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지정받은 시설이 아이가 없어도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지원이 나가면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시설들이 이게 순환이 좀 되어야 되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또 다른 또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면 더 지정을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현재 받고 싶어도 아이들은 있는데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이런 기준하고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복지에 또 여기는 영유아, 아동복지과잖아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힘든 곳에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고 또 그래서 제가 계속 복지 직렬이 이렇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과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과에도 복지 직렬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직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직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는 그래도 복지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다 보니까 아이들은 말을 못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부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외국인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아동,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거 알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직원분들도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여성가족과가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감정노동자잖아요. 저희도 감정노동자에요. 모든 직원들이 감정노동자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폭발이 돼요. 그거를 잘, 제가 과장님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업무 스트레스를 과장님이 그래도 많이 완화를 해 주시고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아이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0세부터 갓난아이잖아요. 0세부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 담당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아이들이 군포시에서 정말 행복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는 데는 직원들의 정말로 적극 행정이 있었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이루어줬다는 부분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또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들은 각 기관들과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관리감독 기관이라 그래서 뭐 억누르고 이렇게 지배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국가 예산을 서비스를 받는 계층에 그 수행을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기관들하고 소통을,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시죠?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우리가 민원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에 다시 한번 제안하고 건의드리겠는데 민원이 서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전화가 들어오는 민원에는 어떤 비치대장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전화로 온 자료 제출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 만약에 전화로 오는 것을 기록한다면 또 다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상당히 많은, 전화는 수시로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기재를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희재위원

과장님, 과장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12월 3일 외국인 보육료 지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불수용한대요. 불수용 이유는 아동수가 늘어나서 그렇답니다. 그렇죠? 아동수가 늘어나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적절한 답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답변은 세세하게,

이희재위원

세세하게 아니고 핵심은 아동수가 늘어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적절한 답이냐고. 적절한 답이에요? 복지는 도서관에 지체장애인이 한 명 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우리 산본도서관이 아마 그럴 거야. 그 한 명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수익하고 비용하고 비교하면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아, 그 한 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복지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지라는 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는 특정한 파트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회 약자 또는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왔던 데도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 보려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편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취지로 하면 이 종이로 들어온 것,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데, 이 답변이 제대로 된 거예요? 외국인 보육료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외국인 아동수가 늘어나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라는 게 외국인 아동수가 늘어, 쟁점이 이거예요? 외국인 아동수가 늘어나는 것하고 줄어드는 것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유 같으면 이해할 수, 지금처럼 적절하지 못한 걸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일손이 부족해서 못 한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제안하는데 전화든 인터넷, 서면이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빨리 대응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옆에 이우천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63쪽에 보면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외국인 보육료 지원이 있다고. 63페이지 보니까. 그런데 외국인 보육료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외국인 아동수가 늘어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는데 이게 아까 이우천 위원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63쪽에 보면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0세는 50만원, 1세는 27만 2,000원 쭉 적어 놨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보육료?

이희재위원

네, 이것 외국인 보육료하고 무슨 차인데요? 여기도 외국인 보육료인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한데,

이희재위원

12-63.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관 보육료.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취지가 외국인 보육료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동수가 늘어나면 지원해준다며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보육료는, 보육료가 두 가지 형태로 접수받습니다. 저희 시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가 있고 부모들이 내는 보육료인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인터넷에 뭐라고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헷갈려서 그렇다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도 다 정리해서 각 대장을 만들고 실행해서 우리 주민의 편에서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말도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일하는 거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적절한 답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동수가 늘어나야 검토할 예정이다” 답변이 못 돼요. 아까 보니까 어르신들 목욕탕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적절한 답변이 못 됐어요. 왜? 목욕탕 예산이 부족한지 뭐 하는데 “위험해서 못 한다” 다른 데는 어떡해?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답변도 들었을 때 민원인이 이해를 하겠냐구요. 이해를 못 하지. 아동수가 늘어나는 것하고 외국인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뭔 상관,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되면 지원해주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하셔가지고 질의할 것도 없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성복임 위원님하고 짧게 논의해서 의견도 비슷하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탁시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성복임 위원님한테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도 좋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탁시설이 많잖아요, 위탁시설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과장님보다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분명히 국장님,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드려가지고 결단을 받으시고 의회 와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수탁업체, 위탁업체가 많은데 절대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률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도 있고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금 긴장을 줄 수도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절대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평가를 해서 적어도 하위 10%, 하위 20%, 하위 30%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로운 힘이 들어와서 전체 조직을 맑게 할 수도 있고 생동감도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은 성복임 위원님 대신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의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성복임 위원님도 100% 동의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런데 제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제가 총대를 메고 얘기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에 우리 수탁업체들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하위 10%가 됐든 30%가 됐든 상대평가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피를 주게 되면 상당히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한 번 운영하면 계속 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아직은 그런 시설은 없구요. 바뀐 경우도 있고,

이희재위원

다문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같은,

이희재위원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이것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구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례 자체에 한 번만 연장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공개 모집하는 그런 식의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공개모집 하는데 그 업체가 그 업체로 계속해오는 거잖아요. 얘기할 필요도, 보이는 곳 다 그렇지 안 그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론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 바뀌었다고.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희재위원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라고.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꼭 과장님 국의 팀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에도 얘기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셔가지고, 시장님이 이대로 좋다고 하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 어쨌든 최후 의사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야 건의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결단하는, 그래도 시장님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위탁시설에 힘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에요.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긴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만 나쁜 놈이 아니고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말만 했다 뿐이지 사실 똑같은,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제가 좋은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 미워서 하고 안 미워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님의 결단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것은 급한 건 아니니까 언제까지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결단을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건 앞으로 위탁시설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 다라기보다 일단 성복임 위원님 대표로 해서 저한테 얘기한 거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복지예산이 30%잖아요, 거의 30%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는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몇 %인지 알아요? 지역경제과 예산이 우리 축제할 때 예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주로 수입은 상공업에서 나와요. 공업단지가 작아서 그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의 수입은 거의, 우리 지방세 수입이 우리가 전속으로 하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하도 국가에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담뱃세가 200억 정도 됐어요. 지금 70억 전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만드느냐, 잘 사는 동네가 되면 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하여튼 선의로 해석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싫어하는 수탁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위탁업체는 하나도 없이 다 좋아해. 그런데 활력을 좀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메기론처럼 메기를 한 명 만들어놓자는 거지, 메기를. 위수탁 업체가 우리 군포 여기 이것 말고도 한 30~40개 된다, 메기가 한 두세 마리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하위 10%든, 20%, 30%는 죽는 거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 다 가까운 사람들이고 다 친하고 잘하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위탁 재연장하는 것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탁,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은 이희재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공식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역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답변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은 하여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이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장이 이해를 잘 못 한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이길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정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상대평가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복지전문가인 성복임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할 때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평가 도입은 제 개인적인 제안으로 해주시고 성복임 위원님은 상대평가를 부정하더라구요. 제가 볼 때도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평가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탈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탁기간이 상당히 길게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5년 되기 때문에 두 번만 해도 10년이고, 세 번, 네 번 하면 20년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걸 나는 좀 방지하고 우려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복임 위원님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표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을 할 때 성복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의 생각이라고 한 건 수정하고 제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성복임 위원님은 지금 있는 제도를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채찍질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잘, 우리 복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아까 잠깐 점심시간 때 성복임 위원님하고 얘기한 건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고 싶고, 이것은 우리 전체 위원의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서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자꾸 성복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제 이름 하기가 이상하네요. 우리 한부모가족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2020년도에 보니깐 827세대 1,945분이 계세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그래서 보니까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훨씬 많네요. 모자가족이 662세대고 부자가족이 158세대인데, 그리고 조손, 청소년 모자, 청소년 부자가족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지원내용을 보니까 일인당 20만원씩 자녀수당을 지급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학용품비,

복임

성복임위원

학용품을 지원한다든지 입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이게 지금 다 국도비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한부모 관련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사업은 없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부모가족일수록 이게 빈곤율이 상당히 더 높게 체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둘이 버는 가정과 예를 들어서 엄마 혼자 벌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가정, 아빠 혼자 벌어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 주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훨씬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도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도 지금 복지시설도 있죠, 우리?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 아니라 미혼모.

복임

성복임위원

미혼모 복지시설만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부모가족이 입소해 있는 시설은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없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없나요? 예전에 제가 그 시설을 만들려고 그랬던 건지, 시설이 10단지 주택단지 쪽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별도의 그렇게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은 없고,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대신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에게 주거의 기회가 우선권 그런 부분들은 있죠. 기초수급자랑,

복임

성복임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가정식은 없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부모가족 공동가정이 없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미혼모의 새싹들의 집 그것밖에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미혼모만 있고 한부모 공동가정이 없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주거의 문제가 가장 비중도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나 LH 매입임대아파트 이런 곳에 거주하는 비율,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부모가정의 주거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체크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체크가 된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조사팀에서 모든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거형태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도 계속하고 또 연차별로 세부 실행계획도 내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한부모가족이 주거형태가 어떤 것인지, 실제 주거와 관련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자가면 상관이 없는데 자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만약에 군포의 LH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물론 순차별로 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런 주택들을 확보를 더 해서 한부모가족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LH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든지 해서 만약에 수요자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그것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주거 문제는 건축과에,

복임

성복임위원

주거복지 건축과에서 하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하니까 우선 한부모가정의 주거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뽑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전세냐 자가냐, 그런 부분들 구분해서 어떤 것이 필요로 되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느 한 곳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딱 해서 여기는 한부모가정만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좀 어렵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주거형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구요. 또 그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지금처럼 이런 거거든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떤 주거에 대한 형태 조사자료, 여기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선 또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로 통합적으로 될 때 어떤 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맞춤형 복지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물론 복지라는 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시행하는 정도인데, 사실은 좀 더 가다 보면 우리가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복지만 실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포만의 복지를 또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나 상황,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과가 한부모가족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한 가지만 말씀,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 거기 플러스,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00% 시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죠? 한 2년 됐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최초는 2013년도부터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3년부터 시행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군포만의 복지 모델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것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내용을 담아서 같이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4페이지에 보면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곳에 449명 정도예요, 정원이. 그런데 지금 대기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자료로는 대기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접하셨죠? 못 접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역아동센터 들어가려고 저한테도 부탁해서 여기저기 몇 군데 연락을 해봤더니 “대기자가 많아서 받기 어렵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측면, 수요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영역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1년 후에 지원하시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년 후에 지원하는 형태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오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이상으로 해서 18세 미만까지, 지금 따져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입소대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많고 중학교 학생들 있는데 조금 있구요. 18세 아동은 거의 이용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형들한테 조금 치이고 눌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사실 초등학생들하고 안 맞는 측면도 있어서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역사회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도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기쁨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가 워낙,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별빛?

