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9일간의일정으로실시되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감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송현철감사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5일 감사담당관송현철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감사담당관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송현철입니다.먼저자료설명하기전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노고에대한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실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고영자입니다. (인사) 조사담당최재원입니다. (인사) 농지TF담당김상욱입니다. (인사) 그러면제출해드린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감사담당관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심판에서인용된부분이있었어요.감사담당관관련해서행정심판인용된게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해서강화군어디에대한감사자료를요청한게있었는데그게어디에요?장학회에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장학회장이아니었고그때당시새마을회하고바르게살기를저희가특정감사를한적이있었습니다.자료요청을했는데특정감사의경우에는저희가자료공개를하고있지않거든요.
박승한위원
그런데인용이되었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도행정심판에가서도설명했었는데특정감사라고하더라도결과를공개해야된다고해서저희가공개한부분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5페이지에보면법령을위반한5급승진임용부적정이라고해서기관경고를받았어요.기관경고는범위가막연해요.기관경고를받으면주의,경고,엄중경고,강직,철직이런등의세부가있는데이것은기관경고중에서도어느경고를받았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기관경고라는것은경고에대한부분이전체적인특정인담당부서의잘못이아니라기관자체가운영을잘못하고있다는내용으로경고사항이고단순히말그대로기관경고사항이고기관경고받은것에대해서는홈페이지에게시해서알리도록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어디감사를받은거예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행정과인사업무에대해서감사를받은겁니다.
박승한위원
통상적으로법적인해석은그렇지만우리가기관경고를받으면일정기간동안재정지원및포상제한등의불이익을받겠금보통해석이되는데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이게기관경고를받게되면행자부에서사안에따라서교부세를감액하는사항이있는데요.이기관경고는해당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왜안될까요?보통되는것으로해석이되는데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사안에따라서되다보니까재정상이나보조금에대한위반사항이럴경우에는교부세에대해서감면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사안별로판단되는사항인데이기관경고를해당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6페이지,미결추진중이거나해서보면산지전용및부적정,건축허가과것입니다.이게재정사항이30억원이넘는데맞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이것이추징도아니고회수사항이아니라저희가산지전용허가나협의가나가면이행보험증권을산정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게추징하는게아니라산지전용허가기간을연장해주거나아니면변경할때에계속해서이행보증금을받아야되는데그것을받지않았다는지적사항입니다.해당허가자들에게이행보증금을예치시키라고,아니면이행보험증권을끊어서가져오는금액이기때문에,
박승한위원
금액이꽤크길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것에대해서건수가많다보니까산지의경우이행보험증권으로끊으면금액이많이줄어드는데산출하는금액자체는커지게되거든요.건수마다몇억원씩되는경우도있고그러다보니까금액이좀커진사항으로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성실의무위반공무원문책현황이라고하면여기에는민원인들을대응할때불친절이나이런것도해당되는거예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다해당됩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은강화군홈페이지다열어보고해요?모니터링을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각면사무소나어디든올라오는것을확인해보는거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확인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민원인들에대해서그런소리가안올라와야돼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조사팀하고감사팀에서매일아침에열어봐서어떤내용인지확인하고있는데요.
박승한위원
물론양쪽얘기를들어보아야겠지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인해서진짜우리가잘못이인정되면그것은공정하게할필요가있다고봐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보면2019년도에는정직이한명이있어요.사안이어느정도이길래.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정직처리했던사항은음주운전에의한사고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정직까지갔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1-12페이지는2019년도다수민원중에서수용이안된겁니다.3번에건축허가과주요내용민원내용은양계장설치반대한다,예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우리는절대허가불가이게어떻게수용이지불수용이에요?거기에민원은양계장설치를반대해달라고해서올린민원이고우리는허가안내준다는것이답변이라고요.그러면이것은수용된거죠.이것은불수용내역이아니라수용내역이맞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수용이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인들에대해서친절응대각별히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상급기관감사에대한지적사항및처리사항은공개기간이있습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공개는이의신청이30일간의기간을주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홈페이지에공개를해야하는데그공개할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습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공개는계속하고있고요.
김동신위원
그런데제가보면예를들어서강원도홍천같은경우2019년12월13일부터똑같은데정부합동감사를했습니다.강화군은6월12일부터6월28일까지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강화군홈페이지어디에공개되어있습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강화군홈페이지감사배너가따로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모니터때문에얘기를못하겠는데정보공개란에타지자체에서는다공개되고있어요.그런데강화군은그게일체없다는거예요. 그래서강원도홍천의예를들게요.2019년도11월13일부터29일까지실시한정부합동감사결과기간경고처분된내용을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18조4항에의거하여공개합니다하고공개가되게되어있거든요. 지금홍천의경우공개되어있죠,가평도공개되어있죠,전라남도교육청도공개되어있고,정보공개란에감사결과공개란도따로폴더를만들어놓았어요.그결과를공개하게되어있는데공개된것은장관이나시도지사에게보고하게되어있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위원
그근거가어디있습니까?공개된근거가어디있냐고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공개란자체를정보공개란에안하고자체홈페이지공개감사부서사이트가있거든요.
김동신위원
그러면그게어디있습니까?감사부서사이트?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강화군홈페이지에감사부서란이따로있어서요.
김동신위원
감사부서란이어디있습니까?제가알기로는정보공개란에정책실명제하고여기감사결과공개란을따로마련해야됩니다.공개할때에는행자부장관이나시도지사한테보고했다는거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보고는항상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걸어디에공개했느냐그거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공개한것을보관하는것은처벌서보고할때같이하고요. 지금홈페이지공개는별도의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고영자 감사팀장고영자입니다.군청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자료에감사내용에대해서공개하는방이따로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공개란이어디에있어요?안되어있죠?알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고영자 원래있는데요.
김동신위원
원래있는게아니라없습니다. 여러지자체를보면정보공개해가지고감사결과공개가따로마련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한홈페이지에공개하는장을꼭마련해야합니다.아시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위원
감사결과처분에대해서만보고하는게아니라공개해야된다는규정이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계속공개하고있는데요.
김윤분위원장
다시한번위원님께말씀드려주시고요.
김동신위원
이렇게되면누가홈페이지들어가서강화군행정을한눈에볼수있겠습니까,이렇게해서살펴볼군민들이있겠어요?저도이렇게어려워서찾아야하고계장님도자료찾기도힘든데일반주민들이어떻게,나중에따로저에게소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공개를의무화해야된다는지적을드렸습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위원
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직1명이있죠.음주운전을했을경우사고낸자에대해서만정직을행할수있습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사안에따라서다른데요.동승자가있거나아니면묵인했을경우에같이처리하고있는데현재까지사안에대해서는정직까지간사항은혼자운전해서혼자사고낸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지금강화군에서음주운전으로적발된분들이더러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작년까지2명이있었고요.올해까지는아직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올해는없는데작년에는있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위원
정직이안되고나와서근무하고있는분들은정직이안된사항은어떤경우입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음주운전같은경우는수치하고사고내역이있습니다.경징계로갈경우음주수치가개정되면서0.8미만일경우에는경징계쪽으로가고0.8이상일경우에중징계이고거기에플러스가되어서사고사항이있을경우에물적사고가있을경우에중징계로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문책사항이어떤사항에해당됩니까?2019년도음주운전으로적발된두양반은감봉이냐,견책이냐어디에포함됩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여기2019년정직1명이있고감봉1명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대충누군지는알고있겠고요.알겠습니다. 작년에의회에서요구한게있습니다.2020년도본예산심의할때민원감사담당관고객만족도우수공무원,민원지적과친절봉사우수공무원포상이런것들을폐지나중복포상을폐지하거나통합과관련된부서를정할것을저희가주문을했었습니다. 다른감사는잘하면서강화군의회에서의원님들이요구한사항에대해서개선을하고있지않다.이문제에대해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도상의를하고과에서같이상의해서판단한사항이긴한데요.그부분에대해서처리가잘안된부분에대해서는지금당장말씀드리기는그런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본위원이질의한데대해서는동의는하시는거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동의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다음은예산낭비에대해서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청소년체험어학연수가있지않습니까, 1회추경에3200만원의많은예산을편성했습니다.당초계획에따른일정으로추진하다코로나19로인하여갑작스럽게연기가발생되었다고얘기는했는데여기에서어학연수교수가체험장소는태국이지만원어민교사는미국에서그쪽으로가요. 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는데이런위약금이발생했단말이에요.그런데이런것에대한감사는할생각이없었습니까?아니면이런문제를지적할의도가없었습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하신대로위약금발생이라든가무리한진행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코로나19에대해서감사를계속연기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자체재무감사를본청에대해서해야하는데지금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감사실시할경우에확인을해서말씀을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생각은하고있었다는거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건하위원
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일상감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상감사대부분이공사나용역,물품구매,보조금관련해서일상감사인데감사분야를넓게확충시키거나일상감사기준액을하향해서강화군이풍요하고예산낭비를줄일수있는그런쪽에서일상감사방법을개선해보고자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일상감사건수가지난해에비해서상당히많이줄어들었는데총건수가줄어든이유는왜그렇습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총건수는줄어든것은아니고요.올해저희가일상감사금액을위원님말씀하신것에의해서5000만원정도를줄였습니다.5000만원씩줄이다보니까건수는점점많아지고실질적으로그때그때자료낼때지금보시면작년6월부터내서건수가줄어든것으로보여지는데그렇지는않습니다.금액을줄였기때문에더늘어난것으로보는게맞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하여튼일상감사에대한주문을다받다보면감사관팀에서업무가너무많은업무가예상됩니다.그래도예산낭비요인과시행착오를찾아냄으로군민들에게신뢰받는강화군행정으로거듭나리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이러한데에대해서조금더세심하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내용중에기획예산과에서는자랑스러운공무원포상,자치행정과에서는우수공무원,모범공무원포상,민원지적과에서는친절봉사우수공무원포상이게계속전부중복되잖아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이게중복된다고말씀드리기어렵고요.부서별로하다보니까.
김건하위원
특색이있는겁니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그렇기는합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하나로묶어서통합해도되는거아닌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통합에대한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기가어려운점이있는데요.정부부처별로포상하는기준이나금액이다다르거든요. 민원지적과의경우는행안부에있는사항이있을수가있고,부처마다포상하는기준이있다보니까포상에대한것이각실과별로상이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기획실하고각부서와협의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다한군데에서관할할수있는계기도될수있을것같은데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것은한번검토해서법적으로가능한지검토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수인관련진정민원접수처리중에1-13쪽1건,길상면초지리1323번지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연장요청을했어요.이게지금소송이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현재소송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소송관련된것도감사담당관에서관여하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소송에대해서는감사부서에서관여를안하고요.다만결과에의해서문제있을경우에는그것에대해서저희가관여해서문책하거나조치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2년전에공중화장실관리위탁업체에대해서특정감사한적이있어요.안하셨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공장화장실위탁업체에대해서는한적이없고요.아마공중화장실이자활센터에위탁이됐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것을하면서확인했던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으로인해서업체가바뀌었어요.바뀌어서바뀐업체의청소상태가종전에비해더안좋다는얘기가있어요.다수의여론이,지역마다다있습니다.감사대상은아닌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지금말씀하신부분은환경부서에있어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만업체가청소를소홀히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차원의문제로지적할수있는데업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치교육과관련해서초등학교수학여행이나중학교수학여행가면학부모들이안따라가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대부분안따라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까도얘기했지만태국가는해외문화체험의경우학부모들이같이가는경우가있어요.그내용을모르시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그것은자부담으로가는지보조금으로가는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총괄수행으로가면가능은할것같은데요.일반적으로따라가는부모를아예하는것은문제가,
부모전체가가는건아니고몇사람선발해서같이동행하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인솔개념으로?
김건하위원
인솔개념보다는어학연수간다고할때에는중학생이상고등학생들이가는것은이것은감사담당관실에서지적을해주면좋겠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위원님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감사내용전에농지관리TF팀이새로생겼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팀장님이나오셔서설립동기와진행됐던것에서그전의내용에서우리가농지TF팀이구성이되어서앞으로계획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세요.
관리
농지관리
TF담당 김상욱 농지관리TF담당김상욱입니다.농지성토행위가2m미만일경우에특별한허가를받지않아도될상황이라강화군주변에개발되는곳이많아서토사들이강화군에유입됐습니다. 그런데그과정에서오염된토지도있고그성토행위에대해서농지팀,기존팀내지환경부서에서개별적으로대응하다보니까종합적으로추적조사를하거나행정처분을하거나그런상황들이종합적으로관리가안됐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농지관리TF팀을만들면서종합적으로다른부서와유기적으로협력을하면서각관련법,관련부서와종합적으로대응을하기위해서만들어졌고요.
박용철위원
무슨내용인지인지됐어요.각부서에서단속하고면에서단속하다보니까난무하게매립되고2m미만은신고제로해서신고만하면됐었어요. 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경험하신내용이지만불법성토에대한민원과행정에서처리내용이약간차이가있었어요.약간심할수도있어요. 저희들이가서육안으로보면기름찌꺼기도많이발견되고스트로폼이나들어가지말아야될것들이육안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검사결과에는물론환경기준에따라서우리는법적으로갈수밖에없기때문에그기준은얼마인지는정확히모르고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모르지만민간인들이보는시각과행정에서처리하는시각의갭이굉장히컸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강화하기위해서,좀더철저하게하기위해서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한부분이고불법매립으로인해서주변농지가오염되어서농작물이제대로되지안되는부분을현장에서목격했고본위원도그런부분때문에여러번뛰어다녔으나결과는‘이상없음’이에요. 농지팀이신설됐고그런부분에서강화할수있는팀이되었다고해서앞으로기대심리가커서특별히나오셔서어떻게하실것인지앞으로할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사부탁을드린거예요. 감사관에서는일반인들이육안으로봐도불법부분이형성된다면법적기준에못미치면,물론건설시멘트도세척해서그것을한부분으로만언급을하지실제로보이는것과는상반된얘기를했단말이죠.그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고누가봐도주민편에서합리적이라는생각이필요하고TF팀이생기기전에그런민원이많이들어와있을것이라고봐요. 예를하나들어볼게요.성토를하는데많은높이를성토해요.기준이어디까지인가,현재주택단지형성된부분과성토하는부분이몇m이상되면고립되는곳이많이형성이된단말이죠. 지금까지는성토의개발행위의기준만맞으면현재있는것에대한기존기득권은없어져버려요.상식적으로이해가안간단말이죠.지금이라도그런현장이어디있냐고하면같이갈수도있어요.그런부분을고려해서현실과하고자하는사람들의갭의높이도일부맞춰줄필요가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관리
농지관리
TF담당 김상욱 말씀하신대로5월15일신설이되어서작년부터성토하고올해성토한대상지들을다현장점검을하고있습니다.점검하면서새로성토하는부분을몇군데적발했고요.그부분에서폐기물로의심되는부분이있어서바로공사중지를명한곳도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기대가커서다소길게질의드렸는데그렇게신속하게행정에서할수있는기간이상당히길어요.예를들어서불법이든정상이든피해보는사람의입장에서는그하루하루기간이길어요.우리는1,2차경고하고검찰고발,이시간이길면길수록주민들에게는고통이더해지니까그런부분은신속하고빠르게진행되어서정말피해보는사람과성토하는사람들의중간이맞아떨어질수있겠금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사라는부탁을드리기위해서자꾸말씀드리니까이해가시죠?
