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건설과,안전재난과,농업정책과,산림과,도시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건설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건설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전략,2018·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2020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및조치계획은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추진실적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첫번째!국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는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다음10쪽!법정도로시설및부속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50km에대하여16억6천만원의예산으로노면불량도로재포장,노후보도블럭교체등도로시설물및부속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써도로재포장6건,보도정비5건등총24건을공사완료하였고보도설치공사6건은시공중에있습니다.향후사업조기준공및법정도로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12쪽!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정비사업은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다음14쪽!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엄소,상천,덕현지구군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3개소지역에대하여56억9200만원의예산으로도로사면을정비하는사업으로써엄소지구는2018년11월준공하였고상천지구는공정률80%로6월준공예정이며,덕현지구는공정률30%로11월이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16쪽!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입니다.2013년부터23년까지272억93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상천3리수리재군도8호선등3개노선총6.7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써상천3리군도8호선확포장공사1단계공사는금년10월에준공예정이고2단계공사는금년보상실시후2021년3월착공하여22년12월까지준공토록하겠으며,상판리귀목군도10호선확포장공사는금년7월에준공하겠습니다.신하-신선간대보2리덕현리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는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를조속히이행하여2022년에서23년까지순차적으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20페이지!비법정도로및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비법정도로11개소및소규모시설35개소에대하여22억9천만원의예산으로도로포장및배수로정비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써개곡1리도로정비공사등총23건은공사완료하였고잔여사업도금년12월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22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관내에청평수력발전소및청평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은소득증대및공공복지향상을위해7억6700만원의예산으로총15개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써7개사업의완료하였고잔여사업은금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쪽!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의사업으로써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다음26쪽!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안전도D등급으로재해위험이높은상천저수지에대하여35억5700만원의예산으로제방및여수로등을정비하는사업으로써2019년12월1차분공사를완료하고현재보상절차이행중에있으며금년7월에2차분공사를착공하여2021년12월까지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28쪽!수리시설정비사업은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다음29쪽!농업생산기반시설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관내에용수로취입보농로등농업생산기반시설20개소에대하여6억8천만원의예산으로신규설치및정비,포장하는사업으로써3,4월에착공하여행현리용수로정비공사를완료하고잔여사업은금년11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31쪽!농림축산식품부소관국유재산관리는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다음33쪽!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2014년부터22년까지380억9천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설악면창의리에서엄소리간농어촌도로등8개노선총16.04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대보1리에서마일2리간등5개노선,1단계사업을완료또는시공중에있고3개노선은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금년부터2023년까지순차적으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39쪽!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입니다.우리군과연결되는광역도로망을확충하여관광사업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코자5억5천만원의예산으로가평군도로건설관리계획및광역도로망수립용역을3월에착수하여용역수행에중에있으며광역교통망계획은향후10년에서15년을내다보고계획하여국토교통부등관련부처에지속적으로건의할수있는당위성과근거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다음43쪽!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국공유재산실태조사시스템도입입니다.현장에서국공유재산의경계,면적등을확인할수있는실태조사용GPS시스템을5백만원의예산으로3월에구입하여국공유재산무단점유행위단속업무등에유용하게활용하고있습니다.다음44쪽!도로정비사업연간단가계약추진입니다.도로정비사업예산절감을위해3억원의예산으로도로안전시설물,포장도로및보도,과속방지턱등3개시설의유지보수사업을연간단가계약체결하여보수사유발생시즉시대처하여주민불편해소및안전사고예방과1억원의예산을절감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수도권와인딩로드성지에안심과예술을더하다.’입니다.일명와인딩로드로유명해져자동차마니아들이자주찾는가평읍,복장리,산유리,상천리를잇는군도6호선11km구간에1억원의예산으로도로안전시설물을설치·정비하여안전사고예방과지역경제및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46쪽!도로이용자편의증진을위한쾌적한도로공간조성및47쪽!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추진은일상업무추진과관련된시책으로자료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박영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뭐자전거도로가개설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동의를합니다.갑작스럽게된건지뭐그동안에검토를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좀양면성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2억5천을가지고지금거기까지개설을하면1.5m도로를어떻게어떤식으로개설하신다는거죠?

거기에지금그우리군도와저기37호선4차선확포장으로인해서지금군도로지정됐는데사실상이용객이한80에서90%정도가까이줄었습니다.그래서차량통행이많지않기때문에도로에그갓길이나이런거를이용해서자전거우선도로로지정을해서조성을할계획입니다.그렇게해서기존도로를활용하면서거기에자전거우선도로표시나또표지판,그런것들을설치해서최소한의예산으로지정을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네,그정도예산으로가능한거를여태까지시행을안한걸보면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안할수가없고요.그다음에최정용부의장도얘기를하셨지만2차계획도지금뭐여러노선이있을거예요.지금예를들어서서파로가든운악산쪽으로해서명지산까지가든그런부분에대한좀심도있는노력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이번기회에그도로가천군로죠.

네.

그렇죠?그래서한번자전거도로와걸맞는그런도로로명칭을변경하면어떨까한번그런제안을해봅니다.그래서지금우리도뭐자전거도로로그가평에도뭐50선인가20선에들어가있는도로가많이있어요.그래서그런데도명칭이새로들어가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논리의잣대로대면이번기회에노선에대한이름도좀예쁜이름으로개명을하는게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네,도로명담당하는부서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한번협의해보세요.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네!

제가질의할거는발전소주변지역그지원사업에대해서제가그거를질의를하겠습니다.

네.

발전소이주변지역이경계가있는,경계가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그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보면그발전소주변지역은수면경계로부터2km로법상에는그렇게지정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정해진연도가대충……

1990년3월부터시행이됐습니다.

아,1990년3월부터됐다는말씀이시죠?

네.

그런데지금이게경계안에다들어가있는데도빠져있는부분,저부분이있죠?

네,그렇습니다.

그거는왜빠져있는겁니까?

지금그발전소주변지역마을로지정된데는대게가보통북한강수면으로부터이제거의접해있는마을들을우선으로지정을했고요.그렇게2km이내로다지정을하려다보면저희가한번검토를해봤는데지금현재우리가발전소주변지역마을이38개리입니다.그런데그거를다지정해야되면61개리가돼요,사실.2km까지포함이되는마을을다잡으면.그러면우리가평군전체리에반정도가주변지역으로지정이되어야되는데사실상그주변지역지원사업이그렇게예산이많지가않습니다.

그래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경계안에들어와있는데가있는데그빠뜨린거는예산이적어서뺐다는말씀이시네요.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아니오,글쎄요.지금지정된주변지역으로지정된지가꽤오래됐기때문에그거를뭐그당시에일부러빠뜨린건지그거는제가지금답변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거는결국이거빠뜨린거는이거군에서제외를시킨거아닙니까?

그런데그게꼭법적으로,의무적으로지정하라는거는아니고요.2km이내에있는마을을지정할수있다는거기때문에.

그래서과장님!제가이사진을보여드릴게요.이점선,빨간점선안에들어와있는게이2km안에들어와있는겁니다,이수변구역이.

네,네.

빠져있는게41개리가빠져있어요.맞죠?이경계구역에서.

아,저희가지금나름대로검토한바로는23개리……

23개리예요!

네.

23개리……틀리는데요.그거는나중에다시한번보고하시고요.

네,알겠습니다.내가묻는것은경계가이게정해져있으면예산이적든많든그거다이거보호를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결국수변지역이이게정해진게안개때문에그런거아닙니까?

댐으로인해서2km그안까지는이게안개로엄청나게끼는건맞죠,과장님!

네,네.

맞죠?

네.

그런데설악이나가평을이게보면제가여지껏살면서봐도이경계안에있는그제외된,똑같이이게안개가껴요.

네!

똑같이끼는데왜제외를시키느냐말입니다.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이경계안에이거들어가있는그빠진부분에대해서는검토좀해보실의향이있으십니까?

네,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언제까지검토?

일단저희가그미치는영향등을검토해서내부적으로또현장조사도해가지고결정을해야되니까뭐하여튼금년안으로검토를해서……

올연말안으로다가.

네,네.검토를해서방침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빠진부분에대해서다조치할수있겠습니까?

그러니까그거는아무래도제가혼자결정하는것도아니고뭐하여튼정책적으로또결정을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올해안으로하여튼그지정여부를검토를해서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그올안으로다가되는걸로저는알고있어도되겠죠?

그러니까하여튼지금한제가판단하는바로는61개리정도가2km이내에이제접촉되는데요.

네,네.맞습니다.

하여튼지정여부를검토해보겠습니다.뭐된다면가평읍내리에이런시내권역권까지다지정이돼야되는데하여튼그중에서뭐모든마을을다지정한다고말씀은못드리고요.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이오늘이제행감끝나시면시간날때마다빠진리나마을을한번쭉둘러보세요.

네,알겠습니다.

가평하고설악면!그두군데가빠져있으니까!안개가어떻게어디까지이렇게제일많이끼는지.그러면답이나올겁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알겠죠?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게아마환경과하고연관이있습니다.그다음에주민직접사업은또환경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관광과랑협의를하셔가지고그게누락되는데가없도록그렇게좀협의를……뭐재정때문에그런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것도만약에불만이계속나오니까그거는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시면서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하나만주실까요.네!저기는지금현재안전재난과에서하천정비사업을하고있는곳이거든요.그런데이제지금진행중에보시다시피산이무너진거예요.그래서급경사지가무너져서우선지금현재는저렇게이제장비를들여서도로에다펼쳤어요.그런데제가현장을한번가봤더니아직도지금비만오면또쏟아지게생겼더라고요.길이가길어요,아주!그래서이게안전재난과에서처리할사항은아닌것같아서이자리에서태원국장님이같이계시는건설과에서도한번현장방문해보시고좀빠른시일내에급경사지저기에주민들이불안하게이렇게통과하지않도록빠른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지금제가저위치파악을못했거든요.

위치는어디냐하면요.사그막천이에요.사그막지금공사가진행되고있는그교량,새마을교11,12,13교량이위치한곳입니다.그래서혹시이제뭐정확한장소는안전재난과하고같게문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일단급경사지저희그예산도이제안전재난과쪽으로해서내려와서저희한테배정이돼서사업을추진하는데요.지금저희가추진하는사업들은대게법정도로인데요.저기는비법정도로인것같은데요.하여튼협의해서저희가해야될사업이면저희가하도록하고또안전재난과하고협의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군수님공약사항중에상판-적목간도로개설알고계시죠?

네,네.

그래서이제그동안에추진실적을보니까경기도에반영이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그래서19년도12월에용역을발주했죠.

상판-적목간지방도말씀하시는건가요?

상판-적목간!네!

네,네.

알고계시죠?

네,네.

그래서그19년도12월에용역을주셨는데전체적인큰그림을아마용역을주신것같아요.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변화가됩니까?아니면지금경기도에건의된사항은어떻게추진이되고있습니까?

지금저희가그가평군도로계획및권역교통망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요.하여튼그저희가지금그용역결과를가지고우리뭐지방도라든지군도라든지더군도이하는저희가하겠지만지방도이상에대해서는그도에당위성을얘기해서지금계획을경기도에서5개년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거기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자료제출은요구해서하신것같고그결과가아직안나왔다는얘기죠?○건설과장박영선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기제2경춘국도진행상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좀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

네.

그협의체구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

네,네.

5개곳에서.그래서지금혹시회의는뭐한차례라도있었는지진행상황을자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뭐용역사에서도오픈을안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현장조사는아마다끝난걸로알고있고요.

네.

지금아마우리군이나춘천시나나름대로그지금현재노선을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자기네나름대로장단점이나다비교해서나중에노선안이어느정도오픈이될때아마협의체회의를할것같은데요.아직협의체회의통보받은사실없고요.아직까지도뭐진행사항을저희한테뭐이렇게전혀공개를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하여튼먼저우리정례회때이상현위원께서5분자유발언하신대로모든진행상황을저희가아는거는군민들하고소통을하고해서한마음으로우리군안이관철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지금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협의체구성된이후에회의는한차례도없었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들께서지금많은관심을가지고계신데어쨌든건설과에서우리제2경춘국도가가평군안으로관철될수있도록적극적인그리고지속적인추진이있어야될걸로보입니다.

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뭐행감이끝나면저희나름대로그원주청하고날짜를잡아갖고의장님도한번방문하시겠다고먼저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의장님모시고관련부서를한번방문하려고합니다.

그래서이일에있어서진행상황이있으면언제든지우리의회하고도이렇게소통하시면서진행사항을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우리가평군땅이이제상당히넓어요.그래가지고보면강원도계와인접해있고또시군계는강원도에화천,춘천,홍천그리고경기도에남양주,포천,양평이렇게많은시군간계를이루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이제진입하는과정에서가평이라고하는이미지가좀많이부각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거를지적하고자합니다.한번사진을한번보시죠. ○ ○ (영상자료를보면서) 자,이거는그양평넘어가는데있는우리안내판이고이건양평에서하는안내판입니다.

네,네.

이거는건설과에서관리하시는거죠?

도로표지판은저희가관리를하는데요.저런뭐홍보……

어쨌든하여간표지.

네.

그러니까지금보시더라도좀비교가되기는되죠?그렇죠?

네.

그래서이제여기말고다른지역에도많은시군간계가있어가지고보면‘어서오세요,안녕히가세요.’거의다이제그런내용이고.그다음에한번시군계에서우리가지금도시과에서하나관리하는거를하나보시죠. ○ ○ (영상자료를보면서) 자,이거는대성리에있는건데이거는마크만있지사실가평군에대한이미지는아니죠.

네.

이제잣나무로한건데어디에봐도이게커브길에있기때문에아,이게가평군이라고하는이미지를주는건지아니면다른지역을홍보하는건지.그래서시군간계에좀명확한가평군의홍보가좀필요하지않느냐.그래서필요하다라고하면관광과와협의를하셔가지고가평군에대한안내를좀철저히했으면좋겠다그런거를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로드체킹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꼭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한가지권고를드리고자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마장리각담마을에대해서우회도로가추진되고있는거는알고계십니까?