복임

성복임위원

별빛등대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옆에다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은 거기에 나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하고 밥은 기쁨에서 아마 먹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시초 할 때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역아동센터들하고 고민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가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민원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한번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이런 유형의 지역아동센터 분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고, 그리고 또 사실은 18세 그 정도 저기면 참 예민한 나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용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정도는 실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통 중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연령을 좀 구분하자는,

복임

성복임위원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좀 해보시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 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런 연령층에 맞춰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도록 권고해보고,

복임

성복임위원

개소를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페이지에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추진경과를 쭉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18년도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전국에 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해서 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돼서 국비 50억이 확보가 돼서 반영했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고 19년 4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에 지방재정영향평가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실시를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족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들어와서 그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3월부터 현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공약과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와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가 가족센터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삼성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배제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수립용역을 할 때 여기서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가족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설문이 아니고 가족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가족센터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센터라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설문조사를 각 동으로 해서 설문서를 취합했구요. 군포2동도 그날 비율은 가장 많습니다, 설문 저기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인근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설문서에 설문하실 때 본인들이 배제됐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거 조금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용역보고서 갖고 계세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안 갖고 계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보면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 관련 설문조사지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시설 계획과 주소 막 이런 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소에 대해서는 주소가 명기가 되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는 설문서 부분만,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나중에 붙인 건가요, 뭔가요? 이 앞에 설문조사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설문조사는.

복임

성복임위원

이 앞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기관에서 설문을 했는데 설문을 할 때 설문지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군포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이용현황조사와 그다음에 새롭게 건립될 군포시 가족센터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냐라는 것에 대한 설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설문지 앞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인지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대상지 없이 그냥 설문을 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각 동으로. 각 동으로 저희가 배부를 해서 했다는.

복임

성복임위원

동으로 했는데 가족센터 건립지의 대상지가 명기되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지역이 명기되지 않았다,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시라구요. 여기 설문지에 명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 수립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400몇 개를 뿌렸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352명이 답변을 했죠? 450부를 배포를 해서 회수를 358부를 했어요. 그래서 352명이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서 답변자 중에 군포2동이 18%, 64명이 답변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64명 중에 그 근거리에 있는 삼성마을의 주민들은 몇 명이 설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대상지가 이미 정해서 공모사업을 낸 거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설문 의견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근거리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반대를 하시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행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시행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쪽 마을 분들만을 위한 무엇인가를 한 그 내용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지금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 아니셨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아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들을 의회에서 드렸었는데 이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건 안타까운 지점이구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공공청사 용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 표현을 어떻게 썼다 그랬죠? 인근 주민이 원한다라고 썼다 그랬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해당지역 주민,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해당지역 주민이.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니까 저희가 가족센터건립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세우고 타당성 용역 그것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 사실 어떠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전 시민의 의견을 다 사실은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것 자체가 가족과 양육 그런 보육 여러 가지 다 지원을 해주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들어간 것은 사실 그 주민의 다양한 그동안의 여론의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조사보고를 한다든지 군포시. 아니면 인구정책 연구용역 같은 거, 거기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출산과 보육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산사모 게시판이라든가 저희 군포시 민원에 바란다 이런 코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아이사랑 놀이터, 맘스카페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장소가 좁으니까 확대를 해달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거를 접해서 그 여론에 의거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서 이 용어를 넣어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광의의 개념으로 군포시민이 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 표현을 넣으셨다는 건데 실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쓰면서 사실은 해당지역 주민이 와서 의견수렴을 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었고 그 부분은 잘못된 어떤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에요, 그 표현 자체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의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행되지 않은 속에서 해당지역 주민이 이 시설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화가 나시죠.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행정에서 만드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 시설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사실은 예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사실 성 위원님께서도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 주변에 인근 주민께서 이걸 궁금해 하시니까 한 번 정도 만나서 시설에 대한 거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변명 같지만 코로나가 바로 터지면서 그래서 위원님하고 좀 함께해 보려고 하다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아쉬움이 있구요. 하여튼 이번에 모든 행정이, 아무리 좋은 행정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다방면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다 보면 거기 공람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용역 속에도 그 용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사회복지 부지로 바꿔야지만 이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 부서에서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과정에, 거기에는 당연히 주민공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간 해가지고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일단은 실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지하고 게시판에. 그런데 사실상 모든 주민들이 맨날 그거를 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런 절차는 밟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분명히 또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법적절차는 다 이행이 됐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민이 저도 시의원이지만 시청 홈페이지 그렇게 자주 안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이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겠으며, 또 어떤 시민이 뭐 현대일보 전국일보 두 신문을 특정해서 보겠으며, 이게 노출이 쉽게 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람을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가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화가 날 문제는 또 아니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관행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관행적으로 해왔던 과정대로 하다 보니깐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금, 사실 이 센터는 진행은 계속되어야지 될 부분이고, 그래도 거기 대표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일전에 우리가 설명에 2동에 나가서 했을 때 이후에 지금 거기 오신 분한테도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들어가는 내용하고 어떻게 한번 좀 조정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거.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저희도 담당자랑 계속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분들께서, 꼭 삼성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가 삼성마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그 인근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지금 어차피 규모가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한 번 설계하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계가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기본설계 계속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기본설계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0월까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월까지, 그다음에 이게 실시설계 들어가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실시설계까지 마치는 게 10월요.

복임

성복임위원

10월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시설계 전에 안이 합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기본설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랑 계속 의논하고 또 계속 지금 의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원하시는 어떠한 공간을 저기는 할 수는 없지만 공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어떤 설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접수를 하겠다, 이야기를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라는 걸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뭐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 전국에 64개 시군에서 가족센터를 건립하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다 지금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결국은 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가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다 하게 해야지 되는 사업인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도 제가 처음에 가족센터 나왔을 때 용인을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벤치마킹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아주 인근에 가족센터가 있었고 들어가서 쭉 시설을 둘러보면서 상당히 잘해놨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한번 처음에 주민대표분들 만났을 때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같이 가 봤으면 어떻게냐라는 제안을 또 이길호 위원님도 그때 해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 정보와 관련해서 또 잘못 받고 있는 정보도 있고 하니 뭐 인근에 있는 잘되는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가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시설로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꼭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의견도 일정 정도 다 담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좋은 사례들을 함께 또 벤치마킹해서 좀 의견을 합의를 이루어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뭐 그렇게 한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좀 주민대표 분들하고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자주 만나셔서 이게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거든요. 생채기가 많이 나 있다 보니까, 뭐 큰 목소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면 또 원인을 제공했던 측면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자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빨리 협의를 해서, 또 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좋은 곳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담아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신과 생채기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계속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해서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분들 자주 만나 뵙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깊게 듣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 또 뭐 다행히 대표단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표단들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잘 마무리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요구자료는 아닌데요. 업무파악이 됐으리라고 믿고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지급대상하고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육수당.

경민

장경민위원

군포시에 5월말 현재로 1만 7,607명이 있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1만 7,607명 지금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이 양육수당이 2015년 그 법이 바뀌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경과하면 양육수당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군포시에도 보면 43명의 환수대상이 있어요. 그 액수가 5,55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환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처리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43명 중에서 33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분은 아직 해외체류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셔야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나머지 33분은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해외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그 환수대상임을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못 하는 경우도 본인들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거 결정통지를 해줄 때 그 내용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가지고 지금 90일 이상 계시면서도, 그 대신 저희가 일단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오면 일단 지급은 중지를 하고 그동안에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환급금을 안 내면 소급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국가적으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보면 2019년 기준해가지고 3년 6개월 전에 지급된 게 73억이에요. 73억 6,900만원. 그중에서 25억이 환수가 됐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줬다 뺐는 게 사실 좀 환수하기도 참 힘들고 그런 건데 법무부에서도 해외출입국관리 기록을 요구하면 해준다 그러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보건복지부로 가서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해외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명단이 옵니다, 90일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파악해서 환수 받고 있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소재파악을 잘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액수가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분할해서라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걸 분할 납부를 유도를 한다든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한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어린이날 행사 운영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못 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본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미개학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던 그 지원금액을 지역경제와 또 농수산물 또 여러 가지 납품하는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급방법은 물론 거기에 청소년청년교육 정책과에서 관여하지만 5만원은 포인트카드로 해서 농협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또 5만원은 집으로 우리 학교에서 안을 1호와 2호, 3호 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집으로 물품을 식품이 됐든 쌀을 지원하더라구요. 그런 차원에 관련하여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했던 그 예산을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지는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성인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게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런 목에 관련하여 어린이날 쓰려고 했던 예산들을 무조건 행사를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를 받아서 할 수만 있다면 어린이들한테 그동안에 미계약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일부의 보상으로 그런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나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학교에서도 사실 전혀 학교급식 자료라든가 그리고 급식 물품을 들어가는 것 전혀, 원래 그 목적이었는데 미개학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 인원의 어린이날 행사비를 전체 어린이한테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면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이런 가정들 아니면 그런 조부모 가정들한테라도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차원에서 용이하게 쓰는 예산이 아닐까 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 인증쌀 지급을 해 왔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어린이집이 지금 군포시에 216개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28개소, 현재 여기 지금 자료에는 230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선 228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228개입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립과 민간 어린이집까지 합쳐서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홍경호위원

