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총무과장 김용보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정보통신과장 안풍엽 세정과장 변동석 징수과장 박래섭 회계과장 강신석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행정안전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6개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와 동일하게 부서장님들 인사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427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예,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시끄럽죠? 예, 저희 시장님께서 구미시 개방형 경제기획국장님 공개모집을 하셨네요, 6월 3일 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정책보좌관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정책보좌관은 이제 주요업무가 이제 정책결정 보좌라든지 그다음에 중앙과 대외협력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분 정책보좌관 들어오셔서 회의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각 부서와 부서장들과 수시로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정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 이제 이 정책보좌관 자리는 정책회의를 어떻게 뭐 주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정책보좌관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장미경위원
공무원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들어오실 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럼 경력증명서에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는 그거는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정말 중대하고 하면 임용취소가 되겠죠.
장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는 우리 시에 있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쭙고자 합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분은 지난 2020년 3월 17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기간제로 해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시에 냈는 그 경력증명서에 보면 2018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재직하셨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이력서에도 보면 구미시의회 의원으로서도 계셨고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도 2020년 1월 31일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분은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신데 어떻게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오셨냐고 물었을 때 이분은 사임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들어오시기 전에 사임하신 것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거기 로컬푸드에 이사장 사임계를 제출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이 이제 한번 지적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총회를 개최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고 또 그 이사장 직이 현재 여기 임용하는데는 그 기간을 빼도 우리 그 9년이라는 그 기간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총무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지금 뭘 문제 삼는 거냐 하면 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돼 주셔야 되고 어떠한 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허위로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셔야 되고 허위로 기재하셔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막중한 자리에 들어오시는 분이 허위로 기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분은 김정곤 정책보좌관님은 사임계를 지난 2019년 11월 29일 내셨습니다. 11월 29일에 코로나 없었습니다. 총회를 못해서 못하셨다고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부터 얘기하실 때 신중하게 얘기하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확인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직원조차도 이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확인하기 전까지.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했지만 인사위원회 조차도 형식적으로 서류를 검증하셨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임기제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또 뭐 공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공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를 안 하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저는 서류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었냐 하면 없었습니다. 한 분을 놓고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 명인 것도 아니고 1명 검증하는데 어떻게 이 기본 경력이나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위원님, 경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관계로 제가 먼저 다 말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시간이 모자라면 답변하지 마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나머지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2020년 신규 마을기업육성사업 선정을 하는데 이 김정곤 정책보좌관님은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대표이사 김정곤으로 해서 마을기업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인은 정책보좌관으로 우리 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사항을 먼저 아실 수도 있겠죠. 본인은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저희 의원한테도 그렇고 사임을 하셨다고 하고 나서도 3월 17일부로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정책보좌관 신분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대표자로 이 국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정곤이라는 분이 얼마나 여러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부서에서는 이 서류를 접수할 때 김정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셨습니까? 주민번호부터 시작해 갖고 참 많은 것 연락처부터 다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 사항들을 모르고 접수하셨을까요? 저는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본인이 사임계를 내고 났으면 그 법인체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이 대표자에서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제가 4월 20일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까지도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는 이사장이 김정곤입니다. 저는 이 정책보좌관이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관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본인이 대표자로 접수를 하면서 본인이 그 이사장인 걸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이사장직을 사임했는데 처리를 못 했다고요. 그게 변명입니까, 지금?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못 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냈고 확인을 했더니 그 다음날 대표이사장 바꿔 갖고 등기부등본 들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네이버에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하루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그 몇 달 동안 못 바꾸셨습니까? 그 많은 시간 중에? 저는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시민이라면 또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 구미시에 정책보좌관으로 들어오시면서 경력증명서에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허위로 기재하셨습니다. 본인이 1월 31일까지로 이거를 기록을 하셨으면 본인이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서류처리를 하셨어야죠. 이것 저희 관청에 내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다가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 저는 이것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에 내놓은 경력증명서가 얼마나 중한 서류인데 여기에다가 허위로 기재를 합니까? 그리고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하찮은 자리입니까? 시장님은 들어오셔서 시장의 임기를 하시면서 필요해서 정책보좌관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책보좌관을 뽑아서 하시면 될 건데 또다시 개방형 경제기획국장님을 뽑겠다고 공개모집을 내셨던데 이 또한 노조하고 별반 수의가 되지 않아서 노조의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이렇게 허위로 기재하는 이런 정책보좌관은 해임하시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 보좌관을 채용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하실 때는 그 정당하게 제출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뭐 일단 보좌관님께서 뭐 업무에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이 법인 등기부에 정리된 부분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다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연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나머지는 좀 이따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보좌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부터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시에 홈페이지에 보면 조직기구표가 있는데 정책보좌관 배치를 총무과에 해 놨습니다. 총무과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정무실장이라든지 정무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직책으로 총무과에 되어야 되지 정책보좌관이라면 기획실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과 기획 정무 이런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4급을 채용해서 혈세를 낭비를 한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
김택호위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인사부분을 많이 질타를 하니까 좀 뭐 누구하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인사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터치를 할 수 있는 게 시의원이고 그게 감시와 통제기능의 의원 역할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초대, 4대부터 제가 신랄하게 인사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4대 때는 뭐 인사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좋은 평도 받았습니다만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자리가 뭐 자주 바뀝니다. 인사책임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지 자주 바뀐 이유는 아마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감사담당관님이 첫날 감사할 때 뭐 “감사를 하면 직원들한테 눈치가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자리서 질책도 했습니다만 감사를 정말 공정하게 했다면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누구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 눈치를 본다는 거는 잘,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지금 제가 4대부터 이렇게 하다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인사에 뭐 인사시스템이 그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암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서 안에서 그러니까 따돌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인사를 그것 좀 풀로 해서 농정과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좀 대안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도소는 사실 연구기관이고 우리 출장소 농정과는 농업행정 전반을 펼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같이 교류나 뭐 합치는 거는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다른 데 합친 데 있어요, 없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있기는 있어도 업무는 또 명확하게 구분이 돼 가지고 같이 뭐 농촌지도관이 농정업무를 보고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고유의 경영인데 그런 걸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앞서가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뭐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파격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인사불만이 자꾸 쌓이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경제기획국장을 지금 공모를 들어간 거로 알고 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자,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 자, 2018년도 취임 초기에 이제 모 국장이 그때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겠죠. 경제통상국장을 해서 6개월 만에 퇴임을 했고, 2018년 말에 조직개편에 경제기획국장을 해서 모 국장이 6개월 만에 조기 사퇴를 했죠. 명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말에 모 국장이 좌우지간 또 6개월 하다가 바뀌었어요. 그때 공단 50주년 기념 문제가 돼서 담당 과장이 문책인사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문책인사도 좋을 수가 있으나 정말 업무에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거로 제가 사과하고 이분은 일하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직원 하나 문책해서 자기는 빠져 나가겠다. 자기만 사는 거예요. 기업이 어렵, 자, 구미는 공단 빼면 시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통상과장까지 했고 능력있는 사람이 그것 하나로 해서 어느 순간 날려버리고 자기는 면피 당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자, 현재 경제통상국장이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경제국장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모 국장이 참 구미가 키워 놓은 경제통입니다. 이분이 지금 인사권자하고, 제가 시장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쓰겠습니다. 인사권자하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옆에 시군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잘 알겁니다. 그래 저도 한참 아까운 인재다 저하고도 같이 일도 해 봤고 왜 저분을 못 잡았을까? 일은 누가 합니까? 행정이 합니까, 돈이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그 사람 하나 못 잡는 인사권자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와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 자, 인도네시아 간 부분도 시민들이 먼저 제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한 기업들이 LG가 문제가 생기면 예 담당과나 담당국장한테 안 그러면 시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랄 때 인도네시아로 갔다면 제시는 못 하는데 자기네들 극비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 구미시가 이제까지 경제 주무국장으로 해서 일한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러한 상태에서 구미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인사부분 제가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 연초에 지금 시장님이 델코전지를 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잘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도 가야 되겠지만 LG나 삼성을 가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좌우지간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인사권자가 삼성네트워크 이전 관계에 석회, 석회 석상에서 “나는 대기업 바짓가랑이 잡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제가 들었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뭐 시장직을 잘 모르니까 철없이 한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심각한 사항이죠. 자, 이러한 사항인데 자 제가 조사과정에서도 경찰서 얼마 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성탄추리 때 좌우지간 모 계장을 진급 인사청탁을 받아서 진급을 시켜줬다. 거기서 의장도 있었고 저도 의원들도 몇이 있었고 시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사권자가 평소에 인사청탁을 하면 분명히 불이익을 주겠다고 제가 몇 차례 경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맞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거기서 자랑을 했어요. 자, 인사권자가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시장님께서 그날 행사에 마침 담당과장이 나오니까.
김택호위원
잠깐만요. 예, 예. 자, 인사권자가……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오버 되겠죠?
김낙관위원장대리
추가질문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행을, 예, 예.
김택호위원
그럼 요부분만, 시간 내로 마치겠습니다. 요것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요 부분만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인사권자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진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인사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부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월권을 했다면 지시를 한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요 부분은 좌우지간 형사적으로 고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 놓고 거기서 자랑을 하면 인사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정도로 답변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김택호 위원 얘기가 사실인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홍난이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공개된 자리에서 승진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승진을 시켰다가 아니고요.
홍난이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러니까 담당과장 올라오니까 “이분이 요번에 승진을 했다.” 이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승진을 했다”고 얘기하신 거하고 “시켰다”하고 차이가 큽니까, 안 큽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많이 크죠 그거는요.
김택호위원
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승진을 했다”라고.
홍난이위원
아니요. 지금 제 발언시간이에요, 위원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저는 “승진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왜 달리 들린 거죠? “시켰다”고 얘기했으면 잘못된 거는 맞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거는 “시켰다”, “승진을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것 명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도 문제 삼을 겁니다. 예, 어디서 얘기했는지는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그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그 성탄추리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성탄트리 행사?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예, 그게 명확한 거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언제죠? 12월이겠네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12월 달 뭐 그날 뭐 비도 좀 내린 날이었고.
