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전진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전진선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6월15일까지담당관,국·과·소및양평공사를대상으로부서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2만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함입니다. 또한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방안을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이기도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감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부서장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순옥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고,2020년6월16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여6월17일개회되는본회의에보고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먼저,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5일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
전진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팀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사용의적절성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연일수고많으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산관련해서먼저뭐저희가예산심사나또심사를통해서많은얘기들을나누었고,또반복되는내용일수도있습니다. 하지만그내용에대한부분에서조금더구체적으로얘기나누면서또이런...좀이렇게개선될수있는방안을좀같이찾아보길바랍니다. 먼저,2019년도대비해서2020년도본예산기준으로물건비가한13.8%대증가를했었어요. 경상경비관련해서제가계속말씀을드렸었는데추경에도보면...이제본예산때는좀올랐다가또2차추경에는좀감액되는현상이있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코로나19때문에뭐재난기금사용하고이러면서. 그래서그런부분들이급박하게생기는어떤사태이기때문일수도있지만좀계획성없는부분들이좀있을수있다라는판단하에좀여러가지내용들에대해서이야기를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뭐일반회계랑성질별일반회계결산현황을봐도차액이거의1127억여원정도나고,또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도지금2018년도순세계잉여금을사용하고있죠,2020년에? 그것도한482억원정도되는데그런부분또2019년도결산한것도보면653억여원의순세계잉여금이있고,전년대비한26%정도증가가됐습니다. 그리고4회추경때,2019년도4회추경때도경상경비집행잔액이13억여...만원정도있었고,또상반기,2020년도상반기추세를확인해서추경편성을하겠다,적용을하겠다,이렇게기획예산담당관님이답변을해주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산심의할때. 그래서그런상황들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전반적으로설명을좀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예산편성을좀적절히잘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해주셔서감사한말씀을드리고요,뭐사실예산이라는것이좀어느정도편성의어려움도좀있습니다. 통상적으로저희가이제금년도본예산의세출예산편성내역을보면그자체사업으로,그러니까총...뭐금년도본예산에한500한70억정도를기준으로놓고봤을때자체사업으로예산을좀조정편성할수있는,즉뭐재량행위를좀부릴수있다그럴까요? 할수있는예산은22%...21.5%인1263억정도에사실불과합니다. 그리고나머지그80%,89%...79%에대한그런부분은법정,의무적경비나경상예산그리고국도비,지방채,군비부담금사업이고,자체사업이금년도본예산대비했을때1263억원정도입니다. 그래서이거를이제부서하고읍면별로나눠서세우는데작년까지,작년까지편성돼있던그런...예산에좀과다계상이됐다든지적합하지않게,산출기초가명확하지않게있던그런부분들에대한예산편성이좀많았다는지적을좀해주셨고요,그래서그거로인해서저도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추경때,추경때,불요불급하거나과다계상된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경때꼭짚어가면서예산을효율적으로재분배될수있도록그렇게답변을드렸고요,지금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지난해에있었던그런부분에대한건저희가금년도에일부,일부,조금씩,조금씩개선해나가고있다,이렇게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때뭐말씀드렸던게좀구체적으로이야기하다보면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한부분들도이야기가있었습니다,그렇죠? 각종위원회가지금...올해1720명정도구성현황이돼있고,101개부서에서지금이각종위원회가101개위원회로운영이되고있어요. 이부분도이제먼저대비해서조금조정을하신부분들도있으신것같은데여기에서도보면예산에대한그편성할때이각종위원회가조례등에서왜시행해야되는의무시행일이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의무시행일대비실제시행해야되는,집행했었던것들에대해서대비를했을때거의반이상이진행이안되는부분들도있었고,아예시행이안되는곳도있었고,그래서그부분을지적을하면서이것이이제좀조정이되어야되지않냐. 그래서전반적으로한번검토가있어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렸고,이부분이이제예산이이근거로편성이되다보니실질적으로이것도예상할수있는그예비비가생기는거예요,불용액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오히려필요한곳에사용을못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위원회가좀활발하게운영되는곳같은경우는오히려운영회비나참석수당이나이런것들이더나가야될수도있는데정해진근거의안에서,편성된안에서나가야되니까더나가지못하고,오히려편성은해놨는데시행하지않거나시행할필요가없어서시행하지못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그럴경우에는또남는,그래서반납해야되는형태가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해달라고제가이게2019년부터말씀을드렸었던내용이거든요. 이제예산쪽에서얘기를하다보니뭐소통협력쪽에도다시한번말씀은나오겠지만그런부분에서이내용들에대한부분이좀예산측면에서도충분히검토가되어야된다. 그래서이부분을좀한번이것도약속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죄송합니다만참기획예산을총괄하고있는부서장입장에서정말예산을긴축하게,효율적으로꼭적합한곳에편성을해야되는부분에대한거는위원님말씀에100%공감을합니다. 그러나이제부서에서법령에또는조례에따라서근거되어있는위원회가사실은뭐정상적으로뭐매분기별로,뭐월별로라도이렇게건,안건이있어서운영이잘되고있는데가있고,또그렇지않고뭐1년에한번이됐든거의없이그냥뭐불특정때또위원회를개최해야되는이런부분들도있어서그때그때이제행정들이사실좀일반하고는좀다르게행정절차를진행하는데좀맹점이있는그런부분하고일맥상통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전년도나뭐한3년내지한5년정도의그런그운영실적을좀분석을해서...예를들자면이제방법론은뭐좀나누어서편성하는방법도좀고민해볼수있습니다. 1년치예산을뭐상반기정도쓸정도의예산을먼저편성하고,그리고하반기에편성할그런부분은그인접한1회추경이나2회추경정도에서추가예산을편성하는방법으로한번좀개선을한번해보는방법을부서장들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제뭐제가예산을,부서장협의없이이거를일방적으로또할수있는그런부분도아니기때문에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에대한거는,불용액이점점많고,쓰지도않는예산의비효율성에대한그런부분은한번1년에한두번정도위원회그운영예산을좀더나눠서편성해볼수있는방안을한번고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뭐각종위원회뿐만아니라그때이야기나눴던뭐워크숍에대한부분이나교육에대한부분들,경상경비부분들뭐얘기나눴었던부분기억하시죠,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을좀제가나열하지않아도말씀드렸던부분들에대해서상반기,올해상반기까지진행사항들에대한것한번검토하신후에...이제는이제3회...4회추경이되겠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4회추경때좀반영될수있도록좀면밀하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전반적으로지난번에,2회,3회추경때위원님께도말씀드렸던일부이제일반사무비서부터전반적으로줄일수있는건좀줄여가지고신속집행에대한개념도있기도하지만예산에비효율적으로돼있는그런부분은일부정리를좀해서,조정을해서3회추경이들어간건위원님께서아시는것처럼뭐한꺼...뭐일부라도,조금씩이라도개선할수있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또한아까잠깐뭐담당관님도언급을하셨는데이게,예산이라는게저희가제한이되어있고,말씀마따나정부사업이나여러가지정해진사업과또군에서진행해야되는정책사업들이있는데이...우리부서에서예산올라오는걸보니까...지금내용을한번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이게어느절차나이런자체적인기준이나이런것들이좀없는것같...그러니까협의점이없는것같다. 기준이야당연히있으시겠지만협의점이좀없는것같다는생각을한것이이번에이제...그2회추경때도보면예산에대한추경할수있는세입예산은1793억원정도인데지금우리부서에서1차로들어온건6579억원정도예요. 그럼거의세입대비한266%가들어와서거의반이상을또삭감해야되는형태에대한부분들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이좀시기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을좀분배를해야되지않나,45개부서에서예산검토를하는데오히려보니까본예산을편성을할때...이게1차로부서에서올려주신자료거든요. 그런데보니까1차로올리...본예산은오히려그렇게편차가크지않더라고요,올리신부분들이. 그런데추경때가오히려그예산...세입대비세출에대한요구액들이좀많아지다보니까이거를편성하는부서에서도좀어려움이있고,올리는부서도다필요해서올리시는걸거아니에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다보니까이부분을보면뭐최소1개부서에서,45개부서중에,최소5개로우선순위를올리신곳도있고,어느곳은196건을올리신곳도있어요. 그래서이게어떤규모나성격이나뭐사업성이나비사업성이부서에따라서좀내용은달라질수있겠지만어느정도의협의점은부서별로찾아주셔야되지않을까. 이렇게되면어떤계획성있게예산을분배하고배분하는데있어서는계속적으로반복될수밖에없겠다라는생각이들고,더군다나지금이런코로나19사태가있는형태에서는더군다나예산에대한부분들은재원은부족할수밖에없는데그래서우리가이번에추경때도절감액이거의89억정도됐었잖아요. 시행을해야되는데뭐다음회기로넘긴다거나다음해로넘긴다는행사들이많았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이렇게계획성있게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드는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예산이이제부서와읍면에서요구가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예를들자면뭐실링이나할당으로이렇게해서할수있는그런부분도조금어려움이있어요. 그래도또사업의내역에따라서단위사업규모가클수도있고좀작을수도있고이제그런건데사실이제부서...그전에,지난번에도한번답변드렸지만제입장에서는사실부서장들,읍면장들이요구하는거다해주고싶으나예산의한계가있으니어느정도선에서이제예산팀에서도좀조정,조율을하는데사실은부서의팀장들이나부서장들하고같이조정협의를합니다. 저희가일방적으로예산...뭐부서입장에서칼자르듯이그렇게자르지는않고있고요,얘기를이제...부서에서는필요하다고얘기를하고,전부다필요한데저희는한정적으로이제...줄일수밖에없는그런부분인데지금시스템상으로는그다음추경에이어져서가급적이면일을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고있다고좀말씀을드리고요,말씀드린것처럼사업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부서장들하고읍면장들이나고정적으로,또부서하고읍면에서도고정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들이있는반면에해마다예고없이이제툭툭튀어나오는그런또사업들도꽤있거든요. 그러니까이제본예산에편성돼...해서요구했던것외순위에서밀려나고있는것들하고추경에서다시들어오는사업들이차이가많습니다. 같은것들이들어오는곳도있지만대부분새로들어오는곳들도있거든요.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시는그계획성을좀갖고예산요구가됐든편성이됐든그런부분을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은아무튼부서장들이사업순위를결정을해서저희한테보내주고또저희는예산범위내에서가급적이면부서장들의견을십분더반영을해서예산을편성을하고있는데그안에있는세부적인내용까지저희예산편성부서에서가타부타이야기를하면서조정하기까지는조금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부서장들하고아무튼사업계획이정상적으로좀산출기초서부터,계획서부터,사전절차서부터좀잘수립될수있도록협의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다협의를몇차에걸쳐서하시는거는익히알고있고요,다들고생하시는부분도알고있는데이게이제부서도많고하다보니까일차적으로그재원에대한분석내용이나예산범위에대한부분들은부서장님들과다공유를하시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이혜원위원
예,공유하고또그런부분에서전반적으로아니면부서별로그바운더리,경계선에대한부분들도어느정도는얘기를나누시고우선순위가올라오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그러니까이제그렇게...
이혜원위원
그렇게까지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부서나읍면에서우선순위는그냥아까말...위원님자료받으신것처럼적게는뭐댓개정도갖고올리는데도있고,많게는뭐몇십개를올리는부서도있어요. 그런데이제그게부서장들이관심도가뭐있고적고이렇게판단하긴무리가있고,나름대로뭔가사업을좀더목적에맞게끔열심히해보겠다하는취지로좀보시면되겠고요,저희는아무튼뭐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한거는부서장들의의견을가급적이면좀존중을해서그의견대로저희는지원해주는쪽으로이제일단좀방향을그렇게가고있어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어쨌든그런이제우선순위정할때라도어떤시급성이나지금고정적인부분들이나아니면예산...예상에없었던신규사업에대한부분이나시기성이나아니면지속성,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아니면또규모나성격,아니면사업부서나비사업부서,이런것들을조금조정하고협의하는그런우선기준에대한부분들은어느정도좀정하고부서랑협의를하시면오히려조금더예산을편성하는데효율적으로하실수있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한번고민좀해보겠습니다. 이제그위원님지적...
전진선위원장
예,담당관님,위원님말씀하신것이해하시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그러면답변안하시고...지금시간이25분인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한질문가지고지금너무오래진행되고있어서...죄송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유,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위원님말씀하신거이해하시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고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거기에따라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저도조금이렇게좀신속하게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그...이번에다음질문넘어가도록하겠고요,일단매년국도비보조금예산중에서사용하지않아서반납하거나과잉책정돼서내시된금액이불용처분되는것들이꽤많았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예를들면2020년도국도비보조사업신청액이7050억인데그대비했을때예산반영액이2006억이에요. 그럼29%정도반영이된거거든요. 이부분도제가예산에대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신청내역을예산을지금자료를받아서검토한결과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래서어떤사업은,그중에서이제어떤사업들은예산액대비54%에서56%정도가불용액으로반납이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다른정책이나필요한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행을못할수밖에없는사태가벌어지는데요,그런부분들을좀조정하거나사전에...이부분은뭐저희뿐만아니라군의문제는아닌것같고요,먼저저희가조례나다른의견들얘기할때도말씀을드리고결산심사할때도얘기는잠깐나왔었는데이런경기도나국비나도비를받을때그관련부처랑좀면밀하게검토가있어야될것같다. 그리고필요하면경기도의회에검토요구를해서라도어느정도의,한번정도는정비가되어야되지않을까. 이게지속적으로경기도에서도예산에대한부분들을매년그냥관례상진행을하시다보니까있는정보나있는데이터가지고하실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상급부서하고말씀하시는그런부분은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순세계잉여금에관련된내용인데요,순세계잉여금이지금매년늘어나고있잖아요. 먼저결산심사때충분히말씀드렸다고보고,여기에서도보면이제사용내역에대한부분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2018년도와...2018년도순세계잉여금이...아,2016년도순세계잉여금이3321만...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00...
이혜원위원
예,332억원정도예요. 그런데지금사용한거는37억,307억정도고또2017년도도448억정도인데지금336억정도사용을또하고,2018년도순세계잉여금이482억원정도중에서지금339억정도사용을하고있어요. 그런데그내용을보니까대부분올해는,2020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해서뭐재난기본소득이나부채상환이나부족...코로나19로부족한운영비들에지출이된것으로파악이되는데2018년,’19년도에는대부분이그냥일반재원으로해서군비에포함돼서예산들이사용이됐어요. 그러다보니까어디에사용했는지도잘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내용을보니까지방재정법이나이런데보면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을부채상환하는데사용할수있다라는근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미리좀...이것도또계획성과포함될수도있는데요,이거같이좀그런부분을미리고민해서계획성있게하면예산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리고투명하게사용할수있는부분들이고,군민들도충분히아,이게왜이렇게사용되는구나이해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저번에군정질문때도이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렸었는데계속이게어떻게사용하는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좀아직까지도투명성이좀더필요하다라고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에대한그런부분을사용하는거는익년도,결산이후에익년도의예산,일반,다른일반사업비로,일반재원으로이제편성을하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순세계잉여금의사용용도나내역에맞도록...그렇다고이제전년도결산대비해서예산된...그결산돼서나온그총금액을예산에서편성돼서그내역,세부내역까지다이렇게개별적으로분류하기는좀무리가있고요,순세계잉여금의그사용용도,사용처에맞도록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쨌든그순세계잉여금이정해진금액에서그금액이어떻게사용되는지에대한부분들도조금의회를통해서라도좀계속적으로공유를하면서이것이순세계잉여금이늘어나...증가되는부분들에대한걸최소화하고,이상적인것은최소화하는거지만발생했을때이것들을어떻게사용하는지에대한투명성에대한부분은좀지침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마지막으로,예산을진행하실때사업계획서제출하고계시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부서하고읍면에서...이제저희가내부적으로는방침결정이라고이렇게하는데부서에서도하고,읍면에서이제저희한테예산요구될때방침결정을받은서류를같이제가첨부해서예산요청을받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사업계획서내용을보니까뭐거의사업평가나사업필요성을제시를해야이것이왜예산이필요한지를파악이용이할텐데그사업평가나사업필요성보다는추진계획이나소요예산중심으로사업계획이되어있어요. 그러니까이게언제할거고,얼마가필요하다,이정도거든요,사업계획이. 그런데이것이왜필요한지를모르겠어요,저희가,이사업계획서를보다보면.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이양식을수정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이사업계획을왜제출해야되는지에대한목적에대한부분을다시한번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여기에지금은사회조사보고서나군민설문조사한내용들에대한부분들을반영을하시잖아요. 그런데여기서도뭐구체적으로는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만이예산편성을위한군민의견조사결과와우리가실질적으로예산을편성된내용을보면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뭐100%군민의견에대한부분들이다반영될수는없겠지만최소한우선순위에대한부분에,1,2순위,3순위정도에대한부분은어떻게예산이편성이됐고,그래서이예산을어떻게쓰여질것이라는것은다시한번정리를해서군민들께피드백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거를찾아서봐야되는형태가되는부분도있고,오히려이조사결과와편성된내용과는좀차이가있는부분들도좀어느정도설명은필요할것같다,왜그런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세부적으로사회조사보고서나주민들설문조사에서구체적으로내용이나온거에대한거는뭐충분히자료를확인할수는있겠습니다만뭉뚱그려서지역발전내지는교통환경개선,뭐이런식으로갔을때편성돼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걸한번큰항목별로한번정리를해서위원님들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이번에,2020년도에는경기활성화가1순위였어요,주민들이원하시는거는. 그런데이제예산을저희가성질별로보든...조직별,기능별,성질별,이렇게정리가되어있는데이렇게내용을보더라도이게어디에그것이반영됐는지보기어렵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한번더...어쨌든부서에서계획서가올라올때반영이되기도하겠지만전반적으로내용을좀...어떻게하면좀군민들께설명을하고이해를도울수있는지에대한것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좀더좀세부적으로한번의견을반영하는거에대한그부분을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저는예비비관련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작년에했던것인데또식상하다생각마시고아시는대로어쨌든성의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결론적...더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대해서왜이렇게관심갖고있냐. 저는예비비집행에대한예산편성기준원칙또집행에대한원칙또군민에대한사후보고에대한이모든걸다위배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예비비지출이갖고있는그의미의본질에좀접근코자다시지금감사에들어갑니다. 국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관련해서왜전년도12월달에본예산이편성이되고의회의승인을얻었는데그다음해,’18년다음해1월4일본예산에잉크도마르기전에,30일날종료됐습니다,회계연도가. 다음해딱4일을지나서,나흘을지나서이막대한17억을,자그마치1억...동네이장뭐예산도아니고사회단체예산도아닙니다. 이군비,막대한군비예산에서무려17억이죠,17억을갖다가이예비비로편성했는가,그부분에대해서지금도,지난해감사때도앞으로시급성등면밀히검토하여사용되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이게답변입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뭐작년담당자하고또다르니까어쨌든주무관님께서한번책임있는...성의껏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께서뭐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예비비가이제아시는것처럼예비비의그사용용처에맞도록사용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 그렇다고뭐딱히뭐에뭐써라라고또규정돼있는내용도좀일부좀미비하긴한데요,2018년초에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이예기치못했던그런부분들이일부좀있었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연말에추경...본예산이다편성된이후에...본예산에뭐계상을할수있는그런시간적인여유가없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추가로보완된공사가뭐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서장애물이없는생활환경을일부좀보수를하고,주민들이이용하는편익시설에대한한다섯가지정도사업,총여섯가지정도사업에17억정도가소요됐는데대회를개최하는시간적인여건하고좀안맞춰서부득이하게예비비를사용한것으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다시또결론말하겠습니다. 예비비는적어도그예비비사용에대한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에대한관련근거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계상하여야한다. 그런데그런부분의여러가지세항중에서여러가지재난재해목적예비비도있고,이것을갖다가폐지하거나또감액된지출항목에대해서예비비를사용할수없다,이렇게명시적인것들도있고. 그런데제가말하는이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이예비비,지방자치법에서명시한이예비비원칙을위반,양평군지방회계법을갖다가...회계질서를문란시켰다는이제그지적입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책임있는...그냥아까방금말한대로공사를하다보니까돈이좀더필요하고어물쩍이것을갖다떼우느라고했다,이런것보다는적어도제가앞으로,향후이런지방재정회계질서를문란시키는일이없도록예비비지출에대한군의회의승인을받고또이런절차에대한것들,사후또사후관리,결산보고,이런과정들을철저히투명성있게하겠다는적어도원칙과준칙을세워달라는말씀입니다. 이해가가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제가본질...작년에했지만좀고민을해달라는겁니다. 적어도...그뒤에도,작년,올해에도제가애매모호,의원으로서이렇게하면서도애매모호한것들이뭐구제역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아,과연이게일반...1년에추경을갖다1,2,3번...1차,2차,3차하는데...또이런것들이한번돌면그래도한달,두달갑니다. 그러면여기도...뭐예를든다면2019년에도3차축산과의예산에편성했습니다,1억6000만원. 그다음에조금있다가또다른거편성합니다,4차. 이런부분들은적어도예비비편성이아니라적어도예측가능한범주내면추경예산에편성하는것이옳지않을까,그런부분의판단이이...비단이게돼지...아프리카열병이면또올해같이코로나사태,뭐다유관부서만...어떻게선례가잘못되다보면계속...전에돼지열병했으니까코로나도해야한다. 그래서그때그때이예비비를즉각편성하거나졸속으로편성하는것이없도록예비비는적어도천재지변이나양평군에어떤정말예측못한어떤...또아까대부분사법적인판단에서...예를든다면어떤재판에졌습니다. 그럼구상권을청구하거나우리군에서벌금을물거나예를들자면대신납부하라하면이자좀덜...이잣돈좀덜붓는다고예비비를편성해서올라왔습니다,예를들자면. 그단적인예로환경사업소예산을우리가즉각대법원...졌으니까그나머지돈은갚으세요하니까우리군에서는아,이거막말로추경이4월달이되면한두달늦어지면이잣돈을더갚을수있으니까우리가선제적인공격대응을위해서예비비편성해서돈을갚았습니다. 그런것들이공격적인행정이냐를떠나서예비비원칙을허무는게아닌가저는,본위원은그렇게지적됩니다. 그렇게내용을...공격적인사람들이양평공사몇달씩뭐이잣돈이늘어나는데안갚은사례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에원칙과준칙이없다는그런지적말씀을드립니다. 이해가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덧붙여서결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비비를왜이렇게지독하게박현일위원이꼬집고있느냐. 양평공사종합운동장에대해서종합감사를착수하는제안을전한번합니다,이거추가에. 왜그러냐면아까방금그런,그런사유로장애인들편의시설들을갖다가뭐하고,나머지6과,주민을위한편익시설이라든가이런걸누락돼서예비비를편성해서참절차와방법을좀어겼지만경기도체전때문에너무급작스럽게이루어진거니이해를,위원님께서이해를해주십시오,나머지는바로잡겠습니다,뭐이런요지의답변으로듣겠습니다. 그런데제생각은...이게,예비비가왜이렇게중차대하게제가생각하냐면양평군회계질서문란이아니라모든공사행정질서의문란으로저는봅니다. 첫째,모든것은설계가있습니다. 그리고그것을갖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넣고,또용역을줘서적어도전문가들자문을거쳐서종합운동장은당초2만6000석으로해서예를들자면우리가1000억에서1200억정도만든다. 지금6000석입니다. 그러면다음단계로아,너무과용이라서떨어트렸습니다,떨어트렸어요. 그리고이돈에대한예산도350억이면350억딱해서책정이됐어요. 그런데예비비가아까이게,마지막에이게추가될정도로17억,아까...작은돈이아닙니다. 그러면설계변경이다른게아니라이당초에모든의회에서의견을청취하고적어도설계에따른감리,공사감독이진행되는가운데뭘무시했냐. 바로그당해연도내일모레오픈하고경기도예를들자면체전이열리는데축구보조경기장을새로설치해야됩니다. 육상보조경기장이없으면경기도에서체전을못합니다. 옆에나대지가있는데볼링장,향후추가설치를위해서볼링장그쪽에다가하나만들어추가를해야합니다. 아,주차장도당초에코딱지만하게420대인데한200대정도해서변경,215대를늘려야됩니다. 이게어느정도입니까,세상에. 아까결심을받았던또실국장들이수도없이눈퍼렇게뜨고있는데종합운동장하나만든게...이것만아닙니다. 이거,이게뭐열거하자면수도없습니다. 옆에비탈면깎았는데석축이내려앉습니다. 새로해야겠습니다. 돌멩이좀보호해야되니까거기다가암석을만들겠습니다. 이게당초에일체의설계라든가군민공청회때군민들의피드백을받았거나또예산에대한타당성과이런것들,이뒤에뭐연결브릿지공사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으로바꿔야됩니다. 가로등시공하겠습니다. 아니,세상에집을지어도하다못하면문짝왼쪽으로다느냐,오른쪽으로다느냐,그것도판단하는데이공사를적어도1000억...당초에이제공사비만405억이들어갔습니다. 400억정도가들어가는공사에이렇게많은...그냥뭐조삼모사죠,그냥. 아침에생각한것오후에반영하고,오후에반영한것다음날예비비에편성하고. 이게공사입니까,이게? 이렇게조감도가나와있으면제대로여기설치에다...쳐야지이내부시설이도대체어디로,왼쪽으로갔는가오른쪽으로갔는가,브릿지가도대체2개인가,본부석이있는가,공사가지금하자보수가있어서종합운동장을잔디구장을쓰고있는가,안쓰고있는가. 그래서이모든것이,이예비비에대한것이상징적으로이모든종합운동장이당초설계졸속공사,사후감독미흡,지금현재잔디구장사용치못하는것,이게모든것이다공직자들의,당시고위,특히고위공직자들의아주안일한주먹구구자세,그결론을제가너무장황하게이야기했습니다. 그런걸로하나의단적인사례로봐서제가아까방금최종결심으로종합운동장에대한최종공사400억에대한설계변경,거기에대한주먹구구예비비편성,그다음에그시공에대한마지막마무리,지금현재사후하자보수조치에대한이행결과,이모든것을종합...지금양평공사최종회계감사하듯이한번내부감사를하든지아니면그도저도아니면의회에서발안해서의회감사라도한번해야되는상황이고,그부분에대해서이조치결과,조치계획...조치계획에대해서본위원을...열거,이야기했는데지금제가말씀한것에대한것을그냥단답형으로제말한것이뭐잘못됐습니까아니면그런방향으로시정조치가되어야됩니까? 그것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기참어려운질문을주셨는데요,위원님께서좀저희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잘...내용을아시는것처럼지역발전과양평군의이미지향상또시설물에대한군민들한테...혜택,여러가지종합적인부분을갖고막대한예산을들여서준공을해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지적해주신그절차나내지는예산의비효율성,적절성,뭐공사내역에대한그계획이좀없는그렇게진행되어있는그런부분에대한지적은저희가,군에서도앞으로고귀하게좀받아들이겠고요,앞으로건립되어있는예산...종합운동장이양평군민을위한그런시설로잘활용되고하자가생기지않고잘사용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더욱열심히관리하도록저도예산담당관으로서지도를같이하는것으로답변을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말맺겠습니다. 그담당한실무공무원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름이뭐였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그때당시이게한3,4년에걸쳐서진행이돼서담당주무관하고팀장들하고뭐여러가지바뀌었는데단순하게이제예비비17억지출한...