관리
농지관리
TF담당 김상욱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6페이지,산지전용이용부담금에대해서는말씀하셔서그금액이많이나온것은이해가갔어요. 저는민원을받았던것을거꾸로풀어볼게요.산지전용이용금을개발행위를해서내가토지를가지고있다가산지이용부담금을냈어요. 여차여차해서공사못하다매각이든경매가됐어요.그러면강제이행금은살아있는거죠.내가강제이행금을냈는데자금난때문에못하니까매각이됐든,경매가됐든그땅이처리가됐어요. 그러면새로제3의인물이소유가됐어요.그사람이개발을하려고하니까강제이행금을또낼거아니에요.토지가바뀌었으니까그러면전자에있었던강제이행금처리가어떻게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강제이행금은복구예치금이라고해서증권으로들어오는경우가있고현금으로들어오는경우가있고요.대부분현금으로들어오는경우는다반환이되어야하는부분이고요.새로운사람제3자가했을때도다시예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바뀌어서제3자는당연히강제이행금을내야겠죠.그래서처리가됐는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그전자에이행금을내놓고사업을진행하지못했을경우에이사람것은이중이되는것이잖아요.같은토지내에이중이되니까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환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는개인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담당관에서하는역할이굉장히광범위해요.단체별,개인별소수의의견을다듣다하다보면포화상태라고표현하기도부족할정도로굉장히많을것이라고판단됩니다. 그러나그런것이하나씩이뤄지는부분들이하나씩형성이잘되므로인해서강화군의표본감정할수있는인지능력이많이바뀔것이라고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요. 보조금을단체나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를한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죠.강화군에서보조하는것은단체별로도지원하지만일반에게도많이지원들을하죠. 예를들어서개인별로도시근교사업,농기계도있고여러가지형태들이있죠.그런부분에대한감사기능은좀떨어지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보조금을일반적으로준다면사용목적에대해서잘활용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기본5년이면5년,8년이면8년,10년이면10년이렇게구분이되어있어요. 그래서지금이후에잘사용하고있는지에대해서감사실에서할필요가있다.그렇게하기에는인원이부족할거예요.그러면탄력적기간제운영으로지급한것에대한내역이잘사용되고있는지,정상적으로목적외에사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한번쯤경각심차원에서라도할필요있다. 꼭지금당장하라는것은아니지만지급한내용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한번씩은할필요가있다. 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보조금을받아서사용목적외에사용한다는불만의목소리들이나와요.감사를해야될필요성이있고또남이하니까나도해야되겠다고생각해서했는데목적이필요없어지면그것을가지고다른목적을쓰고있고,이런것에대해서정상적으로쓰고있는사람들에대한피해거든요. 좀더열심히하는사람들은더줘야하는데형평성논리,공정성논리때문에똑같이지급하다보니까덜받아가고다른사람에게갈수있는거예요.잘하는사람에게는더줘야죠.그렇게만들어가자는차원이에요.이해가시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수의견,여기에는다수관련징수민원처리현황해결21건이렇게해놨지만제가알기로는여기에0이한두세개더붙어도과언이아니라는생각이들정도로바쁘게처리하고일하는부분이있을거예요.소수의의견이나열되어있는것을보면추상적인것도많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이많을것이라고봐요.그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할필요가있고요.예전속담에도말한마디에천냥빚을갚는다고답변하는한마디에민원제기했던사람들에게평가할수있는기준이될거에요.그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하나더말씀드리면감사관에게전에얘기했었는데광성에서초지연결되는중간도로를가면성인용품파는곳이있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풍선펄럭대고광고하고성인간판이있고거기가지금은코로나때문에많지않지만가족단위,학생들단위로많이다니는거리에요.제가말씀드린것기억나시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위원
처리결과어제도확인했는데그냥있더라고요.그런것은우리가지양할필요가있지않나,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다음에수협중앙회송신소흥왕리이전설치반대가해결이라고하는데어떻게해결됐어요?1-13페이지.수협에서하는송신소흥왕리에설치하겠다고한것주민들반대한것.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해결이라는것은불가나갔다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굉장히예민하더라고요.어민들을위해서필요한데설치장소가논가운데피해보시는분들도있어서제방쪽으로하면여러가지의견이조율되지않을까생각했는데그런것은추후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전자에말씀드렸지만여러민원에대해서고생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어감사드리고좀더잘해도욕먹는자리가감사관이에요. 저희위원님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앞으로우리가민원을보면서굉장히질책도많이할수있는자리이기도합니다. 최선을다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앞으로많은애정과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행정감사는정기적인것이고제대로준비를해오셨어야하는데좀미흡하지않았나말씀드릴께요.앞으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윤분위원장
1-9페이지보겠습니다.감사담당관되기전에감사팀장으로계속계셨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공무원들이2018년도비해서2019년도에일이제대로안되고있습니까?감사담당관이평하는생각을듣고싶어서요.강화군공직자들이2018년대비2019년,2020년도에업무처리에있어서어떤평가할수있는지말씀해보세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업무에대해서는크게바뀐사항은없는것같고요.신규직원들이들어옴에따라서행정적인절차라든가법규를잘이해를못하는부분이있어서소홀히한부분이늘어나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신규는그럴수있어요.연찬을자꾸시키고먼저감사담당관실에서책자까지만들어서잘만들었다고얘기를했는데요. 제가질문드리는것은2018년도에자체감사에훈계가14명밖에없어요.그런데2019년도에50명이고2020년도에는5월30일전것인데14건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말씀해보실까요?2018년도감사자료는기획실에서징계된내용을보고한것이라약간안맞을수있겠지만간단히,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건수가늘어난것에대해서말씀드리면작년에부진사업에대해서조사한적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때당시에연말에예산부분하고집행이안된부분에서하다보니까공공감사가전체적으로부진하다는판단을그때건수가많아진사항입니다. 2019년도7월에조사해서2019년도말까지여기에서20명가까이늘어났거든요.그부분이많아져서팀장뿐만아니라팀원까지같이하다보니까인원수가많아져서훈계가많아졌고요. 업무가다른특정업무에의해서조사한것이아니고예산집행이나공사진행에대해서하다보니까많아졌습니다.업무를소홀히했다기보다는경각심차원에서훈계처리했던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공무원을했기때문에많은얘기를공직자들에게많이듣는데과장님께서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최소한의징계를받았을때정당성이나타당성에대해서는유념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려요. 불만이많이쏟아진다는것은조기집행이나이런부분이덜되어서이런부분이생겼다고하는데그조기집행이덜되거나하는그실과소에는과장님이보시기에도예산이많거나일이많거나분명히그실과소에서는나름대로더애를많이쓰는데도불구하고징계를받는다고하면내가잘못했어도정말잘못했는데도징계를주면저도기획감사실장을해봤지만불만이있어요. 그런데객관성이나정당성이조금결여됐다고하면그감사부서의신뢰가떨어진다는거죠.이런부분은앞으로유념하시라는말씀을제가드릴게요.그렇다고징계를안줄수는없어요.징계를줘야경각심을만들수있지만그렇다해도이게어떤실적을위한징계로가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릴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포상관계예산을편성했을때분명히예산심의에서도지적했어요. 민원실이나감사실의포상예산을정리하는부분을심의했는데그정도됐으면감사를받으러오실때에는이부분을정리된부분을명확히답변을하셨어야돼요. 기획감사실에서중앙부처와관련된포상,행정과에서중앙정부와관련된포상,다다르죠.감사실은감사실대로관련포상,민원실은친절에대한포상은다분류되어야하는부분이있어요. 그렇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여기에와서명확히말씀을하셨어야돼요.그래야위원님들께서예산심의때도분명히얘기를했는데담당관께서는그것은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다시검토하겠다고말씀하시면안돼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장
또한가지말씀드릴게요.포상예산이섰는데어려운부서에대해서포상한실적이있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작년도것말씀하시는거죠?건축허가과포상휴가로해서연찬회도했었고요.
김윤분위원장
포상에대한예산뿐아니라상이나이런부분을감사부서에서주도적으로해서허가과나이런곳에표창을받게한사례가있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자체군수님포상은허가과에서는없고요.자체적으로포상은감사유공공무원으로해서진행하고있고추후에정부합동감사나상급기관감사때감사유공자포상할때허가과위주로추천을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주도를해서한사항은지금까지없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잘못하면징계를주어야하고잘하면사기를앙양시켜야돼죠.감사담당관님도허가과에계셨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6년정도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모범공무원표창이1년에상하반기로한번씩나오지않나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분기별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국무총리나돈지원해주는표창이있죠?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모범공무원상도분기로,신청은분기로하는데내려오는것이각기관마다조금씩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혹시나기피부서에있는공무원들이작년과올해표창받은사례가있나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기피부서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는징계만하는게아니라과장님께서6년을계셨으면허가부서가얼마나힘든지알잖아요. 그리고그부서에오래있는사람들애를많이쓴사람들에대해서는그래도국무총리상은지원부서보다는전투부서에주어야돼요.그런부분이시행됐는지질의를한것인데그런부분이미흡하다면앞으로는그런부분에서감사담당관실에서는적극적으로어필을하셔야하고요. 이따총무과에도얘기하겠지만이런부분이너무애쓰는사람들한테는포상으로어디관광가는게문제가아니라정말명예를살려줘야되는이런부분으로해야허가부서에가서제대로책임지고자기가사명감을갖고일할수있겠금이렇게해줘야됩니다.그래야감사지적사항도덜하고강화군의공무원위상이올라가는거예요.그부분을다시말씀을드리고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
김윤분위원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여기에서나가면서끝나는것이아니라이부분을명확히해서다음감사나예산심의때라도정리한부분을말씀하셔야돼요. 앞으로는감사사항에대해서설명하실때에는완벽하게설명될수있도록다시한번당부드리고농지TF팀은한시적으로운영한것인가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아직TF팀이기때문에정식정원은아니고요.
김윤분위원장
몇명이운영하고있어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4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감사부서에TF팀을운영할때에는여러가지복합적으로생각하셨을텐데한시적으로하는데기간을둔것은아니에요?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끝나는기간을둔것이아니고아까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TF팀을만들게된계기가위원장님께서도아시겠지만허가과의업무가과중이되다보니까어디에넣는게좋겠느냐해서감사담당관이담당을해서처리해봐라해서처리하게됐는데요. 허가과업무도농지관리팀이과부화걸린부분이있어서저희가TF팀인원으로해서실질적으로기간도단축하고현장점검도실질적으로하면서빠르게처리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TF팀을만들었으니까성과를내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고이런부분은한시적으로운영해서효율성이있다면기본적으로TF팀을허가과에만들기보다감사부서에만든부분은잘했다고판단하고요. 이런부분을한시적으로라도운영하다보면효율성을따져서지속적으로운영하는방안도검토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현철
송현철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재구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5일 행정과장김재구
김윤분위원장
그러면행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안녕하세요.행정과장김재구입니다.군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고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먼저행정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선총무담당입니다. (인사) 박수연행정담당입니다. (인사) 김홍민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익체육담당입니다. (인사) 유호명노사협력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삼산면주민자치센터,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어제의원님들이다녀왔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2층에있는주민편의시설인데자치팀하고도이야기를하셔야되겠지만2층에있는북카페,동아리실,체력단련실이런시설은민간사용시설로행정기관과는달리늦은시각까지운영되어야한다는입장이라고봅니다. 어제도면을보니까1층로비를통해야2층에올라갈수있는시설이에요.운영방법을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일단어제보셨고그저께는군수님도나가셔서현장을보셨습니다.군수님도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행정기관이쓰는건물하고주민들이쓰는건물하고구분되어야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것은자치과하고삼산면사무소하고저희하고모여서추가로문을별도로내든지를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삼산면뿐만아니라길상면도출발하지않았기때문에확실하게주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추가적인얘기지만낮시간에도1층로비를통해서체육시설을이용한다면상당히눈치가보일겁니다.그런부분을세심하게놓치지않고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체육회나유소년축구교실,지금코로나사태로인해서공공운영이불가피한사항이에요.이기간에체육회지도자선생님,유소년축구교실지도자선생님들이더나은서비스를위해서앞으로준비할계획이있으신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온라인으로되고있기때문에체육회하고상의해서온라인을통해서유소년이나체육하려고하시는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동영상을구상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전체적으로사회적거리두기를끝나갈때에체육인들이한번에몰리는현상이일어날거예요.그부분까지염두에두셔서한번에수용할수있는방법,혹은점차전체적으로인구가많은단체여도조금씩인구를늘릴수있는체육시설사용방안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체육회에서대한체육회지원사업,공공스포츠클럽공모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이야기를들었어요.이부분이스포츠클럽이실질적으로호주에서시작한스포츠볼,전국민체육시스템을만들자는것인데,지금대한체육회에서하는것은생활체육,엘리트체육,학교체육까지연계를해서많은군민들이엘리트체육,학교체육을생활체육화시키자는목적입니다. 이게유럽식스포츠를적용하는사례들인데지금제가잠깐2018년도결과를보니까19개소에서1년안에60%가사업을완료하지못하는실정이라고되어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이게아까공공시설이기때문에스포츠클럽공모사업에는선정이될거예요.추후에이게생활체육으로까지연결되는부분이미약할것이다라는판단입니다. 그래서학교체육시설이교육청과협의해야되지만오픈되기힘든상황이란말이에요. 중요한것은태권도를한다,태권도를중학교,고등학교,유소년까지어르신들까지모든주민들이엘리트선수들의전문적인부분과일반인들의생활체육적부분을믹스해서모든분들이어디서든태권도를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게사업의취지인데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지금어떻게할수없지만추후에체육회에서어느정도사업의준비가되면한번정도는의회에서도체육회에서스포츠클럽을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그리고앞으로이게향후3년,5년동안자생력을가져야되는사업이다보니가그자생력을어떻게키워나갈것이라는부분에대해서체육회브리핑이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괜찮으신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체육회에서도스포츠클럽공모사업에신청한상태이고요.그런것에대해서모든군민들이즐길수있는체육으로연계될수있도록체육회에서보고할수있도록상의해서날짜를협의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추가로말씀을드리면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공모사업으로가고있기때문에강화고등학교축구부가아마지정종목으로될것입니다. 그러면동광중학교,유소년축구교실,이게하나로연결될수있는시스템까지강구를해주셔야됩니다.이부분은놓치지말아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는책자에는없는부분인데홍보미디어팀,군정홍보,유튜브홍보,카카오플러스친구홍보가어떻게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지금계획했던카카오톡뉴스홍보는저희가일주일에한번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었는데지금코로나가발생하면서일주일에3번,그리고또첫단계때는저희가매번했습니다. 그래서군민들의알권리를찾아드렸는데지금카카오톡으로1만1000명정도가이용하고있고요. 앞으로그것을주민들에게혜택이있는사업위주로해서신청부분에대해서홍보를계속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강화군유튜브가강화군에900명밖에안돼요.강화군민이6만9000명,그중에900명밖에구독을안합니다.그런실정이고조회수도많이나와야2000개,그런데이게중요할까싶지만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유튜브채널을시청해보시면관내군정홍보에너무한정되어있는부분이많아요. 딱딱하고주민들이찾아서볼만한콘텐츠가없고그런것들을군정소식도홍보하는부분도좋지만당연히관내에있는여러사업체들,관광코스들,농업에대한소개,강화군육아서비스에대한소개들,이런것들을다채롭고어르신인구의유입이크다보니까어르신들이와서행복한노후생활을지낼수있는강화군에대한홍보,어르신들이많이접할수는없지만어르신들을모시는젊은부부나자녀들이볼수도있기때문에주민들,관외자들까지모두강화군이라는콘텐츠를조금더활력있고탄력적으로콘텐츠화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누구나손쉽게남녀노소누구나접근이가능하고좋아하고유익한콘텐츠로방향을잡겠습니다. 저희가지난번에는순무담그는법도유튜브를통해서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진행못해서아쉽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방향을계속잡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관내에음식점들보면6시내고향,생생정보통을같이촬영한음식점들이많이있잖아요.그런부분을편집을통해서같이홍보하시는것도조금더조회수를올리고관내를홍보하는콘텐츠중의하나가되지않을까라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강화군체육회의사무국장이처장으로바뀐거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사무처장입니다.
김건하위원
이번에강화군체육회가사단법인으로전환된다는얘기가있어요.우리지자체에서는행정적인지원이나경제적인지원은계속지원되는거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일단체육회에서법인화하는것은수익사업을해야되지않겠느냐?보조금을너무바라보고하는게아니고그렇게자생력을키우기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수익사업은주로어떤사업을할계획은들어와있는게있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아직초창기라저희와협의된것은없고,어떤부분이있는지정식으로모여서한것은없습니다.준비를하는단계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엘리트체육이나생활체육육성발전을위해서그쪽에서흘러나오는얘기는지역사회의소외계층이나환원사업을하겠다는얘기가들려요.구체적인계획서가체육팀에와있는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아직은안왔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세부계획서가올라오면저희에게도주셔서공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의팀장급간부공무원이몇분이나계세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정확하게는자료가없는데50명정도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다섯명중에한명꼴인데매우높은것이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인천시에서는매우높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부분은팔이안으로굽는다고인사의문제,그에대한과장님의견해나대책은있는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제견해를말씀드리면,지금군수님도말씀하시는게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때문에인천시와계속교류를요청하고있습니다. 저희가군수구청장회의때나시장님방문했을때에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문제가있다,그래서교류를해달라고요청을한상태이고요.저희가계속고수하고있고인천시에서는강화를오려고하는사람이없다.너무멀다,그래서우리도힘들다고말씀을하고계셔서위원님쪽에서도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순환근무원하는공직자는없나요?인천으로가고싶어하시는분이있지않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5급공무원은부담을느끼고요.6급이하는가고자하는분들이있는데일단일방으로가면결원이발생합니다. 그래서1대1교류로요청하고있는데그것마져도인천시에서는강화군에는올사람이없다,이런식으로대답하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거꾸로인천에서강화로오려는분이없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인원이없다는것입니다.우리가시로가려는사람은많은데일방적으로보내다보면결원이발생해서별도의문제가있다보니까요.
김건하위원
체육팀장님,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공사지금어디까지추진되고있는지설명해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체육팀장이상익입니다.양사면그라운드골프장은이미거의준공단계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직공사를하던데요?지나가다보니까?일주일전에가봤는데.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저희가어제다녀왔는데요.거의마무리단계있습니다.인조잔디다깔았고요.
김건하위원
그리고국궁장토지매입은다됐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토지매입은완료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공사착공했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저희가공사착공은아직못했습니다.거기가문화재3구역,4구역관련인데요.절토량이많다고문화재에서협의가안되서요.그것을,
김건하위원
거기에무슨문화재가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강화외성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언제쯤협의가끝나면발주하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저희가대책을강구했고요.그것을확정해서25일날문화재협의가되면그것을설계에담아서발주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운동기구설치가능한가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야외운동기구예산은별도예산은없어서요.
김건하위원
제가지역이다보니까갑곳리정화주택,목욕탕들어가는반대편보면공지가꽤넓은공지가있어요.풀이나면이장을통해서정비하는데가끔보면쓰레기도쌓아놓거든요. 그런데차라리거기에잔디를입혀서터가넓은데운동기구설치하는게어떤가?지역주민들도그것을요구하는분들도있어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운동기구구입처가보면밖에서일방적으로한쪽에편중되어있다고해요. 팀장님입장에서팀장님이사업주라고생각하시고공정하고양심껏말씀해보시죠.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현재야외운동기구는올해설치한게일부읍면에만연두방문때건의되어서설치를했고요. 저희가직접관급자재구입한것은없고소액이라읍면에재배정을통해서한사항이라일부업체에만편중되었다는것은처음들었는데요.그런부분이있다면면에얘기해서,
김건하위원
참고해서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모범공무원표창에대한불만있는거아시나요?매월5만원3년간수당지급해주고가점을부과해주는상인데표창대상자는어떻게선정하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읍면,각실과소에서추천을받습니다.공적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합니다.
김건하위원
제3자의개입이나그런것이없습니까?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밖에서철저하게그런얘기가나오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있는5명의자문관이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3명입니다.
김건하위원
법률지원담당,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거기는시간선택제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안보자문관,정책자문관,공보담당관이렇게세분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런분들은법률지원담당이나안보자문관은다른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그런데나머지정책자문관이나,공보협력담당관,역사문화전문담당관,이런분들의역할이도대체뭐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정책자문관은중앙부처국회나이런데국비따올때정책적인사업협의로시에하고있고요.