홍난이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서 뭐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장에 보이니까 이제 마침 승진한 것도 생각이 나셔 갖고 “이분이 요번에 승진을 했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럼 그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걸 묻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뭐 저도 김정곤 의원 뭐 문제 장미경 위원 문제 삼는데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왜 이런 걸 관리를 못 하시는지. 그것도 자기의 능력입니다. 관리 못하시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아주 큰 내용인가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그 다른 부분보다 이제 로컬푸드 관련돼 가지고 신청 새마을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명의가 그래 올라오니까 아마도.
홍난이위원
잘못된 것 맞네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홍난이위원
명의를 그걸 들어오고 나서 그걸 올렸다는 거잖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렇죠. 확인을 제대로 뭐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확인 못한 것도 자기 잘못이죠. 그 정도로 그렇게 책임을 못 지면 안 되죠. 그러면 문제 삼고 지금 사퇴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당장 제가 뭐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더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
홍난이위원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징계를 얘기하고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의원들이 더 떳떳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는 의장에 대해서 그냥 사과의 징계뿐이 안 내리는 분들이 뭘 그렇게 많이 따지시는지 수의계약을 87건을 한 분을 부당발주해도 그냥 본회의에서 사과 한 마디만 끝내는 우리 의원 징계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따지는지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고요. 그거를 저도 여기서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것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증원을 하는 문제로 우리가 그것 승인받는 그게 있었죠?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 증원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예. 그래서 여성 간부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10년 통계를 받았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제1호 국장은 누구였습니까? 여성국장으로서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마 나가신 배정미 국장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1호 국장이십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정확하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 같습니다. 아마도 예.
홍난이위원
그게 2018년에 상반기에 1명.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하반기에 1명, 그 전 시장이 10년 동안 한 분을 해 주셨습니다. 10년이 아니죠. 12년 동안 한 분을 해 주셨고, 우리 시장님 오고 나서 장세용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바로 1명이 승진을 하셨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비율로 따져도 장세용 시장님 오고 나서 명확하게 여성 간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통계로 봤을 때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래 작년 한 해에는 8명이나 승진을 했습니다. 이게 여성 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의 수에 들어가야지만 국장이 될 수 있고 과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 어떤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20년 상반기에도 또 3명, 이렇게 많이 지금 과장급에 승진이 돼 있고 왜 국장이 못 되냐 하면 경우의 수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봐 이 통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 들어가는 것 생각하고 비율도 생각하고 예전에는 5.2% 이 정도뿐이 안 됐었습니다. 여성 간부들이. 지금은 15.5%입니다. 적습니다. 적기는 하지만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뭐 어떤 기준점을 정한다면 뭐 많으면 좋으면 좋지만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최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지면 저희들 경상, 아, 국가에서 원하는 기준 한 14.7%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한 15.7% 정도로 뭐 기준보다는 증가돼 있지만 뭐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양성평등 인사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에 함몰되지 말고 능력위주로 발탁하셨으면 좋겠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되고 남성이라도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균형있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행정구역개편 좀 서두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변명하셨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배달을 한다 해도 송정동 푸르지오캐슬에는 배달비를 더 내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선주원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 느리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열심히 뭐 동하고 또 공동위원장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기는 한데 뭐 일단 행정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송정동 푸르지오캐슬은 요번 240회 임시회에 조례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 부탁드리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아, 지금 저 오늘도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이제 뒤쪽에 우리 금연부스 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시청 뒤쪽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오늘도 거기서 벤치에 버젓이 노란 이 민방위복을 입고 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금연지도원을 좀 파견 좀 해달라 요청을 해 놨고요. 뭐 전반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리고 또 일단 여기 우리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연을 금연보다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공문을 다 지금 시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시로 아마 금연지도원들이 이 주위에 지도를 하고 적발이 되면 아마 과태료도 뭐 물릴 것 같습니다. 공문은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거기 카메라를 하나 다십시오.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 부분 저……
홍난이위원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금연아파트도 우리는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지원도 합니다. 구미시청은 금연 건물이 될 수 없습니까? 더 모범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의원님 거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뭐 제가 가서 흡연실에 가서 피워라 이래 되는데 뭐 개중에 또 민간인들 사실 있더라고요. 있어서 금연지도원 파견을 요청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 CCTV나 사진 이것도 시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홍난이위원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안을 내고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안 지키고 있는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하여튼……
홍난이위원
민간인이야 이해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왜 우리가 모범이 안 됩니까?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다 모범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뭐를 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하여튼……
홍난이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 좀, CCTV 생각 고려해 주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민간기업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이 뭐 의원님들 뭐 지적을 잘 듣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염려가 됩니다. 그 시장님이 어떻게 잘못한다 잘한다 우리 의장이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떳떳해야 남을 지적한다 이런 가정은 나 역시도 사실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의원들 간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시장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철에서도 부시장이 너무 김천 분들을 끼고 돈다 뭐 김천 분들을 좀 너무 감싸돈다 이런 걸 제가 전화를 한 3번 받았습니다. 물론 뭐 진급 대상자일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을 아, 부시장님을 미워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여기 부시장님 없지만 우리 행안국장님이 좀 정중히 좀 건의를 해 주시고 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행안국장님 계시지만 이제 노인정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복지정책과에 노인정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새마을과에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시설보수를 관리하다보니 이원화 돼가 있습니다. 이 관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 물론 뭐 청년정책이나 우리 아이들 정책도 중요하고 공감을 하고 또 정부에서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노인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국장님이 이제 연말에 그만 퇴직하시는 거로 아는데 연말 안에 우리가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이 부분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이구야. 제가 손을 들었군요.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벌써, 벌써 지쳐보이셔 가지고. 자, 우선 아, 저는 총무과는 계속 자주 만나 봬서 예 많은 것들은 없고요. 우선은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1개만 할 거 우선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444쪽에 공무원노동조합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과 노사파트너십 강화추진. 어 6급 이하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그죠? 6급부터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정회원은 이제 보직이 없는 6급 이하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자, 개인적인 얘기, 개인적 경험으로 인한 문제 제기 좀 하겠습니다. 어 노조에서 나왔던 성명서 기억합니다. 코로나인데 시의원들 김택호 의원님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성명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실과들이랑 충분히 논의하고 기간도 논의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요. 아무 어 취재도 하지 않은 기사를 그대로 옮겨다가 성명서에 실으면서 시의원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정활동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의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기능은 합당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들을 지켜내고 의견들을 내는 거죠.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언론들의 기사 저희가 그것들이 실려있는 성명서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구미시는 공무원 천하입니까? 시의원들이 시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코로나는 시정활동을 못하는 시기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일단 노조 입장에서도 또 판단하는 부분은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판단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되고 노조활동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노조는 행감에 지금 있는 게 총무과밖에 지금 없어, 총무과에만 기록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도 노조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코로나 때문에 시정활동 저희 다 했습니다. 코로나인데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드셨잖아요, 다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공무원들도 힘들었고 시의원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 적어서 성명서에 낸다. 이거는 비난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노조에도 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음～ 7월에 뭐 이제 조금의 조직들의 개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얘기 들으시고 좀 지난번보다 더 많이 소통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들 더 많이 챙겨 주시고.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게 주민자치위원회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된 지역이 이제 읍면동 다 해야 되잖아요? 27개 읍면동. 그중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다 결성이 된 데가 어디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이제 상모사곡동이 이제 선제적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 한 8개 읍면동이 지금 공모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우위원
저희 이제 고아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천천히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모사곡은 위촉이 10분이 되셨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 위촉되신 분들을 봤는데 다 이미 상모사곡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넣으셨고 성별은 3 대 7 여성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연령이요. 급하게 해서 그러신 건가? 연령대가 꽤 높으시죠? 다 회장님들 통장님들의 뭐 청소년지도위원 뭐 이러신데요. 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억지로 들어가듯이 넣어진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서 상모사곡동에서도 일정의 이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모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현재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조례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존에 어떤 회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이선우위원
아닌데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했더라고요.
이선우위원
아니에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들었는 뭐 일반 회원들이 들어오고 그중에 이제 전 개발위원장이 한 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이구! 아닌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회장님들 회장, 회장, 통, 전자 붙은 분도 계시지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니에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서……
이선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그러니까 우선은 시범적으로 빨리 해야 하는 이유들도 뭐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는 알겠는데. 이것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은 주민들이, 제가 다른 지금 다른 지역도 들어가 봤더니 지역행사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평생교육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주민자치회까지 가는 지역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거는 일반 지역의 관변단체랑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운 관변단체로 보시는 시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은 저는 이런 분들 좀 배제하고 정말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 되게 어려운 거는 알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어려운 거 아는데. 지금 어디였더라 금천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분과를 만들 정도로요 이제 계획하고 학교 일부터 학생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 참여해라”가 아니라. “너희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관심가져 줄 테니 자, 너희들도 참여해라”라고 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온라인 쌍방향 소통방식을 하는 곳도 계시네요. 청년과 청소년들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시도록 지금 우리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 되게 많잖아요? 급하게만 구성해서 사업만 딴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공부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도 있고요. 지금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꼭 한번 기억하셔서 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급하다고, 급하다고 쫓아가다가 체하지 말자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는 것들 충분히 더 주민들한테도 설명하시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지 않은 직원들이 똑같은 평가를 받았을 때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감사는 어쩔 수 없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우리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놔두고 왜 정원을 늘려요? 일 안 하는 놈 데려다가 일시키기 진짜 힘들다”라는 옛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기가 됐다고 승진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기가 죽어서 “일할 맛이 안 나요”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1,700명 다 얘기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각 과에 과장님들 좀 신경쓰셔야 돼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제 부서들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쓰셔서 저는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에 공무원은 승진이죠”라는 말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요. 개인차 안에서도 충분히 “아, 이 사람 승진할 만 하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좀 암암리에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아직 많아서. 그런데 많이 바뀐 거는 느껴집니다. 일 잘하시는 계장님들 자주 뵙는 것 보면. 뿌듯하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일 문제를 일으키고 일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이 승진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승진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세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앞으로 인사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요. 한 마디 드릴 거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안전재난과도 되게 했지만 과장님 하루도 못 쉬셨죠, 지금? 코로나 시국 들어오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뭐 전 직원들이 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과장님 점점 막 그 기운이 딸리시는 것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총괄하는 과기 때문에 더 힘드셨던 것 압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놓지 말고 긴장 놓지 말고 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물 한 모금 합시다. 1시간이 다 돼 갑니다. 우리 커피 안 드신 것 있으면 하나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과장님 음료수라도 좀 물이라도 한 모금 하시고. 안 그러면 제 시간 좀 빼주십시오. 내가 시간을 10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좀 빼주십시오.