그게 책자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숫자에는 다소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럼 이 친환경 쌀을 지원해 줘서 지금 어린이집도 3개월 이상을 이렇게 미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원은 어떻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미개원을 하지를 않고 긴급돌봄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한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홍경호위원

그럼 똑같이 지원을 해줬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백미는 아동 1인당 매월 1킬로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다 지원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원을 하든 안 하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홍경호위원

등원한 숫자에 맞춰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미등원하는 숫자는 빼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계속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라도 미개원을 해서 그런 지급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왜 그러냐면 미개원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또 이런 걸 해서 큰돈은 아니라 해도 이렇게 지원해 주던 걸 계속 해준다면 그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들 보육으로서 근무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는 사실 친환경 쌀을 이렇게 지급하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여론조사를 잘했네요. 이 책자에 보면 조사대상은 216개였는데 여론조사를 했을 때 117개 어린이집이 응답을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공공물량과 배송의 적정성 여부에서 적당하다가 60%가 나오고 부족하다가 40%가 나왔는데 공공물량과 배송이잖아요. 그럼 공공물량은 당연히 더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배송까지 두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60대 4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총평을 읽어본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시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마지막에 어린이집이 지금 228개인데 여기는 216개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 기준이니까,

홍경호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 전체, 이 쌀을 지원을 원하는 데가 117개밖에 안 되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친환경 쌀을 전체 시설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가제가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는 거. 거기를 받지 않은 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평가점수에 누락되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누락은 아니고 최하등급 받은 시설. 그런데 작년까지 평가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신청주의였는데 작년 9월부터 이게 의무제로 되어서 올해는 100% 다 아마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본위원은 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은 지원을 그동안 안 했다, 사실 그게 뭐 못 미친다는 평가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복지과에 본위원이 질문해서 그런 등급을 평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면 모르지만 혹시라도 평가방법에서 인원이 적다든가 소규모라든가 혹시 그런 쪽에서 누락이 됐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으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평가인증국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 해준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거의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경호위원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이 이원화가 되어 있던 것도 지금 어떻게 복지정책과와 해서 어떻게 잘 됐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원화라는 개념보다 거기에 입소하는 대상 자체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다른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러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는 시설이구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적인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는 급식비 정도는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그런 시설이고 이거는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이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걸 일원화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원화는 현재로서는 일원화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처리결과가 잘못된 거네요? 그 처리결과를 읽어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시설 간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답변서는 뭐라고 왔냐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후 지역아동센터와 협의 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했는데 그러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거 일단 대상은 다르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같이 함께하는 거는 다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군데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1호점만 개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일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설치가 되면 같이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함께돌봄이 지금 1호점이 송정지구 반디채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있는데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이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11개 동이 있는데 그런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왕이면 각 동에 하나씩 생기면 어떤 부모님들 이렇게 아이들 맡기는 데 굉장히 만족도가 크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자체도 지금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뭐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면 새로 구성되는 입주지역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존도시에 도시재생이 생기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어린이집 폐원, 요즘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시설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폐원하는 그 공간, 그래서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고민을 하다 보니 많은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경로당이 나름대로 자리가 많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은 자기네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예스를 안 해줄 거고 새로 건립을 한다든가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경로당에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다함께돌봄 그렇게 넓은 데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요즘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공동주택 이런 데는 저희가 반디채도 그런 식으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는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할 겁니다, 경로당 같이 함께한다는 것. 별도의 공간이 아닌 이상에는.

홍경호위원

아니, 경로당을 새로 건립한다 그러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옆에 아예 새로 짓는 거죠.

홍경호위원

1층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있다고 그러면 2층에 그런 시설들 들어가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씩 검토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 친화도시 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모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여성친화도시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에 있으니 협의체랑 시민단을 구성해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답변하기를 “양성평등 장기계획용역에 반영을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해본 결과 용역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다, 수준으로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우리 아동친화도시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행정력과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당장 이것을 꼭 아동친화도시 이것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구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해볼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마침 다행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젠더거버넌스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민관 협력해서 각 시군을 모집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성평등을 소통하고 협치를 해서 성평등을 이루는 그런 조직인데 이걸 시군에도 응모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돼서 경기도 6개 시가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여기에서도 협의체하고 시민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하반기에 어차피 전문 민간기관이니까 거기서 컨설팅 받아보고 이 사업을 해보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협의체와 시민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해보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친화 협의체 이거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협의체와 시민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지침도 있지만 성평등, 양성평등 이렇게는 많이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성친화도시가 예를 들어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다른 어느 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성친화도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

홍경호위원

왜 말씀을 못 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은 좀 하기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계속 성평등,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군포시에서 남성친화도시도 한번, 만약에 검토를 용역을 실시한다면 병행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보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장기적인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장기적으로? 한 2년 안에는 만들어 낼 수 있죠? 남자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행정감사장에서도 대우를 못 받는지 모르겠네. 남성친화도시 웃을 일이 아니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자체가,

홍경호위원

양성평등 자체가 남녀라면 여성친화도시는 만들 필요가 없죠.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자체,

홍경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지금 담배를 피워도 굉장히 소외를 받고 어디 가서 담배만 피워도 과태료 내고 엄청난, 장소 아닌 데서 굉장히 범죄자처럼 취급받잖아요. 거의 사실 남자들이 소외를 받는데 여성친화도시 한다면 본위원은 이 검토를 공부하면서 그럼 대한민국 최초의 남성친화도시를 군포시가 어떻게 만들어 낼지는 또 용역실시를 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전체 벤치마킹하러 와서 군포시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엉뚱한 생각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생각은,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가족센터 건립 때문에 많이 머리 아프신데 괜히 남성친화도시 얘기했더니 눈만 껌뻑껌뻑하시고 답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당면에 처해 있는 일부터 잘 처리하시고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과와 다른 과도 그렇지만 가족센터 건립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도 민원은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빡빡한 행정감사에서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웃음을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 말구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군포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했었잖아요.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도 주문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하신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설립 본령이 문화원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고 지역문화 창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원 활성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개선점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과에서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지도감독 내역을 보면 계속 시정조치, 환수, 시정조치 올해 18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정도 잘되지 않고 지금 문화원과 우리 과와 소통이 잘 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 본래의 방향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죠? 솔직히 과장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왜냐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과 얘기해보면, 그리고 이번에 아마 우리 시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문화원에 대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원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곳도 사실은 처음이죠? 제가 그때 듣기로도 중앙에 있는 문화원사 관련한 관계자도 오셔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창피할 일인 거죠. 좋은 일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우리 과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한 이유는 그러면 진짜로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행감 때 지적하는 것 말고 진짜 문제가 뭐냐, 이런 걸 알아보자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진단결과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예요.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지만 중간보고는 끝나고 마무리 단계잖아요. 진단결과를 보면 지금 군포문화원은 타 지방문화원 관련해서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력도 지금 6명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가 85%로 쓰고 있고, 보통의 타 문화원을 보면 10%도 있구요. 30%도 있고, 이것은 과장님도 아마 대부분 50% 이내에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활동비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원은 15%만 사업비로 쓰고 자체 사업은 또 지역문화 발굴이나 수집·조사사업은 전무하고, 다른 데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또 많아요. 항상 지적했던, 그냥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센터 개념으로 프로그램만 쭉 하고 있고, 이건 타 시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역문화발굴 수집조사 연구활동은 또 전무 이것도. 타 지자체를 보면 연구소도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전무, 우리 시가 아니고 문화원. 회원 수도 타 시 보면 몇백 명 수준의 회원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40명, 이 40명의 대부분도 이사들, 원장, 직원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적 다 나왔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다 아시는 걸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토사료 전문인력이 아예 부재, 사서의 전문성 미흡, 지금 여기는 작은도서관이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당정문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작은도서관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작은도서관을 문화원이 위탁 운영하는 건가요? 형태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형태가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인력을 사서만 2명을 쓰고, 그 6명 중에.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관리 하면 실제로 문화원 이 관련한 업무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을 포함해도 3명,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고,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그 지역의 도서관이나 이런 당정동 쪽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원이 이 도서관 운영에 절반 가까이의 인력을 쓰고 있고 예산도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문화원이 할 일이냐, 여기 결과에도 그렇잖아요. 안 맞는다, 도서관은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이나 여기서 차라리 직영을 하든지, 그렇죠? 문화원 자랑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업운영비 문제, 그다음에 폐쇄성, 말 그대로 회원도 별로 없고 운영도 폐쇄적이고, 콘텐츠 질도 낮아서 이용률도 별로 적고, 문화원 정체성이 미반영된 공간 운영, 그냥 문화원과 관계없는 공간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적은 계속했었던 거잖아요.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었고 아마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해라” 해도 지금 말 그대로 잘 통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화원이 혁신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일 큰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제가 중간보고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드리는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있고, 문화원 자체에서. 굉장히 사실은 낯 뜨거운 거거든요, 이 결과가. 타 문화원에 그리고 중앙에 있는 문화원 관련한 전문가들 오셔서 이 내용을 다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도 얼굴이 낯 뜨거웠거든요. 그런 것을 별로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원이. 자꾸 이렇게 결과 나와서 주고 받고 한들 바뀔까,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구요. 어려우시겠지만 협의를 계속해 나가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렇다고 문화원을 없애거나 이럴 수 없지만, 없앨 수 없다고 하면 운영이 잘되게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결과보고가 나오면 문제점들과 개선사항들이 쭉 나오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여기 보면 중간보고에도 나아갈 방향들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 것이든지 이런 것을 문화원과 협의를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문화원이 진짜 우리 군포시의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역사와 문화 관련해서 본보기가 되는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원 보수규정 이런 걸 봐도 이 보수규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마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한문연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보수기준표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은 신규채용 시 여기 괄호 열고 40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원래 다른 데도 이러나요? 40세 이상만 사무국장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규정은 제가 처음 봐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보수규정에 그런 연령 제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채용할 때 대부분 요즘엔 안 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아예 딱 되어 있고, 그리고 호봉 및 제수당을 결정하는 것은 원장이 모든 걸 결정하던데요? 원장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보는 근무능력에 따라 원장이 다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게 아예 딱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규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원연합회 보수규정이 이렇게 되어있나?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원장님이나 이 모든 결정하는 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이사회가 대부분 한 30명 정도 되나요? 이사회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전부터 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인 것 같더라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사회랑 원장님과 그다음에 실무자들,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군포문화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 본령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처음에 참 우리가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문화원이 정상화되게끔 해야 되나, 사실 약간 회의적이긴 했지만 이번에 용역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문화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방향은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와 기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비교가 딱 되고 있잖아요. 판단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상의하고 가야 될 부분은 같이 가시고,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그래야 새로운 문화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쉽지 않겠지만 과장님, 우리 군포문화원이 잘돼서 오히려 칭찬받고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우리 대야미에 하려고 하는 종합체육시설, 그때 우리가 보고회 한 번 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착수보고회.