김건하위원
제대로하고있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일단정책자문관같은경우는잘하시고있고공보자문관은채용이얼마안되어서평가하기어렵지만언론과의소통은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7만도안되는지역이잖아요.재정자립도도약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삭감하고그런얘기를많이들었어요. 고비용저효율자문관을활용선택하는이유가뭔지?과장님이생각할때역량과역할을하는지그것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다시말씀드리면안보,법률자문관은잘하신다고말씀해주셨고요.지금정책자문관도마찬가지로국비작년에따오거나중앙과소통할때저희같은경우공무원들이국회에서어디를공략해야되는지부분을잘모르고있습니다. 그런것에서정책자문관이도움을많이주시는것으로알고있고요.공보관도처음단계에있지만유튜브나언론에대한잘못보도에대해서수정에서많은자문을주시고있고요.소통의다리의역할을하고있다고봅니다.
김건하위원
조금전에오현식위원이질의했듯이SNS나유튜브나이게자료를보면너무저조하거든요.그런것도과장님이역할을잘해주셔야돼요.같이소통하고제대로성과를낼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중식을한후에오후1시부터행정과소관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인사이동이크다보면민원이자주오는것중의하나가1월에와서7월에와서아직업무파악이덜되어있습니다. 일선면사무소에서는아주흔한일이에요.중요한것은인사배치시특히민원이자주발생하는면사무소같은경우에는직렬배치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농업직에토목직이가있거나토목직이농업직에가있거나이런경우면사무소에서는직렬배치가잘되어있습니까?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저희가일단정원규정에보면직렬을맞추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복수직렬이있습니다.2복수,3복수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허용되는직렬끼리는배치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일부소수직렬에대한전보제한기간이런것도준수할필요가있고특히과장이나계장급이동시에전보해서그부서가마비되는경우가있어요. 마비되는경우는늘일상적인것이아니라한달이고두달이고민원에시달리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전보배치는심사숙고하시고이런인사이동이이루어져야만신뢰받는강화군의행정이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위원님말씀감사하고요.저희들도인사하다보면금방직원이바뀌다보면저희한테도부담이있습니다.읍면에만부담이있는게아니고해서,그런데부득이하게꼭한사람을돌리다보면여러명을돌려야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심사숙고해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오전에감사담당관님도젊었고어느분은몇개월안남았는데사무관으로승진하는것이흔한일인데최근인사를보면합리적인인사인지발탁인사인지구분을할수있는데발탁인사는업무능력이출중한분들,잠재력이있는직원의승진에필요한연한보다앞서서승진시키는경우를말씀드리는데그기준과원칙이분명해야된다는겁니다. 예를들어서계장을7,8년이상10년이상앞서서달았는데도불구하고후임자들이먼저사무관으로승진하는그런사례가가끔있는데사실은계장급에서도그런불만이있는것을과장님은인지하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외람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군수님이취임하시고나서정년이남지않은분들다사무관으로승진시켜서내보내신적이있습니다. 군수님의마인드가야인시절이본인이바깥에서보았을때에6급계장으로정년퇴임한사람은영영6급계장이더라,그래서그런것을감안해서승진을처음에큰결심해서단행하셨습니다. 그런데지나고나니까여파가좀있었습니다.나도얼마안있으면되겠구나라는것도있고일을안한다고는할수는없겠지만그런능동적인부분에서수동적인부분이너무많았다고봐주시고요. 그런것을탈피해서발탁인사를이번에는단행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여파를잠재우기위해서는기준과원칙입니다.인사가만사라고제일중요한것은기준과원칙에의한합리적이고투명한것이강화군발전에초석이될것이라고믿고요.과장님말씀잘이해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전국지자체229개중에강화군과인구가비슷한강원도홍천군이있습니다. 강화군인구가전국155위이고홍천군이154위입니다.2018년도기준인데강원군홍천군은6만8946명으로154위입니다. 그런데홍천군은과장급이38명입니다.총원대비4.9%예요.강화군은총원대비6.3%,48명으로조금과하지않나이런것도과장님께서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5급정원부분에서는중앙부처승인을받습니다.총액인건비제도마찬가지로그건으로받고요.그법이나규정테두리에서는준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법적으로이상이없기때문에그렇게된것은아는데똑같은인구수대비재정대비인건비지출이조금강화군이무리수하는것이아닌가염려의뜻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고려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공무직동일업무장기재직자가있습니다.자료에의하면강화군공무직이195명이에요.195명의공무직중에서3년이상동일업무로장기재직하고있는분이54명이에요. 공무원이한달도안되어서직렬에상관없이전보조치하는경우도있는데일부공무직은직렬이없는단순행정업무보조공무직이한자리에장기적으로재직하고있는데그런분들에대한전보계획이나필요성을가지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그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장기재직공무직에대한전보는저희가2019년도에인사규칙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2년이상되시는분들은공무직들은전보하는것으로규정했고요.노동조합과합의해서이루어진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장기재직자3년이상은대부분도로보수원이나환경미화원이나행정사무원있습니다.보건소에전문간호사자격증,환경미화원,청원경찰이있습니다. 행정사무원중에는5명정도가남아있는상태입니다.그분들도비서실이나인사,특이사항이있기때문에3년이넘은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비서직이나현장근무,전문직인데저는왜이런염려를하느냐하면고착화될수있다는겁니다.한곳에너무오래담그고있다보면단순업무지만강화군행정이고착화될수있다는염려의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기간제근로채용현황입니다.2019년1년초과기간제근로자가1명이죠?2020년2명이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은이름까지는원치않고어떤사례인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명단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김동신위원
나중에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나중에자료로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학교체육육성지원에관련해서입니다.이상익계장님잠깐만나와주시죠. 학교별지원금액에대해서큰불만은없는데중요한것은제가알고싶은것이있습니다.태권도강화고등학교선수인원이몇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태권도가18명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2000만원이에요.강화여자고등학교가몇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강화여고가10명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동광중학교축구몇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동광중학교가35명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고등학교축구부가몇명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강화고등학교축구부가18명입니다.
김동신위원
자료에의한배정지원금액이합당하다고보는지계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학교체육육성은기본적으로기준을마련한것을현재공통적으로얼마씩주고,전략종목에는차등지급하고초등학교는일괄100만원씩준다는기준을마련하고이렇게하면금액이적기때문에최종적으로예산범위내에서학교체육육성이필요한부분이나전년도지급기준등을고려해가지고정책적으로고려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전년도동광중학교축구부가18명이었어요.그러면34명이되었지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김동신위원
그러면선수10명인데2400만원이고선수가34명인데2300만원인데불합리하지않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그래서강화여자고등학교의경우올해에조금조정을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급된학교에대한삭감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학교체육육성지원금총액에대한1/n을분배를적당히하라는뜻이에요.선수10명밖에안되는곳은2400만원,30명이넘고내년도40명이예상되는데2300만원은불합리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학교체육육성기금특히태권도나축구종목같은경우는전략종목으로해서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습니다.태권도종목은저희가집중적으로지원해서인천관내에서도많은사람들이관내고등학교로유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미안합니다.지금지급기준표에전국단위,인천시단위입상실적에대한기준안이있으면이해를하겠는데이런기준안도없이단지그런추상적인것을가지고지원한다면이것지급기준표가하나도맞지않는거예요.이것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축구같은경우는그렇습니다.요즘저학년대회와고학년대회가있습니다.예전에한번출전하던것을두번출전을하게되요.그러면그많은비용발생,그비용은버스승차비,숙박비,식비,그런문제가옛날보다는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 이런것을학교현장에서많이이루어지는각종대회에그런지침이나대회변화된상황을체육팀장님께서는생활체육에만신경쓸것이아니라엘리트체육에도여러가지변화하는과정을숙지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학교체육육성지원금에대해서제가정리해드리고싶은게항간에는연계지도에의해서상급학교진학률이상당히전무하다고하지만사실은동광중학교가초등학교에서강화군에서연계되어서올라온선수들이없어요. 손흥민선수가강원도출신입니다.강원도출신인데동북고등학교1학년도서독으로갔어요.지금우리강화군출신아이들가지고강화군에서손흥민같은아이들을만들어내는것보다외국애들이강화군에서수업을받고유능한선수가되었다.그것이강화군의역할이거든요. 지금현재아이들의자본만가지고는개천에서용나는시대상황하고는다르다는거죠.외부애들이라도데려다가용을만들고,그런시대가됐거든요.외부애들,현지애들앞으로지원할때그런것은고려해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2300만원보조금을받지만일주일에한번씩기숙사에식료품을장을봐서가져들어오는것이400,500만원씩되요.그러면한달이면돈천만원씩됩니다.1년에1억원이상강화에서소비를해요.거기다학부형들이와서주변식당을이용하고시너지효과가2300만원받고1억5000만원을소비하고있습니다.이런것도문화관광보다더이상학교엘리트체육육성의효과라고볼수있거든요.과장님그것정리해주십시오.그입장을.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위원님좋으신말씀감사드리고요.저희실무부서에서는이런걱정도있다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뭐냐하면고등학교에태권도나축구에자원이없다보면고등학교에서도자기네학교가없어진다는우려가있기때문에그런것도생각하고있어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교복문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금액은절묘하고요.작년도보면4월6일자로신고붙임서식에의하여학교체육육성지원금을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해서결정내려서교부된것이5월2일자입니다.그런데금년에는지금배부되었습니까?5월말일자입니까?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5월중순경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6월부터12월까지6개월안에집행해야돼요.학교회계는3월1일부터익년2월말까지입니다.이걸집행할수있는기간이6개월이에요. 부탁을드리는것이교부시기나신청시기를한두달당길수있는방법이있을겁니다.물론1월1일부터12월말까지행정회계가있지만얼마든지가능한일이라고보거든요.의회에서예산심의하는과정이있겠지만최대한도로당겨주시면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한말씀올리면작년에도똑같은말씀하신것으로기억합니다.제가행정과장으로와서그것을당기라고지시했는데각학교에서정산보고서가늦게들어오다보니까그리고또정산보고서가한번에통과해서일괄적으로끝내면되는데그게아니라다시해달라는과정에서조금늦었습니다.이해를해주시고요.그것은계속제가조절하겠습니다.작년에말씀하신것을기억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당기려고노력했다는것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작년에마지막정리를하겠습니다.체육시설불균형을해소해야강화군이발전할수있다는결론부터내리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삼산에가보니까전부부러워해요.운동장을보고요.그런데강화군에서생활체육이제일미비한데가삼산면입니다.교동은섬이면서도엄청나게다양한종목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 제가삼산에대한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그런운동장시설이내가,화도,양도를기점으로하는일정규모이상의체육시설이있어야되겠다,그래서작년에단가를따져봤는데예를들어서토지가3000평이필요하다고하면토지구입비가7억원,설계비4억,용역비4억원,공사비7억,시설비8억,합계30억원정도가소요됩니다. 이게전액군비냐?시군비로얼마든지가능합니다.이것을한번강화군의균형발전을위해서권고드리고싶은데과장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일단은노력하겠습니다는말씀을드리고요.시설이삼산면같은경우국비를따와서그런부분이있었고요. 길상면같은경우는2011년부터65억원을들여서운동장도하나,주차장도하나를마련한부분이있습니다. 군수님도마찬가지로균형적인발전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수영장같은경우도남쪽에도있고그렇게조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것은저희들도심사숙고해서균형적으로혜택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화도면보면마니산임시주차장,거기에서혹시체육활동하는공간을만들면안되겠느냐하는얼토당토않는민원이들어오는경우도있어요. 그런민원은어디에서기인되느냐하면체육시설불균형쪽에서원인을찾을수있습니다.과장님앞으로체육시설불균형문제해소에많은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얼마전에공유재산심의가있었잖아요?공영주차장.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공유재산취득을보면행정과,경제교통과에서많이취득을해요.하나김건하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땅값이보상가가상당히높다. 우리가시세말하는것보다훨씬높아요.이것은무엇에서기인하냐하면공무원들의자세라고봅니다.감정평가사들에게분위기전달하세요. 강화군땅값은강화군청에서다올린다는얘기가들린다.부동산시세로왔다갔다하는가격은얼마다,그분들에게영향을조금씩줘야돼요.땅값이너무높아요. 그러니까일하기가편해요.협의매수과정에시간이안걸려요.예전에는공무원들이삼고초려,십고초려했습니다.그래서이뤄냈던노력이요즘에는안보여요.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관심가져주셔서감사하고요.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181번지군청뒤진행상황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6월8일까지주민들의이의신청을받고있는데요.주민들입장은옆에콩깍지식당이300만원넘게받았다,그런데왜강화군에서책정한것은낮냐?
박승한위원
덜받은얘기들은안하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런부분으로말씀하고있고요.
박승한위원
이부분은공유재산심의에서했던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여기는덜할수는있어요.갑곳리,신문리,교동면일대가얼토당토않은금액이나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말씀드리면감정평가에는실거래했던가격을주변의가격을감안해서감정평가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을전달을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를보니까강화읍에지난번에누락되었던건물이있어요.하나가컨테니어에요.이것가건물이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가건물입니다.
박승한위원
가건물22평짜리예요.우리가취득금액을2125만원으로잡았습니다.과하지않아요?컨테이너박스가건물인데요?
담당
총무담당
김재구 그것에대해서는지금181번지에추가되는건물들이있습니다.저희가창고라든가컨테이너입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3개중에서마지막것컨테이너는창고용도예요.가건물이고건축물대장이미등재되어있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건축물대장에등재된것하고미등재된것이같은평수라면감정가는어떻게나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감정가는똑같이,실제건물로하는것이고.
박승한위원
합법적으로건축허가를받아서지은건물이나불법이나가건물식으로똑같이감정평가해준다는거예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일단은감정평가는건물현상을보고감정평가를하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그런법이다있어요?말도안되는거죠.이것은제가봐서는가건물컨테이너박스,창고,22평짜리2125만원비싸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것은창고랑겸해서있었습니다.그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선군정에바란다는글을올라온것을보면반영이가능한것이있는지보세요.군청울타리휀스가주말에는우리가문을닫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주민들이불편하다,이것해결되요?주말에도개방이가능한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개방은현재로써는어렵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칠선녀선발을왜여고에서만뽑느냐는말이나오는데요.다른학교삼량,덕신,미디어고등학교도있는데.굳이강화여고의전유물이냐이런얘기가또올라오잖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허락하시면체육계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체육계장입니다.그문제는여고에서,
박승한위원
군청에서도춤연습하고용이하게하기위해서한데에서뽑는게편하다.이거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그게아니고요.칠선녀선발한것이강화여자고등학교에서한지가50년정도가됐다고합니다.그래서역사성,전통성이가미되었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한번고민해보세요.이것이다른학교에서올라온것이잖아요.왜거기에서만뽑냐?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대해서어린이들을위한셔틀버스해주면안되느냐는얘기가올라왔었지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가능해요?가능했으면좋겠는데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현재공단에서셔틀버스를운영해야하는데어렵다고는답변을드렸습니다.공단에서운영하고시간을맞추는부분이있어서공단에물어봤더니.
박승한위원
불가능하다는것을행정에서함부로얘기하시는게아니라한번보자고요.송파나그런곳을보면시설관리공단에서수영장에만이용하는셔틀버스가수십대가오는데가능한지가능하지않은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타시도사례하고선거법사례하고종합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영장에서3개월치를선불로카드결재를했더니요일을변경해야돼요. 그랬더니위약금이3개월치거의전부가나왔죠.이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맞는건가해서요. 우리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개시일이전에바꾸거나할경우에는총이용금액의20%를공제한후에환급하게되어있는데우리는거의3개월치거의전부를위약금으로했데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요금관계는체육시설이용에관한조례에의해서환급절차이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그기준때문에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위약금을많이물은것같아요.다시한번올라온글을한번보세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김동신위원님말씀하셨는데저는건축직이라고찍어서얘기를할게요. 강화군에건축직이주로건축허가과에가있는데우리가강화군이건축직이한17명됩니다.업무량으로치면옹진군이18명이에요.옹진군업무량의200배,서구가건축직이60명이에요. 서구의업무량의2배,과중업무에시달리는데이분들이민원인들한테허가관련이니까시달리는것도있지만허가부서이다보니까종종경찰,검찰,사법기관에불려도다녀요. 그래서이럴경우에는이분들한테중간에근무연수로1년이나1년반이되면강제적으로라도경력단절로해서인사순환보직내지는인천시하고의인사교류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도있다고하셨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
박승한위원
그래도인천시에서강화내려오고싶은사람과맞아떨어지면인사교류,복수직렬이거의없어요.문화관광과에도1명있고건설과에도당연히있겠지요.이분들이갈데가거의없으니까심지어2018년도에는어렵게공무원된사람이스트레스때문에사표쓴일도있어요.지금도건축직몇명직원은사직서를만지작거릴정도로고민과스트레스에빠져있다고하는데해결방법없어요?복수직렬도좀늘리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위원님께말씀드리면인력수급에문제가좀있습니다.작년의경우에도시설에서토목하고건축을뽑았는데토목같은경우는다떨어졌습니다.건축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저희가인천시한테요구하는것은인천시에서통합모집을해달라고하는요청을하고있는데그게또문제가뭐가있느냐하면인천시에서토목직,건축직을뽑다보면우리강화군에는일할만하면시로가고여기는계속신규자만남아있는어려움도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돌릴수있는부분은돌려서하려고노력하고지금건축허가과에도토목직,농업직,행정직이많이가고있고그것을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보면알잖아요.스트레스가중이있으니까제가볼때에는복수직렬을몇개신설을더해서읍면도해당이될수있어요.그래서숨좀쉬겠금,허가부서는너무고이면나중에사고나요.한번씩돌려주고그러잖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감사지적사항을보니까기록물생산관리가총무팀담당인데이쪽에시정조치가있어요. 기록물생산관리부적정,기록관리기준표운영및전자기록물이관부실,왜이렇게기록물관리에대해서상급기관에지적을받았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지?
박승한위원
상급감사지적받았죠?
담당
총무담당
김용선 총무팀장입니다.제가총무팀으로온지얼마안되서그사항을지적받은사항까지모르고요. 올해기록물관리를전산화하기위한용역을하고있습니다.기록물서고에서기록물관리작업을예산들여서용역을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록물관리에서지적이상급기관에서시정조치를받았는데이거하나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대상업무는지방의회가생긴20여년전부터다해당되는거예요.항상보면작년하반기부터올해상반기까지가범위가아니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군홈페이지에공무원들이일잘한다는글이올라오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는인센티브나인사고가반영혜택이있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저희가강화우수공무원선정기준을작년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채택된사람들은인사나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자료가되냐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자료가됩니다.