「물 한잔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선우위원
물드시는 시간.
홍난이위원
1분, 1분 빼 드리겠습니다. (김용보 총무과장, 물을 마심)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아침에 이야기했다시피 좀 준비를 좀 하시라고 내가 말씀하셨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먼저 처음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대소사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은 차단이 돼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20년 전부터 아시는 공무원 대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은 다 갔는데 나만 몰랐어요. 그런 부분을 의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공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 해가 차단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그런 부분 과장님 개인적으로라도 총무과에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참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경조사 기준은 자기 조직 내에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만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또 알려드려 갖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으시면 뭐 답변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으신데 누구 뭐 있다 뭐 있다 하기는 좀 현 제도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현 제도상으로는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나라고 하니 의원들한테 연락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연락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 맞죠, 그죠? 우리 의회, 나와 가지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했고, 내 주변 사람은 다 갔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정말요. 그래 참 그런 부분들 이것 어떻게 좀 풀어볼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하여튼.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의회로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자 아까 나왔는 부분 개방형 경제기획국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개방형 그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는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도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누구든지 조건이 되면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지금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이 되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 우리 집행기관 내에도 자격이 되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뭐 꽤 많다고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많다고 생각하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냐 내부에서 들어오냐는 어떻든 평가를 내서 결과를 낼 것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선발이 되는 것이죠.
재우
김재우위원
내부에서도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조건이 되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하라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아마 뭐 가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다보니까 뭐 하여튼 또 말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이구 왜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시도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지금 4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그럼 지금 인사권자가 내부에서 인사권자를 할 때 내부에서 수평이동을 하는 4급 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가 못 하는가의 평가들을 내부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뽑아서 일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부든 내부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또한 뭐 5급에서 4급으로 가도 되고 4급에서 또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수평이동도 가능한 거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이거는 여러 크게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제 공직사회도 우리 경쟁력도 불어넣고 또 지금 경제가 참 중요하니까 경제분야에는 지금 뭐 국장님 잘 하십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일을 못하신다고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좀 전문가를 좀 채용하면 지금 여러 국가사업들이 있는데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정말 유능하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개방형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승진을 해가 하든 내부에 있는 수평이동을 하든 유능한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분, 지금은 박수원 국장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구역개편에 있어 아까 홍난이 위원이 짚었는데 행정구역개편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담당계장님한테 얘기 좀 들으면 되겠습니까?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지금 하시는 분이 간단하게 얘기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김성학 예, 시정계장 김성학입니다. 지금 행정구역개편은 지금 공단1동하고 비산동은 지금 통추위가 구성되어서 지금 실제 통합동의 명칭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다시피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동 간 동 간 통폐합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통폐합하는 동에는 어떠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동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묶어서 구역개편하는데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동에 동력도 얻을 것 같고요. 그 동의 변화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예 기획예산과에도 내가 짚겠습니다. 그런 통폐합을 하는 동, 그리고 구미시 미래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동, 그런 데는 대폭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서 동민들이 도와달라 하고 편안한 그 동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이런 조직개편하는데 구역개편하는데 함께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분 좀 체크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조직 지금 개편하고 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조직개편 한 지가 한 1년 6개월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 데서 일부 이제 업무가 이렇게 불부합되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현재 부서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께서도 주신 의견도 있고 해서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한번 조직개편도 생각을 좀 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어제 아까 안주찬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내가 문화예술관광국에 말씀드렸는데 새마을과 업무를 보니까 새마을과 업무는 1계를 빼고는 이것 문화예술체육 그 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과가 거기 와 있어요, 과가요. 그거는 관리과예요, 관리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1계에 필요한 부분들은 분산배치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들 여타 뭐 숱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개편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이렇게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충분히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조직개편 준비하면 지난번과는 차원이 다르게끔 국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의원들한테도 한번 쭉 돌려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래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어차피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또 행정변화가 있으면 또 조직개편은 또 필히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에는 정말 중요한 구미시 우리 의회 의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중에 회계과에 물을 건데 우리 본청에 자리 없어 가지고 저 별관에 외부에 두고 있는 과가 교육지원과, 생활안정과, 또 무슨 과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생활안정과하고 관광진흥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관광진흥과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광진흥과나 뭐 교육지원과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생활안정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노인들이 거기 밥먹으러 가다보니까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넣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문화체육예술 같은 경우에는 왕성한 사람들이 많고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바깥으로 나가서 움직여도 되는데 이런 복지와 관련된 노인, 생활 이런 것 관련된 부분은 본청으로 들어오게끔 사무실 배치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좀 복잡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신중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 배치까지도 좀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게 뭐 생활안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노인 뭐 어르신들이 가시는 것 같고 순수하게 어르신들은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별관에 있는 부서를 본청으로 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정말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우리 시에도 건설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건설사업단을 만들어서 건설사업과를 하든지 신축이나 증축이나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을 일괄 관리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한 계에 계에 들어가면 몇 개 계를 두면 새마을과에 있는 한 계는 그 건설사업단에 들어가면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농정일도 마찬가지로 사업단으로 집어 넣어도 나는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업단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총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 나는 충분히 공감하고 타 시도에는 그렇게 조직을 만든 데가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보십시오. 사업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문.
강승수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할애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 예, 저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많은 걱정 끝에 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합니다만 저 또한 또 시정이 얼마나 될까 또 앵무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한데 저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뭐 유인물 배부된 요 시험공고 경제기획국장 개방형 직위 요것하고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한번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어제아래 접했습니다만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왜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방형 직위가 이 자리가 우리 관내 참 우리 자리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개방형 직위는 지금 감사담당관 한 자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하고 그런데 요번에 이 경제기획국장을 접목하게 된 계기는요? 어떤 계기가 있었지 싶은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뭐 특별하기보다는 우리 구미가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포스트 코로나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외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기업지원이나 신산업정책, 일자리 창출 등에 이제 경제진흥 국책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 경제에 좀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그런 취지에서.
강승수위원
그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난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방향 목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제기획국장을 임용 시험 공고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걸까. 과연 얻는 것이 많을까 잃는 것이 많을까? 우리 구미 경제에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있는, 뭐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걸까? 실질적 실물경제를 꾀하는 걸까? 정말 다양한 각도로 제가 고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리가 닿으면 왜 이걸 이 시기에 무슨 목표로 가는 걸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 과장님 답변 속에는 물론 이거는 시장님 의중이 많이 강하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뭐, 뭐 그렇다고 일단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강승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들 어떤 우리 시가 나가고자 하는 경제분야의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답변이 나올까 뭐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사를 할 때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뭐 각종 뭐 임용 의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진 그다음에 징계의결, 뭐 그다음에 조례 규칙 사항이 이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갈 경우에는 사전 심의라든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기는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인사기준에 부합한지 아니한지 뭐 등등 이런 자질 문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순위는 결정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어떤 부분에 순위?
강승수위원
인사 그 승진에 있어 가지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승진에 순위도 순위 부분들은 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순위는 정하지 않습니다.
강승수위원
않고 평정위원회에서만 정하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평정위원회에서는 인사 순위가 정해집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거기서는 이제 평정 순위가 정해지면 직급에 따라서 점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3년 치, 7～8급 같으면 뭐, 6급～7급 같으면 2년 치 이런 식으로 합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음, 그래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뭐 시간이 10분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질문 요지만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개방형 직위를 하게 된 계기? 또 아까 그 말씀이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거는 뭐.
강승수위원
개방형 직위로 하겠다 하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인사위원회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이거는.
강승수위원
자, 바로 그겁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이 뭘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러니 임용사전 심의를 이제 했는 거죠. 그러니까.
강승수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임용사전 심의를 했는 게 요거는 사전심의를 받아가 온 거거든요.
강승수위원
제 이야기는 개방형 직위를 두는 자리가 방금 감사담당관실 했잖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담당관하고 이번에 경제기획국장 자리.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했는데 경제기획국장을 개방형 자리로 두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 요 임용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강승수위원
그것 무슨 뜻이라?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모든 임용계획을 세우면.
강승수위원
임용계획을 세우면?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사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거기서.
강승수위원
자, 임용 요 기준을 사전에 제한할 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제한할 때 자 우리 경제기획국장을 자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개방형 직위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 논의를 인사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 결정하고 나면 이제 시장님이 결정하시겠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거죠.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 인사에 대해서 검증은 누가 합니까, 또?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검증은 이제 심사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심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외부 위원을 외부 내부 합쳐 가지고 한 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저희들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자, 제가 매번 이제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 어떤 인사위원회 평정위원회 등등이 일관된 규정, 규정은 있겠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제가 매번 느껴왔어요. 그때그때마다 사항사항마다 달라진다. 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장기 미래형, 그리고 아까 장미경 위원이 뭐 큰 것일 수도 작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맞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을 검토를 다 못 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인사위원회 신뢰성입니다. 기능을 다 가지고 있나 이 뜻이라. 결국은 몇 분의 목소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 아닌가.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런데……
강승수위원
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뭐 어떤 자리를 만들어간다 하는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다. 참, 모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사실 들어가 보시면.