박현일위원
예비비가아니라거기서그현장공사감독하고총괄관리한공무원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부분은...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제가잘기억이안납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주무부서에...물론그진로...예를들자면저희들부서까지도편성을했을정도로...어쨌든그공무원의임기응변과슬기,어떻게보면...뭐당시에류대석과장님,특화도시개발과죠,적어도그주요부서,그래도양평군의숙원사업을해결하려고이름도특화처럼특화도시개발과라고해서정말뭐양평총역량있는사람들다투입했습니다. 그공무원의지혜와슬기에대해서는굉장히저는사후에이감사자료준비하면서높이평가를합니다. 적어도땅이조무래기땅이있는데조그마한땅이있는데거기에아까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보조경기장이라든가이런것들을해서차후에나대지를놀리지않고여러것을준비하고암석원에대해서는정말저는상을주고싶어요. 그중차대한좋은자산과자원을갖다이렇게보호해서공원을만들었다는것. 그런데문제는그개별행동,그공무원에대한...최무슨공무원인지잘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그공무원의...정말그분은상을...안되는데근본적으로우리군그렇게중요한암석원,모든보조경기장,이게뭐볼링장,이것들이당초설계가아니라아까말한대로최종결정권자든아니면실국장이든아까담당특화도시개발과장이든그런사람에의해서이미군민공청회다끝나고군민피드백다받고했는데하루아침에졸속으로왔다리갔다리하고이게예비비까지끌어들였다는것은적어도향후이런유사사례,특히양평군에대규모사업이앞으로도많은데이런식의...이렇게하다보면정말감당이안됩니다. 그래서양평군의역사이래,지방자치30년사상가장오명...한사업을저는적어도감사를통해서이예시,적어도이런재발방지사례를갖다구축하기위해서라도이부분에대해서아까담당자말씀을경청하고그부분을촉구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금10시49분입니다. 우리가질문하나를이렇게질의하는데한시간여걸렸는데참고하시고,11시까지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약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공약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계속적으로공약에대한부분은이행률에대한부분이좀이렇게확실하지가않다,애매모호한기준으로인해서이행률확인하기가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지금그게좀반복되는것같습니다. 지금자료주신부분도지금우리책자에있는자료와또2020년도추진계획안에있는내용도좀다르고요,퍼센트나실행률이. 여기주신자료에는51건을수행을했고그래서44%가완료라고되어있습니다. 이제2019년도기준이그렇고,지금2020년도에는3월31일기준으로71%를이행을했다라고나와있는데지금밑에연도별내용을보면,이내용을완료부분을보면한또50%정도되는거고,이거어떻게봐야되나요,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률은완료율플러스추진중사항에대한진행률을포함해서이행률로계산을하기때문에그냥단순하게완료숫자58건,추진중숫자58건에50%가나오는데추진중숫자58건중에서진행률이있는거를같이계산해서71%가지금1/4분기현재로나타난...조사가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정상추진중에있는이행률을플러스한단말씀이신거죠,완료,완료율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정상추진률도그렇고요,일부추진하고있는...
이혜원위원
부분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중장기계획의내용중에서도뭐단순하게단1%든10%든이렇게진행되고있는률을환산을해서더하기를하게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이렇게보면은이것이,왜이행률이이렇게되는지를모르잖아요,이표만보면은. 그런데대부분이것만보고저희가설명을듣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다보니까이게계산상도안맞고,어떻게계산해야되는지도모르겠고,저도몇번을한번확인을해봤는데좀어렵더라고요. 그리고말씀하신대로추진중에대한부분을환산을해서이행률을플러스해서하는데그런부분들이좀어려워서먼저는어떻게했는지보니까먼저도그냥같은방법이셨을텐데그래도계산을해보면바로나오던데... 123건의완료가,완료일기준으로봤을때147개공약사업중에완료가123건으로83.7%가완료됐다라고평가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제,그러니까이제...
이혜원위원
그러면맞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완료율인거고.
이혜원위원
예,완료율.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건완료율이니까123나누기147의퍼센티지가,그퍼센트가그냥바로나오는거죠. 그런데이제여기제가표시해놓은거는...
이혜원위원
이행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완료율이아니라이행률을지금하고있는거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행률에대한부분이확인하기가좀어렵다. 그리고지금이총괄내용에보면116건에지금단기,중기,장기목표,이렇게해놨잖아요. 이부분에대한것도2019년도12월기준하고...지금이건현재기준인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여기주신거는. 그런데이게조정된내용이있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부가있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이왜그렇게조정이됐는지에대한부분을홈페이지에도지금계속올려주고계시나요? 이내용이전혀없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예,그게이제그...예를들자면조금좀저희가당초에완료로잡았다가정상추진으로변경을한내용도있고요,또거꾸로정상추진으로잡았다가완료가된내용도있습니다. 그거는그때당시,그때당시에부서에서는뭐이제더이상할게없다,이렇게이제판단이되었었는데그익년도넘어가면서그와,공약사업과유사한그안에있는내용이새롭게좀발굴이된거죠. 그러는경우도정상추진으로다시숫자를좀조정했는데위원님지적하신대로숫자가사실흔들려서는안되는건맞습니다. 그러나저희가좀말씀하신것처럼뭉뚱그려서가는개념이아니라금년에도위원님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가2020년도세부계획까지수립을해서지금이행률,달성률을지금체크를좀하고있을정도로좀세부적으로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사실은숫자가자꾸뭐한해한해가면서왔다갔다하면그거는잘못된건맞습니다. 그러나앞으로는그런일이없이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업무를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좀혼선이없도록최선을다해서그이행률에대한부분은변동없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그내용이좀명확하게제시가됐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그이행률변동...아니,그내용변경한내용에대해서는홈페이지에다따로,추가로게재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이연도별목표에대한부분들을계속적으로세분화했으면좋겠다. 그래서실효성이있는공약관리가필요하다라는말씀도계속드리고있는데지금이번에이제계속이지적이나개선을통해서공약사업관리카드를좀세분화하신것으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양식변경도하셨고또공약지도라는것들을들어서이해력을좀높이려고하시는부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제그부분에있어서좀실효적인부분들을이제는좀챙겨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먼저도위원들이제시했었던이완료에속해있는사업들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부분...완료가아닌데도완료라고평가가되는부분들,이런것들에대한정확한기준이없기때문에그런거아니냐라는얘기들도있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검토사항있으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공약그이행평가단회의를한번좀해서조정을한번해보겠다고답변을드렸었는데아시는것처럼코로나때문에지금회의를못했고요,코로나가종식이되면바로위원님지적하신그런부분은그이행평가단분들한테한번재검토를한번받는절차를진행을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완료로잡아있던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견해차이가있는부분에대한걸예를들어서한가지좀말씀을드리면공약사업중에서뭐작은도서관지원을확대하고아시아인문학교를운영하겠다,이렇게이제공약을했는데당초에는2019년에완료된걸로잡아놨었어요. 그러나작은도서관에대한그런지원은앞으로도사실지속되어야되는그런부분이고때에따라서는신설까지,그냥신설해서운영하는것까지도안이나와야되는데그때당시에판단했던기준과조금상이하게잘못판단이돼있던그런부분들을좀바로잡는측면에서일부좀변경이됐다고이해를좀해주시고요,완료가돼서하는거는말씀하신것처럼공약사업의내용과완전하게,거의뭐흡사하게일치되는것만완료로잡고나머지는이행후추진사항으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연도별목표를좀세분화하고계량화했으면좋겠다라는부분들이...그러니까뭐그완료적인시점은4년후가될수도있고,5년후가될수도있고,3년후가될수도있잖아요. 그런데그연도별에대한목표는좀달라질수있잖아요,그안에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그럴수는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들이명확하면지금뭐변동률이있을일도없고,이것이완료냐아니냐라는걸가지고얘기를할필요도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명확하지않고어떤것도...예를들면어떤기구를설치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기구는이미설치가되어있는데명칭을바꿔서설치를하겠다,이런부분들도어떠한이유에의해서그렇게하는지에대한부분들이명확히된다고하면그것이설정이돼서시행이되면그거는완료가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이좀명확하게되어있으면좋겠는데지금관리카드나여러가지...지금저도이렇게주신공약지도도봤어요. 고생들을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어떻게좀이해를도울까라는부분들에대해서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좀보기가어렵다라는부분들은...저도좀어려워서군민들이보시기는좀더어려울수도있겠다라는생각은들고,관리카드도양식까지바꿔가면서지금어떤실효성을찾으려고노력을해주고계신부분들이계신데그래도이안에서좀전체이행률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거는있으나연도별목표에대한부분들은좀더수치화,계량화가필요하지않겠냐라는목적성에대한부분을조금더뒀으면...중심을뒀으면좋겠다라는생각은좀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공약사항내용중에서2020년도실행계획을따로수립을했어요. 위원님지적해주셔가지고그래서뭐위원님께...말씀해주신것처럼여러가지좀개선점을지금찾고있고요,좀더공약이또일반사업하고마찬가지로잘이행될수있도록,또주민들한테혼선이가지않도록최대한도자료보완,보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이완료된사업에대한부분을7월예정인공약사업이행평가단회의에또완료사업에대한타당성여부를검토하겠다,이렇게답변을해주셨어요. 이제제가,위원들이2018년부터이공약사업에대한부분을지적하고조치하겠다라는내용들에대해서좀정리해서자료를달라고말씀을드렸고,거기에대한성실하게답변을해주셨는데좀아쉬운것은이완료사업에대한부분은저희가2018년또2019년초부터계속,행정감사하고군정질문하면서계속말씀을드렸고군수님께도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이행정감사6월에,2019년6월에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그때얘기했을때는24건완료였었거든요. 그부분을,완료사업보고에대한부분을좀재차자체심의를거쳐서좀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을때자체심의를거칠예정이고,6월에...2019년12월에2차공약이행평가단회의때자체심의를거치겠다라고답변을주셨어요. 그런데그게시행이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군정질문때한번더군수님께말씀을드렸고,그래서군수님께서도12월에평가를하겠다라고하셨는데그것이시기적으로좀어려울수도있겠다해서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얘기할때이제1분기평가때진행을좀검토를하겠다이랬는데또2분기로넘어가는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번거는이제코로나때문이니까이해를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이부분이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이제계속적으로같은얘기가반복되고,같은내용을지적을하다보니솔직히지치는부분들도있고요,이것이어쨌든군민들이최대한이공약사업에대한관심도도필요하고,이사업이어떻게추진되는것도투명하게,성실하게저희가보여드려야될의무도있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진행을해보자라는의도인부분인것인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좀이번에는타당성여부검토가아니라점검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포함을시켜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죄송한데요,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완료사업으로잡고있는건수는8건입니다. 그8건에있는내용을...내용중에서는거의뭐당초에자연인으로있었을때공약한내용대로거의,수행이거의완료됐다라고잡고있는수치고요,어떻게보면또여덟가지중에서도좀더좋은아이템이또앞으로도나올수도있는그런부분들도있는데저희가공약사업을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있으면서완료율이나이행률이나이런부분들을뭐이렇게일부러뭐뻥튀겨서내지는높여서주민들한테홍보하고이러려고하는취지는전혀없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는좀저희부서를믿어주시고요,아무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군민들이혼란을가지않을정도의그런좀디테일한내용으로지금처럼보완하고있으니까앞으로도좀더추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취지가없다고하셨으니조금더명확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그런취지가보이는의심이들기때문에계속말씀을드리는거였잖아요,초기부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리고그때얘기했었던24건에대한부분을계속말씀을드렸던거는지금은정상추진,그러니까계속추진쪽으로들어가있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24건중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지금현재는그걸정리해서8건을완료로해놓으셨고,나머지를계속추진이나아니면정상추진중으로넣으셨을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것들을면밀하게좀검토를해서그것이실질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해달라는얘기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지금진행된8건중에서도앞으로새롭게뭐아이템이개발이된다거나그런내용이있으면또일부좀조정은좀할수는있을거예요.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공약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도저희가사업계획이나여러가지주민의견수렴에대한부분들을말씀을드렸는데지금도여러가지방법적인것으로하고있는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대상층에대한부분이조금집중대상에대한부분을...사업,정책사업마다그정책사업에맞는대상층이있잖아요. 그대상층에대한그선정그리고심층분석,이런부분들이필요하지않을까. 이게정책사업하고이답변하는대상하고좀다른부분이있다고하면그것도좀전문적인부분들의입장에서는좀안맞는얘기일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좀정확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서는집중대상에대한선정과심층대상에대한분석이좀필요하지않겠나라는부분에대해서좀의견을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좀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이지금민선7기공약에대한이행에대한그정보공개,평가결과발표가됐어요,그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진행되는부분이. 이번에A등급에들어갔더라고요,저희가60점좀넘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저희가계속SA등급받았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것도좀명확하게평가를좀하셔서이게지금뭐끝난것은아니니까...이뭐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민간단체에서하는것,시민단체에서하는것이라고는하지만그래도공신력이있기때문에저희가준비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있어서좀내용평가하시고,그내용에대한부분들이왜그런지에대한것도한번이행평가단하고상의하셔가지고그내용에대한부분도좀분석해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아무튼뭐어차피하는일좋은평가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공약사항관련해서한가지만제안하겠습니다. 공약명에이제양평역사발굴과역사기념관등보전사업확대에...이게문화체육과소관사항이긴합니다. 그래서우리담당관님께서한번검토해주셔야되는데그현대사기념관,박물관을건립하기위한추진을쭉해오시다가현재는이게아마예산상의문제또군부대이전의문제,이런문제때문에지금난항을겪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항목에또하나가있는게이제지평관아터복원사업이었는데이것은장기사업으로다가추진하시겠다고이제계획을잡으셨었는데두사업을연계해서현대사기념관건립이난항이고어려움이있다면관아터복원사업을조기에한번검토하는것도좋은의견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번문화체육과하고협의좀해주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리고11번항목에이제공공기관전문성강화에공공기관장임명시에인사청문회도입이라는그항목을실천과제로잡으셨습니다. 그게이제여기에그동안에이제세미원하고우리양평공사사장이,이사장과사장이우리공공기관장의대표적인어떤직책이었는데향후에양평공사를공단으로전환한다거나또는유통분야를새로만들경우에는거기도지대한군민들의관심이있기때문에그기관장을임명할때는여기공약에서얘기하신대로인사청문회,이부분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현재상급그관련된법령이개정되고있는것으로지금까지는알고있는데요,아무튼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좀최소화될수있도록규정에따라서좀더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뭐인사청문회라는제도가아니더라도우리의회에서한번소신이나이런것을발언을할수있도록한다든가한번의원들에게질의,답변할수있는기회를주신다면그것도의회가협조하도록제안하도록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일단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용역관리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용역관련된부분은지금제출해주신자료를좀검토해봤을때...제가요구를했었던내용들은2018년부터2020년도까지용역에대한부분들이얼마만큼시행이됐고,그것을얼마만큼실제우리가사업을하는데있어서적용을했는지,이부분에대한것들에대해서좀검토하고개선방안을찾고자자료요청을했습니다. 지금내용으로만봐서는2018년도에용역건수가32건이고,2019년도가47건입니다. 그래서79건이되고요,2020년도는6건인데지금시행하고있는부분이니까2019년까지에대한부분을본다고하면이2018,’19년도포함해서79건의용역건수중에추진을...일부내용을포함한내용까지추진사례를보면27건이에요. 그래서이추진한것보다는일부우리가사업을적용하기위해서반영된사례가너무협소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요,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현재2018년도에32건중에서21건,그다음에2019년도에47건에서14건이지금용역을해서적용이됐습니다. 그리고이제2018년도5건과2019년도23건은현재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단지이제문제가되는그런부분은2018년도에일시중지된2건과추진하지못한4건,그리고작년도에일시중지된4건과미추진된6건인데그일시중지된건과미추진된건에대해서자료를좀,좀드렸는데이게이제내용이,좀그이유가참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 그런데어떻든뭐사전에그런뭐문제발생,법령이나내지는주민반대가됐든어떤뭐협약지연이됐든이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용역을해야되는게원칙인건맞습니다. 그러나나름대로이제관에서어떤뚜렷한계획을갖고전문기관의용역을통해서일을하던중에불가피하게이제그반대에부딪히는그런부분들때문에사실은좀용역이제대로효과를발휘못하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 앞으로는모든것을다완벽하게진행을해서용역을할수는없겠습니다만주민동의나협의나이런부분들로인해서용역이사장,즉예산이잘못쓰여지고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좀숫자를최소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답변감사하고요,일단내용...예산이너무커서...우리가용역을주면기본적으로도한1500에서2000정도씩을하잖아요,1건에대한부분이. 어떤큰거는뭐억단위가되는경우도있고. 그런데지금2018년,2019년,2년동안진행을해온것이62억이넘어요. 그런데저희가적용한내용들을보면10억정도이고요,그냥이자료에대한내용으로만봤을때. 거기에발생되는차액이51억정도예요. 그럼저희가투자한거에비해서는이용역에대한부분들을활용하는데,적용점을찾는데이렇게크게활용이되지않는다라고평가가될수밖에없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렇게이야기하면,단순하게수치로보시면좀그럴소지...우려...오해는,우려는있으신데그현...