박승한위원
신경써줘야될거같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기간제근로자채용으로용역도한번했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대표적으로산림공원과에서읍면산림병해충방제단39명을전액삭감했어요.그러다보니까매미나방,송충이난리났어요.이것방역은예비비써야죠?인력다시구해야하는거아닌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병충해방제는채용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박승한위원
읍면산림병해충방제단39명이전액삭감됐어요.기간제근로자용역으로해서보통30%기준삭감기준에맞추다보니까읍면에서일하시는산림병해충방제인력이전액삭감됐는데지금우리가긴급상황이되니까예비비로급하게써야되는상황이에요.병해충은건드리면안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야외운동기구에대해서저는이런말씀을드릴게요.우선은우리가2000여만원씩세워서보수예산,유지관리예산을세웠었잖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저도운동을나가보면우선요즘기초가제대로안박혀있어서흔들리고사고위험과연결되고앉아서하려고하니까뒤에등받이가깨져있다든지,주민의민원이이장님들이나면에서요청하면무분별하게야외운동기구를설치하다보니까실제로이용율이0인운동기구가꽤있어요.과감히처리할필요가있다. 그리고우리가설치해달라는곳이있으면그것을다시재활용하는것도예산절감이에요.읍면에실태조사를하세요.실제로사용안하는것이있어요.다른곳에재활용하는게어떨까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작년10월경에읍면에관리실태점검공문을내보냈습니다.위원님께서주신의견처럼우리사용안하니까폐쇄요청이한번도안들어왔습니다.해마다1년에한번씩꼭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용을거의안하고한두사람사용하는곳이있다시피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석모도주민자치타운말씀하셨는데힐링공원거기가야외운동기구가필요하다는얘기가있어요. 그다음에어린이놀이시설도몇개해주면안되냐는얘기도있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실태를조사해보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신정체육공원에있는물놀이는올여름에가능하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저희가준비는하고있습니다.코로나때문에,
박승한위원
그것아까워서올여름에개장했으면하는마음이있더라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래서저희도준비하고있는데코로나로조금,
박승한위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봤어요.매년위원님들이얘기하는것중에하나가학교운동장실내체육관시설을그당시에보조조건에도지역주민동호인들에게개방하라는조건으로보통보조가나갔는데그것에대해서왜개방안하느냐하는데여기는교육지원청과지속적으로협의추진하겠다고하고완료로되어있어요.이것은완료가아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말씀드리면저희가2019년도9월에인천시교육청과군수님과협약을했습니다. 군구가협약한상태인데요.말씀드리면학교입장에서는52시간근무제가되다보니까별도의인력이들어가는문제,법적으로초과근무할수없도록근로기준법에되어있습니다. 그런문제로협의하고있고일단은지역의체육동호인들이불편함이없도록협의하고있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운동장같은경우는직원들이없어도사용은자유롭지않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학교측의입장은아이들성폭력이나같이쓰다보면그런부분을우려하는부분도있고요.
박승한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보조받아서하는데혹시군비매칭하는부분이있으면군비매칭은해주지말아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기간제운영하는것이전년도의무절감했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으로인해서각부서별로문제점이굉장히발생되는것보고들으셨죠? 예를들면환경미화원,화장실청소하는용역부분에서굉장히많은,환경과에그부분에대해서질의드릴겁니다.결정적으로행정과에서전체적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라말씀드리는데요. 탄력운영제,휴일과평일에발생되는,휴가철에발생되는것들을말씀드리는거예요.일괄하루2시간이렇게정해져있어요.그러다보니까주말이든평일이든똑같아요. 그런데일하는양은시간이많이필요하는것들이있잖아요.그런것에대해서는본위원이각실과별로보고있는데전체적으로올라가면같이미팅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는차원에서큰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야외운동기구다말씀하셨는데전년예산편성에도말씀드렸는데행정사무감사때건수에대해서확인하라고주문을했어요. 과장님말씀대로면읍면에서했더니하나도없다.읍면에는당연히그럴수밖에없죠.본인이안했지만주민들이한두명이라도얘기가나왔으니까설치했다고판단해요.우리가일관성있게무상수리해주는업체를보면사용하고안한것은물건에서표시가나잖아요. 그런것은우리가과감하게철거해서새로신설하는것만이좋은것은아니다,그런쪽으로말씀드렸던부분이란말이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은실태파악을철저하게해보자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으니까별도검토를부탁드리고요. 길상면주민자치센터가진행되면현청사는어떻게갈거예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저희들은매각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가보건소하고예비군중대본부를뺀현재본면사무소청사하고옆에있는주민자치도서관은어떻게할거예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지금구체적인안은잡지않았는데요.매각쪽으로검토가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왜냐하면거기가상당수주민들의중심지였었어요.면사무소를가지고있으면서요. 그런데면사무소와주민자치위원회가새로신청사로가게되면처음에위원님들도얘기했지만그쪽으로나감으로인해서굉장히많은상가에대한우려도있고민원도있어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거기를뭔가활용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보자고했는데아까김동신위원님도얘기했지만전체적으로형평성을자꾸얘기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탁구하나를보면강화읍의북부권을중심으로해서는실내수영장탁구장교실도있고그것을사용하고있어요.남쪽에는없어요. 학교것을쓰려면굉장히힘들고그래요.거기가구청사가예비군대하고보건소가새로신청사로갈수있는사항은아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거기놔둬야될것아니에요.일부매각부분을주민들편익사업으로활용해서쓴다든지하면남부쪽에도실내쪽으로쓸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을수있을것이라고판단이돼요.그래서여러각도에서판단해보시라는얘기입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건강체육센터나이런이용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그렇게하면주변상가도그렇고주민들의활동력이많아질수있는부분이많아질것이라고보거든요.잘검토해보세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조금현황을2019년,2020년도것을비교해보면서2020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많이지급을못한것은나와있어요. 현재보조금표시가되어있는것은지원했다는거지요?3-46페이지생활체육운영비지원된것은지원됐고제로로되어있는것은아직안나간거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전체적으로운영이되고있어요?일단선지급해야되는것은맞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나중에정산할때이런부분은잘정리할거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많이하지못하는입장이라서.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계약이나인건비같은성격은코로나에도지급되어야부분이라서요.
박용철위원
당연하지요.우리가야외에서하는것은너무위축시키지말고일부라도꼭운동만이아니더라도유소년을예를들어보면야외학습이라든지이런것도가능할수있을것이라고봐요. 아이들을가둬두기보다는운동장에서활발하게놀이를하더라도축구를하지않더라도그런것으로형성되어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행정감사지적사항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는본인도거기에대해서동의를해요.학교측과교류가안되는것은과감할필요성이있어요. 신정체육공원물론행정과소관은아니에요.신정체육공원도로정비사업을얘기해서포장했어요. 지금체육공원100%도로포장되었어요?마무리하세요.하수종말처리장에서체육공원쪽으로들어가는데는아직안됐고,해안도로쪽에서들어오는반만체육공원앞까지만포장했죠?도로과하고협의하세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제눈으로확인합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해안도로에서신정체육관까지들어오는것은도로를약간넓히면서잘해놓았어요.하수종말처리장으로해서신정체육관까지가는것도신정체육공원들어가는입구에요.거기는아직도가운데상수도가들어가는지다훼손되어있고포장도안되어있고요.거기까지마무리되어야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위원님그것은도로과에서계획은해안도로에서신정체육관입구까지직선으로지금도로형태가아니고,직선으로.
박용철위원
옆으로넓혀놓고정리정돈을했어요.그것을한번체크해보셔서,만약에길을넓혀서해야되는부분이있다면아직까지도안되어있고요.추후적으로그것에대한것을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코로나때문에늦어지기는하는것이지만7월달에물놀이개장한다고하면불쾌하지요.이쪽에서받은사람들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3번한번봐요.표창장수여자인센티브부여방안,답변이시범사업등대상자평가기준에기술적요인이있는경우에그런것이있어서적용이불가하다고표현했어요. 군수님이됐든시장님이됐든일반인들이선거직은주민들이많이회피한다.이유는상품이없기때문에,공직선거법상품을못주기때문에여러가지로준다고하면그깟것받아서뭐해,흔한말로이렇게표현을해요. 그래서우리가어떠한보조금을받을때에이런사람들에게일단우선점수를주자해서이내용이발의된것인데기술적인요인으로인해서맞지않는다.답변이어색하지않나요?저희들이의도하는내용은기술적이되었든거기에맞는사람이신청할거아니에요. 그맞는사람들이그신청자들중에서표창을받은사람이있다면예를들어서5번이면1번을주든2번을주든이렇게하자는의도라는거지요.이게맞는것아닌가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을수정해달라는얘기예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연히기술적인부분에대한것을.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학교체육시설지원에대해서체육회가형성되어서법인화가되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체육회에서할수있는것들이학교체육육성일반플러스생활체육모든것이다권장이되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굳이관에서안고가야할필요성이있는지?만약에필요하다면왜이렇게가야되는지에대한답변을잠깐어필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법인단체로하는것에대해서불안전하게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당분간은정상적으로올라갈때까지는.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이것을다체육회다주라는것이아니라우리가금액을체육회에주어서거기에서사업계획을짜서이렇게나갈수있겠금어드바이스를해주는게맞는것인지?아니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당분간세분화해서지원해야하는것인지그것에대해서질의드린것입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일단은체육회에서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는처음된것이니까길게내년까지한다고하지만이것도체육회는그런것을하므로인해서사업성까지도가능하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렇게할수있는게맞다고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엘리트육성플러스생활체육을같이하는것으로체육회,앞으로같이고민도많이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들어서말씀드렸던것이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의학생을보면태권도,육상,배드민턴,축구등이다있습니다. 실질적으로지원하는학생들숫자하고그다음에거기에스카웃을다른데에서얼마나해서들어왔고졸업해서어떻게나가는지에대한자료를다가지고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스카웃까지는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운동부라고하니까가능할것이라고봐요.예를들어서올라가서지속적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외부에서들어와서스카웃을해서졸업할때에는몇명이강화에있고몇명이나갔는지?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작년도하고올해것만보자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놓고어느정도의선을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지원할수있는부분이잘이루어져야될것이라고보기때문에본위원이자료요구를합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체육회에서직원들코로나때문에지금많이애먹고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체육회에서는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지금운영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지도자들은본인의강의프로그램을훈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이제시작하는입장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도어드바이스,또앞으로는지도자에대한역량강화사업도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 이런것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과에서는관심을많이가져주셔야체육을통한관광산업까지이루어질수있는,관광까지챙길수있는모든것이복합적으로될것이라고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3-48페이지관외거주공무원전입방안이라고했는데완료는완료인데내용을봐서닿는것이없어요.실질적으로전입한인원수는몇명이나됩니까?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전입인원수는파악을,
김윤분위원장
전입사항이파악이안되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장
파악안됐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에요.그런데너무쉽게완료,인사기본계획,사실관외있는사람들에대해서우리가인센티브를줄일이있는게아니라의무적으로전입해야되는방안대책을세워야하는데우대방안으로대책을세워놓고실제실질적인전입사항도지금파악이안됐다고하면전입하는사람이없겠죠.이사오는것이쉽지않잖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지금관사에사는사람만좀파악을해봤는데요.관사에는총31명이관외거주자가한10명정도가이사온것으로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제가알기로는군수님께서도지시를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관외거주자는진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불이익을주겠다고하셨는데그게맞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런의미가아니고요.저희가중앙부처에서받는교부세기준이인구수입니다. 그런부분에서이번에코로나나태풍때에도보면6급이상공무원이라든지간부급이라든지관외거주를하다보면즉각적인대처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어떤판단을내려줘야하는데면장이나팀장이나이런분들이출근이늦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서이야기가나온것이고요. 그런부분에서관내거주를해야되는게맞지않겠느냐는여론이있었고요.저희들이일단정착금을지원해주자고했는데설문조사에서는김포에있는임대주택에입주하고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그런것이없기때문에그런유치를통해서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 경제교통과에서도청소년신혼부부정착금을하고있는데거기에포함시킬수있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협의했는데공무원이대상이안된다고해서이런인센티브로갔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일단은거주하는데에서거주이전하기는쉽지는않아요.아이들있다보면교육문제나그런것때문에쉽지는않은데그렇다고하더라도지적사항인데이렇게성의없게답변을주시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아까과장님께서관사에대해서31명이있다고했는데지금공무원공채시강화군거주자로제한시키지않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거주자로제한하고3년이상거주자로제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신규공무원이강화군에거주안하는사람이35명이관외거주를하고있다고하면인천에서교류하는인사에대해서는당연히관사를지원해주어야된다고봐요. 왜냐하면그사람들이오고싶어서오는것은아니기때문에어떤자기의의지보다그런부분이있어서당연하다고보기때문에그렇고지금신규채용부분은앞으로관사를운영하는데있어서재검토를해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지당하신말씀이신데요.저희가공무원공고를할때2020년1월1일자로공고가되면전일부터강화군에거주하던가아니면3년이상강화군에호적상에거주한경력이있던가이렇게공고가나갑니다. 그러다보면외지에있는수험생들이그전에강화군시험계획을예측해서강화군에주소지만갖다놓는경우도있고여기부모님의기본기준등록지는여기인데밖에나가서있다가들어온친구들도있기때문에관사는있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렇게말씀을하시면무슨문제가생기느냐하면지금허위로주민등록만가져다놓고들어오는것을인정하는꼴이되는거예요. 지금관사를운영하는데지금관사를몇개운영하고있죠?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2개있습니다.강화여고에있는관사,신한빌딩에있는관사.
김윤분위원장
강화여고있는데가몇실이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35개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이쪽에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10개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비었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지금여고관사에는2개,신한관사에는1개가비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거기35개인데아까31명이입주해있다고했잖아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그것은두군데합쳐서그런것이고요.여고관사에는33명,신한관사에는9명으로해서관외거주자가31명이라는말씀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거주자중에서주민등록이그나마안되어있는사람이31명이에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관사까지제공해줬는데주민등록도안옮겨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관사입주조건에넣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최소한관사를입주해있으면주민등록이라도옮겨야지,주민등록도안옮기고관사를해준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제가과장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할수밖에없다는이해를하기힘든부분이있어요. 강화군이수도권에가까운지역인데굳이관사를해서인천시에서교류하는부분은제외하고라도신규자나공채로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이것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야된다고보거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표창관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여기보니까모범공무원이예전에는1년에2명으로상하반기로했는데2019년도에3명이나받았더라고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그게지금늘었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2017년도부터는3명씩은했는데하반기에2명,상반기에1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래서2020년도에는모범공무원상반기나왔습니까?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상반기에는2명추천올라갔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결정이됐어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일단제가공무원들의여론을감안해서말씀드리면현안사항에있어서성과가우수하거나기피부서나어려운부서에서열심히하는공무원들에게표창의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께요.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끝으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4개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행정과장
네.더많이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행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현미자치교육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조현미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5일 자치교육과장조현미
김윤분위원장
그러면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조현미입니다.항상군정발전을위하여고견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자치교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자치교육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수차례교육경비지원에대해서는수많은얘기를했어요.상세한것은얘기안해도교육경비지원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될수있을것이라고보고요. 2019년도방과후학교운영성과를보니까교육감스포츠클럽에서교동중학교가탁구우승도했고,여러가지체육종목에서두각을나타낸실적들이있어요.사실이것은교육경비지원과상관없는것에서이루어지는거예요.그렇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런부분도있는데요.일부학교에서요청하는경우에는클럽같은곳도소소한금액이기는하지만강사비를지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행정과에학교육성지원사업이라고체육종목쪽으로일부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것과잘연계해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면교육경비지원이아니라도학교를관리하는자치교육과에서이런부분을연계를한다면아이들에게활력소가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설명하셨지만장학회어떻게진행하세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지금현재는74억대해서어제날짜로다회수조치가되었습니다.확장되지는않았지만저희가장학사업에대해서활성화시킬필요성은있다고생각해서장학재단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현재검토중에있는것은사실입니다.