강승수위원
자, 그래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 개방형 기획, 경제기획국장을 개방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을 응용할 수도, 아, 대응할 수도 있고 모두가 대응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사항을 두고 왜 사람들이 말들이 많을까요? 왜 말들이 많을까요? 말들이 많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가요? 그들도 나름 지식이 있고 생각이 상당히 많은 분이고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왜 말들이 많을까요? 여에 대해서 이 자리를 이 직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논란의 소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시장이 했는지 인사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정책은 논쟁이 시작되어야 되겠지만 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제기획국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설사 곡해를 해서 우리 내부 인사로써 충당하지 못하겠다 판단이 될 때는 인재양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마지막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시험을 항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시험 항목이 어떠한 것을 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보통.
강승수위원
내부 공무원도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어 하는 거라.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러니 1차는 이제 서류로서 이제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서류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2차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험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보통 보는 항목이 5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뭐 봅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 전문가적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적 리더십, 그리고 변화와 관리능력, 그다음에 조직관리 능력, 그리고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선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이제.
강승수위원
그래 저는 우려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뭐 실제로 내부에서 우리 우수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탁을 제대로 찾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또 염려하는 사항, 또 우리 시가 상당히 굳어져 가고 있다. 행정에서 우리가 늘 지적하는 부분이 굳어져 가고 있다 공무원 조직이 그렇다. 이거는 좀 깨보려고 이러한 자리를 또 외부 전문인을 또 섭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라면 이 개방형 자리를 좀 더 만들 필요성도 있고 만든다라면 시험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내부 공무원들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를 둬야 된다. 예고를 뒀습니까? 예고를 안 둔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벌써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벌써 대충 그림을 그려 놓고 공고만 하는 어떤 형태만 가져가는 거예요. 진작에 순수한 마음에 내부 인재도 키워보겠다. 외부 인재 영입하겠다.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면 “아, 몇 달 뒤에 이러한 자리를 공모해 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 리더자의 방향입니다. 그런 것들 없이 순식간에 이것 한다 하는 거는 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만들고 말거리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시행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 좀 놓친 것.
강승수위원
여에 대해서 시장님, 잠시 잠깐만, 잠깐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인데 자꾸 곡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 또한 지자체장이 민심을 교란케 한단 말입니다. 불안케 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책임질 부분이 아닌가 싶고. 개방형 직위와 관련된 요 시험항목들 물론 세부적 항목은 다 제출 공유할 수 없겠지만 요런 자료. 그리고 이 개방형 직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아 이런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좀 필요하다 논할 수 있는 이런 소통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 우리가 뭐 개방형 자리를 만드는데 부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김낙관위원장대리
강승수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개방형 기구를 만듦에 있어가 우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같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추가질문…… 예, 예. 우리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김영길입니다. 그 우리 총무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보니까 뭐 인사문제, 또 우리가 이제 경제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기획국장을 또 새로 이제 선임하는 관계 그런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인사문제는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되면 남녀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이 더 많이 진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성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배출 안 되는 거는 그만한 지금 여러 시스템이나 진급할 때 점수같은 것 있죠, 진급?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게 지금 뭐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겠죠. 열심히 하면 여성분들이 60% 70% 차지해도 상관 없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죠. 그런 부분은 인사진급은 우리 시장님 좀 고유권한이 좀 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일단 뭐 인사위원회에 또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최종 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죠,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면 능력있는 사람들을 진급시키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님이 진급을 잘 이래 시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잡음이 많이 나오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런 걸 시장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김정곤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경력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감시를 하는 그런 부서도 안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을. “저희들이 검증 관계가 부족했다”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핑계같은 것 이런 것 대지 마시고. 또 그분이 또 일을 잘하면 우리가 또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중대한 사안인 것 같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또 시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경제국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구미같은 경우에 또 우리 5공단이나 또 국가공단도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기획국장이 와서 또 그런 부분을 또 커버할 수 있으면 1명 아니라 10명이라도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신중하게 진짜 잡음없이 이렇게 선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뭐 1년 연봉 그것 얼마 뭐 아껴 갖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구미 공단이 잘 되고 발전이 되면 1명 아니라 10명이라도 채용해야지요. 단지 투명하고 검증된 인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신중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또 행정국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추가질의 받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그 지금 각 읍면동에 이통장들 선임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제발 좀 표준을 좀 만들어 주세요, 표준을. 이 각 읍면동에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애를 먹어요. 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참 뭐 어떤 동에서는 뭐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통장을 해 달라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또 하지 않은 데도 있을 건데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통장 선발 기준에 대한 읍면동에 이제 내용들이 사실 좀 상이합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공통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읍면동마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 또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김낙관위원장대리
어려우면 읍면하고 동하고 좀 구분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지 마시고 읍면동을 좀 분리시켜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은 해 봤는데 단지 이제 뭐로 임용관계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 역할들은 이통장 임용에 대한 규칙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서는 사실 이장을 하실 분들이 사실 없어서 떠밀려서 하는 부분도 계시는데.
김낙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읍면동을 좀 분리시켜서 하면 지금 사실 동에는 서로 하려 그러고 읍면은 좀 뭐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좀 하실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거는 권고 드리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이 단체가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맹점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 도량동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도량동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6월 14일까지 공고를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전화 3통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량동에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면 벽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테마로 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특성에 맞는 이런 테마를 구성해서 하면 좀 성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두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요. 지금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대부분 부딪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간단한 것.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간단하게 저도 질문 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4～5급에 대한 그 공모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가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실무는 6급 이하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 더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성이 그래서 더 실무하시는 주무관님들 그러니까 6급 이하의 분들도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TO부분에서 퍼센트 몇 퍼센트 이하 그러니까 우리 정원의 몇 퍼센트 이하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전문직에 대한 외부 인력을 만약에 유입을 해야 된다면 그 TO에 대한 그게 그 선이 있죠? 몇 퍼센트같은 그런 것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저 지금 경제기획국장 같은 이 부분에 이제 2급에서 5급 사이에 정원에 이제 1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6급?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6급 부분들은 그 인원에 프로테이지보다는.
이선우위원
예.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우리 개방형 직위 그래 가지고 있고 전문직위가 따로 정해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퍼센트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거는 퍼센트를 정하지는 않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선우위원
예, 예. 아,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쭉 하면서 첫날 둘째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부서에 있는 그 기능들도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권고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무관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성리학역사관이라든지 새로 생긴 데는 6급 이하도 지금 뽑으시고 있잖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본청에 있는 과 안에서도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특정업무에 개방 해서 좀 외부인력 왜 제가 처음에 그때 얘기했던 뭐 감 뭐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예술감독 이런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곳곳에 들어가는 주무관들께서도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서들 해야 하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시기를 권고 드리고 조사 이후에 한번,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조사 이후에 결과들을 조금 도출해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가능할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직원 사기문제 결국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이선우위원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니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 과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 어떤 직무에 전문성이 더 필요한지를 좀 조사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필요한 수요를 조사를 해 보라는 거죠?
이선우위원
예, 수요조사만 우선 먼저 해서.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예.
강승수위원
제가 마무리. (김택호 위원,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아, 하시렵니까? 하십시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1분만.
김낙관위원장대리
잠깐만. 아니 먼저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님, 예.
김택호위원
예, 추가발언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나름대로 관심이 좀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어, 그 성탄추리식할 때 시장님이 인사청탁 한 부분을 모 언론에서 써 나온 기사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핸드폰을 보며) “성탄추리 점등행사 추태” 2019년 12월 1일 날 올렸네요. “2019년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성탄추리 축하예배가 12월 1일 오후 5시 원평동 분수공원에서 지역 기관장, 기독교인,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올해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비가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 구미장로회장은 노골적으로” 이것 뭐 조금 말이 이상해…… 예, 예. “노골적으로 장세용 시장 직언하는 정치발언을 빈축을 샀다.” 이래 돼가 있습니다. 모 장로님이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노골적 비난했단 얘기겠죠. “장 시장은 우산을 받쳐 들고 연단에 안내한 시청 모 과장 5급 괄호 열었네요. 5급을 K목사가 인사청탁하여 승진시켰다고 자랑삼아 인사청탁을 시인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청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의장도 있었고 우리 강승수 의원님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사과를 해야 되지 몇몇 의원들 시켜서 의원들 발언하는데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시정이 되죠. 뭐 잘못한 걸 자꾸 비호하면 나는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비호를 해 주는구나 이래 돼 버리면 시정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동이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뭐 10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보완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저도 동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10명밖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마 더 추가 2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래 성비 비율도 좀 맞추시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어느 정도 전혀 뭐 기득권도 아닌데 기득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분들이 좀 거부반응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뭐 기득권이라 하면 무슨 이권을 챙기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보는데 동을 위해서 순순히 봉사하는 사람들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우리가 무슨 기득권이냐 무슨 이득을 취한 게 있느냐 기득권이라 하면 토착세력 이렇게 봐야 되죠. 모든 이권을 취하는 사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택호위원
끝으로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와서 2019년 12월 말에 올린 겁니다. 17개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만 여기는 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여기는 특수보직이 있겠죠. 보건소나 토지정보 요런 직들이 있죠. 거의 뭐 인사가 안 되는데. 나머지 73개 부서에는 평균 근무경력이 아 8.6개월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계산을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왜 제가 짚는가 하면 보통 과장 실과장들이 과장들이 가면 업무파악하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자기네 과장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빼고 나면 2년, 아 2달, 2달 반 정도 만에, 이 2달 반 정도만 제대로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사입니까? 예? 그것,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절절매요. 언제 어느 시에 불시인사 당할까봐. 그래서 앞에서만 예예 돌아서는 불만 얘기가 과장님 그 얘기 들었습니까? 불만 얘기가. 요것 꼭 시정되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위원
예, 김영길입니다. 아까 김낙관 부위원장님 이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잠깐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지금 우리 이통장협의회 회장님 임기가 지금 우예됩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말이죠?
김영길위원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래 돼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지금 일정 지점은 아 잠시만요. (김용보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김용보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됐었는 걸로.