네.

지금현재토지사용승낙서동의서를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게완료가돼서지역개발팀으로업무가이관이되면좀마을에진출입으로인한주민들의갈등해소차원에서라도좀빠른적극적인추진이될수있도록좀관심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먼저도우리지역개발팀에서현장까지다확인을하고그랬는데요.

네,네.

뭐선형이나이런부분들은우리기준에맞게끔하고일단동의서가다승낙이루어진다고그러면우리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생계가관련된문제이다보니좀시급을다투는일이라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군민제보접수가들어와가지고건의를좀드립니다.설악면위곡리612번지부근입니다.농로교량설치에대한제보가들어왔거든요.

600?

12번지!그런데아마면에서포괄사업으로하려고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해가지고그래가지고아마별도로내년이나뭐후년정도에한다고그렇게답변을받은모양이에요.그런데이게좀시급해가지고우리의회로군민제보가접수가됐으니까검토해가지고별도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보사항을제가좀대표적으로대표성을띄고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A4자료를들어보이면서)이내용을보셨습니까? 박형기씨가제보해준내용이거든요.이게이제내용이뭐냐하면저는이걸쭉읽어보니까그보납중기있지않습니까?

네.

보납중기에서그……

(본위원석에서)그건도시과!

아,그래요.도시과에요?

(본위원석에서)건설과에대한거는제가지금군민제보접수된거는지금말씀을드렸습니다.그거는도시과입니다,도시과!그다음에농로,교량설치하는건말씀을드렸고요.

네,네.도시과입니까?

(본위원석에서)도시과입니다.

네,네.죄송합니다. 자,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다시한번묻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영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20분!

아,네!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2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2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나.안전재난과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안전재난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네,간결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이기학입니다.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안전재난과업무에깊은관심과지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안전재난과는재난·재해없는안전하고살기좋은가평조성을위하여코로나19의심각상황에도6개분야14개단위사업및특수시책3건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및2020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8페이지!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8페이지가되겠습니다.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사업비는7500만원으로9개의사업중국가안전대진단은코로나19로인하여하반기로,가평군군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은시기미도래,나머지사업은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다음11페이지!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9600만원의예산으로안전관리계획수립등7개사업중6개사업은정상추진중이며2020년안전관리계획은하반기에수립할계획입니다.다음13페이지!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올해에는관리지역29개소,위험구역2개소를6월22일부터8월31일까지안전계도요원93명을배치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15페이지입니다.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9억7900만원의예산으로5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6월중의폭염저감시설2개소를설치할계획이며,재해예방사업3개소는준공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2개소는실시설계및공사착공,재해위험저수지1개소는2021년도에준공할계획입니다.다음은18페이지!현장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유지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추진실적은1월에예·경보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였으며4월에배수펌프장전기안전진단및정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지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및배수펌프장유수지및건물청소작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다음은20페이지!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입니다. 본용역은2019년4월20일용역을착수하여2021년4월20일완료예정으로중간보고회를6월중실시할계획이며,시행계획수립에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2페이지!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2020년지역민방위대원,직장민방위대원,기술지원대2823명을편성하였으며,민방위강사6명을위촉을하고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대하여상반기음용수수질검사6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코로나19경보하향시민방위교육훈련실시를검토하겠습니다.다음은24페이지입니다.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1분기에통합방위위원회를개최하여코로나19통합대응을위한기관협조를협의하였으며거접사격장관련대책회의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분기별통합방위협의회개최및거접사격장대책회의참석및군피해관련조례를하반기에의회에상정할계획입니다.다음은26페이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사업비는37억8200만원을투자하여사그막천은올해사업완료,사근천은보상추진,앵상골천은행정절차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사그막천정비사업에대하여는민원및문제점을보완하여10월에준공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28페이지!재해로부터안전한하천환경조성입니다.23억6백만원을투자하여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및배수로를정비하여자연재해로부터군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고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5월에수상레저불법영업특별단속을실시한바있으며6월부터8월까지주말비상근무를실시하여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32페이지!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낚시터환경개선사업등8개사업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도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지원외2개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35페이지!통합관제센터운영및방범용CCTV구축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통합관제센터의24시간운영및방범용CCTV관리및설치사업으로써21억44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할계획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방범CCTV통합유지보수용역을계약체결하여운영중에있으며생활안전망CCTV구축사업대상지선정을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계획된사업을발주마무리하여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다음37페이지!통합관제센터안전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본사업은코로나19로인하여중단하였으며향후운영계획을재검토하겠습니다.다음은38페이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민간전문가어린이집민방위훈련실시는코로나19의대응단계를고려하여훈련시기및방법을재조정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수상레저사업자안전감시원배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수상레저이용객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하절기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으로23명의감시원을채용하여6월20일부터2개월간현장에배치근무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38페이지CTV통합관제센터홍보애니메이션제작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5월에시군조사및자료수집을완료하였으며10월중에제작을완료하여초등학교에배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마치고44페이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와46페이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고드리며,48페이지!2020년도주요사업장방문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그막천정비공사에대한지적사항중새마을교13교는현재중점부가각을곡선반경8로설계변경하여공사를추진중에있으며추가로6월1일의원님이현장방문시지적하신시점부가각설치에대하여는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또한차량교량을위한도로폭확장에대하여검토한결과하천공사구간에총연장은1871m이며,실제하천공사를시행하는구간은1353m입니다.공사구간중국공유지를활용하여4개구간260m를차량교행이가능한피항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사그막천정비공사와관련하여의원님의지적에대하여송구스럽게생각하며앞으로안전재난과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은사업추진단계마다지역주민의여론수렴,현장확인및철저한지도·감독을통하여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0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기학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올해들어서그경기도에서주관하는하천정비때문에고생이많으셨다는그런말씀을먼저드리고요.또그로인해서주변이상당히깨끗해져서오시는분들도아주만족해하시는것같고.그런데이제여름철이이제접어들면서행락객들의수요가이제급격히증가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하천변에보면뭐이제쓰레기투기라든가취사,뭐도로변에주차등많은게이제걱정이되는데사진을잠깐하나좀보고얘기를하시죠. ○ ○ (영상을보면서) 잠깐그러면제가설명을먼저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이제국립공원이나그도립공원,군립공원같은경우에는하천에일반적으로들어가면과태료를징수할수가있죠.그렇죠?그런데현재는지금그렇지않은하천이거의많기때문에과태료가부과가지금어렵죠.

네,그렇습니다.

현재이제우리주변에는.그런데혹시우리가이제하천변으로인해관계되는것으로인해서혹시뭐과태료를매겼든지고발을했든지그런사례가있습니까?

저희가현재하천에들어가가지고또는하천안에서취사를한다고고발한사실은없고그렇게고발을하려고그러면고시를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검토중에있는게청평댐밑에쪽에를좀거기캠핑도하고뭐그렇기때문에그쪽에좀고시를검토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결국은또규제했거든요.그래서자연스럽게오는사람들은이용을하는데그렇지않은사람들에대해서지금규제를하려고지금생각중이고다른지방하천에별도로뭐고시를하거나그런신청은없습니다.

고시를할수있는권한은지방자치단체에가지고있다이런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좋습니다.사진을잠깐한번보시죠.이거는이제조종천변을쓰레기를수거하는장면입니다.그래서이게이제이번뿐만이아니라매년반복되는사항인데와서무조건이제하천에들어와서놀다가가면서쓰레기를수거하지않고그냥가져가는거죠.그래서여기에대한대안이항상이제필요하다라고제가이제건의를드리고지적을했었는데올해같은경우에어떻게하실계획을가지고계세요?

저희가지금3월부터하천계곡불법도우미라고그래가지고지금각읍면별로두명씩배치를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주말에사람들이많이오기때문에저희가월요일에서부터금요일까지운영을하던것을6월달에서부터바꿨습니다.그래서토요일날,일요일날주말에근무할수있도록우리업무체계를개편해서그분들이적극적으로홍보하고그다음에방치되어있는불법쓰레기일부도뭐수거하고이런업무를할수있도록읍면별로두명씩배치를지금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네,뭐계도나지도,안내같은거를하는것이고그다음에또우리가그재난방송망이잘되어있잖아요.그거는홍보를혹시하시나요,그활용을?

네,그거는뭐지속적으로합니다.

그래서지금이제걱정이되는것이오늘같은경우에는상당히많은행락객들이올것으로예상되는데지금부터철저한계획을세우셔가지고하천이좀깨끗이정화되어있는데또더럽히는일이없도록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월평균.

이제차량유지관리함에있어서비용이적게들어가면서수리할수도있는거고그다음에뭐차량이운행거리가많다고해도뭐중요한부분이고장이안나거나그랬을때는또직불이기때문에이런거를계량화해가지고이렇게저희가들어오기는어렵고요.이런부분들이고장이나고이랬을때저희한테자료가들어옵니다.자료가들어오면저희가그거를검토를해서승인을해주고그렇게……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청평면그톳골천복개정리에대해서혹시알고계시나요?

네,기본적인거는알고있습니다.

아,기본적인거요.그러면제가하나하나말씀저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2017년도12월4일날이제군수님결재를받아서안전진단계획한결과나온걸제가갖고있습니다.위치는청평면그사문전기그건물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네,바로그건물입니다.거기에그전에복개천그집을먼저짓고복개천해놓은다음에해놓은데이제집을건물을이제올린것같습니다.그리고나서이제복개천을덮은거죠.덮고나서비가워낙많이와가지고복개한그아스콘이구멍이나면서그발단이그건물밑으로,건물밑으로다가물이계속지나쳐가지고그건물이기울어진그러한상태입니다.그게발단이된겁니다.그래가지고그거를부랴부랴지금그만두신저기……아……건설과에계시던과장님이계신데그과장님이한세득과장님계실때입니다,이게.한세득과장건설과보시던분인데.부랴부랴그게이제들뜨고하니까공간이비니까빔을갖다가건물옆으로다가빔을박아가지고중간에나무,지금건설공사에서하는그런식으로박고레미콘을차를와가지고이제들이부었습니다.부었는데레미콘이라는게어느정도시간이지나야이게굳으면자꾸오그라드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그건물이이렇게있어야할건물이지금이렇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바로이거입니다,이거.건물은이거고이안에는이렇게기울어진현재이상태입니다.그래가지고이게하수도사업소에서이게안전진단이거이제받은결과를제가여기내용을갖고있는데.토비벽미설치구간은C등급이고요.토비벽설치구간그거는2등급으로나와있습니다.혹시알고계시나?

알고있습니다.

아,그러시군요.이부분이어디있느냐하면바로그건물에서그밑에마을회관거기까지했을때집밑에가그렇게나온겁니다,이결과가.이거를이종합,이게평가에서이내용을보면시급하다고되어있습니다,이게.아주위험하다는뜻이죠.이런부분에,이러한부분이있는데과장님이이내용을지금보고에대해서도대충은알고계시지만이거를그안에서지금현재주민은살고있습니다.언제이게무너져대형사고가날지도모르는그러한상황속에서!이거를어떻게좀생각을갖고계시는지그것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드리겠습니다.이내용은저희2017년도에그러한부분들이발견이되어서군수님방침을받아서안전재난과하고건설과이런쪽에서업무협의를했었습니다.그리고맨처음에건설과쪽에서이조치를해야된다.왜그러냐하면이복개천위에복개한위에기능이뭐냐.도로이다,도로이다!그리고또안전진단결과가2등급나온……토비벽설치구간은2등급이나왔고0.39인가그럴겁니다.안전율이!

네!

1을기준으로0.39이면상당히심각한상황인데그렇게진행을하다가지금현재는중단이되어있습니다.중단이된이유를제가나름대로확인을해본결과이게시특법에분명히1종시설물은아니고2종시설물의대상이저는된다라고기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

그런데시특법2종시설물로도관리가안되고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안전재난과입장에서는시특법1종,2종,3종시설물에대한현황관리만하지저희가그것을유지·관리할의무는없습니다.그유지관리해야될의무는그시설을실제로이용하거나설치하거나관리하는부서에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아직까지정리가좀안돼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저희시특법상민간인이그건물이기울어져있다고하는데그거에대한진단은저희관에서해줄수는없습니다.민간인그건축주가이런부분들을진단을해서진단의원인이톳골그박스!통로박스설치했는데그게어떤문제점이되어있어가지고이게기울어지기때문에원인이공공기관에서설치한그런부분때문에문제가생겼다.그러니까이것을해줘라뭐이렇게해야지저희군에서직접안전진단할수있는현재법적체계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내용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을하고있고이내용에대해서오늘은뭐위에답변자리이지만내부적으로조금더정리를해서방침을받아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2017년도에방침을그대로유효하게가야될것인지지금업무적으로는공백이생긴건사실입니다.그래서오늘이후로이내용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정리를해서사실은위험한건사실이니까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군수님께보고를드려서다시방침을받아가지고조속한시일내에부서에지적,그다음에이거진단이나왔기때문에2등급인부분에대한실시설계용역,시공,그다음그런부분들이과연우리의원인에의해서건물이과연넘어가는지이런부분종합적으로검토해서보상,뭐이런부분종합적으로검토해서빠른시일내에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원인은아까도제가먼저말씀드렸지만복개공사하고나서장마질때에아스콘이거기에주저앉아가지고건물바로그옆에서거기에서스며들어간게이게발단이된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하여튼간잘좀검토좀하셔가지고요.너무늦었지마는잘못된거는부분이있으면개선이되어야된다고저는이게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이런시설들은여하튼군민의생명과재산,안전에관한문제이기때문에조속히저희내부방침결정을해가지고추진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네,제가작년에갔을때와올해갔을때도차이가있습니다,그안에가보니까!건물이천장쪽에가운데되어있는거있지않습니까?그게크릭이라고있습니다.하여튼간좀신경써주셔가지고요.조치가될수있도록!

네,어……

빠른시일내에좀……

알겠습니다.

올연말안에는가능하시겠죠?

아,지금제행정경험상연말안에가능하다라고는할수가없습니다.절차가.

기간이있기때문에그런가요?

