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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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중복되는 내용 및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봉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정과장입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노동과

10시 20분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김남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고용노동과 2019년 예산현액은 106억 8932만 8000원이며, 그중 94.3%인 100억 7943만 7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1%인 4억 414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인 1억 6848만 432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중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중요 내용만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각 과마다 총괄 질의하고 세부 설명을 같이할 거니까요, 고용노동과에 해당되는 것만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이동노동자쉼터에 관련해서 이게 개원을 언제 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개소를 원래 6월 1일 날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강화 조치 때문에 지금 일단은 6월 14일까지 연기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검토해 가지고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용자분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들을 하고 계시나요, 쉼터가 있다는 것을?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홍보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그쪽 대리운전이라든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에는 성남에 쉼터가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까지 조금 더 폭넓게 홍보가 좀 덜돼서 이게 확대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이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정착될 수 있게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공모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면서 그들한테 계속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답이,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여성 임대아파트 우리가 공실률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5월 말 현재 80% 입주해 있고요. 지금 한 20% 정도 공실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실 여성 임대아파트에 환경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공실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한 80% 선에서 계속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 86~87% 이렇게 됐는데 이제 80%대이고, 환경에 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실률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조금은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2인 1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근본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실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앞서고요. 청년들 청년 창업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창업 수, 우리 성남시에.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그러면 청년 창업 실태 이거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에 따른 우리 성남시가 대안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을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기술지원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서, 취미활동, 생활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취업까지 연계해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그 어느 주무부서에서도 좀 담고 있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진흥원에다가도 이렇게 좀 문의를 해 봤는데 기술지원서비스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잘 예산을 받아와서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요식업이라든가 또 의류업이라든가 디자인 관련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요즘 청년들도 요식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면서 창업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라든가 우리 성남에도 청년치킨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뭔가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형태처럼 청년들이 모여서 사회적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제도가,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정책의 확대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청년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상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갖고 하는 거 두 가지 정도가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은 영역에 정책들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아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무거운 과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돼서 피해사례가 있나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저희 재정경제국은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의 방역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 소상공인, 골목상권, 재래시장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여기에 역점을 두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수고용 프리랜서 또 50인 미만의 업체의 무급휴직한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남형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생계 지원도 110억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착실히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상당히 고용 절벽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안정비를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때 해 주셔 가지고 4만 6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66억 원을 시비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원정책도 굉장히 잘 펼치고 계시는데 코로나 발생된 부분은 없으시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지금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또 제도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 이외에 사각지대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최대한 억울한 분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코로나 환자분들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만전을 기해서 별로 환자 개체수 있는 분들이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방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상인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데는 계속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바뀌고 유입이 물 흐르듯이 변동이 많은 곳이라 특히 방역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판교 일자리센터 집기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판교 일자리센터 현재 상황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로과에 지금 그 예산은 편성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설비가 1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고 나면 9월 정도에 청년카페하고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일자리센터 이렇게 3개가 연합해 가지고 판교역 지하통로에다가 개설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판교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저희 일자리센터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판교지역에 맞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구인 발굴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사업체에 계시는 분들의 인사 담당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비롯해 가지고 특성에 맞는 어떤 특화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맞춤형 지원센터가 돼야 될 텐데 이게 홍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유명무실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일단은 활성화를 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방금 청년 고용 맞춤형 지원센터를 말씀하셨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청년들에게 정말 지원되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제 산업진흥원의 예산을 다뤘었는데 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센터가 별도로 또 예산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랬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는 일자리 쪽이고요. 그쪽은 창업카페를 하면서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일자리 관련된, 고용 관련된 그런 홍보라든지 매칭해 주는 그런 쪽이고 산업진흥원 쪽은,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알겠고. 앞으로 관리도 이원화돼서 관리가 되겠네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 프로그램은 별도로 또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진흥원 쪽의 창업지원센터하고 우리시의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자리센터하고 관리 자체가 어쨌든 이원화될 것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청년지원센터하고 세 개 이렇게.

현백

최현백위원

청년지원센터까지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판교역 지하통로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은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면을 좀 봤어요. 도면을 봤는데 아직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판교지역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시설도 함께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관리하는 도로과 쪽하고 그런 사항 전달해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방송이 나올 때는 좀 마스크 정상적으로 하시고, 발언 안 하실 때는 좀 답답하시면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방송하실 때는 방송에 자꾸 나온다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님이 발언한 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인 얘기는 금방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운영이 사무실과 센터 집기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직원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성남일자리센터에 상담사로 돼 있으신 분이 38명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으신 분이 24명이거든요. 그래서 판교에 일자리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판교 주변에 있는 동에 있는 상담사하고, 그다음에 구청에도 지금 상담사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3개 구청 인근에 있는 동에 있는 상담사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전체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 인력을 갖다가 조절을 해 가지고 배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또 그분들이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지마는 극히 전문적인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자료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들은 시에서 다 공유하고 있고 제공을 하고 움직이는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기존적으로 있는 데에서 단순 업무 내지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일자리상담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단은 근무하잖아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좀 뭔가가 대표자가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일상적으로 사람 오며 가며 들르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길거리 방앗간, 참새 방앗간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 중심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년카페, 청년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긴 하지만 그걸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진짜, 우리 직원들의 다 업무량도 있고 분야도 다 따로 있지만 어떤 특별적인 이게 효과를 내려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스러운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면밀히 따져봐 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냥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꼭 필요하니까 만든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어쩌다 보면 그냥 유야무야, 효과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실적 위주로 경우가 있는 걸 흔히들 제가 꼬집을 수는 없지만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판교지역이고 또 저희 지역도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진행되면서 멀리도 아니고 수정구나 중원구나 의원님들이 각자 동네 챙기듯이 저도 지역에 오픈되고 진행되면 항시 점검해 볼게요.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서 하셔야 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염려가 돼서 얘기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잘 새겨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실효성 있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경 관련해서 9페이지에 있는 거 조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단체 행사 지원사업비가 600만 원으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굳이 이 추경을 세운 것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어서 특정 노동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단체 처음으로 됐는데 사업은 지금 일단은 하반기에 하는 거로는 예정을 하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그것은 시기에 맞춰 가지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사는 아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기존에 있는 다른 노동단체들이 전반기에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못 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거의 못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걸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또 남아서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올 전반기에 못 했으니까. 제가 지금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굳이 추경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1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셔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개 사업이 각 단체, 지원되는 단체가 이렇게,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 얘기의 포인트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전반기에 노동단체 행사를 못 했으니 그만큼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세부사업계획이라든가 편성목을 바꿔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추경을 하느냐.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의 순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과하고 편성목만 살짝 비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좀 고려해 주십시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고용지원 하고 있지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4월 20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6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당초에 저희가 1만 1000명, 그러니까 특고 프리랜서를 7000명 그다음에 50인 이하 사업장 무급 휴직자 4000명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접수된 인원이 5800명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400명 정도가 특고 프리랜서이고 그다음에 한 400여 명 정도는,

최미경위원

50인 미만.

