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네,6월말로공로연수들어가게돼있습니다.

채용안한게아니고기본경비에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이런게기본경비로들어갑니다.그러니까인력운영비는별도로있고요.

아니죠.사무관리비에서좀남고국내여비가잔액이좀남고공공운영비그러니까제세공과금이죠.그런게좀많이남았습니다.

급양비뭐하여간숙직비용이런게기본경비로들어가는것이라집행잔액이좀.

다지었습니다.그리고엊그저께서가가들어와서그래서장서를집어넣어야되고전자통신장비가아직안들어왔고,일부는아직안들어와서원래계획이8월달입니다.그래서8월달안에는무리없이개관식할수있도록그렇게다준비하고있습니다.

글쎄,제가누차에걸쳐서한번오시라고,오시라고부탁을드렸는데.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일단도서관같은경우에는계속비이월이잉여액에차지하는비율이있어서전반적으로깨끗하게잘들어온것같아요.일단아양도서관끝까지잘마무리하셔서개관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일단집행잔액중에서는기본경비부분이가장퍼센티지로는큰데전년에준해서올해예산도혹시편성을하셨나요?

저희가아양도서관이작년도에보면전체예산의70%정도차지합니다.그래서나머지가한30%라그아양도서관은빼고예년비슷하게그렇게세웠습니다.

아니,기본경비여쭤보는거예요.

네,하여간그수준에서세웠습니다.그래서아양도서관이개관함에따라서거기서필요한예산을조금더증액하고그렇게된것같습니다.

기본경비부분에대해서는현재지출액정도한번체크를해보시고우리도서관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불용처리한게일정비율차지하거든요.그래서마지막추경에감을했음에도불구하고좀있어요.그러니까굳이도서관나름대로잘집행하셔서집행잔액도크게없고하긴합니다만기본경비부분한번체크하셔서올해이후추경에감을하실수있는여지가있으면감을하셔서잉여액을최소화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추가적으로아양도서관에대해서는세부운영계획별도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운영할건가,를말씀하시는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시립도서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2019년도결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각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내실있는의회운영등4개의단위사업예산액및예산현액은20억3588만2000원입니다.주요집행내역은의회운영비5억4081만5000원,의정활동홍보비1억9481만5000원,인력운영비10억6948만8000원,기본경비8200만원으로총18억8687만902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억4900만2980원으로92.7%의집행을하였습니다.이월액및보조금은없으며세부사업별집행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변경,이체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쪽집행잔액내역이되겠습니다.의정활동등8개세부사업의집행잔액은1억4900만2980원입니다.지출잔액은1억4850만2980원이며집행사유가발생치않아미집행한예산액은50만원으로의회증인및참고인등에대한실비변상에지급되는배상금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의보수는정규직직원이되겠고요.기타직보수는비정규직시간제임기제가되겠는데요.예산편성할때보수같은경우는호봉이나직급이높은경우가오는경우가있거든요.그러다가다시올경우에는봉급책정이높게되다가또직급이낮은경우올경우에는차액이생깁니다.그러다보니까많이남게되었습니다.기타직보수같은경우는시간제하던직원이2명정도가중간에그만두면서다시채용할때그차액이되기때문에인건비가남은편이되겠습니다.

그런건아닙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제가우리과장님설명이잘이해가안가서요.내실있는의회운영에서7747만원정도불용처리하신거잖아요.의정활동에4964만원,의회기관운영에2734만원.이게돼지열병아까말씀하시던데그게무슨말씀이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사실한3400만원이남았거든요.작년도에는하반기9월달에ASF돼지열병이생기고해서사실회의나행사축소가많이됐습니다.그래서시민체육대회도그렇고바우덕이축제그러다보니까의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데약간위축되다보니까활동비가많이남게됐습니다.다른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고요.몇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왜마지막추경에감을안하셨나요?인력운영비도6059만원일단불용처리하신건데이게속기사새로계약하면서공백기간의문제때문에생긴건가요?제가시기적으로기억이잘안나서요.

의정팀장성경수입니다. 속기사가2019년도에상반기에두분이퇴직을하시고다시두분이채용이되셨는데쉽게말하면호봉차가차이가많습니다,퇴직하신분하고새롭게들어오신분하고.그차액에서발생되는차액이되겠습니다.