이유가,그이유가저희내부적으로어떤방침을정하고지금안전진단가고는참고자료일뿐입니다.그래서건물부분에다가계측기를설치를해놓고건물이시간이지나감에따라서어떻게전도가되는지이런정밀한계측도필요할것이고그계측근거에의해서실시설계를해야될것이고.

네,네.

실시설계를했을때공사가공사여건에따라서저희가보상을해야될사유가생긴다고그러면보상을해야될것이고이런절차가좀있기때문에뭐연말안에까지어떤조치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고요.다만저희그런위험시설이기때문에최대한행정절차를빨리이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다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

이행할수있다는그것만말씀,강구해보겠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결과에따라서이제차후조치를이제해야된다는그런말씀이십니까?

네,뭐그렇습니다.어떤근거라든가그다음에지금어떤상황인지정밀하게측정을해야되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뭐4도기울었다그랬는데저희가이거를하게되면최소한뭐6개월이든3개월이든그건물에다가정밀한계측기를다설치를해놓고실제로시간이지나감에따라서어떻게변이가되는지이런부분들도또확인을한다음에그거에맞는공법을선택을해가지고해야되고요.

네!

뭐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속히처리,저희는행정을최선을다하지마는그결과물이조속히나오기는어려운점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그진단을면밀히꼼꼼해잘하셔가지고요.거기에대처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럼.

네,뭐……

가능하겠죠,과장님!

일단은군수님,민원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군수님께보고드리고요.방침을받도록하겠습니다.

네,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이기때문에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47페이지한번……네,67페이지요,참고하시고요.지금가평군재난·재해위험시설로지정된데가23개나있네요.그래서위험구역이2개소가있고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이20개,위험저수지가하나!그런데여기에대한정비현황을보면좀답답합니다.그래서그밑에정비한내용을보면안전재난과위험구역설정후안내판을설치했다.그러니까근본적인처리를안하셨다는거죠.허가민원과에안전조치하도록통보했다.수요자신원파악및안내판을설치……이거는16년도부터18년도까지D등급을받고위험지역이다라고지정을했는데도불구하고현재까지는그냥방치해두시는건가요,어떻게.

아,저희가지금두군데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상천하고덕현리관리를!덕현리는이제썰매장바로옆인데요.저희가경기도와안전진단까지다받고하는데저희가행정명령으로시행을할수는있습니다.또는저희가하고나서구상권청구를할수있는데저희가작년에도가보고올해도가봤는데덕현리는현실적으로뭐그정도까지는위험,위험하지는않다.그리고그밑에도전도가됨으로인한2차피해가우려가되는지역은아니라고저희는판단을합니다.그래서저희는긴급조치로법에그리고나와있는그런기본적인조치만해놓고있고!사실은상천이조금문제입니다.상천은조금문제인데저희거기는저희건축과랑도좀관련이있어가지고밑에있는토지소유자,위에있는건물주인,저희건축과,저희안전재난과에서저희가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협의를하고있으면서도저희가어떤풍수해관련경보발령시상천같은경우에는그밑에사는가구가2가구인데그분한테는저희가대피명령내려서마을회관에서또주무시고이렇게지금하고있는데요.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밑에집에좀나가야지만공사할수있는구간이있고이러는데그런부분들협의가잘안되고있어서저희가지난주에또하절기폭우대비해가지고또위험시설에대해서는빗물이스며들지않도록응급조치는지금해놓고있는상태이고요.지속적으로협의는하고있습니다.

네,18년도에지정이됐으니까빠른결단을하셔가지고그렇게해서위험요소가좀해결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그다음에급경상지붕괴위험지역이20개가있는데이거는원인행위가뭡니까?허가를받았는데제대로이행을안하다보니까이런원인이생겼습니까?

아,그렇지는않고요.음……급경사지위험지역은저희공공시설,특히도로라든가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도도시지역안에있는집근처에있는경사면이뭐15미터,20미터이상되는그런부분들은저희가관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거기에서도또종단,횡단계획이불리하거나이런부분들관리하고있고요.지방도는경기도에서,뭐군도는저희가평군에서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지금.

저희는……

그냥안내판만설치하고있으신건가요?아니면뭐근본적인해결책을찾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저희는계속급경상지붕괴위험지역에서는올해도지금상천지구하고덕현지구는지금공사중에있고요.저희는이거국비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매년국비를지원을받아가지고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이스무곳에대한부분은D등급을받았다하더라도지속적인관리를하기때문에통행을한다든지보행을하는데는큰이상이없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현재……

아니면뭐안전부족한데는향후더관리를하겠다?

네,네.그렇습니다.그런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낙석방지책이라든가낙석방지망이라든가이런거설치하거나지금상천같은경우에는지금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읍내2지구는지금산림과랑같이협의하고지금진행중에있고요.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간우기가접어들고있는데안전사고에특별히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

네!

설명잘들었습니다.안전재난과에서요즘,요즘이아니죠.벌써작년서부터경기도지사님께서역점적으로추진하시던불법하천점거건축물철거사업을시작으로폭주하는민원!그래서업무가,업무과다라는거를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또코로나19까지겹쳐서재난지원금업무라든지정해진인원수를가지고지금여러가지업무가정상적인업무외에도추가되는업무로인해서지금고단한하루하루를보내고계신거에대해서정말감사하게생각하고요.고생많으시는말씀을드립니다.그와중에도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저도사람이고여러분도사람인지라저도행감을앞두고밤12시까지야근을며칠을해보니까정말힘들더라고요.그런데야근을하면서군청에야근하시는분들을이렇게같이봤어요,저도그시간에퇴근을하면서.그래서정말우리공무원들이많이고생들을하시구나하면서이렇게마음적으로는지금제가지적하고자하는사항들이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렇지만주민들은여러분들께서평소에맡고계시는그런정상적인업무로인해서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제가지금질의하고자하는내용은사그막천정비사업입니다.그래서여러차례절차나몇차례의계약이변경되고또설계가변경되고하는그런전형적인내용은짚지않겠습니다.다만,사람이라면누구라면그냥가서눈으로확인했을때이정도는아니지않느냐하는것만사진상으로만짚겠습니다.그리고업무과중으로제가서류자료조차도오늘아침에받은것도있고해서저도사실은내용측면을다파악하지는못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자료사진으로만짚도록하겠습니다.자료좀띄워주시죠. ○ ○ (영상자료를보면서) 사진이4개입니다.우측에상단왼쪽과오른쪽그리고4개사진모두는19년도8월12일날제가제일처음현장을접한사진입니다.저기를갔을때교량새마을교11번,12번,13번교량이150m,150m도채안될것같아요.그길이에교량3개가나란히있는것을보고굉장히놀랐습니다.그리고설계도하고맞지않게상단의왼쪽사진은설계도면상으로는똑같은사이즈의교량이3개였지만왼쪽은컸었고요.그리고가운데교량12번교량우측에,상단부우측사진입니다.저기는종중에어디사당처럼보이는데저건축물한곳만있는데도사이즈가똑같은교량이있었습니다.그리고앞에아래쪽에포크레인이있는저사진은저는토널공사하는줄알았습니다.그래서제가현장을보고바로들어와서사업을중지시킨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다음사진을한번보시면요.이것은엊그저께우리가5월30일날제가민원인제보를받고나갔을때의사진입니다.우측사진은밑에교량을날개를달기위해서,회전반경때문에날개를달기위해서이미완료된교량날개부분을절개한면이되겠고요.밑에제가5월30일날갔을때는철근공사를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제가현장으로봤을때는저사진,저교량의날개한쪽면가지고는반대쪽에진입로부분에회전반경이나올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지않았습니다.그래서제가2차적으로또현장을방문후에공사를중지한사진이되겠습니다.다음사진좀보시겠습니다.이쪽에서보면저차량때문에진입이왜어려운지설명이되지않게끔제가사진을좀그런데지금현재사진이기도합니다.보면은어쨌든앞쪽에바로산이있어서회전반경이어렵겠다는걸뭐자세히보지않아도미루어짐작으로알수있습니다.다음사진한번보시겠습니다.설계도면입니다.11번그펜션쪽으로나있는교량이고요.다음사진요.바로옆에한2,30m옆에종중사당을,한집을위한교량입니다.그리고다음사진이요!문제의교량입니다.빨간부분이교량의위치고요.제가여기에서꼬집고싶은말씀은설계도면에서이미잘못된것이너무많은데왜담당하시는분들이왜저설계도면만봐도이미잘못된게너무눈에많이들어옵니다.보면교량옆에아스팔트도로,제가노란색으로글씨를다시쓰여있지만아까앞쪽에사진을보셨지만아스팔트도로가저기있습니까?어째서저기아스팔트도로라고저기설계도면에저렇게적혀있습니까?현장을단한번이라도나갔더라면,공사시작전에한번이라도나갔더라면저사진가지고지금에앞서봤던그8개사진을,그런사진이나올수가없는겁니다.그래서아까뭐서두에과장님께서여러말씀중에말씀이있으셨지만주민,마을주민들의여론을수렴하겠다,적극적으로현장을나가보시겠다.정말현장좀나가보시기바랍니다.아무리업무가많고지치고힘들더라도그리고설계도면나오면좀관심가지고보시기바랍니다.앞쪽에산을정면으로교량을놨는데저기아스팔트도로,저글씨만여섯글자만봤더라도지금이지경이되지않았을거예요.다음사진보시겠습니다.사그막천에마을주민들의첫째민원은하천을정비해달라는게아닙니다.이농어촌도로가지정이돼서좀마을도로가좁아서차량이서로교행하지못하는것에대한불안과안전을우려하는것이었습니다.그런데행정부에어쨌든업무절차나예산이수립되는그런과정에서편의에의해서인지는모르겠으나농어촌도로보다는하천정비사업이우선돼서먼저선행이되었습니다.그럼으로인해서빚어진기존도로보다더위험을초래하는사진이되겠습니다.상단부에좌측사진보시면이미완료된하천정비사업으로둑은그보면끝났음에도불구하고지금흙높이를보면만만치않습니다.그리고저기에여름에우기나겨울에얼었다녹았다하면서저게어떻게될지그냥미루어짐작해도좀불안합니다.상단에우측사진을보시면주민들이이걸보고항의를하셨답니다.그랬더니시공하는업체에서밑에사진을보면돌3개를놓고저렇게해주셨습니다.다한것도아니고위험하다고한부분만돌3개를갖다놓고임기응변으로저렇게막아놓으셨습니다.현장갔을때정말기가찼습니다.다음사진보시죠.아,잠깐만요.한번만더요.제가하천정비사업을함에있어서또한번하고싶은데하천정비사업이왜시급했을까.지금밑에사진에오른쪽측면에기존에하천정비사업으로담쌓기,면쌓기로되어있는측면보이시죠.나무가,밤나무가멀리저렇게하천에자라고있는게보입니다.저희주민이심었답니다.하천에자연히밤나무가나온게아니고논을경작하고계시는주민이심으셨답니다.하천에나무를심을정도로평소에유수량이없다는뜻입니다.평소에유수량이있으면하천에다가저밤나무를심어서밤을따먹겠다,밤을얻어먹겠다니까하는생각이라도할수있겠습니까?유수량이그렇게없이지금이것가물막이를,하천에물을다른데로돌리지않고도공사를할수있을정도로유수량이없는하천입니다.어째서이게하천정비사업이시급했을까요.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리고우측에측면에보면면쌓기로이렇게저렇게깔끔하게해서되어있습니다.주민들이원하는거는도로의위험성이고도로가협소하다는거였는데왜굳이조경쌓기를했을까요.조경쌓기의장점!저도알고있습니다.예산이적게든다!예산을그렇게걱정할정도였으며주어진기본업무에충실해서설계도면을제대로보고현장을한번나갔더라면지금예산이이렇게2억2천이라는게더늘어나고앞으로또더늘어날수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제가예산을짚지않기로했기때문에더이상거기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지는않겠습니다마는어쨌든저는이조경쌓기에사그막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는저거는바람직하지못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다음사진보시겠습니다.사업이진행되던중에있었던일입니다.아마담당자분은알고계실겁니다.지금제가앞서건설과에도이사진을보여줬습니다.그래서안전재난과하고협의를하셔서주민들이불안하지않도록빠른조치를해달라고당부를드렸습니다.그래서지금저렇게계속급경사지,옆에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포크레인으로산을건드리고있었지않습니까?이산은보시다시피한번건드리면저렇게지질이단단하거나암반으로되어있는게아니라서이미안정화된산을그렇게건드려놓으면저렇게위험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오히려이미안정화되어있던산을건드려서저런위험을초래하고있다,그것도장비를들여서행정부에서.저렇게무너지는거를조치를취해야되는데역으로지금사업을진행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저기에지금급경사지가제가거리를다담아오지는못했지만꽤깁니다.빠른조치가필요할것이라고보입니다.다음사진보시겠습니다.우리가사업을진행할때이웃에민가나이런게있어서피치못하게개인소유재산을건드리게되면원상복구가기본입니다.그렇죠?이제위에상단에사진은평소사업을하기전사진이고아래쪽사진은사업후의사진입니다.우측에저기사진에오른쪽으로조금보면희미하게나무몇그루가쭉서있는게있습니다.지금그사진이사라졌는데업체에서그러셨답니다.다하고나면나무를심어주겠다고!그런데그나무어디갔는지지금없습니다.그리고공간확보도지금나무,큰나무두그루베어낸거이거그분은나무를베어낸것까지는이해하시더라고요.이석축을뭐쌓아야하니까는필요하지않겠느냐.그런데측면에서그래서이해는하신다고하지만사실은보면원상복구가되지않았던것을다음사진을보시면표가날겁니다.다음사진보시겠습니다.이게하천쪽에서이제바라본사진인데높이가꽤높습니다.저것을처음에밑에사진보면시멘트공구리가쳐진부분이있습니다,상단부에!바위놓기전에밑에.저기전에서끝이났는데아,이거계속비가오면무너지고손주들이밖으로놀다가하천으로너무안전상문제가된다고얘기했더니또업체에서바위저거위에한줄이렇게놓아주면서저걸로또마무리하셨답니다.저거본인집같으면저렇게할수있겠습니까,누구든지?그래서그리고또한가지여기에서꼬집고싶은점이있습니다.아니오,앞전사진!네!조경쌓기가왜제가하천정비사업에맞지않는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며칠되지않았습니다.공사완료되지않고!윗사진과아랫사진을비교해보시면바위중간중간에이미잡풀들이무성하게자라나고있습니다.풀이나면풀을뽑게되면밑에우리가조경쌓기위해서메워놓은풀들이같이쏟아져나옵니다.그리고저렇게해놓고나면하천에전체가풀로아마뒤덮혀있을거라고저는봐요.어차피유수량이평소에많지않기때문에앞서사진에서도확인했지만하천바닥에도전체가풀이고그리고양쪽벽면도저렇게쌓기때문에전체가풀일것입니다.이게우리가원하는사업내용일까요,이게!제가말씀드리고자한것은다한것같습니다.사진으로확인하신거현장한번나가보시고요.주민의의견을다시한번들어보시고어떻게마무리를짓는것이지금까지사업진행이잘못된것을바로잡는것인지여러분께서현장에서답을찾으시기바랍니다.