김용고용노동과장

무급 휴직자들인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급 휴직자가 지금 신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50인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돼 있는 13만 8000명 중에서 5%를 잡아서 했던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50인 이하 사업장들이 무급 휴직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안 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쪽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은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좀 신청이 저조한 것 같고요. 사업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최대한으로 그동안에 각 협회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이게 2월 말부터 3월, 4월에 이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5월부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하게 되면 특고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7000명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급 휴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 이쪽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업체별로 다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도 그게 지금 그런 사정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 9페이지에 지난해 우리 19년 11월에 성남지역 아르바이트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마쳤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4409만 910원으로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2020년도 우리 본예산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고용노동과 예산을. 그랬더니 우리가 용역을 4000만 원 넘는 돈에 대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학술용역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이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예산에서 20년도 본예산 내역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에는 없고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년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 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2000만 원 도비 전액을 받아서 지금 7월부터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어떤 고용사업장에 대한 홍보 상담이랄까 또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데 있어서 차별된 불법사항이라든지 인권침해 같은 그런 사항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 그리고 또 홍보라든지 캠페인, 그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 지금 공모가 돼서 저희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희 별도의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야말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또 정책에 반영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우리 지난해에 있었던 용역을 다시 좀 읽어 봤더니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노동인권 교육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권익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적인 제언은 보면 우리시가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쪽에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청소년재단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일반고까지도 시행을 하겠다고, 그동안에 일반고는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런 교육이 정책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언을 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도 노동 교육을 갖다가 ‘찾아가는 노동 교육’ 해 가지고 한 28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온라인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또 이동노동자쉼터 홈페이지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노무사가 교육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요. 그게 한 다음 달 정도 되면 콘텐츠가 탑재돼 가지고 누구나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일단 추진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코로나라든지 이게 좀 잠정되면 대면 교육도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교육도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체 쪽도, 영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위한 노동기본법 교육은 또 따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주가 아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청소년이나 청년들이거든요. 청년과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그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책에 더불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온·오프라인 교육 부분을 확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또 역시나 너무 생각을 깊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 보면 서로 간에 협의체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져서 시에서 고용노동과가 주관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과하고 고용노동부 지청이라든지 청소년재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그런 사용자 단체인 외식업 협회라든지 편의점 업주라든지 그런 부분들, 교육지원청,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정기적으로 협의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면 신규 식품접객업자 교육도 하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교육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지금 큰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그런 아르바이트 권익 개선사업으로 상담을 해 주는 부분인데, 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기초적인 아르바이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도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하려고 노무사 시간제로 고용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상담 채널인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것도 지금 카카오 채널로 해 가지고 가입자들한테 이렇게 쏴서 줄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카카오톡 모바일 홈페이지 미니홈 게시글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성남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젊은 친구들은 채팅을 통해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그런 상담을 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장해서 후속 조치로 노동노무사한테 연계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큰 예산 없이도 갈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또 이동노동자쉼터에 고용을 하는 그런 노무사를 통해서도 우리 아르바이트생들 권익 개선하는 이런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 한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19년도에는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방향 제시는 있는데 그런 게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라면 용역을 한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정책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없지만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사업을 넣어서 우리 성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보니까 임금 체불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끔 우리가 좀 촘촘하게 망을 잘 짜 줘야겠다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또 적극적으로 좀 담아서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 담아서라도 신규사업으로 조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본 위원이 외람되지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위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안내간판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거 보니까 안내현판 제작 및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위원님 안내간판은 저희가 그게 도비로 돼 있어 가지고 도비가 설계용역비에 편성이 돼 있어서 도비를 작년까지 마감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내간판은 건물 바깥에 있는 외벽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올해 따로 했고요. 안에 있는 일부 부분만,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만 한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도비 때문에 그것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간판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지만 건물 자체가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간판이 잘 보이질 않아요. 진짜 이동노동자들이 지나가다가 고개를 90도 이상 돌려서 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번에 플래카드 많이 붙였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한 10장 붙인 거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이동노동자분들이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상당히 플래카드 보는데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어제 본 위원이 대리기사를 통해서 가면서 모란을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대리기사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이동노동자들이 모이는 데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주요 모란역, 야탑역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하철역이나 은행 ATM 기계 안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A4지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홍보 안 하면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지금 개소 시점이 좀 애매해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개소가 일단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김용고용노동과장

간판은 외부에 들어오는 근처에 큰 거 외부 사이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표지판을. 여러 군데 해 놨고요. 여하튼 홍보 개소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이 되면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한번 거기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좀 마음이 그런 게,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셨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소위 말해서 택배 차량 좀 높은 것들은 못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제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화물차는 못 들어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근로자들의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문제는 좀 많이 있는 걸 사전에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특화된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뽑을 때 대기인원 따로 선발하고 그러지 않나요?

김용고용노동과장

특화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기인원이라 그럴까 아니면 또 추가로다가 모집을 하는데 모집하기까지의 어떤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공백 기간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으로다가 당초에 계획돼 있던 인원을 채우려고는 하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최초 선발 때부터 좀 대기인원을 선발해 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사업이라면 사실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최초 사업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 추경을 보시면 법인택시 노동조합 체육대회 600만 원 이거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돈 반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약에 편성을 해 주셔도 안 하게 되면 다 반납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반납이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반납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아마 법인택시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고지를 하는 것도,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교부를 하게 되면 교부할 때 조건을 달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도 그거 확실히 좀 고민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비 중에서 보니까 이게 좀 줄었어요, 62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이것이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휴관 기간이 발생돼서 미지급한 강사비가 재료비하고 남는 것 같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휴관이 되면 미지급 강사비는 휴관한 만큼 다 주지 않는 게 원칙인가요, 아니면,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휴관한 기간 동안 강사들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을 주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별도로 지급하고 이렇게 남은 거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명시해 주셨으면, 우리 성남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설명 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 어려운 여건에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사태에서 고용노동과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수노동자 아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다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규정상 항상 그런 걸 느끼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는 중앙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 같은 경우에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제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원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업종별로다가 대리 기사라든지 또 요구르트, 그러니까 프레시 매니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건이 좀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다가 그분들이 소득이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건이나 이런 걸 사실 다 완화를 해 가지고 지급을 그래서 소득이 25%도 아닌 15%, 10%까지도 감소되면 지원해 드리는 그런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단시간 아르바이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일용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제일 지금 열악하신 분들인데,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참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이 특수노동자 부분은 사실 목적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 때문에 이게 별도로 또 생긴 부분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특수직에 있으면서도 원칙과 25% 영업손실이라든가 5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따지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기금보다도 이 기금이 신청률이 낮아요. 그렇지요? 낮은 현실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악했던 인원보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계절별로도 특수노동직에 있으면서 아까 요구르트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 달에 방문해서 배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판매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날이 추울 때는 유동인구도 없고 또 거기다가 추우면 길거리에서 음료를 사 먹지를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을 2월 기준으로 잡으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름철에는 그 부분이 매출이 많은 데다가 겨울에 이렇게 없으면 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단기 알바하는 아이들 이런 사업장들은 이런 기준을 갖출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가 가장 선방적으로 이 특수노동자 등 다른 타 지자체는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국장님 완화를 좀 해 줘서 그런 분들을 더, 어려운 분들 그런 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을 더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8월 며칠까지 연장하신 것 같던데요?

김용고용노동과장

당초에 8월 10일까지였었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6월 30일까지만 받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용직근로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본인의 소속은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할 수도 있지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해 가지고 오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 다 구제를 사실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프레시 매니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는 19년 12월, 1월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야 될 사항은 아니어 가지고 2019년도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 3월, 4월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특성상 수입이 적으니까 시간을 본인에 만약에 하루에 8시간 했으면 막 10시간씩, 1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늘려 가지고 본인의 수입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5% 감소가 아니라 10% 감소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기 하시면, 홍보를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김용고용노동과장

프레시 매니저는 저희가 성남에 8개 판매소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하시는 분이 수진동에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 직접 찾아뵙고 전체 등록돼 있으신 분들이 한 140여 분 되신다 그러시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입 감소된 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동월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이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본인들이 유리하게 감소된 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 35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0%로 얘기를 하셔서.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15%까지도 해 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지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원서가 들어와서 이분들은 해당사항이 돼 갖고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럼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지역경제·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선병규 농정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안성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이 몇 개 되니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저도 되도록이면 짧게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있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결산 말씀하신 건가요?

병용

고병용위원

2019년 세출예산입니다. 27페이지 좀 보시고요. 거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공급에서 사업계획은 7510병입니다. 물탱크 10개 그리고 실적은 무려 1만 402병으로 해 가지고 약 30%가 늘었습니다. 이거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면 뭐가 숫자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착오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 자율에 따라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아,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용량이 달라서 그렇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좀 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자재 지원사업에서 사업계획량이 42만 2000장인데 실적은 111만 5117매거든요. 이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포장재를 소포장 단위로 해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대비해서 포장재를 좀 규모가 적은,