복임

성복임위원

착수보고회 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문제가 거기가 맹꽁이 서식지여서 개발에서 제척된 곳이다라는 거였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맹꽁이도 출현했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가지고 제척되었다고 이번 용역 수행 중에 용역사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한강관리청 하고 확인해야 되나요? 어디하고 확인해야 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제척사유에 대해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또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한강유역청하고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 방향을 용역보고회 시 결정을 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에 야구장 건립 대상지를 가지고 용역보고를 할 때 5층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사무실에서 했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는 하천도 있고 맹꽁이도 있고 하려면 여기는 생태공원으로 가야 되는 지역인데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거기 말고 할 데 없다” 이렇게 하면서 대상지가 거기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냐하면 거기가 제척이 됐으니까 왜 제척이 됐는지는 미리 확인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 확인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거기로 하더라도 거기 지금 맹꽁이가 있잖아요. 그럼 서식지를 조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렇다면 그 면적을 다 쓸 수도 없고, 또 맹꽁이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안 갈 수가 없다고. 야구장 조명탑을 쏘는데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쓰더라도 반쪽짜리 계획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지를 할 때 사전에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견 안 줬어요? 관련 부서도 몰랐나요? 여기가 왜 제척됐는지? 거긴 알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나 뭐 이런 데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번 타당성검토 용역수행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정책과도 몰랐어요? 거기가 제척된 이유가 맹꽁이 때문이었다는 것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용역수행 과정에서 착수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사에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제척된 사유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시는 처음에 그런 거였잖아요. “거기를 배제하고 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 땅의 이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거기를 대상지로 넣어줘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LH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 사유였던 거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공문이 오고 갔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대상지로 포함시켜달라라고 요구했을 거고, 안 된다라고 공문이 내려왔을 거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내려왔을 것 아니냐는 거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내려왔겠죠. 안 된다는 걸 전화로 “해주세요”, 전화로 “안 됩니다”라고 하진 않을 것 아니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LH에서 시에다가 그걸 협의를 했는지, 공문을 보냈는지 그것은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것 당연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인지 어디인지, 도시정책과겠죠? 예를 들어서 대상지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때 도시정책과가 구두로 얘기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개발대상지로 포함시켜 달라,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빼먹으니까 영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그럼 공문으로 요구를 했으면 LH가 당연히 해당 부서에 여기는 이 사유 때문에 대상지로 넣을 수 없다라고 공문을 내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가 왜 제척됐는지. 생태적으로 우수해서 제척됐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애초에도. 그건 알고 있었잖아요? 생태적으로 거기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제외된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최종 야구장부지 선정했을 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게 아니라,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이 LH에서 시하고 제척된 사유가 어떻게 과정이 진행됐는지 그 사항은 공문이 왔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과정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구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래 거기가 택지개발지구가 결정이 날 때 거기가 배제되면서 “여기가 도대체 왜 배제됐냐”라고 했더니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서 배제가 됐다” 이런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시가 그것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지. 단, 맹꽁이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호종인 맹꽁이가 있기 때문에 맹꽁이 플러스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데다라는 거겠죠, LH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지를 그렇게 정하고 갔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지를 다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된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단 환경부하고 지금 전략환경평가 시에 맹꽁이가 발견돼서 맹꽁이 서식지를 보존하고 종합체육시설을 진행하든지, 여러모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용역 때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사전에 준비되고 인지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부서 간에 확인도 됐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땅을 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그 속에서 대상지가 선정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그렇게 하게 됐고, 결국은 환경부하고 확인을 하더라도 대체 서식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다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지금 맹꽁이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발견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대체서식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이 인지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유되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난감한 과정이 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구요? 환경부나 한강관리청하고 확인해서 대체서식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거기다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다 할 건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하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인가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꼭 거기다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대상지를 또 알아보려면 또 하세월, 예산 뚫어야 되고, 모르겠네. 기존의 대상지 몇 군데 중에, 한 세 군데 정도 봤었죠? 처음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협의되고 왜 제척됐는지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과정이구요. 지금 65페이지부터요. 한소리국악단, 이게 지금 뭐예요? 공모사업인가요? 보조금 신청한 내역이에요. 150만원 신청했는데 지원액이 161만원이고 그다음에 이 뒤에는 또 어디에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30 신청했는데 250이 지원액이고, 그다음에 또 이 뒤에 가면 창연씨어터 240 신청했는데 지원은 250으로 했고 또 한소리국악단 230 신청했는데 지원이 250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많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 누구 확인해줄 사람 없어요? 모르세요, 팀장님들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많은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아마 그걸 공모 심사할 때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청액을 조정을 해서 다시 넣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신청액보다 지원액을 많이 줬다라고 한다면. 신청액을 다시 신청서를 금액을 조정해서 받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현장감사 나가서 위원님들 의견 다 들으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회계과에서도, 뭐 어쨌든 감독을 회계과가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위원님들이 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럽게 공사가 됐고 그리고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점검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안전점검.

복임

성복임위원

안전점검을 했더니 86종 중에서 83종이 교체 내지 수정 내지 보완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물론 간단한 사안도 있고 간단하지 않고 교체해야 될 사안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과는 전혀 여기에 지금 개입되지 않고 그냥 빠져있었던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공사업무는 회계부서에서 담당을 했구요. 저희는 준공 이후에 하자검사 요청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또 공사부서 이렇게, 저희 문화체육 부서 소통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준공 이후에 과장님 과로 이게 넘어온다손 치더라도 실제 주무 과잖아요. 주무 과이고 또 내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의회로도. 오죽하면 의회가 현장 감사를 거기로 갔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뭐 감사도 신청을 했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감사도 신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서로 고소 고발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이것이 추진이 되더니 그렇게 시끄럽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사를 끝냈을 때는 이런 교체나 보수나 뭐 조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도 아직 16일까지 보수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료해서 의회에 보고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차피 준공 이후에 과장님 과로 다 넘어오니까 이 보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개입을 하셔서 완벽하게 돼서 넘어와야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하자보수기간 2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왜 돈 주고 공사를 하는데 하자 있는 것을 왜 넘겨받아요? 완벽하게 해서 넘겨받아야 되고 또 뭐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받아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챙기는 과정에 과장님이 좀 개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회계과하고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140페이지에 방짜유기 전수관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3명이 지금 근무를 해요? 청소하시는 분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근로자하고 환경관리하시는 분 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출근은 다 하시는 거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내부에서 뭐 그냥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전혀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여기가 가동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위치도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 터졌고 이러면서 방짜유기장에 대해서 자꾸 잊혀져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이게 코로나 사태 좀 진전이 되고 하면 방짜유기장 관련해서 계획도 좀 치밀하게 세우셔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 방짜유기장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고민도 하시는 거죠? 주차장.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는 인근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체험시설로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좀 눈에 띌까, 지금 워낙 규모도 작고 외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노출도 낮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코로나가 진전되기 이전에 그런 계획들은 충분히 세우셔서 활성화 계획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근무인력이 3명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근무인력이 4명이에요. 4명이 맞는 것인지 3명이 맞는 것인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3명이에요, 현재?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원래 4명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6월 중에 문화기획자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문화예술교육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는 그분이 안 계시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요, 관내 체육시설 하자 및 하자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군포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있어서 하자 처리 결과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하자내역이 많은데 처리결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옥상부분에 벽면에 크랙이 세 군데 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랙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이구요. 4층에 배드민턴장하고 요가실이 있습니다. 이게 상부에 테라코타를 이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창문 쪽으로 폭우 시에 한두 방울 이렇게 새는 상황이고, 이것은 우기 때 계속해서 새게 되면 실리콘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로변 장애인휠체어 이 부분은 비가 올 경우에 그 빗물이 리프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코킹 작업하고 외부 배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누수 난 곳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만 지금 작업을 해서 현재는 누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누수되는 곳은 폭우 시에 일부 창문으로 이렇게 빗물이 새가지고 누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좀 쾌적하고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2019년도 7월, 8월, 2월, 5월 이렇게 2019년도에요. 그런데 현재가 2020년도 6월이잖아요? 아직까지 이러한 하자 조치가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이 코킹작업을 실시했는데 재누수로 인해 2020년 6월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내부로 빗물유입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시간적인,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직접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누수 부분은 창문틀이나 아까 장애인휠체어 리프트로 들이닥치는 그런 경우인데요. 비가 올 때만 그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비가 올 때 누수부분은 다 실리콘 작업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리콘 작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비가 올 경우에 또 그게 누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부분,