아,저희현장에여러번와보시고오늘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많은말씀해주셨습니다.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지마는사그막천에그본질적인문제,그런부분도저희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100%다인정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하나,둘차근차근보완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많은지적을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뭐상당부분인정을하고요.다만,하나!지금하천이나하천공사에있어서점차생태하천이라는개념에공사기법이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옛날에콘크리트하는부분들은가급적콘크리트를안하고물론콘크리트를해야될부분들은해야되겠지만뭐그런부분들이있는데제가서두에말씀드린게총체적으로문제가있었던거는사실입니다.지금감독,담당팀장뭐해서열심히보완을하고있습니다.여하튼저희가10월까지는마무리를하는데마무리하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러가지사항들에대해서다면밀히검토하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린지역주민들의견더듣고이런사항에대해서안전재난과장입장에서상당히송구스럽습니다.송구스럽고요.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군수님께서관심을갖고계셔서군수님께서특별히지시해서우리감사부서에서도조사를하고이래서뭐우리직원들이그거에대해서는조금결과는잘모르겠습니다.아직까지결과가나왔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집행부에서이런부분이너무나도잘못된부분이라고인식을하고있습니다.마무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저도과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생태하천으로콘크리트지양하고당연히생태를살리는쪽으로가야한다는건맞습니다.하천정비사업이소하천정비사업이라는명목하에지금가평군에서도여러곳에지금바닥을다건드리면서있는돌들다걷어내고자연적인것을훼손하면서까지위에다가시멘트를쳐발라서콘크리트를하다보니지금그아래로다지금물이흘러서정말이상수원쪽에서는,그러니까상류쪽에서는물이많이흐르는데중간부분에소하천정비사업을한곳은건천이에요.다아래로흐른다는뜻입니다.그리고아래쪽에가보면물이또많이흘러요.그래서잘못되어가고있다는걸지적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생태하천을빌미로저렇게사업을하는것을저는아니라고봅니다.그래서좀더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네!

주민들이원하는것은안전한도로입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하천정비사업이끝났다고해서이미완료된높이보다더많이올라와있는도로에거기안전하게잘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아까검토중이라는왼쪽편에진입로부분에……

아,새마을13교,13교시점부분말씀하시는거죠.

네,그것도긍정적으로검토하셔서저는똑같이날개가달려야지유하게들어갈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제가여러가지현장에서답변하시던업체하고신경전을좀많이벌인부분을여기에서토로하고싶으나뭐큰의미는없을것같습니다.많이억측을부리셨는데!뭐"100년을내다보고교량을하고있습니다."그런말씀도하시고하셨는데제가봤을때는100년을내다보고하는공사가아니기때문에어쨌든여러분들이제일고생하고있는이시점에제가이러한문제를가지고여러분들을뭔가크게뭐이렇게야단을지적을하는것같아서저도마음이불편하고마음이아픕니다.하지만주민들이여러분들하시는업무속에생활이들어있다는거,그리고여러분들이하시는사업에따라서주민들이평소불안하시는,불안과저기……그안전하지못함이해결될수도있고더가중될수도있다는그런책임하에좀마무리잘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네,위원님말씀명심하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어쨌든코로나19가금방사그라들것같지는않습니다.하루하루힘든일과를보내고계시지만건강유의하시고힘내시고요.지금제가지적한사항도힘내셔서다시한번더현장나가보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감의하이라이트가안전재난과인것같아요.가장장시간답변을하고계신데이건꼭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가지고시간이됐는데도질의를좀하겠습니다.77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요새뭐저희본위원지역구이기도하지마는캠프통문제가아주상당히지금뜨겁게선상시위도했었고군청앞에집회도했었고그랬는데거기보면수상레저안전법에27건이고발이됐어요,전년도에.그렇죠?

네.

그다음에과태료를17건을과태료를부과를했습니다.맞죠?

네.

그중에서캠프통과관련된거는몇건입니까,도대체.

7건입니다.

7건에과태료는얼마나징수를했습니까?

이거는다형사벌인데안타깝게도행정관련과태료규정이없기때문에고발로만끝났습니다.

그러면고발로만해서끝나가지고그런데전년도에이게인허가가언제났죠?10월13일날인허가가났죠?정식으로인허가가난게?

네,포레스트는2019년도10월13일입니다.

10월13일날인허가가났는데그전에영업을계속했지않습니까?4월,5월6월달에서부터.그런데그전에사항을보면전년도4월,5월,계속캠프통에대해서불허를계속해가지고허가를반려한게있어요.맞죠?

네.

네,이지금행감자료에도나와있는데반려를했는데10월13일날영업행위를10월13일날허가가났는데그전에영업행위를했죠?

네,그런사실이있습니다.

영업행위를했는데그냥고발로끝난겁니까?

네,저희……

그러면영업행위를했는데과징금이나과태료부과도없이?

네,없습니다.

그러면형사고발로끝났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조치가어떻게떨어졌습니까?

저희가공식적으로는기소냐불기소냐이렇게만통보를오고그다음에기소도약식기소냐정식재판이냐그정도만오기때문에.

그러면만약에지금이게가장중요한문제가뭐냐하면불법시설물을지어놓고영업을했어요,허가가나기전에!그러면원상복구를시키든지아니면고발되든지이렇게되어야되는건데고발되는게이익이많다고그러면그냥,그대로그냥원상복구안하고영업을해도되는겁니까?

아,그부분이수상레저안전법의맹점입니다.

그러면건의를해야되는거예요.왜냐하면이러면누구나불법을조장하고내가이득이많다고그러면과징금으로회수도안하고만약에이득이있다고그러면그까짓거고발이야허구한날당해버리면되는거니까이거는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그렇죠?그렇게인정안하십니까?

작년같은경우에그런경우가있었기때문에저희는현재아일랜드든포레스트든저희가뭐허가가들어온거는없지만만약에그렇게불법을한다고그러면저희가어떤대안을강구를할계획입니다.사실은작년에도여름에저희환경과에갖고있는환경선배로그영업장근처에서저희가운행을못하게어떤인위적인행위를했었지마는그런부분도거의무위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는……

네,과장님!말을끊어서죄송스러운데지금그런것들이영세수상안전업자들한테는그냥진짜엄하게가고큰데는금전으로무마시켜버린다고그러고그냥나는우리는뭐큰데가가지고고발을당하겠다,고발당하면거기에대해서그냥뭐하겠다,재판에가서하겠다그러면이게법령이서지를않겠죠.그게가장문제인것같고.그다음에지금사룡리에포레스트거기출입구봉쇄했죠?

네,한수원에서.

한수원에서봉쇄해가지고5월31일까지말일까지여유를줬는데어떻게됐습니까?그게지금봉쇄가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까?아니면은.

일부구간이전관계때문에6월5일인가6월6일까지일부다시연장을한걸로알고있고요.

네.

그봉쇄가결국은그봉쇄가될수밖에없습니다.그러면그이용을못하게됩니다.

그러면만약에바지선을옮겨야되는데,진입로없으면바지선을옮겨야되면바지선옮기면여러가지준설에또문제가있죠.바지선높이가있기때문에.

네,그렇습니다.

그바지선이최소한1m10인가얼마를가야되는데그게없으니까그렇게되면또준설허가를또내줘야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준설허가는그준설로인한피해가없다라고판단이되면내줄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만약에불법을그업체에대해서계속그게들어오면그것도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어떻게생각을하세요?나는불법을저질러도나는이거하겠다.그리고나서또들어와.그리고불법저지르고또하겠다.이거는공권력을무시하는행위아닙니까?

아,위원님말씀에저도동의를하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안전재난과에서는심사숙고해서처리할계획입니다.

한가지만더질의코자합니다.그캠프통아일랜드죠,고성리에있는.그런데230m둘레길이있습니다.그리고지금행정대집행했습니까?어떻게됐습니까?

아직행정대집행안하고지금현재는고발해놓고사전처분통지서를발송을한상태입니다.

그러면은그거는업자가만약에그거를원상복구안하게되면행정대집행을하실겁니까?

아……

사전처분통지서라는거는알아서먼저그쪽에서불법을했으니까그거를처리를하라이런내용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게기한이언제까지입니까?

아직통지서를보냈고그다음에그분하고이야기를해야됩니다.하고나서거기에서계획서가들어오면계획서아직들어오지않았는데계획서내용이자진원상복구를하겠다라는계획서가만약에들어올때이관리청이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기때문에원상복구,하천불법에대한이행은저희가평군수가하지만원상복구계획이저희가가평군에서독단적으로처리할사항은아니고원주지방국토관리청협의하에원상복구이행계획이적절하다고협의가될경우에그이행토록사업자에게시행을할계획입니다.

자,지금사전처분통지서를보내셨다고그랬죠?

네,그렇습니다.

그기한이없습니까?

있습니다.

기한이언제까지입니까,그게?

6월15일로알고있습니다.

6월15일까지해가지고거기에서이제대응을해가지고철거를하든지아니면은행정대집행을하겠죠.내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개인들이뭐좀이따건축과가행감되면얘기를하겠지만소방점검나와가지고전부다들개인들영세업자들걸리신거알죠?

네,알고있습니다.

지금사전처분통지서가막날아가요.그분들은그사전처분통지서하나만받아도막부들부들떠시고어떻게처리해야되느냐고그러는데.이런대기업같은데는이런사전처분통지서만약에갔다고그러면이걸가지고악용을한다고그러고자기네는돈이권력이있으니까,금력이있으니까이걸해결한다고그러면법은약자를위해서있는거아닙니까?이게나는형평성의원칙이너무없다.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안전재난과에서좀더강하게나가야된다,공권력이!그렇게제가권고를드리는겁니다.

저희는어떤이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어떤외압이나이런거전혀없습니다.저희는안전재난과에서하천법이라든가유선관리법,뭐이런관련법령에의해서정상적으로처리진행중에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이게형평의원칙에어긋나지않도록꼭좀우리군민들이전부다보고있고약한사람한테는강하고좀강한사람한테는약하면은그거는공권력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그래서이거는중간중간진행과정을좀개별적으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네,뭐개인정보가아닌이상은저희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마지막사진한장마저띄워주시기바랍니다.사진좀띄워주세요! ○ ○ (영상을보면서) 과장님,저기적목리731번지일원하천이라고합니다.의회로제보가들어온사진인데요.현장나가보셔서주민의견수렴하셔서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773번지요?

731번지라고합니다.

731번지요.

그래서어떤내용인지좀현장확인좀부탁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기학안전재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농업정책과 자,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농업정책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설명은짧고간결하게해주시면아마질의도짧을것으로그렇게예상이됩니다.