병용

고병용위원

규격을 낮췄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규모가 작은 그걸 낮춰서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는 그 표시를 아래에다 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안 물어볼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거기 예산하고 집행예산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목이나 이런 목을 바꿔서 하신 거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이 여기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경영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비 일부를 지원했는데 그 외로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공적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영은 좀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을 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자리도 혹시 안 맞으면 또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두 번째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비닐 멀칭(Mulching) 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시설 하우스용 비닐 이것은 친환경이 지금 나와 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우스형이 나와 있다고요? 멀칭 말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하우스형은 아니고요, 멀칭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설 하우스용 비닐 견적서하고 납품 내역서 자세한 서류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과장님,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 로컬푸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든 장소가 지금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맞지 않지요?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좀 안 되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장소가 좀 외진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실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성남시가 지원을 했지마는 운영 자체는 영농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 설정은 또 영농조합에서 해 오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만 해서 그냥 해 주는 거였는데, 몇 번에 걸쳐서 그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그쪽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서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설 그렇게 해 주고 운영이 안 되면 영농조합에서 인건비 자체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손들고 문 닫아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로컬푸드가 영농조합을 그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농민들의 것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신선한 제품을 싸게 이렇게 주는, 우리 성남시 내에 그거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도 거의 한 10억 들어가지 않았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 한 3억 300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3억 3000 그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건데 좋은 취지에서 해 줬는데 운영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빨리 파악하고 영농조합하고 협조하셔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성남시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9쪽을 좀 보시겠어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이렇게 해서, 39쪽에.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 설명 내용을 봤더니 경기도 우수축산물, G마크 축산물이지요, 소비 확대를 위한 판매점 확보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량 1개소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지금 난해해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한우 판매업소 일부를 저희가 모범업소처럼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관내에 축산물 전문판매점은 몇 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저기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다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도, 수요조사를 해도 거의 희망하는 업소는 없고요. 규모가 다 작고 이미 시설을 다 갖춰서 하기 때문에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는 커 보이진 않지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과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 희망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계속해야 된다고 한다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찌 됐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시 사항을 또 축산물 업계의 사항을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이 먼저.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더라고요. 국비, 도비 나온 게 반납된 금액이 지금 5억 1980만 6212원이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 반납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반납된 불용 부분에 대해서 사유는 다 읽어는 봤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국도비 예산이 책정되고 하는데 자격기준이 미달되거나 실제 사업에 착수했을 때 자격지침에 맞추지를 못해서 사실상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조금 있고요. 또 우유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원수가 조금 이렇게 많이 감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할 때 처음에 지침대로 해서 수요 파악을 하면 조금 그런 불용액이 덜 발생될 수 있는데 수요조사부터 해서 나중에 국도비가 책정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지 못해서 사실상 안타깝게도 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인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국도비 다 못 쓰고 5억 이상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격여건이 안 돼서 또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5억 1900 이 정도 보조금액이 반납된 부분은 진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사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또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지원센터가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면밀히 살피셔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보면 2019년도에도 사업계획은 당초에 230명을 했는데 161명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당초 200명에서 520명으로 거의 배 이상의 숫자를 더 늘리셨거든요. 작년 사업에도 한 40여 명이 덜 채워져서 어떻게 보면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 배수가 더 되는 숫자를 기획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승마장이 어떤 특정 승마장을 수요자들이, 대상자들이 특정 어떤 승마장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다 해소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 수요 대상자들이 못 했는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떤 특정 승마장에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원래 원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증가했다라고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업량 증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드리나 약간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변경된 게 작년에는 장애인 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더 포함이 돼서 숫자가 증가하게 된 건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소외계층을 더 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확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기획한 의도나 또 이렇게 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당초 예상보다 정말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변경안을 요구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차질없이 오히려 52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장애인 학생에 대한 처우 배려하는 부분은 아주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분 더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장애 학생 그러면 신청된 숫자가 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 숫자를 저희 성남시, 저희 각 지자체에서 받지를 않았고요. 중앙부처에서 단체를 통해 가지고, 장애인협회나 이렇게 해서 단체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할 때는 정확하게 인원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볼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의 지침사항에 준해서 그냥 따르기만 하시는 건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급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만의 지원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만의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남에도 장애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랑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것을 더 정착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책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몫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올해 성과가 좋으면 사실은 내년 예산 수립할 때도 성과가 또 좋게 났으니까 장애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이 계획 추진하는 거 그것 좀 서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에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고용노동과에도 좀 당부를 드렸거든요. 청년들이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푸드코트 차량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유재호 의원님도 조례 만들어 가지고 성남시에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청년들이 푸드코트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완화라든가 보완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 성남시가 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진흥원에서도 무슨 페스티벌이나 이런 게임 관련해서 야외에서 행사 같은 거 진행할 때 푸드코트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관내에 속해 있는 푸드코트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청년활동가에 치우치지만 마시고 정말 이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제도적 이런 부분이 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게 법에 의해서 이동이다 보니까 거주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번호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낼 때 그것을 인정해 준다든가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차량 이동하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도 괴리감이 생겨서 현실적인 부분에 장벽이 부딪히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면 청년들 창업 준비하거나 창업하는 부분들 또 진흥원에서 그것 관련해서 또는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요구하는 니즈가 뭔지 사전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번 회기 저희 조례 2개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례가 개정, 제정되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육성기금을 5년간 존치를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저희가 그것 조례 개정하면서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 재원 조달을 추가시킨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익을 재원 조달하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봤다면 이제 원금회수 부분을 넣었는데, 그 원금회수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경제조직한테 대출을 해 주겠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제 상임위에서도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경기도하고 2년간 협약을 통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2억 출연이 들어가서 20억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사업을 진행합니다. 그것 보면서 우리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2010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돈이 24억 3900까지 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재단기금하고 해서 이거 특례보증사업을 원금 20억을 보존하기를 원하면 4억만 가지고 해도 40억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협약을 조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 이 추경 설명자료 보면서는 저희가 44페이지에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건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기업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공공기관 내에다가 기업체의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품을 전시하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홍보하고.

서은경위원

홍보하고요?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규모는 크게 하지는 못하고요. 공공기관 내에서 기업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시·홍보 쪽으로, 어떤 판매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라고 해서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우리 사경센터에서 저희 각 부서들을 돌면서 우리 사경조직이 생산해내는 제품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일일이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 보고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격려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제품 홍보관 만들어서 진열한다고 그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 촉진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목록화시켜서 그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아웃풋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한두 개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진열장을 만들고 판매장을 만든다? 인력 낭비도 될 수 있고요,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방법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꼭 맞는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1000만 원 범위에서 구매 촉진,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 사회적경제 한마당 올해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9월 달에 예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예측 불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9월로 일단 일정은 변경하지는 않고 상황에 맞춰서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9월 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만약에 9월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준비를 6, 7월 이제는 시작을 해야만 하는 시점인데 결론을 빨리 내리셔야 되겠네요. 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드리는 말씀인데 살펴봐도 사회적경제조직이 방대해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지금 공정무역, 공유경제 또 청년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 이 사회적경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팀으로 사회적기업팀 그다음에 협동조합팀 이 두 개의 팀이 성남시 사회적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국장님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고……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존경하는 서은경 부위원장님께서 매 회기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하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 양에 비해서 조직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전문 담당하는 주무부서, 적어도 팀이라든가 아니면 과 단위로 신설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간단히, 간단간단하게. 이동식 도축장 우리 성남시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3년, (관계공무원과 대화) 3년 지금 거의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3년 돼 가지요. 지도·감독 나가시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루에 도축량이라고 그럴까, 마리 수라고 그럴까 그게 한 어느 정도 돼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닭 한 5만 수 정도 되고요. 흑염소가 한 3000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른 부분은 아니고 폐수 처리 부분이 있어요. 이동식이라고 여기에서는 명칭을 넣었지만 한 3년간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다 붙박이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 번도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도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폐수 호스를 하수구에 박는다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폐수량이 얼마큼 나와서 폐수를 어디다가 운반해서 그 비용 추계 같은 거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신 적 있으신지.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 물하고 해서 그거 그냥 이런 표현은 그럴 수 있겠지만 피, 내장, 물 이런 거.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양은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오폐수 처리하는 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있긴 있는데,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누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시라더라고요. 도축하고 그럴 때 이 호스를 하수구에 해서 처리를 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가면 또 그것만 빼 놓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 보이는 데에다가 하겠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여기가 폐수 부분이 양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기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양이 만만치 않은 마리 수를 도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권지원과