그렇군요.그런데비용이굉장히커요.지금말씀드린의회운영하고인력운영비부분에있어서두가지만하더라도1억3000만원,4000만원정도가되는거거든요.이런부분불용처리는앞으로마지막추경이됐건추경에소요예측부분에대해서충분히판단을하실것이고사장시키지마시고필요없는돈은추경에그냥반납을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심사하기전에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열린의회바른의정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실현을위해공정한기준으로투명하게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저희창조경제과는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창조경제과2019년도예산액은136억3112만5000원이며예산현액은140억5562만788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5.3%인133억9205만3610원을지출하였고2.3%인3억2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2억7001만54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의이용,전용현황은없으며변경현황은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9300만원으로2018년도까지는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진행하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는산업단지환경정비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위원님들께동의를얻어민간위탁하여추진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현황입니다.총3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전통시장입구조형물제작시설비는제1회추경에편성하여디자인결정및시설설계용역을9월에완료하였으나공기부족으로2억7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입니다.7억3957만5000원중6억8957만5000원을집행하였고일죽대송마을은추진기간부족으로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창조경제과예산집행세부사업은근로자후생복지지원등34개분야로집행잔액은2억7001만548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예산현액대비집행잔액이3%미만소액인부분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집행잔액이3%이상인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근로자후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예산현액9600만원중집행잔액은1800만원으로업무추진비집행잔액800만원과노동자가족한마음음악회보조금1000만원으로2019년10월경개최예정이었던노동자가족한마음음악회가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으로취소되어발생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노동자생활안정입니다.노동상담소운영2000만원중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노동상담소운영은도비1000만원,시비1000만원5대5매칭사업으로도비내시후제2회추경에편성하여사업추진기간이짧아발생된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투자유치지원입니다.예산현액2024만원중사무관리비와여비,업무추진비로1731만3450원을집행하였고여비와업무추진비에서292만65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경제업무지원전액업무추진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이어서기업지원업무총괄입니다.예산현액1776만원중사무관리비63만5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분야입니다.예산현액10억1582만5880원중6억8599만8770원을지출하였고2억7000만원을이월하고3450만8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세부내역을살펴보면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2006만1020원,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에서522만550원,전통시장안전지원에서310만53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사업입니다.예산현액1764만원중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사유가미발생되어12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화폐분야입니다.지역화폐는국·도비정산문제로지역화페발행,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그리고안성사랑카드발행으로구분편성하였으나동일한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7억9900만원중1억2879만63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지역화폐발행의집행잔액은280만4800원입니다.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의경우도비가2019년8월교부되어제2회추경에편성하였으며국비소진후도비와시비를사용하고자하였으나국비예산으로인센티브충당이가능하여8874만2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안성카드발행은특별교부세3500만원이2019년11월추가교부되어제3회추경에편성하였으며3725만12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너지관리입니다.예산현액100만원중8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으로직업상담사출장여비828만원중246만3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로여비와업무추진비등에서443만49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19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이것은제2회추경에예산이배정돼서그때기간이짧아서약2개월만집행이된겁니다,인건비로나가는것이기때문에.

네,마무리됐습니다.

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거기가스통은이장님이노력을하셔서사용하기로동의를해주신다고그래서거기설치를하기위한사전단계로개발행위를준비를해서접수를하겠다고준비를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아니,삼죽같은경우는.

네,본인이하겠다고했고.

몇군데가그런경우가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우리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같은경우에전년도이월해서집행한건데요.일단전부완료다된거지요?

네,완료된겁니다.

전통시장안전확충은전년도에굳이이월을해서집행액제로로해서다시불용처리를해버렸네요?

안전확충시설CCTV말씀하시는건가요?

전통시장안전확충.결산서180쪽.액수가크지는않아요.그런데259만원정도되는것인데이것명시이월한것같은데이것왜굳이명시이월을했는데집행률은제로로해서그냥불용처리하신거잖아요.

경제활성화팀박상준주무관입니다. 그게자동심장충격기지원사업이었는데요.자동심장충격기를구매하고잔액이남아서그것을원래자동심장충격기연습기를구매하려고이월을했었는데도에서변경이안된다고해서그래서불용처분하게되었습니다.

그럼그것교육용을별도로구입을하려고했는데그용도로는집행이불가하다,라고하는.

네.자동심장충격기만구매해야된다고그래서그때전에구매할때이게예산이조금생각보다그게남아서그것을활용을하려고했더니도에서는안된다고해서그냥반납하게되었습니다.