신금자위원

이 기간이, 공사기간이 과장님 말씀대로 실리콘 작업을 다 했는데 비가 또 올 때 기다려서 보니까 또 재누수가 되더라, 이러한 것들이 한 번 했을 때 왜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됐냐는 거죠. 그리고 왜 거의 다 빗물이 균열 누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6월 뭐, 이게 막 기간이 비가 와서 점검을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누수는,

신금자위원

비가 와야 돼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비가 안 올 때에는 누수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자위원

그럼 벽면 누수 거의 다가 그렇긴 한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비도 조금 올 경우에는 이게 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비가 올 경우에만 그게 창틀을 통해서 빗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계속 비 올 때 또 누수가 되면 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최대한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 빨리 보수가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재 많잖아요, 이것 하자 보수할 게. 완료된 것은 사실 두 개뿐이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다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혹시 올해 예산에 시민체육광장 개보수 공사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광장 개보수가 인라인장하고,

신금자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이 진행상황이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또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께 듣고 싶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의회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의회에 발주를 했습니다. 6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월달에 공사가 발주된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게 사실은 전에는 5월 6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게 다시 용역 기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실시 계획을 할 때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간에 또 변경이 되면 기간이 또 5월 6일인데 또 계속 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 늦어지죠. 그러면 이곳을 사용하는 장애인 승강기, 뭐 장애인 점자블록, 탁구장 리모델링 현재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공사 진행은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8월에 꼭 준공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행감자료에 있지 않은 것인데, 공공조형물이라고 군포시에도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조형물을 설치를 했나요, 혹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군포시에 공공조형물이 김연아 동상,

신금자위원

그거는 전에 한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동상하고 요 최근래에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최근래는 없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전에는 군포시에도 공공조형물이 그래도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총괄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구요. 세부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틀린 거예요? 총괄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총괄만 문화체육관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거나 그다음에 해제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매년 1회 상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의 미관상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포시도 사실은 김연아 동상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 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아마 각 지자체로 다 내려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예산이잖아요. 관리도 그때는 이것이 타당하게 해야 된다 해서 했으면 관리도 그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흉물이 되지 않도록,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누구 계세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중요 사업설명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송정지구에 복합체육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송정지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안초등학교에서 전체 설명회 할 때도 시민들이 끝나고 따로 모였던 분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거기 부지를 보면 여기도 면적이 나와 있지만, 전체 면적에서 체육관 짓는 데는 좀 부족하다, 거기 보면 돌로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평수로 따지면 그게 몇 평 정도 되나요? 7,500평방미터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천제곱미터니까요. 한 600평 정도,

홍경호위원

600평.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 놓은 뒤에가 완충녹지인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조금 더 이렇게, 실내체육관이란 게 지어놓고 나면 사실 과거에 우리 시민체육광장에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있으면서 그전 김윤주 시장이 계실 때 많은 시민들이 지을 때 이렇게 좀 더 크게 완벽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한번 지어놓고 나니까 사실 변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중에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하면서 체육시설이 하나가 안 들어가서 본위원이 현장감사에서 질의를 했더니 여기가 복합체육센터가 옆에 들어서기 때문에 운동시설은 그쪽에 있어서 좀 배제를 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좀 더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요즘 우리 시뿐 만아니라 배드민턴동호인들이 많이 생긴 건 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로 생각하면 배드민턴 동호인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탁구장은 들어서는데 배드민턴 코트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길래, 왜냐하면 구두로 아니면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려도 되지만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있고 해서 배드민턴코트도 넣을 수, 다목적에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드민턴코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슨 어떤 다목적으로 쓸 행사가 있을 때 그날은 배드민턴이 양해를 해준다거나, 그런데 주가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1체육관처럼 다목적으로 해서 배드민턴 했다 농구도 했다 배구도 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3체육관처럼 배드민턴 공간으로 했다 경기도 도민체전이 열렸을 때는 다른 걸로도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주가 배드민턴코트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11월달에 주요업무 이렇게 설명회인가? 그때도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반영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2천 제곱미터 제한된 면적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에 종목을 배치하다 보니까 4층 다목적 체육관에 다목적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 실시용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주민들께서 최적화된 공간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4층에 있지만 나중에라도 옥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실시설계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검토해서 결과 나오면 의회에다 말씀 좀 해주시구.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부지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약 600평 되면 그 위에 용도가 뭔지는 몰라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고, 많은 종목을 요구한 것도 있지만, 볼링 이런 것도 요구도 했지만 그래도 배드민턴을 보통 탁구장 들어가면 거의 들어갔는데 그걸 꼭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현장감사도 가봤는데 본위원이 청소년청년정책과에도 공통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 아이캔 플랫폼이나 복합문화센터가 거의 동시에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거의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길호위원장

마이크를 홍 위원님 가까이 좀, 잘 안 들리네요.

홍경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대야미도 택지개발을 하면 토목공사, 도로공사 이런 걸 해놓고서 건물이 들어서듯이 거기에 첫째로 도로부터 확장을 한 다음에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 도로확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마을에 가족센터 민원과 더불어서 터널이 생긴다는 어떤 말이 밖으로 나가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찬성과 반대가 같이 군포시에 바란다에 있잖아요. 만에 하나 거기에 길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공사를 동시에 하든가 예를 들어서 아이캔 플랫폼하고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완공됐다고 생각하고 터널을 뚫는다면 엄청난 공사난이도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검토를 3개 과, 도시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거기의 공사는 처음부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가 또 거의 25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정말 심도 깊게 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시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많은 단체들이 체육단체도 있고 또 뭐 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자료요청을 한 이유를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는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소외받는 단체가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시의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단체마다의 어느 정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 문화체육과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종일 질문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이 과다한 데에 비해서 직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래도 조직개편에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직원들이 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과 일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정말 문화·예술·체육을 거의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출자출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진짜 질문을 다 안 했지만 모든 걸 함축해서 한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잠깐 추가질의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마을에서 4단지 쪽으로 오는 터널에 대해서 어쨌든 내부검토 단계에서 이게 시민들에게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건데 확정 나지 않은 사업이 논의 선상에 올라가면서 현수막도 붙고 반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빨리 가고자 해서 산을 뚫고 길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지금 지구온난화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지지 못 하는 그런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어서 삼성마을에서 4단지까지 터널 뚫는 문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기 편하고 문화센터 생기는 거 가기 편하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편하지, 당연하죠, 편하죠, 그렇게 연결하면.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길을 내고 이런 부분 산을 뚫고 길을 내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 것을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홍경호위원

네, 추가 질의는 아니구요. 터널문제는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뚫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리산 관통할 때도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리산을 관통했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거기에 터널을 뚫는 것은 절대, 어떤 찬성하는 시민이 저를 공격할지 몰라도 그것은 맞지 않다, 다만, 기존 도시와 거기에 활성화, 많은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본위원은 거기에 그런 이야기 나온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한라 2차의 주민이 전화 와서 그런 것이 공론화가 됐는데 그것을 백지화를 시켰다, 저한테 질의하기를 “의원님 모르시냐”고 그래서 “금시초문이다” 그랬더니 사실 시민한테, “아니, 의원님 지역구에 터널 얘기도 모르고 왜 의원님 그러시냐고” 그런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 지구 온난화고 지구를 파괴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현수막 붙고 찬반이 있지만 그런 것은 만약에 길을 낸다면 뭐라 그럴까, 차가 없는 등산로처럼, 수리산 등산로처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거기다 조금 더 한다면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길 중에 자전거가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런 것은 환경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했는데 저는 혹시라도 공사에 대한 그것이 송정지구에 입주하면서 지하차도를 늦게 뚫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류가 남지 않도록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확인해 보니까 문화원 안에 있는 도서관이 위탁이 아니고,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원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도서관에서 위탁을 주거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우천