다음은 이규봉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창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태수 전통시장개발팀장은 코로나19 관련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 결산안과 기금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권지원과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규봉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의외로 보건국이 더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 상권지원과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한마디씩 좀 칭찬해 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힘 많이 드시지요, 요즘?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지 않아도 작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로 상권지원과가 좀 힘드시고 별로 빛은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하튼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해 가지고 골목 경기도 살리고 상권도 살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권지원과의 7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이렇게 시장마다 쭉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장은 왜 이렇게 액수가, 5배 이상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뭐 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시장 규모도 좀 다른 면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신청주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그렇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도 이쪽에 가면 맨날 지원 안 한다는 소리만 하는데 이렇게 또 차이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사업 규모에, 사업 대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나 오해 이런 걸 받기 싫어서 수정·중원·분당구 공히 똑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각 사업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시장은 보통 한 1760만 원에서부터 적게는 1320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많게는 2200만 원, 2700만 원까지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특정 시장은 352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지원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비 같은 것도 몇억 정도 이렇게 기존에 기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수정·중원·분당구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더 형평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59쪽에 금방 들어오면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수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덕담을 하시라 그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런 전체를 보면 예산이 어쨌든 많이 기존 예산보다 책정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그런데 보면 대상이 4만 9600개소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대상은?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해서 그게 넘어오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건 진짜 점포 수도 많고 또 직원은 한정돼 있고, 보면 굉장히 아까 보건소에서도 힘내야 될 어떤 부분이 상권활성화 여기에서 많이 했다는 부분이 이런 내용을 보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계속 마무리하도록 수고 더 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다들 얼굴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신지 얼굴이나 몸 전체가 다 좀 슬림, 슬림해 보이세요. 조금 건강 해치지 않게 우선 내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고 또 우리 지역 대민 서비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노후시설 정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들의 지원비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많게는 자부담율이 10 내지 30%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모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연관된 거로 자부담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도에서 각 사업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것은, 원래는 상인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한 10% 이하로 해야 되는데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각 사업마다 관련 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매칭을 하라고 그런 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안 해서 또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매칭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매칭사업 하면 대부분이 다 공모하는 부분의 기준이나 요건들이 비슷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게는 30%까지 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상인분들의 의지가 그만큼 좀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10%는 사실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도 안 하는 데를 전액 시비하고 뭐 이렇게 도비, 그러니까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형평성 논란에 또 우리시가 놓일 수도 있어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리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딱 지금 한 군데만 자부담이 없어요. 2020년도 우리 추경을 보면 58쪽부터 61쪽, 62쪽까지 다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다 자부담이 10 내지 30%를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쉽게 그냥 제가 표현을 하면 내 집을 개보수하는 데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어디에도 사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이게 범한프라자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공문이 내려올 때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자부담이 10%라도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아예 이렇게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당초부터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는 아주 땡잡았네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공모 자체가 자부담이 없는 걸 통해서 공모를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거라면 별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 시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10%의 자부담비를 부담을 하게 하면 우리 시비가 20%만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에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의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과장님네 업무가 폭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종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것도 또 어느 소상공인한테 줘야 될지 그거 결정을 다 해 갖고 일일이 나눠주고.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 경기도와 성남시가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둬서 주는 그 방식이 가장 어렵지 않으셨어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기 추진한 사업을 갑작스럽게 경기도가 상한액을 두는 바람에 약간 민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탄하게 간 것 같은데 도에서 금액을 10억 이상 매출된 데는 제외시켜 놓다 보니 그것에 대한 민원이 사실 폭주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10억이란 매출도 사실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객단가. 그러니까 콩나물 파는 데는 당연히 10억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고기 파는 정육점들은 10억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매출이고. 그렇다고 마진은 어디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성남시는 과감하게 그걸 풀어줬었고 경기도가 아마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뒷감당을 과장님네 과에서 다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 전화 엄청 많으셨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하루에 몇천 통씩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전화가 몇천 통이고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계속적으로 경기도나 성남시가 지원한다고 하니 과장님 하여튼 일복이 터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성남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웃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오늘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에 좋은 글이 하나 실린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성호시장에 관한?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아직…….

광림

안광림위원

뭐 LH공사하고 협약식 진행해서 성호시장 착공에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그런 글이 실린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저 본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간 성호시장은 진짜 여러 시장들, 여러 정치인들 저 또한 공약사업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거 아시지요, 지금부터가?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지금부터 임시시장 가고 하는 문제들 하나하나 챙기셔야 되고. 성호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중앙시장도 올해 가을에 8월인가 입주이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8월 입점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도 입주할 때 아마 상인들하고의 마찰 유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철저하게 상인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세요. 거기서부터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결정이 나면 따라주면 되는데 결정이 안 날 경우는 시가 개입을 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상인회에서 구성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문제 먼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회를 줬으면 해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모란 상권진흥구역 우리 어제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0억씩 총 10억이 올해 진행돼서 그게 시 부담금이 5억이 오늘 출연되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니까 상인들 중에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들 굉장히 좋아들 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까지 계획을 잘 좀 촘촘히 하고. 특히 어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컬러풀하게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거.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저희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확정된 거랑 우리 처음에 공모사업 했을 때 했던 자료들이랑 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진짜 어렵게 따온 예산이에요, 그때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경기도 의정부까지 가 갖고 했던 건데. 세출 결산예산이요. 69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게 아직 안 개시됐나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구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 요인이 없어 갖고 회의를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발생 요인이 없어서?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 제가 믿도록 할게요, 믿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이제는 서서히 시작은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모란오일장 상인 시장 등록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모란오일장 시장 상인등록이요? 그건 아직 법적으로는 지금 검토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가축시장, 참기름시장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것을 엮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나머지 시장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 나눴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민원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과 그리고 골목시장 상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상권지원과 이규봉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이규봉 과장님 진짜 상권지원과 오셔 가지고 너무나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상인분들하고도 소통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비 지원하는 거 5월 30일 자로 마무리지었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온 금액이 30억이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지금 세무서에서 확인을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거의 마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못 마치면 그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소상공인 지원비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갖고 업무가 무탈하고 아무 이상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걱정이 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비 나가고 지금 현재는 긴급재난지원금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나마 전통시장이나 이런 골목상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의 흐름이 다시 조금 살아나는,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한 이삼 개월 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다 소진되고 나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장기화되고 나면 굉장한 또 어려움이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장기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또 가지고 계신가요? 준비를 좀 하셔야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아마 전 국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은 이 코로나19가 조기에 좀 종식이 되고 잦아들기를 그 마음은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어려운 사각지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골목상권 저희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그게 잦아들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또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마는 확진자가 다녀간 그 업소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든가 동일 건물에 있었던 업소들 그런 데에도 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6억 5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모란오일장 같이,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같이 무점포 업소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예산을 줄 수 없지만 기부금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20만 원씩 또 드렸습니다, 한 1억 6000 정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 이외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인지 자세하게 또 면밀하게 검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아주 추경을, 공격적인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론이 큽니다. 우리도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서 4차 추경에는 만약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성남에서만큼은 골목 경기가 살아나고 전통시장도 살아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특단의 대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과장님,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인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도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세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6억 5400은 국비는 저희 과 업무로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고용노동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업무 좀 소홀해지나 해 갖고 다 끝나나 했더니 또 이거 받아서 업무 보셔야 되겠네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국가에서도 기준이 아직 300만 원, 100만 원 정해졌는데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150만 원 아니에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그러니까 확진자,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생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성남형도 있고 정부에서 긴급 발표한 6월 1일부터 접수받는 게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고용노동과하고 고용지청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는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고용노동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용노동과?