그럼이월전에확인안해보시고그냥이월하셨던거예요?

그때는조금시기가촉박해서확인을못했습니다.

그때한번보고드린것같은데,그래서다른것으로대체하려고했다가못한거죠.

알겠습니다.기업환경개선관련해서소규모기업환경개선,또기업환경개선보조금반납해서전체적으로집행잔액포함해서잉여금이5000만원이훨씬넘어요.왜그렇습니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집행을하고잔액이남는것이고요.

아니,그러니까집행잔액이남은것은알고있고요.집행잔액이보조금반납하고포함하면액수가큰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기후환경개선같은위탁비하고산업단지,위탁비에다포함해서있는거고요.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약48개업체에시설개선해주는거잖아요.그것하고남는금액입니다,정산하고남은금액입니다.

지역화폐보면화폐발행에280만원정도불용처리하신것이고요.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에8874만원,안성카드발행에3725만원해서전체적으로이것도불용액이크거든요.

그것아까말씀드린것처럼인센티브가내려오면서국비로다충당이되니까나머지를쓸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거기에남은겁니다.

국비가내려온게언제였죠?네,팀장님.

경제활성화팀박상준주무관입니다. 국비가작년3월에1억4200만원이나오고또특별교부세도작년초에1억4200만원이나왔었고요.그다음에9월달에또3500만원내려왔고11월달에특별교부세가또3500만원이교부가되었습니다.

11월에요.하반기에국비내려온게좀많네요?

네,그러니까이게국·도비가저희가예상한것보다조금늦게내려온경우도있고그래서집행잔액이나왔습니다.그런데이게국비교부조건이국비에따른그금액이상으로시비를매칭하면된다고해서저희가이것을나중에정산할때는국·도비는집행을많이한것으로저희가정산을했고요.이것은시비로남은것으로저희가처리를했습니다.

칭찬을해드려야되는게맞나요? 아니,그렇게되면시비부분에대한잔액이계획보다는과도하게많이남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던것같은데지금거의이정도되면마무리추경으로정리를하셨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또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창조경제과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시5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상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결산총괄에서2019년도총예산현액은314억1926만1760원이되겠으며지출액은278억6785만9190원,이월액은23억7283만7150원,보조금반납금은1억3991만9461원,집행잔액은10억3864만5959원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대비지출액은88.7%,이월액은7.6%,집행잔액은3.8%가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쪽∼4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과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현황은4건으로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연금지급금88만원을선진화된관광마케팅추진연금지급금으로전용하였고선진화된관광마케팅추진사무관리비300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으며안성시다목적야영장운영사무관리비300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고문화예술활동활성화행사운영비110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2쪽하단∼3쪽상단변경현황은6건으로안성맞춤아트홀관리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1억1000만원을시설비로,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행사운영비4500만원을안성맞춤아트홀대중공연시리즈행사운영비로,안성맞춤아트홀지원프로그램운영행사운영비6000만원을안성맞춤아트홀시즌기획공연행사운영비로,남사당공연장관리사무관리비380만원을공공운영비로,안성맞춤박물관관리시설비341만9000원을시설부대비로,안성맞춤박물관관리사무관리비35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이월내역사업중명시이월은총1건으로문화재보수정비사업감리비는석남사대웅전해체보수감리용역비로1084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사고이월사업은1건으로남사당공연장관리사무관리비는남사당공연장LED조명구입계약지연으로759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4쪽계속비이월사업은2건으로죽주산성테마역사공원조성사업은총사업비22억9545만원중사무관리비80만원,시설비22억7316만1750원,감리비103만4000원,시설부대비253만9400원을각각이월하였으며청룡사대웅전해체보수는총사업비21억7137만6000원중사무관리비220만원,감리비629만7000원,민간자본사업보조는5만7000원을각각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하단집행잔액내역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박물관관리등58건으로총집행잔액10억3864만5959원중보조금정산잔액2억4307만7469원,지출잔액7억9556만8490원이되겠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우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런부분도,다목적야영장같은경우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동물,매스컴에곰출현같은게있었고그래서거기에스틸그레이팅이라든가뱀같은것이들어오는것을차단막이없어서아마그런부분도하느라전용한부분이있었고요.그리고아트홀같은경우에는사실행사하기전에모든계획서하고공연계획같은것을사전에추상적으로계획합니다.그렇게했다가그게그다음에넘어가게되면실질적으로세부내역으로들어가게되면금액변동이많이될수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어쩔수없이변경을해서사용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아트홀같은경우.