박용철위원
어찌됐든장학회아이들에게지원해주는것은큰도움이됐고그것으로인해서많은도움이된사실도이해됐고이것은하루빨리정리가되어야하고이부분이왜이렇게정리됐는지에대해서는학부모들이알권리가있어요. 일반행정적인부분때문에여차여차해서했다고가둬둘것이아니라오픈을해서이렇게됐으니까추후에어떤방법을동원해서우리가앞으로지원할수있겠금하겠다라는것은학교를통해서라도전군민에게는하지못해도학교측이라도이런사항들을전달할필요성이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주민들에게설명할수는없지만학교교장선생님들이나이런분과간담회를많이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그런부분을통해서이런부분을설명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혼란이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1장학관,2장학관해서몇개나공실이있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영등포어제날짜로다시뽑아봤는데요.제1장학관영등포남자들이있는곳은15개가공실이고요.여학생들이있는제2장학관은방은다찾는데2인1실이다보니까10명이공실로비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10명은1인1실로쓰고있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남녀를구분하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올수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생길수있어요. 이런것은탄력적으로선발하는과정에서수시로모집한다든지해서채워질수있도록하고원칙을한번정했으면그원칙속에서따라올수있는학생들을선발하는것이맞다고봐요. 학부모님들의한두명의생각에의해서전달해서자꾸변동이되면혼란이오히려초래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에요. 물론한두번하다보면시행착오에대해서는수정할것은수정해야되겠죠.그러나큰틀에서는원칙을정해놓은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하는게맞고거기에서탄력적운영을하는방법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면충분히해결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되고학교에대한기준법도완화하면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가시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서관운영숲속지혜의숲,그것은잘진행되고있다고설명하셨고거기에대한관심도많고조례를통과나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도굉장히우려의목소리도있었던부분이라더부담을느끼고탄력적으로움직이고있다는것을파악이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좀더시기가빨리앞당겨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정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본위원이작은도서관에대해서예산심의때도언급한바가있어요.작은도서관운영방침,작은도서관길상,화도,하점,교동이부분에대해서조금개선방안을만들어보자고말씀드렸는데거기에대해서대책방안을가지고계신거있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은제가보고받은바가없어서거기까지검토를못했는데,
박용철위원
잠깐말씀을드릴게요.길상도신청사로옮기면정리가되겠지만길상,화도,하점,교동,내가이런곳은굉장히좋은조건이에요.단예로내가하나를보면저수지가내려다보이고아주좋은조건임에도불구하고이용객수가많지않아요. 그래서본위원이요즘흔하게도서관으로의역할만하지말고흔히얘기하는북카페형식으로거기와서대화도하면서할수있는만남의장소로와서책도읽을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자. 인건비는무인요금설치함을설치하면되요.관리인은1명있잖아요.그분은책관리하면되고거기에조금만배려하면되지않을까,음료수저장하는냉장고에각종젊은분들이좋아하는음료수를챙겨놓고금액을써놓으면무상으로사람이없다고먹을사람은없을것이라고봐요. 면단위는사실만남의장소에서커피숖이라도한번가려면나가야해요.면사무소쪽에서많이벗어나있어요.면사무소주변에는거의그런것들이없어요.그런것을활용하면서서로만남의장소도되면서책도읽을수있는그런아이디어를내봤었거든요. 그렇게하면어떨까,큰돈안들여도되잖아요.지금있는시설에조금만보충하면되지않을까,그러면거기가서로커피도마시면서자연스럽게시간을떼우면서기다리는동안만남의장소로도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본위원생각이다맞다고는생각하지않는데다니면서느낀점을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이것을그렇게활용하면좋지않을까과장님과팀장님들이머리를맞대고해서어차피시급성을요구하는것이아니니까본예산에라도세워서내년부터는작은도서관이조금활성화될수있고,책만바꿔준다고해서가는것은아니거든요.환경을만들어줘야가는것이지그렇게검토를부탁드리고요.거기에대한답변은추후에듣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여기서관리감독하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하나만건의드릴게요.4-19페이지를읍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현황을봤어요.선원하고불은을예로들어볼게요.여기에들어가있는것은우리가강사비를주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것들은필요하죠.평상시에필요한것이니까강사를하는것은맞는데탁구교실,이것을체육종목으로봐야되요?주민자치센터에서지원하는종목으로가야돼요?한번판단해보시자는거예요. 이런것은체육쪽으로하세요.체육지원으로사용료주는부분이있죠.생활체육지도자들이굉장히많아요. 이분들을활용해서체육동아리는체육동아리로가야지읍면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에들어가면안된다고봐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부분은현실적으로잘모르기때문에체육팀과논의해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생각이맞을겁니다.체육프로그램은생활체육이됐든지원하는것들이상당히많아요.그쪽으로옮겨야되고교육과에서는각읍면별로공문을띠우세요. 체육종목에한해서지원하는부분은체육쪽으로지원하는행정과와겹치는부분이있으니까거기에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주민자치위원들은주민들을위한각종접하지않는프로그램,이것이왜냐하면탁구뿐만아니라이것이시작된다면탁구,베드민턴,족구다지원해달라고할수있는요지가분명히생긴다는거죠. 그것을아예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프로그램을차단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보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새로주민자치회에대해서상부지시에의해서결성하고만들어야된다는브리핑을들었어요.강화군의입장과추후대책은어떤것인지설명해주세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현재까지검토된바를전달된바에의하면아직시기상조다,거기를운영하려면지금의주민자치위원회성격이아니라각읍면에서이루어지는읍면장들이주민과밀접한활동들에대해서주민들과협의를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위원도30명범위내에서하고위촉도군수가하게되어있는데지금저도이것을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담당자로검토해서위원님이나군수님께보고드려야하는입장인데저희가분석한결과는전국의읍면이1412곳이있습니다. 그중에설치시범운영하는곳이101곳이있습니다.거기얘기를들어보면일부만얘기들어보면아직그분들의여건이구축이안되어있다,그냥주민자치위원회할때처럼하는것으로생각하시고저희가시범표준조례안을보면강화군은아직되어있지않지만그분들에게예산으로실비지원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예산을받는부분으로만생각하지본인들이마을을이끌끌고간다는자긍심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고건의만하는입장이다보니까아직은강화군입장에서좀더검토할필요가있고인천시에는옹진군과저희밖에없습니다.옹진군도아직검토중이기는한데결단은못내리고있는상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규칙을보니까본의아닌월권이들어갈수도있어요.주민자치회에서모든것을의논하게되어있고거기결과에대한것을보조도줄수있고지역의사업을해서시나국가를상대로해서공모사업을해서지원도할수있겠금하는제도도들어있기때문에여러사람들이지각이있는사람들은그것을보면서굉장히좋다고판단하는사람도있지만실질적으로운영하고이끌어가는사람의입장에서는염려의목소리를안가질수없죠. 거기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인해서행정이끌려갈수도있는부분이고요.주민자치위원회탄생도사실은그렇게됐던것인데그것이잘이루어지지않고위원들은자주바뀌어야하고여건상안맞으면하다보니까마치그지역의주민자치위원중심으로한주민들의프로그램여가생활진행하는주민자치위원회가됐기때문에주민자치회라는것을상부에서한번더검토했던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진행했었던부분에대해서하지말라는것은아니지만100군데이상이된다면거기에서필요한부분,상부지시가있지만운영지침은자체적으로할수있잖아요. 운영지침에대해서바꿔서라도예를들어서각지역별로공모사업이진행됐던부분들에대한관리적인부분이투입이되어서지각있는분이관리가되어서그분들이어떤생각과주민들에대한어떠한생각들을전달할수있는가교역할을할수있는곳으로만들어진다면상당히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요. 그런것이잘진행될수있도록심도있게시간이필요할것같아요.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이번에입법예고중인지방자치법이전면개정을합니다. 거기내용에주민자치회가아예내용에들어가있더라고요.어쨌든추진은법에들어가있는이상당연히해야될것인데시기적인문제만남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진행되기전에저희부서에서면밀히검토하고어떤부분이반영되고포함해서빠져야될지표준안에대해서검토하는부분이시간이걸리고있는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지금박용철부의장님말씀하신주민자치센터가주민자치회로명칭이바뀌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만약에주민자치회가되면기존주민자치센터는없어지는겁니다.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되는거죠.
김건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주민참여를보장하고자치활동을읍면별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겠금유도하는건가요?개정되는게어떤식으로바뀌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구체적으로는풀뿌리주민자치라고해서실제주민자치를하라는겁니다. 아까도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주민자치를하라고주민자치위원회를최초설립할때취지였는데실질적으로이행이안되다보니까중앙부처에서도주민자치회라는명목으로군수권위아래에서그것을또다시시행하겠금,
김건하위원
그러면건전한육성발전을위해서지금처럼행정적,재정적지원을해줍니까?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것은하는거죠.
김건하위원
선거직으로군수님을보면예산을갖고있다보니까사실프로그램운영이너무군에서일방적으로조정하는느낌이들어요.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프로그램은전에는군에서예산을일괄편성해서재배정으로읍면별로분할해서줬습니다. 이제는읍면장재량에의해서필요범위내에서신청을해서자체예산으로하겠금됐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어떤것을해라마라를관여는안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치회에서자율적으로?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자율적으로합니다.다만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문제점이났던사항들이있습니다. 한강사가그것을계속유지하기위해서회원들을끌고다닌다는이런부분이있어서거기에대한최소인원이나한강사가할수있는프로그램숫자,이런부분에대한최소한의부분만저희가제한해서기준을두어서읍면에뿌리면거기에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협의해서결정해서운영합니다.
김건하위원
관에서는주도역할도해줄거아니에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그렇죠.
김건하위원
코로나19속에서학생들이개학이됐어요.청소년해외문화체험올해갔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아니요.2월2일부터2월22일3주를가려고했는데코로나가갑자기터져서1월28일오후7시에학부모전체소집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과논의를했습니다.그때상태에서는대한민국에많이터진상황도아니어서태국에서만30여명발생된상황이어서그것을설명드리고학생들이갈지말지를의견수렴을했습니다. 그래서학부모들이군에서책임지면저희들은가겠다고얘기를하시는데만약에학생이걸렸을때그부분을책임질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논의를해서무기한으로다음번에그대로보내준다고하면연기하는것에동의하겠다고해서저희가무기한연기를진행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영어권이아닌다른나라로바꿀계획은없으신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태국도시작한것이태국방콕에있는그곳과자매결연을맺는다고해서시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국제교류팀에서미국과도자매결연중에있어서거기와도어학연수를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영어권을선택한다고하면태국은영어권나라가아니잖아요.영어권나라에예산이조금더들어가더라도미국쪽이어떤지?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처음에태국으로한이유가어쨌든자매결연을맺는다는취지에서했었고주변에서도많이물어봐서공부한결과는태국으로문화연수,글로벌마인드측면에서문화연수도하고영어권교육을받으라고하는데지금그학교가국제학교이기는하지만영어교사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2명인가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영어교사는없어요.미국에서옵니다.미국에서들어오면거기에대한경비를대주잖아요.그비용이나차라리미국으로가는경비나별차이가없다고보거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한200만원정도더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은못갔지만앞으로학부모까지예산을지원하실거예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작년도예산편성시에는학부모님들을6명을하는것으로했습니다.선생님이세분이가고공무원이6명이가는것으로했는데요. 실제2월달에가는것을준비하면서저희입장에서너무많은것같다고해서학부모도한주당한분씩가는것으로하고교사도3주동안에한분만가는것으로하고공무원도업무때문에문제가있으니까한명씩가는것으로저희가축소를하긴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가고싶어했던분들이하는얘기가있어요.누구누구가까운사람만선심성으로간다,그런얘기들어보셨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얘기는못들었고요.학교에서추천을저희가우선은받았습니다.추천들어온분들중에학생수가제일많은학교관련되시는분들로저희가선발이했습니다.
김건하위원
학부모선발은신중하게하셔야해요.인원수도많아요.그런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과나무작은도서관260만원을지원했어요.이것을뭐에쓰라고지원하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책을살수도있고요.그안에있는자산취득도할수도있습니다.에어컨을사서놓는다든지공기청정기를놓는다든지탁자를놓는다든지책꽂이를놓는다든지그도서관에서이용객들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물품이나책을살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해마다지원해주는거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평가에서1등을받으면금액이더올라가는것이고요.순위가떨어지면적게나가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지혜의숲도서관후문쪽에서뒤에산으로올라가는그쪽의산책로쪽으로빠져나가는그쪽이연결이되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연결을경사가완만하게해서올라갈수있겠금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착공은언제쯤하세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원래7월달에착공을하는것으로계획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인증을받아야되는것들이있는데경관심의가당초계획에는한달로잡았고BF인증도한달로잡았는데요. 코로나로인해서집합위원회가안되다보니까서면으로하다보니까지금두달씩걸리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계획은두달쯤뒤로연중해서9월중으로해야되겠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조감도를보니까예쁘고멋있네요.선원면에도서관건립이되면버스노선연계도되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거기버스가정차할수있는공간이나그런것도설계도면에위치를맞춰서감안해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는버스가그쪽으로넘어가는버스는없는거죠?대문리고개넘어가는버스가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건하위원
군내버스가넘어갈수있도록경제교통과와협의하셔서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2019년도강화군학생수에초등학교가2431명,중학교가1263명,고등학교가1689명이에요. 중학교가450명,500명이졸업하는데450명을가지고8개고등학교에서나눠가져야돼요. 3학년졸업생기준으로얘기하는겁니다.그러다보면강고,여고가180명에서204명까지에요.그러면나머지50명가지고7개학생으로나눠가져야돼요. 그러다보니까강화군의특성화고등학교,즉인천시의전국단위모집특성화고등학교설립을서두른단말이에요.그게삼량고등학교이고강남고등학교예요. 강화여고나강화고등학교도사실인천시에서33명까지모집할수있고요.그러면강화군학생수450명가지고앞으로강화고등학교가존재하겠느냐,걱정되죠?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렇죠.
김동신위원
교육경비지급기준이외부학생들이강화에현주소를두고있느냐,없느냐그랬을때이번에지급액이그것을참고한것같아요. 그러다보면강화군에있는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주소지전수조사할경우과연몇명이나강화군현주소학생이될지생각해봐야될문제거든요. 예를들어서강남고등학교,산마을고등학교가많은액수가삭감됐다고했을때주변에있는삼량고,강고,강화여고다똑같은입장이거든요. 앞으로교육경비지급기준지침이학생수기준에서학교기준,현주소학교가어디있느냐,또중요한것은학생수부담프로그램수라든지강화군에맞는,강화군이요구하는특성화프로그램을얼마나많이운영하느냐이런것에많은주안점을두어야될것같은데제가얘기한것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저희도이번에추진함에있어서저희가무조건100%반영한것은아니고재학생의50%미만인경우에만적용하게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올해처음시행했는데저희가실제담당자가학교를정산검사할때다나가볼겁니다.나가서문제점이뭔지그것으로인해서파생된문제가뭐고뭐가개선안인지그부분을검토해서향후발전을결정해서나갈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이정말행복해요.학생들.1인당교육경비가46만원이에요. 잘산다는연수구는18만원도안되요.옹진군과동구는아예행정안전부지급기준에저촉이되어서6년째지급을못하고있어요.1인당교육경비지급액만볼때에는강화군이더이상다른데에비할데가없어요. 전국지자체중에1인당학생교육경비지급액은최상위권일거예요.앞으로는그금액이중요한게아니라얼마나그금액가지고효율적으로학교가극대화되는지그것을염두해두어야하는데제가권고드리고싶은것은교육경비문제에서지금학교교육과정을저는세가지로구분할수있거든요. 정규교육활동,그리고방과후교육활동,창의체험활동,정규교육활동은3시까지하는그야말로정규교육활동이고요. 그다음에방과후활동은교육경비지원하는것,그것가지고방과후교육활동을해요.정규교육활동에서부족한것을방과후교육활동을통해서수준별로더심화를시키자,이렇게해서심화학습,수준별보충학습이렇게해서이뤄지는것이방과후교과활동이거든요. 그리고아까박용철위원님말씀하신스포츠활동또는1인1취미악기다루기등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을특기적성교육활동이라고해요.나머지창의체험활동이있는데이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강화군에서학교에교육경비를쓰라고지원했단말이에요.창의체험활동그돈을나가서다쓴단말이에요. 우리강화군에서그런지침을넣어달라는것이뭐냐하면반드시창의체험활동은강화에서써라,강화역사바로알기,강화나들길걷기등등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과장님동감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것은동감하는부분입니다.제가실무로그업무를볼때에도나들길걷기나강화역사바로알기는제가넣었던부분입니다. 최소한강화의학생들이라면강화에있는역사와관련된유적지나문화재가뭐가있는지어디에위치해있는지알아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그분들에게필수항목으로넣어달라고얘기했었는데학교에서는또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았는지빠지는부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향후에는지속적으로꼭넣을수있도록필수과목으로공지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020년도교육경비지원분야중창의체험활동지원이2억2000만원정도되더라고요.이돈을강화에서쓰라는거예요. 이번에재난지원금,강화지역발전에전통시장이라든지지역소상공인들에게상당한도움이되고있어요.학교도여기에동참해달라는겁니다.이것을어디에서해야되느냐,이것은행정부에서역할을해주어야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교육경비는하도얘기해서얘기는안하겠고요.학생수감소에따른지급지침앞으로고민을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자치교육과가신설을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마침내성사됐어요. 그런데자치교육과의예산이총얼마나됩니까?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죄송합니다.전체예산을못외우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실제강화전체26개실과소중에제일적을거예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적지는않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자치업무하고교육업무를할때교육만큼은앞으로포괄적으로생각해달라는거죠.평생교육도포함시켜서,주민자치교육도포함시킬수있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어르신들중에아직도한글을이해못하는성인이있습니다.강화군에도10%,15%정도되요.이런것도개발해서교육부의공모사업이더러있습니다. 이런것들을교육자치과를신설한이유가공모사업이나이런것을통해서학생이나주민들의교육발전을위해서교육자치과에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우리장학관문제잠깐얘기드리겠습니다.자료에의하면입소율이50%정도밖에안되네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입소확정된것은86%인데학교들이온라인수업으로만하는곳도있고해서아이들이온라인만하는학교학생들이들어오지않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도그것은아는데코로나19를대비해야된다,그뜻이아니라사실은민원이하나있습니다.민원이뭐냐하면현재강화장학관에서는학생들이상의없이단독적으로제2장학관은남학생,제1장학관은여학생을입사하도록조치를취한상태입니다. 이렇게나열되어있는데1월20일민원인데여기에대한답변은시행규칙이나위원회를통해서학부모설문지를통해서결정했다고답변을했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영등포에있는학생들,나름대로2장학관이학교와의거리문제때문에불만이많은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이것에대해서장학관운영위원회에서논의할때에이것을할것이냐마냐에대해서운영위원님들과한참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우선은거리순으로한다고해서다좋아하는것도아니고,나눈다고해서좋아하는것도아니고각각의의견은제각각있는것이현상태입니다. 저희가우선이렇게운영하면서만약에문제가있다면그런문제에대해서개선안을찾아서개선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저희가현재까지는그부분에서여학생같은경우는거의다들어와있는것이나마찬가지거든요. 그런반대민원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10명이모자란여학생들은다들어와있는상태라아이들이들어왔을때학생들에게의견을물어보려고했는데지금코로나로다들어오지못한상황이라아직은설문조사나그런것을못했습니다. 입소를다하게되면그런부분을저희가조사해서개선방안이있으면향후에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긍정적인고마운사례도있어요.입소를못할경우강화군에서즉각적인환불을해주더라,그래서고마워하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런것에대해서즉각적인조치에감사드립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강화군장학회입니다.강화군장학회와관련해서인천시와행안부의감사결과내용이무엇인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인천시에서의지적사항은강화군장학회가강화군에서설립한것이니까출자출연법에의해서출자출연기관으로고시해서강화군에서관리감독하라는취지였고요.그래서그런것을안한부분에대해서징계조치가있었던것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아니다,강화군장학회는민간장학회이기때문에우리가관에서관리하거나감독할권한이없다,고로출연금도줄수없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회수조치해라이렇게된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강화군이인천시감사결과에불복해서소송을해서1심에서각하결정에강화군이항소했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진행사항은어떤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저희가안행부감사결과에의해서인천시에서감사지적된사항은잘못된것으로상의기관에의해서결정된부분이라저희가항소는취하를했습니다. 그리고인천시에이부분에대해서얘기했더니그렇다면자기네가징계조치에대해서는재심의를하겠다.다만,행정안전부에서지적사항결과가나오면그것을토대로하겠다고해서행안부지적사항을기다리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시기가언제나될까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지금반환이완료되는것에대해서지적사항이변경된다고합니다.어제날짜로입금조치해서감사담당관에다해줬습니다.그래서감사담당관그것을갖다가감사반장을찾아갈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소송관계나이런것들이총정리된시기는언제쯤인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저희는두달안에는,빠르면한달이고길면두달안에는결정해주실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빠른해결을부탁드리겠고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상당히많은바깥시선들이관심을갖고있어요.주무부서인만큼해결을잘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도서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립작은도서관은2020년도평가결과는언제나나옵니까?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현재나왔습니다.A등급을받은게비바람숲그림책도서관인데그곳이1순위를했고요.그래서거기에500만원을지원했고,자람도서관이2등을해서470만원,3등이순무작은도서관이3등을해서370만원,사과나무작은도서관이4등을해서260만원을지원토록했습니다.