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국, 저희 국의 고용노동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이게 영세소상공인이라 이쪽에서 업무를 맡았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정신없으신 가운데 지금 중앙시장이 준공이 언제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준공이 지금 당초는 5월 29일 날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이 마무리가 안 돼 갖고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아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두 달 정도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상인들은 “다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러 미루는 거 아니에요, 준공을?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아니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최대한 당겨서, 뭐냐면 8월까지는 입점을 해야만 그다음에 추석에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갖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월 29일인데 한 달 정도나 이 정도 준공 날짜가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7월, 8월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그 7월, 8월은 뭐냐면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 전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붙이는 거 디자인 같은 부분이나 그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여태까지 과의 직원들이나 과장님이나 또 이쪽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못 챙길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우리 9월 달 추석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장사라는 것은 오픈은 최소한 8월 달에는 해 줘야지만 준비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물건도 갖다 놓고 그래야지 10월, 9월 말에 있는 추석을 대비하지, 지금 과장님 말대로 여기 준공이 소방이나 통신이나 전기 이런 게 안 돼서 8월 말쯤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 상인들끼리 입주 MD 짜 갖고 들어가고 그러면 9월 또 이게 원만하게 이뤄지면 딱 입점하면 끝인데 거기에 또 상인들이 불만해서 왔다갔다하면 10월 넘길 공산이 크단 말이에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지금 입점은 8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최대한 당기고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 우리 과의 목표는 8월 달 안으로 입점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8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8월 말 안으로는 입점을 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입점?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가준공 떨어뜨려서 입점시킬 거예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그런데 건축이 사실 지금 나오는 것은 한 달 반, 두 달 나오는데 최대한 당기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갖고 그걸 좀 당기다 보면 8월 말까지는 입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나가셔서 상인들하고 상인회 회장들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8월 말쯤 되신다고?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저희 전문가가 나가서 상의는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입점이 다가오니까 상인, 기존 상인회분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개인분들하고 그렇게 생존권이 걸린 거다 보니까 약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조율하고 소통을 해서 차질없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8월 말에 또 준공이 안 되면 가준공이라도 해서 국장님, 입점을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가 예상했던 5월 29일까지 준공 떨어뜨려서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기로 했는데 지금 준공이 미뤄지는 관계로 입점이 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8월까지는 준공이 안 되더라도 가준공을 떨어뜨려서라도 입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준공을 확실히 떨어뜨릴 거예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장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준공 기한이 좀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시설 파트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설 파트하고 협의를 좀 강하게 해서 당겨서 좀, 당길 수 있게끔 공사 진척도라든가 그런 과정에 저희 상권지원과에서 미리 종합 MD 계획이라든가 입점관리계획, 위수탁계획 예산도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게 되면 업종별로 입점이 되면 인테리어 관계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서 최대한 8월 말까지는 오픈이 돼 가지고 개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추석을 또 맞이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차질없이 착착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 김태철 팀장님이신가요? 별정직. 아, 오셨구나. 전문가로 이번에 영입하신 분 아닌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전에부터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작년부터 계셨지요. 여기 그러면 잠깐만, 팀장님.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김태철 주무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주무관님, 중앙시장 MD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까?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인분들하고 저희가 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계속 미팅 가지면서 상인분들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쪽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상인회에서?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추석 이전에 정시에 입점하셔 가지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원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들이 가능한 면적보다 조금 사실은 좁게 설계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부분들을 자기들이 나중에 입점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지금쯤이면 그런 부분이 시에서 명확히 나오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때 가서 입점하는 순간서부터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무관님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입점하기 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여기 전문가 김태철 주무관님이 하셨으니까 김태철 주무관님은 좀 코로나에 상권지원과가 바쁘더라도 좀 중앙시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상인회라든가, 상인회가 둘로 돼 있지요? 아닌가요, 하나인가?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상인회는 한 개로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 개의 상인회고, 앞에 도로변 점포의 상인회도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예전에 시장 정비사업 할 때에 조합으로 돼 있던 곳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조합하고 상인회가 있다고 그러셨구나. 거기는 원만하게 좀 이루어져 가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예, 그분들도 조합분들도 원칙적으로는 다 상인회 회원으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재 창구는 상인회로 통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괜히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통일해 갖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8월 안에는 입점을 해서 10월인가 9월 말인가 우리 추석에는 충분하게 상인들이 중앙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김태철상권지원과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고병용 위원님 중앙시장 거 꼭 좀 챙겨주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권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최홍석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지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55억 1302만 5180만 원이며 그중,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추경만 좀 설명해 주세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저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앞전 회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부품연구원 건물 관련해서 많이들 공부하셨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이 올해 우리 성남시 기업에게, 외부 기업이 아닙니다, 혜택을 준 것이 참고로 뭐가 있습니까? 교육 이런 것 말고 얘기합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지금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 자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 사업에서 우리 성남시 기업 한두 개 끼고 그분들 회사 연구원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대료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 잘 아시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숫자로 대략? 뭐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지금 연 임대료가 한 6억 조금 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건물 평수에서부터 대지에서부터 아주 그냥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그 표현은 좀 지나쳤습니다마는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다른 기업, 기관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반복됩니다마는 성남 기업에 혜택 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약 기간이 몇 년 안 남았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총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연장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남시에다 구체적으로 뭘 해 줄 것인데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해야지 그 연구원에서 우리 성남시에, 정말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지만 도움 준 게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도움 준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연구원 자기 스스로 몸집만 불리고 있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전자부품연구원하고 미팅을 가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도 축적하시고 앞으로 재계약할 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만일에 하시더라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 정도 자리면 그보다 더 좋은 회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이, 저거 나가면…….’ 그거 절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은 세금도 별로 없어요. 그거 잘 좀 챙기시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결산 81쪽 있지요.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자료는 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앞전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8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지금은 금강하이테크밸리1차, 시콕스타워, 쌍용IT트윈타워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임대 건물입니까, 개인 분양해서 개인들이 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지금 나열돼 있는 기업들이 다 지식산업센터 안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인데요, 분양받아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하이테크밸리 안에 임대 건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몇천억 가지고 임대 건물 업자한테 이거 줘서 되겠습니까? 지난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할 때 잘하시라는 의미로다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6000만 원, 여기는 액수가 다행히 적습니다마는 작년에 걸 보니까 1억 5000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공동 건물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공동 건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동 경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가능하지만 이 임대업자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올해 추경 사업에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만일에 그런 경향이 있으면 이걸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기 좀 저기하지만 상임위에 다시 남을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다시 다음에는 이걸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식산업센터는 자체, 지식산업센터에서 자부담 40%를 해서 우리가 선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안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느끼셨잖아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제가 산업진흥원 할 때도 전자부품연구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찾으셔서, 우리 성남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만큼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여건은 우리 성남시가 만들어 줘야 돼요. 현금이나 이런 거로 기부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재능 기부를 하라는 취지니까 산업진흥원하고도 협업하면서 성남에 있는 산업체들이 연구원하고 해서 좀 작은 중소기업체라든가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진짜 세수 걷을 수 있는 또 그만큼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로서 더 낫지 않겠냐, 이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건 또 성남시가 따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성남시의 더 좋은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목표를 잡으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재계약을 해서 거의 무상과 같은 형태로 주게 되면 사실은 성남시의 손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시의 발전이나 시의 기업에 기여할 수 있게끔 환류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먼저 손 들어 갖고 하고 발언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해 결산 자료 90페이지 보니까 공적개발원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팔·몽골·인도·베트남에 지금 저희가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금 작년에 잘 진행했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지금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하반기 때 상황 봐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걱정돼서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관련 ODA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은 돼 있고 또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될 곳이 저개발도상국 쪽인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국장님도 함께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 구할게요. 예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라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야탑3동 끝자락에 예비군대대인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쪽에 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 부지 있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한 그게 평수로 따지면 근 1만 평에 가까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지금 시유지 부지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질타를 하고자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주된 목적 사용 용도로써는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방치하지 마시고 국장님 아주 근사한 활용계획을,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우리 그쪽에 어쨌든 야탑밸리도 있고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판교나 야탑밸리나 어떤 직주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근사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서둘러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배설케어로봇 편익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할 예정이시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국비 거의 70%더라고요. 6억 8600만 원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민간이 한 8800, 9% 정도 되는 비용을 내고. 민간 기업이 선정되었나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민간 기업 선정 되었나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그 기업하고 사전에 종합체험관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한 다음에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기업이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자료 70쪽에 있는데요. 저희 성남에 있는 ‘큐라코’라고 이 기업이 미국 CES 박람회 가서도 그,