그사고이월은조달청에저희가의뢰를한건데요.조달청에서계약과정중에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못해서사고이월시키게됐습니다.

조달청에서전국에서같이와서그것을계약을하다보니까이게빨리빨리이루어져야하는데그렇지못해서늦어져서놓친거죠.그래서이월하게끔어쩔없이그렇게됐습니다.

수의계약건이아니고그러다보니까아마조달로의뢰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친환경비료사업총예산액이21억입니다.21억이고진행과정중에서발생한잔액입니다.

국비와시비를매칭하게되어있습니다.매칭에있어서국비가나중에추가로더오는데그부분이약간적게와서저희들이시비로가을에추가농업인들한테지급했는데그과정에서남은돈입니다.

1억9000만원이남은것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이남은겁니다.

네.

그것은수혜자들이가입여부에따라서예산이남고어떤해는또부족하고이럴경우가있습니다.전년도에재해가많이나면예산이좀타이트하고요.재해가적으면예산이남고이런상황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수도작이나일반작물같은경우는재해보험료가싸지만과수나이런특수작물같은경우는재해보험료가상당히높은편입니다.재해가또과수에집중되는경향이많기때문에재해보험료가좀높은편입니다.

특약으로돼서봄동상해에관한재해보험이있는건데지금그래도저희안성지역은전체농가의60%정도가가입을해주셨어요.그나마다행인데타지역을보면한30%정도가입률을보이고있습니다.내년부터보험상의특약을과수농가들이좀더가입할수있게할수있는방법이뭔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지금재해보험료는80%정도지원을해줍니다.그런데보험료의문제가아니고보험을설계할때전국적으로낸보험료의160%만보험금으로산정해놓고설계를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얼마전에도경기도를통해서농림부에건의를올린게그보험요율을높여주고보상하는방식이70%,50%가있는데그것도80%이상으로올려달라.그래야현실적인보험료가되니그것을올려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기본데이터는나오고있는데이런말씀드려서어떨지모르지만우리나라농업에대한기본데이터는솔직히저도안믿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마늘을산지폐기를국비내시하면서지시를해서시비를예비비로충당을하고했는데농가들을제가전부만났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마늘가격이지금현재보다는상승할요인이충분하니수확을하십시오.”설득을했는데설득한비율이한15%정도는수확을하시기로했어요,그분들중에서.그래서당초계획보다좀줄긴줄었는데제가농업정책과장으로서또저희과에있는직원들도농업직공무원으로서많은아쉬움을갖고있고또한마음이아픕니다.

네,그렇습니다.

3억4000만원됩니다.

그건지역별로해서,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해서3년간지원을하고지금대부분의지역이지원에서벗어난상황입니다.

아닙니다.그게농협도부담을시켜서농가를지원하게하고그다음에지금작년도부터종자에소요되는비용이좀많이듭니다.그래서종자를재배를시켰는데그걸주아재배라고하는데주아재배를실시하고있고앞으로주아재배를확대해서농업인들이종자에소요되는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우리명시이월했던로컬푸드직매장안성맞춤휴게소이건어떻게지금도로공사하고협의는마쳐서진행이다완료됐습니까?

협의마쳤고요.공사끝냈고지금4월1일부터완공했고요.지금물품비자산취득비가좀남은상태인데그건기본물품만사고진행되면서필요한것은그때그때구입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용설호이것도지금명시되어있는데연내마무리가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일단설계는마무리단계인데주민들하고노선쪽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게토지사용주들도전체적인토지사용을동의했는데위치가바뀌면서토지사용을다시한번확인하고금년도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일단명시이월사업이어서.

네,알고있습니다.

연내못마치면또사고이월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좀도래할것같아서.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좀내년에준공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금반납이지금총괄적으로한6억3000만원정도가돼요.

네,그렇습니다.

보니까농업인복지사업,안성마춤연합마케팅및농특산물판매활성화,농업기반조성이게전반적으로지금그런데사업마다또일부계속이월되어서추진되는부분들이거든요.