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네,가평군농업발전을위하여항상협조해주시는최기호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계속적인관심을가져주실것을당부드리며,행정사무감사에서건의또는지적해주시는사항을농정에적극반영하여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매진하겠음을말씀드리며,2020년주요업무부분은추진실적과향후추진계획을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업무보고를위하여일반현황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8페이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사업으로사업량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등11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31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업인자녀학자금등2개사업에336명에4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2개사업에405명에1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여성농업인육성지원등3개사업에194명에3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경기도농업발전기금5천만원을출연하였습니다.도시및귀농·귀촌유도홍보물제작에4백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으로분기별로지원하며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1명,사후관리로보조금을지급할예정이며,농업경영인3개시군및전국대회참가및선진농업연찬을실시할계획이며,여성농업인읍면별역량교육강화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친환경농업인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사업으로사업량은육묘지원등43개사업에사업비는47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고품질쌀생산을위한육묘지원사업등7개사업에대상자를완료,사업추진중이며친환경기반확대를위한유기질비료지원등6개사업에대상자로선정을추진중이며올해특작육성을위한시설원예에너지교육사업등4개사업에대하여사업대상자완료추진중입니다.다음페이지!향후추진계획입니다.고품질쌀생산을위한육묘지원사업등7개사업에3억8백만원에대하여6월중으로완료하고친환경농업기반확대를위한유기질비료지원등10개사업에대하여12월중완료하고농업인의소득안정을위한공영직불제등3개사업에14억8900만원을12월중에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세번째!친환경축산육성지원사업으로써사업량은가축재해보험지원등36개사업이며,사업비는25억6백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등6개사업에5억67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축산환경지원등7개사업에7억1500만원을완료하였으며축종별경영경쟁력지원사업등8개사업에4억4300만원을완료하였습니다.기후변화대응사업등2개사업에사업대상자를선정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친환경축산지원추진중인15개사업에대하여10월중에완료하고11월에정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가축방역및동물복지사업으로써사업량은가축방역사업등30개사업이며,사업비는36억54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가축전염병예방접종용가축방역사업14개사업에대하여9억7600만원을지급하였으며축산물이력제지원등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등4개사업에2억4600만원,동물등록제비용지원등동물복지사업에56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써축산차량거점소독시설신축등전염병통제초소운영에강화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농촌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사업으로써사업량은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등20개사업에사업비는5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가평군체험마을협의회보조금교부를7100만원을지급하였으며농촌휴양마을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농촌민박지원사업으로보조금3천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써농촌축제지원사업으로써살맛나는상판리백로하고축제를9월8일!잣향기푸른마을8월한가위축제를10월1일!초롱이둥지마을행복전통혼례를10월9일날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농작물유통개선및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으로써사업량은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30개사업에사업비는16억7천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특산물유통및소비촉진관련17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페이지!공동브랜드육성G마크포장재및공동브랜드리뉴얼2개사업에3천만원을지급하였으며학교급식식재료지원1개사업에보조금을교부하였습니다.정부양곡및공공미곡관리수매및가공1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로컬푸드육성납품농가포장재지원등2개사업에43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각종박람회참여및직거래행사를통한농특산물홍보및매출확대를추진할것이며로컬푸드활성화사업을적극추진으로로컬푸드매출확대에전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일곱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써사업량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등3개사업에사업비는255억원이며,2020년사업비는48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1400만원을지급하였으며발효미생물센터세부설계용역을3월25일날발주하였습니다.다음은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써예산액은25억9300만원이며,기본계획서안을작년도12월2일날제출하였으며기본계획서보완요구를농림식품부로부터20년6월27일통보를받아현재까지진행중에있습니다.마을만들기사업은1억6200만원사업으로써기본계획서를수립해가지고5월중에고시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이하드웨어에대하여금년도에발주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은기본계획수립및사업시행을올해8월중으로시행할계획이며,마을만들기사업은세부사업시행이사후관리로금년6월부터2021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으로써사업량은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9개사업으로써사업비는6억5700만원이며협력기관은우리군,농협중앙회,가평농협,가평축협4개기관이참여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농산업지원분야에고품질육묘지원등4개사업에사업대상자를완료하였으며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축산분야가축분뇨수거료등4개사업에3억3100만원을완료하였으며,가축사체폐기물랜더링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조기에사업이완료토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두번째!축산차량거점세척소독시설설치사업으로써위치는농업기술센터내에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1억원이되겠습니다.도비6억원과군비5억원을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차량전용세차시설,차량소독용터널식소독및대안소독기,소독실시용고압분무기,CCTV차량번호인식시스템!난방시설,온도제어장지,자재창고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으로2020년4월까지설계및인허가를완료하였으며5월달에계약심사를요구하였으며현재건축,통신,전기에대해서계약을의뢰해서업체선정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다음은특수시책세번째!조종면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1년부터24년까지이며,사업비는40억원으로국비28억원,군비12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중심지기능확충지원,배움마을을고려한프로그램서비스전달체계구축,중심지서비스기능수용을위한배움마을지원사업이되겠으며,추진실적으로공모신청을위한사전준비를작년도7월부터올6월까지완료하였으며육묘업체는삼농컨설팅으로서엊그저께도에서공모사업에대한발표를실시하였고다음주화요일날농림부에공모사업에대한목표가계획되어있어제가참석하여발표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20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처리결과,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코로나19로인해서농업인들이농산물그거학생들학교나가고못하고그러니까납품을해야되는데어려운상황에있을때과장님을비롯한농업과직원여러분들께서발빠르게행정과같이그농작물에대해서그많은것을깨끗하게다정리해준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올이제연말정도면축분,수분조절제가이제또그게들어가죠?

네,네.

그래서축분수분조절제라는건톱밥이많이들어가야지만이그게이제되는거잖아요,과장님!

네.

그래서그거에대해서미리미리좀여유있게대비를하시라는말씀을이제드리고자제가……

네,하여튼최대한수분조절,톱밥을많이지원해가지고축산농가가혜택을볼수있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냉해같은게수분조절제에대해서발생하지않도록수분조절제를항상미리미리넉넉하게준비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58페이지하고17페이지를좀같이참조를해주시면될것같아요.우리직거래장터에대해서좀한번질의코자합니다.전년도에직거래장터해가지고한1억7800에판매고를올렸습니다.그렇죠?

네,네.

그게지금58페이지에나와있고올해도한1억2900정도를판매를했어요.16페이지에보면.

네.

그런데지금이제코로나연만희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코로나19때문에지금농민들이상당히어려움이많죠.

네.

그런데여기에지금17페이지에보면하나로마트연계해가지고코로나19농가돕기특별할인판매전하는데한8백만원판매를했어요.그런데이제농민들하고가장연관성이있는게농협아닙니까?

네!

맞죠?그리고또농협도가평군농민을위해서상생을해야되는데58페이지보면5월15일날하루가평군에서판거예요.‘농부가여는가평의봄’직거래에서는860만원이나팔았어요,하루에!그런데농협에서하나로마트연계코로나19농가돕기특별할인해서는8백만원밖에못팔았어.만약에농협에서너무비협조적인게아니냐.지금농민들이갖고있다가학교급식도못나가가지고갈아엎고이러는판국에농민을위한농협이라고하면이거를좀적극적으로판매를해야되는거고그판매유도를우리농업정책과에서유도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네,그건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

그러면진짜가평군농민을위해서있는가평군농협인데거기도또민선으로선출이되신거아니에요?

네!

조합원들에의해서!그런데이런거를도와주시지않으시면이게지금농민들은더욱더큰어려움을겪는다.그래서농정과에서도농민을또위한과니까조합장님하고만나셔가지고이런거를좀더자주더많이이렇게좀활용을해주시게그렇게권고를좀해주십시오.해주실수있습니까?

그런데위원님들께서도알고계시겠지만가평농협이통합농협이다보니까는사실직원들이이제노조라든지직원들이그농업인을위한농협으로다가존재를해야지되는데사실그런부분이좀미진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조합장님도한꺼번에못바꾸시고사실저희들도이제이게하나로마트에서판매행사를3일동안실시를해가지고그렇게파는건데요.

3일동안파는게8백만원이에요?

네,네.저희도이제그래가지고지금조합장님이사실농협에중요한자리한자리를지금가평농특산물로채울수있도록그렇게코너를하나할애를해주셨어요,지금요.

네,네.

그래가지고지금가평농협하나로마트에다가거기에다가가평농산물로해가지고지금은뭐가공품위주,꿀위주로해서그렇게해가지고지금판매코너를운영하고있는데점차판매코너가활성화가될수있도록저희가하여튼적극상품개발을해가지고입점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제그꿀이나이런거는장기간보관을할수있죠.

네.

그런데신선식품같은경우가농민들한테직접피부에와닿잖아요.안되면버려야되고그래서이거를농협도하나로마트에서판매하는게가평군민을위한거니까그리고또종사하시는분들도거의다가평분들이시잖아요.그러니까좀적극적으로하나로마트를활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권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보충질의라도상관은없겠는데요.어쨌든코로나19에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시고과중된업무에또행감준비까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같은맥락인데요.요즈음농어촌민박사업자들한테저기자진신고기간안내공고문보내신거있으시죠?

네.

기간이6월부터8월까지두달간한다는건데뭐단속기간이조금아쉬워서요.여름에한창성수기에장사를해야될시기이기도하고.그리고요즘코로나19로전례없던힘든시기에하필이면어떻게단속기간이그렇지않아도여름만되면농어촌민박을하시는분들은뭐불법픽업이다,뭐불법영업이다뭐이중삼중에요즘은코로나19까지더해서경제적고충을당하고있는데한참성수기에이시기에꼭해야되는건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게미신고숙박업신고를한다는게사실불법적으로숙박업을하는사람들인데요.사실그게민박업자들이그런사람들은사실없거든요.사실적으로그숙박신고를안하고서했던사람들이기때문에.사실저희들도이제도에서그공문을받고그냥이거농업정책,민박담당하는데서하느냐.사실적으로이거는지금시기적으로도안좋고그런데저희들도그거를건의를했습니다.농어촌민박에문제가많은게있고법적으로어폐,좀앞뒤가안맞는부분이있어서농림부에도여러번제도개선사항그런거를건의도하고그랬는데.사실적으로그거신고같은경우에는저희가도에서이제공문이와가지고이렇게실시를해라라고공문이왔는데그거를또안하고그냥가지고있을수도없어가지고저희가그계도하는차원에서공문을다보냈거든요,민박업자한테전부다!그러니까그민박업자말고사실적으로신고를안하고그냥숙박업하는사람들이신고하는건데그게지금저희들이그냥가만있을수없는상황이라서그냥공문만보내드린그런상황입니다.사실저희가아까말씀하셨지만민박업자가1170개가량이됩니다.

네!

이거를전부다일일이다점검한다는것도담당직원혼자서한다는것도사실힘든사항이고이게전수조사한다는게힘든데공문도안보낼수가없어가지고그래서공문을보내드린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게요.어쨌든행정절차상업무상그렇게할수밖에없다는말씀이신데그안내문을받은민박하시는소상공인들은울면서전화를하셔요.

그래서저희들한테도전화는많이오시는데요.저희들이어제도이제북면에서도오셔서말씀들하시고그랬는데사실도에서도온공문을보내드리고내용자체가똑같은내용이니까어쩔수없는점이라는걸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후에도혹시또이런일이있다면경기도나중앙부처에좀더우리주민입장에서좀어필을해주셔서주민들의어려운사항을좀같이함께하는그런모습을소상공인들에게도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의같습니다.저번달에저희가사업장현지확인갔었죠.

네,네.

네,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이게언제완공이됩니까?완공은지금보니까19페이지보시면소프트웨어는2020년6월에시행을하고하드웨어는시행수립및사업시행이2020년10월인데이게언제완공은언제입니까?완공은언제예요?

완공은내년도까지완공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러니까2021년도?

네.

3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처리결과에대해서지금저희한테보고한게두번째보면은2025년도까지투자금액회수시점을정했다이렇게나왔어요.내부적으로이제시뮬레이션을해보니까이렇다말씀이시죠?

네,네.

이건뭐여기에서는시간이오래걸리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2025년까지투자금을회수한다는시뮬레이션이나온백데이터가있을거아니에요.그거를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마지막질의가될것같습니다.이번에코로나19로학교급식이막히면서참친환경농가나일반농가들도어려움이있었지만특히나친환경농가의어려움이있을때농업정책과에서앞다투어서어쨌든공무원들을대상으로꾸러미판매도해주시고학교급식꾸러미도마찬가지이고그래서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그와관련해서지금우리가친환경으로학교급식나가는게다출하가되지않죠?

네.

물건이남잖아요.

네,네.

그것도마찬가지이고일반농산물도마찬가지이고지금농업정책과에서좀더유통이나마케팅에좀더힘을쏟으셔야할때라생각이들고요.그와관련해서우리가공공급식까지도좀진행이될수있도록구체적인계획안을세우셔서좀농민들이농사를잘지어놓으면하는매는좀걱정하지않도록계획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적극노력을하겠는데요.

꾸준하게애쓰시고있다는거는알고있는데좀구체적으로안이나올수있도록좀데이터화해서공공급식이하루속히가평군에서도좀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서를좀작성해보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끝나는시점에제가건의사항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면을좀한번띄워주실래요. (○ ○ 영상을보면서) 뭐보시다시피입니다.이사업은제가한2년전인가3년전에도한번건의했던내용인데고양시에서17년도부터시행하고있는벽화그리기사업입니다.그축사라하면일단은혐오스럽다,냄새난다,지저분하다이제그런이미지를탈피해서이런그림을그림으로인해서방문객이라든가또지나가는사람들한테분위기를좀반전시킬수있도록저런그림을봄으로인해서내가스스로깨끗하게해야되겠다라는그런자각심도일으킬수있고여러가지장점이있습니다.그래서친근감있고깨끗한그농장에그분위기를풍기기위해서이런거를한번조성하는것도어떻겠느냐.다시화면다른것좀보여주실래요?이런것도있고요.이런것도있고!그래서여기충족에관계없이돼지목장이나양계장이나젖소나한우나이렇게그릴수있는분위기가있는집을좀선정을해서가평에그화공을계약제로다가채용하신거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친구는사실우리가많이활용을해야되니까그냥물감만사주고그리기만하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만큼사업비가적게들고그려서효과를상당히볼수있는,그리고고양시에서도굉장히호응이높다.그래도또뭐든지직접보조는안돼.무조건자부담을시켜야돼요.그래야관리도잘할것이고또열정을가지고사업에매진할수있거든요.그래서이것도한번시범사업으로다가우리도도입해보는게어떻겠느냐하는차원에서건의를드렸습니다.참고해주시고요.과장님의견해를좀듣고싶습니다.