한선미위원

아, 제가 뒤쪽에 있는 걸 못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적재적소에 딱 배치가 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시가 정말 지금 계속 고령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령사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고령친화센터 있잖아요. 여기랑 우리 산업지원과가 되게 밀접하게 협업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고령친화체험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전체 운영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예.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한 27억 정도 연간 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올해에 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해 주셨는데 다른 사업비도 또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또 우리 성남이 자랑할 만한 다른 지자체에 많지 않은 고령친화체험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또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참 적습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인원 보강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또 좀 수립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은 저희가 지금 수립은 못 했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인력 분야 이것은 저희가 올해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영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도 전문성이 있지 않는다 하면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처음 채용할 때는 와요. 오는데 여기서 나름 경력을 쌓고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떠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예산 관련해서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사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자부심과 또 의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지 뿌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공직자분들처럼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 성남시 고령친화센터의 발전에 부흥을 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앞으로 기업하고도 좀 잘 연계시켜서 활성화를 더 지금보다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이렇게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고요. 공모사업 사실은 갖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자체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도 더 신경 써서 기업하고 매칭해 가지고 더 많이 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힘이 실어질 것 같거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 방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현재 해외 파견 공무원 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해외 파견 공무원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파견 중국 가고 간 공무원들 지금 현재는 없어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가로 더 나갈 계획은 없네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나가고 거기서 또 파견을 받으려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직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그 나라의 공무원도 현재 없는 상태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세출 결산예산 90페이지에 보시면 공적개발원조 예산 말씀드리는데 다른 예산들은 네팔 도서관, 중등학교 건립 사업, 그다음에 인도에 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베트남에 중등학교 보건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이건 뭐 성남시가 가장 장점을 나타내는 사업들이어서 참 의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가 농업교육센터를 조성한다는 건 성남시 농업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는 뭐 IT, 경제, 여성, 학교, 교육, 보건 이쪽은 우리 성남시가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농업 분야도 뭐 워낙……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그리고 어쨌든 대상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라 다 필요한 국가들에 쓴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용역은 언제 완료됐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지금 한 이번 달 정도에 중간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이번 달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좀 내용이 나왔겠네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기본적인 민간 공모안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최초 우리가 용역 수립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3차까지 회의를 하고 해서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거기 종사자들, 근무자들의 휴게소 예산 따와서 선정한 지역 그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잘못 계획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데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성남시의 자세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통 문제 같은 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또 하이테크밸리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기숙이나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기숙사도 하이테크밸리에 많이 짓고 있지만 그에 따른 지원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다 산업용으로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이테크밸리를 발전시키겠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불편사항들을 하나도 해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와중에 혁신사업 그다음에 허브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에 지금 이미 했고 준비를 하고 있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공모나 이런 거 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공모사업이 완성이 돼야지만 그때 같이하겠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하고, 공모사업도 받고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 같이하고 이게 맞는 개념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생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이 없어서 노후화가 많이 됐고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은 일단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요건들을 가장 먼저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에 되려면 건물 짓고 뭐 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씩 걸리는데 모든 건물들은 노후화되고 사람들은 자꾸 거기를 떠나가는데 나중에 공모사업 돼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이 발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생각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제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현재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이번에 상대원 소각장 문제도 리모델링해서 새로 신설하는 거로 확정되고 그렇게 계획대로 지금 계획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안에서의 주민 편의시설도 짓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소각장 예산이 제 기억에 17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편의시설은 한 17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각종 용역에서 봤듯이 초기에 봤을 때 부지가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고 살 수 있는 부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 사실 그것도 불만이 저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를 하면서 성남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이게 100억, 200억 쓰는 것조차도 크다고 얘기하니 제가 성남시의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성남이 하이테크밸리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여기다 진짜 1000억씩 투자해서 토지 확보해서 가운데에다 랜드마크도 세워주고 기업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고 모든 건 다 늦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주민 편의시설 잠깐 얘기드렸듯이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우리 체육시설 거기다 같이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특별히 부지가 그만한 데가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 공연장 이런 걸 하이테크밸리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겠습니까? 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럴 공간이 없어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내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레미콘 공장 옆에다가 근로자 편의시설 카페를 만들어 갖고 그 공기 마셔 가면서 커피 마시라는 이런 발상이 나오지요. 주차 공간도 전혀 만들어놓지 않고 버스로만, 대중교통만 이용하라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발전에 하나하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성남시 예산 현황 다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에 상대원 소각장 문제 이런 문제까지 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 예산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했으면 합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저 서류 요청.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성남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1차 용역 있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세입세출 결산자료 84페이지입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 성남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1차 그거 자료 나왔습니까? 나왔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 저기가 1차 용역 한 결과.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아직 안 나왔어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안 나왔고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뒤에 쭉 가서 93페이지 있지요. 활성화 방안 검토 용역 이것도 안 나왔습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6월 달 중간보고 하는 그 용역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다 아직 안 나왔다 이거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저기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마는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관해서 그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쪽이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 세수를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난 하이테크밸리가 생긴 이래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지요? 5억 이상 사업을 해 본 것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분명하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1억 이상 해 본 게 없어요, 하이테크밸리 단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논하거나 공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야탑밸리 950억 들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거기 380개입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몇 개입니까? 3900개이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좀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과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좀 봐 주시면서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이테크밸리에다 이번에 220억을 투입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현 집행부 초기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이게 2023년도에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자, 그러면 얼마나 저기 됩니까.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요, 형평성 있게 지원을 좀 하셔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더 발전되고 좋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성남의 세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런 측면을 좀 깊게 고려하시고 일 좀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향을 잡아갑시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산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추경만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9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구축 이것 관련해서 이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이월액이 51억 5000만 원인데요. 그게 도에서 내려온 날짜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하려면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굴착을 해야 되는데 또 동절기에는 굴착도 할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스마트도시과에다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원 모 지역에 아이 납치미수 건이 한 장소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 가지고 경찰서까지 조사가 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파트에서 빠르게 대처해 주셔 가지고 그쪽에 학부형님들이나 그 학교 학부형님들이 엄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할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렇게 빠른 행정 그렇게 적시적소에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바. 회계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현미숙 공사계약·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최동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추경 중요사항만 얘기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80쪽에, 예산입니다. 추경예산 80쪽 보셨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내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이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제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립 폐기물 발생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자동 3-2번지 일원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 건립 현장입니다. 위치도 보시면 현재 기존에 여기 잡월드 뒤에 있는 호텔 부지 공사 현장이고요. 옛날에 지번을 보시면 3-2번지하고 4번지 이 부근의 지번입니다. 저희가 이걸 92년도하고 2000년 초에 일부 환지받고 그다음에 LH에서 매입한 구간인데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 10월 17일 날 호텔 건립 터파기를 진행하던 중에 현재 이 부지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 이 부지에서 이런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항측사진을 보니까 성남시가 애초에 74년도하고 80년도 이때는 개인 소유 논밭이기 때문에 전혀 없었는데 LH에서 금년 초에 이걸 매입하고서 별도 토지 개발하면서 이걸 공구에 성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까만점 보시면 6m입니다, m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에 성토 작업하면서 6m가 올라간 자체는 그 안에 뭐를 묻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토한 후에 4단계 준공하고서 저희가 일부 사고 환지받고 사 가지고 텃밭 이용하고 계속 이용해도 저희 성남시에서 사업하면서 아니면 개인이 텃밭 사용하면서 여기 폐기물 어떻게 지하에 묻힌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월 달에 시공사에서 현장을 보면서 매립 현장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건축 폐기물 자체가 온전히 그냥 다 묻혀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는, 사실 원론적으로 저희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임차인의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임차인이, 베지츠종합개발이 저희 성남시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고, 저희가 이 땅을 LH에서 관리하고서 지냈기 때문에 LH에 저희는 매립 행위자한테 손해배상청구를 지금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까지 선임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LH도 알고 있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사실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LH 관계자하고 혹시 뭐 좀 대화해 보셨어요? LH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LH 입장은 기존에 LH는 4-1 옆 공구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MBC에서도 LH에서 택지 개발하면서 LH가 지하에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래 가지고 LH가 우리 건만 아니고, 본 건만 아니고 다른 건에서 소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LH 실무자도 몇 번 저희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소송 대응해 가지고 거기에 응해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한 상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립 자체가 확실하고,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이 향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소송해서 비용을 들여서 소송 안 하고 시간 절약시키고. 이게 공사 기간이 얼마나 지연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호텔 부지.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소송 아니고서는 협의로써는 지금 안 돼 가지고 저희로서도 소송한다고 일단 구두를 해 놓고 저희가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 성상을 보니까 건축 폐기물 같은데 맞습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행정조치도 같이하세요. 고발하세요, 고발. 지금 그쪽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그 옆으로, 그 뒤쪽으로 현대중공업 R&D센터 들어오고 그 앞쪽으로 오늘 발표 났잖아요. 백현,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이게 위원님 폐기물은 이미 벌써 시행사에서 처리 끝났습니다, 지금요.

현백

최현백위원

폐기물 처리는 끝났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끝났고 정산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한 겁니다,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공사는 계속 진행되겠네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그러면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소송 잘하셔서, 이거 못 받아내면 큰일 납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이거 100% 받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폐기물 처리하는데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올해 초에 해서 한 4개월 반 걸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4개월 반. 크게 지연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볼 때는 저희하고는 방향이 다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자체가 달라 가지고 조금 공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호텔 건립하는 쪽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또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을 건축 폐기물 불법 매립한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조치를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그건,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이거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사실은 토지가 성남시 건데 거기에 쓰레기도 성남 거 아닙니까? 허락도 없이 막 치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맞잖아요, 쓰레기도 성남시 건데 그거 자기네들 마음대로.

웃음소리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게 쓰레기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왔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주인이 치우지 말라고 그래서 놔두면 자기네들이 가만 놔둬야지 어떻게 할 건데…… 하여튼 과장님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때 설명 왔을 때도 제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성남시의 소문으로는 분당구청 잔디공원 있잖아요, 그 안에도 LH가 개발하면서 엄청난 양을 거기에다 거의 다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또 확인도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30년 돼 가는 거지요, 거기가?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거기에 대한 대처는 좀 지금서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아직 거기가 공원 잔디로 돼 있으니까 개발이 없으니까, 터파기 공사나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아직 땅 팔 일이 없으니까 드러나진 않고 있지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가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작은 면적에서도 건축 폐기물 지금 폐기량이 금액으로 치면 59억인데 분당 잔디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m가 지금 매립돼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큼의 양이 매립돼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산은 또 성남시 거로 예속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나중에 개발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미리 대처하는 게 국장님 낫지 않을까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MBC의 방송에도 나왔긴 했대요. 지금 잔디공원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추를 해서 추산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다 하지 않더라도 몇 m까지 지금 폐기물이 있고 그것을 면적 대비 계산하면, 어떤 용도는 모르겠어요,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정가는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처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텔 부지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면적에도 5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폐기 처리비용이 드는데 거기가 그렇게 사실로 확인되면 이건 되게 더 심각하고 성남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적으로 다 미리 대처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은 공론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항공사진이나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서 미래를,