「1월 1일부터」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영길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할 때 그거를 임기를 줄여 가면서 연말로 끊고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바뀌어갖고 지금 그게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낙관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면단위와 통단위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필히 구분을 해 주시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김영길위원
회장 임기를 연초에 1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연말로 끊도록 그것도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장 임기가 1년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사무국장을 한번 맡아봤는데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는 가면 임기가 거의 2년～4년씩 하신 분들이 지금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은 거의 지금 군단위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시단위에서는 우리 특히 구미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 2년 정도는 되어야지 구미에서도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회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또 그렇게 되면 또 회장님 나오면 능력 있으신 분 나오면 우리 구미시에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인구는 우리 구미가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도에서 주는 자리가 감사자리 1년 해가 끝나는 것 그것 1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임기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시정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요것 연합회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자, 시간 관계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경제기획국장 자 우리 의회에서도 경제기획국장에 대한 자리 역할 바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 다양한 인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자리 배치해서 좀 더 우리 시가 더 나은 경제에 살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아마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 이러한 가운데 제가 보다 좀 아쉬운 부분은 뭔가 하면 모두가 같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서로 머리를 좀 맞대어서 좀 같이 고민했더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늘 우리 의회보고 또 협치 소통 이런 주장 하는데 실제 이거는 건설적인 분야잖아요, 아주? 뭐 이런 부분은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걱정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을 자리매김해 주고 참 결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우리 경제기획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에 본질적인 진실성이 있을까가 저는 늘 의심스럽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에 4급까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인사정책 방침을 사전예고제를 좀 둘 필요성이 안 있나 사전예고제입니다. 어떤 어떠한 자리는 향후 6개월 뒤에 어떠한 방향으로 채용할 계획도 있음이라고 하면 우리 내부에 관심있는 내부 인사도 그 분야에 유달리 공부를 좀 더 해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데 실은 인사를 잘못하면 내부 사기문제가 나오죠? 실제 내부 사기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외부인사를 채용 못한 게 영향을 크게 받았죠? 그런데 그거를 서로하고 기회를 좀 주고 예고제를 좀 둬서 내년도에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의 최소한 이런 예고제를 둔다면 내부 직원들 얼마든지 또 승진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할 것이고 사회활동을 할 것이고 해서 정말로 말로만 프리하게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거는 친 인사정책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과연 예고제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친 인사정책을 쓰려 하니 예고제라 하는 부분을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진실되게 진지하게 진짜 우리 경제 또는 내부 직원들 사기문제를 고민해서 예고제 또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인재 기본 아 기반을 좀 다졌으면 좋겠다. 기본 토대를. 뭐 그러한 바람에서 그 부분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기본 운영계획을.
강승수위원
그렇죠. 있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책자도 만들어 다 배부를 하고 알 수 있는 부분까지 해주고 있는데 요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우리가 논할 부분은 뭐 6급 이하 분들은 시장님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구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제를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에서 우리 의회하고 공감도 하고 직원들하고 공감도 해서 서로 전문성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요런 부분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낸 성명서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개방형 직위 채용공고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요 부분은 이제 그 입법예고가 6월 8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6월 8일 날 입법예고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경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최종 면접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요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글쎄 다른 뜻이 없다면 좀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예 노사 간에 직원분들하고 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도 참 좋은 취지로 하셨다면 호응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간에서 말하는 어떤 누군가를 지정해놔 놓고 실명까지 거론되더라고요. 또 그분을 내정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익히 지난번에도 그 모 보좌관님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항이었거든요. 정말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현실화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누군가의 실명이 거론되는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성급하게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저도 이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장미경위원
아니요.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말씀하세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2년 동안 정책보좌관이 정말 직무가 뭔지 알고 싶고요. 거기에 나온 상응하는 결과물은 언제쯤 어떤 결과로 내놓을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일한 결과물은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일어나고 있는 시정의 모든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떤 분야는 몇 % 이래 산정하기는, 업무를 개별로 준 업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보좌관 연봉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연봉을 받고 여기 오셔서 뚜렷한 어떤 결과물 하나 못 내놓는다는 거는 그 자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셔서 또 다른 분을 채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분도 뚜렷한 별로 결과물이 없는 걸로 봐서는 좀 뽑으실 때 제대로 검증을 못 하시고 능력이 부족한 분을 뽑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1년 동안 1년 이내에 이 전보된 현황이 138명이나 되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이. 그중에 6개월 미만이 124명입니다. 2개월이 4명, 3개월 4명, 4개월 2명, 5개월 37명, 6개월 77명, 그렇게 해서 6개월 미만이 124명인데 제가 그저께도 이장님들 몇 분들 만났더니 우리는 면장님 이름 외우기도 전에 면장님이 바뀐대요. 그리고 면단위에 업무보러 가시는 분들이 누가 면장인지가 헷갈린대요. 그게 6개월도 안 돼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나름의 상황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였죠. 전문위원님이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자주 인사조치가 되었고 조금은 뭔가 잘해 보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좀 기간은 두고 인사발령을 해 주셔야 서로 간에 적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저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발령을 하시기 이전에 최소한의 6개월 미만은 좀 자제해 주시고 좀 1년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고개를 끄덕임) 뭐 실제 6개월 인사가 나온 이유는 이제 사실 조직개편에 의한 기구가 변동되다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 이 베이비부머 퇴직에 따라 가지고 이 자리 이동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잦은 전보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필수보직기간 2년을 좀 준수해서 전보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거기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누구를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절대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2시에, 2시간 걸릴 거라 했는데 다 돼가죠. 빨리 할게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인사 관련된 것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집행기관 공무원이라 그래도 힘들면 내신 내가 다른 데 도망가겠어요. 저도요, 저 같으면. 그만큼 시달려 가면서 거기 왜 근무해요. 편한 데도 있는데. 과장님 지금 힘드시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안 듭니다.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힘들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시달리는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그래도 힘은 안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왜 인사를 안 내 주니까 그죠? 시장님 힘들든 말든 “니 일해 봐라”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같으면 거기 안 있겠어요. 동에 가면 되지요. 조용한 데 가서 근무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다시피 방금 우리 장미경 위원 지적한 것 맞습니다. 자주 바꾸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는 부분이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점수를 좀 잘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공모제를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했는 부분이고 국장님 그런 부분입니다. 뭐 기피 과에 이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2년 정도 근무를 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찾아야 될 시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이런 말 정말 안 나오도록 6개월 동에 근무하다보면 어느 날 동장님이 바뀌어 버렸고 어느 날 동장 바뀌었다 인사 떡 보면 이분이 왜 갔지 그러고 나도 찾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사실 있다고요. 그런 부분 한번 좀 나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부분 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각 동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협의체에 기존에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이거와 협의체하고는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 조직들인데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충돌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게끔 좀 이해를 좀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도 거기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별도의 단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와의 경쟁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 부분 과장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글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줄이려고 지난번 5월에 전 읍면동을 순회 교육을 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초기단계니까 이러한 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이 정말 누가 봐도 “아, 저분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런 인정되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뭐 독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협의체는 관과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고요. 이통장 협의도 있고 협의체 있는 거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 정말 주민들이 움직이는 조직으로 구분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협의체가 이런 동장님이 이제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청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탁. 청탁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
재우
김재우위원
어렵죠, 그죠? 기준 뭔데 누구 뭐 배합한다도 아니고요. 판사도 아니고.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청탁을 해서 승진을 시켰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언론사가 어디신지 파악하시고, 목사까지 나왔는데 어떤 목사인지 아마 동영상 보면 나오실 겁니다. 그분이 시장님한테 어떤 청탁을 해서 어떻게 진급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뭘 청탁했는지, 돈을 줬는지, 아니면 물건을 갖다줬는지, 아니면 뭐 옛날처럼 뭐 3,000만 원, 5,000만 원 돈을 줬는지 하고 이 언론사가 확인을 해서 이분이 어떤 청탁을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 총무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청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감사담당관 확인해 가지고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요것 과장님 좀 체크하셔 가지고, 계장님, 요 담당 누가 하시죠, 요 부분? 자, 오늘 청탁이 나왔고, 누구 실, 거의, 목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청탁을 이런 들어줬다. 청탁을 받았다 그러면 시장님이 처벌 받아야죠. 과장님 맞습니까?
「인사」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하여튼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종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거라도 뭐 저한테라도 이것 좀 체크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저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얘기를 하는데 친절도.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구미시 친절도 우리 동에 가도 인사를 안 해요. 아니면 담당을 동에 한 사람씩 돌아가서 서 있어서 인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든가 그죠? 사람이 첫 인사에서 모든 게 기분이 좌우돼요. 그래 민원이 오히려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죠.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저도 기분이 나쁜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요즘 마스크 써서 누구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알아보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는 사실 어디 가서 저 알아볼까봐 좀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게 못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인사를 안 해요. 서비스직입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서비스가 제일 낮은 만족도가 제일 낮은 데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 여러 번 외쳤지만 여러 번 친절도 강의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여러 걸 많이 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냥 알아보면 바로 막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는 인사를 못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세, 자세부터 공익요원들이 많아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공직자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동에 갈 때마다. 민원실도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말 한마디 떼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민선 들어오고 뭐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장세용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민선7기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친절 뭐 운동을 벌이든 캠페인을 벌이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구미시 오면 어디서부터 다 우울해요. 인사 한마디 없고 이것 왜 그러겠습니까. 관공서부터 지금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시민들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왔을 때 외부에서 왔을 때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다들 뚱합니다. 예, 이것 문제됩니다. 그럼 관공서라도 친절해야 되죠. 안 합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우리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만 하지만 노력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되죠. 그것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발언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다음에 뭐 개방직으로 말이 많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개방직을 왜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못 했기 때문에 10년, 20년 계속 준비 안 하고 못했기 때문에 개방직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왜 안 했겠습니까? 시장님 들어와서 2년 동안 왜 안 했겠습니까? 공무원을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민이 많고 2년 동안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방형으로 경제만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LG 떠나갑니다. 그 왜 떠나갑니까. 사양사업입니다. 지금 가는 것들이. 후진국에서 발주받는 그런 사양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보좌관님들이 할 일이 뭐 “무슨 결과물을 내 놨나” 얘기를 했지만 2년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많은 예산도 받아왔고 어제도 또 뭐 받아왔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시장님들보다 10년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들은 쏙 뺍니다. 이 경제를 다 무너트렸던 걸 겨우겨우 지금 벼랑 끝에서 살려놓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6개월에 그런, 경제라는 거는요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사 아닌 해외에서도 델고 와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인재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위원석을 가리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까 하신다고.