네.전체적으로보면농업기반시설같은경우는입찰잔액이대부분입니다.그리고지금농업인복지사업에남은돈은뭐냐면고등학교3학년생들이등록금을안냅니다.그러면서그금액이저희가예산세우고연도까지집행할때는그게안나왔었는데그이후에확정되면서고3생이등록금을안내게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연합마케팅이나뭐이런부분에서남은것은ASF때문에우리가바우덕이축제를못해서그때축제대비해서예산을좀남겨뒀던부분을불용하게됐습니다.

네.지금낙찰차액같은것은대규모사업일수록낙찰률고려하면많이좀잔액이남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가능하면낙찰률도바로바로종료되면반납을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요.일단전체결산서상에도앞으로는좀집행잔액부분에대한낙찰차액도구체적으로명기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불어서지금대부분명시이월이됐든이월사업으로넘어올경우에는예산현액을가지고집행을하게되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사업규모나뭐이런부분에대한산출을가지고한번객관적으로다시,특히이월사업같은경우에좀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런측면에서조금시비대응에따른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안성시예산자체를또사장하는결과가초래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특히국·도비예산대응사업이좀많아서.그래서조금이번에예산도한번지금중간정도지났으니까전체적으로들여다보시고너무좀과하게잡힌부분이나이런부분은이후추경에삭감하셔서가용예산효율성을담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추가질의가없으시죠? 농업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19년도축산정책과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결산총괄입니다.2019년도축산정책과예산액은깨끗한축산환경조성등총11개단위사업에401억2746만2000원이고2018년도이월액61억7156만258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462억9902만4580원입니다.이중78.1%인361억6705만960원을지출하였고18.2%인84억3482만6085원을금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1.8%인8억4333만3750원이고집행잔액은1.8%인8억5381만3785원입니다. 다음은2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전용현황은먼저1번은돼지구제역백신보강접종을위해구제역및AI방역약품구입지원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중1억6589만1000원을재료비전용하여사용하였고2번은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을위한인건비확보를위해매몰지사후관리공공운영비중500만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변경현황은악성가축전염병방역대책기간연장에따른효율적인행정운영을위해국내여비중2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3쪽명시이월입니다.2019년도예산중금년도로명시이월한사업은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등총13개사업으로이월총액은77억5429만6085원입니다.이중가축행복농장,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등6개사업은2019년도제2회,제3회추경에추가편성된예산으로사업기간부족및융자실행기간소요등에따라연내사업집행이불가하여이월하였고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살처분보상금,매몰지사후관리등7개사업은동절기가축질병차단방역및살처분보상금예산확보,가축전염병발생예방을위한매몰지소멸처리공사중지에따라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사고이월입니다.사고이월은매몰지사후관리1건으로경기도내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으로인한긴급방역추진에따른낙찰자선정지연및소멸처리용역착수지연으로사업추진이불가하여부득이사고이월한사항입니다. 끝으로8쪽까지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입니다.2019년도예산집행잔액발생사업은냄새저감사업등65개사업으로총집행잔액은8억5381만3785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업으로는냄새저감사업은다수공급자계약에따른2단계경쟁입찰결과66.8%에낙찰되어낙찰차액1억581만1180원이발생하였고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은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으로6163만211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매몰지사후관리사업은가축매몰지소멸처리용역입찰공고에따라사업입찰가액의86.7%로낙찰됨에따라낙찰차액등8958만908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악성가축전염병예방사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심각단계긴급방역상황에서예비비를우선집행하였으나추후국·도비등이배정되어재원변경에따른집행잔액으로1억3532만8735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예비비에대한지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2019년도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3개사업으로32억1000만원이며이중93.8%인30억1321만3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억967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세부집행내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쪽구제역및AI긴급방역구축사업으로2019년1월관내에서구제역발생에따라우제류긴급살처분용역비집행을위해예비비1억7334만3000원중99.9%인1억7334만원을지출하고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으로악성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기간연장및북한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보고에따른신규거점소독시설설치등긴급차단방역을위해예비비5억3665만7000원중88.5%인4억7520만1000원을지출하고6145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쪽악성가축전염병예방사업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위기대응심각단계격상에따른통제초소운영및수의사동원비등긴급방역대책추진을위해예비비25억원중94.6%인23억6467만2000원을지출하고1억3532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아직한농가가협의가안돼서.

네.

막바지지금협의중입니다.

아니요.올해집행을할겁니다.

이건아까설명드렸듯이저희가예비비를확보해서사업을했는데나중에국·도비가또다시배정이됐어요,그러면서.