광환

안광환위원장

항공사진 갖고 이게 되나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일단은 그 항공사진,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옛날.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옛날 사진을 비교해 봐 가지고, 그 전년도보다, 기초적인 자료부터 좀 취합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과장님이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LH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와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래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한번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 부분서부터 자료서부터 찾으시고 또 혹시나 된다고 그러면 시추해서 몇 m까지 거기가 폐기물이 쌓여 있는지 또 그 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성남시 시 행정하면서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동 청사 관련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수내2동하고 정자1동 이번에 추경 올라온 금액이 이게 타당한 금액인가 싶어 가지고. 과장님 지금 수내2동하고 정자1동 상황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수내2동은 지금 노후도가 심해서 원래 순위에서도 앞선 순위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내 옆에 치안센터 그 자리 어린이집으로 또 신축이 되었습니다. 거기 문화센터 수요도 엄청난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내2동은 지금 분당구 본예산에 이전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코끼리상가에 마침 장소가 있어서 그리로 이전을 하려고 보증금하고 월세 같은 걸 잡아 놨어요.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 가지고 2억 6000이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이 예산 가지고 수내2동 옮겨갈 수 있을까요? 수내2동 착공이 가능한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수내2동을 말씀드리면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2월 말에 저희가 설계용역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하면서 건축 협의하고 기술자문 심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설계 지금 중지한 기간인데, 실제로 올해 한 7월 말 중에 설계가 다 완료가 된다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설계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설계 완료한 거 갖고서 건축비가 100억 이상 되면 조달청에 원가검토 심의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심의 기간이 끝나고 계약심사 오르면 저희도 다시 입찰을 또 하면 올해 10월 말 정도면 업체가 선정되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번에 계상한 예산 한 1억 5000 정도 시설비 있으면 총차적으로 일단 총차 계약하고서 올해 예산으로 일단 1억으로 해서 차수 계약을 한다면 일단은 건축은 시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대략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속 조율을 했던 과정에서 지금 수내2동은 철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도 한 4억 5000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일단 이번에 수내2동 관련돼 가지고 설계공사 관련돼 가지고는 이번 추경까지 기정예산 합쳐 가지고 한 2억 2000 정도가 가용이란 말이에요, 가용예산. 그러면 대략 한 2억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한테 계속 “됩니다, 됩니다.” 하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 처리 단계가 있었고 그 과정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걸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도, 수내2동 주민들도 지금 한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착공이……. 확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원래도 향후 계획에도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자1동까지. 코로나 정국이라고 다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동의는 하시지요? 지금 수내2동 상황이 심각한 거.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내2동하고 정자1동도 사실,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도 6월 12일 날 시작해 가지고 현재 같은 케이스로 협의하고 기술자문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제가 이번에 저희가 올린 추경안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올린 예산안으로도 사실 착공은, 그러니까 공사 입찰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연도 안에서는 사실 저희가 차수 계약은 가능해요. 시작할 수 있는데, 시작하면서 건설업자가 설계에 대한 착공에 대한 로직(Logic)을 얘기할 때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하도록 그건 저희 감독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실히 시작하는 거겠네요, 그럼?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서은경위원

정자1동도 마찬가지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서은경위원

정자1동은 사실은 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정자1동 분동한 지 5년 됐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마이다스아이티한테 매각한 그 땅에 임시건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얹혀 있어요. 그것도 장소가 없어서 옆에 덱(Deck) 공사를 해서 임시청사를 그렇게 쓰고 있고, 문화센터는 그나마 갈 곳이 없어서 주택전시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전시관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저희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그쪽 용역 나오고 그러면 이제 철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디로 갑니까? 땅까지 확보된 것이잖아요. 정자1동은 두산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곳인데 기부채납 받고도 한 4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가장 합리적이었던 것은 두산이 공사하는 기간에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공사비도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정자1동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확대되어야 되는지도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자1동은 분당보건지소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펜스 조금 치고 예산 조금조금 받아 가지고 무한정 늘어지고 이거 그럴 수 있는 건이 못 돼요. 어느 동도 다 급하지 않은 동이 없겠지요, 동 청사 관련돼서는. 그렇지만 수내2동, 특히 정자1동 이거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숙지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답 주세요. 올해 공사 착공 가능한 거지요? 정자1동하고 수내2동이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착공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확답 주셨으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고 이번에 올린 이번 추경으로 통과하겠습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착공이 가능,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저희가 입찰 올려서 계약업체 선정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까 조달청 얘기하셨잖아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그거 다 끝나고서 10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입찰한다면 올해 안에 계약업체 선정해 가지고 착공계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착공계를 받아 가지고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장

착공계를?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것도 입찰해서 기업이 잘 만나야 돼요, 또 낙찰 업자를.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여튼 여기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또 그렇게 대답하니까 믿고 갑니다. 국장님.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시급성과 그 우려함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계획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83페이지에 우리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관련 타당성조사비 올라왔어요, 1억 5000. 1억 5000 맞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타당성조사비,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게 중원구청 이전하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묻는 타당성조사비 맞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이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최미경위원

알고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추진을 전제로 실시되잖아요. 그렇지요?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근거로 돼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투자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사업 검토해서 그걸 세우고 투자심사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 활동하면서 이 중원구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먼저 6대 의회지요, 6대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중원구청사가 접근성도 좋고 또 주차장도 넉넉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지만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있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구청사 부지 관련해서 토지 매입 대금만 통과시켜 주는 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타당성조사비가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타당성조사가 들어가면 결국은 이것 통해서 사업 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자심사 받아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최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가 관련은 피맥을 해야 되고 지방재정 관련은 리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원구청사 이전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지역구의원도 다들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별로 편의성을 못 느끼고 오히려 현재 있는 중원구청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주차 문제 걱정 없는 곳에서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공공청사 용지로 매입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타당성조사비는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들 반대를 하는 일을 왜 진행을 하려고 하실까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

최미경위원

공공용지 매입까지는 저희도 상임위에서 지역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인정한 부분이고, 저는 이 타당성조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최미경위원

3차 추경에 들어온 타당성조사비 1억 5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기존에 이게 청사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7대 때는 또 이전 안 해 준다고 엄청들 그랬던 것 같은데, 지역구의원님들이.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최미경위원

7대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다 읽어봤거든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난번에 계약금 1차 납부 승인해 주셔 갖고 했고 이번에 2차 저희가 내는 건데, 기한이 상당히 좀 오래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어느 정도 뭔가 좀 대안적인 뭐든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까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원님이 반대하시고 그렇게 일부 또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최미경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을 하더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찬성이라는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접근성도 별로 좋지도 않고 소방서 자리 바로 옆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구청사 부지, 아마 공공청사 부지라도 구청사 부지 이전을 안 하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를 매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최미경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필요한 또 다른 용지로 쓰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이전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해 주고 이게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차 용지 예정 중도금까지 납부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 진행사항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제 조건하에서 구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최미경위원

과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 부분이, 중원구청 내에 구민들이나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으셨어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거친 겁니까, 지금? 구청사 부지가 저도 성남시민이면서 같은 수정구·중원구에 사니까 수정구·중원구의 지금 청사들이 다 열악해요, 근무 여건이. 주차장도 그렇고 민원인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안전진단 부분도 이번에 지진 안전진단 이런 거로 해서 보강은 해 가는데, 나는 그래도 거기서 한 블록 가서 신축으로 가면 더 구청사 부지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전혀 안 거쳤나 봐요. 그냥 의회에서만 6대, 7대 때 계속 왜 구청사 이전 안 하냐고 토지 매입 안 하냐고 이것만 하고 저기 했나 보네요. 구청사 부지 설명회 같은 것도 안 했어요, 과장님?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2018년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중원구 복합청사 신축 변경을 기존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하고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 주민 설문조사 내용 제가 자료 요청받아 갖고 봤습니다. 너무 허술하고요. 공청회를 다시 거치든지 해서 주민 의견들 다시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토지 매입비용만 하는 거로 해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토지 매입비용 이 부분이 예산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받아들였고요.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얘기한 거고,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고 이따 계수조정할 겁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게 최초에 성남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한 거잖아요, LH한테. 그렇지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당시에 2019년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된 내용이에요. 맞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주민들한테 일부 여론 의견수렴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도 그때 여론조사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성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남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았지요. 특히 교통 문제,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여러 정치 후보들이 이 부지에다가 다른 것을 좀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니셨어요, 과장님?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그 당시에 대책 보고했을 때 2019년도 초에 이미 다 오픈된 상황입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미 다 반대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이후에 최초에 그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은 토지 매입을 위해서 관이 주도를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관에서 먼저 알았어요, 사실은요. 거기 가려면 우리 중원구 교통망, 저 상대원에서 오는 교통망 버스 라인을 다 바꿔 줘야 돼요. 그거 왜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고속화도로에서 그 부지로 들어가려면 그 앞에 교통이 마비가 되고요. 이미 그래서 안 되는 거 다 알아서 오죽했으면 하대원을 빙 돌아서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까지 계획까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청사 부지로 최초에 돼 있어서 매입은 하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로 다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구청 부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까 뭐 다시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현재 중원구청장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미경 위원처럼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뭐…….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 쪽에서 오랫동안 지체됐던 중원구청사 또 상당히 비좁은 중원구청사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계속해 오다가 용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절차에 맞춰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이 지나갔지만 과거에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원구청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이전은 한 10년은 또 훅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내가 보기에는 10년, 20년을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7대 때도 제가 들어본 바에는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지적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타당성조사까지 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런 교통이라든가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지금서부터 스톱을 시키시면 계속 지연만 되는 거고 땅이야 이제 계약금을 걸었고 2차 중도금까지 내니까 땅 매입은 맞는데, 그러면 땅 매입 같은 경우도 땅 매입에 지금 돈을 다 쓰고 거기 언제 돈 들여서 중원구청 리모델링하고 신축할 수 있는 예산 중기심사 받고 하면 한 내가 보기에는 중원구청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못 하고 한 10년에서 20년은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고요.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신흥 주택 이번에 추경 세우시면 거기가 7월 30일 날 준공인데 그전에 마무리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매입해 가지고 청산 절차 밟겠습니다, 그쪽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청산 절차 밟으셔야 되지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안 되면 준공 허가 안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니까 거기들 4400세대인가 되시는 분들이 차질 없이 입주하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데 그렇게 다음 추경에 타당성조사를 이전으로만 갖고 하지 마시고 현 부지하고 같이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려주세요.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170쪽, 설명자료 83쪽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된 시설비 중 타당성조사비 1억 5000만 원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170쪽, 설명자료 83쪽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시설비 중 타당성조사비 1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끝에 수정 가결이라는 것을 안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범