홍난이위원
가셨으니까 없잖아요.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쉬고 10분간 쉬고.
홍난이위원
10분간 쉬고.
김낙관위원장대리
한 과만 더하죠. 안전재난과.
홍난이위원
10분간 쉽시다.
김낙관위원장대리
하자고.
재우
김재우위원
10분만 딱 쉬고 한 과하고 밥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는 1권 46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과장님.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뭐 다들 고생하셨다고 다 마음도 알고 그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구미시는 사망자도 1도 없었습니다. 1명도 없었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3년째 안전재난과를 제가 칭찬을 하고 있는데 항상 자랑스러운 과고 예 아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대구하고 참 인접해 있는 도시고 경제교류도 제일 많은 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없고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저희가 뭐 그 말씀뿐이 드릴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항상 또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더 죄송한 마음이 더 있고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웃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진짜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 그 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 저는 안전,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진짜 전화 많이 드렸는데요. 늘 지치지 않은 목소리로 받으셨고 그리고 사실은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되게 많았고 과에도 제가 갔던 이유는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받은 것들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동선 문자같은 것들 왜 안 오냐는 얘기 드렸는데 되게 어려웠는데도 다 시민들의 뜻들을 다 반영해 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우리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그 지침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었다는 욕을 먹지만 저희는 알죠. 대응이 빨랐다는 것. 칭찬받아 마땅하시고요. 공무원 모든 분들 그리고 그 주무과로서 충분히 그 역할 잘해 주셨고 사실 제2차 또 유행 올 뻔했었는데 그것도 빠른 조치 해 주셔서 지금 또다시 이제 안전, 안전하다고 시민들이 느껴서 마스크를 안 할 정도로 그런 시기가 또 와, 온 게 저는 정말 진짜 다행이고 꿈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은 지금 유행, 오히려 유행해서 걱정인데 계속, 아, 그런데 이제 끝나시네요.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이구 별말씀을.
이선우위원
예, 끝나시네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이구 감사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드리고 한 개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526쪽에 보면 CCTV 통합현황 아,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제 CCTV들을 다 우리가 보고 있고, 초등학교 앞에 도로나 주변에 그러니까 교내 말고요.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들은 우리가 대부분 CCTV 설치는 경찰서가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방범은.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학교 거도 이제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관제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예.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민식이법 통과돼 가지고 아직 논란은 많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통뿐만 아니라 주정차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들이 관제센터 우리 전국 대통령상도 수상 받았다 아닙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안전재난과는 매회 행감 때 뭐 개선․권고 없어요. 그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구미가 대통령상 수상 받은 곳답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진 곳들 CCTV 방범 없는 데가 아직 좀 있기는 해요. 그런 곳들 조사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체크 계속 부탁드립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한 3,180대 정도 되는데 추가로 필요한 데 있으면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산 좀 주십시오.
웃음소리
이선우위원
고맙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과장님 좋으시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 예. 감사드립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는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마디 더 보태죠. 저는 솔직히 과장님들 일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와 가지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코로나19 주말에도 계속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는 연장수당도 준다는데 과장님들은 회의를 나오셔도 수당도 안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듣고 예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정말로 어려운 경제에 많은 힘이 돼 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장미경위원
예,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지금 관제센터에 거기에서 아마 여러 화면을 제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이 종교시설물이나 이러면 거의가 목재건물이거든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불교 쪽에 보면 사찰들 있는데 그것도 혹시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관제센터 지금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장미경위원
아!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 여기 맞나.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아, 저 있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통합관제센터.
장미경위원
예.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개인 종교시설물은 공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개인 건물은 개인이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전국에다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익을 위한 일반, 일반인 왕래를 하는 입구까지만 가능합니다.
장미경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가 어디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예.
장미경위원
어떤 군에 있고 그 군에서는 관제센터에서 그 화면들을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법당에 촛불을 켜놓고 나가셨는데 불이 꺼지지, 불을 켜놓고 나간 상태에서는 연락을 한대요, 그 사찰로.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예.
장미경위원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법당 안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소등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런 것도 하냐고 관제센터에서, 우리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랬더니 그 군에서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런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 모든 종교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기 센터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연락을 해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도 꽤 많은 사찰들이 있고 목조건물들이 있고 문화재도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은 시고 군인데 그쪽에는 어떻게 가능하고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건지 조금은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일단은 알아보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국보급 문화재라든지 이러면 연계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군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개 군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보급 보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도 목조건물들에 대해서는 관리들을 하시더라고요. 화재위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저희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골든타임은 정말 짧습니다. 짧은 시간에 화재가 나버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김낙관 위원장대리를 보며) 시간 있습니다, 아직.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장미경위원
그 문화예술회관에 아마 이 부분이 한번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CCTV가 없었는데 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공공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관제센터나 이 모든 거에서 정말로 거기 CCTV가 없다는 거를 모르셨습니까?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문화예술회관에 건물 자체에서 시설 보호용으로 설치하고 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래시장이라든지 박통생가 이런 데는 연계를 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여기에는 굉장히 정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는 집합시설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관리를 하는.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외곽에는 우리가 연계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안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안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운동장이라든지 외곽 울타리는 우리가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그 학교 안에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우리가 영상을 촬영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촬영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경찰관이 요청하에 볼 수 있지 일반 또 시민이 볼 수 없습니다.
「안에는 안 된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느 누군가가 임의로 뭐 보거나 이러한 거는 아니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연계가 요청이 되면.
장미경위원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면 그게 개인 어떤 그걸 침해하는 사항이 아닌 데는 CCTV를 설치해서 저는 볼 수 있어야 됨이 맞는데 그런 의도 같으면 지금 관장님은 뭐 “향후에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 설치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자체 시설물이라든지 안에 뭐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거는 사건사고 방범을 위해서는 관제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왜 그 모든 걸 포함해서입니다. 정말로 이거를 설치할, 몰라서 안 했을까, 정말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안 했을까, 그런데 저는 어떤 의문을 가져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심의 부족이고 안전불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안전재난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참 다행히 운 좋게 그 안에 어떤 화재나 어떤 사고가 안 생겼기 때문이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이 불요불급 하겠지만 저는 그 어떤 예산보다도 그 부분은 좀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서로 해당부서에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조건물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이후에도 좀 저희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장님이였는데 참 이제 가신다니까 좀 섭섭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칭찬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같은 과에 모든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송정동 이런 형곡동, 원평동 일대에서 중소규모 교회에서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몰래몰래요. 대형교회 대형성당 이런 데는 잘 지켜져요. 그런데 중소규모는 지금 주말 뭐 평일도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안정이 됐지만 좀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웃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된 부분을 관제센터에서 아마 체크를 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한번 예방을 해보자라고 해 가지고 예산까지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관제센터 가고 나서는 행동을 정말 조심을 합니다.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 보고 있어요. 나는 마 정말 남자가 할 수 있는 이런 것 마 예사로 그냥 했뿌고 그랬는데요. 꼼짝 절대 안 합니다. 그것 지금부터는요. 거의 그것보고 나서는요. 그 정도인데, 불법쓰레기 투기 이것 아마 내가 볼 때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휴지를 던지거나 뭐 쓰레기 버리는 것. 계장님 어떻습니까? 그것 보입니까?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예, 그것 이제 야간에는 좀 어려운데 불법투기가 야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지금 검거율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많이 높습니까?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읍면동에서 오고 담당 직원이 와서 영상자료를 확보해 가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아파트 CCTV 설치해 가지고 찍었는 것 얼굴 가리고 출력해 가지고 2번만 붙여 버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요. 다 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걸로 해 가지고 한번 깨끗한 거리 구미를 만드는데 한번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CCTV 설치 요구사항 장소가 많은데 예산상에 좀 힘이 있어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요 부분 하면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 같아 가지고 좀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야간에 야간에도 다 잡혀.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CCTV 얘기 나오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누구나 다 뭐 CCTV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분이 담당하죠? 아, 바뀌셨네.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그전에 한경호 계장이죠?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예, 이재호 계장 정보통신과로 갔습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이재호 계장. 예, 예. 지금 한규철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하여튼 뭐 여러 소리 안 하겠는데요.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예.
안주찬위원
인동에 한 군데 할 데 있는데. 인물도 좋으신데 최우선으로 좀 해줘요.
웃음소리
당자
제담당자통합관
한규철 올해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과장님 진짜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잘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구미 시민들이 큰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인사할 시간 한번.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나중에 또 있어요. 또 있어.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한번 있어요. 요것 정보통신과만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다린대요. 자,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1권 537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면」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예, 아휴 홈페이지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저희 많이 요구했었거든 그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홍난이위원
많이 시정이 돼서 예 되게 긍정적인 예 그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들어가기가 많이 쉬워졌다는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래서 그 노력 그것 말씀하시면 조금씩 수정해서 변화되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홍보과하고 계속 그게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홍난이위원
빠르게 아니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연구해 주셔 가지고 구미시의 문제가 홍보의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은데 홍보를 못해 가지고 이미지가 시의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낮아져 있거든요. 그걸 높이는데 이 과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과에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이것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든 세대 아닙니까, 그죠? 나이가 든 세대인데도 어느 정도 저는 찾아들어가는데 지금도 구미시청, 구미시의회는 거의 PC켜면 바로 뜨게끔 저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도 내가 켜놓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부분이 뭐였는가 이래 보면은요. 대충 눈에 보여요, 이제. 어디로 찾아들어가야 될 건지, 또 뭐 조직에 관련된 부분 어디로 가야 될지 팍팍 보이거든요. 더 이상은 나는 이러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시민들이 정말 젊은 사람들은 숨겨놔도 찾아들어가겠죠, 그죠? 젊은 사람 찾아들어가는데 더욱더 이제 좀 알림창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좀 시정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을 올려 갖고 누구든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 지금 정확히 해당부서 저는 회계과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맞, 정보통신과인지 맞는지 한번 확인 먼저 해보고요. 그 요즘 여기 저희 제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서 보면 컴퓨터들 이제 교체하시던데 청사 내 이것도 정보통신과 담당이에요? 아니면 회계과 담당이에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업무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업무용 교체하고 있는 것 같던데?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부서에 말씀하십니까?