3년입니다.

네.

아뇨,관리는다끝났고지금몇군데아직남은게있습니다.그래서올해늦어도다음달정도면얼추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뭐업체도굉장히많고제품도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주거환경개선사업을하면서농가들한테신청을받아서이렇게했던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다자간계약으로바뀌어서그렇게못하는데그건수년동안사용해오면서농가들이본인농장하고맞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신청을한것이거든요.그러니까농장위치에따라서토질같은것도다르기때문에똑같은제품을10농가에공급을한다고그래서다좋아지는것은아니고요.농장각각에맞는생균제나그런게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효율적이나그런면에서는크게하는게나을것같고요.문제는거기서교반하고그러면서발효되는과정에서열이발생돼서.

네,알겠습니다.

네.또질의하실분이계십니까? 질의없으시면축산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1쪽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19년도예산현액은98억7260만5000원으로이중에69.4%인68억5335만2320원을지출하였으며27.6%인27억3366만7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2.5%인2억4599만733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4쪽집행잔액내역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현황,전용현황,변경현황및이체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이용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및변경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예산전용현황입니다.쓰레기불법투기지역의다수발생으로신규CCTV를설치하기위하여올바른배출문화정착에공공운영비예산100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중리동매립장에서사용하던굴착기의내구연한이도래되어매각에필요한낙찰수수료50만원을지급하기위하여깨끗한도시환경조성민간위탁금을소각시설운영관리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생활자원회수센터사업부지증설에따른분묘개장을위한신문공고비용을지급하기위하여깨끗한도시환경조성민간위탁금100만원을매립시설운영관리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변경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양성면사용종료매립장에침출수자동수위측정기컨트롤박스와부속장비등교체수리를위하여소각시설운영관리공공운영비305만원을매립시설운영관리공공운영비로2회변경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아름다운안성만들기평가시상에따른표창패제작비용으로100만원을기본경비국내여비에서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내역이되겠습니다.소각시설운영관리사무관리비이월액은4211만7000원으로이월사유로는자원회수시설통합환경관리제도허가를득하기위해사전협의신청서를한국환경공단에제출하였으나협의기간이2019년10월부터2020년3월까지로연기되어부득이명시이월하여집행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소각시설운영관리비시설비이월액은3억2600만원으로이월사유로는소각장제어판넬교체사업을’19년도10월하반기소각장정기보수와함께추진하고자하였으나통신사업자와의협의지연으로금년도상반기정기보수기간에맞추어감시제어장치를설치하고자명시이월하였습니다.금년도상반기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성범죄예방을위한남녀공용화장실분리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으로2000만원은작년도에신청자가없어서명시이월하였으나금년도많은홍보를통해서6월현재5건의신청이접수돼있습니다.그래서사업선정심의를완료하고6월말까지본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예산입니다.생활자원회수센터의재활용품선별을위한공공재활용시설노후화로처리효율이감소되어신규시설로교체하는계속비사업으로현재공사입찰진행중이며다음주중이면입찰자가선정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그래서6월달에착공해서금년도12월말까지본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총2억4599만7330원이발생하였습니다.원인별로살펴보면보조금집행잔액은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으로총집행잔액의19.8%인4873만7438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이동식감시카메라및경고판설치예산은6100만원으로작년도에이동식카메라14대설치와경고판53개를설치완료하였으며집행잔액으로7만4130원이발생하였습니다.생활폐기물성상별분리시설인거점배출시설확충사업예산은4562만원으로재활용분리시설9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집행잔액은39만522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부산물파쇄시범사업예산은파쇄기임차비용과인건비예산으로총2500만원이었으며’19년10월부터12월까지본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여기서파쇄기에대해서는우리농업기술센터에무상으로임차운영하게됨에따라임대비용이절감됨에따라서집행잔액825만4648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폐비닐수거에대한보상금예산으로1억7705만2000원이었습니다.매년폐비닐수거실적이증가되어서’19년도에국·도비가전년도대비약5000만원이증액교부되었고수거실적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인1010여톤정도로수거실적이있었습니다.집행잔액은3411만1740원이발생하였습니다.금년도에도집중홍보를통해서본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석면피해구제급여는석면피해대상자3명에대한지원사업으로예산은998만원이며석면피해대상자의지원내용은생활수당지급과병원진료비지원이되겠습니다.병원진료비에대한청구신청이적어서집행잔액이590만17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예산절감액부분은소각시설운영관리예산중소각장제어판넬교체사업과냉각설비교체사업,매립시설운영관리환경미화대기실개선사업예산으로공사입찰금액대비낙찰금액의차액으로총집행잔액의41.5%인1억231만993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출잔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금정산잔액및예산절감액을제외한지출잔액으로총집행잔액의38.5%인9493만9962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5쪽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내역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및운영조례에따른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납부된원인자부담금이되겠습니다.실제수납액은납부원금과이자발생을포함하여34억7804만896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평택에코센터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안성시시설부담금으로총시설부담금은47억9700만원이예상되며’19년도12월에에코센터준공에따른안성시시설부담금지출액은34억2975만7780원이며집행잔액은4789만922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과7쪽에이용현황과전용현황,변경현황및이체현황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없으며7쪽에집행잔액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집행잔액4789만9000원과이자수입220원을적립금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1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는하셨습니다만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입찰금액대비낙찰금액차액이발생이되어서그만큼예산을절감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업이저희소각장에제어판넬교체사업하고냉각기교체사업하고작년에환경미화원대기실개선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거기서입찰금액대비낙찰금액의차액을예산을절감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집행잔액이죠.