김동신위원
평가표말씀하실수있어요?항목은?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항목은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요.운영하는사람의참여,자원봉사자가있느냐,장서숫자가어떻게되느냐?그러한사항들이들어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사립작은도서관,공공작은도서관등도서관의역할이강화군민의문화향수를높이는데공간역할을일부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거든요. 200만원,300만원정도지원하는것은재정확보를위해서힘좀써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도서관팀과도지혜의숲을건립하고있는데향후에는작은도서관을많이확충하는데노력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논의한사항입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예산확보에힘좀써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자치교육과에역할을기대를하겠습니다.예산확보,재정확보,교육청에서하는일이아니라자치교육과에서교육청과협업해서하는공모사업이다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발굴해보십시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렇지않아도교육장님이방문을하셨습니다.군수님면담하시고이런저런제안사업을많이얘기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자주만나고논의해서발전방안을협업사업을발굴하고자합니다.
김동신위원
초기주무과장으로큰역할을족적을남기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부분은패스하고빠르게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장학회장학금을주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는지여쭈어봅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학부모들의학비부담을경감시키고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학부모의학비경감부분에서는최대한가족력이재산이적은친구들에게지원이가는게맞을것이고인재육성부분이면인재로육성될수있는가능성이큰학생들이받는것이맞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서울대출신과지방전문대출신하고어떤친구가10년뒤,20년뒤에더인재로성장할수있다고판단하시는지?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것은개인성향에따라서다르다고합니다.좋은대학을나왔다고잘하는것은아니고본인의노력여하에의해서얼마든지변동될수있는사항이라확정짓기어렵다고말씀드립니다.
오현식위원
저도그부분에공감을하고요.장학회에서주는장학금이대학생60명인데저도이사로등록되어있지만서울대,연대,고대출신학생들은100%장학금지급이에요.아무조건없이.조건은있지만신청한친구들은조건에부합한친구들이신청했고그친구들은잘리는것없이다받고,사회적으로평가절하된학교들에서자격조건을갖춘학생들은장학금을지원받지못하는학생들이다수입니다. 제가한예를들어서서울대생출신학점을12학점정도밖에이수하지않은학생이3.8학점이상을받은것과20학점이상4.5를받았다고했을때어떤학생이대학생활에열정적으로임했는지는저는이수한학점이말해준다고합니다. 단지서울대,연고대이기때문에그학생들은100%장학금을지급받는것은잘못됐다라고판단을개인적으로합니다. 그친구들이가족적으로재산이적다든지,개인의노력에따라서인재육성차원에서평가가따로될수있는데결론적으로는그평가기준을명확하게구분지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지금현재는학교별로A,B,C,D등급을나눠서상위권학교부터나누는데결론적으로B와C등급학교의차이도구분하는게애매하고요.D등급에있는학생들은장학금을못받는경우가많고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D등급에있는학생들도충분히노력해서사회적으로성장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D등급학생들이기때문에군에서부터벌써이학생들은안된다고평가하는사회적풍토가옳지않다고판단합니다. 서울대학생들도자격이안되면장학금을못받아야됩니다.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가능할까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강화군장학회가강화군에서관여할수없는민간장학재단이라고판명이났기때문에그분이사회때에저희가참석하면그러한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러한의견들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려서그분들의의견에따라서결정해야된다고봅니다.
오현식위원
저도존중하겠습니다.아까행정과에도얘기했지만삼산면,길상면에신설할것인데2층에보면주민편의시설들,사용운영제한이많을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부분한번더신경쓰셔서주민분들이쓸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마지막으로DID시스템구축을했잖아요.상당히많은예산이들어갔어요.많이얘기했지만염려하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어서조심스럽게말씀드리지만요즘스마트폰이상당히좋아요. 그런데저만해도10을쓰든9를쓰든똑같이씁니다.상당히좋은시스템입니다.제가염려하는것은55인치DID6개딱박아놓은화려함으로평가를받을까봐염려가됩니다.DID프로그램어떻게군정에활용할지상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저도처음에는이부분이생소했습니다.그런데담당팀장님이적극적으로나서시면서강화군에도이런것에있었구나,모든사업추진현황이그화면안에가시화되어서나타나는겁니다. 당초에는저도군수실에만설치하는줄알았는데그것도있지만내부적행정망에집어넣어서직원들이교육경비를예를든다고하면학교별로얼마를지원했고,매년증가추세가어떻게되고평균치가얼마고이런것이아예가시화되어서나타나겠금시스템과연결하는것입니다. 저는그것을보고느낀게직원들이힘들겠다.왜냐하면관리자도어떤식으로진행되고있는지뭐가누락됐는지를일일이건건이문서함을뒤져서봐야되는데그프로그램자체를들여다보면세분화해서나타나겠금시스템적으로연계하고1년이든,한달에한번,일주일에한번씩현행하겠금지금논의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직원이일을안하면이증가추세를그래프나도표화해서가시화시켜놓았기때문에지금안하고있구나,하고있구나,우리가업무를이만큼잘했구나,어떤게개선해야되는구나이런게도출되고있습니다. 직원들입장에서는더열심히일할수있는채찍역할을할수있는것이고기존에일을잘했던직원들은거기나와있는데이터를활용해서통계화해가지고내가이만큼의실적을올렸구나이것을볼수있는자료가된다고생각해서저는PC용으로해서내부망까지하는부분에서는참잘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저도공감하고있는부분이고,팀장님들이상자체적으로교육하셔서최대한이시스템을활용할수있도록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전산팀장님이팀마다쫓아다니면서회의를몇시간씩해서발굴을해내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DID는정말로팀장님께서정말잘설치한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지혜의숲도서관도마찬가지로정말좋은사업인데항상말씀드렸지만편의시설간단한음료랑군것질을할수있는공간이도면에없어요.그것을어떻게확보할수있을까요?꼭있어야됩니다. 이것이처음에부결될때에도편의시설때문에상당한비중을차지했는데도서관갔다가간단히커피한잔마시러갔다오려면최소한1시간입니다.공부하는학생들은동선이짧아야됩니다. 그리고아이들을데리고간부모들이라도동선이짧은것이원칙이기때문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박용철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정안되면만남의공간처럼카페형식으로라도작게나마생활문화센터공간에다1층에하는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꼭좀부탁드립니다.앞으로도자치교육과에서하시는사업들이일단은크게강화군에필요한사업들이많기때문에옆에서열심히응원하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정보화교육관련해서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정보화교육을하면매년설문조사를통해서그토대로사업계획을세웁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것은허락해주시면담당팀장님께서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전산담당우자선입니다.저희가매년정보화교육을수립하는데정보화교육대상은일반주민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년12달하는과정에서28명을교육하고있는데한달에8개과정을프로그램강좌를개설하고,
박승한위원
그게아니라정보화성과분석및계획수립을위한설문조사를매년하잖아요?그러면군정정보를가장많이접하는매체는무엇으로나왔어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인터넷,저희가수요조사한내용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승한위원
교육대상자를대상으로교육하고홈페이지에설문조사를한결과인데요.
군정정보를주로접하는매체는무엇입니까?1등은?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그것은기억을,
박승한위원
인터넷이에요.강화군청홈피입니다.군홈피에서가장자주이용하는정보는뭐냐?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군정소식,
박승한위원
행정,취업,관광입니다.홈페이지관리는여기에서하지는않지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네.
박승한위원
강화군청홈페이지를통해서강화군민들의관심은교육에가장많더라.그다음에군정홈페이지에서비스개선할점은주민좀참여시켜주세요입니다. 스마트군정정보시스템이예산이삭감해서했고이번에계약을했죠?얼마에계약했어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3억9500만원에계약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업하는데지장없죠?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네.열심히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앞으로예산많이세운것은거품을걷어내달라고미리좀얘기해주세요. 제3장학관도설립할계획을단체장님께서생각하고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현재는제2장학관이다채워지지않은상황이라거기까지는검토한바는없고요.채워지지않는부분에대해서도왜채워지지않는지그부분에대해서조심스럽게검토하고있습니다. 남학생같은경우15명이안들어왔는데학생들에게물어보았더니일부학생들이거기에는12시에는통금이있습니다. 자기네들이즐길시간이보장이안된다고하고여학생같은경우는그부분에서는돈이줄어들면부모에게도움이된다는입장에서들어오고그러다보니까.
박승한위원
그러면공실율을2장학관이조금더유지될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2장학관은1인1실있는사람이10명인데요.지금까지들어왔던민원사항을저희가취합해서들어온것이백석예술대학이나국제예술대학,정원예술대학같은경우도저희는다일반대학으로알고있었는데저희조례에서말하는대학에는포함에안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폴리텍대학도저희조례에는포함을안시켰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조례개정해서포함시켜서,
박승한위원
거기가국립인데이상하네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거기가학사가인정되는학과가있고,그냥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인정되는것이있습니다.그안의교과에따라서다르더라고요. 그래서포함이안되어있었는데다음번에는조례개정을해서입사대상범위를확대하는방안을강구하려고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채우세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아까장학회얘기를했는데가장큰문제점이이게유지가되겠느냐?여기에서나오는이자형성으로장학금을하는데수혜자는줄어들게생겼잖아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지금상태에서1억원씩장학금을쓸수있겠금해드려서기존에6000만원,7000만원미만이었는데2억정도지원하던것을이번에지적되어서축소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장학재단을얘기했는데장학재단은장학회와뭐가달라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장학재단은출자출연법에의한장학재단을설립하는겁니다. 그렇게설립하게되면저희의지도감독을받아야되고,1년치의경영평가나실적평가를다받게됩니다. 그리고내부임원진에대해서도공개모집을통해서들어올수있겠금되어있고객관적으로공평하게운영되는것이나타날수있겠금하는것이고저희가설립했기때문에저희의지휘감독권안에있게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자치교육과장은당연직이사가되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아닙니다.지금은기획행정복지국장님이당연직이사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사회에서할일이바로이거예요.우리가A,B,C,D로분류되어있는학교가있잖아요.A군에뭐를넣고A군의비율을줄이고D군의비율학생숫자를높이자,이런것이이사회에서결정하는거예요.그런것도심의하면되잖아요? 그러면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학교,한림대학교거기의과대학은몇부류에들어가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저도예전에참석했었는데그런데학과로구분하지는않았던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게바로무지입니다.의과대학은A대학으로분류하고있는서울,연고대,포항대이런것에지방대학이라도의과대학은A그룹으로넣는것입니다.무지해서나와서연고대점수낮은대학교보다의과대가훨씬쎄요?간단해요.이것은그러면A분류를%를줄이고다른것을늘리는방안입니다.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부분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관희망도서구입을하면주민이원하는책을구해주세요.그것에대한구입실적을별도로갖고있나요?
현미
조현미자치교육과장
그것은담당팀장님께물어보아야될것같습니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도서관운영팀장오세미입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용자들에게희망도서를받았을때그데이터를말씀하시는거죠?
박승한위원
네.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그것은저희가정기적으로책을구입하는데담당자가수서를하는부분도있고이용들에게희망도서를받는데희망도서가개인이보는참고도서든지그런장서기준에적합하지않는부분을제외하고는저희가가급적반영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만별도로구입한데이터나그런것이있나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그것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가져다주세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관휴게실에전자레인지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전자레인지는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부하는학생들이라면이라도끊여서먹겠다고하는데그런글이올라오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전자레인지같은경우는원래3층에북카페가있는데거기에서휴식공간으로되어있지만간단히빵이나간식주전부리를하는이용자가있는데상대적으로민원이올라오는부분이있어요. 예를들어서컵라면을먹으면냄새가나서그것에대한반대민원도있고저희가완강히거부할수없는것이배고프거나하면주전부리를하는것이라완강하게하지마십시오라고할수없는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자레인지있느냐고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가져다두세요.다른도서관에는있다는데강화에는없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전자레인지를가져다두면아까말씀하신대로음식을데워먹는과정이.
박승한위원
우리가편의점에가면포장음식이잘되어있잖아요.그것을그냥먹으면진짜맛없어요.데워먹어야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음식냄새때문에민원이발생해서,
박승한위원
그러면여기는확고하게음식냄새나는데김포통진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코막혀있는분들이에요?거기는설치되어있고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그것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도서관사람들은전향적인마인드에서설치가되는데여기는굳이검토까지나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그것은타도서관의이용현황을보고저희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관에택배서비스안되어있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택배서비스는책나르는서비스는하고있고요.상호대차는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책을보내주는시스템이되어있다고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개인에게는택배지원하는사업은하지않고책나래서비스라고해서거동이불편하신분이나장애인분들,도서관에방문하기어려운분들에게는서비스를이용하고있습니다.하지만개인에게는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서비스는가져다주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우편으로는발송을하는거죠.책나르스서비스라고하는데그것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도책택배서비스도가능한지검토해보세요.다른사례를보세요.있는곳이있잖아요. 지금장기적으로휴관을하고있으니까우리가발열체크를하면서도한달에한번이나두번이나한날짜라도정해서책을빌려볼수있는날짜를마련해줄필요가있지않느냐는얘기가있잖아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휴관중이기는하지만휴관하기전에보건소에서화상카메라를빌려서실시하고있고현재는휴관중에도이용자들에게책은대출을하고있습니다. 이용자들이단계별로운영을했었는데휴관을하면서이용자들이도서관을방문하기가어려우니까안심도서대출서비스라고해서사전에예약을받아서정해진시간에대출하고있습니다. 그대출하는책은대출할때도그렇고반납받을때도그렇고책도서소독기가있습니다.거기에서소독을하고대출이나반납을받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내가도서관의출력장비없어요?수기로한다고했는데요.도서검색후청구기호출력장비가없어서손으로옮겨쓴다는글이올라왔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아니,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올해4월에올라온글이에요.언제설치했어요?없다는데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도서를대출하고반납하는정산장비를말씀하시는거죠?그것은다구비가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올라온글을보면도서검색했어요.그리고청구기호출력장비가없어서손으로옮겨쓰는불편이있었다고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장비는구비되어있고요.아마일시적으로오류가있지않았나싶습니다.재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동네영어도서관,작은도서관은장서량도꽤되고역사도있는데항상점수가안되는거예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우리동네영어도서관은저희가작은도서관평가연계를위한운영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우리동네영어도서관은학원과병행하는도서관은평가에서제외를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혜숲도서관은7월에발주가능해요?더늦어질까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오세미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당초계획은7월달에발주로되어있는데사전BF인증이라든지일상감사계약심사등사전행정절차가조금미뤄지고있어서7월달은어려울것같습니다.하지만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관광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서광석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광석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5일 문화관광과장서광석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서광석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고드리기전에문화관광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남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황현옥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영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노효선문화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지난번에문화원사유지들어가있는부분그때아마보상을해준다고해서측량을하고한것같은데어제우연히그분을만났는데아직처리가안되고이렇다얘기가없다고하는데앞으로문화재뒷부분에강화군땅도꽤있어요. 2만여평이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에농사를그뒷부분에농사지을수있는개선방안이없을까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토지가점유면적을보상해주려고하고있는데요.소유주는다사달라고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시지가보다낮게책정되어있다고하는데얼마씩평당책정됐죠?나중에자료로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별도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니면그쪽뒷부분을구거따라서농사지을수있는도로를개선해주던가하면이의제기안하실것같은데지난번에했던자료를갖고계실텐데참고해보시고요.별도로알려주시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고려산진달래축제는색도예전같지않고진달래축제를휴식연제를도입해서하면어떨지하는생각이있는데과장님거기에대한생각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꽃핀것을보면나이가많이되어서그런사항이있는것같은데요.금년도에관광객이안올라간상황입니다.올해사람손을안타서상당히오래가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진달래가크게자라니까볼품이없더라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산림공원과에매년2000만원예산이있거든요. 그렇게해서구역별로나눠가지고한번에다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나무를식재하는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019년도유물구입비를10억원을명시이월시켜서관련조례정비등절차에거쳐서유물구입한다고했었는데유물구입관련해서작년도에국정감사때에도도마위에올랐던얘기가있었고,이런선례가없도록참고를해주셔야될것이고요. 현재진행절차나구입예산의집행계획은어떻게갖고계신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번회기에유물관련조례를다제정을하거든요.그래서이번에조례가완비되면거기에따라서유물을살계획입니다. 조례가예전에는있기는있었는데넉넉하지않은부분이있었습니다.조례가제정되면유물을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작가를몇분을만났더니강화군청에서많이구입해줬다고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3800만원정도산걸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것을구입할때에어느분것은구입해주고어느분것은구입안해주다보니까뒤에서나오는얘기가선심성으로비쳐지는경우도있다고해요.이런것도엄밀히참고하셔서해주시고요.다미술품들이어디에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미술품은강화문학관에보관이되어있고요.지금군청복도에일부작품이전시되고있는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이작품을현재몇점이나갖고계신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미술품을354점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미술관에보관하고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미술관과군청에보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나들길관련해서코스가많기는해요.나들길코스마다보면쓰레기가꽤방치되어있어요. 그리고풀베기도적기에해야될필요성도있는데풀베기사업이나이런것이사실어려운문제는아닌것같은데그런부분에도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금년도민간경상사업보조비문화예술활동공모사업에2000만원을편성했던데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처음공모사업으로편성한사업비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선정되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올해는코로나19로인해서모든행사가중지가된상태라공모사업비에대해서집행된사항이없습니다.선정대상도없습니다.
