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으로 위원장에 윤정근 의원, 간사에 하복만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현옥 의원 외 2인에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42회 정례회기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군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해군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고·고시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기회 및 군민의 알권리를 갖기 위해 마련된 법적 행정절차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군정소식을 알리기 위해 공보를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정보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해 37.3%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이나 일간지를 접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고시의 조회 수는 두 자리 숫자를 넘지 않으며 일간지를 구독하는 군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 조례 재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회로 제출된 안건이 2019년도에 130건, 2020년도 48건, 총 178건이나 입법예고 기간만 명시될 뿐 의견제출 없음으로 의회에 상정되다 보니 수정 가결되는 건수가 16건으로 현재 11%를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인근 타 시군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하동군은 14건 중 3건, 산청군은 24건 중 2건, 사천시는 41건 중 1건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의령군의 경우에는 23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의 목적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안의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 및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겠으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실효성 부족으로 의견수렴 및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간지 공고 하나를 예를 들다 보면 우리 군 부동산 공매 공고 소식이 군민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군민은 입찰 기회를 사실상 놓치게 되고 입찰 공고 소식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 매체들에게 매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대부분 공고·고시의 경우 인터넷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군민이 그 소식을 접하기가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군과 같은 실정의 개선방안으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이 지역신문을 통해 고시·공고 및 행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남해군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 주간지 신문, 남해신문, 남해미래신문, 남해시대신문에 공고·고시 내용을 게재하여 이로써 군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조금 더 쉽고 가까이에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자치단체로서의 토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6월 22일 11시 제3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기 송부하였으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복만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6,732억 7,971만 원, 세출결산액 5,019억 5,699만 원, 세계잉여금 1,713억 2,272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10억 6,42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58억 9,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수납액 5,580억 9,289만 원, 지출액 4,499억 6,835만 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1,442만 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수납액 1,151억 8,682만원, 지출액 519억 8,863만 원, 순세계잉여금 543억 7,728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군은 재정안정화적립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6억 5,49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166억 8,241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18억 9,22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254억 4,516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9억 5,969만원, 지출액 25억 3,873만 원, 이월액 9,104만 원, 집행잔액 3억 2,991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지출액은 4,49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2%의 집행률을 보여 전년도 집행률 71.9%에 비해 예산 집행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44억 원으로 지난해 집행잔액 471억 원에 비해 73억 원이 증가되어 집행률은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의 적립이 목적인 청사건립 특별회계의 적립금이 주요 원인으로 청사건립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특별회계 집행률도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과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체 수입에 비해 이전재원의 규모가 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역현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초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우리 군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월액에 대한 결산 결과 전년 대비 26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78억 원, 계속비이월은 90억 원이 감소된 반면 사고이월은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고이월 시켜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다음 회계연도로 사업을 이월할 경우 「지방재정법」상 이월 사유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내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만큼 지출에 있어서는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예비비 사용 전에 사업의 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출액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체육진흥과 소관 우레탄공사 시설비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므로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비비 사용 결정 시 신중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상에 발견된 오류로 인해 행정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자료 작성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통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및 승인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방범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지속적으로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심사 중 제시된 의견 중 민간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범주를 벗어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모두가 동감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경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보물섬 행복교육지구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인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교육 혁신사업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호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합적인 추진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추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복지 및 아동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 특별회계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과 상호 전·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는 그 절차 목적과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과 특별회계 간 재원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재량의 한계를 넘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청사건립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무분별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에 대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세부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 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의 국가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물방역법」 제31조4에 따라 남해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섬진강 유역 11개 시군과 6개 특별기관이 섬진강 수계의 수질 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생태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의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