이우천위원

그 개념은 아니고, 왜냐하면 직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직원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작은도서관 하는데 거기에 인력을 두 명 배치한 상황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정정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원 관련해서 그것은 문화체육과 때 제가 추가 질의로 말씀드려가지고 질의 안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문화원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때문에 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하는 문화 중에 하나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작은도서관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조금 교부는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책 구입 이런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학생들이 오고 돌봄을 하게 되면 또 간식비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강사비라든가 에어컨이 돌아가면 거기에 대한 냉방비라든가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또 시설이 에어컨이 필요하다 그러면 에어컨도 구입하는 그런 자금을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작은도서관보다 이용 인원이 많은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비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지역적인 현상 때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정동이 도서관이 최근 거리에 있는 게 당동도서관입니다. 당동도서관인데 거리는 1.5킬로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형편이나 사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젊은 학생들이고 또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중간에 전철이 지나감에 따라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는 어렵고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보로 이용을 하려면 당정동 지하차도를 도보로 건너서 걸어가야 되는 실정이라서 상당히 걸어가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지하터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상당히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은도서관이 당정동에 몇 개가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당정동에 1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것 하나만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곳에는 작은도서관이 현재 없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장기적으로는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네요, 지역적으로 보면 좀 단절되어 있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현재 당정동 전체로 보게 되면 개발하는 데가 유한양행도 개발계획에 있고 금정역 앞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당정동도 별도의 동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화센터라든가 별도의 시설들이, 뭐 도서관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지역민들이 사용하시기가 좋을 거니까. 그런 시설들은 그쪽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문화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지만 향후에는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도서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있는 거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있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식 직원이고,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건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때 참석하셔서 질의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때에도 내용이 나온 게 작은도서관만으로 운영하는 건 문화원의 성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용역보고회에서도 지역민들을 위한 도서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향토서적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좀 특색있는 문화원만의,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을 함께 가미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또 문화원의 특성상 그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14-34페이지 음향기기 및 AV시스템 구입내역이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8년도 8월에 구입을 하신 거고 소극장에 음향 설비를 하신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이 예산이 얼마였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원래 본예산에 1,340만원을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1,340만원을 세웠다가, 처음에 세울 때도 소극장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소극장하고 문화교실 두 군데의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금액이 모자라다 하셔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2,300, 추경해가지고 2,300을 시의회에서 동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문화교실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소극장만 하시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문화교실도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소극장에 대한 것만 별도로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300에서 1,964만원 뺀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업 항목은 문화교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쨌든 2,300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지금 입찰하신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지금 왜냐하면 견적서 2개가 비교견적서가 왔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인 수의계약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통상적으로 한 군데를 콘택트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중가격이라는 게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고 실력들도 음향기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설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실력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콘택트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구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두 군데의 견적서를 받은 것,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인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두 군데를 받으신 거네요? 왜냐하면 예산이 2,300이니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는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견적을 받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견적을 받아서 이게 적정가 VAT을 포함해서 2,200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몇 군데를 더 받아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입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수의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비교견적을 해서 실력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업체 두 군데가 직접 현장에 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견적을 본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나는 4월 9일이고 하나는 4월 10일이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틀에 걸쳐서 견적 그 업체가 따로 와서 본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품명하고 제조사 모델명이 다 같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군데 업체가 따로 왔을 것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델명도 같고 글자 하나 안 틀리거든요. 이렇게 견적서가 올 수 있나? 예를 들어 다른 타사인데 A라는 업체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단가를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기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견적을 봤어요, A업체가. B업체는 그다음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품목으로 견적서를 내서 금액만 다르게 이렇게 견적서가 오나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봤어요. 완전히 같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견적서는 그냥 받은 것이다, 베껴 쓴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관장님,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글쎄요, 저도 전문적으로 음향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아니, 관장님한테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견적서 하나만 봐도 되는 건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니까, 그러면 모델명도 달라야 되는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의도가, 관장님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안 맞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기획하셨던 것과.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당시에 제가 관장으로 있어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도 그 이후에 관장으로 가게 되어서 이건 이미 설치를 완료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업무상은 여러 가지 이해하는 면도 있긴 있지만 이건 티가 나도 너무 난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백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두 군데의 견적을 보실 거면 실제로, 왜냐하면 비교해서 금액이 적은 곳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관장님?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A업체가 보는 것과 B업체가 보는 것은 당연히 금액도 달라야 되지만 품목명도 달라야죠. 품목명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도서관에서 음향전문가가 있어서 아예 품명을 다 적어가지고 이것만 견적을 봐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저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 만약에 비교견적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나오면 안 된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20년도에 채용하셨나요? 기간제근로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금자위원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각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앙도서관에서 다섯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20년도 올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주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채용하셨어요? 주말 기간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토요일·일요일만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라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토요일·일요일만 근무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자료실 업무보조로 주말에 다섯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셨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다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휴관 중이라서,

신금자위원

휴관 중이어서 근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휴관 중이라서 주말에,

신금자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휴관 되어서 근무를 못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휴관기간 중이라 해도 출근은 합니다.

신금자위원

출근을 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출근을 하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주말에 할 일들을 주중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 하시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분들은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현재 휴관을 하고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 안 될 시에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분들이 업무보조도 있고 자료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중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굳이 주말에 나와서 보조를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관도 장기간 했었고 휴관을 하면서 안심도서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심도서대출은 언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5월달에 시작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3, 4월에는 진행을 안 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3월 18일부터 5월 3일간 실시를 했구요, 3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5월 3일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휴관 상태에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할 시 꼭 주말로 채용을 했는데 주말에 현재 휴관 중이니까 이분들이 출근을 하는데 출근했다가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퇴근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8일에서 5월 3일간 계속 한 그런 부분은 안심도서대출을 하게 되면 혹시 비말이라든가 이런 게, 책을 보면 침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장을 넘길 때 침을 묻혀가지고 넘기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시민들이 보시면서 또 감염자가 있을 수 있어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난 뒤에 회수되는 도서는 전체적으로 소독을 다 했습니다. 소독을 하는 데에 인력이 사실은 훨씬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 직원들도 전체 동원해서 안심도서대출하는 기간 동안은 오히려 훨씬 더 바빴던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전에보다 더 바쁘다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분들하고, 휴관을 한 상태에서 안심도서대출을 해달라고 민원 제기도 했었고, 도서관에 국가적으로 휴관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재개관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다섯 분 채용했고, 또 사실은 자료실 정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담당 직원들하고 휴관기간에는 좀 더, 뭐 휴관이라 그래서 직원들이 다 손 놓고 근무를 안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구요. 그다음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이 현재 14-63쪽 보시면 39군데가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산본자이 2차, 군포새마을금고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비, 도서구입비 이런 모든 것들이 지원금이 없어요. 지원금이 없는 곳은 왜 지원금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거나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군포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이용 인원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다수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건 운영하는 상황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도서관들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원을 안 하는 곳은 현재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문만 열어두고 사실은,

신금자위원

문만 열고 운영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신금자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유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유를 파악해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설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왜 여기가 운영이 안 되냐, 이렇게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일단은 활성화된 데는 거기에 상주해서 하는 도서관 관장님이라든가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속 있고, 특히나 어린이들이 많은 데는 더 잘 운영이 됩니다. 더 잘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도서관이 6개소나 있습니다. 6개소나 있고 면적이 비슷한 데로 치면 의왕 같은 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왕은 도서관이 3개소가 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이 시민들 품에 상당히 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최장 거리라고 얘기하면 대야동에서 속달동 맨 꼭대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약 4킬로 정도가 되구요. 그 나머지의 도서관은 최장거주지가 약 2.5킬로에서 2.6킬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가 집중화돼 있고 해서 도서관이 상당히 가까이 있고, 또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작은도서관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또 보유하고 있는 책이라든가 운영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게 도서관만으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는 마을기업도 생기고 또 마을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또 그렇게 마을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에 저희들이 작년에 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작은도서관 경기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7개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돌봄사업을 7개 확대했다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확대했습니다. 7개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을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관장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이 점차 활성화가 되어서 그 마을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봄사업도 하면서, 돌봄사업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품앗이처럼 아이들을 서로 돌보아주는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이 점차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용현황이 작은 데는 점차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점차 새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방, 또 주민들의 작은 공간 그곳에서 모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도서 지원내역에 보면 19년도에 일괄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준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신간도서 지원을 해준 이건 어떻게,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지원이 있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각각 있어요. 이건 매년 도서관에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궁내동, 금정, 노루목, 송안까지 여기에는 지원 수량이라 하면 신간 도서를 지원해 준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또 이렇게 전체가 아닌 몇 개 도서관이 선정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로 아기들 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구요. 시설도 저희들이 규모가 있는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기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실은 불편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냉난방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지원을 해 준다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것이고 강사료도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각각의 도서관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들 특성이 있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요사이 조기집행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리면 그분들께서 우리가 1년간 쓸 게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쓸 계획이다라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것은 과합니다. 이것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고 서로 상호 간에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이 보조금 비용을 갖다가 확정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쓰는 걸 수시 점검을 하고 또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운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변경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해서 다시 변경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라고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14-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뒤쪽에 작은도서관 도서지원내역 해가지고 신간도서 지원을 한 부분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평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평가를 하기에는 1년간 작은도서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S등급부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들 그런 도서관들은 저희들이 S등급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한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작은도서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화 또 심사를 잘하셔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낡은 도서들과, 도서를 계속 구입하잖아요. 작은도서관도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그러면 낡은 도서는 어떻게 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홍경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폐도서들 어떻게 하느냐고 기증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기증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신금자위원

어디로 기증을 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해외동포들한테 책 보내주기 운동본부에다 저희들이 수천권씩 기부를 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낡은 도서 보거나 새로 계속 구입을 하니까 폐도서라든가 그렇다고 아예 못 쓰는 도서는 아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도서들을 세계에 동남아 이런 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기증을 한다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기도 하구요.

신금자위원

어디에 막 쌓아두고 이러지는 않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사실은 도서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폐도서를 선발을 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또 양식으로 쓸 수 있는, 양식이 주민들이 마음의 양식으로 쓸 수 그런 도서들을 선발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작은도서관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바깥에 보면 양심도서관이 있습니다. 양심도서관에 사실은 책들이 많이 분실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햇볕에도 바래고,

신금자위원

분실돼도 괜찮지 않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폐도서를 거기에다 추가로 더 갖다가 보관을 하고 또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폐기되는 도서들은 곰팡이가 피었거나 또는 파본이 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도서들은 별도로 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될 때는 저희들이 고물상을 통해서,

신금자위원

이런 도서들을 그러면 잘 관리하셔서 쌓아두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처리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청 앞에 북카페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북카페라든가 산사 어디에 북카페가 현재 몇 개 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시청 앞에 북카페는 철거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철거하셨어요?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게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잔소리를 많이 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걸 이동을 해서,

신금자위원

관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할 게 없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동을 해서 저희 도서관 앞마당에다 야외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직도 북카페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잘 관리하셔서 신간도서라든가 이런 도서들을 잘 보급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어른들이 책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군포시가 또 책 읽는 도시였잖아요. 계속 잘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작년에 민원처리, 여기 보면 2019년도에 군포시 로비에, 여기 로비에 있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작은도서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북카페, 밥상머리 북카페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밥상머리, 그것 현재 어디에다 설치를 하셨다고,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하셨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예산 들여서 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설치를 하신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요청이 있었구요. 일단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책꽂이와 유사한 이런 인테리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삼성마을이 사실은 도서관하고의 거리도 약 2킬로 정도로 좀 먼 편이고 해서 거기에 북카페도 한군데 없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동할 당시에.