김건하위원
혹시라도집행되면내용에대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선정되면제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향교지킴이예산은편성을다시고민해보시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지지난주에향교가서만났습니다.그방향이될것인지,다른방향이될것인지현재고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승한위원
향교유림회관에운영비,관리비,제세공과금,인천시유림이런분들이왔을때식사대접하는것이당신들돈들어가는거예요.이게그렇게요긴하게쓰였던부분이있어요. 그분들이직접발로뛰면서향교예절교육도했고그런데그게막혀버리니까전에엘리베이터고장났을때에도본인들이돈들여서했을거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편성해드려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향교가찾아갔었는데그방향이어려우면다른쪽의사업비를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적극검토해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소창체험관주차장8면중에4면이그직원들이3대,해설사가1대,저는신종갑질이라고봅니다. 원래그땅을살때에이용객들쓰라고주차장만든거예요.그런데바닥에직원용이라고3개써놓고하나는해설사것이라고하고뭐이런게다있어요?2020년도에?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주차장총면수는경차까지하면총9대중에직원3대,해설사1대로표시해놨는데처음부터말씀드리자면일부언론사,
박승한위원
그것이아니라애가봐도말도안되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상황을말씀드릴게요.거기를처음에저희자물쇠로잠궈놓았는데그것을왜채워놓느냐,저희가볼때에는야간이나쉬는날같은경우에는개방할수가있는데평일도개방을해놓으면주민들이많이주차를하면저희도소창체험관운영이어렵다해서직원들이주차장이라고얘기하니까그러면그분이전화통화중에거기에써놓든가,직원용이라표시를해놔라,그래야남들이주차를안하지그렇지않느냐고해서저희가그것을그렇게된상황이있어요. 그상황은코로나지나고나면지금은관광객이없잖아요.코로나지나고나면거기에관광객들이와서얼마나소요되는지판단한후에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안내판을내서이용관광객을위한주차장이라고써놓고바닥에있는글씨부터지워요. 우리가도서관이주차장모자라요.그렇다고도서관직원들한테는직원들은공인아니냐,이용객들에게쓰라고한것입니다.직원차라고주차장에써있는게어디있냐고요. 민머루해수욕장주차장요금이현금결제만가능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마을회에서운영하고있어서요.
박승한위원
글이많이올라와요.요즘말도안되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카드결재도가능합니다.작년도민원발생이후에카드기설치했고카드결재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동막해변주차장에대해서자꾸올라와요.원래조례대로받으면되잖아요.1000cc부터경차로취급해서60%감면해주고그렇게하면되는데무조건2000원내라,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동막,민머루마을회관에얘기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요즘젊은여성분들똑똑합니다.왜2000원내야되느냐부터따지기시작해서경차는할인이안되느냐그분들이다전문가들이에요.원칙대로해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민통선안보관광코스로고려청도공원준공했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준공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관리어떻게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지금500만원금년도예산이있어서관리하고있고요.
박승한위원
관리는주로어떤거예요?청소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청소는어려워서면사무소에요구하고있는상황이고요.분수만들어놓은것은시범적으로조명이나그런것을해놓고있습니다.추이를봐가지고관리예산은다른인부를활용할것인지는검토해야될사항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잘만들었다고주민들의칭찬이자자한데단지그분들은그렇게놀리느니주민들이원하는사람들이있으면거기에서농산물이라도팔수있겠금해주면어떠냐는얘기가있어요.농정과의논할필요가있는데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농정과와협의해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관광홈페이지는딱히누구담당이라고할수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마케팅팀에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메모를좀하세요.우선문화관광홈페이지보면이야기속강화에보면인물탐방이있어요. 강화출신의옛날선대인물들중에중요하게빠진분들이있습니다.권율장군,서포김만중,석주권필,행촌이암이런분들이다빠져있어요. 축제에보면진달래축제하고포도축제두개만올라와있어요.누락된것이많잖아요?새우젓축제,고려인삼축제,삼랑성역사문화축제,강화수수축제다민간주도형으로다올리라고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민간축제자료를받아서다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어촌체험마을에서이것을어떤관점으로보는지몰라도나루뿌리항석포리건은누락되어있어요. 먹을거리나전통차란이있어요.카페하고전통차,거기에조양방직이들어가있나요?핫플레이스로뜨는데가있잖아요?다랑채,이런데다넣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조양방직도확인해보고누락되었으면올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잠자리에서도한옥체험같은경우고대섭가옥,문화재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한옥스테이를하고있다고요.이런것도넣어주고요.넣어야돼요.요즘핫플레이스로떠오른스페인마을이나누리펜션타운종합리조트이런것도빠짐없이들어가겠금하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정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박물관에대해서는어느지자체든문화관광에서박물관이나미술관같은것은아주중요시해요. 우리가군에서운영하는박물관3개가있잖아요.자연사,전쟁,역사,강화문학관까지하면빠진것을한번보자고요. 옥토끼우주센터는체험에도넣었지만여기도넣어야돼요.이것도우주박물관으로분류가되고요.소리체험박물관이있어요.자수박물관있습니다.자연사도있지만교육박물관,덕포진생활사박물관,뮤즈엄으로해든뮤즈엄으로전통갤러리도있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박물관협회에가입된것위주로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축제콘서트할때설문조사활용하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끝난후에합니다.
박승한위원
끝나기전에도출연진이어땠으면좋겠느냐?시기는어땠으면좋겠느냐이런것을한다고요. 그런데전에문화재야행행사할때보면고등학교기말고사시점이라그랬다는것도있어요.시기선택중요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9월중순경에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개천대제제례매뉴얼은추가자료를요구할것은그분들회의몇차례하셨어요?여기에몇번했는지모르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5회했습니다.
박승한위원
5회했으면그분들통장입금시켜줬죠?내역서자료부탁드립니다. 이분들회의참석한분들이연구비가지출되신그분들이참석대상일거예요.거의가문화원식구들일것이라고요.문화원에서는누가참석대상입니까?수당을받을수있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보기에는문화원직원이면해당사항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분들에게갔는지도,문화원장이나향토연구소장이나사무국장까지들어가서수당까지지출됐는지도그내역서를가져다달라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이처음에의회에서삭감되서2000만원세웠던것오히려더올려서9000만원을썼습니다.이책을보면서9000만원이라는땀과열정이들어있나하는의구심을갖게됐습니다. 우선은교정,감수가전혀안이루어진책입니다.이책에서마니산이냐,마리산이라고쓰는것에대해서는들쑥날쑥해요.앞에는마니산이라고쓰고뒷장에서는마리산이라고쓰고하나도교열작업이이루어지지않았어요. 그다음에각주라고있어요.보충설명하려면여기다설명하는겁니다.하나도안맞아요. 선녀무가한쪽에서는설명은푸른색그라데이션이라고설명하고그림을보면전혀다른흰드레스가나오고전혀안맞는거죠.표하고그림이안맞는것은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보면소식선생에대해서나와요.중국송나라문인인데그분의호는동파예요. 그런데249페이지에서는동파소식선생이라고표기했어요.250페이지에가면노파라고했어요.노파를각주에소식선생의호라고설명하는데맞아요? 제가이책에오류가나고안맞는것,심지어제34회전국체전을36회가맞는데도34회로써있고요.검토가전혀안이루어진것이것을만드는데9000만원들어갔습니다.이것은추가자료요구한것을말씀드리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연구단으로참석하신분들이회의참석수당말고연구비로각자최하300만원씩가져갔어요.음악하시는분은2000만원들어갔고요. 이것은나중에검토보고서쓸때에특별감사요구할겁니다. 우리가군립합창단육성지원에서우리가대부분지휘자,반주자,일단단원으로다달이책정되어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120만원곱하기12개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번에이렇게코로나발생되었을때에어떻게산출돼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의경우는월별지급하는금액이고저희가합창단이있을때연습을할때5회를할수도있고10회로할수도있거든요.그런데똑같이집행되고있습니다.지금고정액으로집행이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혀연습하지않는데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나들길은모니터요원으로해서지저분한얘기가많이올라오고있고요. 관광안내소가홈페이지에는관광플랫폼하고제비집이나와있는데거기도관광안내소가있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기능은있는데관광안내소로저희가따로하지는않습니다.관광플랫폼하고제비집이라고되어있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와는달라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한겨레얼체험공원있잖아요.대표적으로실패한사업이라고보는데마리산을향해서우리가정상을향해올라가다보면시야가확트여있는왼쪽에복원했어야되는것을일부러들어가서봐야지볼수있겠금장소선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것도원형을그대로생긴대로복원한다고뒷모습부터,후단부터갖다놨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거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이것은단군학자들이보면통탄할일이라는거죠. 이밑에하단이원형이에요.우리가복원한것은하단도각져있어요.허물려면돈이엄청들어갈거에요. 원형으로돈을더추가해서라도둥그렇게만들어야돼요.하늘을뜻하는겁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육지,지구를뜻하는거예요. 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에왔던관광객이학생을동반한학부형이가족이왔다가강화여행에서감동을받아서강화역사동영상을제작해서유튜브에올렸다고합니다.봤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보지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분들에게어떤혜택을줘요?이렇게고마운분들에게는?혜택이없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박물관에감면할수있는규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분들이어딧어요.강화를알려주는사람이에요.자기네가동영상제작해서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기획전시회프로그램이나와있습니다.전쟁박물관것이5-25페이지에보면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홈페이지에는안나와있어요.제가싹뒤져봤어요.그런데5번것은없습니다.순서로보면5번이최근래것인데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보수에대해서몇군데얘기할게요.고쳐졌는지모르겠어요.남문것은고쳐놨더라고요. 양도의가릉,안내판이능내리를잘못표기했다는것수정됐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도로명주소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능내리를릉내리라고써놨다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안내판에요?
박승한위원
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용두돈대도잘못되어서테이핑처리해서지웠어요.그것조치했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조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주사안내입간판이있어요.고동색이라고하나요.그것이노후되고규격이작다는얘기가있어요.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승한위원님께서다얘기하셔서자료에있는것보다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참성단이작년4월자로폐쇄되는것같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때문화재사업소에서진단됐어요.결재날짜보니까4월22일날이에요. 폐쇄사유가참성단제단구조불안정,각종단체의무분별한제단사용,화재등안전사고사각지대,무속인들이와서방치해놓고가고,그래서진단을내린결과구조진단용역을실시하겠다,그래서문화재청하고협의해서국고지원을요청하겠다고해서2020년도에보수를마치겠다고그당시에얘기가되었었어요.그런데국고요구를?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국비포함해서총4000만원의설계비가확보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설계중에있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있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설계가완료되면내년도에는사업비를확보해서내년에국비확보해서사업을마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또내년도?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사업같은경우는예전에는문화재사업비를한번에줬는데너무진행이안되니까설계비를먼저주고다음연도에사업비를주는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2019년도4월에폐쇄하면서2020년도국고사업으로보조하겠다.그랬는데2020년도에와서는내년도다. 우리는행정이여러가지절차가있기때문에명분이될수있습니다만거기에서장사하는상인들은그것이폐쇄되었기때문에왔다돌아간다는거예요.이런절실한것을문화관과에서는인지를하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개방은확실하게답변을못하겠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그것은제가개방여부는답변드리기가,
김동신위원
노력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위원
한겨레체험공원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이개천대제제례의식재현행사를할때에마니산에올라가고내려오는많은관광객들이굉장히관심있게보고있더라고요.큰관광거리가될수도있는데지금보니까위치가아주부적절하게되어있어요. 지금다시수정을할수는없고제가거기에가서실제로보면시설관리공단하고문화관광과와협의해야될것이거기에있다고고정안내판을못하고현수막으로대형으로해놓았더라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안쪽에있는안내판을밖에서보이겠금해놨는데요.그런데큰것같지는않아요.더잘유도할수있게방안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대형현수막을가운데해놔서오히려거기를막아버리고있어요.언제살펴보시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너무많은돈을들였어요.가치가있는데관광객들에게어필할수있는,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고려왕릉종합정비계획이있는데그중에가릉이있어요.능뢰리능안마을아시지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가릉에가기위해서좁은골목으로다차들이들어갑니다.동네사람들이마비가되는거예요. 왕릉인데거기밖에들어갈길이없느냐해서그밑에탑제주차장형성으로만든것같아요.그것도어느정도가면조그만구가있고또올라가기위해서는사유지로해서복잡한것으로알고있어요. 여기는부서별로서로한마디로미루고있다는판단이서는것같아요.문화관광과,농정과,여러부서가협업해야하는데그것에대한컨트롤타워를문화관광과가되어주셨으면어떤가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얼마전에양도면장님에게연락을받았는데그코스가나들길주차장이있어요.그길을넓혀달라고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볼때나들길은집중되는곳의주차장이나도보여행길을위한것인데제가물어보니까사업비를10억원정도를말씀하시더라고요.나들길을정비하는데진입로10억정도확보하는게제가볼때에는어렵지않느냐고말씀드렸거든요.
김동신위원
그러면외부차량을통제로막을방법이나아니면마을분들에게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제시한다음에해야지그것은나들길개념이아닙니다.마을에서는전쟁이에요.그것은인지하시고한번문화관광과장님께서협조해서현장에나가보셔야될것같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한번나가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포스트코로나를대비해서야심차게시작했던강화군관광이조금의기소침한데도불구하고그래도강화를찾는분들이많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타격을받고있는데주요관광시설은문을안열어서관광객은많이줄어있는데요.저희가빅데이터솔루션을보면2월달에는21%가감소됐고요.3월달에는12%감소,4월달에는10%감소그래서금년도2월부터13%정도강화방문하는사람이줄어든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줄긴줄었는데야외관광이그래도나들길도찾는사람이많은것같고,해안쪽으로도찾는사람이많은것같더라고요.앞으로도저희가그쪽으로코로나가끝나도계속될것으로예상을해서자연을이용한관광개발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서는포스코코로나를대비해서대책회의를한번한적이있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관광쪽으로대책회의를한것은없고요.항상시설을언제막아야되느냐그런것은몇번했습니다.어떻게보면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게맞는것같은데한날의검같은것이거든요. 저희가관광지를열면민원이들어와요.또어떻게보면관광객이안오게할수는없잖아요.어쨌든관광객이와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야되는입장에있거든요.그런쪽으로회의한적은없고요.
김동신위원
필요한게코로나로인한관광패러다임이동과새롭게부각될새로운관광트랜드가있습니다.해외여행이국내여행관광이활성화될겁니다.트랜드가청정,힐링,야간관광콘텐츠로부각되고있어요. 또밀집대면에서비대면으로선호하기때문에앞으로가족단위로관광트랜드로바뀔것이다. 한겨레얼체험조성사업도결국은가족단위로추진한거아니에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관광트랜드를변화시킬필요가있다.문화관광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대로아직까지는주로전적지,역사문화로단체관광위주가많았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코로나이후에는개별관광,가족단위로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남부지역은많이활성화된상태거든요.도심스토리워크를검단이랑홍대입구에서버스를출발해서하루에40명씩해서그사람이강화를홍보할수있게해서강화를찾게하는방안도찾고있고요. 또평화전망대를똑같이검단에서출발해서평화전망대,교동대룡시장,교동화개산까지연결하는DMZ평화의길코스도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런쪽으로계속개발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분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현지의정활동을하면서잘해놓은카페를갔어요.화도면에도래도래나라르고빌등핫플레이스가있는데앞으로강화몇안되는핫플레이스도강화를알리는데분명히도움이될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강화관광정책도핫플레이스를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조양방직,도래도래,라르고빌,스페인마을그런곳을홍보를집중해서거기에오는손님이거기를들렀다가다른곳까지들러갈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시설지원보다지금말씀하신홍보로관광마케팅으로신경썼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문화예술단체보조에대해서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2017년도19개단체,2018년도20개단체,2019년도18개단체,2020년도17개단체로지원단체가해마다줄어들고있어요. 각종문화예술단체보조금지원관련해서보조금지원은공정하고투명해야되는데단체에따라보조금규모를줄이거나아예지원이안되는곳이있어요.거기에대한해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줄이거나한단체를보시면한단문화원이지원안되고있습니다.거기는2018년도에집행을잘못했어요.87만원을회수해야되는데아직회수가안되어서사업비를못주고있는사항이고요. 더리미앙상블은18년도에지원했는데앙상블이미술관입니다.강화군에서단체를갖고있는성격이아니고개인미술관이라배제를시켰고요. 꿈을찍는사진같은경우회원들끼리일정조율이안되는사정이있어서안되는사항이고아버지합창단같은경우도팀원간의불화때문에지원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회원간의불화라고하면신청을안한거예요?그들불화를우리가걱정할필요가뭐가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신청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심은서예연구원은어떻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심은서예연구원은금년도에처음지원되는곳인데요.평소에도초등학교에서작품전을하고있거든요.어떻게정산될지모르지만1년연중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
김동신위원
그러면한국문인협회강화지부가있어요.전년대비76%가증액됐어요.2017년도대비2018년도부터76%가증액됐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한국문인협회는당초에는학생백일장5월에만지원하던것을6월에시화전도하고강화문단이라는출간때문에증액이됐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지원단체예산절감차원으로줄이는것은이해가는데이해관계때문에항간에는오해하는분도있어요. 과장님께서세심하게파악해서투명하고차등없게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투명하고공정하게지원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말씀하신강화에국방유적지가53돈대라고하는데지금돈대중문화재로지정된곳이17곳이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미지정된곳이37곳,그런데이것이복원이가능합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어려운사항입니다.2005년이전까지는국방유적복원사업이라는사업이있었습니다.국비를지원해서계속복원해나가고있던중에그사업이없어졌습니다. 그때당시에비지정문화재위주로복원을했었습니다.지정문화재는국시비를탈수있는데그것이없어지면서지금비지정문화재는복원이힘든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지난번에발생한문화재도굴사건과관련해서문화재보수복원전수조사때문에조사중에일어난건가요?문화재사업소에서한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전사업소장님이요?