이혜원위원
그런데내용을...예,제출해주신내용을보더라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현재그진행되고있는그숫자상으로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숫자상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담당관님. 그래서여기에대한취지는뭐담당관님도예상하시겠지만우리가용역을하고,용역을진행하는이유는조금더전문적인업체에전문성을담보해서우리가양평군의정책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에대한전문성을갖기위한부분도있잖아요,타당성도갖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오히려지금업무를담당하고양평군의실정을제일잘아는공직자분들이더잘아세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물론뭐정황상으로는더많이알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행되는용역들이있다는얘기죠. 필요한용역은당연히진행을해야겠죠. 용역이필요한사안도있고. 그런데그거에대한선별을하는데있어서는조금더면밀하게검토가있어야된다. 그부분을그냥여기나온예산치에대한그냥수치치...수치로제가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만이내용과예산에대한금액을봤을때너무큰차이가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이제자료요구를한것은이부분을파악하기위해서자료요구를한거고,그자료를주신내용은어쩔수없이50억이라는돈은그냥용역만했다라고나올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내용들을저희가,그중간중간에도저희가행감,행정감사나예산이나여러가지를통해서계속용역에대한부분들을말씀을드렸고,용역을끝난후에는최종결과보고가나오면그것을우리양평군에어떻게적용할지에대한적용점에대한이행수립계획에대한것이더중요하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제대로이행이되지않는부분들,그리고뭐일부라도반영이되거나아니면그게참고해서반영이되지않는사례도있겠죠,우리실정에너무안맞는다고하면. 이제그런부분들이좀명확하게되어야되지않겠나라는두가지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위원님말씀하시는그취지는저도뭐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용역을할수있는어떻게보면뭐능력을갖고,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문기관이라는미명하에자꾸용역쪽에너무의존해서하는게아니냐는지적이신데아무튼그용역에대한그런부분을부서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자체적인그런인력이나기술을갖고좀활용을하든지아니면일부용역사에좀조언을받는방향으로좀가든지아무튼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서예산절감측면또이제뭐공무원이직접한다는그런측면도같이고려하는것으로부서장들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혹시검토사항이있다라고하면추후라도그내용에대한부분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몇가지좀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렇게자료주신것에보면용역비가너무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뭐100만원부터많게는몇억까지이렇게돼있는데이거에대한명확한이제산출에대한근거나이런것들이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지금용역을,용역비를산정하는기준이또이제각그용역마다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그래서대별...크게나누면이제학술용역하고기술용역으로이제두가지가나눠지는데엔지니어링용역평가기준이라는그품샘책자에따라서뭐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나오고요,그다음에기술용역은품샘이나단가,그런기준들이각각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일부는공무원들이그런기준에의해서용역비를산정하는경우도있고,내용이좀복잡하고규모가큰것들은용역사에다의뢰를해서용역비를산출하는경우도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용역을주게되면꼭필요한용역도있지만뭐좀전에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뭐우리가이제활용하지않는용역들도분명히있다고보거든요. 지금여기자료주신것에도보면어느면에서는뭐CI나이런것들을만들겠다고용역비를...용역을해서한것들도있고,이런내용들을보면꼭필요하지않은용역들이있다고봐요. 이런것들도분명히한번씩체크를하셨을텐데어떻게이런용역들을주게됐는지이런부분들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용역이이제규정에따라서용역을반드시해야되는용역이있고,공무원들이그걸만들지못하는그런용역이있는데읍면별로,말씀해주신읍면별로그런뭐캐릭터를만든다든지CI나BI를만드는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사실은어떻게보면,내용상으로보면공무원들이할수없는일은맞습니다. 그러나의미상으로봤을때그런용역을꼭해야되냐,이렇게되는이제상반된의견을주시는것같은데요,아무튼뭐군전체적으로가는그런뭐양평...뭐행복양평이나맑은행복양평이나이런BI,CI를각읍면에서도이제같이,공히활용했으면좋은데일부읍면들에있어서는읍면별나름대로의그런로고나이런브랜드를또다시만들어서이제중복...사실운영되고있는그런부분이지금현재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부서장들이나읍면장들의어떤판단기준에따라서저희가물론예산을편성을해드리긴합니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용역의그내용에따라서좀선별할수있도록부서장들하고좀협의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도부서장들이랑꼭협의하셔서이런잘못된부분은고쳐나가야된다는게맞다고보는거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은꼭고쳐주시길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이제용역비아까좀놓치고간게있어서다시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에대해서산출근거에대해서뭐이렇게산출을하신다고하는데저희가저번에어느과에서이제설명을듣기로는일부용역비를위원들이세웠...예산이제심의를통과해서세웠는데그부분을갖고서이제용역비에서잘라서목을바꿔서쓴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용역비가진짜과다측정되는게아닌가싶기도하는데요,이런부분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런부분들은용역비가과다...품샘에따라서,아까말씀드린기준에따라서선정되는거기때문에그거를뭐계획용역안에있는내용을변경하기전에는그용역비를잘라서할수있는그런부분은없다는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은저희하고,당연히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
황선호위원
예,그래서저희위원들하고도상의를해서이렇게썼으면좋겠다고찾아오신적이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기에는아,진짜이용역에대해서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거...그안맞는이야기죠,그럼요.
황선호위원
예,용역에대해서는진짜과다측정을해서이부분을뭐목변경을해서쓴다든가이런부분들이있었던거예요,그러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은한번체크를한번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부분들정확히체크를하셔갖고진짜이게예산이과다책정이돼서진짜목변경을해서쓴다고하면저희위원들한테했던얘기하고는전혀상반된얘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안맞는이야기죠,예.
황선호위원
예,이런부분도한번더체크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예산전용에대한그런부분이저희한테협의가들어오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중간에서체크를하고있습니다. 한번다시한번용역비예산에대해서달리쓰고있는지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용역이제계약을하실때계약률은어떻게주고계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이제공개경쟁으로가는계약률하고그다음에수의계약으로뭐이제이게용역별로조금씩차이는있는데비율은일반수의계약같은게한95%,97%로가고요,그다음에공개경쟁입찰같은경우는한89%정도,이정도선에서아마되는걸로제가그냥개괄적으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여기지금자료에주신거에보면그렇게뭐95%에주신다고하면부가세까지뭐포함해서이렇게단위가딱딱끊어질수가없는거잖아요. 2200이면2200.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게편성할때.
황선호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편성할때는이제개괄적인사이즈정도만보고용역비를하는거고요,그용역비가세워지면이제용역설계를세부적으로하죠. 그래서이제...
황선호위원
예,그러니까하는말씀인데지금보면2200,2000,뭐2억,뭐이렇게딱딱끊어지게끔계약을할수가있나요,부가세를포함을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건계약비용이아니고용역비용이에요.
황선호위원
아니요,여기보면수의계약을...용역비,계약을한내용이잖아요,이거주신거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렇죠,물론그렇게...
황선호위원
추진중인거다완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딱딱떨어지는것도있는데뭐4400...아니,4412만5000원,이렇게떨어지는것도있죠.
황선호위원
예,그런것도분명있는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것도있고,예.
황선호위원
너무이렇게금액이떨어지게되니까어떻게계약을하시는지가궁금한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
황선호위원
뭐95%,86%에어떻게하는데딱1억,뭐이렇게어떻게계약금액이이렇게떨어지냐,이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제일부는,일부는또계약한비용으로나온것같고...
황선호위원
아,이것...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용역예산비로들여...이렇게말씀을하시는것같아서...
황선호위원
아니,그러면여기이자료주신것에보면다섞어서주셨다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예,이거는제가다시한번그내용을용역비가그예산편성돼있는건지아니면계약한건지는다시한번확인해서...
황선호위원
아이,여기보면수의계약하고완료된건도있고하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러니까요. 이비용이나중에정산을해가지고서들어간비용인지아니면처음에계약을하거나예산을한금액이들어간건지는다시한번자료를확인해서추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지금뭐따로잘생각이안나는데이이외의질문은추가질문할수있는시간있으면따로추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설명...질의할시간인데요,본위원장이요구했던자료입니다. 이것은집행부서가산림과,친환경과,아,친환경농업과,축산과이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은그러면각과에서다시질문하실건가요?
전진선위원장
예,자료...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준비를좀했는데그때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아니요,총괄적으로기획담당관에하실말씀있으면먼저말씀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럴까요?
전진선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보조금집행에관해서말씀을좀드릴게요. 뭐지금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난경우가있습니다. 특히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가장큰게이제뭐계약할때고액인경우에는뭐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자납부신청가능하도록돼있어요. 그런데소액인경우에는사실그렇지못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확인한결과뭐1만원단위죠? 4만6000원,1만2000원,뭐3...좀많게는40만원,30만원,이렇게보조금받은사람들이있어요. 이런부분들은사실지난번에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위원회조례에서도이제뭐체납자들일소하라고했는데이부분도사실조례에다아마반영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보조금사업신청시에는반드시지방세체납이라든가...지방세완납증명서라든가국세완납증명서를첨부해서신청할수있게...우리이게군에서협업하다보니까지방세체납자가워낙많다보니까사실이거르기도굉장히힘들어요. 또소액이고이러다보니까9000명뭐이렇게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조례로하면되지않을까. 그리고아예명시를해서...특히이제이소액보조금사용하는데가친환경농업과가굉장히많은데그첨부서류를첨부하도록해가지고우리부서하고협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일단뭐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고맙게듣겠고요,당연히뭐세금을내신분에한해서보조가되어야되는그런부분은맞다고생각을합니다. 다만,이제금액까지정해서조례로지정하기에는조금,다소좀무리가있을것같다는저개인적인그런판단은좀들고요,내부적인그런뭐보조지침이나내지는그부서방침에의해서확인하고체납사실이없는경우에한해서보조금을뭐지원한다든지이런방안을부서하고다시한번좀세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은뭐정하실필요없죠. 금액은이제고액체납자는,1억이상들은당연히되는데나머지부분들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글쎄요,예,무슨말씀인지알아듣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계속해서소송건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심판또행정소송,이런부분에서인용된부분들이있어요. 인용된부분은그러면조치결과가뭐행정사항이라든가재정상,신분상,이런부분들조치결과를하나요? 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같은경우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일부인용이되고...일부인용이된건들이좀있는데요,거기에따라서뭐소송대상자,소송대상자의그런부분들은100%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부당이익금이나내지는뭐손해배상구상금,이런부분들을거둬들이고는있는데일부뭐...전체아직100%이렇게확실하게지금다걷지는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한테,담당자들한테신분상조치를하고있냐는말씀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현재까지는그내용에따라서,내용에따라서공직자가뭐행정처리를잘못해서,어떤과실이있어서이런심판에서졌다,그렇게할경우는거기에서적용돼...공무원들한테신분상어떤행위가저촉돼있는그런부분은아직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제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무원들이제대로일을하지않아서이런불가피한,부득이한소송에서지는,심판에서지는경우가생기는데그런것에대해서공무원들이어떤책임도소재도물어야되지않느냐,이런취지로이해...제가이해를하겠고요,아무튼현재까지뭐그런내용은없는데최대한도로그업무연찬을통해서그런일이없도록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자료에민사소송처리현황에보면대부분이제진행중인거예요,사실상. 일부빼고진행중인사건이있는데사실제가현재사건이진행중인데또여기서,감사장에서논의하는것이또어떤...그소송에또영향을끼칠까해서...뭐제가판단하는것도아니고. 그래서몇가지이제사건을보면또기본적인것은사실관리가되지않아서소송이발생한것으로보고있어요,제가보기에는. 그게이제공사지침이라든가뭐매뉴얼이라든가이런부분이따르지않았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발생한것같아요. 이러한부분들은교육을통해서,지금업무연찬을통해서시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한가지이제...특히이제제가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 여기도또지금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종합운동장건이에요. 이게사실...참저는이런경우는처음봤는데공사를착공일로부터22개월만에종합운동장건설은무리가있어공기연장을신청했으나양평군은제64회경기도체육대회개최를이유로공사기간을연장해주지않음,공사기간을최소한으로하는방식으로공사를진행하였고,준공기간내에준공을하였으나발파패턴변경에따라화약대증가분등일부사토및성토,공정관련실지공사비등을받지못하여미지급된공사비5억3856만원을청구함,이런부분들은정말만약에저희들이이소송에서지면누가책임을질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뭐해당부서하고...제가지금뭐라고답변을드리기가좀곤란한데해당부서도나름대로뭐명분이나이거를이렇게공기연장...내지는공기연장을해주지못하는사유가있었을것인데공사업체의입장과공무원의입장과뭐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부분들이이제아까용역관계라든가이런부분에서사실공무원들이가장전문가거든요,10여년간,20여년간,30여년간근무를해오셨기때문에. 그런데그러한부분들도얘기를했으나받아들이지않았다고제가이담당자...이제회사랑또통화를했어요. 그래서자기네는뭐성실히잘수행해서체육대회가잘돼서자기네도감사하게생각한다고했습니다. 그렇지만이러한부분들이전형적인사실예산낭비예요. 또위험성도있었고요. 제가2018년도1월1일날영신참배를하고제일먼저간데가종합운동장이에요. 그영하15도되는데광열기를틀어놓고미장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내가참과연이게어떻게될까고민을하고이랬는데이러한부분들도우리각부서랑협의를하셔서꼭무리한공사가되지않고그렇게해서또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부서소송수행에적극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소송비용미회수현황을제가봤어요. 3년치만봤습니다,2018년도서부터2020년도까지. 일부는확정이돼서회수중인게있고,회수중인게한5200만원정도되고,또미회수된게한6450만원정도됩니다. 이런부분들이한2년전서부터는뭐감사원에서지적사항을하게됐고,또1년전서부터는뭐도에서감사를시작했다고하더라고요. 이부분도그러면뭐신분상조치를다하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내용에따라서,내용에따라서공무원이위법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그에응당하는조치는해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사실자칫또뭐공직자들이소극행정을할수도있고,그래서안타까운부분이긴한데이민사소송이걸려서미회수된어떤이소송비용은누구를막론하고라도,주민이됐든간에뭐마을이장이됐든간에적극해서사실소송비용을회수를해야됩니다. 이소송하는과정에서우리군민들이나...군민들의서로간에반목과시기또공무원들의인력낭비,고통,굉장히많았거든요. 그런데무조건적으로또소송하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뭐축사관련해서소송해서마을에서졌어요. 결국은사실이게우리주민들이다보니까군에서는소송비용회수하기가굉장히또힘든부분도있고요. 그런데지난번에는뭐저희용문지역에서도이장님께서대표로하시다가그래서이번에3000만원정도의소송비용을납부를했지만이러한부분들도사전에,제가보기에는소송이가기전까지좀더힘들더라도협의를하셔야돼요. 아니면이해도시키고,설득도시키고. 그런데이제부딪치다보니까힘든부분도있겠죠. 욕설도하고니가책임질거냐,별의별소리다하죠. 그러다보니까결국은소송에졌어요. 소송비용회수하기는참...매일보는이장님이고,매일보는주민이고. 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우리부서에서...뭐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소송업무를담당하고있지만각부서에다가이런업무연찬이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교육을잘시켜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한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우리가위촉해서자문하고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지난번추경예산심의때민관협의회,공사문제관련해가지고민관대책위원회에서그고문변호사,변호사에대한자문료를요청했던사실이있었습니다. 그때이제질의를했었습니다만우리고문변호사의역할은어느범위까지해야되는지,그러한우리단체에서변호사가필요할경우에는우리고문변호사를이렇게안내해서그분들에게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는건지에대한부분좀말씀주시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지난번에양평공사조직변경을관에서만하지말고민간과같이조정을좀했으면좋겠다는건의에의해서민관대책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만이제뭐다소좀관에대한행정의신뢰가좀먼저뒷받침이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비롯된문제가아니었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저희가위촉되어있는고문변호사단이뭐한...지금한12개정도가...12분의...정도가계신데그분들을통해서충분히법률자문을위원장님말씀대로걷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의신뢰를...관에서하는그런거는못믿겠다,뭐딱히이런취지는아닙니다만그래도좀더검증을다른분들한테해보고싶다는그런그요청,건의가있어서예산을편성했던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뭐저희입장에서도물론관에서공정하게치우치지않고일을하고는있습니다만또받아들여지는군민들이나상대에따라서좀더생각의차이는있다는그런부분으로좀이해를해주십시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있었던소송업무에대한추가질의가있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까여러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만제가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미회수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제98조의규정에따르면소송비용은패소한당사자가부담하도록되어있고,같은법제110조등의규정에따르면재판이확정된후에당사자의신청에따라제1심법원이그소송비용액을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승소로확정된사건에대해서는소송비용의추심을위하여관할법원에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한뒤그결과에따라소송상대방에게수임변호사보수등소송비용을청구하여야함에도시기를일실하여소송비용미회수건이2018년부터2020년까지18건에달하고있어2020년6월5일현재까지세입조치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러므로소송비용액확정금액5278만1400원과신청중인회수가능금액인6455만9360원이세입처리되도록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책일몰제운영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가있습니다. 여기에,목적에보면이조례는양평군에서시행하는시책등이환경의변화로인하여그실효성이현저히떨어져실익이없을경우이를폐지하여행정능률을높이고낭비요인을제거함으로써군정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데목적을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본위원이시책일몰제에대한점검을해본바그실적이전무하다고했었습니다. 그후에집행부에서는새로운업무를추진하고각담당부서에시책일몰제에대한독려를하고하면서아마실적이좀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담당관님,이거에대한말씀조금하시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조례는2013년도에제정이,의원님발의로제정이되어있었습니다만행정기관의업무소홀로인하여적용이되지않고있었던조례가맞았습니다. 그래서제가좀확인을해보겠다말씀을드렸고,금년도4월달에시책일몰제를추진계획을세워서일부점검을좀했었습니다. 그래서계획서상에는심의회도1년에한두번정도개최하는걸로하고,여러가지뭐불가피한것도아니고그냥전례답습적으로갖고있는,그런운영도하지않는시책들에대해서과감하게일몰조치를하는방향으로계획을세웠고,상반기동안에일단부서별로시책일몰현황을좀받아본결과평생교육과에서2019년도에자체일몰1건을좀발굴했고요,그다음에복지정책과에서2018,’19년초에한번찾아가는행복돌봄의날해서두가지의자체시책일몰현황을좀파악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후반기에도다시한번부서하고협의를해서실질적으로효과가없는시책들은과감하게심의위원회를통해서일몰하는방향으로더추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아울러서이제적극행정관련조례도또우리가만들어져서공무원들이업무량이많아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방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기존정책에대한기간이나규모나이런것들이검토를해서만약에조정필요성이있다면과감하게업무를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구정책발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인구정책발굴에대해서감사...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자료41쪽부터이렇게나와있는순서대로제가잠깐잠깐씩질의드릴테니까답변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기본계획연구용역은뭐상반기에는힘들겠죠? 하반기로넘어갔겠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래도코로나사태로인해서부득이하게좀연장이...지연이좀되고있습니다. 빠르면8월달중에종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인구정책설문조사도용역결과가나온뒤에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그래도용역안에주민들의의견을좀반영하는게좋겠다고판단을해서...