벽화그리는직원을채용을했는데요.하여튼그직원하고같이벽화그릴수있는농장이있는지확인을해가지고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해서10분간,20분간휴식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20분휴식을취하겠습니다. 라.산림과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께서는나오셔서산림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범주입니다.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1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사업개요및추진계획등은생략하고추진실적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첫번째!나무심기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경제수조림낙엽송에6종207ha,큰나무공익조림백합나무6종36ha등총215.6ha에63만4천본을지난4월30일까지식재완료하였으며,향후추계조림203ha를추진할계획이며,조림지풀베기,덩굴제거등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10페이지입니다.두번째!푸른숲가꾸기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큰나무가꾸기20ha,대리경영30ha,어린나무가꾸기36ha를5월말까지완료하였으며,주요도로변덩굴제거87.7ha는6월중순까지,조림지가꾸기668.8ha와덩굴제거211.6ha는설계용역완료되어계약의뢰중에있으며8월말에서9월초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12페이지!세번째!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공공산림가꾸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주택주변위험목제거등1일약200여명을고용하여군민의재산보호및생활에지장을주는민원해결과취약계층과청년실업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또한금년부터산불감시원선발지침에의거,군에서산불감시원등을일괄감시하여읍면에배치함으로써선발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였습니다.다음14페이지입니다.네번째!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꽃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군도50호선가로수보완식재199주,상천리가로수신규및보완식재207주,신천리가로수보완식재85주와군청앞은행나무99주전정작업,은행나무암나무에서숫나무로59주교체식재와상가민원및교통방해후6주제거하였으며,또한연하리(구)농협창고부지에녹색쌈지숲조성,읍내리중앙아파트앞쌈지숲리모델링등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16페이지,다섯번째!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추진실적으로봄철2월1일부터5월31일까지산불방지대책본부를연장운영하였으며,헬기임차,산불감시원등97명을추가선발고용및취약지역배치,산불진화차조기구입하여읍면관리전환등신속하게초동대응한결과예년에비하여산불이7건에약4.6ha에산림이소실되는피해가있었습니다.산불실화자에대하여는산림보호법위반혐의로5건에6명을입건하여사법처리,산림인접지소각행위자5명을적발하여과태료12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또한,농가로부터영농부산물파쇄신청을받아깻단,두릅폐자재등약51톤을농가에방문하여파쇄처리하였습니다.다음19페이지!여섯번째,명품나무발굴및보호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일곱번째,자연친화적임도조성입니다.추진실적으로대성리간선임도2.1km,경안리작업임도0.46km추진중에있으며,임도구조개량2개소2km,임도보수2개소10km는5월말까지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또한,경반리군유림임도에편입된사유지는3월25일매입하여소유권이전완료하였습니다.다음23페이지!여덟번째,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입니다.추진실적으로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위하여금년도3월말까지감염목및고사목3만729본을벌채하여파쇄처리하였으며,또한감염목벌채후주변잣나무임지343.9ha에나무예방주사를실시하여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추가확산방지대책으로118개리7만376ha를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지정!소나무류불법금지구역으로지정!소나무류불법이동차량단속을위하여이동단속초소2개소운영,예찰방제단4명을고용하여산림병해충예찰및감염목시료채취,돌발해충방제작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26페이지,아홉번째!산사태방지사업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산사태취약지역265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읍내8리낙석발생위험지8가구,12필지에대하여협의취득및토지보상을완료하였고현재7가구가이주완료하였으며,6월중에건축물철거등을완료후사방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다음28페이지,10번째!칼봉산산림휴양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추진실적은숲속의집지붕보수및화장실추가설치완료,상수도관매설,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내목공체험방실시설계용역완료후일상감사를받고있으며,자연휴양림숙박시설은코로나19로사태로인하여3월부터4월까지휴장하였으며,5월말까지이용객은약4900여명입니다.또한,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는금년3월2일코로나19자가격리수용시설로지정되어정상운영이지연되고있으며코로나19사태가진정되는대로정상운영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30페이지,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5월말까지보조사업이완료된보조사업대상자14명에게3억4300만원의보조금을지급하였습니다.다음32페이지!임업인육성지원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13번째!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설곡리산촌마을지붕보수공사를실시하고있으며운영매니저예산을국비로1명,군비로3명의예산확보및배치완료하여체험시설운영등고령화된산촌마을추진을통한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행현리산촌마을화장실설치등시설개선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36페이지,14번째!숲길관리입니다.추진실적으로신선봉,보납산정비사업과어비산탐방로실시설계용역등을5월말까지완료하여일상감사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제2회추경에확보된경기순환둘레길연결사업도노선협의및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또한,관내마을및사회단체21개단체와산입양을통하여금년도연인원633명이참여하는등산로정비및쓰레기수거등산지정화활동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39페이지,열다섯번째!효율적인산지관리업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41페이지,열여섯번째!명지산군립공원관리및구름다리조성입니다.추진실적으로2019년12월한강유역환경청과군립공원계획변경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요청한바,자연생태조사보완요청이있어현재자연생태조사용역을추가로진행중에있습니다.자연생태조사는조사용역기간이1년여의장기간으로군립공원계획변경과구름다리조성사업을별건으로추진하는방안으로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완료및경기도계약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경기도에도유림사용에대한공유재산사용허가협의중에있으며산지일상신고등관련법인허가행정절차를이행하여빠른시일내에공사계획및사업착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황금꽃길만들기입니다.추진실적은선촌리신선봉터널입구부터설악체육공원까지도로변양안에금계국2만2600만본을3월말에식재완료및비료주기,제초작업등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현재금계국개화시기로꽂이아름답게피어도로를통행하는사람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46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숲길무인계수기시스템도입입니다.추진실적으로명지산외2개산에대하여현장답사,보안성검토협의를완료후모델협의중에있으며,6월중에설치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6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처리를위한예산절감및세입증대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발생하는재선충병감염목및고사목을벌채하여파쇄하는사업으로설계에반영하여발주시많은예산이소요되고감염목등벌채시산주의동의를얻는데많은문제점이있어감염목파쇄전문업체와2019년12월10일MOU를체결하여벌채목을한곳에집재해놓으면파쇄전문업체에서파쇄하여화력발전소등으로납품하고우리군에서는톤당1만5천원을매각대금으로돌려주는형태로금년도에감염목및고사목등을벌채하여파쇄한양은2163톤이며,매각대금2757만원을MOU체결업체로부터징수하였으며,징수한금액은향후산주들에게벌채량만큼정산하여반환하여줄계획에있으며,벌채목2163톤을파쇄물량으로설계에반영하여파쇄할경우에는1억9683만3천원의사업비가소요되는것이나,파쇄전문업체와MOU를체결하여파쇄에따른예산1억9683만3천원을절감하였습니다.다음49페이지!2018년부터2019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는총8건중완료5건,추진중3건이며,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과주요사업장현지확인및건의사항은없으며,59페이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는산림행정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주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도지금문제이지마는엊그저께매스컴에서보니깐전년도이어가지고올해도매미나방애벌레혹시아십니까?

네!

그거지금우리방역대책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저희가6월1일부터산림병해충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면서저희산림과에소나무병해충방제차량이한대있습니다.그걸로방제작업을지금그민원신청되는데마다방제작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관공서라든가이런부분은그민간전문나무병원에지금위탁해서그저께계약체결이됐습니다.그래서그전문업체에서방역을실시할계획이고요.그리고현재산림과연접된주택주변에병해충이좀많이발생해서그런부분은지금6월말까지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실시해서7월부터그것또한전문업체에서맡겨서방제작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게전문업체에맡겨가지고될사항이에요?나는이매스컴을보니까관심있게봤는데산불진화요원들까지전부다투입해가지고방제작업을하더라고요.그런데이나무를이파리까지다먹어버리니까완전히지금저기녹색이되어야되는데드푸르러야되는데완전히그냥겨울철처럼되어가지고나무가고사하겠던데이게나무병원에지금만약에위탁계약을한다면그러면거기에서는어떻게하는겁니까,그게?

그전문업체에서도차량을이용해서그농약을이제희석해가지고방제작업을할겁니다.

아니,그차량을가지고하면산깊은데까지못가잖아요.그매스컴에도보니까산불진화요원들이무진장고생을하시더라고요.그메고올라가서도해야되고그리고이길이가파르거나산이니까올라가지못해가지고그러는데이거내가볼때는특단의대책!지금피해상황은없습니까,저희아직?

피해상황이많이접수가돼가지고요.저희가한거의100여가구정도지금방제작업을민원신청이들어와서.

지금하고있습니까?

네,하고있습니다.

그거는예산이어떻게어디잡혀있습니까?

네,그거는산림병해충방제예산에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

거기잡혀있어요?

네,그래서저희가산불병해충방제차량하고저희산불진화차량하고같이해가지고방제작업을그산림병해충예찰단하고산사태방제단하고해서같이방제를하고있고워낙또신청이많이되고있기때문에읍면에지금산불진화차가배치된데지역에는저희가농약을구입해서주고읍면에서방제를하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심한데같은경우는드론으로활용을해가지고줘야될정도로심각하다고그러는데아무튼위탁을하셨다고하니까그위탁내용을나한테나중에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코로나19로힘든시기에어쨌든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가평군잣생산량이줄고있는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도치않게재선충감염으로인해서많은잣나무가벌목이되었지않습니까?

네.

혹시이벌채가되면서당연히잣생산량이줄게되어있습니다.여기에대한산림과의계획이있으면자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께서말씀대로현재잣생산량은감소를많이하고있습니다.소나무재선충때문에사전에이제벌채한부분도많이있고요.또최근에는온난화때문에기후변화로잣결실기에고온폭염으로인해서잣종실피해도입고병해충피해도입는부분이있습니다.또해걸이현상도지금예전에는뭐2년에서3년했는데요즈음은4년에서5년정도로해걸이현상도장기화되는부분이있고저희가예전에는잣나무넓적입벌하고회양목명나방이종실에피해를주는부분인데요.항공방제를많이실시를했는데요즈음은잣종실친환경인증부분하고양봉농가때문에농약피해우려때문에현재항공방제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또뭐여러가지농촌인구의고령화,부재산주가많이다보니까높은인건비때문에잣생산자체를포기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도소나무재선충때문에벌채하는부분은금년부터는많이줄어들었고요.

네.

그고령,노령화된잣나무임지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벌채를그벌기령벌채라고해서수확벌채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잣나무어린묘목을,가평이이제잣나무자체가홍천보다는많이노령화되어있다보니까잣종실도줄어들고또잣종실자체도작은부분이있어서저희가2000년부터2020년까지도한330ha이상잣나무조림을했고요.또산림소득부분이잣보다는또헛개나무라든가자작나무,백합나무이쪽밀원수쪽으로많이가기때문에그쪽도저희가조림을많이확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10년부터2020년까지한525ha정도백합나무,헛개나무,자작나무조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밀원수종이나또헛개나무같은경우는약용식물도쓰이는부분이있어서그쪽에서잣에서소득을얻지못하는밀원수라든가약용식물수종으로대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과장님말씀처럼어쨌든잣나무가벌채된곳에대해서대체목이들어서야되는데지금임야소득을위해서는밀원수나그런걸로대체하고있다는……

약용식물!

네,약용식물로.그런데물론소득을위해서는이제다른대안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는그래도가평에잣이전국에생산량의80%이상을차지하고있고대한민국사람이라면잣을,글쎄요.가평은잘몰라도잣이가평에서생산,어디있는지는모르지만잣이가평에서생산되고있다는거는많이알려질만큼가평하면잣이그냥자연적으로따라오는브랜드인데우리가이것을놓을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잣으로인해서소득감소되는거는그러한밀원수로,약용식물로대체한다고수익은그렇게친다고하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잣나무를또식재해서키워야지되지않습니까?심는다고해서단기간에성과물이나오는건아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뭐잣나무식재를해도최소한잣을수확하려면20년이상은걸려야잣을수확할수있기때문에……

그래서저는거기에대한계획을좀세워보셨으면.

그래서수확벌채한다음에잣나무조림은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잣나무자체를이제산주분들이연세도많고또부재산주가많다보니까그잣나무를벌채한다음에잣나무를다시조림하려고하시는산주분들이많지않습니다.요새주로희망하는수종이자작나무를쪽을많이희망을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저희도이제산림청에서양묘를해서,지정양묘로해서내려오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도그잣나무를식재권장은많이해서일단1년에하고있습니다.

개인산주들은개인산주들의의견을또저희가반영해야되는것이니까는뭐그럴수있다손치더라도대체적으로지금말씀하신것처럼뭐도유림이라든지이런곳에는우리가이용할수있지않겠습니까,이렇게협의만된다면?

네,도유림은도유림자체에서벌채를하고거기자체에서이제도비로다조림을하고있습니다.

도비로도조림을하는데거기에서도저한테그런얘기를한번한적이있거든요.그래서가평에서원하는수종으로심게끔어떤수종을원하시느냐그런의견을묻는때가있었어요.

네.

그래서산림과에서협업을해서우리가그래도가평의명성인잣을좀지속적으로지금벌채를하면벌채하는양보다는더많은나무가좀식재가돼서미래를좀계획하는그런걸로가야돼서않을까싶어서요.

네,일단산림환경연구소하고협의도하고그래서예전에산림환경연구소에서밀원수쪽을많이심자고해서요새는산림환경연구소도벌채다음에밀원수쪽을많이심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와마찬가지로산림환경연구소도소나무재선충때문에그잣나무임지를벌채를못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도이제조림사업량확보하는데많은어려운점이있고요.그요새산림환경연구소에서2021년부터산림경영계획8차계획을세우고있는데그쪽세우는부분에다저희가좀많은협조를하도록그렇게요청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러저러한복합적인현실의어려움속에서도어쨌든가평군의잣명성을이어갈수있도록계속연구해주시고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

네.

농업기술센터에보면농민들이인력을요구하면인건비지원을해주는게있거든요.

네.

저는산림과에도그런거를적용했으면좋겠습니다.이게보통보면잣채취를인건비가비싸서못하거든요.그래서나무에서그냥말라서자연적으로떨어지면그걸그냥일반인들이나등산객들이나일부러주우러다니는분들이있어요.그렇게인건비때문에버리는잣을자연적으로떨어지는걸우리주민들도그렇고등산객들도그렇고때가되면남의산밑에이삭줍기하는식으로잣을뭐몇가마니를주었다이렇게마을주민들사이에도그런얘기들이있어요.

네……

그러니까무슨얘기냐하면그만큼인건비가비싸다보니저잣을따서팔아서인건비가안나오니깐산주들이포기한다는얘기예요.그래서인건비지원이라든지자재지원이런거를다른과에어떤식으로있는사업들이있는지좀같이고민하셔서저는적극적으로이런지원은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그거뭐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산림조합에대해서좀질의코자합니다.

네!

전년도2019년도에수의계약나가는걸보니까는산림조합에꽤많이나갔어요.

네,한21억정도수의계약이나갔습니다.

네,21억정도가산림조합으로계약이나갔더라고.

네.

산림조합으로만꼭줄수밖에없는상황입니까?이게수의계약치고는너무많은것같은데.21억이면거의독점아닙니까?

그건아니고2019년도산림과예산이그152억정도됐기때문에21억이면13%밖에안되는거거든요.

아니,아니오.사업에서.그러니까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게산림자원법에보면산림조합또는산림조합중앙에대행하거나위탁하여시행할수있다!이건강제조항은아니죠.시행할수있다.그러면산림조합이하는일을가평군에서는다른업체에서법인이나조합,저기영농법인이나뭐이런데는개인업자는없습니까?