전사업소장님은국방유적53돈대를세계문화유산에등록하는게어떠냐는그런공문을보낸적이있습니다.관방유적이라고하는데그사항때문에출장중이었다고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면도굴사건오해받은이후에전수조사는됐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이후에된것은없습니다.강화군의입장과인천시의입장이약간다릅니다.시는5진7보53돈대를무조건관방유적으로세계문화유산에등록하자는것이고우리는세계문화유산을등록해도주지나그런부분에서먼저협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5진7보53돈대가전부지정이되면500m까지다통제가되니까요.
김동신위원
말씀드리고싶은것은전소장님께서식견이있고전문성있는분도전돌5개를주워서보관차원에서했다고해도큰오해를받았는지어쨌는지몰라도그런것이앞으로는많이발생할것이라고봐요. 이런전수조사를통해서보전관리대책이있어야한다고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한대책에대해서과장님께서생각해주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발생한것에대해서얘기는안하겠는데문화재를보전하고관리하는수장으로도굴사건의빌미를만들고복원을마친지오래된강화의국방유적에대한문화재지정의책무를다하려다가다하지못하고그런일이발생했는데사실은책임을면할수없다고봐요. 개인적으로동정은가지만식견있고전문성있는분은그런일이더이상발생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그런것을잘인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강화군관광활성화를위해서타지자체여러곳에서실시하는학생단체관광객에대한보조를생각해봐야될겁니다. 속초는전에도말씀드렸지만숙박업소에일정100명이상이라고하면5000원씩지원한다고하면숙박업소에5000원씩삭감해주는대신그지자체에서보조받는등학생단체관람객유치를위해서혈안이되어있어요. 국외여행에서국내여행으로우리나라안전지대로통하다보니까국내여행으로다전환할것이다,그래서앞으로코로나19가잠식됐을때정말많은관광객이강화를방문할것을대비해서단체관광객에대한보조를생각을해봐야될것같은데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십시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현재는여행사만주고있습니다.단체관광객은국내는5000원주고외국인은1만원,자고가면1만5000원주고그런사항이있는데그것을좀더확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사례를속초나순천을검색해보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여러사례가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코로나때문에예산이진행되지못한부분이굉장히예술단체든문화원이든분명히발생할요지가있어요. 그부분은정산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거기에확실한자료가나와야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연계해서축제100%라고해도과언이아니겠죠.거의취수과되고한번이번기회에비교해보자고요. 정말축제를끌고나갈것과그렇지않은것,본위원은가장강력하게주장하는게진달래축제없애자는쪽이고다른위원도그런생각을갖고있을것이라고믿고한번검토를해서이제는그축제로인해서얼마나많이찾아오는지,얼마나많이늘어났는지의관광객비교수는분명히나올것이라고봐요. 그축제로인해서그순간얼마나시너지효과가있을것인지도나올수있을것이고,우리도진달래축제를폐지하면서보면곳곳에승용차가많이서서올라가요.그렇게막았는데요.그렇게하므로인해서도찾아오는그런진달래축제가됐어요.이제는. 굳이거기에많은예산을들이고예산플러스공무원들이근무를한다는것은상당부정적시각을갖고있어요.진달래축제뿐이아니라다른축제도한번검토를해보자. 자연스럽게만들어서형성되는과정에서자연적으로되는것은그대로해도무방하지않을까라는생각돼요.검토해보시자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코로나연관해서합창단해외연수취소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합창단해외연수는취소됐습니다.
박용철위원
국내뿐아니라해외에도그러니까더심각한문제라서요. 나들길정비사업설명얘기잘들었어요.필요치않은부분을통폐합하자,그런부분에서예산이2억소요된다.해야죠. 그예산이들어가는예산보다용역하게된동기가너무많다,관리가안된다,많아서관리가안되겠죠,사유지통한피해가너무많다,그로인해서용역을하는데그게2억이니까이참에관광객없을때빨리추진해서과감히정리할것을하고그대신선택과집중을해보자는차원에서용역한거예요. 그런차원에서과감하게빨리해야하고사유지들어간부분은많이폐지해야될부분이있을거예요. 피해를주지말고나들길에대해서운영방법이나제주도와비교했으니까더이상얘기안할게요. 운영하는방법도민관이같이형성할시스템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제가무슨얘기하는지아시죠?그래서진행하는게낫지않나.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화직물터,행정소송도했다고하는데잘진행되고있나요?대응은어때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설계중입니다.들어오면설계업체정해서다시설계해야하는데요.거기있는사람이안나가고있어요. 저희들이명도소송을한상태에요.명도소송을해도한6개월이걸린다고하더라고요.4월에소송했는데설계가빨리끝난다고해도그사람이안나가고버티면,
박용철위원
손해배상이나그런것은청구할수없어요?법적으로판단받아서그것으로인해서사업이지지부진해지고적은돈도아니고많은돈들여서계획하고사업추진하는데행정소송을해서조금더받겠다고하는부분으로,우리는더줄수있으면더줄수있겠지만그렇게할수없는입장이라우리는정식적으로그렇게하는것인데그것을굳이그렇게한다면손해배상청구라도해야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부지가도로과도로관리팀에서보상을진행중에있는상태입니다.저희는일정대로추진하고있거든요.그부분이해결이안되면착공이늦어지는문제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따른손해배상제도라도총동원해서빨리진행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연박물관,전쟁박물관해서기획전을많이해요.일반적으로관광객수하고기획전할때는관광객늘어나는것은얼마나차이가돼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볼때에는그게많은차이는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왔던사람이또오거나새로운사람이와도특이한것을전시하는구나,그런개념이더맞다고생각합니다. 그것때문에온다는것은제가봤을때에는수자기정도하거나이슈적인것을하게되면사람이더오는데그렇지않으면와보니까이런것이있구나,하는차원입니다.
박용철위원
기획전은사실필요는한데그것을너무과하게한것에대해서위원님도지적도했고예산도삭감해봤고여러가지형태를취해봤는데그런부분의판단이섰다면우리가할수있는것까지만하자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0주년이됐고그랬을때에는크게한번가족과함께할수있는기획전을한다든지체험을할수있는것을한번씩기념을하기위한것은가능하지만매년2000만원,5000만원씩하는들쑥날쑥한기획전보다는주기적으로몇월달쯤되면강화에서는기획전을하고있다는것이형성되면자연스럽게우리도예산에꾸준함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지,그런것도한번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면잘판단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전쟁박물관나가보셨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느끼시는것없으셨어요?대형주차장으로변하고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화물차량이,
박용철위원
거기가주차장이에요.평일날주중에잠깐씩주차하는것은괜찮은데주말에나가보면제가일부러관심있게봤어요.주중에도보고주말에도봤는데요. 주말에휴일조차도덤프트럭이서있는것을볼때상당히불쾌해요.관광객들이볼때는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것을한번일제정리를통보한다든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제가알기로는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확인하고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앞에주차장앞이사유지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사유지도있고저희땅도있는데요.거기는다른것으로쓰기가어려운땅입니다.그분도사용할수있는,아무행위를못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차라리그런바엔그것을군에매진해서사유지를거기를꽃길공원으로만든다든지,어우러지게해야하는데해안순환도로에서볼때비춰보이는모습을보면지금은풀숲이에요.그것도관리해야하고요. 그옆에빈공터에뭐심었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유채꽃인것같은데요.저희가심지않았습니다.산림공원과에서.
박용철위원
거기는전쟁박물관의부속건물이지,한번확인해보시고예쁘게만들면좋은조건의토지를가지고있으니까적극검토해보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천상문화관광과에서해야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문화재용역,관리,진행현황에대해서용역이되어있어요.빨리진행되어서결과물이나와야하고여기에따른위원회도나와야되는데코로나로인해서지연되고이런것이군민의재산권을보호할수있는용역을하는것이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은탄력적으로발빠르게움직일필요가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시국적으로어려운점도있겠지만이런점들에대해서는빨리진행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해안도로정비가워낙잘되어있어요.예를들면갑곳돈대에서덕진진넘어가는부분,외포리에서건평으로가는해안도로길,다른타지역에비해서정말우수하고모범적인해안도로이고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그러다보니까관광객들이거기에서숙박도하고취사도너무많이하고본위원이예전에도얘기해서많이정비되기는했어요. 예를들어서정자텐트치고독식하는몰상식한사람들이있어요.그것을다없애자고해서의자를만들다보니까그런현상은잔디에친다든지하는데아직도더리미장어마을로들어오다보면1,2개가정자가바닥에그냥있어요.빨리철거하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올해도보니까거기에서텐트쳐놓고독식을하고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더리미지나서언덕이죠?
박용철위원
바닥에정자바닥이그냥있어요.정자를철거하라는얘기가아니라정자바닥만철거해서거기에의자를놓는다든지하면텐트는칠수없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용도로만해주시고나머지부분에서행정과에도얘기를했어요.기간근로자의무삭감제도로인해서하루에2시간정도일할수있는용역제도밖에할수가없어요. 사실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특수과에서는1,2시간이필요한것은주중을관리할때필요한시간이고연휴일때에는탄력운영을해야돼요. 그래야깨끗해지고쓰레기관리가되고모든것이관리가되지만문화관광과에서도물론우리가나가서사법처리는할수없지만단속하는부분에있어서연휴가있다든지하면기간제를동원해서라도본위원이말씀드린해안도로관리차원에서미관을찌푸릴정도로하시는분들도사실계세요. 그런것은어느부서에서하느냐,관리부서에서할수밖에없어요.공무원들이직접할수는없어요.쉬는날까지도. 그러면탄력운영을해서기간제를평균적으로달력을보면나오잖아요.몇월부터몇월까지연휴가몇번있는지,그러면이정도선에서는탄력운영으로기간제를아침에11시부터오후2시까지라든지,가장점심을중심으로해서움직이는시간동안기간제운영을해서단속이필요하다라고느껴지는시간을분명히예측은할수있을거에요. 그러면기본예측한기간제근로자를활용해서라도순회를한다든지해준다고하면그분들이할수있지않을까,아니면각면별로운영해서결과물을가져온다든지이렇게할수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차피잘만들어놓은것을공익목적을위해서쓰는데일부사람들에대해서예산이들어간다고할수있겠지만우리가만들어놓은것을공익으로잘관리하자는차원에서접근을한다면충분히가능할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협조를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가문화재도같이일을해야되는부분,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이번기회에한번돌이킬수있는사실은한숨쉬면서한번더돌이킬수있는계기가된게문화관광과라고판단해요. 그러니까잘전년도까지했던관광객횟수,또코로나로인해서했던지금까지의부분을잘정리해서내년도예산편성에도반영을하시고필요없는것들은일부과감하게문화관광과에서정리를해서설명하면군수님도그렇고행정에서도그렇고충분히납득할만한조건이될수있을것이라고본위원은판단이되거든요.그렇게한번해보시자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마니산첨성단에대해서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마니산첨성단지금막아놓은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라도빨리진행하셔야되고그렇다고등산하는분들이새벽일찍왔다가저녁늦게계시는분들은별로없어요. 본위원도과장님과도얘기했지만탄력운영,오전부터오후4,5시까지열어주고나머지는평상시에잠글수있는그런운영제도를내야지사실마니산에오는분들은물론마니산의정기를받고힐링하러오는것은20%,마니산의역사적인단군의얼이담겨있는첨성단을보기위해서오는분들이80%라고판단이된다고봐야죠. 외지에서오신그중요한부분을한번씩보고내려갈수있겠금해줘야된다라는거예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운영해보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관광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2019년도에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금액이얼마인지아세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2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1억6300만원이에요.용역끝나고나서10월12일까지기간이었는데여기에서주요내용특별한내용을과장님이여기에서어필할내용이있습니까?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큰것은없는것같습니다.저희가용역을보면서나들길을어떻게운영하고어떤길은줄여야하고그런부분이있고타지역의잘되어있는부분을해서상징물도세울때어떻게하는게어떠냐,그정도인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처음에할때에는관광자원개발방향을정립하겠다고했고국비공모사업시활용하겠다고하고나들길코스정비를하겠다고했어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이예산팀장을하셨기때문에용역비편성하는부분에서굉장히주의하라고했는데1억63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연구용역을했음에도특별한내용이없는것으로판단해요. 우리위원님들한테보고한내용이없어서정확한내용은모르겠지만앞으로는용역비를예산에편성하거나용역수립할때에는충분히검토해서예산대비활용성이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1억6300만원의예산을들여서기본계획서가수립한만큼이용역서가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거의다나들길에대해서얘기하신것같아요.나들길에대해서는예산심의때도말씀드렸어요.코스정비도필요하지만관리가그때도분명히말씀드렸어요. 여고에서북문올라가는길에쓰레기가방치되어있다고했는데과장님,팀장님혹시나들길한바퀴돌아보셨나요?팀장님누가담당이시죠?혹시나들길한번돌아보셨나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전체다돌지는못했고요.북문쪽으로,
김윤분위원장
이것은아까도잠깐얘기했지만위원님들께서여러업무를파악해서질문을하실정도가됐는데우리팀장,과장님께서업무연찬이나감사준비가미흡하다는말씀을드렸죠. 이부분은예산심의때얘기한것같은데쓰레기가2,3달전에방치되어있는것이그냥있더라그렇게말씀드렸는데지금도아직도그대로방치되어있어요. 거기가사람이많이다니는길인데여고에서북문으로오는길에보면쓰레기가너무날아다녀요.그러다보니까쓰레기를보면버리지않고싶은사람도거기에버려요.의원들이얘기해도전혀시정이안되는가에대한의구심이생기고요. 제초작업,쓰레기수거에대해서도누누이말씀을드렸는데도전혀시장이안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고려궁지에서북문으로가는길관리는어느부서에서합니까?거기가관광객이많이다니고벚꽃필때가다됐는데관리를어디에서하고있어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벚꽃필때저희가다관리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도로는관리를어디에서해요?거기벚꽃나무어디에서심었어요?보식했던곳은?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산림공원과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이해가벚꽃필때는문화관광과에서관리하고요.벚꽃은산림공원과에서했다고하고거기쓰레기나제초는어디에서하는지모르겠고이렇게하면,자,좋아요. 주부서가있고보충으로하는부서가있어야하는데지금보면정확한정,부가없는거같아요. 거기도로를걸을수있도록예전에예산을많이들여서도로도포장을잘해놨는데거기음식점이하나있어요. 그런데거기가어떻게허가가났는지그것도이해가안되지만보기싫은것을아무것이나붙여놓고거기가이름이북산이야기로되어있던데음식점허가가나있는지안나있는지모르겠는데국수나차를판다고써붙이고파라솔을놓고길옆에다보기싫은표지를붙여놓고있어요. 그것을지금보니까과장님말씀하시는것을보니까관리부서가정,부가없어요.그러니까누가관리를안하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은북문관리는문화재관리잖아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문화관광과에서하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고려궁지도문화관광과에서하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입장료는시설관리공단에서받지만총괄관리는문화관광과에서해야될것이라고봐요. 풀을깍거나나무를심는부분은산림과에서부수적으로한다고해도그것을정확히하셔서관리가제대로되어야된다는부분을말씀드릴게요. 그러면공원관리는그렇게하고북산공원은산림과에서만들거죠?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산림과에서북산역사공원조성을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부분이니것,내것을따지지말고총괄적으로어디에서주관리부서가있고부관리부서가있는지에대한부분은앞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서로미루다보면관리가안되고나들길에대해서는1억6000만원씩용역해서겨우나온게나들길줄이는것,이것을얘기한다는것은맞지않는거예요.어떻게예산을1억6300만원씩해서겨우나들길코스몇개정리하겠다는이런부분자체는예산을낭비한거죠. 그런부분을포함해서관리를철저히해달라는말씀을드리게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니과내과가아니라강화군수가총괄로하잖아요.그러면어느부서가총괄하는부서가있어야죠. 앞으로는제가다시문화관광과를만났을때나들길에대한얘기는안나올수있도록이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제초작업이고뭐고제대로하시고요. 그리고문화재현상변경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시지정문화재처리현황이국가문화재는거의90%,100%인데왜시지정문화재현상변경은2019년도에는72%,2020년도77%입니까?내용이왜이렇게되어있는지에대해서설명이될까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제가작성했는데요.문화재청의경우는현상변경허가처리때접수된모든문화재위원회에상정하지않는다고합니다. 중요하거나큰건에대해서만위원회를상정하고상정되지않는건은내부검토에의해서처리해주는거예요.그러니까처리는많은데인천시는무조건상정하니까위원들이보수적인것이많이있습니다.그런건에대해서는인천시가허가가낮다고표현할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부분은강력하게인천시에서건의하세요.국가지정문화재처리현황도2020년도에부결이없는데시지정문화재는오히려적극적긍정적으로검토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인천광역시강화군인데이런부분이앞으로시정될수있도록적극요청을하시고요.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적극건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문서로만건의하지말고직접쫓아가서얘기하고이게주민들의땅에대한부분도제대로하지못하는데이런부분까지불이익을주면안되죠. 차라리그러면시에서다사라고해요.시지정문화재이런식으로하려면시에서다매입하라고해요.다른사람에게불이익주지말고이런식으로하려면앞으로그것에대해서강력하게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장시간수고하셨는데앞으로감사든예산심의든준비를철저히해주십사말씀드리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권고사항은시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0년도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8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