박현일위원
같이추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일부읍면별로좀조심스럽게용역원을투입을해서설문조사를일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사회성과보상사업에대한관련조례제정의사업설계추진내역은이부분은경기도사례라든가우리군에서뭐연동해서추진하고있는게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전국적으로법령이만들어진거는또조례만들어진거는좀오래됐습니다만사실그실효성에대한그런부분이사실은좀검증이된사례가전국적으로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그런데이제뭐효과는,그제도를,제도를제정해서사업을시행하는효과는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뭐어떤분야를불문하는게없이공공영역에서투입되는그런부분을민간영역으로좀더가입을,편입을유도를시켜서재정적인부담이나경제적인부담도같이,행정적인부담도줄여나가는좋은제도인데아무튼저희들도뭐선도해서나가는것도뭐좋은의미이긴하겠습니다만진행되고있는그런시단위나군단위,이런부분들을좀더면밀히분석을해서좀진행받는방향을설정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주소이전사업은뭐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그런데성과표를,제게주신자료를보니까2019년도에1077명,그다음에...올해까지,올상반기까지요,그다음에미신고자가지금뭐한130명정도되고,사실상집만지어놓고살지않는사람이한524명. 어쨌든그러면뭐설득을...미거주자는뭐이건요지부동이고,그나마도좀설득하고촉구하고독려해서할수있는게뭐130명정도면사실상뭐옮길수있는세대의한90%는다옮겼다고봐야죠,지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그...위원님,주소이전에대해서뭐양평군민또공무원모두가이제세수증대를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저희부서에도인구정책의일환으로건축과에서매달준공세대의내용을,현황을받아가지고읍면에개별적으로통지를합니다. 그래서이분들이허가가나가고준공이됐는데주민등록을옮기는지실질적으로좀이장님이나이렇게...통해서전입여부를좀조사하고,전입이안되시는분들에대해서는사실좀독려를하고는있는데좀엄격히따지면강제성조항도없기때문에조금어려움이좀있습니다만읍면에계신분들하고최대한협의해서주소이전을할수있도록더욱독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자료주신것다봤고요,잘봤고요,고생하셨습니다. 양평군청공무원들이969명중에서사실양평군내주소를갖고있지않은공무원이127명이나됩니다. 그런데이분들이또결혼도하고여러사정이있을겁니다. 다만,저는선행적정책으로우리군에서좀중장기...결혼,신입발령하면한5년정도...청년주택,공무원신규주택을좀준다든가,뭐그런...뭐경기도이재명지사님도양평군에그래도특혜성으로청년주택을좀군유지를확보해서올리면해주겠다는이런제안도있었고,두번째,결혼한다음에,결혼한다음에한5년정도우리군에서저렴하게줄수있는주택들이있다면이127명도양평군으로공직자들도자리를옮겨서양평주민이되지않을까,뭐그런생각을해봅니다. 두번째는올해부터내년까지이제급속도로...보통한사단이움직이면한1만명정도옮깁니다. 그리고또후속...뭐자녀까지,와이프까지한다면뭐2,3만명...그러면그가용치가우리신속대응군이양평군에신규...20사단나가면서그공백을메꾸어줄수있는...적어도양평읍인구가적어도이제시,5만명이넘어야되는데단행적으로강상면만통합시킬경우양평에1,2만명이어쨌든군부대이전에따른갑작스럽게증폭,그럴경우를대비해서지금현재뭐양평북초등학교설립해야...안이나오고,또양평중·초등학교예를들자면증설안들도지금나오는데이런부분에따른인구증가가변폭들예측을해서사단의증설에인구...연차적인,거기도하루아침에그렇게다오진않을겁니다. 그래서신속대응군에따른사단장과주기적으로면담을하고또가용...양평에,지금창대리에있는군인아파트를개조할것인가. 그건뭐30년도넘었습니다,사실군인들이살기도힘들고. 아니면용문을갖다확충해서양평이런것들을다,장교들수용할것인가. 어쨌든이신속대응군은기존의사단과는전혀개념이다른...어쨌든가족개념의어떤인구유입의광폭으로좀이렇게확장성이있습니다. 이런것들면밀히파악해서대응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번에지금진행하고있는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안에내용은포함돼있지않습니다만또군부대에관련되는그런부분은또사실보안유지사항이많기때문에어려움은좀있습니다. 그러나최대한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안에담을수있도록용역사와협의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두가지만지적사항하고끝내겠습니다. 저한테인구정책자료를주신게과히뭐...좀미안할정도입니다,공직자들한테. 한의원이공직자들한테자료를요구해서이게수백페이지정도오고또저도검토하기가힘들었습니다. 그만큼양평군에서하고있는공직...인구정책에아,공무원들이전체가다동원되고있구나,또하나,그게사실쉽게바라보지않는,여기자료주신거보면단적으로우리공직에서...그냥단순추계하겠습니다. 2018년도또2019년도...하면약314억,모든부서74개업무분장또115개업무분장을하면서모든분야로나누어져있죠,지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심지어는그예산총액을우리아이낳기뭐출산장려금외에교육발전기금까지포함한뭐한100억...그것도2개만합쳐도94억인데어쨌든나머지모든걸다합쳤더니314억이라는숫자가나옵니다. 그러면사실상양평...모든실과소에인구정책이곳곳에스며들었다는반증인데사실이런부분들이지금1개자료로써저한테이렇게온것은사실통합관리가잘되고있다는칭찬을해드리고싶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과장님,과장님도이거보셨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래서이런부분이이번에용역나오는것과합산되면가히경기도또는전국에서가장인구정책이잘추진되고있다는그런반증사례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또두번째는인구증가증폭을보니까뭐저희가군단위에서1위를달렸다,뭐최고...어쨌든4등아래로떨어진적은없습니다,지금. 그래서자연증가분에따른그세부적인것도이농촌인구,적어도농업을전문으로하든지아니면이주든지이런부분이증가폭이감했는데그상대로도한여러가지인구정책들도지금담겨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뭐랄까,타시군벤치마킹을할정도로우리군이잘되고있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꾸준히주민등록인구증가지속에따른여러그의미를좀...그게과연맞춤형귀농정책인가,출산보육선진화인가,이런것을잘체킹을하셔서그부분에집중투자를해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인데한번말씀...잠깐만말씀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것처럼칭찬해주셔서고맙게말씀드리고요,그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은양평군에서는처음으로수립하는용역입니다. 그동안에는국가의저출산그쪽하고연결된법률에따라서매년인구정책시행계획정도만수립했었습니다만금년도서부터저희가양평군만의그런특성까지살린그런인구정책기본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다소좀일찍용역이끝나서보고를좀드렸으면좋았을텐데여러가지로좀지연된점에서안타까운말씀을드리고요,최대한용역이용역다운결과를만들어내서양평군인구증가에나름대로좀기여할수있는그런계획이되도록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바라보는관점은다르지만적어도우리출산장려금지급에대한여러우려도있었고,위원님들로서너무광폭의증가폭이아니냐,이런지적사항도있지만사실이런모든것들이다어우러져서우리양평군에그나마도전국단위,군단위인구증가폭을좀그래도상위순서로유지하고있고,그런밑심들이앞으로인구...우리가뭐잠정적인추계지만2035년14만내지15만명,우리군에서지금인구추계는2개로잡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14내지15만명까지다이제인구가늘어나고또그런것들이양평시승격과맞물려서지역발전하고아마이어질거라고봅니다. 그중에또하나칭찬하고싶은것은저한테주신자료중에서다자녀가정우대업소우대카드가상당히...지금현재동참률이189개업소에이르고,이런것들이또점점...또아까공영주차장주차감면50%,이런것들도좀확대추세에있고,또우선,다자녀가정우선주차구역을설정해서...적어도타시군에서뭐장애인우대주차장만있는데우리군에서그래도특색으로뭐색깔별배치도하고,그런것들도적어도양평에벌써한70개가넘는다는것은아,누가봐도양평다운,양평형...이제이런것들을저는뭐우리요즘하는말로좀너무앞서나가는지는몰라도양평형인구증가에대한이번용역까지나온다면아마전국에교과서가되지않을까싶은생각도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최선을다해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번에...뭐칭찬만하니까죄송합니다. 이번에,내가,정말로이번에제가감사하면서도아,바로이게이런식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첫째,뭐냐면한번만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같이고민하게. 양서면에엊그제어쨌든공모사업이든국도비지원이든보육과청...뭐랄까,유아들보육센터,이제복지센터를하나우리가따냈죠,2020년사업으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에코힐링센터에뭐자그마치...정동균지금지방정부에서는참가장큰사업이겠죠,오픈사업으로서는,251억이들어갔습니다. 251억이들어간사업중에서저는현장감사...아니,현장사전체크갔다가육아나눔터를보고상당히감명받았습니다. 이제그런것들이...특히육아나눔터와...밑에가적어도프로그램이2400명정도모집하는데프로그램이여러가지있는데아이들유아풀있죠? 조성돼있죠,같이? 그것을같이시너지를엮는다는게아,이게바로인구정책또아이들우대,주민들한테서종,양수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상징적으로큰의미가강하고있다. 이런것들을잘인구이런정책과연계시키라는조언입니다. 두번째는행복플러스센터신축을...그것도뭐자그마치...돈이많이들어갔습니다. 55억이들어갔습니다. 작년11월달에준공이됐는데거기에도아이사랑놀이터를...완비됐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굉장히잘...여러완구들뿐만아니라그보모인가요? 지도교사들도잘배치돼있고아주친절했습니다. 그부분도아주행복플러스센터의상징코너라고할정도로...그것도방금제가말한인구정책과다연계되는어떤상징성들,또특히다문화센터연계되는것들,아이들맡기고...토요일날갑자기갔더니문은다닫혔는데다문화가정들이한30가정들이와서아이를맡기고하는걸보고,아,이게살아있는정책이구나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또하나,양서어린이집,군립어린이집올해육아종합지원센터이제곧다착공되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선정돼서준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것도이제여러우여곡절,고생을하셨습니다. 그부분도...거기에도아이맘카페,육아체험실,어린이뭐여러가지전시공간들이지금설계돼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이제내가에둘러서...양수리에도집중돼있고양평에도있지만이런제안,공모사업에대한전반적으로아이들도이지금다자녀가정또다문화인구유입정책에다스며들었다는거에아,이게뭐이비단교육...우리교육감사실...인구정책팀만의어떤공이아니라아,이게하나의다연계시스템,네트워크라그러죠? 네트워크가잘되고있다는것또양평형아까이런인구정책에대한이런종합적인예산또그런쓰임을이번에아까용역준게나오면전반적으로한번우수사례,성공사례로...뭐아마어디그냥공고...상,돈받는거있으면한번공고도해보시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방금제가말한여러신축사업에꼭백미처럼그렇게아까어린이시설들이끼어있다는것은... 안그래요? 255억을만들어서에코힐링센터에서그시설빼면,사실육아나눔터,이런걸빼면아무것도없겠더라고요,내가보기에는,헬스장만있고. 그래서아주잘했다고하는이런부분들은담당팀장과어쨌든과장,이런부분들은정말뭐감사를떠나서칭찬해주고싶습니다. 어쨌든지금까지제가...이렇게주신자료도으뜸이고,인구정책발굴도으뜸이고,또여러접목도으뜸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칭찬을너무많이하셔가지고... 저는그칭찬에더불어서좀이제추가로진행했으면좋겠다고먼저부터계속인구정책에대한부분을관심갖고말씀을드렸었는데이번에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하는데있어서그읍면사...읍면현황에대한부분들을좀포함해서하기로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현황도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현재제가깊이있게그기본용역...연구용역에대해서뭐중간자료를받아보지는못했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위원님말씀하셔서읍면에...이제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이게어떻게보면양평군이이제처음만들어지는거다보니까보완이나여러가지부분들이많이검증이좀필요한그런...처음시기,이제발을떼는거니까,그러니까완벽하다고는나름대로고민을해서용역사하고같이하는겁니다만여러분들이보실때는부족한부분이많이있을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요,아무튼이혜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읍면의그런실정과현황,이런부분들도가능한좀담을수있도록그렇게지금준비는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말씀드린대로읍면에대한부분에서뭐인구격차도있지만말씀하신어떤실정이나실태나이런부분들에차이가있고,지금도인구증가율이나유지율이나또변동률이나이런차이도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따라서읍면에어차피양평형인구정책에대한부분을고민을한다고하면그런읍면의현황에맞추어진그런정책개발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필요할것이다라는부분에있어서조금더깊이있게용역에담아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한가지이제얘기를나누다보니까인구정책을진행하고있는인구정책팀,총괄부서와또이걸시행하는부서가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서간에좀의견차나이런것도좀있을것같고,그런이제시행하는데있어서의편차도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조금더이렇게좁혀서서로좀이해관계속에서일을유지할수있는시스템정비에대한부분도담당관님으로서좀면밀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일부인구정책때문에발굴되는시책이나제도에대해서일부부서와이제협의를통해서풀어나가고는있습니다만좀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그러나그건내부적인사항이고,지역발전이나군민들한테어떤뭐혜택이되는그런부분이라그러면제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인구정책관련해서한가지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군사례로는제가들은게아니고이제타시군이었는데요,그전입...우리,우리군에서도읍면에서실시하는부서도아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만전입자에대해서이제공무원들이관심을가져주고이제기관·단체장,이렇게뭐서한문도하나보내주고하면서했다는데가있었어요. 그런제도를아마우리군도시행을하면전입자에대한안심이라든가또우리군에대한친근감이라든가이런것이있을것같으니까한번좀전입자에대한관리에좀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일부면에서는자체적인홍보물,리플릿같은것을만들어서안내,홍보사항이나전화,뭐이장전화번호라든지뭐이렇게각각할수있는그런거하고는있는데아무튼위원님지적해주신내용을읍면하고전파해서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국청년시장군수협의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도꽤이제뭐랄까,제가...아마오늘이두번째인것같아요. 기존의어떤답변들봤는데그부분이제가이제주문했던강도와군에서조치했던것들이굉장히그...뭐랄까,차이가,온도차이죠,차이가있는데그부분을다시한번주지하기위해서제가오늘사실냈습니다. 결론은...결론부터얘기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우리가단체등록,예를들자면각종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의장협의회라든가아마지방자치법이라든가관련에보면명시된게있을겁니다. 그래서그준수내에서여러에있는해외시찰도하고또관변선진지또벤치마킹도하고또동행...공무원들을갖다같이동행해서서로MOU도체결하고교류도하고할겁니다. 그러나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당시에...이부분의의미는뭐냐면적어도하나의지자체의뭐랄까,경영,지방정권이바뀔때마다어떤나쁜선례를하면후임단체장이이것을갖다가뭐따라쟁이,따라하면이게흐트러진다,모든것들이. 그래서이행동,뭐랄까,여러의준칙을세워야된다또엄격히해야한다,이런것들을주문했습니다. 그러면오늘지적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뭐10년치를제가다빼려다가뭐최근년치한5년정도뺐습니다. 이사례로이미300만원정도를환수했죠,청목회관련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요,이것은법적인적어도...이관련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무원행동강령제7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의규정에위배하니까이부분을원상복귀하라해서300만원을받았습니다. 이제그것은이제끝났습니다,그것은. 그러면왜일사부재리원칙에의해서형사소송까지끝난것을니가다시말하냐,이렇게말할지는몰라도제가말하는것은이부분은국민권익위에아까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했으니까벌금입니다. 그럼뭡니까? 지금제가간단히한세가지예시만드리겠습니다. 중국을3박4일로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이제예를들자면530만원을썼어요. 그러면아까그벌금은아까말하던범죄에대한...어떤뭐범죄라고까지...잘못된것에대한어떤응징을취하고이536만원은우리군비예요,군민의혈세예요. 그래서이부분을구상권을청구를해서이돈을받아내야된다는본인의주장입니다. 두번째,양평군또국외여비로해서이탈리아를갔다왔어요,7박8일을. 672만원을썼어요. 물론뭐개인부담들도있겠죠. 그런데어쨌든우리경비를쓴게,국외여비를. 이것도마찬가지예요. 항공료하고숙박비,이비용,우리군민의혈세가들어간건받아내야한다는소리입니다. 아까530만원,672만원,또하나,일본갔다온거뭐135만원,그래서이게큰돈은아니더라도상징적으로1000한200...1300만원정도됩니다. 1300만원을아까300만원과는별도로구상권을청구를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한것들을검토하셨는지만말씀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좀죄송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게지금이나예전이나단체장들간의어떤뭐합법...뭐단체장들모임이법령에규정돼서있는그런부분은한두개정도밖에불과하지않고요,실제어떻게보면좀단체간의업무협의를통해서좀시너지효과를좀더높이자는그런측면에서단체장들의그런모임들이개별적으로구성돼서운영이되고있는데당시에이제뭐청년들모임이라하나? 청목회를통해서다녀왔던그런부분들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이거뭐어떤법령에근거없이만들어진사단체격이기때문에회비는,너네회비는반납을해야된다,이런이제권고를받아서3년치회비100만원씩300만원이반납이된사항이고요,그리고이제물론청목회단체그회의를명목으로갔습니다만저희들이공무여행을가게되면공무국외여행심사를하게됩니다. 물론그게취지하고는조금더같이연계될수는있습니다만저희공무국외여행을하면서공무원들이그선진지에대한그어떤부분에도좀더접목시킬수있는그런부분에서좀이해를해주시면어떨까,이런좀...말씀을좀드리고요,앞으로도뭐이런부분에대한건저희가그러지않도록조심을하겠습니다만이제한참전의일이고,지금에와서그런부분을뭐다시금이렇게재론하는거는좀이렇게공무원이제국외여비에서가는거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면어떻겠나,이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제가옹졸한지사람이좁은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게이제행정의...자치단체장바뀔때마다행정의경직성에대한것들을말하려고그래요. 어쨌든적어도기획감사실장,당시같이뭐동행을했습니다. 어쨌든이사안을위반한사실이있고... 그러면한모기획감사실장이나박모기획팀장님께서는이런부분을동행하고잘못했으면예를들자면그부분에대해서,회비300만원에대해서는어쨌든...모르겠어요. 징계를받았는지안받았는지내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어요. 적어도단체장이나지방정권어쨌든수권자들이야,이런거하려면밑에법령검토해서아,그건안됩니다,노(no)라는말을했고,그노라고말할수있는그것을챙김이있는게바로공직자의,실국장들,과장들업무라고생각해요. 두번째는설령그분위기가아니더라도그것을노라고말할수있는용기있는행동과또그런진언들이나는필요하다고봐요. 그것들이안하고그냥예,예,예스맨으로만하다보니까이게한두번이아니라몇년,3년,4년,계속나나갔다와. 두번째는내가뭐자료를없이이야기합니다. 중국을갔을때는제가일정표를당시에확인을했어요. 확인해서이건너무하지않냐,담당국장들,지금뭐이름까지진짜여기다거론하고싶습니다만다퇴직을하셨습니다,그분들이. 뭐양평공사에도계시다퇴직하시고,뭐기획실장까지하신...몇년입니까? 7,8년기획실장하시면서다나름대로양평행정의달인이라고말씀하신분들이에요,지금. 그분들이그야말로단체장이이런것을몰랐으면지적을하고챙겨줘야하는데그걸못했다는것을말하고요,그것을지금남아있는후임,지금뭐예를든다면이제말씀하시는실장님까지다포함해서하는겁니다. 그래서정말이런사항은참중차대한데왜그렇게다예스맨이돼서그뻔히알면서그렇게잘못했는가. 그다음에중국아까얘기했습니다만중국갔을때강영기...전에우리군과밀착해서여러가지좋은도움을줬는가몰라도이런것은공무가아니라그분출판기념회였어요,출판기념회,그내역이. 그분이뭐중국관련해서물처럼흐른다,뭐,뭐해서공자왈맹자왈하는책들을낼때일정표,세부일정표보니까다...그러면이게과연공무가개인출판기념회로까지이게과연친목을도모하는데돈이이렇게사용된... 그러면그정도돈은쓰였다면아까벌금이외에아니할말로잘못써진돈을다받아내야되는데,구상권을청구해야하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는전혀책임을,문책을묻지않아서지금제가이번에다시한번뭐아까3건을갖다예시를들면서했습니다. 저도,말하는저도부끄럽습니다,사실. 이런것을갖다지방정부뭐전...설령현재든진행형이든과거든간에... 그래서이제결론맺겠습니다. 적어도형사소송법이아닌이상일사부재리가아니라서제가말씀드리고,두번째,이런것들이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잘못돼서다시지적받았더라도이것은정말주민들감사청구라든가또는여러가지를통해서다시재론될수있는충분히소재거리가됩니다. 또감사원감사청구도마찬가지고. 그런것들이단한번도안받고,우리아까말한대로그냥쉬쉬하는가운데지나쳐서오늘제,본위원이다시한번...사실대학교에서연구비유용,횡령만해도난리가납니다. 교회에서뭐하나만뭐해도난리가납니다,단돈10원이라도. 하물며지방정부에서공공기관사무처리가이법령에위반되고이렇게허술하게진행돼서야과연뭘배우고,또지금지방정부바뀔때마다이런것이되풀이되지않을까우려속에서말씀드리니까다시한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울사무소운영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서울사무소가소통협력담당관에서이제기획예산담당관으로옮겼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울사무소설치운영규정은아직대외협력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한다고돼있어요. 다,전체적으로옮긴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딱히뭐정해져있다기는...그건그렇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운영규정에,서울사무소운영규정에그렇게바꿔놨어요. 아니,그렇게돼있잖아요,처음에규정할때. 그런데이제이부분도지금뭐정책적으로우리기획예산담당관으로했으니까부서장을바꿔야될것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월달에바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3월달에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전거출력을하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닌데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여기,이거참고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5월25일날이거뺀건데... 아니,그책임부서는이제그렇게돼있는데그밑에이제5조나뭐,뭐사무인계·인수,대외협력업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야.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까지토씨를좀바꿔주세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현재공석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지난2월달에계약기간이만료가되고서아직선임을못하고있는입장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도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뭐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자가없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게,사실은뭐이게어떤뭐행정적인그런부분이라기보다중앙부처나의원님들하고의이런기본적인시스템을좀정확하게알고계시는분들을선임을할수밖에없는업무의특성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전에계시던분,최문희소장님이그만두실때쯤돼서부터접촉을좀...적정한분을선임하고자접촉을지금하고있는데이게좀여러가지로인력난에어려움이좀...겪고있어서이러나저러나뭐제가핑계라더이상그말씀은못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만드리겠고요. 그리고어쨌거나6월달이라도최소한도이제어느정도,이번21대국회가어느정도정리가되면,그렇게되면이제그쪽에서기존에하시던보좌관...그런분들에대한그런부분이좀정리가될것같아요. 그렇게되면저희군과손을잡고군에협력을해주실분들을좀찾아서협의토록...임용하는방법으로좀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인원을채우지못하고업무를좀제대로하지못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널리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료는계약을몇년쓴거예요? 2년이에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계약은지금그당초에는보증금이2000만원이들어가서한6000만원이1년예산인데요,그거빼고이제금년도에는3100만원정도계약을맺고임대료하고관리비정도만하는데...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럼누가거기사무실에왔다갔다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이제저희정책팀에서주기적으로왔다갔다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왔다갔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좀보기도하고요,그동안에뭐딱히서울사무소장님과관련된그런부분은아니지만뭐한15차례정도저희직원들이나군수님이나관련부서팀에서들러서,통해서이렇게갔다오는그런공간으로활용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그간실적하고협의현황,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사실빠진게굉장히많고또여기뭐국회의원님들이름도오타도있고이래요. 지금지난번에이제경기도의원도6월달에방문한것도빠져있고그래서...경기도의원께서양동,개군,강하,뭐청운,이렇게문화...문체부공모사업해가지고다10억씩배정을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게,그부분도빠져있고,또본위원도1월달에제가이제뭐군수님하고도의원하고용담지구그아파트관련때문에방문을했는데그부분도빠져있고,이게사실뭐그아파트관련사장님께서정말뭐나쁜생각까지가지고계셔가지고저한테도전화오고있어서같이한번좀참석을했는데이러한부분들도전부다빠져있어요. 그래서지난번에,초창기에우리위원님들께서업무일지도쓰라고했는데그부분들이아마빠진것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뭐서울사무소가제대로운영하고있지못한그런부분은인정을합니다. 그러나이제뭐변명말씀은드리고싶지않고요,아무튼뭐6월달이라도21대국회가세팅이되고나면그자원들중에서라도좀선임을할수있는방향으로진행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재선임되면이제우리운영규정있잖아요. 이규정에따라서이부분도보여주시고,또여기도분명히6조의사무인계·인수의5호보면,1항5호보면활동일지및인적네트워크구축이라고돼있어요. 그러니까꼭이규정에따라서운영을좀해주시고,그리고타시군들보니까또홈페이지에도있어요. 저희는전혀그게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뭐개설예정은없으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검토하겠습니다. 홈페이지...해서투명하게공개하는그런부분들은뭐아주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홈페이지있어가지고거기서뭐서울사무소운영이이제뭐...인력부분도다시보충이되어야되겠지만,만약그렇게운영된다고하면,관광객유치도다하고또뭐기업유치,가장뭐...재경향후회지원이라든가또세원관리또국회,중앙부처간유기적인협조체제,민자사업유치,이런부분들까지,큰지자체에서는이런부분까지한8명정도,적게는뭐1,2명또일부는2명,3명,이래가지고다담당을두고있더라고요,이제세종팀또따로두고,국회팀따로두고. 저희도사실이제예산이1조대로가고있잖아요? 이렇게보면...또우리는의존재원도굉장히또높고. 이래서이러한부분도좀시기적절하게좀검토를해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지금이서울사무소운영이적지않은예산으로운영되고있지만일부군민들에게또의혹도있습니다. 과연그것을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이제뭐댓글달린거보면. 그런부분도찬반론도있는데그런의심없도록잘정리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정동균지방정부안착후그래도공약사업추진일환으로서울사무소가추진된건사실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1년동안...저로서는굉장히마음에드는사람중의하나였어요. 열성적으로최문희소장님...어쨌든현재로서는떠났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초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그뒤에어쨌든코로나사태로인하든아니면아까군청의인물탐색미흡이든간에지금오늘현재까지는공석에,한뭐4,5개월정도공석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남은문제가가장중요한문제는이서울사무소를폐지할것인가아닌가에대한방침,군수님방침이최우선이고,두번째,그방침을세우기위해서적어도담당부서에서이필요성과아니면무용론에대해서대비를해서군수님한테좋은자료를드려야하는것이마땅하고,세번째,그것이완결이,방침이섰으면적어도인물탐색부터시작해서채용공고,그에적합된...과연전문가를할것인가,아니면활동...어떤능력가를할것인가,아니면정말우리양평의뭐독일마을관련이든아니면저기양동무슨...각종공단관련해서투자유치에핵심을둘것인가,업무관장,지금현재있는기존에열거한...자료를43쪽에서울사무소운영해서여러가지,44쪽부터47쪽...6쪽까지무려3페이지걸쳐서이런일을했습니다하고이렇게열거를했는데이게그냥대별,그때그때상황발생하는게아니라큰틀의...이제그걸결정된다면과연이팀워크를,팀을몇명을할것인가. 그러면또두번째,아까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이걸서울로,국회에국한할것인가,세종시까지,과천종합청사까지다아우를것인가. 그래서이런것들을다한번검토,종합적으로실무...뭐용역까지는안주더라도실무검토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또타시군사례들있으니까. 그래서제가...지금현재그런것들을아까난제만받고새로인선만하려고그러지이런것을종합검토한적이있습니까,혹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존재이유는저는충분하다고생각을합니다. 뭐위원장님께서도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보고회때도말씀해주셨지만어떤숫자적인그런...치우치지말고중앙기관과우리양평군과연결고리를최대한도원활하게해줄수있는그런노력이더필요하지않느냐,이런또조언도해주셨는데요,서울사무소에서얼마를들여서이거얼마를나와야된다,이런논리만갖고가신다고하시면이거는존재의이유는없는것같고요,양평군이갖고있는그...갖지...갖고있지못하는그런부분들을어떤전문가를하나,한명,한분을영입을해서중간에어떤완충적인작용을통해서시너지효과를좀더극대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저는서울사무소의존재이유라고생각을하고요,금년도에임용을하지못하고이런말씀드리는게좀...다시한번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만앞으로도뭐확장에대한그런부분은,작년,2019년도한년도밖에는운영의실적이없기때문에확장에대한그런부분은좀더운영되는성과를좀더분석을한연후에위원님들하고한번더협의를통해서진행하는걸로그렇게하고요,아무튼금년도에도국비예산이확정되기전까지저희가최대한빨리선임을해서긴밀하게협의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다는것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일단은아까방금필요성을말씀하셨으니까...첫째는우리가공단을조성하죠? 그래서기업투자에대한여러가지대외협력에대한중앙정부라든가예산배정을...일합니다. 또정보파악이있어야됩니다. 뭐어쨌든중앙부처와연락을하고협조를끌어내려면서울뿐만아니라국회,수도권,세종까지도다동향파악이...뭐어느지자체나다똑같은지금움직임입니다. 중앙부처와소통창구가없으면사실지자체장한두번가서는예산따오지못하는건뭐당연지사고요. 두번째,각종우리관광이라든가우리체험마을이라든가또예를들자면교육청,예를든다면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뭐서울각종시청이라든가우리헬스투어라든가다연계된거아닙니까? 하다못해농산물판매하나할래도다이런서울사무소를이용한다면훨씬더시너지를높일수있고,특히농특산물판로개척같은경우는소비촉진,업무협약,뭐이런것할것없이다그역할일겁니다. 또우리과거에재경군민회해서나름대로장학금까지다준거알죠? 1년이면한두번의원들초청해서식사도하고... 재경군민회아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뭐그런것들다발굴하고,양평에갔던...서울에장학관만들라고그랬지않습니까? 결국은양평장학관못만들고,예를들자면차량을늘리거나이제아까교통비를대준다든가이런것을했지만그럼서울에있는대학생들갖다그런것도하고,양평...20사단출신장병들예를들자면동호회명부또예를들자면새소식지보내는,뭐이런것도다관리대상일겁니다. 또정책,서울의타지자체에서로교류하다보면단체장간의모임,국회업무추진또정부부처의어떻든동향파악,출장업무에대한...가서한꺼번에뭐여러사람만날수도있고. 이제그런것들을다예산의효율성,예산을어느정도투입하면어느정도할것인가. 저개인적으로는첫째는이게지금이서울아까소장이라고이야기했지만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으로서는정말이런일을... 아니,그정도하고아까저한테열거한이것도많다고봅니다,사실은. 그래서적어도인력,보강인력...충남지자체11개중에서지금10개가서울과세종을통합해서이름을전부똑같이했습니다. 서울세종본부해서세종본부를,충남시...그러면충남같은경우는,충북이나충남같은경우는거기세종있는데왜또서울까지했을까. 아,거기서그냥본청하지...또국회라는걸공략을해야하기때문에그럽니다. 타시군사례를보면우리양평의거울이보일겁니다. 그것이결코...안기부,국정원뭐특수활동비처럼적어도사안에따라서업무추진비라든가국내여비라든가이런것들도조금아니할말로쓸수있게끔돈을주고일을하라해야지돈3000만원주고,돈...일은뭐한2억치하라그러면그게... 그래서아마도이소장이,이소장이저는나름대로역할을해서,보이지않지만...그런데좀아쉽습니다. 지금어디다른데이전해서어떻게국회의원보좌관을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이보다더좋은...그러면이제이걸지속...정책으로서이걸지속한다면적어도이제정치적인국회보좌관출신을뽑느냐,아니면전직국...예를들자면정부고위에있는여러가지...진짜네트워킹이활발한사람을뽑느냐,인적자원물색은우리실장님몫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일단그가용인적사항은알음알이...해서뭐10명이든5명이든받아서또공모절차도취하고,합법적으로해서또...그게아까말한미끼를줘야죠. 적어도위원님들이또견해를다시달리하거나이럴경우는아,이런업무범위를하고,세종도일주일에두번씩나갑니다. 또예를든다면이런명칭들도좀확장합니다. 또보조인력도좀필요합니다. 이런가운데서이렇게한다면이런,이런서울...예를들자면출향인도관리하고,막말로정치적이면정무력을좀강화하겠습니다. 또국회행정적이면행정력을강화하겠습니다. 이런걸합의하에이계획을가지고,초안을가지고위원님들사전검토한다음에군수님한테보고해서매듭을지으라는소리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아무튼뭐...