가평군에서그산림조합이외에법인은이제2개정도있습니다.뭐세림하고숲사랑하고이제두군데가있는데요.이제그쪽에서는그법에,산림자원법에의해서수의계약을줄수있는부분은안되고산림조합만줄수있는거고.또저희가일반사업은공개경쟁입찰을또많이하고있는부분이있고요.저희가산림조합하고수의계약하는부분은대부분사업의시기성이급한사업,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이뭐대부분11월에서12월말까지끝나야되는부분,그다음에다음연도에는3월31일까지끝나야되는부분.또조림사업같은경우는4월30일까지식재작업이끝나야되는부분이런사업에대해서수의계약방침결정을받아서수의계약을주는거고요.또임도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전에공개경쟁으로많이해봤었는데그공개경쟁에서일반업체가낙찰을받아서임도개설을하다보면그런개설에대한경험도없는부분도없고요.또업체가……

아니,아니오.

그러다보니까사후관리가……

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관내입찰에대해서는뭐이의를제기하지않아요.뭐그게가평경제에돌아가는거에는더욱좋다라고생각을해요.여기도보면2인이상인데도관내입찰로해가지고유도한계약이있어요,그렇죠?

네.

전년도에오면그런데모든이산림에대한조성이나여기보면뭐나무가꾸기사업뭐이런게있지않습니까?

네.

이런거에대해서산림조합에다만독과점으로주는게아니냐.그러니까다른업체도있는데.

그런거는아닙니다.그런건아니고.

그럼업체도뭐주는게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같은경우에사업의시급성이있을경우에이제자격을갖춘일반뭐업체에도계속금년도도그렇고작년말에도일반업체에도그런수의계약으로작업을줬습니다.

그거보면어린나무가꾸기사업같은경우는내가봤을때는작은업체에서도할수……지금관내에산림조합이랑유사한업을하는업체가있습니까?

산림조합이외에는일반법인이두군데있습니다.

그러니까두군데가있습니까?

네.

거기에는좀나간게있습니까?

거기에도많이나가요.일반수의계약으로한거는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만있고나머지일반공개경쟁이라든가또가평관내로해서는들어온사업을계약한건많이있습니다.

이제조합이라고하면우리가봤을때는다윗과골리앗이잖아요.그렇죠?

네!

그렇게보면일반자영업자나법인이있으면가평관내에있으면거기도골고루혜택을좀주십사하고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같은업종을하는데너무한군데독과점으로주지말고좀골고루이렇게혜택을갈수있도록권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많이가고있고요.또산림조합이작업단이3개작업단정도가운영이되다보니까또그작업단이연중사업을해가지고그작업단원들이그사업에서계속종사할수있는이런여건도저희가만들어줘야되기때문에좀그런부분이있는데.

산림과장이라서그런지산림조합홍보이사같으세요.

홍보는아니고어쨌든여건상그런부분이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눈에띈다.이렇게딱보면수의계약이나이업체들을보면한군데로너무나간것처럼너무눈에띄니까그러한대비책을마련해주십사권고를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혹시우리가임야를개인이나단체한테장기임대를한다거나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까?

저희군유림같은경우에는사용허가를내준건있습니다.

지금몇건이나있어요?그런것이.

저희가알기로한20에서한30건정도사용허가받아서쓰고있는거있습니다.

그렇다면홍보가덜된것같은데이게젊은청년들이본위원에게하는얘기거든요.예를들면양구같은곳은30년장기임대를젊은청년들한테무상임대를해줄테니양구에와서좀살아라하는식으로이런사업들을전개하고있대요.그래서가평군에서도산이임야가뭐7,80%인데왜우리가평군은그런사업이없느냐.그래서제가산림담당이아니다보니한번알아는봐주겠다했는데지금기회가돼서혹시없다면이런청년들을위한장기무료임대프로젝트같은사업은어떠신가검토를좀해보실수있나……

무상임대는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그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정한사용료율이있는부분이고.저희가가평군이임야면적은뭐7만ha정도가까이있지만실질적으로도유림2만2천ha,사유림4만8천,국유림한8700ha빼고나면가평군소유군유림은한840ha정도밖에안됩니다.

아,네……

저희가840ha중에서저희가칼봉산자연휴양림에구역내포함되어있는임야면적이460ha정도됩니다.그러다보니까휴양림구역에뭐다들어가있으니까휴양림구역에편입된임야를저희가사용허가해줄수있는부분은못되고요.또저희군유림입지여건상그렇게사업을할수있는여건의임야가많지않기때문에또사용허가신청을많이안하는부분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자료화면좀띄우겠습니다. 이거이제딱보면어디인지아세요?

네,하색리군유림!

치락골마을백합나무하고헛개나무단지잖아요.

네.

그런데여기대나무꽂힌데가하나씩심어져있는위치예요.

네,네.표시봉박아놓은겁니다.

그게몇미터에하나씩심게되죠?

그대부분헛개나무나백합나무는1ha당3천본식재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1.8m간격.

네,2m이내에다가거의촘촘이심다보면이제죽는놈은죽고사는놈은살아서그게이제원래거목이잖아요.그렇죠?아름드리로크잖아요.

네,네.

그리고저좌측,좌측에는이제헛개나무를심었다는얘기죠.

네.

거기는또분을뜬거를심었죠?

네,저기……공익조림이다보니까약간수종이좀틀리고.

여기분을심었잖아요.분떠있는거를.그런데그쪽에는생존율이굉장히높아요.그런데이쪽에는가뭄에콩나듯이났어.올해보식하셨죠?

네.

보식했는데그후에가보셨어요?

네,이담당자가한번갖다왔습니다.

제가이거어제가서찍어온사진이거든요.

네.

화면좀바꿔보실래요.그런식으로심었더라고요.거의한70%.또화면좀넘겨보세요.또!또한번넘겨보실래요.또!이거는이제헛개나무심은데이게칡넝쿨이저렇게자생하고있거든요.

네.

그1년에제초작업이라든가관목재배는,제거는1년에몇번해주게되어있어요?법적으로!

아,풀베기는대부분1회정도합니다.

이게한번으로끝나죠.한번으로끝나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이렇게어린나무를키울때에대게이게이제여름지나서하잖아요.그렇죠?

6월부터이제다음주부터아마풀베기작업들어갑니다.

다음주부터?

네.

그러면다행이지만이런것같은경우는앞으로한열흘만있으면칡넝쿨이다감싸서고사를시킬수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어렸을때는,훌쩍컸을때는상관없지만심은지첫해라든가이태정도는이안에두번정도는해줘야되지않겠느냐.그런건의사항을말씀드리고요.그렇게변경할수있나요?

현재금년도에작년도하고재작년조림지,금년도조림지까지는저희가풀베기사업이그6월부터사업설계를해서끝내서작업을실행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풀베기대상지중에서덩쿨이많이나는부분은조림지풀베기사업하고덩굴제거사업하고병행해서금년도에추진할계획입니다.

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또화면좀한번처음으로가보실래요?아니,이거이거!그래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건뭐냐면해마다제가지적을하잖아.

네.

심을시기가옛날하고달라요.올해는유난히그래도좀비가찔끔찔끔왔잖아요.○산림과장이범주네.

네,위원님말씀하시는건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산림청에서ha당수종별식재본수가있다보니까저희가그식재본수를지켜야되는부분도있고또묘목수급자체를산림청에서지정양묘를저희를수급해다심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식재지사후관리를뭐식재할때라든가그후에관리를좀잘해서그고사되는수목이많지않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계절의변화에의해가지고그심으라는날짜에심으면거의다고사가돼요.그러니까조금일찍당겨서심으셔야돼.

네,네.

네,좀시기를당겨서심으시고그리고제가매번그거강조했던건데물주머니는의무적으로달아주다고하셨는데다셨어요?

금년도에는이제가로수식재후에충분히물을줬고위원님말씀,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금년도에는비가좀자주오다보니까물주머니가그렇게올해는필요성이없어가지고달지를않았고그활착률은저희가보식한가로수를가봐도활착률은좋습니다.

하여간에물주머니를달든안달든간에물을줘서살리기만하면되는거니까뭐그거는뭐큰나무같은경우에는그렇게관리를해도상관은없지만특히이제뮤직빌리지같은경우에는형식적으로달아놨더라고요,물주머니를.그래서그런거는안다느니만못하다.1년이가도한방울도나오지않는생물주머니를갖다달았으니그거는괜히‘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그거는좀지양을해줬으면좋겠고요.일전에그가평군내에가로수를수종갱신을하셨죠.엄나무교체해서.

네,네.

그거는참잘하신것같고보호를잘하셔서빨리옆나무와비슷한크기로클수있도록좀관심을가져서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범주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20분간감사를중지하고하는데,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마.도시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도시과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박인택입니다. 도시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6쪽까지는서면으로대신하고7쪽에2020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는총15개사업으로써2020년도사업비는373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민간제안도시개발사업의유도,산업단지유치등기본계획주요내용을구체화하고도시자연공원구역폐지및용도지역변경등주민건의사항을검토반영하고단계별집행계획을재검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6월중에가평군계획위원회심의및자문을거쳐군결정사항을고시하고7월중에경기도에신청해서11월중에최종결정고시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10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신규사업으로보납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입니다.2021년“경기First공모사업”에신청예정인사업으로사업내용과사업비는경기도공모사업신청및선정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경기도공모사업신청전에사업계획및방향에대하여의원님들께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9월중에경기퍼스트사업공모심사예정이며,2021년부터보상을추진해서21년10월에공사착공하고23년12월에준공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2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공약사업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2020년도에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는총30개로써사업비는137억2백만원입니다.13쪽추진계획입니다.총30개사업중현재설계중인사업은10개소,보상중인사업은7개소,공사중인사업은13개소이며,편입토지협의로인해다소공사가지연되는사업도있습니다.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5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공약사업으로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3공구개설사업입니다.상수도사업소삼거리에서달전리마을회관까지사방미터사업으로써현재공사중에있으며2021년12월까지공사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17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계속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남이섬주차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와가평교를지나승안리개량교까지이어지는제방도로로써2026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토지협의지연으로인해사업이늦어지고있습니다.기한내완료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다음19쪽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공약사업으로목동생태숲리모델링사업은19억8400만원의사업비로2021년까지추진코자하며,사업내용은공원내야간조명과스카이타워,수목과휴게관광장등이되겠으며,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코로나로인해스카이타워타시군벤치마킹을추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장,향후계획입니다.2019년도에확보된도비와군비10억에대한사항을올해안에집행해야함에따라8월중에공사발주할예정이며,스카이타워등지역주민이원하는시설들은지역주민들과6월중에벤치마킹후주민설명회를통해공사에반영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1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계속사업으로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2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계속사업으로공공디자인진흥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사업입니다.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법적으로의무화됨에따라우리군의정체성과품격을제고해서공공디자인기반을마련하는사업으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계속사업으로음악역1939주변간판개선사업입니다. 뮤직빌리지활성화의일환으로인근건물에입면및불법·불량옥외광고물을정비해서아름다운특화거리로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7쪽이되겠습니다.10번째!셉테드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대상위치는청평면청평리톳골마을과청평초등학교일원으로써5억원의사업비로2020년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입니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11번째!계속사업으로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현수막지정게시대수요대비와도로변불법광고물단속등정비를통해도시미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번째!신규사업으로경관조성사업물및공공조형물관리사업은우리군내방치되고있는경관조명시설물및공공조형물의관리체계를일원화하여도시미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3쪽이되겠습니다.13번째공약사업으로가평,청평,상천,역세권기반시설설치1단계사업은기반시설설치로역세권개발과지역발전을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6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첫번째입니다.벽화디자인거리조성사업입니다.도시경관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을실과소와읍면에서요청을받은11개소에대해서7100만원의사업비로벽화를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8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특수시책으로인구늘리기를위한민간제안사업추진입니다. 민간사업자가추진하는대규모사업에대해서제안단계에서정밀한단계로적극유치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42쪽!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배영식위원님이지적하신도시관리시설신설폐지시주민홍보철저사항은2025재정비시주민건의사항을취합하여변경수요를제출하고주민설명회와이장면담등을추진하고주민공람공고시토지소유자에게우편으로개별통지하는등주민들이입안여부를알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다음43쪽이되겠습니다.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현리플러스마트앞인도설치사업은2020년5월보상이완료됨에따라7월까지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5쪽부터47쪽까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48쪽에배영식위원님과최정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속적인민원을조속히해결하라는사항은앞에서말씀드린사항으로2020년5월보상을완료하였고7월말까지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강민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목동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재원확보를철저히하라는사항은도비지원축소로인한부족예산에대해국도비지원등다각도로신청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보고서로대신하고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박인택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인택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10페이지를참조해주셔도될것같아요.우리가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이있는데우리가7월1일자로일몰이되죠,공원이.

네.

저희가우리가평군에민간특례로하려고그랬던게보납공원,그다음에신천공원,그다음에청평공원,조종공원네군데가있었죠?

네,네.

그런데이게지금어저께,그저께경인일보에난기사자료인데경기도에여의도에14배공원이지금없어진다이렇게지금나왔어요.그리고서보면이때문에정부에서도이달말까지해제예정부지에공원조성계획등이수립되어있지않으면보전녹지로지정하거나경관지구로변경하는방안을각지자체에검토하기로했다그랬어요.그내용알고계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지금그럼이거는어떻게진행되는겁니까,이게지금?20년동안이제개인사유권이침해가됐었는데이번에일몰제로해가지고해제가된다고그래가지고상당히많이들들떠있었는데이게지정이되는겁니까?우리군에서는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보전녹지나경관지구로지정을할겁니까?

지금……

이제보납공원은뭐이렇게빠져나갔으니까상관이없잖아요,그렇죠?

보납공원자체는이걸집행을한다고계획을하기때문에이거는공원이그냥실효가되지않고요.존치를하는거고요.그다음에나머지지금그7개공원입니다.7개공원은이번에6월말일날짜로실효가됩니다.

네!