신금자위원

여기 있던 책들을 그쪽에다 그대로 다 옮겨놓으셨다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도서관에서 사실은 어떠한, 옮기고자 해서 옮긴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

신금자위원

아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

신금자위원

아니, 관장님.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그냥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시청의 조직개편 및 공간재편으로 인해 철거 이전하는 사안으로 이렇게 처리결과에 불수용 등 사유를 적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국민체육센터로 옮겼으면 그곳에서 이쪽의 도서들은 잘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아셨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째려보지 마세요. 아셨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강조합니다. 아셨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심도서대출로 인해서 민원도 좀 많이 있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초기에 이게 정말 안심대출이라고는 했는데 소독 관련해서 아마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좀 있었을 텐데 소독기계가 몇 대였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소독기가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처음에 대출이 나가고 나서 회수되는 도서를 소독을 하느라 사실은 소독기 3대가 전량이 계속 엄청나게, 그냥 가다가 멈추는 정도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소독기 1대당 예를 들면 가격으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한 600만원 정도 합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장기화 될 것이라고 다 전문가들께서 얘기하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한 장비, 수명이라든지 또 혹시 모를 소독기 제 기능을 못할 걸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 대출 시민들한테 지금 하는 상황 추이도 잘 분석하셔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초기에 우리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소독 과정이나 또 대출하거나 이런 것을 잘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서관 팝업창에다 이 업무 플로를 좀 해놨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 조짐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셔서 처음 보는 분들도 정말 말로 안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14-31쪽보면 우리 도서관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현황을 보니까요. 소극장에 중앙도서관에 장애인 2석 관람석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도 2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관람을 할 때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현황은 좀 어떤지, 이용현황.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은데 도서관에도 외출을 하시기 불편하셔서 그런지 사실은 신체가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많이 오지 않으시고 특히나 소극장이나 이런 데 영화상영이라든가 강좌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소극장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다고 해도 들으시다가 중간에 나오시기도 불편하시고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가지고 강좌라든가 영화를 감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모자라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리가 모자라면 별도로라도 좌석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라도 드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연세 드신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휠체어를 밖에 놓으시고 잠깐 지팡이라든가 아니면 사람한테 의지해서 들어가셔서 오히려 소파에 앉아서 보시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걸 봤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용률이 좀 낮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규정이나 조례에 보면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아울러서, 우리 도서관에는 장애인 여러분들 위해서도 이러한 것이 설치되어 있고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장애인이다가도 언제든지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도 잘 해주셔서 우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알려달라,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성복임 의원님이신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성복임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놓고 좀 높은 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이것은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래층으로 내려서 시민들이 동선을 좀 짧게 하고 들어와서 바로 보시고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3층에 있던 부분을 상당량을 1층으로 옮겨놓은 그런 상황이구요. 지금 현재 법적인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보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이용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장애인 시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디테일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필요한 얘기만 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도 제 이름을 거명해서 감사드리구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수장고 보관 이용 관련에 대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에다 800권을 기증했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 참 잘하셨다 칭찬을 드리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수장고에 많이 있는 책들을 사실은 또, 사실 수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서 폐기하고 일단 사실 수장고에 들어가면 사실 거의 폐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장고에 있는 서적을 다시 도서관에 갖다 놓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수장고에 몇 년을 보관해서 결국은 폐기하고, 폐기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칭찬을 드렸지만 여기의 내용을 결론을 보면 1회만 전달을 하고서 거기에서 기증을 안 받겠다, 이런 내용을 받았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올해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올해. 지금 작년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작년에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첫째로는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어느 나라에 책을 기증하면 첫째로 대한민국을 알리게 되고 둘째는 한글을 알리게 되고 또 군포시를 알리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포시에는 6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부곡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어린이도서관 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송안초등학교에서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때 사실 많은 시민들이 계셔서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이 내용을, 송정지구 내 도서관 건립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중앙도서관장님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제가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니구요. 거리로 봐서 부곡도서관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홍경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렵다고. 추가 도서관 건립이 어렵다, 내용은 다 알아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했을 때도 거리 얘기하고 다른 시군은 한 도서관당 4만 7천, 행안부에서 평균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면 다른 데는 한 도서관에 4만 7,000명인데 우리는 4만 5,000명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너무 많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첫째로는 이 내용이 잘못됐어요. 봐요, 송정지구 내 도서관 건립요청 이렇게 했는데 검토결과, 읽어드릴게요.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는 민원실, 회의실,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문화공간,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추가 도서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아니, 군포3동에 이런 것 들어가는 것하고 추가 도서관 건립하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 안에다 도서관을 해달라고, 작은도서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을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민원이 동사무소가 건립되는 장소에다 한 층을 도서관을 설치를 해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거기 그쪽의 동대표와 연합회에 많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했는데 도서관 얘기가 많이 나왔지, 본위원한테는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했지, 동사무소에 책읽는 공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시민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여기를 분석해 볼게요. 군포시에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로 2018년 기준 전국 1관당 서비스대상 인구가 4만 7,000명으로 현재 우리 시는 1관당 서비스 인구가 4만 5,000명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 내용을 썼는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인근 시인 구리시는 도서관이 3개밖에 없고 과천시는 2개고 의왕시는 3개고 우리보다 못한 시만 이렇게 거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31개 시군에서 인구의 차이가 있겠지만 군포시보다 도서관 많은 시 없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하고 면적이 비슷하거나 인구가 비슷하면 우리 시가 시가 제일 많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인구나 도시면적으로 하면 여주시나 광주시나 이런 쪽이 더 의원수가, 같이 있는 데를 비교해야지. 땅 면적으로 본 거예요, 인구 면적으로 본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뭐, 비슷합니다.

홍경호위원

혹시 그런 통계자료가 있다면 31개 시군 도서관 수 파악된 것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은 없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내부적으로는 해놨겠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다른 과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군포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렇다 할 아무런 시너지 효과를 아웃풋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지금 사실은 군포시가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송정지구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도 인구유출이 많이 돼서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이 한 분이 줄고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줄었다는 자체만 해도 국비를 4년 동안 그분이 받아올 게 1,00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000억을 군포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인구가 주는 바람에 그만큼 군포시가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또 다음 지방선거, 2년 후에 도의원 두 분이 준다 그러면 또 도비를 받아오는 그만큼의 군포시 발전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구증가는 모든 전체의 군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돼요. 그렇다면 행자부의 평균 인구에 한 도서관의 인구가 한다고 해도 사실은 송정지구로만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좀 떨어져 있는 도시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도서관이 하나 들어가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 우리 시에 땅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차후에 검토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도서관이 하나 더 있으면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른 아이 다 책 보기 좋고 공부하기 좋고 입시하는 사람도 좋고 자격증 따는 사람도 도서관이 많아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4킬로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조례나 규정이 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없습니다. 그날도 위원님이 송정지구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제가 사실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고 거리 문제는 제가 당일날 말씀드린 것 위원님도 들으셨을 거구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인구가 더 증가를 하거나 하면 사실은 도서관이 소요가 된다면 더 짓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책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관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책이라는 게 사실은 옆에 있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고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책을 읽기 좋고 접하기 좋아서라도 한 번 더 가게 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게 사실은 도서관입니다. 저도 도서관이 점점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운영을,

홍경호위원

관장님, 관장님. 현시대에 맞추면 사실 도서관이 축소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가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 지면으로 돼 있는 신문도 안 보고 책도 안 보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서관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육특구에 발맞춰서 공부하는 사람들, 자격증 따는 사람들 또 이렇게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는 시점에서, 저 30분 됐어요?

이길호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홍경호위원

그런 시점에서 휴식공간도 되고 힐링하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 도서관을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지어줄 수는 없지만 관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그 답변을 세 가지로 했거든요. 첫째 안 된다, 둘째는 거리가 가깝다, 셋째는 1도서관당 다른 데는 평균 4만 7천인데 우리는 4만 5천이니까 널널하다, 6개나 된다, 다른 데는 두세 개밖에 안 된다, 그런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공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억지 쓸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지금 평균치로 해서 하면 군포시가 이렇게 되지만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동떨어져 있는 도시가 되고 대야미의 택지개발이 되고 한다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서 여기도 도서관이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보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안 됩니다. 4킬로도 넘는데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스타일이시기는 하지만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쪽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지금 체비지 땅도 많이 있고 그쪽으로 방짜유기 뒤쪽으로도 LH에서 우리가 받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작은도서관을 하고 밥상머리 북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군포시의 이렇게 책의 도시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우시고 또 중앙도서관에 칸막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잘 해결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가족센터 문제처럼 이런 것도 관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시민에 와 닿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송정지구에 도서관 하나 건립하는데 검토해라” 지시사항으로 내리면 그렇게 대답 못 하잖아요.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토를 하셔야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당히 심도 있는 감사로 인정되는데 이것 위원장도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14-6쪽에요. 이게 작은도서관 건인데 보면 회원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는 어떻게, 비례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14-6쪽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회원수하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없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것은 뭐 완벽하게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래도 이용자는 웬만하면 다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몇 분이냐, 이걸 얘기한 건데요. 사실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굳이 회원으로 가입 안 해도 계속 참여할 수 있고,

이길호위원장

자료에 모 도서관은 2명이 계속 18, 19, 20년까지 회원수가 2명이고 또 어떤 도서관은 한 해에 6명에서 200여명까지 회원을 확보하고 그런 도서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도서관으로 보면 되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뭐 특별히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리고 회원 수가 적은데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은 데보다 지원비용이 훨씬 많은 경우가 있어요. 14-8쪽에 보면 하단에 북카페 사랑아이엔지는 6명이죠, 회원 수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사랑이 꽃피는 작은도서관은 58명이에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오히려 회원 수가 적은 데가 훨씬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시설비도 있을 수 있구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립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시설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이길호위원장

아니아니, 잠깐만. 6명, 작은도서관은 운영지원, 운영지원은 그럼 그것은 시설비 개선하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별개로, 지금 현재 저도 자료를 명확한 걸 안 가지고 있어서. 별개로 보여집니다.