박현일위원
예,제주문은이거,이걸로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울사무소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심에감사말씀을드리고요,그동안에잘운영되고있지못한그런부분부서장으로서안타까운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금년6월달중에라도국회가세팅이된연후에최적의인력을좀찾아서정상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월18일부터지금말씀하신대로공석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현재운영이나관리형태는어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정책팀에서지금한한달에한번,한달에한번정도는사무실가서확인을하고있고요,그리고뭐개별적으로부서의팀이중앙부처하고연결될때같이가서좀들렀다오는그런공간으로도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그확인은무엇을확인하는거예요? 공간을확인하시는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그래도...아,딱히그런거는아니고요,뭐군수님이국회에가실때또체육시설팀이문화체육관광부가서관계자회의도참석할때또소통협력단하고도로시설하고송파-양평고속도로관련된건의문좀들리는등해가지고서아무튼뭐서울사무소하고직접,직간접적으로연결되는그런부분에있어서간접적으로좀활용하고있는거고요,서울사무소자체그기능에대한거는아까다시제가말씀드렸지만지금기능을하고있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아쉬운말씀을여쭸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다보니까지금2020년도주요정책과제및추진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그자료가없었어요. 뭐생각해보니까직원이없어서자료를제출하지않았나싶어서추가자료를이제2020년현안사항이어떤것이냐라고요구를했는데매번얘기나오는네가지였어요. 국회에서해야될일들. 크게보면뭐서울-양평간고속도로건설하는거,국지도,제4차국지도5개년계획,양평군관내지방도사업추진,5차국도,국지도건설5개년계획추진,뭐이런형태로지금왔더라고요. 그런데이제먼저도이서울사무소에대한역할론에대한부분을얘기를했었던거잖아요. 처음에설치할때도이거에대한찬반이있었잖아요? 그래서많은의견끝에이부분을한번그러면공약이기도하고,군수님이필요성에대한부분을제시를하시니이부분은한번활용을해보고평가를해보자라고했는데지금에와서는지금그냥공간활용정도에대한부분으로사용을하고있고,그사람에따라서,인력에따라서에대한문제일수도있지만...혹시그사직의사에대해서여쭤봐도되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철수말씀하시는겁니까?
이혜원위원
예,지금계셨던분이퇴사하셨잖아요. 본인이사직의사표명을하신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글쎄요,모르겠어요.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잠깐말씀을하셨는데다른국회의원보좌관역할을하는곳으로자리를옮겼다고까지만사실저도그렇게만듣고뭐확인은해보지않았습니다만뭐그게서울사무소장을하고있는것과그쪽을하고있는것과의비교분석은본인몫이니까...그런데그거를뭐가타부타뭐이렇게까지좀하기는어려운데아무튼좀행정적인것보다는정무적인그런쪽에많이좀비중을두는업무긴업무라좀나름대로행정적으로진행하는데좀다어려움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이부분을전년도12월쯤에군정질문준비하면서이제어떤정보에대한부분들이있었는데12월쯤에사직의사는있었어요,이미. 퇴사는1월쯤에하셨지만. 근데부서간소통이좀어려웠다라는의견들도있으시고,정무적인부분들도있지만,이제그때도저희가이서울사무소에대한부분을얘기를할때이부서에서별도로또부처하고진행하는부분들도있고또서울사무소에계신이공무원분이별도로또군과협의해서진행해야될부분들도있는데그런것들이제대로이행하기가좀어렵다,소통하는부분들도어렵다라는의견들이있었거든요. 이제그와중에이런일들이생긴건데그러면서이제지금은공석이잖아요,몇개월동안. 그러다보니까제대로돌아가지않고있는상황이고,그러다보니임대료는뭐임대료대로나가고있는상황이고,이번에도이제...거의매년국도비가한4월이나5월쯤되면신청을다하잖아요. 2021년도것,올해것도하셨을거고,2021년도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내용을한번e-호조시스템기준으로예산신청한부분들을요청을했을때3014억원...여원정도신청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그부분도그역할론없이좀진행이된사항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이제지자체에서신청만해놓은상태고,반영여부에대한거는나름대로노력하는것도일부좀많이반영이되니까그런노력의일환을서울사무소장이좀중요한역할을좀해줘야되는그런게이제존재이유가되는거겠죠. 그래서아무튼뭐아직은이렇게시기를놓치고있는거까지는아니니까최대한빨리임용하는절차를통해서최대한국비가많이확보될수있도록...국비도그렇지만도비도그렇고일단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뭐지금성과부분도전년도대비해서제출해주신부분이크게변화된게없어요. 제가10월에자료...받은제출자료와지금이번에받은자료하고똑같아요. 마지막에몇가지그냥그문구만좀바뀌었을뿐이추진하는상황과성과내용은똑같고요,그리고이제먼저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먼저이런부분들때문에어떤방문기록대장이라든지업무일지라든지이런부분들을통해서라도성과를제대로좀산출할수있는부분이라도좀있었으면좋겠다라는얘기도했고,이부처간에...서울사무소장과우리양평군과의어떤소통관계에대한체계적인시스템이필요하다라는의견도있었고,그리고이제운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서울사무소이용에대한이방문내용들을주신내용을보면지금우리가45개...부서는맞죠,양평군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45개부서중에여기서체크를한거는11개부서정도만협의를하셨어요,활용을하시고. 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대한내용으로봤을때이것이서울사무소의존재가필요한부분이냐라는또무용론에대한부분에...를얘기하시는분들의의견도어느정도타당성있는얘기아닌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위원님말씀도충분히공감을하겠습니다. 그러나서울사무소장의역할론,내지는그분들의역량에따라서많이좌우도된다고하겠습니다만그분들도또사실은한계는있는거겠죠. 그러나지자체가직접적으로연결되는그런부분에서충분히좀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부분들로선임을해서운영을해왔고,지난해이제처음운영이돼왔던거니까금년도상반기때운영못한거에대해서는다시한번제가죄송한말씀을드리고,하반기에는좀자신있게위원님들한테답변할수있도록좀기회를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소통하시는11개부서중에서도한두건정도만서울사무소랑진행을하셨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서울사무소와각부서간효율적인...이역할자체가,서울사무소의사무소장역할이이서울사무소하고우리각부서하고효율적이고원활한소통활동을할수있는체계,이런가교역할을하기위함이라고추진방향에쓰셨잖아요. 그리고직접적인성과보다는양평군각부서의효율적인역할수행을하기위한조력에대한역할이다라는부분들도있고요,그리고서울사무소가각부서간효율적이고원활한소통활동을강화해야한다,조금더빠른대응을하기위해서서울사무소가앞으로가야될방향은그렇다라고얘기를해주셨는데아까뭐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이부분이필요한사업이라고하면이인력에대한부분들이인재에맞춰서인적자원에맞는역할을부여할것이아니라우리가어떤역할을서울사무소에줘야되는지에대한걸찾아서그역할에맞는사람을찾아야되는건당연한일인것같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나름대로도금년도서울사무소운영계획안을좀따로수립을했습니다만염치없습니다. 계획만세우고인원이없으니까활동을지금못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몇번째지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아무튼연말에서울사무소가잘운영됐다,이런답변을드리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현재시점에서확장에대한부분에대한건저는솔직히시기상조라보여지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예,제가말씀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지금도보니까서울...정부서울청사같은경우는11개관련부처가있고,세종청사같은경우25여개,정확하지는않습니다. 홈페이지에대한내용으로참고를한거고요,25개정도가있는데굳이...타시군같은경우는이동거리나정보력이신속지않아서서울사무소가필요하다라고할수있지만양평은여기서얼마나걸립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운영실태를실질적으로분석을한후에그거는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은처음에설치할때부터나온얘기인데지금에와서도이얘기를또하고있다라는것이좀위원입장에서는좀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명확하게좀참고를하셔서,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부분들도좀참고하셔서운영에대한부분에서좀결정을,결단을좀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그결단에대한부분을내렸을때는군수님의의지도좀분명히필요하다라고보여져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담당부서장으로서책임을통감하고,금년하반기라도저희군으로국도비가좀많이내려올수있도록매개체역할을충실하게담당하는서울사무소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서울사무소의역할이있어서그런건지...우리각부서의부서장들과공직자분들께서애를쓰셔서한부분이솔직히더많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협업인데...
이혜원위원
기획담당...예,담당관님께서는뭐협업이다,협치다,하시겠지만이내용에대한부분을보면오히려지금부서에계신분들이더고생을하세요. 그런데그것이오히려서울사무소의성과가되는부분들에대한것도제입장에서는,위원의입장에서내용을봤을때는그부분도좀면밀하게파악을해서솔직한성과가나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게뭐액수가중요한것은아니고요,그런협업관계에대한부분도또성과가될수있으니까그런것이라도이왕운영하실때에는좀효율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님잘챙겨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서울사무소를이제다른측면에서한말씀,건의,이것도건의사항하나드릴게요. 21대국회가새로구성이돼서우리양평,여주,양평의새로운국회의원이이제또업무를시작하셨습니다,김선교국회의원께서. 뭐서울사무소의역할도굉장히중요하겠지만어쩌면국회의원을,지역의국회의원을활용하는우리정부...우리군의국회접근도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당,어떤정치적인면을떠나서우리양평군과국회가함께하는가교역할을국회의원을활용을해서...저희의원들도함께하겠지만이렇게할수있는방법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하시고서울사무소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항목은SOC예산에관해서,기금관리에대한부분,그다음에정책자문단운영,읍면생활불편사업내역에대해서또각종협의회참여현황에대해서본위원장이자료요청을했습니다. 그중에서몇가지만말씀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대해서우리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기금관리를금고...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따라서운용을하고계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래서지금현재는NH농협은행에우리기금관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일부주민들의요구사항이기금중에...기금의부분은본예산,일반예산이나특별예산과기금을별도로관리를해서다른금융권에이렇게예치하는것도한번검토해달라는그런의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자료요청한내용들확인해보고관계부서의답변내용을들어보니까조금은변경할수있는어떤근거내용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추후에기금관리에대해서한번검토를한번해주셨으면하는데말씀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그기금이라기보다는이제금고라고이제저희가통상운용하는데요,그금고를이제세무과에서지정을하는데일단은상위법령인회계법상에는2개까지는할수가있습니다,금고를.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농협으로,하나로이제좀금고를통합해서지정을하고있는데저희관내에있는그금융기관,2금융권에는새마을금고나뭐이정도,신협이나이정도,한2개정도밖에는없는데사실은이제저희가입찰을통해서문호는개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방회계법시행령상에서금융기관의재무구조를좀최저가를정하고있는그런부분이있어요. 그래서예를들자면자산총액이뭐한2500억정도이상이라든지이런재무구조의기본자격조건이라그럴까요? 그런걸정하고있어서그런거를충족한금고에,금융기관에한해서만입찰이됐든계약을응할수가있는데그런부분이제가보기에는좀어려운그런부분이...지역에있는금융권은좀있나생각을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뭐그런자격조건을갖추어서뭐응찰하신다그러면뭐지금이라도언제도가능하거든요. 그래서뭐저희가인위적으로그렇게운영하는건아니고,현실적으로좀그런조건맞추기가양평같은지역에있는금융권은좀어려운실정이아닌가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질의를하게된배경이양평에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신협,새마을또하나는단위농협이일부있습니다. 거기서조건을갖춘그런곳이있으면한번검토해달라는그런부분이있었는데한번관계규정을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정책자문단운영에있어서우리현재양평군의가장큰현안이양평공사직제개편안에대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정책자문단에본내용을보고해서아니면그쪽에서협의한내용이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으로저희가뭐한20분정도를위촉을하고는있는데요,그공사관련해서는회계사한분을저희가지난해말,11월달에위촉을했어요. 그래서그분한테좀공사조직변경과관련해서재무회계관련되는자문은좀지속적으로받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하여간정책자문단운영에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나머지질의사항에대해서는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인사현황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지금적극행정이라는부분들때문에지금공무원들이좀많이어려워하시는것같습니다. 이게적극행정과소극행정이라는명칭을정해서이것들에대한어떤기준에맞춰야된다라는부담감도있는것같고... 그런데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따른어떤지침이나이런것들이많이나와있더라고요,사례집도있고. 그런데여기에도보면이건공무원들이당연히해야되는당연한의무인데이거를또적극행정이라는부분들로명칭을정해서또이렇게까지해야되는것이냐라는부분들에대한이야기들도좀있는것같습니다. 혹시지금시행후에이러한지금기준이나시행과정에서의반응이어떤지좀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난적극행정그조례를제정할때도이혜원위원님께서좀지금과...유사한말씀을좀해주셨던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제뭐단지뭐이름만바꿔서운영하는그런측면이아니냐,이제이렇게도생각할수도있고또이제거꾸로이야기를하면얼마나뭐적극적으로일을안하길래적극행정이라는조례까지만들어서일을하도록그렇게유도를해야되느냐,이런우려의말씀도있습니다만좀긍정적인측면으로제도를좀중앙행정안전부서부터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좀이해좀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말씀드리겠고요,적극행정이지금행안부에서매주전국적인사례를분석을해서시군별로지금통보를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2019년에한26건정도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뭐딱히뭐적극행정이다,뭐아니다,이렇게이제구분지어서할수는없습니다만그래도평상적인,통상적인...하고있는업무보다조금더이제좀선제적으로공무원들이대응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업무를좀하고있는사례로저희도제출하고있고,금년도5월달에도6건정도를좀제출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은이적극행정에대한전담부서가기획예산담당관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우리...제가이제요청드렸었던것은적극행정을하기위해서는당연하게그보호에대한,공무원을보호해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적극행정을위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보호전략이어떻게우리양평군에서도좀정해서진행이되는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하기위해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요,확인해보니까이사전컨설팅제도보완및확대에대한부분이지금여기나온대로감사담당관에서하고계시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지금감사담당관의그감사창구는상시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이조례나법에의해서가아니라예전부터하고있었던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일부...
이혜원위원
이사전컨설팅이라는부분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일부뭐그렇게는하고있는데사실은이제그감사담당관쪽에컨설팅을갖는부분이대부분어떤특정에있는이런뭐일과연계되는그런부분으로좀많이그동안에는이제컨설팅을읍면감사를나간다든지아니면어떤뭐특정부분에대해서사실컨설팅을많이받는거고,감사라는것이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매년취약적인그런부분들이꽤많이있어요. 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경기도도그렇고,감사원도그렇고컨설팅을많이하고있는데저희가이거를왜...여기다집어넣은이유는적극행정...행정이라는그범위가제한되어있지는않다라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행정...공직자들이전분야에걸쳐서미리인식하고있지못하는위험요인에대한거를사전에해석하는그런부분이담당자가해석하는것하고감사파트에서해석하는게좀더상이해갖고적용이달라지는사례가비일비재한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더...직원들이뭐그렇게따지면업무연찬이좀적은것아니냐,사실은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인사가이제잦다보니까...특히나이제그인허가부서업무같은거나회계같은업무는이게하던사람아닌다음에는이게좀어려움이좀...행정절차상이나그런부분을좀놓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데그런경우에서감사파트에서그런거를지적을하게되면이제징계로이제연결이바로직결되는그런부분인데통상적인건이외라하더라도직원들이일을하면서좀뭔가좀제대로알지못하는그런부분들을감사담당관을적극좀활용하게해서컨설팅을좀하자는이런취지에서이걸보호전략으로집어넣은것으로좀이해를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현재접수된건1건있더라고요,현재까지는. 그런데그내용도보니까어쨌든2개부서가좀의견이상이해서대립구도가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고,이부분을그래서경기도에내용확인을해보니까경기도답변도뭐그법테두리안에서만,이렇게일반적으로답변할수있는정도로만답변이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오히려이것이그결과에따라서,2개부서는결과에따라서어떤부서는적극행정이되고어떤부서는소극행정이될수도있겠다라는그런우려가생길수밖에없는형태가돼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이창구에대한부분이나말씀하신대로이거공무원들이어느쪽으로이것들을요청을해야되는지,접수를해야되는지의부분도좀애매모호하고또이것들이생겼을때이것을조치하는부분에대해서도감사담당관에서도좀애매한부분이있겠다라는생각들도들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체크를좀해주셔야되지않을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직원들이...그렇습니다. 뭐열심히뭐일을안하는직원들은없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열심히노력하는과정에서...뭐흔한말로뭐일하는사람이징계먹지뭐일안하는사람은징계안먹는다는그런뭐농담스러운우스갯소리도있습니다만아무튼적극행정을직원들이할수있도록저희가뒷받침을하는쪽으로이해를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여기의감사담당관주무관님도다른업무하면서지금이창구역할도또해야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다고볼수있죠.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제그런부분도또한좀어려움이있을것으로좀보여져요. 매번말씀하시는것들이본인의고유업무보다는추가적인업무들이더많다,이런얘기들도많이하시는것처럼이부분도또거기의하나의또사례가될수도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전담부서와또사전컨설팅감사창구는좀다른부분인데이것이좀같은연결고리가있어야오히려더공무원들이이해하거나다가가기쉽지않을까라는생각도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번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감사담당관하고직원들이적극적으로일을할수있는데좀보호가될수있는쪽으로좀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채널이같아질수있으면더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사전컨설팅도공무원도할수있지만민원인도신청할수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그거는뭐...