그렇죠.공사집행하고남은잔액.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운영조례에보면택지개발을추진하면환경관련된원인자납부금을부담하게끔되어있습니다.아양택지개발하면서거기에저희한테원인자부담금으로납부한금액이있습니다.그것을가지고저희가에코센터광역화사업에저희가부담해야될시설금일부를부담한거죠.

원인자부담금을납부받아서.

시부담액을지출했습니다.

일단특별회계로갖고있고계속관리를해야합니다.

네.고생하셨습니다,부의장님.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부의장님많은말씀하셔서,그리고또워낙세세하게설명을해주셔서다만,아까설명하실때제가잘못들은게있는데농업부산물파쇄시범사업있잖아요.이게원래2회추경에신규사업으로들어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집행액이조금있거든요.

그게당초에는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예산이2500만원이었는데저희가파쇄기를농업기술센터에있는것을모르고그것을임대해서예산을세웠던거예요.그런데나중에사업을추진하려고알아보니까농업기술센터에그파쇄기가있기때문에거기서임대를해서사용을하고예산은저희가집행을못했던거죠.그사항이되겠습니다.

원래이사업자체가파쇄기를사서농가에배분하는과정까지의인건비를포함해서처음에사업예산이섰던것아닌가요?

작년에는저희가추진하기를사서주는게아니라우리가.

사서주는게아니라우리가사서그것을농가에현장단위로직접다니면서하는거였잖아요.

그런데일단그때예산편성할때그파쇄기를임대하고기간제근로자2명을채용해서읍·면·동농가에신청을접수를받아서다녔거든요.

처음부터파쇄기를임대하는걸로예산이잡혔었나요?

기계를임대하는걸로예산을세웠던겁니다.

임대하는걸로예산이섰던건가요?

파쇄기를임대하는걸로예산이섰던겁니다.

그럼지금농기센터에파쇄기몇기나있습니까?

글쎄요.그건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

청소정책팀장송석근입니다. 3대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농기센터도실제이파쇄기갖고운영을하시겠네요.이사업자체가자원순환과가계속갖고가는게맞는건지,아니면실제.

금년도에는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바뀌었습니다.작년에는우리가했고올해부터는농업용이기때문에저희도에서그렇게시달이다시돼서농업부서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른부서와달리결산서에낙찰차액까지꼼꼼하게기입을해주시고일단칭찬을드리겠습니다.원래전년도부터세부적으로기입을하게되어있는데대부분의부서단위에서기입하는게안들어왔거든요.제로로해서전부들어와서굳이여쭤봐야실제낙찰차액부분에있어서의그내용하고저희가이해할수있었는데저희가결산서를보는데도많이유용했고다만,지금소각장하고매립장부분에대한낙찰차액이꽤커요.이런부분은곧바로추경에감을하십시오.그래서새로운행정서비스를위한사업의편성이되어야만실제의미가있는거거든요.낙찰차액은어느곳이건다발생을하죠.실제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조금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더없으시죠? 자원순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경재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마치겠습니다.다음주월요일에는환경과,산림녹지과,안전도시국소관부서에대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