황규범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사. 세정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원성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순 세정운영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현재 세정운영팀장을 겸하고 있는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용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 2020년도 제3회,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우수상 받으셨나 봐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이 6월 달이 정년이시잖아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예, 마지막 7월 1일 자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아주 끝까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또 최우수상까지 받으시고 또 마지막 연수 가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의회에 이렇게 임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아주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제가 또 청렴 세정힐링 지금 예산 편성이 성립전예산인데 지난주에 마감하는 저기에서 힐링 여행을 또 솔선수범 먼저 다녀왔습니다. 연천에 호로고루라는 고구려 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생활했던 삶 이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또 호로고루성 위에 딱 올라가니까 임진강이 착 펼쳐지고 이런 게 참 마음이 시원하고도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제2 인생에도 좀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축하 말씀드린 거 다 됐으니까 고맙습니다. 축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어요. 국장님, 사실은 이 과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은 상금 3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쓰는 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공기청청기,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것은 사실 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상금 받아 갖고 예산 여기다 써야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금 받은 거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해서 선진지역 탐방 및 세정 힐링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더 쓰고 공기청정기 이런 건 사실 시에서 해 줘야지요.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를 이뤄 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노고한 직원들한테 전액 투자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는 저는 사실 이거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 이 예산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성립전예산으로 썼는데 그러면 과장님 돈 내고 가야 돼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성립전예산이라서 저도 그거 보고 차마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절대로 성립전예산으로 수립되면 안 됩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금 받은 예산은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상금 받아 갖고 시에다가 기부하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그때로 유럽 연수 못 가고 다 동남아로 가고 국내 연수로 가고. 그런 거 안 돼요. 국내 연수, 동남아 이런 건 자기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노력해 갖고 진짜 멀리 좀 갔다 오고 해야지요. 그때도 위원들 얘기해서 이미 말이 나왔는데 또 이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후배들 과장님 많이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의원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하고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포상금이 그럼 8000만 원 포상금이 나온 거지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예,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에서 8000만 원 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30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세외수입 운영 평가 결과.

현백

최현백위원

과마다 다른 거네요.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구분이 된 거지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아닙니다. 도 세정과에서 오는 건 똑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상금을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받게 되면 포상금 관련한 지출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침으로요. 그러면 이번에 그 지침은 어떻게 사용하게끔 되는 겁니까?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지금 지침대로 쓴 겁니다. 자산취득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포상금 8000만 원에서 보니까 일은 직원들이 다하셨는데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저기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로 사용이 됐나 싶어서 그런 거지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현백

최현백위원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이나 직원들에게 쓰이는 거지요, 포상금 전체가?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사무실 환경 개선도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건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공직 마감 이후에도 늘 건강하시고요. 또 밖에서 한번 뵈시지요.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원성곤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아. 세원관리과

16시 48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엄갑용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엄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숙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원만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안상준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한창주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지승환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체납실태조사반 증원을 하고 더 늘었지만 우리 이번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업무들이 거의 다 마비가 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체납실태조사반은 상반기에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아니 계획대로는 못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기금 지원하는 사업에 지금 각 동에 인원이 배치돼서 보조업무, 안내업무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모집은 된 분이 그렇게 각계에.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또다시 예산이 되어서 후반기에도 6월 달 이후에도 사람을 더 모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네요. 그건 아닙니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아니요. 인원은 기존에 저희가 당초에 뽑은 인원 163명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당초 계획이 다음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동 지원을 마치는 거로 계획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동에서 더 필요하다는 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실태조사반 활동은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끝날 때까지는 체납실태 직원들 그대로 그 숫자는 유지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인원 유지는 그대로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 체납실태반 조사가 최초 우리가 시 모집한 인원은 80명이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세정의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163명으로 증원이 됐지요. 그러다 운영하려다가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생돼서 재난기금 각 동에 나가 있고 그래서 다음주인가로 복귀하는 거,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체납실태반들이 각 동에 가서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줄들이 엄청나게 선 거 보셨지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봤더니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서 아마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귀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좀 많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시를 위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그런 것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98페이지,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산 말씀하시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추가경정예산 98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용 마스크 구입 예산이 있어요. 이게 1095만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체납실태조사반 163명에 대한 마스크 구입비인가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저희 업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 나눠주기로 하려고 구입을 한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나가 있으니까 이 마스크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현재 이분들 마스크를 주는 동이 있고 안 주는 동이 있고 개수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것은 여기서 각 동에서 현재 주고 있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다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각 동에서 매일 하나씩 주는 동도 있고 이삼 일에 하나만 주는 동도 있고 각 동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체납실태반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이런 마스크 지급 문제는 좀, 어차피 우리가 이 기간 내에 쓰려고 예산을 수립한 거잖아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조금 조기에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는 다 주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동에 확인해 봐서 만약에 동에 여건이 안 돼서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1095만 3000원이면 약 마스크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어요?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한 8000장.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잘 계산해 보셔 갖고 동에서 좀 그런 애로사항, 왜냐하면 그분들이 각 동에 가서 하루에도 몇백 명, 몇천 명씩 그 민원인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 조기에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우리 성남시의 세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과장님과 관리반 요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도 세정 평가 관련해서 우수상 수상한 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같이한 거지요, 전체 세정과하고 해서.

한선미위원

아, 전체 다. 아까 좀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따로라고 그래서.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같이 받았습니다.

한선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원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엄갑용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16시 58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은 지금 퇴직 휴가 중입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근남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우리 농업기술센터 19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전체 예산이 10억 3500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10억 3525만 원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농업기술센터가 10억 정도입니다. 너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진짜 저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억 예산 너무 협소하거든요.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재경국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결산 보고 또 추경예산까지 심의를 하면서 어떤 우리 재경국 소속의 다른 과는 국도비를 5억 이상을 반납하는 과도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10억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지금 보면 너무나 집행들이 거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준다라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의 주문에 공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도시형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예산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추경 설명할 때 설명하셨는데요, 본예산에는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시민농원 운영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지요? 성립전예산 쓰신 거.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예산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개 마을 1개 텃밭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 손이 부족하니까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가 잘 안 돼서 간단한 농기구하고 모종만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아예 도시농업관리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 시비만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처음으로 지금 도비사업을 요청을 해서 1500만 원은 도비로 했고요, 3500만 원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아주 도비도 받아오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셔 갖고 좋은 우리 사업을 또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고생이 많으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부분 교육사업이 지금 다 좀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시원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텃밭 주변은 열린 공간이기도 하고 조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도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야외이다 보니까 좀 도시원예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것 연관해 가지고 국화 관련해 가지고 소나무 분재하듯이 얘도 분재 형태로 해 가지고 큰 행사를 치렀는데, 소나무만 분재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데 국화도 그렇게 분재 개념으로 갖고 가니까 굉장히 멋있고 또 전문성이 대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산 사업 진행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면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정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숨 고르기를 하고 있겠지만 내년에도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더 이렇게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도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우리 기술센터하고 잘 논의해서 많으면 좋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충원을 해 주신다라고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꼭 책임지고 인원 충원 좀 해 주세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주무부서하고 이렇게 연계했을 때 기술지원센터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무부서가 농업기술지원센터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협조를 더 심도 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력 관계 부분도 좀 잘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시작되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