이혜원위원
그민원인들에대한부분들은어떤형태로조치가되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거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제가좀다시좀알아보고운영실태는좀한번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
이혜원위원
예,그런민원인에대한부분에서도그런이제사전컨설팅제도에따라서어떻게조치까지가능한지에대한부분들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이홈페이지보니까신고센터가있긴하더라고요. 적극행정과소극행정의신고센터에대한부분이있는데이걸찾아보기가힘들어요. 그래서그부분을저도이제홈페이지들어가서내용보다보니까몇단계를거쳐야들어갈수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조금어떻게...홍보를해서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들도좀알려주셔야될것같고요,제도가생긴만큼.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감사담당관하고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감사원규칙에있는그현장면책창구와이사전컨설팅감사창구가같은겁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제가그쪽까지는지금답변을좀못드리겠는데요,세부적인사항은...지금말씀해주신거감사담당관한테제가전달을해서감사담당관저거때답...행감때답변을드리도록할게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적극행정지원위원회하고요,그리고적극행정인사위원회하고면책위원회,이세가지에대한그관계성이나그역할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좀정리하셔가지고얘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별도자료로해서다시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해좀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사전에이제얘기는나눴는데이부분에대한게좀이렇게합당하게정리될필요성은좀있을것같아서별도로또말씀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혹시사전컨설팅분기1회로수요조사는실시하고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그적극행정과관련된조사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혜원위원
예,사전컨설팅제도에우리주신...제가지금이거보고하는거거든요. 사전컨설팅감사규칙에대한부분들이있고요,그리고이면책제도운영,그리고여기서주신적극행정실행계획,여기에서보면분기에1회수요조사를해야된다라고나와있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기획예산담당관하고행정담당관하고감사담당관,3개부서를대상으로그적극행정을지금실행하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작년에는2번했고요,금년에는1번한실적은있네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이거가공직자분도잘모르실것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아직까지이조례도금년에만들어져가지고...그래서좀더홍보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수요조사를해서컨설팅에대한부분들도보완하고확대해야되는데오히려그대상인공직자분들이모르신다는것이좀...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시행이된만큼그부분에대해서는좀체계를좀잡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들이대부분이런내용들인데일단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좀적극적으로내용한번검토해주시고요,적극행정실행계획수립내용에아주상...뭐인센티브부터여기서제시하신보호전략에대한부분들이담겨져있고또상위에서진행하는부분들이양평군에적용된것도있고적용되지않은사례들도있습니다. 그런사례들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파악하셔서이공직자분들한테안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야...뭐적극행정인지소극행정인지기준도모호한상태에서어떻게하는것이맞고,얼마나...더열심히해도내가이렇게보호체계가있어서안심하고일할수있겠구나라는부분에대해서얘기를해주셔야일을할수있지않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하나말씀드리면적극행정사례집도발간하셔야되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공무원들한테그사례집을가지고교육교재로도활용을하셔야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적극행정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양평군적용관련된구체적인지침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좀얘기를나눠보니까지금뭐지금담당관님하고얘기할때도...지금담당관님도잘파악안되는부분들도있으시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여러업무를하시다보면그럴수있겠지만공직자분들은오히려더이내용에대해서는잘모르실거라고생각이들어서양평군에서적용할수있는거...그리고뭐홈페이지나찾아보면알수있는것도있는데그것이우리양평군에서진행하고적용하는건지는모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한것들을좀정리를하셔서좀안내하고교육하는부분들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시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시행초기에저도뭐업무를정확하게실행...적극행정실행계획을세워서읍면에시달을하면서내용을좀보기는했는데구체적으로이렇게위원님들께관심을가지지못한거에대해서죄송합니다. 아무튼새로시작하는제도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직원교육이나...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랑좀다른부분인데제가기획예산담당관질의시간이이시간이어서두가지정도좀정책제안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는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인데요,지금청운면이우리양평군에서인구증가율이나노령인구비율이가장많은것은알고계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래도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37%정도되더라고요. 2020년4월기준걸제가지금뽑아봤는데노령인구가65세가이상이37%고요,지금0세에서19세까지가7.5%정도밖에안됩니다. 뭐다른지역도,동부지역들은대부분좀유사한상황들이있는데청운같은경우지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점점감소되는추세예요. 그리고지역에서자연적으로인구가증가할수있는여건들이적습니다,이렇게이제지금읍면에,우리양평읍이나용문면이나이렇게보다는. 그런데지금중학교도학생수가18명이에요,현재. 그런데중학교이번에2020년도신입생이2명밖에안됩니다. 그런데이것이지역경제에대한부분이나아니면그동부지역의균형발전이나여러측면들로주민들이좀고민을하고계세요. 어떻게,청운면어떻게하면살려볼것인가. 그런데그부분중에서청운에축구부가있잖아요,고등학교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고등학교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고등학교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중학교에축구부신설하는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들끝에지금주민들서명운동을하고계신데한...지금현재까지한1000명정도넘으신것같습니다,그3000명,3700여명의인구중에. 그러면많은부분들이동의를하고계신부분들이고그를통해서어떻게하면이런학교를살리면서우리청운면에대한부분들을살릴수있을까에대한고민을하고계신데그부분에있어서군에서...군수님도이부분은내용은알고계신듯합니다. 건의도많이들으신것같고요,또어떤면담에대한부분도약속을하신것같습니다. 그만큼주민들이많은고민과이부분을하기위한노력들을하고계시니우리집행부에서도교육청과좀협의를하셔서주민의뜻에좀동참해줄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세부적인사항은뭐어떻게보면문화체육과하고평생학습과하고일부연관되는업무라고하고,저희예산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어떤뭐재정적인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또있다고그러면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총괄부서이시기도하고예산적인측면이분명히따를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기획예산담당관에한번더말씀드렸고요,또한가지는마을지원에대한부분입니다. 예산적인측면인데요,지금이제수계기금이나이런부분들이피해지역을우선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주민지원사업이제외되는지역들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도또한또동부지역쪽인데요,청운도한7000여만원정도밖에안되고양동은아예없습니다. 그런데이제그뿐만아니라전년도에...올해이제저희가예산하면서생활불편해소사업이나주민참여예산,이런부분들도거의2000만원씩격차가있었잖아요,예산격차가. 그리고그러다보니까그지역은또거기에또포함이됩니다. 그러다보니이균형발전하는데있어서좀어려움이많고또이동부지역에서이중복되는,세가지가중복되는지역에어떤균형발전을하기위한그런계획이혹시따로또있으신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이제작년에이본예산편성을하면서위원님들께이제말씀을드렸던업무개선사항,동부지역에좀,조금이나마좀그런예산을조금더드리고싶은마음에서...업무개선에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셔서그렇게예산이편성이됐고요,그런데이제그렇다하더라도현실적으로동부지역과서부지역간의격차는점점더벌어질수밖에없는그런사회적인추세,안타까운면이있습니다. 특히나이제양동이나청운,단월같은경우에는거의뭐개발,발전의논리가거의적용되지않는,개인이됐든관공서가됐든그정도로하고있는데지평도뭐일부포함이됩니다만관에서도좀소외지역이랄까요,아니면뭐좀발전이둔화되어있는지역에대해서뭔가좀더좀경제활성화나주민편의를위해서좀예산을좀더투입을좀시켜서하고자하는그런의지는갖고있습니다. 어떤뭐주민들이원하는공모사업이됐든그런부분들에대해서서부권쪽에국한되어있는그런부분들을동부권쪽으로가급적이면많이좀빼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실현가능한그런부분들이첫번째,인구가적다보니까좀운영이어려운부분이있어요. 그래서엊그저께도,어저께도위원장님께서지평에대한그런뭐관아터에대한그런부분들도말씀도해주셨는...그일맥상통하는얘기인것같은데아무튼저희도수계기금으로내려오는돈에서부권은상당히뭐...많게는뭐10억씩가까이이제가는동네가있고,적게는아주,단1원도안나가는동네가있는데그런격차에서좀소외를받고있는동부권에대해서좀사업비가좀더,좀갈수있도록저희가예산편성에신경을좀쓰고있는건좀사실입니다. 그런데이제여러위원님들께서도뭐서부권,동부권이아니라다양평군이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떤기준에의해서진행이되는거고또그만큼,발전하는만큼더지원이되는부분들도공감을합니다. 하지만그동부권에대한부분에있어서점차중복...이거야말로중첩되고중복되는소외적인측면에서는분명히다른측면으로지원에대한부분을고민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더군다나마을을운영하는데있어서는그지원사업의금액에따라서운영적인측면들이편차가많이크기때문에그운영에대한지원체계라도별도로좀있었으면좋겠다. 그래서거기에대한방침에대한부분들을분명히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실례로뭐예산을이제지침은일부좀수정을자체적으로할수있어서지난번에동부권의한경로당이이제오픈을해야되는그런상황인데노인네들이갖고있는돈한푼도없고면에도뭐그쪽으로예산을쓸수도없고그래가지고요청이왔길래혼자고민해본결과수계기금을지원받지않고있는동네에한해서뭐작은돈입니다만경로당에지원물품을,좀기본세팅비정도,한500만원정도는뭐해줘도크게무리가없지않겠나,이런판단하에서좀예산을좀전용을해준사례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사실은뭐몇푼되지는않는데위원님들께서도동부지역경로당이나서부지역경로당을가보시면알지만사실좀편차가좀심합니다. 그런데편차가적은동네를군비를다들여서가도서부쪽에서는또다른불만을또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아무튼저희예산부서에서도좀소외되는지역쪽에대해서좀더좀신경을쓸수있도록그렇게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이혹시정리가되는사안들이있다고하면그부분도좀공개나양성화하셔가지고필요한부분들이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좀제안도해주시면고맙게받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도열심히고민해서그런정책제안에대한부분들제안하도록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고맙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추후에행정담당관할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11번항목의양평공사경영혁신안문제점및대책에대한부분은6월15일양평공사를행정감사할때같이하는걸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추가질문하실분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팀장님은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소통협력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소통협력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5일 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
전진선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소통협력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위원회운영사항에대하여본위원장이요구한자료내용을중심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담당관님,위원회관련해서금년도에민선7기가발족을하면서위원회를신설한내용들이여러건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소통협력담당이대규입니다.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내용에대해서설명,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금년도민선7기신설위원회는14개가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적극...아까말씀대로적극행정지원위원회하고그다음에양평군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편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총14건이설치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14건중에서이제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이2건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문화체육과소관이5건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제지역발전과청년에대한부분으로돼있는데우리민선7기의방향에맞는그런어떤것들을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위원회를설치를해놨지만이위원회가유명무실화되지않도록그렇게다음행정감사결과보고때는자료를제출해주시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갈등과민관협치에관한부분,이것도마찬가지로민선7기의어떤정책방향에맞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그동안2019년에도민관협치는운영을많이했지만현재...이것도또마찬가지입니다. 양평공사에큰문제가있어서양평공사의문제를위원회에서운영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별도의민관협력위원회가구성됐다는것은그제도권으로업무를이렇게끌어들이지못했다라는그런또아쉬움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민선7기들어와서제일중요한게네트워킹입니다. 그래서협동과협치인데요,어떤저기민관협치위원회가지난’19년도에이제조례개정하고시행령이됐습니다. 그래서민간...주민들하고소통의창구를마련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항상주민들과여러가지공청회나아까도이제말씀드렸지만그런게,사실이제주민과의소통관계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민관협치뿐만아니라갈등관계위원회라든가여러가지조례나시행령에했기때문에앞으로는주민과의네트워킹이잘될거로확인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자료요구를해서받아본자료내용이뭐냐면각종위원회의위촉직위원중에서중복자명단을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이제많은위원회에서2명이상,많게는6명까지위원들이중복,이렇게여러분야의업무를하고있는데물론이제능력이나어떤경험한직책이많아서그렇게할수도있겠지만또달리보면많은,다른분들이또관여를해서참여를하면더많은전문가들이운영...위원회에참여할수있을지...않겠나라는그런또아쉬움도일부있습니다. 이중복된것에대한자료정리를하면서담당관님의견있으시면말씀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위원은6개가1분이시고요,5개중복은4분이고,4개가7분입니다. 그래서총12분에이렇게해당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기본적으로위원회를설치하게되면저기,지난해...소통협력담당하고협의를다합니다. 협의를하는데제일중요한게협의내용이지만공개모집을하게됩니다. 공개모집을하고,위촉직그성비에따라서60%초과하지않도록이렇게저희가지침을내렸고요,또한동일하게3개이상위원회를,중복위원회위촉하는거를지양하는거로이렇게해갖고그다음에저희가새올시스템에가서행정관리위원회에서시스템을저희가관리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하지만그12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보시다시피성비나...사실성비저기가상당히지금많이좀걸려있는거고요,그다음에업무특성상센터장이나그에따른팀장이나주로복지정책과나저기건강증진과,이런어떤복지업무를겹치다보니까아마위원들이좀겹친분모가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항상그시스템관리를하면서,담당부서하고할때,뭐또정비,매달,매분기마다정비를할때그거에대해서통지를하고있습니다. 예,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내용을보면서이제본위원이정책제의를,정책을하나제안하겠습니다. 이제우리양평군에서운영하는위원회가어느정도있는지에대해서군민들이전체를안다는것이상당히어려울것같습니다. 자기가해당하는분야,업무분야에대해서는관심이있겠지만그렇지않은분야가있기때문에1년에한번씩우리양평군에서운영하는위원회전체를한번군민에게공개를하고,희망하는사람들을한번인력풀을만들어놓으면다음에그공석이생겨가지고다음위원을위촉할때도움이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공약사항에도인력풀에대한공약사항이하나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위원회도마찬가지로이제그런부분인데한번그런내용을참고하셔서각부서에담당자들하고협의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말씀이저기동감이가고요,저희가이제인력풀제도에대해서타시군을좀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실질적으로이제충주시하고경주시,당진시하고남원시가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좀활용도가좀미흡하고는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그거에대해서우리직원들은많이소통하고있는데일단은공개모집을하고해당실과에서전문직을하다보니까사실실질적으로인력풀을관리를하더라도거기서뽑아갈수있는어떤...하더라도그게쉽지는않습니다. 하여튼저희가그인력풀제도를한번저기,타시군하고협의를해갖고좋은방향이있으면더활용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인력풀을만드는데혹시나뭐기회가되시면저도의견을제출할테니까같이협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마지막으로본위원이한2년동안위원회에대한질의를많이하면서위원회의위원장직급이부군수로돼있는것이당초에뭐한거의50개정도가되어있어서그것을국장들에게업무를좀분산시키자,그리고또금년도에우리양평군에서도국을하나신설하면서국장중심으로일을하자라는그런어떤방향에맞춰보자라는것으로제가국장을위원장으로하자는그런제안을많이했었습니다,그동안에. 그동안조례를개정하면서위원장직급을국장으로이렇게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그런부분에서는좀염두에두셔서실무형위원회가구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감사드립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담당관님,여기자료제출에붙임자료주신자료하고요,여기는지금위원...위원회가98개위원회가있다라고나와있고요,같은5월기준인데별도로주신자료는또101개고,6월2일날세부자료주신거는또98개예요. 뭐가맞는겁니까,현재?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그게이제98개는2000...아니,저’19년도12월31일기준이었고요,지금여기에들어가있는101개가맞습니다.
이혜원위원
101개가맞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말씀하신대로중복위촉자에대한부분은3개중복초과...3개초과돼서중복되는분이12명이시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그관련조례도지금같은사람이3개위원회를초과해서중복하지않도록해야된다라고나와있기때문에아무리...이제뭐특정업무에대한부분들이나성비에대한부분들도중요하지만여기좀12명에대한부분을한번쯤은재점검하셔서조금더많은분들한테기회가좀제공될수있도록좀면밀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예산적인부분을이야기할때도말씀을드렸었고,제가각종위원회그예산편성부분때문에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일단제가’18년부터’19년도까지예산에대한편성액과집행내역을보니까2018년도도편성대비64%를사용을했고요,2019년도도편성대비51%만사용을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19년부터계속말씀을드렸었던건데2020년도도...오히려예산은더늘었어요. 뭐신설되는부분들은이제서신설된부분들도있었기때문에예산을조금더추경에서늘었을거라고보여지는데이부분을기획예산담당관에서이야기하신것처럼상반기진행되는부분들에대해서좀명확하게파악하셔서추경이나이럴때좀제대로반영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좀기획예산담당관과좀면밀하게나누셔서예산이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우리이혜원위원께서좋은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제저희가위원회가...저희가이제맡으면서컨트롤타워를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에서상당히위원회가지금많이변...저기,정비가많이돼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같은경우는예산대비51.07%가지출이됐고요,현재,금년도에는사실코로나19때문에사실위원회가많이개최는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현재0.19%정도밖에지출을못했어요. 그래서이거는아까기획예산담당관하고잘협의해갖고더...위원회가더하반기에도정비되는것하고예산하고대비해서추경에반영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매해그사업계획을시행을할때도위원회가포함이되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실질적으로그해년도에시행하는그횟수를정해서진행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실질적인계획이될수있도록하시면오히려더효율적으로하는데효과도낼수있을것같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참고적으로101개위원회중에서3년이상미개최위원회가사실10개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분석한결과그안건발생이또안돼서,그게한4건이되고,그다음에폐지검토가한2건이되고,실지아마위원회에그지원되는게상이하기때문에위원회를개최를못한게있어서한10개가3년간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각부서별로위원회가잘운영될수있도록지침을내리고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더불어서조금활성화되는위원회같은경우는거기에또응당하게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부분들도같이검토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언론인소통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해마다나오는사실감사단골메뉴입니다. 그런데속시원히다질문도못하고또정부도사실상다완벽하게공개못하는것이언론인의여러대화창구개설의뭐랄까,비공개성이라든가군청의전담부서의여러가지기준같은것들이애매모호하기때문에그럴겁니다. 오늘나와있는제가요구한자료에대해서만간략하게점검하고감사를마치겠습니다. 첫째,저한테주신자료중에지금언론사전체에대한지금예산,총괄적으로행정예고나광고같은...나간우리해당부서에소속된비용과또우리군에출입통보하거나군에지금실질적으로등록된언론기자,일반현황을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드린거를개략적으로말씀... 전체언론인은작년111개언론사에서10개가는221개언론사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20...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21개요.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군청에들어온언론사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한테출입통보를한게221개고요,실제출입하는거는더많습니다. 그리고이제예산은본예산대비해서저희가한0.18%,13억정도됩니다. 그리고저희가갖...저희부서에서갖고온게한5억5600만원,그다음에주요4개,문화체육과나뭐저기일자리경제과,친환경농업과,관광과,이렇게한게한6억6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여주나이천이나광주보다상당히적은편입니다. 그래서적지만그래도저희가짜임새있게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여기저한테주신자료보니까정말모처럼뭐한30년만에제가처음보는것같습니다. 언론그광고배정에대한여러기준표를만들었던데그기준표만드는것은어디타시군에참고를했습니까아니면자체적으로만든어떤기준표입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도이제언론...이게사실이제조례에의한다면홍보에대한조례제4조에의해갖고언론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당초에. 그래서저희가...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을많이또하고계셨고,저희도,실무진에서는상당히타시군에도벤치마킹도했었고,또타시군에서자료를다받아봤습니다. 그래서자료받은것갖고저희가금년도2월13일날언론집행계획을수립을해갖고이거에맞게지금집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이게100%완벽하게뭐언론인들을뭐감사해서그럴사항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이거에맞게우리가정량적인평가를한8가지하고,정성적인평가2가지해갖고이렇게좀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그기준표에뭐적용을하거나또예를든다면군과어떤소송이라든가또그기준표에해당돼서언론사에광고라든가뭐이런것을배척한사례가있습니까,혹시사례가?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지금매월저희가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고있고...
박현일위원
실제사례발생은없었고요,아직?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래서이제기본적으로는이제지역언론을육성할의무가있기때문에지역언론쪽으로해갖고상당히타이트하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예산이제도...뭐누차에전에도지적했습니다. 총우리가작년결산예산이예를들자면뭐한8800,9000억을잡고,9000억잡으면...거기에뭐총량적으로홍보팀에서저는그때당시에0.1%,1000분의1정도,9억정도를배정하는게적정수치라는뭐이런객관적인것을했고,사실또9억을가지고한4억5000만원을지역예산50%를배정하고,나머지4억5000만원을어떤지방지라든가또중앙지를배정하는데사실중앙지는중앙부처와여러군데가있으니까우리지자체에서는지역예산...지역언론을위주로한지방지,또지방지중에서도적어도메이저급이라든가여러가지제가지시한ABC,한국ABC신문발행부수기준에따라서지역의영향력이라든가또어쨌든지역기여도라든가또특집기사게재율이라든가이런걸감안해서기준을만들어주십사누차이제또강조를한바있습니다. 그런것들이지난번에말씀하신조례에따라서행정광고집행기준을잘만들었습니다. 그집행기준을직접만드셨습니까,아니면전임자가만들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타시군을봐서요,저희나름대로그걸좀만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제가봤을때는상당히잘돼있습니다. 제가지적했던...과거에행정사무감사때...뭐만시지탄이지만굉장히짜임새있게여러가지잘,깔끔하게잘나타난겁니다. 어쨌든문제는이게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이런부분들이잘이행이돼서언론인들이어떤형평성이라든가또예를든다면서운하다라든가또공감을못하는분야가있어서는안되겠다는겁니다. 어쨌든언론인여러분들한테도이런내용에대해서브리핑이나설명을좀드렸겠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사항에대해서는사실뭐각시군에서동일하게어느정도설치를했기때문에언론인들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그지역에가서출입하고또홍보를하고하면본인들도그거에대한상응하는대가를받는다고다알기때문에이거에서별도로이렇게브리핑하기에는좀무리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그러면넘어갑니다. 그것은기존대로잘이행을해주시고,그런규칙을만든만큼집행부에서도그런것들을정기적인체킹,또관리카드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여러가지페널티적용사례가있다면그런것들과감히소통,언론인과사전에소통을해서이럴수밖에없다는우리기준을설명을해주시고오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사항은지금현재언론인소통,언론사별잡지구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이제지금관행처럼...여러가지뭐오래된잡지도있고적은잡지도있는데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총괄구입이아니라지금모든과에서,과에따라서연감같은경우는자율구매를하고있네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
박현일위원
왜이런게...예산이잡히면예를들자면50권이면50권구입해서실과로내려주지않고그때그때이렇게구입하는시스템으로돼있습니까,지금?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지금구입하는거는총괄적으로저희예산에편성이된거고요,각실과소,읍면에서하는거는사실저기각언론사별로개별적으로이렇게협의를해서거기서구입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대개이제연감같은경우는양평군의현황이나여러가지자료가있기때문에아마담당부서나또읍면에서사주는...관행적으로는돼있습니다,사실실제로.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도어떤특정언론에무리한예산이투입되지않도록...그런사례가뭐왕왕있는건아니고제자료에보면한두건정도가... 어떤뭐물론특집기사를다뤘다든가기여를했겠죠. 그러나어쨌든여타언론사보다는아주도드라지게좀부각된거있으니까그런형평을좀잘맞춰주시고적어도지역의관광이라든가지역의어쨌든여러가지소비촉진이라든가이런거에대한기여있을때는좀예외조항으로줄수있지만보편적으로어떻든언론사압력이라든가어떤기자와유착관계,이런걸로해서이런특정예산이편성돼서는안된다는주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또다시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이한언론사가,쉬운말로한언론사가여러개의이언론. 뭐랄까,연합체라할까요,언론연합체? 이런경우도있을거아닙니까. 지금광고량의배분율을보면이진폭이굉장히심한데이것을어떻게컨트롤하고있죠,지금? 뭐1군,2군,3군,이렇게나눕니까,아니면언론사별뭐랄까,동아리형태로이렇게지급하고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아까기준표에의해갖고평가를합니다. 평가를해갖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한...뭐등급을낸다는것은좀어폐가있지만4등급정도로해갖고저희가최대한폭을줄이려고좀하고있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그러면궁금해서물어보는데예를들자면관내에있는여러가지뭐한30건,40건정도아파트가대기상태에있고,대규모아파트가사실상광고의소스원입니다. 그러면아파트광고같은경우는군에예를들자면뭐1억이면...2억,2억이면2억,이렇게총량적으로와서자율적으로언론사...뭐랄까,그협의체에의해서조정하는겁니까,아니면개인적으로지금개별광고를하는시스템입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게이제몇년전까지만해도그런어떤언론사협회로해서광고비가이렇게지출된사례는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는그런걸하지못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기아파트업체에서그해당분야에대해서광고비를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건뭐저에대한...개인적인제보사항입니다. 우리배너광고가실질적예산을지급했는데게재가안된사례,적발사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 우리군청에서는돈을지급해서영수증을받았는데실제게재가안되거나또일정수가적거나이런사례를지금까지적발한사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오늘만약에위증한다면고발될수도있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확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에대해서저기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았습니다. 없다고확인했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언론사그지급기준은지난해까지는이제직거래로했었습니다. 직거래로하고,금년부터는정부광고법제5조에의해갖고언론재단을통해서다...저기통해서하게되면거기서배너나여러가지날짜,검수를다거기서합니다. 그래서거기서10%떼고저거를하기때문에뭐저기지금은그렇게저기뭐배너를올렸다내리고그런걸할수가없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뭐저한테주신자료보면그냥언론사가유사한,비슷비슷한이름들이수없이많아서사실비교그래프가있는것도아니고비교하기가참상당히어렵습니다. 다만,아까다시한번말하는데이제가들었을때도전혀생소한언론사인데아까방금모든것들이뭐예를들자면1군,2군,3군나눠서메이저냐아니냐에따라서나름대로차등을둬서또평가를합니다,객관화를시키고있습니다,그런건걱정안하셔도됩니다,이렇게저는들었는데전혀...인지도가떨어지는언론사가거의메이저급과같이광고예산이나가는어떤사례들이...이것은세부자료를내가받지않아서어떤...논하지는않겠습니다. 추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별도로그부분에대해서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여기자료에는없지만우리언론그신문집보대나신문구독료에대한총량을가지고있습니까,지금자료,혹시나? 총액이얼마정도입니까? 양평군에서언론사총신문구독료로나가는액수가? 그것도별도로없으면추가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감사끝나기전까지그두가지에대해서좀자료를갖다주고,주시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집보대나가는건저희가200...12개언론사에서297부가나갑니다. 그래서구독료는한금년도에편성된게4065만8400원이편성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에중앙지조선일보가얼마인가나와있습니까,지금? 조선일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저희지방지에대해서각이장님들한테나가는집보대입니다,이거는.