이선우위원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현재 부서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TF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설치해 줬다가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회수? 아 회수였나보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이제 과에 있는 컴퓨터들을 교체하는 거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하고 계시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교체시기가 몇 년 단위에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원래 내구연한은 5년인데 사실 저희들이 PC가 많다보니까 한 6년에서 8년 정도 쓰고 그래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그런데 청,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쓰지 않는 컴퓨터들이 이제 뭐 폐기하시고 이렇게 교체하시다가 쌓여 있는 곳들이 곳곳에 이렇게 외진 데 이런 데 있는 것들 좀 제가 본 게 있어 가지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아, 그거는 이제 일부 부서에 이제 고장난 게 있는 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사랑의 PC보내기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면 도에서 도비 한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수리해서?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저소득층으로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좋은 사업 하고 있네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그중에서 컴퓨터가 지금 필요한 데 없는 사업소들의 각 이제 예를 들면 계약직이라든지 비상근직들 중에 컴퓨터가 없어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현재 본청에는 거의.
이선우위원
있어요. 본청 안에는 없지만 사업소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업소들에는 특히 계약직이라든지 뭐 그래요.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거를 어느 부서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 컴퓨터없이 요즘 어떻게 작업해요, 우리? 그런데 없어 가지고 내구연한 끝난 6년 지난 것 그것 이제 교체, 청에서 본청에서 하고 남은 걸 쓰시더라고요. 그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요것 따로 전화 드릴게요. 제가 받은 데는 진짜 필요하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따로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립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못 챙기니까 못 챙겨서 빠진 곳들이 있더라는 거죠. 요것도 잘 확인하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드릴게요. 잘하고 계셔 가지고 뭐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한 60분간? 90분? 70분? 2시하면 너무 길어.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분간」하는 위원 있음
「70분, 70분」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2시」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으로」하는 위원 있음
「70분」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및 징수과 감사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1권 559쪽부터 589쪽까지이고, 징수과는 1권 593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세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변동석입니다.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경기가 굉장히 악화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 또 금년도에 다시 또 코로나 사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지방세 당초 목표달성에는 사실 뭐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현재 4월 달까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1/4분기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작년 3월 달 대비해 가지고 110%까지 징수됐는데 4월 달부터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수출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매출도 감소되고 내수도 악화되고 해 가지고 좀 떨어집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할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하반기 전망까지 봐도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한 3,500억을 3,517억이 지방세 우리 시세 징수목표인데 95% 이상은 95%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5%까지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구미시가 지금?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속 떨어지고.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3월 달까지는 작년 3월 달 대비해 가지고 괜찮았는데 4월 달부터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매 연도별로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제 내가 검색을 해가 봤는데.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계속 지금 구미시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죠?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올해도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 지난해가 역대적으로 우리 시세가 지난해가 가장 많은 세수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목표대비 120%까지 징수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당초 목표를 세울 때도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에 전체 지난해 징수했는 금액의 78%를 금년도 세수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3,500억 정도 했는데 거기서 예기치 못했던 금년도 3월 달부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살림을 사는 게 아니고 살림을 사는 밑바탕을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항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그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예, 고생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권 627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한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본관 증축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 갖고 꿈도 못 꾸겠죠, 지금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올해 본예산에 11억 3,000만 원 설계비 세웠다가 코로나 그 예산 때문에 저희들 삭감이 돼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바깥에 이제 별관까지 빌려서 쓰고 있고 지금 이러는데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과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에서 과 5급 사무관 자리가 17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좀 세분화 시켜 가지고 과도 좀 늘리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다 그죠. 좀 그래도 정말 보니까. 좀 당장 뭐 설계비까지도 날아갔으니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죠. 쪼으지를 못 하겠네. 예, 그거는 뭐 좀 지켜보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거는 좀 지켜보고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선산 교리 관련된 부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선산 교리 916번지하고 917번지, 동부리 218번지, 동부리 291-7번지, 임은리 428-2번지, 요 부분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 법적으로 소송이 되고 문제가 돼 가지고 대구지법에서 기존에 있던 소송했던 분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해라라는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무상으로 사용해라라고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결을 내릴 때 이분들이 소송을 건 원고들이 선산 교리에는 주민이 700명 정도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원고로 이분들이 소송에 이겼는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 인원은 뒤에 첨부가 안 돼 있고 구미 교리 선산교리 새마을회, 새마을회로 해서 원고가 소송을.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교리새마을회로 원고 승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교리새마을회가 그 회원이 120명으로 돼 있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그 교리 주민 전체는 700여 명 정도 됩니다. 700여 세대 정도 돼요, 세대. 700세대면 뭐 한 집 3명씩 잡아도 한 2,000명 정도 되겠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700세대가 교리 주민이고 700세대가, 여기에 원고 승소한 인원은 120명이 승소했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래 원고 승소한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부분으로써는 인정을 하는데 이 120명이 이 우리 공유지를 어떻게 수익배분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배분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게 2018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이제 무상대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대부계약이 이제 선산새마을, 교리새마을회로 해서 대부계약이 되고 있고 그 이제 옛날 화해권고 결정사항에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도로라든지 건물같은 거를 지을 때까지 무상임대해서 짓는다 이제 그것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회에서 이제 무상취득해서 농사짓고 하는 데 그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여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 자꾸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알아본 바 전전 이장 그때 대부계약 그때 소송할 때 그때 이장 하시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수익금을 새마을회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좀 알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교리에 있는 전체 주민들 교리에 있는 그 마을 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수익금을 그 마을 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부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말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냐 하면 그 700여 세대면 2,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120명이 수익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닌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차피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줄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이것 120명만 쓰는지? 그리고 이 한 분 이름으로 직불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하는 이 비용도 이 한 분한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 700여 세대에 다 골고루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이런 민원제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도 저도 이것 지금 안에 속속들이 그 소득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는지 아직 회의 개최라든지 뭐 예전에 그 새마을회 소속에 있었던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회의 개최하고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한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은. 이게 교리에 있는 선산 교리에 있는 전체 주민이 땅이 수천 평이 됩니다. 수천 평에 농사를 지어서 무상으로 우리 시 땅과 재무부 땅이고 우리 시 땅이고 이제 국가 땅인데 재무부로 돼 있죠, 예전에는. 지금은 기재부니까 재무부로 돼 있고, 땅인데 농사를 지어서 그 동민들이 다 쓰고 있다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이 이 부분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사항에 놓였으니 이 부분 알려고 그러면 어디에 지금 제가 요청을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어차피 지금 선산읍에서 그 마을회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선산읍을 통하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회 하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을회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교리가 개발이 돼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마을회 그 주민들이 살던 사람들이 그 구성해서 돼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직접 이제 회원들이라든지 뭐 총무라든지 회장한테 그런 좀, 그런데 어떤 개인 거라서 저희들이 뭐 감사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가 힘들더라요, 지금 현재.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요 부분은 제가 선산읍을 통해 가지고 공식으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보고 다음에 다시 뭐 과장님한테 여쭐 게 있으면 여쭈면 될 것 같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 요걸 체크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미시 공용부지가 많은데 여기만 그러는지 다른 부분에 또 이런 민원사례들이 없는지? 이런 신평 옛날 동사무소하고 똑같은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곳곳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상모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 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선산읍을 통해서 내 공식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고 우리 공용자산을 무상으로 쓰거나 유상으로 쓰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골고루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 터치할 필요가 없는데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마 이런 부분 여기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요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선산골프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올 연말에도 곧 좀 있으면 12월 달에 골프장 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언론을 보니까 인천에 있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땅입니다. 100% 인천공항공사 땅을 스카이72에 이제 임대해 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길 때문에 스카이72하고 소송도 붙고 해 가지고 시설물은 일부 배상을 해주고 길을 내고 했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테니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에서 가지고 모든 권을 다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 선산CC 골프장도 모든 권한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들도 귀속돼 있는 상태고요. 1년이 끝나고 나면 그 자산들은 그대로 놔두고 가든지 철거하고 가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돼 있는 것 알고 있다시피 지금 선산골프장에서 알고 있다시피 퍼블릭골프장은 회원들한테 혜택도 주지 않고 그리고 체육진흥법 관련된 부분들에 혜택도 주지 않고 또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일부의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한 선산CC가 또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요금을 인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대부계약을 할 때 또다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구미시와 그러한 모든 사항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좀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서 구미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개선 조치 부탁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원평중앙시장.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안 그래도 도시재생 때문에 저도 파악하게 되고 이게 원래는 라동 부분이 포함되기로 돼 있었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도시재생과 그 지난주에 그것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관련 부서하고 모여서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지금 소상, 청년 소상공인 상생플랫폼 당초 거기 넣어 갖고 하려고 하다가 상가하고 이제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제외됐다 하더라고요.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적극 행정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 하면 2년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좀 제대로 파악하고 옮겨줄 거는 옮겨주고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여러 몇 건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시재생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 기획했던 걸로 다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렇지만 얼마나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쪽?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이제 건물 자체가 왜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됐느냐 이런 것 보니까 지금 지은 지가 한 ´75년도 그러니까 한 45년 전입니다, 이에 보니까. 그리고 가동, 나동, 마동 있는데 나동만 특히나 또 보니까 더 지금 현장 가보니까 더 잘 안 되고 또 무등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무등기로 돼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오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요거는 도시재생과장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지금은 당장 포함은 못 시키고 연계해서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광장을 이용한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걸 이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할 건데요? 계속 이렇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홍난이위원
아니 지금 임대료를 그러니까 임대료 지불하고 그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지금 우리가 땅만 토지만 기니까 대부료를 저희들이 지금 부과하고 매년 받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대부 종료가 ´24년까지 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올해 끝나는 부분도 있고 매년 매년 다 다릅니다, 그게.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이야 계속 대부를 해 주고 그 시장을 발전시키면 되지만 안 될 것까지 흉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더 시장을 활성화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그 시장 그 상인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것 때문에 기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하고 대부는 여기서 끊고 이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다른 데로 이동해서 더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지켜만 보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거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다른 시도에 보면 모든 걸 옮기면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경기도 예를 보면 뭐 그 계곡에 상인들까지도 옮겼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부분 뭐 활성화 된다면이야 우리가 굳이 건드릴 필요없죠. 4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괜찮은데 오히려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갔을 때 약간 더 “아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있으니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주하실 분들은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이주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하여튼 관련부서 같이 해서.