이길호위원장

잠깐만, 한번 찾아보자구요. 북카페 사랑아이엔지 19년도,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뒤에 14-10쪽 위에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6명이잖아요? 회원 수가. 14-10쪽.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장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이 6명이에요, 회원 수가. 그 밑에 율곡마을 작은도서관은 628명이에요, 회원 수가.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오히려 엄청나게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시설비나 일시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서가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냉난방기 이런 게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

이길호위원장

냉난방비 지원은 밑에 있어요. 있고, 우리마을 작은도서관 6명 거기에 냉난방기 구입비하고 냉난방비 지원 따로 항목이 돼 있잖아요. 그 위에 경상운영비하고 운영지원비 따로 돼 있잖아요. 1,000만원, 310만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는 628명이 회원인데 불과 450인가 채 안 되게 지원이 되는데 6명이 되는 그런 뭐 시설비 제외하더라도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운영 일수라든가 상주인력이 몇 명인지 또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몇 가지 운영을 하는지. 회원이 많다고 해서 참여인원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많고 운영이 잘 되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러면 14-15쪽 거기 위에 당정문화도서관은 112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경상하고 자본하고 해서 720이고 밑에 사랑아이엔지 작은도서관 6명은 또 거기도 그럼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4개 항목에 벌써 거의 한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이것도 그런 이유라고 봐야 돼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작은도서관 지원할 때 정산보고 받아요? 아니면 그냥,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정산보고 받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 자료 보면 알겠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는 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렇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여러 가지 인원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제가 지금 지적한 두세 건만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위원장한테 내주세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예상보다 상당히 심도 있게 중앙도서관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것 하나만,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14-6쪽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공군 제8249부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성과평가가 60점, 또 밑에 꿈쟁이 작은도서관도 60점 이렇게 낮거든요. 이런 데는 다음에 보조금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보조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평가에 낮은 평가를 받은 데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줄어들게 되고, 이것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회원수 이것만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회원은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받는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 이용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원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장님, 민선 6기 때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실버도서관 검토 많이 했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실버도서관은 산본도서관이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죠. 별도로 실버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아니, 특별하게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거냐, 다른 데에서는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을 요즘에 지향하는 편인데 오히려 어르신들만 실버님들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오히려 좋은 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남녀노소가 같이 움직였을 때 더 활력도 있고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실버도서관 건립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때 실버도서관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실버도서관을 건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듯이 아까 그런 차원으로 송정지구에도 그렇게 검토를 해서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31개 시군에 실버도서관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본위원도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전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있는 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만들고, 또 없다고 해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지방자치는 자기 시의 특성에 맞게 더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 같은 그런 문화공간은 많을수록 좋다, 의왕시 도서관 수는 적지만 의왕시를 선호하는 건 녹지공간이 많다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잖아요. 시만의 특색을 살려서 군포시에 가면 사람들끼리 ‘책의 도시라더니 정말 도서관도 곳곳에 배치되고 있네’, 그래서 나쁠 것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궁금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가 도서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플랜이나 이런 게 계획된 게 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매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더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포함을 시켜야죠.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민원이 있거나 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별도의 계획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세우게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있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 발전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시의 도서관이 아까 당정동도 얘기했지만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이쪽은 도서관으로 보면 있는 게 딱 하나죠? 군포1동에. 금정동에도 없고 산본1동에도 없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 도심은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계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원을 계속 넣고 하면 지어 줄 거냐, 이런 것도 어떤 계획이 있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금정동 주민들, 산본1동 주민들은 매번 하는 얘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부족한 지역에 만약에 도서관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계획으로 향후에 대처하고 계획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저기 하셨는데, 얼마 전에 관장님 송정지구 단지 내 작은도서관 저기 하는데 그래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대신 감사의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최명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산본도서관은 수장고에 몇 권이나 있죠?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보유권수 말씀하십니까?

홍경호위원

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한 군데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거기에 몇 권의 책이 수장고 되어 있느냐,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

홍경호위원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3만 권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3만?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수장고에 보관하는 책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오래되고 책이 신간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서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오래된 책일수록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수장고에 들어가는 책을 선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오래되고 이용률도 낮은 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오래되고 이용률이 낮다 그러면 이해 가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오래돼도 유명 베스트셀러라고 하나? 그런 책들은 다른 데 가서 찾아보려도 없기 때문에 수장고에 들어가면, 아까 중앙도서관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사실 수장고에 들어가면 들어간 책을 다시 활용한 적 있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수장고에 3만 권 정도 책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얼마 정도 거기 수장고에 있다 폐기를 하나요? 거기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1년 후에 폐기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홍경호위원

1년?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3만 권이 있다면 3만 권을 폐기처분하고 또 책 3만 권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또 신간을 3만 권을 구입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필요한 것, 이용자분들께서 이런, 이런 책을 구해줬으면 한다 그러면 그런 책 위주로 구입해 드리고 3만 권을 계속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장고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공간에 그런 시설에 그런 책을 보관했다 1년 후에 폐기시키는데 그런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조례가 있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도서관법이 있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도서관 조례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도서관법.

홍경호위원

도서관법에?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도서관법에 폐기시키기 전에 1년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1년 보관하고 1권당 7%, 한 장서 7%까지 폐기처분 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홍경호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자료요?

홍경호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도서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장님 승진하셔서 거기 가셔서 일단은 축하도 드려야 하는데 본위원이 너무 아까운 과정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핸드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책도 보고 싶으면 거기서 보고 음악도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시대로 자꾸 변천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책을 만드는 작가들과 문구들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구입을 해서 많은 시민이 보고 그게 수장고에 갔다 폐기가 된다면 아깝지 않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수장고를 시간이 있었으면 미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언제 한번 꼭 들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책이 거의 새것인 책도, 아마 시민의 손을 한 번도 안 탄 책도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책도 상당히 있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순환이 악순환되는 거죠. 필요 없는 시민의 예산이 악순환, 책을 새 책을 구입해서 들어갔다 폐기하고 들어갔다 폐기하고, 그런 것도 심도 깊게 검토를 해 보세요. 지나가는 시대의 흐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산본도서관이 현재 몇 석입니까?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좌석수가 600석입니다.

홍경호위원

600석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리모델링과 증개축을 하면 몇 석으로 증가되나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1,200석, 한 배로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특히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군포시의 중요한 도서관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1,200석으로 증가되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 문제점이 뭐뭐 있다고 생각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문제점이 우선 주차공간, 주차장이 확충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18면에서 39면으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안전문제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교통문제도 따를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추진사항에는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도서관 증개축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생활정보와 문화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 핵심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겠다”, 의석수나 리모델링 증축을 했을 경우는 맞는데 그만큼의 부작용에 대한 것, 첫째, 가장 큰 1번이 주차장이에요. 18면에서 39면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배가 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도 중앙도서관 차 갖고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중앙도서관은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현재 18면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중앙도서관.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중앙은 파악 못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리 산본도서관장이라고 해도 중앙도서관을 파악 못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만 중앙도서관의 좌석수가 몇 석인데 주차면이 몇 주차면이 있고 산본도서관 접근성이 사실은 중앙도서관보다도 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1,200석으로 늘어난다면 그런 가장 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것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파트 분양해 놓고 주차장 조금 지어놓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켜 주시구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 도서관장님한테 어떻게 증축하고 어떤 예산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리모델링하고 증개축을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죠?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아직 현상설계 공모계획 수립 중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5월 현상설계 공모, 8월 실시설계, 그러면 올 하반기나 되어야 시작할 수 있겠네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착공은 내년 3월달에,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달에 착공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잘됐네요. 실시설계할 때 문제점에 대한 것, 다른 도서관들 벤치마킹,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거기는 아주 군포의 최고 핵심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위원들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공청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요청 민원사항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 9월 26일날 인터넷으로 산본도서관에 “장애인보장구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설치” 이게 불수용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도난이나 파손 등 안전상의 문제 및 충전시설 공간 부족으로 설치 불가” 이렇게만 해놨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 상태도 설치를 못 하나요? 충전시설 설치하는데 그렇게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불수용 사유까지 될 사유인지 궁금하구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위원님, 이 내용이 작년 11월달에 전동스쿠터 실내 충전 중에 폭발사고도 발생하고 그랬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폭발사고가 있었다구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충전시설이 있는 건가요, 현재?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우리는 현재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다른 데서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데서?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설치 안 한다?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그런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데에서 폭발사고 났다고 충전시설 장애인 관련, 어쨌든 이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텐데 대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 있는 충전시설 이런 것 다 없애야죠.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위원님, 이 내용이 실내충전해가지고 화재 위험도 있고 이래가지고 재난본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재난본부.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본부요? 어디 재난본부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소방재난본부입니다, 서울시.

우천

이우천위원

서울시?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보냈어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사례가 서울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도 이렇게 설치를 못 해드렸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다 설치를 안 하나요, 이런 것을?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불수용 사유 이걸로 그냥 우리 시는 이 사유로 인해가지고 못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용이 가능한 사유인데 불수용 사유로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실내가 아니면 실외에 해도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안 해 주려고 쓴 거지. 그렇지 않아요?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렇죠?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위원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증개축 하시잖아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작년 일이긴 한데 앞으로 증개축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겠다, 장애인 관련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 증개축은 어쨌든 신축은 아니니까 BF인증 안 받겠네요? 받나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증개축은 받아요? 법에는 신축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증개축이면 신축에 들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이에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도서관은 전면 리모델링이고 생활문화센터 신축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BF인증 받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뒤에 팀장님 만약에 하게 되면 받는 건가요? (

주헌

윤주헌운영지원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원래 법적 기준은 신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면 리모델링이기는 해요. 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언급이 되었었고, 또 아무리 법적인 사항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해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하여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꼭 신축이라고 적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민원시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새로 짓다시피 하는 시설이니까 BF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실시설계나 아니면 앞으로 설계하고 공사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길호위원장

잠깐잠깐 팀장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하시게 과장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과장님?

명수

최명수산본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