박현일위원
그러면각실과소에서조선일보를보는것은나와있는건따로없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자율적으로지금구독하는상태입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실과소,읍면에서자율적으로그건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것은지난해거제가참조해서별도로추가나중에요청하겠습니다. 지금짧은시간이니까제가... 그러면한가지만내가특정사례에대해서...이제마무리짓겠습니다,이것만. 제자료에보면양평공사와관련돼서...언론사,언론이기때문에내가오늘이자리에서특별히강조하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양평공사에서본위원에게뽕잎차를개발했다고와서이런것을홍보비로쓰겠습니다해서당시에여러제안을했어요,홍보를하겠다고. 그래서양평로컬푸드,양평공사직매장에서그걸팔고,또제품도당시에너댓가지개발했죠. 차뿐만아니라뭐티백부터시작해갖고뭐뽕음료까지. 결론은총14억의...3년간14억이편성됐습니다. 뽕잎차를파는. 제가말하는3년예산표현하는것은뽕잎을개발출시해서군에서이걸팔겠습니다,양평공사를통해서팔겠습니다,해서총량의매출과이판관비,전반적으로그게총량으로14억을편성했어요. 그런데거기에3년간광고비집행이얼마인지혹시아십니까? 저한테...기억나시는대로한번... 지금현직이니까,물론지나간...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까지는아직뭐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4억5000만원입니다,4억5000만원. 4억5146만원이에요. 14억5000만원에뽕잎차를,발효뽕잎차를파는데3년에,거기에책정된광고비가집행을...했다고... 한예로영상모델료를뭐1억7000만원합니다. TV광고는뭐1억9000만원합니다. 지면광고,전광판뭐해서다... 그러니까결론적으로뽕잎차가문을닫았죠. 완전히적자투성이돼서... 이게양평공사에...이게2개연관되죠? 적어도홍보비로뽕잎차하나개발했는데4억5000만원썼으니그걸다해도4억을벌둥말둥,벌지안벌지도모르는데그게,그게이제예를들자면매출의예상표는생각안하고광고만하다가빚잔치한꼴이됐고,결국은나중에특허등록이니뭐니그것을민간이양하는과정에... 그뽕잎차에대한열거만하나만하고끝내겠습니다. 이한...우리에서,군에서...왜이러냐면2019년도,작년말에,2019년에,지난해말에정동균민선7기들어와서양평공사의재정,뽕잎차결산보고,재고자산처리,손실을갖다가마무리했어요,엊그제,지난연말에. 그런데거기에이광고비,우리가말하는홍보비가이놈은다끝났으니까결산을해야되는데아까말한대로14억5000만원을갖다가들여서이것을다공사로했는데다까먹어버리고양평오디영농조합에4억9600만원을,어치를사들여서결국은판매를했다가나중에1억4300만원적자를보고민간한테넘겼습니다. 그런데거기에아까제가말한4억5146만원이광고비로가서헛쓰여졌다는겁니다. 이게얼마나폐해...하나의언론홍보라든가여기에휘말려서결국은하나의양평공사의그거대한14억사업이제로로만들어졌고,그것을작년연말에완전히소멸시켰다는그반증하는사례라서제가여기서적시하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본인이한건아닙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별도내가보도자료를통해서다음에양평공사할때지적을해서구체...대한자료를명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 앞서박현일위원님이질의해주신거에중복되는질문은빼고요,올해2020년도양평군행정광고집행기준안을만드셨잖아요. 올해만드신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이기준안이아까말씀하셨다시피좀애매모호하고,여기에이제대입을해서집행을하기에는좀미흡한점이좀많습니다. 그래서제가타시군사례나타시군조례같은걸좀봤는데혹시조례로개정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정확히해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기본적으로그저희홍보에관한조례에,제4조에이제홍보계획을수립하기때문에별도로이게이제지침이나이런거를좀만들기가좀어려움이있고요,저희가이제집행기준을갖다가우리가이제경기도31개시군해갖고매일체크를하고있어요. 그래서이거에맞게위원님이좋은아이디어를주시면저희가맞게그거지침을좀변경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는같이고민해보시고요,혹시이기준안이없어서그동안언론인과의좀분쟁이나갈등,뭐이런부분은없으셨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실질적으로저희예산은많질않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지금출입하는게221개언론사입니다. 그러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가집행하는게지난해도그렇고절반밖에사실은집행을못합니다. 나머지는사실저희한테와서광고비쪽으로많이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예산을거기까지소진하기는예산이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지역언론위주로이렇게하다보니까상당히저희담당팀장이나직원들이사실고충이많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하신대로이자료를주신거에보면’18년도에도보면6억8000정도가나갔고요. ’19년도에도보면6억8000정도,그리고올해4월까지집행하신게2억2000정도가집행이됐어요. 그런데이홍보비가과연형평성에맞게지급이되냐. 그리고이렇게행정광고집행기준을만드셨지만이거대로지금은이루어질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2월13일날집행기준을만들어놓고거기에맞게매월월별로정비를합니다. 정비를하면서계속저희가이제광고를할때그에맞도록해갖고연말에는그어느정도맞는거로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혹시연말에어느정도예상을하세요? 금액이어느정도소진이될까요? 어느정도쓸것같다는예상이있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산은저희가작년에도마찬가지지만2년전에도60한9개언론사에대한6억정도는예산을다소진합니다,사실. 그래서저희가아까도위원님께서지적한저기에저희가예산이그렇게많은편은아닙니다. 그래서사실이제예산이더있다그러면...사실요새저희가6시내고향에이렇게방영되듯이저희가실질적으로홍보효과는사실공중파가제일홍보효과가큽니다. 그래서예산이더된다고그러면저희가공중파쪽으로많이좀치우치려그럽니다. 그래서그예산...이게,배너나행정예고나이거는이선에서어느정도맞춰주려고그럽니다.
황선호위원
예,아까저희홍보비쪽에소통예산이한6억정도말씀하셨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나머지한7억정도?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이거는이제아까양평군전체예산을얘기를하셨고,홍보비만저희가...
황선호위원
예,홍보비에대해서,홍보비가13억이라고말씀하신거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13억이요.
황선호위원
그러면그나머지돈은이제문화체육과나이쪽에서또홍보비로또나가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그런저거는아니고요,저희가각분야별로각실과소에서는배너나저기저거를안나가고그실정에맞게,전통시장이면전통시장에맞게이렇게예산이편성돼있어요. 그래서단지이제저희가소통그저기예산은총괄부서라서저희가협의를해주고그런걸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집행기준이진짜명확하지가않아요. 미비한점이엄청많습니다. 이부분은함께...이렇게서로고민해갖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님이저기자료주시면요,거기서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조금같이맞춰나가는게맞는것같고요,조례가필요하다그러면조례도개정할수있도록협조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언론사별잡지구입에대해서도말씀을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것도기준이없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잡지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이제저희가한3000만원예산편성돼갖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에서도하고있고또언론사에서해갖고이제12개월해갖고잡지에대해서는또우리...쉽게얘기해서뭐금년도에는경기포토하면그잡지에대해서양평군에와서계속취재를합니다. 그래서양평군홍보지로서역할을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뭐연감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기준점은사실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기준이없으니까분쟁이생기고이러는거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런데실질적으로연감이나이런거는뭐만드는회사는많이없습니다,사실은. 저희이제그연감이런거같은경우는이제양평군소식이나의회소식이나이런걸또거기에들어갔기때문에어떻게보면홍보효과보다는시군에서...경기도에서또만든연감이기때문에시군에서좀봐달라는입장에서어떻게보면언론사에서좀부탁하는편입니다. 그래서이제한두권씩사주고는있는데하여튼저기위원님의말씀,그런잡지에대한저거는저희도사실와서보니까그런게좀미흡해갖고잡지에대한구입을할때는항상저희양평군에대한기사내용이항상게재가될수있도록해서좀예산낭비가없도록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예산낭비되지않게좀잘좀신경써주시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조례나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언제든지함께하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좋은의견있으면말씀...
황선호위원
그런부분들같이고민해주시면더좋은...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될것같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통계하나다시한번확인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현황이221개소입니까,121개입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현재는221개소가이제출입통지가됐습니다. 저번...이건,116개는벌써지난저거고요,현재로서는그렇게됩니다.
전진선위원장
아니,아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지난해는111개언론사고요.
전진선위원장
담당관님말씀하실때111개에서10개가늘었다라고말씀하시는데100개가늘은거예요,그러면? 팀장,담당팀장님.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100개가는게아니고요...
전진선위원장
예,숫자정확히확인하셔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자원봉사센터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 아,예,정정하겠습니다. 다음,각종지원...단체지원및운영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그냥짧게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5조정산검사규정에있습니다. 정산검사규정에따르면양평군수는보조사업이완료또는폐지로승인하였거나사업종료가됐을때는조례제24조에따른실적보고서를바탕으로정산검사를실시한다,각종보조금은정산검사를해야한다고이렇게했는데혹시라도저한테주신135쪽의각종지원...단체운영...해마다연말까지집행내역을다음해뭐2월이나3,4월까지해서제출을해서차기년도아까예산증액과감액또는예를들자면하지않은반려사업을감안한조정과정을거쳐서예산이책정,증감이이루어지는데혹시라도그동안에정산검사를안하고또는시기를해야되는데그거를적시에않고결산검사가넘어서하거나또는너무양이많아서뭐2,3년에한번씩하는사례가있는지있다면한가지만좀예시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조금을교부를하면그해,그다음해정산검사를2개월에...2개월동안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뭐옛날에는잘모르겠지만현재는뭐정산검사를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잘하고계시나각종이제최근여러보훈단체의정산검사특히또장애인단체의여러정산검사들,특히또민간보육,어린이집들에대한여러가지그교재비지원이라든가또각종우리이제다문화센터라든가건강가정지원센터의정산검사,이런부분들이차기년도예산증감에대한여러가지이정산검사가철저히이행됐는데그런부분들이아직도연말끝나서그제출시기...각종사회단체의자료부족에따라서미흡하다라는그런지적이있습니다. 어쨌든앞으로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이제대외협력팀에서하는건11개단체고요,아까말씀했던정산검사,무리가되는단체는해당부서에서정산검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가지만딱덧붙이고끝내겠습니다. 그러면해당사항,지금소통담당관에서해당사안만... 2019년도에사회단체보조금을했는데아,돈을환수를했습니다,환수. 뭐예를든다면B단체는한마음다짐대회를안했다고해서환수조치를당하고,또C단체에서는예를들자면목적사업외에사용했다고해서돈을400만원하고,또D단체에서는뭐160만원을돈을쓰고너무많아서집행잔액을반납을하고... 일일이내가A,B,C로나눈것은우리군과유기적으로협조를갖다잘하고있고,또그단체의여러가지체면이라든가또열성적으로하는의욕을감안해서A,B,C로나눴으니까그것은의미를두지말고...이렇게돈을줬는데도안쓰거나회수를당하거나반납하는사례가왜발생을한다고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리하는단체는상당히,상당히우수한실적을많이냈습니다. 그런데단지저희가보조금을교부를할때목적사업이다있습니다. 그런데목적사업을이행을안할때는그거에서이제정산검사를하면서이게나타나면그거에대해서이제반납조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2개단체에서해당목적사업을안했기때문에반납조치를받을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단체를질타하고싶은마음은손톱만큼...없습니다. 저는소통부서,담당부서에질책을좀...나중에지적사항에쓰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적어도어떤특정워크숍을해서는안된다,그돈을가지고너네들써야지읍면쪼개서나눠주면안된다,이런것은관련법에따른보조금사용내역에대한법률연찬과사전교육미흡이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이런것들을다모아서...보조금단체...받아서반납된또는예를들자면환수당한...회수한사례를가지고적시를해서이런...차후에발생않도록공문을통해서나직접모여서법률연찬을하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그렇지않아도이틀전에보조금관련돼갖고읍면그해당단체의총무들을다불러서교육을시켰습니다. 이런사례가없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큰돈은아니지만그걸또따져보면환수조치한돈이뭐1000만원이훌쩍넘습니다. 어쨌든1534만원이라는돈을환수하고또반납하는것이액수가적지않은만큼법률연찬을철저히해서이런...그단체에서도의욕을갖고열심히할수있도록격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양평군홍보대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홍보대사가몇명운영하고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50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분이요? 실질적으로활동하시는분은몇분이나되세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21분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1분. 그러면지금우리활동비라든가이런부분들은우리별표에의해서,이기준에의해서지급되고있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기준표에의해서4시간미만이면100만원,4시간에서8시간같은경우는200만원,8시간이상은300만원,그다음에동영...영상물을제작하면1회출연해서300만원하고요,광고,CF할때는계약금이이번에...협상,그계약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또홍보대사들이보면전부다연예인들이에요,사실상. 그렇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들이보통오셔가지고노래를한다든가또행사에게스트로참여하셔서여비라고할까요,활동비라고할까요,그런부분을지급해주는것이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부분도이제좀바꿔야될필요가있어요. 사실홍보대사,그9조에보면,1항1호에보면군의위상제고에부합되는각분야별전문가및또는유명인,단체,유명인또는단체,이렇게돼있거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저희지역에도스카이다이빙하시는분같은경우에,이제옥천서...그분들은뭐800여이상을사실다이빙을하셨다고하더라고요. 전문가예요,사실상. 그래서저희지역을위해서뭐가서...옛날에도미국에서하는뭐스포츠박람회라든가레저스포츠박람회라든가이런데갈때다양평군,뭐양평군이름을보고이렇게가서하고다녀요. 실질적으로이런사람들이저는홍보대사라고생각합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송요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게저도동감을합니다. 왜냐하면이홍보대사가저희가이제50분을기존에이렇게위촉을했습니다. 했는데실질적으로홍보실적은미흡한면이있고요,금년도로해서저희가기본적으로50분이지금돼있는데실질적으로3년동안홍보실적이돼있는분은21분입니다. 그리고나머지는,29분에대해서는별도이제관리를지금하고있어요. 별도관리고,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시군에서도다지금활용하는게유튜브쪽으로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현준이나손헌수나천명훈같은배우들을해갖고...거기가유튜브가상당히활성화가됐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을활용을해서저희가할계획에있고요,우리부의장님께서얘기했듯이최영철분은저도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그패러글라이딩이나여러가지해갖고그분이아마옥천에서상당히역할을많이하고있고제가알기로는발리,필리핀에서도고공낙하를해갖고군정홍보를한거에대해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에대해서는저도이제그분하고아직상의는안했지만여쭤봐갖고홍보대사의향이있다고그러면저는그런분한테...실질적으로대외적으로,세계적으로이렇게유명하고그런분에대해서는지원해줄예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뭐여기양평군에서활동하신...이제이렇게딱한분만지정을했지만사실우리주변에는꼭유명인...정치인이아니...연예인이아니더라도사실전직올림픽금메달리스트라든가또물전문라든가환경전문가,여러분야에서전문가들이굉장히많습니다. 이런분들을사실홍보대사로임명해서우리강의도하게하고이런게더,훨씬나을것같아요. 그러면그단체들이뭐우리행사때와서어떤그런시연도할수있게하고,그래야실질적으로우리양평이홍보되지,사실우리연예인들...물론연예인들께서TV에서홍보도하시고하지만실질적으로잘안하시거든요. 중간에지나가는말한마디하시고이렇게하는데그거보다는그래도그러한전문가들이어디강연에나가서양평은정말십수년동안규제와제약을받으면서친환경농업으로인해서이렇게전국에최초로친환경농업특구를하고있다. 이거농업전문가라든가,친환경농업전문가라든가또우리가또전원주택이또상당히유명하잖아요. 그러면우리관내에있는전원주택...전국에서최고매출을가지고있는전문가들도있어요. 이런분들을차라리위촉을하면오히려더현실적인거예요. 그분들사실뭐제가보기에는뭐활동비,거의그런부분은모르겠고,같이홍보를해주는게더나을것같아요. 그러면그사업장도살고저희양평도홍보되고일거양득이거든요. 한번이렇게한번추천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아주부의장님께서좋은말씀하셨는데요,기본적으로양평군에좋은인프라가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열심히하실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아까도기획예산담당관에서이제정책자문단도얘기했지만그런분들을정책자문단하고저희홍보대사를같이겸해갖고실제적으로양평을대외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그거는자료,데이터베이스화하고홍보방향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연예인들은뭐어차피저희들이행사때되면다초청을하거든요. 각단체에서초청하고무슨축제때초청하고,그분들은사실뭐기억은하고있어요. 그렇지만전국을돌아다니다보니까그사람들은또금전적으로관련되다보니까저희들이모시기참어려운경우도있어요,또우리가필요할때. 그런데이런분야별전문가들은오히려우리가더그분들을활용한다고할까요? 그게더이용률이더높을것같아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후반기에라도,뭐코로나가종식되길기원드리면서후반기에라도꼭이런부분들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한두분이라도좀영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하여튼저희가이제유튜브분야가지금많이그대상입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도이제영상분야그기간제를좀...군수님한테보고드린상황이고요,더확대를하고,그다음에이게홍보대사를통해...손헌수가이제6시내고향에우리저기동오2리하고갈운4리에와갖고사실동네청년이뜬다그래서나왔는데그런분들이이렇게...우리홍보대사가와갖고홍보활동을하면상당히크고,또이분들이또유튜브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잘활용해서유튜브뿐만아니라우리양평을또알릴수있고,양평연계된사람은연계해갖고홍보대사위촉을해갖고아주양평군을위상을높이는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트렌드를빨리따라가야돼요,저희는. 양평홍보하는건가장큰게관광홍보이런부분중에서이제관광쪽에서따로하시겠지만우리는트렌드를어떻게가느냐에따라서양평이금방뭐관광객이얼마만큼오느냐가사실좌우가되거든요. 그런데지금보면관광은관광이라따로하고또홍보는나름대로또홍보대로따로하는데그런부분들같이엮어서그트렌드에맞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이제관광홍보뿐만아니라타부서에서도하는것에대해서어떤콘텐츠나이런거에대해서저희도많이저기타시군에좀벤치마킹하고있고또저희나름대로지금공중파나이런쪽으로는가장열심히한다고저는자부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홍보대사관련해서제가,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여러차례에걸쳐서이제홍보대사에대한문제점을지적을하고본위원이해왔습니다. 지금송위원말씀하신대로이홍보대사의방향을바꿔야됩니다. 이거뭐양평군에서홍보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위촉한사람들이다른군에가서,다른방송매체에가서활동하는것을우리가홍보대사로다가개념을바꿔야지여기서,양평군에와서홍보한다는것이무슨의미가있어요. 그건제가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이지침,규정을완전히바꾸십시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각분야에서...지금언론에나오는프로그램도하나있습니다. 그이장...SBS인가어느방송에서이장...그래서광산김씨해가지고양평얘기나오는게있어요,하나요. 그런분들이홍보대사입니다. 자기형이양평산다든가뭐이런식으로해가지고나오는게있는데그런걸발굴해가지고그분들에게대사로위촉을하고찾아가서양평이야기한번더해달라고얘기하고그래야지그게홍보대사를운영하고...하는거지여기,여기50명무슨의미가있습니까? 그분들초청하면우리가다또주잖아요,저기출연료는. 그렇다고안주는거아니지않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그래서홍보대사라는개념을전환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것은다음뭐하반기또우리의회때도여러번얘기를하겠지만꼭좀시행을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장님이좋은말씀잘저거를해갖고요,저희도이제홍보대사에대해서는방향전환을했습니다. 그래갖고지금유튜브나영상쪽으로많이좀하고있고,사실이제축제나일전에는가수는초청해서부르는데그거는최대한지양하고실질적으로대외적으로이렇게홍보할수있는그런저기홍보대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요구한자료부터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이봉사자들에대한보험가입뭐청구라할까요? 그런것을다점검한내역이있으면좀잠깐소개해주십시오. 청구사례라든가뭐.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먼저보험관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험은1355...1만3553명정도보험을들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혜택을본거는작년에2명이이제혜택을봤습니다. 그래서...봤고,금년도에는1명이마스크제작할때필터그절단된...해갖고이제26만4500원을보험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보험,상해보험을들어갖고지금활동을하고있고요,또한우리양평군에서는지금지난해같은경우는전국안녕캠페인,초등학교앞에서캠페인을해갖고전국에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 그래서상사업비3000만원을좀받았고,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하고기관,단체에서11개사업을해갖고거기우수프로그램해갖고교부금4400만원을받아서자원그봉사나름대로열심히좀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원봉사센터우리총1년에지원하는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 회계.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게저기한7850만원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7850만원을지원하고,인건비가여기에서얼마정도나가요? 이거너무적지않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실질적으로저희가3만명정도지금되는데요,자원봉사그네트워킹이나...사실자원봉사를하게되면금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교육이덜했었는데사실실제자질교육이제일필요합니다. 교육프로그램도다양화돼갖고...
박현일위원
7850만원중에인건비가어느정도돼요,지금? 퍼센티지로나비중으로? 인건비총액이얼마예요? 한사람인건비도안되는것같은데. 저는자원봉사센터의총량...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인건비만3억5000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자원봉사센터총1년운영비가...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7850만원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아,지금저한테말한게사업비는7850만원이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인건비가3억5000만원...