홍난이위원
요것 예 도시재생안은 나중에 지금은 포함은 못 시키지만 다른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한 번 더 요것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다른 아주 획기적인 기획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택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창건설 최근 5년 동안 공사수주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리고 상모사곡동에 민방위교육장 옆에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추진을 하다가 그 개인들이 감정비까지 다 내고 최종단계에서 지금 스탠바이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러고 그러다가 최근에 현장을 한 번 더 가서 그분들이 조금 양보하고 저희들도 양보하고 해서 또 다른 절충안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도로부분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시유지로 다 교환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 그 3m 정도만 해서 저희들하고 교환하고 나머지는 이제 교환 안 해도 된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해서 하면 시유지도 좀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 조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현재 뭐 가능한 것으로.
김택호위원
그래 그거는 아시다시피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이 도움이 되면 꼭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김택호위원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회계과.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628쪽에 있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완료를 하셨는데요. 과다 지급이 왜 자꾸 일어날까요, 모든 과들이? 원인이 뭘까요? 업체 잘못이겠죠? 설계, 설계를 해 놓고 그렇게 안 했거나 그러면 되겠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이제 일을 하다보면 사토 같은 것 처리도 좀 멀리 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 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줄거든요. 주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감리 쪽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이제 과다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회계과에서 요것 기준을 잡으셔서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과다 지급을 하게끔 의도적으로 만든 업체들은 페널티가 페널티를 주는 기준을 만드셔, 만드시도록…… 뭐 해야 되지 개선해야 되나, 개선을 요하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할게요. ´19년…… 아니구나. 3년 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 중에 그러니까 공사 그러니까 계약해서 이렇게 과다 지급된 사례들을 사례들과 금액, 업체명, 사유들을 모아서 자료가 많더라도 좀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몇 년 치?
이선우위원
3년 치요. 그래서 우선 3년 치 주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수의계약하는 거는 아우 다 보니까 구미시로 거의 다 많이 됐네요, 이제는.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2,000만 원 이하로 1인 수의계약은 거의 뭐 99%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된 변화가 보여서 뭐 공개입찰이나 경쟁 관내입찰 경쟁입찰이 제한입찰 같은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수의계약에서는 주소지가 꼼꼼하게 다 구미시더라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어려웠을 텐데 변화해 주시고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것들 계속 지켜나가고 구미 시민들이 구미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제가 이 부서에다 여쭤야 될지 어디에 여쭤야 될지 몰라서 과장님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저희들 시중에 얘기하고 있는 그 구미호텔 말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재산이 되는 거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예.
장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간에 지금 예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보면 그게 2번이나 유찰이 돼서 예 어떤 한 분이 그거를 구매하셨고 그거를 저희가 과다한 금액에 구매를 함으로 해서 그에 과다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것 또한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 이제 중요한 재산 취득할 때는 금액 이상 되면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때도 이제 그 문화콘텐츠 그걸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지 저희들 공유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좀 있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하고 실제 그때는 이제 가감정이고 했기 때문에 실제 감정같은 것 할 때 좀 더 면밀히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저는 꼭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
차후에 이걸로 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또 문제가 저희들이 지적받는 그러한 사항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청사관리 계장님이시죠? 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구미시에 청사에 보면 뭐 사진작품부터 그림작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관련된 상세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장대리, 김재우 위원을 보며)
김낙관위원장대리
잠깐만, 잠깐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장세구 의원이 5분발언한 불용자산 매각 검토가 지금 5월에서 10월로 돼 있는데 이것 사실은 지금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 이제 저희들이 일단 현재 대부료 나가는 것 그것만 파악을 해 놨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제 현재 현장을 좀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건물이 같이 얹혀 있어 가지고 어느 당장 이래 매각하기 힘든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대략적으로 해봐도 한 반 이상이 매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그 하여튼 불필요한 자산은 저도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부분에.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지금 골프장 구미시에서 지금 구미 시민이면 10,000원인가 할인해 주죠? 맞습니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JC선산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중복할인이 안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이스는 퍼블릭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미 시민들은 누구나 가면 10,000원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이제 기본 10,000원은 그것 저것 감면해 주는 걸로.
김낙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복할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중복할인은 이제 뭐.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할인을 받는데 구미시민으로서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자, 아까 또 이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김낙관위원장대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뭔가 하면 A라 하는 업체가 구미에 1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업체는 독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자, 이 펜을 만드는 업체가 구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구미 관내업체로 하잖아요. 당연히 이 업체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독점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그런 업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낙관위원장대리
있습니다. 예, 있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지금 제조공사 용역 쪽인가요?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말씀하시는 거요?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용역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도내 입찰도 합니다만 소액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관내 입찰을 하다보니까.
김낙관위원장대리
자, 용역이 아니더라도 이 의사봉을 만드는 업체가 구미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이 업체는 당연히 이 업체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가를 올린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형태가.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완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아까 장미경 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서 예, 그래서 저도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낙찰이 언제 몇 년도에 됐던 거죠? 구미호텔.
「구미호텔」하는 위원 있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 구미호텔요?
홍난이위원
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아니 처음 몇 년…… 저도 그 내용은 낙찰된.
홍난이위원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8년이나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은데요.
홍난이위원
예, 10년은 제가 10년 가까이 아니면 10년 더 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2007년도인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또 리모델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리모델링 비용도 좀 있었고 그래 지금 책정을 처음에 얘기했던 게 얼마였죠, 저희한테 얘기했었을 때? 대략가가 있었잖아요? (강신석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가…… 어? 50억.
「50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50억」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홍난이위원
50억 정도 된다 그랬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50억 지금 그 계획. (강신석 회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계획 가격은 더 나와 있었잖아? 아, 관리계획에는 50억 정도.
「관리계획에는 50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홍난이위원
낙찰가가 어느 정도 있고 리모델링 비용 어느 정도 있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조금 있고 그렇지만 조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50억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금 더 챙겨보시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우리도 또 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부서에서는 또 빨리하려고 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비싼 가격도 그렇고, 그렇다고 옛날 가격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낙찰가하고 건물이라는 거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 적정한 선을 과에서 잘 책정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평2동 옛 동사무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체크를 좀 못 했어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6차 변론 마치고 이제 7차가 6월 뭐 중순에 또 잡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7차 변론이. 장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7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날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 날짜가 나올 것 같은데.
홍난이위원
왜냐 하면 누구 소유든 얼른 결론이 나서 빠르게 뭔가 대처가 되어야 되고 사실은 신평1동 2동이 통합이 못 되는 이유가 그 이유도 조금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일 통합을 해야 될 동이거든요, 사실은. 3,000 몇 명, 7,000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동을 다 합쳐도. 그리고 면적이 넓은 곳도 아니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 것이 되든 소유권이 어디에 가든 예 빨리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선산 교리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6월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17일 날 또 과장님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과장님 회계과에서 선산읍에 좀 자료요청 해 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읍에 좀 요청해가 17일 전에 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하고요. 아까 뭐 불용자산 매각은 이야기 해가 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과장님 내가 뭐 요거는 좀 사무감사와 좀 다르지만 우리 시청사에 오른쪽에 그 해뜨락 공원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공원이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 구미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10만 정도가 되는데 이쪽 주변에서 이제 반려견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보면서 여기에 시청사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휴일에만 반려견들 데리고 와서 놀, 휴일에만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느냐 오픈을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청사관리계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공원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반려견들이 와서 놀 수만 있는 공간을 놀게끔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공원 형태로 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하면 시청사에 반려견 데리고 와서 놀아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 날 와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야 우리 시청사에 놀러가자 해도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휴일에는 데리고 와서 좀 놀아라. 아니면 이것 나무에 주위에 뭐 줄을 쳐서 나무를 손상하지 않게끔 일부 돈을 안 들이고 데리고 놀아라 휴일에는 우리 시청에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오픈해 주겠다. 그리고 너네들이 좀 청소만 하고 관리 잘 해라.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가 빛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일에 이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주변에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사에 공원은 누구든지 올 수 있으니 휴일에는 여기서 관리를 해서 그냥 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먼저 우리집 강아지 데리고 휴일에 여기 놀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휴일에는 여유공간을 반려견을 위해서 오픈해 준다 이러면 좀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어가 내가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좀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뭐 녹지공간하고 그것 또 공식적인 이제 그걸 하면 또 암만 해도 우리 지금 동락공원에 우리 반려견 그 공원이 안 있습니까? 그것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좀 한번 좀 우리가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실제 조금 전에 김재우 위원 말씀하셨지만 거기 반려견 데리고 온다고 막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그걸 또 공식적인 이제 공원화를 이제 또 만든다 하면 또 이제 그걸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소지는 많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낙관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