그래서이제실효가되면저희가대부분이예전그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용도지역은아마자연녹지로가고요.그다음에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경관녹지나이런부분은아마더한번도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세부내역이안나왔어요,그럼?

세부내역은있습니다.

아니,세부내역나왔어요?

네,나왔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할거,또후속기사로난게가평달전공원도7개공원,면적40만7천제곱미터는올해부지매입등에필요한예산70억을예산을잡았고그다음에민간사업추진등은계획이없다고나왔거든요.그럼70억은보납공원입니까?

보납공원입니다.

보납공원에토지그러고나머지는지금여섯군데는전혀계획이없고그거는앞으로향후이달말까지해줘야될거아니에요,결과는지금!

이달말까지실시계획인가라는그절차만거치면됩니다.

걸치면돼요?

네.

그러면나머지6개를그럼어떻게……

7개입니다.

네?

7개.

7인데지금.

보납공원을제외하고7개가.

아,그럼총8개였어요?

네.

그러면향후계획은지금더경기도랑협의를해가지고결정을하겠다?

네,경관녹지지정하는문제이런거는경기도랑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게지침사항은있다.7개에대한지침은있습니까?

지금여기에서말씀을잠깐드리고……

아니,여기저거하면말씀을하지말고개별자료를주세요.네,그렇게!

네,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요즈음코로나19로힘든시기에비상근무까지서가시면서행감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페이지는21페이지고요.불법현수막게시후에철거하시고계시잖아요.

네,네.

장소는어디냐하면가평역경춘국도에그가평역과사그막들어가는입구에보면바르게살기글귀가쓰여진공원그입구에보면전봇대가딱불법현수막걸기좋게서있거든요.○도시과장박인택네……

아,끈들이요.네,네.

이걸매번그렇게하실수는없을거라는생각은들어요.하지만월1회든지이게어느정도되면좀거기까지도철거를해야지완전히그냥거기는드러내놓고‘불법현수막게시대입니다.’하고표가나거든요.좀철거하실때경관을생각하셔서그런것까지도좀세심하게하실수있도록교육바랍니다.

네,꼼꼼히철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제가그현수막에대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네,네.

불법현수막을떼는업체가고엽제맞지요?

네,그렇습니다.

이제1년에용역비를줘가지고거기에서책임지고알아서떼는데그분들이근무하지않는일요일,토요일을집중적으로해서이렇게게시가되더라고요.그래서하루이틀있다가또떼는그런현상이계속반복되는데.그런데이제그거는어차피근본적으로치료할수있는방법이아니고그중에보면현수막을떼면그거는어떤식으로다가폐기를시키거나이제어디다폐기를시키거나어느장소에다가보관을하거나용도가뭐로씁니까?

대부분읍면에,읍면에창고같은데다가보관해놨다가일정기간보관해놨다가안찾아가면폐기하는그런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네,네.그런데주민들이제가두군데서지금전화가온게뭐냐하면그현수막을가지고이제밭에다가풀안나오게그거용도로이제사용하시는분이있고.또그걸가지고내땅에경계를표시하거나아니면은유해동물이못들어오도록울타리비슷하게그런용도로많이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그모습이너무흉해.그거뭐밭에하는건안보이는곳에하면괜찮은데길옆에다하거나어떤사람들은산에다가또이렇게하시더라고요.그게아주우리가평자연경관을해치는아주주범인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또그얘기만들어서그런것만눈에띄다보니까.그래서그거를외부로다가유출이될수있는지그런거에대한것도심사숙고하게다루어야되지않을까요.과장은생각은어떠세요?

거기까지생각을못했었습니다.이번에지적해주시니까그것도유출되지않도록한번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근본적인방법은서울시같은데에서도어느특정구에서그런거를하고있는데근본적인방법을시도를하더라고요.그게뭐냐하면일단그거불법으로다가게시대위에그런거는무조건불법이잖아요.

네,네.

어디를달았든지간에.정치적인이런거는좀피해간다지만선거기간이라든가그럴때는괜찮잖아요.그렇지요?

네,네.

그런데그후에다는건무조건불법이잖아요.게시대에달아야지.

그런데이제그유튜브그런데제가찾아봤는데처벌이법대로하는거야,법대로.갖다달면무조건끝까지추적해갖고과태료를매겨요.그게처음에는굉장히저항도강하고욕도많이먹고그런데그게정착이되면그후에는달면처벌받는다는걸분명히알기때문에절대로달지를않는대요.그다는사람은분명히주인공은있을거아니에요.흔적을남기잖아요.하다못해아파트분양을한다든가부동산뭐관련된거를광고를했다는거기에반드시전화번호가있어서추적이가능하잖아.그렇게추적을해서과태료를매긴게입소문이나고지역에서그지역신문에서대대적으로그게이슈화가돼서나가게되면그런행위가다시는일어나지않는다는거죠.그래서하려면아주처음부터강력하게,욕먹을각오를하고강력하게하든지그렇지않으면그냥냅두든지그렇게둘중에하나선택해야돼요.그거1년에고엽제에갖다주는게8천만원이잖아요. 제가그걸기억하고있어요.8천만원매번거기그냥인건비그냥노인네들그냥일거리주시는거야.그런데다른방법으로주는방법도여러가지잖아요.그러니까그런거를한번심도있게해서군지자체에서한번모범적인그런방향으로선두에서주시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기대를하겠습니다.

네.

저도계약직이2년남았거든요.2년안에꼭가평에서성공하십시오.

알겠습니다,네!

제가매년이걸지적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자,그러면다음에또감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로계획사업도로에대한얘기가나왔는데요.75페이지그냥참고하시고!가평교육청하고한석봉도서관도로가이제완공을눈앞에두고있죠.

네.

짧은거리임에도참민원이많고힘들었던공사시간이었어요.

네,네.

결론을말씀드리자면어쨌든지역에주민의견을수렴치않으니까!끝끝내는주민이원하는대로해야되는게그게결론이나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의견을귀담아듣지않고그냥이렇게하면되겠지하고하면또민원이들어와서파야되고.또어느정도해서이렇게해서이정도하면되겠지하고또사업을해놓으면민원인이또민원제기해서또파고다시하고!제가알기로도수차례반복한걸로알고있거든요.어떤말씀을드리려고하느냐.어쨌든결론은그지역에살고있는지역의주민의의지대로가더라,민원제기가계속되니까.그래서지금진행되고있는재즈문화의거리있죠,(구)가평역!거기도집단민원발생이됐었죠?

네.

그래서이런사업들을할때에그지역에어쨌든주민편의와어쨌든우리가이도시계획도로를해주는것은그지역의발전과주민의편의와여러가지를담아서이제공익사업으로하는거잖아요.그런데어째서주민의견이들어가지않아서그분들을위한사업인데그분들이민원을제기할까요.좀거기에대해서고민해보시고주민의견을담아서민원이발생되지않게끔정말그분들을위한도로가되고그분들을위한사업이될수있도록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마지막질의가될것같습니다.북면지금,아까참고자료는20페이지가되겠고요.코로나19때문에벤치마킹을지금못가시고계시다고그랬는데그거는이해가됩니다.목동생태숲리모델링사업이요.스카이워크를지금이제벤치마킹을다녀오시려고준비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이전에스카이타워전에계획은스카이워크였어요.이스카이워크를하려고주민들에게다이미알려졌는데시행을하려고준비과정에보니뭐안전성도되지않고지질도맞지않고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했어요.

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무엇을사업을진행하려고하는데사전검토를하지않았다.

네,네.

그래서그런의미에서스카이타워에대해서는과장님어떤사전검토를지금하시고계십니까?혹시거기에대해서스카이타워가들어가는데에대해서뭐지질에어쨌든높은건물이들어서야되고무게가있는거니까지지대안전성이라든지.아니면북면은군부대가많은데타워니까높이가어느정도있을텐데고도가어디까지가능한지그런게혹시사전검토된게있습니까?

그렇게세부적으로검토되지는않았습니다.

네,그래서저는그런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게스카이타워도그런형태였어요.주민들은다스카이워크가되는줄알고있었어요.그런데이사업을진행하려고보니문제점이그때서야발생이되는거예요.그렇다면사업부서에서는그것을하기위해서사전검토를하지않았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거든요.의지가없었다는얘기밖에되지않아요.주민들이그거를수긍할수가없죠.그래서스카이타워에대해서도화학공군부대도있고거기에군부대가여러개가있는데고도는어디까지이렇게할건지그런정도는뭐코로나19하고상관없이자체적으로사전검토할수있는거니까그런것도사전검토해주시고그리고주민들하고벤치마킹도코로나19상황봐가면서북면하고협의해서일정도잡으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덧붙여서처음생각했던아까지금스카이타워에대한그지적사항을말씀해주셨는데예산때문에사업이축소되는그런일이없도록사업에처음계획대로갈수있도록예산확보에힘써달라그렇게당부드립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네,말씀하신대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신것같아서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주민들한테제보를받았습니다.그중에하나가뭐냐하면홈페이지에올라온내용인데요.조속한도로개설을좀부탁한다이게그게대곡지구지구단위계획세운거아시나요?

네,네.

보납중기로부터대곡1리마을회관있는그뜰전체!

네,네.

그런데지금그쪽에는길옆에는나름대로지금이제건물이하나둘들어서서상권이이제형성이되는과정이고요.그가운데에논가운데라든가보면맹지이다보니까건물하나들어서지못하고또그것때문에투자를하시는분들이라든가그런분들도이제그게도로가개설되기만학수고대하고있어요.그거개설한지몇년정도된지모르시죠?

네.

거의한10년이넘었습니다.그래서거기있는분들이지금하는얘기가뭐냐하면그자라섬에많은사람들이갔다가나오는과정에서그근처에는또식당이없다보니까먹거리가좀부족하다그런얘기가있고.또시내권으로다나오면여기는먹거리가지천인데거기에서이렇게나가는길에길목에있으면들려서나가는데이제그게연계가안된다그런불평들을많이하고계시고요.그리고또가운데같은데도지금이제유일하게대곡1리마을회관을짓기위해서도로개설을해줬잖아요.

네,네.

8억인가10억들여가지고.

네,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네,그게이제유일한거라고봐야죠.그래서이분이지금주장하고있는건뭐냐하면그걸전체를하려면뭐돈이많이드니까1차적으로중앙로라도하나뚫어주면그걸기점으로해서자연스럽게도시가그형성이된다는거죠.그래서거기중앙로가어디쯤인지대충아시죠?

네,네.

거기보납중기있는데에서부터카페,무슨카페인지이름을모르는데그카페있는데까지가중앙로다가제가알고있습니다.그거라도좀계획을세워서하나해줘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십한2,3년됐을거예요.그래서그동안에참고기다리신분들을생각해서라도그거하나정도는차후에우선순위로좀세워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보충설명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이번에실효되는도시계획도로들이있고요.6월말일날짜를기준으로해가지고!

네.

그다음에실효를안시킨도로들이있습니다.그실효를시키지않는도로들은저희가이달안에실시계획인가라는절차를거치거든요.그러면그실시계획인가가나고나서는5년안에는다뚫어야돼요,도로를.그러니까실효를안시키는도로들은5년안에다우리가보상을주든가공사를하든가.그렇지않으면다시또실효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사업비문제가엄청나거든요.그래서이문제를뭐당장은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하지만저희가단계별집행계획을그래서8월달에이내용을좀보고를드려놨는데요.단계별집행계획을8월달에어느정도정립을해가지고요.그실효안시키는도로들에한해서.그래서5년동안에집행계획을짤겁니다.그래서5년동안짠것들은어쨌든보상비라도세워야됩니다.안그러면나중에다실효가되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그런도로들좀주요하고빨리해야될도로들은나중에위원님들께서동네에그빨리해야될것들은얘기를해주시면저희가우선순위에1단계사업으로들어가고그런식으로좀할수있게같이해서미리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건좀나중에자료를한번보여드리면서협의를구하겠습니다.

지금여기자료가있는것같더라고요,그렇죠?

네,네.거기에……

여기실효가되고그런내용이도시계획변경67페이지에서부터있는게그거죠?

지금그거를보시면요.

시설결정,변경결정고시내역!

47쪽보시면은요.거기다가간략하게정리를해놨는데요.먼저이상현위원님이지적하셨던사항하고좀연관되어서요.8월달에단계별집행계획을실효안시키는거에대해서집행계획을수립할겁니다.그래서저희가검토를해서위원님들하고협의를거친다음에그런다음에수립하는걸로이렇게할때좀필요한,동네에서필요한거,빠른거꼭해야될거이런거는미리말씀해주시면그런식으로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저마지막으로아까왜그림벽화그것좀올릴수있나요?

벽화요?

네,벽화에대해서……자료!아까목장에벽화그린거!

(본위원석에서)그거는도시경관사업!

(○ ○ 영상자료를보면서) 제가왜이거를보여드리느냐하면여기하고는관계가없다고하지만관계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농정과할때아름답지못해가지고목장에농장이주민들로부터항상질타의대상이되고환경오염의주범이되는그런차원에서벽화를좀이렇게했으면어떻겠느냐그런얘기를했거든요.우리가평군에이제벽화를그리시는화공이라고그러나요?그분을한분을채용을했잖아요.

네,네.

그분을잘활용을하려고여기보니까특수시책으로써각읍면에이렇게받아가지고신청을받아서11개사업을이제이렇게7천만원을들여서하겠다라고이렇게구상을참잘하셨더라고요.그래서도시경관에벽화도중요하지만농정과에그같이협력사업으로이런것도그시골에다가이렇게여건이갖춰져있는집도좀이렇게……그분을최대한으로활용을해야되니까.바쁘겠어요.11개사업을하려면굉장히바쁘지만그래도여건이되는집에좀자부담을시켜서라도이런그림도좀이렇게해서농촌으로부터좀사랑받는그런농장,목장이태어날수있도록이렇게도시경관팀에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그런부탁을드리려고이걸보여드렸습니다.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지금이제11개사업이있는데요.이것도좀해소하기가힘이듭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래서차후에지금말씀하신대로저런것도괜찮을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꼭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인택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8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