박현일위원
7850만원을쓰기위해서3억5000만원을들어간다,그렇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참대단한...7850만원을자원봉사하기위해서3억5000만원을투입한다. 이손익계산이나정말가성비... 이건가성비가아니죠. 가심비죠. 심금을울리네요,참. 억을들여서천을쓴다. 어쨌든제가비아냥거리는식으로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자원봉사센터가주는제첫느낌이그렇다는겁니다,지금. 아까3억5000만원짜리가7850만원을쓰기위해서총동원되고있다. 그런데무려그것도부족해서,아까그것도부족해서양평군민3만명이동원되고있다,자율적으로. 3억5000가지고는도대체7850만원못쓰니까우리양평군민3만명이똘똘뭉쳐서자원봉사를갖다돕자,참여하자,이거아닙니까,지금결론은? 그거아닙니까? 내가폄훼하는게아니라여기사업내용이지금전반적으로자원봉사센터가과연... 물론돈으로계측할수없는여러활동이있겠죠. 그러나뭐지금저의,위원으로서는뭐투자대비과연효율이있냐,없냐,이거를따지는겁니다. 보통공무원들도...인건비비중이너무높지않나,이걸간접적으로지적하기위해서내가지금말씀드리고요,그부분은어쨌든제가질문하는걸로서끝내고,올해자원봉사의이구조조정에대해서6대,7대,8대까지지금이어져오고있는데특히이의회에서직간접적으로여러이감사외에또군정질문,질의를통해서조직개편,조직변경에대한여러가지집행부에다주문을했는데지금올해임기가끝나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6월28일정도에끝납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공모에다착수했죠? 공모완료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7월달에적어도그부분에대한심사,추천위원들이심사를하고,거기에복수로위원장한테추천을하면위원장은최종한사람을선택하게돼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임원추천해서저기위원님께서또1분또추천해주셔갖고5분입니다. 5분이심의를해서2명을저기추천합니다. 그러면이사장이결정을하게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저도규정을좀완화해서여러사람이참여해서예를든다면한10명이나20명정도가들어오면그중에서엄선하면더좋은분들을모시지않을까,또위촉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는데이게저희마음대로되는게아니라행안부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의해서이자격기준이있어서엄격하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실제고위공직자출신이나또어쨌든공직에오래종사한...어떤뭐5년이상이라든가어떤직위에대한...해당돼서많이응모를못하는형편이죠,지금?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자격요건이자원봉사저기규정에의해서상당히...아주타이트하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에저기실질적으로해당되는사람이많지를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응모가좀적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따른우리가이제예를들자면내부,아까말한대로행안부에다건의도하고뭐했는데사실상저희,비단저희의문제만아니죠. 전국적으로아마유사사례가있을겁니다. 전국의248개가아마저희와대동소이한건데뭔가다잘돌아가고있나봐요. 왜?양평군같이절박성도부족하고좀뭔가아까말한대로... 그러면이제다시하는게아까지금제가말하는것은비효율성을따졌는데그동안한두가지만자원봉사센터에서전국대회에서뭐우승을한다든가실적이,좋은실적이있으면한번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난해는안전캠페인우수사례경진대회를저희해서최우수상을받았습니다. 그래서특별교부금3000만원을받았고요,그다음에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를해서이제100만원정도받았고요,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하고단체11개사업을해서교부금해갖고4400만원을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가지로어쨌든거기오래근무하시는분도있고또짧게근무하시는분도있지만정말거기실질적으로주축이되는팀장이나팀원들,이런분들의아마노고라고생각됩니다. 다만,우리군의회나일반인들이그래도아직도곱지않은시선을거두지않는것은뭔가의적체된구조적인인사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지적들이있는데그런핵심은노골적으로표현안해도알고계시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도적어도법적인차원에대한어떤근거나어떤예를든다면뭐해고라든가뭐보조금여러규정에따른여러압박이라든가이런게아니라적어도합리적으로해결할의사가있는거죠,지금부서에서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이번에혹시새로공모를통해서자원봉사센터소장이어쨌든7월중에임명이되면어떤단체보다도간섭이나뭐어떤침해를당하지않고또지금현재활동하고있는운영위원들도보강도하고,아까제가그냥단언컨대직접적으로비교한,적어도사업비가너무부족하거나이런것들도좀더확대하고파이를좀키워서봉사...특히봉사개념도활동가차원에서...지금양평군에혹시라도제가...자원봉사센터는있는데재능기부센터가있습니까,혹시? 재능기부센터,없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별도로.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것도하나방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내의활동이뭐라그럴까,사업범위가너무8000만원이다,7000만원이다,적으니까이번에코로나사태같은경우사실상타지자체의거의모든업무가비상체제로돌아서면서마스크제작,그다음에방역활동,그다음에재난소득지원사업에자원봉사,이렇게배분,이런것들이다자원봉사시스템으로있는데우리는...저는이제언론보도에따르면또직접적격려차가봤지만양평의시민단체,새마을지회,양평에있는바르게살기협회,오히려NPO,NGO단체들이다나서서하더라,이거예요. 그래서과연이런때,이렇게위기상황에서자원봉사센터는본연의업무만할까,아니면... 그래서아까방금제가말한재능기부센터같은자원봉사센터의활동가들,진짜봉사개념이아니라나는그냥내가가진어떤여러가지를가지고그냥마음껏활동을한다,이런개념을좀도입해주셨으면어떨까...이제그런타지자체우수사례를한번살펴보세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모든새마을사업이라든가바르게라든가자총이자원봉사같은경우는자원봉사네트워크에다들어갑니다. 그래서자원봉사그시간에따라등록하고있고,자율적으로이렇게또들어오신분도저희가마스크제작하는데380명이렇게모집을해갖고마스크를제작하는,타시군에어떤모범사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내가...전에도양평군민모든50개단체가연대해서양평발전연대를갖다만들었습니다,출자해서. 그런데지금사실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 똑같지않습니까,지금? 163개양평단체를자원봉사센터의소속의연대단체로만들었는데그것도내가한거고,그놈들이다한것또예산도내것. 아,그럼막말로앉아서추계만내서다내걸로실적을올리면되지... 저는그런것을말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일할수있는...남이한걸내걸로뺏거나그것을연대해서... 아,지금3만...한번물어보고싶은심정이에요. 양평인구의4분의1이다자원봉사자로등록이됐는데그분들이과연얼마나뭐봉사하고...양평163개단체예요. 아마군청에서운영하는단체보다거기가더...163개단체에서일일이다봉사한것이자원봉사실적으로들어간다면그게... 그래서실질적인거,저는실질적인일을좀강조를하는말...강조하는의미에서이런말씀을했다는것이고... 끝내겠습니다. 신문대문짝만하게나온거한번보셨죠,여기연합신문?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저는이내용을잘살펴보지도않았습니다. 이게어떤의도로써졌는가도모르고,과연이내용이진실성이... 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혹시나법률적으로잘못됐으면과연...뭐연장계약서가뭐어떻고,셀프채용이뭔가,이게도대체뭐냐해서그것에대한각종해석을담당부서팀장한테정부해석이라든가이런것을갖고오라했더니여기에따른...아,이런것은결코이게올바른뭐기사라든가이런게아니라적어도이런기준점들은엄격히있었고,그런부분들은우리가터치할부분은아닙니다,이렇게보고를받았어요. 사전또어제도담당관님께서직접오셔서거의30분이상을또이런여러가지설명도해주셔서사전감사로갈음합니다. 이모든것들은아울러서어쨌든지적사항만간추려서적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만명이나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자원봉사센터등록했다그래서다이렇게뭐열심히하는분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100시간이상...그래서이제이게이제시스템에이제가입돼있는인원입니다. 그래서그게한556명이고요,5000시간이상경기도저기우수자원봉사자소지자가2명있습니다. 그래서타지자체보다는더많이지금자원봉사를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마무리말하겠습니다. 저와10년정도같이한직장에서나름대로언론봉사를하신박종덕이라는전도의원님이있습니다. 세상엊그제도,엊그제도서종면에서가서칼갈이를하고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거주하면서. 평상시에,노상뭐예를들자면남,이웃돕기하고다니더니결국은환갑이넘어서도... 이자원봉사센터하는일과박종덕그전도의원님의활동을...비교돼서제가한번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민의견수렴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주민의견수렴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주민의견수렴과정을그동안계속수차례말씀을드렸고,그과정중에지금많이반영된부분들도많이있고,노력들을지금많이해주고계십니다. 지금이제뭐어떤과정에대한체계도도자체적으로좀한번만들어보신것같고요,그리고어떤이제사례적인측면에대한부분이먼저제시요구를했을때는거의리스트정도밖에안왔었는데이번에는리스트에대한핵심적인내용들과반영사례까지정리가돼서올라왔습니다. 그래서이내용들에대한부분들이좀데이터화되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말씀드린의견에대해서고민하고반영된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 다만,이제이반영여부나반영사례부분들이좀홍보가돼서주민참여에대한부분이좀독려가되어야되지않을까,그런방안들이좀강구가필요할것같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요,그리고지금공청회나설명회나소통마당,이런부분들이좀정례화된부분들에대해서는주민의견수렴이과정화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외에정책수립을하고실천하는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을하고그런것들을어떻게반영하고투명성을확보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또조금아직은미흡하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참여대상이나정책범위나의견수렴을어떻게,어디까지적용을할거고,어디까지범위를정할것이고,뭐이런내용들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의견으로수렴에대한규정을좀마련해보겠다라는대안을주셨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한건사실이제저희가민관협치이제하고주민설명회여러가지해갖고지금실과소에서도많은변화가있습니다,사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항상말씀하시는게실지읍면에나가고,뭐어떤도로포장이나그다음에뭐사업을할때사실설명회를하게된이해당사자만참여를합니다. 사실이러다보니까이해당사자는실제로알고있지만주변사람은모르고있습니다. 이런게사실정례화되지않으면이게주민들의소통에상당히문제가있다는걸저희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지금공청회나그다음에여론조사나이런것을할때는투명성있게또한공정을기해갖고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도이제주민의견수렴에따라서그규정을이번에7월정도에개정을하려그럽니다. 이게뭐저희가타시군이나다른지자체,이렇게많이지금저희도이제보고있고요,그래서거기에서이제어떤안이나오면여러위원님들과같이머리를맞대고어떻게하면...주민과소통할수있는방법이뭔지나오게되면위원님과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뭐지금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FGI,소통마당,용역,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체계화가돼서주민의견이수렴이되고,그것들을반영을하는부분들에대한체계는갖추어져있는데이제실질적으로읍면...특히이제읍면이나이런부분들에서는말씀하신그이해당사자에대한몇몇분들만나오셔서진행을하시는과정에서하다보니까그이후에또내용을아시고민원을제기하고,그것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도안듣고하느냐,이런의견들도좀많이있으셔서그런부분들도어느정도정례화과정은좀있어야되겠다,그러다보면지금까지는이제뭐어떤신문이나홈페이지나뭐SNS나이런형태로홍보들을좀많이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읍면에는읍면에맞는부분들을해야될것같아요. 뭐마을방송이나지금이제양평군에는65세이상어르신들이많이계시니까거기에따른단문자에대한부분들에대해안내들이나아니면현수막이나이렇게좀소통방법이그내용에따라서좀달라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있고요,그리고이제안제도부분은기획예산담당관쪽이긴한데이부분또한그주민의견수렴에대한부분의한꼭지여서내용을한번확인해보니까공무원들이제안하는내용과국민들이제안하는내용그리고공모제안이있습니다,세가지로. 그런데여기에서지금채택률이2018년,’19년,현재,이렇게보니까점점떨어지고있어요. 현재...2019년부터2020년5월까지접수된부분에서채택된부분이21%정도밖에안되고요,공무원들은,그리고군민들은13%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제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어느정도이기획예산담당관하고협의에대한부분들도좀필요할것같고요,이과정에서이것들을같이갈것인지달리다뤄야될것인지에대한부분. 그래서다른곳들,지자체를보니까이걸조례로정해서진행하는곳도있더라고요. 지침에대한부분을말씀을하셨는데지금지침내용도어느정도이제그런조사방법에대한내용이주안점으로지침을바꾸겠다라고제시를하셨어요. 저는좀제안을드리는거는이것을규정으로정하시든아니면조례에대한부분을고민을하시든이내용에서들어가야될부분은적용,적용대상을어떻게할것인지아니면적용제외를둘것인지그리고이런실시요건이나조사대상,조사방법또실질적으로질문,설문지를작성하는부분들에대한것,그리고조사결과의공표나처리나이런부분들을어떻게할것이고,비밀준수는어떤방법으로할것인지뭐이런부분들에대한구체적인,실질적인주민의견수렴에대한부분들이고민이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지금단계에서는. 여태까지계속이제어떤노력끝에어떤주민의견수렴에대한체계적인부분들이나아지고있다라고보여지면이제는어떤그런부분들을체계화하고,방침에대한부분들을정할때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일단은기획예산의제안심사에대해서는뭐기획예산담당관이이야기했지만기존의제안심사는실질적으로들어오게되면공무원...각부서에서그채택여부를판단합니다. 그런데이거를지양을해갖고부서에서채택여부뿐만아니라다시심의위원회에서불채택돼도한번걸러갖고하게되면아마반영률이높아질거로생각이되고요,일단은저희가주민수렴절차에대해서는별도로이렇게세부적으로작성을해갖고여러위원님들과의견을나누면서좋은방향으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무튼수렴방법이나조사방법도다양하더라고요,요즘에는. 타시군의지금제시한것도거의9개이상이되거든요. 이런부분들을고민을하실때이런좀세부적인부분들이좀정리가돼서실질적으로주민들의의견에대한부분들이진행이되고,좀공정하고신뢰를확보하는과정에서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는,참여할수있는그런기틀을마련하는데좀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적극반영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1인미디어크리에이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1인미디어...전반적으로서포터즈위촉내역이라든가지금현재뭐서포터즈팸투어추진내역이라든가그나름대로대내외적홍보그파급효과라든가이제이런분석한것있으면그냥다한꺼번에압축해서말씀해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서포터즈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까지는이제저희가하다가금년도에이렇게하다보니까영상분야가사실중요합니다. 그래서기존에하는분11분과하고저희가12분을더위촉을했습니다. 그래서23분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실저희가서포터즈,유튜브를지금한게17건을했습니다. 17건을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코로나19때문에사실이게홍보하는데한계가많이있었습니다. 사실이유튜버들이아주적극적으로활동을하고있는데이거올리면또이상해서...자꾸만,지역으로자꾸만관광객이몰리니까그게또반대편에서는또이시기에홍보가무슨홍보냐,자중을해야지그런이야기가많이있어갖고실질적으로서포터즈활동하는게상당히지금...활동을하고있고요,또한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청년미디어영상단도저희가교류를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도12분이위촉이돼갖고저희하고윈윈하면서활동적으로하기때문에지금양평군SNS저기는실질적으로작년대비해서한29.6%가증가를했습니다,그접속자수가요. 그래서지금그서포터즈활용은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최근에저기많이...공중파라든가여러가지로우리양평탐방이라든가관광지이제소개가좀되던데,많이,그런부분이...물론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뭐애로,아까방금애로를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코로나바이러스는바이러스고,또정보면에서는너무움츠려서도...뭐아니할말로안될때뭐라도,그래도지역의특산물이라도소개해서지역의...그래도양평이잘돌아가고있다는모양새... 최근에부쩍좀뭐랄까,소개가는어떤원인이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역언론뿐만아니라공중파,이쪽으로많이지금홍보를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최근에한3개월동안,3월때부터해갖고한KBS6시내고향이벌써7회방영이됐습니다. 6시내고향은저희가금년도에코로나19때문에축제가다이제어려움이있어갖고개군산수유축제나강상딸기뿐만아니라고로쇠축제,용문산나물축제,천년시장,그다음에양동부추축제,그다음에두물머리,세미원,그다음에다랭이논부터해갖고쉬자파크,물소리길,세미원해갖고,이제강상쌈채해갖고공중파를이용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KBS저기교양국이쪽하고계속네트워킹하면서저희가과감하게지금홍보효과를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최종민씨아시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뿐만아니라이제아름다운양평이라고요즘양평사진작가들모임에서어쨌든SNS라든가여러활동에양평홍보하는,자생적인,군의전혀지원을받지않는그뭐랄까,단체들,밴드라든가여러가지지금활성화됐습니다. 저도하나를갖고있습니다만지금거기가입이한4000명정도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적어도민간이군의지원을받지않고여러가지개인,아까말한대로개인플랫폼,동영상플랫폼을만들어서그것이1인...업로드를시키고이런것들을갖다가군에서다취합을해서양평자원과홍보자산으로만들어야할겁니다,그렇죠? 지금현재군에서3045만원을투입해서이정도저한테소개하고아까이런홍보효과를누린다면정말저는성공했다고봅니다. 왜냐하면이3045만원이면아까저한테좀전에보고했던1인...메이저급1년광고비정도밖에안됩니다. 그러면양평에아까200개,300개뭐다하려면몇십억이드는데아까1개사의광고비정도가지고아까1인미디어,이전반적인홍보를이렇게확산시켰다는것은상당히성과가있습니다. 그래서저는앞으로이제그차별화. 적어도시류에따라갈수밖에없다. 정말로아까몇십억을아까언론인들나름대로의예우도하고하는것은별도로하지만사실가격대비,우리가투자하는예산대비효과는오히려지금1인미디어크리에이터에사활을걸어야한다,승부를걸어야한다,또아까말한대로하나를한다면거점그자체를갖다가우리군에서...아까여러자원들을300명,400명교육시켜도그자체가아마분명히내년,내명년다나타날겁니다. 그렇죠? 양수리같은경우는지금저도하나모임이있습니다만양평의드론연합회아시죠,아카데미,드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별도로양수에다사무실냈습니다. 일반사무실말고아까카페도하나냈습니다. 그러면거기에한달이면몇명씩모여서같이토론하고자기가쓴작품도전시하고그럽니다. 그런부분들을양평군에서는군의자산으로서로네트워킹,연결시켜서우리로끌어들여야할겁니다. 지금현재있는,저한테소개한아까팸투어추진... 팸투어추진올해도하죠? 코로나끝나면하실거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코로나끝나면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도상당히적은예산으로정말양평을소개할수있는아주좋은상품입니다. 또청년미디어,일자리경제과연대해서청년미디어양성과정들지금꾸준히하고있습니까,서로,상호? 교류하고있습니까,정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영상미디어지원단이라든가활성화라든가한부서에서모든걸다통괄을할수없으니까이런것을그래도담당부서인소통과에서이걸책임져주셔서정례적으로서로유관부서의협의체제를만들어주셔야할겁니다. 그리고예산이아까방금3000만원,너무적어요. 어쨌든이비중을위원님들한테도사전보고하고타시군우수사례를갖다가자꾸연구검토해서...이크리에이터광고제작부분에아까내가거점화하라고그랬는데뭐아까영상지원사업단이라든가또여러가지팸투어라든가이런부분적인것들말고도세부적으로포토그래픽이라든가프로듀서라든가광고일러스트라든가디자이너라든가카피라이터라든가1개의신문사...저희언론...저도언론을운영했지않습니까? 언론사안했어도10여명이있지않습니까,그런세부분야가. 이게하나하나가다양평군의자산이될수있다는겁니다. 어쨌든이런전문가들에대한과정들을서로연락책도좀체킹을하고또지난번에선거때보니까각선거캠프마다이런담당자들이다이렇게뭐랄까,따라다니면서체킹을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분들도서로소개받아서우리군청에서인적자원을가지고있으라는말입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하여튼저기유튜브나SNS저기해서총괄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예산을,예산을좀더늘려서좀여기에관심을좀더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아까위원님께서홍보효과는사실공중파가상당히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지역언론인들도상당히군정에대해서아주호의적이고열정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홍보효과는뭐차등이있겠지만하여튼우리지역언론들이열심히한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저도아까지역언론에대한예산과별도로적어도투자,예산투자대비는이부분에더...예산이너무,3000만원가지고이걸수행한다는것은너무한계가있다,좀예산을더늘려야한다. 두번째,동영상플랫폼에대한개념을좀확대해서양평군에서적어도그런것을리드하고이끌어주셔야한다.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마지막질의항목입니다. MOU체결운영현황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MOU체결에대한부분도이번이행정감사가마지막이었으면좋겠습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이제MOU체결에대한부분도지금현재도한113건이되더라고요,MOU체결된곳이.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먼저이부분에대한것들이형식적으로교류활동없이협약체결만돼서유지되고있는곳들에대해서재점검요청을드렸고,거기에따라서재점검을하셨는데재점검한부분에서도지금재점검...그113건중재점검결과가유지가103건이고종결이10건이에요. 그래서유지에대한부분들에대한내용들을보니까또유지로여기에지금103건나열해주신자료를보니여기도아직도교류활동이없는곳도많고또교류가저조한경우는거의다반수고,교류실적이아예없는곳또최근교류가2,3년전인곳도꽤많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에재점검에대한기준이혹시어떤것이었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기본적으로저희같은경우는해외...113건에대해서이제저희도이제각실과소별로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실질적으로유지하는게104건이고종결은사실10건이라고그랬는데1건이이제한국야쿠르트가,거기가이제...
이혜원위원
바뀐지...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처음에는종결로봤었는데여기가기간연장을좀해달라고그래서그게사실야쿠르트하고...뭐시설도직원들이또우리양평군민한테무료로또해주고그다음에사용료도할인해주고그러니까그냥계속적으로유지하는거로재협의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이제저희가113건중에104건은유지를하고있고종결은지금9개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는사실저희도이제많이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실질적으로저희도이제기본적으...금주에도이제그Y-클라이밍건립해서MOU체결합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실질적으로대한산악연맹하고뭘주고받을건지에대해서저희도세부적으로...MOU체결하는게문제가아니고저희는이거에대해서이행계획이나이걸저기데이터베이스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제위원님들이이렇게지적해준거에대해서,사실이제각부서에서이거에대해서열정적으로해야되는데이게쉽진않습니다,사실이게파악하다보면. 그래서저희가새로들어오는거에대해서는MOU를우리매뉴얼을준거대로하는건지,또실질적으로우리에,양평군에이득이되는게뭔지또상대편에이득이되는게뭔지해서그거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그거에대해서MOU체결전에저희가협의를해주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여기에이제MOU체결하는데있어서문제점은좀목적이너무광범위하다는거예요,목적이. 대부분이이제우호협력에대한부분으로체결을하다보니까과제가없어요. 그래서제가먼저도타시군사례나좀잘이행되고있는곳들...우리도지금잘이행되고있는곳들은대부분이어떤우리가과제가있어서매년해야되는것들,아니면매회해야되는것들을정해서진행을하고있는곳들이잘유지가되고있거든요. 그렇지않은곳,그냥광범위하게우호협력적으로우리가협력합시다라고협약을체결한곳들이대부분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또한이제말씀하신대로여기내용을보니까체결기관이나부서가중복된다는것도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체결기관은한곳인데관리부서는2개이상인곳도꽤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이게어디에서이거를중점적으로추진해야되는부분인지에대한책임성도좀부재하는부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파악한부분들은그렇고요,그리고체결후에지속성이나연계성이없어요. 그러다보니까지금여기서제시되고있는야쿠르트를포함해서104개가지금유지가되고있는상황인데그유지되는부분들에대해서한번더좀재점검을좀해주시고,어떤중복되는부서에대한부분이이원화가아닌단일화가될수있는방법,그러니까그부분은어떤교류목적을명확하게해서과제를1개이상정도목표를설정을하,그협약시에,협약시에서로명시를해서하게되면조금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할수있는방법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부서에서도어떤목적이있어서협약을체결을하는거잖아요. 그목적에대한부분을조금명확히하고1개이상에대한과제를설정을하면그걸하기위해서라도진행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MOU체결에대한목적과취지가제대로이행이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이게뭐103개가되면어떻고더많으면어떻습니까,잘이행만되면. 그런데그렇지않은부분에서오히려그냥형식적으로MOU를체결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지양했으면좋겠다라는의미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위원님이지적하신거는저희도충분히동감합니다. 그리고같은부서하고또기관하고이렇게겹치는게또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제점검을하면서그걸이제그쪽에도지적을하고그랬는데그건이제통합관리좀할필요가있겠고요,그다음에우리,저희가이제MOU매뉴얼을각실과소로보냈고,저희가새로이렇게MOU를체결할때는저희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목적이행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또한사후관리를해서이행계획결과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체결유효기간이있잖아요,담당관님. 그래서체결유효기간에도...유효기간이도래했을때이부분을연장을하거나종료를하시잖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렇죠. MOU체결한데하고연장할건지그렇지않고뭐이행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서로가상충해서이득이안되면종결을하는거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럴때,체결유효기간이도래했을때조금...한2,3년전에교류가끝난곳같은경우는,지금유지하는곳중에,끝난곳같은경우는조금명확성을조금더두셔서그때조금이렇게관리부서나이과제나이런것들을좀정확히명시를하셔서이루어지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계속유지해야되는명목은있어야되는곳이어서유지로다남겨두신것같아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하여튼저기저희가이제총괄부서로서사실저희가하는거에대해서는뭐일일이다이렇게점검을하겠지만저희가,총괄컨트롤부서에서하여튼MOU제의,협의들어온다는게또저희가이행...실과소에서이행계획을이제받을때는그거에대해서중점적으로받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을저기총괄부서뿐만아니라각부서에서체결을하시니까각부서에방침을내려주십시오. 그래서도래...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그내용으로해갖고요,매뉴얼도저희가보냈지만이거에대하여서는저기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내용을각부서로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아까언론인소통에대한질의시에언론인단체수를221개라고하셨는데...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건수정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121개가맞는겁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121개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면그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성실한답변,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8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